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본회의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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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겸

김상겸부의장

성원이 되었이므로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봉우 기획담당입니다. 정병주 예산담당입니다. 조성제 감사담당입니다. 이병혁 공보담당입니다. 이춘자 정보화담당입니다. 강철중 통신담당입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상겸

김상겸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페이지, 3페이지,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김영수의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있는데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내년 2월까지 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시연이나 이런걸 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의회도 같이 정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군정 홍보매체 다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하동은 남의 행사에 와서 자기들 행사 팜플렛을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남의 잔치상에 와서 자기들 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상당한 효과가 많이 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다수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올 수 있는 곳에 행사일정을 파악해서 홍보를 함으로 해서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겸

김상겸부의장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심재화의원

군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하는 문맥은 틀려도 매년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 보면 그리 유기적인 협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안 되냐 하면 의원들이 회기중에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공청회를 한다거나 이런게 중복되는게 굉장히 많거든요. 의원들이 참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 업무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의회 일정을 감안해서 날을 받아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되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읍면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행사도 갑작스럽게 열려지는건 도리가 없지만 계획이 돼 있는 회기중에 날을 받아 하는건 의원들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조정이 되도록 정말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하세요.

영진

문영진의원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산림특화단에서는 2·3개월 하다 마는데 면의원이 아니고 군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군내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시작한다, 완료가 됐다 할 때는 의원들이 지나가다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업이나 행사에 요점을 기록하고 의원들도 군내나 지역구내에서도 사업을 한다면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산림특화단에서는 2·3개월 사업 발주하고 사업진도하고 이런 것을 의원들 책상위에 한 번씩 놔주던데 뜻깊게 생각하고 의원들도 잘 한다고 칭찬했는데 아무래도 일은 좀 번거롭겠습니다마는 군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나 행사를 의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유기적인 협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8, 9페이지.

동현

오동현의원

8페이지,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산엔청 브랜드를 17개 품목을 한다는데 실제 산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몇 % 점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생산되는 농산물의 몇 %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농특산물을 작목반이나 조합이나 법인에서 친환경 농산물이면 친환경이나 지리적 표시제를 받고 일반적으로 농약을 치고 재배한 그런 것은 아닌 농특산물을 작목반별로 자기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신청하게 되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건 승인해 주자, 이건 승인에 불합리하니 유보하자 그런 결정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2년 주기로 해 주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왜냐하면 실제 맑은나라 브랜드를 쓰는 농협 품목이 있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되지만 먼저번에 동료의원이 사무감사때 얘기한 사항인데 산엔청 관계도 물론 무농약이나 친환경으로 재배한 것도 좋은데 브랜드를 구분해서 예를 들어 상·중·하로 구분해서 같이 쓰는게 안 좋겠나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죠? 그런데 지금 보면 먼저번에 산엔청 브랜드를 개발할 때 디자인도 같이 개발했다는데 디자인 쓰는 품목이 몇 품목 정도 됩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디자인 개발이 지금......

동현

오동현의원

됐습니다.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던데 이 디자인도 병행해서 사용하면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물론 더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면 좋은데 그 디자인도 괜찮더라고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금년에 30개 품목 수박, 고로쇠등 개발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먼저 개발해놓은 디자인이 괜찮더라고요.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먼저번에 개발한 그 품목외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 디자인을 개발해서 농축산과에서 포장재 공급을 할 때 개발된 디자인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같이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될 것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명품화 육성전략 추진 상당히 기획을 잘 수립하셨는데 브랜드 사용관리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겠다 이렇게 민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했다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걸 할 때 안의 내용물까지, 농산물 포장 내용물까지도 평가해서 정말 품질관리를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런걸 도입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나 곶감이나 내용물이 충실하지 못 하면 브랜드 자체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하는, 정말 공동브랜드 마크를 붙여 나가는 상품중에서 안에 좋은 농산물이 선정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작목들도 좀더 좋은 상품을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걸 추가로 도입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공동브랜드가 농축산과에서는 56개 단체에 20개 품목으로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17개 품목을 한다면 3개 품목은 사용을 안 한다는 것으로 맞지 않는데......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농축산과에서 포장재하고 운영하는데 품목과 단체숫자는 기획감사실에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우리 수치가 맞습니다. 농축산과에 얘기해서 수치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공동브랜드가 신청하면 아무나 주는건 아니죠?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신청은 친환경이나 저농약이나 무농약이나 이런 농산물에 한해서 공동브랜드를 줍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산청에서 생산되는 일반 농약을 혼합했다든지 이런 것도 공동브랜드를 줍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산청에서 생산되는 농·축·임, 작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생산품이나 가공한 제품 거기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농약을 많이 쳤다거나 품질이 나쁘거나 내세울만한 것이 못 되거나 하면 승인을 안 해 주고 우리군에서 자랑하고 내세울만하다 그렇게 인정할 때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친환경이나 무농약, 저농약 외에도 줄 수 있다는데 물론 기준치 이상의 농약잔류나 이런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농약을 쳤더라도 기준치 이하의 잔류량이 됐다거나 이런건 줄 수 있다, 그죠?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친환경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대외적으로 출품해서 상을 받았거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곶감 지리표시제 이런 사항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아까 이야기하고 번복이 되어버리는데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쌀 몇 군데 친환경쌀생산단지 말고 일반적인 쌀생산되는걸 보면 농협에서 나가는 자기들 지역상표를 쓰고 있죠? 거기다가 진환경 산청의 공동브랜드를 달아라, 말아라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걸 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거든요.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농·축·임산물이나 특산물중에서 친환경 인정을 받았거나 무농약, 저농약, GAP 인증을 받았거나 공동브랜드 포장박스가 개발돼 있는 곳에 우선해서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공동브랜드 박스가 개발된 부분인데 공동브랜드가 작목반끼리는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해도 여기에서 말하는 친환경에 벗어나는 상품이 있을 수 있어요. 농협에서 나가는 쌀상표가 자기들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거기다 친환경마크를 붙여줄거냐, 아니냐가 나와야 됩니다.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산청농협의 쌀을 취급하는 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친환경 인증이 돼 있습니다. 인증된 부분만 나갑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을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죠? 지금 일반적인 나락이 마구잡이 수매하는데 어떻게 친환경이라요? 그걸 구분해줘야 돼요. 그걸 엄격히 정말 친환경에서 나온 것하고 안 나온 것하고, 지금 농약을 쳐서 나온 나락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거기 들어오는 1/3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농약을 많이 안 칩니다. 무엇을 치느냐 제초제가 문제거든요. 이걸 친 것하고 안 친 것하고 마구잡이로 섞여 들어오는데 정말 친환경을 해서 우리가 상표관리를 잘 하고 신뢰를 얻으려면 거기에서 싸이로를 따로 해서 그건 그것대로 재어서 그대로 파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친환경 인증을 받은 쌀만 산엔청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는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서 안 지키면 사용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이걸 철저히 안 해주면 전체적인 친환경이 상당히 불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나 무농약, 저농약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기들이 인증마크를 주잖아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그러니 거기에서 인증검인된 것을 친환경이나 무농약이나 저농약을 붙이죠?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심재화의원

그 쪽에서 박스를 보전해 주는게 있잖습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박스 보전해 주는건 저희들은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기획실에서 안 하고 농축산과에서 해 주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박스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2006년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박스보조비를 줬는데 지금은 박스보조비를 안 주고 친환경쪽 직불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인증서를 면사무소에 주면 국비로 돈은 여기에서 나가는데 3년동안 친환경을 인증하는 직불제입니다. 요새는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저건 해마다 검사를 하거든요.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공동브랜드 명품화 육성이 산청으로 봐선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산엔청 박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용하는 농가에 저것은 그렇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안에 든 상품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으니 그렇는데 쇼핑몰에 들어가서 그 상품에 1년에 몇 개를 발췌해서 그 상품을 가명으로 신청합니다. 그럼 받아봐서 1년중 거기에서 탈락되는게 몇 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청의 명예를 걸고 공동브랜드를 하는 고객에게 감같으면 상중하가 있고 예를 들어 분류가 되는데 상품 A급만 하는 박스가 아니고 산청에서 났다고 인증받은 품목에 상도 되고 중도 되고 하도 되는데 표기만 제대로 한다면 관계없는데 지금 보면 특이라 해서 중이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농협에 가서 견적서를 보니까 특이 이렇게 가격이 싼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집에서 감을 중으로 넣어놓고 동그라미는 내가 하니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명은 특인데 돈은 중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군에서도 진짜 산청군의 공동브랜드 명품화한다면 진짜 농민들도 양심껏 고객에게 상품을 팔고 있는가 이것도 한 번씩 평가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해서 1년에 몇 농가에 가명으로 신청해 보세요.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대로 해주고 하지 무조건 박스주고 잘 하겠지 하는데 지금 산엔청 박스에 시레기도 들어가고 별게 다 들어갑니다. 옷도 보내는 것도 있는데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계획을 세워 보세요.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김영수의원

홍보에 대해서인데 요즘 많이 변한 것 같고 군정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일 보도자료를 4건 계획하고 계시는데 4건이 사실 안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홍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 하루에 산청 관련기사 1건 내지 2건씩만 사실 중앙언론같은 곳은 어렵고 지방방송이나 지방신문에 하면 산청관련 행사가 한 신문사에 하루에 가급적이면 한 건 이상씩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저도 도내 일간지나 유심히 관찰해 보면 많이 변했어요. 요즘 잘 하고 있는데 더욱 더 분발하셔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14페이지, 15페이지.

심재화의원

행정네트워크 방화벽 구축하는데 행정에서 행킹 당할만한 비밀유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행정에서 관리하는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번호까지 들어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생활수준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심재화의원

주민등록번호는 읍면에 보관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일괄적으로 다 돼 있나요?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자료는 군청 서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 말고 해킹당하면 안 될게 무엇이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전반적인 행정자료가 대외적으로 공개할게 있고 비공개 사항이 많이 있고 또 공개되는 사항도 다른 곳에서 해킹하면 산청군 행정을 처리하는게 어떤 개인이 몇 년전부터 훑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요새 행정이 공개행정이라고 하는데 그런건 공개해도 되고 개인적인 이런건 비공개로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섞여 있거든요, 개인의 공개해선 안될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나가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걸 커버해서 제출해 바깥으로 나가는데 저게 그대로 다 뜨니......

심재화의원

그럼 이걸 하고 나면 공개행정 하는데 일반인이 행정에 들어가 보고 싶다면 일체 못 들어갑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정보공개하는건 공개하는대로 내용을 홈페이지 띄워놓고......

심재화의원

해서는 안 될 것만 관리한다는 겁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관리자체는 아예 개인이 행정망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전체적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면 예를 들어 개인이 군 홈페이지나 들어가서 뭘 알아보고 싶을 때 그걸 못 본다는 말이죠?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할 수 있고 행정망, 쉽게 말하면 결재란에 있는 문서를 중간에서 들어 와서 잘 하는 사람들은 결재라인에 있는 글자도 수정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15페이지, 사진관리 시스템 구축에 저도 이걸 안 해도 얘기하면 싶은데 군정 주요행사 등의 사진자료를 들먹여놨는데 제가 볼 때 산청에서 친환경이나 임산물, 제가 몇 년전에 그걸 느꼈어요. 필요해서 산청군에서 밤생산이 많아서 농가소득이 많이 있는데 군청에 밤에 관련한 사진을 요구해 보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어느 누가 서울에서 산청의 약초종류가 어떻게 생겼냐 보자고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오부의 흑돼지나 차황의 친환경소나 우리가 지금 특별히 자랑하고 있는 이런 것도 옳게 비치 안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걸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등록이 사람마다 있듯이 산청군에서 그래서 자랑할 농·축·임산물은 적어도 한 품목에 5가지에서 10가지 사진을 보관해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것을 하면서 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니 산청의 단감사진 봅시다 하면 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연구해봐 주세요.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사진관리 시스템 구축 자체가 방금 말씀하시는그렇게 품목별로나 행사 종목별로나 함께 넣어놓으니 찾아내지 못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세월가면 없어져 버리고 하니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나도 몇 년전에 느껴봤어요. 그런데 실제 사진보관이 없더라고요.

상겸

김상겸부의장

16, 17페이지.

심재화의원

프린터 소모품 절감시스템 구축 이 방안은 참 좋은데 읍면에도 해당이 됩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프린터가 300대 정도 돼 있는데 군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게 해당이 됩니다.

심재화의원

이 시스템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읍면마다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어디 한 군데 설치해서......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그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정보화담당 이춘자입니다. 이것은 전산실에 관련서버를 두고 출력명령을 내리는 각 PC마다 클라임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출력명령을 보내면 프린터에서 절감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조정하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프린터를 해야 될 내용이 읍면에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시 보내갖고......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아닙니다. 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인PC는 자동인식이 됩니다.

심재화의원

바로 인식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는 것도 바로 치면 프린터되어 나온단 말이죠?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자기 프린터에서 나갈 때 절감이 되도록 합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상근

이상근의원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명단 좀 나중에 주세요.

심재화의원

군에도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의원들을 보면 한 사람이 3가지, 4가지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도 사회단체장들이 있고 그것하고 적어도 2개 이상 심의를 못 하도록 만들고 또 당해 이해관계된 심의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은 당해 심의할 때 참석이 안 되도록 제외해야 됩니다.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원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현실은 안 그런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데 볼까요?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보고 해줘야 돼요. 되어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특화단장께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림특화단장 정태호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경술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김권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춘서 산림특화담당입니다. 정오근 산촌담당주사입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과장님은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림특화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산림특화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상겸

김상겸부의장

산림특화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 시간과 같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김영수의원

4페이지에 묵곡 생태숲 조성사업 이 쪽에 점토블럭이나 보도블럭 시공구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걸 컬러아스팔트나 투스콘으로 교체하라고 했는데......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설계변경시에 컬러 콘크리트로 변경했습니다.

김영수의원

잘 하셨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각종 생태숲이나 체험숲, 각종 공원조성사업이 많이 하시는데 제가 소장님에게 부탁드린 것도 있고 생초 강정유원지도 한번 계획에 넣어 조성사업계획을 해 보자고 얘기했는데 장승배기생태숲도 시공을 다 했고 그런 사업이 끝나는대로 생각해 보세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강정유원지는 강을 이용해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타지사람들이 단체에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들어오게 되면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부분을 생태숲이나 아름다운 조성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묵곡생태숲 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말 준공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균특회계 사업비로 많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정은 70% 선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당초 저희들이 예산목표를 다 확보치 못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공정이 90%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원래는 올해 완공계획이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렇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예산이 안 되면 자꾸 늦어지는거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준공은 어렵고 해서 부분준공이라도 해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잔디구장의 경우 지금 현재로서도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분준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국비, 도비 해서 있는데 피부에는 모르는데 개인같으면 부도납니다. 빨리 완공하도록 해 주시고 둔철생태숲도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가 2008년부터 돼 있는데 토목공사는 시작......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현재 설계 완료해서 도에 계약심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행정조치는 다 취해 놓고 있기 때문에 12월초쯤 발주가 될 것입니다.

김영수의원

수의계약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입찰입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올해는 그러면 삽을 뜨겠네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상겸

김상겸부의장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동현

오동현의원

8페이지, 산청읍 시가지 소공원 조성에 시가지 조경수가 맞는 겁니까? 농협중앙회 옆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느티나무를 쏘물게 심어도 괜찮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정한 거리를 두고 심었다고 판단하는데 왜냐하면 양쪽의 나무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쏘물다 해서 골라 앉히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도 쏘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늘이 많이 지기 때문에 한 두 그루만 심으면 되지 싶고 시가지 안쪽에 느티나무를 심으면 넘어질 위험은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느티나무는 도복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5그루 식재돼 있는데 3본 정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분산해서 해야 됩니다.

김영수의원

추가질의인데 관에서 시행하는 조경사업은 대체로 보면 우리가 판단해볼 때는 밀식같은 느낌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잉설계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티나무 이 정도 규모 되면 상당할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고 특히 느티나무같은 속성수는 줄여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설계사무소에서 준 것 그대로 하는 것보다 검사할 때 수량을 보고 뺄건 빼 주셔야 됩니다. 사실 조경설계를 보면 대체로 보면 밀식이 돼 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남사 예담촌에 가면 굉장히 비싼 나무가 밀식되어 가지고 사이에 한 그루씩 뽑아 내겠다고 하는데 1그루에 1백만원 넘는 그런 나무를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의도대로 가지 말고 설계서 납품 검사할 때 챙겨주시라고요. 나무같은 것 수량을 줄이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둔철생태숲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둔철에 산림 훼손해서 문제된 부분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얼마전에 말씀입니까?

심재화의원

예.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 부분은 사법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심재화의원

사법처리가 종료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래 둔철은 생태체험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었는데 왜 그런게 발생하도록 그냥 있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울창한 숲을 한번 베고 나면 적어도 조성하려면 여러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하면 몰라도 그리 안 하면 수십년, 수백년이 흘러야 숲이 내릴건데 어째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냐 이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 훼손된 부분은 입목이 있는 나대지의 지목이 임야로 실질적으로 전답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부분이고 그 훼손했다는건 그 분들이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일부 도로 개설이나 단 차이나는 부분을 손댄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 때 나온 사진을 보니 울창한 숲을 많이 해쳤더라고요. 우리가 생태숲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안에 있다면 이런 것 자체가 개인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 때 그 부지는 개인소유 부지입니다.

심재화의원

둔철에 본래 할 때는 개인부지를 이용해서 하도록 돼 있지 국유림이 있는건 얼마 안 되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닙니다. 국유림이 아주 큽니다.

심재화의원

그건 뒷산 높은데 소나무있는 그 쪽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개설되고 있는 군도와 연접돼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부분이 한보 박유정이가 임대했던 땅들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일부분은 한보에서 쓰려고 한 부지였었는데 그 쪽은 훼손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박유정이가 임대를 받아 가지고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있던 땅들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앞으로 저희들이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여기뿐만 아니라 군에서 뭔가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으면 사전 관리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10페이지, 11페이지.

종성

배종성의원

전에도 경호교 말고도 단성 거기 다리하고 생초 고읍교하고 예산을 다른 쪽에서 절감해서, 왜냐하면 다리자체를 보면 너무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할 때 시설비가 들긴 드는데 그런 곳도 추진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많이 시설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설비 자체도 많이 들뿐더러 특히 국도에서 시설하는걸 아주 꺼려하고 있고 한 군데 설치하면 관리하는데도 많은 인력이나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마을 1쉼터 조성사업에 금년에는 정자를 1동만 하는갑네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전체 읍면당 3개소 해서 33개소인데 데크가 필요한 부분은 데크를 설치하고 데크가 필요없고 나무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은 정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정자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단위로 알아보면 정자는 아직까지 들어설 곳이 내가 볼 때는 있는상 싶은데 이것도 5동을 금년에 예상해 놨지만 한번 더 파악하셔 가지고 더 있으면 증설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잘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김영수의원

산불방지대책이 있는데 올해 산불진화대 다 조직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1, 2차 시험을 거쳐 21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진화대만 했습니까, 읍면에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읍면산불감시원들은 읍면장의 직영하에 지역에 있는 분들로 했습니다.

김영수의원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산정이 되었습니까? 담당계장님, 작년하고 비교해서 얼마 수준이에요?

권식

김권식산림보호담당주사

올해 예산에 읍면 감시원은 33천원 되고 산불 전문진화대는 42천원으로 국도비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읍면에는 33천원 군청에 출근하는 이 사람들은 42천원, 그런데 읍면에 33천원이 이게 사실 산불이 발생하면 민간인이 옛날에는 마을사람들이 나가서 끄고 했고 지금은 사실 잘 안 가요. 이 사람들이 거의 꺼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33천원 받고 자기차 굴리고 식사하고 이게 굉장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연료비 지원이 있습니까? 자동차 다 소유해야 되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읍면 진화대는 꼭 자동차를 소유하라는건 없습니다.

김영수의원

자동차를 소유 안 하고는 안 되고 전부다 사실 소유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산불감시원이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90여명이고 대부분 군비사업입니다. 인원이 많고 특히 6개월 정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20개 시군 공통적인 사항인데 저희들 마음도 적어도 40천원 정도로 올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래서 작년에 의령같은 곳은 다른 지역하고 차등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했는데 이것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실업급여를 타려면 영림서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대는 6개월 하고 나면 실업급여 신청해서 3개월간 받고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몇 일이 모자라 못 받는데......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올해 그런 부분을 지적받아 저희들이 별도 사용일수를 제한해서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리 했습니까? 잘 하셨네요. 특별히 그 분들의 처우부분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요즘 기름값이 비싼데 자동차로 왔다갔다 하고 보면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저희들도 열심히 할 것이니 의원님들도 좀 도와 주십시오.

종성

배종성의원

산불방지하는데 차량탑재용 분무장비를 좀더 사서 각 읍면당 줬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초에 제일 먼저 산불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산봉우리에서 나서 아래로 퍼진 상태거든요. 헬기 2대로 2시간만에 해도 잘 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진화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산에 찌꺼기가 쌓여 가지고 산불이 생초에서도 다 끄고 나갔지만 2시 되어 재발생했습니다. 또 다시 내려왔는데 비가 와서 다행이었지만 또 발생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탑재용 분무장비 1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잔불 끄고 하는데는 줄을 이어 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으로 잔불을 끄야 되지 헬기로서는 기본적인 것만 끄고 나면 잔불은 그것으로 안 끄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의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읍면당 1대씩 보급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일단 노후돼 있는 상태이고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서 1대 정도씩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십시오.

영진

문영진의원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는 없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그 주위에 개발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재선충이 발생하고 나서 2년간 재발되지 않아야 청정지역으로 선포되어 집니다. 그런데 재선충 발생지역내에 2년 안에는 육림사업이나 각종 산림사업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지장목 소나무가 나오면 이걸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조건하에서 가능합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그런걸 홍보해야 농가에 사업목표가 있으니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재선충이 산청에서 소나무로 인해서 이런걸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수리나무 이게 더 옮기고 한다는, 더 영향이 많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소나무 재선충하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게 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전혀 재선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들음병 자체도 병해충에 의해서 곰팡이균을 전달해서 발생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과학적으로 안 됩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참나무는 그런게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참나무는 시들음병이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재선충하고 연관이 있다는데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관내 외부에서 찜질방에 참나무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소나무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참나무가 들어 오는데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확대되어 할 때보다 지금 관리하고 실어놓은 곳에다 약을 예방차원에서 관리한다든지 사업을 못 하게 해서는 안 되니 그것도 미리 연구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최근 들어서 각종 해충이나 곤충에서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우리군에 특별예찰요원을 배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16, 17페이지.

민수

권민수의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덩굴제거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나다 보면 덩굴제거사업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산이 덩굴로 덮여서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런 곳이 많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 사업을 할 때 위에 자라난 것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까지 제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뿌리까지 제거해야 다음 해에 다시 사업하는데 애로가 없지 않나 싶고 산림이 70%를 차지하는데 덩굴이 너무 심하게 산을 덮은게 많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저희들도 칡넝쿨 제거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일부분 칡제거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의원님 말씀하듯이 워낙 강하게 분포하고 있다 보니까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차근차근 작업을 수행해서 빠른 시간안에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높은 산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심한데가 많이 있으니 신경써 주시고 뿌리부터 제거하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심재화의원

18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에 몇 군데가 돼 있는데 웅석봉에서 달띠로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악대실이라고 하는 등을 타고 동촌 앞부락으로 나오는 길이 있어요. 이것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 쪽 등산로는 저도 타본 적이 있는데 크게 정비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전에 다니던 길이 지금은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 나무도 치고 길도 조금 손을 봐줘야 되거든요. 등산다니는 사람들이 등산로라고 지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산속을 헤매야 될 처지인데 그래서 웅석봉에서 달띠를 거쳐 정상에서 내려가는 길을 확실히 표가 나가록 안내판도 있어야 되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저희들 관내 등산로가 아주 많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부터 시작해서 정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이 등산로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 내려오면 상당히 악대실이라는 곳은 돌산이 되어 내려오면 경관도 좋고 시간도 달띠로 가서 동촌으로 내려오면 2시간 단축이 되거든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잘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생초체육공원 앞산외 3군데 돼 있는데 작년에 왕산 일부 등산로를 손을 보긴 봤었는데 옥새 전각전을 지으면서 등산로 폐쇄를 그 분들이 원해서 등산로를 다른 곳으로 우회전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등산하는 분들이 왕산에 많이 오고 필봉산에 보면 위험한 곳이 좀 있고 한데 작년에 손봤지만 상당히 손을 더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자가 왕산 등산로를 둘러 보시고 손봐야 될 부분은 손을 봐주시고 손을 안 봐도 될 것 같으면 안 봐도 되는데 옥새 전각전이 있는 뒤로 등산로가 있었는데 민홍규씨가 그믐날에 등산로가 있으면 안 좋겠다 해서 옆으로 우회전했는데 상당히 손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20페이지.

김영수의원

산림특화시범사업이 당초 산림산촌클러스터사업이죠, 이제?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김영수의원

당초사업비 12,000백만원을 투입한다, 확정한다등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산림특화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쓰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7,000백만원 정도입니다. 내년도에 2,290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것까지 해서 7,000백만원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당초 사업계획 연도가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원래 5년 계획입니다.

김영수의원

언제까지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원래는 내년입니다.

김영수의원

당초계획하고는 사업차이가 많이 나네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청을 방문해서 강력하게 항의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인데 약속을 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면 5군데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성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변질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당초 클러스터사업 용역을 경남개발연구원에 줘서 했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김영수의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리 하겠다 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용역결과물하고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것하고 반영이 전혀 다른 각도로 되는 것 같거든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게 마근담지구에 사방사업, 댐 3개소,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따른 저온저장고나 곶감건조막이나 이런건 농림사업에 편성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내년도에 사업 편성돼 있는게 청계에서 마근담까지 임도개설사업이나 이런게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자는 내년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여기는 등산로가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추진할 수 없겠네요, 현행 예산 범위내에서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 쪽은 일단 계획은 수립돼 있기 때문에 물량면에서 100% 충족 못 하지만 계획대로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 때 용역비도 상당히 줬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100백만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김영수의원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앞에 했던걸 예산삭감해서 예산지원을 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앞으로도 산림청을 방문해서 이 부분은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께서 산림청에 아는 사람이 많고 일 잘 한다고 하니 최대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많이 하여야 될 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21페이지, 산많은 산청에서 산약초·산나물 소득화사업이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데 구체적으로 약초타운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재배단지 조성 50㏊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은 우리군이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전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반영된 사업이고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은 앞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뉴얼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논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산약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체 군민을 통해서 여건이 충족하는데에 따라 지원해서 재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 약초타운을 하겠다면 기본적인 구상하는 것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기반시설로서 진입로, 탐방로, 부지조성, 관리동, 저장고, 약초테마공원 조성, 또 체험시설로서 재배체험장, 가공체험장, 숙식체험장, 전시판매장, 그리고 편의시설로서 삼림욕장, 정자, 관찰데크, 운영시설, 그리고 생산시설로서 공동육묘장 등이 있는데 5,000백만원중에서 공동육묘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이번에 된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육묘장을 만드는데 산약초에 필요한 육묘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공동육묘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요즘 고추 모종 하나라도 고추모종 판에 나오는걸 플러그모라고 합니다. 약초를 몇몇 관내에서 재배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주민들이 직파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파종하는 단계에서부터 파종하는 것이면 1차, 2차, 3차적으로 솎아줘야 됩니다. 또 잡초를 제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묘를 해서 비닐멀칭을 한 다음에 기계적으로도 식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력으로 식재하더라도 많은 인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산약초라 하면 재배단지가 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산밑에 있는 논밭에 심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통계적으로 보면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나무도 단감은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일반 떫은감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듯이 들에서 재배하고 있는 산약초도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릅이나 당귀나 이런 부분은 산약초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약초도 육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채도 육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다 쓰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산약초, 산나물을 한다면 옛날에는 불이 나면 산나물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권역별로 큰 산림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10평 이 정도 해서 봄에 불을 질러 가지고 자연산약초가 나오도록 해서 하면 관광겸 소득증대 효과가 안 있겠어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최근에 그 쪽은 육림작업을 하면서 대부분 산림이 아주 울창해서 햇볕이 지면까지 도달하지 못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이 나면 일반 산채나 이런게 많이 나는 것은 햇볕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림작업을 할 때 좀 과감한 육림작업을 해서 햇볕이 임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일반 산약초나 산채가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방향으로 육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런 단지를 만든다면 읍면별로 와서 가장 야산에 나무가 좀 덜한 곳에 일률적으로 하면 큰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겠고 그러면 그 밑의 마을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장기적인 소득이 되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공동재배, 공동생산, 공동배분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약초나 모든 식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심재화의원

여기는 타운을 조성하고 단지를 조성하려니 공동으로 해야 되지 한 사람이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약초타운은 군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원

타운이라면 마을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타운이란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한방관련 클러스터화 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한방휴양관광단지 주변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한방약초단지 주위에는 이것 말고도 많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이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다음 사업할 장소도 없을건데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일단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한방휴양관광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강구폭포가 있습니다. 강구폭포 좌측편에 사유임지로 돼 있습니다. 이 부지는 아주 좋은데 용도는 없거든요. 그 부분 임야 70,000㎡를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산림특화 시범사업에 보면 시범사업이니까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떫은감이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도에 공급했는데 뒤에도 보면 명품화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 약초도 마찬가지지만 떫은감도 어느 정도 식재가 됐고 이게 상품이 됐을 때 포화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유지할건지 중간중간에 판단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심어놔서 저도 떫은감이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거라 권장하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수요와 공급계획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서 재배하는 양을 줄이거나 늘인다든지 하는 것을 언제쯤 진단해볼 생각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앞으로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고 저희들이 빠른 시간안에 전문가, 지역주민들, 그리고 앞으로 추이나 상주에서 곶감을 많이 하고 있는 의견이나 모든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소비나 인력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제가 볼 때 올해 공급이 나가면 내년에는 평가해 보세요. 어느 정도 심겼고 어느 정도 우리군내에서 소비가 되고 생산원료가 충당이 되는가 이것을 내년 정도 진단해 주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게 아니고 내년에는 하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말씀중에 죄송한데 내년부터는 곶감말랭이사업 해서 곶감만 할게 아니고 곶감은 일정시기가 지나면 먹을 수 없는데 곶감말랭이는 연중 소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력해서 여러 가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맞습니다. 그런걸 개발하면 소비량이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개발해 주시고 또 지금 명품화 부분이 지리산 산청곶감은 진짜 다른 지역에 없는게 명품이거요. 나는 볼 때 산청곶감은 산청에서 원료가 나와 가지고 산청에서 건조한 것, 진짜 이게 명품이라 보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원료는 아무리 해도 산엔청 명품이라고...... 그것도 원료에 대한 가격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공사도 지역업체에 주라고 하는데 원료도 이제는 가급적이면 지역의 것을 사도록 장려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리표시제에 입각해서 생산하는 분들, 가공하시는 분들이 좀 도의적인 측면에서 따라 가도록 저희들도 홍보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22페이지, 23페이지.

민수

권민수의원

22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자체사업에 곶감품질개선사업이 있는데 무엇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이 사업은 산촌소득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산촌소득담당 정오근입니다. 곶감품질개선사업은 추경에 계상돼 있듯이 재래곶감건조방식이 철침이라고 호치키스로 박아서 실을 매달아 하는 방식에서 행거가 나와 그것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행거를 하면 위생적이고 건조에 효과가 좋고 노동력 절감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3년간은 저희들이 곶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거를 지원하려고 하고 하나는 저번에 간담회때도 거론된 사항인데 도로변 곶감건조장 이게 각종 타이어가루나 공해에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설을 하도록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그게 곶감건조시설에 해당이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부속자재입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건조장은 그대로 두고 그럼 자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곶감을 하나 하나 실에 묶거나 했는데 행거는 플라스틱으로 해서 집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심재화의원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거라고 하는건 옛날에 실에 매달거나 호치키스로 찍어서 달았는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딱 찍는게 나와요.

성환

조성환의원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행거는 뭐냐하면 철심을 박으니 곶감안에 철심이 들어가서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고 소비자가 먹을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권의원님, 이해됩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특화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으로 인하여 오후회의는 13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김민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입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정식 한방지원담당, 변수석 약초담당, 김명문 약초시설담당, 신현영 한방개발담당은 서울에서 국제박람회 참석관계로 김윤근박사가 참석했습니다. 2009년도 한방약초사업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한방약초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재화의원

앞에부터 착착 합시다.

김민환의장

4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심재화의원

한방약초축제가 9회에 접어드는데 솔직히 방문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가 기록 안된 것 같거든요. 정확한 숫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고 2009년도에는 정말 우리군에 외부인이 얼마나 오는지 셀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그 통계가 정확함으로 해서 한방약초축제의 갈 길이나 여러 가지 주민 소득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역점을 두시고 축제위원원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재단법인이 설립됐을 때 행정에서는 재단법인에 전부다 축제를 위임하는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행정이 지원해 가면서 이것만 설립해 놓고 옥상옥을 만드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사실 보면 재단법인 설립부분은 오히려 늦었습니다. 이제 축제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의결하는 기능만 하면서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거의 축제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돈 지원부분은 지금처럼 하지만 자기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보고 또 내년도 축제계획안에 대해서 별지로 내드린 부분에 보시면 우리군 담당과에서 지원하지만 지원단체를 둬서 농특산물 판매행사도 산청농협에서 책임지고 군에서는 뒤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민간주도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만들더라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종전하고 별 다름이 없고 자기들 책임하에 해 나간다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방문객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애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20만명을 잡은걸 보니까 창주쪽에 방문한걸 70만명, 차황 황매산에 다녀간걸 30만명, 한방휴양관광지 해서 20만명 해서 총 숫자를 해놨는데 물론 황매산에 가신 분들이 한방휴양관광지에 오고 또 한방휴양관광지에 가신 분들이 축제행사장에 오는게 맞습니다. 인근 군의 예를 보면 하동이 행사를 5일간 하는데 종전에 70만명을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해부터 5일간 하면서 35만명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진주, 하동은 실제대로 했다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하동행사하고 저희행사하고 보면 저는 볼 때 1일 평균인원수를 쳐도 하동이 우리보다 1/5이나 1/10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든 어떻게 하든 사람 숫자를 셀 수는 없고 차량을 세서라도 승용차 몇 대, 대형차 몇 대 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여타 단체의 축제에 가보면 거의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보면 별 것 아닙니다. 함평 나비축제도 돈주고 들어가도 이것 보러 돈주고 들어왔나 할 정도이고 친환경축제도 돈을 1만몇천원 내고 들어가도 사실상 별 것 아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 왔는데 제법 역사적으로 봐도 9회면 상당히 오래된 축제이고 한데 우리도 이것을 유료화시킴으로 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와진단 말입니다. 이런 쪽으로 갈 의향은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지금 사실 한방휴양관광지나 창주에서 하는데 내년 5월까지 시설해봤자 제대로 다 완성되지 않거든요. 일단 한방휴양관광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생각이 앞으로 축제때 아니더라도 시설이 되면 유료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주쪽에 축제부분은 어찌보면 약전거리, 음식점, 약초물류센터 이런 부분이 주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유료화하기는 현재 시설상태도 그렇고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전체 진입로나 이 부분이 당장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부지를 조성하고 분양해서 민자유치해서 완성이 되면 평상시는 유료화할 수 없고 축제때는 관람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되고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한방축제 기간동안에 온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료화가 필요하고 또 유료화로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축제장에 들어가는 것만 하지 말고 일단 돈을 1천원을 받든 5천원을 받든 받고나면 한방약초박물관 그 티켓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입장료가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면 통계가 잡히고 제대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기간을 내년에 10일간으로 했고 올해 6일간 했는데 어떻습니까? 꼭 10일간 하는게 유리한게 있습니까? 길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시하고 판매행사기 때문에 시설을 다 해서 6일간 하나 10일간 하나 추가로 드는 비용은 사실 관리하고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식비 정도거든요. 또 장사하러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집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전문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물건을 빼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2～3일은 장사에 지장이 있답니다. 그리고 실제 6일간 하니까 홍보되어 사람이 좀 올려니 끝나더라, 이제는 팔 물건도 많기 때문에 연장해 주는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실제 행사에 1백만명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행사규모가 되면 거의 대부분 9일 내지 10일 행사를 합니다. 그리 해야 홍보도 많이 나가고 다녀가는 분이 많아지고 하는데 그래서 날짜를 늘리면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특산물판매장은 농협에서 맡아라 그렇게 하면서 농협에서 나와서 지도하고 우리가 조금 지원하고 또 읍면에서 행사참여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읍면의 직원들 한 부서에서 한 명씩 오고 또 도우미를 육성해서 도우미가 나가서 도와주고 하면서 공무원 위주가 아니고 이제는 단체나 민간인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로 바꾸면서 공무원을 줄이면서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김영수의원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공무원들이 행사기간에 계속적으로 매진하다시피 하다보니 다른 쪽 행정에는 소홀해 지는데 그래서 올해 6일 해도 길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축제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걸 확대하는게 좋을는지 정확한건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기간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행사 하나를 맡으면 한 계에서 맡았거든요. 여러 행사를 과단위로 뭉쳐주면서 축제를 하면 한 과에서 하루 2～3명만 축제기간중에 이틀 정도 나가도록 해서 농협이나 다른 단체에서 나오고 자원봉사자도 몇 명 나오고 해서 5명에서 7·8명으로 하면 문제없을 거라보고 늘리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실제 늘리면 공무원들에게 노조도 있고 하니 그렇는데 방법을 개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평가보고회 안 했죠?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예, 못 해서 14일 저희들이 축제위원회를 해서 2008년도 도결산하고 내년도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합니다.

김영수의원

14일 잡아놨어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14일 11시입니다.

심재화의원

14일 11시에 해서 1시간만에 평가하고 계획 수립하고 시간이 되겠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계획부분은 상세한 계획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제위원회가 주관하지만 기관단체가 앞장서서 참여하고 행사를 파트별로 묶어서 한다는 대략적인 것만 승인받고 세부계획은 수립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기관단체 농협같은 곳은 조직돼 있으니 맡겨놓으면 농특산물을 할는지 모르는데 다른 사회단체는 맡겨 놓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별도로 내드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센터 운영같은 것은 약초해설사, 관광해설사, 혜민서 운영은 한의사협회 경남지부에서 총괄하고 각 대학들이 도와주고 한방주제관은 본디올탕제원 형상의학회에서 하도록 하고 농협지부, 생약농협, 산청농협, 축협, 음식업지부, 등달기같은 경우는 실제 등을 산청에만 달고 있는데 읍면에 줘서 읍면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해당읍면에 등을 달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다 조직이 돼 있는 단체로 하면서 이게 아직 확정된건 아닙니다. 이게 안이 나와지면 이 분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일부단체는 협의했고 지금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반성에 보니까 진짜 마음에 닿는 소리를 하고 있는 같습니다. 이것을 말로만 이럴 것이 아니고 진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이것은 반성 보고로 마치지 또 이루어지지 않지 싶은 생각을 99% 가지고 있어요, 제 생각인데. 정말 반성한걸 2009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비전을 만들어서 무슨 행사 하나 마치는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장기적으로 반성한 내용와 같이 계획을 세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작년에 공식적인 예산이 720백만원이었죠?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710백만원입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거기에서 보면 판매액이 2,300백만원이고 경제 승수효과가 360백만원인데 그 돈 투자해서 이리 하면 진짜 잘 한 사업인데 올해는 6일 했고 내년에는 4일 늘려 10일간 하는데 김영수의원도 말씀했지만 4일간 늘리는 과정 근거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사실 5월1일 축제하면 아침부터 문을 여는데 첫 날은 손님이 적게 옵니다. 그러면 실제 5일간 축제중 마지막 날에도 좀 썰렁합니다. 그리고 5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하면 공휴일이 5개 되어집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과장님, 내용은 잘 알겠는데 4일을 늘리게 된 근거가 어떤 근거에 대해서, 단체가 요구한다거나. 지금 이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귀동냥해서......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이 줄이자고 하면 줄이겠습니까?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4일이라는 것은 더블로 늘리는 택인데 집행부에서 보면 산 좀 밀어버리면 좋겠는데 하면 진짜 민다고 든단 말이죠. 그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늘리게 된 동기를 물으면 말씀을 그리 할게 아니고 진짜 이러이러한 사항에 애로가 있고 앞으로 볼 때 4일을 늘려야만이 900백만원 투자해서 하면 효과가 그만큼 있다 이런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2페이지에 반성된 내용이 미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거있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반성부분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수집도 하고 큰 사업이 중간계획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획에 의해서 해 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이 때까지 안 해 놓으니 허송세월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허송세월은 아니고 사업간의 연계성이나 실제 주민소득 증대면에 사실 미흡한건 인정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손에 닿도록, 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반성하면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개선해 나가겠고 축제기간은 작년에는 축제담당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부스를 둘러보며 많이 대화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처음 시작해서 조금 하다 보니까 아쉽다, 늘리면 안 좋겠나 하는 여론을 수렴했고 타지역 축제를 보면 9일이나 10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공연이나 이런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공연을 좀 줄여도 됩니다. 되고 탠트 만들어서 전시 판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제기간을 배로 늘린다고 해서 비용이 배로 드는건 아니거든요. 큰 비용을 더 안 들이면서 종사하는 사람들만 좀 고생하면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또 공무원들도 계속 그리 하니 제가 생각해낸 것이 사회단체하고 공무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분담해서 숫자가 많이 안 나와도 되도록 하고 특히 읍면에도 축제에 참여시켜 달라 그러면 자기들 담당과에서 맡은 부스에 하루 1명이 오든지 2명이 오든지 돌아가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공백이 안 생기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하여튼 4일 늘려 가지고 사람없는 4일이 되어서는 안 되니......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그것은 잘 되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내년에 계획이 특산물 판매 확보해서 다양화하겠다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약재상이 많이 왔죠?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함양쪽에 해서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법을 그렇게 들어오는건 절대 안 되고 계획서 마지막에 보시면 한방도시협력회라고 12개 지자체가 도움을 주고 서로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안 넣겠습니다. 그것은 그 시군에서 인정해 주니까 자기들이 오고 우리도 갈 것이거든요. 제천에서는 벌써 2010년도 참여를 이야기하는데 그 외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약재가 아니면 못 넣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철저히 해 주세요. 올해 말썽이 나고 인근 함양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우리걸 본받아 많이 하고 있는데 함양사람들을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점포 대여부분에 문제가 생겨진 모양인데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단속하세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게 하면서 우리지역에서 가져오는 분들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다른 방법도 아까 의원님들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향우분도 초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안에. 그래서 각 읍면단위로 예산을 줘서 각 향우회에 차 2개씩 배차해서 오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거기는 계획이 돼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지로 돼 있는데 보면 읍면민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하면서 하루에 2개 면씩 했는데 내년에는 한 면에 하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를 준비해 드리고 식당 준비해 드리고 특산물 판매장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날은 그 면민들이 와서 농악이나 스포츠댄스등 면에서 준비한 것, 학생들이 준비한 것을 하루에 그 면에서 하면서 면장님이 향우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해서 그날 한 면의 잔치가 되도록 하면서 행사비도 지원하고 잘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시상도 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향우님들이 오시는데 차를 지원하고 그건 조금 어렵고 보통 보면 군에는 향우님들을 오시라고 하면 잘 안 되는데 읍면장이 오시라고 하면 잘 오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맡겨 가지고 실제 축제때 향우님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올해도 120만명이 오고 2,300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승수효과가 360백만원 되고 한다는데 저도 축제에 많이 가봤습니다. 내년에는 부스를 전액 유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약초식당도 잘 되고 사람도 이만큼 오면 부스도 전부 반값도 대줄 필요없고 약초 팔 사람 모집해서, 벌써 10년이나 돼 가는 사업에 자꾸 지원해 줄게 아니고 내년에는 검토해 보세요. 무료화하지 말고 전액 유료화하세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저도 공감하고 올해 계획에는 공공용으로 쓰는 체험부스 말고 약초 판매하고 음식점하고 특산물 판매 부스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수익이 상당히 올라옵니다. 실제 가서 파악해 보면 2,300백만원이라는건 어찌 보면 적게 파악된 것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스 하나에서도 하루에 최하 1백만원에서 3백만원 이상 수익이 나오는데 부스료는 내야 되는게 맞습니다.

김민환의장

5페이지, 6페이지.

심재화의원

쌈용 약초 시범단지, 토종약초단지가 비슷한 사항인데 약초추진단에서 산나물, 약초단지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비슷한 여건이고 겹쳐지는 경우도 있고 약초선정에 보면 곰취, 곤달비, 산마늘, 방풍, 일당귀, 질경이 등이 있는데 일당귀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하면 충분히 생산될 수 있고 곰취나 산마늘같은 것은 특수성이 있어서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거든요. 곰취는 400 이상이나 500고지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든지 이런 기후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곤란하지 않나 싶고 더군다나 산마늘같은 경우는 해풍을 쏘여야 잘 자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되겠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그래서 일단 쌈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선정한 상태인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이런걸 선정할 때 실제 약초추진단에서 돈나가서 사장되는게 1년에 수십억 이상입니다, 딱 털어놓고 하나하나 보면. 그래서 이것을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선정할 때 우리지역에도 가능한 것을 해서 소득으로 유도해 줘야 되지 이런게 좋다, 곰취가 좋다, 산마늘이 좋다고 되지도 않는걸 심어선 안 되거든요. 이런걸 박사님도 계시고 하니 사전에 연구해서 보고하도록 해야 예산낭비가 안 됩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쌈약초를 하면서 쌈용 채소도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약초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그 부분은 각 지역별로 해발 고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 둔철같은 경우에는 해발이 높아도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앞으로 삼장이나 시천쪽이나 금서쪽이나 농사를 짓고 관리되는 부분에 해야 되지 산 먼당에 안 하는 곳에 하려면 안 되니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서 권장해 보세요. 해발이 높아도 경작하는 부분을 면마다 개략적으로 몇 군데 조사해서 그런 경우에 적당히 재배가 될 수 있으면 시범사업으로 권장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약초하면서 산청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산재돼 있습니다. 한의학박물관으로 가면서 보면 약초를 길가에 산작약이나 많이 심어놓는게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고 동네사람에게 약초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는 뭔가 모르요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면에서 관리하든 어떻게 하든 거기까지라도 길가에 비어있는 공터에 한의학박물관까지라도 약초를 식재하고 관리해서 산청의 약초가 이런게 있고 우리지역 사람이라도 알 수 있게 바꿨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심어놓은 것도 너무 관리가 안 되고 풀속에 있어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작약도 괜찮았는데 죽어버렸는지 제대로 된게 없고 한데 거기라도 외부에서 보면 약초의 고장이구나 알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는 못 하지만 관련부서하고 면하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5페이지.

김영수의원

신활력사업 예산을 가지고 타부서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방약초 토종음식 개발 대중화 보급 해서 이걸 위생계에서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맞다고 봅니다. 지금 앞에 할 때 생활문화계에서 하다 보니까 음식개발까지는 되는데 대중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를 같이 맡겼습니다. 사업은 위생계에서 하면서 이미림계장하고 서로 협조해서......

김영수의원

협조가 되겠어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협조 됩니다. 개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김영수의원

위생계에서는 단속이나 이런 업무를 해야 되지 거기에서 음식 개발, 보급을 한다는건 성격상 안 맞지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식당에 단속하고 다 하지만 실제 좋은 음식을 개발하고 그게......

김영수의원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하고......

김영수의원

대체로 의원들이 안 맞다는 얘기라요. 과장님은 전부다 맞다고 하는데......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하면 개발된게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나가거든요.

김영수의원

그런데 위생계에서 한다고 해서 보급이 되는게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게 개발된 음식을 식당에 가져가서 자기들이 그 음식을 만들어 파는게 음식개발이 된 것 아닙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식탁이나 바꾸어 주고 개발한 것을 조금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이 추진하는 것중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으니......

동현

오동현의원

맡은지 얼마 안 돼서 한방향토음식 이 관계는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게 거의 없고 식당에서 개발해서 하는걸 지원해 주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한방에 필요한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데까지 해 보세요. 보급이 19개 업소에 수십종이 보급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그 식당에서 개발해서 파는걸 인용하는 것 같아요. 이리 하지 마시고 예산은 많이 잡아놨던데 실제 활용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십시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올해 처음 시도됐는데 음식개발한다고 하다가 계약이 잘 안 되어 국제대학하고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걸 근거해서 아예 새로운걸 만드는건 힘들거든요. 있는 것에서 업그레이드시켜 하면 개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동현

오동현의원

특성화시켜 산청의 특성있는 음식을 개발해 보시라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심재화의원

과장님, 작년도 사업계획에 우수한약재 품질관리실 건립사업 계획서가 있었죠? 이게 작년이 아니고 올해사업으로 2008년3월부터 완공을 업무보고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게 누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건......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부리의 생약조합에서......

심재화의원

그건 아니고 분명히 금서면 매촌리 152-2번지 일원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 쪽으로 갔다면 말도 안 되는데. 이걸 아무도 모릅니까? 그 당시 담당계장은 아무도 안 계시나요? 이러니 이 업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1,800백만원의 예산으로 국비 1,200백만원, 지방비 400백만원, 민자 200백만원 해서 하도록 돼 있는건데 2003년부터 추진돼온 거라요. 2004년12월에 산청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제가 볼 때 창주지구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 매입이 추진됐었는데 그 사업이 제가 볼 때는 13페이지, 특화사업 이게 변경된 겁니다. 이걸 당초에는 창주지구에 하는 것으로 추진됐는데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이런 가공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리 쪽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이 지구를 특구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구라면 모든 행위를 잘 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특구로 지정한다고 그 때 누누히 설명했고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특구 지정하나마나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지금 현재 특구지정된 곳에 보면 연구소하고 약전거리, 토종음식점, 물류센터 이것만 들어오지 가공쪽이 사실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저기가 아무래도 토지가 비싼데 창고기능을 거기 넣긴 뭐해서 부리 쪽으로 변경된 겁니다.

심재화의원

이건 창고기능도 아니고 우수한약재 품질관리시설 건립이라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그것이 창고이고 GAP......

심재화의원

그럼 뭐하러 어렵게 합니까, 창고짓는다고 하면 되지?

김민환의장

작년도 책자입니까? 매촌부분은 작년 업무보고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한게 있을건데 그 부분 관련서류를 찾아보세요.

심재화의원

그건 그렇고 부산대학교 약초연구소 건립한다고 들어왔잖아요? 운동장 뒤에 지금 이 단지에.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부산대학교가 아니고 우리약초연구소 건립......

심재화의원

우리게 아니죠.

김민환의장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다른게 아니고 그 당시에 IC들어오는 입구 공동묘지 많은데 거기 설명할 때 심재화의원, 맞죠?

심재화의원

예.

김민환의장

부산한의대연구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연구소가 아니고 연구소는 저희들이 따로 하고 부산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한방병원하고 요양시설입니다.

김민환의장

어쨌든 그 지구가 몇 지구로 돼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5지구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부분 한방병원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현재 법령상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서 거론도 못 하는 단계이고 제가 한번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보건복지부가족에 가니까 병원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자기들 차원에서는 힘들고 외부에서 힘을 더해야 된다 해서 내일 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장관님 만나기로 돼 있고 따로 한번 장관님을 찾아가서 협의한 정도만 돼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잘 되면 우리도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보고를 할 때 아무리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이 앉아 있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그런걸 검토해 보지도 않고 들썩들썩 의회에 와서 이런걸 할겁니다, 그것도 빚내 주세요, 기채내 주세요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특구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특구를 지정한다고 했고 지금은 특구를 신청해놓고 또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는 법리적 검토, 또 여러 가지 절차검토를 해서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을 때 이리 하면 되겠다고 보고하고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우리에게 보고한 것은 날아가고 새로운 시설이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들어준 의원도 책임이 있죠, 허가해준 것이 책임있는데......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5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도 2단계 사업으로 지금은 우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토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안 쓰는게 아니고 휴양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아마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원관계도 가서 협의를 하니 제가 가서 하기는 힘이 들어서 군수님을 내일 모시고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과장님, 그 부분은 나는 항상 과장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수님이 하고자 할 때 정직하게 얘기해 달라고요. 그 부분은 반성해야 됩니다. 왜, 군수님이 톨게이트 앞에 뭘 하자 하니 아무 뜻도 없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한방병원은 유치한다는 조건을 걸어가지고 꼭 추진이 되는 것 같이 하는데 법적인 검토없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는네 작년 본예산 할 때 부군수님이 의원에게 와서 원지 아파트단지 살려줬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와서는 어디 갔는지 없단 말입니다. 5지구 가면서 2차 가서 하겠다 이러는데 의원도 책임이 있어요. 보고 안 해 주면 되는데 와서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와서, 군수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방병원이 아니었어요. 땅을 유치해 보자는 의미인데 그게 명분을 붙이고자 하다 보니 부산대학교 부설 한방병원 이런걸 갖다 붙여 가지고 하니 안 되거든요. 아파트단지도 안 그렇습니까? 빚내서 하겠다 해서 부군수, 군수님이 와서 사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테니 해달라 했는데 한 달, 두 달후에는 변경해서 9,800백만원 해서 시작하겠다는게 일주일도 안 되어서 5지구 쪼개 한다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도 하는 이야기로 항상 저는 군수님에게 군수님이 뭘 하고자 할 때 담당과와 충분히 안에서 검토하고 또 안 될 때 군수님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한번 지시를 하면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자사자 거기 매달려 하다 보니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한방도 벌써 10년의 세월이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한방에 산청군의 모든걸 걸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다른 지구에 없는 한방사업단이라는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흩어져 하던 사업을 과가 생긴건 얼마 안 되지만 2009년부터라도 정립이 되어 한시적 기구로 발족된 의의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각 과에서 추진하던 한방과 관련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한방약초사업단에서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한 것 반성도 해 보고 더 잘 해야 되겠다는 계획적인 추진이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다른 과에 근무하다 이 사업단으로 가셨으니 그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 앞으로 실제 실현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웠을 때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한방관련이 8년째 있다는건 다른걸 넣어 투자해서 군민에게 괴리감을 주면 안 되거든요. 한방축제도 마찬가지인데 관련과가 생겼으니 다른 과에서 하던 사업도 전부 재정립해 보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심재화의원

약초지원센터하는 것도, 약전거리도 사실상 올해까지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수립은 2004년12월에 되어 4월12일 산청군의회로부터 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그 때도 낼 모레 약전거리가 서면 거기에서 축제도 하면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5대가 와서 반이 넘어가도 이제 터 골라놓고 저건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방대한 계획도 좋지만 하나하나 내실있게 정말 완공해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매력도 있고 해 주는 사람도 좋다고 하고 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습니다. 자꾸 벌려만 놓고 오므라지는 것없이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염려하는 연구소하고 약초지원센터는 내년 상반기 안에 기반조성이 끝나고 절차가 참 어려운게 특구관계가 어렵습니다. 특구도 3지구, 4지구를 지금 용역해서 내년에 마치고 5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토취장으로만 쓰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단계적으로 1지구, 2지구는 마치고 3지구, 4지구하고 5지구는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은 병원지구가 될 수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3지구는 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됩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생초로 올라가면 추진하면 됩니다. 우선 토취장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행정절차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관계도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한방약전거리가 진작 지어졌으면 약판다고 부스 임대하고 시설하고 하는 돈은 안 버려도 됐는데......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올해는 되어 2010년 축제부터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지금 한방단지에 경제도시과에서 촬영장한다고 태평양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거기 사찰을 짓고 하는 부분에서 한방병원도 짓겠고 앞으로 한방휴양시설도 짓겠다고 했거든요. 그랬으면 그런걸 한방약초사업단에서는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해서 연계되어 한다면, 아까 얘기한 병원을 유치하려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가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빨리 그 분들하고 대화해서 땅이 태평양인슈하고 빨리 풀려 가지고 들어올 조건들을 만들도록 같이 협력해 하세요. 경제도시과에서 태평양인슈하고 MOU를 체결하고 했는데 MOU 체결한 것도 10개중에 2개도 성공을 못 했을 때 황매산에도 하고 앞으로 둔철산에도 하고 태평양인슈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MOU 체결해서, 거기는 지금 사찰을 짓고 돈까지 준비해서 앞으로 한방실버타운을 서울의 돈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계획하고 한방병원을 계획하면 우리는 행정에서 유치해서 계획세우는 것보다는 안 빠르겠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다른 분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심재화의원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은, 원예브랜드는 약초에 관한 식용물을 말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지금 다른데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니 고추, 마늘, 양파, 토마토등 채소종류의 사업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약용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신청하면 소득작물을 감국하고 자소경하고 곽향하고 해서 발표하고 신청합니다. 나중에 그 세 품목만 하는게 아니고 주력품목을 하면서 약초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의원

이 사업 위치는 군일원이고 생약협동조합을 주체해서 하겠다는데 생약 가공, 유통, 판매를 생약협동조합으로 단일화하겠다 이럼 이 약초는 약초조합에서 사서 가공이나 팔거나 하겠다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 약초를 생약농협에서 자금을 받아 농가에 지원해서 약초를 심어 생약농협에서 수매해서 유통시켜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원

이리 가면 지금 우리가 약초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 다 팔아주면 거기에서 파는 사람들은 팔게 없어지잖아요. 시장 활성화를 시켜 주고......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농가에서 조합에 안 팔고 다른 곳에 팔 수도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약초조합은 약초의 선정, 알선, 품종개발 이런 쪽하고 자금지원해주니 이 쪽으로 가지 이 사람들이 장사하고 생산 다 하면 여기 시장 점포를 지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유통해 줘야 됩니다.

심재화의원

유통을 하려면 농협은 일반농협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판매하는데 알선만 해 주고 종자 신품종 구입하는데 알선해 주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자기들이 유통, 가공 전부다 하면 약전거리 지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아닙니다. 생약조합에서 농가에 직접 수매해놓고 창고에 재어놓고 자기들은 도매거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약전거리하는 사람들 수매를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팔 수도 있고 조합의 것을 가져다 팔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브랜드 육성사업이 이런 역할을 하는걸 브랜드경영체라 해서 이런 체제로 돼 있는데 실제 재배하다 보면 생약농협에서 수매 안 하고 자기들이 직접 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다른 업체에 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상겸

김상겸의원

생약조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초추진단에서 생약조합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생약조합에 대한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생약조합은 약초 재배하는데 자재나 종자나 이런 공급, 재배관리, 생산되면 유통할 수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조합원은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300명 정도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조합운영에 대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데 주민들에게 들었는데 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여론이 있던데......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아까 심재화의원도 말씀했지만 상당히 약초에 대한 관심이 산청군민들도 많고 한데 군에서 못 하는 일들을 생약조합에서 어찌 보면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생약조합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이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조합을 많이 지원해 주고 하는데 약초조합원이라도 약초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생약조합을 신뢰할 수 있는 조합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약전거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약초를 생산해도 생약조합 아니면 수매할 곳이 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생약조합이 안 해주면 가격형성이 잘 안 됩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작년에도 생약조합에서 수매를 안 해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고 했는데 이미 약초를 생산해서 수매를 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챙겨서 약초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믿고 재배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약조합내의 일이겠지만 안 좋은 잡음들이 자꾸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관리를 잘 해서 좋은 소리가 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수매를 다는 못 하고 좀 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일부 시작했고 생약조합하고 생산농가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많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대로 본분의 일을 다하고 생산농가에서 조금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시키고 우리군하고 생약조합하고 생산농가하고 한 배를 타고 같이 책임지고 해 나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사업이 확정된 겁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아닙니다. 신청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실제 농업분야나 기타 산청의 종합적인 농업분야에 지원된 농업보조금이 2,000백만원씩 10년 해도 20,000백만원이 아직 안 찹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생약조합에 16,500백만원을 한다는건 참여농가수도 얼마 안 되고 한데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약조합에서 방금 얘기한 품목을 생산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건 사실 사업자체를 생약조합에서 수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몇 사람이 독식해서 가져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이 부분은 작년에 다른 작물로 해서 브랜드 육성사업을 신청해서 실패했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초부분은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기반이 돼 있는 약초를 가지고 하려니 약초쪽만 안 되고 식품으로 쓸 수 있는 3개를 대표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약초사업에 되어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실제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해도 약초사업쪽에 1년에 200백만원도 지원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3품목하고 약초쪽에 저희군에서 100㏊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시키면 어찌보면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의원

내년에 100㏊ 계획은 세운다 얘기하시는데 읍면별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게 70㏊ 정도 받았습니다. 11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장님하고도 의논하고 산업계장하고 했는데 삼장, 시천, 단성하고 다른 작목이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나머지 읍면에서는 골고루 신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13페이지.

심재화의원

앞의 것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일반 약초법인에서는 약초조합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생산한 약초를 사달라고 하면 돈될건 사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약초조합을 행정에서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자꾸 우리가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지금 조합원이 하나씩 탈퇴하려고 하는 과정은 있어요. 하나의 사유화된다고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다니면서 약초를 심은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불만이 터지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초조합만 감싸고 도냐 이겁니다. 여기에 투자한 돈을 일반 작목반이나 농가에 투자해 주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이런 체제로 신청이 안 되어지면 국도비 결정이 안 되어 집니다. 그리고 개별 농가에서 자기들이 가져와서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분들은 조합 신뢰를 많이 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조합원이면서도 굉장히 불신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제 끌고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민들도 이해시킬건 시키고 조합도 통제한건 통제하고 그리고 얘기들은 것하고 차이나는게 조합을 사유화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자기들도 약초수매도 많이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 수매를 많이 못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충도 계획적으로 수매를 시켰고 금년 것은 읍면을 통해 물량파악을 해서 수매계획을 농가에 시달해 농협과 의논해서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개선시키고 이런 시책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합을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김민환의장

14페이지, 15페이지.

김영수의원

전략약초라면 품목을 정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지금 재배되고 있는 것이 40여종 재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단순히 약초재배단지하기 뭐해서 붙였는데 실제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수요로 하는 것, 우리지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곳이 기화제약하고 본디올입니다. 그 외에 두루 쓰이는 약초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약초는 우선 토질이 맞으면, 또 시장조사에 맞으면 내년에 10개 정도 품목을 재배시킬 계획인데 품목선정이 완전히 안 됐는데 선정이 되어지면 수요업체하고 조합하고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수요는 이렇고 재배적지는 이렇다, 시중가격은 이렇다 해서 어느게 좋겠느냐 이런 약초를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을 때는 가격이 좋았다가 나중에 생산될 때는 낮을 수도 있고 변동이 심한거니 같이 고민하고 같이 책임질 사항입니다. 일단 안전한건 수요가 있는건 심겠습니다.

김영수의원

무엇을 심을지도 모르고 희망조사를 하겠어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지금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집단재배단지를 한다, 품목은 조사하고 있고 적지조사도 해놨다, 시장조사해서 같이 의논해서 심자 그렇게 동의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의태, 허준상 받은 분들이 다섯 분인데 일단 그 분들이 우리나라 한의학계에서는 최고 권위자인데 다섯 분을 초청했는데 한 분은 못 오셨는데 저희들 계획도 보고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또 약초단지 해 놓은 곳 잘못된 것 지적도 하고 앞으로 품목을 선정할 때 자문을 같이 받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올해 우리군에서 약초를 심어서 가장 소득을 올린 작목이 어떤게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올해는 아직 수확한게 제가 알기로는 삼장쪽 작약을 수확했고 돈을 번게 아니고 또 심어진게 지황, 백지, 감국 정도인데 아직 돈이 됐다고 한건 못 들었습니다.

심재화의원

삼장 작약은 약초조합이나 본디올이나 기화제약에서 사 주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지금 저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합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기화제약에서는 사달라고 생초걸 캐달라고 주문하는데 삼장에서는 조합도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그냥 전라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같이 했으면 기화제약과 하면서 그것보다 덜 했을건데 자기들이 계약해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계약취소도 못 시키고......

심재화의원

저 양반들이 전라도에 팔기 전에 조합에 가서 수차 얘기했어요. 약 팔데 없나, 팔자 이런게 되었는데 대답만 응응 하고 세월이 가니 자기들이 궁여지책으로 이것 찾아서 전라도에 판 겁니다. 지금 기화제약이나 본디올에서 소비되는 약재가 산청군 것을 몇 % 쓰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사실 본디올에서는 아무 것이나 쓰는게 아니고 생약조합이 수매해서 절차를 거쳐 다 해줘야 됩니다. 수매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뒷받침을 못 해 주어 못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본디올로부터 약초조합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약재가 필요하다, 수매해 달라는 오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받았거나?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약재를 구해 달라고 요청한건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우리가 이러이러한 약재가 필요한데 산청군에 이런게 생산된게 있으면 사달라고 오더를 받은 적이 있냐고요. 약초조합에서 받든지 행정에 해 달라고 했거나.

수석

변수석약초담당주사

생산된 면적하고 생산예정량을 생약조합하고 기화제약하고 통보했습니다. 금년에 수확되는 양을 가지고 일단 샘플을 채취해주면 자기들이 성분검사를 해 보고 수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만일 자기들이 기준하는 성분검사에 미달되면 수매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 되면 가치가 한없이 다운될 것이거든요.

수석

변수석약초담당주사

작년까지 100개 약초 성분검사 의뢰해 봤는데 저희들이 생산하는 약초는 성분검사에 미달되고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심재화의원

이런걸 미리미리 파악해서 조합에서 발빠르게 사줘야 돼요. 수매를 해줘야 되는데 말만 사줄게, 기다려라 하고 있다 세월가고 다른데 갖다 파니......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거기까지 그렇게 팔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읍면에 물량을 파악해서 조합하고 협의해서 수매계획을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알았으면 계약하지 말라고 하고 생약조합에......

김민환의장

전략약초 재배단지 조성에 대한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전통 민간요법 책자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약초사업단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단지에 박물관에 왔다간 분들의 이야기가 기계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죠? 넣으면 체질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디올이나 전문 한의사가 진맥을 해서 북경에 가면 동인당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관광간 사람도 진맥해서 대체약으로 이런걸 먹어야 된다 하니 가짠지 몰라도 사오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걸 해 줬으면 안 낫겠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진맥해서 약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고 적당한 처방전을 하나 써준다면 거기에서 약을 사도 되는데 앞으로는 약전거리에 가서 실제 약을 사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당장 안 돼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할 때 저희들이 주제관에 체질검사하는 것을 해서......

김민환의장

앞으로는 한방단지에도 그렇게 들어가야 산청약초의 문이 안 열리겠나, 그런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하고 아까 심재화의원이 말씀한건 실제 그렇습니다. 단지 하는건 나는 생각이 약초도 단지로 해서 집단적으로 하면 좋은데 약초생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기화제약에서 이런 약초를 납품해달라 하면 생약조합은 수매를 해줘야 되고 안 되면 이런 생약조합에 이런걸 계약할테니 당신들이 약초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이런 체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때까지 약초농가에 약초재배 지원한 부분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생비량 약초작목반이나 각 약초작목반에 지원한 돈, 실제로 그 약초가 부실해서 없어졌는지, 아니면 작목반에서 약초를 잘 재배하고 있는가, 판로는 어떻게 돼 가는가, 유통가공하는가 전수조사를 하세요.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분석하고 평가해야 될건데 지금 한창 좋을 때 오가피나무 심으라고 했는데 가 보세요. 처리곤란이고 다 파내 버려요. 그런데다 자꾸 약초를 심겠다니 이것도 환장할 일이고 약초작목반에서도 참여한 분들중 2/3는 떨어져 나가고 삼장의 약초가공은 몇 년 되었습니까? 수출한다던 땃두릅 잘 되고 있습니까? 앞에 해 놓은 것도 점검해서 정리할건 하고 다시 지원해서 육성할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통 없다는 결론입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의장님 말씀하신 재배현황하고 전수조사 분석해서......

김민환의장

작목반에 지원한 부분을 조사해서 잘못된건 반성하고 새로 해 나가야 되니 한번쯤 분석해 봐야 실제 약초재배를 장기적으로 나가야 되겠다거나 안 되면 빨리 포기하고 전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 크게 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생비량에 가공공장 지어놨죠? 실제 이 사람이 약초작목반에서 재료 대줘서 앞으로 진취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도 분석해봐야 되는데 가보면 거창하게 하는데 읍면의 책임있는 사람이 팔러 오면 한 봉지 사주고 즙짜서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그것은 분석해서......

김민환의장

약초사업단이 한시기구로 약초전담하는 기구가 생겼으니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했고 산림특화단에서도 했고 여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체계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과가 생겼으니 한 번쯤 챙겨 분석해 보고 안 된건 빨리 털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해야 되는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안 되는건 반성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초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보건증진과장 오진환입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서용석, 건강증진담당 이경숙, 예방의약담당 이진옥, 방문보건담당 김선옥, 진료담당 공영복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증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보건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심재화의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인력이 8명 필요하다고 추진계획에 돼 있거든요. 신규인력이 필요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신규인력이 기 확보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하고 돼 있는걸 계획에 넣어요?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2006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1년간 계약해야 되거든요, 기간제가 되어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심재화의원

이 분들이 방문해서 관리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고 몇 명입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그 숫자가 2인1조가 되어 나가는데 숫자를 확실히 외우지 못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방문보건담당 김선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4,165가구입니다.

심재화의원

4,165가구가 어떤 분들입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의료급여대상자하고 65세 이상 저소득만성질환자.

심재화의원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보건진료소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누가 담당합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보건진료소에도 보면 실제로 가정방문해서 관리하실 분은 거의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보건진료소 관할은 보건진료소장님이 합니다.

심재화의원

그 진료소가 관리하지 않는 그 외 지역이네요. 거기는 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지소는 방문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의료원에서 직접 나가서 지원합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이 4,165가구가 작년보다 늘은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계속 사망하면 줄고 전출가면 새로 하고 신규등록하고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그리 합니다.

심재화의원

금년에는 몇 가구를 관리하셨나요?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계속 연계되어 나오거든요. 금년에 4,165가구이고......

심재화의원

내년에는 예상가구는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내년에는 5,000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어째서 5,000가구로 그렇게 늘어나나요?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계속 들어오시거든요.

심재화의원

등록된 사람도 계속 등록시키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아닙니다. 암환자 등록시키고 저소득자 50% 에 해당이 되면 등록시키고 합니다.

심재화의원

저소득층이 올해까지 안된 분이 내년에 갑자기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결정할 때 의료보험료를 보고 결정합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지금 올해 있다가 내년에 갑자기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렇다고 800가구 이상이 늘어날 수 없잖아요, 한 몫에. 지금 웬만하게 될 수 있는건 다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는데 갑작스럽게 늘어나냐 말이죠.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건 아니고.

심재화의원

예상을 해도 어느 정도 증가하는 비율에 따라 예상치가 되어줘야 되지......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지금 이 분들이 사실적으로 세상 버릴 때까지 유지만 하는 것이지 병원에도 안 가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처리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확대되는 것으로......

심재화의원

지금 그리 우리가 보살펴야 될 분은 얼추 등록이 돼 있는데 물론 한 해가 지나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800가구나 한꺼번에 늘어나는건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저소득층 등록을 다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화의원

왜 다 안 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작년부터 하는 중입니다.

심재화의원

예산상으로 다 못 하도록 돼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계속 하는 중입니다. 재평가해서 등록하고 계속 합니다.

심재화의원

대상자가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계속 하는 중입니다.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그 분들이 쉽게 말해서 거동하는 사람은 병원으로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방문진료를 하는데 자기가 활동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자꾸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건 산청군이 살아가는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한 해에 800가구씩 이상 늘어난다는건 몇 해만 가면 산청군 전부 1만몇천가구밖에 안 되는데 1/4이......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나이가 65세 이상 대부분 늘어나니 대상자가 해마다 늘어납니다.

심재화의원

이런 분들 관리해 주는건 좋은데 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세요.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가정방문간호사가 7명이 배치되어 계속 다니고 있죠?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8명입니다.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영양사는 퇴소시키고 다시 간호사를 채용했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그 분들이 2천몇회 방문했습니다. 1인당 2,800회 정도 되고 두 사람이 1조로 하면 약 5,600회 되는데 그 분들 계약직으로 해서 상당한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는걸 제가 느끼고 있고 진료소 외에 다른걸 구분해서 관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니는 유류대나 식사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번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 있는데 4대보험은 가입하고 있죠?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예.

종성

배종성의원

상해보험은 별도입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월수당이 1,500천원에서 4대보험을 넣으면 1,300천원 실수령액이 그 정도 됩니다. 모든 조치는 다 되고 있고 식대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료소나 이런 곳은 정해진 틀이 있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 쉬고 자기차를 가지고 순회방문을 상당히 신경써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그래서 제가 보고를 생략했는데 직원현황 1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61명인데 현재 91명 하고 있는데 기간제를 포함하면 110명쯤 되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문 급식비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배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기간제가 13명이거든요. 거기 8명이고 금연클리닉하고 등등 해서 이 분들이 사실상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식사를 한 기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는 못 해도 한 번씩은 식사를 대접하게끔, 급식하게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7페이지.

민수

권민수의원

군민이 진료를 와서 실제 의료원에서 암이 발견되어 5대암 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의료원에서 검진해서 발생된 암환자가......

김영수의원

면사무소에 나가서 하잖아요.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지금까지 올해 4명 발견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암검진을 하는게 아니고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암이 발견되는 것은 없습니가?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의료원에는 암검진기관이 아니라서 협조해서 타 암검진기관에서 받아......

민수

권민수의원

의료원에서......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의료원은 암검진기관이 아니라 없습니다.

김민환의장

8페이지.

김영수의원

김영수의원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중에 노인체조건강교실이 있습니다. 지난 군민체육대회때 체조경연을 의료원에서 개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칭찬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노인체조건강교실에 산청 2, 단성 2, 신안 2, 그 외 1개소 해서 건무도 6개소 해놨는데 종목이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산청이나 면세가 크고 인구가 많은 곳은 1개소에서 2개소를 운영하고 그 외에는 2개소를 1개소씩 하고 건무도를 6개소에 개설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의원

여기에 건무도를 한다면 예를 들어 한 면에서 하면 이 분들에게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1기에 전문건무사가 와서 하는데 회당 200천원 하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모아 40명 정도 모아 6개지구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특별히 건무도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가?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건무도를 조금 했는데 해본 분들이 자꾸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수의원

반응이 좋았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예.

김영수의원

올해도 노인건강체조경연대회는 실시할 계획이죠?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사실 이런 부분은 좀더 지원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부 면에서는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하고 해서 좋은 모습을 보고 했는데 실제 너무 격차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참관했는데 너무 잘 하던데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지도를 잘 하는 곳하고 못 하는 곳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업이니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확대해 주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119 분위기 조성은 여기에서 착안한 겁니까, 원래 다른 곳에 하고 있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과장님이 직접 가서 지도할 겁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홍보를 해야 안 됩니까?

영진

문영진의원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김민환의장

금연클리닉 사업 질의하실 의원.

민수

권민수의원

각 기관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주민을 상대로 했는데 각 기관에서는 금연운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금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의회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클리닉하자 했다가 담배를 다시 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클리닉 비용을 다시 회수합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그것까지는......

김민환의장

넘어갑니다. 모자보건사업,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심재화의원

지금 암검진대상자는 외부업체하고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죠? 암검진.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도와주러 옵니다.

심재화의원

그 분들과 같이 안내하고 해서 우리에게 수수료 떨어지는건 없죠?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인근 진주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멀리 저 쪽에서 차가 많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진주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어차피 외부하고 해야 되니 그 쪽하고 협력을 맺어 하고 특별한게 있으면 자기들이 친절히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저희들 관내 오시는 분외에는 아무데나 가서 하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쪽에 세입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검진은 사실상 공무원이나 일반인은 30천원 되고 학생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수입도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적극 홍보해서 여기에서 다 하게끔, 그 쪽에 하면 그 쪽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쪽에서 많이 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재작년에 건강검진차 그 차는 어디가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올해는 별로 가동한 적이 없죠?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연초에 하다가 지금은 내원검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차가 매년 오는 사람은 의료원 안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향후 그 차 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차를 세워놓고 있으면 사실상 감가상각이 해마다 갈수록 나는데 어차피 못쓸 판이면 처분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가 이동검진이 원활히 되려면 암검진하는 기기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서 이동검진을 하는 것보다는 각 병원 단체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사용할 기회가 적다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니가 그 차를 세워놓고 고철로 만들 것이 아니고 새차니 올해 다문 얼마라도 받고 값이 해가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전에 처분계획을 세워 처분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사용도 안 하는걸 괜히 세워놓고 있어봤자 안 되잖아요.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그 차 살 때 의료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차가 없으면 산청군 보건의료원이 안될 정도로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실제 갖다놓고 안 된다 그래도 쳐박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참모회의에 가거든 과장님이 이야기해서 먼저 과장님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결판을 내세요. 내가 와서 보니 필요없는데 뭣 때문에 샀는지. 그렇지 않으면 물어내라고 하든지. 산청군 보건의료원이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것같이 해서 사놓고 실제 사용은 안 하거든요. 돈도 적은 돈도 아닌데. 직원들도 힘들어 하고 나가서 실제 검진을 한다 해서 결국 다른데 가야 되고 한다면 그 부분 참모회의에 가서 검토해서 앞의 과장님 책임소재를 묻는다고 하세요.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신안보건진료소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문대말고.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신안에 있습니다. 먼저 예산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김민환의장

보건의료원 신축 국비 내려왔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아직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민수

권민수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약업사하고 기타 10개소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기타는 본디올하고......

선옥

이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안경업소가 해당되고 안경업사 있고 약업사들, 약포도 있고 다 포함이 됩니다.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약종상은 옛날에 포장 안 되고 파는 것.

민수

권민수의원

점포안에......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후생당약방 그런 곳입니다.

김민환의장

관내에 치과나 개인적으로 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없습니다.

김민환의장

18페이지, 19페이지.

심재화의원

지금 아레 새벽 5시 방송을 들으니 결핵이 지금 상당히 만연하고 있다, 옛날에 있던 결핵이 다시 만연하는데 만연하는 사유는 지금 결핵약을 먹어도 저항성이 생겨 전혀 듣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핵약이 나왔는데 그 약자체도 저항성이 생겨 안 된다는데 우리관내는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30명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 분들은 약을 복용하고 나아집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갈수록 요관찰치료를 해서 많이 줄고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약을 타가고 주사맞고 1층에 보면 예방결핵관리실이 있는데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심재화의원

저항성 있는지 없는지 이 검사는 안 해봤죠?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객담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다음에 오시면 과연 약에 대한 내항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 보도록 하세요. 방송에서는 심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산청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거든요. 등록된 환자는 8명이 있습니다. 요새 단기요법으로 해서 3개월, 6개월 치료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잘 낫고 있고 다른 지역은 학생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산청은 드물고 적습니다.

김민환의장

검진은 몇 명 정도 합니까? 발견하려면 검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검사를 하면......

김민환의장

전체 인구의 몇 %가 검진을 합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짝수년도에 검진하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소변하고 좀 의심되는 사람은 객담을 받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초중고교에서는 안 합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검진해서 조금 의심증이 있는 사람은 객담채취를 요구합니다.

김민환의장

홀짝수로 실제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못 하는 비율은 몇 %나 됩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거의다 합니다.

김민환의장

20페이지.

심재화의원

계획이 의료원에서 하는 것하고 국립보건원에서 하는 것하고 정확도에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 국립보건원을 기점으로 합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2009년도 계획이 1,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체로 계획합니다.

심재화의원

의료장비 그 쪽하고 시약방법에 따라 틀린다는데 우리도 하는 방법을 국립보건원에서 하는 것......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1인당 20백만원씩 하면 일단 대상자를 색출해서 그런 사람은 2차는 국립보건원에서 하게끔.

심재화의원

1차에 징후가 보이면 2차로 보낸다?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의원

1차에 안 보이면 안 보낼건데 그 분이 국립의료원에 갔을 때 발견이 됐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1차도 검사가 정밀하니 요즘은 디스토마를 잘 찾아 냅니다.

심재화의원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작년에 나온게 군에서 한건 상당한 수치가 미흡됐고 늘어난 이유를 물으니 국립보건원하고 검사방법이 틀리고 국립보건원은 정확해서 거기에서 발견해서 숫자가 틀린다고 대답했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증진담당주사

의료원에서는 많이 안 하고 희망자들만 하고 있고 그리고 간흡충사업이 국립암센터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의뢰해서 하고 5분발언하신 것은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할 생각입니다.

심재화의원

어차피 하면서 정확도가 있는 곳에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1차 해서 괜찮다고 판정됐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 더 악화되어 추가로 나오면 심각해지잖아요.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21페이지, 22페이지.

동현

오동현의원

올해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몇 명쯤 됩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62명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어디에 많이 편중돼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차황하고 금서하고 실제 노인들이 많이 들에 다니는 지역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북부에서 쯔쯔가무시가 많이 나네요?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원

쯔쯔가무시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피제하고 토시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기피제를 60명 되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미리 가을이 되기전에 공급을 원활히 해서 빨리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관계는 가을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환의장

23페이지.

종성

배종성의원

일반사업대상지역이 주로 학교죠? 일반주민도 있는데 주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공영주차장에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손씻기 형광감지기로 합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감지기로 합니다. 손을 씻어서 비춰보면 보입니다. 로션을 발라 손을 씻어 비춰보면 됩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큰 병원에 가면 액체를 나오는데 그걸 묻히면 되는데......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씻어 가지고 비춰보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균수가 나오는 기계가 있는데 그건 좀 비싸고 손을 씻고 비춰보면 몇 마리 숫자가 나오는 기계도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그런 기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김민환의장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수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상섭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최인락 원예담당입니다. 이성안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이미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김정일 농업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고품질 산청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예, 이상근의원.

상근

이상근의원

아까 무슨 RPC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청원 광복RPC.

상근

이상근의원

대충 언질은 돼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농협하고 같이 연계하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추진합니다. 한 포에 55천원에 매입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탑라이스쪽?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산청 정태식씨 쌀전업농입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왜 묻냐 하면 오늘 일반 농협하고 53천원 정도로 결정해서 이사회에 회부시켜 놓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근 하동 옥종은 51천원 됐고 판매에 대한 것도 산청쌀이 경남에서는 제일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53천원이면 조금 고가인데 이게 전업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해 줬으면 가격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결국 경쟁성을 부각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했다,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대안제시도 할 수 있었고 결국 농협과 경쟁을 붙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품값어치를 높이는 것은 똑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얼마 정도 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면적이 13㏊입니다.

심재화의원

농협RPC에서 1년에 가동률이 몇 %인지 혹시 압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농협RPC에서 확보된 미곡으로 도정하는 기간이 자기들게 4개월에 미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가 비싸도 사놔라 하니 공매하는걸 사는데 공매하는게 아시다시피 산청사람 산청것 주는게 입찰 보낸대로 가기 때문에 작년에 고성에서도 사오고 양산에서도 사왔답니다. 그럼 물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이런걸 설득시켜서 1천원, 2천원 차이인데 가능하면 질좋은 쌀이라면 산청에서 도정해야 내야 질좋은 쌀의 가치가 있지 질좋은 쌀 만들어서 외부에 돈 1·2천원 더 받고 주면 실질적인 효과가 산청의 질좋은 쌀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사업을 관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곤란합니다. 산청의 질좋은 쌀 놔놓고 실제 쌀은 산청쌀이 아니고 다른 곳의 상표 붙여 질좋은 쌀이라고 상표붙여서 좋은 쌀이라고 나가버리면 우린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건 농협하고 한번 더 협의하세요. 자기들도 좋고 우리도 질좋은 쌀이라면 여기에서 생산되어 나가는 쌀의 질이 더 좋아야 되지 다른 곳 상표를 붙여 보내면 안 되잖습니까?

동현

오동현의원

탑라이스 관계 작년에 생산해서 판매를 다 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납품했습니까, 조곡으로 나갔습니까?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거의다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탑라이스 식당으로 지정한 곳에 나갔습니까?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그 쪽하고 홍보용으로 하고 농협계통 하나로마트를 이용해서.

동현

오동현의원

가격은 일반쌀하고 비교해서.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당 작년가격보다 4천원 이상 받았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중앙회에서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3천원으로 하한선으로 했는데 올해 250톤이 매입이 되어졌는데 판매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올해까지는 문제없을 것으로, 왜냐하면 100백만원 지원됐는데 내년부터 지원이 없어지는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도비가 30백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도비 30백만원 지원하면 탑라이스 농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 여러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탑라이스는 기술센터에서 중점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문제가 안 되도록 하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과장님, 탑라이스 도비 30백만원은 군비를 확보 안 해도 도비 내려줍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군비 30백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군비 70백만원 내시가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장

올해 오부 친환경단지 쌀 몇 호 생산이 되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김민환의장

탑라이스는 내년도 지원이 안 됩니다. 올해 1월1일 행사에 갔는데 실익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고생만 하지. 그런데 그런 분석은 안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탑라이스 몇 ㏊ 늘었다고 했죠? 실제 소득이 일반농사보다 어렵고 가격은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올해 예산은 지원했습니다. 탑라이스 도비 30백만원하고 군비 70백만원 지원하면 돼요. 되는데 그 분들도 해보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일반은 약을 안 쳤어요. 석섬 나와도 넉섬값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제 와서 그 분들도 팔아먹으려고 애먹고 모임에 오라고 애먹고 심사하면서 한 평도 쓰러지면 안 된다고 하고 뭐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리 하면서 선전용으로 탑라이스가 어떻다고 해서는 지금 안 됩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농사짓는건 결국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돈 적게 투자하고 많이 받는게 목적인데 그 분들은 조금만 쓰러져도 안 되고 심사를 까다롭게 하니 편안히 농사 짓고 나락 넉섬 내서 자기들 석섬 낸 것보다 돈이 많으니 그 대신 100백만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받긴 받았는데 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밀히 평가해야 됩니다. 무조건 행정적으로 지원했으니 선전을 자꾸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실제 농가소득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묻는 것도 그것입니다. 오부에서 처음으로 지었는데 금서 한방촌쌀 전철을 안 겪었습니까? 그리 선전하다 결국 안 돼서 군에서 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탑라이스도 앞으로 지원이 끝나니 다시 농민들이 가시적으로 할게 아니고 실제 소득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 농사야 탑라이스가 들어가는 필지가 있을 것이고 안 들어가는 필지가 있을건데 생산하고 관리해서 안 되는 곳은 투자에서 실제 돈 100백만원 안 해도 그것은 농민들하고 관계없으니 일반 4필지에서 낸 쌀보다 가격을 많이 받았는지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올해 해당농가 일반농사하고 분석해서 나중에 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까다로운게 더 많은데 지을거냐, 가시적으로 행정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쪽으로 분석해 보세요.

상근

이상근의원

오늘 하승화회장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 30백만원 내시돼 있다, 군비 20백만원 정도 해줘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그런 얘기를 전해들을 정도면 탑라이스 얘기가 오갔다는 생각이거든요.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올해 탑라이스 2008년 예산에 국비지원은 없어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도 좋은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탑라이스를 하면서 그런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품질쌀도 좋지만 오대환회장이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나중에 예산부분에서 의회는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지금 탑라이스는 산청읍쪽이거든요. 그러면 20백만원 정도 되면 도비 해서 70백만원이면 그게 합당한 부분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도 나중에 조사해보고 예산은 그렇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자기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쓰인다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고 도비 20백만원이 돼 있는데 70백만원일 것 같으면 도비를 많이 주고 지방비를 적게 주면 문제가 틀리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해줘야 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건의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든지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탑라이스 조직이 전국적으로 돼 있는데 연구해 보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국비가 협회에 500백만원 정도 내려오면 일부 더 부담이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재화의원

탑라이스 쌀가격이 1㎏에 가격이 4천원이라고 했습니까?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1㎏당 4천원이면 1석이면 320천원입니다. 그럼 해볼만한 농사인데요.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170천원 이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천원 확실합니까?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쌀로 얘기합니다.

심재화의원

나락 120㎏ 하면 쌀 한 섬 기준 아닙니까? 그럼 해볼만한 농사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가격이 많이 비싸니 안 팔려 올해는 3천원으로 내렸습니다.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협회에서 4천원 하던 것을 3천원으로 올해부터 실정에 맞게......

심재화의원

3천원 해도 240천원입니다. 3천원이면 다 팔릴 수 있습니까?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농협에서 RPC에서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농협하고 계약해서 하도록 하시고 농협에서 40㎏ 55천원 못 사줄 이유가 없죠. 이게 탑라이스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건 찹쌀입니다.

김민환의장

5페이지.

김영수의원

딸기 내년사업비가 3,345백만원 이대로 예산에 다 반영될 수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얼추 됩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내려온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군비 포함되어 이 정도입니다.

김영수의원

그런데 몇 가지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딸기재배지역이 남부 5개면 정도 대충 많이 했는데 이게 장소선정이나 대상자 선정할 때 신중히 하셔야 될겁니다. 자칫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김민환의장

관비재배는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토경재배를 오래 하다 보면서 연작장애가 되어 잘 자라지 않습니다. 토양에 관비시설을 넣어 재배하는 겁니다.

김민환의장

지금 다른 곳은 액비를 가지고 관비화하는데 들어보았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관비시설이 그 사업입니다.

김민환의장

이 부분도 액비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보상하더라도, 앞으로 환경문제는 이런 쪽에서 액비처리줘야 되거든요. 축산단지가, 축산농가가 하면 저거는 버린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데 가면 액비로서 딸기나 관비재배하는 곳이 있거든요. 안 되면 기술센터 하우스에 조금 시범적으로 하든지 새로운 기술이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한 농가 선정해서 센터에서 관비시설을 시범적으로 액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걸 앞으로 축산농가도 액비화해서 간다면 서로 친환경으로 상생이 될 수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딸기우량 육묘장이 있는데 지금 군내에 몇 곳이나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육묘장은 개인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형육묘장을 1㏊ 해서 소규모로 딸기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모종을 키우는데 1년내내 고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볼까 싶은데 대형육묘장이 있는 곳은 산청에는 없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1㏊ 하면 몇 동정도 모종이 됩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1동 하면 6동 나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개인에게 지원해서 한 것 표본으로 했지만 사실상 자기것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 자기 쓰고 남는 것을 이웃농가에 주는데 지금 농가에 진짜 도움이 가도록 해주려면 엄청난 규모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면 3,000평인데 15개택인데 이 정도면......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90동이 됩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지어주는 것보다 이게 시범이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영진

문영진의원

이걸 잘 관리해서 다수의 농가에 혜택이 간다면 이런걸 권장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걸 해서 관리인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육묘장은 개인 일손을 덜어주는건데 장려품종은 무엇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산청군에는 선호품종이 아끼히메, 장희품종이기 때문에 그런 품종입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이끌어줘야 될건 없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도 앞으로는 국내에서 설향도 선호하고 매향은 선호를 안 하는데 설향은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면적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혜택줄 때는 방향을 트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재화의원

올해 시범적으로 신안 이서우의장 동네 뒤하고 단성 소남하고 했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의원

거기 그 분들이 두 군데 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400평입니다. 한 농가에 400평입니다.

심재화의원

400평씩 했다면 그 사람들이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12동은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김수태씨가 올해 하우스한게 몇 동입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600평입니다.

심재화의원

그것 하고 나니 옆에 한 집 줄똥말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동이 나올게 됩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설향을 심었거든요.

심재화의원

청현 거기도 가니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자기 것 하고 나니 별 줄게 없다고 안 합디까? 그 때 같이 안 갔습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설향 품종을 넣었습니다. 설향은 육묘가 까다롭고 해서 적게 나왔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 조사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리 하면 개인 묘목 생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시범사업이라 해서 돈 20백만원씩 주는 것보다 개인별로 하려고 하면 다문 2백만원씩이라도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게 맞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집단화해서 하면 또 그런 폐단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의향조사해서 안 되면 돈 1백만원을 지원해줘도 다수 하려는 분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그런 쪽이 나을 겁니다.

김민환의장

신등에서 올해 딸기묘목 외국에 나간걸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전체 조사는 못 했고 권현갑씨 모종 나간게 100백만원에서 200백만원 정도입니다.

김민환의장

내 얘기는 시범포하는 것보다 실제 그 분 전문가가 키워낼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으니 차라리 자기가 옆에 한 단지 키운다면 그 분에게 자재나 몇 % 지원해주면 더 알뜰히 해서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등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모종을 100백만원을, 권현갑씨가 모종에서 100백만원을 벌었다면 개인적으로 신등에서 가져간 사람이 많아요. 시범사업은 자기 것 심고 나면 없습니다. 지금 설향이나 매향이라는데 왜 장희를 선호하는지 분석해 봤습니까? 로열티를 줘도 장희가 매향이나 설향보다 돈이 많이 나온다면 그것이 경영 아닙니까? 로열티를 줘도 매향이나 설향을 재배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나오는데 돈을 버는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에서는 매향이 장희보다 좋고 수출이 잘 된다는데 지원해 주고 나면 뒤에 가서 꺼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매향 수출시범이 있는데 수출을 얼마나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 수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향을......

김민환의장

그래서 내 얘기는 관에서 지도해서 더 발전적이고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시범포 돈넣고 나면 끝이라는 겁니다. 완결미 95% 생산했는데 일반으로 지어서 70% 하면 완결미는 몇 % 납니까?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75%.

김민환의장

일반으로 지었을 때는?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80% 조금 더 나옵니다.

김민환의장

5%밖에 차이 안 나요? 5% 떨어졌으면 75%로 농가에 타격을 줘야 되는데 주고 있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있습니까? 없죠? 돈을 3,000백만원 들여 완결미라고 했으면 5% 차액나는만큼 일반으로 지었을 때 돈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돈되는 것이고 열심히 안 하면 돈 안 되는 것인데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 가더라도 그렇게 전환해서 맞춰가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되는걸 붙들고 친환경쌀한다, 탑라이스한다 하고 농협에서도 쌀클러스터 했으면 벌써 망해먹었어요. 고성쌀을 여기에서 지어서 갖다 팔거라고 생각하는 머리들이 앉아 가지고 그럼 물류비용은 누가 부담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할게 아니고 앞으로 산청농사에 맞는 분위기를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6페이지, 생초, 오부, 금서가 양파주산지로 양파가 많이 나는데 이 소리를 안 하면 저에게 쓴 소리가 많이 돌아올까 싶어 한 마디 합니다. 처음에 양파작목반 간담회시에도 충분히 얘기했고 또 의장님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종자대를 3년간 주면 농민들이 시세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걸 갑작스럽게 연차적으로 줄이자 했는데 지금 보니 아예 종자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그 당시 작목반이 알아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조금을 형성해서 자조금을 해서 넣자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빠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얘기해 주시고 그 당시 이야기로 양파건조장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200평 내지 500평 규모로 지어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저번에 협의한 내용에 양파자조금 관계 말씀하셨는데 작목반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양파종자대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3년간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4년간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1년간 더 지원했고 그 대신에 고품질양파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100㏊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종자대 대신에. 양파파종기나 퇴비살포기,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해 주고 또 멀칭용 비닐이 새로 나와 있는데 완전히 분해되는 비닐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종자대를 없애고 대신 농기계나 농자재를 대신해서 사업을 넣자는 결론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종성

배종성의원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생각이 일단 이 자체를 사업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50% 보조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종성

배종성의원

거기에 추가로 종자대를 넣어 가지고 50%는 본인부담, 50% 보조로 부담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 소득증대사업 신청이 완료된줄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작목반에서 먼저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그러니까 작목반에서는 여기에 다 들어가는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오고 나면 쓴소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김민환의장

그건 배의원, 사업비가 양파종자대는 120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를 고품질 양파재배단지 조성을 하고 양파파종기, 퇴비살포기, 비닐을 하는 돈을 그보다 많이 주는 편이죠?

상겸

김상겸의원

342백만원인데 현재 추진계획을 어떻게 보면 농민 전체에 혜택이 가는게 아니고 특정인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건 전 농가에 갈 수 있도록 면적을 그렇게......

상겸

김상겸의원

퇴비살포기나 이런 것들은 살포기 가지고 양파재배농가 전체가 할 수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전체는 안 됩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그러면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방금 배의원도 말씀했지만 다 노령화된 분들입니다. 양파심고 해서 노령화된 분들인데 고생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배의원 말씀은 이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농민전체에 조금씩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사업비가 적다는게 아니고 사업비를 농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마늘 기계화사업 지원 생력화 시범사업 2개소 하는건 좋겠지만 실제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건 전체 골고루 종자대나 살포기나 전체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는게 좋지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가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340백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짰으면 안 좋겠느냐 이게 배의원 생각인데 저도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친환경이라 하지만 어려운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파면적이 작년에 107㏊인데 지금 100㏊에 2개단지 해놨는데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친환경시범단지 조성 50㏊ 이 부분은 생분해성 비닐멀칭 이것으로 친환경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친환경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비닐자체가 친환경적인 비닐입니다. 토양에 비닐을 씌워 놓으면 안 벗겨도 되고 자연분해가 되어 친환경이라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앞으로 제시해야 될게 양파주산지는 크게 많이 늘지는 않고 있는데 친환경적으로 하면 농협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목반에서 무농약이나 얼마든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양파를 재배해 봤는데 인증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소포장해서 백화점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농협에 위탁하니 농가는 어렵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의 문계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판매할 수 있는 물량자체가 많지 않으니 고가로 팔립니다. 우리가 농업지원과에서는 그런 시범재배를 할 수 있는 면적이나 기획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농업부분에 비전을 제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친환경보다는 비닐지원사업이 낫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소득에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획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양파 파는 기계 활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기술센터에서는 기계보급한게 없습니다.

김민환의장

몇 대 했어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보급한게 우리는 없습니다.

김민환의장

파악해 보세요.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이 파악해 보세요. 7페이지, 8페이지.

심재화의원

지금 실제로 전체가 흐름입니다마는 유독 단감하고 배는 굉장히 포화상태에 왔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의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해주는건 좋은데 배나 단감을 물론 산청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적정수 이상 폐과원해야 되거든요. 그리 해야 제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꾸 현대화한다고 돈들여놓고 나중에 생산하면 팔리지 않고 값도 없어지면 이중으로 손실이 오잖습니까? 이런 문제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청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교육을 간다거나 하면 정말 지방자치단체별로 안 되면 반을 줄이자 하든지 이리 해야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런대로 인건비라도 나오지 지금 이 실정으로 가면 나중에 팔지도 못 하는데 인건비가 안 나오잖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이해하겠는데 우리 산청군에는 과수면적이 그리 많은게 아닙니다. 지금 사과, 배 80㏊ 정도 되지만 전국단위로 보면 몇천㏊ 정도 되는데 산청군에는 거의 개인별로 팔아먹는건 잘 팔아먹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팔아먹고 있어요? 산청배 지금 형편없던데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배는 그렇는데 그래도 판매를 잘 하는 사람들은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FTA 기준인 민자 30% 부분 실제 생산농가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귀찮아 가지고 안 받고 반납한 실태가 굉장히 많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김영수의원

30% 맞추는데 서류 맞추고 보증 세우고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30% 없애면 안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본인이 신청 안 하면 됩니다.

김영수의원

기금에서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국비 700백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하려는 사람도 있고 안 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안 하면 됩니다.

김영수의원

얼마 안 되는데 서류 맞추고 하는걸 귀찮아 해요.

김민환의장

8페이지, 9페이지.

영진

문영진의원

과실 가공제품 상품화돼 있는데 제가 각 마을에 가보면 딸기농가, 밤농가, 사과농가 여러 가지 과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품화된건 괜찮은 것은 다 판매하고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딸기가 66, 65 하는데 그 이하 상품은 값이 엄청 쌀 때가 있어요. 인건비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수확을 안 할 수도 없고 한데 지금 농가에서 주로 팔리는 것이 우리는 상품으로서 파는 것 뿐이지 상품이 좋지 않고 포화상태가 될 때 가공하는 것, 제가 볼 때 밤도 1㎏짜리 중품 정도면 400원, 500원 하고 딸기도 66까지도 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딸기가 여름철 되어 물러지고. 지금 제가 볼 때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다용도 농산물가공공장을 예를 들어 한 가지만 하면 시범이 있고 하니까 비축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산청군에는 농산물 권장을 엄청 하고 있는데 진짜 가공공장은 없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가공공장은 많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애써 딴 딸기나 밤을 400원 인건비도 안 되는걸 우리가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선별하는 과정이라도 수월하게 해서 다라이대로 수매해서 가공한다든지 그렇게. 나는 볼 때 쌀도 그렇고 모든 농산물이 산청에는 농민들이 팔아먹지 관에서 인도해서 홍보해서, 물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상품 가치도 없고 시세가 저렴할 때 농민을 도와주는 가공공장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생각 안 해봤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예산이 많이 들지 모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가공공장이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까다롭고 해서 쉽진 않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그래도 다른 시군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산청군에도 돈이 없이 형편이 없어 못 하는 농가들이라도 연구정도는 해 보는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실제 이런 사업은 농업지원과보다 농협쪽에서 하는게 더 낫지 싶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원활히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질 향상 전문기술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상겸

김상겸의원

교육을 많이 짜서 고생할 것 같은데 저번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사가 16분 계시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조를 짜놨고 배정만 해놨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읍면별로 지도사가 한 분씩 담당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딸기, 곶감, 친환경 작목등 여러 가지 작목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관리하는 면에서 보니까 산업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교육을 하면서 실제 연계해서 지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하고 나면 연계해서 지도가 필요한데 실제 영농교육을 받는데 교육자가 제가 알기로는 60세 이상이 80% 이상 될걸로 보는데 그 분들이 교육받고 실제 돌아서면 뭔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도사들이 읍면에 한 분씩 담당을 맡아 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이나 열흘에 한 번씩 파악해 보시고 실제 약초를 심었는데 잘 된 곳도 있을 것이고 못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담당지도사가 파악해서 같이 지도사끼리 연구하고 지도해 주시고 교육하고 지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연구해서 읍면별 담당을 지정해놨습니다. 실제로 바빠서 자주 못 나가서 그렇는데 금서면에는 이성안계장이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왜냐하면 각 읍면별로 돌아보면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는 농가중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런 곳은 혜택을 줘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게 지도사들의 역할이 아니겠나, 정말 숨어서 열심히 하는 농가가 지도나 그 방법을 몰라 혜택을 못 보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각 지도사가 읍면별로 특작물하는 농가들에 다 지원은 못 해도 파악할 정도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환의장

9페이지, 과실 가공제품 상품화 육성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배하고 단감을 작목반별로 해서 배즙이나 배감식초를 할 수 있게끔 작목반별로 1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1개소밖에 안 되는데요?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1개소인데 올해 해 보고 잘 되면 내년에 단감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민환의장

그 부분은 아레 김원재씨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딸기면 잼을 만들 수 있는 가공공장보다 신등에도 보니 잼을 만들어 자기가 팔러 가더라고요. 집에서 자기 물량만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서 지원해 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배즙도 배가격이 하품은 8천원 정도 하는 것을 배즙을 짜서 하니 30천원 이상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걸 행정에서 조그마한 기계를 사준다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묻는건데 이 부분은 단감을 하든 배를 하든 시범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김원재씨도 배 떨어진 것을 8천원 주고 가져간다는데 자기가 뭐 넣고, 뭐 넣고 해서 30천원 이상 받았다고 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양잠산물 오디 생산단지 조성 10㏊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금서쪽하고 산청쪽이 오디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양협장이 많이 생산되니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양협쪽에서 가공하는데 작년에 가공부분에 지원한 부분이 있죠?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예.

김민환의장

산청군 오디를 그 분이 얼마나 사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제가 파악한 것은 1.5t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그 당시 가공시설을 해줄 때 산청군 오디면적이 얼마에 얼마 정도의 소득이 오를지 조사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1.5t이면 올해 오디를 가공해 놓고 1.5t만 생산하고 맙니까? 지금 그 사람이 오디를 따서 다른 곳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을 했으면 산청군 물량의 다문 20%를 여기에서 가공해 준다든지 했을 때 지원해줘야 되지 무턱대고 지원만 해서 오디 가공시설해줬는데 30%도 안 팔아주고 안 해 주는데 해 주면 개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양협장이 이야기한 사람도 금서쪽에 있는 분인데 가공도 하고 생산도 그 쪽에서 하는데 생산농가가 가공시설해준 부분에 어느 정도 흡수를 많이 해 주고 나머지를 팔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10%밖에 안 해주고 90%는 팔려면 지원한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민환의장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지원해서 산청군 물량이 여기에서 가공되어 산청군 오디 선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느타리버섯 내년도 사업이니 군민에게 좀더 알뜰히 되고 잘 하자는 의미에서 묻는데 느타리버섯 비닐 멀칭 재배 4동이 있는데 뭘 해 주는 겁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재배사가 노후화해서 판넬을 해서 자동환경 개선이 되게 됩니다. 작년에......

김민환의장

느타리버섯을 최고 많이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최고 많이 할 때 130여농가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70여농가밖에 안 됩니다.

김민환의장

내가 볼 때는 70농가도 안될 건데요?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현재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재배하는 농가까지 해서 70농가 정도 됩니다. 1년에 2회, 3회 하는 농가는 40농가밖에 안 됩니다.

김민환의장

느타리버섯 비닐멀칭재배는 어떤 겁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균상재배를 할 때 그냥 재배하면 잡균이 많고 한데 멀칭을 해서 구멍을 뚫고 올라오게끔 하는 겁니다.

김민환의장

신등에서는 옛날부터 하던데요? 특수한 멀칭이 나와서 별도로 하는게 있는가 싶어 묻는 겁니다.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작목반에서 농가차원으로 재배사를 하면 1농가만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1농가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김민환의장

다른 곳은 멀칭재배를 안 합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합니다.

김민환의장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종성

배종성의원

안전한 농업용 다용도실 설치 11개소 돼 있죠? 가서 한 번 점검하다 보면 실제 농가가 혜택을 받으려면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야 됩니다. 1개 면에 1개씩 해서 옆집에서 보니 저 집은 해줬는데 우리집도 시설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확장해서 많이 하도록 합시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지금 삼장에서 천마 재배했죠? 천마재배 때 지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원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민환의장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약초업무가 저리 넘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김민환의장

이런 부분들이 약초과로 넘어갔는데 약초과하고 같이 실제 지원했는데 성공했는가, 재배하는 농가가 앞으로 시범적으로 했을 때 할 사람이 있는가, 성공했는가 같이 가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의원

너무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예산할 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천마는 우리지역에 하지 마세요. 안 맞는게 우리가 천마에 지원했어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해줬어요. 거창하게 100% 지원해서 하우스로 지어 했는데 평촌 들어가는 입구에 해놨는데 500원어치도 못 받고 다 죽이고 말았고 그 뒤에 홍계 상촌에서 했는데 그 역시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작년에 한 것도 그렇고 올해 한 것도 별 투자한 비용도 안 나오니 약초로서 그 사람은 제일 성의가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안 돼요. 그럼 몇 년 해서 망했으면 안 해야 돼요. 다른 쪽으로 해 주세요.

김민환의장

15페이지, 특수시책 농기계 임대은행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상근

이상근의원

농협에 줄 계획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행정에서 직접 합니다. 지금 타시군은 경남에서 11군데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인력이나 이런걸 봤을 때 농협하고 연계해서 관리면이나 그런걸 보면 공무원이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은데 농협하고 연계해서 좀 크게 해서 실제로 한 군에 하는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는 방향이 완전 틀립니다. 농협에서는 벼농사 위주로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 이런 것만 하게 돼 있고 나머지 우리가 하는건 밭기계 부착용을 대부분 합니다.

김영수의원

이걸 운영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 합천같은 경우는 11명이 하고 있는데......

김영수의원

우리가 계약직이나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기능직 정도 채용하고 인력은 자체적으로 2명 정도만 더 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환의장

방금 이상근의원 말씀처럼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농협에도 2가지가 있죠? 농협에서도 완전 임대를 하는 것도 있고 농협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나가서 해 주는게 있고. 그래서 농협은 수도작 위주로 하니까 행정에서는 특수한 장비, 실제 한 사람이 가져가도 이틀, 사흘 안 써도 되고 간단히 하루나 이틀을 가져가서 특수한 예를 들어 부착용만 해서 간단히 가는게 안 낫겠습니까?

김영수의원

29종이면 대충 정리돼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실제 부담스러운게 1,200백만원어치를 여기에 필요한 작목반 단위로 지역에 권역별로 사주면 이 돈으로 사주고도 남거든요. 그럼 그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지금 기계를 산청에 일단 갖다놓고 가지러 왔다가 갔다가, 또 갖다줘야 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계가 사놓으면 되는게 아니고 부서질 수도 있고 하면 수리비나 이런 문제 등이 굉장히 발생되어지고 기계라는게 솔직히 내가 써도 내가 쓸 때만 안 부서지면 그대로 갖다줍니다. 갖다주면 자기것 같으면 보드 하나 갈아끼우면 될 것을 바쁘면 그냥 갖다줄 수 있어요. 그럼 매일 쓰다 보면 더 큰 사고가 발생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실제 취지는 좋은데 운영을 해 보면 굉장히 어렵고 농협도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이앙기를 해서 5년 안에 된건 농협에서 사서 다시 임대를 주는데 개인이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김민환의장

그 사업도 있고 농협에서도 기계를 사서 창고를 지어서 직원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다 해 주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볼 때 농민이 특수하게 어떤 작목반에서 사놔도 필요도 없고 행정에서 사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선택해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환의장

17페이지.

심재화의원

농축산과에 보면 산지유통센터 건립하는 계획이 돼 있어요. 이건 보면 생비량에 모으겠다 하는데 농협 밤수매장 있는데 거기에 할 계획이라 얘기합디다. 그래서 이게 과연 농축산과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고 이건 생비량에 모으면 작목들이 다른 곳에서 많이 안 나오는 작목들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농축산과하고 비슷한 업무 2개가 왔다는 것만 아세요.

김민환의장

농협에 넘겨줄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개인 생비량면 작목반에서......

김민환의장

그게 과장님, 신등면 봤죠? 개인에게 주면 결국은, 아까 얘기한대로 농협에 그렇게 시설을 해 주면 150%, 200% 활용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딸기하는 사람 딸기하고 수박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결국은 싸움밖에 안 됩니다. 신등면은 아레 집하장 안 봤습니까? 신등면 사람들은 단감도 하고 수박도 하고 딸기도 하고 밤도 하고 작목별로 거기 와서 다 해요. 그걸 농협에서 전부 관리합니다. 거기 가보면 안에 가면 밥도 해먹을 수 있는 시설이 되고 냉장고, 거기에다 자판기까지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관리하면 개인 작목반별로 해서 작목별로 시기적으로 사용하면 많이 비어 있는 것 안 봤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농협에서 농산물 집하도 해야 되고 밤도 수매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지 작목반별로 전부다 관리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 보자는 겁니다. 신등농협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의논해서 그렇게 앞으로 작목반별로 가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신등작목반 집하장하고 운영방법을 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그렇게 하면......

영진

문영진의원

방법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생비량은 작목반 통합을 해서 하나로 돼 있어서 자기들도......

김민환의장

자기들이 전기요금내고 뭐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영진

문영진의원

운영방법은 신등처럼 하면 오히려 작목반이 수월할 것 같더라고요. 필요는 하단 말이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안 하려는게 아니고......

민수

권민수의원

오방색 약초부각 사업장이 기술센터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사업장이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생초 노은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누가 잠깐 약초부각을 해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적이 있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판매는 아직 안 하고 있고 개발은 돼 있습니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상품화되지는 않았고 개발되어 시식회는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어떤 분에게 시식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종합보고회할 때 시식한 결과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사업 지원하는 분이 계시죠? 지원을 원하는 분이 계시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생초 정경숙씨입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그 분이 원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아니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개발된 약초부각을 산청의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마을공동으로 여성들이 참여해서 소득확충을 위해서......

민수

권민수의원

사업비를 준다는게 결과적으로 땅은 보유돼 있고 사업장을 지어준다는 겁니까?

미리

이미리생활문화담당주사

사업장하고 기계설비입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일단은 일반 부각보다는 개발한 부각이 실험결과가 15일 정도 연장되는 결과가 나왔고 건강식품으로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산청에서 김부각이나 깻잎이나 우엉, 가죽 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생각하셔 가지고 여성 일자리 마련은 좋을지 몰라도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김영수의원

농업지원과에 보면 전반적으로 딸기, 양파, 수출농산, FTA 과수기금 2,400백만원 집행관계, 또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신기술 보급이 30종 돼 있습니다. 또 농작업 환경개선 농업생산성 향상 14개소, 농기계 임대은행 장소 선정이나 농기계 어떤 기종을 구입한다거나 전반적으로 사업성격이 강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할 때 투명성 확보나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전반적으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농업지원과에서 했던 집행방식을 탈피하셔 가지고 2009년부터 새롭게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정확하게 선정해 주시고 정말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농업지원과를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들이 농업지원과에 있는 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농촌이 어렵고 행정에서 리더해야 할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종합적으로 잘 해 보자는 뜻이고 산청군 1년 동안 농업하는 분들에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성과를 올리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입니다.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식 관리담당입니다. 이영주 수도시설담당입니다. 김기훈 하수도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종성

배종성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산청생초 통합 시설 설치장소가 생초 고읍교 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함양 인근지역에 헬기격납고 시설이 거의 완료돼 있거든요. 그래서 헬기자체가 하루에도 연습을 몇 번 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계조율을 하는데 나중에 헬기가 3개 올는지 모르는데 아무래도 비가 오고 하면 그 물이 생초 강정위로 해서 골짜기로 빠지는 누수가 있고 버섯공장 부지 할 것이라고 땅 사놓은 곳 앞으로도 물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함양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함양, 산청 이 쪽으로 북부쪽에 부을건데 과연 물론 물이 지하수 밑으로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서 기름이 지나갈지 밑으로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 해놓고 나중에 지역주민에게 크게 원성을 듣는 것보다는 일단 격납고 자체가 환경영향이나 수질에 어느 정도 피해가 갈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헬기장이 생초 버섯공장 앞산에 있습니다. 아마 함양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격납고에서 내려오는 물양이 내려와서 합해지는 곳인데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화계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함양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해져서 생초에 내려오고 있는데 화계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직수해서 올리면 깨끗한 물을 먹지 않겠느냐, 함양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해서 민원이 안 생기고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사전에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그 말씀이 뭐냐하면 함양하고 산청하고 경계선 1㎞ 밑에 시설이 돼 있던데 함양하고 만약 합의할 때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니 방금 김상겸의원이 말씀하신 화계 쪽으로 시설을 덱기불동네에다가 시설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종성

배종성의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 상당히 보완이 됐는데 생초면 같으면 저 분들은 하촌, 상촌 해서 찍어서 사업을 하면 그 옆에 자연부락 자체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 쪽에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그렇더라고요. 지금 빠진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군자금으로 뒤에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안한 면이 있으면 꼼꼼히 챙겨 가지고 차후에 집을 짓겠다면 그 장소까지 미리 해서 하십시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그 부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등에도 모례물은 계획돼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계는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또 강 하나 양계는 빠지고 남단에만 한단 말이에요. 단계사람들이 볼 때는 남단은 밑에 있는데 하고 단계하고 50m 쳐다보고 있는 동네는 쏙 빠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월평은 마을하수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 강을 끼고 있고 신등면 소이, 단계 건너 양전있는 곳은 50m 안 되는데도 빠지고 서부로 올라오면 율현은 되고 모례는 되는데 사계가 몽땅 빠졌습니다. 단계하고 모례 사이에 사계부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세요. 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안에서 오면 문대에 가면 한빈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빠진다는 결론입니다, 강은 가까이 있는데. 진태는 한다는데 문대를 안 한다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조사는 방금 배종성의원이 얘기한게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11페이지.

김영수의원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어떤 제품을, 예를 들어 관로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리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관을 선택할 때, 설계에 반영시킬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이나 상수도관을 설계에 반영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첫째, KS제품,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냐, 또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설계상 수압이나 각종 검토해서 지금 현재 재질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지금 KS제품 자체가 옛날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또 조달청에 등록됐다는 자체가 상당히 견고한 재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설계시 견고한 제품을 반영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좋은 제품이 많으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선정해서 산청군의 상하수도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작년에 신안의 신기하고 생비량 고치하고 재공사한 것 알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진

문영진의원

그게 뭐냐하면 사업시행은 KS제품을 쓰라고 돼 있는데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땅속에 들어가니 뭘 썼든 덮어버리면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압이나 이런걸 다 감안해서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건 현장에서 묻을 때 감독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무원들 없을 때 그리 하면 결국 KS 넣도록 돼 있는데 감독소홀로 묻어버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든걸 좋은 제품만 하라고 시킬게 아니고 진짜 감독을 잘 해서 정상적인 제품이 들어갈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감독이 가장 중요한데 재료는 KS제품은 하자가 없는데 시공해서 연결할 때 대형 상하수도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지방상수도는 주로 하자발생이 연결부위를 대충 해서 거기에서 샙니다, 파이프 자체가 문제 있는게 아니고. 땅밑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새어 올라오니 처음에는 모르다가 하자보수기간 지났다 하고 또 돈들여야 될 판인데 이 부분을 공사할 때 대형도 마찬가지인데 이음새 부분을 확실히 확인하고 그 이후에 묻도록 철저한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민환의장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처음 보고하셨는데 연구를 많이 하고 체계적으로 잘 해서 마지막에 바쁘지만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8년11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