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배석한 관련 과장님과 계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문화관광과장님 참석했습니다. 김정윤 재산관리팀장 참석했습니다. 김백신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동면 봉화리 원예예술촌 처음에 원예예술촌이 문화관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옆으로 되었는데 전에는 좌측으로 산을 하려고 했는데 왜 부지 변경을 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당초에는 전통문화예술촌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하고 했는데 입주자가 안나와서 사업을 원예예술촌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우리 군에서 택지를 분양해서 원예예술촌을 조성하는 ......
화자
박화자위원
목적은 문화관을 중심으로 밑으로 해서 어울림이 되도록 변경을 시켰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문화관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인센티브 보다는 그 쪽에 ........
화자
박화자위원
원예예술촌에 인프라를 준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대부를 할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 하면 문화관을 관리는 경비가 5～6,000만원이 나는데 그것을 줄이려면 그 부분을 원예예술촌에서 관리하게끔 사용하도록 하는데 원예예술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자기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부는 자기들이 다 쓸모는 없을 것이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관리권을 줄 때는 임대차 계약이나?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대부계약을 해야 됩니다. 대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문화관을 예술촌에서 효율적으로 쓸 것이란 희망이보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내년 4～5월쯤에 준공이 되고 나면 문화관을 중심으로 각종행사를 할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집의 구조를 볼 때 대강당이나 소회의실을 볼 때 군에서 세미나를 하고,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웨딩홀로 군민한테 할애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원예예술촌에서는 처음에 생각했던 각 나라의 정원을 하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생각했던 정원이 아니고, 우리가 기획했던 것 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데 그래서 관광지라기 보기보다는 자기들이 특별나게 대접받고 휴양지를 갖게 되었다. 그런 감이 있고, 그것을 우리 군에서 관광 자원 인프라는 어렵다. 처음에 시도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데 예산140억을 투자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원영농협동조합이라는 법인과 남해군하고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우리가 156억정도 하고, 민자가 100억 정도 하는데 이 분들이 특색에 맞는 집도 짓고, 유리온실도 만들고 프로그램을 할 것입니다. 내년 4월5월 되면 입장료를 징수를 할 겁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모르는데 꽃 피는 계절에 보면 조성을 다 할 것입니다. 지금 조성이 안된 상태인데......
화자
박화자위원
정원이 좁아서 그런 정원을 조성하기에는 좁은 것 같은데 영국정원 일본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정원 자체는 화단을 가꾸는 것이 아니고 건축 형태로.......
화자
박화자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독일촌에 10가구 사는 것을 예산60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10가구 남짓한데 거기에 75억을 투자해서 기반조성을 해준 것은 누가 봐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원예예술촌이 그런 예라고 봅니다. 문화관을 지을 때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을 지어서 어떤 목적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영준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을 때 목적이 어디에 쓸 겁니까? 하니까 목적이 없답니다. 답이 안나온답니다. 관리비가 6,000만원 드는데 관리비마저도 답이 안나온다.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제고 할 것은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국고가 낭비되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되는지? 차라리 그런 것을 안하고 제 생각에는 충무공성역화에 집중투자를 해서 세계에서 제일가는 관광지를 만든다던지 해야지 어디 한 곳에 집중투자를 해야지......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박 위원님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고, 견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집중투자를 해야 된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리보고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전숲개발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작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관리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재산관리는 장기적으로 어려운 업무인데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2페이지 봉화 예술촌 부지를 매각한다고 하는데 현재 면적단위가 공부상 영점이하로 나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공부상에는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조서에 보면 공부상 소숫점 이하가 없습니까? 의회에 승인받기위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 같으면 서류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차액이 생깁니다. 계수상으로 돈의 차이가 난다. 이것이 이상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대지인데 공시지가가 4,700만이 있고 50,400원이 있는데 위치가 틀리기는 틀린데 그 테두리안인데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적할 것이 취득재산에 보면 똑같은 도로가 19란에 보면 8,240원이 있고, 23란에 1,810원인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공시지가 주민들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개인 소유 토지도 이런 것이 없다고 보겠느냐, 신경을 써야됩니다. 그 인근인데 차이가 몇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쯤 문제점을 대두를 해서 공평성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작년도에 분양하면서 52,000원에서 57,000원 사이에 팔았다. 매입은 언제 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2004년도 될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매입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살 때는 굉장히 비싸게 사고, 팔 때는 낮추어서 판다 결론적으로 군비가 손해다 매입단가를 알 수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제가알기로 부지 조성 안한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공시지가하고 우리가 구입한 매입가격으로 바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전숲 관계에 종합상가 일반상가 민자투자가 되어서 분양이 되는데 취득사유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다. 종합상가와 일반상가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역주민과 소득 연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종합상가는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할 계획이 없습니다. 숙박시설인 펜션지구하고, 나머지는 운동시설을 할 것입니다. 펜션시설은 민자유치를 하고, 운동시설은 청소년수련원으로 민자유치 할 계획인데 현재 남해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 관광사업이 민자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려면 투자자가 오히려 자기들이 땅을 사서하는 것이 쌉니다. 당초 매입가격 보다는 비싸게 해야 되겠지만 너무 비싸면 투자자들을 감안해서 감정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콘도는 특정인에게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콘도는 안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상가도 안하고, 저희들 계획은 펜션하고 청소년수련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업기간이 2008년도인데 원예예술촌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남해관광벨트 사업으로 국도비지원사업은 사실상 완결된 상태입니다.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예예술촌하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서 지원하는 부분 도로, 유리온실만 완료하면 모든 사업은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금년에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금년에 안된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당초는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도로 보상 때문에 늦어져서 예, 내년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원예예술촌 25필지를 분양하기위해서 당초 계획에 25필지를 분양할 것이면 의회승인을 다 안받았습니까? 왜 다 안받고 16필지만 받았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때는 투자자들이 예원에서 이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조합원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적게 온 것 같습니다. 하다가 이 사업을 현장에 와서 돌아보고 나머지 하는 사람들도 좋은 것 같으면 같이 참여 하겠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냐 하면 25필지를 계획을 해서 분양할 것이라고 했는데 25필지가 분양이 안되고, 16필지만 분양하면 9필지는 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6필지만 구입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부지를 추가로 해서 분양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만약에 25필지를 안사고 16필지만 사서 16필지 분양을 시키고 추가로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이 직접 사도 될 것이고,
정윤
김정윤재산관리팀장
25필지를 산 것이 아니고, 여러 필지를 사서 토지 조성을 해서 팔려고 하니까 25필지가 나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5필지를 분양할 계획이었으면 물론 대상은 16사람인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의회 승인받는 것이 타당하지 쪼가리로 해서 지금 군수가 생각할 때는 25필지를 살 것이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16필지만 파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에 승인을 받을 때 이런 계획은 계획안을 잡을 때 조성을 해서 25필지를 팔겠습니다. 하고 25필지를 한꺼번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갑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행정적으로 일거리도 많아지고, 체계도 맞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할 때는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작년에 21필지라고 분양을 하던데 그 현황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택지분양 현환을 보니까 16필지 11,359㎡가 분양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수입 금액도 6억3,700만원이 들어왔고, 이 자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자료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16필지 11,359㎡ 이것은 정확합니다. 오늘 보고 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11,359㎡ 확실합니다.
백신
김백신관광개발팀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실제 작년에 1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협약할 때 계획이 되어서 그때 신청 받은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은 당초 협약당시에는 분양을 할 계획이 아니고 그것을 공공용지로 해서 박화자위원회님께서 각국의 독특한 정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중간에 추가 분양 희망이 있어서 개인한테 분양을 해줌으로써 오히려 효과가 낫겠다 싶어서 신청이 들어와서 했고, 조금 전에 박화자 위원님께서 각 국의 정원이 조성이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면 물론 조성단계에 있습니다만 호주분이나 스위스 분이나 일본분이나 조금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21필지 관계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당초 개인별 사유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한지를 한 것입니다. 도로부분은 도로,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개인주택용지는 대지로서 한지로 했는데 그 한지 필지가 제가 알기로 25필지로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매입단가가 전부 한꺼번에 샀습니다만 제곱미터당 5,925원이고, 평당 1만9,586원을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66억 정도를 60억 정도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단가가 올라갔다는 이 말이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10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3페이지에 당초 분양대상은 25필지가 아니지요? 당초 분양대상은 16필지인데 다른 9필지는 꽃을 심는다던지 외국의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다가 추가로 저사람들 요청이 있어서 매각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새로 발생된 필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확인해본 결과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아메리칸빌리지 세 군데만은 소숫점을 하나씩 두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조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확인 결과 세 군데만 소수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임야는 분양한 된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임야는 분양을 안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3,345㎡를 왜 분양하려고 합니까?
백신
김백신관광개발팀장
원래계획에 한지를 할 때 공원을 자체적으로 특색있는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분양대상필지로 근거로 해놓은 것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일반주차장이나 도로를 제외하고 전부분양대상지로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앞으로 네 필지로 추가로 할 계획입니까? 21필지만 매각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추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땅을 가지고 있어봐야 관리비만 들고, 수입도 없는데 만약에 매각 요청을 해오면 계속해서 파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남해군에 세입도 들어오고, 땅을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신전숲관계 도면상으로 보면 화계마을까지 안 닿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화계까지 안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화계 논 주인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논 주인들한테 일부 민원이 공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을 최소한으로 해소를 해서 논 주인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부지가 지대가 낮은 부분이 되어서 성토를 해서 건물을 하게 되면 오른쪽 화계 부지는 조금 피해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위로 안가니까 그런 부분은 하수구라든지 잘 해서 농로 수로를 잘 만들어서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에서 개발하기위해서 취득하면서 사유지에 피해가 있다면 안되니까 수로라든지 안되면 하천을 만들더라도 물 피해가 없도록 공사할 때 유념해야 됩니다. 공사하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 민원들의 귀를 기울여서 주민들의 민원 해소 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김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리온실이 설계중이라고 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유리온실을 발주해서 하면 시설자체가 농업용으로 분류 될 겁니까? 어떤 식으로 분류 될 겁니까? 일반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구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나중에 시설을 해서 소유는 우리 군으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그렇게 되면 영농조합에서 활용하는 것은 대부식으로 하든지 하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사용 허가를 내서 하도록......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그다음에 유리온실의 경우 의회에서 현재까지 보고 받은 사항도 그렇고, 추진하는 사항이 5억원 정도 예산으로 유리온실을 건립하면 된다 했는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예원영농조합에서 그게 아니다. 규모가 10몇 억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5억인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설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규모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 행정에서는 해줄 수 밖에 없다. 자기들은 크게 요구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거기에 대해서 군하고 영농조합하고 불협화음이랄까 주고 받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해군에서는 이한도 내에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자기네들 자체에서 회원모집을 할 때 남해군에서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지금 와서 군에서 규모 축소가 되다보니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자기들 회원들끼리 그런 사항은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남해군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5억원의 한도내에서 시설을 자기네들이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우리 군에서도 더 이상 예산을 줄 수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수용을 해야 될 사항인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문화관 문화예술촌 당시에 군에서 어떤 활용목적으로 건립할 때 계획이 되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처음계획은 거기에 여러 가지 체험의 집 이래서 초가집 비슷한 당초계획은 20몇동을 짓는 것으로 20몇동에서 30동 정도 각종 대장장이집, 도예집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대로 만들었을 경우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사후관리도 문제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운영을 결국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누가 운영을 하겠는가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한곳으로 모아서 전시공간도 따로 되어 있고 했는데, 집중화해서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끝에 그렇게 결정을 한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그 문화관을 그 당시에 건립을 해놓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치 하기위해서 군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겠지만 그때 문화관 건축비가 얼마가 소요 되었는지 확실히 안해봤습니다만 뭔가 잘못된 사항이 됩니다. 당초 우리가 국토이용계획에 의거해서 문화예술촌으로 그 당시 이용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목적대로 되어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다른 것은 진행된 사항이 없었는데 그것은 그렇고, 당초에 문화예술촌을 조성하기위해서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군예산으로 매입을 하고 그 뒤에 문화예술촌 조성을 위해서 토목공사를 해서 대지를 예술촌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토목공사를 해서 전부 조성을 하고 했는데 이 시점에 와서 개인한테 불하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매각액이 6억 좀 못되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6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당초 산을 매입하고, 토목 공사한 예산이 총 얼마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56억입니다.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이종표: 사업비 부지매입하고 문화예술촌 조성할 것이라고 땅을 사서 토목공사 무슨 마을 만들고 무슨 마을 만들고 할 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다포함해서 156억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문화관 건축비는 얼마나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27억4,000만원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156억에서 27억 빼고, 도로시설 공공시설, 빼버리면 개인한테 불하한 것이 6억정도 밖에 되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불하계획 25필지해서 대지조성 해놓은 것 다 넘겨주고, 산 조금 남아있는 것도 다 넘겨주고 군에서 150억을 들여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관광사업이 공공기반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사업이 완공이 되었지만 타 시군에서 남해관광벨트사업에 있어서 완공된 사업이 별로 없을 정도로 관광사업이 어렵습니다. 민자같은 경우에 남해군하고 같이 하동하고 진해하고 같이 다하는데 우리는 집이라도 몇 채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집이고 뭐고 하나도 없습니다. 기반 시설만 해놓은 상태고, 민자유치는 전혀 안되고 관광산업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곧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를 받고 할 것이라는데 무엇을 가지고 입장료를 받을 겁니까? 자기 집에 화단조성 해놓은 것은 개인자산이고, 공공성의 시설을 해서 입장료를 받아야지, 개인집에 화단조성 해놓은 것을 관광객들이 와서 입장료를 내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거제외도 같은 형태로 거제외도가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관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을 넘겨줘서 민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금액을 남해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토요일 일요일 가보시면 실제로 차가 못다닐 정도로 많이 옵니다. 아직 개장은 안했지만 독일마을하고 연계해서 하면 충분한 수입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입장료를 받는데 우리 군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조례를 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 수입 중에 일부분을 남해군에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상태로 문화관이고, 시설물이고, 저대로 놔두면 부담이 남해군으로 오는데 남해군에 대한 부담을 자기들이 책임을 져주고, 자기들 수익도 갖고 하는 측면에서 안좋게 보면 그쪽에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남해군에 입장에서 보면 손해는 안가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독일마을, 아메리칸빌리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남해군에서 지원 다 해주고 계속해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수익은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저쪽에는 지원은 해주지만 수익은 남해군에 주겠다고 하고 관리비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 신전에 관리사무실 짓고 있는 부지가 앞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입해놓은 땅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건물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건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서 앞에 기술센터에서 농어촌개발사업으로 할 때는 부지매입비가 보조금 같은 내에서 부지매입비로 되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순수한 군비로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지원해서 관광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관광사업 대부분이 부지 매입하는데 쓰다 보니까 당초 목적한 관광 기반시설은 못하다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무어라 해놨느냐 하면 기반시설이나 토지매입비는 못하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만은 관광사업에 있어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비로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시설비는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내년에 땅 사 놓고 내년도 군비 확보해서 시설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군비로 사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땅을 사서 부지조성도 우리가 하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부지조성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 확실히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이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지역은 위치상으로 보면 병영체험이 있던 장소고, 앞에 바다고 모래밭이나 갯벌도 있고, 사실은 적지입니다. 그 부분하고 일부 투자유치팀하고 노력해서 기업연수원을 유치하는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실제 서면 서호에 연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보다는 조건이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여기는 지구단위계획만 해주면 충분히 연수원이나 수련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 숲이 있고 체육시설을 해주고 모든 조건으로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남면 석교에 청소년수련시설, 사촌에 오토캠핑장 그것도 전부 시설을 해놓고 그것도 미미한 그런 사항이고, 남면 석교 청소년수련시설도 당초 시작할 때는 이용이 활발했는데 요즘 다른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하다보니까 전에처럼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잘되고 연계가 되어서 되어야지 시설만 해놓고 안되면 안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원예예술촌도 마찬가지고,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고 공공에서 하면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오토캠핑장은 여름에 민간에 위탁을 했는데 여름에는 완전히 다 찼습니다. 확실히 공공보다 민간이 하면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기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수련원이나 연수원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운영을 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콘도미니엄 종합상가 한다는 이쪽은 땅만 사서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쪽은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만......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콘도미니엄 계획했던 그 부지에 땅을 다 사는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나라 관광 추세가 옛날에는 콘도미니엄이나 호텔이나 단체로 가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소득이 높아져서 그런지 펜션이나 개인적으로 숙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남해군에 콘도미니엄이나 설리에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용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남해군 뿐만아니라 제주도나 사업 운영이 잘 안됩니다. 펜션이나 이런 것을 해야 투자자들도 투자가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펜션이나 고급 펜션을 유치하는 쪽으로 해보고 싶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알았습니다. 일단 2종 지구단위계획이나 절차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지구단위는 되어있습니다만 변경은 안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절차를 밟으려면 내년에 사업이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사업은 가능합니다.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민자 유치하려면 부지 평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면적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9,000평 정도 되는데 펜션에 1,000평, 청소련수련원에 1,000평 나머지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촌에 앞으로 개발을 해서 하도록 군유지를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살 것이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서 개발을 해서 관광지로 꾸민다 하면 군에서 협조를 해야 되겠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얼마가 들지 가늠은 못하겠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관광지를 조성해주는 조건으로 기반조성을 해주겠다.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계쪽에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이 아니고 그 쪽은 펜션 지구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도면보고 설명함)건물이 있는 이 부근에 주차장이 됩니다. 왼쪽하고 현재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업무가 넘어가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헷갈리는 것이 앞에 간담회할 때 과장님보고 할 때 화계쪽에 새로 부지 매입하는 곳에 주차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직 용역이 안되었습니다. 그때 보신 것은 사진인데 사진하고 지금 도면하고 반대입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앞에 간담회할 때 분명히 주차장 부지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전쪽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청소년수련원하고 개발계획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만 현재는 모텔하고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을 변경을 한다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신청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용역을 마무리해서 하려고 하는데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이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빨간 선 안에 들어가는 것은 변경 어떤 것을 할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펜션을 할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청소년수련원은 어디에 할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신전에 할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사무실 여기는 병영체험실하고 같이 겸용이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얘기한 이대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알았습니다. 김종철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예예술촌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는데 관광분야는 수지를 타산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전부 개인사유지로 집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자기네들 권한을 가지고 관광객들하고 전혀 무관하게 살지 않느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조례를 정해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된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이런 것은 특별하게 인계인수가 잘되어야 됩니다. 보면 공공건물을 보조를 해서 집을 지으면서 개인 사유로 바로 넘어가서 자기 산처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변경계획서에도 숫자 개념은 정비를 해서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합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휴식을 취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이종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길한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정엽 건설교통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최홍규 보건소장님 참석했습니다. 김대환 문화관광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이수호 관광기획팀장님 참석했습니다. 박효명 건설관리팀장 참석했습니다. 김정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보건기획팀장 김민석 팀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총 5건인데 1건씩 마무리를 짓고, 먼저 강진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부터 검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강진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세족장, 샤워장, 화장실 시설보강이라 해놨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대형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설천문항 체험마을을 보셨을 겁니다. 모천에서 문항에 넘어가는 해안도로입니다. 도면 5페이지입니다. 문항 넘어가기 전에 해안변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업을 투자하기 이전에 투자를 할 충분한 값어치를 따져봐야 되는데......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건설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조정엽입니다. 박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 공모에 응모해서 중앙에 농림수산식품부 대학교수 농촌공사 점검단을 편성해서 남해군에 와서 응모에 당선된 사업으로서 그 권역을 처음부터 관여를 못했고, 올 7월21일 인사 이후로 기술센터에서 받아서 하는데 남해군 체험마을 현재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농촌마을이든 어촌마을이든 해서 체험마을이 조금 쉬고 있는 데는 남면 홍현 정도 쉬고 있고, 그 외는 주말만 되면 버스를 대절해서 와서 도로변에 세우고 하는데 당초 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것을 주차장을 연차별로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우선 갯벌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유지하고 도로변을 사서 주차장하고, 세족장 맨발이나 장화를 신고 들어갔다 나와서 손발을 씻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강진만권역은 설천비란에서 진목까지 강진만권사업비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서 70억 정도 되고, 이번에 땅을 사서 할 것은 권역내 갯벌생태학교, 친환경 농업체험 부대시설, 농어민복지시설, 농어민운동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화자
박화자위원
말하자면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고 체험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이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 세 군데를 바탕조사를 해서 필요 한가 아닌가 따져서 논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같이는 안했습니다. 많이 필요한데는 많이 가고, 적게 필요한데는 적게 가고, 설계가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 확정이 되면 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편입부지는 있어야 될 것이다. 해서 설계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화자
박화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김종철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강진만권하고 진동권은 같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로 오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하기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면 소유가 남해군이 되지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남해군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시설을 할 때 시설에 따른 건물소유는 누가 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건물소유도 남해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자본보조를 주면 마을재산이 되어지는데 군유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군유재산으로 보유를 해야 만이 연야 적으로 되지 마을재산으로 팔아 버릴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진동권은 도로가 2필지가 있는데 무슨 도로인데 도로를 매입을 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등기상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박중오 98㎡, 박성진 86㎡ 184㎡는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도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지방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방도를 개설할 때 본인에게 돈을 줬다든지 했기 때문에 도로로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등기를 안해서 다시 매입하는 경우다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이도로는 사실상 저희도 개설날짜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당초 군도로 되어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서 창선적량에서 대곡마을 군도로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공고를 하면서 공사 확포장한 것이 기억이 안나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 말씀대로 무엇을 줬든지 일제시대 강제로 했든지 간에 행정에서 잘못해서 등기가 안되었다는 것은 행정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래서 재산관리가 어렵다는 것인데 재산관리 등기를 하면 등기수수료나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촉탁등기를 하다가 어려우니까 아예 도장받기 어렵고 해서 넘어가버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을 할 때는 분명히 등기를 우선해야 됩니다. 토지나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재산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등기부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등기를 안해서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는 사례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지금 고사리체험관은 현재는 없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신규로 건립할 겁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당초에 고사리체험관을 하니 안하니 하다가 그 뒤에 주변에 색깔이 없는 부지는 당초에 공유재산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니 안하니 하다가 마을에서 땅을 사서 관리를 자부담이 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일단 자기들은 땅을 우리가 먼저 하려고 했던 708-8번지로 고사리체험관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계획하고 틀려져서 일단 공유재산 매입은 뒤에 하더라도 하든지 안하게 되든지 승인은 이번에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문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문항은 체험관이 있지만 주가 권역이 강진만권역해서 비란에서 문항까지 가는데 문항에는 2필지만 사서 세족장 시설하고, 주차장이 주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기존시설을 투입한 것이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문항은 기존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문항은 이번에 처음 한다는 것이지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관리할 수 있는 청사는 필요 없고?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강진만권역 1명 권역마다 1명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장을 줘서 사무장이 근무를 하면서 월100만원씩 해서 체험마을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수를 줘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남해 여타 마을 산촌마을, 어촌마을, 농촌마을 체험마을을 보면 사무장이 다되어 있습니다. 홍현은 한번씩 하니까 안되어 있고, 그 외는 다되어 있고, 도시민유치사업으로 하드웨어는 못하고 소프트웨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올해 신흥해바리 마을하고, 서면 유포 어촌체험마을 지난 10월달에 서울에서 체험관 행사를 할 때 참여를 했는데 한마을에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 외 7개마을을 하는데는 도시민 유치사업비에서 줄 수 있어서 한 마을에 18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주고, 소프트웨어 컴퓨터를 산다든지 하드웨어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재무과장님 국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국유재산을 취득을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국유재산 매각신청을 합니다. 승인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게 되면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자기들이 만들 것 아닙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우리가 승인을 받은 내용은 내년도 예상을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자산관리 공사나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승인요청을 해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국유재산을 취득할 때 우리 관리계획은 내년도에 사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관리계획을 하려면 1년 넘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그것은 국유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회승인만 받아서 계획이 되어서 승인 요청을 하면 승인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국유재산 국회 승인 받는 것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에 국유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국유재산 취득은 우리가 사겠다고 요청을 해서 예산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들 행정절차 때문에 무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알아본 사항인데 기준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취득이 1,000㎡ 이상이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금액은?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5억 이상입니다. 처분은 2,000㎡ 이상입니다.
정윤
김정윤재산관리팀장
국유재산을 예산 반영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는 의결대상이 아니고 자기들이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참고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문항어촌체험마을에는 어촌체마을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 곳을 관리하는 컴퓨터도 있고, 위에 민박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거기에 따라서 현재보강을 한다는 것이지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되어있는 재산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론 마을에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 현상인데 마을에 지원을 해줘서 그 사업이 중단되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연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재산관리가 검토가 더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로 사용할 것은 아니지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사면 주차장하고 세족장하고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보상을 줄 때 서류를 받아서 등기가 나와서 등기를 첨부해야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류만 맞으면 어느 정도 해 있다가 담당공무원이 인사발령이나 인감증명 시기를 소멸해서 등기를 못하는 부분이 허다이 나왔는데 지금은 등기를 첨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락될 것이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생태주차장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생태주차장은 아직 설계가 안나왔는데 꼭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 송정경우나 생태블럭도 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나은 것을 할 것인데 설계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문항은 3,940㎡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체적으로 주차장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세족장하고 샤워장,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3,000㎡ 하면 소형차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승용차 40대, 버스 5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진동하고 대곡하고 한 건이지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권역이 틀립니다. 대곡마을은 진동권역이고, 강진만권은 비란......
종철
김종철위원
아니 진동하고 대곡하고?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진동하고 대곡은 한 건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곳은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체험관은 164㎡이고,
종철
김종철위원
건물 면적은?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건물면적이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대지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1,076㎡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차장은 1,000㎡ 밖에 안남는데 1,000㎡에 주차장을 시설한다 해도 차를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왜 묻느냐하면 현재 땅을 사면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검토를 해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땅만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해서 사서 나중에 활용이 안되는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 버스도 들어가지 못하는 주차장을 만들면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얘깁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고, 2,600이면 기존 부지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확보는 안되었고, 매입은 내년에 해야 되는데 올해 4월달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때 이번 부분을 빼고 다소 조금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모자라서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이지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당초에 진동에 받아놓은 것이 6,413㎡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냐하면 2,000㎡ 가지고는 집짓고, 주차장하는 것은 부족하다해서 묻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사리체험관은 건물은 군으로 하고, 안에 내부 시설은 주민들한테 보조금을 내려줘서 시설할 겁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주차장이나 건물이나 큰 것은 우리가 해주고, 주민들은 장갑이나 장화 이런 작은 것은 마을에서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도로 들어간 것을 다시 산 것이 있었는데 남해군에 그런 것을 돈을 주고 사주는 습관을 들리면 정신이 없을 겁니다. 옛날에 지은 집들은 막걸리 한잔 먹고 해주고, 담배 한 갑 얻고 발라주기도 하고, 돈을 주고 발라주기도 하고 해서 귀찮으니까 등기가 안 되어있는 것이 남해 집집마다 많습니다. 시골에 가면 도로를 무상으로 준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사주는 것으로 해주면 나중에 감당을 못 할 겁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해서 마을진입로 안길 어른들 있을 때 조금씩 양보를 해서 했는데 지금 문제가 그때 등기를 안해놓으니까 2세 3세들이 모른다는 얘깁니다. 행정에서 이것을 고치려고 회의를 할 때 마다 읍면에 문서를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신청을 거의 안해옵니다. 해가 오는 사람들은 도장만 받으면 아무리 분할측량비가 많이 들고, 등기비가 많이 들어도 가져오면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공설해수욕장부지 매입관계 상주, 송정 남면 세 군데인데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상주 4필지가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팔 의향을 보이든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앞에 최영남씨는 꼭 사주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 의사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단가가 문제인데 집행부에서는 송정 땅을 의식을 할 것인데 상주 저 사람들은 엉뚱한 값을 부를 수 가 있는데 이것을 일단은 땅 주인하고 근접해서 이것을 통과해야 안되겠나 미리 통과해서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접촉이 가능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승인이 나서 꼭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송정 당항은 땅이 팔리고 산 것이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상주가 있는데 상주은모래비치 송림보호 및 편의시설 조성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송림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송림에 상업시설로 계속해서 매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해서 그 안에 장사를 안하게 하고, 송림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이종표: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방금과장님 상주지구는 보존을 한다 했는데 계획에 보니까 주차시설 확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공설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주면 상주리 603-1번지의 13필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주차시설 확보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되어 있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두곡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숲 속에 장사하는 그 부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송정에는 기존 주차장 임대 재산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수익의 임대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임대를 해서 주차장수입을 가지고 다시 땅 소유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상태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비는 안들어가고 번영회에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조성하는 데 투자하는 것은 군에서는 손을 떼고, 그 외는 번영회에서 수입을 얻으면서 임대료를 주고 그런 사항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번영회에서는 사실은 적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고 자기들도 남해군에서 사주라는 입장입니다. 번영회도 마찬가지고, 땅 소유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매년 사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나가는 임대료가 몇 평에 얼마나 됩니까?
수호
이수호관광기획팀장
송정번영회에서 1년에 여름철 해수욕철에 수입을 받아서 결산을 해서 전체 평수를 7,200평 정도 됩니다. 평당 3,500원 정도해서 개인별로 계산을 해서 하면 1년에 주차장 부지에 들어가는 임대료가 3,500～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빼고 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송정소방 내에 작년에 제일 필요한 것은 매입을 했습니다. 올해 길쪽에 야영장 계절영업허가를 해주는 구역인데 우리가 번영회를 도와주는 것도 있고 안쪽에 전체주차장도 개인인데 매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못 살 것 같으면 원상곡구라도 해주라는 입장인데 연차적으로 관리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7,200평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 추정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수호
이수호관광기획팀장
50만원 잡더라도 40억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자기들이 팔려고 하면 사야 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남해군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살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종철
김종철위원
정말 이야기 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정은 부지가 좁아서 더 추가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송정은 좁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야영장 해변이 있는데 주차장에서 나오다 보면 설리 가는 안길에 들어가면 (도면보고 설명함) 여기서 보면 이 지역이 이번에 매입하는 구역입니다. 송남마을 들어가는 오른쪽 편으로 풀이 나있는 곳입니다. 사실은 번영회에서 해수욕장 관리측면에서 보면 주차장보다 더 시급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곳이 아니면 야영장을 할 때도 없고, 상가도 할 때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계속해서 보건소관계 하고 연곡보건진료소관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건소증축 계획은 보건소가 좁아서 증축하는 겁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75평을 증축을 하는데 증축을 하면 안에 들어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저희들 계획은 정신보건센터, 영양클러스터사업하고, 맞춤형방문보건실하고, 자료실, 휴게실, 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이것이 현 보건소인데 이것이 397평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490평인데 현재 93평 정도가 기준에 부족하고, 또 저희들이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82평 정도 더 필요해서 총175평을 2층으로 이부분에 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빨간 것은 어디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현 보건소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건축비 자금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국비.도비가 7억, 군비가 3억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확정 되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확정은 안되었는데 복지부의 지원 기준이 부지 매입과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 시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사업을 이번 12월에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놓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부지 매입하는 것은 바로 되는데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건물을 짓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군비로 불가하다 했을 경우에 재정면에서 자원 조달계획이 명확히 되어야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복지부가 예산을 내려져도 못 짓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방침을 바꿔서 부지 매입이 다 된 곳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종철
김종철위원
재원이 국비 아니면 안되는데 집을 지어라 승인해주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국비가 올 것이다. 지어라 하는 것 하고, 실제로 필요있다 하는 것 하고 개념이 틀린데 예산도 없이 집을 지어라 승인하는 것은 이상한데 일단 부족하다니까 그렇고, 연곡보건진료소는 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평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도면보고 설명함) 여기가 연곡 마을목욕탕인데 대지는 전체 군으로 등기가 되어있고, 이것은 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국비가 확정이 되면 모두 군에 기부체납을 하고, 보건진료소와 목욕탕을 뜯어내고 1미터 높여서 진료소를 신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대지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마을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약정서라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마을 주민 전체로 해서 승인서를 다 받아 놨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면적은 150평이 되어야 만이 신축을 할 수 있는데 20~30평 부족합니다. 일부 더 사서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일부 사는 것도?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마을에서 사서 저들한테 기부체납 할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소장님 증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의료장비가 새로 많이 들겠네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일부 조금 듭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연곡보건진료소 135평 속에 보건진료원의 숙소도 포함이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진료실하고 대기실하고 숙소하고 찜질방까지 들어갑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증축은 진료소 증축관계 땅을 사는 내역을 안내놓고 신축계획 현황만 내놨는데?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땅을 부지를 사는 것은 없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붙여서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오전에 다루어야 될 재산관계는 다 마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20분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이종표 의원 외 3인)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백선
윤백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 하신 이종표위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군수님을 대리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종준입니다.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제정하는 이유는 현재 추세가 전 시군이 동 조례를 제정해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군도 그에 따라서 현재 보험료 산정액이 10,400원 10,400원은 국민건강보험료가9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4.05%입니다. 그래서 10,000원을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 400원이 플러스 되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같이 병행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단위가 10,400원이 되었습니다. 이점을 이해 해주시고, 최소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복지차원에서 부담을 경감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집행부에서도 당초 2009년도 군정업무보고 시에 이 의견을 군수님께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도 이미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가 의회로부터 제안이 되어서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예산 반영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되기 시작하면 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이 되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이 내려왔다는데 왜 늦었습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7월1일부터는 법이 시행이 되었고, 국가차원에서 법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저희들 조례는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인건비 소요가 많이 됩니다. 지금도 복지사들이 읍면별로 굉장히 모자라고 상담해오는 사람만 해도 상담하는 정도에 그치지, 자료하고 효과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는 지를 발로 뛰어서 조사하는 과정은 못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와서 상담 자료만 해도 많아서 발로 뛰는 것까지는 현지조사는 못 미치고 있는데 이 계층을 3,000몇백만원이 정확하게 집행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대처할겁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하나의 기초조사는 이미 몇 년전부터 다 되어져서 국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은 다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전산망이 되어서 데이터자료는 꼭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할 사항도 있지만 재산관계나 수입관계 이런 것은 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데이터조사가 되고, 생활실태 이 사람이 경제활동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나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현장 조사를 하는 복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복지제도를 하고 있는 것도 인원이 부족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현지 나가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플러스가 되는데 자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공단에서 전체적인 자료는 다가지고 있습니다.
종준
하종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군 사회복지사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보험공단 업무입니다. 이미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하면 재산요율이나 소득요율, 연령, 부과되는 연령, 지역요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조사가 다 되어있는 것도 아는데 개중에는 한 5%~10%가 현실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안받을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은 굉장히 팽창이 되었는데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지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종준
하종준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업무자체는 공단에서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각지대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기초생활 법령 보장법이 생길 때부터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자기 1촌이내 사람은 소득에 계산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부양의 의무가 법상 주어지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딸이 부양의무가 있는데 자기 살기도 바쁜데 안도와주는데 그 소득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준을 잡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보완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부양비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7개시군은 빨리했는데 우리는 왜 늦습니까?
종준
하종준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비슷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조례안 제정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17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표본을 해서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제5조하고, 제11조를 보면 조례가 남해군 조례인데 공단에서는 ‘통보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해놨는데 가능합니까? 공단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해라’ 협조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공단은 국가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 관계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가 있어야 돈을 지급을 할 것인데......
종철
김종철위원
의무사항이 되어서 ‘공단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못을 박아놨는데?
종표
이종표위원
돈을 받으려면 응당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개인별로 징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개인을 상대로 자기네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군수한테 의무적으로 해라 해놔서 이상한데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안내면 안내는 사람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데 군수가 쉽게 말하면 ‘공단 너희는 내 한테 이렇게 해라’ 이 내용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관계가 공단에서 직장보험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지역가입자들 한테 받는 것이 있고 한데 지역가입자는 일반 군민들인데 그 중에서 빈곤자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받는 것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징수는 다하지만 이것은 특별하게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대금은 청구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니까 그렇게 해놨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사람들이 남해군수한테 청구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한테 받아야 될 의수사항입니다. 그런데 납기일 15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내놔라 그렇게 하는 것 하고, 또 ‘15일 이내에 꼭 정산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공단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기관이 틀리는데 ‘협조해야 한다’하면 모르겠는데 ‘해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이 조례에 따라라하는 식으로 가능한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꼭 지시하는 것 같은 어감이 생기기는 생기는데 일단 행정상 여러 가지 절차상 구비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조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저소득주민도 좋아하고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한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800여명을 대상으로 하다가 군수1인을 상대로 하니까 더 반기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명단을 군수에게 신청을 해달라 하면 되는데 내용을 보면 완전히 명령조로 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조항을 했으면 공단측하고 협의를 해서 공단측에 약속한 사항을 받아 놓는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내용 자체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공단 직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국가기관이냐고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시행하는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반정도는 돈을 내주고 정산서를 받아서 지출결의서 전부 정산을 하는 곳이 있고, 이런 규정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 곳은 ‘하여야 한다.’ 강제 의미가 있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은 법률적으로 조문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고, 실제 공문을 보내고 할 때는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10,400원이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실제적으로 10,400원을 합산되어서 나온 기준이 밥을 못 먹는 사람들입니까? 기준이 어떤 겁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전부 생활실태 재산사항 소득관계 그 사람들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현금보관관계 전부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점수를 부여해서 요율에 의거 국민건강법에 의거해서 보험료를 산정을 하는데 거기서 기초생활 최저생계비에 미달이 될 때에는 최저생계비가 금년도 1인가구 46만3,000원, 2인가구 78만4,000원이 되는데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가 되고, 이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데 거기서 처지가 비슷하고 한데도 기초생활보호자에 포함이 안된 사람, 자기 아들이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 차상위수급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405/10,000를 적용하게 되면 10,400원이 나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10,400원의 보험료 산정된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가 어떻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소득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 되어야 10,400원이 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400원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의 생활실태 재산은 얼마나 되고, 소득이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종준
하종준주민생활지원과장
산출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처럼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서 실제는 수급자가 되지도 않고 차상위계층이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저는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2조 제4항에 보면 ‘한부모가정’해놨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면 제4조 정의에 보면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말하는데 과연 789세대밖에 안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외 보험료 10,400원을 기준을 해서 10,400원 이하로 내는 분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내가볼 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종준
하종준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보험료 산정을 할 때 의료보험공단에서 와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관계기관에서 제공을 합니까?
종준
하종준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 자료가 다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들 1인 얼마나 줍니까?
종준
하종준주민생활지원과장
46만3,000원 2인은 78만4,000원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 사람들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 분들이 46만원 받으니까 혼자서 술 먹고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보험료 안주지, 지원받지 이분들이 자립능력을 안갖추려고 합니다. 아예 자립을 위한 노력은 전혀 안하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도 보면 제3조 ‘자립을 위한 노력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서 먹고 다닙니다. 남의 집에 일하러 안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군정질문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문제가 농토 몇 백평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정부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잘사는 풍토가 조성이 된다면 잘못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정신병 진단서 끓어서 허리 아프다고 하고 진단서 끓어주라고 하면 끓어주니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문제고, 정말 열심히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빚 투성이에 있는 건강한 군민들은 이런 혜택에서 아예 소외되었다는 것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초적인 조사를 열심히 사려고 하는데도 기반이 안되어서 고통을 받는 서민들도 많이 있으니까 복지사들이 그런 부분을 면밀히 챙겨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인데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자립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제 생각은 유한복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은 안되더라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를 주더라도 46만원을 주더라도 일을 시키면 좋은데 지금 복지 모순점이 지금 계속 혜택을 받으려고 있는 것을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자활을 하기위해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아무도 안합니다. 남해군에 3년간 자료를 뽑아보니까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 자활을 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복지법에 기초수급자가 식당에 일을 하면 60만원 정도 받는데 60만원을 받으면 수급자가 안되기 때문에 그 돈을 은행에 넣으면 지금 금융권에 조회가 다 되기 때문에 다 나타나는데 심지어 현금을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복지가 문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정책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단계로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국민을 너무 놀리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만연이 되는 것이 지금 영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노동력이 필요한 사람들 다 외국근로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아가는 정도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한달에 50만원 남짓 받아갑니다. 물론 그 보다 더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수령액이 그 정도 됩니다. 하루에 일당을 5만원 7만원 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절대 일을 안합니다. 일을 좀 해달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하면 소득이 생기니까 안되니까 안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느냐 이것이 지자체부터 개선이 되어져서 중앙으로 올라가져야지 그래야 정책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군민 중에 50% 정도됩니다. 이 분들이 자립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근로생활을 이웃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는 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