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 추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76개가 되죠?

예.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여러 번 의회에서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 존폐 여부를 검토하시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법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사실상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15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관련법에 의해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폐지도 못 하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폐지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외에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좀 비슷한 것은 통합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연구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별도로 법에 의해서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기 어렵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한 번 통합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 그래도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에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가 너무 방대해서 유명무실 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히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은 곡 시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76개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이 위원회를 하지만 안 되는 곳도 있고 하여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내년도에 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실과에 통보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되면 과감히 통폐합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문화에 관련해서 제가 추진위원장도 했고 지금 현재 시책추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자치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이라든지 3대에 걸쳐서 같이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가족들을 제주도에 여행도 보내주고 하는 이런 곳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 외국인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근로자, 그리고 이주여성,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이번에 국제교류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합동결혼식에 대해서는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국제교류, 다문화 등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합동결혼식도 우리 구에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통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 실시하고 있는 시민단체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그것이 대상자를 파악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은 다른 근로자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결혼이민자 가족은 우리 국내인들하고 같이 서로 결혼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 분들이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어렵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있으니까 결혼식도 못 올린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축제보다도 그런 부분부터 먼저 생각을 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다문화 축제 할 때 예산이 3,2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3,200만원 가지고도 근근이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까 실장님 말씀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올해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3,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때는 구걸하다시피 추진을 했는데 만약에 시하고 세계인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분리해서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앞으로 실장님,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당초에 올해 수준으로 3,000만원,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여러ㅓ 가지 축제에 대해서 통합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아직도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지금 다문화 축제는 우리 구에서 앞으로 특색 있는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3,000만원 해 놓았는데 지금 5,000만원 정도가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3,200만원 가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축제를 하면서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재정이 좀 부족하지마는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거기에 하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는 확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그것도 확보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예산은 조금 증액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상 받는 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받아 봐야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계획을 바로 세워서 정말 행사다운 행사를 하려면 예산을 확실히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지적사항은 축제를 하면서 내외국인이 서로 분리해서 내국인은 내국인대로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따로 행사를 추진하는데 따라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외국인 같이 공유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면 예산편성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총무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곡2동 마을문고라든지 죽전, 장기, 용산1동 문고가 그것이 작은 도서관으로 명명을 하는 곳도 있고 동 문고라고도 칭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곡2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실 안에 추워서 책을 도저히 읽지 못 하겠다고 하는 구민의 소리에도 올라왔을 걸로 생각하고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냉난방이 잘 안 되어서 독서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이 아마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그런 데는 평생학습 시범 구로서 이것은 책을 읽는데 도움을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적극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총무과장님한테 하니까 그 소관이 평생학습과의 소관이라고 해서 또 평생학습과장님을 직접 여기에 불러서 논의를 하니까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그것은 우리는 프로그램 외에는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러면 이것은 과연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팀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각 동에서 책을 도서구입비를 신청할 때 2,000만원 정도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반을 삭감을 합디다. 문고를 원활히 운영하려면 신간이 자주 교체가 되어야만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찾습니다. 옛날 오래 된 책을 그냥 계속 비치해 놓으면…, 새로운 책을 구입을 해야만 우리가 학생들이 대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신간을 또 구입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있던데 한꺼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1년, 2년 가게 되면 전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석입비에는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도서구입이 각 동별로는 사실 저희들이 책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 3개, 구립도서관 세 군데에 성서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문고 단체에 그렇게 하고 있으며, 도 일반 첨단문화회관에도 있는데 각 동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도서구입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 상황을 봐 가가지고 평생학습과하고 첨단문화회관하고 관련 동하고 저희들이 도서실태를 다시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 다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고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한 달에 5,000원 정도 해서 20명 1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라고 스스로 그냥 무료로 무조건 자원봉사를 하라는 뜻에서 5,000원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를 원활히 활용하려면 그래도 자기들끼리 팀웍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원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정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자언봉사자들이 4개 동에 있고 그리고 첨단문화회관하고 구립도서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말 그대로 5,000원, 실비보상도 아니고 5,000원 정도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다고 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것이 현실화시키지는 못하고 조금 인상해서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지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만 원 정도까지라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돈은 사실상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증액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800만원 주는데 100% 인상한다면 1,600만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5,000원 가지고 100%고 200% 이런 것을 말 하지 마시고 5,000원 가지고 무슨 100%를 논합니까? 그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관변단체가 죽 있는데 정말로 이런 자원봉사자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진짜로 지역주민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원 정도 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차라리 5,000원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 데 조금 적게 쓰는 한이 있더라도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기획력이 탁월하고 모든 것을 잘 하신다고 능력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직위공모에 응모해서 인사발령을 받았죠?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15페이지 국제자매 우호도시 현황 해 가지고 우리 구사 미국 오레곤 주 워싱턴 카운티하고 또 중국 산동성 청도시 사방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91년도부터 현재 까지 17년 되었는데 5번 교류했는데 이거 뭐 더 하실 필요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한 군데고 중국은 우호교류도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저희들이 확대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번에 국제교류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워싱턴 카운티시하고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과거에 장긍표 청장님이 계실 때 한 번 거기에 가시고 또 그들이 오고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좀 가기가 힘들고 해서 학생 교류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죽전중학교하고 또 여자중학교도 하나 있습니다. 제 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기서 매년 학생들이 오고 가고 또 저희들이 기관을 방문하고 그렇게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학생 차원에서 할 바에야 우리 구청에서 실지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장긍표 청장 할 때 해서 현재까지 16년 동안 5번 교류했는데 유명무실하고 학생들만 교류하고 하는데 이것을 자매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국제교류팀장은 누굽니까?

정책개발팀에 있다가 윤영호 팀장이 맡았습니다.

국제교류팀이 국제간에 교류를 할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외국어도 알아야 되는데 외국어대학 나오셨습니까? 학교는 어디에 나왔어요?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국제교류 경력이 있습니까?

예, 국제교류팀장 윤영호입니다. 저는 특별히 외국어 실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전공과목은 무엇입니까? 대학에서 외국어는 전공을 안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습니까?

건축과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윤영호 팀장을 임명한 것은 외국어 실력도 중요하지마는 국제화와 관련된 마인드가 중요하다, 마인드를 어떻게 국제화 교류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직원을 선택하기 위해서 윤영호 팀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실력은 처음부터 배워온 사람도 있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일류행정을 위한 기획조정 역할 강화에 달서구 브랜드, ‘웃는 얼굴, 행복한 도시’ 이것을 특허 신청을 했는데 특허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특허청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인가가 나야 됩니다. 인가가 나면 다른 구에서는 이걸 사용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허청에서 인가가 났습니까?

계속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는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12월 달에 확정해서 통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특허청하고 전화를 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신청은 변리사나 변호사에 의뢰를 합니까? 우리가 바로 특허청에 했습니까?

당초에 특허청에 우리가 처음에는 기산특허법률사무소라고 거기에 위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허라는 것이 대학에 특허라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특허를 받는데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지 기획실에서 다른 데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를 안 하고 바로 했다고 하면 대단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위임했죠?

예, 본리동에 있습니다. 기산특허법률사무소라고.

얼마 주고 했습니까?

총 출연경비가 78만4,000원이고 위탁비가 160만원입니다.

잘 하셔서 특허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3회 한국자치경영대상을 받았는데 경영대상 이거 받을 때 주최한 기관이 어딥니까?

동아일보사하고 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주최하는 것을 대상 받았다고 해서 크게 자랑할 것 못 됩니다. 행안부나 국무총리실이나 국가기관이 엄정하게 해서 대상을 받았으면 진짜 상을 받았구나 하겠는데 뭐 동아일보사, 개인 어느 연구소에서 해 가지고 대상을 받았다고 우리 구청 정문에 현수막 크게 걸어놓고 자꾸 선전을 하는데 이것은 구민들 현혹하는 겁니다. 우리 구민은 ‘우리 달서구는 경영대상 받았구나!’ 이렇게 구민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해서 받았는데 그것이 뭐 대단합니까?

저희들이 응모한 기관이 40여 개 간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상한 데는 열 몇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대구에 타 기관에도 이것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지원시책 구성해서 아까 대통령상을 받아서 경제과장이 대통령상을 받으러 갔다고 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가야 되지 왜 경제과장이 갑니까?

그것이 지금은 기획실로 다 업무가 왔습니다마는 그 때에 업무가 외국인 업무가 경제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상 받은 것, 이런 것은 잘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선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달서구 출범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스마일링 사진 공모전, 사진도 현관에 여자 둘이 선글라스 끼고 찍은 사진 그거 나는 별로 안 좋게 보이는데 그런 것도 다 대상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대상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또 상금이 걸려 있더라고요. 금상이 50만원, 상금이 걸려 있는데 1등 받은 것은 백일사진이라서 이것이 심사위원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의문이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떴던데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심사는 저희들이 전혀 개입을 안 했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시지부에 완전 의뢰했고, 인터넷에 떴을 때 저희들이 사진작가협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백일사진은 맞는데 작품을 인터넷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순수한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상할 때 금상을 받은 분들하고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순수하게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디카만 1,500점, 폰카 140점 등 해서 1,700점 사진을 가방에 넣어서 들고 사진작가한테 갔죠? 누가 갔습니까?

담당자가 갔습니다.

거기 가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사진작가협회 회장이 최 뭐라고 하던데 최화식씨. 사진작가도 두 개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지 출장 촬영한 것, 해서 하는데 이것이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치열했어요. 1등 50만원 돈이 걸려 있는데 이거 뭐 상장을 줘도 될 것인데 왜 돈을 줍니까?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사진공모전을 우리가 다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상장주는 것은 거의 없고 전부다 상금이 걸렸는데 보통 저희들은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우리가 재정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500만원밖에 못 했기 때문에 보통 금상이 최하 100만원이 다 넘는데 저희들은 50만원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왜 했느냐 하면 사진동호인도 있지만 저희들이 순수하게 주민들의 삶의 모습에서 웃는 얼굴을 찾자, 그래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여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한테 좀 더 관심 있게 하기 위해서 상금을 걸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은 안 됩니까?

예, 선관위에 다 확인했고, 이것을 순수하게 공모전만 하면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안 되고 이것을 활용하고 전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전국에 보면 100여 개 단체에서 사진공모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터넷에 뜨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안에 우리 구는 조직개편 인력 49명 감원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이번에 교부금을 받는데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아직까지 그것이 통과되지 않은 대구시…….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구는 금년도에 불이익을 받아서 내년에 인건비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난 뒤에 수성구는 행안부의 지시보다 한 명을 더 감원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되어 있던데 우리는 행안부 지시대로 했습니까?

안 그래도 다시 한번 여기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조직개편 설명을 드릴 때처럼 10월 말까지 안 할 경우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64명을 행안부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4.99%, 5% 이상 되면 인센티브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49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센티브를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운데도 각 구에서 서로 노조관계 때문에 눈치를 보는 상황이고 해서 상당히 못 했는데 여기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심으로서 통과가 되었고, 또 우리가 함으로서 타구에도 연쇄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교부금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예, 지장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달서 건설을 위한 정책개발팀이 2박3일 동안 갔다 왔는데 실장님이 갔다 왔습니까?

벤치마킹에는 제가 못 갔습니다. 정책개발팀장이 2박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24명 구성해서 대학교수로 해서 구성했는데 이것은 경주에서 워크샵하고 매월마다 한 번씩 뭐 안동도 갔다 오고 그래서 경비도 많이 지출되지 싶은데 금년에 처음 구성했죠?

예. 1월 달에 처음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갔다 오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올해 예산에는 당초에 작년도 편성하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수용비로 사용했는데 낸ㄴ에는 정식적으로 경비를 편성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24명이 각 분야별로 4개 분야별로 전문가 교수입니다. 이 분들이 자문을 우리가 업무계획이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회의는 전반기에 연초에 한 번 하고 또 연말 되어서 결산하기 위해서 한 번,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2월 달에 안동에 가고 10월 말에 경주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각 과에서 또 각 국별로 좋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24명 명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7분이 지났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다 못 끝내지 싶은데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합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현안된 사항이 의정비 사항입니다. 실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동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양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간담회를 해서 표결에 부쳐서 당당하게 평가를 받아보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장님이 결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심의위원회간사로 들어가시죠?

예.

간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주면 손이 적어서 못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국 시도, 구·군·시, 자치구 의장단 회의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과거처럼 명예직으로 두든지 아니면 의정비를 주려면 기본 생활비는 안 되더라도 현실화시켜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실장님도 그런 것을 아시고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열릴 때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잡아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이 자료를 보면 인구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달서구가 인구는 3위인데 현재 받는 돈도 평균도 안 되고 2009년도 가이드라인도 평균보다 처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위촉은 거의 했습니까?

지금 10명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경북대학교에서 온 것은 사는 것은 사는데 주소는 여기에 안 되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오전 9시 30분 되어서 마지막으로 팩스로 YMCA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10명은 구성이 되어서 아직 위에 보고도 안 드렸습니다마는 10명은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또 저희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의견을 교환하고 또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 그리고 언론자료, 또 저희들이 요구한 의회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주면 자기들이 의논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발언권은 사실 공무원은 발언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류정리하고 묻는데 대해서 답변은 할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회 입장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자료를 이런이런 사유로 인해서 자료를 내 것 같다는 쪽으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심의한 결과를 보면 결과론적으로 볼 때 실패작이고 위원장이 모 전의장이었는데 처음에는 할 때는 태산도 뽑을 것 같이 하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하다가 말았는데 좀 미흡했다, 그리고 올해는 잘 될 수 있도록 간사님이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선임된 위원님들이 구청하고 조금씩은 연관된 분들이죠?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명단 공개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의회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통장도 있고 물론 전체 다 1년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역구에 나가보면 60만 구민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대다수 구민들이 구의원 월 500만원씩 받는 것 아니냐, 대우는 구청장 대우 받고. 매일 밥 먹고 놀러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이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선구제가 아니고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네 4개 동에 인구가 11만8,000명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차도 마셔야 되고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품위유지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려진 실상을 좀 정확히 알려야 되겠다, 하여튼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팀이 있는데 이 팀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1년 됩니까?

2007년 4월 5일입니다.

팀장하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6급 3명, 일반직원 3명인데…….

6급이 굉장히 많네요?

분야별로 행정 분야하고 사회분야하고 도시 분야하고 해서 팀장은 한 명이지만 6급은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정책개발인데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많이 다니시는데 획기적으로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대 누리사업단하고 저희들이 해서 누리사업단에서 아마 내년도에 집행되지 싶은데 6,100만원 정도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버츄럴이라고 해서 가상 달서구 웹사이트를 구축합니다. 자기 돈으로 다 하고 또 대학생 인턴을 활용해서 우리 구의 각종사진이나 인터넷을 통한 자료, 이런 것도 그 쪽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은 집행은 안 합니다. 정책개발을 해서 각 분야별로 해서 위에 보고라인까지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판단해서 각 과에 지시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제라든지 현안사항이라든지 전체다 정책개발팀에 의뢰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도 많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데 눈에 확 띄는 그런 것을 한두 개라도 개발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외국인 주민이 7,741명인데 등록이 7,311명, 430명이 미등록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무부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미등록되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동을 통해서 기초조사를 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해도 별 불이익은 없죠?

불법체류자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제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한도액이 109억인데 실제 발행액이 44억2,500만원을 하셨는데 내역이 전부 동 청사 신축 이런 것이죠? 내역이 나옵니까? 상환기간도 있고 연 이율도 있을 것인데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환잔액이 44억2,500만원입니다. 총 차입을 우리가 72억을 했는데 갚아 나가고 있고, 첨단문화회관에 32억, 장기동사무소 3억9,000, 용산1동사무소 3억9,000, 이곡2동사무소 3억9,000, 그래서 44억2,500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가 109억이고 내년도는 115억까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이렇게 정해 줍니다.

당분간 상인2동, 송현1동 청사를 지으면 불가피하게 써야 됩니까?

예, 그리고 긴급하게 도로건설이라든지 동 청사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자보다도 시기를 놓치면…….

이자는 연 몇% 됩니까?

청사기금은 3%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도 중앙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중앙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그런데 동 청사는 당장에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외에는 지금 5대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면 신축하는 것은 자제하자고 하는 이유가 대구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일단 건축해 놓으면 돈 먹는 하마입니다. 비근한 예로 청소년수련관에 지하주차장 이것은 완전히 졸속이고 실패작입니다. 돈만 70억 넣었습니다. 저는 그 때 반대토론하고 표결해서 결국 졌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안 되겠나 싶고, 가능하면 짓는 것은 최소화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거기 돈 다 들어가 버리고 다른 사업 할 돈이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은 다 똑같습니다. 운동장이나 체육관 이런 것은 지어 가지고 1년에 몇 십억씩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첨단문화회관에 약15억 정도 계속 지출될 것인데 그것은 되었고, 다음에 아까 이귀화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몇몇 위원님이 매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각종 위원회 관계 때문에. 76개인데 유명무실하고 잘 안 열리고 그래서 통폐합하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근거를 하니까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 처음으로 포항시에서 10월 21일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목이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것이 의언 발의로 되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아니 처음 듣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전문가, 일반시민이 참여를 많이 하도록 했다, 그리고 위원 구성에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못을 딱 박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위원회에 한번 가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거의 그렇습니다. 앞으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금고 조례도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런 관계, 다음에 각급 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또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등등 많습니다.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들이 발의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포항시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성비율도 있고 호선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보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연수 가서 교수분들한테 강의를 받을 때 머리에 남는 것이 행정의 잘못된 부분, 다음에 의원의 의지로 무슨 안은 통과시킨다든지 무엇을 하나 바꾼다든지 할 때 집행부에서 말을 잘 안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인지를 하고 나서는 서면질문하고 그리고 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자꾸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될 때는 조례를 제정해라.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조례에 법적 근거를 남겨라. 위원회 이것도 계속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아니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제정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조례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발췌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10월 14일 구민의 날을 제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각종 행상에 인원동원 하는데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제일 골치를 앓습니다. 또 행사에 동원되어서 나오시는 분도 매일 그 분들입니다. 거의 80%가 어제 왔던 사람이 오늘 오고 오늘 왔던 사람이 내일 오고. 참 우리 구민 모두가 1년에 한두 번 골고루 참석해서 우리 구 행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했던 분만 늘 하니까 60만 구민 중에서 한 5만 구민도 안 됩니다. 구정에 참여하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민의 날을 정해놓았으니까 어느 시도에 가면 구민의 날 축제기간에 앞뒤로 일주일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꼭 예를 들어서 월배달맞이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보름에 하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 외에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일반 축제, 또 웃는 마라톤,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등 각종 행사를 괍ㄹ로 하니까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해서 10월 14일 날 전후로 해서 일주일 전후로 하든지 아니면 10월 달에 다 하든지 해야 주민들이 지금 나가면 매일 행사다, 축제가 너무 많다, 가는 데마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정해서 하면 더 많은 축제를 해도 10월 달에 축제를 한다고 인식이 되면 많이 한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러면 또 축제기간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두 번은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에서 10월 달에 했을 때 낮에 오후 2시부터 하는데 누가 농악하는 사람들이 치는데 관중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날도. 학생들 춤추고 댄스하는데 자기들만 했지 관중은 더우니까 없습니다. 오후 6시 넘어서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낮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 출전하는 팀들만 있었지 일반 주민들은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저한테 ‘이런 행사가 어디 있느냐?’ 싱거워 못 하겠다, 제가 아는 몇 분이. 관중 없는 행사 이거 하면 뭐 하겠느냐. 이건 우리 구청 보고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 보고 하라고 해서 출전을 했지만 이런 법은 없다, 그러면 차라리 밖에서 하지 말고 강당 안에서 했으면 여름이라도 그늘에 들어와서 볼 수 있을 것인데 땡볕에 텐트도 하나 안 쳐주고 떨어져 있고 의자만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10월 14일 날 구민의 날을 좌우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2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축제가 나열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안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지시가 있어서 통합방안에 대해서 지지난 주일 날 실무과장, 관련된 협조부서 과장, 동장 6분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두 시간 동안 했습니다. 통합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도출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되어서 최종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에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문제점이 그런 대부분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봅, 가을 5월 달 위주로 할 것이냐, 봄, 가을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특성별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어떤 방향이든 간에 통합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을 위주로 해서 꼭지를 따서 하루는 평생학습축제, 하루는 깨친맛, 이렇게 해서 그 안에 틀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통합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통합이 어려운 마라톤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도 5월 달에 할 것이냐 10월 달 구민의 축제 때 꼭지점을 하나 따서 같이 통합해서 할 것이냐,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방향이든지 조정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가능하면 10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해서 꼭 봅에 해야 될 것은 봄에 하지마는 기 날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10월 14일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해서 인터넷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한다고 인터넷에 탑재해서 30건이 접수되었는데 대표적인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이 많습디까?

최종 업무 자료를 낼 때는 30건인데 최종 38건으로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 교통이 16건, 사회복지분야 3건, 공원 7건, 문화체육 4건, 기타 8건인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분야에 월성 신도시에 구립어린이 집을 건립해 달라고 하는 것, 또 서남시장 앞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용산동 버스정류장 안내기 설치, 버스정류장 아케이드 설치, 와룡산 산책로, 또 용산동 지하차도의 통행불편 개선 요청,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38건. 그리고 존경하는 조규열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축제 때 장윤정이 왔고 또 KBS 노래자랑에 송해씨가 왔을 때 그 때는 3만 명, 또 장윤정이가 왔을 때도 2만5,000명인가 왔는데 전부다 궁금해 하는 것이 장윤정이 왔을 때는 돈을 얼마나 주고 송해는 얼마를 줬는지를 궁금해 합니다. 돈을 얼마나 줬습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KBS노래자랑은 예산 든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장윤정은 거기도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주최 측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했는데 KBS 노래자랑에는 1,300만원, 푸른방송 주관해서 한 것은 2,000만원 소요예산 예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렇게 줬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담당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율과 창의의 행정혁신이라고 해서 교육을 6급 이하 유답교육, 프리젠테이션 교육 해서 718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1박2일로 날짜별로 해 왔는데 여기는 갔다 오면 리포트 보고서를 받습니까?

예, 갔다 오면 전체 거기에 설문조사도 하고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정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설문을 다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도 다 나오고 정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도 다 듣고 있습니다.

유답교육 이것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유답교육 이것은 유답이라고 하는 전문컨설팅이 있습니다. 거기서 했는데 고령군에 있는 무슨 빌리지 호텔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뇌답교육은?

같은 내용입니다. 뇌답을 하고 난 뒤에 유답, 당신이 그거다, 라는 내용이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천, 여수 이런 데 가서 돈 들여서 이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교육이 점차 변화되는 것이 집중 주입식보다도 현장에서 보고 본인이 감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내용이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대구시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인천이라든지 여수는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대구의 공무원은 유독 자기 것만 챙긴다, 이렇게 해서 현장감, 인천 자유구역에 가서 직접 보고 직접 현장에 다리 놓는 데까지 다 배타고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 해서 교육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급별로 1년에 9급 공무원은 몇 시간, 8급, 공무원 기본교육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교육 갔다오면…….

그 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가?

예.

아침 조회 때 강사…….

그것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교육이 강화되어서 교육점수가 없으면 승진 명단에 자기가 승진 명단에 1번이 되어 있어도 교육점수를 확보 못 하면 명단 자체에서 빠집니다.

그것은 어느 기관이나 다른 공무원도 다 그렇습니다. 기본 교육이 없으면 승진을 못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달서구보 매월 1,288명한테 등기로 보내주죠?

예.

반송되는 것은 없습니까?

반송되는 것은 미미합니다. 몇 건 안 되는데 주소 이동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고 합니다.

저도 동사무소에서 받기 때문에 안 본다고 해서 안 오는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독신청자도 더러 있습니까?

예. 있는데 저희들이 구정에 대해서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참여하기 위해서 또 우리 지역에 달서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구와 의회와 여러 가지 활동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있어서 저소득장학금 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는 기금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분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식품진흥기금하고 교통분야하고 저소득 관계 이렇게 있는데 한 40억 정도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 출향인사들이 기금 조성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얼마 전에 조례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년 간 200억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간 200억 조성. 이것이 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했죠?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 10년 간 200억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까지 얼마…,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도 출연하고 해서 한 20억까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8건에 32억을 받았는데 24페이지. 특별교부금은 국비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아, 시에서 해 가지고…….

교부세가 이제 국비로 되고.

이것은 금년도에 된 겁니까?

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행정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만큼 기획조정실이 잘 되어 나가야지 우리 행정의 손발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서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 문고하고 작은 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은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부서하고 또 내용 면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상이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가져서 아마 일원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나갈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 조직개편을 할 때 평생학습과로 모두 도서관, 구립도서관이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조직상 별도로 사업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소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평생학습과장 소관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것을 대표도서관이라고 해서 도원도서관에서 도서정책에 대해서 총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별 문고는 어떻게 됩니까?

동별 문고도 거기에서 평생학습과장 안에 문고도 같이 통합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과에 물어보면 프로그램 짜는 것이나 지원해 주는 내용상의 부분만 지원이 되고 사실은 관리감독 하는 것은 동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동별 문고라든가 작은 도서관 형태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평생학습과에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고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더 이중적으로 해서 어느 한 곳에 딱 책임을 맡아서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정확하지 않다는 잉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묶어진 것 같은데 동별 문고라든가 작은 도서관 형태의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자그마한 나름대로 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을 받는다든지 할 때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실한 부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10월 21일 날 저희들이 규칙이 공포되었는데 기존 업무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과거에는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총무과에서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이제는 평생학습과로 다 넘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작은 데서 사업을 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모두 평생학습과에서 10월 21일부터.

평생학습과에 이야기를 하면 평생학습과에서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기에서 하도록 지원 해 줍니까?

예, 거기서 다 조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2007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두 번째로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냥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식적으로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예상보다는 38건이 들어왔는데 인터넷으로 공시하고 언론에 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33건 해서 11건 정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38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주민의견 수렴을 하면 참여하는 주민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대부분 일반 주민입니다. 그리고 기관에 관련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주부층에서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홈페이지라든가 서면으로 접수가 되면 그 다음 과정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 과정은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소관 과에 분야별로 그 내용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전달합니다. 전달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부서장 검토를 받고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위에 보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부분도 어려운 상황이고 한데 주민들 접수된 38건 중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수렴 한 내용 가운데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직 분석을 못 끝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접수를 받아서 할 경우에 좋은 영향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통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것도 있고 구청장에게 바로 하는 분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참신하고 주민들의 소박한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활성화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속가능한 혁신 추진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식퀴즈, 독후감, 동아리 성과물 제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점수화시키는 겁니까?

예, 이렇게 점수화 시키면 나중에 개인 근무 평정이라든지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류된 이 별로 해서 점수화시켜서 개인별로 점수를 매기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귀화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유경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 문고가 지금은 자치센터 문고죠. 그런데 작은 도서관으로 명명하는 곳도 있고, 새마을문고로 지칭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새마을문고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동 주민자치센터 문고로 통일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새마을 문고가 달서구 내에 존속을 하고 있거든요. 새마을문고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문고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해 오다가 용산1동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국비 지원 방아서 6,700만원 도서구입비를 확보를 해서 도서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 때부터 작은 도서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명칭을 작은 도서관으로 현판을 붙여놓았습니다. 서로가 현재 구하고 연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이유경위원도 질의를 했듯이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문제는 결과적으로 동장님이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은 평생학습과고.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게 되면 조금 불분명한 것은 다른 과로…, 자꾸 잘한 부분은 내가 한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한 것이고 이렇게 서로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정착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이 평생학습과장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문고에 대해서, 책에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시책을 좀더 보완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처럼 총무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줄 당기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었죠?

10월 21일 날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그 때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부터 발효되도록…….

실장님, 어제 아래께 예산문제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소관이 평생학습과 소관이라고 해서 평생학습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외에는 전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그 쪽으로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과장하고 새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확실하게 만들어줘야만 일선에서 자원봉사자라든지 다른 도서관, 동 문고, 새마을문고 이걸 확실한 명칭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칭도 그렇고 운영 관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