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78회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참석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품질관리위원회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에 있는 심의회로 대행 하자고 하셨잖습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서로 상반된 것은 없는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어떻게 확인이 되었는지요.

브랜드 관리 하는거 하고 품질 관리하는거 하고는 조금 틀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위원회 위원들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다면은 그렇게 하는걸로 하고요, 그게 확인이 안됐으면 혹시나 무엇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등 국제교류의 확대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보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이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군 및 농업인 등의 책무 안 제4조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 6조의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7조의 농업인 소득보전 9조의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12조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제15조에서 제26조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정책심의회 설치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법은 2007년 12월 2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입니다. 이것은 2008년 6월 20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기본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류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영암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생략코자 합니다. 제3조 군 및 농업인 등의 책무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입니다. 매 5년마다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첫번째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두 번째로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 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축산, 산림 등 분야별 시책 내용, 그밖에 필요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제5조 기본원칙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지원,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7조 농업인 소득보전입니다.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달마지쌀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에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니 필요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제8조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에 1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9조입니다.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에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입니다. 도·농교류 촉진을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에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창업촉진 및 기술개발 보급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2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3조, 지원신청입니다.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읍·면장에 신청토록 하고 읍·면장은 현지 확인 후 타당성 검토를 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지원사업의 결정입니다. 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5조 지원금 교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사후관리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입니다.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기능입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 구역지정, 농지이용계획 수립,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입니다. 제19조 구성입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생산자단체·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이내,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23조 분과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4조 위원의 해촉, 25조 수당, 2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7조 시행규칙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부칙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입니다. 영암군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 조치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영암군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3조에 의거 위촉된 농정심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 기산한다입니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1조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보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이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시행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2007년 2월 20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농업의 육성발전과 농촌개발에 관한 일련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부합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3조 및 안 제16조와 관련하여 군의 정책수립과 사후관리에 있어서 농정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 공유, 합동 또는 교체지도·점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7조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본 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조문과 관련해서는 안 17조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심의회로 약칭하였으므로 안 제14조,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심의회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21조 제2항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안 제19조에서 부위원장을 2명 두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결정 제14조에 의하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회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인건지, 그리고 그냥 신청을 했을 때 군수가 그냥 임의로 결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규칙으로 다시 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금액이라든지 그 상황을 딱 할수 없으니까

네.

규칙으로 다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면 그 규칙을 정하고서 저희 의회에 꼭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지금 시행되고 있는 농업관련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안으로 보여지는데요.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가 있고, 또 생산과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포괄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세하게 다 명시하려면 규칙이 엄청난 분량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판정되는 경우가 어떤건지 이러한 것에 다 기재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재 사업을 지원한다 또 생산사업을 지원한다 했을 때 그거에 있어서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 이것을 다 해야 되고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도 또 그것이 필요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초를 더 세밀하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세밀하게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락현 위원님

예, 신락현 위원입니다. 방금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하고 중복,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13조에 보면 지원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항입니다. 읍·면장은 관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은 지원대상의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번에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 했을 때 모든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에 위에 어떤 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가 선행되어야 그것에 따라서 지원 액수가 정해지고 할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곁들여서 긴급을 요한다든지 불특정다수이거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군수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행정 편의주의로 해놓은 그런 사업으로 비춰지거든요. 이것이요, 모든 것은 신청을 해놓고 읍·면장이 그것을 받아갖고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다만 지원 불특정 다수의 많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그냥 바로 읍면장이 군수한테 바로 보내게 되어 있단 말이요, 이렇게 추천없이, 개인도 신청없이? 그래서 이것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천재지변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것을 규칙을 정할 때 지원신청 그 대상 정한 이후에 정해지므로써 아까 14조 결정 하도록 참고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보라미 위원님과 신락현 위원님께서 14조, 13조 관련해서 지금 시행규칙을 보완할 때 삽입해서 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선열 위원님

예,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니 말씀드릴께요. 방금 전에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이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우리로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계를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다 묶어 놓은 것 같은데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말씀하신대로 그 이러한 각종 사항별로 시행규칙을 만들다 보면 진짜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시행규칙이 또 따라야 될 것 같고, 현재 우리가 지원 조례안을 만들려는 것도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네, 가능하고요. 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지원한 게 누구말대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저희들이 힘들망정 이것은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요, 또 최대한 빨리 만들어져야만 저희들이 영암군 농민회한테 많은 해택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이런 조례안이 안만들어진 상태에서도 이런 내용들 다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있어요. 근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고,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심도있게 할 만한 아주 참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상한 표현이지만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내용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마 이걸 완결판을 내놓을려면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있습니까?

아, 해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서 시행규칙을 철저히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조례안 만들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또?

그것은 지금 그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중복되어 저희들 삭제를 거 지금

아니, 이름은 약간썩 틀리는데

예.

결국 내용은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그 조례안은 다시한번 어디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봤는데 지금 삭제할건 삭제하고 지금 새로 만든 것이거든요.

아니 중복됐으면 여기도 두리뭉실 기왕에 넣으면 기왕 그놈 목에다가 붙여버리면되지 시행규칙 갖다가 그래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업·농촌 그리고 또 식품에 관련되는 그 지원이 그런 것들이 법적인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의 검토의견을 보시면은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심의회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 19조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을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는데..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19조는 위원장님이 미리 지정하는 심의회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보라미 위원님.

예, 질의내용보다는 이 조례가 지금 농산 그리고 축산 관련해서 지원되는 우리 영암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서요. 어차피 자구수정과 함께 다음 2차 회의에서 처리가 되야 되니까 조금만 더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20일이나 20일날 자치행정위원회도 할 예정이고 2차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20일날이요?

예. 그러기 때문에 20일까지 좀더 검토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고 수정할 부분이 좀 있다고 해서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다음 20일날 다시 회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마이크 off상태로 청취불능)...

예.

...(마이크 off상태로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다음 20일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다시 회부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심사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인구의 감소화와 노령화에 따른 젊은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써,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고자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 귀농정착금 지원 제8조 사업의 지원 제9조 시설보조 제10조 자녀학자금지원 제11조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12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 농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귀농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생락하겠습니다. 제5조 귀농정착금 지원, 군수는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귀농정착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귀농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3년간 매월 지급한다. 귀농정착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지원입니다. 군수는 귀농인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귀농인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지원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8조 시설 보조입니다.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사업신청서 등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자녀학자금의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제10조입니다. 영암군의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입니다.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입니다. 첫째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두 번째로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세 번째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네 번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될 때 다섯 번째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여섯 번째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일곱 번째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군에 이주하여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 농촌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배가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므로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락현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을 수정해야 할 사항을 얘기 했거든요.

예.

그걸 먼저 집행부로부터 수정해서 할 것인가 답변 후에

네, 또 그 부분만 말씀하십니까?

예, 그리고 저도 거기하고 관계된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죽 가다 보면은 시설보조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2항 제1항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사업신청서등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군수가 독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면 이것은 거기하고 그런것들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다고 그 취지라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신락현 위원님께서 지금 제8조에 2항의 제1항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원여부를 군수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부분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귀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의위원회를 같이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대행하고, 이런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었거든요? 중복되게 다시 별도로 귀농심사위원회를 두는 것 보다도 기 어차피 이번 조례가 통과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심의토록 하면 쓰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농인 조례는 지금 전라남도 지금 위의 상위 조례에 대해서... 먼저 제3조의 전문위원님께서 한 것은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8조 신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지금 시설보조 사업으로써 25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이 사업까지 심위회에 상정해서 할 사업은 아니어서 그대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제8조 2항은 도 지금 사업이거든요.

네.

주택을 보수하면 주택 보수하는데 2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시설보수에 따른 사업은 군수님이 결정해서 해도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액수가 적은데 심의위원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설보조가 8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영암군으로 귀농하실 분들이 앞으로도 많고 그런 여러가지 군에서 지금 해택을 주고자 심의회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외지에서 살다 고향으로 시골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은 능력있는 사람도 오시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빈집이나 이런 수리비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농가 주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분도 상당하니 우선권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 귀농조례안에 항에 삽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쪽에서는 이렇게 검토할 수 없겠습니까? 이부분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이런 조례할 때는요. 말씀드릴 때 전부다 규칙에 넣을려고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했었거든요? 뒷장에 보면 제일 중요한 사항은 5조 보면 저희 군에서만 5조 보면 귀농한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3년간 매월 지금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지원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는 아마 충분하니 규칙으로 정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귀농인들이 집을 사서 내려와서 이렇게 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융자를 신축을 해서 집을 짓고자 할때는 이러한 참 우리군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넣기는 좀 그렇고 아예 조문에 이런 부분을 삽입했으면 하겠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예. 그안은 조문에 삽입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예. 처음에 규칙으로 넣을려고 했는데

네, 제2항하고 2조 3조에다가 군수는 귀농인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할 경우 농촌 농가주택 개량사업, 신축 개축 불량부분, 증축하거나 신청할 때는 우선 추천하도록 하게 되면은 물론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겠지요. 그 지원여비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귀농한 사람들 주택의 신축을 할 경우 우선해서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은 되도록이면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3항의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저 시행규칙 그뿐 아니라 저희들 영농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보조사업도 먼저 지원한다는 그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행규칙에 넣을려고 했는데 그 안을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주택만 아니라요, 다른 사업도 같이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안을 넣을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류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시행규칙에 넣는다라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왠지 정말 궁금해서요. 이 잠정적으로 10가구 기준해가지고 1억정도 예산을 지금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천만원입니다.

뭐 특별히 조사된 귀농인에 대한 조사내역이 있습니까?

저희들 2009년 1월 이후로 귀농한 사람에 한에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서요 소급 조정은 안되고요. 안되고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귀농자금을 지원한 가구는 11농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현재요.

근데 그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면은 귀농인이라 하면은 농업·농촌 또 어떤 조례 뭡니까 국가정책사업 있죠? 거기서 보면은 지원을 해주게끔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귀농자 정의가 어디서 어디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도회지에서 직장생활이나 어떤 도회지에 사시다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노후 생활을 시골에서 고향에서 보내시겠다라고 나온 분들도 계시고 근단 말입니다. 귀농인이라 하면은 이 지원해주는 그 범위가 어디가 어디로 무슨 근거를 두고 지금 우리가 귀농인으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 것인가 무조건 다 도회지에서 오시기만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거기 뭐 뭣이 없어요. 지금요.

거기에는

거기 내용을 보면은 잠깐만요, 자, 농림부 장관은 농업·농촌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제25조 보면은 나와 있어요. 뚜렷하니.. 25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해가지고 영농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어디 보니까 농업에 인력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거 뭡니까 검토보고서 보면 제정이유에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암군 관할구역에 뭐 이런 것들 내용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조례에서 우리 영암군으로 오면은 귀농인으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다 해줄 것인지

인제 그사항은 죄송합니다만은, 규칙으로 정할 랍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0페이지?

예. 뒤에 지금 저희들 조건에서는 타 지역에 55세 이하고요, 2009년부터 전 가족이 옮기고요. 이것을 지금 시행규칙에 넣을 려고요. 해놓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55세 이하로?

예,

아, 나 이건 못봤어요. 지금

이것은 지금 시행규칙에서 넣어서 지원을 세부사항이니까요. 지원할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안대로 보조금도 확정을 현재 못했습니다만, 매월 저희들 50만원 잡았는데 말은 40만원이 되든 30만원이 되든 3년간 매월 조금씩이라도 줘야만 귀농 의지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지금

사업비 1억 천만원 예상치를 잡아놓은 것도 특별히 조사된 바는 없으나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이구만요.

예, 10농가만 우선 금년 2009년도에 해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서 이 귀농심의를 귀농위원회를 기본 조례에서 정한 심의회를 대행을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귀농과 관련된 심의 내용만 가지고 이 심의위원회를 또 소집을 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심의가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예

전문위원님

이위원님, 거기에서 전체 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업·농촌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심의위원들이 있고 분과를 나눌 겁니다. 분과를 저희들 같은 경우 5개정도 나눌 생각이거든요. 귀농은 어떤 분과 어떤 분과 했을 때 분과에 책임을 주게 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들 연관을 잘못 시켰는데 농정, 농정심의회도 분과가 4개 분과로 나눠져 있거든요. 30명이내인 6~7명으로 해서 분과를 나눠서 지금 원예특작분야든지 이런 귀농분야라든지 일반분야라든지 분과를 나눠서 거기서 심의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 이렇게 심의회를 안구성한 것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분과위원회 운영도 공식적인 회의로 되는가요? 인정 되나요?

예, 시행규칙에서 분과위원회를 나누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 기본조례에서 정한 것은 정책심의위원회잖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인 농업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인데, 그 심의 속에 귀농을 한부분으로 넣기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저희들 심의위원회는 전체 30명이 전체심의는 어렵고요. 그 분과별 알다시피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심의를 할때마다 전부 모일 수는 없구요. 분과심의회를 운영토록 하고요, 큰 기본 규칙에 의해서 금액이 어느 순간 조금 많이 넘다든지 했을 때는 전체 심의회를 해서 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현재도 농정심의회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적은 심의는 그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농림사업 신청같이 큰 사업 대형사업만 본심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하신대로 어떤 것을 큰사업으로 심의회 운영할건가 이 관계는 규칙으로 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신락현 위원님

예,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저도 이보라미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귀농인하고 아까 뭡니까? 농업 뭐 지원 조례하고는 목적하고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했던 이 관계를 거기서 심의회를 대체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목적과 정의가 기능이 정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심의회는 심의회대로 해서 귀농인을 갖고 해줘야지 아까 뭡니까? 농업·농촌 식품관계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이 심의위원회는 국내에서 살고 우리 영암군에서 살고 있는 그 자체에서 목적과 정의가 된 것이지 귀농인하고 전혀 다릅니다. 뜻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처음에 만든 이자체로 해서 심의회를 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군수가 임의대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심의회를 거쳐서 한다면 그걸 그렇게 해준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이보라미 위원께서 말씀 질의했던 그 사항을 이 본 원안대로 한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 지금 이 앞전에 1안건으로 상정했던 공동브랜드 달마지쌀 거기에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있는데 그때 식품 농업·농촌 식품 산업지원 관련 조례에서 거기에서 심의회를 대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했고 방금 전에 신락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전문위원님도 검토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 기본 농업·농촌 식품 조례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회서 분과별로 했으면 쓰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주장은 이보라미 위원님도 당초 원안대로 귀농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자 신락현 위원님도 귀농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옳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두 분이 지금 당초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류선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실지 55세 이하 또 내지는 뭐 빈집을 임차 내지는 구입해서 들어오고 그러면은 어느 지정요건을 갖추면서 신청하면 무조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신청자에 한해서 선별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또

예산이 없으면은 나중에는 다 못 받고, 최대한 대로

이런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자신하에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 질 것 아닙니까?

최대한 세우지만,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면

아니 또 귀농해가지고 실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게 되면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 조건만 갖추면 무조건 저는 줘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조례가 만들어졌다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세우면 되지만 예산이 없을 때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할 수 없을 때는

모든 조례안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어떤 예산의 검토라든 어떤 것들 전부 이뤄진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예상하지 못하고 조례안부터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라고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조건은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 왜그냐면 귀농해가지고 55세 이하 다 갖출 것 다 갖춰서 신청할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신청자에 한에서 무조건 다 전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거기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들어온 순위로 해서 예산이 오버되면 다시 세워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되면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또 저희들 예상했을 때는 많은 인원이 안들어 올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죠, 과장님 저는 오히려 많이 많은 분이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 예산을 많이 세우겠습니다.

솔직하니, 근데 이 그런 그 뒷따르는 예산 문제를 자신하지 못하고 이런 조례안부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귀농인이 많았을 때 100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10세대만 주고 나머지 90세대 못 줘가지고 못준 90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기왕에 조례안을 만든다라면 일정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갖춘 분에 한해서는 저는 무조건 줘야 된다, 거기서 선별이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만은 예산은 제가 세우는게 아니고 돈이 없으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저희들 예를 들어 2009년에 지금 한 10분에서

잠깐만요 말씀도중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10가구정도 11가구에

10가구 정도

일부 지원하고 있죠? 지금 한다고 그랬죠?

아 그거는 지원 했었습니다.

그랬죠?

도비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들어올 분을 예상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 들어와 있는 분들 어떤 다른 명분을 만들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지원해 줄려고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일부

2009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준겁니다. 이 지원해준 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 군으로 와서 3개월이 지난 후 3년간 지원한다. 이게 시행규칙으로 과연 3년간을 돈을 얼마씩 지원한가. 이게 저

여기 보면은 2009년부터라고 써지긴 써졌는데 그건 현재 지금 영암군에 귀농해가지고 한 11가구인가 10가구인군가 해서

거기는 지원 다 끝났습니다.

아니 몇 년간 그것이 10가구가 됬는가 나 모르겠어요. 몇 년에 걸쳐서 그분들이 지금 그건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현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예,

그러면 뭣이요? 3년간이요? 4년간이라고 해야

약 4년간입니다.

4년간이지요.

예.

근데 10가구정도 이렇게 세워 놨으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소요예산을

예,

예. 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현재의 그런 바란스로 나간다면은 근데 인자 앞으로 의외로 영암으로 많은 분이 귀농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질 바에는 전부다 줘야 된다. 저는 그래요. 요건만 갖추면은. 거기서 선별이란 게 있을 수가 없다.

예산을

예산을 자신하고 조례안을 만들어줘야죠.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런게 그러잖아요. 뭐 긴급사항도 있고 추경도 있고 있잖아요.

예, 예산확보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확보하는데

모든 조례안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다음에 조례안을 만드는 게 규정사실 아닙니까? 예산 세우지도 못하면서 조례만 만드는 것은 조례가 있으나 마나 조례를 또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하면은 우리도 또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예, 근데 맞춰서

예산 자신을 해줘야지요.

예산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자 결론은 뭣이냐 이미 지원 신청 자격을 구비조건을 갖춘 분들이 무슨 심의 위원회가 필요하냐 거기서도 더 주고 덜 주고 할 사람 있습니까? 규정된 지급내역 보고 외에 또. 이건 무조건 줘야 되는데 신청하면은 자격요건만 갖추면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저는 아무튼 일종의 자격 요건만 갖추면은 전부 줘야 된다.

그 자격요건은 심의 저희들 행정에서 심의회 하잖에 심의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은 뭐 합니까? 그러면 자격요건의 확인이라 이런 것들은 전부 공무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려면 모든 안들이 저희들이 다 할 수도 있는 안인데 더 정당하고 또 공평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서

공평이라는 것은 신청자중에 선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평이라는 말은, 심의위원회의 이름을 빌려서

저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 예산은 6천만원인데 10명을 생각했는데 뭐 15명 왔으면은 우선 순위라도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해서 어떤 사람이 1순위인가 나중에 또 5명은 다시 추경예산이라든지 뭐 확보해서 지원하더라도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산을 오버되서 한다면은

아니죠. 자격요건이 갖추면은 제일 마지막장. 이걸 아까 못보고 말씀드린 내용이었는데 귀농 후 3개월이 지나면은 귀농자라고 확인되면 무조건 줘야 되요. 3개월부터는요, 지난이후부터는 그러면 누구를 선별해서 누구를 주냐는 말이에요. 거기서 뭔 선별이 필요하냐 이거에요. 귀농자로 확인 됐으면은 선별이 필요없다. 무조건 줘야 된다 이거죠. 이 조례가 되면은 예산은 어디서 만들든지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그러면 이 조례를 안 만들어야지. 예산을 자신 못하면 조례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잖아요.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아니 과장님이 그 예산확보는 자신을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역시나 10분 잡 귀농자 10분을 잡았는데 100분이 되었다.우리가 쌍수로 맞이해야지요 그분들을. 그러면 예산 세우는데 다 이렇게 동참해 주실 거에요, 조례안이 근거가 있으니까. 허나 어떤 집행부에서 그런 자신없이 일부주고 일부는 안주고 하는 경황이 생겨가지고 귀농자로 하여금 불협화음이나 어떤 말썽의 소지가 있으면 안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못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해 예산확보 해가지고 소급해서 3개월이 지난 그 날부터 해가지고 소급해서 다음해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저희들 결재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귀농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니까 만일 당해연도에 예산이 없었으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 세워서 소급해서 나는 다 지급해줘야 한다 이거에요. 이분들도 당해연도에 못 받았던 분들. 그러면 그분들 나중에 받는 분들 손해잖아요. 그분들은 손해라고 생각 안할란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염려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은,

저 2009년도 한번 시행해 보고요, 아까 말씀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면 다시 수정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암군이 희망의 땅이니까, 영암이 참 앞으로 미래가 밝은 군 아닙니까? 저는 많이 올 걸로 생각을 해요 귀농인들이. 그래서 그런것도 예상을 해가지고 어떤 다른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해서라도 자신하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확인불능

말씀하신대로 지원조건이라든지요 그 관계는 시행규칙에 그런 안을 다시 검토해서 넣어서 시행을 하도록 겠습니다. 조례안에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모든 것을 매사 전부 다 시행규칙에 넣는다고. 시행규칙을 우리가 안 본 상태에서 조례안만 이렇게 해놓고 조례안 해놓고 시행규칙 좀 맘에 안 들어도 어쩔 것이어요? 인제 그것이

그런 안들은 제가 생각 했을 때 시행규칙에서 세밀한 것은 작성해서 조치하는 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에다 그러면 연구해가지고 넣어 주실래요?

예, 시행규칙에다가 했을 때. 의원님 말씀하신 소급규정이라든지 또 뭐 지원기준이라든지 심의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시행규칙에 넣어서 또 자세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실히 할 수 있죠? 시행규칙에 넣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보라미 위원님과 신락현 위원님께서 당초 원안대로 귀농위원회를 설치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시는 농업·농촌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심의를 대행하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수정의견이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이지 않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를 앞으로 귀농위원회가 상당하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 기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심의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가능사항이 여섯가지로 준비 되 갖고 나왔는데 그래서 당초에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이 당초 원안대로 귀농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다음에 제8조 제3항을 첨부해서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농가주택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되도록이면 선정할 때 그런분들을 우선으로 귀농인들이 우선으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삽입을 해서 수정을 하면 쓰겠습니다. 이 부분 쪽에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위원장님 저 3항 같은 경우는 규칙에서다 딱 지정해서 넣겠습니다. 조례에다 우선 지원 이런 사항보다는 규칙에 넣어서 저희들 이 사항을 규칙에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택 뿐 아니라 저희들이 과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도 우선 지급해야 되는 사항을 규칙에다 넣었으면 쓰겠고요, 또 그것은 규칙에 저희들이 넣었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나열하여서 넣은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나열이 넣어져야 하거든요. 그 농촌주택 뿐 아니라 영농자금이라든지 우리과에서 지원하는 다른 농업에 관련 사업이라든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칙에 지금 지원 규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것은 규칙에 저희들이 다 넣어 놨습니다. 규칙을 지급 제정해 놓았습니다. 통과는 안했는데 규칙을 작업을 다 놨거든요. 이 사항들이 규칙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 주택이라든지 영농자금이라든지 그라나면 우리과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우선 지원한다고 규칙에 넣어 놓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안들이 있으니까 규칙에 넣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주무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가 있다 하면은 3항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첨부하는 것이 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그 사항이 아니고, 3항 사항이 아니고 내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위원회 기능이 여가 있거든요. 위원회는 이거이거 한다. 이거에 대해서 뭐뭐한다. 그런데 시설보조금 관계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 자기가 가져간 것이 되거든요. 이게 보조금 준다는 것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귀농인의 사업신청서 등을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제출한다. 여기까지 제출을 해야 한단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출했을때 무조건 군수가 제출서류를 줘 불면 안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기능이 있는데 요것의 이거이거 한다고 해놓고 이거 주라고 하니까 군수가 맘대로 줘버리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 위원회 거쳐 갖고 해야지. 제 생각은 그 생각이에요.

예, 방금 신락현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은 별도로 8조에 관한 사항도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지급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거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설보조금을 어떻게들 받았냐 하면은 주택 하나의 정비 이것만 보고 했는데 이 시설보조금이라는 다른 것도 크니까 말씀하신대로 신락현 위원님 같이로 심의위원회에 검토를 받아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거기다 달아서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서 지원한다 그부분을 수정안으로 삽입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류선열 위원님

근데 인제 용어의 해석인지라,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제2장에 귀농인 지원 체계 어쨌든간에 위원회가 설치가 되가지고 그 지원이 될것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귀농, 제3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방법에 대해서 군수가 한다라는 것은 바로 군수가 임의대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 지원체계가 2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군수명의로 한다는 것이지 저는 그 어떤 이중적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용어의 해석일 뿐이지 우리가 2장에도 분명히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 있는데 지원체계가 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심의위원이 되든 어떤 위원이 되든 간에

구성이 어떻게 되냐 이말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귀농위원회나 이렇튼 운영한다고 되있잖아요. 설치를 해서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냐 그렇게 한다했다 그말이에요?

예, 지금 여기에서는

위원회 기능이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 위원회 기능에 대한 추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갖고 결정을 해줘야지 군수가 독단적으로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이게. 해서 빼버리고 군수가 읍·면장바쁘면 무조건 해준다 그렇게 되있거든요. 그래서 않고 위원회기능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 기능속에 들어간 사항은 군수가 마음대로 하지말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갖고 지원여부를 결정해라 그렇게 바꾸자는 거지.

예 신락현 위원님께서 아마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가부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삽입해 주세요. 신위원님 말씀대로 항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신락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그 8조 제2항 말미에 심의위원회에 검토를 받아서 결정하도록, 정하도록 그 항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