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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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쟁력강화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 정보화기획단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한 해 동안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추진한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는 서울을 세계의 자본, 정보, 사람이 모여드는 글로벌 경제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글로벌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서울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서민경제를 안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하고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울관광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개발을 비롯하여 관광마케팅 등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과 업무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쟁력강화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쟁력강화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대상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선서)

이지철위원장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임시회 등을 통해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경쟁력강화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민고객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쟁력강화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제가 경쟁력강화본부장으로 보임을 받은 이후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지난 9월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우리 본부의 업무추진사항에 관하여 많은 격려와 조언, 또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토대로 우리 본부 직원들은 올 한 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 서울시정의 비전은 세계 10위의 도시경쟁력을 갖추고 모든 시민고객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우리 본부는 세계의 자본, 정보,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 글로벌 경제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글로벌 도시환경 구축, 관광, 패션, 디자인, 금융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여러 가지 실물경제 침체 등이 우려되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고통 받을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의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고 지도와 조언을 받아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우리 본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받는 귀중한 시간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본부 4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제진흥관 정연찬, 금융투자기획관 백윤범, 경쟁력정책담당관 안준호, 관광진흥담당관 한영희, 문화산업담당관 윤귀성, 기업지원담당관 박기용, 고용창업담당관 김정선, 생활경제담당관 김윤규, 국제협력담당관 유연식, 투자유치담당관 김영성) 그리고 금융도시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김영성 투자유치담당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저희 본부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실적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쟁력강화본부 200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결산검사 시에도 문제가 제기됐었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바로 예산의 전용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까지 이미 11건의 전용이 발생했고, 그 총액은 113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북경올림픽 관광객유치대책사업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명동 글로벌 문화교류․관광정보센터 설치비 부족분을 확보하는 데 전용되어 있고, 산학연협력사업비 가운데 일부는 당초 계획에 없던 전혀 새로운 사업인 저소득가정 전기시설 안전점검지원 예산으로 전용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매년 반복되는 예산 전용문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업으로서의 전용, 특히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전용 문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관련되어 있어서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예산전용, 신규사업 예산 끼워넣기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양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가능하면 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보면 여건이 변화되거나 다른 더 중요한 일들이 생기거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하지 않는 방향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가정 전기세 안전점검은 지난 하반기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서민경제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물색하던 중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 사업이 선정되었고, 저희 본부에 어떤 예산이 없어서 전혀 목적이 다른 데서 전용됐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저희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용 사례가 되도록이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앞으로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을 하고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물론 큰살림을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도 생기고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생기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용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 지적을 했고요. 악순환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울시티투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티투어버스는 허니문여행사가 운영을 맡고, 서울시는 시설유지 및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춘희위원

시티투어버스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거나 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서울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시티투어버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우리 120에 접수되는 관광민원 중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시티투어가 서울의 시티투어라고 하기에는 창피하다, 너무 낡았다, 또 운전기사가 아무 옷이나 막 입고 다니고 유니폼도 없다, 또 불친절하다, 여러 가지 민원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수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니문여행사가 운영하면서 또 여행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적자입니다. 흑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자기 예산을 투입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더 낙후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개혁을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금년 말까지 가장 시급한 것이 버스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버스도 신형으로 교체하고, 또 거기 운전사들은 복장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유니폼을 새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을 해 놓고 내년도에는 운영 전체에 개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도 새로 만들고 또 운영회사도 허니문여행사입니다만 내년에는 관광마케팅(주)로 이관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요. 서울시티투어버스 이용객들의 불만사항은 대체로 정확한 배차시간 준수를 안 한다거나 가이드가 불친절했다 혹은 교통상황에 따라 원래 코스를 이탈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이용자 불편사항 접수현황도 2005년에는 9건, 2006년에는 13건, 작년에는 30건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서울의 최 일선에 있는 서울시티투어버스의 이용자 불만 치고는 부끄러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많아서 입석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본부장님, 어느 외국관광지 투어버스가 입석으로 여행을 합니까? 그런 사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상당히 많은 시티투어버스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그냥 단편적인 개혁은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운영자도 내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꿀 것이고, 코스도 새로 만들 것이고, 또 코스에 대한 수요조사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라든지 종사원들의 수준이라든지 이것도 근본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올해 시티버스 운영지원예산으로 4억 5,900만 원을 수립하고 계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춘희위원

현재까지 홍보비 3,000만 원 이외에는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금년에 시티투어버스에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사업비가 주로 버스를 교체한다든지 시설교체 개선에 대한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운영자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지금 허니문여행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고요. 그래서 운영자를 바꾼 이후에 이것을 시설 개선을 해야지 분쟁소지가 없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버스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버스교체는 금년에 마쳐가지고, 다만 버스교체라는 것은 내년도에 운영자가 바뀌면 바뀌는 운영자한테 그것이 인수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고 저희가 버스교체라든지 이런 시설 교체는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비용은 저희가 금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차량교체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내년 9월에 차량이 만료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춘희위원

교체를 하신다고, 그런데 내년 11월쯤이면 한국형 저상버스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한국형 저상버스를 시티투어버스차량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버스는 내년 11월까지 기다릴 입장은 안 되고요. 금년에 바꿀 것은 바꿔야 되고요. 다만 내년에 저희가 시티투어코스를 새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3개 코스가 있습니다만 코스를 새로 개발하면서 버스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버스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 도입되는 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본 위원이 시티투어버스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현재 한국어와 영어 2개 국어로만 홈페이지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중국어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달라는 시민의 제안에 친절하게도 당분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변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이나 일본인 비율이 상당하고 향후에 이들을 서울시 관광마케팅의 주된 대상으로 설정하고 계신 상황에서 서울시의 정책과 손발이 맞지 않은 느낌입니다. 서울시도 중국어나 일본어 서비스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운영자가 바뀌면서 홈페이지도 새로 구축될 것이고요. 시티투어버스는 결국은 저희 서울시 관광홈페이지 visitseoul.net과 결국은 연계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다양한 외국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허니문여행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아닌 관광마케팅(주)가 새로운 체계로 구성하면서 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춘희위원

현재와 같이 서울시티투어버스가 운영된다면 이용객은 감소하고 불만은 쌓여가고 이에 따라 운영업체의 경제적 손실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시티투어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운영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다만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된 법령이 지붕이 없는 것은 불법입니다. 외국은 시티투어버스가 대부분 버스 지붕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바깥을 관람하면서 다녀서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지붕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2층 버스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2층 버스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자동차 법령상에 그런 단점도 있어서 저희가 자동차 관련된 법규 개정도 한번 같이 정부에 건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부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89페이지를 봐주세요. 요즈음 미국발 금융대란으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실물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 후유증으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올겨울이 상당히 추운 겨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본부장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실업률이 상당히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민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 때문에 지상에 보도되는 광고 이런 데 현혹돼 말려들어가서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즈음 다단계판매에 대해서 아마 본부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단계판매업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가정경제가 파산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이 다단계판매 행위사업이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도 다단계판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다단계판매 때문에 피해를 본 제 가까운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손해를 보는 것인데 현혹을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말려들면 다 손해 보는데 교육이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다단계판매업은 뜻밖에도 여자가 많고 또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합니다. 여대생들이라든지 젊은 여성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서 길에서 사람을 유인하는 행위도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여대라든지 서울에 소재한 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다단계판매에 빠지지 말라고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왜 다단계영업이 불법이라고 알면서도 거기에 현혹돼서 참여를 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금방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다단계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쯤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등록된 것은 67개 업체이고, 영업 중에 있는 것은 65개 업체입니다.

이한기위원

67개 등록 중에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것이 65개, 지금 미등록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보니까 2002년 7월 1일부로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이 됐더라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2006~2008년도 다단계판매 소비자 민원내역이 2006년에 74건, 2007년에는 77건, 2008년에 19건이 접수가 됐고, 또 서울시가 단속실적을 자료에 보고한 것을 보면 2006년에 96건, 2007년에 24건, 2008년에 19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단속할 때에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거라 말이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같은 법에 서울시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다 이관이 됐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정권고,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것, 또 하나 남아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를 서울시가 할 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등록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등록을 받을 때 67개 업체가 등록을 했다, 등록할 때에는 요건 서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할까, 정관이라든지 사무실 임대면 임대, 자기 소유면 소유, 또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서류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심사를 안 합니까, 등록할 때? 그냥 등록서만 받고 그냥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자세한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법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한기위원

그러면 2002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등록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2002년도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공정거래위로 이관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전에 서울시가 받아놓은 것도 있을 거고 그 이전에 등록된 업체가 지속적으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가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원론적으로 제가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등록은 허가나 인가가 아니라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는 불가능합니다. 서류상 요건만 맞으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한테 재량이 없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이런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알고 있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법을 보완한다든지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쳤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불법영업행위를 방조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손해 본 분들에 대한 책임도 서울시가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겠어요? 잘못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것을 방치하고 제도적으로 법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할 수 없다고 하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어떤 제재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사회적인 파장과 사회적인 문제를 엄청나게 유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놔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이 다단계판매업 자체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한기위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버린다든지 또 허가를 할 때 요건을 강화해서 자격기준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뒤따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도 여기에 등록된 업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문제이고요.

이한기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미등록 업체만 불법을 저지르고 등록업체는 불법을 안 저지르고 있다, 지금 다단계 판매회사는 다 유사합니다. 등록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불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유형이. 한번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십시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되면 다단계판매업 자체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지금 우리 법은 다단계판매는 허용을 하면서 거기에 불법적인 이러이러한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체계인데…….

이한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파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요. 법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면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또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된다면 조례를 제정하고, 만약에 상위법이 제한이 돼서 안 된다고 하면 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유발되지 않도록. 어때요? 본부장님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위법행위가 어떤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거기에 더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법에는 상당히 많은 위법행위가 나열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에 청년실업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청년실업률이 약 6.9% 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

숫자로 얼마나 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숫자로 하면 약 실업자가 8만 4,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 자세한 통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보도내용을 보니까 80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 통계로 잡혀 있는 실업자 말고 지금 무위도식이라고 할까요, 직업을 구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도 안 되고 또 어디 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집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마 내년도에는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실업문제가 내년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자료 제공한 내용을 보니까 청년실업 대책현황 및 실적 이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 제시한 것이 있어요. 2007년도 보니까 예산이 236억이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실적이 217억을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창업 및 취업지원 예산이 115억 6,000만 원, 실적이 11억 6,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2008년도 보니까 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45억, 집행이 17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실업대책이 아니지요. 이것을 실업대책으로 보십니까?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실업자층에 대해서, 예견되는 실업자들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 아닙니까? 이것이 교육프로그램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청년실업대책으로 주로 한 것이 청년공공근로사업하고 행정서포터즈, 교통서포터즈 이런 것들이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은 임시에 불과한 것 아니겠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항구적인 직업은 아닙니다. 대부분 임시 일자리들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사후관리 전혀 안 해 보셨지요? 이분들에 대한 다음 단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연계가 되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서 전혀 검토를 안 해 보고 계신 것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실업대책 실적에 보시면 저희가 제시해 드린 자료가 공공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진로지도 서포터즈, 행정서포터즈, 여성일자리 갖기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단기사업이고 임시사업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임시적 방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큰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여기 있는 사람들이 취업할 때까지 단기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정부에서 실업자들에 대한 취업알선비용이라고 해서 실업자를 쓰는 업체에 6개월분인가 임금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이 인턴사원제인데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이 허실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재취업을 하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취업하는 업체에 대해서 월급 타는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시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근로자보조금을 타는 거예요. 타고 회사에서는 따로 임금정산을 안 하고 타가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근로자들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산업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내국인들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외국근로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회사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지요. 회사에서 월급이 나가고, 노동청에서 실업자 지원대책비용이 또 나가고, 그렇게 해서 허실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실업대책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옛날서부터 죽 해 나오던 관행이거든요. 그렇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종합대책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한기위원

일자리가 없는데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까지 이런 사업이 아니고 아주 근본적이고 대폭적으로 확대됐고 또 예산도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는, 내년도에는 근본적인 일자리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사업 속에는 이런 임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하나를 예로 말씀드리면 일자리를 찾으러 구직하러 오는 사람을 개별관리 해 주는 시스템을 내년에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한번 상담하고 공공근로 해 주고 끝났는데요. 그 사람이 취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내년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회사에 소개를 시켜가지고 안 되면 거기서도 일을 한두 달 하다가 또 나와서 또 다른 회사에 또 소개시켜 주고 또 소개시켜 주고 개별관리까지 들어가는, 내년도에는 대단히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조만간 위원님께 내년도 일자리종합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알차게 내용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참고로 내년도에는 서울시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농업. 서울시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농업이라는 부분은 간과하고 소홀히 할 그런 산업이지요, 실제로. 또 업무보고에도 53쪽이지만 달랑 한쪽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학문적으로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농업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서울에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인지하고 계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농업은 농가 자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논농사를 짓는 것은 300여 가구 남아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근교 화훼농업 정도 남아 있는, 그래서 지금 서울의 농업은 어떤 식량을 위한 농업은 아닌 것 같고요. 도시생활에 취미활동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정원이라든지 그런 분야는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천위원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도시농업에 가장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영어표현으로 로컬 푸드라는 것, 근거리에서 신선한 채소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또 한 가지 이것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녹시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지요. 도시농업이 아시겠지만 지금 자료에도 서울지역에도 농지가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까지 여러 구에서 농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7월에 사실은 도시농업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시에 촉구하기 위해서 없던 조례를 만들어서 시의회를 통과를 했어요. 이름이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그런 조례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통과된 조례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겠고, 또 중요한 것은 도처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주말농장이라고 하는 그런 농장의 개념을 조금 시에서 관리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정을 해서 여기 계신 이지철 위원장님께서 재경위원으로 계실 때 일부 수정을 해서 통과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된 지 1년하고도 3개월이 됐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조례제정 전하고 지금 이후하고 농업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지원에 대해서 변한 것이 있습니까? 조례를 한번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 조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보름 전에 알았습니다.

김영천위원

자료요청 때문에 그때 보셨겠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보름 전에 담당과에서 와가지고 이런 조례가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발의로 작년에 제정됐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요. 사실은 이 조례가 있는 존재 자체를 저는 몰랐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보게 됐습니다. 내용 속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제정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뭐 있나 하고 이렇게 비교검토 해 보니까 일부 2억 정도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원사례가 결국에는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현황인데, 지원현황을 보니까 국비․시비․구비 전부 합해서 금년도에 18억이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유기질비료가 전액 무료입니까? 일부 농가나 아니면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회원들이 일부 부담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액 무료입니까, 유기질비료 지원이? 본부장님이 아마 농업에 대해서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공부 좀 하시라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본인부담이 20% 정도 있다고 합니다.

김영천위원

공부 좀 하세요. 20% 미만으로 부담이 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외국에서 많이 사시고 최근에 들어오셨지만 혹시 주말농장을 텃밭을 한번 가꿔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정식으로 주말농장을 해 봤었습니다.

김영천위원

어디다 하신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강남구에 있는 사설 주말농장에서 했는데, 그때가 2003년이나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어떤 이점이나 이렇게 좋은 점이 있던가요? 그때 경험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무엇보다도 자기가 직접 가꾼 농작물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신뢰감도 있고 또 그 자체가 생활이 즐겁고요.

김영천위원

그렇지요? 그때 체험을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선 주말농장이 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냐 하면 일단은 환경교육이 됩니다, 어린이들한테. 주5일제가 되면서 주말농장에 회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많은 주말농장이 실제로 버려진 땅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일단은 본인들이 직접 가꾸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농비료를 쓰면서 가꿉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돈이 안 드는 가정친화입니다. 주말에 엄마 아빠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손잡고 와서 거기에 물을 주고 텃밭을 가꾸고 밥하고 고기도 싸오면서 거기서 직접 채취한 채소로 거기에서 밥을 먹고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영천위원

인식하시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더 늘어나야 된단 말이지요. 시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한강수계의 특혜로 지원하는 그런 농지도 있지요, 주말농장이? 7,500명 정도 회원을 확보해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하이서울 농장인가 해서 …….

김영천위원

이름은 그런데 어쨌든 주말농장 형태란 말이에요. 거기 봄에 모집할 때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아세요? 우리 경제진흥관님 아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너무 경쟁이 심해서 선발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 착안을 하셔야 된다고. 왜 인기가 높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착안하셔야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지금 어떤 지원을 합니까? 아마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받을 거예요. 그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외곽의 사설 주말농장은 두 평이나 세 평당 한 계좌당 10만 원을 받습니다, 1년 농사짓는 데. 그런데 한강수계지역은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2만 5,000원이나 3만 원을 받는다고요.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지금도 내년에는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신청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뭐를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말농장을 주말에 가족단위로 가서 하루를 즐기며 거기에서 보내면서 어떤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2003년도에 체험하셨다고 하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늘 가보면 제일 아쉬운 것이 평상 같은 앉아서 쉬는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렇지요. 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리고 늘 식수가 조금씩 모자랐어요.

김영천위원

그럴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체험하신 분답게 정확하게 꿰뚫으셨어요. 우선 상상을 해 보시자고요. 대개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가족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면 우선 자동차를 주차를 해야 돼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한참 와서 밭도 갈고 이러다 보면 햇빛을 종일 쬐기 때문에 우선 그늘막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이 타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 등등의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 좀 하시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거기에 장애가 좀 있어요, 제가 현장을 보니까. 무슨 장애가 있느냐 하면 그런 농지들이 대개 공원부지나 아니면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늘막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 법적인 제약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외국사례를 보니까 도시농업, 주말농업이라는 시스템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어요. 러시아, 독일 이런 데는 굉장히 인기리에 관리를 하고 있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당국에서. 그런 데 착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버농장이라고 보니까 서초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현황을 보셨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영천위원

현황을 주시고도 모르시네. 이것은 노인분들에게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서초구 내에 수백 평의 주말농장을 임차를 해서 무료로 하루에 소일을 하도록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실버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지금 노인분들이 거기에 312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소일거리 노동도 하시고 거기에서 담소도 나누시고, 소위 노인정 이상으로 훨씬 많은 휴식공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주말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동네 얘기도 나누고 또 경제 얘기도 나누고 거기에서 누구네 집 아들 취업 얘기도 나누고 거기가 정보의 센터예요. 한 번 가면 봄철에는 한 200~300명씩 모입니다. 아니면 수백 명씩 모이는 경우도 많아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아마도 5,000명 이상의 구좌를 가진 농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그 정도로 지역에서는 상당히 지역친화, 주민친화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주말농장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금년도에 내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끝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과장님이나 누구 아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금년도에 예산은 물론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영천위원

농업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안 가지고 계시고 모르고 계시다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내년도 예산의 기조 자체가…….

김영천위원

도시농업은 자꾸만 진화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본부장님 말씀하신 밭 갈아서 수확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취미활동이라니까요. 그렇게 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도시농업 사업은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도 시민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60쪽 가까이 보고하셨지만 이것은 수천억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불확실한 사업이 많아요. 그러나 이 사업은 확실한 효과가 있다니까요. 10억만 투자해도 아마 다른 사업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가가호호마다 요즘은 화분을 다 기르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전부. 이런 화훼에 대한 지도, 화훼에 대한 지원이랄까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조직을 운영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꽃의 동네가 되고 버려진 땅, 쓰레기가 넘쳐나는 땅이 전부 개간이 돼서 채소로 덮이고 그것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세요. 공감하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공감은 합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공감하신다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업무를 보는 것이 본청이 아니고 실제로 산하에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실제로 효과적인 것은 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천위원

그분들이 농업직, 지도직이라고 하는 분야를 시험 봐서 가시는 것인데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시는데 아무도 본청에서 본체만체하고 관심이 없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소장이 4급 상당의 소장 자리였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사무관 자리로 격하돼서, 더군다나 또 이분들이 희망이 없어.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그분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이 농민들은 대단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본부장님이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이 이해가 되신다면 차제에 꼭 직급이 높아서 연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급 자리가 좀 권위가 생기면서 일도 협력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할 수 있으시겠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도시농업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시고 이것이 어떤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파악하시고 나서 그러면 이런 대책을 세우겠다고 파악하시면 거기에 끼워서 기관의 위상도 정립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경기도나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예산도 많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거기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요.

김영천위원

물론 그렇더라도 서울도 지금 서울의 땅 안에서만 꼭 농사를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만주 땅이나 남미 땅을 사서 농업을 지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에서 외지의 땅을 사서 그쪽으로 이전시켜서 서울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화장터 같은 경우를 서울에서 매입을 못해서 지방에서 지금 우리가 사고 있잖아요. 그런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실 수 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천위원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 소장님은 우리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오늘 나오셨습니까? 맞아. 나오셨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영천위원

저분 처음 봐요. 저분을 상대로 4급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지철위원장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각 지방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서울은 도시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김영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도시일수록 그 분야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우선 간단한 제안 하나 하고 지적 하나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은 지금 청혼의 벽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이 벽은 청혼할 때만 쓸 수 있습니까? 예컨대 거기에 우리 아이가 생일이다 그러면 누구누구야 생일 축하한다, 내지는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가족간에 갈등이 생겼다 그랬을 때 갈등 화해의 장소로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없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청혼의 벽은 가보셨겠지만 가보면 청혼을 하기 좋도록 전문적으로 그 분위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옆에 무슨 꽃마차도 갖다 놓고 사진도 찍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또 자물쇠를 걸 수 있는 벽도 만들고 완전히 청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점점 더 보강을 해 놨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에 꽃마차도 있고 하트모양의 뭐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꼭 청혼할 때만 그런 부대시설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컨대 제가 저희 시어머님한테 감사의 표현을 할 때도 그런 소재들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을 다양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청혼의 벽이 지금 이용자가 급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청혼 외 다른 것까지 받기에는 수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아까 청계천을 보고드리면서 청계천 디지털 스트림 2단계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마찬가지로 청계천 벽에다 디지털 캔버스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양벽에 조명시설로 꽃하고 굉장히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작품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벽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돼서 시민들이 직접 자기가 가서 거기에서 즉석 연출할 수 있는 시설이 됐습니다. 아마 그 장소가 이런 것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단한 질문이지만 검토를 해 보시면, 요즘 가족간의 갈등이며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일 가락농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국회 예산편성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오늘입니까? 잘 되기를 기원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갈등으로 지출되는 사회비용이 빨리 경감되기를 바라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 시민위원회의 활동예산이 농수산물공사에서 집행이 되었더군요. 사실은 시민위원회의 가장 큰 생명은 공정성이고 객관성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비에서 지출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럴 수도 있는데 시설 현대화와 관련된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공사에 편성됐었고 저희한테 없었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이미 방향을 현대화사업으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산 속에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저는 물론 시민위원회가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충분한 소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만 그 예산은 사실 대부분 회의장 사용비였는데 그것은 시민위원회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디 예산인지를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조규영위원

아니요. 거기에 지금 예비비로 사용된 것을 보니까 학술연구용역비,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 여론조사, 공개토론회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에서 이 사업들을 했다고 했을 때 저는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충분히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집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서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 더 맞았겠다라는 지적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급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예결위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한기 위원님께서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내년도에 아주 중점적인 서울시의 주력사업으로 일자리 종합대책을 창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우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각 자치구의 취업정보은행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483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83쪽이 지금 2008년도 10월 말이고 06년, 07년, 08년까지의 통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점은 취업실적이 각 구별로 대단히 편차가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동대문 같은 경우는 알선건수가 1만 8,000건, 그리고 구직자 수 대비 취업률이 76.4%입니다. 제가 2008년도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8년도 동대문을 보면. 반면에 중구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16%, 용산도 13%, 강남은 43%인 데 비해서 서초는 15%로 취업률이 이렇게 각 구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하더군요. 이렇게 각 구별로 취업률 편차가 심한 이유, 그런데 취업률이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 알선 건수가 지금 각 구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동대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선을 1만 8,700건을 했는 데 비해서 용산 같은 경우는 5,000건, 서초는 388건의 알선을 했습니다, 구별로. 이렇게 구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사유가 뭔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뭐니 뭐니 해도 의지의 문제가 제일 컸을 것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가 있는데…….

조규영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의지가 다 다른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의지가 약한 구에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 내년도 일자리대책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치구에서 취업상담을 한다고 그러지만 취업상담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안에 있는 산업과나 그 과 안에 간판을 동시에 달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자리 문제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이고 또 구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취업창구가 민원실에 제일 전면에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원실에 취업창구가 있는 구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 과 안에 그냥 간판 하나 걸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요. 최소한 민원실 전면에 취업창구가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만들면서 구청과 서울시와 네트워킹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부 다 같이 연동돼서 취업을 같이 매치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을 만들면 편차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설사 다른 구에 가서 신청을 해도 서울시 전체 일자리 중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취업 구직자 수 대비 알선건수 대비 취업건수를 보면 알선은 했는데 취업이 알선을 했을 때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선이 동 구에서 온 구직자를 동 구에 있는 업종에게만 취업을 알선을 해 주는 상황이어서는 저는 이렇게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각 구별로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연계체계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내년에 그것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취업률이 낮은 곳들을 왜 그런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취업률이 높은 데와 낮은 데의 차이가 전문인력의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알선이 비교적 높은 데 같은 경우는 전문직업상담사가 채용이 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욕구파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닌 곳들은 보니까 공익근로요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알선건수도 333건밖에 안 되고, 그래서 취업건수는 1년 동안에 87건밖에 활동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별로 그런 정보네트워크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파트너는 협력적으로 co-work하는 사람은 공익이어도 좋고 그렇지만 적어도 그 사업을 끌고 나가는 전문직업상담사들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종합대책을 수립을 할 때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실업대책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일자리들은 굉장히 단기이고 임시적인 일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아주 학력이 낮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공공근로가 적합한 일자리일 수 있지만 고학력의 청년실업자들에게는 보다 세밀한 일자리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신 청년실업대책의 일자리 설계가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중에 제가 눈에 띈 것은 청소년 진로지도서포터즈거든요. 이것은 보니까 중등학교 2급 정교사나 청소년심리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각 학교에 파견을 해서 상담을 하는 요원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공공근로, 교통행정 이런 것들은 사회적 일자리라는 용어에 적합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청년들의 특성에 맞으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자기의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들을 창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보다 예민하고 또 아주 세심하게 설계가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내년도에 청년실업대책에 청년대상 공공근로 행정서포터즈 이런 식의 사업을 가진 청년실업대책은 가능하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그 사업도 하기는 하는데요. 다른 좀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실업대책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저희가 많이 강화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다양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내년도 일자리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에게 TF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회적 일자리며 사회적 기업이며 이렇게 다양하게 청년들의 욕구를 취합하고 그 욕구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들을 선정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정착화 시킬 수 있는지 등등을 구상할 수 있는 TF를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산학연지원센터가 있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산학연운영팀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아마 이름이 같아서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산학연 협력사업은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산업통상진흥원 안에 산학연운영팀이 있다면 DMC 안에 산학협력센터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빌딩 이름이 그것하고 같아서 팀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 시정연의 가장 최상의 기능이 뭡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서울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시정책에 대한 연구 조사 이런 것들이지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시정연은 연구조사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산학연협력센터,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시정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이 거기 외에는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문적인 연구분야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산학연이 연구가 중심이라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연구를 통한 신기술 개발, 그다음에 기술의 상업화, 이 후자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라면 저는 시정연이 별로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컨대 저희 시정연의 사업실적을 보니까 2007년, 2008년에 총 121건의 과제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쨌든 기술이전 실적이 된 것은 28건, 2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학연지원사업은 오히려 신기술 연구보다는, 물론 그것을 통해서이지만 방점은 신기술 개발과 기술의 상업화 쪽에 더 방점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서울시의 조직구도로 봐서는 산업통상진흥원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DMC 안에 있는 산학협력센터 거기와 연구개발이 된 사업과 연계가 되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훨씬 의도하는 기대효과들을 더 잘 창출해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 사업은 사업에 지금까지 진행된 각 프로젝트 이름들을 죽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연구분야가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각 대학에서 신기술이든 어떤 기술이든 연구하는 과제물을 실제로 계속 관리해 나가고 감독하고 이것이 가능한 기술인지 계속 검토해 나가고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연구진뿐이 없고요.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 외에 산업통상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그것이 연구가 다 끝난 다음에 기업에 이전돼가지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산학연센터의 주된 업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는 그것이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각 기업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떤 기술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느냐를 각 기업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의 대부분은 연구분야이고 그것이 기술이 완료되면 그 기업과 협조를 해 가지고 사업화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관리하고 있는 자체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연구를 지원하는 거면, 사실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지원할 일이 없지요.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산학연사업을 하는 것은 이것을 산업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려면 기업에 대한 욕구파악, 그리고 기업에서의 정보, 기업의 동향 이런 것들 속에서 연구를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선정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연구자집단에서 그렇게 기업의 정보에 대한 것들이 선행이 된 상황 속에서 연구주제 선정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은 저한테 발언을 마무리 해 달라고 하니 계속 논쟁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고민이 됐었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적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대학에서 먼저 이런 것을 연구하겠다고 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한 내용이 기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기업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기업 측으로부터 먼저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를 우리한테 내도록 해 가지고 이런 기술을 연구할 대학이 있느냐 그것을 거꾸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지정 공모하는 방식으로 이 기술을, 예전에는 자유공모인데 지금은 지정공모입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우리가 미리 지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할 대학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에서도 이 산학연 협력사업을 학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2시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여쭤본 것인데 여의도 SIFC 때문에 최근에 뉴스를 제가 보니까 AIG가 추가 구제금융을 요청을 했다고 나왔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FRB하고 해서 총 1,500억 불을 구제해 주기로 됐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1,500억 불이면 진짜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제가 지금 현재 환율로 계산해 봐도 한 180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1,200 정도로 계산을 해 봐도. 그런데 행감자료 보고서에도 보니까 물론 그 시점은 반영을 안 했겠지만 행감자료 보고서에 보면 미 정부의 850억 불 구제금융 발표 이후에 AIG의 유동성 위기사태는 일단 진정된 것으로 보임, 아직도 경본에서 판단하시기에는 행감자료에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AIG 자체의 유동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미국정부가 AIG를 살리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고 저것을 떠나서 AIG가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난 9월 18일 서울시하고 AIG하고 자문회의를 한 이후에 달리 그와 유사한 대책회의를 했다든가 자문회의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AIG 측하고 추가로 여러 번 접촉을 해서 의사를 계속 확인하고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이후에 대책회의를 통하지 않았어도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개인적인 차원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저희가 AIG…….

박홍식위원

9월 18일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우리 백 국장님 계시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AIG 측과 접촉을 하거나 타진을 하거나 현재의 상태나 그런 것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계속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계속 그와 같은 의견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사태를 AIG의 사장도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AIG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엄청나게 큰 파도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계약 당사자인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얼마 전에 AIG 그룹의 수석부사장인 니컬러스 월시라는 사람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AIG는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사업을 더 키울 것이다, 핵심사업으로 분류된 한국의 손보산업, 그러니까 원래의 보험사업이지요, 그 사업은 co-business로 그대로 유지해 가겠다, 그러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사업 자체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맡은 회사, 그것이 AIGGRE거든요. AIGGRE는 자기네 그룹 내의 부동산 투자회사라 이거지요. 그 사업은 핵심사업이 아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처음부터 지난번 회의할 때부터 AIGGRE는 매각대상에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고, 확인한 것도 AIGGRE를 매각하더라도 여의도사업은 그 사에서 분리해서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 얘기를 AIG 측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확인을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주력이 아니니까 매각을 할 수 있다, 매각대상이다, 그렇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업법에 의하면 그 회사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팔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IG는 AIGGRE를 통째로 빅딜을 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크레딧이 있는 회사가 그것을 인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인수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나 이런 업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AIGGRE를 만약에 빅딜을 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 그와 상응하는 그 정도쯤 레벨이 되는 큰 규모의 회사가 AIGGRE를 살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우리 SIFC지요, 서울국제금융센터 짓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거지요. 단지 AIG 얘기만 듣고 현재 큰 문제없고 계속 이것을 유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AIG가 아닌 다른 회사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뱅크오브아메리카나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큰 회사가 인수해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는, 이 사업 프로젝트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말씀하시는 의미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다만 이것이 그런 신용문제를 떠나서 계약의 구조가 이것을 다른 데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계약서를 보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우리 재경위원님들이 그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저한테 담당팀장님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것은 제목을 보니까 론 어그리먼트(loan agreement)예요. 그것은 AIG가 금융회사하고의 계약이지 서울시하고 계약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 것은. 따로 갖고 오셨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계약이 여러 조항이 있는데 관련된 조항이 네댓 개가 됩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AIG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의 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3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된다는 조항이 있고요.

박홍식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서울시하고 2004년 6월 9일에 맺은 계약서 기본협약서라고 그러나 계약서, 쉽게 말하면 임대계약서지요, 땅 소유주가 서울시니까. 서울시가 AIG한테 90년간 빌려주는데 임대계약서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19조에 임차인의 이전에 관련된 조항에 보면 서울시가 허락하지 않으면 팔 수 없다,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조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양도에 합의할 수 있다, 거꾸로 포지티브하게 되어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의해 주면 할 수는 있습니다.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요.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항이 되어 있는데 뉘앙스에 차이가 있는데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박홍식위원

임대인의 동의하에 협의하에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서울시의 동의 없이는 못하는 것이고요.

박홍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감자료에도 죽 나와 있는데 제가 제 집을 팔든지 제 집을 제가 전세로 들어가든지 세상사 어떠한 계약서든 간에 그 위반 시에는 다 페널티가 적혀 있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페널티가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만약에 전세계약을 했다가 위반하면 전세금도 떼이고 거꾸로 배로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는데, 행감자료 1100쪽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에도 있는데 임대계약 제23조 임차인에 의한 의무불이행 구제 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임대계약이 우선 종료가 되고 그 페널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한도에서 채권자로서의 권리도 우리 서울시가 행사할 수 있고,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고, 또 만일 계약을 파기한다면 이와 같은 페널티와 더불어서 건물을 철거하거나 부지를 원상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정도로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 페널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담당팀장님도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시기를 그것을 감내하고 AIG가 그렇게 계약을 위반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개런티가 돼서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더군다나 페널티가 위약금이 약 160억 됩니다. 지금 해약을 한다면 AIG가 160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도 받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말한다면 500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사업을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지요.

박홍식위원

한 나라도 구제할 만큼의 1,500억 불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 이익이 있다면…….

박홍식위원

본 업체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을 포기하고 이익이 있다면, 그렇지만 아무런 이익도 없이 500억을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익은 없지 않습니까, 파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저는 꼭 그렇게만, 그보다도 더 큰 손해가 계속 예상됐었을 것을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우리 경본에서 서울시의 생각은 AIG가 부담하는 것이 전체에서 1,4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조 5,000 중에 극히 퍼센티지가 미미하고 또 거기다가 서울시하고 임대계약을 맺은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아주 엄한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팔지는 않을 것이다,그것은 계약서상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AIG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제가 이것이 안 되길 바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것에 대비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미 임대계약을 해 줘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받아먹고 팔아먹든 뭐 하든 간에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더 이상 관여할 일이 아닌데, 모든 업무보고서에 이 사업을 신성장동력산업 금융산업으로 봐서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신청을 했고 서울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제목 하에 제일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이고. 제가 좀더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AIG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금융회사 14개 회사가 나머지 70%의 돈을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1조가 넘는 돈을 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작금의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이고 금융전문가를 통해서 듣는 얘기지만 과연 지금의 여건상, 저는 AIG 걱정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정 안 되면 AIGGRE를 어떤 데다 빅딜을 해서 팔아버리면 다른 큰 회사가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오히려 큰 염려가 안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보다는 나머지 1조가 넘는 70%가 국내 금융에서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그것을 제대로 조달을 못해서, 오늘 현재 시점상 조달을 못해서 오히려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 아닌가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AIG금융센터빌딩 위치가 여의도인데요. 여의도 오피스의 공실률이 0.2%입니다. 여의도에 오피스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부동산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의도 지역의 오피스시장은 아직도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광장히 모자랍니다.

박홍식위원

오피스의 공실률은 경제적인 상황하고 연관되어 맞물려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경제적인 흐름이 바닥을 쳐서 올라가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감히 예측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예측은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여의도의 부동산시장이 전망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이 빌딩이 완성되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니고 향후 2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3단계에 걸쳐가지고 한 개씩 완공됩니다. 그때 장기전망을 해 보면 여기가 전망이 그렇게 나쁜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 것을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단지 그것만으로 이 프로젝트에 큰 난관이 현재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직까지 투자자들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서울시가 이렇게 큰 사업을 좌우지간 외국기업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거의 처음인데, 그래서 거기에 여타의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이 있고 금융중심지로 신청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본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지난번에 열람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셨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보다는 계약서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계약 자체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저희한테 지금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보니까 2006년도에 행감 할 때인가, 지금은 의원이 아니지만 이윤영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가 자료가 있는 것을 카피를 했는데, AIG 관련된 회사들이 우리 금융도시담당관한테 보낸 자료입니다. 서울국제금융센터 프로젝트 관련 자료공개여부를 검토를 해 달라고 시에 금융도시담당관실에서 AIG에다 물어본 것이지요. 이 계약서를 공개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회사들이 법무법인 세종에다 의견을 조율해서 이것은 여사모사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이 되고, 또 그 법률에 보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걸려서 안 됩니다라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판단을 AIG가 했더라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정보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IG 측의 동의를 구하려고 보내니까 AIG 측에서 또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한 것이고요. 계약서에 공개를 안 하도록 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하려면 AIG 측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냈던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계약서를 보지 않았으니까 계약서상에 그런 식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으면 이러한 공문을 구태여 금융도시담당관실에서 AIG…….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AIG 측의 동의를 구하려고, 자료를 요청하시니까 계약서에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데 우리가 줘도 되겠느냐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보낸 문서이고요. 물론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AIG 측에서 동의를 한다면 우리는 공개는 할 수 있지요. 그것을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봤던 문서일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여기에 답변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답변서에는 법무법인 세종에다 의견을 구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공개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서울시가 해야지 왜 AIG가 이 판단을 거꾸로 법무법인 세종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우리 서울시도 물론 계약서가 있지만 계약서는 쌍방 당사자간의 서류입니다. 우리가 한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전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AIG가 한 부 가지고 있다고 해서 AIG한테 전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AIG가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쌍방간에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못하고 열람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판단의 주체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판단은 법무법인에서 한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이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을 나중에 읽어보시고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저한테 한번 보여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법부법인 세종에 따르면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 주면 안 됩니다라는 식의 얘기였었지, 여기 계약서상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굉장히 장황하게 법 조항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행감 중이니까 끝나기 전이라도 제가 이따 보충질의 할 테니까 빨리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하고 어차피 제가 못 보는 것 열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지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동일하게 이것은 이러저러해서, 여기에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관련법률에 따라서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을 저는 AIG가 했다 이거야,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판단은 AIG가 아니라 법무법인이 했겠지요, 세종 법인이.

박홍식위원

아니, 법무법인이 한 것을 서울시가 그냥 따라서 한 것이지요. 서울시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쉽게 말하면 지금 본부장님은 계약서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AIG에다 물어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AIG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니까 법무법인 세종에다 물어봐서 그 회신을 그대로 quote를 달아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오니까 우리 행감자료에도 2006년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러저러해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잘 판단해 주시고, 다른 질문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들어왔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어떤 것?

송주범위원

사업변경하고 이런 것 자료가 저한테 안 들어왔어요. 확인해 가지고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난번에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주범위원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분명히 사인했는데요.

송주범위원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제가 그것을 못 받았어요.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 있는데 관광마케팅(주)의 임직원 연봉수준이 많이 높다라는 것이 보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시에서 해명자료를 냈는데 해명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사 공기업 연봉수준과 비슷하다라는 해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관광마케팅(주)와 서울메트로 죽 해 가지고 사장들 연봉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관광마케팅(주)가 연봉이 1억 4,400, 서울메트로가 1억 5,000, 도시철도가 1억 5,000, SH가 1억, 시설관리공단이 1억 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면 SH 빼고는 연봉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광마케팅(주)는 기본급만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공사는 성과급이 포함된 거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관광마케팅(주)는 성과급이 없습니다, 연봉체계 자체에.

송주범위원

그래서 연봉체계 자체에 성과급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성과급이 없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성과급제도가 나중에 생길 수는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성과급이 연봉체계에 없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과급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없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성과급제도 자체를 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성과급제도 자체가 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계약서 제10조에 보면 대표이사 성과급은 경영목표에 관한 평가결과를 종합 반영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 동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그러니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지만 제도는 안 만들었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제도는 안 됐지만 성과급 지급할 수 있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은 못합니다.

송주범위원

지금은 못하지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목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 반영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 지급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제도를 안 만들었지만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제10조에 성과급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앞으로 제도를 만들 수 있지요. 앞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안 만들었지만 만들 수 있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만들 수 있지요. 그렇지만…….

송주범위원

어차피 이것이 주식회사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나중에 만들 수 있는 것을 계산해서 봉급을 낮춰 놓을 수는 없지요.

송주범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기본급이 높고 연봉이 높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지적은. 그리고 직원들 연봉도 봤을 때 지금 사원들은 5급 이하를 사원이라고 합니다. 5급 이하를 사원으로 했을 때 보면 3,400, 2,800 해서 제가 평균을 냈어요. 평균을 냈더니 관광마케팅(주)가 230 플러스 110입니다, 제수당을 합치면. 그래서 한 3,400이 되고, 그다음에 사원들 5급․6급․7급 해서 5급․6급만 하더라도 2,900, 2,500 하면 평균을 내면 야간수당까지 하면 43만 원이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2,700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명자료를 내셨는데 내실 때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의 해명자료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봉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마케팅(주)를 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공사와 차이점이 뭐예요? 서울시에서 왜 공사로 안하고 관광마케팅(주)로 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첫째로는 공사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주식회사가 자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자본뿐 아니라 민간의 자본까지 다 해서 함께 하자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근본적인 차이점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공익성과 사익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지 않으면 여기에 투자한 주주들한테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공사는 손해를 계속 봐도 시에서 예산으로 보전해 줄 수 있지만 주식회사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 줘야 될 책임이 있고 수익을 내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더 공익측면뿐 아니라 사익측면도 많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익을 내야 되는 것 때문에 주식회사란 말이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몇 % 투자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40%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일반이 60%, 일반 사업자가 들어간 내용을 보면 모계를 위해서 들어간 것이 많아요. 지금 현재 이 자체사업을 봤을 때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수익을 내고 공익성과 사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으로 해서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추구하는 사업을 지금 마케팅주식회사의 사업을 보면 자기네 자체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럴 바에야 이 정도 같은 사업이라면 서울시의 훌륭하고 유능한 직원들이 TF팀 꾸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라면.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전부 서울시 위탁사업이에요. 이대 동대문병원, 팔각정, 한강조망카페, 난지캠핑장, 이것 다 서울시에서 준 것입니다. 위탁사업이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어차피 마케팅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민간회사에 위탁을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송주범위원

이것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하는, 이것이 공사로 하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여기 사업별 추진실적 280쪽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래가지고 관광마케팅(주)가 되겠냐고요.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다 연봉은 또 이렇게 높지요. 여기 여비서 연봉이 연간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는 4,5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여비서 연봉이. 그리고 공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출범을 했으면 요즈음 경제상황에서 시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봉이 조금 적게 책정된다고 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안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눈높이를 높여놔서 기대효과를 많이 했는데 실제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전부 다 서울시 위탁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관광마케팅(주)가 아시는 것처럼 금년 3월에 회사가 차려진 셈인데 이 주식회사가 지금 당장 자체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선은 시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어차피 서울시가 다른 민간회사에 위탁 주던 것을 관광마케팅(주)에 위탁을 줘서 일단은 수익구조를 맞춰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송주범위원

그런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당초에 사업계획 검토할 때도, 최초에 마스터플랜을 할 때도 최초 2년간은 적자를 보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었고, 최소한 3년은 지나야지 자기 사업 구조를 찾을 수 있다는 마스터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송주범위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건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 제 시각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볼 때도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조건 자체를 어떻게 공사와 주식회사를 하면서 연봉을 높게 책정하고 또 서울시가 없으면 이 사업을 꾸려갈 수가 없어요, 여기 관광마케팅(주) 자체가.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제공해 주고 위탁을 주고 하는데 연봉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높지요. 여직원 연봉도, 서울시 공무원들 여직원 8급 정도면 얼마입니까, 연봉이? 6급이면 얼마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공무원 연봉은 급수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호봉에 따라 정해집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만약 6급에 15호봉 정도면 얼마나 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6급은 15호봉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한 20호봉 된다고 하면 4,500 정도…….

송주범위원

한 4,000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6급까지 가기까지는 서울시 여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많은 성과를 냅니다. 관광마케팅(주)의 직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눈높이를 높여놨다는 거예요. 접근 자체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물론 제가 관광마케팅(주)에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주무부서이고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적은 겸허히 듣겠습니다. 다만 연봉이 현재로 봐서는 타 공사나 다른 지방에 있는 관광공사하고 월급수준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지금 계산방식이 나와 다른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총액으로 계산해야 되지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계산하는데 저는 사원들, 5급 밑에 사원들을 계산했거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사원들을 계산해도 가지고 계신 자료, 아까 제가 확인해 드렸지만 거기에는 야간수당이나 성과금이 다른 공사에는 포함 안 되어 있고…….

송주범위원

여기에 그것 포함되면 43만 원이 포함돼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까 그 자료로 확인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인천관광공사 같으면 6급 평균 총액이 3,200, 5급의 평균 총액이 3,700입니다. 우리 관광마케팅(주)보다 조금 인천이 높습니다.

송주범위원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계산한 것과 저와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같은 자료입니다.

송주범위원

7급도 기능직이니까 그것은 뺐다고 하는데 기능직은 다 사원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것 계산방식이 저와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같은 자료입니다.

송주범위원

같은 자료인데 이렇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거기에 야근수당하고 성과금을 안 더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공사의 야근수당과 성과금을 포함하면 결국 총액은 비슷합니다.

송주범위원

그것 포함이 43만 원 된다니까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43만 원이 아닙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총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송주범위원

이것 제가 봤어요. 여기 3,800, 3,200, 2,200…….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것이 맞습니다.

송주범위원

이것을 평균을 해서 계산을 다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3,700하고 3,200을 평균하면 3,30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5급하고 6급의 평균이요.

송주범위원

5급, 6급 말고. 그러면 7급은 직원이 아닙니까? 기능직은 직원이 아니라고 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7급은 기능직 직원인데 여기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같은 5, 6급 비교하면 결국 비슷합니다.

송주범위원

이것을 다시 우리 방식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주었을 때는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낸 자료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관광공사에서 받은 자료는 틀려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접근 자체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사업실적이라든가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거의 자체사업이 없어요. 그런 실적에 비해서 연봉이 높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이노스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노스텔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간단하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서울에 중저가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총 81개소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8억 2,000만 원, 2008년도에 5억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언론보도상에 나온 것이 있어요. 2008년 9월 16일자 세계일보에 보면 이노스텔 지정 후 손님 수가 거의 비슷하거나 줄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15% 정도 늘었습니다.

송주범위원

아까 주요업무 추진보고에서 봤어요. 늘었다는 것을 봤는데 문제점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요, 거기에서. 그리고 SBS에서도 나온 것을 보면 외국어 안내직원도 없고 트윈침대도 없다 이렇게 해서 죽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흥업소, 러브호텔이 밀집된 신촌에만 14곳이 지정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인증마크 표시도 안 했고. 이런 것은 지금 다 시정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간판하고 트윈침대 보급이 본래부터…….

송주범위원

2008년도에 우리가 트윈침대를 넣기로 해서 5억 예산을 지원한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9월까지 추가인증사업을 하고 또 그것을 재점검을 하고 탈락시킬 것은 탈락시킨 다음에 확정을 시키고 나서 트윈침대를 보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래부터 10월 이후의 사업입니다, 트윈침대 보급이라든지 간판…….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미 다 발주를 했고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도상에 문제점이 나온 것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시기 미도래 했습니다.

송주범위원

시기가 좀 늦네요, 10월이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인증 자체가 9월까지…….

송주범위원

인증마크 표시도 안한 지역이라든가 홈페이지에 이노스텔 위치표기 오류된 것 다 지금 시정되어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위치표기 오류는 아니었고 이것이 지도찾기 방식의 차이인데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은 지도가 시청이 고정되어 있고 그것을 커서로 클릭해서 끌어당겨서 찾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처음부터 이노스텔이 초기화면에 지도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방식으로 개선을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도가 전부 초기화면은 시청으로 되어 있고 지도를 끌어당겨서 이노스텔을 찾도록 되어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보도에서는 처음에 이노스텔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찾아서 시청을 찾든 뭐를 찾든 그렇게 찾는 것이 더 편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주범위원

지도찾기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표기가 오류가 된 것이 아니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방법론상의 문제였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기계를 바꿔야 되네요? 홈페이지 운영에 지도찾기 방법을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돼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방식만 바꾸는 것입니다. 초기화면을…….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방식을 다 바꾸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바꾸는 것이 낫겠다 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초기화면에 떠 있는 화면을 시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노스텔 위치로 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이노스텔 위치 자체가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송주범위원

지금 이노스텔의 이미지가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중저가 요금으로 혁신적인 숙박업소라는 의미잖아요, 이노스텔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노스텔 운영방식을 보면 러브호텔식으로 운영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여기 전수조사를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대실행위, 소위 주간에 잠깐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1차 경고를 했고, 두 번째로 또 그것이 적발되는 것은 인증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인증 취소를 한 데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이노스텔 인증된 데에서는 대실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검점을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이게 왜 러브호텔이 많은 데만 인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쪽에 모텔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다른 데는 모텔이 없나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다른 데도 있지만 어차피 비율로 대부분이 결정되는데요.

송주범위원

내가 볼 때는 다른 데도 많은데, 호텔이 집중돼 있는, 신촌에만 14곳이면 다른 데도, 비율로 봤을 때 이것은 안 맞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이것을 할 사람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은 다음에 그것을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로 전수조사를 전부 다 신청받는 데 현장을 나가서 봅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봐가지고…….

송주범위원

신촌에 사시는 분이 많았나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 현장을 나가봐서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전부 다 탈락시키고요. 실제로 신청해서 저희한테 선정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한 10개 업소 신청하면 2개 정도 되는 그런 확률입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 맞는 데만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주범위원

그렇게 엄선된 선정을 했는데도 1차 점검에서 8개소, 2차 점검에서 23개소, 그렇게 엄선되게 했는데도 이렇게 많네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저렴하고 시설이 양호한 숙박업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금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당초 5~6만 원대 중저가 숙박시설을 육성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요금이 상당히 높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노스텔도 등급을 앞으로 매겨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요. 호텔 위치나 시설별로 요금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물론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노스텔의 근본취지와 한두 군데 이렇다라고 하면 얘기가 되지요, 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그런데 최고 얼마까지 있는지 아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특실에 20만 원 받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22만 원요. 그러면 호텔이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특실이기 때문에 객실 수 한두 개 놓고 그런 특실도 있지만…….

송주범위원

물론 8만 원 대와 22만 원까지 받는 데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서 이렇게 이노스텔이라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혁신형 중저가 숙박시설을 한다 하면 그 취지에 맞게끔 하면 돼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무슨 중저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이노스텔도 등급이 많고요. 말씀하신 22만 원이나 20만 원짜리는 전체 이노스텔에서 한두 군데 있는데요. 거기는 말 그대로 호텔입니다. 코소보호텔이라든지 엠호텔이라든지 특급호텔 못지않은 호텔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인데, 호텔보다는 월등하게 가격이 낮습니다.

송주범위원

저는 호텔을 잘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까운 주위에 호텔들을 보면 다 십 몇 만 원이에요, 메리어트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기 22만 원이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특실 아닙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송주범위원

기본적인 취지하고 했을 때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8만 원 이상이 얼마나 되냐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외국에 가도 중저가 호텔 제일 유명한 데가 이비스라든지 외국에 중저가호텔 체인이 많습니다. 이비스 가면 보통 8만 원, 10만 원 받습니다. 거기 또 특실에 가면 30만 원 받습니다. 특실을 가지고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송주범위원

특실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특실도 8만 원, 더블도 6만 원, 가격대가 죽 나와 있지만 보통 저렴하게 받습니다.

송주범위원

아니, 일반 룸이 8만 원 이상인 것이 많이 있다니까요. 담당과장님, 몇 개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송주범위원

정확하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본 취지에 맞게끔 이것을 운영을 하고 점검을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업소가 누락되어 있네요. 그것은 왜 그러지요? 81개 중에서 7개나 업소가 누락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마 홈페이지에 누락됐다면 최근에 인증돼서 작업 중이거나 그런 호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현장점검 나갔을 때 경고를 받은 업체이고, 이것이 시정이 되면 올려주겠다고 그렇게 한 업체가 7개가 있답니다.

송주범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 호텔이 애초에는 있었는데 경고를 받아가지고 뺐다는 거예요? 답변을 할 때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애초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송주범위원

잠깐만요. 홈페이지에 81개 업소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는 81개가 있었는데 점검해 보니까 경고를 했다 이거야. 경고했으니까 경고로 7개를 뺐다, 빼고 나서 너희가 잘 하면 7개를 넣어주겠다, 이런 뜻이냐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런 답변을 하시지 말아야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노스텔이 81개가 된 것은 금년 9월입니다.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새로 인증을 하면서 시설기준이 안 맞습니다. 시설기준이 안 맞는 7개 업체를 아직 등록을 안 한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인증이 안 된 데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인증은 했지만 가인증 상태지요. 시설을 완전히 이것을 고쳐 놓아야지만 정식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도 등록하고 다 해 주겠다는 조건부 인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정확한 답변이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조건부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주범위원

누락된 것이 아니고 조건부로 어떤 시설이 갖춰지면 넣어주겠다 이런 조건부 인증이라는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증 자체도 조건이 걸려있는 그런 업소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는 안 넣어줬다는 것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추가질의를 안 하고, 서울금융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은 상당히 좋았는데 예산도 3억 1,000만 원이나 들어갔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금융연구소는 당초 저희 시립대학교 부설로 설치를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시립대 부설로 반부패연구소, 굉장히 많은 연구소가 있습니다, 상수도연구소라든지. 그런데 지금 시립대 부설로 되어 있는 연구소들이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과연 시립대학교 안에 금융전문가가 있느냐 하는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시립대학교가 금융에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현 상태로는 없고, 거기다가 금융연구소를 차린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제대로 연구검토해서 해야지 예산까지 반영해 놓고, 3억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해 놓고 2007년도에 제안하고 2009년도에 종합추진계획하고 12월에 추진협조 요청했다가 올 2월에 설립계획보고를 시장한테 하니까 시장이 재검토 지시하니까, 거의 이러면 이것 백지화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보겠어요? 죽 추진하다가 올 2월에 시장이 재검토 지시하니까, 내가 볼 때 이것은 백지화 될 것 같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현 상태로는 백지화 된 것이 맞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느냐고요.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도 사실…….

송주범위원

물론 우리 본부장님이 올 2월에 왔으니까 관련은 없을 거예요. 없지만 이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행정이 뭡니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 해 놓고는 시장이 재검토 지시하니까 다시 백지화되고, 애초에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것 반영하지 말아야지요. 이런 것을 예산 반영하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처음에 검토가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 2월에 발령받자마자 첫 번째 시장님 보고가 이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처음 시작한 것이 백지화돼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만 사실 지금 생각해도 금융연구소는, 우리나라 국책연구소로 대단히 훌륭한 연구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어떤 금융연구소를 만들어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연구소들의 전문성을 따라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검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송주범위원

처음부터 제안할 때부터 신중한 검토를 하고 해야지 예산이 크건 작건 간에 정말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좋은 답변이시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연계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홍식 위원 질의 때하고 지금 송주범 위원이 질의를 마치셨는데, 본부장님 지금 감사중이거든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 발전적으로 우리가 건의하는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실 부분은 반영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변명으로 너무 일관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송주범 위원 질의과정에서 관광마케팅(주) 사장의 연봉이 너무나 많다라고 쟁점이 됐었는데 해명자료의 특성상 관광마케팅(주)에서는 별도 성과연봉이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질의과정에 보니까 어떤 계약서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근거는 있지만 지금 제도는 안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새로 생겨나는 주식회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앞으로, 성과급의 개념이 뭡니까? 지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중앙정부에서도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정책 아닙니까. 왜 그러겠어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적자를 내면서도 성과급을 갖고 간다라는 언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민영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현재는 지급되지 않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데 현 공기업보다 비교적 같은 수준이거나 높지는 않다라고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얘기가 안 되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총액이 같거나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갑룡위원

사실인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앞으로 성과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더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연봉은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높여주거나 할 수 있는 연봉도 아니고, 주식회사의 장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연봉을 결정하기 때문에…….

김갑룡위원

보세요. 이것이 완전한 어떤 주식회사라면 왜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를 합니까? 서울시에서 40% 투자한 서울시가 대주주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연봉을 높이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여기에서 이것을 논의를 하냐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마도 여기 연봉이 타 기관보다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단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계약서 내용이 뭡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안 계셔가지고 모르겠는데, 사장 채용할 때 임용 계약서예요? 계약서 내용에 그 길을 열어놨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길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성과연봉 때문에 더 높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김갑룡위원

보세요. 여기도 그렇게 했어요. 결론을 어떻게 지었냐 하면 최종적으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 것이다, 해명자료에 결론을 냈잖아요. 그것을 누가 모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순수 민간회사라면 주식회사라면 왜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40%를 투자한, 어떻게 보면 반 공기업이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공기업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사업내용도 모든 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해서 다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새로 생겨나는 주식회사이고 하니까, 총 연봉을 1억 4,400만 원으로 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 공기업의 성과급을 포함한 거기보다 높지 않다라는 논리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그 계약서에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앞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앞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때문에 현재를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성과급의 개념을 내가 물어봤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 앞으로 때문에 현재 봉급을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이 받을 거니까 지금은 낮게 받아라…….

김갑룡위원

그러면 성과급의 개념이 뭡니까? 왜 같이 엎어놨어요? 그것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지적하셨지만…….

김갑룡위원

현재 성과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높여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현재 성과급을 못 주니까…….

김갑룡위원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공사 이런 데 기본급이 1억 1,700, 1억 1,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높여놓은 거예요? 그것이 성과급을 지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높여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성과급의 개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질의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기업의 성과급이라는 것이 적자를 봐도 성과급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꼭 그것 성과급을 성과급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 하셔야지, 앞으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여기 관광주식회사의 연봉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타 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연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아까 송주범 위원이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어요. 새로 생기는 기업, 또 서울시에서 40%를 투자한 기업, 현재 경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여러 가지를 얘기했다 말이에요. 무조건 거기에다 맞추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데 무조건 변명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여기 관광마케팅(주)의 대표이사가 누가 됐느냐, 사람에 대한 것도 있는데 지금 관광마케팅(주) 대표이사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존의 가치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타 기관 사장들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놓은 거라고…….

김갑룡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성 본부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답답해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 동결시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왜 했습니까? 매년 3% 내지 5% 올리던 공무원 봉급을 왜 동결시켰느냐 말이에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으로 볼 때, 또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여러 가지 정책의 사항을 볼 때 이것이 지나치게 높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러면 타당성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관광마케팅(주)가 아까 말씀하실 때 2년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당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답변하셔야지 무조건 변명만 하시면 되느냐 말이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타 기관과 비슷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김갑룡위원

보세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내용 잘 아시지요? 여러 가지 감안하면,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공기업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다 가지고 간다, 이것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그런 공기업에 비해서는 장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적자를 내면서 봉급을 올린다든지 하는 구조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주주들이 대단히 거셉니다. 실제로 주주총회에 가보면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갑갑하시구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관광마케팅(주)에서 하는 사업이 모든 것이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 내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 하나 하면 둘, 셋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금 있잖아요. 성과금은 무조건 성과금을 줍니까, 계약된 대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지금은 안 줍니다. 지금은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을 뿐이지 지금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주총회를 거쳐서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지철위원장

지금 마케팅 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기업 말이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다른 공기업은 다 줍니다. 공기업 평가를 하는데 매년 해서 예를 들어서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최하등급을 받지 않는 한 성과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대부분 다 받습니다.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마케팅도 그런 식으로 해 놓지, 왜 그냥 기본급을 그렇게 높여 놨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주주총회가 있고 주주들이 실제로는 전부 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입니다. 아마 적자를 내면서 봉급을 올리거나 앞으로 그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공기업보다 좀더 봉급을 책정하거나 이런 데는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래서 보통 일반국민이 봤을 때 서울시민이 봤을 때 보통 성과급 하면 일을 경영을 잘 했을 때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본급은 적자경영을 하든 흑자경영을 하든 임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임금이 높게 책정이 됐다, 이런 것을 아마 송주범 위원이 지적한 것 아니겠는가, 명세서만 제대로 있으면 송주범 위원도 지적을 안 했겠지요. 바로 그런 차이 같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다소 초기임금으로 높다는 것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초기임금으로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마케팅(주)에서 고급인력을 뽑겠다는 의욕도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내년 이후에 여기가 다른 공사보다 임금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임금을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공사보다는 훨씬 더 규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일자리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를 갖는 문제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가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들을 몇 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 사회적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취업알선, 그리고 민간부문을 통한 일자리, SOC 등 시설투자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업에서 안정적이고 참 좋은 일자리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아쉬운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회적 일자리 같은 경우나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복지차원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취업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여성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만든 일자리인데 생각보다도 훨씬 더 일당이 적은 것 같아요. 받은 자료를 보니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정보화사업이나 생산성사업, 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1일 8시간 근무에 3만 1,000원~3만 3,000원, 수당 3,000원까지 해서 주 5일 근무하고 한 달 동안 근무한다고 하면 7만 원 조금 넘거든요. 그리고 청년공공근로사업도 1일 8시간 근무이고 3만 5,000원까지 받고 수당 3,000원 해서 5일 근무하고 한 달 근무하면 76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참여대상은 만 18세~만 35세 청년층, 한창 일하실 분들이시고 공공근로사업도 또한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한창 일하실 만한 분들이신데 너무 급여가 적은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들은 예전에 IMF시절에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그 사람들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일시적인 생활지원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고, 지금도 그 취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항구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니고 이분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또는 가족 중에 누구인가 안정적인 소득원이 생길 때까지 일시적으로 생활에 보조를 해 주기 위한 복지차원의 일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은 참여인원 3,200명, 4단계 연 1만 2,800명, 공공근로사업이 이렇거든요. 그러면 4단계라고 하면 1․2․3․4단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다 참여하는 사람도 있으나 한 단계에만 참여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해서 1년에 1만 2,80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2008년 1월 7일~12월 26일까지 1년 내내 일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으로 읽혀지거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취업 할 때까지 임시적인 일자리의 취지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한 단계가 어느 정도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분기별을 한 단계라고 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수정위원

그러면 1/4분기에서 일하시던 분이 취업을 하시면 그 취업 자리로 가시고, 못하시면 계속 2단계까지 사업을 참여할 수 있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도 연속해서 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1년에 세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1년에 3단계까지 일을 하고 4단계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못 하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다른 사람한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단계 사업을 참여를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재취업을 하기 위한 알선이 있습니까? 자기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일자리를 찾아봐야 되는 것인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자동적으로 취업알선이 되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각자 취업을 찾아 나서야 되고 이분들 중에서 저희 취업창구나 취업은행이나 이런 데 와서 물론 의뢰를 하면 알선이 이루어지고 알선활동을 하겠지만 자동적으로 공공근로에 등록했다고 해서 취업알선과 자동연결 되지는 않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일을 하고 있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행운인 것인데 3,200명밖에 안 되면 요즈음 같은 상황에서 행운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일자리가 있고 매일매일 나갈 직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또 직업을 알아보고 하는 버거움이 있겠네요, 이분들에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약간 탄력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어 있어서 주 40시간인데 내년부터는 자기가 근무할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 4일만 일하고 근로시간을 40시간 채운다든지…….

이수정위원

일하시는 분들에게서 그런 요구가 나왔나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요. 취업하러 다닐 시간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어떤 날은 오전만 일하겠다, 화요일은 오전만 일하고 대신 모자라는 시간은 토요일에 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탄력적 근무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이수정위원

서울시가 그런 것을 담보 못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수정위원

서울시가 그런 것을 보장을 해 주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내년부터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려고…….

이수정위원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준다는 말씀이신데, 저의 의견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이러면 다른 곳에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든가 하는 제도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사실 그것까지는 조금 공공기관이 아무리 저거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지요.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공부문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일반 민간기업에 알선해 줘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보장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취업알선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 온라인 취업정보사이트나 취업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개하고 연결시켜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은 없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지금도 이분들 중에서 취업을 희망한다면 그런 사이트와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는데 첫째로는 본인이 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뛰어다니셔야 하고요. 본인이 저희 공공부문의 취업알선이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자동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점은 엿보이나 어차피 이 사업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계적인 것이고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전형밖에 되지 않고,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활력을 얻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일자리를 구해서 찾아보자, 해 가지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또 이 일자리에서 탈락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계획은 한시적인 일자리를 주는 것 이상으로 조금 더 장기적인 자기 전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떠한 제도적 보장이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다양한 취업알선을 내년부터 확대합니다만 그런 계통을 통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창구가 훨씬 더 확대되고 많아질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이런 저의 제안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실은 지금처럼 한두 명이 아닌 이 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앞장서서 나서야 될 곳도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사업이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이 너무 적어요. 최저임금도 안 되거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일시적인 생활보조이기 때문에…….

이수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몇 만 원만 더 드리면 최저임금 넘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현재도 최저임금은 넘는 것으로…….

「정근수당, 월 수당이 있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수정위원

정근수당, 월 수당을 하면 최저임금이 넘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또 오르는데 그러면 월급도 올려야겠네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과평가가 어떠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더니 평가가 너무 짧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도 성과, 성과, 성과분석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목표가 있었던 것이고, 그 목표에 얼마만큼 달성했느냐에 대해 돌아보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주신 내용에 2007년도 성과를 보면, 1년을 다 사업을 한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알선 및 정보제공의 성과는 청장년,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각 대상별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알선기능 강화 이렇게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문제점은 경제성장률이 5%대로 안정됨에 따라 SOC사업비의 투자 감소로 목표치 달성 미달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고 뭐가 성과고 뭐가 문제점이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뭘 더 잘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지혜택을 주고 싶어서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평가를 이 정도밖에 안 하셔서 다음 해 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없을 만큼의 결과가 왜 이럴까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도 지금 봤는데요. 성과평가 결과를 아마도 담당과에서 자료를 요청하시니까 간략하게 그냥 급조해서 요약해서 낸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제출용 자료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요구하니까 간략하게 당해연도 성과를 몇 줄로 요약해서 성과 문제점 해서 한 장에다 요약해서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제 짐작에는 이쪽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성과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더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대책이라는 것은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가 한 번도 주도적으로 고용정책을 수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복지 차원의 고용대책만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도 고용대책이라기보다는 복지대책이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 여성, 각종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우리가 내놓은 많은 사업들도 사실은 고용률을 높이지는 못합니다. 취약계층의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 대책이지 어떤 전반적인 실업률을 낮춘다거나 고용을 근본적으로 창출시키는 정책은 아닙니다.

이수정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문서로 평가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지방정부에서 고용을 주도적으로는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것이지요.

이수정위원

그러면 고용을 주도적으로 한 번도 해 보지 않아서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평가를 하셔야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간략하게 정리해 본 것이고요, 정식으로 평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일자리종합대책이라는 고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이수정위원

본부장님, 여기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제 고용은 중앙정부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정부도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처음으로 저희가 일자리종합대책이라는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2008년도 일자리 창출계획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이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대책이 있지만…….

이수정위원

여기 적어 주셨어요. 자그마치 9조 5,357억 원이에요. 성과주의 예산안을 작성하는 서울시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분석을 해 보십시오. 9조 5,000억이다 했지만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SOC사업입니다. SOC사업은 지하철을 건설하거나 또는 도로를 건설하거나 주택 재개발을 할 때 함으로써 서울시가 건설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고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지하철 건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역산해서 9조가 된 것이지, 서울시가 고용대책을 이러한 차원에서 SOC를 금년에는 얼마를 하겠다 이런 정책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제 얘기는.

이수정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 얼마 예산이 들어갔다 이것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고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서 여기 순수하게 쓰인 사업예산이 얼마이고 이런 것을 평가하시라고요. 여기 주신 내용에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든지 좋은데 해당부서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러저러한 점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든 집담회를 하든 그냥 티타임을 하든지 간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벌써 많이 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문서로 남기지 않습니까? 공무원사회에서 문서로 남기지 않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금년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 일자리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간담회와 전문가 토론회와 또 민간기업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무수히 많은 회의와 토론과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제대로 된 평가를 하셔서, 내년에도 이 사업 하실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수정위원

그래서 올해 부족했던 미진했던 점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잘 했던 점은 더더욱 계승하시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일자리 혜택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갖고서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서울시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올해는 평가를 꼭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미 평가는 많이 늦었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도 일자리종합대책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미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인 것이고, 그리고 평가서를 보았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평가서 주십시오.”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봤을 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평가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수정위원

그러니까요. 이제는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서울시가 이 사업은 이렇게 잘 했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한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대로 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재건축으로 확정이 됐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이전에 관한 문제는 두 번 다시 이야기가 안 나오겠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저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안 되면 또 이전으로 돌아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이전으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재건축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래요, 재건축으로. 주민이 아무리 데모를 하고 집단 그것 해도…….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데모하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로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주민들을 설득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난번에 보도가 한번 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서울시의 방침에 이해를 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친환경적인 공원 같은 농수산물시장을 만들겠다는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주민의견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사업 확정하기까지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시장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송파구청의 의견을 최근에 서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송파구청은 어느 정도 얘기가, 원래 시민위원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송파구 구의회가 아직도 반대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송파구청도 반대를, 내막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구청장한테 물어보니까 반대하고 있던데.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면담해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한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최근에 안 했습니다. 저희가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도면을 만들어서, 도면이 있어야지만 설득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진두생위원

도면 나와 있습니까? 개략적인 것 나와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기본적인 개념도가 나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저한테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시고. 일전에 그 사업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도면이라든지 개략적인 것 전연 데이터가 없는데 무슨…….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도면이 나온 지 이틀 됐습니다.

진두생위원

이틀 전에 사업 확정하기 전에 보니까 환경관련시설, 지하화, 집적화, 첨단화, 친환경 도모시설, 테마공원 같은 도매시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런 계획을 할 때는 개략적인 것이 나왔어야지, 이틀 전에 나와 가지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시장이라고 안 보일 만큼 저희가…….

진두생위원

지상이 공원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러니까 시장처럼은 전혀 안 보이게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실제적으로는 시장이 존재하는데 안 보이게 공원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도매기능과 소매기능이 다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진두생위원

공원처럼이지요, 공원처럼.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공원입니다.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공원이라고 보입니다.

진두생위원

시장시설이 일부 지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 정도라면 주민들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영장도 있고요.

진두생위원

누구는 무슨 누구도 반대를 안 합니까. 다수 반대를 하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정도라면 주민들이 이렇게 좋은 공원이 동네에 생긴다면…….

진두생위원

그래 좋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본부장님,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이고, 나도 지역 시의원인데 이제 이것을 봤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말씀드렸다시피 도면이 완성된 것이 이틀 지났습니다. 저것을 가지고 저희가 설득을…….

진두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틀 지난 것 좋은데 최소한 지역 시의원, 구의원들한테는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이 가서 그것을 NO하면 끝나는 거네요?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좋은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아주 사력을 다해서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진두생위원

본부장님, 질의 듣고 답변하세요.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최소한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지 않나…….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찾아갔었습니다.

진두생위원

누구 찾아가셨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역 국회의원님 찾아갔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역 국회의원 누구를 찾아갔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거기 해당 지역구 유일호 국회의원. 제가 갔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직접 갔습니까? 김윤규 서기관 같이 갔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도면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도면이 나와야지만 설득이 되겠다…….

진두생위원

개략적인 사업도 안 나오면서 왜 사업을 확정하느냐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사업의 방향은 다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할 수밖에 없고요. 내년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진두생위원

하여튼 도면도 나오고 조감도가 나왔으니까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가서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제 생각에는 그 도면 정도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은 본부장 생각이고. 일단 그림은 좋네요, 보니까. 저도 보니까 좋은데 주민이 얼마나 설득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회를 가지고 시의원들, 그다음에 송파구 구청에도 불러서 설명회를 갖든지 한번 하세요. 일단 그림은 좋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오늘 관광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광특구 지원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7년 이태원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시 5개 관광특구가 지원되고 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현재 그랜드세일을 비롯해서 올해 5개 관광특구에 5억 5,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서 5개 관광특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성과나 매출증대와 관련한 자료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 한 것 보니까 매출증대 등의 자료는 현재 파악된 것이 없음 해서 행감자료에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입니까? 예산은 지원하고 성과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관광특구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들이 대부분 관광특구 축제행사들입니다. 동대문축제라든지 남대문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인데 그 축제를 통해서 매출이 얼마나 증대했는지를 조사하기는 굉장히 기법상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축제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가 그런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정책에 대한 성과를 파악한다는 자체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략적인 성과분석이라도 나와야지 매년 5억씩 시민의 혈세를 계속 투입하면서 성과물을 전혀 파악 안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축제라는 면도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축제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혈세가 5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관례대로 한다고 해서 아무 계량적인 측정도 없이 돈만 투입하고 축제 한다고 해서 그냥 돈만 투입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패션축제는 얼마나 참가하고 있는지, 시민들 참여는 어떤지, 외국인은 얼마나 방문했는지, 주변상인들 매출액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의 성과측정을 하는 자료를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성과물에 대한 자료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축제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왔는가 하는 자료들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라도 내놔야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다만 매출과 관련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매출이 늘었는지 이런 것은 사실상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만 축제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가 하는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내국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인원파악이라든지 개략적인 그런 것도 나와 주어야지 매출증대만 물었다고 해서 자료는 현재 파악된 것 없음 해서 자료제출을 딱 하면 그러면 축제라고 돈은 매년 시민의 혈세를 5~6억 퍼붓고 타성에 젖어서 진행된 사업이라서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거기에 장점, 단점 이런 것 전혀 파악 안하고 있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이 정례화된 축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축제행사라는 것은 중간에 그만두고 그런 행사가 아니고 그 축제가 매년 거기에서 있다는 것 때문에 관광객이 오는 것이고 또 사람이 오는 것이고, 그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축제행사는 정례화시키고 다양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관람객을 늘리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저희가 성과측정이 조금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매출증대에 대한 측정은 좀 애매하더라도 내‧외국인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은 측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아시겠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장시간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고 대체적으로 오늘 동료위원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관광 관련된 질의내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뭐냐 하면 관광의 중요성이라는 것도 있고 또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잘 되게 해 보자는 고민 섞인 질의, 또 답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관광 관련돼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고 간단한 것 몇 가지 또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관광객 숫자로만 말씀을 드려도 오세훈 시장께서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야심차게 목표를 설정했는데,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중간점검을 해 본다고 하면 그것은 목표치를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신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그렇다고 노력을 덜한 것도 아니에요. 가만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말 관광에 관련돼서는 뭘 쏟아붓다시피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미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공감하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신기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여간 무엇인지 모르지만 가시적으로 1년 내에 해결될 문제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이것을 정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길게 보고, 타 국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나 유럽 쪽에도 관광인프라 구축해서 관광대국이라고 일컬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년, 20년을 들여 성공한 나라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가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했거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그것을 야단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너무 보수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발전적이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잘 조화롭게 돼서 목표치나 성과치가 잘 됐다고 하면 성과도 인정받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 삼각산, 북한산이라고 하는 산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상품화 자원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한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해 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에 있는 산, 강 아니면 특수교통시설이라고 하는 콘도라나 산악열차, 케이블카 그런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는데 피로한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 겸해서 화면을 보시도록 하시지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유럽에 유명한 강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오는 것이 강쪽의 사진인데 거기는 우리나라 한강같이 폭이 1㎞가 되거나 최소한 몇 백 m 되는 것이 아니라 몇 십 m에서 100~200m 정도 되는 것이 정말 좋은 강이라고 하고, 또 강 주변을 보면 그냥 그 자체가 유족이고 유물이지요. 박물관을 비롯해서 건물 하나 어느 것 하나라도 서울에 정말 유명한 유족을 하나 대비해 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멋진 풍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럽이라는 강 옆에 있는 관광자원들입니다. 그래서 한강을 놓고 오세훈 시장께서 처음에 관광과 접목을 시켜서 아주 야심찬 계획을 했을 때 한강르네상스라는 이름을 빌려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수립과정에서나 수립 진행중에 무산된 것이 몇 개가 있으시지요?

15시 3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3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몇 개 있습니다. 수상버스라든지…….

신기철위원

그런 몇 가지 중간과정에서나 초기단계에서 계약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무산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은 어차피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얘기를 하자 하면 이제 한강만 가지고, 강만 가지고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수도권을 가도 이렇게 좋은 산이 있느냐고 흔히 말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노력을 경주해 본 경험도 없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길이 없었고, 그런데 마침 2007년도에 예산 세우면서 제가 용역설계비라고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2억을 설계용역비로 넣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 번도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A4용지 반 페이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자료요청 해서 제가 받는 사람으로서 느낌에 아, 이것을 자료라고 내가 받아도 되는 자료인가 하는 정도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적어도 사전에 교감이 있고 소통이 됐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문제도 있었고, 그 진행을 하는 사업본부 쪽에서도 이런 문제는 좀 넓히고 까발려서 담당 위원님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방향을 전환하든가 재추진한다든가 설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다음 화면 주시겠어요. 이것은 외국의 특수교통시설이라고 하는 케이블카나 산악열차나 콘도라나 이런 것이 구비된 국내외 시설을 몇 장 사진을 담아 왔습니다. 그다음에 마저 보시지요. 산 야간조명도 보여 주시지요. 이것은 설악산에 일반도로 옆에 있는 가로수 조명이고요. 저것은 목포에 유달산 야간조명 경관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바위얼굴이라고 하는 조명사진이고요. 저것은 리우 데 자네이로인가 거기에 예수동상, 그다음에 조명시설의 일부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사진 마지막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서울에 가지고 있는 진산이라고 하는 북한산, 다른 말로는 삼각산이라고 표현되는 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수봉, 삼각산, 만경봉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서울에 진짜 진산이라고 하는 멋진 산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1~2년 사이에 가시적인 것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서 지하 경전철이라는 교통시설을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 4~5년이 걸려야 개통이 될 것이고, 지금 정확한 통계 숫자는 아니지만 북한산을 찾는 관광객 수가 내‧외국인 다 합산해서 500만 명이 다닌다고 그러는데 주로 전철을 이용해서 도봉산역에서 많이 가고, 그다음에 우이동이나 수유역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환승을 한 번 해야 되는 경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하는 수가 도봉산역에 비해서는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하 경전철이 우이동에 완공이 되면 아마도 유인효과도 있을 것이고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인데, 적어도 그때 시점에서는 저 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외국인관광객들에 대해서라도, 내국인은 증가해도 뭐 도봉산에 내릴 사람이 이쪽에 오는 경우도 있고 교환이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외국인관광객 증가 수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 본부장의 복안이 있다든지 간단하게 맞다, 안 맞다 정도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5시 4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4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거기가 굉장히 귀중한 자원인데도 이용보다는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 규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부가 국립공원이라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신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환경부 자료에 2008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확인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주셨는데, 제가 강북구청의 모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용역한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1안, 그러면 A코스에서, A코스면 거리가 얼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2안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비, 관광객, 예산 추이 뭐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부와 관련해서 국립공원 관련해서 얘기 나온 것이 환경부고시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그런 특수교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부나 환경론자들에 의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여기서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 얘기로 해 주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시고요.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보면 그때는 그것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최고 정책결정자인 오세훈 시장의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본부장님과 여기 계신 조직원들끼리 마음만 된다고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만 열심히 좋지도 않은 관광상품을 가지고 북한산이 좋다고 떠들어 봐야 되지도 않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삼위일체가 된다고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셋이 다 같이 경주해야지요. 해서 정말 먹고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관광산업이라고 한다면 5년 기다려서 해야지요. 그런 고민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깊게 고민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1년, 2년 또 아니면 5년, 10년 중장기적인 계획을 진짜 멋지게 세워보시고 혹시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또 골치 아파지는 것이 저희들 입장 아닙니까? 또 2년 후에 시장이 다른 시장이 오신다든지 재선이 된다든지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점이 누가 바뀌고 바뀌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픽스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두 가지 정도는 마련해 주시는 것이 본부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것을 기대해 보면서 한 마디 해 보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케이블카 설치에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가 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했고 그것만큼 친환경적인 시설이 별로 드물기 때문에, 산을 올라가는 수단에 있어서 찬성을 적극적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이 환경단체나 이런 데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북구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강북구조차도 용역에서 2014년 이후에 검토를 하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단체나 이런 데 여론상 지금 추진이 안 될 것이다, 용역에서조차 그렇게 하면서 2014년 이후에 이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산이라든지 또 서울의 남산 이런 데는 케이블카는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고요. 저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이것이 아니라도 남산문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남산과 북한산의 케이블카 문제는 저희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 가지고 시장님과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직 끈을 놓지 않으셨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요. 정말 이것은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지금 한라산이나 지리산이나 여러 군데 얘기가 나오고요. 재추진, 재추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루아침에 아무 문제점 없이 해결되는 사업이 요새 어디 있습니까? 그 끝에 나오는 결과물이 나중에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정말로 첩첩산중에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환경단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 차원인데요. 사실 남산에 케이블카를 신규로 설치 못하는 것은 환경보호보다는 남산의 성곽에 있어서 문화재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사로 이것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요. 북한산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산에도 위에 북한산성 문화재가 있어서 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별도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첩첩산중을 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철위원

하여간 이렇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끈을 놓지 마시고 본부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한두 가지 정도의 안을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진짜 관계부서장들께서 그것과 관련해서만이라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의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삼각산 문제는 그만 하고요. 이것도 역시 관광 관련된 문제인데 외국관광객들이 왔다 가면서 구전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어디 갔더니 좋더라, 저희도 외국여행 갔다 오면 동료들한테 어디 가면 좋더라, 어디 가라, 그런 식으로 구전의 역할이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설문조사에 죽 나오는 것을 보니까 통계치가 여행불편신고 쪽에서 해마다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네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예요. 쇼핑하는 데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런 문제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책목표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뭔지 모르지만 허점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을 이수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뭔지 계량화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고쳐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추가질의 할 것을 지금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신기철위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수정 위원께서도 노인 일자리 이런 것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지도 서포터즈 이런 항목이 있는데 청소년 진로지도 그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취업을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소위 중학생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그런 데 대한 어떤 보조교사 역할을 상담하는…….

신기철위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것이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청소년 진로지도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올바로 지도해 보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50명인데 사업비가 연 3억의 예산이 쓰였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참여인원은 100명이고,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50명은 3/4분기까지 실적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486쪽에 있는 자료는 맞는 것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신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0명에 5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을 단순 환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540만 원.

신기철위원

1명에 540만 원, 그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100명을 선발하는 데도 참 기준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4년제 대학 졸업자이고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아주 극히 제한적인 인원인데 100명이라고 하면, 물론 서울 거주자이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는 4년제 이런 것이 있겠지만 100명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것은 많은 기준이 필요할 텐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선발은 교육청에서 직접 담당을 합니다, 심사를 해서.

신기철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이수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뜻인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2006년도에 인원이 1만 4,000명이었는데 2008년도에 2,000명 대로 줄었어요. 20%만 남고 70~80% 인원수가 없어졌는데, 월 20시간 이내에 최대 맥시멈 4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월 20시간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씩 해도 20일 하는 것인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월 20시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씩 해서 5일만 일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일하고 열흘 일하든지…….

신기철위원

이것도 그냥 수혜적인 입장에서 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예를 들면 지하철에 가 보시면 모자 쓰고 지하철에서 정리하시는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신기철위원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그랬고 작년엔가 감사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시립직업전문학교라고 하는 것이 4개인가 있는데 엘림이나 한남전문이나 이런 4개 학교 중에서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니면 커리큘럼은 다르다 하더라도 학과 명칭이나 교과내용이 유사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특성화를, 컴퓨터면 컴퓨터, 패션․디자인, 기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특성화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제출된 자료가 왔는데 학과 이름을 기계공학과를 제어계측공학과, 예를 들면 과 명칭을 살짝 바꾸거나 그런 것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의 드렸던 내용으로 학교마다 특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시는 대로 답을 주시고. 제가 지금 제안 드린 대로 자율적으로 네 학교가 알아서 교장선생님들끼리 만나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시립전문학교라고 하면 시에서 개입을 해서 중재 역할을 해서 특성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내년에는 저희가 특성화보다도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실제 수요가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학교하고 실제 사람이 필요한 수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 내년 개선의 최대 방향입니다.

신기철위원

이 전문학교의 저것을 보면 취업률은 높아요. 보통 보고해 주시는 것을 보면 90% 대 이상 98%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보통 그것이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표현을 쓰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3개월 다니다가 못 다니고 또 보수체계가 달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논하자고 말씀드린 것보다는 일단 특성화시켜서 맞춤형, 물론 맞춤형 해야지요. 그래서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데로 가야 되는데, 학교의 특성화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선생님 관리나 학생의 특성들, 올라가는 기자재 확보하는 것, 여러 가지 효용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에 맞추셔서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취업률이 전반적으로는 80% 정도 됩니다, 4개 직업훈련학교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훈련생들을 그냥 모집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자동차, 헤어드레서를 원하는 사람은 헤어드레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기 선택을 해서 들어오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특성별로 맞추어 보자 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 중에서 나이가 많은 여성, 남자 중에서 고령자,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 이런 특성별로 나눠서 조금 더 맞춤형으로 자기 소질에 맞도록 다양하게 학과를 설정해 보자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어느 쪽에 취업수요가 많은지, 어느 쪽에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지 그것도 조사해서 맞춰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장시간 아주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께 말씀드리는데 이제 질의할 분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회를 안하고 할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양해를 할 테니까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경쟁력강화본부 하면 사실은 국가경쟁력, 세계적으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무한경쟁시대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래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각도에서 지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예상컨대 내년도에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문제도 그렇지만 실업자문제,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해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 관련 예산집행실적을 제가 받아봤는데 이것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아까도 본부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직업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지난 97년도 IMF 때 대량적인 실업으로 인해서 고의적인 측면에서 도입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국내의 중소기업들, 여기에 보면 육성책도 우리가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해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을 보니까 예산액은 10억 가까이 되는데 집행액은 5억 7,600만 원입니다. 자료 779쪽입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국내외 매체 홍보예산이 7,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내용은 12월에 해외매체홍보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신중히 잘 계획을 하셔서 빨리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해외에 무역박람회도 개최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상품이 얼마나 현지에 가서 팔리고 있는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 홍보는 해외에서 서울로 기업을 데려오거나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인데 우리나라에 연간 해외자본이 직접투자든 간접투자든 투자되는 것 중에서 거의 50% 정도가 서울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서울시 해외투자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인데, 물론 그 해외투자가 서울시의 노력 때문에 그렇게 많이 투자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방과 서울이 해외투자방식이 달라서 경기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이런 데는 공무원이 직접 해외에 나가서 개별기업을 만나고 기업 사장도 만나고 기업 임원들도 만나고 또 설명도 하고 해가면서 직접 기업을 데리고 오고 공장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어려운 점은 서울에는 공장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각 기업을 만나서 설득을 해도 데려올 기업이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서울은 다른 지방하고 다르게 광고를 해서 간접적인 서비스 투자를 유도하는 것, 본사라든지 또는 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에 간헐적으로 소규모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조치를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과 달리 개별적인 유치활동은 못하고 있고, 광고라든지 잡지에 어떤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로드쇼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도 예를 들어서 북아프리카에 간다, 그 지역의 기후나 그 지역 국민들의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을 봐서 맞는 업체들을 많이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내년부터는 어느 지역에 간다, 업체들 대표들하고 같이 할 때는 그 지역에 모든 것이 맞는, 그 지역에서 꼭 우리가 소모가 잘 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품목 그것을 생산하는 업체를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역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전시박람회, 여기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업체들을 많이 대동을 해서 우리나라 상품들이 그 지역에 소모될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다음에 아까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진두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설계가 그림이 잘 나왔다고 아까 본부장님 자신하시데요. 제가 지적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2009년도 중앙정부 예산에 서울가락시장하고 광주 각화, 대전 오정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것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가락시장이 반영이 안 됐다,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새로운 설계를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것은 2005년도에 이미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했을 때 그 그림을 갖고 모든 것을 보고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설계는 지금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 중앙정부의 예산을 편성해 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의 그림이 나오면 실시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개략적인 사업비나 그것이 나와야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얼마이고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사명의식을 갖고 움직여 주세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전반기 재경위원회에서 AI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확인을 하고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경쟁력강화본부의 업무가 너무 다양합니다. 더군다나 산업국이 없어져서 거기 업무까지 하려니까, 이것이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새로 발생이 돼서 금년에 서울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했고 여기 보니까 자치구에 보상비 지원이 약 6억 원 정도가 됐어요. 모든 닭, 오리들을 살처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동기가 그때도 우리가 토론을 했지만 동기가 광진구 구청 직원이 성남 모란시장에서 이것을 구입해 오는 바람에 난 것 아닙니까, 발생원인이? 그 당시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치가 나왔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광진구였고 하나는 송파구였고…….

김갑룡위원

송파구는 아무래도 경기도 성남시장에서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송파구가 사실은 책임이 더 컸지요. 완전히 불법으로…….

김갑룡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송파구를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물론 송파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한 책임도 있겠지만 문제는 광진구에서 오리인가 닭인가를 구입해 오는 바람에 이것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감사결과 그 조치가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감사결과 송파구에 대해서는 그때 징계가 있었고요. 경고처분하고 또 견책인가 그때 징계가 좀 있었고요. 송파구에는 징계가 내려갔고 광진구는 징계까지는 안 갔고 훈계가 됐습니다.

김갑룡위원

징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징계도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광진구는 훈계처분으로 끝났습니다. 광진구는 징계가 안 내려가고 훈계로 끝났습니다. 송파는 경고처분 됐고요.

김갑룡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경고로 끝났다면 그것 참…….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징계의 일종입니다.

김갑룡위원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세훈 시장이 너무 마음이 좋으신 모양이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때 아마 처분은 더 강하게 내렸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아마 여러 가지…….

김갑룡위원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입장에서 그것을 구입해 온 장본인이, 또 거기에 경비 5억 9,8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이 돈보다도 많은 천만 시민들이 불안해했었는데 그 책임을 진다면 경고 갖고 되겠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당시 기능직 청경이었는데 일종의 예전 식으로 말한다면 청사를 지키는 총무과 수위나 관리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이 돼서 거기에 조류사육장이 있었는데 애들한테 보여줄 것이 없어서 그쪽 성남 모란시장에 가서 꿩을 어린이날에 보여주려고 사왔던 것이 그 꿩이 나중에…….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길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사실 동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징계를 내리기에는…….

김갑룡위원

사법부의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참작을 합니다.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피해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형벌이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린이들한테 보여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천만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고 많은 닭, 오리를 살처분했고 이것은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본부장님이 징계 준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다 했겠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감사과에서 조치한 결과입니다.

김갑룡위원

평소에 봄이 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사전에 각 구청에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갑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관광마케팅(주) 행감을 하는데 하기 전에 경본에 먼저 여쭤봐야 될 것이 있어서 간단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가 관광마케팅(주) 설립 투자유치설명회 때 작년 9월 6일에 배포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략사업 중에 면세점하고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는 원래 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인가 거기에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관광마케팅(주)에서 카지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나 그 안에 정관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정관상은 할 수 있습니다. 투자한 사람들도 그것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카지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박홍식위원

왜요? 왜 그러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여러 가지 지금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은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민정서의 문제입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관광객 1,200만 유치하는데 강남에 가면 세븐럭카지노가 있습니다, 삼성동에.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을 보면 내국인도 있습니다. 내국인은 원래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들이 여권을 가지고 오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환율 때문에 위안화가 저희 돈에 비해서는 많이 값어치가 올라가서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상황인데, 카지노를 유치하는 것이 내국인들이 거기 가서 사행심을 조장해서 강원랜드에 가서 돈 잃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을 꼭 그렇게 무슨 옛날 다른 바다이야기이니 이런 것처럼 사행성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 제 개인적으로 관광객 입장에서는 위락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따는 것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라스베가스가 성공한 대표적인 도시인데 그것을 그냥 우리 국민 정서상 가서 무슨 사행심을 조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대다 싶어서, 먼저 투자한 회사들이 16개 회사인가 거기 카지노 때문에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투자설명회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과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냐, 지금 현재 구삼열 사장 그 양반이 책임을 질 것이냐, 그것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써 있어요. 중앙정부가 반대하고 있으나, 아예 설명회 자체에 그 말구가 들어가 있어요. 미리 예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정도 전략수익사업으로 할 정도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큰 회사들을 주주로 모집을 하고 그랬을 때는 그 정도쯤은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싸울 의향이 있는지 그걸 갖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 서울시가 카지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도 정부에 외국인 전용, 또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조금 더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카지노에 대해서 건의도 했고 카지노 자체를 서울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되기가 지금 현상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현실적인 문제는 제가 알겠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 경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했었을 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무슨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자질구레한 것을 하는 것보다 저는 그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 사업설명회 업무보고에는 한 줄 나와 있지만 U-Tour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금년 3월, 4월인가 명동에 시범을 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총 체험자가 2만 5,000여 명이고 외국인 이용자는 5,000여 명이다, 그런데 괄호 열고 추정치 그랬습니다. 이것은 카운트를 정확히 못해서 추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누가 옆에서 그것을 세었나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정확하게 카운트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저희 이용자라는 것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바일폰을 빌려가는 사람이 있고 U-Tour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접속해서 이용한 분들도 있고 또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U-허브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를 봐서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용형태가 대단히 다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는데, 다만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는 웹사이트 접속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용한 사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요. 나머지 현장에 U-허브에 와서 이용을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정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근거를 정확하게, 그랬을 경우에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동서리서치에서 조사한 U-Tour 시범사업에 대한 서비스가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 경본에서 갖고 계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보니까 조사한 시점이 4월 20일서부터 22일까지 했더라고요, 외국인체험단한테도 하고 가맹점한테도 하고. 저는 여론조사라는 것을 100% 신뢰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데 너무 이런 데 연연하면 사실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시범을 했기 때문에 본사업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이것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근거해서 보면 별로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면,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내국인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60%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지불하면 이용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27%로 다운돼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용의 만족도는 62% 되는데 비용을 내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47%밖에 안 돼요. 실제로 우리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저한테 제시한 것에도 조건을 제시해서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시에 긍정적으로는 17%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가맹점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 본사업이 한 번 유찰이 됐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U-Tour사업은 처음에 출발할 때 민간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SK가 제안을 해서 대부분 SK 돈으로, 일부는 서울시가 부담했지만 이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은 돈 내고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용은 괜찮은데 돈 내고 이용하라고 하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제안자였던 SK쪽에서도 저희한테 앞으로 U-Tour를 어떻게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는데 돈 내고 이용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산을 약 2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초 취지하고 다르다, 이것은 민간이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 봤던 것이지 서울시가 몇 백억을 들여서 서울시 돈으로 이것을 할 것은 아니다 하고 저희가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 결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또 SK 이후에 혹시 다른 통신사업자나 다른 중소기업들은 가능한가 싶어서 저희가 KT라든지 다른 데를 불러가지고 사업설명도 하고 여기에 대한 수익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참여를 해 보도록 권유를 했었습니다만 어떤 업체도…….

박홍식위원

시범사업에 5억 1,800만 원을 이미 이것을 썼고요. 본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어쨌든 유찰이 됐다 이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사업성이 없으니까.

박홍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장사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시가 그마만한 돈을 대지 않는 이상은 누구든지 이것은 끼어들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현재로서는 다시 하겠다고 2차로 공모를 하겠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냥 입찰공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허황된 사업 다 빼버리고 정말 관광객에게 도움이 되고 비용이 그리 많이 안 들고 가능한 사업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전면 이 사업은 재검토 했고요. 지금 조정된 사업을 가지고 사업자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조정된 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별로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관광객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로 압축을 시킨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도 유찰이 됐는데요. 지금 조정된 사업의 내용은 거의 100%가 공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서울시가 관광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www.visitseoul.net이라고 하는 서울시 공식 관광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관광홈페이지를 토대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새로운 홈페이지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 관광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약 10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10억 원 예산을 가지고 기존 예산에다가 약간 플러스해서 기존 웹사이트를 토대로 해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모바일하고 연결시키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대폭 수정을 했고요. 대부분은 공식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 수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름은 U-Tour로 같은데 내용상 대폭 수정이다 이것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내용이 여기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그 사업을 계속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다음에 유찰이 돼서 다시 2차 공모를 하는 것…….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당초 사업과는 많이 다르다는,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다행인데요. 아까 조규영 위원께서 오전에 청혼의 벽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청계천의 경우에도 너무 많은 것을, 아까 본부장님 보고하실 때 청혼의 벽 같은 경우에 10월 한 달 동안에 24건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해서는 전체 63건 중에 10월 한 달에 24건이니까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진,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로 얘기하는데 1년도 채 안 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봐서는 이 성패에 대해 아직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지만 무슨 수상패션쇼나 이런 것에 너무 많은 자잘한 사업에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지금 U-Tour사업 저는 그것을 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수익성도 없고 관광객 유치하는 데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것에 돈을 왕창 들여서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중요한 결단력이다 이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민간이 제안을 했든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상상오아시스에서 제안을 했든 어찌 됐든 간에 안 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너무 관성이 있어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주 전면적인 과감한 조치를 이미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외국인학교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학교가 건립이 되면 운영비는 100% 다 자체적으로 소화를 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건립할 때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건립비도 지원 안 합니다. 건립도 학교재단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땅을 싸게 임대해 주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건설하는 학교 말고 기존에 있는 21개 학교도 마찬가지의 과정이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21개 학교 중에서 20개 학교는 토지마련이나 건립, 운영 모두 자체적으로 했고요. 용산외국인학교 한 개 학교만 서울시와 정부가 건립에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은 물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가로 세우는 강남의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건립과 운영은 전부 학교재단이 할 것이고요. 저희는 땅을 굉장히 싼 값에 임대를 하는 그런 지원이 있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외국인학교를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지요. 외국인 교육인프라 부족 개선을 위해서 신규 외국인학교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1개 학교의 정원대비 현원을 보니까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아직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서울용산국제학교 정원이 1,012명인데 현원이 700명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아마 아직 학령이 안 됐을 것입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정원을 채운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21개 학교 중에 다 정원 미달이고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재한몽골학교 여기만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81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학교가 다 정원대비 현원이 50%, 적게는 굉장히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학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근거인 교육인프라 구조개선이 타당한 이유였나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전반적으로 봐서는 취학연령에 있는 외국인 아동 숫자와 외국인학교의 수용능력하고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학교의 현황 해서 정원을 채운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정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컨대 하비에르국제학교 여기는 정원 240명인데 현원 81명 등등 여기 자료에 정원을 채운 학교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총 카운트를 해 보면 총 카운트 정원이 9,480명인데 현원이 5,400명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 말하는 정원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 준 정원입니다. 인가 정원과 실제 정원은 다릅니다. 인가 정원은 앞으로 시설이 늘어날 것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학교를 인가해 줄 때 정원을 몇 명으로 인가해 준 거고요. 지금 현재 시설이 있는 것은 실제로 인가 정원의 반도 못 채웁니다. 실제로 건축을 하다보면 건축을 자기 욕심대로 그만큼 할 수도 없고요.

조규영위원

아니, 인가 정원이라는 것이 향후에 늘어날 공간을 대비해서 인가 정원을 해 준다는 얘기는 저는, 그것이 타당한가요? 현재의 건물면적과 수용…….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대개 계획만 가지고 인가를 받거든요. 건물을 지어놓고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 가지고 인가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몇 명을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건물을 지어보면 고등학교는 못하고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이 자기 생각보다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보면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거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인가 정원을 그다음에는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이 잘 납득이 안 되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인가 정원을 수정할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 학교가 나중에 교사를 증축한다든지 교육청에서는 그만큼 인가해 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운영되는 현 정원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 1일에 서울신문에 난 기사 중에 하나가 “영주권 구입, 외국인학교 입학 성행”이라는 기사였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봤습니다.

조규영위원

여기 보니까 최근에 부유층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의 영주권을 받아와서 외국인학교를 보내는 것, 이것이 또 새로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대치동에 있는 이 아카데미국제학교는 정원이 250명인데 현원은 166명입니다. 그중에 61%인 101명이 내국인입니다. 외국인은 65명이고요. 한국외국인학교 여기도 지금 재학생 중에 31%가 내국인이고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 여기도 정원의 28%가 내국인입니다. 저는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되면 그야말로 계층간에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현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러한 현황은 서울시가 외국인학교를 계속 증설을 함으로써 뒷받침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 기사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에 학령아동 외국인에 비해서 학교 숫자가 너무 모자라서 지금 서울에다 아이를 내국인 등록만 시켜놓고 실제로 학교는 홍콩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수원 외국인학교로 보내는 이런 아동들이 실제로는 약 4,000~5,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자라요, 현실적으로.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학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용산 외국인학교나 연희동에 있는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는 심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정말로 외국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도록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일부 그동안 많이 지어졌던 외국인학교들은 주로 말씀하신 대로 내국인, 외국인이지만 거의 내국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학생들 위주로 많이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올해 국회에 이것을 막기 위한 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법 이름을 제가, 외국인학교와 관련된 법이 하나 상정되어 있는데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주권을 가졌다고 해서 외국인학교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내국에서 3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이 있어야지만 외국인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규정이 바뀌는 것으로, 그런데 실거주를 3년 이상 해야지만, 막바로 영주권을 하나, 저개발국가에서 특히 그런 데 많습니다. 남미라든지 아시아지역에도 돈만 주면 영주권을 바로 내주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주권을 사서 외국인학교에는 못 들어가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것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원대비 그러니까 인가정원 대비 실정원의 차이,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글로벌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서울 글로벌화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글로벌 비즈니스 존 사업이나 글로벌 빌리지, 글로벌 문화교류 존 사업 등을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빌리지센터 사업도 하고 계세요. 여기 가보니까, 저는 서래마을 쪽으로 가봤거든요. 서래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갔었는데 프랑스인들을 위한 다양한 안내들이 되어 있어서 생활하시기에 좀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매력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글로벌화사업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글로벌화라고 하는 것이 약간 편향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전체 이 사업에 들어가는 서울시 예산이 71억 정도가 되고 학술용역비 등의 부대비용을 제하고도 68억, 그러니까 70억 정도가 글로벌화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했었지만 이 사업에 비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에 좀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 봤어요.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거주자는 2007년 기준으로 22만 9,000명 정도가 되고, 이 중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10만 8,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보면 외국인 중에 반이 외국인근로자, 물론 일을 하면 모두가 근로자이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근로자라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주노동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산은 정책의 의지 표명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으로만 봤을 때 글로벌화사업을 하면서 잘 사는 나라 위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비에만 너무 편중이 되어 있고 동남아시아 쪽에서 우리나라로 일을 하러 오셨다든가 결혼을 하기 위해 오셨다든가 하는 분들을 위한 예산책정이 너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서울에 네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글로벌 빌리지 사업을 하면서 다문화 쪽에 소홀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다문화 빌리지센터라고 해서 설립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대림동 지역을 우선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삼고 있는데 그 지역을 저희가 첫 번째 타깃으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그중에서 약 67% 정도가 특정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성동, 광진,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영등포 여기에…….

이수정위원

그곳에 다문화 빌리지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수정위원

그 말씀 지난번에도 해 주셨고 저는 이러한 다문화 빌리지센터든 또 다른 것이든 간에 다양하고 좀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4개의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4억 8,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화사업은 이 사람들을 위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예산만 봐도 71억이고 그리고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만드는 데 그것은 250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거주하면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로 대부분 저임금 고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살았던 기억이 아름다운 것으로 남게끔 지원을 서울시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외국인근로자센터 한 군데의 현황자료를 받아봤어요. 여기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분들과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분들과의 만남을 자주 한다든가 이럴 거라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사업을 하고 있었고, 상담을 하거나 진료사업을 하거나 지역에서 이주해서 오신 분들의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주아동을 위한 사업, 그리고 이주청소년을 위한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6년 동안이나 이 사업을 해 왔던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매뉴얼화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전파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일단 너무 좁다, 이분들이 6일 동안 내내 센터를 열어놓고 있고, 그리고 한국어교실 운영은 1년에 5,200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137평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공간이 좁아서 반을 축소했다는 그런 어려운 점도 호소를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대기를 하거나 회의를 진행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인원이 1명 증원이 돼서 센터장님까지 포함해서 5명인데 6일 내내 문을 열어야 되는 센터 상황에서 보면 5명이 너무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 지원단체간 협력에 대한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중앙부처 예산을 받아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생겼지만 경험이 적다보니까 정책수립이나 집행이나 센터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을 많이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을 제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을 직접 만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분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에 오신 이주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본부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이것과 연동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학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전체 외국인학교 21개 중에서 설립자가 미국인인 경우가 11개입니다. 그리고 영어사용 학교가 13개 있거든요. 물론 사용언어나 설립자 국적별로 보면 독일학교, 프랑스학교, 중국학교, 대만학교, 몽골학교 이렇게 있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취학연령을 보면 학교가 없는 그런 나라 아동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러시아 178명, 말레이시아 65명, 베트남 77명, 포르투갈 53명, 100명 이내이긴 하지만 이런 취학연령의 아동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아동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공부를 하나,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처럼 이 외국인근로자들의 자녀들, 이주아동들이나 이주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자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런 외국인학교에서는 풀어줄 수 없는데 이런 점들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하나라는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인원수가 아주 적은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학교 설립을 베트남학교를 설립한다든지 말레이시아학교를 설립한다든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 한국학교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영어권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학교 설립보다는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혹시 학령아동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신지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소수계 학교까지 학교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수정위원

수치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말레이시아 65명이나 베트남 77명보다 더 적은 수의 외국인학교도 있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세운 것인데요. 몽골학교라든지…….

이수정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계속 글로벌화사업과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다보면 외국인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편의제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편의제공 또한 잘 사는 나라들 중심으로 생활환경 개선의 문제점으로만 고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드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지요. 보통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다 영어권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어권학교라는 것이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을 위한 시설만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나 대부분 영어권학교에 들어가거나 그러기 때문에요.

이수정위원

그런 문제의식과 함께 앞에서도 얘기가 되었지만 외국인학교가 그동안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근래에 들어서 그 기사가 많이 나면서 내국인의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의식, 그리고 외국인학교에 날개를 달아준 정부 정책이다……. 왜냐하면 이것 완화된 것 알고 계시지요? 5년 이상 해외 거주자에서 3년 이상 해외 거주자로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부유층의 경우에는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서 조기유학을 하게 될 경우가 더 많이 생신다라는 이런 우려, 그리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이 완화가 아니고 강화인데요. 지금까지는 자격이 거주 안 해도 영주권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3년 거주 여권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수정위원

서울시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1,544억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유학을 가면 그 나라 제도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적은 학비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더 많이 내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외국인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특정학교에게 1,544억이라고 하는 이런 시민의 세금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이렇게 싸게 제공하는 것을 과연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가고 타당성 있다라고 여겨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마 일본인학교를 우리가 사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학교가 서울에 21개가 있습니다만 강남에 외국인학교가 5개밖에 없고 그중 영어권학교는 3개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령아동의 42%가 강남에 삽니다. 강남에서 지금 학교에 못 들어가고 있는 외국인 어린이가 수천 명 있습니다. 통계로는 3,000명 이상의 아동들을 강남에서 학교에 안 보내고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학교도 없고요. 그런데 그 학교를 위해서 지금 강남에 외국인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고요. 우리가 사실 일본인학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일본인학교 부지가 아니라도 강남에 부지를 사가지고 영어권학교로 신설을 몇 개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인학교 부지를 우리가 굉장히 싼 비용으로 살 수 있는 마침 서로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부지가 나온 것입니다. 일본인학교는 거기를 공시지가로 저희한테 팔겠다고 그러고, 감정가도 아니고 공시지가로요, 우리는 일본인학교가 없다면 그 부지가 아니면 다른 부지를 또 어차피 사야 됩니다. 사서 학교설립이 시급한 지역…….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해서 너무나 싼값에 제공하는 것이 특혜 아니냐라는 생각인 것인데, 유상임대의 경우에도 매년 부지 공시지가 연 1%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반포의 경우에는 매년 3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반포 외국인학교의 경우 예상학교 규모가 500명인데 이 학생 경비가 1년에 2,000만 원 정도가 되는 점을 감안을 하면 100억 정도에 가까운 수입을 학교가 올리는데, 물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겠지만 이 100억에 가까운 수입에 비해 3억 2,000만 원밖에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상임대조건으로서는 특혜에 가까운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외국인학교는 지금 관련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산 외국인학교가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해서 99년간인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반포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에 1%의 토지임대료를 받는데요. 그 법의 취지 자체가 외국인 글로벌 무슨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국가에서도 이런 차원의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정책적인 그런 판단도 섞여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꼭 외국인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그 정도 지원을 해야지 외국의 투자가 들어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수정위원

2004년도에 용산국제학교 무상지원 하려고 조례까지 바꾼 것 아닙니까?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외국인학교 대부료 전액을 감면키로 한 것이 어쨌든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정부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이 특혜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특혜라고 본다면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외국에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의 환경을, 서울에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이려면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과 관련돼서 문제의식이 많이 듭니다. 관광특구 지정하고 거기서 또 관광축제 하고 그리고 관광특구 예산에 5억, 관광축제 예산에 16억 이 정도 들어오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성과평가에 대한 얘기를 길게 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어느 정도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1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지원예산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관광객 유치와 매출증대 목적에 맞는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 이것이 있어야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신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서울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여기 담당행사는 아니지만 2006년도에 10만, 2007년도에 40만, 2008년도 봄에 18만 이렇게 관람했다라고 하는데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즉,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결국 관광객이 얼마만큼 이 사업 때문에 왔느냐에 대한 이런 수치를, 그러니까 방문실적을 외국인 입국의 평균 80%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대충 수치를 정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관광객 중에 한 80% 정도 서울에 오지 않겠나 이 정도의 산정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서울에 몇 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일일이 우리가 서울 문턱에서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통계기법상 불능한 기법이고요. 다만 서울에 80% 정도가 있다는 것은 정확히 80%는 아니지만, 통계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조사를 통해가지고 신뢰도 몇 % 범위 내 오차범위 몇 % 범위 내에서 설문조사라든지 샘플링조사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람 중에 몇 %가 서울에 온다라는 통계기법을 통해서 개발된 것이지 주먹구구는 물론 아니고요. 그렇다고 정확한 숫자를 카운트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뉴욕이든 바르셀로나든 파리든 어디를 가도 사람을 카운트할 수 있는 정확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통계기법상으로 그것이 나오는 것이지, 카운트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그 카운트가 꼭 절대수치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것을 평가를 할 것인지, 관광수익을 얼마만큼 올렸는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만약 그런 것들을 서울시가 제시하지 못하면 매년 막대한 예산을 관광과 연계한 사업에 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성과가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관광사업이 단시간에 됩니까? 이것은 장기적 투자, 그리고 장기적,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도대체 장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인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단기적으로 성과가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했지만 지금 9월까지 전년대비 7.2%의 관광객 증가가 있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으로 봐서는 14% 정도 증가가 있었고 호주 같은 경우는 20 몇 % 증가가 있었고요. 그런데 금년에 전 세계 관광객이 다 줄었습니다. 전 세계 관광규모 자체가 줄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관광객이 늘어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그 말씀은 아까 주신 말씀이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관광특구 지원이나 관광축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성과분석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성과주의 예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분석을 좀더 정밀하게 하겠고요. 다만 관광사업을 저희가 정밀하게 그동안 성과평가를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다만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도 나름대로는 선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자료에서 그렇게 주셨어요. 구체적인 성과분석 자료는 현재로 파악된 것이 없,음 이런 한 줄짜리 자료를 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종위원

이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스텔 인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하태종위원

그 부분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 목표인원이 보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관광객이 아니고 숙박…….

하태종위원

숙박은 아는데 관광객이 이노스텔에 와서 숙박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인증을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81개 업소를 인증했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인증된 업소가 인증되기 전보다 15.1% 정도의 손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81개 업소에 지금 이노스텔 인증을 우리가 주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업소에 관광객이 거기 가서 숙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우리가 속된 말로 러브호텔이라고 해서 이런 양상들이, 숙박업소는 많은데 관광객이 숙박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양상을 없애기 위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노스텔이라는 인증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면 관광객이 그 이노스텔에 묵는 인원이, 그러니까 룸 개수를 계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서 통계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전보다 얼마나 더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15.1%가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태종위원

15.1%면 객실이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 100개 중에서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쉽게 얘기해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가 증가했다면 35%밖에 안 되고 결국에 가서는 75%가 똑같은 옛날 양상으로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옛날 같은 대실영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안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대실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실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조사를 해서 대실영업을 하는 데는 인가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하태종위원

취소하고 있지요. 그런데 경고가 23개 업소인데 모두 30개 업소잖아요. 그러면 경고가 23개인데 어떨 때 경고를 줍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대실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 또는 주차장 가림막을 하고 있는 곳 또는 선정적인 조명을 하는 곳 등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1차 경고를 하고, 두 번째 적발이 되면 인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단속인원 몇 명보다도 저희가 한번 조사할 때 전체를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하나도 안 빼고요.

하태종위원

조사를 하는데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시에서 나가서 합니다.

하태종위원

구청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일일이 다 다니며 조사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낮시간대를 오후시간으로 중점을 잡아서 과연 시간대 대실료만 받고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오전과 오후, 물론 야간에는 숙박업을 받아야 되겠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관광객을 가장하고 가서 실제 숙박을 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노스텔 인증업소가 종로, 중구, 동대문, 도심지역에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외곽지역으로, 우리가 지하철 노선이 다 좋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을 가더라도 다운타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운타운을 약간 벗어난 부분에서도 숙박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지하철이라든지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확산을 해서 서울에 좋은 도심의 녹지대나 이런 면모를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확대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매월 220만 원 정도를 운영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낮시간대 대실료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수입하고 이것하고 지금 어떤 계산이 나온다고 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손님 자체가 15% 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영업은 더 잘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 사항은 뭐냐 하면 예전보다 모텔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텔들이 낮에도 방 잡기가 어렵고 상당히 영업들이 잘 됐었는데 지금은 모텔이 영업이 안 되는 모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태종위원

아니, 이성 본부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가 봤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직접 안 가 봐도 그것은 조사에서 나옵니다.

하태종위원

그 입구에서 들어가는 것 세어봤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우선 모텔들이 지금 상당히…….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들은 얘기세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감시요원이 있어서 평소에 드나드는 인력을 체크를 해서 나온 통계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꼭 지켜봐야지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태종위원

예를 들어 동대문 그러면 다운타운에 통계학적으로 한두 군데 가서 보면 숫자가 대략 나오는 거지 100개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20만 원이라는 막연한 지원을 할 것이냐, 220만 원 지원을 하는 숫자 계수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이 고정된 220만 원이 아니고 저희가 수도료 감면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침대 보급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나온 숫자이지, 현금으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220만 원 이것이 현금이 아니고 수도료, 전기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 것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균 잡아서 22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감면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감면이라는 것은 상수도본부라든지 그다음에 한전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전화요금이 감면이 되면 그 부분은 서울시가 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서울시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정액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량에 따라서 몇 % 감면을, 평균 잡아서 220만 원 든다는 거지요.

하태종위원

글쎄, 감면을 받으면 감면받은 만큼 우리는 그 기관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가 한전이 아니잖아요. 한전에서 부과하는 전기료 부과금액이 1,000원이라면 1,000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만큼 우리가 한전에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요.

하태종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노스텔 인증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소가 이 돈만 받아서 만족하겠느냐, 물론 만족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가 대실료를 받지 않고도 이 정도면 해 나갈 수 있고 관광객 유치해서 야간에 유치하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통계학적인 계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통계보다 더 확실한 것은 얼마나 많이 희망하고 얼마나 경쟁률이 심하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모텔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치열하면 지원대책이 좋으니까 아마 치열한 것 같고 그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가 220만 원에 해당하는 공공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니까 무조건 하자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 경쟁률이 치열한지, 아니면 자기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깨끗하고 낫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계산 안하고 무조건 신청은 안할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은 있어요.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호응하고 휩싸이면 안 되는 것이고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지원요청을 하는 것인지, 과연 그것이 확실하게 좋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상 그 사람들의 영업수익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분들이 더 안 알려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다음에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보통 인증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데 두 번 해서 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두 번 합니다.

하태종위원

두 번 해서 되느냐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너무 자주 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태종위원

아니, 너무 자주 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지금 현란한 형광조명이라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문구라든지 또는 주차장에 가림막을 해서 차번호가 보이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대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미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다른 환경적 미화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그냥 경고하고 마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 가림막이 있는 것, 그리고 대실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저희가 바로 1차 경고가 나가고 두 번째 경고가 되면 바로 인증 자체를 취소해 버립니다.

하태종위원

한 번 경고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위반하면 바로 취소를 해야지, 뭘 두 번씩 가고 세 번씩 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시정의 기회를 주는 거지요.

하태종위원

그러면 5월과 10월에 하는데 어차피 밑져봐야 본전이에요. 5월에 한 번 걸렀으면 10월 지나서 그다음 5월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기간을 이렇게 5월, 10월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분기별로 해도 이것이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그리고 구청과 합동단속을 같이 하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관광객 유치이고, 이런 허울 좋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 모자라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을 세우세요. 그것을 세워서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정말 알다시피 단속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해야지 그냥 5월, 10월 가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는 이 이상 더 단속의 필요성을 아직은 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하태종위원

제가 이노스텔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서대문이기 때문에 신촌이나 이런 데 차 타고 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업소보다 눈으로 보는 환경이 더 어렵습니다. 그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겨우 단속을 우리가 220만 원씩 매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요청을 하는 업소가 너무 많다, 이것만 막연하게 생각해서 이것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가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과연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정책을 그 업소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시가 하고 있는 정책에 이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5월과 10월 딱 해놓고 업소는 몇 개 업소 적발해 놓고 인증취소업소 7개, 경고 23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서울시내에 업소가 얼마나 많은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 82개 중에서만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태종위원

글쎄, 그것을 더 늘려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리잖아요. 종로, 중구, 동대문만 한정짓지 마시고 확대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시고 그분들이 필요한 금액이 220이 아니라 50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면 한 사람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와서 쓰고 나가는 돈을 계산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지 220만 원이 많다, 적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객이 들어옴으로써 한국에 와서 달러를 쓰고 가는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지요, 경제적인 효과를.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노스텔 인증업체를 과감하게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단속을 5월, 10월에 하지 마시고 아니면 월별로 계속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재원이 부족하면 그것은 충분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년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어쨌든 단속체계 개선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향후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페이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경쟁력강화본부에 14번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현황인데 한국노총, 서울시 돈으로 제주관광 보도가 나온 것이 있었어요. 한국노총에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노조관련, 노사정 관련 지원되는 자료 일체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태권도 종주국 방문상품 개발 운영비, 이것이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예산 관련 보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DMC 택지공급 각 사업자들, 사업을 하는 종목 그것 좀 기록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통한 확인과 조사 및 질의답변을 통해 청년실업대책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서울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관광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적시에 지적한 바 있으며, 특히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지적되고 시정 요구된 사항을 살펴보면 서울시티투어버스의 가이드 불친절, 정해진 코스 이탈 운행, 주말 입석운행 등 이용객 불만사항에 대한 대책 및 운영비 지원과 차량을 교체하는 문제와 관련된 사항,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편승하여 급증하고 있는 불법 다단계판매와 서울시의 단속 및 접수된 피해민원의 처리상황을 비롯한 서울시의 제도적인 관리방안, 더욱 악화되고 있는 취업률과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청년들의 실업을 타개하는 데 주력해야 함에도 서울시의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대책과 임시방편뿐인 청년취업대책 등과 관련된 문제, 서울시에서는 도시영농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텃밭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함과 함께 도시의 녹지율을 높이고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함은 물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의 활동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농업 진흥을 위해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사항, 청계천 청혼의 벽을 생신 축하, 갈등해소 장소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이벤트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하는 사항, 자치구별로 취업률이 높은 구와 저조한 구 등 천차만별이며 일부 자치구의 경우 전문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있는데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나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된 사항, 청년실업 해소대책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필요, 자치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 간 네트워크체계, 예를 들면 구인처와 구직자의 정보공유 등의 마련 필요, 시정연에서 추진 중인 산학연 협력사업의 기술화, 산업화 추진실적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개선과 관련된 사항, 시정연의 산학연지원센터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산학연운영팀과의 연계를 통한 산학연 협력사업의 시너지 창출과 관련된 사항, 서울국제금융센터 개발 및 건축과 관련한 AIG의 유동성 위기사태 문제와 이에 따른 서울시 제반대책, 서울관광마케팅(주) 임직원들에 대해 다른 기관의 임직원들보다 많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문제, 체재비 등 서울관광상품 가격인하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노스텔 인증 숙박시설이 신축 등 일정지역에만 편중되어 있고 언론보도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 및 대책,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에 따른 재건축 방침과 관련한 사항, 북한산의 관광자원화에 따른 제안,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관련자 감사결과 조치 미흡사항, 기존 외국인학교도 정원대비 현원이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외국인학교 건립이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외국인학교에 국내 부유층 자녀가 입학하여 취학하고 있는 문제 등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펼치고 다양한 사항을 적시에 지적하고 제시하였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서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현장에서 실시될 예정이오니 오전 9시까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라며, 현장으로 직접 가시는 위원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농수산물공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