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은천
경은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남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업무보고 별첨)
은천
경은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님.
석준
김석준의원
224쪽 국공유재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부료를 내고 국유지·시유지에 농사를 짓는데 매각을 원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법에 보면 동지역·시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은 면적이 500㎡이하 읍면지역은 1000㎡ 이하만 매각조건이 성립됩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계속 임대료만 내고 농사를 짓는데 주인이 국가든 도든 시든 부과료 받을 필요 없이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토지로만 되어있으면 우리가 노력해서 사유재산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안마련을 시에서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유재산을 사고 싶어 하는 경우 가 있어요.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매각조건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요.
석준
김석준의원
말씀하신 매각조건으로는 도저히 못 사겠더라고요. 너무 강제규정으로 딱 제한되어 있어서 어떻게 사겠어요? 시장·군수회의 때라도 완화된 법령이 이루어져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회계과 나름대로 모색해보세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찬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수시로 거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민원인들의 숨통을 터지게 해주세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에너지절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에너지절감장치가 심야전력입니까? 심야전력은 언제 설치했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심야전력은 신청사하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2008년도에 전기요금이 300만 원 절감되었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2008년도에 1억 7500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2007년도 1억 7800이었는데 2008년도에 1억7500이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2007년도에 1억7800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 소등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퇴근시간 이후에 전력낭비에 대한 대책 없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몇몇 직원이 일을 할 때는 각자 스탠드를 활용하도록 각 실과한테 촉구하고 있고 저희 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10시 넘어서보면 환하게 불이 밝혀있는 부서가 많아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개인 스탠드를 활용하도록 실과소에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본청 옥상이 슬래브로 되어있지요? 거기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의향 없으세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것은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해봤어요. 태양광발전해서 자가 소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당장에는 안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전기료가 상승되고 어쩌고 해서 순익분기점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입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김제공항부지는 어떤 사람이 수의계약을 합니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기존에 연고를 가진 분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 면적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평당 임대료가 얼마예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평당 한 450 460원 꼴 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예를 들어서 부건마을에 산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면 이주민들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계약할 수 있나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수의계약 하는 것은 기존 연고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만약 큰 면적 같으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간접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검토해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어차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또 지역주민들입니다. 입찰하는 것도 대부분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상 그 지역사람들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물론 그 지역사람들이 와서 하겠지만 이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법인을 만들어서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지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김석준 의원님께서 여쭈어보신 것을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필지가 얼마나 되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 대부계약 한 것이 많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있는 정도가아니라 굉장히 많지요? 전체 4만 8천 필지 중에서 대부계약 한 것은 6천 필지밖에 안 되는데 계약 안 한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거기에 공영재산이 있고 기업용재산 등이 있습니다. 공영재산은 국유지 시유지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고 공영재산은 도로, 항만, 하천, 공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약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면적이 소규모 있어서 측량해서 차지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대부 가능한 재산은 한 98% 이상 저희가 다 계약한 것으로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되는 것은 도로나 하천, 제방 그런 게 안 된다고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그런 땅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징수율은 얼마나 돼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과년도, 현연도 합쳐서 91% 정도 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렇게 안 되는데요. 올해가 한 80% 되고 작년에는 60%밖에 안 되는데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어제까지 자료를 뺀 것을 보면 현연도 약 95%, 과년도 14%해서 전체 90% 정도 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공공건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공공건물임대 구 보건소자리, 서흥동사무소, 동진농조, 여성회관 이런 데를 다 임대하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아파트 임대를 물어볼게요. 동원아파트나 한신아파트 사용료가 얼마예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니까 175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175만 원이 1년에 175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 부분은 입찰해서 많이 쓴 가격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을 해서 저희가 평균을 냈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써내신 분들을 우선순위로 정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새마을지회나 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이나 보건소 내에 무상임대 하는 데 공공요금은 어떻게 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공공요금은 각자 내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없고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전기세나 수도료 다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농민상담소가 어디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농민상담소가 구 국민은행 뒤에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동진농조에 있는 중앙교회 임대가 내년에 5월에 끝나지요? 재계약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저희의 사용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저희가 사용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놔둔다면 임대라도 해서 수입을 잡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동진농조 건물 때문에 의원님들이 장학숙 문제가 나왔을 때 장학숙을 거기에 시설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회계과에서 매매가 곧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금방 매매가 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구 보건소자리로 지평선학당이 들어서고 나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때 당시에 군산에 있는 관광호텔 그분이 매입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이 해결될 것으로 알고 그분도 그런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의사표명을 했는데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평선학당만 들어서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기숙사가 들어선다고 저희한테 예산요청을 5억을 할 것 같거든요. 땅이 많은데도 그 옆에 땅을 산다고...... 그때 당시 회계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쪽으로 했을 텐데 회계과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매매하는 방법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때는 많이 진척이 되었었는데 중간에서 매각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동진농조는 사용료를 어떻게 해서 산출한 거예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감정가로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1년에 몇 번 열려요? 구성되고 몇 번 열렸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두 번 열렸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아니,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임기는 2년이고 그분들이 하는 일은 심의하고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이상 공사라든지 10억 이상 물품용역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고,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이라든지 낙찰자 결정방법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시장님께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할 때 부여하는 안건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입찰참가 자격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한다고 하셨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공법 대해서 다 이분들이 정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 사람이 법적으로 자격정지가 되었는데 입찰되었을 때 제한하고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특허나 공법을 가진 업체에게 보이지 않는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입찰참가자격으로 묶고 나면 다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어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전문집단인지 모르겠지만 공법을 가진 업체에서 설계 때부터 로비하고 거의 다 그래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공법 같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의해요, 안 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것은 안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업체가 참여하는데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판단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낙찰하고 나서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공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다음에 이 부분을 계장님과 과장님이 같이 설명해주세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해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잡종재산 건물분이 현황은 전혀 보고를 안 하고 있거든요. 잡종재산건물을 사회단체에서도 쓰고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업무보고서에 나타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다음에 여성회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물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서 나온 게 있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동진농조, 동진강휴게소 등 다섯 군데를 어떻게 활용해 하는 것이 시에 적절한지 시민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있고 젊은 세대들이 살다보니까 청소년시설, 놀이방 그런 시설들이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해서 얼마 전에 저희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현지방문도 해서 검토해봤는데 큰 틀에는 청소년·어린이 시설로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거기까지만 의견이 접근되었고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 시에 커다란 모순점이 구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처리방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필요하면 새로 신축해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만경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만경보건소도 건물을 지어놓고 내가 조사하는 중인데 보건소 하루 방문인원 손가락 안에 들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동진강휴게소와 동진농조 자리하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예산예술회관을 200억 이상 들여서 신축하고 농경사주제관 신축하는데, 신축하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공국공유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답이 없어요. 사회단체가 달라고 하면 줘버리고 사회단체들이 자기 돈 갖다 씁니까? 시청 돈 갖다 전기세 내고 그러지 자기 돈 내서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구 예술회관 자리를 보세요. 먼저 보는 게 임자예요. 과장님께서 애쓰시는 것을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 나타나게 보고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가자는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광활 구 보건지소 경매처분 절차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감정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지금까지도 안 했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보건진료소가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광활 것 같이 일건으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 이야기가 6월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아직도 처분 안 했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복죽과 동부진료소가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어서 보완하느라고 늦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가시적으로 가격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감정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면에 있는 건물은 면 행정이 더 잘 알고 면 지역 의원이 실정을 더 잘 압니다. 처음에는 거기를 철거하고 벤치 놓고 나무심고 주민편익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공매처분을 하면 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매처분에 참가할 확률이 많은데 그렇다면 면사무소·파출소라든지 중대본부 앞을 정비를 할 수 있게 도로 옆의 부지를 조금이라도 확보해줘라, 부지를 조금만 떼놓고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재산 값어치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산가치가 얼마나 높다고 부지 조금 떼어나면 내면 공매하기 어렵다고해요. 공매처분을 하다가 안 되면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하면 되는지요. 이렇게 서로 유대 관계가 안 되어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그게 몇 억 가는 재산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나와 봐야 2～3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돼요. 부지 좀 잘라서 값어치가 떨어져서 공매하기 어려우면 철거하고 공원 만들면 되지요. 의원이 과를 몇 번씩 쫓아다니면 이야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가 봤을 때 새로 부임한 면장님과 윗분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눈치 채고 그러는지 상당히 이상한 감이 드는데, 알아서 그래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철
김문철의원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빨리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이 있습니다. 바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개를 같이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도로 옆 부지를 미리 잘라서 내주고 공매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제가 의원님께도 충분히 말씀드린 사항이지 않습니까?
문철
김문철의원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시장님 결재를 받으러 가서 시장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 양반이 이야기를 해도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라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진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생각을 갖고 갖다 말 한마디 하면 푹 죽어서 나오면 행정이 뭐가 되겠어요? 면에 대한 것을 회계과에서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게 유대관계가 안 되어서 뭐를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안 해주면......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주변정리사업이 확정된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지만 도로를 떼어내서 한다는 것은 값어치가 많이 손실되기 때문에요.
문철
김문철의원
그러니까 재산이 1억이 갑니까, 2억이 갑니까? 2～3천만 원짜리 갖고 그래요? 다른 데서 아껴요.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찰도 제대로 하면 아낄 수 있고 아낄 게 많잖아요. 땅 너댓평 아끼면 우리 시 재산에 얼마나 보탬이 된다고 몇 번을 쫓아다니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힘들 게 말이에요. 행정에서 편하게 진행하려고 공매하면 알려달라고 이야기해도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람도 없고 뭐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뭐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2층 올라갔다오면 잘 되는데 이쪽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먹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 충분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나는 충분히 이해를 못 했다니까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게 아닙니까?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2층만 갔다 오면 배려버려요. 진짜 그렇지 맙시다.
은천
경은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업무보고 별첨)
은천
경은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일반현황에서 별도 정원이 27명이나 있는데 청소년 상담사 등 9명은 문화의 집에 있는 상담사들이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7명, 청소년지원센터에 2명 그래서 9명이고 직장 경기부 10명은 태권도 선수와 감독입니다. 청원경찰은 수련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에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27명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리고 예산서 270쪽을 보면 생활체육시설공사해서 5천만 원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5천만 원짜리는 무슨 사업이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금산면 생활체육시설공사라고 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러니까 무슨 공사냐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신 거예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게이트볼장인데요.
영빈
서영빈의원
게이트볼장이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족구장입니다. 엊그저께 저희도 갔다 왔는데 마을단위 체육시설로 올려서 예산을 재배정해줘서......
영빈
서영빈의원
재배정을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처음 예산을 세울 때 그쪽으로 내려보내지 왜 체육청소년과에 올리셨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구산공원은 요촌동에서 해야 하고 검산체육공원은 검산동에서 해야겠네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농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영빈
서영빈의원
입찰이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면에서 수의계약을 할 거예요.
영빈
서영빈의원
5천만 원짜리를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 입구에서 열쇠를 누가 나누어주세요? 카드 보여주면 키를 주잖아요. 누가 나누어주고 있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아침에 수영장 문을 열면 5시 반부터 직원들이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일용직 한 분이 받습니다. 9시부터 일과시간 내에는 그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수영회원이 많아요. 대게 여성분들인데 남자분이 열쇠를 나누어주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회원들이 부탁하러간 사람처럼 인사하면서 키를 받는데요. 인사성이 전혀 없이 소속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열쇠를 시청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영장이 사립수영장이라서 하는 것인지 아예 주체조차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민들을 상대로 서비스계통에 있는 분들은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웃으셔야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은 부드럽게 여성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주물등을 공원등으로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기둥자체까지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시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조명등 밝기만 조정할 수 없나요? 주물등에서 공원등으로 34개를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물론 시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지만 조명등만 바뀌도록 해야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주물등이 철로 되어있어서 녹슨 것도 있어서요.
영빈
서영빈의원
저도 다 돌아봤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할 때 다 하는 게 보기 좋다는 생각이듭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음향시설도 10년 다 됐지만 그간에 보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큰 보수는 안 하고요. 마이크가 고장 나면 구입해서 쓰고 큰 것은 보수를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체육관에서 행사할 때 보면 윙윙거려서 음향시설을 새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3억 5천이나 들어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추진하셨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내가 딱 집지는 않겠지만 조혜자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으실 거예요. 그런데 현 실정에 맞는 청소년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지 형식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2009년에도 전국대회 유치하는 계획 나와 있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각 가맹단체별로 해서 펜싱이라든지 태권도가 나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금방 말씀하신 펜싱은 무슨 대회가 와요? 전에 36기 문화체육부장관기가 왔었지요? 2009년도에는 뭐가 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펜싱은 종별 선수권 대회를......
성주
정성주의원
이쪽으로 확실히 와요? 됐어요. 작년에 김제시 시장기대회와 체육대회 개최에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것도 됐고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주
정성주의원
자료를 줄 때는 과장님도 아셔야지요? 검산생활체육공원 조명탑설치 및 공설운동장 보수공사, 시장님한테 보고하실 때는 10억, 공설운동장 육상트랙이나 관람석 보수 3천만 원 그때 당시는 그렇게 올렸지요? 그런데 도에서 시군에 하나씩 주는 도비사업으로 10억을 준다고 연락이 와서 수정된 것이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 두개를 업무보고에는 하나로 묶어서 왔는데 두개로 묶어서 왔을 때는 조명탑 13억, 공설운동장 3억 그랬지요? 16억이면 공사하잖아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탑 설치하는 게 13억 3100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정비공사는 기획실장님 와서 보고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하니까 실시설계비 3천만 원 올려서 설계를 한 뒤에 검토를 해보자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도비보조 10억을 올리려고 하니까 예산계에서 그러면 조명탑 설치하는 것과 시민운동장 보수공사 하는 것과 해서 올리자 그래서 올린 거예요. 20억을 맞추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16억이면 공사하잖아요. 과장님이 요구한 대로 다 줘도 공사는 16억이면 하잖아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16억 가지고 안 될 거예요.
성주
정성주의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13억 3100만 원과 3억으로 올렸잖아요. 두 가지 다 하는데 16억 드는데 도비를 10억 받으니까 20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6억 쓰고도 4억원은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냐고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4억 남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토목직 직원이 없어요. 전기직 직원한테 공설운동장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느냐 했더니 자기 판단에 의해서 3억 정도 든다고 한거예요.
성주
정성주의원
알겠어요, 한 직원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치고요. 체육관 음향방송시설 시장님한테 4억 필요하다고 했지요? 실내체육관 3억, 청소년극장 1억 해서 시장님한테 4억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3억 5천 올라왔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보고가 다른데 어떻게 산출해서 산출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과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왜 이과만 그래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시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는 그전에 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사정하고 조정할 때 깎였습니다. 그래서 3억 5천이 되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보조금결정액 체육청소년과 것이 문제가 제일 많아요. 나중에 제도를 바꾸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보조금신청액을 깎일지 알고 올려요. 체육청소년과 것은 보면 전부 그래요.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도민체육도 시장님한테는 1억 5천 필요하다고 하고 생활체육은 9천만 원 필요하다고 하고 여기에는 1억 3천과 7천, 체육청소년과는 올라오는 게 다 그래요. 보조금심의도 감사 때 분명히 다뤄야 할 문제이지 보조금 신청액에 대해서 그냥 올린대로 하지 말고 검사를 하고 내용을 잘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보조금의심의위원회가 안 끝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계획대로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거치면서 깎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다른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는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시민운동장 방송시설 교체공사 한다고 해서 작년에 2억 해줬지요? 그것을 가지고 체육관이랑 같이하라고 안 했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때 체육관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시민운동장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해서 2억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방송시설장비 구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이 되어서 설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의원님들한테 꼼꼼히 설명이 안 되면 예산심의 때 반영됩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김제청소년지원센터에 2008년도 운영요원이 2명인데 2009년도에는 3명으로 늘어났는데 한 명은 왜 늘어났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소장이 있는데 그게 빠졌어요.
혜자
조혜자의원
소장이 있는데 작년에는 빠지고 이번에는 넣었다는 소리예요? 왜 한 명이 더 들어갔는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고요. 청소년 지도요원 185명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읍면동에서도 청소년 선도활동과 보호활동을 합니다. 읍면동 직원들과 파출소 직원과 선도위원들이 선도 활동을 해요.
혜자
조혜자의원
어떤 사람이 선도위원으로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캠페인 작년에 몇 번을 했어요? 한 번 하셨지요? 한 번 했어요. 정성주 의원님과 제가 역전까지 따라다니면서 참여했는데 도대체 그것을 왜 하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선도 활동하려고 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선거활동이에요, 선도활동이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선도활동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쌈지공원에서 시작해서 역전까지 걸어갔는데 업소에 가서 유인물을 집어넣어주고 그러는데 아무 의미도 없고 시민들의 반응도 없어요. 와서 밥 먹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밥 먹으러 안 갔어요. 과장님도 그때 안 오셨던데 아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출장 가고 없었는데요.
혜자
조혜자의원
각성하셔야 해요. 의례적이고 전시적이고 계획성 없는 것은 하지마세요. 239페이지 야외공연장 설치공사요, 예술회관에 잔디밭공연장이 있는데 여기에 꼭 해야 돼요?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다른 데를 보면 수변공원에 야외공연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 지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사업 연 7회 실시하신다고 계획서를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주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청소년 상담실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실적도 주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한 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써서 실적과 같이 주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243쪽 새만금지평선마라톤대회 대행사 미정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왜 계속 대행을 시키지요? 특별하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특화된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와서 잘하는 것도 없거든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이 예산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서있으니까 협의회장님과 상의해서 대행사를 선정하지 않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들 협의한 대로 행사관계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은천
경은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태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업무보고별첨)
은천
경은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요. 여기는 잘하고 있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성주
정성주의원
처음 완화돼서 입찰했지요? 체비지 문제로 83억인데,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83억, 체비지 금액은 똑같은데 납부를 조금 늦추는 것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납부는 다 하는데 기간을 늦춰줬다고요? 현재 현황측량이 거의 완료되어서 장기투입하려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정산을 봐야합니다. 현황측량을 해서 토공량을 확정을 져야하는데, 그것이 금주까지 매당건설에서 확정을 정해서 다음주부터는 화산건설에서 집중투자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매당건설 계약보증금은 지금도 재판중인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재판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우리가 계약보증금 15억 되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아직은 재판부서에서는 저희들 확실히 이긴다고 아직은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말이 자꾸만 저희들한테 불리하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계약불이행한 것인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계약조건이 예외 없는 과격한 부담조건이었다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주
정성주의원
자기들이 입찰참가자격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부담이 과했다는 것하고, 초등학교 시설 부지를 확보를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교육청에서는 확보를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하지만 그때당시에는 매당건설에 확보를 해야 한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요.
성주
정성주의원
시설부담금 말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학교부지요.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은 완화됐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더 추가가 필요 없다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시점에는 말이 맞지만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동초등학교를 2층으로 시설확충 하는데 시설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문이 매당건설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서류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쟁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매당건설에서 재판 거는 것이 자기들이 억울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입찰제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끝났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재는 받는 거예요? 계약보증금 그 문제 갖고만 재판하는 것이네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두 가지 재판했는데 한 가지는 끝났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시공사는 건실한 업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재정상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고요.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많이 안 들어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지금 공사를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경찰서 앞에 회전교차로 있지요? 의회에 보고할 때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 협의 하에 이 사업을 시행하라고 그 얘기 들으셨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의회하고 협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 다시 결재를 보고를 드려봐라,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 뒤에 사업을 하기 전에 그때 의회에 보고할 때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많이 있지요? 그것을 시장이 보고하니까 시장님께서는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라고 해서 한거에요 ?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김제에 특별하게 보여줄 것이 없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수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해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때 분수대가 필요하고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지만 과연 분수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이나 교통량에 대해서 상당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분수대가 계속 돌리면 막중한 운영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분수대를 가동을 안 시키면 아주 흉물로 변한다고요. 그래서 분수대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여건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도 분수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얘기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경찰관계자들도 과연 경찰서 앞에 분수대가 필요 한가 그것은 상당히 그분들도 분수대를 설치할 때는 회전교차로 공간이나 차량통행의 공간, 보행자들의 공간, 이것이 상당히 넓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경찰서는 굉장히 좁다는 얘기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넓어야 하는 것이 분수대가 분수를 어떻게 뿜어대느냐 따라서 공간을 확보하고 안개분수 해서 퍼지게끔 하면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도로이기 때문에 안개분수 같은 것 안 하고, 공중으로 굵게 쏘아 올리는 분수하고, 조명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공간이 필요한 시설은 아닙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나 서풍이나 바람 불을 때는 그런 때를 생각해야 할 것 아니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바람이 부는 날은 분수를 틀지 않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높게 쏜다는 얘기에요? 사람 키 높이로 해서 하는 거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분수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당초에는 안개분수도 포함 돼 있고,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 보고 안개분수라고 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안개분수 한 개소 돼 있었고, 컬러분수 해서 4개 분수 계획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안개분수는 돌에는 안 맞다 해서 빼고, 3가지 분수형태를 합니다.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분수가 있고, 올라와서 휘어지는 분수, 모양을 갖추는 3개 분수를 했는데 옆으로 퍼지는 분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봉규
박봉규의원
쏘아 올리는 것은 바람불면 퍼지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바람이 쌔게 불면 도로에 있는 분수는 가동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니까 바람 좀 불으면 가동 했다가, 안 했다가 누구 하나 계속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풍속 봐서 바람불면 가동 않고, 1년 내내 분수를 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봉규
박봉규의원
경찰서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자리보다도 넓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소나무가 심어져서 할 데가 없습니다. 시청 앞이랑 두 군데 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설치할 자리 있지요? 몇 개 설치할 거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시장사거리 한 군데만 더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사거리는 분수대가 아니고, 분수대는 한 군데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것을 나중에 의회에서 회전교차로 설치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의회에다 짐을 짊어질 판이에요. 도시과에서도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건건이 올리시라고요. 알았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한 군데만 할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회전교차로 한 군데만 할 거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시청 앞에 한 군데만 할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 하나만? 그러면 5개소는 뭐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시장님업무보고 하는 과정이나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른 데는 소나무가 다 심어져 있거든요. 조경이 되어 있는데 다시 또 분수한다고 소나무 캐고 그런 것은 안 맞다, 나무심어 있는 것이 현재는 낫기 때문에 두는 것으로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은 잘 보셨네요. 그렇게 시정을 앞으로 잘 보시라 그 얘기에요. 앞으로 만약에 1개면 예산을 올려도 시장 한 군데나 두어 군데 지시를 해서 한개 이상이 될 때에는 부분적으로 예산을 기획실에다 예산을 올리시라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회전교차로를 하는 이유가 신호체계변경으로 교통소통에 편리함을 우리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목적을 두고 하잖아요. 의원님들 해외연수 시에서 많이 봤고 시장님도 이것을 보셔서 시장님 실에서 착안하셔서 이 사업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소통에 불편함 없이 하는 그 정도의 사업을 하셔야지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사치행정처럼 너무 과대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민들이 교통소통에 불변함 없이 그 정도 선에서 적합한 사업을 하셔야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분수대가 그 전에는 교차로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 전에 기술이 미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관리하는데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가동을 않고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녹슬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각 시군에서 해체를 해서 교차로가 없어 졌습니다. 근래에는 분수기술이 발달하다보니까 관리요금도 싸지고 관리도 쉽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한 두 개씩은 다 분수를 설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요. 어차피 회전교차로에서 터를 닦아 놨다면 그 시설을 그냥 나무만 심는 것보다 교차로에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분수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분수를 할 계획입니다. 시청사거리에는 분수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분수로 안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잘 알았고요. 어떤 사업을 하실 때에는 즉흥적인 사업하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시장님 한 분 개인 생각으로 즉흥적인 사업하셔서 되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김제시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지 어느 특정 오너의 말 한마디에 시가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여서 되겠어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노후공원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망해사는 공원이 어디에 있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뒷산 올라가면 공원 등이 있는데 주철로 돼 있어서 전부 녹이 슬어서 보기가 싫습니다. 이것을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두당 얼마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아직은 설계를 정확히 안 해서 그러는데요.
만수
오만수의원
사업비를 어떻게 뺐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정확히 들어가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만수
오만수의원
김제시청 돈이니까 이렇게 써보고 통과해 주면 그것 갖고 하고 마는 식으로 하시는 고만, 계획서 없이 사업을 하냐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실무자가 계산해서 전문적인 계산해서 한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파악 못한 것 죄송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리고 만경능제 유원지지정용역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만경능제 개발 한다고 용역도 해서 용역보고도 했는데 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용역을 하고 있는 틀은 안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 용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 전에 3층 강당에서 용역보고 한 번 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기본계획을 몇 년 까지 수립하는 거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은 완료를 하고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용역기간이 긴가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청은 기술 분야를 보면 어떤 제목만 걸어놓고 마라톤하고 있는 거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만경능제는 김제 소도읍정비 사업과 연계해서요.
만수
오만수의원
용역비 몇 천만 원 몇 억 쏴 주고, 자꾸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결과는 없고 시작만 하는 거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경능제 용역한 것은 만경읍 소도읍 정비사업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같이 연계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을 만경유원지로 지정하면 시에서 의도한 대로 개발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원지로 지정해서 하려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 용역이면 도시과에서 보면 산책로 만든다고 종이 한 장을 써요. 산책로 만경 호반산책로 이번에 처음에 하는 거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만경을 소도읍으로 금년에 제안해서 지정 받아서 지원받는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부족해서 금년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만경을 개발하려고 하면 우선 수변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우선 만경 전체를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산책로부터 개설해 놔야 능제 개발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시비로 투자하고자 계획 세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산책로 시비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 나오고 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우선 1.5키로는 만경 체육공원 소공원 형성돼 있는 곳에서 제방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1.5키로만 하고 자합니다. 전체를 돌아서 하려면 한 30키로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비로 다 할 수 없고요. 우선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길 1.5키로만 하고자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산책로 만들어 졌다는데 예산은 얼마 세웠냐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3억을 올렸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방을 이용한다면 산책로가 아니잖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제방까지 연결해서 실버타운 계획되어 있는 부분 만경읍사무소에 대해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자 하는 부분 1.5키로 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3억 되면 산책로가 개설이 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는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언젠가는 만경 제방에 가로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 됐습니까? 만경제방에 가로등을 싹 한다고 계획조차 다 없앤 거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만경제방 한다고 했는데요.
만수
오만수의원
소관이 달라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농촌공사에서 다른 계획으로 있어서 보수계획 있는가 봅니다. 사업이 보류된 것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도시과장님 고생도 하시는데, 김제시가 기술자들이 잘하면 발전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김제시는 아름다워 지지 못해요. 우리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해줘야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의원이 그랬지만 오너의 말을 따르지만 아니라고 했을 경우엔 직언도 하고 그래야 김제시가 발전이 있지요. 과장님이 이것은 발전을 지양하는 것이다, 발전이 안 되는 것이다, 충분히 과장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말씀을 하세요. 온천지구경관 조성사업 한다고 했는데 온천이 어디에 있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온천에 경관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온천택지를 닦아놓고 분양도 못하고 방치돼 있고 잡풀만 나 있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다듬어서 꽃이라도 심어서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산책이나 사진이나 이라도 찍도록 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경관을 멋있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방치되어 있는 온천을 그렇게라도 해놔야지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검토도 할 수 있고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 5천만 원 들여서요.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하면 조성이 다 돼 있고 업자들이 땅값 비싸다고 해서 잡초그냥 놓아두고 싸게 팔 수 있도록 해야지, 몇 년 째 방치하고 있습니까? 도시과 사항인가, 아닌 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라도 해서 김제시민이 활용을 하고 김제온천물 좋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시에서 홍보를 잘하는 것이지 한번 지어놨으니까 부서지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백만 원이라도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구상이다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301페이지, 능제호반 산책로 조성사업에 10억을 썼거든요. 그리고 313페이지, 만경 동서로 개설사업이 있거든요. 산책로 하고, 동서로 하고 초등학교 지점에서 만나는 데 농촌기반공사 만경출장소가 있어요. 그것을 동서로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호반도로 설치에 산책로설치에 해당되는 것인지 기관이 하나 없어지면 돈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 잘 모르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현황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택령
김택령의원
만경출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헐어야 될 건물이거든요. 과장님, 됐습니다. 현지 한번 보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동서로에서 해당이 안 됐는데 산책로에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노선을요.
택령
김택령의원
들어가야 맞다니까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쭐게요. 회전교차로 올해 예산이 얼마 투입됐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7억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간담회 끝나고 중간에 확인했을 때 5억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 동료의원님들이 스테인레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분수대만 한 5억 들어간다고 했고요.
호영
정호영의원
아니요, 전체 다요. 계장님 안 오셨어요? 조형물 스테인레스로 하는 것 위험이 있으니까 돌로 바꾸고 분수도 줄이고 해서 5억이 안되는 것으로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산은 현재 7억이고요. 아직은 현재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 것은 돌로 하는 것으로 결심 받아서 하고자 하고요. 조정사업은 한다는 것만 결심 맡았지, 아직 변경설계를 안 나왔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의원
금번에 확인했을 때는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회전교차로 자체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대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만, 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거기를 너무 과하게 돈을 들이기 때문에 그것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금산사 가다보면 무슨 삼거리지요?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회전교차로는 유지를 하지만 거기다가 꽃도 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교통의 흐름이 좋게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과도하게 돈을 7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동의를 해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시정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확인을 했을 때 5억이 안 들어갈 것 같다 말씀을 들었거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현재 예산은 7억이고요. 정확히 설계를 해서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 것을 돌로 변경을 하고요.
호영
정호영의원
다시 끝난 것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회전교차로는 분수대하고만 연관시키지 마시고, 여론을 들어보면 교차로의 기능적인 것은 상당히 공감을 하니까 그것은 반영을 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가로등이요. 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경계지역들 신풍동, 요촌동 경계, 요촌 신풍동, 교월동 경계, 경계지역들 꼭 말썽이 있어서 설계에 빠지고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신경을 써서 읍면동에서 올릴 때 경계지역은 서로 미루는데 양쪽으로 1～2미터씩 먹통인 데가 많이 있어요. 신경 좀 쓰셔서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경찰서 앞에 현대식 회전교차로 거푸집 있는 데로 거기까지 높이가 되는 것입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아닙니다. 거푸집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올렸고요. 80센치 밑에는 1미터 그렇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소형승용차들이 돌면서 같은 차가 보이는 시야 정도는 됩니까? 안 보일 것 같은데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사거리 쪽에서 보이고 제일 높은 데가 1미터거든요. 그런데 교차로가 돌면서 저쪽 반대편에 있는 차는 볼 필요가 없거든요.
문철
김문철의원
아니지요, 외국 같은 데 가 보면 알지만 자연스럽게 밑에 잔디정도해서 틈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했는데 여기는 돌면서 차가 안 보이면 상당히 교통장애가 있지요. 왜 없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교통흐름에는 없고, 미관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겠지요.
문철
김문철의원
운전하면서 분수대 보는 게 아니고, 돌면서 다른 차하고 흐름을 따라줘야 되는데 시야가 완전히 보여야 효과가 있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낮춰야 될 것 같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터미널 쪽에서는 거기가 숙여졌기 때문에 전체가 다 보이고 역전 쪽에서 보면 거기가 1미터 높이가 됩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수정이 안돼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콘크리트를 받혀놔서요.
문철
김문철의원
나중에 하고 나면 문제성이 심각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거기가 평 길이고 차가 잘 안다니는 길 같으면, 의원님말씀 대로 낮게 해서 평길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차가 많이 다니다 과속을 해서 그것을 올라타 버릴 경우 이런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높였거든요.
문철
김문철의원
만약에 범죄차량이 바로 경찰서로 들어가게끔 하려면 시야가 보여야 들어가지 막 들어가다 옆에 나오는 차하고 부딪치기라고 하면,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옆에는 다 보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이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나중에 해 놓고 나서 다시 가서 한 번 더 보셔야 할 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회전차식이 목적이 달성되면 됐지, 거기에 그렇게 까지 위에 턱을 높여야가면서 까지 해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분수대를 계획을 넣다보니까 물을 부어야 되니까 턱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놓일 이유가 없거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다니는 데요. 낮게 한 데도 있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벽이 성으로 사람높이 보다 높게 쌓아갖고 있는 데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낮게 마을동상으로 해서 개벽장군 딱 서 있는 그런 데도 있어요. 정읍에 가면 저희들 높이만큼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그 취지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미관상 분수대라든가 이런 것도 굳이 해야 된다면 그런 것까지 말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차가 돌면서 주변에 차하고 같이 흐름에 움직이는 차들이 적어도 뚜껑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뚜껑 위에는 보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렇게 미관을 생각하셨다면 열쇠 집 자리를 예산 들여서 사서 위에 벤치라도 놓고 거기를 하셨어야 돼요. 작년에 그 말씀 드렸던 것 기억이 나요. 턱 높이지 마시고요. 그 예산을 가져다가 열쇠 집을 매입을 해서 확 터지게 벤치 놓고, 그쪽으로 가꾸는 게 훨씬 나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교통안전공사 그 쪽에서 열쇠 집을 사려고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은천
경은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업무보고 별첨)
은천
경은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주민이주에 대한 것은 영구임대아파트로 하기로 했습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주민들은 원주민이주단지 80세대가 전체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100% 신규단지를 조성해서 현재 80세대가 같이 이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리고 산단지 보상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11월에서 2월사이에 이루어집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은행왔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지난주에도 경제개발국장님과 제가 기업은행을 방문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권이 어렵기 상당히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고자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운행 참여시킨다는 게 몇 개월 됐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에 금융권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산단지 조성은 되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확실히 할 계획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80먹은 노인네 딸네 집에 가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확 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확실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몇 년을 두고 구덩이 담넘듯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요. 국립새만금컨벤션센터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BTL사업으로 민자로 전액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본 것입니다. 원주시에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컨벤션센터를 민자로 유치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계획이 너무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제시에는 금산사에 유스호텔 하나밖에 없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이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업이냐고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가능성 있다고 진단하고 있거든요
만수
오만수의원
달밤에 비단옷 입고 가는 식으로 내놓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이것만 들어온다면 김제시는 그냥 발전되는 것이에요. 공단 안 들어와도 돼요. 골프장 세우고 이렇게 하면 일본에서도 올 거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감사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332쪽 국립 새만금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기왕 할 것이면 규모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정도 행사면 그곳이 아니면 어렵다 할 정도로 대규모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모든 초첨을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해주셔야지. 200석 이 정도 가지고는 전국 어디를 가나 이 정도 회의할 데는 많습니다. 앞으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새만금시대 모든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말 그대로 국제컨벤션센터 주차장이라든지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대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깊게 연구해서 하셔야지 이 정도 규모는 전국 어디에도 쉽게 있어요 문화예술회관만 해도 450몇 석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국제적인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보완해서 미래를 보고 그 정도 큰 회의를 하려면 김제 새만금지구에서나 하지 할 데가 없다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TF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집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단 종합계획이 다 필요 없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때 당시 말할 때도 저희들한테 기업은행 참여가 안 되면 기업은행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은행한테 요청해서 한다고 했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10월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티에프 시기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까말씀드린대로
성주
정성주의원
아니, 저희한테 자유무역지구지정이 되면 더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것에 따르면 시에서나 다른 부서에 유리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기업은행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기업은행을 저도 수차례 가고 협의를 하고 촉구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금융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기 체결된 TF에 대해서도 은행에 대한 건전성 약화로 인해서 신규 TF에 대해서 산업은행이나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TF자체가 중단되어있습니다. 기업은행은 가능한데 자기자본비율이나 신규여신출자에 대한 중단 등 금융권 전체가 안 좋습니다. 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라 지방산단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금리변동 폭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에서도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금융대출이 무산되면 기반시설 예산부족하면 결산 때 해달라고 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산업단지는 반드시 갑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금융대출이 무산되면 이 사업 전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기업은행에서 참여는 확실히 합니다. 시기 등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이지 참여는 반드시 하고 대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게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다 우리가 검토해 볼사항 같은데 그게 제일급하고 중요해서 그러는데 분명히 이루어져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기간을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시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확정적으로 기업은행에서 계속 저희들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명확한 날짜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까지. 올 12월까지 기다리라고 그렇지 않았나요? 12월이면 됩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야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니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봐요. 다 해놓고 금융대출 못하면 안 되잖아요. 12월이 아니라 내년 초라도 금융대출이 루어져서 산단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봉규
박봉규의원
지금 기업은행이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이 우리 에스피씨에 참여하고 있는 한양이나 옥성건설, 플러스건설에 대해 믿지 못하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예를 들어서 TF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TF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법인체가 그런데 한양건설이나 옥성건설이나 플러스건설은 이 자체가 개인적으로 절대 TF 못받습니다. 한양건설 대차대조표 같은 것을 봤는데 각각 회사로는 절대 TF를 못 받습니다. TF 받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기업은행이 자꾸 SPC 참여를 꺼리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건설회사에 대한 신용 평점이 기대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기업은행이 참여를 안 하면 산업단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더구나 TF 기업은행만 하고 나머지 일반은행은 TF를 중지했다면서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기업은행 아니고 다른 은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TF를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건설회사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TF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담보도 요구하고 있고, 사업성을 보고 결정을 안 하고 여러 가지 기업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니까 TF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둘째이고 기업은행이 과연 참여를 하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기업은행이 참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되어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기업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띄고 접촉을 해야 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7가지 신규사업이 전략사업과에서 나온 사업이에요? 시장님께서 5회에 거쳐서 새만금 TF팀을 방문하면서 인수위 찾아다니셨다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사업이 어디서 나온 사업이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그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전략사업과에서 나온 사업이에요? 이게 다 현실가능한사업들이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다고 판단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내놓은 사업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좋습니다. 새만금사업을 앞두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나 그런 것은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조가 넘는 사업이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2조가 넘는 사업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연 이 사업이 현실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하는 의심이드네요. 뜬구름 잡는 식의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시에서 금방 뭐 하는지 알아요. 시장님께서 행사장 같은 데 조그마한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하시고 새만금에 대한 김제시의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말씀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시민들은 당장 되는지 알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당장 돼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새만금 사업은 시장님께서는 금방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안 됩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는 말씀을 하고 다니셔야 하고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국가계획에 반영이......
영빈
서영빈의원
2009년도에는 4억 2500정도 신규사업으로 조금밖에 안 들어가잖요. 총 사업비는 2조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식품가공무역단지 한 건만 1조짜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세부 실천계획이 나오거든요. 하반기 부처별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이 확정됩니다. 에너지연구단지, 첨단농업연구단지, 원예화훼단지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 후 착공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유보용지사업은 신재생에너지용지나 국제업무배후도시 이런 사업들은2020년 목표이기 때문에 이후에 유보용지에 대해 시기를 앞당겨야 할 그런 내용으로 건의를 하고 정책제안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이런 사업들을 시민들한테 알리실 때 는 적절 한시기에 맞추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사업들을 미리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시민들이 물어봐요. 언제 하느냐고 만경, 심포 그쪽으로 금방 다 되는지 알아요.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신규사업 전체가 국가에서 김제에다 6가지를 해라, 또 이 규모로 설치해라, 이런 게 확정된 게 있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기본구상안이 10월 20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되어있는데 이것을 김제 준다는 이야기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김제권역에 붙어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국가에서 김제지역을 선별해 놓은 거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지금 드러나 있는 땅을 비롯해서.
택령
김택령의원
우리 생각이지요.
기순
안기순의원
추상적이에요.
택령
김택령의원
엊그저께 방송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면 3개 시군이 새만금을 놓고 서로 다투다가 국가에서 내놓으라고 해서 가져가버리면 헛다리짚는 거라는 말이에요. 혹시 3개 시군 시장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모임이라도 한번 가져본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안 도록 하는 게 첫째조건이지 우리는 우리대로 부안은 부안대로 군산은 군산대로 하면 2조 나온다고 했지만 20조가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드러나 있는 이 권역까지는 어쨌든 김제의 권역으로 보고 이쪽 속에 붙어있는 사업들이 7가지가 있습니다. 신항망도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하고 싶어도 안 되고 현재 동진강과 만경강이 합류되는 여기까지 최소한 김제 땅이 아니냐, 여기에 있는 게 배후도시, 첨단농업연구단지, 신재생에너지단지, 유보용지로 신재생에너지나 원예화훼단지, 농업지구 이런 것은 국가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코드에 맞는 사업을 저희들이.
택령
김택령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국책사업인데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김제시에서 추진할 수 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그런데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가 안 되면
택령
김택령의원
여기에 주를 줄 수 있을까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택령
김택령의원
알겠어요.
은천
경은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333쪽 대규모 농업회사설립 추진 이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서해안 간척지에 농림식품부에서 주식회사로 해서 회사를 설립한다는 게 농림식품부의 방침입니다. 새만금지구 속에 김제권역이 가장 입지여건이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 하면 영상강, 시화호, 새만금 등 여러 간척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김제광활 간척지구가 가장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기가 좋다 해서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품부에서 방침결정이 나면 우리 시에서 주도가 되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기업이나 법인 그다음에 농어민단체나 이 사람들을 모아들여서 대규모 온실단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식품부에서 도로나 농배수로 이런 것은 국가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사업비는 일반 투자자나 기업가들이 돈을 내고 자본금을 가지고 출자를 해서 들어와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자본과 경영 노하우를 합치고 대규모로 만들기 때문에 수출 이런 것은 규모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700㏊ 정도 큰 규모의 회사를 설립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회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거기에는 기업이 들어올 수 법인도 들어올 수 있고 일반개인도 들어올 수 있고 문호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래서 김제가 꼭 된다고 김제시청에서는 알고 추진해 보겠다는 생각입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이것 안 놓치고 컨벤션 유치하면 두 가지 산단지보다 더 커요. 이 두 가지 사업만 이루어지면요.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예.
은천
경은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시장님은 마치 새만금이 잘되는 것처럼 PR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그러면 시장이 PR하고 다니면 못 하게 말려야 할 게 아니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바로 안 되니까 되니까......
은천
경은천의장
시장이 그렇게 헛소리 하고 다니는 것을 말려야 할 게 아니에요. 시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기본 큰 틀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왜 예산을 수반시키느냐고요.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끝나야지 마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말리고 환상을 깨게 해줘요. 그리고 성원에서 한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TF 상당히 시간이 지났어요. 기업은행에서 성원도 못 믿고 한양도 못 믿는 게 아닙니까? 한양으로 넘어간 지 상당히 시간이 흘렸는데 지금 까지 TF가 안 이루어진다면 언제까지 할 거예요? 기한을 정합시다. 언제까지 안 되면 무산시키고 다른 회사를 선정을 하든지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무한정 된다고만 할 거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언제까지 결과를 줄거냐고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추진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되지도 않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면 뭐하냐고요.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경제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은천
경은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재래시장 안에 고객지원센터과 화장실 왜 지으셨어요? 누가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예산이 2억 9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왜 지었어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고객지원센터는 상인교육 및 상인의 회의장소로 활용하고 화장실은 공동화장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공동화장실이라면 누구를 위한 화장실이에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이용객 및 시민을 위한 화장실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거기 문 열어졌어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열어났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언제부터 열어놨어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상인회와 운영 주체 문제부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저희보고 운영하라고 했는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상인회에서 현재는 열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제가 최근에 안 가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시장을 못 가요. 시장에 오신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가보니까 문을 다 잠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없어서 잠궈놨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안 드리려다가 도저히 시장을 갈 수가 없어요. 낯을 들고 못가겠더라고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지금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언제부터 개방했어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개방하면서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문제점이라는 게 화장실이 양변기로 놓아져 있잖아요. 거기가 시장이란 것을 알고 화장실을 신축을 할 때는 양변기로 놓지 말고 그냥 수세식으로 놔야지요. 거기가 가정집이고 호텔이가니 양변기를 놓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화장실을 만들어야 공중화장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설계할 때부터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지요. 고객지원센터라고 하는 데도 음악이나 잠깐 틀고 문 딱 잠그고, 또 열고 들어가시고 그 외에는 용도가 별로 없다고 해요. 상인한 20여분을 만났어요. 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료 의원님과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시장 가시는 분들한테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어요. 시장 화장실을 이용할 때 시민들이나 상인들의 의식이 좀 낮더라도 그 의식에 맞추어서 어차피 행정에서 해놨으니까 시장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369쪽 관내 중소기업체 교류확대 활성화, 김제시에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380개 정도 됩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렇게 기업이 많은데 현재 김제시에 상공회의소가 있습니까?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상공회의소가 없습니다. 정읍 상공회의소 관할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금년·작년해서 김제시 관내 기업에서 장학금이 얼마나 기부를 했는지 아십니까?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전체적 금액은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돈을 장학금으로 낼 정도의 의지들이 있다면 상공회의소 하나 정도는 김제시도 있을법한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김제시장님 인사 말씀 때마다 백만 평 산업단지 조성, 김제자유무역지정, 새만금 내부개발을 빠지지 않고 홍보하시던데 어떻게 상공회의소 하나도 없이 그렇게 큰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김제시가 정읍시와 예산이나 인구나 모든 것들이 비슷한 조건인데 정읍 상공회의소에 소속되어서 김제 기업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인협의회장님과 협의를 해서 내년 사업계획이 상공회의소를 별도 발족하려고 하는데 상공회의소 발족을 하려면 예산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 다. 기업인들이 돈을 내셔야 하는데 아직은 기업인들간 교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체교류확대활성화라는 것을 특수시책을 내놓은 것이 단지면 단지 아니면 가까운 동업종끼리만 교류가 되고 전체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저희가 물론 기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인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업인들이 한 데 어울려서 뭔가 기업인들간 긴박감이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자해서 내년도 사업에 중소기업체 교류확대 활성화사업 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저희도 내년에는 상공회의소를 별도로 설립할 계획으로 기업인협의회장님과 사무국장님과 일차적으로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새로 발족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기업인협의운영비나 기업인체육대회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장학금낸 데에 대한 보온성 예산이라든지 그런 장소에서 시장님의 홍보 쪽보다는 상공회의소를 건립할 수 있는 진정한기업인들의 한마음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후에 시장성은 어떤가, 차량이 통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는가, 노점상을 어디에 유치했는가,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면 자유무역지역으로 확실히 사업 이루어질 것인지 4가지를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재래시장아케이드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물론 아케이드가 형성되어서 당연히 그렇겠지만 아케이드공사가 완료된 후 20-30% 정도 시장성이 증가한 것으로 상인들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통행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저희가 상인들과 몇 차례 차량통행문제에 대해서 절충했었는데 상인들의 의견이 한 가지 의견으로 절충이 안 되어서 당초에 저희가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아케이드를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상인들 저항이 너무 심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글와글 시장이 좋다 J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시장경영지도사님께서 그분이 대학교수님이신데 그분도 차량통행을 하는 재래시장은 성공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상인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상인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한 시간 동안 재래시장 아케이드 내를 통과하는 차량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한 시간 동안 165대가 통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65대 중에서 총 15대가 상가 앞에 멈추거나 상가에서 물건을 산 차량이고 나머지 차량은 통과하는 차량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도 차량통행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인식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의견이 결집되면 저희도 차량을 통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점상은 저희가 밖에 있는 노점상을 임시로 보건소 건물 바로 앞쪽에 위치를 했습니다.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건의하기를 노점상을 중앙에 가판대를 설치해서 배치하는 것을 건의를 해서 만약에 중앙 가판대를 설치해서 노점상을 유치하면 차량 통행됐을 때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차량통행 제한이 선해결되지 않으면 중앙에 가판대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된다고 해서 상인회 쪽에서 오늘 이사회를 하고 내일 상인회 총회를 해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무역지역지정은 내년 예산이 국회에 상정되어있습니다. 내일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문제점이 도출된 점은 없습니다. 19일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최종심의회를 해서 20일에 지역을 확정·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확정은 거의 확실시 되어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원래 아케이드 한 목적이 뭐예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시민들이 편안한 장소에서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노점상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설치한 게 아니고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노점상문제보다는 피폐화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사자탑에서 박약국까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그때 당시는 없었나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거기는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상가로.
성주
정성주의원
그 앞에 있는 노점상들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지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와글와글 시장이 좋다 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와글와글 시장이 될 건데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앞쪽을 할애하는 그분들이 그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4개에서 6개 정도의 노점상이 입점해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인들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중앙에 노점상을 유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저분들은 계속 저렇게 방치해서 장사하게 할 거예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밖에 있는 노점상들 말입니까?
성주
정성주의원
사자탑에서 박약국 근처에 있는 데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노점상들이요?
성주
정성주의원
예.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은 시장 내로 입점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순수하게 길에서 하시는 노점상.
성주
정성주의원
아니, 그분들이 교통 방해를 많이 하고, 그분들은 뭐예요? 그분들의 차량이 2차선에서 한 차선을 다잡고 하지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앞 차량의 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성주
정성주의원
아무 대책도 없고 건설과랑 단속을 할 대책 하나도 없고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저희가 재래시장 내 노점상 입점계획이 완료가 되면 단속을 병행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도 시청 공무원들이 단속을 못 하지요? 그분들을 할 수가 없지요. 못 하지요? 할 수가 없고 지금도 못하는 것이.... 상인회라고 해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상인연합회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상인연합회에 의해 끌려가고 상인연합회 몇몇에 의해서 의견수렴도 안 되고 집행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자기들끼리도 분열되어있던데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저희도 총회에 참석 해봤습니다마는 참석하신 분들은 결정한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인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특히 불만을 많이 표출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뒤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서 통일된 의견을 개진해주셔야 행정에서도 협조하고 같이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계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차량통행문제나 노점상문제도 다수의 의견은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노점상을 입점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상인들부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희생되지 않으면 시장은 활성화될 수 없어요. 누가를 시켜서도 안 되고 자기들이 자구 노력을 해야지,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지 자기 이익만 위해서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 세워달라고는 안 해요? 차량 못 들어가게 막는 차단시설해달라고 그러지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상인들이 시간제통행을 제한한다고 하면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것은 같이 연구해보고요. 시장활성화연구용역이 필요한 용역이에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시장활성화용역은 저희가 재래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김제 시내권 상가를 전체적으로 놓고 활성화 방안을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돈만 없애는 사업 같아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물론 용역 하나로 시장이 일시에 활성화될 수는 없지만 뭔가 전문가집단으로부터 고견을 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용역말이에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예, 용역사업입니다. 시장활성화연구용역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재래시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 전상점을 상대로 해서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예산에 반영되어서 올라옵니까?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예산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국비가 있구먼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예, 국비 3천, 시비 2천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벤트행사비 천만 원은 뭐예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시장활성화사업 이벤트사업이요?
성주
정성주의원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입니까?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게 무슨 이벤트인지 알지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말씀 안 해도 알지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이벤트사업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경제행정과 플래카드 걸 일이 많이 있구먼요. 관련된 단체들한테 전부 전화해서 플래카드 걸라고 해야 하고 시장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걸어야 할 일이 있고 많은 사업이 있구먼.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이벤트행사비는 플래카드는 아니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시장님 고맙다고 해서 시장님이 다 해결하셔야지 시장님은 뭐하고 계세요? 이벤트성 행사를 하지 말고 활성화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하세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음악회나 그런 것을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특히 내년에 선거도 가깝고 그래서 그렇게 비춰지지 않게 하세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낭비성 행사는 지양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는 낭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거기는 뭐 챙겨놓으면 2분이면 없어져요. 알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해서 경제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문화홍보실에 통역사가 있나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중국어 통역사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경제정책과도 통역사가 있어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영어통역하시는 직원 한 분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직원이에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직원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외국인들이 통역사를 많이 데리고 오나 해서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통역사를 별도로 채용하기 어려워 영어통역 하는 직원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경제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영석
황영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82쪽에 승강장설치,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드린 것 같은데 승강장설치하면서 처음부터 한쪽 면에 광고란을 별도로 표지를 해주면 조금이나마 보기가 좋을 텐데 그냥 승강장만 설치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광고부착물 같은 것을 칼로 긁고 하다보면 재질이 뭐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아크릴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칼로 광고물을 제거하려다 보면 오히려 지저분하고 보기가 흉하니까 그런 것을 잘 보완해서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을 3면으로 돼 있으면 한쪽 공간만이라도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돼 있고 승강장 옆에 조금만 만들면서 바닥 층을 확보 해주면 주민들이 바쁘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승강장까지 와서 버스를 타고 옮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받칠 수 있는 공간을 둥그렇게 몇 개만 해주면 시건장치를 해놓고 버스타고 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고려가 안 되고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시민들이 얼마든지 편리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데 승강장 할 수 있는 면적만 놓고 그 안에서만 사람들이 기다렸다 차를 탈 수 있게 되니까 문제가 많아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얼마든지 시민들이 편할 수 있잖아요. 박약국 앞에 군산수산 여기 이 자리에서도 몇 번을 얘기 했는데도 인도를 넘어서 차도까지 파라솔을 쳐놓고 지금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막히고 차도까지 막히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차도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다가 사고 나면 누구책임이고 그런 것을 보완을 하라고 해도 여기 오면 대답은 잘해요. 전혀 개선이 안돼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자리만 끝나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 있잖아요. 누가 하자고 해서 한거에요? 홍보할 때 보니까 시장님이 이 부분 언급을 하시던데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당초에 박애의원 자리를 비워두니까 불량배들이 와서 우범지대를 만들거나 쓰레기가 적채가 된다거나 볼썽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공영주차장의 목적은 사람통행이 차량으로 인해서 불편했을 때 거기에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정비를 한다는 것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도 충분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부안삼거리 간이 배차장 조영구소아과 뒤편에 전에도 부지가 600평정도 있어서 거기를 주말이면 예식장이 근처에 두 군데나 있어서 차 때문에 겨울철이 돌아오면 예식이 한창 성수기에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거기도 공간이 있고 토지 주들도 얘기만 된다면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전혀 거기는 한 600평 돼서 하는데 7억 정도만 해도 부지사서 충분히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450평정도 갖고 10억을 준다고 올라왔네요. 정말로 공용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은 그냥 방치해 두고,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은 굳이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고, 그런 불량배들이 와서 그런 것을 보완한다는 것은 좋다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거기에 그만한 명분과 이유가 있는 곳을 해서 만들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387쪽, 교통안전시설물 스쿨존 설치하고 나서 현장 확인 한 번씩 합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확인은 누가 나가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광활초등학교 앞에 칼라포장, 밑거름방지포장 해놓은 것 어떻게 돼 있는가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설치 한다고 해서 다 파서 아스팔트를 위에 깔아버려서 색깔도 지워져 버리고 형태도 없어요. 공사를 했으면 그런 데 한번 씩 순회하면서 뭔 문제가 있으면 실무부서에다가 원래 목적대로 해 놓으라든가, 아니면 교통과에서 다시 보완을 해 놔야지요. 그게 거의 회수가 1년이 다가요. 면에도 얘기를 했고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시설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주목적이 어린애들 보호하는 목적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시설물이 똑같이는 안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는 데는 아주 멋있게 잘 돼 있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기왕이면 멋있게 하고, 하는 업체들이 지역 업체입니까? 밖에 다른 업체들이 합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시설하고 있는 업체가 김제지역 업체냐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도내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지역 업체 하고 도내업체하고 물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벤치마킹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자꾸 아이템을 넣어서 보완해서 멋있게 기왕에 같은 돈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줄 의무가 과장님 과에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지역유치 하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면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말이에요. 신호대기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 나면 387쪽 보면 고장발견 24시간 내 정비로 써져 있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가계약을 합니다. 업체하고 연락망을 하면 바로 시정이 됩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저하고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데 일주일도 더 걸렸었잖아요. 담당계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터미널사거리부근에 전에 신호대기가 이상 있었다고 그러는데 담당한테도 얘기했지만 일주일 이상 걸려서 한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24시간이내 정비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완이 되려면 우리 과장님 산하의 담당직원들이 꼭 일정한 시간을 두고 순회도 한 번씩 하고 꼭 민원이 와서 신고 돼 갖고 고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씩 순회하면서 일정한 구간을 일주일 간격으로 돈다면 일주일 안에 김제시내에 있는 교통시설물이 이상 있는 것은 발견할 것 아닙니까? 게을리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이 왔는데도 안 해요. 그런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실 때는 잘 한다고 그러고 대답을 하셔가고 가고 나면 안돼요. 안 돼 있으니까 지평선축제 같은데 그렇게 고생을 해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잘 돼 있어야 종합평가를 좋게 받는 것이지, 실컷 고생하고 이런 것이 잘못되니까 앞으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주고 승강장 옆에 그런 거라든지, 광고물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금방 동료의원님께서 박애의원 자리 질문하셨을 때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요촌동 상인들이 금만사거리에서 서독안경원까지 주차장 없어서 4년 전부터 1년에 몇 번씩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다 불러서 좌담회하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했다고 해야지, 거기 우범지대여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난 10월 13일자 지방신문 보면 2007년도 교통문화지수평가실태조사 결과 아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압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김제시가 전국적으로 인구 30만 미만인 시중에서 53개에요. 54.56점으로 꼴찌 했어요. 김제시가 왜 해마다 이렇게 꼴찌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과장님견해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대책이 뭐고, 왜 이런 결과가 나서 신문에서 김제시가 꼴등의 문화지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지 말씀해보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분석을 해 봤어요. 문화지수에 대해서 신문의 언론에 공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제일 주원인이 인구 10만당 사망자 수가 주요원인입니다. 김제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두 군데나 있고 국도와 지방도 원활히 되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런 대책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다른 의원님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시내버스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카드충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세요? 버스회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관리는 아니고요. 그것을 충전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읍면동까지요.
영빈
서영빈의원
회사관리 같은 것을 버스회사에서 하냐, 시에서 하냐고요. 충전기회사 어디에서 관리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충전기회사는 저희가 관리 않는 것으로요.
영빈
서영빈의원
전체적인 총괄은 어디서 해요?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다해요? 학생들이 어떻게 버스충전을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하는 사람들은 승용차도 없고 대개 학생들이나 서민들이 타고 다닙니다. 시내에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마트나 그런 데서 과거에는 하고 다녔어요. 충전기에 와서 충전을 하는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일반상인들이 회사 측에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서 다 수거해 갔답니다. 일반상인들이 그것을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시청까지 오고 우리 시청 어디에서 충전하고 있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종합민원실에서 하고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읍면동에서 하고 있어도 그것은 유명무실해요. 충전을 하러 택시를 타러 가야 된데요. 역전에 있으면 시청까지 충전을 하러 와야 되요. 그 관리 어디에서 하냐고요? 애들이 버스 탈 때마다 충전하면 50원씩 절약이 된데요. 한 달이면 아이들한테 돈 천원도 큰 돈입니다. 시골 벽지에서 시내버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시내로 다 나와서 버스이용하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그런 불편함을 시에서 주고 있다는 것은 문제에요.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쉬운 대로 보건소에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해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아이들 버스기본요금 얼마인지 아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550원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일반인은 얼마인줄 아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일반인은 1100원입니다. 키로 당 다른데요. 기본요금은 그렇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충전회사를 어느 쪽에서 관리 하시는가 왜 말씀 못하세요? 읍면동에서 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총괄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닌 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모르고 있거든요.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회사 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비치해서 충전하게끔 해야 되요. 시 행정에도 비치를 해놓습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이 부서에 오기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면에 있을 때 얘기인데, 읍면동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영빈
서영빈의원
그것한번 파악해보세요. 여름 때부터 수거를 해서 일반학생들이 알기에는 고장 나서 수거했다고 알고 있어요. 마트나 슈퍼에서 그것을 비치해 놨을 때 수수료를 자기들이 많이 받아야 하는데 십만 원 하면 만원 떨어집니다. 애들이 와서 그것 하면 귀찮으니까 다 가져가라 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셔서 서민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불편하지 않게끔, 다른 업무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파악하셔서 개인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빈
서영빈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정호영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과장님 아까 김문철 의원님 질문에 교통안전시설물 계약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뭐하고 있으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주로 신호등관계인데요.
호영
정호영의원
반사경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반사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과를 욕을 하시더라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예산을 안 쓰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신호등도 하고, 반사경도 하고 그럴 건데요. 교통안전시설물 다른 것 또 있나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다른 것은 신호등, 반사경.
호영
정호영의원
그것 밖에 없지요? 예산이 안 쓰고 있다고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말씀하세요. 그분이 잘못하고 알고 계시나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은 늦게 집행이 돼서 그렇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반사경 같은 경우는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신호등하고 반사경 같은 경우는 교동사고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하실 데 있으면 돈 주시고요. 시내버스승강장 말씀이신데요. 저희 역전 앞쪽에 승강장 하나 있는 것 있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매표소.
호영
정호영의원
필요합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운영을 직행버스에서 하고 있는데 지붕이 빗물이 새서 문제가 있었어요. 지붕시설을 하려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컨테이너박스 놓았지요? 옆에다가 가드레인만 해놓고 버스를 타는데 거기 이용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쪽 신풍동 뿐만 아니라 봉남 쪽에서도 많이 와서 타고 이용수가 굉장히 많은 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그쪽에 매표소 및 승강장에 화장실이 없었어도 그 주변에 신풍동이 하도 역전앞이 오진 데가 많아서 중간 중간 볼일을 볼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김제중학교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가 개설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연형화장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간에는 수없이 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한복판에서 낯 뜨거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진 데가 있어서 자연현화장실이 있었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 주변 상가들 대문이 있는 집들 밀고 들어가서 그냥 누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참다못한 업주들이 위에서 물도 붓고 굉장히 인심이 험악해지고 있거든요. 그쪽에 알아보니까 시 땅도 있고, 시 땅하고 도로하고 연결된 부지에 한 2～3천정도만 들이면 시 땅으로 연결해서 승강장 및 매표소 화장실까지 가능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몇 억씩 들여서 공영주차장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역전이 아주 낙후되어서 힘들지만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가면 수정예산이라도 내시고 대책보고를 한번 해보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렇게 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혹시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늦어질까 몰라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얘기를 하려면 2년 또 가거든요. 빨리할 수 있도록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간단하게 할게요. 교통안전물시설 신호등하고 경고등말이지요. 관리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하고 고치고 그러는가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도시과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모니터링으로 관리를 개설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로등, 보안등도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게 고치겠다는 관리방안을 바꿨는데 내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해야 되요. 신호등은 안전하고 제일 직결되는 것인데 고장 나면 바로 신고하는 게 좋지만, 신고 안 하면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는 신호체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도시과에서 개선해서 빨리 도입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 요구할게요. 불법주정차단속 예산 사용한 근거가지고 와 봐요. 해마다 불법주정차단속 얘기하는데 예산은 전부 다 서요. 단속비도 서고, 운영비도 다 서는데 내가 한번 하는 꼴을 못 봤어요. 주정차단속을 하면 시민들이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질책을 하게 생겼어요.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오히려 단속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고요. 자료를 가지고 와요. 실적, 예산 사용한 근거 다음 감사 때 다룰 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문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업무보고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타부서 건축공사기술지원 하는데 조경 같은 것도 거기에서 감독을 합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공사설계에 반영된 것은 전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문화예술회관 새로 신축했지요? 그 주변에 조경을 해놨는데, 건물하고 조경이 규격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원래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듣고 설계에는 조경이 멋지게 잘 들어갔습니다. 건축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자꾸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대로는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도시숲 가꾸기 사업일환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다면 사전에 협의해서 먹고 쓰는 데는 예산을 앞당겨 쓰고 추후에 받던데요. 건축물하고 예술회관 조경나무 하고는 키로 따지면 노인네하고 어린아이 세 살배기 데리고 가는 그런 형식으로 조경을 해 놨잖아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건축비를 줄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만수
오만수의원
건축과에서 설계대로 다 했다고 하지만 미리 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전부 재면 설계하고 확실합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설계하고 연령까지 확인을 해서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런 것들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제대로 세워놔야지, 그것 뭡니까? 가정집도 그렇게 안 해놔요. 혹시 건축과 하고는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산에 산단지를 한다고 한개 동네가 떠나야 하는 데 그 사람들의 이주대책지를 지정받아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직접 논의 협의한 바는 없고요. 그때 업무보고 석상에서 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구조합같이 구성을 해서 하면 그 범주 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시장님으로부터 그런 하명을 받으신 적이 있냐고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아직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관심이 없네요. 시의원이 질문을 하면 이런 대책을 주택과나 건설과나 실.국장들한테 이런 것을 어떻게 파헤치고 나가야 하냐고 하명도 하고,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라고 시장님지시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공동주택계량사업으로 50동을 신청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전략산업과하고 협의는 되었어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실무진으로 된 것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국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용현
김용현경제개발국장
과 간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를 했어요. 과장이 바뀌다보니까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고, 과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 것들이 시장님 참모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이런 쪽으로 추진해서 나가야 서로 의견교환도 되어서 할뿐만 아니라 건의도 해야 하고 또 시장은 지시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시장으로서 할 일이고, 실.국장으로서 할 일이 아닌 가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맞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는 누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실과에서 선정을 해갖고 하는 것입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면에서 일단 접수를 받아서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고쳐주고 했을 때 문제점은 없어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문제점이 있는 데요. 도내에서 해보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고, 직접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는 직접 시.군을 견학을 해서 무엇인가 개선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리고 연립주택 하는 동에 평수는 몇 평이나 하는 것입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금구에 짓고 있는,
만수
오만수의원
전체 짓고 있는 평수가,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33평으로 하고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서 411쪽입니다. 2009년도 계획을 보면 7월에서 11월 중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상에 나와 있는데 올해도 늦었거든요. 내년에 추진계획은 올해하면서 공동주택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대로 하지 마시고, 빈집 정비사업인데요. 건축과소관인지, 다른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하셔서 역에서 김제육교 쪽으로 가시다보면 도시과에서 길옆에 꽃밭을 아주 예쁘게 정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혹시 어디인지 대충 아시겠어요? 역에서 김제가다 보면 왼쪽으로 울산산소라고 보여요. 거기가 도로변인데 도시과에서는 꽃밭을 아주 예쁘게 가꿔놓고, 바로 꽃밭 뒤에는 흉물스러운 집이 다 부서져 있거든요. 집주인이 안 되면 예전에 우리목욕탕 사거리 할 때 집 부서진데, 합판으로 막아갖고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협의를 하셔서 꽃밭이 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기가 쓰레기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싫어요. 확실히 건축과업무인지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확인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407쪽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지원에 세대 당 4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국비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입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융자금,
문철
김문철의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인데 한도금액을 정해드리는 거예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직 배정은 못 받아 봤는데요. 건축자재가 인상이 돼서 그것이 인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아무리 농촌주택이라고 하지만 4천만 원 갖고 짓기는 어렵잖아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4천만 원 갖고는 못 짓고, 일부 융자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문철
김문철의원
아무리 못해도 농촌형 주택도 250만 원 정도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최소한 7천에서 8천은 받아야 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100동 정도의 주택개량사업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서 총 금액이 40억인데요.250만 원 정도 30평이면, 한 35억 정도 우리가 소입식자금도 이자차액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택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되지만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을 정해놓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2천만 원 정도는 우리 시에서 이자차액을 보조해 주면 어려운가요? 전부다 해 봐야 돈 1억이 안 넘을 텐데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연구는 해 보겠는 데요. 연리 3%로 5년 거취 15년 상환, 국비로 이자를 시중금리하고 차이 나는 것을 국비로 중앙부처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비로 별도로 추가로 증액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문철
김문철의원
가능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검토하셔서 선심성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주택을 신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줘도 금액이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지난 말로 정주권사업인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맞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만경지구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까 어디에서 산책로 한다고 하셨지요? 여기도 보면 산책로도 만든다고 했거든요. 한 군데로 묶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든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다보면 완결점이 안 된다 이런 사업비를 통으로 묶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하나로 가야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도 안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부분도 있고요. 생태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연학습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경은 공원 하나 있지요? 수변공원 공원녹지과에서 했거든요. 생태공원을 만들면 어디에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입지의 조건이면 하나로 묶어서 잘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만경능제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만경소도읍 육성개발제안서 작성과 능제주변 가족휴양공원조성계획 동산주변 역사문화 조성계획 능제개발계획 타당성검사.
만수
오만수의원
지난번에 용역이다 뭐다 해서 보고하니까 1년이 지났을 거예요. 계획서만 있지, 만경의 소도읍 가꾸기 해 갖고 그 사람들 마음만 부풀게 만들어 놨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43쪽이요. 농촌공사동진지사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 이지요? 제목에도 보면 그러한 사업을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시비지원사업이라고,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맞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촌공사지요? 우리는 이 내용대로라면 사업비를 농촌공사에 지원을 해주고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맞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주도적으로 농촌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건설과에서 거기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조금이 아니고, 그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월권을 하다시피 제목만 사업 지원해 놓고 돈만 그쪽에 주었지, 거의 사업은 여기서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지정 않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내년도 예산 중간지점에 보면 10억 정도 시비지원 요청한 것 있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이 관계는 농촌공사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 않겠어요. 어디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는데 어디 어디 할 것인가 미리 정해서 그쪽에 주민들 대표들과 만나서 시장님과 면담을 하게끔 계획서를 갖고 와라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겠다, 우리가 본질을 다르게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금 과장님말씀 하신대로 면의 주민이나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시장님도 포함됩니다. 사업을 농촌공사에서 우리가 미처 못 했던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각 면에서 그쪽에 사업지의 주민의 대표를 연락처까지 가지고 와서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시장님이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면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과장님은 전혀 모른다는 얘기에요?
건설과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예산이 세워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까지 해야 되느냐 비감을 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도 오르고, 이렇게 까지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해 가면서 김제시를 운영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열 네 분의 의원님들도 전부다 민원이 있고 시장님도 때에 따라서는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고 건설과도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김제시에 전체를 놓고 사업을 고루 평균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도록 이런 쪽은 우리 시보다는 농촌공사에서 주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잘 알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 쪽에 줘서 사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맞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됩니까? 제가 건설과에서 올라오기에는 전부 농촌공사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해 와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하지 못하고, 담당자도 아마 대충 짐작을 할 것이고 그런 얘기까지는 여기에서 않겠어요. 지평선쌀 홍보간판 있는 데, 지평선축제장에서 삼각형으로 꺾어진 도로가 있어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사람들이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개선할 것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조혜자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노점상 관리 하시나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맞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노점상이 말입니다, 상가들이 불만이 참 많아요. 오늘도 제가 봤는데 중앙초등학교 앞에 산더미같이 신발 쌓아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상가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재를 철두철미하게 하실 사항이고 추리닝을 주유소 앞에 걸어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왜 모르세요?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 단속할 때는 잠시 피했다가 지나가면 다시 하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다니면서 하던지 장날이야 많아요. 이런 평일 때 많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신고 안 하십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시민들 신고보다도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로타리에서부터 구산로타리까지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보면 차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사를 해 봤는데 외지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김제분 들이에요.
혜자
조혜자의원
신발 같은 경우는 무더기로 쌓아놓는데 가게에서 내놓는 게 아니에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씩 오시는 분들 같아요.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어려움이 많으시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제지를 하셔야 할 상황이에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안기순 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도로에 말이에요. 김제사람도 아닌데 텐트 쳐놓고 거기서 도로점용하고 24시간 장사하는 사람들 있어요. 김제사람이면 상관없는데 외지사람인데 텐트 쳐 놓고 교통장애도 되지요? 가령 차로 와서 파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텐트를 쳐놓고 점령하고 있다니까 그 짓은 못하게 해야 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맞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어디인지 알아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아파트주변 그 쪽 같은데요.
기순
안기순의원
내 땅이다 상점같이 해놓는 것은 김제사람 같으면 하는데 김제가 과일도 안 팔리고 그래요.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합니까?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올해는 2억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2억 5천을 가지고,
기순
안기순의원
비농로포장에 사리부설은 얼마나 됐어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대부분이 농로 쪽으로 사리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대개 도로가 아니라 농로 쪽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올해 2억을 투자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촌공사지역에 농로라든지, 배수로는 진봉이라든지, 부량이라든지, 만경이라든지 그런 데는 우리 시에서 할 장소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까? 농촌공사에서 해야 할 지역에 부량이라든지, 광활이라든지, 진봉, 만경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그런 지역도 상당히 운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기순
안기순의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데가 많이 있냐고요? 금산면이라든지, 용지면이라든지, 백산, 백구 같은 데는 그것이 전 지역에 내가 알 때는 진봉이라든지 광활, 김문철 의원님 계시지만 우리시 지역에서 해야 할 구역들이 있어요. 확실히 얘기해요. 말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에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농촌공사하고 사업비지원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농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기순
안기순의원
그런 데가 많이 있냐고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것만 얘기해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어떻게 해서 많이 있어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포장안 된 데가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왜 이런 문제를 물어보냐면 자료 요청한 것 있지요? 그런 데서 많이 올라 왔어요. 표본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실제로 받아 본 것 가지고 이중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포장을 안 하더라도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올라오고 그래서 현재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확인을 못 했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못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이중으로 공사하고 있는 있는데 공사를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올라왔어요. 참고로 농촌문제 이 시장이 농촌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농촌을 국가에서 하는 사항만 하지 말고 별도계획을 세워서 전주시 같이 비포장도로 완전 밀어 붙인다던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알았어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 계장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죄송합니다. 하동지구전원마을조성사업, 언제 업무보고 했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08년도부터 업무가 들어간 것으로요.
성주
정성주의원
최근이 언제지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7월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업무보고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 우리한테 업무 보고할 때는 사업개요도 입주가구도 다 틀려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변경이 당초 에는요.
성주
정성주의원
우리는 올해에는 갑자기 50가구에서 30가구로 57억에서 37억으로 다 바꼈는데 이것한번 설명해주세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당초에는 사업을 오씨종중 땅에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를 안돼서 나씨종중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나씨종중도 안돼서 이번에 현재 하동에 개인 토지를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7월중에 위치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확정적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12월까지 발주해서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올해는 기반시설조성하고 나면 그분들한테 돈 받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434쪽, 지역개발사업 설명한번 해주세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올해는 추경까지 합쳐서 2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보고서에 보면 30억으로 돼 있거든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내년에는 3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은 읍면동장님들 숙원사업이지요.
문철
김문철의원
지역개발사업비는 20억을 해놨잖아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단위사업을 풀었기 때문에,
문철
김문철의원
단위사업은 뭐예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의원님들 말씀한 것, 읍면동장님들 올라온 것, 단위사업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많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단위사업이나 이거나 봐야 2억 2, 3천이나 되겠고만 19개 읍면동에 지역개발사업은 한 40 억 되는데 풀로 묶어져있는 주민숙원사업은 30억이나 되는데 갈수록 주민숙원사업비가 해마다 시장님 풀 개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말이에요.
호문
최호문건축과장
의원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 관심사업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김문철 의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요.
문철
김문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의원
질의하실 의원, 김석준 의원님. 국가천은 국도관리청이지요? 지방하천은요?
정수
박정수재난안전관리과장
도청입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소하천이 재난안전과에요?
정수
박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그러면 업무연장을 한 사항인가 제방 같은데 국가하천이 됐거나 하천제방에 시설물설치하게 돼 있어요?
정수
박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하면 안 됩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안기순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청도리 말이에요.
정수
박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청도리 공사 마무리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마무리를 해요?
정수
박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했습니다. 일부는 내년에,
기순
안기순의원
장소를 알아요? 금산면장이 장소를 아냐고요?
정수
박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우나 쪽은 내년에 계획되고요. 밑에 하류 쪽은 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금년 예산 세워서 해 준다고 했던 는데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주
정성주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이렇게 받는 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행정감사 때 그런 거예요.
정수
박정수재난안전관리과장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의원님께 염치가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안안전과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지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개회할 제4차 본회의는 행사관계로 인하여 오후 2시에 개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