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0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8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경희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김경희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18일 구청장, 도시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김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규제 철폐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승교의원 외 6인이 제안한 것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선 지방 발전계획 없이 수도권 규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김승교 의원이 낭독하였으면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교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난 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교
김승교의원
“결 의 문” - 지방 초토화 하는 수도권 규제 철폐 철회하라 - 지방의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그 날을 기다려 왔던 18만 남구 주민은 오늘,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는 그동안 정부에서 수차 강조해온「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선언이며, 국민을 향한 기만행위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이익을 지방에 환원시킨다는 방침은 지방을 피동적 시혜대상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이번 발표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끝이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 추진 등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 있으며,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과의 격차를 더욱 가속화시켜 지방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균형발전”을 통해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이 잘려 나간 지금, 18만 남구주민은 비장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 철폐를 즉각 철회하고”,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완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 하나. 수도권 국민도 비수도권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 철폐가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됨을 명심하고, 지역간 상생발전을 보장하라. 2008. 11. 1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판년
박판년의장
김승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김승교의원, 김동원의원, 우청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11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