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예홍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상임위원회2008-11-12

박예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예홍

박예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호

김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호입니다. 제152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조기주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지식재산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11월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12일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2008년도 제2차정례회중에 본 위원회가 실시하려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에 따른 서류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11월13일 내일은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백운동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주택건설사업이 중지 상태인 봉선동 주택건설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조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의원

예, 조기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로 명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시에 정하지 않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호

김연호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주민의 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 이에 따른 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여 구민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지식재산을 창출해 나가고자 금년 5월13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조례로 정하도록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남구 지식재산도시조성에 관한 조례가 이를 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근거해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의 존속 연한을 5년으로 하는 항을 신설코자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게남광인위원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은 연한이 명시되어 있어요? ○
연호

김연호전문위원

연한을 정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상위법에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정하라는 주문사항이 있단 말이죠? ○
연호

김연호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존속 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존속 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2008년도 제2차정례회중에 본 위원회가 실시하려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에 따른 서류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08년도 제2차정례회중 실시하게 될 사회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니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추가나 삭제, 그리고 정정 등 변경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바로

바로권용일위원

진행합시다.
잠시

잠시박춘수위원

정회했다가 합시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2008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광주광역시남구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 미래정책추진기획단,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산업국, 도시개발사업국으로 하고 감사 위원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를 보조할 직원을 지정하여 감사반으로 편성 운영합니다. 감사 장소는 남구청으로 하고 감사자료 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는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국장과 단장, 과장입니다. 그럼 혹시 보완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춘수

박춘수위원

예, 없습니다.
그때

그때권용일위원

가서 합시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초안 내용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ㆍ자료제출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상기관에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으니 추가나 삭제 정정 등 변경할 내용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 보완할 내용은 추후에 더 보충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152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초안 내용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초안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