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대식 의원입니다. 2008년 6월 2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관행적으로 붙여 쓰던 법령의 제명을 법률 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글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를 실시함과 동시에 인용법령 및 자치규범 중 상위법령 등의 개·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번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을 통하여 그 동안 일부 미비했던 제명 띄어쓰기, 법령 및 자치법규명의 낫표 표시, 개정 및 폐지된 조문의 정비, 그리고 정부조직 및 우리 구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등을 깨끗이 정비함으로서 업무의 신속성 확보와 효율성,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번 제정 조례안은 단지 형식과 근거, 인용법령의 조문 변경에 그치고 있으므로, 각 조례마다 근거 인용법령의 변경에 맞추어 본 조례 시행 후 해당 실·과에서는 각 조례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병행하여 미비점 발견 시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마는 개정내용에 대한 찬반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거듭하던 중 10월 27일에 개정안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당초 개정안과 수정안이 합쳐져서 원안이 되었으므로, 합쳐진 원안을 기준으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경쟁력과 생산력을 갖춘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중복기능 담당은 통·폐합 및 기능조정하고, 목적 달성된 한시기구는 기한 연장을 제한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구 개편으로 조직 운영면에서 감축과 기능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실·과 및 담당별 업무분장 조정 등 부서간 소관 업무의 변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 시행 전에 업무분장 조정 및 업무 이관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업무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만 개정내용에 대한 찬반여론이 비등함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거듭하던 중 10월 27일에 개정안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당초 개정안과 수정안이 합쳐져서 원안이 되었으므로, 합쳐진 원안을 기준으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알뜰한 조직, 실천적 실용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개편되는 구청의 조직기구와 관련하여 구 본청 및 보건소, 사업소, 주민자치센터의 직급별 정원 중 48명을 감축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조직 인력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인력감축 기조에 따라 인력을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조정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다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하더라도 업무량에 비해 인력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직원들의 업무 강도는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향후 업무처리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병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6급 정원 총계를 137명에서 139명으로, 본청 정원을 90명에서 92명으로 하고, 7급 정원 총계를 198명에서 197명으로, 본청 정원을 138명에서 137명으로 조정하고, 8급 정원 총계를 201명에서 200명으로, 본청 정원을 126명에서 125명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008년 4월 18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변경은 시행령의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조례안 제28조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토지 위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서도 대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 제34조의 개정 내용을 보면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 감액 조정해 오던 것을 시행령의 기준이 100분의 70 범위 이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령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감액율을 일원화 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9조의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준공을 필한 건축물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던 것을 범위를 넓혀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서도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확대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의 방향과 목적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그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 평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조례와 예산 등 각종 안건 심의 시 적극 활용함으로서 구 행정이 민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구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유도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지식과 연찬회 등을 통하여 익힌 감사기법을 총동원하여 주요업무와 취약업무를 중심으로 철저한 확인 및 예방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수집, 작성한 총 102건의 감사자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실·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내역 등 5건의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은 2007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 등 21건, 문화공보실은 팔공문화원 프로그램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내역 등 12건, 행정관리과는 공무원 제안실적 및 구정반영 사례 등 15건, 민원혁신과는 평생학습도시 추진경과 및 실적, 예산집행 내역 등 9건, 정보통신과는 전산, 통신장비 기종별 유지, 보수예산 집행내역 등 8건, 세무과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사유별 현황 등 15건, 의회사무국은 의회 홈페이지 운영 현황 등 3건, 문화체육회관은 문화체육회관 직영과 위탁경영실적 비교현황 등 9건, 동사무소는 각 동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등 5건으로, 총 102건의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정과 관련한 광범위한 부분에 대하여 7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인한 한계성은 있겠지마는 소속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짧은 기간의 집중 감사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2008년도 복지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작성기준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로 정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11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현황 외 10건, 복지지원과는 팔공노인복지관 현황 외 13건, 경제과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외 13건, 위생과는 위생업소 합동단속 및 조치내역 외 14건, 환경청소과는 재활용품 수집현황 외 19건, 보건소는 보건소 신축현황 외 13건으로 총 99건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 되는 이번 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구 행정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 요구한 자료 건수는 공통사항으로 14건, 도시공원과 23건, 재난안전관리과 15건, 건축주택과 24건, 건설과 21건, 교통과 21건, 지적과 11건 등 총 129건이며 자료 제출 기준 연도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2007년 11월 1일에서 2008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별도의 기준 연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도시건설국 산하 6개 과를 기준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동은 필요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감사 관련 요구자료에 대해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및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는 업무의 특성상 주민들과 바로 접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 감사를 위주로 하겠으며, 감사의 목적 중에 자료 수집의 목적도 있는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작성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한 내용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비행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07년 11월 20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2008년 5월 19일까지 1차 활동을 하였고, 2008년 5월 20일에서 2008년 11월 19일까지 제2차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제2차 활동기간 중에는 K2 이전 범시민추진단 준비위원회와 대구시의회 의장단을 방문하여 협조방안 등을 모색하였고, 북구의회 항공기 피해 대책반을 방문하여 향후 두 기관과의 공조 방안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K2 이전 대구시민추진단 출범식 및 대토론회 참석 등을 통하여 K2 이전이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K2 이전이 본격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K2 이전은 의원 여러분들과 지역주민들 모두에게 피부에 와닿는 흡족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특위 위원님들조차도 매우 안타까워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무 부처인 국방부 등이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이전안을 제시하여 대구비행장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K2 이전의 가시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기간연장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있어 위원회명과 위원회 인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기간은 2009년 5월 19일까지 6개월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2의 이전촉구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 동구 뿐만 아니라 대구시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문제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대구비행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비행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