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승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했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상당히 오랜 동안, 18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 149개 대상사업구역 중 지난번에 110개를 지정을 하셨죠?

네, 구역지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니까 구역지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9개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미지정된 것이 39개소인데 이것은 지역현황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적합지역이 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가적으로 계속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역지정을 해 놓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현지개량방식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지금까지 현지개량방식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2008년 현재 기준으로 해서 2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성동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지정된 곳이 여러 곳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곳을 말씀드리면 거기는 최초 지정을 받을 당시에 이미 다른 데는 전부 동시다발적으로 환경개선작업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10여 년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 집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완료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조하고 뭔가 지구지정을 한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써 환경이 더 열악해 지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점을 검토를 해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 자체는 실패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도 그런 판단이 되는데 심지어 전문가인 여러분께서 집행부에서 판단하실 때는 더 심각하게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신규 구역지정을 하셨거든요. 작년도, 금년도 계속 신규로 추가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사실상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개개인들이 자기 대지에 사업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인동간격이라든가 건축적인 이런 것들을 완화해 줘서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들이 착수가 되었는데 전체 중에서 단 한 필지가 완성이 안 되더라도 전체를 준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많은 건축법의 완화를 받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인동거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오히려 더 환경이 열악해 졌다 이런 지적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러면서도 주거환경적으로 열악한 이런 지역에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최소면적이 하나의 단위가 되는, 1만㎡ 정도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자투리땅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는 불가피한 방식으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거기에 어려운 사정들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도 기반시설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번 이 시점에서 정말 주거환경개선이 결과만을 놓고 보면 과연 그대로 가는 것이 좋은지 한번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지적을 드리는 것은 전체 부분을 다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오류를 나타나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여쭤 볼 것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건폐율이나 용적률, 사선제한, 인동간격 이런 모든 사항을 완화해 줌으로써 환경이 더 열악해 질 수 있다. 열악한 상태에서 일정 규모라든가 뭐든 자격요건을 갖추면 예를 들어서 거기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겠다고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런 주거환경사업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수혜를 봐서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법에 정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업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함으로써 거기가 더 황폐해 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일차적으로 수혜를 봐서 됐지만 현재로 완료되지도 않은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상당히 심각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국장님은 향후에 그 지역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으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께서 질문 주시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러한 자투리땅이면서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다시 슬럼화 되고 또 환경적으로 봐도 열악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부분 동조를 하고요. 그렇다면 그 해법이 뭐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단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그 부분은 한번 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곳을 샘플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에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구축은 서류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실제상황은 도로가 각도가 한 60도 되는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도로를 아무리 맑은 날도 후륜차는 뒤에 짐을 싣거나 뒤가 무거우면 올라가지 못할 정도이고, 또 승용차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에 딱 접하는 순간 하늘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이 그렇게 열악하다면 뭔가 그다음이라도, 법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후속조치를 못한다가 아니고 그다음은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답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이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제약사항이 돼 버린 그런 열악한 환경에 처한 곳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또다시 열악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법을 가져갈 것인가는 정말 주택국에서 심사숙고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지구 내 건물 철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면 건축물 철거문제는 노동부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석면문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관심영역은 작업장과 작업자의 건강으로 국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재개발 건물 철거현장에서 작업자는 방진복에 방독면을 쓰고 있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주민들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장면을 어디든지 철거현장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광경 많이 보시지요?

네.

그랬을 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철거하면서 석면이 그대로 방치되고 그것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행정의 패러다임을 인․허가행정에서 관리행정으로 바꿔야겠다 해서 큰 흐름은 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있어서의 석면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 3년간 59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약 2,600톤 정도의 석면이 배출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면 이것은 노동부의 허가대상이 되고 또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단속은 철거하면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한 현장의 공사 감리하는 데의 그 대상에도 이것이 제외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도 감리대상에 집어넣고 그것을 철거계획서를 제출할 때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법령개정을 지금 건의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은 철거․멸실에 대한 것도 관리행정이 상당부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인․허가행정 중심을 관리행정 중심으로 이제는 우리 서울도 바꿀 때가 됐다고 보고, 그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턴을 해서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의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석면분진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석면 해체․제거 시 건축물 내 중량기준 1%를 초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59개로 접수가 됐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서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신고가 총 59개 들어온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과연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내에서 석면을 쓴 건물이 59개만 철거가 된 건가요?

그것은 구역수가 59개고요.

그러니까 59개 구역만 철거가 됐느냐는 얘기지요.

아마 대부분…….

그렇다면 서울시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 노동부나 환경청으로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집계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관리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근에 이런 석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난달 12일 서울시에서는 해명자료를 통해서 건설공사뿐 아니라 철거공사에 대해서도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자치구에 보냈지요. 그렇지요?

네.

석면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철거 공사에도 감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건축물 철거를 신고할 때 석면관리방안이 포함된 철거계획서를 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발표하신 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시행은 안 되고요. 우선적으로 감리대상에 하도록 행정지도는 저희가 한 상태이고, 법령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요는 뭐냐 하면 행정에서 이게 문제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발표와 행동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일치된다는 것도 지적사항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관리감독제로만 그렇게 해 놓는다고 하면 석면으로 인한 일반시민들의 피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정도가 궁금한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고, 관련법에 대한 법규정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사업이 오히려 주민의 주거환경을 결과론적으로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면 즉각 대응을, 그게 비록 전체 100개 중에서 한 군데가 그렇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울시민의 안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시민들은 길을 가면서 무심코 그냥 지나가지만 철거되고 있는 이 건물에서 시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는 점을 모두 총괄해서 검토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해서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시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말뿐인 행정이라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재울뉴타운이 위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있는 서대문구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감사받으시느라고 되게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일단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통계적인 수치에 대해 국장님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분양 아파트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는데 이 자료에 의거하면 미분양이 발생을 하면 건설사로부터 당월에 발생한 미분양현황을 익월에 자치구가 수합하고, 자치구는 해당 자료를 시의 주택과로 송부함으로써 미분양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기준으로 미분양 현황은 1,491호이고요. 그다음에 따로 붙임 자료에 의거하면 최근 3년간 평형별․자치구별 미분양현황 자료를 보내주셨고, 또 지역별․기간별 미분양 현황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2008년도는 왜 데이터에 없는 겁니까? 최근 3년간 지역별․기간별 미분양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있는데 2008년 자료가 없네요, 저한테 온 게? 자료 조사 안 된 겁니까?

제출을 위원님께 못해 드린 것 같은데요. 자료는 1월부터 7월까지는 있고요. 위원님께서 8월말 기준으로 말씀을 하셔서 아마 자료를 못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가지는 유의미성이 매우 중요한 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 언론보도 자료를 보았더니 반포지역의 자이 아파트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의 분양률을 보았더니 언뜻 기억에 65～70% 정도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데이터가 여기에 나타나 있으면 제가 질의를 하기 좋을 텐데 그 데이터 수치가 여기에 없어서 좀 안타깝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매월 자치구로부터 수합을 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 수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표 권한이 국토해양부에 있고 통계법상 발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결론은?

네.

데이터는 정확히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문을 가져보셨거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조금 의문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지요?

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시공사들이나 시행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자신들의 영업이익이라든가 브랜드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저는 사실 유의미성이 대단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월별로 수합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데이터가 의미를 적절하게 가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이것이 꼭 이렇게 비공개로 되어야 될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다 공개가 되다 보면 기업에서는 분양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했던 주택정책에 참고가 되는 인구지표자료, 본 위원이 예상했던 대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30만, 1,050만의 거대도시 서울의 주택정책에 참고가 되는 인구지표라고 하면 저는 좀 더 세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은 통계청에 가도 있고 인터넷온라인상에도 가면 있는 자료입니다. 이 정도 자료 가지고 주택정책이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주택정책과에 연구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종 자료들을 분석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기본데이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정책들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령인구가 많아진다거나 1인가구가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독거노인들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주택적인 유의미성이 있고요. 다음 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경기나 경제상황이 악화됨으로 해서 사회적인 양극화, 부의 양극화현상이 국가적인 큰 문제로 대두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적인 현상이 뭐냐면 강남에는 입주가 안 되고 강북에는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제 존경하는 고정균 위원님께서 2005년도 통계수치를 인용하셔서 약 10만 가구의 빈집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딘가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가 사실은 소득수준이 저하되어서 그런지, 저는 그 이유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파트값이 가치에 비해서 과도한 가격이 형성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유의미한 통계수치를 가지지 않으면 적절한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주택국에서 연구팀을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수치를 만들고……. 제가 가끔 용역들을 보는데 2억, 3억짜리 이런 용역 절대 안 됩니다. 몇 십억을 투자해서라도, 사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 효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자해서라도 데이터의 유의미성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에 더해서 주택국이나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주택정책데이터 관련해서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간은 주거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 주거공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 수혜가 달라집니다.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의 주택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실제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저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아까 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인허가행정에서 수급관리정책으로 변화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 데이터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본 위원이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돼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 아파트단지, 그다음에 약간 불일치들이 존재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남에서 전세금을 빼서 다시 강남이나 송파로 가려고 해도 전세가 안 빠집니다. 그런 현상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다구가구도 많고요. 그런 의미들이 있을 텐데 입주율조사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추세선을 그릴 때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유의미한 통계들을 찾으셔야 할 것이고요. 또 현재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주율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새시공사 하는 사람들이 잘 압니다. 아파트 새시공사 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아파트현장에 가보면, 진짜 공무원 여러분들 나가셔서 집을 헤아려도 됩니다. 자장면 배달하시는 분한테 가서 몇 % 입주된 것 같냐고 여쭤만 봐도 이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런 현상적인 의미의 데이터들 동시에 갖추셔야 됩니다. 장기적인 데이터와 현상적인 데이터들을 갖추셔야 됩니다. 단, 본 위원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보는 피상적인 직관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전세주택 관련해서 통계수치가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 다가구주택 매입실적에 의하면 장기전세주택이 2,777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고정균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762호로 나와 있습니다. 왜 수치가 다른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가구주택은 장기전세주택에 의해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빼고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거든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주택공급과장 류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는 시점이 조금씩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일부 10채, 5채 정도가 요구하는 시점에 따라서 공급된 것은 플러스되어 있고 그 이전에 신청한 것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쁘실 줄 압니다만 공무원들 일 잘하시잖아요. 어떤 날짜에 어떻게, 어떤 날짜 것입니다라고 해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성의가 부족한 것입니다. 데이터가 15채가 되었든 20채가 되었든 그것이 돈으로 따지면 20~30억씩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실 때는 왜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서류감사의 한계를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수치들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인구데이터 수치부터 시작해서 미분양데이터, 입주율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놓고 여기서 정책을 논의합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의 수준을 주택재고량의 10% 정도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데이터 또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개발, 재개발, 뉴타운으로 인해서 사실은 조합원이면서도,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면서도 무주택자 신세가 되거나, 세입자는 말할 것도 없이 무주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는 것이 집은 있으나 집이 없으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은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악순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줘야 될 텐데 그 끊는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보여 지고요. 그 과정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현재 주택재고량의 10%니까 약 30만 호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또한 왜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까 고민을 하게 된 것이 거기에서 근거로 삼았던 것이 선진국이 10%다 이거예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선호하고 선진국의 주택 선호는 다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다른 분석이 필요할 텐데 막연히 10%가 선진국 수준이니까 30만 호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이것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국장님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아파트 목표량을 전체 주택 재고량의 10% 이렇게 잡는 것이 그것에 대한 근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보유 숫자가 현재 5.7% 정도 되는데 워낙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목표량을 전체 재고량의 10%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측면에서 목표를 잡는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목표량을 잡는 것이 어떤 수요예측이라든가 소득분위들이 있습니다만 거기 계층들을 분석해서 정밀하게 잡을 필요는 위원님 말씀대로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우선은 워낙 선진국에 비해서, 또 우리 저소득 계층에 비해서 임대아파트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잡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실제로 임대주택의 양태도 변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런 고민들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고민들이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주택이 약 7만 호가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실은 2002년 이후에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만 호의 필요근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냉정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년간 아파트 공급된 수치들을 봤더니 대개 다가구․다세대가구들은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작년에 약 340몇 가구가 되었고요, 아파트가 2007년도에 몇 가구가되었냐면 5만 28호로 급격하게 늘어났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이 뉴타운 영향인지, 이것은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죽 오면서 주택정책들이 계속 바뀌어 왔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아파트 중심으로 가게 된 배경은 사실 90년대만 해도 다가구, 다세대에 집중을 했습니다. 정부정책도 그렇고 실지 그때 건설이 많이 되었고. 그런데 2000년도 들어와서 도정법이 만들어 지면서 단독주택도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열리면서 단독주택의 재건축, 재개발, 또 뉴타운까지 도정법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주거가 도심 속에 공급되는 것은 대부분 이 정비수단에 의해서 공급되다 보니까 아파트 일변도가 되고, 또 주택의 유형도 그럼으로써 획일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반면에 단독, 다가구, 다세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건립보다는 멸실되는 이런 추세에 있고,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반적인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오마이뉴스 기사를 잠깐 봤더니 2010년 서울의 멸실주택이 100만 호, 임기 내에 무주택자 청소하겠다라고 해서 빈민운동가 3인이 좌담회를 했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틀리죠? 틀리면 해명자료를 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것 아주 불편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난 기사를 보고.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만 호를 없앤다는 것이 맞습니까?

100만 호라는 숫자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고요.

엉터리죠?

네, 그럴 것 같고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런 엉터리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합니까? 서민들이 지금 전세값이 없고 살 집이 없어 가지고 고민들이 많고 한데, 그런 선전이나 선동적인 기사들이나 언어들이 돌아다닐 때는 반드시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정확한 데이터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조속히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주택국 자료들을 한번 보았더니 업무보고 자료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 간소화라든가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 단축 등 법령 개정했다는 부분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자료에 의하면 단독주택지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 품위 있고 다양한 도시환경조성을 보았더니 여기에는 또 재건축․재개발 시행요건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취지를 이해합니다. 분명히 이해하지만 이것이 되게 중요한 유의미성을 가집니다. 어제 여러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나왔듯이 현재 재개발․재건축예정구역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구역들이 600여 개나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가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보여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존은 단독주택지에 한해서가 아니라 현재 예정구역에 속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책방향을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은 예측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드렸던 자료 중에 속기록을 가져왔었는데, 제가 여기에 9월 4일 그때 무슨 조례 심사할 때인가 왔는데 좀 안타까웠던 게 국장님께 약간 아쉬운 부분이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주문을 했었느냐 하면 노후도 문제가 쟁점화가 되고 있다, 추진위 문제가 쟁점화가 되고 있으니까 저한테 근거 데이터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런 시간에 그것을 논의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물론 제가 한 의원이긴 합니다만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가져다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령 개정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인데요. 이상형․선호형 주택 관련해서 이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도착해서 면밀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사실 여론조사 하고 그러실 때 사회적인 추세라든가 적실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 보니까 전원주택 뭐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 있던데 전원주택 36%, 단독주택 22%, 고층아파트 17% 이런 데이터들을 사실은 조금 잘 내서 사람들의 말하자면 심리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러면 설명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철거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재울뉴타운 3구역 철거현장에 갔더니, 그때가 일요일이었는데 교회를 가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저한테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이 근처의 주택 재건축지역에 사는데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되면 뭐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 돈 많이 벌고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을 거기서 못내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왜냐하면 부동산 디플레가 일어나면서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사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전환기입니다. 이 전환기를 미리 파악을 하시고 그것을 통계수치로, 여론조사 같은 것으로 잡아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는 것도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동산가격이 그 가치에 맞는 가격이 형성되고, 시장 수급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국장님 정도의 예견력과 지혜면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시간이 됐어요? 그러시면 이것만, 제가 본질의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따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니까…….

농담이고요. 마이크를 다시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좀 더 냉정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8건 심의과정에 6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 의하면 신성건설이 부도 비슷하게 돼서 관리를 요청하는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좀, 건축이나 주택 또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신성건설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도급순위가 40위 정도 되는 큰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쓰러지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주택현황을 제가 잠깐 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데가 우리 서울에 있는 재건축 이런 데는 하나도 없고 지방에 예를 들어 택지를 변경해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지역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한 대로 주택 부족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현재 그런 주택이 매매가 안 되고 또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회사가 결국 관리처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아마 이 대책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건설이 아마 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기가 살아나지, 또 우리 재건축․재개발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내 집 지어서 내가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고 늘어나는 부분은 10～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하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키면 경기부양도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건설업체에 대한 도움도 되고, 이 모든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택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완화하고 또 여러 규제를 좀 풀어서 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본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경기의 활성화가 우리 경기가 부진할 때는 최우선적이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또 정부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만 그 대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건축 분야에 대한 사업을 적절히 추진하면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야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아는데 거의 10년 주기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10년 주기로. 이게 5년 정도 됐을 때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가 10년 되면 규제를 강화하고 또 10년 정도 지나면 다시 규제를 풀고 이런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경기의 활성화 내지는 경기의 커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지금은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하고 우리 시프트와 관계가 있는데 시프트 문제는 우리 서울시 주택국의 아주 커다란 랜드마크적인 입장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목표가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10월 현재까지 해서 2,762가구가 자치구에 공급된 것 같은데,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2010년에 2만 세대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희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목표라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목표를 많이 잡으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목표 잡을 때 2010년까지 잡은 것은 사실상 한 달 여에 걸쳐서 세밀하게 이것을 따져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 공급한 숫자도 거의 비슷하게 공급되고 있고, 그래서 목표달성은 저희들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시프트에 대한 문제는 저도 지금 우리 강일지역에 이것을 저한테 상의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공급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일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강동구 주민한테 인센티브가 있지요? 몇 %는 우선공급 해 준다 이런 게 있습니까?

분양아파트는 있어도 임대아파트는 없습니다. 분양아파트는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 예를 들어 우리 강일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몇 % 범위 내에서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지역이나 이렇게 구별로 이런 인센티브는 없고요. 서울지역 아니면 경기지역, 수도권 이런 것은 조금…….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임대아파트를 짓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짓는 것을 그렇게 각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구청에서 별로 바라지를 않는데, 임대아파트를 짓는 대신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인센티브를 준다, 예를 들어서 20% 범위 내에서는 그 지역에 우선 이런 얘기 없습니까?

이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전에는 재건축에서 그게 일부 도입이 됐다가 지금은 없어졌답니다.

없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제도개선으로,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을 자리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같이 지을 때 그런 방향은 안 되는 것인지, 그게 형평성에 안 맞습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구별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을 다 힘들어 하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물론 거주제한이 있겠지요.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에서 사람들 사는데 임대를 살지 못하는 사람한테 공급을 해 준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또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입주할 사람은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대아파트 비어 있는 자리가 많이 있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아파트가 비워지면 바로 바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관리가 안 되어서 SH공사에서 최근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시로 공가세대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수시 모집을 하는 식으로 지금…….

제 판단에는 입주하는 규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SH공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주택국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임대아파트가 공실이 많이 있는 것은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 문제를 한번 연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우리 도시관리위원 4명이 번갈아가면서 회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에 들어가다가 황당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들을 로테이션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것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건축이나 도시계획 이런 전문가 되시는 분들의 사고가 같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층수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알레르기, 죄송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층수는 풀어야 된다고 하시는 학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선 위원회에서 A라는 위원이 이렇게 고쳐라 했더니 다음에 심의할 때는 다른 위원이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다시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택국장님께서 이것 운영할 때 장단점을 모르고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운영 과정에 약간의 시정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무슨 얘기냐면 전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가 될 때는 먼저 시정이 되었거나 또는 규제를 했던 사항은 풀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심의가 보류되면 보통 몇 달씩 걸립니다. 두 달 세 달 이상 걸리고 어떤 것은 6개월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나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국에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운영하시면서 일단 심의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않도록, 그것이 재론이 되면 그것을 담당하는 업자나 조합이나 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택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데 재개발이 312, 재건축이 260, 주거환경이 100, 그런데 지금도 재개발지역을 지정해 주고 재건축지역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이 데이터는 내가 보기에는 2005년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차 재건축을 받았다가 그것을 저희들이 결정을 안 하고 법정요건이 되는 것을 개별적으로 구청에서 받아서, 지난번에 저희가 받은 것이 17개소 정도 되는데 받아서 추가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숫자들이 추가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 14페이지하고 2008년도 7월 30일 데이터하고 2007년도 12월 30일 데이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시에 재건축할 데가 몇 군데냐 하면 도시관리위원이 몇 군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몇 개냐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할 수 없더라고요.

위원님, 일부는 구역결정하면서 구역이 통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한테 12월 업무보고 한 것에 숫자가 왜 틀리는지 나중에 자료를 정확히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습니다. 도시관리위원들은 최소한도 서울시에 주택정비 하는 사업이 몇 군데가 있느냐 하고 물으면 재개발이 몇 군데다, 뭐가 몇 군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안 맞기 때문에, 시정질문 할 때도 보면 어떤 때는 300개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또 다르고. 여러분들이 준 자료 보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네.

그다음에 국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적률 상향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적률을 상향시키면 물론 조합원들한테는, 또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는 후회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늘 노래 부르듯이 했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제 의견이 같습니다. 그렇죠?

네.

층수에 대해서는 국장님, 시장님, 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전부가 층수는 완화시켜 주자 하는 생각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용적률을 상향시키지 말자라는 얘기는, 제가 이 자료를 도시계획국 감사할 때 만들어 왔습니다. 잠실하고 강동지역 등 27개 저밀도 아파트단지에 대한 재건축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끝난 잠실이나 이런 지역을 가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다들 그럽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 또 우리같이 전문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안에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면 도무지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잠실지역도 실패다, 도시계획이 단지별로 해서 실패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디자인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잠실주공3단지가 물론 3종 지역입니다만 층수제한을 안했기 때문에 건폐율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종 지역에 추진해서 12만 가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추진하는 것이 2종 지역인데 18층으로 묶어 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종으로 따지면 2종 지역이 3종보다는 쾌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거전용지역이 아무래도 쾌적하고 상업지역은, 우리가 용도지정 할 때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2종 지역에 18층을 하면 20%가 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센티브가 많아서 그래요. 가장 좋은 게 임대아파트를 짓게 해 주면 그만큼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 이하인 2종 지역에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 250%가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층수를 제한해 버리니까 이것 지어 놓고도 걱정이고, 이런 것이 저희 지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16층을 기준으로 해서 지은 고덕1단지가 열심히 해서, 시에서 도와주셔서 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제가 답답해서 죽겠어요. 그런데 지금 대단위로 짓는 아파트단지가 강동, 강남, 송파 위시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밀도단지나 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지은 지역이. 그런데 우리가 50년을 내다보고 집을 짓는다고 하고, 국장님은 50년, 나는 100년. 50년 내다보고 사업을 하는데 50년을 내다보면 앞이 캄캄해요. 건폐율이 20% 넘어가면 남의 집 다 들여다보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물배치를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할 수 없이 그냥 장방형으로 해 버렸지, 이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물 서는 것도 이상하게 이렇게 선다고.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국 할 때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평균 18층까지 기준이 되었어요. 저는 18층까지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기부채납 관계 다 따져서 평수를 따져보니까 이것이 20% 이상이 넘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층 이상을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최소한도 건폐율이 우리가 다 포함하고도 15% 미만은 되어야 집을 지어놓고도 나중에 이 집 잘 지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삼성동의 I’PARK가 왜 인기가 좋으냐, 그것이 건폐율이 10%도 안 됩니다. 9.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주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20% 이상 건폐율로 가면 집 다 버립니다. 왜 용적률 올려주면 우리한테 유리한데 왜 안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선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을 때는 돈 덜 들어갑니다, 용적률 늘려주면. 그런데 집 지어놓고 매매가격에 한번 맞춰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실질적인 문제로 강동이 1차, 2차, 3차, 9차 아파트까지 있는데 그 주민들이 거기는 해 주고 왜 안 해 주느냐 이러기에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제가 추진하고 있는 층수가 완화되면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듣는데 지금 와서는 층수가 몇 층으로 완화되느냐 이 문제만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층수완화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에 참석하신 팀장이나 과장님이 계실 것입니다, 층수완화에 대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하나, 이것이 맞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는 것인데 도시계획국장한테도 이것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 특히 일반주택지역이 아닌 지역은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 우리가 일반주택이 있는 가운데 아파트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막 풀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홀로 주택은 저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제한하더라도 공동주택단지로 전체가 풀려 있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리해서라도 풀어 줘야 된다. 지금 평균 18층인데 내가 용적률을 올려 달라고 하면 이것 참 나쁘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에 도시공동주택에 대한 지침 나왔죠? 예를 들어 디자인을 잘하면 용적률 10% 올려준다, 또 에너지절감하면 5%를 올려주겠다, 또 환경문제 5%, 그러면 20%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임대아파트를 짓고 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단지가 아니라 옛날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구청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디자인이 좋은 아파트 구하기 어렵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청사 문제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청사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참 역사가 장구합니다. 내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보면 우리 시에서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면 국장님 그것 가지고 가고, 그것이 또 부결돼서 다시 옵니다. 또다시 가서 하면 또 문제가 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건축하신 분도 계시지만 전문가는 아닌데, 어떤 때 생각하면 이것 위원들 우롱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불쾌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구적이고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면밀한 검토, 다해 놓고 이것은 틀림없이 예, 아니다 할 때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심의하기가 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로 저나 천한홍 위원님은 전번 위원회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은 이번 것만 보셨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사가 23층에서 13층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시의 부서가 20~30%는 못 들어간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간에 고생을 하셨는데 위원회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민병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주택국에 주택정책과, 주택공급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신청사건립과, 노들섬문화시설건립과 이렇게 여러 과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어느 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 입장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제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도시관리위원회 들어오기 전부터 2년 이상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정비과 같아요. 민원이 가장 많고, 어느 지역이든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주거정비과장님이 가장 고생을 하시고 그다음에 고생하시는 분이 주택국장님, 민원 많죠? 아무튼 제가 느낀 것을 얘기하면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렇고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를 하면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준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다른 과장님들은 도대체 얼굴을 못 보겠어요. 주택정책과장님 누구시죠? 저하고 한 번도 얘기를 나눈 적이, 저 모르시죠? 도시관리위원이 된 지가 꽤 됐는데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과장님들은 그래도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명함이라도 주고받고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 같은데 한 번도 얼굴을 못 보겠어요. 주택공급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이것 어느 과 소관이죠?

공급과 소관입니다.

잠깐만 나오시죠. 제가 이것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주 성의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 이것 139곳 해 가지고 그냥 서울시내에 있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139곳 죽 나열해서…….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의 조직도를 보니까 2명을 주택국에 배정을 했는데 그 인원 2명이 전부 다 이것 하라고 충원을 한다고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까지라도 주택공급과에서 어떤 연구를 하거나 진행된 것이 있거나 하면 그것을 좀 성의 있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그냥 139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으로 한 것, 자료가 이게 뭡니까? 뭐 이런 것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제가 그만큼 강조해서 얘기했으면, 주택공급과장님께서 저한테 하다못해 전화 한 통 한 것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주택정책과, 주택공급과 이런……. 건축과장님이야 제가 또 건축위원회에 들어가니까 몇 번 뵈었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하여튼 간에 이 자료 요구를 해도 한 번도 전화통화도 없고 또 이것은 아주 성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택공급과장 류훈입니다. 역세권 시프트 진행되는 그런 사업장이나 구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난번에 대흥 역세권에 대해서는 구에서 올라와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드렸고요.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구역을 시에서 지정해서 역세권 시프트를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139개 중에서 민간이 어떤 특정구역을 선정해서 절차를 이행을 할 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저희가 드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물론…….

잠깐만요. 거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분명히 신문에, 제가 여기 스크랩을 갖고 왔는데 신문에 이게 먼저 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전에 이게 신문에 먼저 났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전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일간신문에 나기 전에 저희들한테만큼은 먼저 좀 정보를 제공해 달라, 꼭 역세권이 아니고라도. 그런데 보세요. 신문에 이것 덜커덕 나고 나중에 가서 우리한테 자료가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그렇게까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것을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대흥역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택공급과장님이 그 당시에 몰랐어요, 대흥역 이것 추진하고 있는 것? 그것 며칠 안 됐는데, 지난번에?

그 후에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시로…….

아무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니까 성의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전부 다 형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것 누가 몰라서 그래요? 당연히 이것 시프트는 조합원 위주가 아니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업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이것 전부 다 매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적률 완화시켜 줘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 하려고, 그것은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도대체 어느 구에서 어느 위치가 가장 좋은지 그중에서 순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위치가 더 적당하고 어디부터 하면 여기는 더 시프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구청과 상의해서 유도하고 하는 것이 주택공급과가 할 일이지, 가만히 앉아 있어서 구에서 올라온 것 없으니까 더 이상 보고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얘기해 보세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구두로 또 개별적으로 상의하고 여러 가지 저희한테 물어오고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못 줄 것 같으면 하다못해 저한테 전화라도 하고 또 찾아와서 서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금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선순위가 어차피 공무원들 2명 배치되면 그 작업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 더 먼저 해당지역으로서 우수성이 있다든가 또 어느 구청이 적극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서로 여기서 유인하고 해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주택공급과의 역할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역할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 뭐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역세권 시프트제도는 지난 3월에 발표했던 제도고요. 또 다른 발굴원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일하시는 것을 저한테 자료 제출하세요, 이것 말고 다른 것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기술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뭐 그러면 일 하나도 안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택공급과장님 얘기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역세권 시프트는 그냥 구청에서 들어오는 것만 자기들이 여기서 받는 것이지, 뭐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 시프트정책을 저희가 금년 3월…….

몇 년 전부터 말이지 이것 시프트 신문지상에 계속 났어요. 난 지가 벌써 몇 년 돼요, 제가 알기로.

역세권 시프트는 금년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시프트제도 방향을 발표를 하고 그 후속조치로 우리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나 시행규칙 개정 또 주택법이나 임대주택법 개정, 그런 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는 또 나름대로 제도 측면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어디서인가 시프트 이것 보니까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는 대신에 너무 제약요건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대흥역 인근이 출발을 하는데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고 어떤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어차피 이것은 과장님께서 하실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흥역 인근은 지금 시프트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일단 생각해 볼 때 이것 사업성이 있어서 진척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용적률을 풀어주는 대신에 몇 %를 시프트로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증가분의 10분의 6을 시프트로 환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당초 3종이었다면, 거기가 3종과 준주거가 조금 섞여 있는데요. 일단 250%를 가정해서 3종으로 보면 준주거에 따른 주거용적률을 450%로 감안을 해서 200%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의 10분의 6인 120%만큼의 용적분을 시프트로 환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벌써 이게 역세권 어쩌고 계속 얘기 나온 지가 꽤 돼요. 반경 500m 이내 이게 올 3월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작년에 언론에 나왔어요. 반경 500m 이내에 풀어준다고 한 것이 벌써 작년부터 나왔다니까요. 이 역세권 시프트 얘기는 올해 나왔는지 모르지만 반경 500m 이내 용적률 완화시켜 줘서 한다는 것은 벌써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역세권 주변의 땅값이 무지하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일단 대흥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 관련해서 감사 자료 103페이지를 보면 최근 건축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서 피난 및 방재설비 등과 같은 것은 현행 법 제도를 적용하여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해서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제출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2008년 10월 6일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이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법예고가 되었으면 그 입법예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과장님 담당이지요?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현행 초고층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피난체계라든가 소방체계 이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10월 6일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에 저희가 건의한 내용이 포함되어서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자료 요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 생각할 때 미흡한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미흡하다 그런 얘기예요?

초고층 건축물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현행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중간에 피난층을 약 15층마다 하나씩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이 다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주로서는 기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용도가 복합이 되어야 초고층의 이점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반영됐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입법예고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최저주거수준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는 게 가장 낫나요?

주택정책과장 문홍선입니다.

이게 주택정책과 소관이에요?

네, 최저주거기준이라든지 정책적인 인프라에 대한 것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현황을 보면 서울시 총 가구수 330만 가구 중에서 미달가구수가 34만 가구로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시 전체 평균 10%를 넘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가 됩니다. 이 중에서 중구, 종로구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금천구, 관악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 아직도 이렇게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가 많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면적기준과 시설기준 이렇게 2개로 나눌 수가 있지요?

네, 크게 그렇게 2개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면적기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기준은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총 주거면적이 최저주거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최저주거면적이 3.6평, 가구원수가 5명인 경우에는 12.4평, 이것이 그 이하인 경우에 가구수하고 조사되는 기준입니다.

시설기준은요?

시설기준은 저희들이 이것도 사람 수에 따르는데요. 2인 가구원수인 경우에는 방 하나에 부엌 하나, 3인 가구원수인 경우에는 방 두 개에 부엌 하나 이런 것이 시설기준입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기준도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저희들 일부 아파트에도 있고요. 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재개발구역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책을 물어봤더니 무슨……. 그러니까 주거수준 미달가구에 대한 대책은 있으며, 시설기준에서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주택에 대한 지원제도는 현재 저희들한테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프로그램에 대해서 임대료 보조라든지 임대보증금 융자프로그램을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이 최저주거수준 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기금의 일부를 융자 또는 보조한 실적이 있는가요?

직접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량하는 것에 융자는 하지 않고 임대료 보조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그동안의 실적이 매우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이 기금에 의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보시지요.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개량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워낙 대상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가구 중에서 훨씬 더 저소득가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SH공사와 민간기업 합동으로 집수리사업, 서울형 해비타트사업을 내년부터 전개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예산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저한테 직접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 앞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협동주택은 어느 분이죠?

주거정비과장 정병일입니다.

협동주택이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도 민원이 제기되고 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랑구에서 소송해서 이긴 것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승소한 내용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공부를 해 보니까 협동주택이 서울시에서 필요로 해서 처음에 만들었다가 지금 와서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다 아시다시피 협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소유죠?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이 있고 또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 건물 둘 중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도 조합원자격이 주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 건물 다 소유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되잖아요?

네, 같이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협동주택이라는 얘기예요. 자료를 보니까 협동주택이 꽤 되죠?

현재 305동 정도 해서 허가는 1,130세대가 허가되었는데 실지 지하실로 들어갔다가 가구로 써서 1,310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택국에서는 협동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법 규제에는 어긋나게 살고 있지만 과거부터 오래 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재건축에 대한 분양처분기준, 관리처분기준에 대해서 우리 시로 이전을 해 달라. 시에서 조례개정 할 때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세대수도 서울시 전체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든지 구제를 해 주어야지. 지금 이것 도정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금년 12월이나1월경에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할 때 집행부에서 하면 안 돼요. 이것 제가 먼저 지적을 한 것이니까 제 이름으로 개정해야 됩니다. 선수 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협동주택 이것 반드시 꼭, 이미 국토부에 건의를 해 놨다 이거죠?

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 개정하려고 한다고요?

12월이나 1월경에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반드시 꼭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결국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택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쏟아지는데 앞으로 서울시 주택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가, 바람직한가?

최근에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여러 가지 활성화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까지 겹쳐서 주택정책을 하는데 어렵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의 두 축은 하나는 주택공급을 적정하게 유지를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쪽 축은 그러면서 또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주택공급의 양을 공급하는 시기, 물량을 경제적인 수준 향상과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 가면서 주택의 질을 높여가야 된다 이렇게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가 제가 뒷부분입니다만 존경하는 박찬구 위원님과 최명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축심의를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업그레이드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벽면율을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심의에 있어서는 상당히 구체화된 데이터로 검증되어야 되고 심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 위원이 심의내용을 죽 분석해 보고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좀 더 발전적인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디자인 업그레이드와 에너지절감 문제, 결국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벽면율을 40%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서로 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질의입니다.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보면 40% 벽면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상당히 디자인을 제한하는 요소다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성냥갑아파트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 방향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지만 에너지절감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상 성냥갑아파트 내지는 남측을 바라보고 길게 늘어진 일자형 주택이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형태이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물론 우리 시가 디자인을 중시하면서 가는 그 방향은 분명히 맞아요. 맞고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단지 에너지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상충된 문제해결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두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만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어떻습니까?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6층 이상이든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지난 6월에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그중에서 제9조3항 입면 및 경관계획에서 벽면율을 40%로 제한하는 취지를 국장님께 직접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벽면율을 40%로 제한하는 취지.

첫 번째는 저희들이 벽면율을 가져가게 되는 배경은 주거공간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하는 데 있어서 창호 개구부의 면적을 줄여서 벽면율을 가져감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진국에서는 70%까지 두는 데도 있고 일본 같은 데는 30% 이상, 대부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들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디자인하고 벽면율 두는 것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검토되고 연구된 것은 디자인도, 이것이 그동안 모든 아파트의 남북방향이 발코니가 되어서 개구부가 설치됨으로써 아파트가 성냥갑 같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계속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벽면율을 둠으로써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사례들도 외국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에 많이 용역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과 대화를 많이 해 본 결과 벽면율을 공동주택에서 제한하는 것은 사실 디자인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동절기에 복사열을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절감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다음 입주자들의 전망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요인도 있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최근에 2007년도부터 심의된 건수를 보니까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년 동안에 188건이 건축심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건부동의 및 원안동의가 81건, 조건부 보고가 15건, 재심이 무려 75건이나 되었습니다. 기타 자문 및 반려가 17건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두세 가지만 구체적으로 짚어볼 계획입니다. 먼저 상봉8재건축촉진구역을 보면 심의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뭐냐면, 20차 지적사항에 보게 되면 복사열 차단대책으로 차양을 설치하든지 더블스킨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차에서 지적사항은 벽면율 40% 이상을 요구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어떻게 선택했냐면 외부벽체를 알루미늄시트로 마감하고 결국은 벽면율 40%를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기존안과 외부를 알루미늄 시트로 해서 나온 개선안을 볼 때 과연 어떤 것이 디자인이 더 좋냐 이렇게 볼 때는 기존 안이 훨씬 좋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결국은 벽면율 40%를 지키다 보니까 디자인을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알루미늄 시트로밖에 갈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디자인을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다. 물론 냉방에너지도 중요합니다만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사열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 난방에너지에 상당히 플러스요인이 될 수 있는 복사열을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두 가지 안을 볼 때에 어떤 것이 굿 디자인이냐, 내가 볼 때에 오히려 기존 안이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보면 합정4구역 도시환경정비심의회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문제냐면 23차 지적사항을 보면 이 건은 조건부동의였어요. 조건부동의였는데 남서측의 커튼월은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보완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라. 그리고 외벽 유리의 단열성능을 검증, 또는 더블스킨 대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또 남측에 설치한 알루미늄 루버는 다른 방안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삭제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다른 방안이라는 것이 내측에 차양을 한다거나 루버 설치한다거나 아르곤 가스 등 효과를 입증시켜라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는 어떤 것을 선택했냐면 low-E 유리 멀티코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low-E 유리 멀티코팅은 결국은 태양복사열 유입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거꾸로 냉방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에너지절감을 하라고 했지만 거꾸로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의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한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low-E유리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여기 보시는 이것이 low-E 유리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들겠습니다만,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우리는 low-E 유리를 권장하면서 심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자, low-E 유리를 설치했을 때 이쪽이 외부이고 이쪽이 실내입니다. low-E 유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파장을 흡수하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열 같은 외부의 그런 복사열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low-E 유리입니다. 실내에 일어나는 어떤 일반 적외선 관련된 부분은 반사해 버립니다. 이런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이 low-E 유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low-E 유리로 설치를 했을 때 태양열의 복사열을 유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일어나는 조명 열이든지 인체에서 일어나는 열량 이런 것들은 반사해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냉방에너지가 지극히 증가되는 유리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에너지 절감을 외치면서 에너지 낭비형을 심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를 불러서 다시 한 번 검증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잘못된 심의다, 그리고 우리는 에너지 절감을 외치면서도 에너지 낭비형을 심의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멀티코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 설명했으니까. 멀티코팅이라는 것은 결국 이 부분을 태양의 복사를 막기 위해서 실내에다가 코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외부에는 코팅을 할 수 없는 거죠, 관리상 힘들기 때문에. 실내에 코팅하게 되는데, 여기에 만약 우리가 코팅을 했을 때 결국은 복사열량을 우리는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실내에 코팅을 권해 주었단 말입니다, 심의에서. 그러면 이 코팅이 문제가 됩니다. 코팅을 함으로 인해서 복사열이 차단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왜? 일반 복사열이 일단 들어왔으면 외부에서 차단이 된다면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팅을 했더라도 코팅한 부분과 유리 부착된 이 부분에서 이미 열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열량은, 이미 복사열은 실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내는 주축이 여기에 있느냐 창가에 있느냐의 문제이지 코팅을 했다고 해서 열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팅을 한다거나 low-E 유리를 한다거나 멀티코팅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절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하면 에너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심의했고 권장해 주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서울시의 에너지는 줄줄 새고 있다, 돈이 새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것이지요. 서울시가 책임지고 발전적인 방안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방안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될 임무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막대한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는 심의로 제어하고 통제하고 있는데 잘못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문제점을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합정4구역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터넷상의 심의결과 내용하고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준 심의내용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터넷상에서 그날 심의된 결과를 보게 되면 남서 측 커튼월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보완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라 그러면서 외벽 유리의 단열성능 검증 또는 더블스킨 등 대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저에게 준 자료 심의지적사항에는 남측에 설치된 알루미늄 루버는 다른 방안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추후 청소 등의 관리문제와 전체적인 입면 디자인 개념을 위하여 삭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하고 조치계획으로는 결국은 뭐냐 하면 아르곤가스의 관리 및 지속적 문제로 고성능 복합기능 복층유리로 대체하고 건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남측 면 300㎜ 루버를 삭제한다,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심의내용이 달라요. 공개된 내용과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준 내용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것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방 규명이 안 되겠지요, 국장님? 됩니까? 아, 전문가 와 계시네요. 팀장님, 이것 어떻게 이런……. 안건 명이 합정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심의, 23차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럴 리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부분인데 내측에 차양 설치, 루버 설치 다 좋습니다. 아르곤가스 효과로 입증해서 에너지 절감이 될 수 있나요? 이게 어떤 방안입니까? 이것도 금방 안 되면 나중에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사례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마포 상암 DMC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24차에 지적된 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복층유리로만은 에너지절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므로 눈부심을 줄이고 온실효과에 의한 냉방에너지를 줄여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이 되도록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삼중유리 더블스킨 차폐계수를 줄이는 방안을 요구를 했어요. 제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하면 유리 내부에 단열재를 부착함으로써 차폐를 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단열 성능이 높은 low-E 복층유리를 에너지 성능 개선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차폐구간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동절기에 복사열 이용이 일단은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ow-E 유리에 관련된 것은 태양의 단파장을 흡수하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형으로 갈 수 있다, 오히려 난방에너지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측면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상암 DMC 관련된 자료를 보게 되면 기존의 안과 심의에서 변경 수정된 안을 보게 되면 60D 단열재를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과 똑같습니다. 유리에다가 단열재를 댄다고 해서, 모든 열은 단열재의 내측에 있다 이거죠. 유리와 접해 있는 부분에 있다 이거죠, 외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많은 양의 에너지가 실내에 있어요. 단지 눈부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에너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란 얘기지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의시간이 이제 한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문제화시키는 것은 벽면율 40% 규제의 문제, 이것은 디자인에 제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부분, 그다음에 통풍이 원활한 구조에 하는 곳에서는 통풍도 제한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동절기 복사열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다음에 사용자의 전망이 차단된다는 것, 통풍이 되지 않는 구조의 건물에서는 오히려 통풍이 좀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업무용 규정에는 맞아요. 왜? 낮에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오히려 벽면율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주로 낮에는 사용하지 않고 야간에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거꾸로 됐다는 얘기지요. 벽면율 요구는 오히려 오피스텔이라든가 업무시설에 요구해야 돼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간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과연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이중외피라든가 삼중유리, 유리의 단열성능 검증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검증을 해서 심의하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심의를 시뮬레이션까지 해 가지고 나오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그게 맞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는 에너지 절약정책을 거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이의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것은 냉방에너지도 있고 난방에너지도 있고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고 이래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시뮬레이션이 돼서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보시면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게 맞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종합적으로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심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았던 것이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건축위원들 중에도 이러한 에너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분야가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좀 더 퀄리티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심의 통계도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심의를 한 것을 보게 되면, 자료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심의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엄격해지고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1차에 통과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지금 심의되고 있는데 개인사업가든 공공이든 간에 수천억 내지는 수백억의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심의가 한번 딜레이되면 수개월이 걸려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해 줄 때는 정말 그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칫 우리가 잘못 심의해 주고 유도해 준다면 이것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의 예를 종합해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low-E 유리에 대한 멀티코팅으로써는 복사열 유입을 막을 수 없는데도 막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low-E 유리와 멀티코팅의 경우에는 복사열 유입을 오히려 촉진시키기 때문에 냉방에너지를 가중시키는데 우리는 그러한 방안으로 심의를 해 왔다는 것이고, 다음에 마포 상암 DM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low-E 유리를 넣을 수 있게 했지만 low-E 유리는 태양 단파장 복사열 유입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냉방 부하가 오히려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꼴이 됐다는 부분이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하절기에는 복사열 유입을 차단하고 동절기에는 복사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풍이 원활한 구조로 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심의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란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업그레이드와 에너지 절감, 정말 이것 서로 맞지 않는, 충돌될 수 있는 분분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는데, 또 그런 지혜도 사실은 모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두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 더블스킨이든 삼중유리든 유리의 단열성능 검증이든 에너지 절감성과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정말 설계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상충되는 정책, 즉 디자인 업그레이드와 건축물 에너지절감 중 한 가지를 포기하고 지나치게 규제하는 부분들을 좀 폐지하고 이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속히 양자 중에서 택일해야 된다, 지금처럼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에게 상당한 규제로 다가서기 때문에. 그리고 거꾸로 만약에 에너지 낭비형으로 유도가 됐다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늘 고통을,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일단 봅니다. 다음에 에너지절감 성과를 어림짐작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더블스킨, 삼중유리, 단열 성능검증을 할 경우에 에너지 절감양이나 에너지소비량 등을 시뮬레이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량을 ㎾ 단위로 제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에너지 시뮬레이션하는 어떤 그런 외부의 관련된 부분도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입하든지 아니면 주택국장님께서 정말 디자인도 잡고 에너지절감을 또 잡아야 되는 우리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서 기술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심의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개모집하든지 공개의뢰하든지 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네,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책을 세우면서는 확신을 갖고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정말 지금 가는 방향이 에너지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또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자인 대세입니다. 가야 합니다. 유리 사용해야 합니다. 사막에도 두바이 버저도 유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서울시가 맞아요. 맞는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합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것은 계량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거죠. 에너지절감을 위한 것은 더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고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부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에 박찬구 위원입니다. 먼저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반복되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주택국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경기부양책의 중심지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경기부양책에 대한 주택국의 입장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주택국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해서 주택공급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국에서는 도시계획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제 서민들한테 가장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가장 가까운 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국은 계획 잡고 하다 보면 상황이 변화되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택국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서민 주거안정이죠. 그래서 서민들의 주택공급이 수요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정책을 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비공개 원칙으로 된 자료라서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대형평수의 미분양 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서민들은 항상 찾는 분양평수가 작은 평수를 많이 찾고 거기에 대한 미분양 율이 많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서민들에 대한 주택공급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서민들보다 더 힘들게 사는 저소득층 부분, 임대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1페이지에서 663페이지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장기전세주택 민원 중에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공급 배정요청 건이 있어요.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7항에 보면 60㎡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85㎡ 이하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 보면 60㎡ 이상의 경우는 소득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제한을 두고 있고요. 재건축 매입 임대의 경우는 그것은 도정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 이상의 경우.

이상은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신혼부부들에게 공급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30%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신혼부부 말고도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형평 문제가 있어서 우선 율 면에서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신혼부부 중에서도 소득계층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입주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짓고 있는데 일단 60㎡ 이하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임대주택 공급방법이나 일반 재건축․재개발의 매입임대나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정합성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상충되지 않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령 다자녀가구 3% 범위 내의 특별공급 및 노부모 부양세대 우선공급 비율과 비교할 때 배분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85㎡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규모의 적정성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국토부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다자녀가구라든가 고령층의 노인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별공급을 하는 비율이 3%, 10% 정도인데 우선 신혼부부는 30%까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밸런스를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선은 10% 이내로 조정하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혼부부 10%를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넣을 것이냐 이 문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려운 저소득층 들어가는 기준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정합성을 맞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SH공사 건립 장기주택 하자보수 부분을 봤더니 발산4단지의 경우 보니까 입주는 2008년 2월에 했는데 하자보수 건수가 17건이나 되고, 내용이 주로 누수하고 뒤틀림 부분이 많더라고요. 처리는 100% 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정밀시공을 해야 되죠.

SH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정밀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SH공사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그래도 하자가 일부 신고 되고 또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SH공사에 촉구를 해서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자가 최소한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아파트에 비해서 하자보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민영아파트는 시공사 자체적으로 건설이 되는 것이고 SH공사는 감독기관인 SH공사가 있고, 그 하에서 도급으로 시공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SH공사에서 시공하는 것이 민영보다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자주 나온 얘기인데 임대료 미납 및 입주대상자의 입주포기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2쪽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최근 3년간을 요구를 했는데 임대료 미납현황을 보다 보니까 액수가 점점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도는 아직 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으로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전반기 기준으로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액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 자료만 보더라도 매년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마련하신 분들이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계약해지나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정당한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강제집행으로 해결할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전세자금융자나 임대료 보조 등 이런 방안 같은 것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융자를 하고 있고요. 또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실적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럼에도 임대료 납부를 못하는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무한정 계속 입주를 허용할 경우에는 다른 분들하고의 형평성문제가 발생되고, 또 그나마 임대아파트의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요즘 복지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좀 더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강구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새로 들어오실 분보다는 사실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일부러 안 내시는 악성 채권자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악순환을 계속 거듭하는 경우밖에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방법이 지금 당장 제 머리에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쫓겨나면, 집에서 쫓겨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당해 봐서 압니다. 집이 없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는 그분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제외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입주포기율 같은 것이 높아요. 입주포기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포기는 어떤 사유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사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선 영구임대주택의 평형들이 다 작습니다. 33㎡, 그러면 10평 정도 되거든요. 또 39㎡면 13평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인 가족 기준해서 그 규모가 너무 작다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증금이라든가 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또 영구임대주택의 입지가 생계를 꾸리는 현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평형 문제는 저희가 최근에 짓는 임대주택 규모는 조금씩 상향을 해서 상당히 올리고 있는데 과거에 지은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평형이 작다는 것이 문제로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라도 좀 늘리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임대주택과 거주가구 규모별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저 주거기준이 3인에 29㎡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달 가구수라는 게 3인 이상 산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최저 주거기준이라는 것은 가족수에 따라서 면적을 산출하는데, 그게 면적뿐 아니라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여쭤 보는 것은 29㎡에 3인이 최저 주거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달 가구수라는 게 29㎡에 3인 이상이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2인 가족도 있을 수가 있고요, 3인 가족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계산방법이 2인 가족일 경우 1인에, 여기 최저 기준에 보면 12㎡인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인이다 하면 24㎡, 그런 가족수에 맞게…….

가족수의 단위별로 이렇게?

그렇지요.

아파트의 평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미달하는 가구수가 굉장히 많고,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이 가장 많다 보니까 세대수가 여기에 이렇게 많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총 미달 가구수를 보니까 2만 3,817세대에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미달가구 해소방안으로 임대료 보조와 임대료 융자 등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를 보조하고 융자를 해 줄 테니까 조금 큰 평형으로 가십시오라는 정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사실상 이 최저 주거기준 미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초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으로 정말 기초에도 못 미치는 생활공간을 갖고 산다는 측면으로 보면 이것은 중장기적으로라도 삶의 질을 높여서 주거기준이 적어도 최소 기준보다는 높은 그런 주거공간을 물리적으로 만드는 데에 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그게 단번에 되기가 어려우니까 현재 미달가구에 사는 분들의 그 어려움을 그나마 이런 주거복지 측면에서 융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님 질의에서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얘기할 때 집수리 사업을 하신다고 잠깐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집수리가 급해서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차라리 이런 부분은 소득 같은 것을 확인해서 좀 힘드신 분들에게 임대료 보조․융자를 해 주어서 좀 넓은 곳으로도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더…….

네, 지금 저희가 융자를 해서 가족수에 맞는, 최저 기준보다 이상이 되는 가구로 옮겨 가시도록 돕는 것이고요. 또 가족수가 적거나 그러면 그 규모에 적합한 분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물리적으로는 그와 같은 가구들이 최저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그런 가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시간이 남아서 다른 부분을 좀 여쭤 보겠는데, 본 위원이 제출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접도율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접도율이 아니고, 일반적인 현재 접도율이 30%잖아요. 그것을 50%로 상향했을 때 그 조건에 충족되는 지역들을 보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접도율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늘 리도 없고, 지금 경기부양책을 정부에서부터 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접도율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실,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시거나 이럴 만한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쟁점이 많이 된 그런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접도율 이 부분을 완화한 것은 기존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재개발 지정요건을 못 갖춰서 구역지정이 안 되는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정을 해서 이 부분을 완화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개정이 됐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도 이것을 또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무한정 완화하다 보면, 이 접도율이라는 게 주거환경이 그만큼 열악한 지역 우선순위로 정비를 하겠다는 뜻이 들어 있는 것인데 너무나 완화하다 보면 거의 다 해당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접도율이라는 것은 접도율 자체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호수밀도와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 상식으로 호수밀도가 작은 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들이 접도율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반시설을 좀 양호하게 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면 재개발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반시설까지 다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또한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지금 이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재건축에서도 용적률을 완화하는 바람에 재개발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어, 이것 봐라 용적률이 높으니 그쪽에 더 사업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옮기시려고 사업성 수지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재건축 하면 인센티브 뺏어가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재개발로 가자라고 해서 재개발로 하시다가도 지금은 아마 혼란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단독주택과 재개발을 꼭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그것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재개발과 재건축은 입법취지부터가 많이 다른 것인데, 계속 재개발구역 지정요건들이 완화되다 보니까 재개발도 평지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재건축 대상지역도 재개발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동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택정책자문단 활동을 하고 있는 데에서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제기가 되면 저희 생각에도 과거부터 재개발, 지금 접도율 또 호수밀도 이런 것으로 해서 구역지정요건들이 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가 많이 지나가고, 상당부분 구릉지는 정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 기준들이 맞느냐 하는 문제도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정책자문단의 결론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방안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12월 정도에 이게 나오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질의는 최명렬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가 되겠고, 이것 끝나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본질의에서 도시재정비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양호한 단독주택지 보존과 주거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세 번째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신청사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송파구 거여․마천동에 있는 주택재개발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미진한 부분은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송파구 거여2지역에는 당시에 자립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가면서 환지예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순부담률 6%를 부담을 해 가지고 그 땅이 2,199.6㎡인데 이번에 다시 재정비로 지정되면서 이 사업은 실제로 예정이 끝나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민들은 지금 순부담률 15%에서 이 6%를 뺀 9%만 부담을 하겠다는 주장이 당위성이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온 결과 이것은 송파구 땅이기 때문에 사유지로 인정하는 게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을…….

네.

주거정비과장 정병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그렇게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 당시에 이 사업이 환지예정일 뿐이지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송파구에서 돈을 주고 주민들의 땅을 사지도 않은 그 토지를 송파구 소유로 환지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사업은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갔는데 그때 감보를 6% 하고 이번에 또다시 감보를 한다면 이분들은 순부담을 이중으로 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그때 순부담 도로를 한 부분을 인정해 주면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균형발전본부와도 한번 상의를 해 봤는데요. 당초에 6% 부담한 것은 저희가 조례에 보면 환지예정지 면적을 보상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추가되는 순부담의 완화여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소관 사항인데 아마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좀 어려운 실정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자문을 받았습니까?

기부채납한 토지를 개인 소유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구청 소유로 봐야 되느냐 하는 내용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현장감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개인 땅을 그때는 합동재개발로 하기 위해서 도로로 6% 내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다시 그것을 사유지로 인정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질문을 송파구 사유지로 봐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지예정으로 했는데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다, 이것은 순부담률에서 전에 순부담률로 제공한 6%를 그 순부담에서 빼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했으면 답변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사유지로 보느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변이 당연히 송파구 환지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류상으로는 송파구 땅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균형발전본부에 자문을 구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서울에서 지금 1, 2, 3차 뉴타운 재정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 거여․마천동을 비롯한 한 대여섯 군데가 이렇게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같은 데는 주거인구비율이 예를 들어서 180을 넘지 않고, 지금 실시하는 마천 임대주택도 215 정도가 안 넘어갑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당 인구비율이 460입니다. 이런 적은 다섯, 여섯, 네 평 갖고 있는 사람의 땅을 이중으로 이렇게 감보한다는 것은 그 서민들이, 이것 하나 바라고 그 네 평 다섯 평 갖고 있는 사람들이 42년을 기다려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중으로 감보한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든 해결해 줘야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미 이 지역은 28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확정고시를 받았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 안 해 주고 공무원들이 질질 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립재개발 사업 할 때 사유지에 대한 감보면적 적용은 환지 후의 정형화된 토지 취득과 가치 생성에 따른 공급시설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건축공사가 된 사람도 있고…….

환지예정이 완료됐으면 그 환지에 따라서 그대로 사업을 해 가지고 옛날 얘기대로 6%만 감보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으로 말하면? 그것을 적용하려면 그렇게 적용을 해야지. 그것은 옛날 것으로 적용하고 순부담은 또 지금 것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쪽으로 해야지. 법이라는 게 형평에 맞아야지.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석을 하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저희가 균형발전본부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다시 쉽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기를 해도 잘못 출발을 하면 심판이 플레이 어게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사업을 하다가 완성된 게 아니고 전에 확정된 감보로 한다면, 예정지로 한다면 그대로 6%로 해 줘야 되고 그것을 무시하려면 여기에서 6%를 공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균형발전본부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균형발전본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얘기했던 도시재정비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에 대한 말씀을 다시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어제 말씀드린 중에서 지금 원주민이 재정착을 못하는 것은 도시정비를 하기 위한 개발방식이 전면철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또 그 원주민들이 재정착률이 낮아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원주민 재정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옥주나 세입자 그 생활권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나 뉴타운 같은 것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렇게 공공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 서울시 입장대로 단독주택지역을 그대로 강화해서 한다고 볼 때는 단독주택지역도 이에 상응하는, 그 이상 가는 모든 기반시설을 부담해 주면 너도 나도 이 합동이나 재정비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보존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주거의 다양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있고요. 또 많은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2차 주택건축기본계획 수립현황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17개 외에 2차 재건축 기본계획처리과정이 지연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설명을 죽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정부에서도 300% 재건축을 말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이것을 보여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 내에도 민주당의 김 모 국회의원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해서 지금 역세권 139개 중에서 존치지역 역세권이 노후화된 데는 법률안을 개정해서 확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노후된 역세권에 대해서는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 통과는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하고 현황을 보니까 개발방식은 현재는 주택재개발방식으로 해서 용적률은 236.4%였는데 개정안에 보니까 도시환경정비법으로 해서 500%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간은 단축하고 분담률도 대폭 감소해서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택법하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건축 300%하고 하면 전체가 다 개발이 된다고 보는데 이 개정안이 연말에는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국장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질의할 때 임대주택에 대해 물어봤죠? 해당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느냐, 어떻게 확인해 봤습니까? 그러면 법률적인 사항이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59㎡ 이하는 구별로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죠? 59㎡ 이하.

네, 맞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20%입니까, 10%입니까?

1순위를 구 주민한테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강일지역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동구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순위가 제한이 있는데…….

소득제한은 있고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강동구의 강일지역을 개발하는데 임대아파트에 우선권을 준다고 했으니까 경쟁률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강동구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고 청약예금을 든 사람이 강동구에 살면 그 사람이 당첨되어서 들어가고 타 지역사람은 안 들어올 수도 있네.

당해 구가 1순위고 인접 구가 2순위.

그래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가 꼭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있다니 다행이고, 그런데 또 해당되는 구에 너무 임대아파트를 주면 그것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 한번 자세히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0페이지에 보면,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자료들을 만드느라 고생들 무척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활용해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실지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전세주택 관련해서 죽 나와 있는데 SH공사에서 자체건설 공급하는 자격기준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 주택국의 심의를 받습니까?

어떤 것을…….

자격기준을 만들 때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입주자 자격기준을 만들 때 주택국하고 협의를 하냐고요.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아니,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프트에 대해서도 현재는 국민임대주택법을 준용을 해서 공급을 했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물어보냐면 2007년도 1월 3일 국장님이 발표하신 것이 있어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시 종합주택정책, 발표하신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아실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 그다음에 전세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해서 10년에서 20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 우선공급 한다, 이것 아십니까?

재건축에 대한 것인데 전에는 그것이 있었는데 금년에 법이 개정되었답니다.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분명히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때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 우선공급 한다 이런 규정이 그날 발표할 때 들어 있었습니다. 1월 3일 것 보세요. 거기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SH공사에서 만든 입주자격기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금년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무슨 법이 바뀌어요? 제가 자료 받은 것은 10월 현재고 이것은 지침이 주택국에서 국장님이 발표하신 것이 2007년도 1월 3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이 답변하세요. 정확한 정립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를 주어도 좋아요.

주택공급과장 류훈입니다. 원래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것은 SH공사 건설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용적률 25%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SH공사에 대행을 시켜서 공급을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매입 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도정법에 의해서 해당 자치구 거주자에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확실한 날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쯤엔가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재건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특정 구에 있다고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해요. 그런데 970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매입한 것 나와 있고, 그것은 이해하겠어요. 그것 할 때는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60㎡ 이하 85㎡ 이하 죽 나온 거기에 보면 지역구 주민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준다는 규정이 없어요.

거기는 처음부터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SH공사에서 건설한 시프트는…….

내가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2007년 1월 3일 국장님이 기자들에게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에 자격조건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 자격조건을 가지고 SH공사에서 입주자격을 만들어야지.

그것은 SH공사에서 건설하는 부분이 있고 매입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주택공급과장이 저한테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 1월 3일 주택국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정책을 보시면 이것하고 주택국에서 하는 것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SH공사 할 때 왜 시에서 만든 지침에 안 따르고 단독으로 만들었느냐고 따지려고 했는데 어차피 주택국과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 말씀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만일에 장기전세주택도 각 구에 배정을, 우선권을 줄 수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시프트가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합시다 하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민들한테 시프트를 선전할 수 있는 자리도 되니까. 안 될 때는 나한테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임대주택을 줄 때 신혼부부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임대주택이 있죠?

네.

그래서 몇 %, 몇 % 해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국민임대주택 매년 300호씩 해서 3년간 해서 1,500호를 신혼부부에게 주고, 제가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인임대주택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준다. 그런데 어제 휠체어 타신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것을 몰랐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것은 혜택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장애인도 당연히 혜택이 있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했더니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주는데 장애인이 들어가서 살려면 내부구조를 전부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 집을 전부 개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집을 나올 때는 그것을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 주고 나와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럴 바에는 아예 장애인만을 위한 아파트를 1%고 0.5%고 공급을 해 주어서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들이 항상 들어가고, 그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공실률 문제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 나가서 안 들어오면 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되는데 비율을 적게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신혼부부 좋습니다. 노인 특별우대 하는 것 좋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장애인에 대한 것도 넣어주고, 공실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너무 많이 5% 이렇게 줘서는 안 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총 장애인에 대한 배분 중에 일부는 항상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면 철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제가 제안 하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다른 위원회도 물론 다 마찬가지고, 실제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인데 사실 도시관리위원회는 워낙 방대해요. 주택국도 그렇고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SH공사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역세권 시프트도 주택법에 의해서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도정법으로도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시 변하잖아요. 도시관리위원회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계속 개정되고 변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솔직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꼭 행정감사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라도, 사실 주택가나 이런 데 가보면 협소해요. 민원들도 많고, 물어보려 해도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기 꺼려지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사무실이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저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평상시에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들도 이해를 그때그때 해야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532페이지를 보면 구청별 협동주택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로구 같은 경우는 건물동수가 하나인데 허가세대수가 여러 가구잖아요. 과장님이 좀 나오시지요.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이 하나인데 8세대가 산다는 얘기지요?

이 내용을 보면 허가받은 세대수가 있고 실소유자수가 있잖아요. 허가받을 때는 한 가구로 받았는데 실제는 몇 세대가 거주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건물동수가 공동주택이잖아요? 이게 연립주택 비슷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 동수와 세대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동에 여러 세대입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 밑에 허가세대수와 실소유주수가 조금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한 동에 여덟 가구나 최소한 네 가구 이상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중랑의 경우를 보면 건물동수는 91동인데 허가세대수가 200가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9=18, 한 개 동에 세 가구도 안사는 거네?

보통 한 동에 옛날에 환지를 줄 때 2개부터 시작해 가지고 3개, 4개, 여섯 세대 이런 식으로 주었어요. 왜냐하면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합쳐서 크게 환지를 주면서 건축법을 완화시켜 가지고 연립주택을 짓되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각 구별로 너무 편차가 심해 가지고……. 그러면 한 개 동에 두 가구만 안 산다, 그것은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동에 두 가구밖에 안사는 데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집합건물입니까?

협동주택은 연립주택 식으로 해서 20세대 이하에서 몇 가구씩 이렇게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필지를 조그마한 몇 십 평을 주고 거기에 두 사람 세 사람씩 같이 지어서 살게끔 하다 보니까 이게 두 세대씩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조그마한 필지가 합쳐져서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신내3지구 있지요? 임대아파트 짓는 것 있거든요. 이것은 주택공급과에 해당되나요?

주택공급과장 류훈입니다.

거기에 지금 SH공사에서 택 지개발하고 있지요?

네, 국민임대주택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꽤 범위도 좀 넓고 해 가지고, 또 신내 2지구가 현재 아파트 짓고 있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지구는 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는 민자고속도로라고 해 가지고 도로가 막 지나가고 있고 또 밑에는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아주 좀 안 좋게, 또 여기는 북부간선도로가 원래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장차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위에 차가 지나다니지, 오른 쪽에 북부간선 지나다니지 밑에 기차 지나다니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 분명히 민원성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하는 것은 어디서 협의를 한 거예요? 주택공급과에서 협의를 한 것입니까?

SH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이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는 한 개 기관이고 여기는 두 개 기관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밀려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위로 당겨서 아예 처음에 할 때 예산이 들더라도 터널화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최대한 이 도로를 위로 뽑아 올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너무 좀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지금 민자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도로 만드는 것 보면 웬만한 것은 거의 터널이에요, 터널. 시골 같은 데 가 봐도 그래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에 들어갈 때 제대로 해야지 뭐 예산 아낀다고 해서 이것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도로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한 8,000평 되는 택지가 있는데 그것을 SH공사 측에 물어보니까 중랑구청에서 이곳에 대학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제가 그러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더 좋은 것이 없느냐 하다 보니까 체육공원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대학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희한한 대학원, 졸업장 장사하는 이런 대학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장님 이하 전체가 다 지적한 것이니까 또 민병주 위원이 지적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저희 중랑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어떤 효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비싸게 이렇게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특정 대학교나 특정 대학원, 이상한 대학원이 들어와서 거기서 재학생 몇 백 명 되지도 않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먼저,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자고속도로가 이쪽 신내 택지 쪽으로 넘어오면서 연결도로와 구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하화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끌고 나오는데 끝부분에 나와서는 결국 지상으로 돌출될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좌우지간…….

그런데 과장님은 말이죠, 자꾸 어떤 형식적인 얘기만 하는데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예산만 있으면 이것 굴 뚫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강원도 저기 어디야, 양구 가다 보니까 전부 험한 산도 다 지하로 뚫어놨던데 이런 것 하나 못 뚫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주택공급과에서 저희 중랑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택지개발 새로 하는 데에는 과연 거기에 어떤 게 들어오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가도 연구를 하셔야지 그게 어떤 행정서비스이고 행정정책이지 구청에서 우리 이것 들어올 테니까 해 주시오 하면 그냥 오케이, 이게 주택공급과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평상시에도 한 번도 저한테 이런 것 갖고 논의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SH공사의 실무자와 앞으로 이 8,000평 되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적당한지 그것을 상의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대학교 부지를 달라고 해서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 결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희한하시네. 누가 얘기하면 꼭 형식적인 얘기만 합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 다 했잖아요, 중랑구청에서 달라니까 그냥 주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앞으로 그러면 더 나은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중랑구청에서 달라고 하니까 주었다, 그 얘기 지금 제가 다 한 얘기를 자꾸 하시냐고?

아니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결정 누가 됐대요? 그러니까 결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신내 3지구 8,000평 있잖아요.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48페이지 용적률이 250% 이상인 아파트 현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275번에 보면 현대아파트 101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101동이라 하면 101동만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나홀로아파트를 두고 한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아파트단지가 준공되면 주민들이 아파트 명을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할 때 나홀로아파트 한 동이 있으면 이게 또 아파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 봐요. 그러니까 주소지를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 무슨 단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이것을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 101동 이렇게 표현을 하면 101동 말고 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주소가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잘못됐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국과 관련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자료를 주택국에서 작성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회현제2시민아파트와 1,309번의 덕동반포빌라트 101동 아파트 등 총 33건 정도가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용도지역과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단독으로 제1종 아파트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제1종주거지역입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 회현시민아파트 사업승인이 79년도에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400%고요. 이때 시장이 교통․방화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2배 범위 내에서 또 올려줄 수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800%가…….

그러니까 제가 용적률을 여쭤 본 게 아니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인데 어떻게 아파트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종세분은 그 이후 한참 후인 2003년도에 됐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종 세분화할 때 아파트가 이미 기존 있는 지역을 종세분화해서 1종이라고 구분을 해 놓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여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그러면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종세분에 들어갔다면, 그 종세분을 잘못했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종세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국에서 했습니다만 매뉴얼에 의해서 도로라든가 그 주변에 공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1종 뭐해서 서울 전역을 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한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용적률 자체는 그 당시에 아마 적법하게 허가가 되어서 간 것 같고, 그 이후에 종세분을 하는 것은 그 종세분 매뉴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1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닌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자료를 보니까 한두 곳이 아니고 무려 서른세 군데가 1종일반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굉장히 크게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역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바로잡든지 안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잘못됐으면 이것을 고쳐서 보내주시면 되는 것인데, 용적률이 얘기를 여쭤 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냐는 얘기지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도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종세분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자료는 맞는 것으로…….

그러면 종세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종세분이 또 잘못됐다고도 제가 답변을 들은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 못 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종세분화를 하면서 그것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현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다 철거를 하고 공원을 만들 것을 가상해서 종세분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현재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도시계획적으로 용도를 1종이든 2종이든 종세분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서른세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바로 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그 이유가 확인되면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보면서 혹시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해서 이렇게 지적해 드리면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확인해서 결과조치를 해 달라는 의미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과거에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축조례에 의거해서 400% 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8개의 아파트가 용적률이 400% 이상으로 나타나고 649번 충정리시온은 준주거지역에 무려, 그 당시에 준주거지역은 500%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817.7%이고, 신후암아파트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470%입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런 용적률이 나올 수 없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이유인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이 있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그 용적률을 넘어서 보정하는 차원에서 용적률을 주거든요. 지금 현재도 최근에 예를 들어서 250% 3종 주거지역에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280도 가고 300도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공개공지라든가 기부채납에 대해서 용적률이 넘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세 군데에 대한 것이 그 당시에 어떤 기부채납을 해서 어떤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가 나갔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죽 보면서 자료에 대한 신뢰가 안 가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준공업지역을 준공업주거지역으로 표시하는 일반적인 오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자료에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세어보니까 38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서울시내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38개밖에 없을까, 그러면 과연 이 자료를 전부 믿어야 되느냐? 물론 오․탈자 있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혹시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 있는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용적률이 25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38개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자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뽑은 것입니다.

틀림없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증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메일로 넘기시면서 아래한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제가 엑셀작업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엑셀 다 쓰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 최대용적률이 250%입니다, 조례가 다 개정되어서. 그래서 250% 이상인 아파트를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내에 1,62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625개 중에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8개고, 특히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25개입니다. 그러면 30년 이상 된 25개 아파트는 얼마 안 있으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데 혹시 주택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 지금 주택용적률을 250%로 규정해 놓고 기존에 있는 25개는 250%가 훨씬 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800%, 500%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아파트들이 부지기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들어온다는 거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 부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주거지역 용적률이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되어 오면서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의 용적률이 250인데 과거에 지어졌던 아파트, 250을 넘어서 지어진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행법으로 봐서 재건축을 한다면 현행법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도 용적률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들께서 최근에 택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현재 용적률보다 이상이 되거나 거기에 근접해 있으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용적률을 전체적으로 올려서 그것을 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지적드린 이유는 주택국에서 진짜 심도 있게 고심하시고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될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면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사는 주민이다. 차라리 우리 이것 헐고 새로 짓자 하는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용적률 관계 때문에 세대수가 몇 세대가 날아가 버려야 되고, 그러면 그 주민들은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짐으로 해서 순수하게 잃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리모델링이 대안이다, 그러면 그 리모델링에 대한 경비적인 면에서 손실이 나는 만큼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방법이든, 이런 방법이 되었든 저런 방법이 되었든 과거 법적용을 받아서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온 서울시민이 정책의 일관성이 부재함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을 받지 않게끔 미리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고 향후 방향성이나 대책이 강구되면 본 위원에게도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프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시프트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보셨죠?

네.

직접 광고를 내보내셨을 테니까. ‘프랑스에는 없고 서울에는 있다’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죠?

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프랑스가 나왔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 것은 광고기획사를 통해서 워딩을 해서 하는 것인데 아마…….

혹시 프랑스에서 항의 들어 온 것 없습니까? 이 시프트사업은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변의 토지를 시행사가 일괄로 매입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토지를 매각한 사람은 평가금액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고, 시세보다는 차액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나요?

그것은 수용법에 의해 강제수용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끼리의 매매기 때문에 시세만큼…….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간에 거래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법적인 룰로 인해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를 매각한 소유주나 그 건물에 들어 있던 세입자들은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는 주택법으로 가면 그런 방법은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또 주택법으로 가게 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0%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이것을 도정법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상당히 협의가 돼서 그것이 도정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정법으로 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개선을 하실 때 토지소유자나 세입자들도 어차피 장기전세주택이니까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후속적인 불만이나 또 다른 충돌을 없앨 수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런 시프트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 또는 문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1차 대흥지역 했습니다만 문의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토지를 100% 매입을 한 후에 사업시행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도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매입을 해야만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출시키면서 매입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대외적으로 노출이 안 되지만 은밀하게 저희들 과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진짜 전시행정의 표본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있나 없나 했는데 많다니까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희숙입니다. 보충질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질의 두 가지는 짧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받아보았는데 사실 저희 위원들보다 집행부 분들께서는 더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시지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 위원이 어떤 의도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아마 더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면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의 그 눈높이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고 너무 면구스러울 정도로……. 제가 지금 이렇게 태그를 붙여 왔는데요. 시간상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총론적인 것만 주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가 1년 내내 자료 추가, 추가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한강 연접지역 경관개선에 관한 용역 관련 이렇게 했으면 제가 어떤 의도라는 것을 이미 간파를 하셨을 텐데 그냥 교과서에 있는 식으로 죽 총론만 주셨고요.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설문조사 내용도, 저도 대학교 때 조사방법론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딱 보면 이 설문지 하나 달랑, 2번부터 문제 7번까지 그냥 카피해서 죽 붙이고 앞에 결론……. 어떤 조사나 어떤 샘플링으로 해서 조사기관이 어디이고 조사 주체는 어디이고, 조사방법에 있어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누가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임대주택 관련 민원접수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계 336건, 공공요청 몇 건 딱 세 줄이에요, 도표 두 줄에. 정말 이것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 고령자 거주 가구수, 이 자료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제 물론 제 방에도 오셔서 2005년도 자료 이후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노인 관련 부서는 어느 파트지요, 노인정 체계에 관련해서는?

여성정책관 소관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 말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요즘에 노령자 보험료 관계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인구조사가 충분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했을 때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이런 자료를 좀 충실하게 주셔야지, 2005년도 것만 있고 그 이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더구나 서울시 여성정책관에서 노인 정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인구가 분명히 잡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관심의 문제이고 성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생각하면 뭐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더라도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북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지요?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여쭙지를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대안은 세제지원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실 때 지금 문제가 거주를 하지 않고 단지 부동산투기용으로 사놓았다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쪽으로 계속 보고 있고. 그렇다면 세제지원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은 세대는 그런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다방면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꼭 그렇게 하셔서 저희 시민의 혈세가 특정계층의 취미를 향유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꼭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733쪽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어떤 목적 근거에 의해서 허가가 납니까?

우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법들입니까?

법적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또 건축법도 있지 않습니까?

또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네,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733쪽을 보시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중랑구가 118건으로 건축허가는 가장 많네요. 기타행위허가는 강서구가 128건입니다. 이렇게 특정 자치구에 특정 연도에 집중적으로 허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특정 연도에 이렇게 건축허가가 특히 많이 나간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2005년도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2005년도 것도 1년 동안 중랑구가 16건, 강서구가 또 상위를 차지하고, 서초구가 13건, 강동구가 23건 이래서 2005, 2006, 2007, 2008 4개 연도에 이 법에 의해서 특정 자치구만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허가 관련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랑이나 강서, 서초 이런 데가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것도 평지에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허가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자료를 부탁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 옆에 기타행위허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타행위허가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적치물 이런 것에 대해서 건수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자료로 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협동주택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이게 뭡니까?

과거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협동주택이라고 해서 시유지를 불하해서 소필지에 조그마한 주택들을 합동으로 짓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한 그런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한 70년대에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치구별로 요구를 했습니다. 9개 자치구에만 협동주택이 있더라고요. 가장 많은 자치구가 중랑구로서 202세대수이고, 중구가 189세대이고, 은평이 173세대로 3위를 차지하는데 제가 좀 특이한 것을 느낀 것은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에만 협동주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16개 자치구에는 협동주택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16개 자치구에도 협동주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양성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없었던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양성화된 것은 없고요.

아, 양성화된 것은 없습니까?

네, 그 당시부터 해당지역들이 이것에 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은평구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은평구를 보시면 173세대인데요. 이게 어떤 한 지역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옛날 공동화장실 하나에 쪽방 식으로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70년대 초니까 30여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수하게 살았습니다. 재테크가 뭔지도 모르고 삶의 질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막상 재개발․재건축에 밀려서 이주를 해야 될 상황인데 혹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주에 대한 대책은 현재 뚜렷하게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다만…….

이분들의 민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달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지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토부에 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저희들한테 시․도 조례로 위임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우리조례로 해결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어느 단계까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입니다.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12월이나 내년 1월초까지는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언제 공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민원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요.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이 되었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해서 역으로 알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에 법률개정 건의를 해서 계속 미뤄오다가 이번에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입법예고가 되었고, 시에서의 별다른 조치는…….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그것을 조례로 위임받아서 저희가 조례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행감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전에 나오겠죠. 왜냐하면 내년 초에 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반기든 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책을…….

그러면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국장님께서 움직여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지금 총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9개 구에 1,130세대인데 지금 소외계층을 위해 서울시 주택정책이 임대아파트를 늘리겠다, 양성화하겠다, 시프트를 하겠다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협동주택 세대주들도 소외계층에서 더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질문 두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지역이나 뉴타운지역에서 세입자들이 집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거이전비도 받고 임대주택도 신청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개발의 경우는 주거이전비하고 임대주택입주권하고 두 가지를 다 받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이전비의 법적근거는 잘 아시다시피 공특법에 의한 것이고,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주는 법은 어느 관계법령이죠?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참을 찾았는데도…….

알겠습니다.

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 제14조라고 있긴 있던데 제가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디에 그 관계규정이 있는지 애매해서…….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해당지역 입주민이 들어가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을 하면 도정법에 근거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공급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뒤에 과장님들 못 찾으셨죠? 과장님들 못 찾으셨을 것입니다.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려운 숙제. 다들 그렇게 알고는 계시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못 찾았으니까. 일단은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쟁점이냐면 재개발하고 뉴타운사업의 성격이 민간부분이냐 공공개발이냐 하는 두 가지 쟁점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부채납이 있고 특히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민간조합방식으로 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기반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많은 지원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 상황이 좋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지로 사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약간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민간조합방식도 아니고 공공개발방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살았던 조합원들이나 세입자들은, 말하자면 세입자들은 제가 볼 때는 민간개발 쪽에 치우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금액이 얼마 안됐을 때는, 소위 말해서 3개월 주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공특법상 3개월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참여정부시절에는 4개월로 했고 그것을 또 임대주택까지 했기 때문에 민간개발에 의해 올 수 있는 부분은 공특법과는 다르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행 주거대책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입주권을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4개월 주거이전비 주고 이사비, 순환정비방식과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 이런 관련근거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 진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들을 했지만 임의조항으로 해 놓으니까 사실은 실행이 되지 않았던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엉뚱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노령의 독거노인 세입자라든가 아주 영세한 세입자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시골에 가면 노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SH공사의 기술력 같은 것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주는 단순한 주거이전비 몇 푼 주는 것보다는 시골에 가서, 어차피 기초수급대상자일 수 있으니까 시골에 자기고향에 찾아가서 집을 고쳐주거나 지어주면,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진행되었던 도시화의 인구 유입과정이 지금은 상당히 정점에 왔고 해체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회귀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 봤으니까, 제 생각은 거기까지입니다. 국장님이 한번 고민이 되시면,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도시화 문제가 생기니까 일정 정도 보조금을 주어서 시골로 되돌려 보내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거공간의 문제를 서울에서 만 해결하려고 하면 항상 힘들 것이기 때문에 관계 장관 회의를 하시든 시․도협의회 같은 데 가셔서 좀 큰 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틀에서 봐 주시면 재미 있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자료 이야기 나와서 죄송한데요.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지역의 세입자들이 실지로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는 비율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한 후에 말하자면 집을 떠나고 난 후에 들어가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그런 자료들을 조사한 것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그 지역에 해당이 되어서 떠나야 하는데, 어차피 임시적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내가 임대아파트 신청을 했다면 평균 얼마 정도 걸린 후에 내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주거지를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처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무주택자가 양산이 되고 그 사람들이 세입자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 아니면 6개월, 1년 있다 임대주택 준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기간을 아까처럼 공실률이 6점 몇 %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행정을 하실 때 그런 서비스도 해 주시면 실제로 서민들의 고통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관의 문턱은 높으니까 국장님께서 시간을 한 달이라도 당겨서 준다고 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현황을 봤더니, 558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프트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자칫하면 시프트정책이 약간 함정에 빠질 부분도 있겠다는 고민을 하던 차에 이 자료를 봤더니 실제로 2008년도에 19개 단지 939세대 매입계획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59세대 정도만 매입이 되었더라고요. 목표 대비 6.2%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아파트를 매입해서 시프트로 쓰는 것인데 그것이 아무래도 공정이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입임대는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서울시에 많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수치도 낮은데 그것마저도 목표치가 안 되고 하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원래 임대주택으로 계획을 했다가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한 호수들이 되게 많죠?

네, 많습니다.

그것이 2007년 2008년에 걸쳐 2,678호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2년간에 걸쳐 계획된 물량도 5,635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국민임대주택하고 장기전세주택을 받는 대상자가 상이하죠?

네, 좀 상이합니다.

그러면 원래 임대주택으로 계획을 했다가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60㎡ 이하 부분하고 60㎡ 이상 부분하고 다른데요.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시프트로 전환을 시켰어도 거기에 입주자격은 국민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소득수준하고 연계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주택자로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60㎡까지는 시프트나 임대주택이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칫하다 임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초기 부담하는 보증금하고 전세금하고는 상이한 큰 갭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장기전세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빼오면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야 될 수요자들이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장기전세주택으로 옮겨 가야 될 상황은 발생하지 않나요?

수요자 측면에서 그런 점이 좀 있지요.

네,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자칫하다 보면 장기전세주택의 시범효과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제가 계산을 좀 해 봤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3년간 장기전세주택 공급실적을 보았더니 SH공사가 건설임대로 하는 부분은 호당 2억 2,700만 원이 소요되고, 재건축 매입 임대는 1억 7,1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이 갭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매우 의문스럽고요. 시간이 돼서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면 어제 고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가라든가 부동산 디플레가 되면 정책의 방향이 건설보다도 매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는, SH에서 하는 것은 토지 값과 건물 값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매입임대는 저희가 건축비로 매입을 하고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매입가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모든 것을 공공부문에서 공급을 하려고 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부문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민간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생기는 아파트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공공부문이 들어가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증빙자료가…….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같아서 시간도 여유 있게 하려고 마지막에 했고요. 우리 주택국에서는 일반시민들, 무주택자 또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하시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마지막까지 힘을 좀 내서 감사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처보다는 조금 더 주택국이 잘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행정사무감사의 의회 대응전략이고 하는 것에 충실하지 않았나 싶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그게 뭐냐 하면 최소의 자료, 최대한 늦게, 최대한 안 주기 뭐 이런 것인데 다른 부처보다는 좀 그래도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자료를 빨리 주시면 저희가 1차 자료 보고 또 추가 자료 보고 궁금한 것 여쭤 보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재정립이라든지 또 자료 구성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오류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도 되고, 차기연도의 주택정책을 평가도 하면서 방향을 잡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나름대로는 잘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처의 실무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또 국장님들과 우리 위원들 간에 상호 정책협의라든지 긴밀한 관계를 좀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부모님도 그랬고. 극단적으로 서민이란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별로 소유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것은 제 생활환경이 어떻게 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어제 말씀드렸던 소유의 개념보다 주거의 개념으로 방향을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이고, 생활소득이 나아진다고 해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적으로 보면 취지에 맞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서민들과 관련된 주택, 특히 임대주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자료 268쪽을 보시면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장애인, 노인, 독신자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된 아파트 또는 주택사업 유형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울시 고령자용 임대주택사업을 보게 되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저소득 고령자에 한해서 주거복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대상되는 가구수가 2007년도 말 기준으로 약 10만 가구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우리 담당팀장님과 상의를 해 봤더니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만 구체적인 세분화가 없었어요, 대상 혜택 수혜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똑같은 65세의 건강하신 분이 계시고 또 관절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떤 활동에 제약을 받는 그런 노인 분도 계시고 이런 제약이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소득수준에 대한 것으로만 일관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세분화, 즉 건강하신 분과 활동이 부족한 분에 대한 어떤 배려도 세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복지라는 것은 만들어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이 10만 가구 중에서 지금 혜택을 받는 저소득 고령자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건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한 건도 없습니다. 2012년까지 우리가 임대주택단지별로 설계 완료된 내용이 입주예정일을 보면 2,900세대가 됩니다. 내년 6월부터 처음으로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1차 계획에 2,900세대가 대상이 되고요. 그 2,900세대는 총 10개 지구 3만 1,000세대 중에 약 1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상가구는 10만 가구입니다. 10만 가구에서 2,900, 약 3,000가구 정도만이 혜택을 받는데 그것도 약 4년에 걸쳐서 일부, 일부 받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대부분 저층 1층, 2층을 노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주거와 활동에 불편하지 않게끔 배려하려고 그러는데요. 소위 말해서 앞으로 고령화되면서 노인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고, 노동력이 없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으로 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반주택을 보게 되면 1층, 2층 저층은 비인기, 비선호입니다. 매매가도 상당히 낮고, 그래서 공공분야에도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민간부문 일반아파트까지도 저층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서 특히 노인 대상에 대한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SH에서 지금 시공해서 하는 아파트도 1, 2층에 노인주택을 우선적으로 해서 무장애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데, 민간부문의 아파트 좀 선호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하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 혜택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같은 법령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보면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SH공사와 우리 주택정책을 하고 있는 정책입안자 분들의 목표인데 2012년까지 세대 10만 호를 짓는 것 중에 508가구밖에 없어요. 270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혜택은 거의 효과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이 추세에서 이러한 정책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노인 정책, 또 장애인 복지혜택에 있어서 임대주택 관련된 내용들은 좀 전향적으로 정책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지적대로 SH 공공부문에서만 공급하다 보니까 세대수로 보면 노인인구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78쪽을 보시면 임대주택 관련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사하면서 서울시 주택점유 형태를 한번 보았습니다. 보통 통계청에서 5년 주기로 인구주택센서스를 통해서 통계를 내는데 278쪽에 보면 2007년도 말까지는 주택보급률이 91.8%입니다. 약 92%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와 있고, 279쪽을 보시면 2005년도에는 자가 소유주가 44.59%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괴리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보급률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데 자가 점유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절반 이상. 어떤 측면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세요?

주택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느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1, 2인 가구들이 분화되면서 그게 처음에는 주택을 소유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가다 보니까 차가로 들어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자가 소유 비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1, 2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원인에 의해서 자가 소유 비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중상위계층에서 주택을 몇 채씩 보유하는 일부 투기 부분도 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라든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해서 정말 일반서민들이나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 혜택을 골고루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데 일부 투기하는, 꾼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분들이 조장을 해서 주택보급률은 높은데 자가 소유가 낮은 이런 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장기전세주택도 좋지만 보금자리주택 같은 지분형 주택 이런 것도 확대해서 자가 소유를 좀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금자리주택이 지분형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약간의 돈으로 입주를 해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갚아가면서 소유를 하는 이런 개념인데 정부에 도입이 됐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도입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것이 도입되면 자가 비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공공 부문에 있어서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해서 무주택자 위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9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임대주택수와 인구 대비 적정 임대주택수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요. 25개 구 중에서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가 상당히 많은 비율의 임대주택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과거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집단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서울시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있고 SH공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지역간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장님 지역도 강서구인데 강서구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향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면 도시경쟁력이라든지 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한계성을 극복하는 데는 아주 절대적인 제약조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이러한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편차를 해소하면서 적정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택지개발 위주로 해서 임대아파트가 공급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강서나 노원 쪽이 굉장히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현재는 택지개발이 될 만한 땅이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거의 끝났고 있다고 해도 일부가 될 것이고요. 결국 임대아파트 공급은 기성시가지에서 공급을 해야 되고, 그것은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기성시가지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공부분에서 공급되는 것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민간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공급하다 보면 구별로 편차가 상당히 좁혀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역세권 쪽에 장기전세주택을 저희들이 집중 공급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구별로 공히 균형에 맞는 그런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한번 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라서 과거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특별분양권 제도를 운영하다가 올해 4월 18일부터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전면 개편해서 지금 하고 있죠?

네.

아직 크게 성과가 시기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소유자가 어느 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주택소유 철거민은 철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자기가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주택청약저축에도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을 받고 있고, 또 50㎡ 이하의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는 금융권에서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자체가 혜택이기 때문에 추가혜택은 특혜논란이 있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금융권에서는 할지 몰라도 사금융권도 가치가 없으니까 안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입주권을 부여받는다고 해도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을 것이고 또 여기서 철거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기저리대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상을 하는 지원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청약저축에 가입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의 부여라든지 또 세입자에 대한 전세융자금 지원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이런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벌써 7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지만 주택국장님의 의견과 그리고 서울시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방향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이 저희들도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거기에서 거주하다가 갑자기 주택이 철거되면서 멸실되고, 그런데 과거에는 입주권을 주다가 이제는 입주권을 못 주게 되고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주게 되고, 이런 기대이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이주정착금을 상향해서 조정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철거민들이 주택을 다시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간주제도, 그러니까 즉 무주택 기간 산입을 아파트입주권 부여는 안하지만 청약을 했을 때에, 청약해서 입주신청을 했을 때에 기간산정에 있어서 간주제도를 통해 무주택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방법 이것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고 있고 긍정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관리위주정책도 병행해야 되고, 특히 금융정책 쪽에서 실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쪽에도 부탁을 드렸고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특별한 금융정책, 주택모기지론정책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원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방법,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사후관리라든지 선의의 피해자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종합적인 것으로 여쭤 보면 200쪽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제가 2007년도 고유업무, 주요사업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경영성과보고서를 달라고 했어요. 모두 25개 주요사업이 왔는데 뒤 페이지에 보면 평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다 비어 있어요.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경영기획실에서 하나요, 자체평가를 하나요?

자체평가를 해서 올리면 경영기획실이나 감사파트 등 여러 개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주택국하고 경영기획실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계부처에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왜 평가를 안 해 주고 다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체평가도 없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없어요. 다 비어 있어요. 뒤에 다 넘겨보세요. 다 허예요, 허예. 이것이 도대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평가냔 얘기예요. 우리 팀장님은 올해 1월에 오셨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비어 있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 우리 자체평가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자체평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체평가는 필수적이고요. 또 자체평가 한 것이 객관적인 사안으로 평가받으려면 성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항상 내가 이 정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를 꼭 거치셔야 됩니다. 기본이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08년도 주요 성과관리사업들에 대한 것은 꼭 다음연도에 이렇게 지적 안 당하도록 철저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내용은 다 마치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정승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석면과 관련된 얘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석면관리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석면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노동부, 그리고 서울시, 또 환경시민단체, 서울메트로, 또 전문가 분들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해 오다가 9월에는 종합적인 회의결과였는데요. 제가 아무리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한다 하더라도 심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석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분들은 아주 심각성을 알고 있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나이 드신 분은 특히. 석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전에도 질의하셨지만 메트로에서 운영하는 방배역사 같은 경우에도 뿜칠에 대한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고 옷도 갈아입고, 또 제2, 제3의 세탁을 하고 나오고 하는데 방배역사 같은 경우 혼잡역사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건축물에 대부분 석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해체시기가 왔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앞으로 10년 이상 해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때 약속했던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역사를 17개 혼잡역사뿐만 아니라 10개에 대한 역사를 2011년까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택, 특히 재건축․재개발하면서 철거되는 지역 대규모 공공시설 철거할 때는 분명하게 주택을 정책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했어요. 혹시 환경국하고 서울시 주택국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물어보시나 마나예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책협의 안했습니다. 또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신문에도 나오고 오전에도 정승배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공사하는 분들은 방독면에 온 기구를 다 동원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구경하고 있고, 교육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석면 위험합니다. 주택을 짓는 데만 관심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는, 특히 공공시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야 교육청 소관이겠지만 어린 학생들 수업하는데 석면 피해봐서 진폐증 걸리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공동의 책임입니다. 주택도 앞으로 한다면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라든지, 우리나라가 기업도 열네 군데밖에 없어요. 비산먼지 시료를 포집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어디로 갖고 가냐면 미국으로 갖고 갑니다. 그 정도로 아주 열악합니다, 제도도 안 만들어져 있고. 내년부터 만들 텐데 주택국에서 새로운 별도조직을 구성해서 대책반을 꾸려서라도 내년부터는 이제는 신고가 아닌 허가제 또는 검증할 수 있는 절차까지 가야 됩니다. 간과하셨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오전에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짐의 말씀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으로, 여기에 대한 입장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도 이제는 건축을 인허가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건축행정을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석면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생애관리중심의 건축물이 만들어져서 소멸될 때까지 이 과정을 전체 관리를 하면 이와 같은 석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지역에 철거 멸실되면서 석면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우선 감리들이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감리대상도 안 되는데 감리대상에도 포함을 시켜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법적으로 미비한 것들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수선 시에 안전한 석면제거 관리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올해 12월 말까지만이라도 그런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부위원장, 김기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위원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래학 위원님께서 이석을 하셨습니다. 박래학 위원님께서 이석을 하시면서 서면질의내용을 본 위원장에게 전해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정리하여 추진사항을 박래학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개선 관련해서, 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지자체간 갈등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도내 위탁처리업체의 민원발생 등으로 타 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15개 시․군에서 제정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며, 현재 맑은환경본부에서 강서구 방화동 소재 서광아파트 284세대와 노원구 공릉동 소재 대주파크빌 191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 최초 시공단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를 의무화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최소한 음식물쓰레기 문제에서라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연구검토해서 음식폐기물 처리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박래학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의 지역의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개발 전과 개발 후의 연계성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개발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아왔던 여러 가지 유형물들, 예를 들어 감나무라든가 돌담이라든가 사진자료 같은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개발 이후에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할 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나무에 명패를 달아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건축심의하실 때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공동체가 파괴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실시설계를 하거나 사업설계 할 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아까 협동주택 있잖아요?

네.

그것 나중에 조례 개정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것 제가 제일 먼저 발의한 것이니까, 제 이름으로 할 거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집행부에서 홀랑 해 버리면…….

네, 명심하겠습니다.

요새 조례 개정 안 한다고 난리인데 그것 한 건 해야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 동안 시행됐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 수감자인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체감한 공통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위원님들과의 일문일답 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감사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점 등이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수감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1년 이상 빈집 관리실태 개선 및 공공성 높은 주거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요. 주택정책의 다양한 개발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분양가 인하를 위한 공공정비기반 설치비용 부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한 단독주택지에 대한 지원방안,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 부진에 따른 개선대책,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강화 및 이행강제금 징수 제고방안 강구, 북촌 한옥마을 부동산투기 근절방안, 최저 주거수준 미달가구에 대한 사회복지기금 지원 등 대책 강구, 벽면율 규제와 관련하여 디자인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재검토 요구, 주택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통계자료 등을 정확하게 수집하여 분석한 후 정책에 반영토록 요구하는 등 많은 사항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