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유주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유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200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총 1,452억 2,402만원으로 당초예산 1,416억 1,865만원 보다 2.5%인 36억 536만원이 증액 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070억 5,304만원으로 당초예산 1,034억 4,767만원보다 3.4%인 36억 536 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1억 7,098만원으로 증·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성비는 일반회계가 73.7% (당초73.0%)이며, 특별회계는 26.30% (당초27%)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2쪽 내지 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내지 4쪽 주요 자체 및 보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신규편성 사업은 금산군 농·특산물 판매장 임차료지원 등 6건이며, 그중 자체사업이 5건, 보조사업은 1건이 되겠고, 당초예산 증액편성 된 사업은 재활용품 하차장 토지매입부족분 등 5건이며, 그중 자체사업이 3건, 보조· 균특 사업은 2건이 되겠으며, 당초예산 감액 편성된 사업은 자연휴양림 주차장확장 토지매입비등 2건으로 자체 ·보조사업 각각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소관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환경자원과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재활용품 하치장 토지매입사업은 1억 5,000만원을 당초 2007년도 예산에 편성 되었으나, 2008년도 명시이월 추진사업인데, 금회추경 5,520만원을 토지매입 부족분으로 증액한 사유와 증액 토지 매입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에는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금산군 농·특산물 판매장 임차료지원비로 1억 1,500만원을 금회 추경 편성하였는데 농·특산물 판매장사업 운영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63페이지 자연휴양림 주차장 확장 토지매입비는 당초예산 5억 4,405만원중 제2회 추경 시 7,405만원을 예산 절감요구로 감액 조치된 사항인데 금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사유와 향후 주차장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63쪽, 산림문화타운 보완사업비로 1억 5,58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사업시행에 있어 하반기임을 감안 해볼 경우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다음에는 인삼약초과 소관입니다. 67페이지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시스템 공동사업비 5,000만원이 순수 군비만으로 계상 되었는데, 국·도비 지원계획은 없는지와 사업의 주체 및 사업운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71페이지 금산천변 상가정비 토지매입비로 당초예산 보다 67% 이상 증액된 6억 9,000만원이 금회 계상되었는데, 당초 소요액 판단의 잘못인지 증액 사유 설명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72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중 농어촌 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비와 금산인삼관 태양광 설치 및 평화의집 태양열 급탕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예산에 미 계상 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73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당초예산보다 금번추경에 9억 3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가연동보조금 1억1,922만원계상 하였는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증액된 사유와 유가연동제 보조금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80페이지 다락원 야외광장조성사업 당초 실시 설계비에서 목 변경하여 금회 추경에 시설비로 4,222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목 변경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80페이지 한전주 지중화사업은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였다가 제1회 추경 시 감액 요구로 전액 삭감 조치되었는데, 금번 추경에 당초 사업비보다 50% 감된 5억원으로 계상한 사유와 사업개요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 됩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각 분야별 신규반영 된 사업, 기정예산대비과다 증액된 부분, 시기적 하반기임에도 새로 계상된 시설부분, 기 확정 되었던 사업예산 삭감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요망되므로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 청취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3회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태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환경자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7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즉 그린시티 선정 포상금 3,000만원과 재활용품 하치장 토지구입 부족분 5,520만원 총 8,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 환경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환경관리 우수지자체에 응모하여 우리 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환경관리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11월 26일 국무총리상 수상과 함께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결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포상금으로 일반 운영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으로는 그린시티선정 언론사 홍보비 500만원, 군청입구에 그린시티 지정판 설치비 200만원,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 안내판 설치 8개소에 설치비로 176만원이며, 당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으로 1,40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독촉장 발송관련 고지서와 우표요금 부족분으로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업무추진 및 워크숍 참석비용 등으로 500만원, 환경자원과 담당별 환경우수지자체 벤치마킹비로 600만원 등 국내 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민원유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서의 파쇄용 세단기 구입비 1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 및 노후화 되어 기능이 떨어진 사무실 팩스 구입비 80만원, 민원인 접견용 사무실 테이블 및 의자구입비 200만원, 야생동물 피해관련 자료수집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하치장 토지매입 부족분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아인리 3-4번지에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고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민가와 떨어져 있으며 민원 소지가 없는 시내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상옥리 362번지를 매입 예정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관리계획 관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 1호에 토지면적 1,000㎡ 이상, 매입가 5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재활용품 하치장 토지매입 그 부족분에 대해서 1,000㎡ 이상이고 5억 이상 일때만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라는 것이죠?

예 법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데 지금 아인리에서 상옥리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까? 장소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저희가 매입하는 장소를 당초에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장소변경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거 검토하셨습니까?

예!

그럼 이상이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장소를 바꾸는 경우에는 다시 공유재산변경 신청을 다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럼 애초부터 어디에 딱 한다고 못을 박았다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매입을 어디가 좋은지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해맑은 아파트 바로 옆에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사려고 했는데 그 인근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 군데를 저희가 장소 설정을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이쪽 지역에는 어렵겠다. 생각해서 지금은 소방서 앞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1필지에 대해서 이미 예산 선 것, 이 1필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대상이 아닙니다만 저희가 뒤에 연계해서 충남교육청 땅이 있습니다. 1,800㎡ 정도 되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살 경우에는 관리계획 대상으로 저희가 그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이 1필지를 사고 나서 그 사업은 별도로 관리계획을 올리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지금 5,520만원만 이번 추경에 해 주면 여기 토지매입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1필지만 사는데요. 그와 연계해서 그 뒤에 교육청 땅에 대해서 살 때에는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코자 합니다.

다음에 추가로 매입을 하겠다.

예!

그리고 서두에 환경자원과 직원님들의 고생하신 상금을 갖다 사업에 이렇게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정확히 파악하신 것이지요.

예! 장소변경은 저희가 어떤 필지를 사겠다. 해서 위원님들한테나 어디 보고 드린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아니요.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저희들 대상지 없이 했을 리는 없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만 의결을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의결이 지금 그 당시에 아인리에서 의결을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예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옥리 변경이 되었지요. 그럼 다시 받을 대상이 아니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로 해서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니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끝났고, 저희들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요.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지난 11월 5일자로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7조 1항에 1,000㎡이상이어야 되고 5억 이상이어야만 저희들 의결 대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1필지를 저희가 1억 5,000만원 속에서 추진하고 또 2억까지도 저희가 대상까지 추경에 요구한 이 금액까지 대상이 아닙니다. 5억 이상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된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가격을 감정평가 하지 않고요. 인근지 지가를 조사한 후에 인근지 유사 가격에 의해서 조사해서 그 가격을 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먼저 예산이 서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서지 않았다면 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필지를 같이 묶어서 해야지요. 그런데 이미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것을 우선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서 한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할 때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2필지를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요. 지금 말하자면 분리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저희 농림과 소관은 61쪽부터입니다. 먼저 61쪽에 중간 부분에 금산군 농·특산물 판매장 임차료 지원해서 1억 1,500만원이 군비로 이번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신규군비를 확보를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농업경영인들이 제원면 수당리라고 하는 곳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운영이 부실화되기 때문에 그 자금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그 동안에 금산군 세입세출에 현금구좌에 예를 해 두었다가 이번에 다시 적지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래 금산군 농업경영인들 그분들을 통해서 금산군 농·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차원에서 2005년도에 당초에 예산을 1억 1,5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은 금산인삼약초시장 상가 주변에 적지를 선정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부동산 임대 값이 너무나 많이 뛰고 또 적지가 선정이 안 된 관계로 2005년도 하반기에 다행히 제원면 수당리 고속도로 진입로 대 도로변에 마침 건물이 있어서 임차를 해서 사용했습니다만 거기가 시장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해서 사실상 운영이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산인삼 협동조합에서 수삼직매장 코너가 적지가 있어서 그쪽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 보조금입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에 유가가 너무나 인상이 돼서 농민들이 쓰고 있는 농업용 기름도 휘발유나 경유가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의 상한선을 넘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경유 같은, 휘발유 같은 금액이 경유를 예를 든다면 ℓ당 1,800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보전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록 농업용뿐이 아니라 영세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농업부분에 대해서 이 786만원은 줄 수 있도록 농민들로부터 신청이 되었고, 이것은 충청남도에서부터 이 금액은 보전을 해 주도록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산림사업으로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로 이번에 260만원이 인건비에서 감돼서 바로 밑에 있는 국내 여비로 전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 산림과로부터 보조변경 내시가 온 사항으로 부득이 260만원이 변경된다. 하는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산림문화타운 보완사업 실시설계 또 토지매입비로 휴양림 주차장 확장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4억 7,000만원이 감되는 사항과 산림문화타운 보완사업과 측량수수료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장 사업비로 4억 7,000만원 감 시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금산산림문화타운 입구 방문자센터 주변에 토지가 아주 주차장 적지라 판단이 돼서 구입하고자 당초 예산에 5억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토지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실거래가격보다 너무나 적은 금액으로 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것은 평당 15만원대 정도를 보고 그 정도면 취득이 가능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 9만 2천원 밖에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주가 저희들이 아무리 설득을 하고 해도 도저히 협조를 해 주지 못해서 구입을 못하던 차에 지난 번 2회 추경 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를 감을 시키고 4억 7,000만원은 존치해 두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저희가 계속 토지 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토지 주들은 20만원 이상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아주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한다고 해도 또 재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1년 사이에 그렇다고 지가를 상당히 끌어올릴 방법이 도저히 어렵다 생각을 해서 부득이 이 예산은 절감을 시키고 대신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를 다소나마 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는 산림문화타운 내부에 제1주차장에서 제2주차장 올라가는 그 주변 우측에 도로변에 약 8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판단이 되는 관계로 여기를 1억 5,588만원을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시 설계비가 필요해서 실시설계비로 맨 상단에 6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분할측량 수수료 800만원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태 숲 지구 내에 설치한 생태 숲 교육관 건물이 2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 건물을 건축물 대장에 올리고 등기를 내고자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그 건물 들어선 필지가 2필지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확인하기 위해서 땅을 측량해서 땅을 별도로 번지를 다시 매겨야 된다. 그래야만 건물 등기가 난다하는 그것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측량 수수료를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2차 추경 때에 주차장 토지매입비 때문에 서로 이 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새삼스럽게 이 얘기가 나와서 유감입니다. 이게 2차 추경 때에 차라리 그때 전체적인 금액을 삭감을 요구했다면 문제가 덜한데 그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시켜서 토지매입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오늘에 와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와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산림문화타운에 시설비 있잖아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금년도 한 50일도 안 남다시피 돼 있는데 이것을 갖다 더군다나 거기는 비수기이고 지금 이것을 추경에 구태여 올린 이유가 궁금하고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올릴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말씀 드릴 때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라고 면목이 없습니다. 2회 추경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이렇게 세웠던 것인데 불가피하게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그 사업관계는 지금 비수기입니다. 비수기라 오히려 지금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빨리 서둔다면 금년 연말 이전에 어느 정도 토목공사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날씨가 거기가 여기 금산읍 지역과 그쪽 지역은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빙으로 인해서 만약에 공사가 어렵다면 공사 중지를 시켜서라도 내년 초에 일찍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원만하면 금년에 3회 추경 때에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바로 공사가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년도 예산을 올려서 그래도 여기는 성수기가 4월이 넘어가야지요. 거기가요. 그래서 봄에 해동을 하고 사업을 해도 충분한데 지금 거기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는 여기보다 기온차가 3～4도가 더 춥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사업하는 일수가 불과 몇일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땅을 언제 측량해서 설계해서 한다는 것이 저는 내년도 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산림문화타운이 지난 6월 13일날 개장한 이후에는 굉장히 알려져서 방문객이 많이 늘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내년도를 예상 할 때에는 꽃피고 새울 때에 흔히 얘기하는 4월부터가 그때가 저희 생태 숲 그쪽에 조경하고 다양한 들꽃 같은 것도 많이 심어 놓아서 봄에 꽃피고 할 때쯤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방문객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 해동을 하고 일을 시작을 해야지 지금 결빙기가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내년도로 또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사업이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지요. 금년에 마무리 짓겠어요. 차라리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야지, 과장님 너무 급하게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년 봄에 해도 충분한데, 천천히,

방금 말씀드렸다 시피 금년 결빙 이전에 토목기반 공사는 웬만큼 해 놓고 부득이 약간 이월이 된다면 그것은 해빙과 동시에 바로 포장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4월경부터 찾아오는 손님의 왕래가 지장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해놓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바로 완료를 진다면 손님들 맞이하는데 아주 지장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준비들이 2010년도에 국제 숲 올림피아드 그것을 준비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설계비 지금 해서 저희들 보완사업비도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2010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2010년도에 국제 산림문화행사를 우리나라에 유치를 하도록 산림청에서 계획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여튼 그것을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때에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땅을 사려고 했던 것인데 부득이 그 지주와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그래서 우선이라도 약 80～9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만 우선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저희가 숲 올림피아드를 치러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 텐트치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고 주차장 2개 가지고 활용을 했어도 저희들 주차요원들이 주차안내를 아주 적절하게 하고 하니까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결과적으로 이 80～90대 정도만 우선 확보만 하고 또 이 땅은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언제가 되도 매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방법이 1～2년 사이에 땅 값을 토지주가 원하는 땅값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우선 급한 대로 80～90대라도 공간을 확보한 뒤에 나머지는 토지등급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점증적으로 올려서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올린 뒤에 그때 서둘러서 취득을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특산물 판매장 인삼조합에서 하는 수삼센터 임차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인 회원이 운영을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수입금은 농업경인회로 수입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에 있던 제원 그쪽에 있던 때는 수입금이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모르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직영을 초기에는 하다가 잘 운영이 안 되니까 다른 분한테 다시 임차를 다른 사람이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일은 자꾸 가고 그런 곳에 둬서 사실상 별로 소득이 없는 그런 사업보다는 장소 좋은 곳에 선정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소를 옮기는 사항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 판매장 임차료를 지원만 해 주고 그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불미스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지도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만 해주고 방치해 놓다보니까 그것이 마무리가 잘 돼서 그렇지 행정에서도 책임 추궁을 당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산림과에서 변경보조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왜냐면 주 사유는 이 인건비가 읍면단위로 산불감시요원이라든지 또 산림보호 종합적인 감시원 또 가로수라든지 산림에 병충해 방제 예찰요원, 이런 분들을 저희 과에서 일용 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인건비가 이 정도만 돼서 금년도에는 시군별로 충분하다는 판단이 되고 또 산림보호계가 각 시군 공히 활동하는 여비가 다를 적다는 그런 건의가 돼서 남는 돈을 여비로 돌려서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보태 쓰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요. 이것은 충남도에서부터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이 사업은 각 시군에서 필요예산을 보고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도 산림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산불감시요원 몇 명, 또 산림보호감시요원 몇 명, 병해충 방제요원 해서 시군 당 아주 배정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 곱하기 단가해서 산출이 되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수립을 해서 보조 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도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이 있었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연도 내에 빨리 끝내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결정 되면, 다만 부득이한 경우 거기가 기온차가 조금 크기 때문에 결빙이 일찍 온다면 그 전까지라도 흙을 퍼내고 하는 작업은 땅이 얼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다만 거기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어간다든지 또 아스콘 이런 공사관계는 결빙 때에 하게 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니까 이 관계만이라도 내년도 연초에 바로 넘겨서 한다면 내년도에 방문손님 맞이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깔끔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약초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기정액이 40억 6,300만원에서 이번에 5,420만원이 증가된 41억 1,700만원의 예산액을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인삼하우스 인부임입니다. 120만원인데 연말에 연가보상금 1인당 10일씩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금산인삼관 관리인부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인삼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1명 퇴직을 해서 거기에 퇴직금이 추가적으로 3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시스템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과 출하 식탁에 이르기까지 생산이력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시도에서 1개 시도를 공모를 했는데 저희 충청남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충청남도에서는 시군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금산군관 논산, 부여, 서산 4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 사업의 성격이 강한데 사업자체는 전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비가 1억원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사업 주관부서별로 별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만, 집행자체는 각 부서 기관별로 농식품부는 농식품부에서 하고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에서 하고 저희 금산군에서는 금산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인데 한국농림정보센터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농식품부의 어떤 연구지원을 도와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서버구축을 교육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입력 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2억원이 집행되는 사업이고 그게 공문으로 내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 보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목에 대해서는 인삼과 깻잎 두 가지 작목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생산에서부터 재배라든지 재배이력이라든지 생산이력이라든지 가공이력까지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국도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일반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기는 했는데 사업집행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1개 시군 당 지금 전체 충청남도에서 8억원의 사업비거든요. 8억원의 사업비인데 그 4개 시군이 그 8억원 사업비에 대해서 4개 시군이 집행을 합니다. 2억원씩요. 그래서 2억원씩 집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재원이 국비가 50%인 1억원, 그리고 도비가 25%인 5,000만원, 그리고 군비가 5,000만원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5,000만원을 세웠지만 2억원에 대한 사업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예산편성은 다 돼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년까지도 예를 들어서 입력 작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그러면 저는 깻잎은 지금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것인가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기에는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그럼 바코드가 있으면 바코드를 딱 찍으면 생산을 누가하고 어떤 농약으로 재배를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인삼이 박스 상품이 되면 코드 찍어서 컴퓨터 들어가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그런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초기에 예를 들어서 생산자라든지 아니면 현재 GAP 시스템에서 처음에 토양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두 번째 언제 예를 들어서 생산농가가 언제 파종을 하고 언제 소독을 하고 언제 채굴을 하는데 채굴할 때 잔류농약 검사를 했는데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성분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채굴을 해서, 예를 들어서 GAP 관리시스템을 거쳤다고 하면 GAP 업체 그러니까 인삼생산자 단체인 인삼농협이라든지 아니면 가공업체에서 GAP 시스템을 거쳤다고 하면 어느 회사에서 가공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소비자 식탁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그 바코드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시행단계가 수삼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일부분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GAP는 그 GAP 농사를 지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그 농가 그것으로 가능한데 이 수삼이 나왔으면 수삼이 그런 제도가 되겠냐는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속 입력을 하는 것이지요.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이 공동 사업이 완료된 그러한 수삼이 출하가 되었다 했을 경우에 바코드를 찍어보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다. 하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농가별로 가능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국농림정보센터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생산이력과 관련된 작업일지를 쓴다든지 하면 그러한 자료가 입력이 되거든요. 입력이 되면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확인을 해서 해당 깻잎이면 깻잎, 인삼이면 인삼에 대한 이력을 확실히 알고 소비를 할 수 있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 바코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같이 그것을 거기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 넘버면 넘버를 치게 되면 그런 시스템이 거기에 정보가 다 입력이 돼 있는 것이 다 오픈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스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청남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떠한 그런 시행착오라든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확대 돼서 운영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GAP는 안전성 위주의 그러한 생산을 목표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하고 거의 이력추적 관리시스템은 공통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GAP 사업은 안전성에 국제적인 규격에 안전성 측면에서의 그러한 사업이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처음 생산에서부터 출하되는 채굴하고 출하되고 GAP 생산되는 그런 과정은 입력하고 하는 과정은 아마 거의 같습니다. 농산물의 이런 추적관리 이력추적에 관한 그런 사항이 공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GAP는 국제규격인증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GAP 사업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인삼 부분인데 인삼부분하고 깻잎도 일부 GAP 생산을 하지만 GAP에서 전체적으로 커버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건 부분도 여기에서는 조금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인삼관은 중간에 퇴직자가 1명이 발생을 해서 퇴직금을 집행서 그런 부분이 생겼고요. 당초에 인건비 부분에서도 연가보상금을 같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하는데 당초에 못했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남승수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에 74억 3,443만 5천원에서 추경에 27억 5,610만 8천원 해서 예산액이 101억 9,0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71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의 재래시장 환경개선, 금산인삼약초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행예정인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비 11억 5,000만원 군 73억 5,000만원 총액 85억원을 투입해서 10,770㎡를 매입 후에 주차장 조성을 추진해서 금산인삼약초시장의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금산인삼축제 시에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자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국비 예산은 확보를 하였으나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과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제6조에 의거해서 활성화 연구용역을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26일 충청남도에 재래시장 경영혁신 사업으로 우리 군 금산인삼약초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비를 요청해서 4,000만원 중 도비 2,000만원을 확보하고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천변 상가정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6억 9,000만원이 되겠는데요. 금산천변 정비 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한 금산천변 상가정비 즉 화성상회를 중심으로 한 삼각지 부분이 지난 7월 감정평가 결과 17억 1,259만 1천원이 보상결정 되었는데 1회 추경 시에 감정예정가로 책정한 10억 2,259만 1천원보다 한 6억 9,000만원 더 책정이 돼서 올리는 사항으로서, 현재 지급대상자 34명 중 20명이 신청을 해서 약 60%가 신청을 완료하였고요. 금년 중에 지급대상자 전원이 보상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해야하는 실정으로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세입자 영업보상비라든지 주거 이전비 이런 부분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0억 300만원에 대한 국비가 6억 4,000만원, 군비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가가격 상승 및 변동이 심한 현 시장 상황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온실가스 안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1993년 12월에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UN 규협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 사업 효과를 향상위주의 정책 틀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및 저탄소 연료 사용확대를 위하여 국가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1의 성장동력 사업으로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9월 24일 신재생 에너지 사업 신청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9월 30일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10월 30일 이렇게 지원계획에 이렇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 조건이 지원 받는 자치단체의 출현의 군비가 확보 되었을 적에 국비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금산인삼관 태양광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감리비를 당초에 편성하지 않아서 이번에 시설비 중 901만 5천원을 감리비로 이렇게 목 변경하여 편성하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 보조금은 전액 국비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수업체 버스나 여객, 택시, 영업용 화물차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당초 지난해에 가 내시 예산이 43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 부족한 9억원 이렇게 증액된 52억원이 확정 보조내시 돼서 증액된 예산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연동보조금입니다. 1억 1,922만 8천원인데 2008년도 6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일환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 화물차 및 버스에 대하여 경유가격이 ℓ당 1,800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전문위원께서 지적해서 주신 농어촌 복지시설 설계비 미 책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복지시설 태양광 설치는 국비 60%, 군비 20%와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 부분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자원과에서 실시하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2009년도에 이렇게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태양광 사업을 위한 국비지원 조건이 추경 시에 군비를 확보해서 국비 확정을 한 뒤에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인삼관 태양광설치 목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태양광설치 비용에서 목 변경을 해서 감리비로 충당을 했는데 애초에 감리비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태양광 설치비용에서 감리비를 빼내면 이 태양광설치 비용이 부족분이 안 나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예산과목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 401 편성목에 2007년도까지 4개였다가 2008년도에 7개 늘어났다가 2009년도에는 다시 4개로 이렇게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비 세목이 2009년도에는 세목이 통합돼서 2009년도에 사업추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미 책정 했던 2009년도에는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 변경을 했을 때 혹시 설계비로 뭐 한다면 모르지만 감리비로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금산 인삼관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 시에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그것으로 들었고요. 여기 용역비 있잖아요. 여기 용역비는 도비 내시가 이번에 떨어져서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기청 자금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규칙 제6조에 보면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도에 도비 요청을 해서 군비 매칭비율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무위원께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금산천 상가정비에서 토지매입비가 이게 애초에 감정가가 추후에 지금 나온 차액이 이렇게 큰 것인가요.

그때는 개략감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지별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 대장을 감정사에게 줘서 개략적으로 받았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자들 영업보상비라든지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이런 부분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가 완전히 끝나고 그 세입자들까지 그 세입자들은 그 계산에 안 넣었네요. 그럼,

예 그런 부분이 누락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넣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추가가 되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72쪽을 봐 주시죠. 시설비 있지요. 시설 부대비 있지요. 왜 평화의 집 태양열 급탕시설하고 금산인삼관 태양광 설치는 시설 부대비 편성을 왜 안했어요. 여기 계상이 안 되었잖아요.

그 부분이 비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율이 국비 60%, 군비 20%, 민간자 부담 20%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어촌 복지시설은 경로당이 되겠는데요. 2009년도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009년도에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부대비 없어도 이것이 가능할까요.

국비가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설비가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당연히 계상 되어야지요.

예 하여튼 평화의 집 빠뜨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산천변 상가정비에 대한 이거 당초예산보다 얼마가 증액된 것입니까? 지금 70%가 늘어났다는 말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영업비 보상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누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누락도 큰,

그때 당시에도 필지별로 낮게 이렇게 평가가 개략적으로 받았을 적에 평가된 사항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소요예산 판단할 때 언제였어요? 육창우 계장님 언제였습니까?

육창우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 저희들이 5월 달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아니 당초 예산판단 할 때에,

육창우 5월 달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육창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원래 사업을 시행할 때에 분할측량을 해서 성과도에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다 보니까 실제로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건물을 그 안에 보고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토지에 대한 것하고 그냥 건물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아니 보상을 하는데 세입자 예상 안하고, 영업비 예상 안하고 그러나요. 육창우 계장님! 그것은 지금 우리 3회 추경 요구명분이 이거 금산천변 상가정비 보상하겠다고 해서 추경이 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소요판단도 뭐 그냥 영업보상비라든지 그거 몇 억이 차이 났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기본 본예산에서 이게 70%,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10억에서 6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거 누가 봐도 지금 과장님은 누락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감정할 때 감정가가 건물만 감정되고 토지 감정만 했다고 하는데 그 조사가 기초조사에서 아니 세입자 있고, 영업비 보상하는 것 있고 그것은 당연히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육창우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주거 이전비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등록상에 기재가 돼 있는 사람까지 파악을 해서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파악을 안 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챙겨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것과 여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성면 화림리에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이번에 앞으로 태양광 설치사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운영하는 곳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자원과에서 어떤 수변구역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마을에서 저희들이 수요량을 조사를 했거든요. 수요량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올라왔던 사항을 각 실과에 해당되는 곳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기료 같은 부분,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태양광 사업이 계속적으로 기술이 개발되는 저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미할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가 개선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전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너지 절약관계를 한 7～8년 가서 되는 것이 그 많은 돈을 저기해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태양광은 전기이고 태양열은 난방온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도에서나 사업비를 주면서 기술이 초창기 보다 가을 정도 가면 조금 더 좋아질 것이 아니냐 해서 저기 했다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국비 지원이 군비가 추경에 확보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들어가 있어야 국비지원 대상 사업으로 이렇게 넣어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면에 이 사업장도 돌고 했는데 마을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고도 계속해서 추가 소요량도 조사를 할텐데요.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에 했던 부분을 조사했던 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재왕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건설도시과 총 사업비는 당초에 458억 2,363만 9천원인데 8억 8,700만원이 증가해서 467억 1,0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도시디자인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회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 조형물 제작 및 부스설치가 당초에 계상이 되었으나 충남도에서 엑스포를 참가 하지 않는 것으로 충남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예산을 깎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도에서 도비로 하천부지 및 폐천부지 실태조사를 관리 추진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배정된 예산 중에서 360만원 국내여비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하천부지 및 폐천부지 실태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용도폐지라든지 분할 측량이라든지 이런 수수료에 들어가는 돈 3.3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여비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니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중도리 마을회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 3,000만원을 우리 군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 1억 3,000만원을 해서 2억 6,000만원으로 중도8리 회관을 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난 10월 28일날 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특으로 8,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로 1,000만원 여기에 1,000만원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형 관정 2개 정도를 파는 그런 한발대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올해 한발이 안 나다 보니까 시군에 이렇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로 8,027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예산에 따라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목을 변경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돈이 덜 들어가서 입찰금액보다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 있는 돈이 4,222만 8천원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되기 때문에 이 국비를 다시 시설비로 이렇게 돌려서 다락원 야외광장 조성사업에 활용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중간에 보면 아인리 교육청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당초 특별교부세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인리 교육청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5억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저희들이 5억을 배정해서 쓰고 이 사업에 따라서 5억은 군비였던 5억을 다시 한전지중화 도보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은 작년예산과 금년예산 두 가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저희들이 한전에 가서 계속 한전부담금으로 해서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으나 두 군데 다 못한다고 하다가 금년 9월 정도에 한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금년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삭감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지중화 사업이 대행사업비로 돼 있는데 지중화 사업이 끝나고 그럼 위쪽에 보도가 그냥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보도사업은 우리가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돈을 특별교부세에 들어갔던 돈을 아인리 교육청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그 사업 명에 맞춰주고 그 돈을 돌려서 지중화 사업 보도정비사업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중화 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1회 추경 때에 전액 사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중화 사업을 한 뒤에 그 보도블록 그 정비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 돼 있잖아요.

현재 전봇대가 있잖아요. 그런 전봇대에 있는 한전주의 보도를 파고 거기 묻게 됩니다. 그럼 그 위를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포장을 한전에서 안 해 주고 우리 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금액은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 있던 곳을 보도블록 거기를 정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전에 부담금을 주었습니다. 예산을 저번에 위원님들이 세워준 예산 줘서 한전에서 이 전기사업을 한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업고, 그래서 한전에서 기존에 있는 보도를 파고 거기에 지중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전은 보도 위의 포장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군이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군이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위에 포장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틀리는 것입니다. 한전에 주는 돈은 대행사업비로 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시설비로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금년에 사업에서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가 대충 총 공사비의 3%정도 이렇게 해서 세우도록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쭉 해보다 보니까 돈이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해 보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실시설계비로 해서 입찰 잔액이 남았으니까 남는 것을 다른 것으로 돌리지 않으면 다른 실시설계비로 써야 되는데 이쪽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에 10억 계상되었었지요.

예!

그래서 우리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삭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년도에도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10억을 세워 놓았고요. 금년에도 해서 두 군데로 2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빨리 해 달라 해서 빚의 거리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같이 하려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 본사 삼성동에 한 서너 번 가서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전국에 하는 것이 몇 천억 정도 들어가서 금산군만 많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우리가 금년사업비는 저번에 깎았습니다.

그런데 10억을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5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세원 예산은 대행사업비입니다. 한전에 주는 돈이고요. 지금 시설비로 우리가 공사한 뒤에 위를 덮는 공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덕영입니다. 83쪽 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억 8만 1천원입니다. 전체적인 증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오수처리장과 침출수 처리장,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전기 요금이 조금 부족분이 예상돼서 공공경비 집행 잔액을 감해서 부족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전기요금 부족분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부족분이 나온 것인가요?

인상분도 있을 테지만 또 시설가동을 더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전기요금 계상할 때에 시설 예산은 안 했나요. 증축되는 시설비요.

시설 증축하는 것은 없고요. 가동시간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부 저기한 것은 다 수선을 했고, 현재는 여유가 있는 집행 잔액이 예상돼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또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에 또 사업을 실시하니까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상헌입니다. 2008년도 제3회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8년 11월 5일자로 제안하여 11월 6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11월 12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8년 11월 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환경자원과, 농림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비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보고를 드리고자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환경자원과 재활용품 하치장 토지매입 부족분 5,52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