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의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51페이지입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산업인프라 확충 및 통상활동 지원 등에 관련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서공단 업체의 98%가 50인 이하 영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 그리고 대부분 영세하고 저부가가치산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년에 걸쳐서 구조고도화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구조고도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영세업체다 보니까 기술력이나 정보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렇게 볼 때 미니클러스터 역할도 앞으로 많이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데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미니클러스터의 역할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앞서 설명 드린 FTI포럼사업이 한 축이었습니다. 성서산업단지 1차, 2차는 섬유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또 섬유가 조금 퇴락하면서 일부 기업체에서 공장 일부분을 임대를 하는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구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세업체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도화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졌고, 또 FTI포럼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기업체도 참여시켜서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구조고도화 한다는 것이 우리 관에서만 추진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으며, 기업체의 마인드를 바꾸어 주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구조고도화를 이루자 하는 측면에서 FTI포럼 활동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앙의 산단공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이 포럼에 참여시키다가 보니까 이 분들이 그러면 성서산업단지가 이렇게 구조고도화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이라든지 대구광역시로 봐서도 개인 업체의 구조고도화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었고, 다만 이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서산업단지의 R&D시설이라든지 기업지원 관련 시설을 성서공단에 집적화 하는 게 대구광역시의 판단이었으며, 이래서 성서3차단지에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라든지 또 테크노파크 벤처 공장이라든지 경북대 산학협력단이라든지 바이오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성서산업단지에 집중화 시켰습니다. 거기에 계속 시에서도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즈니스센터도 동아일보 부지에 건립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의 기술력을 지원함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의 구조가 좀 변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사업을 전에는 산자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산자부에서 종전에는 국가산업단지만 일곱 개가 1차적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난해에 다섯 개를 더 추가하면서 우리 성서가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 활동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기업에 지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산업의 구조고도화는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클러스터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느냐를 보면, 지금 클러스터는 성서하고 구미를 같이 한 단장 아래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장 밑에 팀은 별도로 되어 있고, 성서 클러스터에는 현재 미니클러스터가 네 개 구성되어 있는데, 기계금속소재 클러스터, IT전기전자 클러스터, 지능형자동차 클러스터, 전통산업융합 클러스터로 여기에 154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교수와 연구원 전문가 등 이런 사람들이 148명이 참여를 해서 30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예산이 금년에 50억 원 정도 이 클러스터 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 5억 원을 제외하고 한 45억 원 정도가 순수하게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렇게 지원될 것이고, 앞으로 아마 이 지원은 조금 더 확대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클러스터에도 현재 네 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더 확대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기존의 포럼에 있던 회원도 가입을 시켜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는 조금 있어야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기술개발이라든지 R&D 쪽에 발전이 되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앞에 구성자 위원님이 발전적인 내용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본위원은 성서산업단지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이나 산업폐기물의 관리는 2008년도에 어떻게 운영이 되었으며, 우리 달서구민들한테 미치는 환경오염의 정도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숙지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서산업단지는 자체적으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산업폐기물처리는 지금 별도로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폐수라든지 이런 걸 직접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소 관계는 구에서 합니다만 산업폐기물은 별도로 자기들이 기업체에서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환경오염이라든지 산업폐기물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환경보호과나 청소과에서 아마 세세한 걸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달서구민을 위한 공단이어야 되지 대구광역시 전체의 부지선정을 위한 산업단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달서구민들이 성서산업단지로 인해서 경제적 부흥도 되어야 될 것이고, 환경으로 인한 오염도에 대한 심각도도 병행해서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정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안내 간판이라든지 찾아오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공공디자인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업 인프라 확충 및 통상활동 지원인데, 사실은 먼저 지방산업단지로서 과학연구단지라든가 산업단지 클러스터 지정이 되고, 대구시나 달서구에서 열심히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달서FTI포럼 이것은 계명대학교과 협약을 체결해서 했는데 어떤 사업을 펼쳤습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하고, 그 FTI포럼을 통해서 산업구조고도화라든지 혁신클러스터를 지정받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포럼활동하고 클러스터에 포럼활동, 그러니까 클러스터활동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포럼활동은 금년에는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클러스터 활동을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러스터 내용이라든지 사례 이런 것도 잘 아시죠?

예.

지금 우리가 기업이나 국가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산업집적, 이런 클러스터 이런 단지조성하고, 그리고 국가혁신이나 지역혁신 체계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이나 지방경쟁력을 길러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대구시가 거의 다 업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지방산업단지 공단 업무라든지…, 우리가 세원으로 되는 것은 사업소세 정도가 달서구에 세원으로 들어오는데, 사실은 달서구에서 이 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재원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경제에 대한 지식적인 마인드를 가진 전문적인 집단들도 달서구 경제과 내에서도 많이 생겨나 줘야 됩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제가 전번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대구시나 국가나 서울 중앙부서나 이런 데에 파견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단기간 가든지, 단기간에 파견형태로 가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익혀오고, 그런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준 것은 달서구가 굉장히 앞서가는 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보면 첨단도시 15개 도시 조사를 했는데, 11개 도시에서 이 세 가지 특징이 높게 나온답니다. 첫째, 보헤미안(Bohemian)지수가 굉장히 높더라. 두 번째, 외국출신, 타국출신 근로자들이, 이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 세 번째, 게이(gay)지수도 높더라. 그만큼 그 도시는 그 도시는 관용과 포용력이 있고, 다양성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54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오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탁도 많이 드리고, 또 54억이 내려오는데 상당히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신청이 되어 올라갑니까?

내년도에는 두 개가 되었습니다.

금액은요?

달서시장이 26억 정도, 그리고 송현주공시장이 10억 정도로 해서 36억 정도입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국·과장님이 이것 2016년까지 달서구 관내에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진짜 그야말로 탈바꿈을 시키겠다고 하는 로드맵을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재래시장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 정보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고, 우리 재래시장이 사실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두류시장도 리모델링한다고 근 1년 동안 저러고 있는데, 사실 모든 손님들을 다른 데, 할인점 같은 데에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고, 하루빨리 우리가 지방소비세도 신설하고, 할인점 영업 규제를 좀 시켜 가지고 지역개발이나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지금까지 정육점에서 운영하는 실적 같은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전문 한우점 지정을 해 줌으로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저 집은 한우만 판매하는구나.”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수입하고 육우 이런 것을 같이 판다고 하는 이런 것을 불신 안 하고 한우만 전문으로 판다고 믿을 수 있는 지정점 이런 것을 구에서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우점을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민간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지정을 해서 한우만 팔겠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전문 한우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지정하고 하는 그런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타구에서는 구에서 한우전문점을 지정해 주는 그런 구도 있는 걸로…….

그것은 전에 제가 한번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그것은 정육점이 아니고 일반 식당에서 한우 전문 식당이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육점도 보면 정육점이 아무데나 가서 고기를 사오는 게 아니고 도축장에 가서 사오기 때문에 그 실적이 다 나타나잖아요?

예,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육우를 사 왔다, 한우를 사 왔다, 파악을 하면 다 알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지정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도 우리는 전문 한우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고기를 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일반 소비자들이 저기는 구청에서 지정해 준 전문점이니까 믿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기갑수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이 식육점이 전문 한우만 취급해서는 사실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보면 수입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육우라든지 같이 판매해야지 실지 순수한 한우만 팔았을 경우에는 영업상에 좀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이렇게만 파는 데가 없습디다. 또 현재 제도상으로 구청장이 ‘여기는 전문 한우점이다.’라고 지정하기에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 그런 지정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생과에 그런 말씀이 한 번 있었고, 그래서 그 때 신문에서도 수성구에서 식당 쪽에 수성구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보도가 있어 가지고 제가 위생과장한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이야기를 했었는데, 허점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일부 시료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한우 같으면 다음 검사할 때까지는 다른 걸 가지고 와도 계속 수성구청장이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민을 속이는 결과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우리 구가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검토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그 정도 선에서 검토하는 걸로 그냥 마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육점도 유통경로를 우리가 일일이 다 못 따지고, 원산지 표시제 이런 것도 우리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켜보고 장기적 과제로 그렇게 검토하면 안 좋겠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에 우리 구민의 날 행사 때 자랑스런 구민상을 받은 분이 유통업을, 마트를 크게 하는데 그 마트를 하면서 지하에 정육점을 같이 겸해서 하는데 자기가 시작하면서 한 8년 가까이 했답니다. 한우 외에는 전혀 판 적이 없답니다. 도축장에서 가지고 오는 전표가 있다고 합니다. 한우만 판매를 했는데 이런 제도를 해 주면 한우만 판매해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육우하고 같이 파는 이게 정착화 되어 버리니까 육우는 요만큼도 안 팔고 한우만 했어도 사람들이 여기도 육우를 파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으니까 정육점에서는 도축장에 가면 확인이 다 된답니다. 어떤 부위를 누가 뭐를 가지고 간 것이 다 나오니까 그걸 파악해 가지고 그걸 지정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합디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개개인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회 일반적으로 보면 한 번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검사를 할 때까지 그 공백기간을 악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수시로…….

그걸 수시로 점검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그 집에 사흘들이 가서…, 지금 인력이 한 명 있는데, 이 넓은 지역을 한 명이 다 커버할 수 없고, 잘못하면 우리 구청의 이미지가 이상하게 된다 이겁니다.

지정점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서 잘 못 악용해서 한 번 에러를 내서 보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집은 물론이고 우리 구청의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도 그걸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분구가 되어서 관리하는 지역이 좁고 인력이 좀 있고 이러면 또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우리는 인력 한 명으로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소득직불제, 이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디다만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은 부당수령 등 여기에 몇 명이나 해당이 됩디까?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저희가 안 받고, 그것은 감사실에서 합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신문에 나왔었는데, 공무원은 달서구에 몇 명이라고만 나왔지 전체 그것은…, 신문에 몇 명 나왔지요?

감사실에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아마 본인하고 가족들이 지급받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세한 현황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3,859농가 나온 것은 우리 달서구 관내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을 한 농가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인근에 고령하고 달성군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더러 있겠지만 실제 우리 달서구에는 농지가 얼마 없지 않습니까?

예, 달서구에는 농지가 얼마 없습니다. 우리 달서구 내에는 농지가 얼마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경작자를 분류할 때에는 달서구하고 달성군, 고령군, 서구, 우리 달서구에 인접된 그 지역의 농지는 관내로 본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가 조금 나옵니다.

우리 2008년도에 3,859명이란 것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우리 구 인근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2005년도에 1,719에서 2003년도에 3,859로 두 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정치권에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부당수령하고 이것은 다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공무원 부분은 감사실에서 하고, 또 일반적인 여기에 나오는, 저희가 보고한 이것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하는 겁니다.

조사는 정부의 조사단에서 조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정부조사단이 아니고, 지금 읍면동 단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뒷 페이지에 보시면 도원동, 진천동, 월성1, 2동, 장기동, 성당1동, 6개 동에 지금 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동은요? 저쪽 성서 쪽으로도…….

농지가 있는 동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6개 동에서 그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재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갑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달서구에서 생산하는 우수 공산품에 관해서 몇 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수 공산품이라고 별도로 어디서 선정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우수 공산품이라고 외부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지역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것은 한 100개 미만입니다. 우리 현관 공산품관에 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은 전부 우수 공산품이라고 보고 홍보를 하고,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는 공산품에 관해서 우리 달서구가 지원해 주는 홍보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홍보의 효과는 저희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가급적 소비자에게 많이 알리자는 측면에서 현관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띄워놓고, 또 지난해 연말에는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전국 각 기초자치단에, 또 광역자치단체 등에 배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 우수 공산품에 관해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선경타올과 영신타올, 또 주식회사 푸드웰에서 하는 음료수와 쨈이 있고요, 사진도 상세히 올려져서 이렇게 양말도 있고, 술로는 금복주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내용이고, 중소기업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수공산품을…, 지금 보다도 더 체계적인 내용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성서산업단지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우리가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연초에 계획 대비 실적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이루어 가는 것 같습니다. 구청 조직을 크게 보면 지원부서와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회사도 그렇고 민간기업도 성장동력은 생산과 영업인데, 앞으로 우리 달서구청의 방향도 이런 현장의 사업부서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비교견학으로 울산 남구청에 가 보니까 청소과에 서로 지원을 한답니다. 반드시 현장 부서에 근무를 해야지만 승진 우대 가점이 주어지는 그러한 메리트가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완전 지원 1순위가 되는데 우리 달서구는 내가 보기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걸 거울로 삼으셔서, 국장님 간부회의 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자본주의는 시장의 원리, 경쟁의 원리인데, 지금 여기 생활폐기물업체 두 개 업체가 계속하고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가 다른 구보다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경쟁을 통해서 어떤 효율을 찾고, 소비자 후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개 업체가 실제 소유주가 하나인지 그것도 아직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검토를 해서 사실 어떤…, 1년 동안에 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업체가 현재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좀 더 업체를 늘려서 경쟁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은 당초에 정수제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조례에서 대구시내에는 몇 개 업체 이런 식으로 조례에 정수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 조례가 폐지되면서 방금 김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체제로 해서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조례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하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상품, 그러니까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달서구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달서구 내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공익사업에 문제가 있다해서 대구광역시 지침으로 일정한 기준을 신규사업을 내 줄 때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이 밀폐식운반차량 두 대, 운반용 압착차량 두 대, 기계식 상차차량 두 대, 이렇게 해서 광역시에는 여섯 대가 되면 허가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만 판단해 주십시오. 현재 생활폐기물수집업체가 두 개가 적정하느냐…….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경과를 말씀드려야 되고, 이 제도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우리 청소과장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어쩔 수 없다. 현재 두 개 업체가 적정하다는 건 판단 유보다, 그렇지요?

예.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몇 년 동안 계약을 해 왔는지 설명을 해 준다고 하더니 그 후에 소식이 없어요. 한 3개월이 되었는데…….

“…….”

넘어가겠습니다. 175페이지 환경미화원 성과제도 운영인데, 특수시책으로 좋습니다. 연초 계획도 잡혀있고……. 이걸 나름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살려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에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 우리 의회 의원들은 해외에 나가면 해외든 국내연수든 갔다 와서는 반드시 평가가 따릅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강사에 대한 평가라든가, 교육진흥에 대한 평가라든가 교육효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걸 다 맞게 해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 반드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느냐, 이걸 좀 관심 있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먹기 식으로 가지 않도록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폐기물 대행업체가 올 연말이면 끝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쯤 선정업체 윤곽이 대충 드러나야 연말이 되면 별로 혼선 없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원가조사는 끝났고, 원가조사가 끝남으로 해서 이 대행업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계약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타구나 이런 데에 전국적인 대체적인 현상은 수의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최종적인 사항은 방침을 받아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공고하고 입찰 봐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한 달 2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퍼트시스템(PERT system)으로 12월말로 계약을 해서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전년도 대비해서 10% 정도 감량이 되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용역결과에 나온 금액은 현재 계약된 금액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원가계산 말씀입니까?

예.

원가계산 한 것은 현재 전부 다 상향된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가라는 게 시장조사를 해서 해 보니까 그런 원가가 든다는 것이고, 그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계약을 하면 저희가 내정가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통상 원가가 그분들한테 나가야 될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아까 재활용이나 음식물은 거의 감소된 부분이 별로 없지만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은 10%대 이상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가 된 이 부분을 계약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원가는 더 증가되어서 나왔더라도 이 부분을 반영되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갑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2009년도부터 전면 실시 예정으로 본위원이 주거하고 있는 두류3동에 음식물류폐기물 개별 용기를 문전수거제로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약 2개월에 걸쳐서 새벽에도 나오시고, 시시때때로 점검하러 나오시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수고 많으신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두류3동을 볼 때 문전수거제로 하면서 나머지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을 치우고 문전수거제로 함과 동시에 불법투기하는 생활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되었지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는 감량이 많이 되었는데, 생활폐기물이 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동별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문전수거를 하면서 두류3동에는 생활폐기물을 방치해서 두는 일들이 본위원이 보기에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 현상이 대형이 골목에 음식물 통이 있을 때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다른 생활쓰레기도 동반해서 불법투기 하는 현상이 많았는데, 지금은 문전수거제를 함으로 해서 그 투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전수거를 하니까 생활쓰레기를 통까지 안 가지고 가도 되니까 집에 분리를 해서 버리는 경향이 많이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헌옷 수거함 때문에…, 수거함 있는 그 옆으로 또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있거든요. 다른 영역에는 잘 모르겠고, 저희 동을 위시해서 문전수거제를 함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장님도 한 달에 한 번씩 클린제를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새벽에 청소하러 나가시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의식이 변해야 됩니다. 헌옷수거함을 어떻게 해서 치우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과장님께서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관내에 헌옷수거함이 960개 전후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특별히 민원이 제기가 되거나 특별히 주변이 불결하다고 하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철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물류를 문전수거제를 하고 있는 두류3동에 헌옷수거함 전체를 제거해 보면서 향후 2009년도에 실시할 예정인 이 음식물류 문전수거제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접목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두류3동에 현재 헌옷수거함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지구에서 행해 보면 시행의 착오가 있으면 개선하면 되고, 내년 1월까지 할 예정이니까 문전수거제에 병행해서 하면 동네가 깨끗해지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는 추진방향이 나올 것 같으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김주범 위원님께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문전수거제가 내년 1월부터 전 동에 하는 것이 아니고 4월로 하려고 합니다. 왜 4월인가 하면 용기를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류3동만 할 때 한 번 해 보니까 용기를 하루에 만들어 내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디다. 그러니까 한 달을 다 만들어도 그 숫자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시범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4월부터 하게 되면 기존의 단독주택에 고지서가 나가는 게 3개월마다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고지서가 안 나가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볼 때 4월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을 해서 현재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