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충선 의원 발언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상범 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제175회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대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제도는 시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의 하나로서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져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진작시킴으로 써 시정이 더욱 발전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점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대상 기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범 총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나머지 선서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선서)
이종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범 총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적극 도와주시고 또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일류대학으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도시 수도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대학으로 21세기 글로벌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그런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열한 대학간 경쟁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시의 대학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 성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는 학교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이 오늘 주시는 고견은 대학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직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송준호, 교무처장 임종성, 학생처장 김연옥, 기획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성홍, 사무처장 김창식, 법정대학장 금희연, 인문대학장 정재정, 자연과학대학장 이용범, 도시과학대학장 권원용, 예술체육대학장 남덕순, 서울시민대학장 이종대, 중앙도서관장 박영규, 전산정보원장 김기철, 국제교육원장 장원호, 생활관장 남기범) 자세한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성홍 기획연구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이상범 총장께서 업무보고는 김성홍 기획연구처장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그러면 김성홍 기획연구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홍
김성홍기획연구처장
기획연구처장 김성홍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제출한 이후에 업데이트 된 자료가 있어서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임시회 때 계획위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후의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성홍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보직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업무보고 내용 중에 우수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글로벌화에 대한 부분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 그중에서도 우수교원 확보나 우수 학생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 5년 기간 중에 정원의 지원미달학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립대학교 영어강의비율이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가 돼 있는지 그리고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그것하고요. 그리고 2020 혹은 2030 장기발전계획 및 전략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립대학교가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우수교원 충원을 위해서 채용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는데 교수현황, 학과별 정․부․조교수 전임별 통계를 주시고 학과별 시간강사 통계 두 번째, 학과별 학생현황, 주간 및 야간 구별해서 대학원 포함해서 주시고 2009년도 교수채용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채용시기, 방법, 분야, 인원, 특이사항 이렇게 적어서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도 발표된 내용에 들어 있는 중앙일보평가 2008년도 전국대학평가서 이것이 언론에 발표된 내용 말고 실제 평가서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립대학이 혹은 졸업학생이 서울시나 시민에게 기여하는 부분과 서울시와 관학협동 MOU 체결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졸업한 학생들이 서울시에 인센티브가 있는지, 서울시와 관련된 부분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수교원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업무보고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의 내용 559쪽을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서 2007년도까지는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 탈락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요? 2008년도에 부교수에서 교수 탈락자가 두 명 그리고 상반기 2008년도에 정년보장 교수 17명 중에서 두 명, 이렇게 탈락된 내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요건 강화하고 직급정년제 도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앞으로는 그것이 강화됩니까, 아니면 전에는 한 명도 탈락이 되지 않고, 물론 그 뒤에 승진 포기자를 포함해서 제출한 내용들은 일부 스스로 탈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한 사람들이 100% 다 승진에 임용되거나 정년을 보장받는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요건을 정해놨기 때문에 교수가 승진심사를 포기한 경우도 사실은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5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는 대로 거의 30% 정도는 현재 사실 탈락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나는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자신하고 신청한 교수 가운데서도 일부 탈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교수인사 요건을 강화를 한 것은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승진 요건을 강화를 시키고 또 승진을 일정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급정년제를 두어서 그 기한에 승진을 못하면 아웃이 되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향후는 어쨌든 각 대학들이 자유 경쟁체제 속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 우수교원이나 우수학생에 대한 확보 부분들이 최대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시립대학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수 역량 있는 학생들을 배출해 낸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은 다만 좀 그동안 안이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217쪽 자료 제출한 내용에 각 교수님들의 교내학술연구비 지원 현황들이 있습니다. 2006년도 5억 1,000만 원, 2007년도 5억 1,000만 원, 2008년 10월 현재 예산액이 2배로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연구비의 반을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연구진흥비를 나중에 논문의 질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연구비 요건을 강화를 해서 일단 연구비를 받으면 반드시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발표를 하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강제를 하고 대신에 반으로 나누어 주던 것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게 됨에 따라서 금액이 두 배가 된 것이지 사실은 연구비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오신환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전체 토털 연구비는 똑같은데 세부 분야들을 나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을 좀 강화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제출이 틀리게 제출된 부분들이 있어요. 517쪽에 2007년도 교수연구보조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또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637쪽에 2007년도 교수연구보조비 지급내역이 있어요. 똑같은 내역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행정학과 교수의 지급액이 지금 165만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똑같은 교수의 638쪽 순서는 다르지만 40번을 보면 행정학과 교수의 지급액이 400만 4,1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왜 잘못 제출했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신환위원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오신환위원
아, 총장께서도 보시고 찾으셨어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표를 해놨습니다만 517페이지 자료는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의 부분이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517쪽의 남재경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잘못 제출한 자료라는 말씀이시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517쪽이 잘못 됐습니다.
오신환위원
517쪽이 아니라 전체 2007년도 자료가 전부 잘못된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 뒤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517쪽부터 남재경 위원님께 제출한 527쪽까지 제출한 2007년도 연구보조비 지급내역은 전부 잘못된 것이란 것 아닙니까? 저한테 제출한 내역과 전부 다르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신환위원
자료를 왜 그렇게 잘못 제출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잘못 했습니다. 제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총장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신경 쓰셔서 시의회에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그것이 물론 이제 실수일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보조비를 지금 이렇게 교수님들이 받으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683쪽 보시면 2006년도 연구업적 결과내역에 보면 2006년도의 경우 총 304명이 연구보조비를 받았는데 연구 실적이 21명의 교수가 전혀 없어요. 단 한 건의 연구실적도 없고, 마찬가지 2007년도 연구업적 결과내역을 보면 345명의 교수 중 54명이 연구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 왜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이제 연구보조비는 교육, 연구, 봉사 합해서 전체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일부 교수님들의 경우 특히 정년을 받으신 교수님들 가운데서 연구 실적이 해마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신환위원
연구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400만 원씩 연구보조비를 준다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 7단계를 차등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이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 국립대학들에 대한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연구보조비의 지급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학들도 각 경쟁체제 속에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 잘못된 관행 부분들을, 이것이 소위 공무원들이 지적받고 있는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급 개념이라고 하는 말들은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교수의 기본적인 봉급기준 체계를 달리 하시든지 연구보조비라는 목적에 맞게끔 쓰여 져야 되며 그 성과와 실적에 맞게끔 지급이 된다는 것이지요. 시립대학교에서 기준하고 있는 시립대학교 연구보조비 지급지침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맞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도 3․400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말씀으로 앞으로 차등 폭을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의 국․공립대 가운데 저희들이 가장 차등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신환위원
그것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637쪽에 연구보조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앞부분만 제가 봤어요. 법정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지급받은 실명으로, 결국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지는 않았지만 법정대학의 연구업적 결과내역 2007년도 같습니다. 교수 연구보조비 지급을 받은 교수님들이 총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아홉 분이 지급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연구성과를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가 비교해 보면 총 11명의 교수님들이 연구실적 업적결과 내역서를 냈는데 그중에 성과가 없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낸 겁니다. 성과 없는 분들이 3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연구 실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연구실적보조비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특히 총장님이 경영학 박사시니까 경영학부를 보니까 경영학부는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총 23명이 연구실적 업적을 내셨는데 그중에 하나도 없는 분이 아홉 명이에요. 그런데 보조금 얼마 타갔습니까? 몇 명이 타갔습니까? 21명이 타갔어요. 이것이 어떻게 일치가 되지 않고 연구 실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매년 타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행적으로 다른 국․공립대도 다 이렇게 해 온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립대가 주도적으로 개혁을 하십시오, 경쟁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경쟁에서 시립대가 중앙일보 평가에서 18등을 했는데 어찌됐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앞으로 연구보조비 차등 폭을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연구보조비 도입 취지가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봉사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뭣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오신환위원
아니,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있잖아요. 연구보조비라는 타이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교육부의 지침이 있습니다만 연구보조비가 연구만 가지고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신환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러면 그 주목적이 뭐예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수로서의 어떤 업적이지요. 전체적인 업적인데…….
오신환위원
업적이라는 것이 연구 실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지 연구 실적이 하나도 없이 제로로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점수를 갖고 어떤 분들은 하나도 없는데 그 연구실적보조비는 반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업적이 무엇으로 평가가 된 겁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구 실적이 한 해에 또 많이 나오는 분도 있고 또 한해에는 적게 나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오신환위원
그것은 제가 기사나 자료들을 봐서 그동안 대학이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제도를 아예 없애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여태껏 그렇게 받아왔다고 하는 것을 언론이나 시민들이 이해해 주겠습니까? 지금 대학이 이런 경쟁 체제 속에서 법학대학원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앙일보에서 평가한 언론내용들만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보면 10개 항목 중에서 10위 순위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세입 중 납입금 비중. 이것이 뭡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등록금을 적게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립대가. 나머지는 외국인 교수 비율, 영어강좌 비율, 학생당 교육비, 기숙사 수용률, 다 순위 안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자료를 보면 몇 위를 했는지 보고 싶은 내용이고요. 어찌됐건 그만큼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경쟁 속에서 체질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지를 준비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일단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질의한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과 질의 맥락이 거의 비슷해서 제가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현재 인재개발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재개발원의 공무원 학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동아시아 국가들,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배우고 싶어서 고려대와 협력하여 학위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서울시립대가 어플라이(apply)를 하셨습니까? 못 하셨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당시에 아마 조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우리 대학하고…….
이지현위원
공모를 정식으로 했거든요. 그 당시에 공모해 보니까 어디가 공모했느냐 하면 KDI, 경희대, 고려대가 공모를 했어요. 우리 서울시립대가 빠져 있더라고요. 과연 서울시립대가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과 취지와 목적과 지금 특성화 프로그램이든지 그런 대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큰 홍보 효과, 정말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큰 홍보 효과, 전 세계에 최고의 어떤 인류대학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립대가 참 이런 것을 놓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영마인드가, 우리 총장님께서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실수를 하셨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답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국제대학원이 있는 대학만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제교육원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원호
장원호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장원호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서울시도 만났고 지원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쪽에서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국제대학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저희가 지원 못하게 됐습니다.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셨으면 우리 총장님께서 충분히 그것이 국제대학원 있고 없고의,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전에 재정경제위원회 재직 당시에 봤습니다. 그것이랑 국제대학원이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 내실이거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두 번째, 제가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를 제가 자료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께서, 제가 저번 에도 처음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마 들어가는 입시 당시의 성적에 비해서 우리 학교의 인지도가 중앙일보 대학평가 18위, 19위면 상당히 낮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총장님, 인지하고 계신 것이죠?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주 심각하죠. 어떻게 들어가는 성적은 상당히 제가 서울시내 상위권그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위권 그룹의 대학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가 물어봤어요. 요구자료 했더니 대학의 선택동기가 35.4%가 저렴한 등록금입니다. 아까 우리 오신환 위원님 정말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시민의 세금부분 그것은 당연한 부분이죠. 그것은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서울시민들이. 그러면 학교로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이 1순위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대학의 발전가능성이 2순위로 되어 있는데 순위 바뀐 거예요.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인지도 조사 자체를 보더라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처음으로 20위에 들어온 것이 제가 올라와서 2005년부터…….
이지현위원
물론 우리 총장님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너무 학교 인지도가 낮았어요. 서울시가 처음 이 대학의 운영 주체가 된 75년도에 한 학년 전체 입학정원이 120명이었습니다. 지금 50대 졸업한 동문들이 한 해에 120명, 150명입니다, 학교 전체를 통 털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사회지도층 인사 쪽에서는 우리 대학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 만족도, 학교 인지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운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운영위원회를 1년 동안 뭘 했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서면심사 하셨어요. 한 번도 저희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절반이 당연직 위원인데 누가 구성을 하고 있죠?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운영위원장이 시장님이 되시고요.
이지현위원
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서울시…….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총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회 두 분…….
이지현위원
당연직위원 서울시공무원들이 절반이 다 넘습니다. 학교의 문제라든지 학교의 방향이라든지, 저는 우리 공통요구자료에 보니까 시장께서 디자인학과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총장님이 먼저 건의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서울시립대가 차별화가 되려면 우리 서울시립대는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참 다른 대학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서울시립대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어떤 모델을 찾아야 좋을까, 미국의 UCLA라는 대학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시립대처럼 UCLA 대학이 어떤 좋은, 학교부지가 굉장히 넓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렴한 학비로 인해서 그 UCLA라는 LA라는 그 대도시에 있다는 메리트 하나만으로 행정, 정치, 문화, 특히 법학 이쪽 베스트학과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제 모교이기는 하지만 조지워싱턴대학의 경우에도 저희는 학교가 없어요. 캠퍼스가 없어요. 그냥 도시 안에 건물 몇 개가 저희 학교의 형태예요. 그렇지만 학교 커리큘럼이 워싱턴DC 안의 모든 베네피트(benefit) 다 이용하도록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요. 세계 정치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프로그램과 저희 교수들과 저희 인턴십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안에서의 그런 내용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저희가 거기 나오면 세계 정치가 뭔지를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수준을 높여준다고요. 학교의 단점을 그 학교가 장점으로 만들었거든요. 서울시립대 장점이 뭡니까? 서울시와의 연계입니다. 서울시가 세금을 주면서 운영위원회 절반이 당연직위원들이 서울시의 국장과 서울시장,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고 서울시와의 관계프로그램을 우리 총장님께서 잘만 개발하셔도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저 학교 들어가면 정말 서울시에 이런 실무들을 직접 배울 수가 있고 서울시 어떤 베네피트(benefit)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저 학교만 나오면 뭔가가 있다 그런 베네피트(benefit)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학교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실 예정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운영위원회는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 서울시에서 소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요구를 하셨지만 그것이 당연히 총장님께서 위원직 가지고 계시면, 당연히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내용을 보면 왜 이것을 계속 서면으로 나한테 사인을 하라고 가지고 오냐고 했더니 경미한 사항이래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것 잘못 알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시에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내년 초에는 우리 이지현 위원님 모시고 학교 전반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몇 가지 건의를 그때도 드리겠지만 그런 크레디트(credit)가 인정되든지 조지워싱턴의 모델, UCLA 모델, UC버클리 모델을 갖고 오세요. 왜 그 학교가 그렇게 발전을 했는지,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가 발전하는 것은 그런 경영마인드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커리큘럼이 틀려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다음에 아까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이위원님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디자인은 제가 우리 학교 산업디자인학과가 있고 또 제가 올라와서 디자인전문대학을 만들었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충분히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도 먼저 했고 디자인교육도 시킬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리소스(resource)를 학교발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지현위원
서울시의 시정핵심방향을 이 학교가 커리큘럼으로 개발하시라는 거예요.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컬쳐노믹스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해 대학원이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관광, 디자인, 컬쳐노믹스 지금 서울시의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학교에서 소화를 해서 정말 매력 있게 만들어 놓으면 왜 수요자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산학연, 우리 서울시와 산학연 협력사업 하시고 계시죠? 그것 총 몇 위인지 아십니까, 우리 서울시립대가? 순위가 몇 위인지 아세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해마다 새로 추가되고…….
이지현위원
제가 총 2005년부터 지금까지 산학연 전체 순위를 매겨 봤어요. 그것 한 번도 파악해 보신 적 없으시죠?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아마 파악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죠? 관심 없으신 것이죠. 산학연이 우리 서울시립대가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의 가장 큰 부분 아닙니까? 대부분 서울시 산학연의 목적이 도시개발, 행정 이런 부분에 실무적인 것을 주겠다는 것이 BK나 정부에서 하는 산학연은 큰 그림을 만든다면 여기는 프랙티컬(practical)한 것을 만든다는 것이 서울시 산학협력의 가장 메카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 서울시립대가 거기에 대한, 우리 도시공학이라든지 특성 전문분야, 정말 우리 서울시립대만이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이 가져가셔야지 왜 다른 학교에 이렇게 밀립니까? 건국대에 밀려 있고 이대에 밀려 있어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처음에 저희들이 첫년도에는 많이 따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시 산학연사업 가운데서 도시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이지현위원
물론 서울시 내 그런 대학들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다 종합대학이잖아요? 그것은 핑계죠. 조금 더 이것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홍보 제가 예산 다 물어봤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았는데, 제가 아까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립대학이 홍보물 만들고 브로셔(brochure)를 제작하고 캘린더를 만드는 이것은 굉장히 올드한 홍보방법입니다. 지금 홍보세대는 웹 2.0세대예요. 홍보방법이 이래서, 정말 무슨 옛날식의 방법을 아직도 그 브로셔(brochure) 100부 배포해서 그것이 서울시립대 홍보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발상의 전환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홍보들은 대부분 교수초빙,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홍보이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나머지 홍보비로 책정된 것들이 그런 몇 가지 우리 시립대 개교 90주년 관련해서 특성화 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립대가 학생과 위상과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기법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외부적 홍보라든지 그런 기법을 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정말 이런 브로셔(brochure) 몇 부 제작해서 돌리고 로고 찍어 놓고 그것이 홍보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직 우리 서울시립대 너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웹에도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일체 홍보비 나오지 않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해 보시라고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체 홍보비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이 학교 기성회계하고 발전기금 이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아주 부족해요. 부족하고 기법도…….
이지현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항목에 대한 조정은 서울시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건의하셔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알리면 왜 그것을 변경을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동의 요구하시면 그렇게 통과되는 것이지. 소극적으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입시홍보는 올해 굉장히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책정을 해서 기성회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일체 홍보비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총장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루트를 통해서 노력을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나머지는 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술관 IT관 제가 그때 추가사항을 다 가져와라, 어떻게 됐죠?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IT관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상세한 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완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물론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나오십시오.
창식
김창식사무처장
사무처장 김창식입니다. 현재 정보기술관 관계는 8월 12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이후에 천장 텍스 복구를 했고 실내집기류도 전부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피해물품에 대해서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배상조치를 하도록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일제 하자점검을 해서 시공자, 감리자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제가 결과를 알고 있는데 두 업체가, 시공자가 두 업체죠?
창식
김창식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디 어디죠?
창식
김창식사무처장
미래종합건설하고 벽강건설입니다.
이지현위원
미래종합건설이랑 벽강건설, 틀리지 않습니까, 내용 제대로 파악하고 계세요? 벽강종합건설하고 계산건설…….
창식
김창식사무처장
계산건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벽강건설이 지금 부도가 난 상태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지금 피해금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창식
김창식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계산종합건설이 그러면 전액을 다 부담한다라고 서명 하셨습니까?
창식
김창식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로봇 부분에 대해서도 다…….
창식
김창식사무처장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자, 감리자 해서.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벽강종합건설이 시공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 사업자변경을 몇 번 한지 아십니까?
창식
김창식사무처장
세 번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세 번이나 하셨죠?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업자 선정 관계에서부터…….
창식
김창식사무처장
그것은 상호가 바뀌고, 사업주가 바꿨습니다.
이지현위원
물론 상호 바뀐 것 한번 있지만 사업주가 바꿨다는 것은 이 건설사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1년 안에 세 번입니다. 바로 선정되자마자 이렇게 바꿨어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총장님께 계속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잠깐 말씀하신 관련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두 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점이 있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도 같이 수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많이 고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 여러 가지 규칙에 의해서 입찰을 부치게 되면 그렇게 부실한 업체가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항상 공사를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부도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동장 개발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서울시 재무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일정수준, 중소기업 보호도 좋지만 일정수준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요청해서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이 500억 이상 그리고 여러 가지 시공 능력이라든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 학교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처음에는 보류가 됐습니다. 제가 또 두 번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통과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차단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좋습니다. 그동안 아무튼 문제가 있었고 벽강종합건설의 그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업체가 될 수 있는지가 이해할 수 없는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인정하시니까 제가 아무튼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아무튼 몇 가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총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이번에 교과부에서 하는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뭡니까? 어떤 부분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과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선 교수인력, 교수에 대한 어떤 강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여건 그다음에 학생장학금 등등 해서 그런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에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과부가 돈을 주고 그 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를 저희들이 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승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국비가 7억 4,400만 원이 내려왔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장학금 정도로 20% 쓰고 나머지는 어디다 쓰실 겁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장학금 쓰고 나머지는 교육여건, 지금 학생들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물은 자꾸 새로 지어집니다만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 여러 가지 교육기자재, 이것을 이번에 그 돈 가지고 완전히 바꿀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 역량사업에 대한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제가 행감 자료로 요청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시립대학은 하드웨어 개선에 전체 예산의 거의 79.8%를 집행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역량강화에 직접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20%는 장학금, 그러니까 장학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학생역량 강화에 직접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하나도 없다, 문제점인데 그러면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총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20% 또 장학금 주고 나머지는 시설개선에 다 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컨설팅해서 이렇게 자문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은 자문으로 그냥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결과보고서를 낸 것인데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상 채용기업을 조사하고 회사별로 필요로 하는 인재가 갖춰야할 역량 등을 조사해서 거기에 필요한 콘텐츠하고 교과목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돈을 받은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특성화사업을 받았고요. 그래서 특성화에서 학생들하고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취업과 관련해서 다시 또 노동부에서 돈을 받아서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백번 옳습니다. 우리가 교육역량강화사업해서 올해 처음 들어와서 11월에 돈을 주고 12월 말까지 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쓰기 어렵고요. 우리가 교과부에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는 초에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받는 돈은 그런 다양한 학생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학생들 능력계발하는 쪽으로 저희가 돈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 집중적으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올해는 여러 가지 특성화사업을 다른 것으로 해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총장님 용역결과대로 20% 정도는 장학금 또 50% 정도는 시설개선, 30% 정도는 교수법이나 프로그램 개발, 이런 비율로 이렇게 역량강화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꼭 그렇게 추진을 하실 거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수강의평가 제도에 있어서 지금 강의평가서를 그냥 수업 끝날 때 페이퍼로 해서 냈습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온라인을 할 때 이런 객관식으로도 하고 본인이 다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입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이디나 이렇게 아이피 주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신상정보가 노출이 안 될까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교수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절대 그것은 노출이 안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실제로 평점 20% 이하나 3.5 미만인 분들은 강사 분들만 다음 학기 강의 받을 때 위촉을 제안 받습니까, 아니면 교수님들도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수들은 아까 오신환 위원님 말씀처럼 교수업적 평가에서 교육부분에서 아주 나쁜 점수를 받게 되지요. 나쁜 점수를 받아서 거기서 연구보조비가 차등될 때 마이너스가 되고요. 강사들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나쁜 강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음 학기 강의를 못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교수님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재임용에서나 테뉴어(tenure) 계약할 때 탈락한 분들이 시립대학에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강의 때문에 탈락하신 분은 없어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다른 사유 때? 왜냐 하면 이것이 신규 교수 분을 열 다섯 분을 확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계약을 맺을 때 몇 년 단위로, 어떻게 합니까? 5년 정도 연구실적이라든가 평가가 안 좋으면 임용을 안 한다 이런 계약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규정에 이번에 요건을 강화시켜서 교육에서 몇 점 이상, 연구에서 얼마 이상, 이렇게 요건을 줘서 그 요건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교수는 일단 승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재임용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용은 되고 승진은 안 된 교수들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일정 점수를 또 못 채우면 완전히 학교에서 아웃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새로 신규 임용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아까 재임용에 탈락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재임용보다는 승진 포기자까지 포함하면 매번 30% 정도는 승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승진이 연기가 되어 있는데 그 일정기간 동안에 승진을 못 하면 이제 아웃이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쟁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이 시립대학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지원받는 것도 한정되어 있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를 특성화 시키고.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을 50명 정도 인원으로 받으셨단 말이지요. 시설투자에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교수 분들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 50명 갖고 수강료가 내년에 개교를 하는 데 얼마가 책정될까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 연간 입학금 포함해서 940만 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산하는 교육비는 1․2․3학년이 다 차게 되면 등록금의 거의 3배 정도 그러니까 1인당 950만 원 받아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법학전문대학원 그 자체로서 수준을 본다면 어느 대학하고 수준은 안 맞습니다만 특히 우리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져다주는 부대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학과들에서 우수한 학생을 더 뽑을 수 있다든지 그런 부대효과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특성화시키고 또 앞으로 증원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총장님 그래서 학교 위상을 높이는 데 법학전문대학원이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일단 저는 걱정되는 것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그 수지타산, 법학전문대학원 자체로 해서 많은 부분이 수지타산 부분에서 안 맞아서 결국은 시립대학의 다른 부분에서 그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다른 부분이 죽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적자가 되냐,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국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예산보다는 학교발전기금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립대학 발전기금이 백오십 몇 억 정도 되는데 지금 총장님은 경영학을 하셨으니까 경영마인드, 동문들도 많잖아요, 9만 명 되나요? 동문이 몇 만 명 되나요, 우리 시립대가?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동문이 모든 졸업생을 최근까지 합쳐서 4만 명 되지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1/4, 1/5도 안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학교발전기금이 좀 더 늘어서 학교발전기금이 법학전문대학 쪽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타 부분에서 문제가 안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시립대학 하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복지관을 운영하잖아요. 시립대학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사업인가? 그냥 교육사업만 해야지, 애들이 인턴과정이라든가 현장실습은 도움이 되는데 꼭 복지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영한다기보다는 중랑구에서 사회복지관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위탁경영을 맡긴 것이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위탁 경영하면서 학생들 현장실습이나, 시립대학 자체에서 예산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교에서 예산 투입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 여러 가지 인턴십도 받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제가 좀 궁금한데요. 자료를 보니까 수강료라든가 강사당 인원을 할 때 전체적으로 강좌수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학생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이것은 그때 계절별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폐강을 합니까? 지금 여기 받은 행감 자료를 보면 한 명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강인원이 40명인데 00으로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폐강 안 합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대학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대학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이종대서울시민대학장
서울시민대학장을 맡고 있는 이종대입니다. 위원님 질문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최용주위원
지금 77개 강좌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반기에 70개 강좌에서 77개 강좌로 강좌수는 늘었는데 인원들은 좀 줄었더라고요. 그린홈관리사라든가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수강인원이 한 명도 없어요.
종대
이종대서울시민대학장
그린홈관리사하고 한국어지도사는 그것은 전문자격증이나 직업교육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 코스입니다. 그래서 1학기부터 계속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학기에는 그 사람들이 수강인원으로 표시가 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최용주위원
그러면 등록인원에는 그래서 빠진 겁니까?
종대
이종대서울시민대학장
등록인원은 1학기에 등록된 인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최용주위원
몇 명씩이나 됩니까?
종대
이종대서울시민대학장
거의 40명씩 다 차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30명이나 40명일 때 50% 이하로 수강인원이 차는 경우에도 강의를 진행합니까?
종대
이종대서울시민대학장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원이 다 차지 않아서 강의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정원 차는 과목이 실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유휴시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하기를 과반수가 넘는 과목은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해 놨기 때문에 과반수 미만에 해당되는 것만 폐강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등록 20명정원에 등록돼 있는 것이 8명인데 나중에 환불을 받습니까?
종대
이종대서울시민대학장
그것은 차후에 수강을 받다가 중간에 환불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불을 해 가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남은 인원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과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강사선생님들이 등록을 하게 하고 나중에 환불하게 되면 결국은 과반이 안 되는 수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이종대서울시민대학장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폐단이 지금 현재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없애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지금 중국어나 다른 것 보면 의문사항이 뭐냐 하면, 초급하고 입문하고 중급하면 수강료가 12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런데 고급으로 올라가면 수강료가 6만 원으로 줄어버려요.
종대
이종대서울시민대학장
그것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강료가 원칙적으로 어학의 경우에는 한 학기에 16주 1주에 2시간씩 32시간에 6만 원씩 받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2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1주의 어학강좌이기 때문에 두 번 강의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입문하고 초급, 중급 같은 경우는 강의시간이 더 많단 말이죠?
종대
이종대서울시민대학장
일주일에 4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다른 경우도 이러네요? 스위시맥스2활용 같은 것도 기초 같은 경우는 12만 원인데…….
종대
이종대서울시민대학장
그것도 4시간짜리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수강료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대
이종대서울시민대학장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 시간은 똑같이 6만 원인데요, 그것은 일주일에 4시간씩 강의를 하기 때문에 12만 원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강사부분에 대해서 돈을 더 지급하겠네요?
종대
이종대서울시민대학장
강사료는 저희가 시간당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시간은 10만 원, 일주일에 4시간은 20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장님이 제출하신 1,827명이라는 77개 강좌는 최종적으로 반환한 사람들…….
종대
이종대서울시민대학장
반환하고 마지막 에 남아 있는 인원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마지막이 1,827명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과반이 안 되는, 50% 수강이 안 되는 정원에 그런 분들이 편법으로 미리 등록해 놨다 강좌는 개설시키고 빼간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종대
이종대서울시민대학장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이종대서울시민대학장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저는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일단 연구분야이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연구분야는 산학협력단 단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아니에요, 총장님?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획연구처장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연구처장님 겸하고 하고 계시죠? 연구처장님 모시죠. 총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기획연구처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처장님, 우리 서울시립대 연구용역 결과를 보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요. 도시과학연구원하고 산업경영연구소가 실제로 핵심연구소인데 2006년 114건, 2007년 98건, 2008년 10월 현재 49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산업경영연구소 연구용역도 2006년 137건에서 2007년 77건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뚝뚝 떨어지고, 이유가 뭐예요?
성홍
김성홍기획연구처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교과부나 정부는 모든 외부용역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외부용역은 산학협력단과 직접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연구기관에서 특별히 우리는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하되 도시과학연구원 혹은 산하연구소와도 계약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경유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액을 보시면 제가 앞서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이 우리 학교의 총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수주하는 것은 10월31일 현재 459억 원입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그 자료는 산학협력단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경유해서 계약한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추세이고 학교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여기에 3년간 부설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는 산학협력단이 체결한 연구결과물은 빠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성홍
김성홍기획연구처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각 부설연구소 연구내용을 죽 보니까 각 교수님들이 너무 중복되게 연구를 많이 진행시키고 있어요.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중복연구를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인정합니다. 다만 옆에 바라보시는 분들이 이 중복연구, 중첩연구가 가져오는 연구부실의 가능성은 누구나 다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산업경영연구소 정창영 교수님은 24개를 동일기간 내에 진행시키시는데, 제가 1월에서 5월까지 진행되는 연구과정에 동일한 연구 하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정창영 교수님은 24개를 진행시키고 있어요. 물론 정창영 교수님이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은 연구내용을 봐도 다 짐작이 되는데, 납득이 될까요? 어떤 시스템으로 하기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점에 대해서는 총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영연구소에 우리 학교의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서 그 팀들이 중심이 돼서 많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창영 교수가 그 당시에 산업경영연구소 소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자가 돼 있을 뿐이고 밑에서는 우리 팀들이 있어서 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는 좀 더 분산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총장님, 책임연구자로만 정창영 교수님이 등록돼 있고 나머지 연구는 다른 실무연구책임자는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같이 하는 것이죠, 하는데…….
양창호위원
같이 하는데 이름만 주 연구용역 책임자로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정창영 교수님만 제가 지적해서 그렇지 다른 연구위원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5․6건 이상 다 물려 있고 제가 정창영 교수님은 24건 물려 있길래 하도 기가차서 제가 지적한 거예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구소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다른 교수님들 다 6건 이상 7건 이상 물려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이, 처음에 등장하는 교수님이라 제가 거명하는 건데 우리 최재성 교수님은 전주시 지역의 건설공사 관련된 용역을 2006년 1월에 시작하고 4월 30일 끝났는데 동일한 기간 내에 국도42호선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증 용역을 하고 있고 교통소통진단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또 그 기간 내에 하고 계세요. 3개 기간이 똑같이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최재성 교수님은 소장도 아니신데 연구소별로 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 연구원들이 다 이렇게 물려 있어요. 저희들은 결과물을 보니까 이런 지적이 가능하지만 연구를 의뢰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결과를 못 보기 때문에 그냥 그 분이 어떤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연구를 의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연구결과의 부실화는 자연히 초래되는 것이죠. 그 연구결과의 부실화가 단번에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것이 누적되고 누적될수록 연구기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으로 연이어 발생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왜 시립대 연구용역이 산학협력단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저조하냐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마지막 결과가 종착역에 와서 이제 서울시립대 신뢰성 자체가 떨어지고 다른 형태의 결과물을 초래하는 형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특정인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분은 상당히 그쪽 분야 교통에서 이름난 분이 돼서 아마 조금 연구용역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다만 총장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교 규모는 타 대학에 비해서 저희 대학이 오히려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연구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평가에서도 우리가 이런 연구분야는 항상 6․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그런 중복해서 연구를 진행할 때 혹시라도 그런 연구부실이라든지 그로 인한 학교 위상이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충분히 숙고해서 대응하도록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산업경영연구소는 곽태운 교수님이 소장님이세요,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곽태운 소장님뿐만 아니라, 곽태운 소장님 빼고 손정훈 교수님 이분도 계속 중첩되는 연구결과물을 수주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동일한 기간 내에. 손정훈 교수님은 연구소장님도 아닌데 이렇게 동일한 기간 내에 여러 연구를 수주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분도 어떤 면에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문역할을 하고 그 밑에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총장님,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름 나누기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느 총리 후보자님도 사실은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이름 잘못걸치기 하셨다가 나중에 상당히 비난을 받고 그러셨는데 이 교수님들이 이름 걸치기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것은 용역이고 연구실적이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연구실적결과물에 이분들이 자기 연구물에 이름을 등등 등재할 것 아닙니까? 연구책임자 겸 주책임자 누구 누구, 부책임자 죽죽 기록할 것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연구실적하고 별 관계는 없고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반드시 깔끔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제3자의 시각으로 보면 한 교수님이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24개의 연구용역을 진행시킨다 이 말은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3일 만에 하나의 연구를 뽑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부분 옆에 다른 사람 시선으로 봐도 납득이 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처장님께서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과학연구원에 남진 교수님 계시죠?
성홍
김성홍기획연구처장
네.
양창호위원
남진 교수님이 2008년 연구책임자로 등록된 연구결과물이 하나도 없데요. 이유가 뭔가요? 2006년도에 4건이 있습니다, 연구책임자로 해서. 그리고 2007년에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무슨 문책을 당해서 연구책임자에서 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성홍
김성홍기획연구처장
제가 아는 한 문책 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진 교수님이 특별히 연구책임자로 등록 안 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총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진 교수가 도시재정비사업 해서 건교부에서, 요즘 국토해양부죠. 큰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다른 분이 됐을 것입니다. 그 과의 시니어교수가 됐을 거예요. 거기에 본인이 올해는 몰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몰입하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앞에 소소한 그런 것보다는 큰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 있을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총장님, 총장님 답변 참 재미난 이유가 그다음이 문제예요. 남진 교수님이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2008년 연구결과물이 전혀 없는, 연구책임자로 등록된 것이 제로인데 실제로 남진 교수님은 서울시로부터 2010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2020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결과물을 받아갔어요. 2008년 5월 15일에. 그런데 물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자료 부실하게 제출한 것은 나중에 다시 질타하기로 하고 자료 받아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총장님 답변이 안 맞죠? 연구책임자로 등록을 안했지만 다른 연구는 끊임없이 받아서 수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홍
김성홍기획연구처장
그것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68쪽에 도시과학연구원에 2008년도 49건에 아마 한 건이 누락이 된 것을 가지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양창호위원
49건이에요?
성홍
김성홍기획연구처장
49건인데 원래 1건이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이 데이터는 도시과학연구원과 계약을 하지만 산학협력단을 경유하면 자동적으로 저희 전산망에 데이터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진 교수님이 관여하셨던 연구용역이 산학협력단과 통하지 않고 도시과학연구원과 직접 계약된 것으로 저희들이 후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그렇게 특별히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과오입니다.
양창호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단장님, 이것 제가 지적하고 나서 확인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왜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했냐고 지적하니까 그제야 그것 빠졌는데요, 산학협력단하고 연구 안하고 도시연구원하고 직접 해서 누락돼 있는데 자료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성홍
김성홍기획연구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의 과실입니다.
양창호위원
자료 제가 부실한 것을 나중에 지적하겠다니까, 자료부실 먼저 지적하니까 해명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는 정말 부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실을, 제가 유일하게 한 건 알고 있어서 그 한 건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이렇게 허술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작성하신 분은 100건을 알겠지만 저는 1건 알고 있으면 1건은 반드시 그 100건 속에 포함돼 있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자료를 그렇게 성실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해서 제출합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그제야 확인한 것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사과할 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미리 와서 전혀 문제없던 것처럼 제출하고 나서 저희들이 발견한 것인데 그 한 건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제 입장이 난처해지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과부터 하셔야지요, 부실한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성홍
김성홍기획연구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한 것은 저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도 다 지적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시립대가, 국회 국정감사를 받으면 국회 같은 경우 보좌 인력이 많이 붙어 있어서 부실한 자료를 제출 하면 금방 적발됩니다. 바로 기관 경고 받고 정말 엄청난 질책을 받을 겁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의회는 보좌 인력도 부실할 뿐더러 대충 자료 던지고 나면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충 만들고 행정사무감사 지나면 그만이다, 한 번의 소나기 피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밤을 새워서 자료를 탐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자료 제출을 이 기관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도 숱하게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앞서 지적하면서 자료 부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부분은 우리 피감기관들은 자료 제출할 때 성의를 기울여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인정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정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총장님의 잘못까지 거론하기에는 너무 작은 내용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은 남진 교수님이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소소한 연구책임에는 빠져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남진 교수님이, 아까 다른 교수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큰 프로젝트하고 서울시가 의뢰하는 2020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상당히 큰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왜냐 하면 이것이 천만 서울시민의 민원사항, 재산권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왜냐 하면 재개발 되냐, 안 되냐, 그 재개발구역 안에 자기 집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리고 재개발은 어떤 형태의 용적률이나 어떤 구도를 짜주느냐에 따라 자기 재산권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정말 천만시민의 민원이 직결된 중요한, 국토해양부의 프로젝트가 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프로젝트가 더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두 프로젝트가 충돌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안에서 조정해서 처리하실, 점검해 보시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여러 분이, 남진 교수가 그 가운데 한 명이고 책임자는 다른 교수님이시고 다만 주니어로서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연구보조비도 그렇고 자료 잘못 낸 것에 대해서 제가 돌아가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읽어보았어요. 보면서 저도 연구보조비 발견을 하고 본 겁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책임자로서.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남진 교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아까 점검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취업률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료 6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물론 서울시립대가 서울시 관내 대학교 취업률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자료 자체는 사실은 너무 객관적인 자료라기보다 우리 서울시립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가 잘못 됐다 잘 됐다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립대도 어떻게 나름대로 파악하는 자료도 있어야 되니까. 다만 이 자료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9월에 한국교육개발원하고 같이 각 대학별 취업률을 냈는데 보니까 여기 자료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자료가. 그래서 총장님 이 자료가 어디에 근거된 자료인지 저한테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07년, 2008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학교에서 지금 교육개발원에 내는 자료 그 자료를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 출처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자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6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교육개발원에서 교과부를 통해서 신문지상에 발표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신문지상에 발표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제일 잘 나와 있는 학교가 고려대학교 그다음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학은 서울시에 있는 학교가 아니지만, 그리고 서울시립대학은 등수에 들지도 못하고 43% 이상 대학은 다 있는데 서울시립대는 여기에 없는데 70% 이상 취업률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도 지난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하고 같이 해서 2006년 4월에 발표한 취업률이란 말이지요. 취업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학률, 비정규 취업률 그리고 대기업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이 있는데 정규직 취업률을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기준, 정규직 취업률이 아니라 이런 건가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취업률이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순수취업률이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인용하시는 그 자료는 정규직 취업률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취업률의 경우에는 올해도 72.6% 순수취업률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 취업률이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창호위원
순수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의 차이가 뭐예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차이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요구하는 일정기간 이상 고용을 하고 어떤 보험이라든지 이 요건에 해당되면 취업률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창호위원
아, 총장님. 일반 비정규직 혹은 파견직, 파트타임 다 포함해서…….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파트타임은 아니고요.
양창호위원
파트타임은 빼고 파견직이나 계약직,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업률이다 이렇게 알면 되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모든 자료가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이상범 총장님께서는 계속 학교에만 계셨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보니까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에는 경영학 박사를 하셨는데 경제하고 경영을 왜 하는 겁니까? 경제, 경영을 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런 학문을 하고 또 실무에 나간 분도 있고 저같이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대학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저는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입니다만 경제와 경영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서울시립대학교가 세계 100위권 대학에 언제쯤 진입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 다음 단계는 100위보다 200위 정도까지 가는 것이 다음 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비전으로서 앞으로 10년 내 200위권 안에 들어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립대학교도 일반 사립대학과 같이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긴장하고 어떤 규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이퀄(equal) 철밥통이다. 이런 것이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글로벌 시대에 이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과학의 영재라든가 수많은 영재들이 외국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각 대학이나 학교에서 빗장을 잠그고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현재 기존 교수님들은 아주 안이하게 모든 것이 실적이 부진하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은 퇴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버드대학이 경영교수가 재임용에서 몇 % 선정이 됩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볼 때 2․30%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30% 정도 됩니다. 서울시립대학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서울시립대학교가 제출한 교원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500명이 넘는 시간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504쪽에 보면 나오는데 교원의 50%가 넘는 숫자입니다. 시간강사는 전임교원이 연구 등으로, 자리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시간강사지요?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수확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시간강사의 강의료가 시간당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간당 4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국․공립 경우를 보는 평균 4만 3,000원 정도가 되네요.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사립대학의 경우는 오히려 3만 4,790원 정도 되고,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교원 지위는 총장인 저보다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지요.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원으로 하려고 하면 법에서 교원으로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안전망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적 수준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WCU가 있지요. 그 사업이 잘못하면 그 구상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앞으로 최고의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강사들 처우는 개선돼야 되고요. 저희들도 교과부에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4만 3,000원, 오히려 사립대학은 더 낮습니다만, 그래서 강사 처우개선이 우리 학교도 바라는 바고요. 다만 강사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금 시간당 4만 원은 우리 시에서 주는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처우를 더 개선하려면 학생의 등록금을 받아서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강사들이 교수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교수가 부족해서 강사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양반들 처지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총장인 제 입장에서는 금전, 비금전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강사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요. 또 시간강사지만 현직 교수보다 더 우수한 인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교수강의평가 공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이 1996년 2학기부터 수업의 질과 학문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설된 강좌에 대하여 수업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30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수업평가 결과를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는 일부 개인별 공개보다는 분야별 또 단과대학별 이런 식으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인별로도 공개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교수 개개인에게만 평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교수 개개인에 대한 강의평가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단과대학별로 어떤 교수 그룹에 대한 결과는 학생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일부 대학들이 교수 개개인에 대한 강의평가를 학생들한테 공개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교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거예요. 현재 동국대학이 지난 2월에 공개를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다른 대학이 하는 것도 보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 보면 높은 점수를 받은 교수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저희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서울대학교 총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교수강의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는 하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자발적으로 교수평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이 응답률이 겨우 50%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교수님 전체 개개인에 대해서 강의평가를 공개하려고 그러면 학생 응답률이 좀 올라가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강의평가 요소 같은 것도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꼭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공개강의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교수강의평가를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잘 가르치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교수 스스로 자기의 어떤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옳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엊그제 중고등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을 모시고 공개강의 하는 것을 제가 참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상범 총장께서는 별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상범 총장님께서 지난 5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의평가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단계적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렇죠?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자료가 착착 나와 줘야죠.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연구해서, 지금 안그래도 제가 채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학기 때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강의평가도 이루어지고 또 강의평가를 공개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시간 좀 주십시오.
채봉석위원
이상범 총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었죠? 변화가 있어야죠. 앞으로 그런 교수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하셔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한테 보고해 주세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또 정년보장심사제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서울시립대학교가 제출한 교수승진, 임용, 정년보장 현황을 보면 2003년도 이후에 정년보장심사대상자 121명 교수 전원이 한명의 탈락도 없이 정년보장을 받아서 100%의 통과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다 훌륭해서 이렇게 100% 통과가 되는 것입니까, 정년보장심사가 엉터리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 느슨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통계치에서는 지금 본인이 그 기준에 미달되어서 우리가 강제로 포함시키면 탈락이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탈락률이 30% 이상입니다,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만.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 보면 승진 대상교수 234명이 100% 승진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본인이, 미리 탈락자 빼고 라는 것이죠. 어떤 기준에 본인이 된다고 생각해서 낸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정년보장의 원래 취지는 능력이 탁월한 교수들을 가려내서 안정된 근무여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정년보장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연한만 차면 자동으로 정년보장을 찍어주는 것이 한국 대학의 정년보장심사위원회라고 보여요. 또 심사위원을 보면 외부에 단 한 명도 없다, 외부인사가.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우리가 대학마다 외부인사를 넣기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렇지 못했죠.
채봉석위원
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기용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이것도 외부인사를 많이 대거 참여시켜야 됩니다. 우리 이상범 총장님께서는 계획서 만들어서 우리 교육문화에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심사제도라든지 전반적인 혁신적인 개혁방침을 구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은 아시다시피 30%, 전체교수의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가 약 30%라는데 우리 서울시립대학교는 100% 보장을 받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영국 같은 데 보면 조교수나 부교수가 정년 때까지 가는 것이 있죠, 대다수. 그런 교수들 많죠? 이렇게 해서 정말 교수는 정교수에 따라서 그 학교가 평가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전부 정교수로 가는 학교가 많다는 것이죠. 너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교수직과 철밥통이라는 공식은 빨리 깨야 된다 그래야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도 대학이 발전할 수 있고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울대학교가 승진심사 강화를 발표해서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립대학교도 이런 것을 혁신적으로 앞서서 하셔야죠. 눈치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총장님 안 됩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전혀 어떤 개혁의 의지가 서울시립대학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정년보장심사위원회를 외부인사를 위촉하고 명확한 심사기준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아야 된다. 앞으로 서울시립대학이 어떤 개혁과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세 가지를 계획서를 만들어서 교육문화에 제출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어떻게 하면 서울시립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야지 교수님들 긴장할 것 같아요, 연구도 많이 하고.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세출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을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도 22억, 2006년 32억, 2007년 42억 전체 세출예산에 비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들어가게 되면 불용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 기능강화 2005년, 2006년, 2007년 매년 불용액이 7% 정도, 이 도서관 기능강화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주로 도서관 쪽의 도서구입이라든지…….
남재경위원
도서구입?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도서구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도서구입이죠? 도서구입인데 도서구입이면 도서구입이지 도서관 기능강화가, 매년 14억 정도 투입하고 있는데 2008년도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고요. 책 구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년 7%씩 불용액이 나오면 어느 정도 진단해서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산편성 하실 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남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도서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도서관 예산이 환율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낙찰차액…….
남재경위원
환율 때문에? 아니, 관계는 없습니다. 총장님께서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니까. 이런 불용액이 매년 똑같은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총장님께서 검토 한 번 해 주시고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특히 중요한 시민대학 운영하고 사학연구소 운영지원 이것이 시민 서비스와 관련된 우리 시립대학교의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05년도에 2.8%인데 2007년도 9%까지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시민과 직결되는 이 부분은 불용액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전체 사업을 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을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89페이지 교내 연구과제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04년부터 08년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매년 100명 정도 그리고 금액은 5억 정도 이렇게 오다가 08년도에 5억에서 10억으로 증가합니다. 교내 연구과제 지원현황을 보면 연구비가 500만 원으로 거의 동일하거든요. 갑자기 1,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사유인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연구진흥비가 과거에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연구비를 3년에 한번 정도 1,000만 원씩 과제를 받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구결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한 6년 전부터 1,000만 원 다 안 주고 나눠서 줬습니다. 500을 주고 일단 연구 착수하세요. 그리고 연구가 끝난 다음에 연구실적물이 해외 저명학술지라든지 국내 저명학술지라든지 그 질에 따라서 나머지 돈은 차등해서 지급했어요.
남재경위원
그것이 08년도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07년도까지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07년도도 5억밖에 안 되는데요. 07년도까지 5억으로 오다가 08년도에 10억으로 늘어난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07년도는 그것이 2개로 분할돼 있었죠. 5억 주고 그다음에 연구비도 보면 연구진흥비가 있을 것입니다. 대신에 올해부터 연구진흥비 없애고 한꺼번에 주되 반드시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안 내면 안 된다 하고 요건을 달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연구진흥비가 08년도에도…….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앞에 500만 원 받은 사람들 지금 줘야 되니까요. 그것이 남아 있는 것이고…….
남재경위원
총장님 말씀이 틀리신 것이 08년도에 교내연구과제 지원이 10억이 있고 또 연구진흥비도 3억이 있어요. 방금 총장님 말씀대로라면 연구진흥비가 3억이 없어야 말이 맞거든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앞에 500만 원 받아간 사람들이 2008년도에 연구결과물을 내서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냈으면 나머지 500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면서 몇 년 동안은 앞에 받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진흥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고 2008년도에 새로 과제를 받아간 사람들은 앞으로 연구진흥비가 없는 것이죠. 제도가 바뀌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남재경위원
교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인원수가 08년도에 101명 또 연구진흥비도 59명 그러면 159명이고 07년도에 170명 인원수가 똑같아요. 금액만 늘어났거든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죠.
남재경위원
인원수는 똑같고 금액만 늘어났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앞으로 연구진흥비는 줄어서 없어집니다.
남재경위원
주기는 교수분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학생입니까, 교수입니까? 신분이요, 수령자가. 연구비 지원받는 사람이?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원받는 사람이 연구비를 내면 자기 연구활동비도 있고 보조연구원 쓰는 경비도 있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받는 것입니까, 교수가 받는 것입니까? 명단도 다 나와 있거든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수가 자기 인건비로 가져가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재료비도 있고…….
남재경위원
여기 그러니까 3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 교수죠. 연구책임자니까요.
남재경위원
교수가 500만 원 받아서 기간이 1년인데 1년 동안 이 과제물을 연구합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500만 원 받아서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너무 작죠 사실은. 그래서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남재경위원
그러면 연구과제에 대해서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구과제가 나오면?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구과제는 학술지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과제 가운데서는…….
남재경위원
이렇게 많은 연구과제를 학술지에 다 발표합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발표 안하면 다 회수합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보조비가 또 매년 지출이 되는데, 연구보조비가 행감자료 505페이지입니다. 06년도에 12억 6,000, 07년도 5억, 08년도 5억, 인원수는 330명, 330, 350 인원수는 거의 동일하고요. 금액이 06년도하고 07년도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400만 원씩 1인당 받다가 100만 원으로 줄어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이터가 잘못됐습니다. 2006년, 2007년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년에 3차례를 지급하는데 전반기에 지급한 내용만을 2007년도 데이터에 잘못 넣었어요.
남재경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른 위원님도 똑같은 자료, 거기는 바로 됐는데 그 부분이 잘못돼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왔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위원님께 사과드리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자료를 제가 챙기겠습니다. 자료 이렇게 내서 안 되겠다.
남재경위원
제가 잘못된 자료 보고 질의를 한 것이네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구보조비 2007년도 자료는 잘못된 것입니다. 2006년도 ‘07년도 ’08년도 차이 없습니다. 다만 2008년도의 경우에는…….
남재경위원
그러면 교수당 받는 금액도 4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바뀐 것이 틀린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1년에 받는 돈은 정교수 기준해서 사백 몇 만원이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계속 사백 몇 만원씩, 그러면 150만 원, 160만 원은…….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상반기만 그렇습니다. 2008년도 것에 대해서는 상반기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것을 상반기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교무처에서 잘못 낸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 자료 변경된 것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시정 및 지역사회 기여사업에 대한 예산 내역하고 지역사회 학습도우미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사업 일자하고 참여 인원 등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관 운영비 내역 좀 주시고요. 부설연구소 13개 사업연구소에 대한 현황 및 예산내역을 자료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과 최용주 부위원장 사회교대)
최용주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이상범 총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범 총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CEO 출신으로 아마 학교지원 사업 등등 여러 가지 기금조성 이런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미국 갔다 오셨지요?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2주반이 지났습니다.
김충선위원
학교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각 교수 분들한테 신임을 받아서 총장으로 다시 재임되셨지요? 이번에 선출해서 재임되셨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충선위원
우리 이상범 총장님은 고려대학교 어윤대 총장님하고도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지요? 경남중학교 나오셨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충선위원
지근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시립대학교의 사령탑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또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오늘 제가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발전기금의 목표를, 지금 이것이 36억인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충선위원
목표달성은 다 되셨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 조금 미흡합니다.
김충선위원
동분서주 하시느라 아주 평판이 좋던데 기금 유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데 대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합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그것이 저희들 고민인데요. 기금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패도 드리고 앞으로 중앙로 보도 정비하면서 이름도 다 새겨 넣고 또 일정 시설에 대해서는 그분이 기부했다는 것을 건물이나 설비 앞에다 해 놓고 있습니다만 많은 대학들은, 의과대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하신 분한테 평생 건강을 책임진다든지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지금 시립대학교는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과거의 시립대학교하고 지금의 시립대학교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글로벌 시대에 아마 랭크가 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대학교로 성장을 해 온 겁니다. 이상범 총장님이 CEO 출신으로 너무나 경영을 잘 하신다는, 아주 이것은 대학가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평판에 좀 치우치지 마시고 더욱더 세밀하게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고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충선위원
운동장 개발은 있나요, 끝났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번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김충선위원
11월에 착공 들어가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충선위원
약 3,359평 정도 됩니까, 면적이?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충선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363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것 전부 예산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착공해서 그냥 프로그램대로 나가면 됩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아쉬운 것은 시립대학교도 무슨 체육의 특성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예를 들면 축구부나 농구부나 이런 것을 투자 지원을 해서 한번 육성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도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고 있지요.
김충선위원
시립대학교를 전국에 알리는 가장 빠른 길 아닙니까? 요즈음 운동경기가 아주 인기가 있어서 우리 시립대학교도 이런 것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충선위원
우리가 투자도 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이런 것을 하면 이상범 총장님이 시립대학교를 가장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가장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2008년 11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이 되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10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리고 후문 쪽에 도로, 그쪽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등산로 같은 이런 것에도 지장이 없도록 아주 좋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시고. 하여튼 이상범 총장님이 하시는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저희들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부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총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즈음 사회적인 경제 불황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취업이 아주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시립대에서는 졸업생들 취업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학생들 취업이 대학가의 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상시에도 캠퍼스 리쿠르팅도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면접, 이런 것을 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취업대전 해서 저희가 노동부의 돈을 받아서 대기업들을 전부 학교에 불러서 취업박람회도 하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노력하신 만큼의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한 또 그렇게 취업을 위한 우리 학교의 정책이 좀 더 나은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 시립대를 나온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정말 거리낌 없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아울러서 시민대학 평생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설학원에서 평생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수강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수강료는 얼마나 됩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강좌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들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같은 것은 조금 비싸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어떤 교양이나 취미나 이런 쪽은 싸게 받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서울시립대에서 평생교육으로 정말 사설학원을 가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립대에서 평생교육을 받아서 이러한 모든 것을 자기만족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강료도 좀 더 편안하게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범 총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나 기타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이것 하나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23쪽 한번 보시지요. 623쪽에 보시면 2007년도에 교수일인당 발표논문 건수가 2.72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셨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인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2007년 교수충원이 3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쪽을 다시 보시지요. 100쪽에 보시면 2007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총 논문수는 국내 541편, 해외 355편을 합한 총 896편입니다.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인배위원
이를 바탕을 계산해 보니까 교수 1인당 발표 논문수는 2.66편에 해당됩니다. 단순한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겁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된다면 공저자의 경우에 제1저자하고 제2저자하고 환산율이 좀 다릅니다.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총 편수를 교수 수로 나눈 것하고 이것을 편수로 환산하실 때는 두 사람이 공저를 했으면 제1저자한테는 많은 포션(portion)이 갑니다.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받아본 자료제출에 의하면,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이니까. 최근 5년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미국 SCI에 게재한 논문수와 논문인용 건수를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공인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수가 250편이라고 했습니다. 자, 59쪽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2006년도에 건수가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248편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지금 행감 자료에는 248편이고 본 위원에게 최근에 온 요구자료에는 250편이고, 두 건이 들쭉날쭉할 수 있는 겁니까? 세계적인 공인된 논문인데.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06년도에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오늘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두 편 차이가 나는 거지요?
김인배위원
자, 봅시다. 한번 보시지요. 2007년도에 우리 자료에는 270편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우리 이종은 위원장님께서 행감 자료로 요구한 거예요. 2006년도, 2007년. 2007년도 270편인데 733쪽을 한번 보십시오. 정교진 위원님께서 똑같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 맞지요? 세계적으로 공인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명 해서, 733쪽에 지금 몇 편으로 나와 있어요? 264편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공인된 곳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가 있습니까? 자료를 대충 설렁설렁해서 오늘 하루 그냥 지나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진짜 똑같은 내용을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이렇게 정말 중요한 세계적인 논문의 편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연구처장이 해명 하시지요.
성홍
김성홍기획연구처장
기획연구처장입니다. 자료가 270편과 264편 그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오류입니다. 맞는 데이터는 264편이고 6편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제저명 학술지로 카운트되지 않아야 될 해외학술 참가가 학술지로 잘못 카운트가 됐습니다. 원래는 그냥 해외학술에 발표된 워크숍 자료인데 그 6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처장님 분명히 오류 시인합니까?
성홍
김성홍기획연구처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이곳이 업무보고 장소가 아닌 것은 아시지요? 1년 중 한 번 받는 행감 장소인 것 아시지요?
성홍
김성홍기획연구처장
네.
김인배위원
단순한 오류입니까? 2006년도 두 편도 단순한 오류입니까?
성홍
김성홍기획연구처장
2006년도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248편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위원님들이 똑같이 자료로 요구한 것하고 본 위원에게 준 것하고 이렇게 자료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 시립대의 정신상태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지나가면 364일 뒤에나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설렁설렁 대충대충 오늘 하루 때우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행감을 우습게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도대체 뭐예요? 분명히 총장님, 분명히 관리감독의 책임도 총장님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만들어서 다 결재 올라올 텐데, 물론 총장님 다 일일이 훑어보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정말 중요한 행정감사 장소에서 그것도 중요한 세계적으로 공인된 논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장난친 거예요. 이렇게 장난칠 수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해 보십시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이죠?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김위원님, 총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 김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철저히 챙겨서, 총장님 말씀만으로 철저히 챙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시립대에 계신 분들이 행정감사를 본 위원의 생각대로 아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똑같은 위원님들이 똑같이 의원요구자료를 냈는데 이런 식으로 본 위원한테 주는 것하고 위원님들한테 주는 것하고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일반 오류가 있다든지, 오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웃음거리 되는 거예요, 국내뿐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정말 우스운 꼴이 될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배위원
시간관계상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94쪽 참조해 주세요. 여기 보면 자치구 연구용역 현황 죽 나와 있습니다. 605쪽 한번 보시죠. 2008년도 부설연구소 연구용역현황이 있습니다. 294쪽의 자치구 연구용역현황이 2008년도 부설연구소 연구용역 현황에 다 들어가 있죠, 포함돼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부설연구소로 안하고 산학협력단하고 바로 계약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자치구 연구용역 14개에 각 구청에서 발주한 것을 연구용역현황에 거의 들어간 것이 맞는 것이죠, 2008년도 전체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없을 수도 있습니까?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경우에 없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까 이야기에서 답변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중간에 정책을 바꿔서 산학협력단하고 바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개인하고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오, 산학협력단하고 그다음에 자치구하고요. 연구책임자는 교수 개인이지만…….
김인배위원
총장님, 죽 보니까 13번에 보면 김신도 교수님 것 있죠? 성북구청에서 용역건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605쪽부터 해서 무려 617쪽까지 216건을 일일이 비교를 했습니다. 빠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개인이 아니고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빠진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볼 때 이것이 산학협력단하고 바로 계약이 안 되고 연구소하고 됐으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김신도 교수님은 도시과학연구원 소속이에요. 연구원 소속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왜냐하면 지금 도시과학연구원 소속이면서 동시에 우리 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서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환경부에서 따로 우리가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연구소를 통해서 할 때는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이 돼서 빠질 수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사실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간관계상 결론만 한 가지 말씀드겠습니다. 총장님 누누이 죄송하다 하고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다고 했는데 정말 말씀뿐만이 아니고 총장님 혼자만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립대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저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자료 자체를. 다른 자료를 통해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하루 지나가서 행정사무감사 364일 뒤에 있다고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서울시립대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 끝이 아닙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종환위원
평생교육과정 수강료 책정과정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의 질의가 없고 이지현 위원님만 추가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계절학기 제가 개설 강좌수랑 타 대학 비교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사실 지금 학생들의 가장 많은 건의사항 중 하나가 계절학기 강좌수가, 물론 교양강좌수 타 대학에 비해서 많이 낮기는 하지만 계절학기는 더 더욱더 낮다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계절학기가 필요한 부분은 확대시켜야 되겠지만…….
이지현위원
3배 정도가 고려대에 비해서도 강좌수가 1/3 정도밖에 안 되고 연대에 비해서도 1/3 정도 이정도네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계절학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소신을 이야기하자면. 사립대는 등록금이 비싸고 계절학기 수강료도 비쌉니다. 우리 학교도 만일 계절학기 수강료를 상당히 비싸게 받으면 학생들이 안 들을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학기 중에 다른 것을 하고 방학 동안에 개설을 해 달라 이런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절학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학생들이 그것을 또 잘못 이용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고요. 또 계절학기가 아주 저렴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 학기 등록금을 만일에 계절학기로 과목을 다 듣는다면 절반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립학교는 계절학기를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고 우리는 지난번에 교무처에서 조금 올리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학생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저 나름대로는 미루어 짐작합니다만 총장인 제 입장에서 계절학기 충실히 하고 다양화하고 다 좋은데…….
이지현위원
이번 여름학기 계절학기 비용 때문에 사실 혼선 아닌 혼선이, 참 학교 학생처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면 여기 학점당 강의료를 올리셨으면 올린 시책대로 가시든지 올렸다가 다시 또 시작 전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시키셨잖아요. 그러면 학사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것이거든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태에 대해서 제가 교무처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 학교가 학생들과 충분히 이야기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면 그것으로 끝내든지…….
이지현위원
저는 도대체 오늘, 물론 여러 가지 제출과정도 제가, 분명히 오늘 아침에 제 책상 위에 이 추가요구자료들 다 갖다 놓겠다고 저랑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앉아계시는 교무과 과장 이하 교무관계 되시는 분들은 제출을 안 하세요. 제가 독촉을 하니까 지금 갖다 준 것입니다. 저 언제 보라고요, 지금 자료들 막 쌓여 있는데. 무슨 여기 앉아 있다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하나는 아직 오지도 않고 있어요. 다 만들어서 있는 자료 갖다 달라는 것이고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어떤 것들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 뽑아달라는 것인데, 전화를 드리면 알았다고 그래놓고 지금까지 자료 하나도 안 주시고 버티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학생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무과에서 학생과 관계에서도 이런 불상사가 있지 않기를 제가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그런 학교의 폐단 중 하나가 현재 도서관에 자료열람실이라고 그러나 사물함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카페를 통해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불법거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학교측에서 서로 노력에 의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 주시고 그것이 어떤 학교의 위상과도 관련이, 어떻게 그것이 카페를 통해서 사물함이 계속 거래가 되고 판매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것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풍토상? 그것도 빨리 시정을 하셔서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아무튼 계속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감. 다 챙기셔서 자료 주십시오.
이종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립대학교는 총장님 이하 전 교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학생능력향상, 연구개발 시설의 확충, 대학 브랜드가치 제고, 국제경쟁력의 강화 등 학교위상 제고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시립대가 국내외 유명대학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에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오류 및 불명확 등 여러 가지 지적과 의견 등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제시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대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8년도 시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4시 30분에 대변인 및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