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8년도제3회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2.0%가 증가한 2,863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5.2%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 페이지 자치행정과 다목적회의실 방송장비구입비 4,000만원이 2007년 특별교부세로 계상되었는바 관련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31페이지 문화공보관광과 청산회관 철거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대상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되며 청소년 미래센터 부지 매입비 16억원은 2008년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3회추경에 감액으로 계상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5페이지 정책사업단 맞춤형 행정 혁신 컨설팅 2007특별교부세입니다. 4,000만원은 1회 추경에 계상했다가 2회 추경에 과목변경을 해서 3회 추경에는 감 계상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약초물류 집하장 설치 기본 조사 설계비 1억6,600만원 실시설계비 2억4,900만원, 토지 매입비 25억 7,750만원 처리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백만원, 총계30억원을 기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가 25억 7,700만원감목변경시켰고 3회추경에 기본조사설계비1억6,600만원 중 4,600만원 감액하고 실시설계비2억 4,900만원 감액,목변경을 시키고 시설비가 25억 7,700만원 감액 목 변경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700만원도 감하고 목 변경하여 민간자본 보조금, 약초물류 집하장 조성으로 목변경28억8,000만원계상시켰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36페이지 국제인삼약초센터 설립비 1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 대상이 아닌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36에서 37페이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도시기반정비 편입용지 보상비는 본예산에 도비 22억 8,500만원 계상하고 3회 추경에 군비 14억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계획에 군비를 누락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관련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단 직속기관사업소장님들에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5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부군수님 지금 계시죠? 우선 질의를 받기전에 요번에 어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부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실것입니다.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에 앞서서 부군수님 말씀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약속하신 것 지켜주세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5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인가요?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전세임차료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은 금산 IC 가다보면 오른쪽에 직판장이 있는데 그걸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떻게 줬다가 회수를 하는 거라구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회수를 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째 회수를 하셨어요? 회수된 사유가?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당초 목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고 실적이라든가 이런게 안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하고 예산 소관 일반운영비를 새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목을 보면 국도정 80개시책 합동평가서 유인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광역단체라든지 시군 평가를 각 부처마다 시책별로 산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선 행정수행에 많은 어떤 행정낭비도 되고 불편도 많고 해서 획기적으로 중앙정부의 평가방법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80개시책을 일괄적으로 시군이나 도에서 받아서 한번에 평가하는 제도로 내년도 바뀝니다. 금년도 연말에는 여기에 따른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우리군 평가실적을 금년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평가서 유인 때문에 냈습니다. 각종 전국단위 기관 업무서는 정부기관이나 언론기관 또는 사회의 어떤 평가기관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상당히 많은 상을 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아주 개별적인 시책이 아니면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평가서라든지 어떤 참고자료라든지 언론보도사항같은걸 내고 있습니다. 이중에 몇 개는 제출을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종전같으면 예산 잔액으로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2회추경때 예산절감시책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29억원을 수용비로 절감해서 사업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딱맞게 자르다 보니까 부족해서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관계는 예산안 유인인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부터 예산 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어가지고 예산서를 유인하는 종류가 늘었습니다. 명세서 사업 총괄서 또는 본 예산같은 경우는 세부시책 설명서까지 하다보니까 예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안 유인이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비용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기관상 수상응모서 유인비하고요. 사무관리비 유인비를 4회로 해놨는데 지금 10월달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4회를 하는 거에요? 12월까지에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릴게요. 예산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에는 10% 절감 안하고 하면 잔액도 있어서 심층성 있게 예산을 운영 했는데요. 지난번 2회추경때 2억 6,000만원 기획감사실 운영비 일반경상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대상 MK같은 것은 저희들이 응모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목민대상같은경우는 12월달 남았는데요. 나머지 부분같은 경우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12월달에 할 운영비가 부족해서
준무
길준무위원
지출된 거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지출되고 목민대상 일부는 남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출된거 아녀요? 4회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할 수가 없는 건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한번만 남았고 3회 지출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출 사전 집행한거 아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3개는 지출이 됐고 하나는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들 응모하는 것을 예상을 못하고 사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사전 집행하면 안되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5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주민생활과장님의 교육으로 황화자 담당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황화자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 황화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희과 소관을 과장님께서 설명드려야 하는데 과장님이 희망 2009이웃사랑캠페인교육에 참석중이라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사업비가 당초 예산액 보다 6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을 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생계비 4억원과 주거비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연말까지 지급액중 부족분에 대한 국비증액 배정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비중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4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목변경하였는데 이는 재료비 잔액을 인건비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19쪽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의 운영비중 세미나 개최 강사료 세미나 책자 인쇄비 등 26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 120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 연구용역비 3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 하단 고용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고보조금이 2008년 10월 28일 변경 내시되어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역맞춤형 비전형성 어린이 문화탐방사업으로 우리군 저소득층 어린이가 평소 접하기 어려운 현대 및 전통문화체험과 유적지 견학을 시키는 사업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인건비 목변경하셨죠? 부족분이네. 당초에 인건비 같은 것은 계산할 적에 정확히 안나와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황화자 재료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목 변경해서
준무
길준무위원
그건 아는데 인건비를 당초에 계산할 때 정확히 못하냐구요. 이게 부족하게 왜 계상하냐구요. 이것도 절감한게 아닌거잖아요. 예산 절감한 것은? 예산 절감한거에요? 140만원 모자랐는데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드러나 있는 거 아녀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황화자 모자란 것이 아니라 재료비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비를
준무
길준무위원
공공근로 사업비로 대체한거에요? 그 인건비에요? 알뜰하게 쓰시네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화자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21쪽에서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그동안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애정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3회추경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총 17억 7,217만 8천원이 예산으로 기정예산과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지적경계정비 구축시험사업을 위한 국비예산중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목을 일부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2,200만원중 순수한 경계측량수수료로 1억 86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통보용 우표구입비로 175만원이 구입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측량결과물이라든지 수요자에게 사업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통보할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이라든지 동의서 징취를 위한 전국적으로 동의서 징취를 위해 현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구요. 또 측량 검사용 컴퓨터 및 모니터를 지금 17인치로 되어 있는데 20인치로 대형모니터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82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경계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에서 27쪽까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기흥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흥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는 7,780만원이 3회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2건이 되겠는데 먼저 군청 3층내 구 본회의장이 현재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다목적회의실로 활용하고자 전체 사업비는 약 1억 4,200정도가 들어갑니다만 금년 예산에 4,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방송시설한 후에 내년도 예산으로 의자라든가 책상 자동접이식 의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3회추경에 4,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연금부담금이 3,7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규공무원 충원과 그리고 호봉승급 승진인사에 따라서 8.5% 연금부담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7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내려온거에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정책사업단에서 작년도에 혁신우수시군으로 우리가 시상을 해서 시상금 타온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여태 배정을 안했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정책사업단에서 어떤 혁신 컨설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집행을 안하고 바뀌어서 이쪽으로 돌려서 쓰는 겁니다. 시상금 타온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혁신팀에서 감액돼 있겠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이 시설하는데 1억 얼마 든다고 했죠?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전체 1억 4,200정도 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예산을 정상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한번에 수리를 하는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짜깁기 돼 가지고 제대로 안되는 거 아녀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방송시설을 설치한 후에 내년도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알맞은 자동식이동실 접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의자...
복만
김복만위원
이 사업이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군청내 예를 들어서 상황실이라든가 다목적 회의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재무과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금년도 예산 보니까 청사관리비가 다 재무과에서 다루던데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은 재무과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각종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교육담당부서는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파트별로 해서 회의장 총괄적인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거든요.
복만
김복만위원
한번에 해야지 이걸 금년에 4,000만원 하고 내년도에 또 1억 하면 일이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일의 순서에 의해서 방송시설 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동일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방송시설을 한 다음에 내년도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4,000만원 시상금 따온거라 1년 넘으면 반납해야 돼서 쓸려면
복만
김복만위원
예산을 보면 진산어린이집도 세 번이 한번에 다 못해서 3번을 두번 추경에서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한번에 해야 제대로 돼지 일부 또 예산에 맞춰서 공사 사업하고 또 예산 또 하고 모자라서 2차에 또 주고 이건 일이 제대로 안되는 거죠. 하나를 하려면 충분한 사업에 예산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짜깁기가 되니까 일도 일같이 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 그렇잖아요. 사업비도 실시설계비니 이런 용역비도 없이 사업비만 딱 따놓고서 나중에 짜깁기로 돈을 목변경하고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목변경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까 종합민원실 전부 목변경이고 이런 식인데 예산 제대로 편성하셔야 되겠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주로 국비사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동안 집행하다보니까 어느 부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걸 다 반납같은 걸 안하고 다 쓸려고 하는 그런게 많습니다. 진산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수요예측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1억 5천 들어갈 걸로 추정을 했는데 2억 들어가는 그런 사유 때문에....그런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1억 4천이면 1억 4천 그렇게 해야지 내년이 얼마 안남았지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4천만원은 안쓰면 반납해야 하거든요. 시상금 타온거라.
복만
김복만위원
다른거 보태서 1억4천해서 하시지 그걸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내년 예산에는 편성했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반납한다는데 할 얘기 없네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음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29쪽에서 32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3회추경 13억 4,00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산회관 철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청산회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83년에 청산 곽유지 선생께서 지어줘 가지고 아주 유익하게 잘 썼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노후되고 비가 새는 등 그렇기 때문에 청산 곽유지 선생께서 8층건물로 약 1,000평정도 규모로 생각해서 지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5천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철거에 따라서는 재산가액에 5억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맡아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50평정도 규모로 보고 있는데 한 4억이하로 예상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청산회관 철거에 따라서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별 걱정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미래센터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6억이 감 된 사항인데 당초에 산업고등학교와 충청남도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매입시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수목이전 관계로 해서 이전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억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하단에 자치종합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교육 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32쪽인데요. 싸이클팀 지원 육성과 관련해서는 도비가 3,0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를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실장님 이 13억 4,500만원은 감액이 어디로 갔어요? 31쪽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이번 추경에 전부 감하게 됐는데 이 예산 어디로 갔냐구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16억을 감시키고 나머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나온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16억 감 시켰는데 문화공보관광과 예산이 13억 4천이 줄은거 아녀요? 이게 순수하게 어디로 갔냐구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게 순수한 군비니까요. 이 예산서 안에 다... 우리 가용재원으로 쓴 겁니다. 우리 군비기 때문에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서 다른데로 갔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군비부담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거 청산회관 1억 5천은 이번에 삭감되는 거 알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것이 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일 것 같으면 공유재산심의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득이 계획상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다음에 ... 마무리 추경에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변경되지 않는 부분이게 되면 특별히 감할 이유가 없죠.
준무
길준무위원
그렇게 되는게 아녀요. 실장님!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그렇게 할 것같으면 예산 심의할 것 없이 처리하지 말아야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재산가액 가지고서 국공유재산 여기 변경 부분도 있는데
준무
길준무위원
재산가액도 필요하지만 면적대비가 있는 거에요. 면적대비가 있기 때문에 청산회관 건축면적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신규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맡아야 되지만 이건 멸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904㎡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904㎡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것이 전문위원님! 904㎡면 이게 승인사항 아녀요? 면적이 이렇게 큰데, 돈만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니까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보면 취득은 면적은 1,000㎡이구요. 처분은 2,000㎡고 금액은 5억이구요.
준무
길준무위원
건물은 얼마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건물가액이 5억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가액으로 따지게 돼 있어요? 건물은?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건축물대장가격으로 따지.....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고 올라 왔는데 심의를 안했잖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 이 부분은 취득과 같이 함께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번 따져보세요. 법령집 확인시켜주세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알기로는 큰 건물정도 2층건물 3층건물 이런 건물은 함부로 못 부수게 되어있기 때문에 취득을 하라고 허가변경을 받으라고 하는 건데 규정좀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고 확인에 따라서 삭감이 될지 안될지 판단하자구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미래센터 부지 솔직히 말해 보세요. 왜 이걸 못합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도 원활하게 진행돼서 저도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이 부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산업고등학교나 도 교육청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때 당시에는 서로 좋다 그래서 금년도 6월달에 도 교육청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감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수목원 이전비 부분이 산업고등학교나 교육청 측에서 자기네들이 지급할 수 없다 또 군에서도 그걸 감정한 것 이상을 도저히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표류가 된 상태이고 앞으로 산업고등학교나 수목원 임대해준 사람하고 서로 안맞아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때 보상비는 계상 안했던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보상비는 줄 근거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만 세워놓고 이전비인가 그건 계상을 못하게 돼 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계상을 할 수가 없
준무
길준무위원
왜? 시설물이 있는데 그걸 계상을 안하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고등학교하고 임차한 부분하고 얘기하다보면 개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제가 볼적에는 행정이 너무나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당초에 이걸 하려고 했으면 토지매입비 플러스 해서 보상비가 따라 가야 되는 거에요. 어느 사업이든간에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안세웠다고 하는 것은 군민의 재산을 막 갈취하겠다는 걸로 밖에 판단이 안되는 거에요. 사유재산권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냥 나가라 이거요. 당초 계획이 잘못 된거에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 집행이 됩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규정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당초에 거기에 수목을 짓게 되면 여러해 동안 장기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산업고등학교에서 임차하고 그럴때 그 부분에서 서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여기서
준무
길준무위원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하천부지를 갖다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적에는 영농보상비까지 다 해주게 돼 있어요. 하천을 우리가 국가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하천을 우리가 점용을 하잖아요. 또 도로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이 들어가든가 성장물이 들어가면 그 보상을 다해 주고서 국가에서 일을 하지 그거 안해주면 우리 땅이니까 내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보상은 지금 없는 걸로 아는데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임대할때요. 구체적인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다른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고 관계는 산업고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단기수로 심어놓은 건데요. 우리가 시설물 공사하면 나무까지 산다면 이사비라든지 이런걸 다 주는데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시설물 전체는 산업고에서 해결해 주는 걸로 그리고 우리는 토지만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맞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에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내용상에 보면 저도 제 나름대로 봤는데 임대차 계약에서 장기수는 거의 지양하거든요. 그리고 공익상 필요할 때는 반드시 임차인이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거에요. 아마. 그런데 제가 외부 기관까지 터치하는 건 그런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서 민원이 생기는거에요. 하라고 해서 했나요? 하지 말라고 해도 불법으로 해놔도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계약을 위반했어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1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것까지 잘 알아 봐 가지고 큰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에러가 생기면 뭐 믿고 예산 세워줘요. 이런 실수하면 안되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는 도교육청이나 산업고등학교나 같이 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 교육청에서 임대 임차해 가면서 그 부분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규정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습니다. 서로가 자치단체간에 문제가 되니까 복잡해져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 매입할 수 있는 진단을 정확히 하세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 봐 가지고 안될 것 같다면 예산 세우지 말아야지 뭐하러 예산 사장시키냐 이거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건 미리 진단해 가지고 2차추경에 조정했어야 돼요. 2차 추경에 철수해 가지고 다른데로 배정해서 썼어야지요. 그리고 그 밑에 종합자치대학 이거 집행한겁니까? 5천만원.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건 7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비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부터 이번에 국비로 저희들 지원을 받은 겁니다. 받아서 11월 12월중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뭐할거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여러 가지 많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청소년들 육성을 위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식인데 내용이 뭐뭐인가 말씀좀 해 보시라구요. 하나 가지고는 이거 안할거 아녀요. 계획서를 내놔 보라구요. 뭐뭐 할 것인가 계획서 가지구 와 봐요. 5,000만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 있을 거 아녀요. 계획도 없이 무조건 세우는 거 아녀요? 계획서 줘봐요. 11월달 다 와 가지고 할 일이 뭐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은 거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공모사업을 받았든 안 받았든 계획서를 가져와 보라니까요. 예산 심의하는데 계획도 없이 갖다 돈만 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계획서도 없이 무슨 예산이 올라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사무실에 계획서가 있....
준무
길준무위원
가져와봐요. 그러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제출해줘 봐야 알지. 1식으로 올라왔잖아 1식으로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따 설명하실래요. 넘어갈까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따 설명....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계획서 오면 검토해 보는
태경
김태경위원장
예.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계획서 오면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한가지 더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청산회관 철거에 대한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다가 그것이 아직 심의가 안됐잖아요. 그것이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은 5억원미만이라는 재산가액을 말씀하셨고 우리 길위원님은 건축물 면적이라든지 이런 법령이 있을 거 아녀요? 그것도 함께 요청합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준무
길준무위원
법령집 갖고와 봐요. 이해를 시켜야지요. 이해를 시켜가지고 가야지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가자는 거지 일을 못하게 하자는게 아녀요. 이해를 전부 시켜야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우리 문화공보관광과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소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33쪽에서 37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7쪽에 저희 금산인삼약초연구센터 출현금 7억 8,800만이 있기에 잠깐 보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육성사업 공모결과 우리군이 선정이 돼서 현재 확정된 금액은 63억을 5년간 나누어서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업무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돈을 입금이 됐기 때문에 출현금으로 세입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돈은 9월 30일날 우리 군에 지금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추진상황이라든가 예산 편성 평가에 거쳐서 63억원중에 다소 금액이 중앙정부 재원 확보 형편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예산 35쪽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정책개발중에서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 용역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들이 위치는 현재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 금산군 일원을 전체 기초조사 대상으로 놓고 사업규모는 1일 20톤 정도의 규모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혁신과 관련해서 중간부분에 맞춤형 컨설팅 4,000만원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난해 행정 혁신 지방행정혁신 평가결과 우리 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1억 8천의 예산중에 컨설팅을 재차 받기 위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새정부 출범에 따라서 지방행정혁신 평가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용고자 회의문화 개선을 위해서 대회의실에 있는 방송시설 시스템을 보강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쪽 하단부분 약초물류장 집하장 설치와 관련해서 당초 30억중에 1억 2천을 제외하고 28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약초과에서 물론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림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약초물류집하장 설치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민간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민간자본이전 약초물류집하장 조성 목변경에서 앞에서 감한 28억 8,000만원이 여기에서 편성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실시설계와 관련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조성과 관련해서 편입용지보상비 14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해서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캔틸 내용에서 상가쪽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보상비가 증가돼서 추가로 군비 1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 세워야 하는 부분 어떤거 어떤거 있습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시설비가 관련이 돼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몇페이지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36쪽 하단부분에요.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시설비 이게 얼마에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돼야죠? 이 예산 설려면? 이것하고 또 뭐에요? 토지매입비 37쪽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왜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보상비니까요.
준무
길준무위원
토지매입비인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반공사나요 도로 공사같은 것
준무
길준무위원
알아듣겠어요. 이거는 그렇다고 보고 문제는 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비 전체가 지금 클레임이 걸려 있잖아요. 전체가. 그렇잖아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여기에 2008년도에 건물 1동 설립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같이 가야 된다 이거요. 같이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실시설계비 전체가 그렇게 돼죠? 13억 75만원 전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된 다음에 가야될 사업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딴거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12억 8,800인데요. 이중에 아까 제가 세입예산에서 7억 8,800만원은 저희들 9월 30일자로 현재 잡수입으로 입금이 완료 됐습니다. 우리군에요. 왔고 군비를 더 보내서 12억 8,800만원이 계상됐고 1,200만원 기정예산에는 연구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행정적 처리하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연계되는 것은 1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2억 8,800만원 이 외에는 관계가 없는 거고 이것만 기네요. 12억 8,800만원요. 얘기를 잘 하세요. 삭감돼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 판단을 잘못했네 이런 소리 하지말고 분명히 12억 8,800만원만 해당이 되는 거고 1,275만원 아니라고 했잖아.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증액된 부분 12억 8,800만원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해당된다는 얘기요. 알았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위원장님!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건물을 또 진다는 얘기잖아요. 설명을 들었는데 건물 자꾸 지을 필요 있어요? 지금 있는 것도 사용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는데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연구소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재원의 사용 한도가 건축비라든가 기자재 구입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가져왔다고 해서 현재 금산인삼약초연구소가 어제가 내가 질문을 드렸지만 제원으로 가잖아요. 그런걸 활용하고 현재 동원F&B 철수하는 것도 이런것도 이왕이면 있는 건물 제대로 유용해야지 착공하면 관리비가 또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사람도 둬야 되고.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우선은 지방비에서 도비하고 군비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지원이 되고요. 여기에서 수익사업으로 발굴해서 그렇게 재단법인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5년 후에는 가능하냐구 어렵지. 그래서 건물 짓는 것좀 과장님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어놓고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연구소 문제는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언제는 행정에서 그렇게 얘기 안했어요. 충분하니 뭐하니 했었는데 현재 자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건물이 관리비가 그런데 이걸 자꾸 몇십억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지면 또 문제가 돼요.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관리비 차원에서 더 유용하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어떤 독립체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물류센터는 어떤 사업목적이나 예산 지원목적이 인삼에 대한 소비단계를 줄이자는 물류기능이거든요.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있는 건물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데 건물만 자꾸 진다는 건 제가 생각할때는 별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가지만 더,
태경
김태경위원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토지매입비 37쪽에 국비누락이 왜 됐어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당초에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있는 상태에서 하천정비사업도 하면서 바로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걸로 구상을 했었으나 하상폭을 더 넓힘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이 상가쪽으로 더 확장이 되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보상대금 물건이 더 늘어나면서 감정평가결과 금액이 증가돼서 부족이 14억 6,000만원이
준무
길준무위원
당초에 군비가 제로라 하나가 없잖아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재원형편상 도비만 가지고 균특재원 도비재원만 가지고 보상비만 편성이 돼서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연구센터요. 그 내용좀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시설은 뭐 들어가고 뭐 하는 거에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연구센터는 크게 저희들이 진텍스 뒤편에 신대리 일원으로 해서 부지는 12,000㎡를 저희들로 시설 결정이 되게 되면 건물규모는 3,689㎡해서 지하 1층과 지상2층으로 설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168억정도 투자가 되고요. 국비는 63억과 도비 균특지원 35억 우리 군비 토지가격이 33억정도 포함해서 66억정도 기타 중부대에서 출현금해서 168억이 되고요.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원래는 우리는 매 회계연도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보는데 이 지자체 연구소 사업은 매년 7월 1일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는 일 회계연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시기는 2013년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4개팀 21명을 하고요. 사업주관은 우리 금산군이 되고요. 재원은 지식경제부와 충청남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네트워킹 사업등을 총 비롯해서 6개 사업을 하고요. 우리 국제인삼약초 연구센터분 주 주력사업을 기업지원사업으로 삼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별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올리구요.
준무
길준무위원
군비가요. 우리는 진덱스 뒤에다가 짓는 거에요? 확보돼 있잖아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부지는 15,000㎡에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30억을 추가부담 안해도 되잖아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부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 기본이고요. 기본으로 공통된 응모조건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공통이고 지방비가 50대 50으로 부담이 돼 있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계획이 168억중에서 30억은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녀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부지매입비는 원래 지방비부담으로 해서 포함이 안되구요. 단지 우리가 어떤 재원투자 상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 가격을 따져서 30몇 억을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추가로 매입할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있는 부지에다 올라가는 건물이니까 우리는 평가만 해서 30억 되는 이것만 나오면 되는 것이지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땅 사는 건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모든 건축비는 국도비사업이에요? 군비 일절 안 들어가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건축비하고 장비구입비까지 하였을 때에는요. 국비에서 지원되는 63억하고 부족이 돼가지고 우리 지방비에서 일부를 부담해줘야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군에서 얼마를 해줘야 되나 건축 앞으로 토지 말고 건축하고 시설하는데 우리 군비 얼마가 더 들어가야 돼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 재원은 쉽게 말하면 국비나 도비 균특으로도 가능이 되고요. 균특도비로 이쪽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사용한다면 우리 군비에서 부담해도 되고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군비에서 직접 하는 거에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우리가 직접 하고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서 김복만 위원님이 걱정하는게 그거에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우선은 우리가 건축물이 완공되기까지 우선 간접적으로 간여를 해야 되고요. 내년중에 하반기에 7～8월중에 재단법인 설립을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식으로 해서 들어온 건축물들이 너무 많아서 유지비가 너무 많다 이거에요. 지금 진덱스 건물 애물단지가 됐잖아요. 그것 이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건물 져서 운영비 들어가면서 유지를 하느니 어차피 거기에다 이런 사업들을 접목해서 쓰면 안돼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유통센터는 유통센터 나름대로 목적대로 예산을 잡아서 건물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유통센터의 목적대로 사용 안하면 아마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거 안하면 큰일 납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금산군 인삼산업을 위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39쪽에서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손순희입니다. 41쪽 저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저희 총 1건으로 공공보건의료 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로 공공보건 전용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정보통신망을 사용함에 있어 보건지소 총 9개소중 6개소는 면사무소와 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군북, 남이, 추부 보건지소 3개소에서는 저희 군보건소와 지소간 전용회선을 임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다보니까 회선속도도 늦을 뿐만 아니라 월 회선사용료로도 26만원정도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보건지소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하면 통신속도도 증속되고 서비스 질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 또한 절감되는 차원에서 이번에 소요사업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순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43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원규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다락원장 박원규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어제 다락원 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어려운 점 발생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락원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중간부분에 청소년 문화로 모시기 장비임차료, 청소년 문화로 모시기 콘서트 실비 토탈 2,700만원입니다. 내일 모레 청소년을 위해서 수능시험도 끝나고 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공연비가 당초보다 부족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는 거구요. 하단 부분에 청소년지도사 채용인데요. 이건 보험료하고 휴일수당 이런 것들이 당초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미처 착오로 계상을 못했습니다. 763만 2천원을 계상 한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술사업 2억 7,498만원요? 집행 내역좀 갖고 와 보세요. 2억 7,400 기획공연 내역서 갖고와 보세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준비 됩니까?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사무실을 갖다 와야 되는 ....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10분정도
준무
길준무위원
나는 여기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공보과
태경
김태경위원장
매듭을 지을까요? 검토 됐어요? 검토가 안됐잖아요.
준무
길준무위원
안됐으면 좀 쉬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전문위원 검토가 필요하니까, 자료에 의해서 조금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오후에 합시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거 말고 아까 길위원님 요구한 사항 있으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보조금 요구한 부분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길위원님 주문한 부분도 있고 전문위원님 자료에 의해서 검토할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가 된 다음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식사하고 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좀 바쁘시더라도 다락원장님도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2시까지 해야 충분한 검토가 돼지
태경
김태경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관광과 질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길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에 의한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죠.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청산회관 철거비 1억 5,000만원 계상에 따른 거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대상이 아닌지 물음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리계획변경 10조에서 시행령 10조에 건물의 멸실인 2000평방 시군에 2,000㎡에 돼있고 처분에 멸실이 2,000평방으로 돼 있고 취득은 1,000평방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990평방이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고 금액은 취득의 경우 5억, 5억의 금액도 해당이 안됩니다. 멸실을 1건으로 보고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 판단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하고 아까 5,000만원 부분 계획서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계획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 청산회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한건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곽유지 선생께서 철거를 하고 그걸 다 지어주면 한건으로 보는데 철거는 저희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거는 1건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5억원 청산회관이 전체적으로 건물 시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건물시가 기준액을 보니까 1억 3,591만 5,749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원 보다는 상당한 미달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자치종합대학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들이 7월달에 1도시 1특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충청남도 교육청에다 보조금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기 국비라고 표시안되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과학부분에 신청을 했어도 충청남도지사한테 내려와 있으면 우리한테 국도비가 표시가 되는데 이것이 교육청으로 가서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표기가 안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종합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설명에 의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아까 진행이 되던 중이였는데 다시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원규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설명은 아까 다 드렸구요. 아까 길위원님이 금년도 현황 2억 7,400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2억 7,400 속에는 운영비가 일부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로 책상위에 나누어드린 2억 5,500으로 계획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자료에 의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위원장님!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원장님, 이것이 섭외를 하면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별도 계약을 따로 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2,000만원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그런 건 적용 안받나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저작 창작에 대해서는 따로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없더라구요.
복만
김복만위원
예산회계법상에?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아니 회계법상 저촉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행사 유치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복만
김복만위원
예산회계법상 경쟁을 안붙이면 예산이 과다 지출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그런 기획실장님 말씀주신 대로 시설공사 이런 용역 같이 하면 그리 이해될 수 있는데 이것은 창작물을 우리가 갖다 하기 때문에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창작물이라고 해서 예산회계법의 계약에 의한 법을 적용을 안받는 예외라는 것이 있느냐 이거에요. 예외조항이 있느냐 이거지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계약법상이라는 예외조항은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구요. 이건 별도의 계약으로 보는 거죠. 이건 별도의 계약이기 때문에
복만
김복만위원
창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회계법에 적용을 안받는다는 뭐가 있어야 될거 아녀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그 규정은 계약법상 없구요.
복만
김복만위원
없는데 그럼 어디로 알아봐야 돼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없고 다락원장하고 이 회사하고 계약하는 거죠. 각각으로요.
복만
김복만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예외라는 규정이 있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계약법상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 관계는 여러 가지 계약법을 적용하면 목적달성을 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할 때 보면 관중들 취향이나 시기에 따라서 가수를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공연선택을 사전에 내부방침으로 해서 겨냥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으로 하면 경비야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경비는 절감될 수 있지만 공연팀 설계라든지 이런데서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합니까? 가격을 3,500, 2,000만원, 600짜리도 있고 350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예산이 나오느냐 이거요. 어떠한 근거가 뭘로?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저도 그것 때문에 당초 다락원에 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가 계산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창작물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이 없더라구요.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문화관광부에서도 창작물에 대해서도 원가계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뉴스를 감깐 봤거든요. 그렇구나 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고 저도 위원님 말씀같이 저도 처음에 의문을 가졌었었죠. 그런데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런 원가계산도 없고 이 금액이 적정금액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은 단점인데 다만 저희가 다른 시군이나 다른 단체 다른 문화원에서는 어느정도 가격으로 했는가 라는 것을 파악해서 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연하는데 3,000만원 줬다 대전에서 공연하는데 한 3,500 줬다 이런 것 시골에 오니까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동이라든가 운임관계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한계를 어디에 두는가 이해가 안가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위원님 말씀
복만
김복만위원
어떠한 방법에서 3,500이 됐고 어떠한 방법에 500만원, 350만원이 됐는지 그걸 저한테좀 설명 별도로 해 주시든지 뭣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그러겠습니다. 전국문화회관연합회라는데서는 어떤 공연물은 얼마다라는 것은 책정된 게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갖다 드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이 될 거 아녀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대개 없는 것이 더 많거든요.
복만
김복만위원
어디서 하든 물어보든지 파악을 하든지 해서 계약이 될텐데 이거 1,000만원짜리를 3,000만원에 할 수 도 있고 모르잖아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저도 답답합니다. 나훈아는 얼마냐 내일 모레 있는 샤이니는 얼마냐 라는 것이 저도 답답한 입장이에요.
복만
김복만위원
저도 문광부에 알아볼테니까 저한테 설명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연초 계획서 있어요? 계획서하고 같이 가져오라니까. 연초에 하겠다는 계획서 있을 거 아녀요? 그걸 가져오시라구요. 그리고 영화 4월 10일 한 것 있죠. 이것이 금산천에서 한 것이 다락원 기획공연팀이 들어갑니까? 이게 다락원에서 행사한 기획공연 자료 아닙니까? 왜 금산천에서 한 것이 다락원에 나왔냐 이거요. 사업비를 갖다가 변형해서 쓴 거지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아니요. 우리 다락원에서 그쪽 가서 한거죠. 나가서 금산천 봄꽃축제 한 거죠. 영화상영을 한 거죠.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다락원 내에서 행사는 안해요? 전부?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우리 다락원 내하고 금산천 봄꽂축제 하나만 거기 나가서 한 거에요.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다락원 기획공연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다락원 내에서 행사하고 이런 것은 다른곳에서 써야 되지 왜 여기서 했느냐 이거요. 이 예산 가지고. 봄꽃축제는 축제 경비를 한다든가 뭘 해서 하지 다락원 내에서 기획공연하게 돼 있는 건 그 예산을 그리 가서 했느냐 이거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공연이기 때문에 꼭 다락원 내에서 하라는 것은 그렇다 생각 되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축제장에서 지원해준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앞으로 금강민속축제장 몇천만원 지원해줄 수 있네요? 할수 있잖아. 행사를 할수 있잖아. 아니면 산벚꽃축제장에서 가서 하고. 예산은 다락원으로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이제 모든 행사 할 거 다락원에 있는 행사를 갖다가 하면 될거 아녀요. 명분 찾아 가지고. 이렇게 흥청망청 썼으니까 돈이 모자라지. 5,000만원 영화상영을 하든가 뭘하든가 인삼축제장에 돈이 작으니까 2,500 가지고 못하니까 여기서 한 2,000만원 지원해주면 될거 아니냐 얘기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능하냐 얘기요. 그렇게 지원이. 인삼폭포행사장에도 거기 2,000만원 공연으로 지원이 가능하냐 얘기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딱히 안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봄꽃축제 한번 집행한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양을 따지고 그런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도 가능하냔 얘기요. 할 수 있느냐 얘기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예산 집행은 공연이기 때문에 꼭 다락원 대공연장에서 하라는 그러는 것은 딱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다락원에서 완전히 주최해 가지고 별도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축제장 아닙니까? 축제장을 우리 공연을 거기가서 했다 이거요. 그러면 여기도 갔으니까 다른데가 갈 수 있느냐 얘기요. 앞으로 예산 집행 그렇게 해도 되냐구 사업을 그렇게 해도 되냐구?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한번 했으니까요. 위원님 이해좀 해주시죠.
준무
길준무위원
그걸 물어보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얘기죠. 다른 행사장에 여기서 지원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 여기 다락원에서, 저는 그래요. 연료비 들어가면서 할 것 없이 밖에 나가서 다 하자 얘기요. 여름에는 금강민속축제장에 가서 대중 행사 하나하고 봄에는 산벚꽃축제장에 가서 큰거 하나 하고 다락원에서 안하면 비용이 별도로 안들어갈거 아녀요. 일반수용비 같은 것 줄어들거 아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천 축제는 읍·면에서 주관하는데 장동축제라든지 이런 것같이 별도로 행사비 예산 계상을 안했거든요. 다른 관련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리 됐는데
준무
길준무위원
축제는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은 없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하긴 해야겠는데 돈은 없고 빼가긴 빼가야겠는데 지금 축제는 여기 의회하고 얘기도 못하겠지 예산 편성 못하겠지 그러니까 자꾸 짜깁기 해서 쓴거에요. 축제는 자꾸 줄이라구 하지 축제는 하긴 해야겠지. 그래서 간 돈이죠.. 축제비용 제대로 세워서 가면 되는 거지만 없으니까 못하는거 아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관련예산으로 조금씩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것 계획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봄에 계획해서 이대로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군수님한테 결재 안받아요? 1년 계획 어떻게 하겠습니다 계획 안 세워요? 계획 보고 안하십니까?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걸 가져와 보라구요. 그게 얼마나 잘 맞췄는가 보게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다시 가져와야겠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이거하고 자료가 안 맞아요. 보자구요. 여기 기 예산 세웠던 3,000만원이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11월 14일 해서 청소년 동고동락 콘서트 있고 송년음악회 2개만 남았는데 여기에는 3,000만원짜리가 청소년 문화로 모시기가 여기 있는데 없다는 얘기요. 어떻게 변형이 됐는가?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그게 청소년 동고동락 콘서트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4,500이네. 여기는 3천이고 여기 3천 세워 있잖아요. 기정에. 1,500 어디서 더 나왔어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이것은 청소년 동고동락 콘서트는 4,500을 줘야 되구요. 이번에 부족해서 한 6,500을
준무
길준무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이놈하고 자료가 안맞는다는 얘기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안맞는 것은요. 당초 계획보다 유치비용이 어떤데는 더 들어갈 수 있고 어떤데는 적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기정예산을 추경에서 선거에요. 전체예산이 3,000만원이 있잖아. 이 3,000만원 예산이 제출된 자료에는 지금 없다 얘기에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그러니까 그게요 15번 그거라니까요.
준무
길준무위원
4,500?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왜 이놈하고 안맞냐 여기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안 맞는 것이 다른데에서는 줄고 늘고 해서 이 놈이 4,500정도는 여유는 있다 그리고
준무
길준무위원
주머니는 잘 차시네, 이렇게 봐봐 지원 안해줘도 충분해요 돈이. 지금 3천에다가 2천 더 주면 얼마입니까. 돈이 6,500이에요. 안 맞잖아요. 자료가 하나도. 여기는 4,500으로 돼 있고 여기는 3,000으로 보고해놓고 또 예산을 주머니를 차는 거에요. 예산을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는 추경때 2회추경때 3,000만원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그런 외에 다른데 앞에 공연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거에서 더 들어가는 거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 있고 그놈을 밑에 보태서 4,500이다 이런 뜻이죠.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봐요. 청소년 동거동락이 3,500이 나와야 되고 이 밑에는 4,500을 해놓든가 이렇게 해놓아야 맞지 계획된 앞으로 쓰겠다는 거에요. 여기는 4,500 쓰겠습니다 해놓고 여기 자료는 3,500이 나와 있다 이거요. 그러면 그 말을 맞추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어떤 자료가 3,500 나오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서를 보세요. 예산서를. 보려면 송년음악회를 4,500 해놓고 청소년 동고동락콘서트가 이번 예산에 올라오면 청소년 문화로 모시기 이거하고 맞는다면 이게 3천이 돼야지. 당초 제출 자료는 4,500 돈이 남아 있는데 이 자료에는 3,000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2,000을 보태주쇼. 여기 자료에는 4,500이 서 있고 예산이. 예산이 4,500 서 있잖아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자료를 다시 빼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 소리 하지마요. 또 바꿔오면 안되는 거에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그게 아니고요, 예산서도 3,000만원 있었었는데 앞서 위에서 예산 전용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표기를 한 것 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쨌든 돈이 여유가 있잖아요. 4,500 돈이 있잖아. 4,500이 있고 3,000만원 남있고 7,500만원 여유가 남아 있잖아 돈이 7,500은 여유가 있잖아. 풀예산에서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송년음악회까지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3,000만원으로 했다 이거요. 3,000만원으로 그러면 1,500은 붕 떠야 돼지. 1,500이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송년음악회는 계획이 있으니까요.
준무
길준무위원
송년음악회는 3,000만원 갖고 간다며요. 그럼 4,500 1,500은 어디 쓸 거에요? 1,500은?
태경
김태경위원장
우리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보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거 자료 가져와요. 올초 세운 것 싹 빨리 빼와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실 수 있죠? 원장님! 여기 기획공연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갖고 왔고 지금까지 말하자면 여기 10월 12일까지 13번까지는 마친 거죠?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마친게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 2억 2,500이 있었었는데 당초 계획은 연초 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그 계획대로 연초 계획대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집행한 부분 보고를 드린게 낫겠다 판단해서 드린거구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서 내가 두개를 갖고 오라는 거에요. 지금 집행한 것 하고 계획서 한 것 하고요. 얼마만큼 제대로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확인좀 하려고요. 주먹구구식으로 얼마나 하는가 보려고요. 당초 계획대로 모든 것을 했어야지 중간에 이리저리 짜깁기식으로 짜맞추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거 아녀요? 자료에는 분명히 4,500이 나와 있는데 제출된 예산서에는 3,000이라 이 얘기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준비하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겠어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원규 원장님 이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좀 불미스럽게 자료를 제출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설명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아까 15번 4,500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산서에 있는대로 4,000만원 맞습니다만 저희들 제출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공연에서 집행하고 남은 사용 잔액을 1,500을 넣어서 표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공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6,500이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4,500 옆에다가 사용잔액 1,500 포함이라고 성의껏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자료는 됐습니다. 됐고. 2월 15일 재즈공연 있죠. 800만원. 자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상반기 공연유치계획 제일 위에
준무
길준무위원
내친구 플라스틱? 2월 15일?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예. 재즈콘서트 사랑이 올까요 그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클레식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클레식 세 번째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 영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봄꽃 영화축제는 아까 그거구요.
준무
길준무위원
계획이 어디 있느냐니까.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봄꽃 영화축제는 350만원요? 계획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대중열린음악회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그 부분은 당초 본예산 보다 충청투데이 공연이라 한건이라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집행을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여기 계획은 없다?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여기 계획서는 안들어 있는 거죠. 다른 계획에 있는 거죠. 당초 기본계획에는 안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준무
길준무위원
어느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별도 하나로 섰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추경에 선 거에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4월 19일 어린이 뮤지컬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그건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한 거구요.
준무
길준무위원
없었던 거 한거 아녀요? 계획에 없는거. 뮤지컬 2,100만원 고양이는 왜 울어.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그건 4월 12일 한거구요. 고양이는 왜 혼자살까 2,200짜리
준무
길준무위원
이건 2,100에 했네 이건 잘 하셨네. 그 다음에 클레식 100만원 지출 이건 어디에 있어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위에서 다섯 번째요.
준무
길준무위원
5월 15일? 돈이 없네? 무료네.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무료로 했는데
준무
길준무위원
당초 계획은 무료로 할려고 한거에요? 그런데 왜 무료인데 돈을 줬어.
됐어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받을게 전부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6월 4일 2,000만원 국악은 어디 가고?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그것은 계획서 두 번째 3월 7일날 신춘음악회 봄이 오는 소리 1,900만원 3월달에 한거죠.
준무
길준무위원
1,900 짜리가 2,000만원인데 추가됐네. 당초 계획은 1,900 아녀.
생태숲?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그건 없는 거구요.
준무
길준무위원
없어? 완전 주머니돈이구만. 내친구 플라스틱 7월 18일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하반기 계획서 제일 앞부분요.
준무
길준무위원
이건 쓴 거 아녀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 밑에 뮤지컬 2,500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그건 바로 밑에 2,600으로 계획된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음 독일 재즈오케스트라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그건 1,200으로 되어 있는 걸 1,000만원으로 한거요.
준무
길준무위원
다음에 3,600 백설공주 그거에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예. 계획서는 10월 10일날 하려고 했던 거요. 10월 12일날
준무
길준무위원
클레식 100만원 11월 14일 어떤거요? 어디 있어요? 마지막 가을에 떠나는 여행.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그건 계획에 없었던 거 한거에요.
준무
길준무위원
계획서 군수한테 보고한 거죠?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계획서가 아니고 너덜너덜 하구만, 그 다음에 안한 것이 클레식 3,500 이거 12월중 이거 안했네요. 앞으로 해야할거 아녀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리처드클라이드만 3,500 취소됐구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송년의 밤은 남아 있고 이건 2,150만원 한다 얘기고? 그 다음에 6월 27일에 쓴 시크린가든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그건 취소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밑에 건?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그것도 취소에요.
준무
길준무위원
취소가 그러면 얼마냐, 8,000만원이네요? 취소된 예산이 8,000만원이 넘어요. 3건이 8,000만원이 넘어 취소된 행사 계획 예산이. 그돈 다 어디로 갔어요? 그돈 다 어디에 썼냐구. 계획된 건 100만원, 200만원짜리 밖에 없어. 8,000만원 어디로 갔냐구? 돈이 완전히 취소된 것이 3,500, 2,500, 2,300 8,300이 지금 취소가 돼 가지고 돈이 남아 있어야 돼요. 언제 썼든가. 그놈을 8,300 근거를 대. 돈이 어디로 갔나. 8,300 2,100은 남아 있고 3,000은 기획 있는거니까 제외해놓고 8,300을 대요. 돈을 이렇게 남겨놓고 왜 돈만 달라고 하는 거요? 그 근거를 가져와야 예산을 더 주든가 덜 주든가 할거 아녀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
준무
길준무위원
하나도 안 맞아요. 감사때 보자고요. 자료 싹 받아서 전문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3년전부터 영수증 처리한 것 계약서 처리 싹 받아요. 알았죠? 빨리 받아요. 3년전부터 받아요. 한개도 안 맞아요. 돈이 계산대로 하면 8,300이 붕 떳어요. 어디 간데가 없어.
해요. 누가 하든간에
그거는 감사할 때 따져요. 여기 감사장이 아녀 감사 때 따질테니까 이 예산을 해야 돼. 예산에 필요한 얘기만 해요. 8,300이 공연취소로 인해 가지고 여유돈이 있다 얘기에요. 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8,300이.
아니죠. 12월에 클레식 행사를 하려고 3,500만원 취소 했죠. 그 다음에 6월 27일날 시크릿가든 2,500만원짜리 취소했죠. 그 다음에 청소년 위로 콘서트 취소됐죠. 3가지가. 그러면 8,200 8,300이 어디엔가는 여유돈이 남아 있어야 할거 아뇨?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에 어디 들어 있느냐니까요. 이 계산은 금년 행사한거 싹 나왔어요. 여기 어디에 전부 분리가 돼서 들어가 있느냐구?
그건 남아 있어요.
됐어요. 이건 감사에서 따집시다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니까 예산심의 합시다 예산 심의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산을 절약한데도 있네요. 봅시다. 알뜰하게 쓴데도 있어요. 없는 예산을 계속 집행했어요. 그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건 군수 승낙 받아서 하면 되겠지 다만 문제는 계획이 전면 취소돼 가지고 지금 잔액처리가 돼야될 사항이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건 다음에 따지고 예산 심의 쪽으로 가는데 송년의 밤이 2,150만원이죠. 여기 2,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할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예산 절감이 됐네. 2,000만원짜리면 1,900만원에 하고 800만원짜리 700만원에 하고 이렇게 예산 절감 해 놨어요. 그러니까 2,150만원짜리는 2,000만원이면 충분히 해낼 거 아녀요? 못해내요?
됐어요. 그러면 사람을 조금 줄이든가 뭘 하든 2,000만원이면 할 수 있을 거 아녀요? 이 행사를 못하지는 않잖아, 가수가 한 사람 올 사람을 못 온다는 건 모르지만 이 행사는 할 수가 있죠? 송년음악회 할 수 있잖아? 당초 계획에서 150만원 절감할 수 있냐 없냐 얘기에요?
됐어요. 그건 됐고 지금 당초 계획은 2,150이고 자료에는 3,000만원 Tm겠다는 것이고 여윳돈이 얼마나 있느냐면 당초 계획대로 해도 2,000만원에서 850만원 여윳돈이 생겨요. 취소한 것 빼고. 그 다음에 3,000만원 4,500 생겼으니까 1,500만원 여윳돈이 생겨요. 그러면 2,350만원정도는 자체조달이 되는 돈이다 얘기에요. 2,350만원 자제조달 된다구. 나머지 모자라는 걸로 그대신 취소된 8,300만원 접어두고 다 맞는다고 해도 2,350만원은 유용이 될 수 있는 돈이다 이게 남는 돈이다 나중에 반납해야 된다 말요. 이거는. 안쓰면 본 행사대로 계획대로 하면 이 돈이 남으면 반납할 수 있는 여유있는 돈이다 이거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
준무
길준무위원
2,350만원정도는 여윳돈이 있어요. 2,350만원정도는. 당초 계획대로 하면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오늘은 충분히 예산을 심의하는 날이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그렇게 해서 답변 못하니까 인정을 하고 지금 행사를 할 적에 말입니다. 계약을 한다 말입니다. 기획공연이 됐든가 시설같은거 계약할 때 보통 며칠전에 합니까? 계약할 때 내일할 거 오늘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며칠전에 최소한도 계약을 해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한달전에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시설을 하고 있어요? 시설물 설치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거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에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아니, 한달전에 계획을 해서 하는데 예산이 없다 이거요. 없는데 설치하고 있어 지금. 예산이 없는데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어떤 돈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태경
김태경위원장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숨겨놓은 돈이 있어 지금.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숨겨놓은 돈은 없고요. 송년음악회 예산이 있기 때문이 그걸 미리 당겨서 쓸려고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송년음악회 안할 판이에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이번 추경에 양해를 구하려고
준무
길준무위원
추경 한번 더 하지 마무리 추경. 여기는 고무줄 잣대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꾸려가는게 이 사업인데 하여튼 좋다 이거에요. 실장님 다른 예산 부서 얼마만큼 몇%정도 절감시켰나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평균 경상비에서 10%정도
준무
길준무위원
여기는 몇% 했어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여기도 10%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이렇게 모자라는데 왜 10% 절감시킵니까? 이 난리치는데. 절감을 시킬 걸 시켜야지 이 난리가 나 가지고 하는 돈을 절감을 시켜 가지고 추경도 없는 이 예산을 갖다가 절박한 예산을 절감을 시켜요? 남았으니까 절감했을 거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게 아니고요. 새정부 들어서
준무
길준무위원
어쨌든 절감을 명분있게 했잖아요. 20억이든 30억이든. 절감할 적에는 각 부서에서 이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자라서 난리나는 돈을 갖다 왜 절감을 시켜야 되는가 강제로 했다 이거요. 내 얘기는 강제로. 자발적인게 아니다 이거요. 예산 절감이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실과야 절감안하고 하면 좋지만 정부 정책이고 흐름이고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런 돈을 빼야 할거 아녀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돈은 빼서 절감을 왜 보태줘야 되는 돈을 뺐냐구. 한쪽에 절감 제출해놓고 돈 모자르다 이렇게 숨겨서 올라오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어느 목을 지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준무
길준무위원
됐어요. 그 답 안 들어도 돼요. 뭔가 안 맞아 돌아갑니다. 뭐가 싸인이 안 맞아 돌아가구요, 중구난방입니다. 제가 예산심의 할때 그랬죠. 금산군 예산은 아래위도 없고 지침도 필요 없고 조례도 필요 없고 무가다라고 했어 예산을 갖다 세워 놓은거 군수 결재 다 맡아서 해놓은 거 안 맞죠. 없는 거 딱 이렇게 다 퍼주죠. 그래놓고 연말에 가서 돈 없다고 난리치죠. 알고 보니 1,500만원 감춰놨죠. 여윳돈 2,350만원 여유돈이 지금도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설치비 얼마, 설치비도 없는데 설치하고 있죠.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는 다시 재검토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구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허위보고요. 분명히 말하는데요. 허위보고 한거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아니죠.
준무
길준무위원
허위보고지 무슨 소리요..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허위가 아니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다시 바꾸려면 허위 보고지 넘어가면 끝나는 거고.
원규
박원규금산다락원장
그게 아니고요. 계획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 빼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어요. 그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여기 해놨으니까 그때 맞춰서 나오면 돼요. 다 맞춰서 나오세요. 예산심의만 하는 걸로 하는데 내 얘기는 그거요. 김복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은 사무감사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말씀 서로 나누시기로 하고 예산 심의는 이걸로 정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길준무 간사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길준무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길준무입니다. 200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8년 11월 5일자로 제안하여 11월 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후 11월 6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8년 11월 12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정책사업단,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정책사업단 소관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출연금외 1건 12억 8,800만원을 삭감토록 하고 세출부분에서 정책사업단 소관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설립외 4건에 13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