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준혁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8-11-13

회의 전체 보기 851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푸른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승일 푸른도시국장,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이번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선서)

이진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인 푸른도시국 소관부서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이어서 녹지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관리사업소 및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공원녹지 분야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건강한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정과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동북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북서울꿈의숲 착공식을 개최하였으며 하루라도 빨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일에는 그동안 파행 운영되어 오던 난지골프장을 시민고객 모두의 쉼터로 되돌려주는 노을공원 개장행사를 가졌으며, 앞으로 노을공원은 예술 조각 작품 등과 더불어 쓰레기매립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의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서대문 독립공원 재조성사업과 신월정수장부지 공원화사업도 지난 8월과 10월에 각각 착공하여 일정에 따라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고객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서울의 구석구석을 녹화시키기 위한 옥상공원화, 학교공원화,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비롯하여 도로, 하천, 산림, 생태축 복원,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 등 생태도시 기반조성 사업도 연내 마무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추진해 온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면서 시민고객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원의 전시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확대 개발 운영하여 문화와 예술이 풍성히 흐르는 공원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시민고객 서비스 접점에 있는 일선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은 물론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고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 작성하다 보니 위원님들의 의중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많은 해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 푸른도시정책과장 이정호, 공원조성과장 최광빈, 조경과장 이용태, 자연생태과장 최윤종, 녹지사업소장 오해영,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현,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오순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관리부장 강한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동물원장 모의원)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안승일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환경수자원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울대공원은 환수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해영 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오해영입니다. 본 상임위에서 4급 사업소장으로 최초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삼가는 마음이 앞섭니다. 작성된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녹지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강동3지역 민주당 양준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요구 자료를 했어요. 먼저 상상어린이공원 추진과정 관련 제반 서류, 추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조명, 전기, 조경, 경관업체 선정 및 낙찰업체 내역 2006년부터 2008년 최근 3년간의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왜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내일 아침까지 안 오면, 또 두 번째 서울시 자치구별로 근린공원 현황 조사표를 해서 본 위원이 각 구별 현황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자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현황 조사표 자료는 금요일까지, 그 다음에 전기, 조명, 조경 이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안 오면 시정질의에 다시 국장님을 모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푸른도시국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2008년 업무계획 중 자원 현황을 보면 공원이 2,097개소 164.91㎢ 2008년 2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이번 행감자료에 제출된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공원은 2,182개소 166.05㎢ 2008년 1월 1일로 나와 있습니다. 50여 일 사이에 85개가 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가 최근에 홈페이지를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시점과 지금 드린 자료를 꾸민 시점 사이에서 차질이 생긴 모양인데…….

양준욱위원

85개가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뭐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중에 어떤 한 자료가 틀린 것이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한 자료가 틀려서 그렇게 나왔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틀렸을 겁니다.

양준욱위원

나는 50일 사이에 85개를 만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말도 안 되지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여하튼 말이지요. 사소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나 각 자료마다 통계가 불일치하면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우리 위원도 이 자료 통계를 비교하려면 얼마나 시간 낭비이며, 자료 제출에 앞서 기존 제출 자료를 확인하시고 변경 부분을 체크해 주면 돈이나 시간이나 자원이나 다 절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국장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잘못된 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서울광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나라 국민들의 자부심이 담긴 광장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축제의 장으로 때로는 국민을 응집시키는 상징적 장소로 이용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세계 유명한 광장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점이 있다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원래 광장이라는 것은 동양이나 미주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것인데 주로 유럽의 도시에 광장 중심 문화가 형성돼 있어서 광장에 시청건물과 교회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커뮤니티 모임의 장소로 있었던 유럽식의 도시 시설이었는데요. 아무튼 그 광장이라는 것은 그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좋은 일 있을 때 축하하고 나쁜 일 있을 때 같이 의논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광장이 형성됐습니다.

양준욱위원

커뮤니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국에는 트라팔가, 프랑스는 콩코드, 러시아는 붉은 광장, 중국은 천안문 같은, 이 광장 중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했을망정 잔디 깔려 있는 광장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국장님도 못 보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못 봤습니다.

양준욱위원

요구자료 440페이지에는 잔디 교체시기 연 2회 40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연중 크고 작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올해 들어 촛불시위와 잔디 교체시기와 기타 사유로 인한 광장 사용 제한일수는 얼마나 있었어요? 없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정확한 일자는…….

양준욱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열하지 마세요, 시간이 갑니다. 본 목적이 그것 알고 싶은 게 아니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2006년에서 2008년 10월 현재 잔디관리로 2억 5,700만 원, 화단관리비로 2,200 등 총 2억 7,900만 원이 들었다고 자료 439페이지에 하셨는데,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잔디 식재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거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는 잔디를 외부에서 매입해서 쓴 것과…….

양준욱위원

잔디 교체하면 사람이 하는데, 인건비 항목도 포함시켜야지요. 왜 건물 지을 때도 공사기간 중에는 인건비를 공사 원가로 계산하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럼 올해 화단관리비용 뭐 이런 것 없네요, 그러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들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잔디를 가꾸어서 쓰는 비용도 인건비 등 재료비를 포함시키기로 제가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지금 화단을 치웠어요? 화단을 치웠냐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화단이요?

양준욱위원

아니, 화단관리비용이 없으니까 화단 치웠느냐 이 말이지요. 화단 안 치웠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화단 안 치웠지요.

양준욱위원

그런데 관리비 왜 올해 것은 없어요? 됐습니다. 시간 없어요. 국장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됐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드린 자료에는 화단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억 7,900만 원.

양준욱위원

관리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화단관리비용이요.

양준욱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다 내일 내가 점검할게요.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의 2배 크기로 잔디광장 전체 6,300㎡를 12월 12일 스케이트장으로 개장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잔디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잔디가 상하지 않게 위에다가 받침목을 두고 공간을 띄운 위에다가…….

양준욱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오셨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잔디광장을 고수하실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본인이 언급했던 세계 유명한 광장들에 왜 잔디를 심지 않았을까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잔디를 심지 않는 이유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잔디로 입혔다가는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잔디가 아니고 대개 대리석 그런 돌로 바닥을 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광장에 대해서는 서울광장의 관리 책임을 행정국에다 맡겨 놓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서울광장 관리정책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양준욱위원

정책에 대한 권한이나 잔디광장을 교체하는 이런 데 권한이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희는 녹지사업소에서 잔디에 대한 유지 관리 책임만 있지, 서울광장에 대한 관리 정책 그것은 행정국에서 지금…….

양준욱위원

잔디를 없애고 하는 이런 것은 없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아, 그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관리 책임은 행정국에 다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책임은.

양준욱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광장 잔디를 걷어내고 가로수를 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이 다방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 초 주요업무계획 자원 현황 중 가로수 항목 밑에 한 그루 느티나무 20년생 기준은 하루에 400ℓ의 물을 뿜어내며, 넷 아니면 일곱 명 분의 산소공급, 대기오염물질 탄산가스 1.0㎏, 아황산가스 0.8g, 질소산화물 0.6g을 흡수, 가로수는 도로 온도를 2.6 내지 6.8℃를 낮추고 소음은 50% 감소 이렇게 된다고 보도나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거기는 유지관리만 하신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서로가 상의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두 번째로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면 이렇게 죽 연도별로 2006년, 2007년, 2008년 신청학교, 사업시행학교 죽 봤습니다. 3년간 철회한 학교가 8개교예요. 3년간 공원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8개 학교가 철회한 것을 알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008년도요?

양준욱위원

2006, 2007, 2008년 3년에 걸쳐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학교공원화사업에서 8개 학교가 철회를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거나 학교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철회한 학교들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공사 중이거나 공사를 해서 공원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철회를 해서 다시 문을 잠그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끝났는데 개방을 하지 않고 다시 철회를 했어. 그래서 다시 문을 닫고 담장을 막고 통제를 했다 말이지요. 몇 개나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준공 후에 다시 담장을 설치하고 그런 학교가 지금까지 보니까 16개 학교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안전사고가 있거나 외부인의 무단침입 또는 학생들의 무단출입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투시형으로, 들여다보이는 그런 형태로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그런 사례들입니다.

양준욱위원

공원화사업의 취지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추진한 목적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당초 목적은 워낙 도시의 주거지역 주변에 녹지공간이 적기 때문에 학교담장을 헐고 녹지를 조성해서 지역커뮤니티에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주민들과 같이 그 녹지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것이지요.

양준욱위원

한 것인데 그 취지를 벗어나게끔 하고, 예산이 한번 하는데 대충 평균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억.

양준욱위원

2억이 들어가는데 2억 들여서 만들어 주고 다시 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내용들이 대개 다시 투시형 펜스를 치는 사례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녹지공간 바깥으로 바로 절벽이 있다든가 바로 차도로 나선다든가 위험한 시설이 있을 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투시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시행을 할 당시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은 찬성을 해서 해 놓았는데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학생들 관리나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양준욱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어떤 예산을 막대한 몇 천 몇 백만 원도 아니고 몇 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면 여러 가지 그런 협의나 협약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협의나 협약이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조치로 사후에 개방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협약이나 협의가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당초에 학교공원화를 하고 나서 유지관리에 대한…….

양준욱위원

그러면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몇 개 학교라고 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6개 학교입니다.

양준욱위원

그 16개 학교를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 말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미약합니다.

양준욱위원

뒤에 돌아보세요. 법적으로 개방하게끔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담장뿐만 아니라 담장을 했다고 해서 개방이 아니라 원래 학교 담장 허물기 하기 전부터도 학교를 개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문을 다 열어 놓고 새벽에 가서 사람들이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학교공원화사업과 별개로 그것은 학교를 개방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공원화를 했기 때문에 개방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협약을 해서 “담장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꾸며 줄 테니까 개방을 해 주겠습니까?”라고 해서 협의하에 해 놓은 것인데 사실 그 협의사항과는 달리 다시 이런 투시형 펜스를 치고 있는 학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지금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막대한 예산을 16개나 2억 넘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제까지 공사를 해 주었는데도 개방을 안 하고 철회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때서야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말이 답변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질문을 하셔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한번 보도도 있었고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러한 사례들이 저희도 사실 조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사실 그것 당초의 약속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양준욱위원

16개가 언제부터 개방을 철회했어요?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004년도부터요.

양준욱위원

그때부터 계속 연구를 해 왔던 과정이란 말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가 푸른도시국장으로 온 것이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금년 1월부터 연구를 하셨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금년 1월부터 연구한 것이 아니라 지난 9월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안 이후부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준욱위원

2004년부터 막대한 예산 2억을 넘게 들여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막대한 예산이 다 날아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다 공원녹지로 남아 있고…….

양준욱위원

국장님, 아까 취지 목적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취지 목적에 보면 개방해서 공원화가 여러 가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취지의 목적입니다. 닫았을 때는 취지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당초 협약하고 달라진 것이지요.

양준욱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이제까지는 그런 조치나 어떤 것이 없고 국장님이 또 오셔서 8월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니까 늦은 감은 있으나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해서 그때서야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참 한심하다는 이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108페이지를 보면 학교별 유지관리비 지원내역이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해당구청들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 한번 치고 뭐하다 보면 그 예산이 없어진다, 사후관리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학교공원화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설계 시공 사후관리에 참여한다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몇 명이 참여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각 학교별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이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사후관리에 대해서 학부모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구하고 같이 유지관리에 대한 협약을 하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되어 있는데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재료비나 약품비 이런 것은 구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지요. 했는데 사실상 각 학교별로 그게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산사정상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양준욱위원

2008년 자치구별 유지관리비 지원현황을 본 위원이 뽑아봤어요. 뽑아 보니까 100만 원씩이에요. 이 비용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공감합니다.

양준욱위원

시간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료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구자료 1권 97페이지를 보면 학교공원화 사업추진 관리 매뉴얼 작성배부가 2008년 1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0페이지를 보면 2008년 3월 3일 300부를 배포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면 역시 2008년 1월로 나옵니다. 115페이지를 봐주세요. 보면 여기에는 3월 중 배포예정으로 추진 중이라고 나옵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 배포 300부를 했고, 이 페이지를 보면 배포예정으로 되어 있고, 2008년 3월에 배포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2008년 3월에 배포를 했는데 정리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자료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정리가 잘못되어 있군요. 잘못된 자료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 사업 하나에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무엇을 제대로 파악이 되겠어요? 학교 사후관리에 앞서 조경과 사후관리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신빙성을 가지고 푸른도시국하고 논의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지, 참…….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료가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양준욱위원

솔직히 말씀하신 것도 참 마음에 드네요. 변명하지 않고 다른 위원이 계시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위원

서초구 출신 허준혁 위원입니다. 자료 3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에도 양재시민의 숲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서울시 관리 공원의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 조사내용을 조사해 봤습니다. 394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에 보라매공원이 78.2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공원이 78.0이고 이게 점수입니까, %입니까? 조사결과는 점수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점수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린이대공원이 76.1이고 서울숲이 74.3이고 그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남산공원이 68.1로 제일 낮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작년도 대비 증감에서는 보라매공원이 8.6으로 제일 높고 어린이대공원이 6.7,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허준혁위원

양재시민의 숲이 0.8로 가장 낮고,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허준혁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만족도입니까? 점수가 무슨 근거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항목이 설문을 할 때 방문의 편리성, 이용의 편리성, 이용의 안전성…….

허준혁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본 위원한테 394페이지에 점수만 달랑 줬잖아요, 지금.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조사 내용하고 결과, 조사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허준혁위원

숫자만 나열해 놨잖아요, 여기 무슨 내용이 있어요? 위치가 가깝다든지 화장실이 깨끗하다든지 나무가 좋다든지 연못이 좋다든지 애랑 같이 가기 좋다든지 식구랑 가기 좋다든지 이게 있어야지, 점수만 덜렁 돼 있잖아. %인지 점수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자료예요? 대답을 해 보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내용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지요?

허준혁위원

네.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갤럽에 조사 의뢰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허준혁위원

그거 왜 안 줘요. 어젯밤에도 달라고 그랬는데, 숫자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료가 된답니다.

허준혁위원

다음 주 월요일에 되는데 그러면 2008년도 73.9 전체 평균 다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납품이 아직 안 돼서 그런데, 내용은 먼저 파악을 해서 일단 드렸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허준혁위원

무슨 내용을 줬어요, 우리한테? 받은 게 없는데. 가져 와 봐요, 있으면. 거기서 내가 꼼꼼히 물어보려고 그랬지요. 어디는 주차장이 태부족하니까 어디는 공기가 안 좋으니까 어디는 화장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것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아니, 어젯밤에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있으면서 왜 안 줘요, 나한테는? 자료 있는데, 안 주는 것도 위증입니다. 다시 정확한 내용을 해서 거기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 어린이대공원은 더욱 더 어린이를 위해서 이벤트가 많이 늘어나야겠다, 여기는 뭐가 많이 늘어나야겠다, 여기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이걸 알고 제가 건의를 하고 어디에는 예산 깎을 건 깎고 높일 건 높이려고 하는데 점수만 달랑 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자꾸 자료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하다 보면 완전히 봉창을 두드릴 수가 있어요. 숫자 하나 잘못해 놓은 것 가지고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해서 질문 한참 하다 보면 “숫자가 잘못 됐네요.” 하면 저희들 밤새도록 공부하다가는 그냥 전혀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허준혁위원

11페이지 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불법 체육시설에 대해서 환수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노원, 은평, 양천, 구로, 관악, 강동에서 35개의 불법체육시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허준혁위원

그런데 어제 저녁에 자료가 교체됐지요? 숫자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왔는데, 제가 그전에 조사할 때는 은평하고 관악이 빠져 있었거든요. 구에서 안 내려오고 단순 누락이겠지요, 일부러 고의로 누락할 일은 없을 것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주수 위원께서도 여기 관심이 계셔 가지고 이번엔 더 세밀하게 공원하고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불법시설물을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255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그린벨트 지역 내에 설치 돼 있는 불법시설물 현황 했는데 공원 및 그린벨트하면 상식적으로는 공원하고 그린벨트를 따로 분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하고 그린벨트는 엄연히 틀린데. 그렇지요? 그래서 바쁘실 텐데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여기 공원하고 그린벨트를 이주수 위원님께서는 주문을 하셨고 이진식 위원장님께서는 그린벨트만 하셨으니까 이주수 위원님한테서 이진식 위원장님 것 빼면 되겠다 하니까 그러면 공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뺐더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10에서 7을 빼니까 공원 내에 있는 불법시설물이 3개가 되고 양천, 구로, 관악, 강동은 없어지는 것이고, 동작은 위원장님께서 자료에 없었으니까 공원에 불법시설물 5개 있다는 결론이지요. 뭐 이것도 위원들이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어젯밤에 은평구하고 관악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좋습니다. 11페이지로 다시 가 보겠습니다. 은평구 배드민턴장 6개로 돼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허준혁위원

제가 은평구에 다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기는 또 열 군데예요. 장미배드민턴 녹번동, 덕산배드민턴 신사동, 증산동 증산배드민턴, 수색동의 수색, 갈현동의 앵봉, 갈현동의 갈현, 불광동의 미성, 응암동의 응암, 진관동의 동산, 구산동의 천혜배드민턴장 10개인데, 굳이 다시 가져온 게 왜 6개밖에 안 돼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린벨트하고 공원하고 중복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여기는 그린벨트 내에 있잖아요. 그럼 공원에다 따로 하든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숫자가 가지고 우리가…….

허준혁위원

숫자 가지고가 아니고 제가 질문하려고 그런 것은, 잠깐만요. 본인이 질의를 하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세요.

허준혁위원

이 건물들이 다 불법이면 거기의 가격 건물, 그리고 거기가 무허가라든지 미등기가 돼 있는지 거기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생기는 건지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가는 건지 시에 오는 건지 불법적으로 어쨌든 간에 불법시설물 아닙니까? 시로 오는 건지, 구로 가는 건지 시도 구도 안 가고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처리하는 건지, 그걸 알아보고 그 규모를 알아보려고 좀 질의를 했던 건데, 이렇게 두 번 세 번 찾아내도 이거 자체가 다르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도 답답합니다. 왜 답답한지 아십니까?

허준혁위원

왜 답답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린벨트 관리 책임이 구청장한테 있어서 모든 자료가 구청에서 나옵니다. 저희도 이걸 만들려면 25개 구청에다가 공문 띄어서 물어봐서 그걸 수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온 자료가 올 때마다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히 다니면서 조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애로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허준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비협조적이면 그런 것도 적어놓고, 그걸 그럼 우리 위원들이 구에 다 따라다녀야 됩니까? 일단 모든 책임은, 그리고 구에서 시에 대해서 허위 보고를 했을 때는 알아서 집행부 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든지 해야지, 우리는 지적을 해야지 우리가 조사하러 다녀야 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닌데 저희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준혁위원

그렇다면 당신들이 이렇게 자료를 잘못해서 우리가 위증을 당하게 됐으니까 불이익을 준다든지 거기에 어떤 형식으로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까지 “아, 그렇습니까? 힘드시겠네요. 그러면 다음 자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건 위원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저희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허준혁위원

아니, 애로사항은 애로사항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요. 그쪽에서 매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든지 해야지요. 저희는 환수위에 처음 왔어요, 금년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조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수합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도 요구할 때마다 자꾸 틀려서 아주 여러 가지 정책 수립하는 데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있을 때에는 저희도 구청에다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을 검토해야겠습니다.

허준혁위원

대책을 강구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리고 가능한 다시 정확한, 겹치면 겹친다 안 겹치면 안 겹친다 해서 최대한 빨리 내일까지밖에 안 되니까 보고를,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니까 재산규모까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자꾸 자료를 얘기하는데 402페이지입니까? 제가 공원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최근 3년간 공원 내 사건사고를 물어봤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 3년간 그러면 상식적으로 2008년, 2007년, 2006년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최근 3년 몰아서 어떤 사고들이 많이 생겼냐는 게 아니잖아요. 비교를 해 보려고 그랬던 거였지. 2008년도 건지 최근 3년 치를 모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 뒤의 이 자체가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 남산에서 여자 변사체 발견된 것도 있고 서너 명이 동반자살 한 것 그것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사건 사고의 기준 자체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것 가지고는 너무 안전하니까 질문할 것도 없어요. 저는 공원 내 밤 되면 이상한 사건들 많이 생겼다는 것 귀동냥으로 듣고 하는데 그것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했는데, 보라매 3년 내내 1건밖에 없다니까 질문할 게 없지요, 정말 잘 된 건지.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범죄가 많은 데가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시스템이 정확하다는 물증일 수도 있고, 이렇게 사고가 없다는 것은 좋게 보면 굉장히 안전하다. 또 나쁘게 보면 도대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저는 그런데 후자 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허준혁위원

그리고 전체 내에 CCTV가 몇 %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남산 같은 데는 그 큰데 2개밖에 없고 총 234대가 돼 있지요, 서울시 공원 내에 CCTV가? 그런데 그중에서 42%가 7개 공원에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진짜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만일에 안 그렇다면 대대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강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또 몇 가지 할 게 있어서. 요즘 공원 내에서 자꾸 우리 시 당국에서도 그렇고 자전거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특히 한강도 그렇습니다만 공원 내에서 얼마 전에는 자전거하고 인라인이 자꾸 잘 부딪치던데, 얼마 전에는 부딪치니까 지자체에서도 일부 배상을 하라고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원을 총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잘못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은 우리 구 소관 아니다, 시가 관리하는 공원에서 나온 거니까 시가 책임져라 해 가지고 크고 작은 사건에 계속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될 만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어제 소방관계청에다 물어봤더니 각 공원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로라든지 이게 사실상 잘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입구에다 세워놓고 들것 들어가서 들고 나오는 시스템이라는데, 앞으로 자꾸 대형공원이 되어 가고 사람들이 자꾸 오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생길 텐데, 특히 불이라도 한 번 나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걸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하는데 이것도 내일까지 힘들 것 같은데, 폐침목 아시지요? 요즘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바람물질 1,000배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하늘공원하고 이런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안 쓴다고 그러는데 또 기존에 청계산 같은 데도 있고, 산책로 이런 데도 있는데 폐침목 현황을 꼭 자세하게,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들어낼 건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약수터 22.1%가 못 먹는 물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폐쇄된 약수터 같은 경우는 연초에 보니까 생태연못 185개 만들겠다고 해 놓으셨던데, 저는 그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게 현재 어떻게 진행이 돼 있고 예산이 얼마 들고 어느 지역에 어떤 생태연못을 언제까지 만들 건지 그 계획서를 오늘 저녁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연못은 돼 있을 테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허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허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성동 1선거구 출신 이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어제 맑본, 오늘 푸른도시국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자료문제예요. 자료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본 위원도 지난 9월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공원 내의 불법시설물 조사서 제출을 받았는데 그때는 19개였어요. 19개가 있었는데 처음에 1차로 또 저희한테 제출한 것에는 숫자가 틀리고, 204개였었는데 지금은 또 어제 저녁에 가져온 자료에 보면 98개,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세 가지 종류가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글쎄, 저도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하면서 사실 고시공부 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런 자료가 틀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저도 추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비근한 예로 위원님 지역이신 성동 같은 데도 처음에는 없다, 우리는 구에서 그것을 수합하다 보니까 거기서 없다고 왔어요. 없을 리가 있냐, 다시 물어봐라, 또 없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없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라, 그래서 공문까지 받아놨어요. 이런 상태니까 저희가 참, 위원님 저희가 잘못해서 자료를 잘못 만든 것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구에 있는 자료를 수합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국장님, 애로 사항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장님 잘못이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똑같은 자료를 세 번 요청해서 세 가지 종류가 왔는데 어떻게 세 가지가 다 틀리느냐, 이것은 성의 문제지요. 똑같은 자료가 세 가지가 왔는데 이것은 성의문제이지, 한 번에 우리가 좀 엄격하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감 하면서 방금 존경하는 허준혁 위원님도 그랬는데, 어제 또 자료를 다시 교체해 오면 우리 보고 행감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요식 행위로 거쳐 가라는 것인지 참 당혹스럽고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우리 의원과 서울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연히 나타내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 저희한테 제출한 바뀐 자료, 불법시설물 현황이 총 9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정확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주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신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 국장님한테 어떤 질의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통계문제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제 소관사항만 보더라도 저희가 자료 조사할 때마다 달리 나오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다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또한 동법 제25조제2항에는 제2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 대집행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주거를 하면 불법이행강제금을 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어떠한 집행을 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구청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청에서 대집행 내지는 철거 내지는 원상회복,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그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633건이 그동안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불법시설물로 적발이 된 것 중에서 정리가 다되고 아직 추진 중인 것이, 많이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불법용도 변경한 것, 다시 원상회복시킨 것이라든가 불법음식점들을 철거한 것이라든가 불법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이런 것을 철거한, 그런 실적은 좀 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주수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정확성을 보장 못하는 국장님께서 수많은 건수에 대한 집행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구청장이 집행하는 그 내용을…….

이주수위원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 이것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왜, 불법시설물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환자가 어디 아픈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처방을 하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크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이 수많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하고 공원 내 불법 무단 시설물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구청장에게 단속권한이 있다고 해서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무슨 처방을 했다는 얘기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어떤 처방을 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법에 의해서 1년에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또 자치구하고 합동으로 제가 알기로는 네 번씩, 우리가 두 번 또 자치구하고 두 번 해서 정기적으로 네 번씩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이주수위원

1년에 네 번씩, 정기적으로? 분기별입니까, 매월입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매년 합니다.

이주수위원

매년 그렇게 단속을 실시했는데 불법시설물이 몇 개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요,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633건인가 제 기억에 적출이 되어 있었는데…….

이주수위원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불법을 시정 안 했으면 2001년도에 걸릴 것이고 2002년도에 또 걸리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633건이 최근 5년 동안 발생되었는데 이 중에서 30건이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 행정조치 중에 있고, 95%인 603건은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최근 3년간 공원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불법시설물 숫자조차 파악을 못하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633건으로 제 기억을 정확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이주수위원

그렇다고 국장님 말씀이 백번 맞다고 하고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이게 633건 자료예요? 아까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고 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공원 및 그린벨트고요. 633건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입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또 5년간이고.

이주수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답변을 하신 거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지요. 최근 5년간은 633건이 맞아요.

이주수위원

본 위원 얘기는 공원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쭤 본 것은 공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셨느냐고 지금 질문드린 것 아니에요. 구청장에게 단속권한이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손 놓고 있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합동단속을 다녔지요.

이주수위원

합동단속을 하는데 불법시설물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적발을 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모르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것하고 제가…….

이주수위원

국장님,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질문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지 제가 분간이 안 가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55페이지 자료에 분명히 공원 및 그린벨트지역 내 설치된 불법시설물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세 차례 받았다고 했잖아요. 세 차례 모두가 다 틀리다고 했어요. 모두가 다 틀리다고 했고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구청장이 관할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오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할 수 없고 보장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좋다, 숫자는 넘겨두고 그러면 이들 시설에 대한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행정처분을 했어요? 어떻게 숫자를 파악하고 행정처분을 했어요?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숫자를 파악하고 했느냐고요? 행정처분을 하려면 불법시설물이 몇 개고 과연 그 시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떻게 해서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고 과태료를 부과했을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사실이 다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그 숫자를 알고 내용을 알아야 하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가 정확히 몰랐던 점은 있을지 모르나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 수합해 놓은 자료가 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 답변을 못한다고 안한 것은 아니고요, 한 것은 다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중구는 1건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보신 바와 같습니다, 공원 및 그린벨트지역 내 설치된 불법시설물 현황.

이주수위원

하나도 없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행정 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차후에 보고해 주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 관리 공원별 관리업무에 따른 건물인력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가져온 것이 259페이지, 시 관리 공원의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이주수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3명이에요. 이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근무 관련지침이 있습니까? 교육을 시킨 적이 있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교육은 시키고 있고요.

이주수위원

그러면 지침도 되어 있겠네요? 지침이 있으니까 교육을 시켰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근무지침은 있지요.

이주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내용과 지침을 달라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있는데도 고의로 자료 제출을 안 한 거예요?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모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원에 와서 느낀 점, 그리고 또 일부시민들이 불편사항으로 드는 것이 일부 몇몇 공익들이 상당히 불친절한 행동을 보여서 불쾌하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공원을 찾는 것은 삶에 대한 휴식과 가족 간의 오락, 데이트, 이런 여러 가지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찾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민들에게 만족감은 못줄망정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단속 못해서 공무원들의 불친절로 해서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국장님께서 향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조금 답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그런 공익근무요원들의 그런 불친절 사례가 많이 접수되기에 별도로 제가 CS강사를 불러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에버랜드에 가 보니까 고객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다들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에버랜드에 가서 저도 같이 교육도 받고 각 사업소별로 자체 교육도 하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특히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불친절하지 않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해졌어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행위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 좀 부탁드리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허준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CCTV는 범죄예방과 단속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반면 초상권과 개인정보, 이런 것이 노출되고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해서 우려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런데 강남구 주민여론조사에서 보면 CCTV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다 해서 찬성하는 주민이 80% 가까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도 이 통계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CCTV 설치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치구 소관이에요, 아니면 우리 서울시 소관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시 소관 공원은 시에서 설치해야 될 것이고, 자치구 공원은 자치구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이주수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 도시공원이 총 몇 개소나 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도시공원요?

이주수위원

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도시공원도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주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1,350개소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광의의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주수위원

거기 제출된 자료, 254페이지에 보면 해당공원 66개소에 CCTV 설치한 것이 238개, 맞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66개소에 238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이는 전체 공원 대비 5% 미만의 CCTV 설치율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그렇다면 2008년 예산에는 CCTV에 대한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2008년도에 있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008년도요?

이주수위원

네, 본 위원이 환수위원회에 이번에 처음 왔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공원에 시설비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서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이주수위원

설치 할 수 있는데, CCTV 예산이 따로 있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따로 CCTV 예산이라고 항목으로 정해진 건 없었어요.

이주수위원

2009년도 예산에는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도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이것 좀 늘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립해 가지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설계할 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또한 일반 생활권 내에서 보면 CCTV 설치율이 강남·북과 격차가 상당히 많아요. 공원 내 CCTV 설치율도 지역별로 격차가 많습니다. 자치구 예산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치안관리에 대한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CCTV를 설치를 하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2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 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다른 미설치 지역에 CCTV 설치 할 때는 이런 점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양준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학교 공원화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동구 몇 개, 광진구 몇 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느 학교에 얼마 예산 투입됐나, 예를 들어 성동 같으면 금호초, 성수초, 광희중 이런 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자료 비치된 것이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있는데, 왜 제출 안 해요? 자료제출에 대해서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직원 얘기는 이것이 구청에서 제출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동구 5개 학교하면 5개 학교만 나오지 학교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공원화 사업 심의를 해 가면서 학교별로, 예산별로 다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건 담당이 잘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챙겨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왜 요청을 했냐면 공교롭게도 본 위원 지역에 BTL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화 사업을 했어요. 올해부터 BTL사업으로 해서 학교 철거를 했고 운동장에 컨테이너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공원화 사업을 했어요. 온당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BTL사업으로 신축하고 있는 건물하고 공원화 사업하고 있는 데는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사를 시켜 봤더니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신축건물하고 공원화 사업 지역하고는…….

이주수위원

어느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가 사진으로도 확인을 했더니 공원화 사업하는 지역하고 건물하고는 중간에 지금 신축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임시 교실들이 운동장에 있고 기존 건물 있고 그 너머에 신축건물이 있어서 공원 만든 데하고 거기는 이격돼 있어서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주수위원

국장님, 그 학교가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옥정초등학교입니다. 물론 정문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는 주차장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후문 쪽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곧바로 담벼락하고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서 아이들이 공원화 사업 화단을 밟고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어느 분이 보고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자도 만들어 놓고 우물도 만들었어요. 생태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연못 보고 받으셨어요, 가 봤다고 하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는 못 가봤고요. 다녀와서 사진으로 보고 받았는데…….

이주수위원

예산낭비가 됐으면 그것을 다시는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정도로 대책을 수립해야지, 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느냐. BTL사업이 어느 학교가 지정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공원화 사업을 지정해 준 거예요. 중복되게. BTL사업은 적어도 2, 3년 전에 확정이 돼요, 공원화 사업하기 전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 전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공사하기 바로 직전에 공원화 사업을 한 거예요. 이것 예산낭비 아니냐? 본 위원이 심의를 들어가 보니까 시 교육청의 시설과장이 심의위원으로 와 있었어요. 업무협의는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과연 몇 개가 BTL사업하고 중복이 됐나 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10월 24일에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자료가 안 왔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의 부실 문제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그리고 또 본 위원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한 번 자료요청을 하면 그걸로 이해가 안 가서 담당직원에게 묻게 돼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설명을 하면 그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것 잘못 됐다 우리가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시정해라하고 굳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임을 시민한테 받았지만 집행부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예산집행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가는 것을 저희가 브레이크 잡고 못 가게 딴죽 걸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상호 신뢰를 가지고 집행부나 의원이나 모든 정책도 자유롭게 토론하고 좋은 의견 있으면 받아들이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국장님,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죽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혁위원

답변이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서요. 한 2분 정도면 됩니다.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어서요.

이진식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위원

국장님께서 이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린벨트는 구청장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사무위임조례를 보면 푸른도시국에서 구청에다 위임하는 것은 조경과하고 자연생태과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경과 이용태 과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이진식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허준혁위원

조경과에서 구청한테 위임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로수녹지대 설치 및 관리, 그렇지요? 녹지에 관한 다음에 뭐 도시계획시설하고 점용허가, 원상회복, 매수청구, 점용료징수 그렇지요?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네, 시설녹지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보호수의 관리, 지정해제 및 고시는 제외하는 것이고 보호수는 역시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는 거지요?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다음 6호부터 8호를 제외한 지역의 녹지활용계약 이런 것이 있고, 됐습니다. 다음에 자연생태과장님. 푸른도시국에서 구청장에 위임한 것은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조치 명령, 그렇지요?

윤종

최윤종자연생태과장

네.

허준혁위원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관리, 그렇지요?

윤종

최윤종자연생태과장

네.

허준혁위원

입목 등록 및 관리, 구청장한테 했지요? 이것이 다지요? 그 외에 다른 과장님 계십니까, 구청장한테 위임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도시공원 조례에 따로 위임된 사항들이 열거돼 있거든요.

허준혁위원

푸른도시국에서는 조경과하고 자연생태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직접 설명하세요.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지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게 쉽게 말하면 시에서 구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청장이라든지 민선이 되고 하다 보니까 관리체계가 안 되고, 압니다, 구청에서 얼마나 뻣뻣하게 나오는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속이 터져요. 거기는 달라면 안 주지 여기서는 질타 받고 있는데 이 자체를 언제까지나 “구청에서 협조를 안 해서 못합니다.” 하면 우리는 또 봉창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 왜 안 줬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구에 대한 관리체계를 좀 더 치밀하게, 안 됐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가도록 한다든지 그 자체를 푸른도시국이 총 책임을 지셨으면, 그리고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구에서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어떤 강력한 제재라든지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자체적으로 개발하셔야지요. 그것을 말을 안 듣는데 우리보고 어떻게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 팀장이라서 답변이 안 돼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환경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우리나라에서도 람사르총회라든가 세계적인 환경대회를 유치할 만큼 환경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환경행정을 보면 좀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가지는 환경에 대한 인식, 환경에 대한 관심만큼 선도적인 환경행정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강조하는 맑은 서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겁지겁 그냥 시정 방향에 따라가고 있을 뿐이지 선도적으로 혹은 창의적으로 환경행정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그 밑에 있는 환경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장님이나 푸른도시국의 핵심은 정책과장님이 금년 1월 1일자로 보임이 됐습니다. 행정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굉장히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인데 환경이라는 분야에 들어오다 보니까 비전문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분이 주도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관계공무원들의 다양한 직무교육이 필요합니다. 환경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한 1년 이상 해외의 선진사례도 배우고, 그런 분들이 그 업무에서 연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특히 환경 분야에서 만큼은 굉장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잠깐 왔다가 인사 보직이 되는 이런 식으로 전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인 환경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자료를 요구합니다. 보직 임용 후에 5급 이상 팀장들이 해외 연수한 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자료의 부실, 지난 이틀간 맑은환경본부하고 3일차 환경 관련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누락이 고의적이다, 통계 숫자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보면 통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이런 인정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세 번째 지적을 하고 있고 제가 이 통계에 대한 지적을 또 하려고 합니다. 또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청을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행정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우리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잘못 된 통계수치와 자료가 누락된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우리 서울시 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유감스럽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인정을 하고 유감스럽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공무원들께서 각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통사항 중에 저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답답도 하고 기본적으로 서울시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편 50페이지를 보면, 국장님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2008년도 예산 투자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푸른도시정책과가 가장 선행부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정책파트입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작년에 우리 공원 내 화장실 시설개선에 331만 6,754원이 쓰였습니다.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007년요?

김철현위원

아니, 2008년도요. 50페이지 지금 보시는 겁니다. 우리 푸른도시정책과에서 공원 내 화장실 시설개선에 예산이 331만 6,754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단위가 1,000원 단위인데…….

김철현위원

단위가 1,000원 단위라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단위가 빠졌네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푸른도시정책과는 빼고, 그 다음 페이지 공원조성과는 단위 1,000원을 또 넣고 있습니다. 알아서 이제 보라는 뜻이지요? 이 정도의 상식은 갖고 있으니까 알아서 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고 100만 원짜리이면 1,000원짜리 단위로 대충해서 하고, 단위가 100원 단위인지 1,000원 단위인지, 1만 원 단위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알아서 300 정도이면 한 300억, 아니면 30억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확대 해석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실수인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맑은환경본부의 자료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하고 집행액을 보면 이 숫자개념이 얼마나 국장님이 뛰어나신지 모르지만 저는 숫자개념이 좀 약합니다. 예산하고 집행액이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집행률이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집행률이 나오지 않으면 도대체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예산이 100억인데 30억을 썼으면 이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은 그것을 아시나요? 국장님, 공원 내 화장실 시설개선에 예를 들어서 이게 33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이 5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감이 오시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집행률도 좀 명기를 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 드렸습니다.

김철현위원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통계수치라든가 자료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성의를 좀 보여 주셔야 된다, 성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본도 안 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매년 반복이 되어 왔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각성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해가 되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환경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자료를 꾸미는데 있어서 이게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 내지는 그런 것이 소홀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이런 것은 너무 과장해서 확대 해석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김철현위원

예우는 안해 주셔도 되고요, 기본만 지켜 주십시오. 예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서울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그리고 예산 심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예우를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시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기본만 지켜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잠깐 자료요구를 하나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셨지요? 금년 1월에 거기에 대한 검토지시가 있어서 보고를 하셨지요, 시장단에 보고된 자료가 있는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지시의 주체는 서울대공원이 아니고요, 그 당시 보고의 주체는 경영기획관 쪽에서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전혀 내용을 모르시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부분적으로 참가하고 해서 내용은 아는데 그 주체는 일단 경영기획관실이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푸른도시국의 요구자료에 시장께서 푸른도시정책과에 금년 1월 22일 서울대공원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더니 시장단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푸른도시정책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영기획관실에서 보고를 했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경영기획관실이고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푸른도시정책과에는 이 자료가 있나요? 이 자료는 누가 갖고 있지요? 시장단에게 보고가 된 이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경영기획관실에서 초기 단계의 용역 및 기초조사를 하고요, 개략적인 방향을 정해서 저희 국에 지난여름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그것을 받아서…….

김철현위원

일단 이 자료를 주십시오, 시장님께 보고된 자료를. 왜냐하면 저도 서울대공원이 소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소장님이 동물 전문가는 아니신데 서울대공원에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서울대공원의 여러 가지 공적인 영역을 살리면서도 경영수지 개선이라든가 경영효율화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단께 보고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를 보고 내일 또 계속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따로 구해서 아무도 없는데 그냥 질의를 할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불만도 많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 이것이 우리 구하고 얼마의 분담으로 하시는 거지요? 분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해당지역구의 시의원이 우리 서울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 지역에 있는 학교가 학교공원화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크게 잘못된 거지요.

김철현위원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지역에 학교공원화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치구에 내려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선정이라든가 그 진행되는 상황을 시의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 예산이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도 그런 점들이 속속 보여서 늘 시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구청에다가도 구청에서 시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어느 때는 이것은 먼저 시의원님한테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하는 깜박깜박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 그런 점이 좀 부족합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학교공원화를 할 때 위원회를 만들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 학교공원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은 당연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 담당자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하라고 그래도 안 해 주면 설명이 안 되고, 학교공원위원회는 구의원들만 당연직 비슷하게 참여하고 있으니 서울시 예산을 다루는 서울시의원들은 지역사업에 있어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외시켜 놓고 그것을 따지면 잘못했다 한마디로 끝내 버리면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공원화사업을 하시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런 공원화사업은 두 분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보십시오. 이 공원화사업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서울시의원들이 소외되고 있다, 홍보가 부족하다,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개선이 되었습니까?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계속적으로 재발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학교공원화사업이 진행이 되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서울시의원들은 모두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환경부서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공원위원회나 이런 데 참여를 하셨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충분히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설명이 되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 말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설명을 했나요?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했나요, 아니면 그 밑에 팀장이 서울시의원들한테 다 설명을 했나요? 말 좀 해 주십시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설명을 하셨나요?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조경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이…….

김철현위원

아니, 금년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오셨으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지역에 학교공원화사업이 되었는데 설명을 못 들어서 했더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금년에 다른 지역구 있는 데서는 다 설명을 해 드린다는 겁니다.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충분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철현위원

설명 하나도 안 했지요? 설명을 한 군데도 안 드렸잖아요?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김철현위원

누가 전화를 드렸나요? 전화를 드린 분이 누구예요? 시의원들에게 전화를 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설명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울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국장님, 언제까지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내년도에 계셔서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일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공원화 사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국장, 그리고 그 관련부서는 기본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주민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대표에게 당신들의 혈세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사용될 것이다고 하는 부분들은 적어도 설명해 주는 것이 당연한 기본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기본입니다.

김철현위원

예우를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만 좀 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두 번째 아파트 열린녹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치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김철현위원

홍보가 되었습니까? 자치구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셨나요? 자치구에서 적어도 모든 이런 것들을 희망하는 아파트에 공문 정도를 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니 사업을 하고 싶다면 참여하라고 하는 이런 홍보가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자치구에다가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면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김철현위원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에서 하겠지만 우리 민선4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생활녹지를 늘리자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이 아파트 열린녹지를 늘리는 것이 생활녹지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 아파트별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하는 서울시 방향을 공문으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모든 아파트관리사업소에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참여하라고 하는 이런 공문 정도는 받아야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이러한 사업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자치구에 맡겨 놓고 자치구에서 알아서 선정을 하라고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서울시 사업인지 자치구 사업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김철현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업예산을 뭐 하러 심의합니까? 그냥 자치구에 다 교부금으로 줘서 거기서 다하라고 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그냥 다 넘겨서 민간 위탁하듯이 다 자치구에 위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는 실컷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점이 보여서 거기다 반드시 이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는 안내판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김철현위원

자치구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치구 관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는 적어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열린녹지 조성사업 이 프로젝트에 대한 취지, 이런 설명문을 같이 붙여서 아파트 입주대표 정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주제가 되고,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이런 분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주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찬반을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홍보가 되고, 거기에 대한 참여를 저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홍보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국장님 뒤에 두 줄, 세 줄, 네 줄씩 죽 앉아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민선4기에 들어와서 생활녹지를 330만㎡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105페이지 자료를 한 번 볼까요, 요구자료 2, 자료 보셨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봤습니다.

김철현위원

생활녹지 330만㎡ 확충 이것 아주 쉬운 과제지요? 너무 쉬운 과제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생활녹지가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330만㎡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 설명 자료가 네 줄입니다, 네 줄. 국장님은 생활녹지 확충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를 완료했는데, 2010년도까지는 330만㎡를 하겠다. 민선4기 들어와서 2년 동안 핵심사업으로 했는데도 29%했는데, 나머지 2년 동안에 71%를 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자료라고 내놨습니다. 2년 동안 29%했는데, 나머지 2년 동안 무슨 재간으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설명을 드릴까요?

김철현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엄밀한 의미에서 생활녹지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녹지에 대한 취지를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녹지공간을 늘리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녹지공간을 창출하고 조성하자는 취지일 겁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이런 엄격한 취지 기준에 맞춘다면 신월정수장 부지를 공원화하거나 문정동의 폐선부지를 공원화하는 것들은 사실 이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렇지만 생태 분야에 있는 하천변 녹화, 유수지 생태복원, 강서 습지공원 확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녹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 개선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활녹지를 확충한다는 이런 자료로 버젓이 넣어 놓고 하겠습니까? 물론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옥상 공원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국장님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두 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까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김철현위원

질의를 할 때 집중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장님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설명하는 건 모르지만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 버리시면 제가 질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엄격한 취지에 맞지가 않은데,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다. 그리고 생활녹지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야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에 대한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은 지적을 받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공동의 파트너십 아닙니까? 파트너입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해를 안 하고 계속 자료를 빠뜨려서 모르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답변을 원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년 동안 겨우 29%를 했는데 앞으로 71%는 어떻게 달성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가 부실해서 그랬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동안 계획하고 보상하고 그러던 것들이 막판에 다 이루어져서 완공이 되면 카운트가 막판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충 완료한 것 말고 추진 일정, 그러면 자료에 대한 이해도만 가지고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05페이지 2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2번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보아” 이것이 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보아”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것과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진행된 것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한 12자로 끝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보아”,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국장님도 모릅니다. 국장님도 설명을 들으시면 압니다. 담당과장이나 팀장은 압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아는 건 그 사람들뿐입니다. 국장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물어보면 이렇다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보아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자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게 뒤의 표에 추진일정, 계획, 실적 이것이 있어서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이전에 표로 보여 드린 건데…….

김철현위원

국장님, 이 표의 계획이 보십시오. 3,990에 실적 1,151입니다. 이게 29%입니다. 29% 자료입니다, 나머지 71% 자료가 아니고. 국장님이 71%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밑의 실적에 공사중, 공사중, 공사 언제 완료 이것이 나중에 카운트가 되면 나오는 거지요. 표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기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미흡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상반된 라이벌이 아니고 공동의 파트너십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서울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이라든가 하나하나에 대한 통계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이 돼야 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자료제출에 대해서 아주 불만스럽게 게으르게 이렇게 부실한 자료제출이, 앞으로 국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에는 이러한 일이 추가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것이 또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고 국장님하고 이런 자리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목소리가 커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철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푸른도시국장님,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지금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듣기에는 우리 서울시 의원들이 지역에서 서울시 푸른도시국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학교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상상어린이공원이라든가 기타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푸른도시국 소관 사업을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직접 연결이 안 됐다, 연락이 안 됐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꼭 해당 시의원들한테, 우리 환경수자원 위원들뿐만이 아닙니다. 연락이 가서 그래도 지역 주민이 시의원한테 물어봤을 때 여기가 상상어린이공원이 들어서는지 학교 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푸른도시국에서 꼭 연락을 해서 알려 주도록 하시고요. 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공원심의라든가 여러 소관 위원회가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이런 데서 심의를 거치는 이런 사항도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다 자세히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는 최소한 그것을 사전에 연락을 줘서 자료도 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지금도 한 2개 위원회의 자료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도 다 받아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열리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자치구에서 연락 안 해 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나주형 위원입니다. 먼저 대학담장 개방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대충 올해까지 조성 중인 것까지 합하면 20개가 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나주형위원

당초 취지가 학교의 담장을 철거해서 녹지를 조성해서 우리 시민에게 부족한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취지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나주형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5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나주형위원

그중에 보면 제일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곳이 고려대학교에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네요. 당초에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하고 해서 주민에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이게 변경이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부 구간이 담장을 헐었다가 낙차가 심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투시형으로 안전펜스를 다시 설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투시형 펜스로 바뀌면 녹지로 우리가 보기만 하는 것이지, 시각적인 것만 있는 것이지, 어떤 직접 가서 밟고 걸어 다니는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장 허물기 사업이 아니라 담장 교체 사업이라고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엄격히 얘기하면 그런데요, 크게 보면 도심에 녹지공간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그게 예산낭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공간이 늘어나니까.

나주형위원

애초에 시범사업을 할 때는 보통 보면 시범사업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야, 반응이 좋아야지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점차 이 사업을 확대하고 해서 늘려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나주형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이 그만큼 어떤 학교를 선정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구간이 안전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투시형 펜스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거기는 시범학교로 선정될 정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들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환경이 별로 맞지 않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당시는 처음에 좀 이름도 있고 좀 굴지의 대형 학교들을 먼저 이 사업에 참여시켜서 여타 대학으로 파급되는데, 어느 학교도 했는데 하는 그런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대학을 먼저 선정해서 그런 데도 시행을 시키고 나머지도 파급시키자는 측면에서 아마 전반적인 대의적 측면에서는 학교 공원화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일부 그런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학교공원화사업을 파급시키는데 마이너스적 요인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고요. 공원화를 시켜서 커뮤니티, 주민들하고 같이 밟고 즐기며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즐기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공원녹지라는 효과가 또 녹지율도 높이고 도시에 아무튼지 간에 수목과 녹지공간이 늘어나면 환경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하고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만약에 지형적으로 그런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펜스가 설치되고 했는데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자체가 도로가 좁고 해서 인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800m 정도 설치를 했는데 애초부터 차라리 펜스를 치는 지역에다가, 설사 펜스를 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단 몇 m라도 뒤로 확보를 해서 인도를 확보해 주고, 어차피 펜스라는 것이 쳐지면 옛날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접근이 안 되는 것은? 다만 미관상으로만 좋아지는 것뿐이지 옛날에 블록 쌓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만큼 물러나서 인도 보행이라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확보해 주는 것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대학 담장 허물기 의의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래 취지대로 주민한테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앞으로 대상학교 선정할 때 그런 요소가 있는지를 정밀하게 따져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목적이 지역주민들한테는 공원녹지 제공을 하고 또 학생들한테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만족도 설문조사서라고 자료에 나왔는데 이게 학교용이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만족도조사를 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의 만족도가 제일 궁금한데 이게 학교용밖에 안 주셨더라고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서가 저는 궁금한데 여기 보면 학교용이라고 해서 일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예요, 학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교직원, 행정실장인가요, 하여튼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설문조사를 했고, 의례히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당연히 시민의 만족도를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지, 학교 교직원에 대한 만족도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더 궁금한데 그것은 안주셨더라고요. 그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나주형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공원화사업을 하면서 기존 학교에 설치된 방음벽을 제거하고 철거하고 조경 시설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월계초등학교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나주형위원

방음벽이 조성이 되었을 때는 그만큼 어떤 소음이라든지 교육환경에, 수업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이 설치가 되었을 텐데 방음벽을 철거하고 조경을 했을 때는 그 조경이나 이런 것이 방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조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했다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아는 과장한테 답변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진식위원장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조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노원구 월계초등학교에서 학교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설치되었던 100m 정도 방음벽을 철거하고 거기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거기서 둔덕을 좀 더 높여서 수목을 일식해서 설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그 수목이 방음벽 역할을 하는 그런 수목입니까?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목이 가지가 많고 울창하면 충분한 방음효과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방음벽만큼 그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그것은 수치를 제가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설녹지를 설치할 때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소음 완화 차단을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학교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녹지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시설에서 방음벽 같은 경우는 특수한 수업환경, 학생들의 교육환경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면서까지 녹지를 확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물론 학교에서 허락을 해서 했다지만 애초에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방음벽 설치할 때는 일정 소음 이상의,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 저희들이 담장 개방 녹화 하면서 둔덕을 설치해서 수목을 밀식해서 어떤 방음 소음효과하고 비교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방음벽 철거하고 조경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이후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철거하고 둔덕을 설치해서 수목을 식재한 소음방음 효과가 크다면 시각적으로도 방음벽보다는 수림상태가 좋으니까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방음벽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설문조사는 보통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교에 주로 많이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조사를 제가 시행해 보지 못해서…….

나주형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조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 학교에 가서 현장실사를 하고 관계자 면담을 해서 설문지 자료를 배부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아니, 학교 교직원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지역 주민이요? 주민은 예를 들어서 저녁시간대에 제일 많다든지 그래서 그때 가서 지역 주민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저희들 그동안 만족도 조사한 내용에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차지했는지는 좀 제가 잘…….

나주형위원

그런데 만약에 만족도 설문조사 할 때는 시민한테 녹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돈을 학교당 2억인가 들여서 하신다는데,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실질적으로 교직원도 포함돼 있지만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공원을 들어와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 포함돼 있는, 설문대상에는 일반 시민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나주형위원

근데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설문조사서 여기는 학교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학교용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또 일반 시민한테는 이것이 다른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시민에 대한 만족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 시민들이 어떤 점이 좋고,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 학교 공원화 사업을 우리가 더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만족도보다는 불만족이 크다면 이 사업 자체는 재검토 해봐야 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민용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는데 아파트 담장을 헐어서 녹지를 조성하면 이게 민선4기 330만㎡ 녹지공간 확보하는 데 포함되는 겁니까, 이 면적도?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들어갑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증은 아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순증이지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전에까지 서울시의 공원구역으로 카운트가 안 되던 부분이라서 그건 순증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시던 분들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눈으로 보기에만 녹지였지 관리대상 공원지역이나 녹지지역으로는 카운트가 안 됐던 부분이라, 새롭게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따져봤습니다. 그것은 순증입니다.

나주형위원

기존에 해당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분들은 순증은 아니지요, 그 분들에 한해서는. 그분들은 어차피 이용하던 것 다시 이용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만 따지면. 그 아파트 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담장을 허물어서 접근해서 이용하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카운트하고 있는 녹지공간이나 공원구역으로는 그 부분은 그동안 카운트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우리가 관리상, 통계상으로는 순증이 됩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아파트 열린녹지 설문조사 결과 2007년도 11월에 실시해서 3개 구에 7개 아파트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보면 조사인원 같은 경우 대상자가 많으면 91명, 50 몇 명, 20명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숫자가 조사 자료로 보기에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나주형위원

감사자료 2권 310페이지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조사 샘플링이 너무 적다?

나주형위원

우리 대체적으로 결과물을 보자면,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숫자가 있지 않나요, 300이든 500이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샘플링 규모에 따라서 조사내용이 좀 질이 달라지지요.

나주형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게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적습니다. 이것이 그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전체 대집단이, 모집단이 아파트 단지가 500명이 산다고 그랬을 때 표본집단을 예를 들어서 53명이라고 하면 500명이 사는 단지에 10%의 표본집단을 채택했다면 그건 통계적으로는 작은 표본집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파트 사는 인구 규모에 따라서 표본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나주형위원

7개 아파트는 거주민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7개 아파트에?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모르겠는데…….

나주형위원

예를 들어서 7개 아파트 주민이 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주민숫자를 저는 모르겠는데…….

나주형위원

대비해서 91명이 적당한 수일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글쎄, 이것만 봐서는 지금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주형위원

숫자를 알아야 어느 정도 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샘플링으로도 충분한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걸 한 번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열린 아파트 녹지 설문조사 결과 총평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울타리가 없어져서 외지인의 출입 등으로 인해 방범이나 쓰레기 투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사생활 침해라든지 하는 이런 단점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 추진하는 21개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보완해서 어떤 식으로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하나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담장을 허물면서 개방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외지인 출입을 안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이고, 또 외지인 출입이 통제가 안 되는데 양심에 맡겨서 쓰레기 투기를 꼭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가 아무래도 담장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침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점이 있다는 총평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이 보완이 돼서 2008년도에는 21개소를 추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과 같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건 따로 보완대책을 저희가 만들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아파트 담장을 철거하고 녹화를 할 때 분명히 그쪽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불편함은 서로 동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행정비용을 들여서 하기는 행정 과잉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에서 발생이 돼서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다시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는 이런 결과를 내놓으셨는데, 2008년도 올해하고 기존 2007년, 2006년에 시행된 사업하고 다른 변경된 게 있나요, 조금 달라진 점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조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하고 변경되었다 하면 아무래도 외지인의 무단출입이라든지 쓰레기 투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할 때에 생울타리의 폭을 넓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설계 부분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는 그 정도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것 완료된 것은 없나요? 전부 다 공사 중인가요? 2008년도에 21개소 완료된 건 없습니까, 사업이?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자료를 좀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자료상에는 지금 다 공사 중으로 나와 있는데?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이 현재 금년도 21개소가 12개 구에서 추진 중인데요. 현재 준공이 6개소이고, 그리고 발주 및 공사 중이 14개소…….

나주형위원

준공된 게 없지요?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준공이 6개소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아니, 준공이 6개소라고 그러면 자료가 틀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20개가 공사 중이고 1개가 설계 중으로 자료는 돼 있잖아요.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다?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네,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주형위원

착각하셨지요?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네.

나주형위원

그러면 곧 완료되겠네요, 어차피 연말이니까?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완료가 되고 나면 다시 조사하는 건가요, 이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준공 이후 내년도에 저희들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일부 아파트들에 대한 단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반영해서 설계나 이런 것을 2008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반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네.

나주형위원

그럼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또 공사를 해서 조성한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는 거지요? 해 봐서 이게 진짜 일부 미비점이 보완이 됐는지 자꾸자꾸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다음에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설계를 달리한다든지 자꾸 변경이 돼야 되지요?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해 온 거지요? 2008년도에는 분명히 변경이 돼 있지요, 설계도 바뀌고 종전과 달리?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네, 일부 생울타리 부분을 강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금년 2008년도 것은 전년도와 달리 기존에 나타난 일부 보완해야 될 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8년도 조성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설계를 기존과는 달리하는 것이 분명히 맞지요?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네, 내년도에 다시 준공 지역에 대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차이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지, 문제는 또 추가로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주형위원

20개소 다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저희들 자체 설계심의를 할 때 그런 쪽을 전문가 포함해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게 기본적인 틀이 있는 건 아니지요?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왜냐하면 다 아파트마다 각자 성격이나 여건이 다를 테니까, 이 아파트와 저 아파트 다 A, B, C, D가 다 틀릴 거 아니겠어요?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각 설계사에서 설계기본안을 가지고 그쪽 주민위원회하고 어떤 구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안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설계에 태워서…….

나주형위원

반영을 한다?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하여튼 꼭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민들 조사할 때 철저하게 만족도 조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몇 십 명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는 이게 별로 데이터로써 활용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용태

이용태조경과장

네, 충분히 앞으로는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공원화 사업 주민용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오늘 학교 공원화 사업에 관해서 모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게 학교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학교 공원화 사업이 큰 틀에서 공원녹지 100만 평 더 늘리기 사업의 하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래서 100만 평 늘리기 사업 중 하나인데 지금 이게 녹지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녹지분야에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학교공원화사업,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가로변 녹지량 확충, 옥상 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 그 중요성이 더한데요. 조금 전에 나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까지 한 사업들이 순증, 지금 순증 문제 가지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 294페이지에 보면, 293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과연 민선4기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4년 만에 녹지 330만㎡ 늘리기를 과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감 때마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의 녹지면적이 얼마였고 과연 해마다 녹지사업을 해서 증가되는 녹지는 얼마인지, 그리고 과연 그게 몇 %인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항목들을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위원들이 받아서 알아서 해석하라는 식입니다. 기존 녹지면적이 얼마입니까? 294페이지 자료를 보면 기존 녹지면적이,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학교공원화사업을 일례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존 녹지면적이 제로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여기를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알 수가 없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 다음 두 번째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근거로 하면 제로입니다. 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녹지대로 학교나 아파트단지에 있는, 지금 저희가 녹지사업을 하는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도 녹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카운트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 시점을 06년 6월, 그러니까 4기가 출범하기 전 6월 말 그때의 도시공원면적, 녹지면적, 기타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늘어나는 것을 카운트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만 안 나타나 있을 뿐이지,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저희가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학교 면적이 아시겠지만 지금 학교가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녹지 확충하는데 좋은 아이템인 이유가 바로 토지보상의 부담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 면에서 거점 녹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인데 지금 기존 녹지가 얼마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여쭈어 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로로 한다고 하셨어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지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아니신 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말이 안 되지요.

김정재위원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보니까 대부분 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은 기존 나무가 있는 곳에 다시 공원화사업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녹지가 확충된다고 새롭게 증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약간의 증가는 있겠지요. 제가 작년 재작년 모든 학교의 심사내용을 조금 전에 받아서 사진 자료를 대충 봤습니다. 나무가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 나무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공원화사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순증은 아니겠지요? 새로 공원화사업을 해서 늘어난 그 면적은 순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정부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다면 다른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이 학교에 관해서는 다른 계산법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똑같은 의문을 제가 푸른도시국에서 330만 평 과연 확보 가능하냐라는 의문을 갖고 따져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도 거기는 녹지였었지 않느냐, 나무가 다 심겨져 있었고 녹지였었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 서울시 통계에 각종 공원 또는 녹지면적에 카운트가 안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그것을 넣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공원화사업이니 해서 손을 대서 그것을 주민들이 새롭게 생활권 녹지로 이용하게 하는, 그런 것을 새롭게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기존에 녹지가 있었고 나무도 있었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학교공원화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은 아직 서울시의 녹지면적으로 카운트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녹지면적으로 카운트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하면 새롭게 카운트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는 카운팅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새롭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생활권 녹지로.

김정재위원

생활권 녹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녹지, 그러니까 학교공원화도 큰 뜻에서…….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지금 학교공원화 면적이, 올해 2008년도 저희 녹지사업 면적목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된 면적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계획이 399만㎡.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2008년에 추진 중인 것이 25만 평 중에서 지금 한 3만 4,000평으로 학교공원화사업이 우리 녹지사업 면적 중 14% 정도를 점합니다. 그래서 이 14%가 정확하게 매겨졌으면 좋겠어요. 순증이 어떤 건지, 정연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도 저는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순증문제가 얼마냐에 대한 답변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단 공원화사업이 끝나고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학교 측에서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재료비를 우리가 구청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구에서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원칙적으로는 그 협약을 학교 측하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협약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유지관리는 학교 측에 일차적으로…….

김정재위원

협약서를 맺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구와 학교가 맺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공원화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공원화협약서 내용을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원화협약서라기보다는 공원화 공동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에 관한 협약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공원화사업을 왜 하느냐는 것이지요. 아까 담장개방 문제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학교공원화사업의 주목적이 녹지면적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녹지면적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담장을 개방하고 주민과 그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둘 다지요.

김정재위원

둘 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여쭤 보겠습니다. 개방을 안 하고 옥상녹화만 하겠다, 그래도 학교공원화사업을 해 주십니까, 학교 옥상녹화만 하겠다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옥상녹화만 하고 개방은 안 하겠다?

김정재위원

담장도 개방을 안 하겠다, 우리는 옥상녹화만 해 달라, 그래도 학교공원화사업에 들어갑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옥상녹화사업으로 별도로 카운트가 되고 있는데요.

김정재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2009년 심사할 때도 제가 옥상녹화만 하겠다는 학교가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학교공원화사업하고 옥상녹화사업은 분명히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공원화사업 이 안에 신청한 학교 중에 또 선정된 학교 중에 우리 학교는 옥상녹화만 하겠다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심사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옥상녹화는 절대로 외부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옥상녹화사업을 한 저희 지역의 학교에 가 보았지만 학교 안에 들어가서 교실을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일반시민들하고의 그런 어떤 커뮤니티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옥상녹화만 현장을 이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심사를 할 때 분명히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목표가 뭐냐는 것이지요? 이것을 왜 하느냐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담장 개방입니까? 개방해야 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개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지요.

김정재위원

개방을 전제로 하거나 개방을 조건으로 했을 때 학교에 어떤 협약서나 뭘 맺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렇다면 유지관리의 주체인 학교와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 대상학교와 어떤 협약서도 맺지 않았어요. 맺은 협약서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무슨 무슨 학교 공원화협약서 하나입니다. 자치구와 학교 사이에 맺은 협약서 하나입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 볼까요. 목적, 이 협약은 XX구가 시행하는 무슨 무슨 학교 공원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공원화사업에 관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리를 누가 하느냐, 구는 뭘 하고 학교는 뭘 하느냐 이 내용, 달랑 이겁니다.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되고 난 다음에 주민에게 개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학교를 개방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야, 니네 개방을 전제로 우리가 사업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해 보니까 위험해서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와서 개방을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학교와 협약서 같은 것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동의합니다. 그런 목적의 협약서를 맺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정재위원

그 다음에 설문지 조사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분명히 자료를 만족도조사 결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설문지와 함께. 그랬더니 학교용이 왔어요. 저는 대외 시민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있으면 당연히 주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학교용밖에 안 왔고, 그 다음에 그 만족도조사 결과를 묘사를 한 내용들을 보면 그 데이터 근거가 학교용에 의한 설문지를 기초로 한 겁니다. 있다고 하니까 있으면 주시겠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일단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용 설문조사서에 의하면 학교공원화사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설계와 공사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국장님 이것은 데이터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시민을 상대로 했으면 왜 만족스럽지 못하냐, 물으면 아마도 공사 중 소음이 심해서라든지 아니면 외부인이 들어와서, 이런 것이 1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용이기 때문에 1위가 뭐냐 하면 설계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물경 33%가 나왔습니다. 이를 조사한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교사입니다. 이 네 부류이기 때문에 학교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설계도면을 본다고 해서 알 것도 아니고, 또 공사품질내용 하나하나를 제가 본다고 해서 제대로 된 물품들이 사용되는지 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만족이 33%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 질의드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한 20% 정도는 학교 사업 이후에 학교 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도 상당수 20%나 차지합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를 지금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비가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갑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자치구로 나가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 자치구로 나갈 때 예산배정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내려주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유지관리비로서 그 재료비와 약재…….

김정재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없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지침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지침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이 모든 학교하고 면적당 얼마가 드는지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없습니다. 학교당 얼마를 지급하는지 면적당, 1㎡당 얼마를 지급하는지 각 구별로 다 달랐습니다. 지침이 없습니다. 만드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만들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나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연계해서 월계초등학교 방음벽이 철거되고 지금 수목을 빽빽이 심어서 방음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랬는데요. 체크를 해 봤느냐고 그랬는데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가서 ㏈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학교 공원화 사업은 아까 전에 김철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순수 시비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시의원들한테도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보다도 학교와 훨씬 더 접촉 빈도수가 높은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관한한 여러 문제를 반드시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지정보호수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는 지정보호수가, 국장님 편의를 위해서 94페이지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서울에서 지정돼 있는 지정보호수가 215주라고 돼 있네요? 저는 관리문제를 여쭤 보려고 그래요, 간단한 건데.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는 월 1회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찰을 어떤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조경과 담당직원이 현장에 자치구 직원들하고 같이 육안으로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업무일지 같은 것도 있지요? 연 2회 정기순찰이니까 당연히 유지관리사업 내용이 다 들어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이것 자료 좀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여길 보면 문제점이 현재 215주 중에서 소유자가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그 다음에 개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서울시 지정보호수 약 100여 주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보호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개인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영양을 줘야 한다든가 병충해 방재를 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 똑같이 다른 것하고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1년 예산은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구체적 금액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실비지원이 아니라 직접 구청에서 가서 약재 뿌려 주고 수목에 영양 공급해 주는, 구청에서 집행하지요.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지만 상상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상상어린이집의 놀이시설에 강모래를 깐다고 그러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우진위원

어떤 원인으로 깔게 되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어떤 원인이 아니라 상상어린이공원 설계심의를 하거나 현상공모를 할 때 많은 자문위원들께서 어린이들이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발달하고 지능 감각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오감을 동원해서 놀이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어떤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아이들이 흙을 가지고, 모래를 가지고 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개발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외국에는 그래서 대부분 다 어린이놀이터가 모래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생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모래를 기피하고 계신데, 모래 관리만 잘되면 그게 어린이들한테 참 좋은 놀이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관리에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어린이놀이터인데, 거기에 애완견이나 다른 동물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다른 데서와 마찬가지로 토양오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병원균, 기생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오염이 따를 수 있어서 거기를 특별히 보호막을 설치한다든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설계할 때 애완동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원 주변에 따로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공원 내에 애완동물들을 따로 놀게 하는 그런 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데 설치하고, 아무튼 애완견들이 모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우진위원

더욱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주기적으로 토양검사를 한다든지 해서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부 몰지각하신 분들은 거기에 개를 데리고 못 들어가게 해 놔도 내가 안고 들어가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관리도 곁들여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우진위원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 많이 나가 보셨지요, 가로수 관리 같은 것. 우리나라의 가로수 관리하고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미적으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우선 심리적으로 외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로수에 대한 태도는 천지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독일 같은 데는 나무를 훼손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돈 5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린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그렇게 도심 내에 나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높은…….

이우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저는 가로수 관리보다는 심미적인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지치기라든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일부 가지치기를 강전지를 해서 꼴이 우습게 만드는 것은 어떤 나라는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하고 목적이 다른 것인데 우리는 간판 잘 보이게 하고 또 전선 잘 통과하게, 일본만 하더라도 가로수 사이에 바람이 잘 통하게 한다든가 태풍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가로수 보호 차원에서의 전지를 하는데, 우리는 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이우진위원

잠깐, 안 국장님 가로수 보호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수 보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눈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전지를 합니다. 분재의 형태로 만들어 놉니다, 아예.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분재 형태도 있고요.

이우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한 기술력이 없다거나 그렇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문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고 그런 감각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당장 간판이 안 보인다 전선줄에, 일본도 전선줄 있습니다. 똑같이 나가는데도 전문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값이 싼 일반 인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추후는 설사 일부 시범구간을 두더라도 한 번 전문적인 원예사를 동원해서 가지치기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평판이 좋으면 추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점에 있어서 지난번에 상정했던 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에 숙련되지 않은 인부들을 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가로수 전지 인력은 일정한 교육과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쓰게 하는 의무조항을 조례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다음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로수 관리 인력들을 교육해서 쓸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가로수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게 전문 인력을 동원한다고 그래서 꼭 공원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눈으로 보면 시야가 좋습니다.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일정 구간을 정해서 시험을 한 번 해 보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다음 조례 때 잘 심의를 해 주십시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인데 서울랜드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하실래요,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반에 관한 것이라 경영기획실이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나와야 될 문제 같은데, 우선 그냥 간략하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서울랜드 사용료 해서 결산 전망이 26억으로 나왔잖아요? 올해의 목표는 얼마였습니까? 자료는 보시고요. 원 계획대로 한다면 51억인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계획을 50/1000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대법원에 계류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1000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2008년도 부과 금액은 50/1000 기준으로 하면 52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26억 이렇게 됩니다.

이우진위원

대법원 상고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결과 나왔습니다.

이우진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이 50/1000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전년도 돌려줘야 되겠네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저희가 50/1000을 기준으로 부과를 했었고, 다음에 2006년도부터는 그것이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25/1000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과 2005년도에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돌려주는 그런 절차하고 다시 재부과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우진위원

지금 현재 돌려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결과 나온 지가 불과 며칠 되지 않습니다.

이우진위원

2004년하고 2005년도 얘깁니까? 올해에도 그것이 적용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매해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50/1000에 대해서 소송을 각각 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건의 소송이 걸려 있는데 앞의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부분이 50/1000이 과하다 해서 25/1000로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분에 대해서 되돌려주고 다시 재부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계약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실제 매년 해마다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우진위원

그러면 그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얘깁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50/1000이라는 부분하고 25/1000라는 부분은 시설을 공공용으로 볼 것이냐, 공공용이 아닌 시설로 볼 것이냐에 대한 그런 관점 차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에서는 물론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자문도 통했었고, 또 그 다음에 서울랜드 시설이 과거에는 서울대공원에서 가격통제나 이런 공공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서울랜드에서 가격도 자율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또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수익성을 고려한 그런 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용 이외의 시설로 봐서 50/1000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2004년부터 50/1000을 부과해 왔습니다.

이우진위원

여기 계약서라고 하나요, 사용허가서 나오고 거기에 계약내용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2008년도 분도 그렇게 50/1000이 아니고 25/1000로 적용을 시키게 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2004년하고 2005년도 두 해는 저희가 50/1000을 기준으로 부과를 했고, 그때 서울랜드에서 50/1000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는 소송이 끝나는 시점부터 다시 50/1000을 하든지 25/1000를 하든지 결정을 하고, 그 대신 지금 소송 중에 25/1000를 기준으로 해서 징수를 해라 해서 2006년부터는 25/1000를 기준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목표달성이 50%라는 얘기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우진위원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서울대공원에서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날 시멘트 구조물에 파묻혀서 회색 빛깔만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류나 포유류들, 동물들을 방사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지요? 무엇이겠습니까? 번식을 하겠지요. 번식을 해서 새끼를 낳고 그러는데 무한정 거기 서울대공원에 가둬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번식을 하게 되면 장소라든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동물번식을 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시설의 수용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동물의 지속적인 번식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번식이 과다하게 되면, 물론 전략적인 동물은 번식을 조금 많이 해서 외국 동물원의 주요동물하고 교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그것 외에도 번식이 지나치게 되는 동물들은 번식을 자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컷하고 암컷을 분리해서 따로 놓는다든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번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떨어뜨려놓으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런데 실제 어떤 유인원들이나 동물들을 보면 사실 국제적인 시세가 있다 말입니다. 국내 동물원에 기증도 한다거나 또는 혹시 자연 방사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산토끼나 꿩 같은 것은 그냥 자연 방사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과거에 몇 년 되었습니다만 청계산 주변이 삭막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꿩하고 다람쥐 같은 것을 방사한 그런 실적이 있고요.

이우진위원

거기에 또 개체수를 너무 많이 뿌려놓아서 다른 작물들의 피해는 없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주변 산에는 다람쥐나 꿩은 먹는 것이 그 피해가 크게 가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우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동물들하고 교환하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매매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실제 바꿔 올 동물이 없다, 그냥 니네가 사가라 해서 매매한 적이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잉여 동물들에 대해서는 공고에 의해서 매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우진위원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들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같이 취급을 합니까, 별도로 취급을 하게 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동물을 관리하는 것이 CITES에 의한 관리방법하고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CITES는 CITES1, CITES2, CITES3로 해서 동물의 중요도에 의해서 CITES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은 국내 문화재법에 의해서 지정된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각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그것도 좀 많이 번식을 시켜서 야생에 방사를 해서 우리가 그냥 야생에서도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사율에 관해서 여기 폐사율을 보면 2006년도 5.8%, 2007년도 6.8%, 2008년 9월 현재까지도 6.8%인데 이게 다 동물원이나 외국의 사례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수치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동물원에 있어서 동물 죽은 실적에 대해서는 다른 사립 동물원에서는 자료를 일체 안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에버랜드나 주주동물원 같은 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쪽에서는 자료를 안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동물원 같은 데서는 자료를 일부 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조류로 인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문제가 생기는데 폐사원인 쪽에서 보면 조류인플루엔자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네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조류인플루엔자는 서울대공원에서 영향을 미쳐서 직접 조류인플루엔자로 죽은 조류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159페이지, 2006년도를 보면 2006년 5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집중적으로 조류들에서 괴사성 출혈성 장염이 이렇게 집단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출혈성 장염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혹시 다른 원인으로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 큰물새장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높이가 137m 되고 직경이 100m 되는 대형 조류방사장입니다. 이 조류방사장 위에 과거서부터 왜가리 떼가 약 200 내지 300마리 정도가 그 위에서 번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번식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 그쪽에서 조류들이 대거 짧은 기간 동안에 폐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체하고 가건물을 채취해서 각종 검사기간에 확인한 결과 괴사성 장염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우진위원

이것과 연관 지어서 사실 거기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분쟁 소송이 끝났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것도 소송이 끝났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겨울에 거기도 철새들이 날아오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 날아옵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접근을 하려 할 것이고 그렇다고 날아다니는 놈을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막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저수지에는 저희 조류는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우진위원

물론 당연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물새장 지붕 위에 왜가리들이 날아온다고 하면 다른 새들도 친구 삼자고 해서 날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큰물새장 위에 300마리는 상당히 대규모의 조류 이동이었고요,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그 새들이 거기다가 둥지를 전부 틀었습니다. 그래서 둥지를 틀어서 거기서 번식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새들이 똥을 싸고 그 다음에 먹이가 떨어져서 그 토양에서 떨어진 것을 안에 있는 새들이 주어먹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날아오는 철새들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새들이 같이 새장이라든지 우리 동물원에 근접을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조류인플루엔자든 하여간 병원균이 옮겨 오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현 부위원장,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여러 설문조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특히 푸른도시국 같은 경우는 시민과 접촉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의 성과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사실 이것은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내용은 아닌데 아까 나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이것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문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일 텐데 310페이지를 한번 잠깐, 이것을 하나의 샘플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계수치가 굉장히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10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이 표본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요. 91명이요, 거기에 대한 표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91명을 조사했는데 여기에 보면 5번부터 6번, 그 문항들을 보면 조사인원이 다 달라져요. 어떤 것은 32명, 어떤 것은 50명, 어떤 것은 12명, 이런 식으로 조사인원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통계자료라는 것은 91명을 조사를 했으면 대답을 안 한 사람은 누락시켜서 그 답을 안 한 것으로 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통계자료는 보면 그 사람들을 제외했어요. 제외한 숫자를 가지고 다시 또 빈도분석을 또 하신 거지요. 원 자료의 빈도분석을 넣지 않고 그것을 제외한 숫자를 빈도분석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퍼센티지가 엄청 올라가겠지요. 지금 만약에 31명을 91명 대비해서 퍼센티지가 나온다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오픈할 수가 없는 자료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비단 이 자료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많은 설문조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저희가 어디에다가 맡긴 건가요, 돈을 주고, 직접 하는 건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하지원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 이것은 신뢰지수 굉장히 낮을 것이고요, 앞으로 설문조사하실 때는 신뢰도 표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문항 전부 다 빠져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 목적은 보여 주기 위한 답이 아니라 정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오 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 녹지를 330만 ㎡를 더 늘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달성률이 어떻게 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약 30%, 29%가 좀 넘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사실 이 30%에 대한 수치도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를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늘릴 계획이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앞으로 추가로 달성할 계획인 사업들의 예를 들면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화, 이게 전에는 공원이 아니고 정수장 수도부지였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공원으로 편입되어서 조성 완료되면 카운트가 늘어나야 될 부분들, 또 동대문운동장 공원화라든가 푸른수목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앞으로 해야 될 옥상공원화라든가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임기 말까지 계획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공사 중인…….

하지원위원

드림랜드도 앞으로 할 것에 포함되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원래가 공원이었기 때문에 빠집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서울에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공원화시키고 또 부족하니까 옥상을 공원화시키고 돈 안 드는 학교를 공원화시키고 자투리땅을 공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한다면 지금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자투리땅. 자투리땅들 중에서 재경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공단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투리땅들을 저희가 그쪽에 얘기를 해서 땅은 우리가 구입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자투리땅이니까 그것을 녹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은 해 보셨는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실질적으로 토지사용 요청을 하면 우리 소유로 만들기 전에는 허락을 않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방치된 것이 너무 많은데다가 지금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계속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를 수 있다 생각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부분을 자칫 우리가 그래 너희들이 나중에 쓸 때는 내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녹화 좀 하자 그러면 나중에 예산 투입해서 녹화해 놨다가 거기서 우리 팔아야 되겠다든가 건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함부로 해서는 좀…….

하지원위원

물론 그럴 수 있지요. 함부로 하지 않을 땅이 무지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정확히 분석해서 한 번 그것도 트라이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원위원

36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가 3년간 925주가 증가했더라고요? 2008년도에 28만 499주를 대비해서 봤을 때 0.33%가 증가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동경도 같은 경우는 2008년도 2월에 현재 있는 48만 그루를 2015년까지 100만 그루로 늘리겠다, 200%를 늘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3년 동안 0.3% 늘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굉장히 늘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우리 가로수 관리계획에서 공간이 있는 가로에는 두 줄 심기라든가 또 각 구청장들이 함부로 수종을 베어내고 마구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로수 관리권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든가…….

하지원위원

가로수 관리권을 저희가 가져오면 중구 같은 경우에 소나무를 심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가로수의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조례를 저희가 변경하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지침을 내려야지요.

하지원위원

지침을 내리면 가능한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침을 내려서 그걸 해야 되고, 우선 거기에 조례에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아무 일용인부나 쓰지 않고 숙련된 인부를 써서 기술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조항이라든가…….

하지원위원

지금 가로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또 특히 국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신 중구 문제를 하시는 이유가 활엽수가 좋다. 그리고 가로수라는 잎이 기후변화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공해를 흡수하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지금 제가 가로수 한 걸 봤더니 이번에 9월에 가로수 자른 거예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잎을 그냥 잘라서 버리고 있지요. 이걸로 보시면 그냥 일자에요, 일자. 그냥 나무젓가락 같은 게 서 있거든요. 올 9월 한 달 반 정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숙련공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게 가로수입니까? 이게 소나무랑 뭐가 달라요? 소나무는 아까워서 못 자를 것 같아요, 그나마. 이렇게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구청장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바뀌면 다 지침 내리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구청장들은 건물주나 상가에서 요구하는데 안 할 수 없습니다.

하지원위원

맞습니다. 지금 137페이지 보니까 가로수 관련된 민원이 가지치기가 60%더라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반면에 같은 수종인데 보시면 미국의 가로수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이 현실이 서울시에서 드라이브 걸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준비를 저희 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조례 때문에 어려우셨다면 이번 것을 계기로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번에 조례에 상정된 것은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지원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했을 때 비둘기 관련된 문제를 질문했었는데 국장님, 기억나시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11월 5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의해서 비둘기는 야생동물로 환경부가 소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푸른도시국과 경쟁력강화본부가 서로 업무분장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받지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럼 이제는 제가 볼 때 푸른도시국의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푸른도시국 업무가 됐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연생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아직 초기니까요. 그러면 자연생태과에서 비둘기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셔서 차후에 준비되시는 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그리고 오늘 6시에 끝내야 된다는 강력한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시간상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리메이크 사업하고 남산 르네상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점이 뭡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남산 르네상스 계획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종합 마스터플랜을 짰는데…….

하지원위원

르네상스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 분야 또는 장충지구, 회현지구 지구개발 분야 또 접근로 개선 분야 이런 우리 푸른도시국 소관 이외의 도시계획적 사안들도 들어 있고요. 저희 리메이크 사업은 기존에 있는 남산 내 시설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리노베이션 한다거나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렇다면 남산 리메이크 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니까 푸른도시국에서 계속 소관 업무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남산 르네상스에 대한 푸른도시국의 업무는 어떻게 분장되어 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것들의 종합계획을 디자인본부에서 수립해서 총괄 추진부서를 우리 푸른도시국으로 넘겼어요.

하지원위원

언제 넘어왔나요, 그게? 르네상스 부분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르네상스 사업 중에서 균형발전본부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물관리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문화국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남산 리메이크 사업과 관련되는 많은 사업들이 기본계획이 디자인본부에서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이 되어서 실질적인 추진이 우리 쪽에 더 넘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그렇게 주관부서가 정해졌는지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 말씀에 따르면 남산 르네상스사업이 더 큰 그림이고 그중에 일부가 리메이크 사업이 있다는 얘기고, 리메이크 사업 외에 르네상스 속에 포함된 것 일부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다는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르네상스 사업 속에는 관광콘텐츠 개발 이것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도 계속 할 것이고…….

하지원위원

일단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공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사람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고 환경과 지구온난화도 중요한데, 서울에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아무나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법적으로는 민간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제 뜻은 그 뜻은 아니고, 공원을 개발하고 생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한강시민공원 같은 경우도 생태공원을 복원하겠다, 회복을 하겠다고 하지만 건안본부가 공사를 합니다. 가보면 다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그런 것이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남산 리메이크 사업도 르네상스 사업도 과연 생태를 모르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리 관광적인 자원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결국은 자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푸른도시국이 다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울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강한 푸른도시국의 방향을 얘기해 주시면 공원사업을 진두지휘할 곳은 저는 푸른도시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에서 하시는 많은 사업들,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업들이 저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닌가, 국장님으로서 너무 신경 안 쓰신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신경 안 쓴 것이 아니고 각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설계되고 만져질 때 우리 국의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이 참여를 합니다, 기획단계에서.

하지원위원

반영이 잘 되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참가를 하는데 그런 큰 프로젝트들이 대개 도시계획적으로 풀어야 될 더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푸른도시국에서 주도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한강만 하더라도 그 안에 공원들이 무지 많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녹지직들이 참여합니다.

하지원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그림 그려놓고 나서 이것만 해 줘, 여기 꽃 심어줘, 나무 심어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뭐 그런 형편이긴 한데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는 하는데, 그렇게 주도할 정도로 참여는 못하고 있지요.

하지원위원

저는 전체는 물론 국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주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더 푸른도시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당위성을 저는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동의합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동참을 할 테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정말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노력하면 지금 바꿀 수도 있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용훈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옥상 공원화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공원화 사업은 구조안전진단을 하는데 꽤 많이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조안전진단에서 부적격으로 나오면 결국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조안전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았는데 사업을 포기한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구조안전진단을 돈을 들여서 했는데 부적격 판단이 나와서 옥상에 공원을 못 만드는 경우 이것이 예산의 낭비냐. 실질적으로 처음에 그 건물이 과연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설계도서를 가지고 실제로 대상을 판정하고,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돼서 진짜 그만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실제 용역을 해서 과연 그걸 설계대로 건축이 돼 있는지를 또다시 검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건물들이 설계대로 지어 있지 않은 건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도면만 갖고 판단해서 시공을 하면 무너질 염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야 이게 과연 설계된 대로 해서 이게 견딜 수 있는 건물이구나라는 걸 판정을 해야 됩니다. 구조안전진단을 안하고 하면 위험합니다.

지용훈위원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안전진단검사를 다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지요. 그것이 구조적으로 이것 안 되겠다 그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건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혹시 제대로 설계도면대로 잘 지어진 집이면 구조안전진단에 적합판정이 대부분 나오지요. 그런데 개중에는 설계도면대로 안 지어진 건물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판정해 내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건 필요합니다. 낭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건물주들이 처음에는 하고 싶어서 신청해서 구조안전진단까지 다 마쳤는데 시공을 하려면 민간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지용훈위원

매칭펀드 50 대 50으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게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못하겠다. 그쪽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럴 경우 자기부담을 못하겠다는데, 그것은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안전진단비를 우리가 회수합니다.

지용훈위원

다시 민간 건물주한테 다시 회수를 한다 이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지용훈위원

현재 지원 대상을 보면 녹화 가능 면적이 99㎡ 이상 되는 곳만 지원이 가능하고 주로 대형건물들을 지원하고 있는 격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지용훈위원

정작 주택 밀집지역인 개인주택은 이 규모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데, 개인주택도 옥상 공원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좀 완화할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이 일정한 공원이 되려면 필요한 시설내용들이 좀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좁은 데는 배치가 안 되고요, 첫째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시공사들이 좁은 데는 안 달라붙습니다. 시공사를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공사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덤벼들고 또 기본적으로 최소 단위의 공원의 모양이 되려면 30평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경험에 의해서 나온 실정이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작은 개인주택들도 하시고 싶어 하는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쿠바의 하바나 시 같은 그런 데는 야채를 가꾸든가 텃밭 가꾸기 그런 시민운동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용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상공원화사업을 공공건물은 관리예산이 있어서 확보해서 비교적 유지를 잘할 수 있지만 관리예산이 확보가 어려운 민간건물 유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8월 10만 녹색 옥상 정원을 일단 짓고 보자라는 기사에서 서울대 이동근 교수는 이러한 옥상공원의 유지관리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푸른도시국의 입장이 어떠하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사실상 민간 소유 건물이나 토지에 국가예산을 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옛날에 민선 전에는 굉장히 엄격했는데 민선이 들어와서 대국적 차원에서 도시녹화를 위해서 민간소유 건물도 건물주에 부담을 지우면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국가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해 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파격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국가정책상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개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까지 유지관리비 예산을 개인소유 건물에 준다는 것은 과잉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옥상공원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지용훈위원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반영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반영하고 예를 들어서 수목 관리를 잘못하고 있거나 개인들 같은 경우, 또는 공공기관 경우 하면 그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를 하고 자문을 해 주고 또 필요한 전문가를 지원해 주고, 거기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나 잘못된 점들이 있으면 저희가 통지를 하거나 도와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공상 무슨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면 다음 시공 때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용산민족공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민족공원에 특별법을 제정하며 그 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민족공원의 조성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는 그러면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참여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그 역할에 대해서 발표나 논의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국토해양부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전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푸른도시국에서는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잠시 정권이 바뀌고 요새 좀 소강상태이긴 한데 하여튼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전적으로 국가하고 협의를…….

지용훈위원

우리 민족공원과 관련해서 푸른도시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지용훈위원

다음은 공원 내 자전거 이용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직영공원 가운데 2007년 현재 이용자가 가장 많은 공원으로는 남산공원이 있고 두 번째 여의도공원, 서울숲 공원 순입니다. 여의도공원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보면 남산의 1/10 정도이며 서울숲이 약 1/5에 해당하는 작은 면적이지만 이용자는 서울숲보다 더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공원에 자전거대여소가 두 곳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지용훈위원

최근 여의도공원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보행자의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지용훈위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의도공원을 조성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용패턴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자전거대여소와 위탁계약 시 자전거 대수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런 내용의 협약서라든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계약은 100대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한 곳에 100대씩?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지용훈위원

그것은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분위기가 매우 높지요. 그래서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지용훈위원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식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시고 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환

오순환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용훈위원

요즘 억새축제 및 개장행사로 하여튼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공원 난지연못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폭우라든가 장마로 인해서 담수의 유입으로 암모니아라든가 질산염, 인산염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수가 풍부해져서 연못에 대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순환

오순환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난지연못이 한강의 원수를 유입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 장마기간이라든가 이때는 한강물이 좀 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물을 받지 않습니다. 물을 받지 않고 기존에 있는 난지연못에 담은 물을 저희가 오존처리라든가 수 처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평화의 공원 난지연못에 있는 물이 흘러서 난지천을 2.5km를 거쳐서 한강으로 다시 방류가 됩니다. 그러면 난지천은 건천이 되기 때문에 난지천 지역에는 바이패스 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한강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탁도가 있으면 저희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지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보면 공원 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상품가격이 일반시중가격보다 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매점 운영상 제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입찰가격이 높아서 그런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상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규정상 최고가 경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턱도 없는 가격을 높이 써내고 들어옵니다. 거기서 소위 본전 빼느라고 높은 가격으로만 횡포를 부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에 저희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단계 계약이라고 해서 1단계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능력이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를 골라내서 그것을 1단계 심사를 하고, 2단계로 가격경쟁을 하게 해서 서울숲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낙찰금액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이 되었고 앞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공원 내 매점이나 레스토랑 같은 것은 다 이런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그 계약기간이 통상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단 3년입니다.

지용훈위원

하여튼 가능한 한 시민들이 공원에 가서 바가지요금을 쓰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 월드컵관리사업소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10월 1일 노을공원 골프장에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노을공원이 향후 어떤 모양으로 조성될 것이며, 공원조성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되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도 제가 습득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 노을공원이 어떤 공원형태가 되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했는데 체육인들은 심지어는 골프장을 그대로 놔둬라 하는 정도까지 있고, 체육공원으로 해라, 문화인들은 문화공원으로 해라, 분야별로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결국은 저희는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공원으로 이 공원의 기본적인 콘셉트는 죽었던 자연이 다시 살아나는 재탄생의, 생명의 소중함을 기리는 그런 공원으로 콘셉트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단 저 공원은 죽었던 생태가 자연스럽게 천이 되어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고 있는 자연생태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갑자기 많은 시설을 넣지 않고 대부분의 시설을 자연 상태에서 복원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대부분은 놔두되, 페어웨이라든가 우리가 기이 이용하려고 개발했던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즐겨 할 수 있는 조각공원이라든가 문화적인 콘셉트를 넣고, 또 일부는 노을을 즐길 수 있는 노을카페라든가 보도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투명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산업폐기물들이 연도별로 변화된 추이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소규모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만을 넣고 앞으로는 계속 자연 상태로…….

지용훈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시민들이 좀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에 산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리고 시간상 다되었는데, 우리 서울대공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부설주차장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아미노코리아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영수증 발급여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분명히 영수증을 발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영수증을 들어갈 때 현금을 내고 현금을 내면 거기서 바로 영수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주차장에서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소득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세금 납부에도 관련이 있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용훈위원

다음으로 주차장 위탁관리운영계약서 제13조를 보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2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고, 할인된 요금에 대한 정산방법 및 시기에 관해서는 별도로 사업소와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할인해 준 요금에 대한 정산방법에 대해서 서울대공원과 사업자 간에 어떤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시다면 내일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가 좀 내실을 거둘 수 있도록 참여하는 시민이 인센티브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근무시간까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복무규정에 근무시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는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 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6시까지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6시가 되면 다 퇴근하시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근무시간 중에 실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들이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무시간 중에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이런 조항을 들이대면 되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누가 그랬습니까?

이진식위원장

아니, 그것은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관께서 의장한테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김철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6시까지 근무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데 근무시간 중에 실시해야 된다는 이런 조례를 들이대고, 6시까지 끝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의 압박을 느낀다면 이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건 저희가 한 것이 아니니까…….

이진식위원장

지금 안승일 국장이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상에는…….

김철현위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조례를…….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김철현위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진식위원장

그건 의장단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철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인데 어떻게 근무시간 중에 실시해야 된다는 이런 조례를 들이대면서 6시까지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녹지사업소 산하에 우리 서울숲공원을 포함한 4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금년도 4개 공원에 지출된 세출예산 지급된 것, 그리고 지출항목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있지요?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보면 매립지 및 외곽지역의 환경오염도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1, 2분기 결과하고 대장균 및 일반 세균 등이 기준 초과됐다고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내일 근무시간 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