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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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증언한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선서)

조천휘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에 힘입어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위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도에는 재무행정 분야가 저희 서울시의 창의시정 평가는 물론, 행안부 우수 창안부문에서도 업무와 관련해서 수상과 좋은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과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겸허히 수용해서 재무행정 발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박현호, 계약심사과장 남법모, 세제과장 유상호, 세무과장 서충진)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를 주요추진실적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했을 때, 간략하게 55건에 대해서 했다 그러는데 인용이 5건이고 해서 건별로 리스트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것으로 하면 됩니다. 과세전 적부심 했을 때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된 본 있지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공개세무법정을 6회에 걸쳐 54건을 심의했다는데 심의안건하고 인용된 것, 그것도 요약본만. 그것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저도 자료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자문단이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문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언제 임용했는지 그 날짜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조천휘위원장

또 최병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시유지 임대현황이라든가 보유현황을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시유지 현황 중에서 무단점유를 했다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재 무단으로 점유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원래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아니면 현황 파악되고 있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인수 위원님.

도인수위원

추가로 자료 더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중에 서초구에 있는 것인데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그 재활용센터에 2003, 2004, 2005, 2006년 부과실적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추가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는 20분 단위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기회를 드린 후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38기동팀의 활동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3,00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의 체납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과로 승진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의회에다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승격하고도 남는데, 우리 상임위에다 적어도 신문지상에 보도되기 전에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니까 조직개편안은 우리 경영기획실을 통해서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별도로 행자위원님께 설명을 하고 업무보고에 넣었어야 할 사항 같은데,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발표된 지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설명을 안 했어요. 그 자체는 우리 의회에 대한 안 좋은 태도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 답변 중에 간략하게 한번은 언급을 했었는데, 정식으로 보고는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여기 보고서에 넣어야지요. 보고서에 넣어서 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을 잘 한 팀이 있으면 과로 당연히 승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섭섭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가 모든 예산관계나 그런 것을 할 때에도 늦게 꿰어 맞춰서 일정을 다 맞춰놓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승격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앞장섰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얼굴이 화끈했어요. 사실 우리가 먼저 제의를 해서 이렇게 일 잘 하면 과로 승격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야 했는데 조금 늦었지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조그마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38기동팀 말씀이지요?

이종필위원

42명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과로 승격이 되면 몇 명이 되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 38세금기동 1팀, 2팀, 3팀이 있는데 그 3팀하고, 그다음에 세제과에 세외수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옮겨가서 4개 팀이 1개 과로 되는데, 물론 직원들의 일부 조정은 세무과나 세제과에 남아 있고 또 다른 직원이 가고 하니까 대략 조금 늘어납니다. 한 51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구에서 협조 받는 직원이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 직원도 대부분 그 업무를 맡고 있으면 징수과로 옮겨갑니다. 지금 4명이 파견을 받고 있는데…….

이종필위원

아니, 파견을 받지 말고 아예 정식으로 서울시 직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면 좋은데요.

이종필위원

전문가적 입장인데…….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계속 자치구하고 TO문제가 있고 또 자치구에서는 인원을 줄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조금 멋하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구 협조형식을 빌어서 자치구에서 파견 받아서 인원을 보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동 통폐합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서 별 이상한 과가 다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적체가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파견 직원하고 서울시 직원하고의 차등이 있을 텐데.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견을 받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파견된 직원들은 차후에 여러 가지 인사로 해서 저희 과에 결원이 생기면 바로 그 직원을 정식직원으로 해서 인사이동을 받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나는 파견 직원이고 저 사람들은 정식 직원인데 소외감이랄까 박탈감이랄까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시고. 요즘에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상당히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설명이 가능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수입 중에서 우리 실질 자주재원으로 세입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분히 세출분야가 얼마만큼 사업이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바로 그 세출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문화사업이나 그런 데다가 막 퍼부었기 때문에 그게 재정자립도가 약해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건전재정을 유지를 해야 되지만 일부 국가라든가 외국에서 보면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우리 시에서 중요한 사업들, 문화사업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고 또 단기간에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이 조금 지출면에서 많아지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담당국장님으로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관광객 1200만 유치 때문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어요. 5,000억을 그쪽에 쏟아 붓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관광객이 안 들어와요. 이것은 관광객이 들어올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인데 문화가 관광객 유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절대 안 돼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안내소를 설치하고 외국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런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것이 문화 등 여러 가지가 갖춰졌을 때 관광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치 5,000억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산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나머지…….

이종필위원

그런 볼거리는 외국에도 허다합니다.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성.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콘크리트 벽돌로 죽 올려서 디자인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요새 늘어나고 있어요. 엔고현상 때문이지, 투자했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는 것이에요. 600만 들어왔다고요? 그것 엔고현상이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엔저현상 때는 일본사람들이 안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우리가 서울시에서 투자했다고 들어오는 돈은 몇 십만도 안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기반들을 점차 갖춰 나가면서…….

이종필위원

제가 왜 그것을 아느냐 하면 물론 제가 장신구를 했기 때문에 관광객 쪽에 대한 생각을 잘 압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시 가져야지, 문화사업 투자한다고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한옥마을 같은 것을 더 지어서 한국적인 것을 보여줘야지, 큰 문화센터나 짓고 그런다고 관광객 유치한다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나중에 투자해 놓고 큰 후회합니다. 중복투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그거예요. 예산 세울 때도 제가 이번 예결위에 들어가지만 문화사업 칼질 많이 할 것입니다. 이것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상암 DMC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고용창출이다 죽 있는데 그런 것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 것이고, 이번에 일본인학교 관계도 다루겠습니다만 그 학교 자체 외국인학교를 거기에 짓는다는 것은 정말 소가 웃어요, 소가 웃어. 아니, 일본인학교도 떠나서 못 짓는데 거기다 국제학교를 또 거기다 지어요? 거기가 전혀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또 올라오지요? 이번에 또 올라오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올라와도 안 돼요. 올리지 마세요. 이런 것을 보면 참 답답해요. 관광이라는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관광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갑갑한 것이에요. 그리고 급조해서 분수랄까 그런 것은 외국이 더 좋아요. 더 좋습니다, 이것이.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그렇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재정자립도도 그렇지만 투자유치도 상당히 저조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투자유치는 저희들이 수치를 계수화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국제금융센터라든가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런 등등을 통해서 투자유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역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 투자유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이 별로 큰 계획이 없어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하여간 우리 수도서울이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향상이 되어 가면 그 모든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갖춰나가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특별히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이랄까 뭔가 외국보다 특별한 인프라가 구성이 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상암 DMC단지 거기는 입주율이 어떻게 돼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많은 부분이 매각이 되고, 금년도에 안 됐던 것은 내년도에 다시 재매각을 하려고 하고 상당히 그 부분이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들의 입주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각해야 될 그런 땅들에 대해서는…….

이종필위원

인기 높은 데에다가 4,000평을 500억이나 주고 일본인학교 땅을 1,300억에 사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하여튼 재무국장은 서울시의 재정과 공유재산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재정자립도에 염두를 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06년부터 악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묵묵히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 책임입니까? 그러면 서울시장 책임입니까?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 물론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수인데 그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시기에 재정자립도가 조금은 낮아졌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만은 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또 특히 경제가 조금 어렵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문화를 해야 된다든가 관광한다든가 그런 수요가 많을 시에는 조금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조금 줄어들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필위원

재정에 따라서 수요를 측정해야 되는데 과대하게 문화나 그런 데에 투자해서 그렇습니다, 과대한. 이것은 간단한 예로 청계천에서 음식물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은 한두 사람 안 왔어요. 다 내국인의 잔치로 끝났다고요. 그런 비용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세수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재정을? 경기가 굉장히 굉장히 하강하고 후퇴하고 있는데.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내년도 세수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종필위원

힘든 사람 쥐어짜는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종합소득세 나왔더라고요. 만날 세금 내다가 볼일 못 봐요. 그럴수록 재정이 뒤따르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전반적으로 우리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희 재무국도 마찬가지이고 또 관련 국간에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전국을 보면 축제공화국이 됐어요. 어디 가든지 애드벌룬이 떠있고 무슨 축제예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아이고 나 이것 참. 이게 좌우간 축제하면 몇 백억, 나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한 번도 나는 안 갔어요. 그런데 500만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외국인을 유치하겠다고 투자를 하는 것을 내국인한테 다 끝나고 마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고, 오세훈 시장 취임 후부터 외국인 투자가 급감했어요. 아주 감소했어요. 재무국장은 공업단지 위주가 아니라 서비스산업 위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운운은 변명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변명 말고 외국인 투자금액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외국인 투자를 지금 어떤 수치로 했는지는 조금 얘기가 잘 안 되지만 외국인 투자의 유치실적은 여러 가지로 정리하기 나름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우리 행정 서울시 기관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어느 외국기업이 와서 얼마를 투자했느냐는 계수적인 그런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종필위원

그 계수는 안 보이는데 관광객 유치한 것은 들어오더라고요. 500만, 600만 들어오던데 그것은 어떻게 수치를 잡았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 수치는 비교적 정확합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관광 왔지 그것 때문에 관광 왔어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잡으려면 똑바로 잡아주어야 돼요, 그런 것 다 세세히. 본 위원은 재무국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서울시의 세출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잘 내리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09년도 예산 짤 때 철저히 감독‧감시할 것입니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무대책으로 가만히 있기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또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많은데 뭔가 설명회를 갖고 그래야 되는데, 해외 홍보비를 서울시가 작년에 얼마 썼어요? 해외 홍보비.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정확한 것은, 아마 350억 내외, 조금 많아가지고…….

이종필위원

이명박 시장 계실 때보다 배 썼다고 신문에 나데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 홍보비는 통상 그런 홍보비하고는 달리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직접 저희들이 외국 국제도시에 나가서 그렇게 홍보비를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어떤 전시적이고 그런 홍보비하고는 조금 궤를 좀 달리하는 홍보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홍보비 내용에 대해서, 그 쓰임새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것이 보면 전혀 그냥 쓸데없는 데 돈 퍼다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품 하나 선전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서울시가 무슨 홍보할 것이 얼마나 있다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한류가 발생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홍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정자립도가 하여튼 뭐, 앞으로 참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내년도 예산부터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정수요를.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의 세입추계를 상당히 여러 차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출은 저희 세입에 맞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세입을,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또 부동산 거래도 많이 위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세수추계를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연간 부채 이자가 얼마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부채 이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5개 공사까지 해서 한 13조 7,000~8,000억, 저희가 시만 한 1조 4,000억 정도 부채가 있는데, 대부분 부채이자는 지하철 운영부채하고 건설부채…….

이종필위원

대충 얼마 되느냐고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제가 그 정확한 수치는 조금…….

이종필위원

그리고 엔화 차입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엔화 차입은 제가, 그것도 경영기획실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 이자부분을 자료로 따로 주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상환일자 같은 것도 좀 해보시고…….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내년도 부채를 얼마나 더 질 생각이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도 조금 제가 각 여러 개 부서에서 부채수요를 감안해서 총괄 집계를 하는 부서가 경영기획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이종필위원

물론 그런지 알지만 재무국에서도 알아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부채규모는. 자꾸 빚만 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갚아 나가야지. 물론 건전재정, 건전재정 그러는데 나는 자꾸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서 겁이 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감채기금으로 해서 매년 상당액수를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본청 부분에 대한 부채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근간 늘어나는 것이 SH공사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부채들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적 내용 성질로 봐서는 부채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건전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크게 보면 우리 지하철 건설부채하고 운영부채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줄이느냐가 큰 관건이라고 보고, 근간에는 상당히 부채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반적으로 볼 때 내용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건전재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가정이나 회사나 서울시나 마찬가지예요.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건전재정을 짜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뚝섬 상업용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끝나서 우리가 다시 재매각을 하게 되겠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444억을 받았고…….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4,440억…….

이종필위원

1,852억 원이 지금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지요. 만약에 매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계약을 이행을 했다면…….

이종필위원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 다시 그 사람은 못 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머지 돈 낼 여력이 있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없……. 하여간 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계약 지위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당사자가 아닌데도 나머지 이자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졌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내야 될 그런 돈은 아닙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계약금만, 우리가 444억을 계약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계약금만…….

이종필위원

444억을 계약금으로 받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손해 본 부분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몇 년 소송하면서, 소송비야 물론 패소자가 내겠지만 우리가 못 받으면서 그만큼 손해 본 것이 있었잖아요,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김원태 위원님도 지난번 회기 때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매물을 저희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사려고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사게 될 때는 계약금만 떼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444억이라는 그 돈만 떼었지 재판과정에 우리가 누적된 손해는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손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종필위원

그때 팔았으면 이익이지 왜 손해 아니에요? 손해가 많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우리는 또 다시 매각…….

이종필위원

물론 계약금은 우리가 갖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재판비용은 그렇지만 다른 것은 안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안 받는다는 말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났나? 지났으면 이따 보충질문 할게요. 죄송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38세금징수팀인가? 38세금기동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과로 승격이 돼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래서 저도 우리 이 위원님 지적을 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업무적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또 조직개편은 경영기획실을 통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재경위에 올라가 있지요, 지금?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재경위에 올라가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돼가지고 다시 우리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대략 12월 중순경이면 과가 분과가 되는데 그 사항을 업무보고라든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그것을…….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깜빡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런데 이 조직개편을 집행부에서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재경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수요조사가 와 가지고 저희 경영기획실에 조직제도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천휘위원장

집행부에서 한 것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거기에서 추진을 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재경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조례도 만들고 또 재경위에서 관련된 조례가 올라가서 거기서 심의를 받고 또 본회의도 통과를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가 재경위원회에서는 일단 통과되었다, 지난번에?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본회의도 통과되어 가지고…….

조천휘위원장

본회의도?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래 가지고 시로 지금 그 안이 넘어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래요? 전혀 우리는 몰랐으니……. 나는 무슨 과인가 지금 물어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38세무징수과라고 그러는데, 물론 지금 국장님이 업무소홀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조직개편은, 재무국은 우리 소관 상임위인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얼른 빨리 업무보고를 해야지요. 안 하면 최소한 위원장한테라도 얘기를 해 주어야지 위원장인데 저도 여지껏 몰랐으니, 전문위원도 모르는데……. 이런 사항은 상당히 상임위원회를 좀 경시한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점 명심하시고, 앞으로 주의를 하시라고. 나는 38세무 무슨 과인지도 모르고 본회의 통과된 것도 몰랐으니 나도 문제가 있기는 있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을 그때그때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업무보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자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매입은 완료가 된 것이지요, 그것이?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2010년 말 이전은 차질이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것은 오송에 실제 건물을 짓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임승업위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전혀 없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면 장기전세주택 등 활용방안 검토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로서는 약 2,000억이 넘는 재산을 사 가지고 거기다 장기전세주택을 지으면 그것이 효율적인가, 서울시에 현재 이런 부채도 있는데, 또 그런 활용도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도 협의를 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대략 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예시를 든 것이지, 지금 거기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최종적인…….

임승업위원

예시도 좀 깜짝 놀랄 예시를 했기 때문에…….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니, 비교적 그 지역이 전철역을 끼고 있고 또 굉장히 여유면적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이 굉장히 호응이 높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을 놓고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구하고 또 시의 관련부서들끼리 검토를 해서 적정한 이용방안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임승업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 은평구가 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서 여러 가지로 대형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 아니에요? 어제도 감사를 하면서 다른 구에 비해서 CCTV도 한 개도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 은평구만 동그라미 쳐 놓았더라고. 그런 상황의 구인데 뭔가 그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지, 문화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야지 장기전세주택……. 거기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재산 활용도에서는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구에서는 어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는 그런 제안은 있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직, 그동안 매각이 진행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큰 이적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추진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면 구의 의견도 듣고 구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구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가 앞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요. 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공개세무법정 운영현황을 보니까 현 서류심사 위주의 권리구제제도 인용률과 공개세무법정의 인용률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권리구제제도는 엄정하고 공정하고 또 공평하게 이루어져야만 납세자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얻게 되는데, 서울시 자료를 보면 최근 2008년 9월말 기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자료를 보면 인용률이 12.8%에 불과하고 또 87%는 기각 또는 각하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인이 공개과정을 요구하면 공개세무법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인용률이 43.3%에 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제절차의 형식적인 공개와 비공개의 인용률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처럼 집행부서와 민원인이 원고와 피고가 되어 당사자로서 갑론을박 따지는 과정에서 원고인 납세자가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공개세무법정은 납세자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류심사 구제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공개세무법정을 원칙으로 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어야 서류심사 위주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예외로 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권리구제제도의 인용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용률이 높다면 반대로 우리가 세무부과를 잘못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인용률이 낮으면 과연 권리구제제도의 실효성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이율배반적인, 창과 방패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인용률인데요. 지금 공개세무법정에서 인용률이 43%라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도 놀라울 정도로 높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분석해 봤습니다. 왜 이게 높으냐……. 지금 이의신청 안건 중에는 비교적 명백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건과 받아들일 수 없는 건으로 보여지는데, 비교적 공개법정은 전부 개인 신원도 밝혀지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고 비교적 인용 건이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도 많은 건들은 그분들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인용률이 낮고 어느 정도 명확한 사항들은 공개하면 여러 가지로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개를 한다는 것은 비교적 이의신청 민원인의 입장에서 조금 자신이 있고 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사실적으로 명백한 그런 것이 인용률의 차이입니다.

임승업위원

어쨌든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공개세무법정에서는 신청인을 위한 특별세무민원담당관실 직원이 변호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자료에 따르면 담당관실의 역할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만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세무민원담당관실은 서울시 처분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인 민원담당관실의 입지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처분청을 상대로 하는 민원인을 변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공개세무법정의 변호를 맡는 담당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공개세무법정 변호를 맡는 담당자는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일반직이 아닌 개방형 직위로 바꿔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함이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희가 개방형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특별세무담당관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의미에서 크게 보면 부과청이면서 또 자기가 잘못 부과한 것에 대한 논리로써 이렇게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부과는 구청에서 하고 변호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자연인적으로는 물론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할 때 특별세무담당관들에게 특별교육을 시키고 우리 세제과에서 비교적 유능한 직원들로 해서 성과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세무담당관들이 여기에서 인용률이 놓으면 높을수록 여러분한테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과목표다, 그래서 그런 인용률까지도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방형으로 해서 독립성을 높이자는 그런 말씀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보기에도 일반직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껄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예산심사나 결산심사 시에 항상 많은 분량의 서류들을 요구, 제출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인력과 종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재정정보시스템 등 예산관련 시스템이나 재무회계시스템 등 재무관련시스템에 대하여 의원이나 의원 보좌인력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안건 검토를 위한 자료요구 감소와 출력제출에 의한 조회 등 공공용품의 절약은 물론, 자료제공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의 불필요한 작업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전반적으로 저희 재무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서류 또는 파일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자, 캐비닛이 없는 그런 것을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전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CD라든가 전산파일로 주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서류감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다른 데로 줄 수 있는 여부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라든가 비밀이라든가 해킹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접근은 조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그게 확인이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 더욱 중요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절충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요. 재무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이나 방법 등을 연구하여 경영기획실과 함께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임승업위원

고맙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임명을 받은 지가 언제쯤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제가 1월 1일이니까 거의 11개월 이렇게 되어 갑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도 업무에 아주 대단히 해박한 지식을 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고맙습니다.

도인수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올해 결산이 순조로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와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시세가 많이 결손이 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밋빛 보고를 하는데 예산대비 결산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주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할 때 조금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예상보다 적게 걷혔을 때에는 마이너스 재정을 운영하는 불건전 재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돌리면서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번 결산을 해 보면 3% 내지 5%, 특히 부동산 경기가 활발했을 2002년, 2003년대에는 12%까지 결산에서 오히려 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여유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과연 올해 상당히 어려운데 과연 연말까지 될 것이냐, 또 내년 세수추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여러 가지 각 세목별로 체크도 해 보고 하고 있는데 다소 부동산경기가 위축이 되어서 취․등록세가 조금은 실제 실거래가 신고라든가 거래건수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계속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단지가 계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해서 예상과는 달리 그래도 세수는 비교적 무난하다, 또 법인소득세 관련된 주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많이 투명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 세금 증가에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입니다만 10월말 현재 검토해 본 결과 달성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한 3% 정도는 당초 목표보다 오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결산비율은 3%로 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3% 내지 많게는 5%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다음 세출은 예산이 있으면 사용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사용하지 않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세입은 법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예산과 결산의 괴리를 최소화하려면 세입의 추계기법이 좋아져야 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전문화되어야 하는바, 현재 결산자료에 의하면 지극히 원시적이랄까, 원시적으로 하는 것을 느끼고 예산결산의 괴리가 심하므로 가용재원이 시민복지를 위하여 제때 제때 올바로 사용되지 않고 악순환만 되풀이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주먹구구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마련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세수추계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세목별로 들어올 수 있는 세입 요소별로 전부 다음년도에 어떤 변동요인이 있는가를 전부 계수를 다시 재수정해서 집어넣습니다. 또 그것을 몇 년도, 한 5년도 평균 세입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상당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다, 저희들이 아마 재무국 행정 중에서도 비교적 과학화가 빨리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비교적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솔직히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다소 소극적으로 합니다, 일부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대략 지금 말씀드린 3% 내지 5% 정도는 조금은 여유자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물론 경영기획실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라 하지만 저희들은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근본기조가 있기 때문에 세수추계가 조금 여유 있게 남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저희 재무국 입장에서는 예상된 결과라고도 봐집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세수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변수를 망라하여 시계열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경기 동향이나 특수변화 등에 반영하여 세수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계열분석 변동요인이나 변수를 항목별로 해서 시계열분석을 하는데, 제일 오차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동산경기입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앞으로 세수추계의 발전부분을 해야 된다고 하면 부동산경기 예측을 어떻게 과학화해서 세수추계를 하는 데 연계하느냐 그 문제인데, 부동산경기라는 것은 국내적인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경기에 따른 세수추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인수위원

서울시세의 주종은 부동산 거래라고 볼 수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거래가 요새 힘들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취득세․등록세 결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못 되었기 때문에 시세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동일하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부동산경기 위축이 되면 거래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부족분이라든가 시세가 적게 징수되면 그 대책이 뭐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거래 건수라든가 여러 가지 동향을 봐서 내년도 세수추계를 했고, 그다음에 부동산경기가 위축이 되어 가지고 거래는 줄지만 여러 가지 세수에 관련된 증액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재개발‧재건축이 되니까 계속 새로운 신규 아파트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도인수위원

알겠어요. 중장기 지방재정 운용계획을 전면 수정 내지 보완,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된다고 예견되는데 창의시정을 앞두고 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맞습니다. 지금 아마 중장기 5년 지방재정 소요가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근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세수추계도 마찬가지고 세출추계도 조금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여러 가지 변동요인을 감안해서 조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전부 다 지급하는 것을 수표로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은 수표, 현금을 떠나서 바로 현금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도인수위원

통장이체로 하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통장이체로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현금성 통장이체로 지급이 됩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자금 전용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1월 2일 특별회계, 일반회계 21억 원을 회계간 자금전용을 하였는데 연간 총 287건 3조 2,412억 원의 자금을 전용한바, 2007년도는 총 285건에 2조 8,627억 원을, 2008년도 10월 22일 현재까지 총 195건에 2조 712억 원을 자금 전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보니까. 1784쪽을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긴 경우 자금을 전용한 후 출납폐쇄기간 내에 변제하도록 하는 회계간 자금전용을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나 이상과 같이 회계간 자금전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 월별 수급계획이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진행을 위한 유연한 자금운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한 감사자료 1,850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월별 지출종합계획서 관련 자료를 보면 당초 형식적으로 세운 계획으로만 그치고 있어 세입규모나 세출예산의 계획이 변동되는 경우가 연도 중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우선 자금은 예산하고는 크게 성격을 달리합니다. 예산의 목간 전용은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지만 자금은 실제 지급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물론 자금도 예산에 따른 자금이고 또 일반회계에 따른 자금인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돈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계정에 자금이 있다고 하면 먼저 지출을 할 때 정기예금을 해약하지 않고 우선 이 돈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운용은 비교적 굉장히 유동성이 보장된 것입니다. 이것은 선의로 이자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고, 또 어떤 구좌에 자금이 없어서 정기예금을 일부러 해약해야 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돈은 어느 구좌에서나 나오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굉장히 신축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구분은 지금 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있어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월별로 월초에 받는 자금운용계획서를 받고 또 큰 액수 지출에 대해서는 서로 좀 사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뭘 얘기 드리느냐 하면, 이자를 증식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월별 지출종합계획이 관련 자료에 보면 형식적이에요. 정말 급해서 이쪽을 뽑아서 이쪽에 사용해야 되는, 필요한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맞습니다. 다소 직원들이 매 월별로 자금계획을 의례적으로 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달에 자기들이 지출해야 될 돈이 얼마다 하는 것은 내는데 준공기일이 늦어진다든가 또는 다음 달로 연기가 된다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실제 지급하는 날짜들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액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부 담당별로 확인을 해서 이 지출 날짜가 언제냐, 반드시 이번 달에 있느냐, 그런 것을 별도로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자금전용 현황 등을 참고하여 보더라도 회계별 연중 수시로 다양한 자금운용 상황의 변화가 발생함에도 자금지출 계획은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만 형식적으로 수립한 계획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의 견해가 어떠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여러 가지 자금 관련 계획서를 각 부서별로 받고 종합하고 수립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운영의 묘를 발휘하다 보니까 약간 계획서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앞으로 도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별로 이런 자금계획서를 실제 정확한 예측을 토대해서 제출 받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재정운용에 있어서 세입이나 세출규모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 등을 수시로 세워 자금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재정운용에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금운용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정기예금 이자율을 높이고…….

도인수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월말계획이라든가 그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이런 혼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주지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자금소요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를 토대로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실무 담당자들이 매일매일 내일 필요한 자금이 얼마 있겠느냐, 해당부서에서 오는 그 계획서를 재검토를 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계획대로 이것이 내일 지출이 되느냐, 또는 며칠 뒤에 되어 있는데 지출될 것이냐를 실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평잔이…….

도인수위원

직원이 확인하는 것입니까, 과장이 하는 것입니까, 국장이 하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매일 직원이 확인을 하고, 매일 일보로 해서 과장까지 들어옵니다.

도인수위원

과장까지 들어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이상이고,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고, 점심식사 하고 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안녕하세요? 최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서도 안 보고 그냥 줄줄줄줄 잘 하시네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고맙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도 재무국이 좀 마음은 놓이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경기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수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히 내년도 세입추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한 달 동안 실무팀들이 고민을 해서 세수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특히 우리가 부동산경기에 의존된 그런 세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세입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첫째 하여간 다른 어느 해보다도 소극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비상조치로는, 물론 저희 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비교적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경영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내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위한 추경편성 때 그 액수가 줄어든다든가 또 정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부채로 가는, 그런 비상수단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만약에 세수규모가 줄어든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재원이 예상보다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병환위원

그런 것도 마땅히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실세납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모범세납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서울시에서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체납자들한테 좀 새로운 동기부여를 주어서 정말 우리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뭔가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성실하게 내는 분들한테는 포상제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별도의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또 세금을 잘 내지 않는 분들한테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든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마 세무행정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 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받는 데만 급급했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혹시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서 개인파산이 되었거나 폐업이나 부도 직전에 갔을 때 과연 과거에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한 어떤 보험적 성격으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느냐, 그것이 지금 선진국에는 도입 준비 중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내년도 주요 연구용역 과제의 하나로 삼고 그것을 연구를 해 나가고, 아마 장차 5년 내지 10년 내에는 이런 제도가 밑받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재작년에 조례로 만들어져서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효를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금을 못 내는 체납자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요인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실무자가 제안을 해가지고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제를 하자, 아주 그 사고가, 저는 그 직원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과감하게 그동안 세금을 못 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신용불량 등록을 했던 것을 한 2,000여 명을 전부 상담을 해서 해제를 해 주었습니다. 아주 이분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상담을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했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저희들이 동시에…….

최병환위원

신용회복위원회가 필요성은 있는데 체납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고 모든 제재조치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중 삼중으로 제재를 해서 이분들이 아주 옴지락꼼지락 못하도록, 예를 들면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꺾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이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신용불량 등록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세금을 영구히 내지 못하게 하는 족쇄로 작용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최병환위원

그런 부분을 문을 열어준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또 분납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이내에 어떻게 해서…….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신용불량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는 마련해서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성실납세자들이 정말 이런 불황에 흑자부도가 날 우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서 특별혜택을 주어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5년 후, 10년 후 했는데 그때는 이미 다 끝납니다. 당장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한국에 미쳤을 경우, 지금은 우리가 달러 보유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가지고 불은 끄고 있습니다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는 정말 실무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국가에서 무슨 대책을 내려주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도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이런 대안을 갖고 있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년 내지 10년은 큰 보험적인 성격의 제도적인 장치이고,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대책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기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흑자도산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그 기업들이 과거에 많은 세금 납부실적이 있다면 저희 재무국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최병환위원

그분들을 나름대로 체크해서 대상을 어디까지 범위를 정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생각하시되, 만약에 이런 분들이 모범적으로 그동안 수년간 해 왔는데 혹시 위험에 처하지 않았는지 이런 걱정도 해서 미리 점검을 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만큼 세수 모범 납세자들을 위한 특별조치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화제를 바꿔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N파크 부지와 교환한 경찰청 점유 시유재산은 강남, 방배, 서부, 남대문, 송파 경찰서 5개소와 차량정비차량 광역수사대 서울경찰청 내 3개소 그리고 기동대, 경찰수련장, 장안동 분실 3개소, 총 11개소입니다. 다만 취득대상 경찰청 관리 국유재산은 총 면적이 2만 590㎡에 공시지가가 1,182억 원인 데 반해 처분하는 경찰청 집무실 재산은 총 면적 4만 1,833㎡에 공시지가 가액이 2,448억 원이나 됩니다.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호 교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해서 교환하게 됐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지금 교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3/4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아주 오래전에 했던 가감정 금액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했던 가감정 금액은 액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0개인가 저희들이 경찰청에 바꾸자는 그 액수 감정가격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는 동대문운동장 부지하고의 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 들어오면 거기 해당되는 범위 선까지 저희들이 교환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교환하지 않고, 또 부족하면 경찰청이 추가로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해서 그 액수를 맞춰서 교환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 차액을 이렇게 맞춰서 한다는 것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예술의 전당 내 소재 서울시 소유 서초동 산 131-1 외 2필지 1,070㎡와 서리풀 근린공원 내 소재 문화체육관광부 관리 국유소유 토지 반포동 산 91 외 2필지 6,791㎡ 교환도 감정가액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비슷하겠네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자위의 관리계획승인도 받은 사항인데, 예술의 전당 내에 우리 시유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점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마침 서리골 내에 우리 국유지가 있어서 서로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 교환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물론 전문성을 갖고 하시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혹시나 해서, 사실 이렇습니다. 사유재산이라고 했을 때 최대한 내가 얼마라도 더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국유재산이나 시유지를 매각할 때에는 그러한 마음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을 느껴요. 그래서 사실 감정가 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목이나 여기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르고 거기에 제대로 주변 시세와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도 비교분석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세에 근거한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교환할 때에도 얼마 전까지는 공시지가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근간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법이 바뀌어서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간의 어떤 교환은 감정가격으로 되어 있고, 또 민간부분에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에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한 공개경쟁, 또 공개경쟁을 하지 않아야 할 수의계약 상황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별도의 평가위원들이 있어서 감정가격 플러스 대개 30%를 업(up)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사실 제34조 법적 근거를 보면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잡종재산을 직접 공용 또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1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대략 큰 원칙은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공목적의 국유재산 사용에 있어서 무상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교환 추진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무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다음에 감정가격으로 교환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상호주의에 의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협의에 의해서 하니까 큰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해서 바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원칙은 나쁘다고 봐지지는 않고. 그다음에 문화체육부라든가 중앙기관에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유료로 하고 있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유지 점유가 아닌 기타 국가기관의 점유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통해서 시유지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트를 요구를 원했는데, 사실 재산의 리스트는 죽 있습니다만 거기에 누가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뭔지 제대로 확인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요구했는데, 준비가 됐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특별정리기간을 통해서 전부 자치구를 통해서, 재산관리가 자치구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전부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신발생 무허가도 있고 수시로 변동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현지 상황이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제히 한 번씩은 매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 발생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또 이런 점유의 현장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요. 사실 재산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각 자치구에다 관리 권리를 주고, 또 자치구에서도 옛날 같지 않고 이제는 매각은 거의 다 하고 없지요?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옛날 같으면 자치구에서도 찾아서 불하를 해서 수수료라도 해서 자기네들 어떻게 세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것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금년도 시유지와 국유지 상호 교환한 사실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리풀공원 부지와 예술의 전당 내 시유지 일부를 교환한 일이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것은 지난 임시회에서 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는 동대문운동장 부지 일부와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부지를 교환한 일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그런 교환사례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국가기관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매우 철저하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조금 서울시에서는 대응하는 것은 좀 무르게 대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의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감정가로 하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좀 욕심을 부려서 정말 내 재산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모든 업무를 수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국가하고 저희들하고 교환할 때 예를 들어서 중앙이냐 저희냐, 누가 필요로 의해서 먼저 교환제의를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하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도 붙일 수 있고, 큰 원칙은 똑같습니다만,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시 사업을 하기 위한 국유지를 맞교환하자고 저희들이 제의했을 때는 조금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일을 보는데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지만 기본원칙은 세워놔야 돼요. 기본원칙은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스템만 확실하게 해서 어느 사람을 갖다 딱 업무를 맡기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면 서울시의 어떤 재산관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국가기관은 우리 시유지를 무료로 점용하여 이용하면서도 단 한 푼의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는 없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아마 제가 와서 아주 쇼킹한 것이 중구청이 일부 청사부지였나 일부 공간을 공공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국유지라고 해서 점용료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그렇게 와서 일부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야,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담당과장님이 기획재정부에도 수차에 쫓아가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중앙기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 전부 부과하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조금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단계, 몇 단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국가기관 철도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점용료에 대해서 부과를 할 생각입니다.

최병환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아오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실속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여기에서 질의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을 위한 지하철 이용료 무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것 없지요? 전부 우리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 모시는 마음은 똑같은데, 우리 목소리를 낼 때가 됐어요. 우리가 빚이 잔뜩 있는데 계속 이렇게 안고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교부금 받아오는 데 노력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서울특별시민을 위한 큰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도 찾아봐야 돼요. “상위법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두들기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적극적인, 누가 전담을 해서라도 중앙정부와 맞서서 이렇게 한번 교부금 받아오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나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들하고 힘을 모아서 그 일에도 동참을 해서 이것이 실현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병환위원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최병환 위원님 질의 중에 국공유지, 우리 시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불법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해서 자치구에 위임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 대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점검해서 지금 우리 시 재무국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없는데 왜 있다고 그러세요? 양이 방대하다고 그러셨는데…….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김덕배위원

아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적과, 실질적으로 그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이 오후까지 돼요? 담당자 누구예요? 아이 참, 없다……. 그러면 식사하고, 넉넉히 드려서 3시까지 국공유지 무단 점유한 것과 거기에 불법 무허가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서둘러서 3시까지 가능하면, 있으면 복사만 해오면 되고 없으면 원장을 가져와도 좋아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변상금 부과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연일 고생 많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죽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과오납 발생 사례별 현황을 보면 2008년도 건수가 199건에 1,371억 원, 2007년보다 건수가 좀 줄었고 2006년보다 과오납 발생현황은 연도별로 보니까 좀 줄었어요. 또 과오납 반납현황도 보면 2005년부터 죽 보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과오납 현황 중 과세기관의 과실과 불복절차를 통해 환급한 건수, 금액 증가가 증가추세로 나와 있단 말이지요, 전반적으로 준 것 같아도. 또 지방세 징수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저하도 우려가 된다는 그런 쪽이고. 본 위원이 대안으로 볼 때는 과오납 발생하는 시스템상의 원인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과오납 부과된 납세자 보호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대안인데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공동시설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과세액을 산정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과오납 발생 사유별 현황자료를 보면 한심스럽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잘못 계산한 과오납과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거쳐서 정정 받은 과오납이 줄어들기는커녕 내면적으로는 늘고 있다, 04년도 22건, 05년도에는 23건, 06년도에는 건수가 30건이고 07년도에도 30건입니다. 금액은 다소 줄었다 하더라도 건수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과오납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잘못 부과된 그런 세금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대체적인 원인이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주민세를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부과가 잘못 부과가 되어서 정정이 되면 저희들은 부가세이기 때문에 따라서 주민세도 변동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 있고. 또 두 번째 큰 요인이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부과를 했지만 이의신청, 이것은 행정관청의 잘못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라든가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잘못 부과했다 그래서 정정해야 하니까 구조적으로 잘못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으면 연초에 한번 다 내면 10%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연중 가다가 소유자가 바뀌면 또 바뀐 사람에 따라서 다시 재배분해서 내줘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상당수는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못 부과하게 되어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원인이 있는데, 또 상당수는 구조적으로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다 건의 좀 해보셨습니까? 피동적으로 따라가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따라간다는 말이지요, 지방 세수가. 따라가는데 그렇게만 해가지고 우리 지방정부가 면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래서 비율로 봐서는 부과액의 한 1.2% 정도인데 지금 행정소송 등 분명히 저희들 과세관청에서 잘못 부과한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들이 냈는데 이중으로 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좀 있어서 요인들이 좀 복잡한데 그중에 정말 우리 행정관청이 잘못해서 부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박병구위원

재산세 같은 부분도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정책적 혼선 때문에 환급을 해 준다고 예고하면서 또 징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국민이나 우리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또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렇지 않아요? 환급해 줄 것이다, 안 해놓으면 또 10% 가산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환급 받을 것 뻔히 알면서 안 낼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지방정부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문제가 또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08년도 상반기 과오납 납세자가 불복해서 환급받는 건수가 3건이지만 금액 차이는 엄청납니다. 건수는 상대적으로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또 다르게, 건수는 늘고 금액은 줄었는데, 이것은 또 특이한 사항이 3건에 485억이 됩니다. 뒤에서 국장님한테 자료 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마 그것은 법인 관련된, 소송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07년 한 해 동안 서울시 과실로 과오납한 금액이 346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수치라는 말이에요.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잘못된 세금 485억 원은 납세자가 그대로 떠안아야 될 입장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구제제도에 의해서 시민들이 정말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저희 행정관청에서 법 적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을 잘못 판단해서 부과한 사항은 분명히 지적하신 대로 정말 시민들한테 심적 고통을 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병구위원

이것은 심적 고통으로 이렇게 국장님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심적 고통이 아니라 우리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485억 원이라는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을 지방정부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억울한 시민들이 그냥 내버린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문제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병구위원

아니, 국장님 입장에서 국장님이 그렇게 해서 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러면 불복을 안 했으면, 모르고 그냥 가면 일반 서민들은……. 3건에 485억 원이니까 이것은 서민으로 볼 수도 없겠지만, 그런 불복절차를 밟지 않으면 모르고 시에서 잘못 징수한 것을 억울하게 그냥 다 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문제점이.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세법이 아주 복잡하고 판단기준이 아주 법에 가서야 판단이 되는 사항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지침상으로 부과를 해야 맞는데 법원에 가면 이것을 어떤 실질적인 것이라든가 합목적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것은 부과를 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판단상에 서로 착오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액수가 큰 것은 대부분이 법인세인데 그것이 법원조차도 1심에서는 우리 시 쪽 손을 들었다가 2심에서는 다시 패소를 하고,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세무소송 관계는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가피하게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과오납 금액이 485억, 금액도 크지만 건수는 3건이고, 이 3건 485억에 해당하는 사유를 국장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3건의 사유…….

박병구위원

네, 485억 원.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그 3건에 485억이라고 하는 그 건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조금 이따 자세히 판단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 주시고, 과오납 사유별 현황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대목이 서울시 자체 정정하고 불복환부 이런 것이 과오납입니다.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박병구위원

서울시가 자체 정정한 과오납 발생원인을 지금 전자에 말씀 주신 것 말고 다른 사유를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법인세니 뭐니 이런 쪽으로 말고 또 다른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까 납세자의 착오납부라든가 이중납부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부과를 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들을 부과한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과세전 적부심사라든가 이의신청에서 저희들이 걸러주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데 기준지침을 너무 안 되는 쪽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주는 경우, 그런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권리구제제도상에서 적발을 해서 그 부과를 취소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과오납이…….

박병구위원

옛날 같으면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전산시스템이 되고 다 되어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수기로도 했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제가 이렇게 소급해서 생각해볼 때 공무원들이 수기로 해가지고 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되면 공무원 비리하고 연결이 되었던 사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산시스템으로 전부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대부분 시민들은 지방세가 적정하고 정확하게 산출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오납 금액이 많아진다면 그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시민이 우리 서울시를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거기에서부터 아무리 시장 이하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경쟁력을 위해서 뛴다고 해도 어떤 면에 우리 시민들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이 시정부를 믿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공염불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다수 시민의 불만이 거기에서 증폭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제자리를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행정심판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건수도 즐어들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승소한 것은 당연히 되는데, 패소한 이유도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패소건수도 많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주민이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이렇게 청구함에도 아직도 큰 문제가 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재무국장님이 7개월 되셨다고 하고, 저도 우리 부구청장님 시절에 익히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이런 것을 시정해주시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무엇보다도 불복 환수절차를 모르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납세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국장님은 불복 환수된 사유를 엄밀히 분석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총괄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우리 박 위원님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이하 우리 간부들이 함께하고 있고 박 위원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정말 99% 잘 부과하고 1건 잘못 부과하면 1건 그 자체로 해서 99%도 똑같이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고 또 시민들 충격이 클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깊은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불복하지 않은 시민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고, 건수도 엄청납니다. 아까 말씀주신 3건, 485억 원에 대해서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 답변이 안 되면 감사 이후에라도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좀 짚고 넘어갑시다요. 3페이지에 재산의 분류 중에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데요. 건물이 4만 5,000동입니까? 이것이 주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현황이?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이 우리 시유재산이면서 임대주택들 동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습니다.

안희옥위원

임대주택은 잡종재산으로 분류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우선 숫자가 많아서 제가 좀 의아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잡종재산 중에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방치해가지고 폐허같이 그야말로 시에서 전혀 관리 안 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아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 잡종재산 중에서 정말 어디어디에 손이 안 닿고 있는지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기에 매도를 할 땅은 매도를 하고, 아니면 민간인한테 대여를 줄 사항이 있으면 대여를 주어서 조그맣지만 그것도 세입을 잡고, 아니면 정말 효율적으로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찾아서, 막 여기저기 대여하고 사려고 애쓰지 말고 잡종재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후에 한번 국장님 소신을 갖고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를 신경 써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사항이 있고, 방치된 허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서초예요. 한 5년 동안을 폐허같이 있었던 건물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느 단체에서 유상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료가 1년에 몇 천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인데, 나중에 저한테 그게 어디냐고 물으면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데가 구에 구석구석에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잡종재산 관리를 이쯤에 한번 점검해 달라 하는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 세출자금에 대해서 14쪽에 세출자금, 이것이 평잔이지요, 일종의?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평잔이 아니고…….

안희옥위원

정기예금으로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순수한 평잔은 아니겠지요. 보통예금은 평잔이고.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10월 24일 현재로 되어 있을 텐데요.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10월 24일로 해서 4조 6,000억이네요. 지금 세출자금 4조 6,000억이 최고일 때 얼마만큼 있었고 최저일 때가 얼마만큼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얘기 좀 해보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 수치는 정확히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대략 어림잡아서 지금…….

안희옥위원

4조 6,000억이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많은 것입니다. 평잔은 대략 한 3조 1,000~2,000억 정도…….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 평잔이 많아야 한 3조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4조가 넘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현상이에요? 왜 이렇게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조금 일시적으로 진폭이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특별한 이유가, 그때 늘어난 이유가 좀……. 이것은 조금 한번 별도로…….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평잔이 많다,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잘 걷어서 그렇다면 좋은 현상이고요. 평잔이 많은 것에 대해 세입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평잔이 있느냐, 파악은 한번 세입․세출에 대한 월별 수입 뭐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봐주시면 어떨까. 시의 입장에서는 4조가 있으면 굉장히 부자 된 기분입니까? 부자 된 기분이에요? 우선 든든하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심적으로 그런 점은…….

안희옥위원

든든하지요? 재무국장님은 살림에 걱정이 없으시겠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걷어서 갖다가 넣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이게 그때 아마 지급해야 될 공사대금이라든가 또는 여기에서 일부 나가야 될 돈이 일시적으로 조금 늦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어쨌든 간에 10월 24일 현재 4조 6,000억이 있다, 든든하시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비교적 올해는 조금 작년에 비해서, 작년도 세계잉여금이 조금 여유가 있는가 좀 평잔이 늘었습니다.

안희옥위원

됐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구별로 금고가 있지요? 구에는 구 예산을 관리하는 구금고가 있고, 시에서 주는 돈에 대한 것은 시금고가 별도로 관리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구청에서 자기네 예산에 대한 구금고와 시 예산을 주는 시 돈에 대한 금고 관리는 별도로 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거나 또는 특별지원금 시비가 자치구로 가면 그것은 자치구 예산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 금고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희옥위원

금고가 구금고하고 갖다가 같이 집어넣습니까? 같이 넣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렇습니다. 금고는 우리 서울시금고가 있고 자치구별 금고가 있는데, 다만 우리 시 돈이라도 자치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가는 순간 자치구 예산이 되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자치구 예산인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자치구에서 자치구 금고를 관리합니다.

안희옥위원

자치구가 관리하는데 구 금고에다 같이 집어넣고 하느냐 시에서 준 돈은 순수한 구 돈하고 별도로 관리하느냐, 금고를 별도로 관리하느냐, 물론 금고를 별도로 지정은 안 하지만 계좌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별도로 관리하느냐, 구 금고로 다 들어가 버려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금고는 하나인데, 계좌는 다를까 하는 얘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계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목별로 사업별로 시비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구비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안희옥위원

쓰는 목적은 시에서 준 목적대로 하되 관리운영의 문제를 제가, 운영에 관한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시 금고에 평잔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구에다 돈을 줬다, 어떤 형태로든지 교부금으로 줬든 보조금으로 줬던 어떻게 줬든 그것을 구에서 관리하는 금고에 평잔에 관한 것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구 예산이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원칙은 엄밀히 말하면 자치구는 자치 시금고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느 구에 대해서 그 금고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은 없다고 봐집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작년에 관악구청의 합동검사를 했지요? 관악구청의 지출대행점을 구청과 함께 합동검사를 한 적이 있지요?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감독하네. 작년에 관악구청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서울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출은 자치구 예산으로 들어가서 자치구 금고로 하고…….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구청에서 걷은 것을 시청에다 보내면 시청에서 나중에 줄 때, 세입이라는 말이 뭔지를 지금…….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세금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등등 우리 자치구 시금고를 통해서 수납을 받기 때문에 수납금고로서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에 들어올 것을 구청에서 세금을 받아서 시로 보내지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구로 주는 것이 있지요. 구로 나가지요?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사업상의 감독은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주관부처가 있어서 하되, 준 돈에 대한 평잔액에 관한 관리를 점검을 하느냐 검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그러니까 구금고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여하는 범위는 세금 세입수납창고로서의 부분에 대한 감독이고, 그다음에 지출예산, 또 자치구 예산 자금운용인 얼마 잔고가 남고 하는 것은 자치구 금고 예산입니다. 자치구 금고 자산이고요.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자치구의 금고 자산인데, 시에서 일종의 준 돈에 대해서는 전혀 주고는 끝이에요? 구청에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는 구금고 관리하는 구청장 책임이다? 나는 모른다, 시장은 모른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시장이 관여하는 것은 그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이 됐느냐, 사업을 적정하게 집행했느냐의 문제이지 자금이 어느 은행에서 실제 어떻게 돈이 전달되느냐 하는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자치구 금고 문제라는 이 말씀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자치구 금고문제이지요? 제가 결론으로 얘기하면 시금고가 우리은행이지요? 구금고는 어느 은행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대부분 우리은행입니다.

안희옥위원

대부분이에요, 다예요? 다지요, 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1개 구청, 송파인가 한 개 구가 자체적으로…….

안희옥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시금고가 우리은행이지요? 구금고도 다 우리은행이지요? 그러면 우리은행이라는 서울시의 시금고와 구청의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대해서 시장이 시금고와 관련된 구금고에 대해서는 전혀 감독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구금고 선정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수납금 관련된 그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어떤 직접적인 관여라든가 감독권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이 관계 외에는 구금고에 대해서는…….

조천휘위원장

국장님,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확실히 모르면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안희옥위원

이 얘기가 지금 묘하게 간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충진

서충진세무과장

실무과장인 세무과장이 보충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금고와 구금고는 각각 시금고는 시에서 감독을 하고 구금고는 구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면 국가에서 국가보조금이 시에 지급이 되면 지급되는 순간 시 세입으로 잡혀서 그 세입의 관리는 시에서 하고, 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이 목적대로 쓰여졌는지 국가에서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시금고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평잔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전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구금고도 구에서 처리하고 감사권이나 집행잔액에 대한 환수권 이것만 관여를 합니다.

안희옥위원

현재까지 현행이 그렇게 됐다면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관여를 해서 구한테만 맡기는 것보다는 시장이 지도․감독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면서 보고라든지 검사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예요. 현재까지 한 사항과 제가 지적하는 사항 중에 그런 사항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청에 대해서 시 돈을 자금 이체를 하잖아요. 자금 이체를 주지요, 구에다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예산 배정을 하고…….

안희옥위원

배정을 하고 자금이체를 하잖아요. 통장에 넣는 것을 이체라고 그러나요? 맞잖아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자금 배정.

안희옥위원

구청은 그것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쓰고 뭐 하다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청에 평잔액 남듯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체 준 돈과 쓰는 돈 이런 것을 시금고, 구금고의 입장에서 뭔가 참여, 관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지도검사 이런 형태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원칙은 구금고이고 구금고 선정권은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도 감독 권한은 없고, 다만 우리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금고가 우리은행이고 또 구금고 선정이 마침 우리은행으로 됐으니까 어떤 자금을 효과적으로 해서 어떤 이율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은 전적으로 자치구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구가 자치제로 되어 있지만 시장이 구와 협의하는 사항도 있고 뭐 하는 사항도 많잖아요, 조정해 주는 사항과 협의해 주는 사항이. 인사도 서로 교류, 협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 자금 준 것에 대해서도 자치구 금고는 구청장 책임이라는 데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지도 감독이라는 표현보다 지도검사, 또 합동 검사, 구청에서 구청장이 하는 구금고에 대한 합동검사, 지도검사 이러한 개념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 관악구청은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좀 다른 사항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어쨌든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사항도 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결론은 다시 우리 시금고가 몇 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5년에 한 번씩입니다.

안희옥위원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현 실태가 시금고가 우리은행, 구금고가 우리은행, 그렇다면 5년마다 시금고를 선정할 때 똑같이 구금고도 우리은행이라면 우리은행이 구금고 운영실적이 시금고 평가하는 데 참여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금고의 운영에 관한 것을 시청의 재무국에서 파악을 하든 어떤 형태를 알고 있고, 그 사항이 구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은행이 시금고 우리은행에 응모해 들어왔을 때 그것이 평가, 조사하는 데 평점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 건은 하여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구금고를 하는 그 은행이 시금고에 앞으로 응모해서 들어온 데하고 동일하다면 구금고의 운영실적도 시금고 평가하는 데 그것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들어가려면 평상시에 구청의 구금고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을 뭔가 보고를 받든 직접 검사를 하든 그것을 재무국이 그야말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하여간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물론 구금고를 독자적으로 선정하지만 우리 시금고하고 해서 여러 가지 선정기준에도 구금고 고려요소가 있는지 또 필요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자치구가 관리하는 구금고가 있다,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 구금고를 시청 재무국에서 전혀, 이것은 자치구청장 권한이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치구의 재산세에 대해서 그동안에 진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앞으로 많은 자치구 간의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애쓰신 공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아무리 도입이 되어도 강남과 강북 간의 세입격차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단 17%에서 6%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6배.

안희옥위원

6배. 그러니까 그전에 재산세 공동과세가 되기 전에는 17배까지도 차이가 났는데 이것이 도입이 되면 6배 정도 차이가 난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6배도 클 것 같아요. 물론 17배를 6배로 줄였으니까 그동안 기여한 공은 인정하되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좀 더 노력을 하자는 것 중에 자치구 간의 차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공동세 비율을 연차적으로 좀 더 현실성 있게 높여가고, 공동세의 배분방법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 더 차등기준을 만들어서 재산세 공동과세도 잘 배분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얘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아주 큰 문제이고, 지난번에 김덕배 위원님도, 도인수 위원님도 연관해서 그런 비슷한 질문을 다른 차원에서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25개 구가 재산세의 불균형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큰데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조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수단이,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들이 이해관계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동세가 참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정치권, 이런 타협에 의해서, 가뜩이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해 도입 첫 연도를 지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바람직한 방향들은 조금 더 시간으로 두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시, 구청장, 시민들하고 같이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내볼게요. 그래서 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을 했지요? 도입한 것에 그치지 말고 시세징수 교부금을 교부하는 지급방법을 좀 바꾸어 보자, 개선해 보자, 제가 대안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안을. 시세징수 교부금은 각 자치구에서 징수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을 해서 주지요.

안희옥위원

해서 자치구에서 징수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그 징수할 때 구청에는 그 인력이 있지요? 징수하는 공무원 인력이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징수만 하고 교부를 할 때는 그 인력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현안문제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인데 교부기준을 지금 우리는 받아들이는 세금액수 대비로 해서 배분을 해주고 있는데…….

안희옥위원

징수금만 가지고 하는데 그 징수금을 받으려고 하는 구청의 비용, 들어간 비용, 그중에 하나 내가 인력 얘기를 한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다, 우리가 과세 징수한 비용 발생이라는 것은 금액보다는 건수, 쉽게 말해서 건수가 많아야, 건수적인 것이 더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 얘기가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이 몇몇 구에서 의견이 돼서 저희들도 한두 차례 행안부에 개선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행정국에서 내일 모레 20일인가 조정교부금에 관한 개선 공청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안희옥위원

그것하고 다르지요? 그것은 순수하게 구에 나가는 조정교부금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재무국에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재산세 공동과세에 관한 교부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하지 말고 좀 여러 가지 항목 요인을 여럿을 두고 하면, 그러면 6배가 한 4배 정도로 교부가 돼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그것이 아니고, 공동세가 지금 현재 올해는 40%고 내년에는 45%고 2010년에 50%입니다. 그렇게 되면 6배가 한 4배까지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 차이가. 그러니까 어떤 배분기준을 지금 25개 구 공히 똑같이 나누는 방식을 여러 가지 요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나누자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세요. 그러니까 징수액만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다루었던 사항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요인, 요소, 이런 항목을 여러 개를 나열해놓고 교부를 한다든지 공동과세에 대한 것을 나누어주는 것을 요율만 가지고 하지 말자, 40%, 뭐 45% 이렇게 하지 말고 요인을 좀더 항목을 두고……. 하려면 이제 복잡하겠지요. 간단하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해야 균형을, 좀더 좁히는 방법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예요. 자,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더 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취지라든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들 의견들을 달리 가지실 수 있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사이에도 조금 의견을 달리하실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어떻게 한다, 또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종합검토를 해나갈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희옥위원

네, 검토를 많이 하셔서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지급기준을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이라든지 서울시에 있는 각종 시세 조례라든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을 하는데, 검토를 많이 하시면 본 위원이 많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안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징수교부금 배부방법을 지금 금액에 따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법을 바꾸어야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지금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천휘위원장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국회에서는 시행령이니까, 대통령령이니까 아예 그냥 법으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다 넣자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지금 추진 중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하여간 그 논의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 우리 국정감사 때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행안부에서도,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쉽게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국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논의가 좀 있는데 또 반대 위원님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알았습니다.

안희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조천휘위원장

네.

안희옥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시금고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지금 이 출연금에 대한 개선방안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우리 안 위원님이 처음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출연금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재무국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정당한 관련된 세입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차 저희들이 행안부에 이것을 세입조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행안부에서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번에는 아마 그 조항이 개정이 되면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고 바로 기타수입으로 해서 세입조치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시금고에 대한 기간이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년 남았습니다. 내년에 박차를 가하셔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

한 20초만, 이것하고 똑같은…….

조천휘위원장

그래요.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시금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여기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우리은행.

도인수위원

그 대부료 받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대부료? 아, 금고 들어온 공간에 대한 이용료 말씀이지요? 네, 받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을 공시지가로 받습니까, 뭘로 받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공시지가 계산을 해가지고 대부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받습니다.

도인수위원

꼭 우리 건물에 있어야 됩니까, 서울시청 내에? 왜냐하면 그것을 다른 데 주고 여기는 비싸게 받으면 되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시금고는 여러 가지 우리 시 관련된 지출에 대한 직‧간접적인 세금을 하니까 저희들 목적에도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것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에 답해주시는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표명하신 시유재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유재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시유재산이 크게 세 가지로 일반 공유재산이 나뉘어져 있는데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하고 그다음에 잡종재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재산은 순수히 우리 행정목적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등 그런 부지인데 그 부지는 저희 재무국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해당된 소관부서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도로면 도로계획과, 공원은 푸른도시국, 그다음에 잡종재산, 잡종재산만이 지금 당장 특별한 행정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 또는 있었다가 폐지된 그런 재산에 대해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잡종재산이 2,904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임의대로 유휴재산하고 대부재산으로 구분해 놓으신 것이 있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잡종재산 중에서도 민간에게 대부를 할 필요성이 있는 재산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또 우리 목적에 따라서 대부해서는 안 될 그런 재산으로 나뉩니다.

김원태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이 규정에 의해서 관리되게 되어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정확한 조문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김원태위원

그러니까요. 법에 근거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총괄하는 데가 재무국 맞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무국에서 관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시유재산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대한 총괄 수립을 하고 총괄 지침은 시에서 마련하고, 그다음에 해당 자치구별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 위임을 해서 실제 이것을 관리를 하고 대부를 하고 유지관리를…….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시 재무국에서 위탁경영 식으로 맡겼다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간단하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뭐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팔고 관리하고 하는 총괄적인 책임은 재무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물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1차로는 저희 재무국 재무과가 해당된다고 봐집니다.

김원태위원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재무국에 있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물론 잡종재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시에서 관리하기는 힘들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책임이, 시유재산이고 또 재무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국장님 대강은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답변하기 좀 곤란해서 말씀을 피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근거를 대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계약은, 보통 대부계약이 몇 년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1년 또는 2년, 최장기로는 사안에 따라서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2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김원태위원

기부채납이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는 대부.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3년 내지 5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정하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대부 신청자와 공유재산 잡종재산의 성격에 따라서 또 행정목적의 차후 활용 가능성이라든가 사용가능 계획을 판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1년, 2년 또는 3년, 5년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잡종재산이라면 재산 자체가 유휴재산이라고 보면 일단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행정재산, 그다음에 보존재산 이외의 자산, 잡종재산이라는 것이 부지면적 자체가 크지 않는 부분이지요. 자투리…….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대개 두세 가지 성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다가 더 이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매각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매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재산이 있고, 그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자투리땅 그런 땅들이 불가피하게 남습니다. 그런 경우들로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러한 잡종재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향후 이용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최대한 원칙이 그렇습니다. 놀리는 땅 또는 충분히 민간한테 대부를 해서 효용증대를 가져오고 또 시의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으면 최대한 대부를 하자는 그런 큰 원칙 하에서 매년 자치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대부 가능한 것 또는 대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는 전부 변상금이나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잡종재산 중에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자치구에서 대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료 중에서 몇 %를 시에다 전입을 시키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일단 시 세입으로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징수비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30%, 시유재산을 매각을 했을 때에는 시에서 70% 갖고 30%는 자치구에 주고 변상금 같은 경우는 50 대 50입니다. 변상금을 받으면 시에서 50%, 자치구 50%, 기타 우리가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잡종재산 중에서 대부재산으로 분류된 286건, 이 면적이 16만 2,113㎡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4만 9,000평 되고요. 이것이 1년에 수익이 얼마냐, 대부료가 얼마냐 제가 계산해 봤더니 1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휴재산으로 분류된 246건이 이것이 면적이 얼마냐면 5만 393㎡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유휴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대부료가 당연히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평수로 따지면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재산 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보면 2,116억입니다, 유휴재산만. 그러면 대부재산에 비해서 2배가 더 적은데도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에는 이 평가금액은 실제 거래되는 금액에 못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재산이 16만 2,113㎡인데 이 재산을 갖고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13억 9,000만 원이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반증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료는 오늘 현재 다시 대부를 한다면 그런 계산방식인데, 대부분이 옛날 무허가 건물이나 그런 주택에 대한 대부료이기 때문에 대부료도 매년 상승률의 상한선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부터 대부를 받아온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국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물론 대부재산 중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국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소송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 재산을 쓰고 있는 데를 보면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요? 거기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쓰는데 1원도 못 받고 있는 것이 맞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아까 국가에서 서울시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대응해서 재경부에도 가고 해서 왜 이것을 물리느냐 공공목적으로 쓰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사용하는 서울시 땅에 대해서 대부료를 물리겠다, 지금 그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대부재산 중에서 기업체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대부료 받고 대부해 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효율적으로 매각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그래서 처분한 비용으로 뭘 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재무국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차근차근 그런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유재산 관리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재무국에서 세수목표 달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이런 관계에서 관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취지를 살려서 더욱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대부재산 중에서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이외에 어디냐면 도봉운전시험연습장 일부분을 연습장 상조회에서 임대해서 그것은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떤 계산에 의해서 냈는지 모르겠지만 한 예로 경찰공제회에서 쓰는 것도 있고, 그것도 면적이 56평 되는데 월 92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한 92평 정도를 씁니다. 그런데 월 200만 원씩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확히 평가를 해서 제대로 된 대부료를 받고 있나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다음은 대부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변상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변상금을 자치구와 50 대 50으로 나누어 갖는다고 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송파구에 보면 동남권유통단지 옆에 비닐하우스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0년대 초까지는 그 당시에는 하천부지였는데, 2005년도까지는 이 양반들이 변상금 조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을 50~60만 원 내던 분이 5,000만 원을 갑자기 내라고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생기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한번 별도로, 아마 기본적인 관련된 변상금 부과법이…….

김원태위원

하천부지에서 잡종부지로 바뀌는 바람에…….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다음에 또 계산할 때 공시지가 계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낮은 가격으로 받았다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일시에 높아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여기서 야채를 키우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그런 면적에서 그런 변상금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당신들 여기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쓰니까 나가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구청과 한번 상의하셔서 원활한 해결을 하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성동구치소 이전문제 있지 않습니까? 성동구치소 이전문제는 현재 법무부하고 어떤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행상황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무부하고 구치소 이전부지하고 서로 맞교환한다고 하는데, 그게 시간이 아마 상당히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는 진행 중인데 조금 앞으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결론은 안 나겠네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마 그런 업무들이 쉽게 누구도 바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봐집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시 소유의 국외재산이 혹시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국외재산은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확실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몰라서 그러시는 것인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은 없고요. 다만 임대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옛날 해외주재관을 파견하기 위해서 임대……. 아마 해외주재관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북경에 우리 해외무역전시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번 별도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임대용 외에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임차권을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한번 별도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자료를 분명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외 채무․채권 현황이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국외는 양키펀드라든가 사무라이펀드라든가 채무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기금관리에 대한 문제가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데요. 혹시 서울시에서 주식이나 예금 이외의 방법으로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 기금관리는 저희 재무국이 아니라 경영기획실에서 하는데, 공공자금은 굉장히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험성이 있는 주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아마 저희가 갖고 있는 관련된 기금은 없고, 혹시 경영기획실에서도 아주 굉장히 안전성이 높은 예금이나 적금 정도이지 주식에 투자한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예금 이외에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장기채권, 아마 국가채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연차적으로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체납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소불명이 23.82%가 늘어나고 무재산으로 인한 체납자가 12.5%, 그다음에 고질적인 체납자가 작년 대비 50% 이상이 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된 부분이 25.5%가 늘고요. 또 기타사항으로 107%나 늘었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도 이 체납에 대한 부분을 징수하는 것도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재정을 좀 긴축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우리가 좀 줄이고 어려운 서민에 대한 정책을 더 많이 편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체납사유별 지방세 체납현황과 홍보비용 증감자료, 또 우리 시 부채증가를 분석하면 참 답답합니다. 부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제가 볼 때는 2010년에 한 2조 4,000억이 되지요, 채무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홍보비용으로 엄청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오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입하고, 또 세입을 기초로 해서 세출이 짜이는 것인데 상당히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여러 가지로 추계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세출이 짜여 있는데 여러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하여간 필요예산, 정말 어떤 우선순위를 가려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특히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조 하에서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했고, 경영기획실에서 이런 기조 하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체납문제가 나와 있는데 체납액수는 조금,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신발생 체납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의 한 3% 정도는 체납이 누증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체납액은 누계로 볼 때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들, 아마 국세보다 훨씬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서 강도 높게 징수를 해가고 또 그 효과를 실제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도 지출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재무국에서는 정말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일 또한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행감자료를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 요구자료 중에서 공개를 거부한 자료가 상당히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제가 대략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들은 보는데,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많아서 아주 부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것 전체를 보려고 그러시지는 않을 것이고 샘플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대표적인 샘플을 하나 드리고, 양이 많고 또 개인 인명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김원태위원

당연히 주민등록번호, 언제 자료 요구해서 주민등록번호…….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고는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다른 뜻이 있어서 비공개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당연한데 최근 3년간, 입찰방식결정위원회라고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입찰방식결정위원회가 아니고 정식명칭은 계약심사위원회입니다.

김원태위원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회의록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개인별로 누가 어떤 말을 했다, 어떻다, 이렇게 토씨까지 해서 그렇게 정리하지는 않고요.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만 빼고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게 정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회의결과가, 중요한 회의에서 누가 어떤 말을 풀 센텐스(full sentence)로 했다고 하는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록을 정리하지 않고, 다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 결정사항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회의록은 실제 말한 것을 그대로 우리 속기처럼…….

김원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인적사항은 주실 수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사항을 좀 주시고요. 입찰방식 결정 위원 구성은 법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어떤 사람이…….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관련된 전문가로서 관련된 대학교수라든가 그다음에 토목‧건축 관련된 전문가, 그다음에 우리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조달청이라든가 관계 공무원들, 또 우리 시 관련 과장…….

김원태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시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한번……. 지금 시행령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시의원님들이라든가 기타 뭐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는 여지를 시행령에서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을 모시기에…….

김원태위원

다른 데도 위원장이 국장으로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아마 시의원님들을 모시기에는 격이 좀 그래서 하여간 시행령에 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의원님들이 참여해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김원태위원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안 된다고 하지는 않고, 위원들은 어떻게 어떻게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시의원님도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니까 관계규정 개정 건의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장, 최병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환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피곤하시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괜찮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화장실 가실 분 안 계세요?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서 미안해서 그런데……. 그리고 사실 공무원증 패용을, 내가 그전부터 죽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증을 패용들을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인데 공무원증 패용을 안 해요? 참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좀 바뀌어야 될 것이고. 제가 이렇게 죽 행자위에만 있는데 평잔이 5조 가까이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전에 대개 보면 2조에서 왔다 갔다 했고 1조 몇 천억 이렇게 됐는데 평잔이 5조가 된다는 자체는 작년에 과표인상 때문에 세수가 과다계상 된 것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니,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평잔이 아니고 10월 24일 현재 잔액입니다. 평잔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략 3조 1,000~2,000억인데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 세계잉여금이 좀 넘어온 것이 있어가지고 다른 해에 비해서, 지금 위원님 정확히 아시는 대로 2조 이쪽저쪽 했었는데…….

이종필위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 평잔이 한 3,000~4,000억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잔액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표인상에 따른 세수가 증대된 것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약간 결산전망을 보더라도 한 5% 내외는 초과달성 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약간 그런 요인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하여튼 돈이 많으면 기분도 좋고 좋은 것이니까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재무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유지 무단 사용해서 적발이 되면, 모르고 있다가……. 5년 치를 소급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 서울시가 사유지 침해한 것, 그것은 재판을 해 들어와야 변상을 해 줍니다. 올해 그런 사유지 쓴 것을 보상한 것이 한 푼도 없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또 관이라고 그래서 또 공공목적이라고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불가피하게 조금 그렇게 악용하거나 또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다 그런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봐지는데…….

이종필위원

그런데 서울시 땅은 단 몇 평을 쓰고 있다가 적발이 되면 5년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소급해 내야 됩니다. 안 내면 안 되니까 그것은……. 그런데 서울시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재판을 걸지 않으면 돈을 안 줘요. 이것은 무슨 배짱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배짱은 아닌 것 같고…….

이종필위원

배짱이지요. 이게 배짱이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우리도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종필위원

하여튼 올해 한 건도 준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시유지를 점유했다, 5년치 소급해서 안 내면 그것은 큰일 나지. 난리 나지. 이것 시정돼야 돼요. 이것 시정돼야 돼요.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문제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것이 웃을 일도 아니고 사실 엄청난 것인데……. 그리고 우리은행이 서울시금고 은행인데 2010년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몇 월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12월 말입니다.

이종필위원

12월 말인데 평가는 그전에 해야지요. 전반기에 합니까, 하반기에 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12월 말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전…….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해야 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평가항목이 있어요. 평가항목이 있는데 그 평가항목에 배점이 있지요? 배점이 있는데 그 평가항목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디를 시켜도 다 시금고 은행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평가기준에 출연금에 대한 것이 가점이 몇 점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난번에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시와의 협력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평가요소 가점에 비해서 이것을 높였는데…….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은행권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덜 주든지 다른 데서 빼먹어야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크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출연금이 없었다면 더 높은 금리를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상황이 되는데 결국 출연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재단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의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야 될 그런…….

이종필위원

눈 안 보이는 분들이 제 닭 잡아먹기거든요, 이것이. 그렇지요? 그런데 평가항목을 바꾸어야 됩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하여간 다음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금이 있다 하더라도 세입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했는데 다음 2010년도 할 때는, 또 행안부에서도 구체적인 평가기준 요소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안도 내셔야 돼요. 이렇게 가자는 그런 안을 내셔야지, 상위법에다 다 밀어붙일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그렇고, 사실 저는 이때까지 불만스러운 것이 조달단가가 문제가 많습니다. 조달단가, 대개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잖아요? 100평짜리를 짓는다고요. 그러면 나는 300만 원이면 뒤집어쓰게 지어. 조달단가는 700만 원, 8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조달비 4% 또 주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상부에 건의하실 용의 없습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2010년부터는 일부 변한다고 그러데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렇습니다. 지금 민간부분이 공사하는 것하고 관에서 하는 공사가 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느냐, 아마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지금 정부에서 그동안 굉장히 국가 입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공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는데 정말 최저가입찰을 해보니까 공사가 부실이 나고 대형사건‧사고가 나니까 다시 회귀를 해서 적정가격 심사제도로 갔다가 다시 또 조금 최저가 심사로 오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민간공사라고 하면 정말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최저가낙찰을 하는데 우리 관공서는 대개 예정가의 45% 근처에서 반드시 낙찰이 되도록…….

이종필위원

법을 바꾸어야 된다니까요, 그 법을.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것이 낮게 해가지고 최저가로 가면 분명히 공사는 60-70%, 옛날에는 50%, 제로까지도 내려온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예를 들어서 볼펜으로 따지자고요. 이 볼펜으로 따지는데 조달로 구입한 단가가 100원이면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것은 50원밖에 안 먹는데 일반 50원짜리가 더 좋아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것을 뭣하러 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특히 공사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가격이 낮아지면 결국은 부실공사로 갈 수밖에 없고…….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원청자가 원청 합니까? 다 하도급으로 내려가지. 다 하도급 내려가는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상부에 건의 못하는 공무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진달도 하고 또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해진 법정이율이라든가 경비라든가 그것을 우리는 계산을 해주어야 될 입장이고…….

이종필위원

그런 계산도 충분하지만 일반 건설업자 다 돈 벌고 잘 살아요. 볼펜장사, 납품하는 사람 오히려 다른 데에 돈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대가 바뀌었으면 공무원 세계도 바뀌어서 이런 것을 과감히 중앙정부에다 건의해서 고쳐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고쳐달라고. 그래야지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하여간 그것은 계속 국가의 제도가 다시 왔다 원점으로 회귀했다가 또 바뀌었다가…….

이종필위원

나는 이런 것 생각할 때 막 화나거든.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런데 분명히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사고가 나면 안전이 중요하다고 해서 안전을 위해서 적정한 가격을…….

이종필위원

어느 부분은 보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재량권을 조달청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에도 위임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해요. 전부 조달단가로 하지 말고.

최병환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하시고, 김덕배 위원님께서 아직 질의를 못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나머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장시간 동안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서울시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5개 공사까지 합해서 14조가 약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만은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김덕배위원

거기에 무슨 지하철이라든지 각종 공사 부채이고, 순수한 것은 1조 4,000억 정도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1조 3,600, 3,700 정도 됩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군요. 과거에 7조 가까이 된 적도 있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때 공사 부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좌우지간 전국 광역시도 중에 우리 서울시가 가장 규모가 크고, 국가예산의 1/5가량 쓰는 단체인데, 우리가 예산편성은 사실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런데 세입이라든지 세출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그런 사례가 빈번한데 1, 2, 3, 4, 5, 6, 7월 이런 평월에는 아주 저조한 지출실적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연말 가까워지면 왕창 내주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평균 6~7%, 적은 달에는 5%까지 내려가다가 12월만 오면 20%, 21%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게 사업 예산지출 문제인데 매년 연초에 보면 조기 발주해라 그런 지침이 경영기획실에 내려가기도 하는데, 구조적으로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여러 가지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아무래도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지출요인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려고 하는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발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영기획실이 10월부터 각 부서에 각 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 내년 1월 1일이 되면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지출계획을 세워라, 사업 실행계획을,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말에 지출 퍼센트가 높아지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의 1/4, 1/5을 이때 지출해요. 그러면 그 안에 뭐 하고 있었다가 계속 사업이 시간이 걸려서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검토하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불용해 버리면 나중에 자기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부랴부랴 해요. 그래서 제일 지적 많이 받았던 것이 보도블록을 뜯었다가 시민들한테 해마다 욕먹는 것 아닙니까, 멀쩡한 보도블록 뜯고.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행위를 이제 그만 하자, 효율적인 세입․세출에 관련된 내용을 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조금 비하해서 표현하는 사람들은 군대 총 쏘듯 연말에 막 총 쏴서 예산을 운용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연 전체 사업을 놓고 볼 때 효율적인 예산집행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각 예산도 분기별로 또 월별로 어떤 사업 실행계획 또는 지출계획,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그렇게 연말에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등등 해서 조금 하반기에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인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이 시정이 되어야 하고 또 예산불용에 관련해서 너무 과중한, 그러니까 애당초 너희 잘 짜서 사업계획 올려라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불용되면 자꾸 제재를 가하려고 하다보니까 잘 안 되는 사업도 일단 갖고 갔다가 그러는 것도 있고요. 우리 불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대략 5% 내외 됩니다. 또 불용도 실제 하려다가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불가피하게 남는 요인도 있지만 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비비가 있습니다. 실제 예비비 발생요인이 생기지 않으면 불용으로 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션이 한 2%에서 3%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것을 빼면 한 3% 내외,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불용을 초래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오히려 불용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사하고 설혹 집행했다고 해도 어떤 사업이 부실하거나 이런 것이 페널티가 가해져야지, 그냥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비비 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불용한 것은 문제 삼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되는, 세입․세출이 균형 있게 가는 것이 올바른 재무행정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점은 내년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집중해서 3조, 4조씩 그냥 퍼 나가는지, 그것을 쓰려고 사업하려고 연말에 난리를 치고 그러는 모습을 봐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약간 커뮤니케이션상에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국공유지에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무단점유한 것이 있고, 또 불법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자치구청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하고 있고, 대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장을 관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가 무슨 재개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서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권리를 인정받아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이나 무단점유한 사람이 그동안에 변상금을 계속 내고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쑥 넘어가서 관리대장을 변경해 놔버리면 시는 그동안의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못해요. 그리고 추적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기존에 4년, 5년, 6년 지금 이렇게 계속 체납되어 있지요? 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런데 대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물론 하다보면 조금 에러도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특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상금이라든가 지체되고 납부를 못하는 그런 액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받는 방법은 솔직히 재개발․재건축이 되면서 국공유지로 불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저희들이 환수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내용은 그것인데, 실제로 이분들 중에 굉장히 저소득으로 못 살고 비닐하우스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의 사람들이 실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체납액 전체가 2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큰돈이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 변상금 체납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심각히 봐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교통 위반해서 범칙금을 안 내면 당장 압류통지서 날아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지 이게 4년, 5년, 6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 아니 지금 변상금 낸 사람은 억울한 것이지요.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변상금에 대해서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에 대한, 법이니까 잘 지키도록 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 그냥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도 많고 하니까 최소한의 노력만 하자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해 보자 했는데, 김원태 위원님 지적대로 세상이 어려우니까 자꾸 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당장 거리에 나앉게는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특히 불법건축물일 때에는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다 뺏어오자는 얘기가 아닌데, 너무 장기체납이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풀어줄 상황을 생각해야지요. 나중에 그 사람은 권리는 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체납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됐거나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2년 이상, 우선 500만 원 이상은 체납자 관리 중에서 고액체납자로 관리를 해서 자치구에서 직접 걷지 않고 시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38기동팀에서 별도로 전부 그 사람 재산압류, 재산조회, 금융, 신용조회, 하다못해 출국금지라든가 신상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5,000만 원 이상이고 해외출국이 많은 사람들, 빈번한 사람들, 호화생활자들은 출국금지를 하고요. 또 그중에서 1억 이상으로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한 방법으로 신상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공개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서 6개월 이내에 소명기회를 둬서,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신상공개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극단적인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분들도 사정은 있겠지만 시로 가져와서 운영하는 중에 38기동팀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는 것도 일부는 TV에 보도되고 있고 그래요.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치열한 민주주의 사회니까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의 각도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도가 어디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마 서울시일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국세 납부를 제일 많은 하는 시․도가 어디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도 저희 서울시일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국가보조금을 받는 제일 높은 시가 어디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보조금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교부금은 시․도는 받지 못하고 서울하고 부산, 인천, 경기, 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일반 사회복지적인 분야에서 국가보조금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통일적으로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혹시 서울시가 연수원을 3개 갖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러면 지방 시․도 중에 연수원을 갖고 있는 시․도가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행정국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잘 기억은 못하는데, 아마 대부분 시․도들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활용목적으로 해서 연수원이 대개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저희만한 규모로 그렇게 갖고 있는 데는 없어요. 소규모이고 또 자기네가 지방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굳이 타 시․도 더 좋은 데 찾아가봐야 없습니다. 아까 재산세, 공동세 관련해서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만약에 없다면, 서울시민이 내는 국세와 시세가 없다면 지방세가 없다면 국가재정이 말도 못하게 흔들리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마찬가지로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중구 등 이런 구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처럼 나눠주지도 못하겠지요? 그리고 그쪽 분들이 당연히 세금을 더 내고 있지요? 그리고 더 비싼 생활을 하고 있지요? 물가가 비싸도 비싸고 교육비가 비싸도 비싸고 땅값, 집값 다 비싸니까 그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툭하면 못 사는 구이고 우리는 세수 없으니까 가져다 하자, 강남 개발할 때 너희들이 했다 이것은 자꾸 옛날논리 같은데, 서울시와 지방 시․도를 비교해도 똑같잖아요. 논리적 확대를 하면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니, 자본주의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뭡니까? 그러려면 공산주의 하지요. 그것을 맞추려면 오히려 국세 중에서 일정부분을 광역시‧도한테 넘겨주든가 그다음에 우리 시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히 자치구한테 해서 아니, 세목교환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법령으로 바꾸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 국장님, 솔직히 답변해보세요. 지금 서초나 강남 이런 데서 걷어오고 사실은 다른 돈으로 보전해주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여러 가지로…….

김덕배위원

그 돈은 우리 서울시 예산 안에 있지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차라리 그 돈 다른 구에 나누어 줘도 되는 것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 돈도 주지 마세요. 주지 말고 그냥 다른 열악하다는 구에 주고, 그렇게 하세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그런 구들을 제외하고 하도 열악하니까 균형을 맞추자 하는 대의명분적 논리에서 수긍할 뿐이지,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한번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제출 자료에서 보니까 이런 업자들을 적발하고, 수없는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래 가지고 입찰참여 자격도 제한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적발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계약이나 이런 물품구매 계약을 하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해당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재무국으로 올려서…….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적정한 제재조치를 결정을 합니다.

김덕배위원

심의기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첫째는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어떻게 했을 때 1개월 또는 12개월, 그렇게 다 규정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정상참작의 여지라든가 어떤 고려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경감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예컨대 1년 이상의 중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는 그런 제재행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경우도 있나요? 확 준다, 예를 들어서 1년이 뭐 3개월로 기간이 단축되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그 업체의 진실성이라든가 어떤 노력, 또 어떤 제재를 받게 된 사유 등을 종합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야, 이것은 규정은 되어 있지만 좀 너무 과하다 그런 경우는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 합의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

김덕배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된 전문 교수 분들, 그다음에 관련된 전문가들, 그다음에 시민단체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조달청 관련된 간부들, 또 우리 시의 관련 담당과장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약을 포기하고 또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계약을 포기하고 일방적인 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이랬을 경우는 6개월, 9개월씩 받아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한테 뇌물을 제공해가지고 그게 걸렸는데 그것은 3개월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 솜방망이다, 지금 이런 표현을 듣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관련 자료제출에 보면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부정당업자 적발 및 처리내역에 보면 있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 사안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이 다 그 사안을 들어보고 어떤 제재 내용의 성질을 봐가지고 지금 어떤 직원에게 뇌물제공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깊게 보는데, 아마 제공 동기라든가 상황이 어떤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김덕배위원

글쎄, 이 안을 만든 자체는 혹시나 이런 분들이 우리 서울시 사업에 참여해서 이런 행위들을 계속 반복하거나 이럴까봐 아주 클린한 행정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하는 사업에 함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말라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이것이 기준이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1개월에서 9개월이라는 범위를 정해놓았다거나 6개월에서 1년 이런 식이 되면 최소한의 것은 좀 지켜주어야 되는데 너무…….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1년이었는데 사례가 이런 거예요. 2007년에 있던 엘림메디컬이라는 회사에서 구급장비를 납품하면서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이래 가지고 여기가 부정당업체로 적발이 되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에요. 그런데 3개월로 결정이 나 있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조금 제가……. 지금 법에, 예를 들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이상 12개월이라면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6개월 이상을 주어야 됩니다.

김덕배위원

아하, 참 여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2007년도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김덕배위원

이것 한번 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이 다 옳은 것 같았는데 벌써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데 3개월 해놓고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법과 조례를 이미 안 지킨 것인데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처음 느낀 사항이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례를 운영하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임의적 잣대, 또 심의위원회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상의 오류가 하나 있었던 것 수정하셨는데 볼게요. 808페이지에 보면 3년이 경과된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의 사용료를 받은 4건, 이것에 관해서 본 위원이 받았던 것은 최초 변상금 부과액하고 체납액이 동일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와서 다시 책상에 놓여있는 것 아까 보니까 최초 부과액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산을 했는지 어쨌는지 한 1.5배 정도 이렇게 계산이 달라져서 왔어요. 그래서 앞의 것이 맞는 거예요, 뒤의 것이 맞는 거예요? 808페이지 위에 보시면 거기 하나, 수정되어 있나요, 붙여서?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게 맞는 것인가요, 지금…….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이것은 새로 붙인 것이, 정정한 것이 맞는 수치입니다.

김덕배위원

이것이 같다 그래도 사실 문제였고, 지금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가산금을 계산해서 이런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 정도가 될 동안 지금 전혀 징수하거나 체납에 관련된 행위를 안 했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아니, 808페이지만 보고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철저히 시로 이관해 와서 38기동팀 등을 통하고 이 사람이 정히 말을 안 들으면 연말에 신상까지 공개하고 뭐 이런 등등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뭔가요? 이 지금 체납된…….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금이고, 그다음에 세금 이외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변상금, 과태료, 매각수입…….

김덕배위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된 절차냐 하는 거예요. 3년간 이 사람 못 받은 건이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지금 불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저는 맨 처음에 같기에 시는 이것 가산금도 부과 안하고 그러면 체납해도 되나 보다, 무슨 이유로 이 사람들은 계속 체납했는데 이럴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자료를 고쳤어요. 그런데 지금 못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500만 원 이상은 가져와서 그 사람들 어떻게든 추적해서……. 세금도 그럴 수 있지만 세금 외에 이런 변상금이나 고액이면…….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제도개선을 하나 한 것 중 하나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동일 세외수입은 일단 관계부서에서 여러 개 과가 많이 관여해 있고 한 380종 이상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징수 책임이 각 해당 부서장인데 개중에는 조금 많은 것도 있고 대부분 세금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소액인데, 그래서 이 중에 100만 원 이상 장기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올해부터 떠맡아서 이것을 추적해서 압류도 하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법을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뭐 어려운 사람을 가서 때려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액일 경우에 또 장기적으로 아주 고질적인 경우에는 시가 이런 데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어서 빠르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10페이지를 보면 매각대부 변상금이 하나 있고요. 836페이지에 보면 잡종재산 변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용을 오해하시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그냥 갖다 주셨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체납이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사유가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도망가서, 주소가 불명돼서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유인데 앞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체납액이 이만큼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다, 이렇다 하면 위원들이 이해하잖아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빨리 안 걷어들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건건이 다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자료들을 가급적이면 김덕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출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간부직원들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대부매각 대상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자료가 좀 있느냐 그랬더니 단 한 건도 없다 이랬어요. 외국인 투자기업……. 제가 잡종재산을 가지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우리 상암 DMC 등 이런 데 있잖아요? 상암 DMC에 외국계 회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있지요.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과, 어느 국에서 들으면 상암 DMC 사업은 무지하게 잘 된다고 그러고 곧 있으면 거기가 무슨 한국 제일의 뭐가 된다고 하는데 땅은 안 팔려요. 여기 땅 팔려면 전부 블록화해서 컨소시엄 맺어서 오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런데 외국투자기업이 대부나 매각 신청을 한 것이 하나가 없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마 이것도 조금 우리 직원들이 너무 이것을 지엽적으로 생각해서 잡종재산으로 국한해서…….

김덕배위원

아, 참…….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가 분명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행정감사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각 부서에 자료를 뿌려가지고 이런 것이 있느냐 해서 받아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 담당자는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한 것만 내다보니까…….

김덕배위원

틀림없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있고, 우리 재무국에서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이번 행감기간 끝나기 전까지는 취합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각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도 많고 그런데 없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국장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는 뜻에서 좀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자금을 지출해서 우리 시금고에서 어디론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구로 나가는 돈도 있을 것이고 계약에 의해서 회계과나 어디가 계약이 되었다 또는 사업이 이행이 되었다, 지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 채주나 지급 받을 자에게 송금해주라고 오는데 그것이 간혹 입금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유는 그 사람의 어떤 계좌번호라든지 뭐가 약간씩 다를 때, 뭐 김덕배인데 김덕보로 된다든지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시에서 돈 나올 날 기다리는데, 대부분 사업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하나 잘못되었다고 쑥 밀려서 지급이 지연이 돼요. 그것이 수일에서 어떤 것은 꽤 오랜 기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2007년도에 이런 오류로 인해서 별단예금으로 입금시켜 가지고 처리된 것이 3,693건에 6조 1,403억 8,3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6조가 넘는 이런 자금이 있는데, 아까 내역을 보니까 다양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을 때 별단예금을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지금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개 공사대금을 하는데 법인등록번호가 잘못됐다거나 이름을 잘못 얘기해서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 일단 그 자금은 이쪽으로 언제라도 정정해서 지급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별단예금으로 일단 빼놓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알려서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 무슨 요인이냐 그러면 다시 해서 틀린 것을 정정해서 저희들이 바로 넣어줍니다. 대개 기간은 2~3일 정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출국을 해 버렸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인데요. 전체 액수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 단위는 아니고 2007년도는 한 124억 정도, 그다음에 금년도는 지금까지 79억, 한 8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은 국장님 자료가 맞을 확률이 더 높겠네요. 시가 만약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별단예금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관련 직원들 다 징계 받아야지요. 계약도 엉터리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자들 인적사항 하나 제대로 똑바로 확인 못하고 계좌 하나 똑바로 확인 못해서 안 들어가면 은행직원의 실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큰 문제인데, 사실은 124억이나 150억이나 마찬가지네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말하시는 분들도 잘못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김덕배위원

그것도 제가 보니까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재무국이 시 살림의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 아닌가, 경영기획실이 효율성을 증대하는 곳이라면 재무국은 우리 시의 재산, 또 시민들의 세금을 잘 지키고 잘 지출하고 그다음에 새는 곳이 없도록 하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힘든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시정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서 한발 한발 더 진전되는 모습 속에서 재무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조천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실래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현호입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총괄관으로 계시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시유재산, 국유재산 매각이나 대부, 변상금 관련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재무과장님이지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업무는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아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예산에 잡혀 있지요? 얼마나 잡혀 있을까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시유재산 매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물종을 정해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에 잡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36억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작년도에 5,088억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아마 뚝섬 4,000억이 예산과목 변경되면서, 추경에 변경되면서 4,400억이 잡혀서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학권위원

재미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국유재산도 매각을 하지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합니다.

윤학권위원

매각은 자치단체에서…….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저희한테 위임되어 있는 국유재산에 한해서 현재 또 구청에 재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들이 매각을 합니다.

윤학권위원

매각을 할 때 승인은 재경부에서 받아서 합니까?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연간 전체 물량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계획이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는데, 세세한 작은 필지의 계획은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매각할 때마다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시 재무과에서 일정부분 관여합니까?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윤학권위원

승인을 합니까?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330㎡ 미만은 시장이 승인을 하고, 그 이상은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윤학권위원

그리고 나서 매각하게 되면 비율을 나누지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을 몇 %로 줍니까?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시유재산의 경우에는 20%부터 30% 범위를 자치단체에 줍니다. 국유재산은 20%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국유재산의 여러 가지 용도가 잡종재산의 경우에 매각을 하는데, 2006년도에 보니까 국유재산 매각이 443필지에 2만 5,360㎡를 매각했어요. 매각대금이 558억입니다. 그리고 시유재산도 매각을 했어요. 비슷한 면적인 2만 3,373㎡를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은 312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면적은 1,994㎡ 차이밖에 안 나는데, 시 재산보다 108%밖에 안 나요. 그런데 매각대금은 246억으로 차액이 발생해서 178%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여기에 제출했던 것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통합한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맞을 것입니다. 계산을 계산기로 다 눌러봤으니까. 2007년도에 보니까 국유재산 매각을 1,135필지를 25개 구가 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관여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10만 1,985㎡ 대금은 2,121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유재산은 335필지 7만 29㎡, 786억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면적은 국유재산이 3만 1,956㎡가 나왔고 서울시 시유재산보다 145%가 높고요. 매각대금은 1,335억의 차액이 발생해요. 그래서 270%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2008년도 국유재산 매각이 241필지를 했는데 3만 1,442㎡를 하고 대금이 국유재산이 402억, 시유재산은 124필지에 건물 한 동을 포함해서 총 2만 1,606㎡에 468억입니다. 면적 자체가 국유재산은 많은데 매각대금은 66억이 시유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시 재산 중에서 시 본청에 매각한 것도 있고, 25개 자치구가 매각한 면적이 있습니다. 사실 자치구가 매각한 부분은 330㎡ 이내인 것 같아요. 아니면 시 본청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한 부분이 있고요, 잡종재산 중에서. 그래서 총 3년간 매각대금이 우리 서울시가 총 해서 3년간 904억이더라고요. 자치구가 한 부분이 적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다시 할게요. 국유재산을 최근 3년 동안 총 구청에서 매각한 면적이 15만 8,796㎡인데, 매각대금은 3,081억이에요. ㎡당 평균 194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 재산은 시 본청하고 구청에서 매각한 3년간 총 면적은 11만 8㎡, 비슷한 면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만 3,000㎡가 적습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은 1,566억입니다. 거기다 ㎡당 평균 135만 원에 매각했어요. 자, 그러면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시 재산은 낮게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어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걱정이 아니에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지금 단순 면적만 가지고…….

윤학권위원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될 부분이 지금 이 매각부분뿐이 아니고 대부‧변상 관계가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200% 이상 차이가 난다고요.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국유재산인 경우에 적어도 그 3개년 동안의 매각대금,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매각했다고 이번에 높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6만㎡를 매각했다, 딱 떨어지게 수치를 이렇게 한 경우가 없는데, 재무국에서. 면적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2008년도에 매각했던 잡종재산에 대한 이 자료 내기 전에 6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맞는 경우가 없어요. 금액도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가, 이것이 자료를 보면 따로따로 관리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같이 혼합되어서 정리를 해보면서 고민을 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재무과가. 그리고 그 내용하고 같이 연동해서 우리가 잡종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를 했는데 2006년도 공유재산 대부가 2,903필지에 28만 2,909㎡예요. 대부료가 66억이에요. ㎡당 2만 3,588원을 받았어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시 재산은 13만 3,835㎡를 대부를 했는데 12억을 받아가지고 ㎡당 9,782원을 했어요. 대부료 산정이 잡종재산인데, 거의 유사한 잡종재산일 것이라고 봅니다. 구별로 현황이 나와 있고 그런데 시 재산은 9,782원이고 국유재산은 2만 3,588원이에요. 2007년도를 보니까 국유재산 대부의 건이 필지는 빼더라도 22만 7,098㎡이에요. 대부료는 63억, ㎡당 올랐어요. 2만 8,127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 재산은 12만 4,946㎡를 했는데 대부료는 11억 8,000만 원에 ㎡당 1만 309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9,782원에서 약 3,300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국유재산은 실질적으로 2만 3,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올랐으니까 한 5,000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국유재산 대부의 건을 보니까 18만 3,133㎡로 대부액은 40억 9,000만 원, ㎡당 2만 2,385원이고요. 시유재산을 10만 3,806㎡를 대부했는데 대부료가 15억으로 1만 4,5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른 것은 계속 올랐어요. 올랐는데 지금 평균을 따져보니까 국유재산을 총 임대한 것이, 25개 자치구에서 대부료를 받은 것이겠지요, 그것이 총 해서 169억 9,000이에요. 그러니까 170억 정도 돼요. ㎡당 평균 가격이 2만 4,511원이에요. 서울시 재산은 총 면적 36만 2,000, 그러니까 약 1/2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42%나 43% 될 것 같아요. 대부료가 39억 8,000, 40억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대부료는 국유재산의 25%밖에 안 돼요. 면적은 2배가 안 되고, 그런데 ㎡당 평균 단가는 1만 976원이에요. 시 재산을 대부할 때는 절반가격이라는 얘기지요. 국유재산은 2만 4,500원에 했고, 그다음에 시유재산은 1만 1,000원밖에 안 돼요, 평균이. 또 변상금 관계를 확인해 봤어요. 2006년도 국유재산 변상금이 필지 또 빼고 57만5,041㎡,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무단점유를 했겠지요. 변상금이 271억이 발생해요, 국유재산은. 그래서 ㎡당 4만 7,139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 재산은 7만 9,987㎡에 변상금 12억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 얼마냐 하면 1만 4,976원입니다. 1만 5,000원 대비 4만 7,000원은 300% 이상 차이가 나요, 변상금 자체에서. 2007년도 국유재산 변상금이 35만 2,504㎡에 239억이 발생하고요. ㎡당 또 올라갑니다. 6만 8,056원으로 올라갑니다. 시유재산은 7만 5,298㎡에 변상금은 22억 8,000만 원, ㎡당 1만 4,000원보다 더 이제 2배로 뛰는데 3만 406원이 발생해요. 그래도 2배가 넘어요. 또 2008년도 국유재산 변상금은 16만 1,233㎡에 변상금이 49억 8,000만 원, 얼마 전까지 했겠지요. 진행되는 것도 있고 연도말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당 3만 929원을 받는데 시유재산은 6만㎡에 변상금이 14억 5,000, ㎡당 2만 4,269원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딱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대부료 산정도 보니까 자료에 제출한 것은 공유재산관리법 자체에 보면 40/100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32/1000, 33/1000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평균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 다 잡종재산입니다. 자 매각, 그다음에 대부, 변상금 부과,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왜 발생을 할까…….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통계자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일단 수치는 잘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유재산이든 시유재산이든 같은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대부나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유냐 시유냐에 따라서 감정이나 변상금이나 대부료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다만 대부료 같은 경우에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분 50/1000이 기준이지만 공공 목적으로 해서 좀 낮게…….

윤학권위원

40/1000이오.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50/1000이 기준인데 25가 보통 공공용일 때 있고요.

윤학권위원

지금 현재 잡종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그런 요인이 아니라면 특별하게 시유냐 국유냐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볼 때 차이가 특별하게 날 의혹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윤학권위원

저희가 지금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구별로 이렇게 죽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해보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동료위원 최병환 위원님 자료를 딱 보면서 시유재산 대부현황하고, 우리가 다른 자료들도 있어요, 사실. 여기는 국유재산 관계는 아닙니다. 국유재산하고 대비를 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부요율을 0.034로 하고 2007년도는 33으로 했어요. 33/1000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1000, 50/1000짜리도 있고, 25/1000도 있는데 총 금액을 평균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은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대부요율은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40%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안 맞아요, 뭐가.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시간을 제가 특정한 구에…….

윤학권위원

이것이 원인이 좀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재산매각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보존자산 빼고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대부료 문제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누계를? 그러면 면적은 많이, 시가 대부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높다고 보자고요. 높아도 실질적으로 대부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면적은 2배는 안 되는데 임대수익은 차이가 4배가 난다는 말이에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그 토지의 임대는 아시다시피 토지의 입지, 단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좀…….

윤학권위원

단순비교보다도 그러면 우리가 면적 대비해서 과연 서울시가 잡종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느냐…….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학권위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려면 사실 자치구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매각이 되었든 예를 들어서 대부가 되었든 변상금 부과가 되었든 거의 대부분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재무국에서 이렇게 자치구청에 있는 서류 갖다 보는 경우도 없어요.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원인규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나와줘야 돼요. 동일하게 동일연도에 똑같이 잡종재산으로 취급해서 매각해야 될 재산들이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들어가시고. 지금 이 내용 들으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굉장히 지금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특이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지금 뒤에 실무직원들한테 이렇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요인이 있느냐 해도 실무직원들도 지금 선뜻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똑같이 구청에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매각이라든가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낮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좋은 현상으로 봐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가, 어떤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고 여기에 어떤 숨은 이유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이유를 찾을 만한, 저도 곰곰이 생각해봐도 특별히 달라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우연치 않게 어느 순간에 우리 시유재산 매각한 것이 혹시 위치적으로 좋지 않은 땅이었다든가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많고 적고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우연의 결과인지, 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이것은 분명히 좀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국유재산 목록 리스트를 결산검사 때나 평상시에 이렇게 죽 보면 지역별로 보면 거의 못 쓰는 땅들이 많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체비지 부분이 발생한 것이 도로개설이라든지 할 때 전부 다 시 재산으로 하고 나중에 행정재산이 안 될 때는 잡종재산으로 처리를 했는데 거의 도심 내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재경부 땅이 되었든 건설부 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도로예요.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이, 내가 그것까지 아직 안 나갔는데,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임야라든지 녹지대축에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또 특히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시유재산 잡종재산의 거의 대부분은 도심에 같이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여기서 제출한 자료가 행감 때 분명히 자료를 제출한 3년치를 계속 분석해 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은 자치구에서 매각을, 잡종재산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 유형이 범위가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을 자치구에다가 위임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재무국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자료 제출한 자체 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 부과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납해야 되는 부분은 별개로 보더라도 지금 보면 재무국에서 생산한 문서내용 그대로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같이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재무국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없고 시 재산에 대한 매각부분은 연간 이렇게 됐습니다, 대부료는 이렇게 됐습니다, 변상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따로 나가고 자치구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료를 받아서 그냥 데이터만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놓고 보니까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뭔가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든지 뭔가 나와줘야 된다, 그런데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재무국에서 특별히 자치구의 샘플을 정해서라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원인규명을 하는 것이 괜찮겠네요. 국장님 신경을 써서 원인규명을 해서…….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분명히 가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유와 사유를 분명히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이종필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윤학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재무국에서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해야 할 부분이고, 당장 답을 얻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레이에넥스 부지매입 등 공유재산 매입관련 건입니다. 서울시는 미군 반환기지 부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는 2007년도 공유재산 취득예산 중 550억 원을 할당한 바 있으며, 면적 31만 5,774㎡ 예정가격 229억 8,600만 원으로 취득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반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득한 후 매입절차의 진행이 모호해지자 별도 예산 확보한 그레이에넥스 부지매입 예산에 대해서 공통경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하여 타 예산으로 전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의회에 사업진행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그레이에넥스 부지는 본래 미군 이적지라든가 그다음에 국가 공공청사의 지방 이적지에 대해서 상당히 대형필지이고 또 도시계획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미 그레이에넥스 부지가 대방동에 있는데, 이 부지가 이전을 하려는 생각에서 저희들한테 매입의사를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하다, 또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봐도 대방동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려고 예산도 반영했는데,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이것의 매각계획, 활용계획을 국무회의 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특히 거기 오염물질에 대한 정화를 국가가 해서 매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주면서 매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것인가 그런 논란들이 있어서 그것을 매입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한번 다시 관계법이 규정되면서 매입의사를 또 다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다, 그런데 비용분담은 우리 시에서 해라, 그 대신에 비용은 국방부에서 대주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진행이 되다가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홀딩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어서 550억의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인데, 그 후에 의회보고가 없이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작년 연말에 불용액 관련해서 아마 제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의회에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결산이라든지 등등 해서 자료가…….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때 매입하라고 줬는데 매입을 하지 못했고 다른 데에 전용을 했거나 무슨 다른 방법으로 했겠지요, 불용을 시켰거나. 그런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더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재무국에서는 재산관리를 잘해야지, 큰 득과 실이 있습니다. 국장님의 어깨가 사실 무겁습니다. 취득도 취득이고 매각도 매각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정시기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안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협의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만 반영해 놓으면 잘못된 예산을 반영시킨 것이지요. 물론 전임자가 하셨기 때문에 밀릴 수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국장님은 똑같아요. 전임자가 됐든 현임자가 됐든 똑같은 입장이지, 전임자로 미룰 수 있는 성격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좀 정확히 협의 후에 세워서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요즘 보니까 은행도 그렇고 5년 이상 경과된 찾아가지 않는 예금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리고 보험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잘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것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넣으면 자기 돈을 환급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서울시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지방세 과오납금 예를 들어서 환부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윤학권위원

아니, 과오납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부분 얘기인데…….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세입․세출외현금도, 저희들이 전부 기탁자 어떤 원인적으로 전부 결과에 따라서 통보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돈을 쓰고 잔금이 남았기 때문에 “귀하께서 찾아가야 할 돈이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고 전화하고 공문으로 보냅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세입․세출외현금 자체가 현재 보니까 659억 정도 있더라고요. 보관금이 한 239억, 공사이행 보관금도 31억, 하자보증금, 입찰계약보증금 각종 저기해서 보증금이 약 371억인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서울시가 2006년도에 세입․세출해서 반환연도가 5년이 경과한 돈 40억을 서울시 금고에 귀속시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도 34억, 그래서 지금까지 약 81억 정도 서울시에 귀속을 시켰어요. 내용을 아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2008년도 올해도 귀속시킬 부분이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리스트 업을 죽 보니까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면 올해만 하더라도 약 40억 정도를 서울시로 귀속시킬 대상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민의 돈이겠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시민의 돈을 돌려줘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사관계가 됐든 임대보증금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어도 재무국 사이트가 됐든 서울시 본청 홈페이지상에서 들어가서 자기가 신분을 확인하면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망에다가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급할 수 있도록 배너까지 만들어서 바로 눈에 띄도록 제도를 해 놨는데, 세입․세출외현금은 아마 시민과 관련해서 찾아가야 될 사항들은 솔직히 많지 않고요. 대개 법인들이라든가 법인의 폐업이라든가 부도가 나서 주체가 마땅치 않다거나 또는 상속 그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하여간 대상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학권위원

여태까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에 귀속시킨 것이 아니냐,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우리가 세원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시세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것이 아닌 것인데 그것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과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시 세입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진짜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재단에 들어간다든지 소외계층을 위해서 쓴다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지요.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귀속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우리가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할 부분으로 가야지 시 세입에 귀속될 수는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하여간 시민들에게 되돌려야 될 그런 돈은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윤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들의 반환금은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기관 간에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찾아가 줘야 하는데 결국 안 찾아가서 우리 시 불용액으로 안고 그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찾아가서 환급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그 사람들도 잊어버리잖아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보관금을 넣어놨는지 법인회계상에서도 사실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받으러 갈 때에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얘기도 하는데 찾아가든 말든, 그것 자체를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항력으로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상이라든지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지를 내서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내용에 대한 것을 신문이라든지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 주십사 하는 것을 해야지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든지 우리가 공고를 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이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까지 찾아가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들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우리가 5년 이상 된 소액 은행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전부 다 은행에 귀속했던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그러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엄청난 금액이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휴면계좌에 대한 관련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세입․세출외현금이 휴면계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줘야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억 정도 되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지요. 찾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서울시가 이런 열린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원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원가분석자문단이라고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것이 언제 위촉되었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원가분석자문단은 우리가…….

도인수위원

위촉일자가 언제냐고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2005년 12월에 구성되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몇 년마다 바뀌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2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보니까 2008년 3월 26일, 자료를 보고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한날한시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그때 12월에 구성이 되니까 2년 되는 시점이 똑같으니까 이 최초 분들이…….

도인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날짜가 되었느냐고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업무 처리하는 규칙이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제6조 혹시 아십니까? 심사 실시하는 것, 제8조도 보면 원가분석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6조 제1항에 보면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규칙대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지금 도 위원님 말씀하신 원가자문단의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열립니다.

도인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원가자문단……. 다른 것은 대답하지 마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자문위원회 할 때마다 몇 명씩 하지요? 10명씩 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사정에 따라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원가분석자문단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횟수가 06년, 07년, 08년 중에 06년은 네 번 했고, 07년에는 두 번 했고, 08년은 한 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이것이 실제 시에서 지금 저희들 말고 대형공사의 경우에 원가분석자문단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생기는데 지금 대형공사의 경우는 사실…….

도인수위원

그것은 8조예요. 내가 8조 물은 게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대부분은 발주부서에서 이와 비슷한 심사를 하고 또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공법이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원가분석상에서 검토를 할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해봐야 조금은 중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도인수위원

그러면 2006년에는 한 번 하는 데 5억 7,00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었어요. 다음 2007년 두 번 하는 데는 1회당 5억 원의 절감효과를 봤고, 2008년 한 번 하는 데는 19억의 절감효과를 봤는데 이것을 자주 할수록 예산절감 효과가 지대한데 국장은 왜 잘 안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횟수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절감액수가 많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도인수위원

좋아요. 문제점으로 보면 원가분석자문단을 개최할 때마다 5억 원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나타났어요, 자료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 편의주의로 하지 말고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 또는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회의를 자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하여간 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원가분석자문단을 필요시에는 과감하게 활용해서 자주 열어서…….

도인수위원

지금 국장은 행정학을 하셨지요? 행정 편의주의로 해야 됩니까, 행정…….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지요.

도인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원가분석자문단의 자문대상이 일정규모 이상 건설부문에 확대적용, 원가분석자문단이 300억 이상의 서울시와 자치구 발주공사에 대한 설계평가를 의무화해야 되는데 의무화했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지금…….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 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300억 이상의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 저희들이 조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발주를 하면 조달발주 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심사를 하고 그런 일련의 절차를 사실상은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억 이상의 공사도 저희들이 원가계약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뭐냐 하면 원가분석자문단은 서울시와 자치구 발주공사 300억 이상 설계가치 평가할 때 생애주기비용을 검토한 사실이 있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도인수위원

다시 한 번 얘기 드릴게요. 원가분석자문단은 서울시와 자치구 발주 공사 각 300억 이상 설계가치를 평가할 때 생애주기비용을, 의무사항인데 알고 계시느냐고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생애주기 평가방법이 상당히 전문 기술적인 평가방법인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의무적이에요. 하셨느냐, 안하셨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나면 그것이 앞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재해라든가…….

도인수위원

됐습니다. 서울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동 등으로 타당성을 심사하는 원가분석자문단이 설치되고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원가분석자문단이 금년에 회의를 몇 회나 할 것입니까, 앞으로?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앞으로 며칠 안 남아 있는데 각 부서에서 용역, 어떤 검토사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마 큰 대형사업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인수위원

원가분석자문단이 금년에 자문을 통해서 예산 절감한 것이 얼마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1건에, 1회 했는데 꼭 그 건에 해당한다면 한 19억 정도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다시 나중에 자료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원가분석자문단은 06년 4회, 07년 2회, 08년 1회가 실시되었어요. 즉 뭐냐, 예산실적은 단순통계보다도 06년, 07년, 1회당 5억 넘게 절감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이 횟수를 자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물론 어떤 그런 외형상으로 보면 자주 열어야 되지만 꼭 어떤 필요가 있어서…….

도인수위원

이분들 회의할 때 수당 나갑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나갑니다.

도인수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시간당 7만 원인데 대략 두 시간 넘으면 10만 원씩…….

도인수위원

원가분석자문단이 심사한 내용을 보면 경제성 또는 공법을 제시하거나 기술적 자문을 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함에 매우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죄송합니다.

도인수위원

못 들었어요? 옆에 있는 과장은 못 들었어요? 좋아요. 그러면 작년에 2회, 올해는 1회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원가분석자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재무국장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하여간 저희들이 어떤 횟수에 관계없이 정말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자주 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원가분석자문단 회의가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서울시 공사가 신기술이나 특수공법 채택에 미온적이거나 기존 방식에 매달리는 구태의연한 자세로 보는바,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주 열지 않는 이유는 괜히 똑같은 것을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보다 더 광범위하게…….

도인수위원

그러면 자주 안 열리면 원가분석자문단 해체해도 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꼭 추가로 열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도인수위원

행정 편의주의로 봅니까,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꼭 그것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자료에 보면 5억 이상씩 절감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물론 이렇게 할 때 그 건에 해당이 된 절감액이 마침 5억이라는 그런 얘기니까 그것이 자문단을 열었다고 해서 그 액수가 절감이 되고 또 안 열었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자꾸 원가 심사하는 데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원가분석자문단을 열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기간이 자꾸 늘어져서 오히려 비효율적인 그런 시정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원가분석자문단 위원장이 누구시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본인이면 빨리 대답하셔야지……. 9명은 시장이 임명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전부 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당연직 공무원도 있고 주로 관계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선정방법이 뭐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관련분야에 대한 토목, 또 각종 공사분야, 또 원가계산 관련된 회계사, 또 관련된 기업체 간부들, 그런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원가분석자문단의 자문대상을 보면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으로 열거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항상 자문 대상이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지 묻고 싶고,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하수도공사, 도로공사, 터널공사, 교량공사, 건축공사 등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구 공사가 사업비 3억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원가자문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나요, 이대로?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지금 저희들은 3억 이상은 반드시 원가분석심사를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지금 처음 듣는 것 같고요.

도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를 산정함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초기공사비, 유지관리, 보수, 해체 등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에 따라서 관리용역이라든가 그런 사업 분석할 때는 그런 요소도 평가가 됩니다.

도인수위원

원가분석자문단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300억 이상 서울시 또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생애주기비용인 CLC에 근거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하여간 원가분석자문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열려고 합니다. 특히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이분들 한번 모으려면 상당히 15일 이상이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전화로 관계 직원들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물어서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혹시 종부세에 대해서 아시지요? 헌법소원 낸 것도 알고 있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어떻게 되었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종부세는 다 관심 있고 또 저희 재무국에서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까 2시 결과로는 종부세는 전체적으로는 합헌인데 세대별 합산은 헌법에 위배된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 판결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정부에서 개인들에게 걷어들인 종부세 세대별 합산을 하면 재정의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환불해 주려면. 국가적으로 한 1조 정도 됩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만일 환급을 해야 한다면 서울시에서 영향을 얼마 정도 미치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종부세는 환급을 하면 아마 국가에서 환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아간 세금이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아니, 서울시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냐고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직접 영향은 없는데, 다만 앞으로 이러한 종부세가 줄어서 이 종부세가 재산세 감소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교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세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세수 보전대책을 중앙에서 세울 것인가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종부세가 완화될 경우 시 재정, 자치구 재정에 혹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 논의안을 토대로 봤을 때 지금 대략 많은 재원이 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교부세가 줄기 때문에 저희 시에 오는 분은 쉽게 말해서 지난번 종토세가 줄어들면서 취․등록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이 우선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균형발전기금은 그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략 1,000억 내에서 자치구의 균형발전기금은 조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치구별 시세체납 현황을 보면 강남, 서초, 송파가 높다고 보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여러 관심 있게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액수가 많기 때문에, 또 이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납액이라든가 체납률이 조금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인수위원

체납액이 많지만 그 비율로 보면 강북은 4,000% 이상이고 관악은 3,000% 이상이고 은평은 2,000% 이상으로 체납이 증가되어 있고, 우리 서초구를 보면 세액은 많지만 %로는 얼마 안 됩니다. 1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액은 많지만 증가한 율로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 드리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6년, 07년에 대비하여 시세체납 모두 자치구별로 증가하고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시세체납이 일시적인 경제현상 때문 내지 징수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체감사 서울시 자치구별로 시세체납과 관련된 보도자료에 야당 모 의원이 발표한 사실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자료에 보면 강남, 송파가 가장 많은 체납을 기록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심지어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없다는 제목 하에 부자동네 지방세 체납이 더 많다고 가시화된 것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하여간 그런 관련된 기사가 나고 또 물어왔을 때 조금 다소 곤혹스러운 부분도 솔직히 있는데 통계적으로 액수나 건수 대비해서 조금 비율이 지금 말씀드린 3개 구, 4개 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현황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인수위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무국장도 부자동네 도덕적 해이현상 때문으로 보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왜 이 구들이 상대적으로 건수 액수가 체납률이 높은가를 봤는데, 도덕적 해이라고는 봐지지 않고요. 원인적으로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이 많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서 자꾸 부자, 부자동네 하는데 사실을 알고 얘기하셔야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자유경제시장에서 노력했다든가 대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축적한 것이지, 치부했든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자유경제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내겠다는데 뭘 그렇게 부자동네, 부자 자꾸 운운합니까?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기자분들이 기사화하기 위한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자치구가 부담하는 서울시세 산출근거가 되는 취․등록세 등의 세원 등 자치구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당연히 그런 결과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가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시세체납이 크게 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석작업 없이 데이터를 공개하여 서울의 강남, 강북, 서초 등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준 것은 아닌데 아마 기자들이 그것을 기사화하기 위해서 내용을 각색을 하고, 또 아무래도 그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래야만 기사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그것을 보면 천 단위가 넘어가 있을 수도 있고 25개 구청 중 5개 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는 세 자리 숫자 이상의 체납 증가율을 보였는데, 무엇보다도 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중에라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하여간 잘 사는 분들의 도덕적 해이로까지는 어떤 수치가 설명을 할 데이터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재무국장은 서울시 체납 증가율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는데, 매년 체납액이 절대액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매년 신 발생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고 거기에 3% 정도 체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직․간접적이고 또 고단위적인 체납징수 방법도 별도 38기동팀 또는 과가 되고 조직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시유지 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시유지를 사용해서 5년 됐는데 한 번도 서울시에서 관리를 안 하다가 5년이 경과할 동안에 한꺼번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하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의 체비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마 어떤 케이스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거부터 변상금을 부과해야 될 국공유지였는데 그게 발견이 되지 않다가 점유한다든가 어떤 사실이,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하다보니까 그 사실이 발견이 되어서 일시에 불가피하게 부과를 5년 소급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나 재판 결과라든가 또 중앙부서에서의 지침은 조금 무리지만 소급해서 부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도인수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5년 동안 가만히 있어서 관리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직원들의 관리부족 내지 업무태만에 속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업무태만이나 관리부족은 사실인데, 그것이 그 사람이 내야할 변상금을 치유하거나 충분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하나 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총 17건이 있는데, 이게 어느 과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우리 재무국 산하에 4개 과가 있는데 4개 과에 골고루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도인수위원

이게 지적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견책을 합니까, 주의를 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여기에는 시정 내지 처리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또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시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까 예술의 전당 부지하고 반포동의 서리풀 공원하고 교환했다고 하셨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 평수가 얼마 됩니까, 예술의 전당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올라갔는데 평수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도 위원님 필요하시면 별도로 평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예술의 전당 부지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건물 내에 있습니까, 건물 외에 있습니까? 어디쯤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부지 내에 건물은 저촉되지 않고…….

도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해서 교환했습니까, 아니면 예술의 전당에서 요구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예술의 전당에서 요구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있으니까 바꾸자, 그런데 시유지라는 것이 예술의 전당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점유권을 행사하기에 곤란한 땅인데 마침 서리풀 공원 내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 우리 공원으로 해야 될, 그래서 서로 의견이 맞고 윈윈(win-win)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교환하게 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금고지 전달방법이 있지요, 세금고지서? 그런데 그것이 주소가 새 주소로 나갑니까, 구주소로 나갑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제 바뀌면 하여간 바뀐 주소대로 확인이 되어서 최신 그 사람들의 실제 거주 주민등록 이전된 그런 주소로 나갑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그 땅에 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 주소로? 그런데 땅주인은 지금 현재 없어요. 다른 먼 데 가서 사는데 그 지역으로 보냈을 때 새 주소로 안 오고 구주소로도 안 오고 기존 주소로 연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게 공시송달 방법이 있는데, 물론 담당자들이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세금고지서를 공시송달을 해서 관보라든가 기타 게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도달효과를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전달이 잘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럴 때 행정낭비 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취급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래서 오늘 시장님 모시고 창의시정 회의를 해서 우수상을 탄 부분이 그것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등기고지서 같은 것 반송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건당 반송을 받으면 1,500원씩 해서 연간 시로 보면 15억에서 30억 비용을 들이는데 우리가 우체국하고 상의해서 그 사실만을 알게 해 주고 반송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저희들이 빨리 알게 되어서 재발송을 해서 기간도 단축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자금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자관계. 보통 이자는 1.2%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개월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정기예금은 3.18%이지요? 이자변동이 있는데, 계속 할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자변동은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공표금리가 있는데 플러스마이너스가 5%를 넘게 되면 다시 이율을 우리가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 변동된 이율에 따라서 오르면 오른 대로 조정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구와 협력할 수 있는 제도화된 시스템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에서는 관리차원에서만 현황파악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결손처분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조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김원태위원

한 1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상당히 물론 많은 부분에서 체납이나 징수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분하는 시세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결손액은 이렇습니다. 받지 못한 세금이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누계가 되는데, 5년이 지난 세금은 5년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방법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서 볼 때 조금은 받기가 힘들다, 무재산이고 사실상 행정적으로 볼 때 받기가 어려운 재산이라고 관리해서 이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여기다 행정력을 쏟을 것이 아니고 또 새로이 매년 발생하는 체납을 받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불납결손을 처분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처분했다고 해서 영원히 잊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38팀에 별도 팀이 있어서 이것을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년마다 재산조회라든가 금융재산이라든가 직장조회를 이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별도 사후관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그런 점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2008년 8월 9일인가 한국일보에 기사 난 부분 보셨지요? 물론 서울시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겠지만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조사를 안 했다는 부분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전국 최초로 골프회원권까지 압류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골프회원권을 사게 되면 취․등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했어요, 혹시 체납자가 있으면 압류를 하려고.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마침 그중에서 몇 개 시․도는 왔는데 몇 개 시․도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가 마침 나와서 우리 시에서 좋은 사례로 해서 좋은 것을 한다, 그러면서 나머지 있는 것도 안 했으니까 계속 해당 시․도에 자료요청을 해서 하라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잘 한 내용인데, 보도자료는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기사가 났습니다.

김원태위원

저도 그런 차원에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최초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셨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요구를 했는데 안 온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시 세입예산은 현황에 보니까 8월말 현재로 했습니다, 세입예산을. 그런데 세출예산은 10월말 기준으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세출은 저희들이 바로 지출이 되니까 그날그날 어느 정도 빨리 갭이 없이 판단이 되는데, 세입은 여러 가지 구에서도 받고 또 카드결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집계되는 데는 조금 타이밍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이 몇 개월 걸리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정확한 계수가 정산되려면 1개월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건을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e-뱅킹 이체서비스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잘못 이체되어서 사고 난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있습니다. 아까 김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e-뱅킹을 해야 되는데 채주의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나 통장번호를 잘못해서 안 갔다가 또 다시…….

김원태위원

그것이 몇 건이 되지요? 자료는 받았는데…….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제법 많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1,637건에 이 금액인데, 이체 오류서비스지요? 그런데 사고가 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바로 들어가지를 않고 별단예금으로 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금 2~3일 뒤에…….

김원태위원

금액에 대해서 사고 난 건수는 전혀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확실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특히 서울시금고로 사용하는 우리은행의 건수가 1억 이상의 건수를 살펴봤는데요. 1억 이상 이체오류 된 서비스가 특히 우리은행에서 많이 발생했지요? 오류건수 중에 1억 이상 되는 것을 제가 살펴봤는데…….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시금고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건수가 많아서 그랬나요? 1억 이상 오류된 서비스를…….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전부 그것은 우리은행에서만 발생합니다.

김원태위원

아닙니다. 국민은행, 농협…….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국민은행, 농협으로 이체를 하는데 만약에 구좌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은행에서 들어가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금을 일단 우리은행으로 이체를 해서 우리은행 거기에서 자금이 다른 은행으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나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 신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자료에 의하면 1,637건 중에서 1억 이상 건수를 제가 살펴봤는데, 14건 중에서 우리은행이 7건입니다. 7건으로 제일 많고 금액도 제일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하여간 저희들이 우리은행을 통해서 다른 은행으로 계좌가 이체가 된…….

김원태위원

그것하고 이 서비스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이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특히 많은 것이 이용건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전부 이것은 우리은행에서밖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 1,637건이 우리은행에서 오류가 났다고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은행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마 그것은 국민은행으로 가야 될 것이 몇 건 못 가고, 농협으로 가야 될 것이 몇 건 못 가고, 그렇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구분을 해 놓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채주명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채주명이.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거래은행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많다는 얘기네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오류서비스가 1.4%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비스 개선방안을 검토하신 적은 없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당부서에 2~3일 늦게 들어가면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회계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인적사항이라든가 통장번호를 정확히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서 제대로 채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부분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오늘 먼저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확인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자치구에서 시 예산 운영에 대해서 검사를 자치구에 일임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지요? 시에서 내려준 예산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것은 구에 들어가면 자금은 구에서 일임해서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것에 대한 답이 제2권의 1,518페이지에 있어요. 그것 한번 다시 보고합니다. 이것을 봐야 얘기가 될 것 같아요. 1,518, 1,519쪽에 이것이 바로 시금고는 시금고대로, 구금고는 구금고대로, 지출대행점은 지출대행점대로 검사기관명을 죽 늘어놨어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검사기관을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대행지점에 대해서 전혀 시청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검사기관이 죽 나열되어 있으니까 자금에 대해서 내려준 사항에 대해서는 시금고는 전혀 그 후로는 노터치다 이런 얘기, 이 도표로 봐서 그래요. 그렇지요? 지점이 있고 보고기관이 있고 검사기관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금을 사업소에 내려줬든 구청에 내려줬든 어디에 내려줬든 서울시도 평가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특별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시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서 공인회계사도 넣고 뭐도 넣고 그런 형태의 시 자금을 내려준 구청, 사업소에 대한 관리 검사가 제도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특별검사라는 형태로라도 정례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야 준 자금에 대해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겠나,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을 해서 개선하도록 해야 되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답을 받고자 합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안희옥 위원님 말씀대로 시금고하고 자치구금고하고 해서 시에서 종합해서 합동감사라든가 또는 공인회계사라든가 해서 특별히 같이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연구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세요. 그래서 추진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방안이라도 세우셔서 그것을 방안부터 주시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사항도 주시고 그래서 꼭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추가로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물자가 너무 풍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소중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버리고 사고 버리고 사고, 애들도 학교에 보면 안 찾아가는 물건이 쌓여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형태가 서울시의 물품관리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가 너무 소홀해서 낭비가 많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물품관리의 최고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안희옥위원

재무국장님, 물품관리가 제가 버리고 사고 버리고 사고 한다는데 그런 것 없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할 때 사고? 필요 없을 때 용도폐기도 잘 되고 있고?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아마 재활용할 수 있는 집기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희옥위원

좀 문제 보완을 합시다. 각 과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액이 얼마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이 저희가 연간…….

안희옥위원

한번 구매할 때 구매액이, 그런 것인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오면 각 부서에서 소요가 오면 언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안희옥위원

사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각 과에서 사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각 과에서 일부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

안희옥위원

공동물품 구입이 있고, 각 과에서 개별 구입할 물건이 따로 있고 그렇게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공동구입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사무용품이라든가…….

안희옥위원

사무용품 같은 것은,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산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 물품관리가 10만 원 이상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은 등재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재물조사?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재물조사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내년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금년에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재물조사 한 결과 총평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불용품도 많이 나오고 또 쉽게 말해서 장부상에는 있는데, 조금 장부상과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볼 때 재활용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홈페이지에 다시 쓰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나오면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것을 보고 각 부서에서 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를…….

안희옥위원

그래요. 제가 시청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 본관 4층에 보면 쌓아놓은 것 많더라고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시장실에서 나온 물건은 부시장실로 가고, 부시장실에서 빼면 국장님 방으로 가고, 한 30년 전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동감을 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옛날에는 시장실에 새로 물품을 사면 시장실에서 나오면 부시장실로 가고, 부시장실에서 국장실로 가고, 국장실은 과장으로 가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지요? 요새도 그런 아름다운 관행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누그러진 것은,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안희옥위원

정말 옛날에는 우리가 몽당연필에 이면지 사용하고 별짓 다 했어요. 이만한 구석에다가 찢어서 쓰고, 너무너무 낭비가 많아요. 제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결산에 보니까 물품구매액이 1,332억 원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용지 이것만 줄여도 1억은 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감사자료를 꼭 두 부씩 받아요. 이것도 한번 협의해서 한 부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보세요. 이게 사전에 주고 당일 주고 그래서 두 부더라고요. 그래서 물품구매 이것도 다 사신 것이지요? 돈 들인 것이지요, 인쇄하고?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한 부 갖고 해결하는 방법.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재개발원에 회계검사 하셨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감사과에서 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감사과에서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결과를 아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잘 듣지 못했습니다.

안희옥위원

회계감사를 했는데 물품관리대장에 등재 안 하고 한 물품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조그마한 예인데, 방대한 서울시 기구의 산하에 이런 예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감사담당관실과 합동으로 해서 물품조사를 내년에 한번 확실하게 해 봤으면 해요. 재물조사 할 때 어디서 해요? 재무과가 각 과하고 하는 것이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각 과하고만 하지요? 내년에 한번 획기적으로 감사담당관실하고 아주 원년으로 해 보세요. 물품에 관한 원년으로 해서 있는 것 그냥 이만한 것까지도 다 한번 이 잡듯이 한다고 그러는데 뭐 잡듯이 조그마한 물품이라도 전부 총 조사하는 해로 내년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내년에 시행여부를 생각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아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자치구별 시세체납 현황을 보니까 25개 구가 동일하게 나왔는데, 서울시 본청에는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시세체납액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 원 이상 밀린 체납금은 1년 경과하면 저희 시로 이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체납액이 50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시세체납은 전부 자치구로 다 위임을 해서 자치구에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못 받아들이는 세금이 바로 서울시 체납 세금이고 그중에서 못 받는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면에서 500만 원 이상은 1년이 지나면 저희 시에서 체납징수 활동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도인수위원

5년 지나지 않고, 1년 지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희들이 체납징수 활동하는 것은 1년이 지나면 자치구에 맡기지 않고 시에서 직접 합니다.

도인수위원

본청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세 있지요? 뭐 자치구에서 받는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이 체납됐을 경우에 분납도 받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우선 분납계획서를 받아서 경우에 따라서 분납도 받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분납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니까 재해가 났다든지 집안에 질병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서너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서대문구에 1,000만 원 정도 취득세 체납이 되어서 그것을 분납해 달라고 서대문구청 담당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행정자치위원장이라고 하면서 했더니 이 양반이 쾌히 승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4개월로 분납 받아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어차피 압류하면 나중에 받겠지만 그렇게 분납이라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상당히 나는 고무적이고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꼭 규정에 매이지 말고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정시에 내는 것보다 약간 가산금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래서 세수증대의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징수교부금 배부방법에 따른 사항을 지금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건의라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희들이 이전에 두 차례 정도 건의를 행자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의견이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미치는 영향인데, 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우선 자치단체 간에 조금 의견이 통일이 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먼저이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제도개선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에서도 이것을 찬성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반대하는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 발의로 이것이 논의되다가 아마 본회의에는 안 올라간 것 같은데,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 11시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도 짧게 주고 또 재무국장님이 아주 소상히 업무를 파악해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뒤에 있는 직원들, 팀장들 다 오셨지요? 오늘 진지하게 한번 보니까 소홀함 없이 진짜 제대로 보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와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감사 시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내일은 인재개발원과 자원봉사센터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