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종균 의원 발언
형기
김형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복 의원입니다. 11월 6일 본 회의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08년도 결산추경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대상 기관으로 동구청 1단/ 3국/ 1관/ 1실/ 2팀/ 12과/ 1직속기관/ 1사업소/ 13개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의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8인으로 구성하여 두 분의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를 통해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08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며 집행기관과 관련하여 동구청장이하 부구청장, 단ㆍ국ㆍ관ㆍ실ㆍ팀ㆍ과ㆍ소ㆍ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주요 현안문제 및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요구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의 <;별첨 2>;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인 31쪽부터 39쪽까지의 총 197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작성 기간에 있어서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그리고 기타 감사자료 작성기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목록에 명시된 기간을 적용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11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필요에 의해 본 감사계획서 승인안의 요구자료 목록에 추가로 요구하시는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기
김형기부의장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논의 한 결과 작성된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종균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1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동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단/ 국/ 관/ 실/ 팀/ 과/ 소/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기
김형기부의장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홍기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11월 7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이 통보되고,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제1항 중 “친절, 공정하고”를 “친절하고”로 변경하고, 동조 제3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등 필수적인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 안 제8조는 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 안 제14조는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 안 제17조는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 및 절차를 정한 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기
김형기부의장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심사보고 내용중,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 구정질문,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면 다가오는 11월 25일에는 제171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2008년도 결산추경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인 만큼 그 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접목시켜, 내실 있는 제2차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준비된 자료와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가 알차게 운영됨으로써 의정과 구정 전반은 물론 우리 동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속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실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가운 날씨에 12만 동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