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순봉 의원 발언
학관
김학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 의회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모
김학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제18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홍식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는 2008년도 주요성과 및 미진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공지사항으로는 2008년 10월 29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김한기 의원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10월 30일 의원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의원
선서
10시 08분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2008년 10월 29일 실시된 임실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다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김한기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한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임실군의회 의원 김한기.
학관
김학관의장
김한기 의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제5대 임실군의회 의원 임기동안 3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함께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이순봉 의원과 문홍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실시한 임실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제5대 임실군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김한기 의원을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주요성과 및 미진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13분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주요성과 및 미진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성과는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심형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최경입니다. 정책개발담당 이상태입니다. 예산담당 이숙자입니다. 감사법무담당 이환기입니다. 공보담당 박세민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08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군정 수행을 위해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정례화 하였고, 임실군 10대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결집시켰으며, 1억원이상 주요투자사업 135건을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차질 없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군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 2009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15건을 발굴하여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국비사업을 수시 점검하여 열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우수시책 벤치마킹 실시와 2010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 제안 및 특화발전 시책을 발굴하여 명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실현을 위해서 중앙지, 지방일간지, 방송사, 라디오 등 언론매체와 새임실소식지, 군보 등 정기 간행물을 발간해서 군정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건설공사 설계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절차 이행 도모 및 지방채 49억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전용카드제 확대 시행 및 지방재정 공시를 확행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균특예산 284억원, 재정보전금 24억원, 국도비 859억원 등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는 군정기획·조정 기능의 활성화 등 15개 항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기획·조정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2008년 군정설계 2,000부를 제작해서 읍·면 군정설명회시 활용하는 등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1억원 이상 135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동부권 개발사업의 추진점검과 창의적 군정 수행을 위해서 특화발굴 시책 31건에 대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부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고객과 성과중심의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 70개 사업을 심의 의결하고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군정평가는 시행계획을 수립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평가지표 확정과 고객평가를 실시하여 익년 2월중으로 군정평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합성과 관리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과 상여금과 연계하고 우수부서를 시상함으로써 성과중심의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국 우수시책 벤치마킹 연수단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0개팀 32명으로 구성된 연수팀의 벤치마킹 실시 결과 9개팀 10개 시책을 선정해서 이를 군정의 업무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군수공약사항 실현 신뢰성 확보입니다. 신 농정 실현 등 6개 분야 25개 사업으로 매 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미진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 보급, 임실소방서 유치, 관촌 스포츠파크 조성 등 3건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미진 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공무원 국제화마인드 함양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7개 분야 60명이 중앙 및 도 주관 시책연수, 군 주관 시책연수,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가급적 해외연수는 자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9쪽, 국가예산확보대상 신규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대상사업 15건을 발굴해서 5건이 중앙부처에 제안이 되었고 이중 현재 3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대상 사업으로는 15개 사업, 사업비 3,752억원의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효율적 예산운영입니다. 2008년도 재정규모는 2회추경분 포함해서 일반회계가 2,648억9천5백만원, 특별회계 174억1천9백만원으로 총 2,823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7년도 최종예산 2,237억원 보다도 26%나 신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국·도비 예산 859억6백만원을 확보해서 군정발전 예산으로 활용하였고, 예산절감 68억3천8백만원을 절감했고,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확대 시행하여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조기예산집행으로 이월사업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로 10억원에 대해서 자체심사 및 도, 중앙 심사를 의뢰하였고,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심사완료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5억3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이어 민간단체 보조금도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운영토록 하겠으며, 집행 또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해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투명한 감사로 밝은 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개 사업소, 4개 읍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라북도 회계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1개사업소와 2개 읍면에 대해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군민 불편 및 특별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비위예방 척결을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말연시, 설 명절 등 공직기강 복무 점검과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등 수시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점검과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 및 설계 사전심사 25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찰활동과 설계 사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산변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 검토, 완료한 후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신고재산은 사실조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 및 재산변동신고 심사 등 1년의 법적 절차를 걸쳐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례규칙 심사위원회를 5회 운영해서 20건에 대해서 심의하였으며, 소송수행 총괄 지원으로 2008년도에 승소 3건, 소취하 3건 등 6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향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지속운영과 자치법규 전산화 관리로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손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7쪽,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정 특집 기획보도 40회와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홍보, 지역특산품 축제·관광지 홍보 70회 등 시기적절한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군민들이 군정을 소상이 이해하고 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과 임실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홍보 간행물 발행입니다. 금년도에 1분기는 임실소식지로 주민과 대화로 홍보 되었고, 2분기는 2회에 20,000부를 발행해서 활용하였으며, 군보는 310부를 매월 발행해서 군민에게 유용한 행정 정보가 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군민의 뜻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4회 어떻게 보면 김한기 의원님께서 선서하는 엄숙한 본회의장에 매회 때마다 보면 아무런 사유 없이 실과장님들의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하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은 그래도 본회의가 열릴 때는 자리는 지켜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형진 군수권한대행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다음부터는 임시회나 정례회의 때 불참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형만
심형만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경찰치안협의회에서 회의가 있는 가운데 부의장님이 진행을 보시는 걸로 양해 해 주시면 바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다는 의원 있음) ○
순봉
이순봉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양길입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순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재 자치행정담당입니다. 김인숙 서무통계담당입니다. 김용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재기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의 2008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주민 참여 및 군민화합 행정구현을 위해 주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민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군민 의식수준 향상과 창의정신 발굴을 위한 희망 임실 아카데미를 알차게 운영하였으며, 시대정신에 부응한 군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 1개과 4담당 44명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바 있습니다. 화합과 신뢰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공무원 806명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휴양시설인 콘도 6구좌를 운영하여 연 180박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주민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음과 아울러 치즈마을이 제6차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3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및 이주여성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교육행정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했습니다. 이상 성과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4쪽, 제46회 군민의 날 기념 소충사선문화제 기념행사입니다. 제46회 군민의 날 기념 소충·사선문화제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 군민과 출향 인사들의 도움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역대 최다 인원인 1만명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어느 해보다도 뜻 깊은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별로 특색 있는 가장행렬을 준비하여 군민들의 관심과 환호 속에 성대히 치러져 군민 대화합의 한마당 축제로서 임실의 힘찬 도약과 번영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설운동장 내 기념식장 위치가 높고 바닥이 평평하여 기념식장에 참석한 내·외빈들께서 입장행렬 관람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념식장을 계단식으로 설계 변경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경기의 경우 지역주민이 적은 면에서 일부 종목만 참가함으로써 소외감을 느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장상 및 응원상 등 시상종목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 읍면 체육지원금도 참가종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임실군체육회에 적극 건의,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쪽, 이장 후생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임실군 발전과 주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장 255명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상해 사고에 대하여 보상지원 하였으며, 이장 40명에 대하여 선진지 산업시찰을 다음주에 시행계획이며, 이장 자녀 9명에 대하여 장학금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도 지정 시범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임실치즈마을을 대상으로 2007년도에 마을주차장 공원 외 7개 사업에 4억원, 2008년도에 임실체험장 주변 공사 외 3개 사업 3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11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2억원과 2009년도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걷고 싶은 길 조성 및 치즈마을 특산물 판매 시설 확충공사 등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7쪽, 상시학습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시 학습체제 및 직급별 연간 최저 이수시간제 도입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은 69개 과정 258명, 중앙교육은 129개 과정 229명이 이수를 하였고, 사이버 교육은 53개 과정 39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8쪽, 신속·정확한 통계업무 시행입니다. 2008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 이상 관내 사업체수는 1,950개로 전년대비 0.8% 감소하였고,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서는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가 36개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사되었습니다. 9쪽, 행정정보화시스템 기반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행정시스템의 고도화와 표준화된 공통기반 환경 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5년 동안 매년 1억2천3백만원씩 총 6억1천4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7년 행정정보고도화 확산을 위해 위생 업무 외 6개 업무와 인사, 재정, 세정, 건축행정 등 4개 업무의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중으로 3차 사업으로 공보, 기획, 문화, 보건 등 6개 업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0쪽,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군은 정보화 마을이 사선녀 마을, 박사골 마을, 치즈마을 등 3개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박사골 마을과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2회 방문하였고, 치즈정보화 마을 개관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정보화 마을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최우수정보화마을 포상금 1억8천만원중 1억2천만원으로 박사골 마을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선녀 마을과 치즈마을에서는 각 3천만원씩 포장재 제작 사업을 실시하여 정보화마을의 실질적 소득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11쪽,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콘도회원권 운영 관리 및 단체보험가입,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도회원권은 6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80박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건수는 50여건에 3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청경, 군의원, 무기계약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저 450포인트에서 최고 900포인트까지 배정 하였습니다. 특히, 단체보험이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10월말까지 수혜실적이 66건 2억여원 보장혜택을 받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계약금액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활기차고 일할 맛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희망임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방자치시대 군민 의식수준 향상 및 지역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희망임실 아카데미 특별강연은 2007년도 3월에 개강하여 현재까지 총 9회의 강연에 2,700여명이 참석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달 12월 10일에는 건강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13쪽, 지역인재양성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임실군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지원 3명에 1억원, 이주여성 영어보조 교사 인건비 17명에 9천5백2십만원, 여름방학 중 영어캠프 실시에 초등학교 15개교에 490명, 중학교 9개교에 380명, 임실영어체험 학습센터 생활관 신축사업에 4억9천만원 보조를 하여 11월 6일에 완공식을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외국어 수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자치행정과 직원이 나름대로 올 한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임실군민과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를 못했으리라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부진했던 업무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개선 검토하여 2009년도에는 보다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 업무연찬 등 노력을 열심히 해서 임실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봉
이순봉부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11시 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춘수 부과담당, 박상규 경리담당, 박현기 징수담당, 노준환 재산관리담당, 이한재 세외수입담당, 서성석 과표담당.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 재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12억 5천5 백만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연납 2억원을 조기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엄정한 계약관리 및 투명회계 정착을 위해 공사, 용역, 물품의 3백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실시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농공단지 생산품등 관내 제품의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11억8천2백만원을 징수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11억9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이율변동을 정밀 분석하여 36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으며 정확한 자금배정으로 운용자금 사장화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공유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933필지에 704,000㎡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억천만원을 부과·징수하고, 국·공유 재산 취득 및 처분으로 3억3천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운영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전자 납부제를 시행하여 납세자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12억5천5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납기내 납부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2백5십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납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8년 10월 31일 현재 세목별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예상액은 도세 54억1천5백만원, 군세 95억1천만원으로 총149억2천5백만원이며, 그 중183억3천6백만원을 부과하여 157억4천6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5.9%입니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신덕 광산관광개발 세무조사분 취득세 12억7백만원의 체납으로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입니다. 대형 과세물건 보유법인과 비과세 감면목적이 불명확한 법인에 대한 서면이나 현지 방문조사와 개인 납세 자료를 사례별로 선정 조사하여 12억5천5백만원의 탈루,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목적 사용이 불명확하고 탈루나 은닉된 세원이 예상되는 법인 및 개인 납세자를 수시로 조사하여 세원을 발굴하고 자진 납세의식이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입니다. 경쟁 입찰 대상사업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482건에 473억8백만원의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47건에 9억6천7백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0억원이상 지역업체 공동도급 지분율 의무화하고, 50억원이상 공사, 10억원이상 물품용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각종시설공사를 동절기이전 완료하여 부실공사방지와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연 2회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ZERO화 추진입니다. 체납세 현황은 총 24억7천2백만원 중 현년도 16억6천1백만원, 과년도 8억1천1백만원의 체납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고액 체납자인 광산관광개발에서 48.8%인 12억7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11억8천2백만원을 징수하고 재산압류 2,938건, 압류재산 공매 14건 채권압류 및 추심 75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액, 고질, 상습체납자는 행정제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933필지에 704,000㎡를 대부계약 체결하여 대부료 1억1천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7필지 16,237㎡ 취득하고, 30필지 14,476㎡를 처분하였으며, 35사단 이전부지에 따른 공유재산 113필지에 1,054,000㎡를 매수협의하고 있으나 공시지가보다 낮은 감정가격으로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대부계약 만료자에 대하여 갱신 계약체결하고, 현장 확인행정으로 재산보존 및 은닉 재산을 발굴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화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물품 259대를 교체구입하고, 제2회 추경에 계상된 군청버스 구입은 현재 조달청 단가계약이 체결 중에 있으므로 단가계약이 끝나면 조달청에 구입 의뢰할 계획입니다. 금후 행정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업무능률 향상과 물자절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2억1천8백만원으로 군청사 및 관사보수공사 2건, 임실읍 외 7개 읍면 청사시설보수 공사 14건과 운암면, 신덕면 화장실보수와 화단정비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실읍 청사 창호 기타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불요불급 외 보수는 지양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쾌적한 사무실에서 직원 및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현황 및 추진실적은 세입관리에 있어서 먼저 자체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6억5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5억8천8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004억5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7억9천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금관리에 있어서 유휴자금 1,613억원을 예금하여 금년도 10월말현재 이자수입추계 36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자금수급계획 및 집행으로 자금 사장화를 방지하여 저금리 시대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봉
이순봉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김한식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양방섭입니다. 지적담당이 교육가서 차석 배권기입니다. 지적정보담당 박홍경입니다. 건축담당 박택수입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 임실군청에 어떤 민원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 항상 염려해 주신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발언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지만 다소 부족한 저희 직원들 역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민원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시고 질책과 아울러서 깊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2008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민원실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이 건축민원이 어떤 복합민원시스템을 가지고 농지와 산지 개발행위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현재까지 244건을 처리해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강력하게 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불편신고 센터를 120번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민원혁신기동반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금년에 48건을 접수해서 해당 실과와 업무 협조와 아울러 공유해서 우리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지적측량 피드백 시스템 운영은 저희들이 일일이 지적성과가 나오면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민원들이 자기 재산권에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락조치를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운영은 일일이 몇 번 창구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지금 일부 자동차나 그 다음에 세무업무를 제외하고는 통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일 이상 유기민원 처리 단축시행은 현재 56.6% 단축을 해서 민원업무를 시행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역시 저희들 보고서대로 실적에 거양하고 있고요. 민원안내 및 군정홍보를 위한 전광판 운영은 현관에 비치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투명한 부동산 관리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해서 수시분에 대해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차분하게 금년도도 잘 운영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그것은 작년 12월 31일자 시한으로 법이 종료되어서 10,057필지에 대해서 접수해 가지고 현재 6월 30일까지 등기실적이 8,083필지로 92%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우리 군민의 재산권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토지표시 변경민원 등기 촉탁은 현재 저희들이 좀 전에 법무사를 통해서 했던 부분을 토지표시와 소유권을제외한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촉탁을 해서 등기소와 상호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우리 군민들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금암지구와, 향교지구, 상동후 지구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암지구 공정율은 한 70%, 보상율은 90% 되었고요. 그 부분에서 일부 협의 매수가 어려운 부분 13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령을 도에다 제기를 해놓았습니다. 향교지구는 현재 실시용역을 착수했고, 상동후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보상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25동과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50동, 농촌주택개량 71동, 빈집정비사업 90동을 차질 없이 진행 했습니다. 민원인 위주 건축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금년에 759건을 저희들이 처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순서를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원불편신고센터 및 민원혁신 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 현장에 출동해서 의견청취하고, 해당 과와 연결해 가지고 처리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인데요. 저희들이 그 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8건을 처리 했습니다. 다소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과 간에 협조 문제에 다소 지연된 부분은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차제에 말씀드릴 것은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도입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3일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근무평정에 반영하도록 내년부터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콜센터 설치운영은 앞에서 성과에 보고 드린 말씀대로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해서 지가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또 지가상승요인과 하향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내년도에는 건설경기가 상당히 악화되어 전국적으로 5~10% 상당히 어려운 지가가 하향조정이 된다는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 감정평가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은 우리 임실지역에 맞게 하향과 상향조정을 과감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 관계는 관내 공인중개사 7개 업소와 중개인 2개 업소가 있는데 불공정하게 우리 군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전매를 한다거나, 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은 종전 2004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업기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19,000장에 의해서 전산화 결과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측량결과에 따라서 공부정리를 하고, 개인의 재산을 저희들이 결과를 갖다가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도 전산화를 완료해서 군민의 재산권을 대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임야도 전산화사업 또한 금년도까지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마무리 다했고요. 앞으로 발생될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기를 설정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일명 새주소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주민등록까지 주소가 변경되는 시스템으로 갈 것인데 저희들이 상당히 차질 없이 하고 있지만 이미 자치단체에 상당히 주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명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서로 조율적 측면에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무리는 앞에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현재 8,677필지에서 98필지 등기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복합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농지는 농지전용, 그 다음에 개발행위, 임야는 산지전용까지 저희들이 복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어떤 불편이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덜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금년도 실적이 244건입니다만 강력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5동으로 저희들이 7천5백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요. 2009년도에는 아마 30동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낡아가지고 농촌주택이 상당히 어렵고, 전체 집을 철거해 가지고 집짓기가 어렵고, 이런 사람들에게 지붕이라도 개량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비라도 피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 어려운 임실 실정으로 봐서는 군민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가구인데 앞으로는 이게 예산이 탑 다운제로 해서 상당히 어렵겠지만 더욱더 이런 부분은 임실 실정에 맞게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주택개량 71동과 빈집정비 90동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주택개량이라고 보면 도에서 배정을 받을 적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또 추가로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도와 긴밀한 관계를 잘 가져가지고 열심히 확보하는데 노력하고요.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도에는 상당히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해서 210동정도 획기적으로 동수가 늘어날 것 같고요. 동당 비용도 내년부터 금년에는 5십만원 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백만원정도 할 것 같습니다. 획기적으로 바꿔질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금암지구 진행과 상동 후 지구 용지보상 실시되고 있고, 향교지구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앞으로 실시설계가 향교지구가 완료되면 향교지구 가고, 상동후 지구와 금암지구는 현재 금암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에 13필지를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상동후 지구는 현재 보상과 아울러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별 문제가 없이 차근차근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서 의원님들이 항상 애정을 갖고 있는 민원봉사과 업무가 조금이라도 누수현상이 안되고 군민들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는, 또 비판을 받는 그런 업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이 항상 따뜻한 애정을 갖는 민원봉사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봉
이순봉부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성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조옥선입니다. 체육담당 유규영 담당이 교육 중으로 이형기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도시담당에는 국연호 직무대행이 되겠습니다. 관광애견담당에 이상덕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이순봉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올해도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육성으로 필봉농악 육성지원 및 문화예술 기반시설구축, 지역축제와 전통문화행사지원에 46억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문화재보수 8개소에 11억2천만원, 하가 구석기 유적 발굴에 5천만원 등을 지원하여 3차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슴베찌르개, 각추상석기, 나이프형 석기 등이 출토해 국내 최초의 후기 구석기 유적으로 한·일간의 구석기 문화교류 연구에 기여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구축 및 군민체력증진을 위하여 지사, 덕치, 신덕 3개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준공을 마쳤으며,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참가 지원하였으며, 임실 사격팀이 38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서 공기권총 단체전 1위와 개인전 2위, 제4회 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공기권총 단체전 1위를 한 바도 있으며, 전라북도 생활체육에서는 배드민턴과 정구가 2위를 하였고, 전라북도체육대회에서는 종합8위를 했지만 군부에서는 3위이고, 정구는 2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임실 소도읍 육성3차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1차 사업은 지난 8월에 준공하였으며, 2차 사업은 현재 6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3차 사업은 현재 30% 공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임실인프라 구축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천담 생태테마공원조성 2단계 사업이 지난 11월중에 완공이 된바 있으며, 오수의견관광지 조성사업도 7월 25일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필봉농악 풍물촌 조성 및 전수관 시설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당초 34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시설은 전시관과 한옥체험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관 보강사업이 군비 8천만원을 들여서 기존 숙소와 식당을 리모델링하여 숙소로 전환하는 사업에 8천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풍물촌 조성공사는 70% 진행 중에 있으며, 농악전수관 숙소 리모델링 사업은 7월 23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물량 추가에 따른 1차 추경에 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필봉농악 풍물촌 조성에 설계변경을 12월까지 마쳐서 계속 추진하여 필봉농악 풍물촌이 내년도 6월중에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민화합 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로써는 체육활동 6개 분야에 5억2천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48개 대회에 참가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하프마라톤대회가 1,739명이 참가하여 4월중에 실시한바 있고, 체육회장배 체육대회는 4개 종목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13개 종목에 219명이 참가했으며, 제45회 전북도민체육대회는 17개 종목에 37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주요성과에 말씀드렸으므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이 4개 면이 되겠습니다. 시설확충 3개면 시설보완이 1개면으로 되겠습니다. 시설완료는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에는 오수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과, 관촌중학교는 골프연습장, 양궁꿈나무에 양궁용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와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확충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은 3개 면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곳이 강진면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1회추경에 1억원에 2개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학교체육시설 사업 보조금 교부를 마쳐서 지금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12월중에 마무리를 지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황·운수공원 등산로 정비사업도 지난 9월에 착공한바 있으며,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확충사업은 지난 7월에 착공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강진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계를 금년 말에 완료하여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학교생활체육시설은 2009년 2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확충사업은 11월중, 등산로 정비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임실군자정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도리 489-1번지 일원에 부지 9,900㎡, 건물 2동 820㎡이고, 주요시설은 사정본관과 선수대기실, 사대 등을 설치하고, 사업비는 9억원,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2개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묘지 실태조사와 연고자 파악이 27기를 실시한바 있고, 사업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 계획변경은 당초에 사정본관이 490㎡에서 330㎡로 선수대기실과 사대 1개소, 부지면적 9,9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지면적이 18,854㎡로 증가를 시켜야 될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경사지 법면처리를 해야해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축소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묘지 개장절차 이행과 각종 행정절차를 12월까지 완료 하겠으며, 사업 착공은 내년 3월에 해서 사업완료를 11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현재 묘지 개장절차 진행 및 동절기 도래로 2009년도 사업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당초에 계획면적으로는 경사지 법면처리에 의해서 부지면적이 증가되고, 자재비 인상 등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됨이 예상됨에 따라 부족된 3억원을 도비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촌 스포츠파크 용역이 되겠습니다. 관촌면 사선대 관광지 내에 1억원을 투자하여 스포츠파크 타당성 용역조사를 2008년도부터 2009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을 7월에 발주하여 납품받아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전북대학교 산악협력단으로써 용역비는 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면 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유원지 시설과 관광지 조성 용역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부진된 것은 당초 본예산에 기본조사 설계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연구용역은 불가하다고 해서 1회추경에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오수의견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 의견관광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1단계 사업으로써 지난 7월 25일 사업을 착공하여 단지내 토공작업 및 교량기초공사를 추진하여 공정율은 2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써는 2011년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문제점은 오수 의견도시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이나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도입시설에 대한 사업규모를 재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 완료시 이런 절차 등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덕치 천담주변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매년 10억원씩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 2단계 사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고, 3단계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볼 것 같으면 2차년도 생태마을 조성 사업은 금년 10월 9일 완공하였습니다. 3차년도 생태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계약이 10월 9일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차년도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2008년 11월에 완공을 하고, 3차년도 생태테마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는 내년 1월까지 완료하여 조성사업 착공은 내년도 3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덕치 천담 주변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입지선정 및 타당성 있는 세부사업 선정을 위하여 지역 추진위원회와 공청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으나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문광부에서 사업내용이 변경승인 및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등이 요구되어 3차년도 사업에 실시설계가 늦어짐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덕치 천담주변 생태마을 조성사업비 10억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성과와 미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채찍과 담금을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봉
이순봉부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