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재암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건설위원회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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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으로부터 잘못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공공건축물 및 교량의 설치․유지관리와 지하철 건설 등 도시공공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영걸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선서)

이종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걸 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무부장 백현식 부장께서 10시부터 12시까지 창의사례 발표회 참석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걸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5회 정례회를 맞아 금년 한 해 동안에 저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본부는 24시간 안전한 시민생활 보장 및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공공시설물 건립, 도시철도망 확충 등 역점사업을 당초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안전한 도시브랜드를 확고히 하는 해로 삼고 교량, 고가차도, 터널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종합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 연결망 확충으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디자인서울을 향한 동대문운동장 철거 및 풍물시장 조성, 한강의 매력을 살리는 반포분수 조성 및 한강교량카페, 국가상징가로인 광화문광장 조성 등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드는 주요 시책사업에 많은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9호선 1단계 사업, 서울시 최초 우이~신설경전철 착공, 남부순환고속도로, 암사대교 건설 등 주요 도시교통망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과학적인 도시시설 관리, 주요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금년 마무리와 2009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국장 김호식, 도시철도국장 최태근, 건설총괄부장 석성근, 시설안전부장 천석현, 교량안전부장 유기운, 토목부장 이광세, 건축부장 정연진, 설비부장 배민호, 시책사업부장 노경찬, 도시철도설계부장 고동욱, 도시철도토목부장 김만수, 도시철도건축부장 이갑규,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 앞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백현식 도시철도공무부장은 저희 시청 창의사례 발표회 발표자로 참석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요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2008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영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재암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임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에 940쪽을 한 번 보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남산3호터널 보수공사, 본부장이 아니시더라도 부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남산3호터널 보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시설안전부장 천석현입니다.

나재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물보수 남산3호터널 있잖아요? 보수‧보강공사 발주할 때는 현장조사를 실시합니까, 안 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실시합니다.

나재암위원

당연하지요, 실시해야지요. 감리단하고 시공사가 사전에 서로 합동조사를 하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이 공사를 금년 7월입니까? 언제 발주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금년 7월에 발주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리고 언제 착공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7월에 발주해서 8월에 착공했습니다.

나재암위원

저한테 온 자료는 9월에 한 것으로 되었네요, 추석 명절 지나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죄송합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시공사 직원이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건설회사는 어디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대경건설입니다.

나재암위원

발주 주실 때 부장님은 관심 없으셨습니까, 어느 건설회사인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나재암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잘해 주면 다시 이어서 그 회사에 발주를 해 주고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모르시고 계시면 무관심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장님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회사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사전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준공한 후에 정산을 하게 되겠지만 사전조사가 안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잘 안된 것으로, 지금 부장부터 어느 회사가 지정이 된 것도 모르고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보수공사나 보강공사 할 때 기존 구조물 등은 사전 현장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 입회하에 하게 되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감독하고 감리 그 다음에 현장에 시공회사하고 삼자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입회할 때 입회자료, 말하자면 입회했다고 하는 증빙자료는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가지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한 번 저한테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네,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됐습니다. 다음 한강교량 수중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의 828쪽.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교량안전부장입니다.

나재암위원

한강교량 수중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점검대상에 드는 법정시설물은 전부 몇 개의 교량이 있습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시설물이 한강교량이 20개 교량입니다.

나재암위원

법정 교량이?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20개 교량입니다. 한강교량은 20개 교량입니다.

나재암위원

점검대상이?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점검대상이…….

나재암위원

저는 24개로 지금 알고 있는데…….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종단교량까지 합해서, 교량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스무 개 교량으로 착각했습니다. 전체는 스물네 개 교량입니다.

나재암위원

법정시설물의 교량들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1종 시설관리물에 준해서 관리를…….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1종 시설물에 준해서 관리하는데 우리 관리하는 부장님 자신이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보고 있는지 어떤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법정시설, 시특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직원들이 실시하는 정기점검 또 전문가 점검 또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부장님이 직접 스물네 개 교량을 금년에 몇 번이나 순회를 해 봤습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제가 가 본 것은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재암위원

한 번 정도, 그 순회일지 있지요? 부장님을 같이 대동하고 다니신 분들이 쓴 순회일지 있지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그거 특별히 기록으로 남겨 있지는 않은데…….

나재암위원

그러면 양호하다, 말하자면 견고성 불량 이런 데 대한 점검해 놓은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전부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요. 부장님이 직접 그런 거 보고 사인하시지요? 확인하시지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제가 점검할 때마다 전부 사인합니다.

나재암위원

그거 좀 보여 주십시오.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사실 수중우물통 점검, 수중우물통 점검도 하십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그것은 점검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직이 여덟 명이 있어 가지고 수중 전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수중우물통 점검도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나재암위원

그건 우리 부장님도 점검하시지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제가 직접은 안 하고…….

나재암위원

차하위에는 누가 합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계시고 밑에 담당직원이 있고…….

나재암위원

세심하게 점검한 거 그것도 좀 봅시다. 서울은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대형 교량뿐만 아니라 중소형 교량도 자칫 잘못하면 제2의 사고가 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부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부장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다니는가 하는 질의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됐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흥인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누가 하나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시책사업부장 노경찬입니다.

나재암위원

저하고 전화로 한 번 대화를 나누었지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직접 찾아뵌 적도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좀 불쾌한 것은 흥인지문, 물론 숭례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숭례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흥인지문을 녹지광장으로 만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접근도를 높이고 이런 데다 착안을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시의원, 담당 그 지역 시의원과 상의 안 합니까? 말하자면 꼭 흥인지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과 사전에 착공하기 전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상의하셔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시에서 착공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시의원이 달려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어떻게 되어야 정상인지 모르겠네.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금년 초에 각 구청에 돌아다니면서 구청 간부님들과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이렇게 참석하에 사업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이것을 설명했습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이 관계는 그때 안 한 거 같습니다.

나재암위원

이봐요. 흥인지문 중요합니다. 그 동네 흥인지문 주위의 교통문제, 거기 창신동 주민들 적어도 1만여 명이 교통 불편해 하고 있다는 사실 압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여러 번 민원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민원 들어와서 7,000, 하루에 서명 받은 게 1,400명 받았어요. 교통 불편한 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착공해 놓고 고통 받는 것은 시의원, 구의원이에요. 선출직이 지금 난리 났어요. 생활로를 어느 날 갑자기 없애놓고, 난 펜스 쳤을 때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펜스 치고 나서, 지금까지 수 삼십 년 동안 다니던 길 저것은 막지는 않겠지, 엉터리 시 공무원들이 있지는 않겠지. 시민들 위주로 해야지 무슨 택시나 그런 교통에 득을 주는 일은 아니겠지. 거기 동대문 창신동 주민들 이방인들 많습니다. 내려와서 새벽부터 일해 가지고 밤늦게까지 동대문하고 거래하는 그분들의 길을 막아 버렸어요. 그런 엉터리 못난 짓은 안 하겠지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방법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의 민원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본부하고…….

나재암위원

구청하고 관계가 있어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경찰청…….

나재암위원

경찰청하고 관계 있어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나재암위원

지금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거길 막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못 다니게 막은 곳이 어딥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저희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나재암위원

이봐요, 부장이 막은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막아놓고 교통이라니요. 왜 핑계를 그렇게 댑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핑계가 아니고요. 교통을 막고 안 막는 것은 저희가 경찰청하고…….

나재암위원

막지 말아야 된다고 여기는 실생활로니 여기는 터 줘야 된다든가 이 길 대안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착공을 했을 때는……. 저희들은 주민들 표 하나 가지고 삽니다. 지금 1,400명, 하루 잠시 받았을 때 그래요. 거기 지금 내가 가서 봤어요. 시뮬레이션 하기도 하고 내가 일인시위 하는 것도 들으셨을 겁니다. 플래카드 내가 써서 ‘말살행정 하지 말라’ 그랬으면, 솔직한 얘기입니다. 빨리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서 더 이상……. 지금 서민들이 밤새도록 일하고 새벽에 걸어서 가는데 1㎞씩 가야 되고 평상시 100m 면 될 거를 500m씩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토바이 이륜차들이, 아주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걸 먼저 생각해야지요. 서민들 주민들 생각을 먼저 해야지요, 행정의 우선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본부하고 협조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창신2동 있는 데서 이렇게 해서 라인을 그어서 교통 좀 해소하도록 해 주십시오.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열심히…….

나재암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거기 드러눕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오늘 감사를 받는 분들도 우리 시의원들하고 착공을 할 때든지 시공을 할 때든지 작업을 시작할 때 상의를 해 주세요. 시의원들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로봇 만드는데 여러분들 이런 꼴이 되어 버립니다. 들어가시고 꼭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식으로 답을 하세요? 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그 업무는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이 제2의 고성이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나재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연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건설위원회 소관에 계시는 시의원님들께 그 지역에 2009년도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을 발췌를 해서 시의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어제 물관리국 행감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자료를 다 보냈어요. 본부장님, 그리할 용의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아까 부장이 얘기했지만 제가 금년도에도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각 구청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세히 설명을 드려라,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가 빠진 모양입니다.

이재홍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국장 이하 과장, 부장님들이…….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했습니다. 다하기는 했는데…….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모양이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아니라 전 구청에 대해서 빠짐없이 했는데 일부사업에서 소홀히 해서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하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시공하는 사업을 시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그 지역 시의원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서 참석하도록 하고, 아까 제가 존경하는 나재암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역에서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물어요. 저것 어디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냐, 우리는 몰라요. 알고 보면 시에서 주관하는 공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행감 할 때는 여기서 얼굴 뵙고 몇 말씀 나누고 묻고 대답하고 답은 나와 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답 말고는 할 게 뭐 있습니까? 금방도 부장님인가 아까 나와서 답변하신 분, 그분도 말씀하시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보다는 기분을 맞춰 주세요. 나중에 가서는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해서 해결하는 묘안을 찾는 한이 있어도 아침부터 신경질 나게 만들면 되겠어요. 물론 나 혼자 결정지을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공유를 해서 하여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냐 노냐를 분명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왜 못해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잘 안 되면 “조율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고 또 지연해서 하면, 어찌 그런 기분을 못 맞춰 주노.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서 서울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2010년까지 3월에 준공이 되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물론 지하 파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걸리지요, 시공하는데. 공정이 8%밖에 안됐는데 가능하겠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정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되겠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초에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만날 최선을 다한다고, 공무원들 대답하는 18번은 만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누가 봉급 주나? 봉급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이런 것도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정을 맞추려다 보면 부실공사가 빚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해서 보수비니 뭐니 또 들어가야 되고, 이 일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모르겠어. 답답해요. 보고는 이렇게 해 놓고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정확하게 하자 없이 마무리를 짓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조성,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여기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이에요. 공사를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교량안전부장입니다.

이재홍위원

아까 당신 대답하는 것이 시원치 않더라고. 그래서 무슨 행정감사를 받는다고 나왔어요? 국장이요, 과장이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부장입니다.

이재홍위원

시공하는 부의 부장인데 건설회사 업체도 모르고 더듬더듬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무슨 부장이야? 그리고 지금 러시아워 때 보면 차가 상당히 많이 막히지요. 이쪽에서 공사를 해 오고 이쪽에서 해 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광진교.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막히는 편은 아닙니다.

이재홍위원

내가 다녀보니까 막히던데, 거기 우리 동네인데 무슨 또 거짓말 하려고 하고 있어.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아닙니다.

이재홍위원

예산이 69억이지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이재홍위원

69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차량이 뜸하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면 또 뜯어야 되지요? 환원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교통량 분석결과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이재홍위원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한때 몰릴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지금 교량은 당초 건설 당시부터 여유 교량으로 해서 교통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걷고 싶은 다리를…….

이재홍위원

지금은 소통이 원활하더라도 몇 년 후에 교통체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가정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69억이라는 돈을 발라서 몇 년 만에 또 원상복구 시키려면 공사한 것을 또 뜯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도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 시행하는 것이 마음에 드는 것이 참 없어요. 기분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만약에 교통체증이 유발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교통체증이 생길 때는 그때 닥쳐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나 이것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부장이 답변을 했지만 향후에 장기적으로 여기에는 자동차 교통량은 더 크게 늘어날 것이 아니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홍위원

그것을 누가 보장을 하노?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한강다리가 그 자체의 교통처리보다는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되는 도로도 지금 축소를 하거든요. 일종의 교통량 제어방법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통국에서 기존 차도도 줄여서 자전거도로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향후 자동차 승용차 교통량을 줄이는 정책의 한 부분이다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24페이지 보면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저번에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재조성사업의 일환책으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공사가 급박해요. 2008년도 3월부터 했는데 이게 심의에 통과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되어서, 이제 착공했습니까? 공정률 3%라고 되어 있는데.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착공했습니다.

이재홍위원

현재 공정이 3%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 5월이에요. 내년 5월이면 지금 7개월 남았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건축부장 정연진입니다. 공사일정 계획상으로는 조금 짧은 일정입니다만 지금 착공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예정된 일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책임지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런 것도 공정기간이 짧아서 바쁘게 하다 보면 제대로 공사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이 주된 공사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토목공사가 많습니다. 돌 깔고 하는 그런 의자공사가 많고, 주된 건축공사는 철골조립식으로 지상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별도로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주·야간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날도 내가 대충 이야기했지만 지금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서울시하고 예약이 되어 있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그렇습니다. 5월 4일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거기다 맞추는 공사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야.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하여튼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맞추도록 노력하고요.

이재홍위원

밤낮으로 일하면 일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24시간 밤잠 안자고 공사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부분별로 공장에서 별도 주문해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설치를 하는, 분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노파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마음속에 깊게 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본래 심의과정에서 심의를 해 줬어야 돼요. 6,000석으로 만들자 그래서 처음에는 심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공정기간을 잡았으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게 몇 개월이 흐르다 보니까 촉박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시오.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들어가세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감사합니다.

이재홍위원

그 다음에 앞장에 보면 서울 키즈센터 건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이 나와서 대답하실래요? 같이 합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건설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건축부장입니다. 정연진입니다.

이재홍위원

이 안에 있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키즈센터라고 하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키즈센터는 어린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및 편의시설, 복지, 종합센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245억.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이것은 공정기간이 어때요? 괜찮습니까? 충분합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이것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지금 사업기간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이것은 제 관내예요. 관내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불편함도 없애고 주민간담회를 할 사항이 있으면 주민간담회도 해 가지고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공사를 잘 마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침저녁으로 대공원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수시로 둘러봅니다. 지금 재조성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자주 연락 주시고 상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안전국장님, 김호식 국장님이시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서울시내 고가차도에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보통 한 20년, 30년 되고 했었는데 청계천 고가가 철거된 이후에 서울시 고가차도의 전반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서울시내 고가차도가 전체 몇 개가 있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고가차도가 저희들이 101개가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평균 수명이 지금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평균 수명이 지금 현재 30년 내지 40년 정도가 평균 수명입니다.

문병열위원

보통 30~40년 되었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문병열위원

고가차도에 관련되어 가지고 건축주기를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고가차도에 대한 건축주기는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건축주기가 거의 일치되는데 보통 5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50년까지는 안전하다 그렇게 판단됩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유지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고가차도 수명은 30년에서부터 영국 같은 경우에는 92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고가차도의 전반적인 점검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안전점검이라든가?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것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고가차도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고가차도를 직접 육안으로 점검하고 해야지 거기에 보기 싫다고 해 가지고 바깥에 외장설치를 해 가면서 그 안에 카메라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한다 이런 보고를 내가 봤고, 그래도 되겠는가 싶은 의아심을 갖게 되었어요. 가능합니까? 엑스레이로 촬영해 가지고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안전하고 불안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광섬유 센서로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한다, 이게 가능해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저희 직원들이 연구한 것은 로봇 팔로써 점검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그것은 고가차도의…….

문병열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성수대교 붕괴사고 알고 계시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문병열위원

사전에 위험성 있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시민의 혈세를 투입을 해 가지고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의미 없이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그러한 것을 갖다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고가차도가 흉물스럽다고 하면, 오래되었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지요.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흉물스럽다고 해 가지고 바깥에 외장을 설치해 가지고 깨끗하게 미관상 보기 좋게 한다? 안에서는 썩어 들어가는데, 안에서 썩어 들어가서 부식되어서 나중에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 엑스레이 설치해 가지고 점검을 하겠다? 사람이 몸을 다치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병의 진단이 된다고 하면 고치고 수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가차도는 그게 아니에요. 부식되고 금이 가고 무너질 것 같으면, 시민생명의 안전성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 차원으로 센서를 부착한다, 로봇을 부착한다, 점검을 하겠다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투입됩니까?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투입되었어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소문고가차도인데 이것은 건설기획국에서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나의 흉물을…….

문병열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여기에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공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공사가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건의를 해야지요. 무작정 그것을 설치하고 그럽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세훈 시장한테 시정질문 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전에…….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됐습니다. 685페이지, 감사자료 685페이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발주공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본부장님, 요즘 경제가 어떻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많이 안 좋습니다.

문병열위원

많이 안 좋지요. 지금 건설경기가 완전히 침체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피부로 와 닿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공사현황을 제가 자료제출 받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은데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 절감한다, 뭐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경기가 상당히 걱정되는데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사업진행은 됩니다.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이니까요.

문병열위원

잘될 거 같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의아심이 들어서 노파심으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더불어서 699페이지 보면 공사 감리단 현황 및 감리평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큰 한 줄로 딱 해서 했는데, 공사감리단 현황이 없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시설안전부장 천석현입니다.

문병열위원

시설안전부장님, 공사감리단 현황이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감리단 평가하는 현황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렇게 해서…….

문병열위원

제 자료요구가 '공사 감리단 현황 및 감리평가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황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내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한 줄로 크게 죽 답변이 왔는데, 없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현재까지 감리단 현황은 있는데…….

문병열위원

있는데 왜 자료를 제출 안 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저희는 평가내용으로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죄송합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도 안 주고 감사 받겠다고 지금……. 이거 뭐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종학위원장

김영걸 본부장님, 자료가 그렇게 부실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가 해당부서에서 요구하신 내용을 해석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감리단의 명단 이것을 우선 요구하셨는데…….

이종학위원장

아니, 감사 때 해석을 잘못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료요구할 때 평가내용이라고 마지막에 있는 말을 해서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문병열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면 해당 위원한테 전화를 하든지 ‘구체적인 자료가 어떤 겁니까?’라고 물어보든지 해야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받겠다고 하는데 감사받는 태도가 도대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자료를…….

문병열위원

안이하게 생각한 거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단시간에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다른 자료 목록을 죽 보니까 다른 곳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만 빠져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만 빠져 있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그렇습니다. 여기다 끼워서 제본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미처 못 했습니다.

문병열위원

들어가세요. 70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설계상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부실공사 현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내용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누구시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시설안전부장 천석현입니다.

문병열위원

천 부장이 이 자료도 이렇게 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저희가 각 부의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같이 조합해서 자료를…….

문병열위원

없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보면 공사관리 중 설계변경 된 공사 및 설계변경 이후 증액된 공사비 이렇게 죽 해서 내용을 보니까 당초 계약의 10%, 많게는 44%까지 공사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보고 설계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설계변경 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설계할 당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계라고 그러면 왜 설계변경을 합니까? 공사금액이 많게는 44%까지 변경이 되었어요, 증가가 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설계상에 하자가 있는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저희는 판단을 공사비의 문제가 아니고 106번 질의하신 것은 설계가 부실하게 되었고 내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공사의 하자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문병열위원

임의대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108번에 대해서는 공사비 증액된 설계변경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고, 106번에 대해서는…….

문병열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시에 설계변경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처음부터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대로 공사가 되겠는지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공사진행 가운데에서 설계변경을 했을 시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 작년 행정감사 할 때 꼭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담당국장님 누구시지요? 김호식 국장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문병열위원

작년에 행감 받으셨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받았습니다.

문병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지적 있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또 이런 사례가 벌어져요. 많게 44%예요, 설계변경해서 공사비 증액된 것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요? 작년에 행감 할 때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왜 그래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런 것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단순한 공정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44% 늘어난 것은 거의 없고요.

문병열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철저히 조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작년에도 분명히 여기서 지적해서 공사 이전에 사전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이 없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에 충분히 조사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것은 풍물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발주를…….

문병열위원

뭐 대표적이에요, 지금 몇 건입니까?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공사비가 몇 건이에요? 자료에 보면 61건이 나와 있어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런 것은 본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또 진행 도중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문병열위원

정말 민원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런 사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지 공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 설계에서 설계변경 되는 것은.

문병열위원

제가 시간이 다되었으니까 다음에 추가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김영걸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740쪽을 보면 최근 3년간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지적 받은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허가도 득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뭐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을 진행하면 하천 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업이 우리가 시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공기를 목표로 정해 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적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왜 점용허가를 하고 나서 공사를 발주하지, 점용허가가 안 나면 공사를 못할 텐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발주했느냐 하는 얘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당연히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점용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추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공사를 발주하고 점용허가를 받고 그리고 실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지적들은 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발주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사는 실질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일을 하게 됩니다.

이남형위원

모든 것은 다 순서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그렇지요? 절차를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어겼다고 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절차를 병행해서 갑니다. 저희가 그 절차뿐만 아니라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정하면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예산편성을 할 때. 만약에 설계를 했는데 그게 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안 하게 되면 물론 그 예산은 못쓰게 되겠지요. 낭비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목표로 정할 때는 시민을 위해서는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만 된다, 이런 전제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결국에는 다 점용허가가 납니다.

이남형위원

점용허가 당연히 나는데 우리가 사업승인 내기 전에 모든 것을 점검을 해서 점용하고 공사를 할 때 그 하천 면적을 어느 정도 점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점용료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허가 나가기 전에 모든 조건을 완료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모든 것을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면 사전에…….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점용허가 내는 데에 대한 자료는 준비를 하는데 주로 공사발주를 지적을 합니다. 저희는 공사를 발주해 놓고 실지로 일을 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발주과정에서.

이남형위원

좌우간 절차상에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지만 사실 시민을 위해서…….

이남형위원

어떤 것은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절차라든가 순서는 지켜 나가야 되지 않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가능한 지키는 것이 좋은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일을 하는데 절차를 병행해서 해 나가는 거지.

이남형위원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불법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허가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조사하고 설계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나와야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이남형위원

당연히 허가가 난 다음에 시공 들어가고 착공 들어가고 하는 것이지 미리 사전에 점용료를 납부한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야지 돈도 안 냈는데, 무조건 점용료도 내지 않았는데 착공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착공은 실지로 대개 사업은 점용허가를 공사발주 절차는 진행했지만 허가를 받아서 실지로 일을 합니다. 받지 않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4건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어느 업체들입니까? 업체들 현황은 없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우리 시가 국토해양부에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국토해양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어쨌든 간에 이 시공회사들이 어디냐 그런 얘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시공회사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인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모든 것이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하천뿐 아니고 도로를 사용하고 건축허가를 받아도 도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용 면적만큼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고 시민들을 담보 삼아서 이렇게 불법으로 먼저 한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뒷장 742쪽을 보겠습니다. 2007년 이후 발주사업 중 계약심사에서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내역을 내가 봤어요. 1, 2, 3번을 보더라도 917공구, 이게 9호선 공사장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폐기물처리용역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요청금액이 3억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보통 절감된 것이 1억 이상, 1억 2,900 이렇게 절감이 되었네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절감되나요? 너무 과다하게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917, 915, 916은 이번에 발주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착공한 것인데 폐기물은 별도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상 견적가를 받는다든가 해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최저가 견적가로 하다 보니까 액수가 차이가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발생이 안 되는데…….

이남형위원

폐기물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이것은 실제보다는 예산을 3억이나 3억 5,000씩 했었는데 견적을 죽 받아봤더니 최저가가 이렇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이렇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일반공사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남형위원

폐기물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양이 있습니다. 양은 고정되어 있고 단가 적용에 예산을 책정할 때 개략적으로 했고 심사를 받으면서는 정확하게 최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남형위원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것도 기준은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물량도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도…….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가계산 방법이 다 있고 물가 내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남형위원

너무나 과다하게 견적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영부영 그렇게 많이 받아먹어도 괜찮다 이런 인식을 업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꼼꼼히 잘 챙겨 주시고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순화빌딩 앞에 서소문 고가차도 있지요? 그것 보면 예쁘게 디자인해서 포장을 했어요. 그렇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시설안전국장입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그것이 보기는 좋은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에서도 논란을 많이 거친 상태에서 본청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이나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 할 때는 어차피 그것을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재에서는 뜯어서 관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뜯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에 내부 보강공사를 많이 한 후에 외장재를 한 상태거든요.

이남형위원

그것을 꼭 부착을 한 상태에서 2년에서 5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하려면 떼어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전부 다 뜯는 것은 아니고 중요 부재에서는 점검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내장을 살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이남형위원

국장님, 그것을 사고가 꼭 2년이나 안전점검 받을 때만 오염성 있는 것이 나타나라는 법은 없어요. 예측 불가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래서 보통 PC 거더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에 위험하다는 부분은 스틸박스나 쇠로 된 교량이 갑자기 문제가 있지 PC교량 같은 것은 한 번에 붕괴되거나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는데요.

이남형위원

안전은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PC 판을 거기다 덧씌우기를 해 놓으면 그것을 사전에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2년에서 3년 주기로 점검한다면 그때 가서 꼭 발견하지 않으면 사전에 예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기 점검도 하고요. 그 다음에 PC교량으로 된 것은 교량상 붕괴유발부재가 전부 다 상판이기 때문에 상판 관리만 철저히 하면 안전에는 저희들이 문제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뭐라고 지적했는지 몰라도 이 계통에 경력이 충분한 분들이 하신 내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지적 하나도 없이 무조건 그냥 덮어씌우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런 것도 전부 다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검토도 새로 갑론을박도 많았고요.

이남형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난곡GRT 관련되어서 지난번 언론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분들 면담하셨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분들하고 무슨 얘기가 있기에 보도가 그렇게 되었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주민들이 오면 면담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예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원래대로 기본계획대로 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

이남형위원

기본계획대로 하지 않았다면 서울시에서 거짓말했다, 허위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그렇지 않지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일부를 보완 개선했다고 봅니다.

이남형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할 수 있는 거고 잘못되었으면 올바로 잡아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라면 애당초 계획은 엉뚱하게 세워 놓고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 얘기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 봐서는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설득이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추진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추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 보상은 96%가량 되어 있고…….

이남형위원

앞으로 추진은?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앞으로 추진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생각하신 바와 같이 우선 도로확장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차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이남형위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는 못하고 다음 보충질의 하겠는데 차량 구매문제, 신대방역 GRT 정류장 문제, 난우중학교 정류장 문제 이런 문제, 또 그리고 차고지 문제 이런 것을 이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송파 출신 최홍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양식을 국장님 두 분한테 갖다 주세요. 일단 먼저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3년간 우리 각 실‧국에서 집행한 공사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요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 자료를, 국장님들 지금 내용 보시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네.

최홍규위원

제가 그 양식까지 만들어 보내 드린 겁니다. 그랬으니까 빨리 자료가 와야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황자료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감사자료라든가 여러 차례 보면 모든 현황이 다 여기저기 나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업에 1억 이상 집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리스트 업을 제가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목적은 전체예산, 과연 전체예산이 얼마였었느냐 거기에 실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잔액처리가 얼마였는데 어떻게 했느냐, 전체 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중에 설계변경, 물론 이 자료에는 많지만 과연 설계변경한 금액이 얼마냐? 물론 설계변경에는 에스컬레이션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입해 주시고, 그리고 공정률 대비 기성 집행률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것은 진행 중인 공사에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잔액에 대한 사용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런 현황을 이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제가 볼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위원님 이것은 공사가 3년 전, 그러니까 준공이 된 것도 같이 뽑습니까?

최홍규위원

그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하철에서 온 것은,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지하철에서 자료가 왔는데 9호선 2단계 공사 세 건만 저한테 왔어요. 그것은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내용이 없지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2006년 전에 발주가 되었더라도 2006년 이후에 준공이 되었거나 지금 현재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기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9호선 같은 경우에는 9호선 2단계 세 공구만 빼고는 다 기입이 되셔야 되겠지요. 물론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만 나올 거 아닙니까, 지하철은. 그렇지만 넣어 주시라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공사일 때도 2006년 전에 발주가 되었더라도 지금 현재라든가 2006년 이후에 준공이 되었다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기입을 해 주십시오.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 다음에 설계변경 금액 증액된 부분은 에스컬레이션 된 것과 순수한 설계변경과 구분해 가지고 뽑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에스컬레이션이 설계변경을 동반하지 순수한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최홍규위원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에스컬레이션하고 물가변동하고 수량 단가를 같이 한 것도 있을 거예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한 것도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금액이 만약에 50억이라면 ES 금액이 얼마고 나눠서 여기다 기입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럴 때 그 칸을 이렇게 빗금을 치든가 점을 넣어서 아래위로 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집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보시지요. 이것은 우리 철도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1198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봤습니다.

최홍규위원

거기 보면 도시철도국이 시행하는 지하철 공사현장에 대한 균열, 누수 기타 등등 결함 수량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옆 장에 보니까 9호선하고 3호선, 7호선 균열도 전혀 없고 누수도 없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완벽하게 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었고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균열과 누수가 공사장에서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게 아니고 국장님, 현 터널 내에서 발생한, 발생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로 보면 우리 서울시가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된 지하철 현장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터널이건 박스건 균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거 아닙니까? 균열 현황을 기록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국장님은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자료가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지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뭘 행감을 하고 하겠습니까? 무조건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요구를 했는데 무조건 없다고 하니까 위원이 현장 나가봐서 확인할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진짜 없는지 진짜 있기는 있는데 자료조사가 안 되어서 못 냈는지 그것을 얘기하세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후자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자료를 냅니까?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1415쪽을 한 번 봐 주세요. 1415쪽에 보면 중간쯤 됩니다. 그게 몇 공구입니까? 911공구 보세요. 보면 중간쯤 보면…….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구조물 누수 및 균열…….

최홍규위원

나오지요?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런 자료를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과연 어느 정도 현재 발생된 게 있는지, 지금 현재 3호선 연장도 하고 있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 현장은 감리단이 있고 시공사가 있고, 있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아마 그런 데서 조사 지시하시면 아마 금방금방 나올 겁니다.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저희가 최근에 조사해서 99개소 누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보수를 거의 다 끝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끝냈든 어쨌든 현황자료를 내실 때는 그렇게 좀 내실 수 있도록 하시고, 왜 제가 이 현황자료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9호선의 1단계 준공을 받는데 예비 준공검사 다하셨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지금 1단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비 준공은…….

최홍규위원

예비 준공검사 안 했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아직은 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홍규위원

왜 예비 준공검사를 안 했어요? 차수별로 해 가지고 예비 준공검사를 다하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아, 차수별? 알겠습니다. 차수별은, 차수별 준공하면서는 당연히…….

최홍규위원

예비 준공검사 한 것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1401페이지 한 번 보세요. 1401페이지에 보면 이게 각 공구마다 감리단이 다르고 이러잖아요, 시공사가 다르고. 그러면 감리단마다 지적사항 처리된 이것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거기도 보니까 몇 차, 8차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처리 회신 이렇게 나오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각 지하철 현장에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처리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균열 및 누수관리대장을, 현장에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관리를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는데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감리가 있으니까, 크냐 작냐의 차이일 따름이지…….

최홍규위원

각 현장, 현장 몇 개 안되지 않습니까? 지하철 현장 몇 개, 7호선은 어떻게 됩니까? 부천시에다 위탁한 거…….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부천시 것을 저희가 해 주고 있지요.

최홍규위원

해 주고 있지만 그것은 부천시 시비로 해 주는 거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9호선의 1단계하고 3호선 구간에 대해서만이라도 혹시 균열누수관리대장이 있는 현장은 복사를 하시든가 해서 자료 확보가, 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데는 제출하시고 없는 데는 제출 못하는 거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확인해 가지고…….

최홍규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균열이라는 것은 건조 수축에 의해서 되고 구조적인 결함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균열이 진행성균열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 균열이 물론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과연 그 균열이 구조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있는 균열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균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저희가 보고 싶어서, 자료로 보고 싶어서 요청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특히 누수부분 있지 않습니까? 누수부분은 잘 내용 파악을 해 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누수가 된다는 것은 물이 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구조물 수명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누수가 되면 철근부식이 일어나고 철근부식이 되면 부피가 팽창이 되고 그래서 구조물에 결함이 생기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초기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현황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자료요청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요.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이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충격흡수시설 관련해서 시설안전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 근래 도로의 안전시설 미비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배상책임 부담을 요구하는 소송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건이나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충격흡수시설 거기에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재판 계류 중인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황기위원

판결이 난 사례를 보면 사망사고 또는 패소한 사례가 없나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 통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김황기위원

지금까지 충격흡수시설 관련해서 소송에서 패해서 사망사고 내지는 패소한 사례를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나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봐야 되지만 제 기억으로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타 판례를 보면 시설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20%, 운전자가 80% 이렇게 판결이 난 것으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사례가 없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충격흡수시설이 다 규격품화 되어 있나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일부 여건상 공간이 부족해서 규격품을 설치하면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일부가 간이로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저렴하다고 해서 수리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래서 충격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황기위원

인명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정규 규격품을 사용해도 안전사고가 일어나는데 비규격품을 사용해서 안전사고를 방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에 2580 보셨어요? 반포대교하고 강변북도 부지 설치 관련해서?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봤습니다.

김황기위원

원인이 어떻게 나왔어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규격품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비규격품을 사용했을 경우에, 특히 안전사고라든가 사망사건하고 연결되어 버리면, 만약에 패소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요즈음에 업체 자체검수를 합니까, 아니면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업체의 성적지표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저희들이 테스트 할 그런 능력은 없고 그것은 정부기관에서 지정해 주는 실물충돌시험 결과치 가지고 저희들은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3년간 충격흡수시설 납품회사별 성적서하고 단가를 제출해 주세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격흡수시설 업체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신반포로하고 노량진 중앙차로 시공하고 있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어느 업체에서 해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신반포로는 17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인데 시공사는 신도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충격흡수시설의 제품은 그 회사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품만 설치를 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미국회사의 제품을 카피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에 피해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신도산업이라는 회사는 일반 토목공사를 하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중앙차로를 하는 공사 회사이기 때문에 충격흡수시설을 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충격흡수시설을 하는 회사의 물건을 사서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규격품을 쓰는지의 여부는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당연히 감독하셔야 되고, 신도 이쪽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신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대로는 작년에 한 것인데 그것도 신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신반포로하고 노량진로 중앙버스…….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신반포로하고 노량진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둘이 묶어서 발주했는데 그 업체가 신도산업입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중앙차로 신도에서 다했네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 양화․신촌로도 있고 공항로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황기위원

하여튼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담당자가 오셔서 저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이것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는데 2003년도 중앙버스차로로 해서 문제가 있었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있었습니다.

김황기위원

3년도 되지 않아서 균열도 나고 많은 문제점도 일으켰었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했었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김황기위원

해결 다되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언론지적도 있고 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를 해서 하자발생을 과거에는 붉은색으로 5㎝를 재질로 했는데 강성이 나오지 않아서 파손된 것으로 결론이 나서요. 그래서 재작년 연말부터는 강성이 강한 개질아스팔트를 10㎝ 두께로 하고 그 위에 코팅만 붉은색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하자가 거의, 퇴색을 빼놓고는 물리적인 하자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개질아스콘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개질아스콘은 지금 현재 시중에서 네댓 가지 종류가 생산되는데 개질아스콘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황기위원

2006년도 도로포장업체 선정 문제로 인해서 억울한 업체 민원도 본 위원이 받은 적도 있고 그런데 보수공사로 인해서 예산낭비 등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서울시가 도로시설물 노화로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전례 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간한 SDI정책리포트 보셨어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못 봤습니다.

김황기위원

시설안전국장님께서 왜 그런 것도 못 보십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인데. 서울시내 도로시설물 62.7%가 조성된 지 10년이 넘었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공부 좀 하시고 시설물 33.8%가 만든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거든요. 시정개발연구원 측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는 유지관리 예산이 건설관리 예산을 초과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가지고 계십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로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황기위원

도로시설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의 기본방향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OECD에서 개축비의 2%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30년 전에 어떤 시설물을 짓더라도 현재 단가로 환산했을 때 예산의 2%를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서울시는 한강교량이 노후되어서 투자할 때는 30%, 35% 올라갔는데 지금은 한강교량이 보수가 끝나다 보니까 율로 따지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개축비의 1.5%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략적인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설예산 대 유지관리예산이 45% 대 55%, 경우에 따라서는 5 대 5 정도는 가야만이 합리적인 유지관리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메인터넌스 절감대책 그리고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재원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제출자료 1-2편 861쪽을 봐 주세요. IT 콤플렉스 건립공사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해서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참여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참여 정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사업은 본청에서 계획을 했고 저희는 공사발주 이후 단계부터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 이전에는…….

김황기위원

그런데 방침계획서를 보면 발주방식을 설계․시공 일괄발주로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수용하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 자문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다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하고는 의견교환이 있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본청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김황기위원

전반적인 IT 관련된 것은, 협조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시고?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하는 것은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김황기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IT 쪽에 관여했던 그런 부분들이라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IT 콤플렉스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도 하고,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발주 이후 단계부터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김황기위원

876페이지 보시면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의 건인데 우리 지역, 이것은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지진 대비해서 교량하고 고가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운 교량안전부장 오셨나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이상용위원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 낫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보다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렇지요? 지금 한강상에 교량 있지요? 거기에 내진이 20개소가 있는데 내진 만족된 게 열여덟 개이고 성능이 부족한 게 두 개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이상용위원

그 다음에 일반교량하고 고가 대상시설물이 7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진 만족도가 50개고 성능이 부족한 것이 20개인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이상용위원

그리고 현재 올림픽대교하고 반포대교 약 50억 들여 가지고 내진보강공사 지금 실시를 잘하고 있습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진설계기준 도입이 1996년도에 되었잖아요? 그 이전에 설계된 성능부족 시설물 스물두 개소 한강 교량 두 개, 일반교량 일곱 개, 고가 열한 개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가 요구되는데 지금 보강예산 일부가 2009년도에 미반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2009년도에 보강예산 일부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지금 한강교량에 대해서는 두 개소 보강해서 금년도에 보강 완료가 될 것이고요.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2009년도 보강예산 일부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내진보강은 서울시 재정 형편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내진보강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후년에 확보해서 계속 보강을 해 나가야 될…….

이상용위원

그렇지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지금 교량하고 고가는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안전성 확보가 항상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서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런 것은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고 안 되고 간에 무조건 100%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다 이거지.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저희들도 예산과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이상용위원

어디서 그것을 미반영시켜 준 겁니까? 반영이 안 되게끔, 어느 과에서 그런 거예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그것은 우리 주무부서가 도로관리과이고 도로관리과에서 예산과로 올렸는데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대응과하고 도로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이런 사람들과 업무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저희들도 내진보강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계속 예산도 올리고 요구도 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용위원

지금 혹시 도로담당관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건설위 소속에서 교통위 소속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용위원

이거 소관업무가 바뀌어서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거기 대책에 대해서 항상 쫓아다니면서라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2 93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2 936페이지 거기 보면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관련 팀장이 누구예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책사업부장입니다.

이상용위원

나오세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시책사업부장 노경찬입니다.

이상용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를 순환골재 생산으로 재활용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는데 그런 거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37페이지 자료를 보면 주로 보조기층이나 동상방지층에 들어가는 골재를 대체해서 재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 시험을 거치신 건가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시험을 다해 봤는데요, 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상용위원

이거 써도 괜찮아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시험결과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리고 조경공사 중 포장공사에 들어가는 모래를 대체할 계획인데 순환골재생산시스템으로 올해도 생산이 되는 겁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모래는 지금 샛강에서 공사 중에 발생되는 모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이상용위원

무슨 모래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옛날에 샛강이 한강 하천이거든요, 지천. 그것을 저희가 토공작업을 하는 중에 밑에서 양질의 모래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용위원

그것을 활용하신다? 그러면 타 현장에서도 골재를, 자체 생산한 순환골재를 재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다른 현장에서도.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저희 서울시 지역 여건으로 볼 때 도심이기 때문에 골재를 자체 생산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샛강 같은 경우는 한강의, 인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리 밑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체 재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현장 여건이 된다면 재활용시스템을 적용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모르시겠네요, 여건이 된다면?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여건만 된다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재활용 업체에 반출하고 그 재활용업체에서 생산한 재생골재를 갖다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이상용위원

하여간 예산을 절감한 만큼 품질관리도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품질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준공 후에도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제출자료 1157쪽 관련 자료입니다. 최 국장님께서 하시겠어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김성중 설비부장 나오셨나? 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천장판 공법 변경에 관련되어서 민간투자사업의 기자재 승인 개선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정류장 천장판 공법 변경에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이후에 9호선 민간투자사업 주요기자재 승인절차 개선방안을 통해서 자재 승인절차에서 민간사업자의 승인 대신 감리원의 승인사항 보고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천장판을 붙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서는 통일을 기하고자 한 가지 방법만 생각을 했는데 감리단에서 한 가지 방법만으로 했을 때는 공기문제 또 자재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로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변경해서 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서 감리단에 지시한 바가 있어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아직까지, 시공사 있잖아요, 납품업체. 주요 구성원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으로 봐 가지고 감리단의 의견이 언제든지 묵살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에서 민간사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애당초 책임감리계약의 특별과업내용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메트로 주식회사에서 과다하게 이 제품을 통제를 할까 싶어서 저희가 금년 들어서는 이 사건 이후에 자재선정은 감리단에서 공정하게 판정을 하고 이행을 하도록 하라라고 저희가 개선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렇습니까?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기법을 도입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인데 문제점이 그런 것이 하나가 있다고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전체사업비 중에는 민간이 투자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민간자본 유입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에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9호선 건설하는데 민간자본은 일부거든요. 약 5,500억 정도니까 일부인데 민자투자자가 공정하게 예산도 집행하고 품질도 확보하고 그래야 맞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감리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 시 직원들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저번에 우리 건설위에서 지하철 9호선 가서 시승도 하고, 잘해 놨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전기에 대해서도 2개를 시범선정을 해서 LED로 교체를 했을 때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전체를 바꾸면 비용이 드는데 새로 들어가는 것은 등 값이 조금 더 비싼 것뿐인데, 그것은 반영구적이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20~30%밖에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을 전체를 다 못하면 시범으로 환승역 2개 정도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9호선 이런 데 7호선, 3호선 연장선 있지요? 저희 의회에서 9호선을 조기 착공하라고 건의서를 냈는데 지하철 역사 이름 다 정해져 있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역사 이름 정해진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9호선 1단계는 이미 지명위원회에서 정했고 나머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상용위원

2단계 구간은 안 정했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이상용위원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 것, 그러면 3호선이나 7호선 연장 노선도 역사는 만약에 5개가 늘어나면 이름 같은 것은 아직 안 정해져 있다 이거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이름은 적정시기에 지명위원회에서 짓기 때문에 이름하고 관계없이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저번에 본부장님한테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메트로 사장님하고 신중하게 회의를 해서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자재 절약하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9호선 1단계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시간 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시간 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99페이지 서울역고가 도로 보수공사 관련해서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008년도에 보수보강공사를 위해서 5억 5,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지금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자료에 의하면 현재 9월말 기준으로 해서 공정률의 80%를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확인이 되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79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또 업무추진자료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27쪽이 되는 이 자료에 현재 9월 기준으로 해서 공정률이 80%로 2008년도 서울역 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 관련되어서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예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체 5억 5,000 중에 80%라면 개략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5억 5,500에 80%면 차이는 있겠지만 약 4억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서울역고가도로 보수공사와 관련되어서 9월말 현재로 해서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4억이 아니라 4,889만 3,000원으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본부장님 그런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 그럴 것 같으면 교량 총괄 책임자가 어떤 분이세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교량안전부장 유기운입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이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예산 5억 5,000이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9월말 현재 80%의 공정진행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전체가 4,889만 3,000원으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공정은 80%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현황 4,800만 원 정도는 맞습니다. 제출 자료에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공정표기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4,800만 원 집행한 것은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보니까 4,900 되네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5억 5,000이라는 전체 예산 중에서 4,900 여 만 원이 들어갔다. 10%밖에 예산집행이 안되었다고 봐지는데 여기 보고서…….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9월 말 현재 현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기 때문에…….

김광헌위원

그런데 9월말에 공정진행이 80%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공정률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광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억 5,000이라는 공사에 대한 물량내역을 볼 것 같으면 교좌장치라든가 신축이음장치 보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5억 5,000으로 편성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모두에 799페이지를 봐달라고 했던 내용이 서울역 고가도로 보수공사에서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 장비의 신․구 사양 대비,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내용을 요구했었는데 보게 되면 여기는 2008년도 교좌장치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연도에는 해당이 없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서울역 고가도로는 말씀을 드리면…….

김광헌위원

작년도 이때쯤 되었겠지요. 이때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갖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현재 교좌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미시행으로 되어 있다.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교좌장치나 신축이음장치를 교체는 하지 않고 다른 플레이트거더라든가 강재부분을 보수 보강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역에 의해서 당초에 5억 5,000 정도의 보수보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됐던 내용 아닙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올해 투자되었던 부분이 4,880만 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이고, 거기 구체적 내용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와 관련된 보수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말이지요. 그러면 봅시다. 2006년도에 한국시설안전연구원에서 고가도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현재 이 교좌장치는 부식 및 연화로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전 개소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올해도 보게 되면 정밀점검용역보고서에는 본선구간 교좌장치의 선 받침에 대해서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또 이것에 근거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또 설계 및 방향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전혀 시행이 안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그 관계는 서울역고가도로가 2010년도 지나면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좌장치라든가 신축이음장치는 상당히 고가인데다가 영구적으로 쓰는 시설물이라면 교좌장치라든가 신축이음장치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교좌장치를 한번 하면 수명이 20년, 30년 이상 가고 신축이음장치도 10년 이상 가는 재료인데 이것이 낭비성이 요구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다시 받아서 이것은 상태를 봐가면서 교체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낭비 차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어쨌거나 지금 받침판에 대한 교좌장치 이 부분이 전혀 교체가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교체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나는 자료가 엉터리 자료도 아니고 어디 자료인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되네요. 여기 주요업무 추진내역 위원회에 들어온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08년 11월 30일까지 교좌장치 정비 및 기타작업을 완료하겠다. 그 다음에 2008년 9월 30일까지 서울역고가도로 슬래브 보수 및 복구를 완료했다. 강재도 역시 보수를 완료했다라고 보고서 자료를 내놨다 말이지요. 뭡니까? 이것 무슨 자료예요?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왔다갔다 하는 보고자료입니까? 무슨 자료입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보고서 자체도 앞뒤가 안 맞고 허위보고를 하고 있어요. 다리에 한 번 나가봤어요, 안 나가봤어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나가봤습니다.

김광헌위원

또 역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보게 되면 내역이 교좌장치에 대한 보수‧보강, 이번에 보고된 이 자료에는 51개소, 이거 또 업무보고서에 보게 되면 52개소, 신축이음 이것은 이번 보고서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또 다섯 개소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또 29m로 되어 있고, 하여튼 슬래브에 대한 단면 보수‧보강 부분도, 면적 부분도 이쪽 자료가 다르고 여기 자료가 다르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본부장님 적어도 향후에 서울역 고가도로 철거계획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지요? 몇 대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일간 단위의 차량 통행이?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교통량이 몇 만 대는 될 겁니다.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버스 차량 대수가 한 2,300…….

김광헌위원

지금 버스만 다니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승용차도 다닙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버스 외의 일반승용차 이 부분은 일간 단위로 몇 대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종학위원장

하루에 다니는 차량 자료가 없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교통량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그 다음에 지금 5억 5,000이라는 예산 중에서 한 4,9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그러면 지금 80% 공정 진행했다는 부분이 뭔가 잘못된 자료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몇 %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지금 9월말 현재4,980만 원인가 그 자료가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몇 %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몇 % 진행이에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약 9% 정도 됩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지금 9%밖에 안 되는데 80%라는 얘기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내용……. 당신들 똑바로 관리하는 겁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방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요점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역 구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안전진단에서 2000년도에 철거하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공사할 내역 중에서 교좌장치를 교체하는 것은 부품을 새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나 후년에 곧 철거될 교량에 지금 교량안전부장 말씀이 수명이 30년, 40년 가는 그러한 부속물을 새것으로 바꾸면 그 돈은 낭비가 되니까 가능하면 안전상 위해가 되는 그런 부분만 보수공사를 조성해서 했다. 그리고 이것을 철거하기로 한 것은 올해 초에 결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방법 변경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되고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

김광헌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듣고 다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 보수공사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은 별도의 공사가 발주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었지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이것은 별도로 발주되었다기보다는 고가도로 일상 유지보수공사에 포함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소위 말해서 연간단가업체에서 했다는 얘기겠지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적어도 일반 교량에 대한 보수 유지와 달리 이쪽은 상당히 노후 되었고, 안전진단의 등급 판정도 상당히 하등급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히 일상적 보수가 아니라 구조상 노후된 부분 때문에 교좌장치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말이지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저희들 일상유지관리업체가 전문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가도로나 교량도 이 업체가 전부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업체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현재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 하는 보수, 연간단가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괄하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다음은 지금 서울역 고가도로 보수‧보강공사 관련되어서 설계물량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설계도면과 그리고 설계내역서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슬래브 하면 단면 보수 두께를 10㎜로 보수하게 되어 있고 보니까 604㎡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지로 설계내역서와 설계도서가 맞지 않단 말이지요. 공사 설계내역서를 보게 되면 여기 내용에는 전혀 물량이 없습니다. 10㎜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슬래브 하면도 보게 되면 단면 보수공법으로 해서 30㎜, 50㎜, 그것도 면적도 보게 되면 36.6㎡, 슬래브 치환 부분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10㎜ 이러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내역서와 설계도면하고 이 부분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 끝나고 확인을 하시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다음은 현장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현장을 한 번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S11, S12 그러니까 교각 사이의 열한 번째 구간과 열두 번째 구간 교량의 하부 슬래브, 기존에 보수를 했던 그런 위치인데 지금 저렇게 균열이라고 할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저 부분의……. 자, 본 위원이 지금 들고 있는 이게 S11 이쪽 구간의 슬래브, 보십시오. 보게 되면 슬래브 단면에 30㎜ 두께라든가, 그 당시 이것은 몇 년 전쯤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20~30㎜, 30㎜ 내지 50㎜ 두께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거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표면처리를 저런 상태에서, 이게 무슨 공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장하듯이 다 떨어진단 말이지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은 S12, 이쪽도 보십시오. 실제 설계내역서라든가 이런 내역을 보게 되면 두께는 설계내역에 보면 30㎜로 해야 한다, 10㎜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나와 있고 전체 물량이 나와 있는데 도저히 기본적인,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이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 말이에요. 좋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다음은 S11 슬래브 하부의 교각입니다, 교각. 몰탈이 다 떨어져서 골재만 남아 있고요. 또 우측 보십시오. 누수로 인해서 콘크리트 균열과 심하게 부식되어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 현장 사진은 불과 11월 초에 확인한 부분입니다. 다음 한 번 넘겨보십시오. 지금 슬래브 하부를 보십시오. 시멘트 포대라고 하지요, 시멘트 포대? 시멘트 포대가 구석에 저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 하루에도 수천 대 수만 대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옆을 보게 되면 부식이 되고,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장님이세요, 누구세요?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발언대에 나오신…….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교량안전부장입니다.

김광헌위원

교량안전부장이에요? 이게 상식이 통하는 거예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저 부분은 점검을 해서 전부 작업 지시를 지금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여보세요. 이 양반이 정말 이런 엉터리 방터리가 어디 있어? 당연히 이 밑에 슬래브가 부식되고 이런 부분은 설계내역서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저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됩니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너무 심하지 않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말씀한 게 사실이라면 저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사진을 보더라도 이 교량은 안전진단 결과 철거하라고 한 이미 사망선고가 내린 교량입니다. 상태가 나빠서 그런 진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조만간 철거될 교량이기 때문에 보수방법에 대해서 조금…….

김광헌위원

조만간이라고 해서 내일 철거할 거 아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일은 아닙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내년도도 아니겠고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우회 처리하고 있고, 교통본부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가능한 빨리 철거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가능한이라는 부분이 언제까지입니까? 막연하게 시민의 생명을 담보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일부 저 교량은 교통 통제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고가교량 중에서 D등급이 유일하게 저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미 철거판정이 내린 교량이기 때문에 교통을 통제하고 있고…….

김광헌위원

도저히 이해 안되고 너무 답답합니다. 설계내역서에 보면 슬래브라든가 위치별로 물량과 어디를 보수해야 되고 이것 미리미리 다 점검하고 해서 설계에 나온 것입니다. 아까 저런 부분은 빠져 있다 말이지요. 누가 와서 누가 한 것인지, 도저히 이것 있을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기본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하나 더 넘겨 봅시다. 이것은 2008년도에 올해 들어와서 보수했던 이런 현장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보수했다는 데도 현장을 보게 되면 다 균열이 가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 보면서도, 다음 장으로 넘겨 보십시오. 또 신축이음부 하부에다가 저런 형태로 보수를 하고 있다 말이지요.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도 아니겠고,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사진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하여튼 향후 고가 철거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오늘내일 아니면 올 연도 말에 철거할 부분도 아니겠고 상당히 유지상태가 철거할 때는 철거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한다면 최소한의 기본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다.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금년도에 계속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당신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까 슬래브 하부에 균열가고 이런 부분도 설계내역에 물량내역에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뭐를 보고 했다는 것입니까? 이해되겠어요? 여러분들 갖다 놓은 자료만 봐서 이 자리에서 보게 되면 소위 우리가 탁상행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확인이 되느냐 말이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교량안전, 기간시설에 대한 말이지. 분명히 우리 관리책임 물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교량안전부장님 들어가 앉으시고, 또 하나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일간 단위의 공사현장에 보면 공사일지가 있고 감리일지가 있습니다. 매 일간 단위의 감리일지와 현장의 현장일지는 그 공정에 대해서 오늘은 어떠어떠한 공정이 진행되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겠지요. 2008년도 8월 작업현황보고 작업일지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리원 업무일지, 8월 7일 09시부터 18시까지 어떤 일을 했느냐, S3, S24, S27 구간에 단면복구를 했다. 그리고 감리원 업무일지는 뭐가 되어 있느냐, 서울역고가 신축이음부 철판보강, 배수홈통 보수를 했다. 이게 같은 날짜에 감리하고 현장일지하고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다른 날도 하나 봅시다. 8월 13일 수요일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작업현황보고에는 우천으로 인해서 비가 와서 작업을 안 하고 작업대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책임감리원의 업무일지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8월 13일 수요일 날씨 흐리고 서울역고가의 바닥판 단면보수를 했다. 비가 와서 현장에서는 작업 안 하고 대기하고 일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감리원의 감리일지는 바닥판 보수를 했다? 이것 정말 본 위원은 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받을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이국희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안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감사의 필요성과 감사의 현실성을 깊이 통탄하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종학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광헌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김광헌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역 고가차도와 관련된 관리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보수와 관련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본부장이 본다 하더라도 납득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관리를 했다라고 동의하시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라면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국희 위원께서 아직 질의를 안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김광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본부장님의 의견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러면 본부장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그 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먼저 김광헌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이런 점과 아울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감사에 여러 가지 자료준비나 답변에서 철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좀 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국희위원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다 나은 서울시와 보다 나은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편 81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양화~신촌로 간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 관련해서 경찰청의 교통심의가 몇 차례 있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료에 보면 다섯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별 문제없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관계기관과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초기에 교통규제심의가 잘 지원되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를 겪으셨지요? 사전적인 그런 것을 예측은 못하셨나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중앙차로는 그 이전에 미아로 할 때부터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든가 그쪽 상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용차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반대를 하신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양화‧신촌로의 경우에는 그렇게 도로가 많이 넓지도 않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 예측은 이미 있었을 것이고 교통의 체증이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예측된 바를 기간 계산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예측을 미리 했으면, 그러니까 전용차로 공사를 할 때 기간을 지연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준비를 잘하고 했더라면 더 단축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2권 84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이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책임을 느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로 인해서 설계용역비가 총 얼마가 지금 현재 투입되었고 얼마가 낭비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액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못하십니까? 그러면 84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기본설계용역이 28억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실시용역이 33억이 들어갔지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다시 지하도로를 용역시행해서 32억이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신분당선 양재IC 신설 추진이 무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지하도로로 변경해서 용역이 32억이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간 용역이 실질적으로 순환도시고속도로에 들어간 용역비인데 실제 이것이 거기에 투입된 겁니까, 버려진 겁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부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국희위원

그리고 또한 용역비가 2008년 9월 17일 양재대로 지하차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꺼번에 해 버렸어요. 용역을 35억을 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시책사업부장 노경찬입니다. 담당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이 여러 번 바뀜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 실시되었던 용역을 사용하지 못하고 금년 9월에 다시 지하차도 3개소로 하는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총 용역비 액수가, 잠시만요. 이게 작년 2007년 서울시 예결위 12월 6일 검토보고내용입니다. 총 사업비가 2조 600억 원으로 시비 1조 5,700억, 민자 4,90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1994년에서 2013년까지로 했는데 초기에는 94년부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해서 2000년에 기본설계용역 및 투자심사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절차를 완료하고 200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완공목표를 2007년에 완공목표로 추진을 했으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하고 또한 용역비를 지금까지 낭비하면서 2010년으로 사업기간을 연기했었어요. 그렇지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초기에 민자를 하겠다는 것도 없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강남순환 8공구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게 서남영업소에서부터 수시IC까지 구간인데요. 당초에 그게 고가차로도로 해서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행 중에…….

이국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설명은 저한테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고가차도로 하려다가 다시 지하도로로 하겠다고 했다가 지하차도로 했다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내용에서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왜 사전에 치밀한 계획 없이, 누구시라고 그러셨지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시책사업부장입니다.

이국희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 용역비 이렇게 낭비 많이 하시겠어요? 지금 이게 28억, 33억, 32억 총 하면 얼마예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약 한 90억, 10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100억 가까이 되지요? 이거 전부 낭비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두 번은 낭비한 꼴이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32억 이것도 또 낭비해서 다시 여기에 35억으로 다시 했잖아요, 9월 17일자로.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35억을 만약에 설계를 하면 이것은 낭비한 것이 아니니까 그 이전에 한 것은…….

이국희위원

32억 말이에요. 지하도로 터널 용역시행에 용역비 32억을 또 했다가 다시 신분당선 양재IC 신설 추진이 무산되어서 지하 몰 설치가 불가하니까 다시 지하차도로 설계변경을 또 한 거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도가 2005년 6월 14일부터 2006년 12월 20일에 설계용역비 32억을 투입한 거예요. 이 중간에,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2006년 10월 4일에 설계변경을 또 한 거예요.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다시 설계변경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또 마무리해 가지고 다시 2008년 9월 17일자로 또 설계용역을 발주를 준 거예요, 양재대로 지하차도. 거의 90억 가까이 설계용역비를 낭비했습니다. 이게 본부장님의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사전에……. 그러면 데모하고 민원 있고 이러면, 처음부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거 안 했어요?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당초의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당초의 설계가 타당하다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대로 설계를 반영해서 밀어붙이든지 해야지, 이러한 것이 중간에 백지화되고 다시 설계변경하고 용역도 주고 또 주고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서울시민의 예산이에요, 서울시민의 예산. 서울시민의 세금이에요, 서울시민의 세금. 이 많은 돈 약 100억 가까이를 불우한 노숙자들한테 일자리 창출해 주면 고맙다고 인사나 해요.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행정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꼭 서울시가 필요로 하고 이것이 정말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설계가 타당하니까 밀어붙이든지 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전에 절차를 거치든지…….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짓더라도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집을 짓더라도 주변의 이웃들에게 떡이라도 나줘 주면서 “시끄럽게 하고 미세먼지를 일으키고 소음도 일으키고 하니까 미안합니다.” 해 가지고 사전에 주변사람들, 주변 이웃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주민설명회도 안 했어요? 용역비 이렇게 많이 낭비하게……. 또한 제가 이 자료를 어젯밤 12시경에 보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605페이지 보십시오, 605페이지. 605페이지 연번 16번 보십시오. 양재대로 지하차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해서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으로 해서 사업비가 35억 예정가격 35억 972만 7,000원, 낙찰가격 35억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셨지요? 글씨 잘 보십시오. 다음 55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16번 다시 보십시오. 16번을 보면 기술용역 양재대로 지하차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08월 9월 10일입니다. 아까 거 2009년 9월 17일이에요. 똑같은 것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것은 27억 8,526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시책사업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게 뭔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59페이지에 있는 용역 2008년 9월 10일 그것이 맞고요. 605페이지 16번에 있는…….

이국희위원

2009년 9월 17일 똑같은 건데…….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그 자료 두 개가 다르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게 죄송한 말로 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605페이지의 그 부분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게 액수가 다릅니다. 액수가 다르고 날짜가 달라요. 그리고 계약업체가 이쪽은 나와 있고 이쪽은 없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일반경쟁 두 번 했습니까, 똑같은 것으로. 액수도 다르게?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일반경쟁을 또 했는가, 몇 번을 이 자료집을 뒤져봤습니다. 내용이 다릅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아니, 같은 건입니다.

이국희위원

같은 건인데 어떻게 액수가 다릅니까? 같은 건이라면, 액수가 같으면 같은 건이라고 인정을 해요. 지금 이게 액수가 달라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605페이지 16번 그 부분이 낙찰가격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846페이지에는 낙찰금액이 나와 있어요, 35억으로, 발주한 것이. 청석엔지니어링과 수성엔지니어링 두 군데에서 했더라고요, 용역사가.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그게 맞습니다.

이국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오기라고 인정해 줄까라고 봐도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낙찰가가 다른데 어떻게 이것을 오기로 볼 수 있느냐고요,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서 낭비를, 이렇게 용역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용역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1조가 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이남형위원

이것이 중복되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아니, 중복이 아니고요, 자료제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종학 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규부위원장

시책사업부장님, 자료 착오가 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착오가 있었는지 설명을 빨리 하세요. 막연하게 착오가 있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559페이지의 16번…….

이국희위원

어느 게 맞아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559페이지의 16번, 거기에는 계약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27억 8,500. 그게 맞고요. 또 605페이지에 있는 16번, 그것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예정가격하고 낙찰가격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렇게 해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설계용역비로만 낭비된 게 약 100억 가까이 돼요. 이것 다른 사업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금년도에도 또한 엄청나게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제가 이것까지도 다 확인을 했는데요. 2,182억 또 예산을 올려놨어요, 되고 있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900억 넘게 잡혀 있어요. 35억을 어디에서 용역비로 만들었느냐라고 또 봤더니 952억 중에서 35억을 용역비로 썼더라고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것은 이미 투심을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전용해서 쓰셨는데 원칙은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급하니까, 원래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따로따로 해야 돼요.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 없으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한꺼번에 착수해서 35억을 들여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는 기본용역 28억, 실시설계 33억 이렇게 따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기술자들이 보면 합당한 내용이겠어요? 급하니까 이렇게 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민자는 제외되고 시비로만 투입해서 하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봉입니까?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유가 없이 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유가 있어서 그때 조정하게 되고 변경이 되고 했던 것인데 여하튼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 예산낭비된 것은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책임에 대해서는 그때 변경한 사람이 책임이 있을 것인데 조사를 해 보면 2005년도 그 당시에는 변경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설계 두 번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감사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질 일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질문하시고 제가 다음 다른 질문, 다른 질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최홍규부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이 질문은 마치고 1-3편 124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하철3호선 연장구간 정보통신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입찰 관계로 해서 신문보도 및 꽤 시끄러웠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번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또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보도문도 내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죽 찾아보니까. 실제는 그것을 4종 구매를 일괄구매로 하려고 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일괄구매로 하려고 했다가 다시 이것을 바꾸었지요? 왜 바꾸셨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만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열차무선설비를 포함한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열차무선설비는 한 회사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의해서 입찰이 좌우가 되니까 다른 업체들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부 입찰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독점적으로 열차무선설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 그 부분을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나머지 세 가지를 일괄하게 발주를 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처음에 그렇게 하셨지요? 처음에 네 가지를 한꺼번에 구매발주로 하려고 했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다가 이것이 민원이 제기되면서 바꾸셨지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민원이 제기되기 전 단계는 그냥 일괄구매로 가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민원이 제기되니까 바꾼 것입니다. 왜 민원이 제기되었어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은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는 설명에 합당치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일괄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구매로 가게 되면 결국 44억 중에서는 노무비가 1억 2,000만 원, 그러니까 설치를 했을 때는 노무비 포션이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무비 포션을 1억 2,000만 원 약 2.7%로 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내용은 나머지를 보면 전체적으로가 구매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치를 하려고 하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무비 포션을 상당히 낮게 책정을 했어요. 이게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야 하는데 노무비 포션을 낮게 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구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민원을 제기하니까 아이쿠 싶어서 가장 작은 4억 4,000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우선대상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매만 하면 집행부가 설치를 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매로 한 이유는 이게 시험비용 등 일부 아주 소규모 비용 말고는 모두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국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이게 구매만 하면 설치 및 유지․보수․관리는 집행부가 하시느냐고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유지관리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이국희위원

설치․유지 집행부가 하시느냐고. 이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서…….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치까지 전부 그 사람이 구매계약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참가자격을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언론에 터지니까 다시 그것을 부랴부랴 바꾼 것입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부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드려 볼까요?

이국희위원

이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내고, 그래서 언론에 반박자료 낸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왜 제가 이것을 또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생기면 바꾸는 거야. 그러면 민원이 생기기 전에 해야지요. 제가 좀 전에 질문드렸던 그것도 민원이 생기니까 다 바꾼 거야, 설계용역비 100억 낭비해 가면서. 이것도 일괄구매로 했다가 다시 또 이것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업무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러면 문제가 있으면 또 바꾸어 버리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그러면 민원만 생기면 모든 것을 다 바꿉니까?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감사장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들은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최홍규부위원장

조금만 더 하시고 다음 위원님이 하셔야 되니까요.

이국희위원

557페이지, 2007년 이후 연구용역 및 기술용역 실시내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술용역 내용을 별첨자료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별첨자료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 서울시는 공개경쟁이나 전자수의나 조달구매까지도 안되고 21건이 몽땅 수의계약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은가라고 보니까 모두가 디자인공모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디자인공모를 하다하다 안되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2단계공사 설계감리용역입니다. 2007년 9월 13일 수의계약했습니다. 설계감리용역이에요. 수의계약 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제4호에 의거 디자인공모에 의하여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했어요. 설계감리도 디자인 공모합니까? 설계감리용역을 디자인 공모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의계약이 많이 있는 것은 이게 디자인 공모를 하는 건데 디자인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픈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디자인을 내서 그것을 심의해서 당선자를 결정을 하고…….

이국희위원

제가 압니다. 디자인 공모 압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선자한테 수의계약을 줘야 됩니다.

이국희위원

현상공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 디자인공모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거예요, 디자인공모로. 모두가 디자인공모, 디자인공모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축은 100% 디자인공모 합니다. 어느 기관, 어느 나라도 건축을 설계할 때 디자인이 어떻게 좋은가로 당첨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면 그 사람이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국희위원

그렇지요. 그건 알지요. 디자인공모해요, 디자인공모해요. 어떻게 해서 유달리 2007년도에 디자인공모가 이렇게 많고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디자인공모만.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의 특별한 건물 있지요, 특별한 건물? 정말 서울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디자인 현상공모를 합니다. 전 세계에 다 띄워 가지고 인터넷 띄워서 디자인 현상공모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이해합니다. 왜, 더 좋은 외국의 디자이너들이 좋은 것으로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 하겠다는데 누가 그거 동의 안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한 번 다 읽어볼까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2단계 공사,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제3영어마을, 인재개발원 창의관, 백제박물관, 보건환경연구원, 샛강 이게 디자인공모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디자인공모를 해서 랜드마크로 정말로 유명한 설계자가, 건축가가 해 가지고 이해가 갈 만한 거라면 충분히 하지요. 정말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이다 이러면 할 만합니다, 좋은 거 해야 되니까. 노인전문병원, 마포주민편익시설, 마포주민편익시설도 디자인공모 합니까? 이렇게까지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됩니까? 거기에다 덧붙여 가지고 창작스튜디오 2단계 공사 설계감리용역을 디자인공모 했어요, 감리. 설계감리용역을 디자인공모 했다고요. 이 용어가 맞는 겁니까? 지금 여기 사업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업명. 수의계약 사유도 나와 있고……. 아니, 설계감리용역에 디자인공모 한다니 이해가 갑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시각을 달리 해서 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이국희위원

아니, 시각이 아니라 여기 글씨 한 번 보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시각을 달리하는 게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지금 우리 건축 분야는 그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든 건물이든 전부 획일적으로 짓고 그러니까 디자인이 중요하다. 돈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디자인은 작품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은…….

이국희위원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의 주장이고 객관적인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니까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크겠지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 디자인공모를 해 가지고 서울의 다리를, 센강 이상 멋있게 한 번 해 보겠다. 디자인공모할 만해요.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설계감리용역을 디자인공모 했다는 데 대해서는 누가 봐도 웃는 자료입니다. 감리용역을 어떻게 디자인공모 합니까? 감리하는 사람을 갖다가 디자인 합니까? 참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있는 자료로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함께, 서울의 시민을 위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리고 투명한 행정, 그리고 결단을 내렸으면 행정에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책임도 지셔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국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강남순환고속도로 8공구 설계용역비 집행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열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3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편 1234페이지 보면 지하철 공사 중인 호선별 채택하고 있는 승강편의시설 현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되어 가지고 담당국장님이 최 국장님이십니까? 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승강기 관련되어서 에스컬레이터 관련되어서 수평 보행기가 지금 여덟 대 들어와 있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여덟 대 어디에 적용하고 있는 건지 그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중국산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중국에서 제작을 했지요. 어쨌든 중국산이라고 보면 볼 수도 있지요.

문병열위원

중국산이지요? 중국에서 제작했으면 중국산인데 몇 %나 됩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문병열위원

여러 신문에 보도되어서 제가 이것을 봤는데 약 80%, 85% 중국에서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가 들어왔다, 90%까지도 들어와 있다. 지금 거의 중국산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값싼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중국산을 도입을 해서 사용한 겁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값싸다고 해서 중국산을 살 리는 없고…….

문병열위원

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고의 위험성이, 간혹 올라가다 걸려서 작동이 안 되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 품질 면에서 봤을 때 중국산이 더 품질이 우수하고 그래서 중국산을 도입하는 겁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이 관계는 상당히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떠실까요?

문병열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십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우리 설비부장입니다.

문병열위원

설비부장입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문병열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입니다. 지금 저희들 9호선에 들어와 있는 승강설비는 현대엘리베이터하고 동양엘리베이터 두 군데가 계약되어 있어서 계약되어 있는 공장 자체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작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작을 하면 중국산이 되지요? 자재도 중국산 자재로 쓸 거 아닙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기존에 국내산을 쓰다가 중국산을 쓰게 된 경위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 얘기지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값싸고 질 좋으면 그 제품은 당연히 써야겠지요. 그런데 국내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산으로 80% 이상을 전체 중국산으로 배치를 시켰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겠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승강기 사용하기 전에 공인기관의 사전검사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공인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지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승강기안전원 등 지금 4개 기관 정도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승강기안전협회라는 곳이 있지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문병열위원

그러면 중국에서 물건을 제작해 가지고 국내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협회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사용하기 전에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문병열위원

안 받고 그냥 제품을 설치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그것은 안 되고요. 승강기 설치하기 전에 하고 승강기 운행 중에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문병열위원

엘리베이터 형식시험 규정이 있지요? 그 규정에 합격을 해야만 설치가 되는 거지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전체 100% 다 합격을 한 겁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지금 현재는 아직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검사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12월까지는 다 검사받을 예정입니다.

문병열위원

무슨 소리예요? 설치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 가지고 합격품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 중에 검사를, 설치 중에 있는데 검사를 안 받았다는 답변이 뭡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설치하고 난 뒤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 뜯어냅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보완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격을 받지 못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을 썼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준도 지금 안 맞다라는, 언론보도에 이번에 다 났어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요. 속도가 빠르다거나 용량이 크다든가 좀 특수한 용도 것은 중국에서 제작…….

문병열위원

국내산하고 중국산을 비교했을 때 성능이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재질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그런 거, 재질이나 이런 것은 다 같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재질이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문병열위원

중국에서 생산되는 재질도 국내산 재질과 똑같습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일단 국내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제작을 중국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질에서는 똑같고 다만 숙련도나 이런 면에서 제작경험, 이런 것이 중국이 떨어지니까 특수한 용도만…….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오해를 하는 건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언론 쪽에서 봤을 때 언론기관에서 지금 잘못 이해하고 언론 보도를 한 건지 모르겠으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서면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강기협회에서 보증서를 받는다는 보증서가 있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서면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저가 한 번 볼게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다음에 어제 저희가 물재생센터 감사를 했는데 저번에 서울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했던 부분이고 물재생센터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악취방지에 대한 대책, 탄천, 서남, 난지, 중랑 물재생센터 악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악취방지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많은 위원님도 지적했었고 시장님도 올해 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큼 대책을 내놓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고, 또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또 서울시, 고양시에서 시민들이 집단민원도 했고 그런 내용인데, 분뇨 악취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재생센터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다 넘겼으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올해 안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거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공사를 담당하게 되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공법들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적용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때에 따라서 쓸 때 써야지, 그것 또 묶어놓고 있다가 내년쯤에나 하고 그러면 여름 또 지나가면 여름에 악취 민원발생 생기고 그럴 텐데…….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처리대책에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설현대화 고도처리 이 과정에서 시행될 내용이거든요.

문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재생센터 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물재생센터에서 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문병열위원

공사를 그쪽에서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행처가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그쪽에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분뇨에 대해서 악취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잖아요. 올해 안으로 진행이 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서 그 처리공법이 턴키공사로 발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시가 되는데 가이드라인은 물관리국에서 만든 지침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본부장님, 그것을 하라고 예산을 전부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올해 안으로 이 일이 발주가 되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발주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때에 따라서 쓸 때 써야지 그것 또 넘기고 해서 내년에 또 집단민원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자 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부위원장, 이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곡 GRT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원래 준공일자가 언제였습니까? 당초에 언제였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준공은 제가 기억나기는 금년 말이었지 않았나.

이남형위원

금년 말이지요? 연기된 것은 내년 언제 준공할 계획입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내년 하반기 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공사는 몇 % 정도 되었어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공사는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철거공사가 주가 되고 있고, 일부 도로 넓히는 것은 그다지 공정은 크게 진척되지 않았고 하수관 정도 묻는 그 정도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금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던 사업이 또 연기가 되어서 내년으로 되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주로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은 보상협의나 수용하는데 소요가 되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지요.

이남형위원

민원, 민원 하지 마십시오. 무슨 민원이 있습니까? 100에서 60%는 찬성하고 40%는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확정된 사업 아니겠어요? 확정된 사업입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사업입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지요.

이남형위원

확정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차량구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량구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차량구매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5월에 입찰공고를 내서 현대자동차가 입찰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왜요? 확정된 사업이라면 해 줘야만 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말 안에 납품이 가능합니까? 무슨 사업을 확정을 했는데도 그렇게 못합니까? 확정되었으면 밀고 가야지요. 민원 같은 것 핑계만 대고 시책사업을 그렇게 추진합니까? 또 난우중학교 앞에 정류장 진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그것도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고, 그중에 한 가지가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선까지는 갔는데 이것도 역시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상이 뒤따르고 도시계획변경이 뒤따르기 때문에 관할구청과 긴밀히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는 한번 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할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별도로 보고 주고 한다고 한 것이 준공일자가 당초에 금년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청원이 되어서 확정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작년에 청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관계는 위원님한테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은 근래에 얼마 전에 보고드렸고…….

이남형위원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또 하겠습니다. 차량구매 그렇지요. 난우중학교 앞 정류장 문제도 여태까지 무의미하게 그냥 갔지요. 신대방역 앞에 GRT 정류장이 생기게 되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정류장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구체적으로 정류장의 승강편의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큼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덜 되었습니다만…….

이남형위원

아직도 확정 안 되었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확정이 덜 되었습니다.

이남형위원

뭐 하러 공사를 합니까? 확정해 놓고도 여태도 확정이 안 되었다고만 하고,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큰 범위 내에서는 GRT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언제 오셨어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제가 금년 초에 왔습니다. 1월 5일에 왔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1년 다됐지 않습니까? 다 알고 숙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뭐 했어요? 그리고 신대방역에 GRT 정류장을 내가 디자인해 놓은 것을 봤어요. 신대방역 지하철2호선은 역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GRT 환승하는 데는 디자인한 것을 보니까 그냥 까치집 지어놓듯이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편리하게 해야지요.

이남형위원

주민불편이 뭐냐는 얘기예요? GRT 정류장을 보니까 사람 대기할 수 있는 폭이 3m밖에 안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역사는 난곡 종점에서부터 사람들을 정류장에 계속 싣고 와서 한 가운데다 모든 분들이 2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한 번에 다 내립니다. 유동인구가 많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난곡 쪽으로 환승하기 위해서 갈아탄다고 생각하시자고요. 2호선에 차량을 몇 량씩 달고 다니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2호선에 8량…….

이남형위원

10량씩 달고 다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10량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한 칸에 전동차 출입구가 몇 개입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3개입니다. 4개입니다.

이남형위원

그것도 못 세어 보셨어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그랬습니다.

이남형위원

4개입니다. 한 칸에 출입구가 4개인데 10칸이면 출입구가 몇 개예요? 40개 출입구에서 내리는 거예요. 40칸에서 내리는 사람이 난곡 GRT는 몇 칸입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출입구가 3개입니다.

이남형위원

40칸에서 내리는 사람이 3칸으로 갈아타야 돼요.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GRT 차량 운전자가 그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는 바짝 정차를 해 줘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폭 3m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 사람이 몰리면 안전하게 승객을 태울 수가 있겠느냐고요. 서로 40칸에서 내려서 3칸으로 변동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GRT 차량은 위원님 알다시피 2량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길지는 않으니까 10량 전철하고는 좀 틀리지요.

이남형위원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난곡로는 사람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승객들이 거기서 타면 지금 현재도 신림역에서 환승을 하게 되는데 95%가 다 하차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신대방역으로 와요.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요. 왜 늘어나느냐, 보라매공원까지 연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몰리면 근 20만 인구가 거기서 이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대방역 GRT 정류장을 제대로 역사를 꾸며줘야만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일반 버스정류장처럼 디자인을 해 놨는데 그렇게 하면 사고 투성이입니다. 그런 것도 확인이 안 되었고요. 지중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능합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그것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노력해서 35억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지중화 사업이 서울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전에서는 여러 가지 한전사정상 금년에는 사업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남형위원

금년은 다 지났고 내년 사업을 말씀하십시오.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내년도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어떻게 여하히 할 것인가는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다른 자치구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전선이라든가 전주 이런 것은 지중화 사업 추세로 가고 있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공사하는 김에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이 노력해서 추경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남형위원

추진했으면 뭐합니까? 원 부서인 한국전력에서는 그것을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전에서 안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한전에서는 전국적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사업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한전에서는 경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남형위원

전국이 어떻게 되었든 난곡 구간의 지중화가 우리가 한전에서 50% 35억을 배정하게 되어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 35억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확보를 했지요.

이남형위원

확보를 했는데 또 35억을 한전에서는 부담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예산이 한전에서는 못하고 있지요.

이남형위원

부담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서울시에서 70억을 다 부담해 주면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섣불리 하기가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금년에는 한전 사정상 하기 어렵고 내년에도 전망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 말씀대로 100%를 서울시에서 부담할 것이냐, 또는 한전으로 하여금 50%를 부담하게 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는 다각적으로 또 저희뿐만 아니고 위원님이나 기타 관련 국회의원이나 등등해서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내가 지적한 것 확정을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중화뿐이 아니고 차량구매부터 일련의 과정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보라매병원 앞 노선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설계 중입니까? 그 설계는 확정이 다되었나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아직 설계 진행 중입니다.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이남형위원

558쪽 2007년 이후 연구용역 및 기술용역 실시내역을 보니까 2008년도 6월 3일 연장노선에 대해서 2억 6,190만 원이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발주했습니다.

이남형위원

발주했습니까? 그러면 또 한 번 볼게요. 604페이지 5항목에 거기도 연장노선에 대해서인데 사업비가 거기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 뭐지요? 날짜는 2008년 6월 3일 똑같거든요. 뭡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위원님 보시면 예정가격이 있고 낙찰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2억 6,19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금액이. 그렇지요? 그런데 2008년도 금년 6월 3일에는 3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찰가격이 2억 6,19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뭡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위원님 지금 5번에 금년 6월 3일에 계약이 되었거든요. 계약이 되었는데 예정가격이 3억이고 낙찰가격은 2억 6,100이다 그 표현이지요.

이남형위원

그러면 작년 2007년도에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작년도에는 안 했지요, 금년에 발주했지요. 금년 6월에 시작했지요. 지금 위원님 5번 항…….

이남형위원

아니, 2007년도 것은 4번 항이에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위원님, 558페이지 4번 항에는 연도가 2008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남형위원

네, 2008년 6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표지에 나와 있는 것은 2007년 이후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 2008년도가 포함되어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왜 2007년도 기술용역 실시내역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2007년 이후니까, 2008년도 리스트도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도 있고 11번…….

이남형위원

2007년도 것은 2007년도 것에 정리가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11번 보면 2008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12번도 2008년도고……. 2007년 이후이기 때문에 2007년도 있고 2008년도도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2007년 죽 있다가 가운데 2008년이 있으니까 잘못 되었지 않느냐고 보신 것 같은데 그것은 혼합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리스트들이.

이남형위원

그럽시다. 그렇다고 보면 연장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진행 중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착공은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 공사 착공이 됩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보라매병원 앞까지 연장노선, 차량구매, 난우중학교 앞 정류장, 신대방역 앞 역사문제, 지중화 문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을 하지 않고 어떻게 준공을 할 겁니까? 계속 연장만 해 가실 겁니까? 금년 말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는 거 1년 동안 연장되었으면 내년에 준공이 되도록 모든 준비를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남형위원

무슨 어려움입니까, 무슨 어려움이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추진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거 확정을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이남형위원

지금 내가 죽 질의를 했잖아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지금 연장노선은 설계 중이니까 설계를 금년에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타 등에 대해서는, 차량구매는 금년에 좀 어려울 것 같고 난우중학교 관계는 관할구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내일부터라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내일부터 하겠습니까? 그 소리 내가 몇 번째 듣는데…….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구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난곡GRT 문제는 위원님이 이전에 교통위원회 계실 때도 그렇고 내용을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보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원도 내고 또 증인 채택도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저희가 한 가지 정하기는 했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반대도 하시고 또 지금 다시 대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정한 대로 가면 또 주민들은 그것대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남형위원

누가 그렇게 주장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남형위원

아니,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시끄럽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만날 와서 떠들고 시장한테 괴롭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이 떠들어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찬성하고 합법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시민들은 뒤에서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국회의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누구입니까? 구청장을 했지 않습니까? 구청장 할 때 이거 확정된 거 아니었어요? 그래놓고 국회의원 되었다고 시장 데려다가 막 하면 되겠습니까? 확정된 사업은 우리 서울시에서 흔들림 없이 밀고 가라는 얘기지요. 왜 못 밀고 갑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은 아직 도로 확장단계거든요, 지금 공사단계가. 보상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그리고 차로가 확보되면 거기에다 별도 전용차량이 다니는 건데요. 지금은 보상하고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고 잘 알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1년 동안, 내년 말에 준공한다고 하더라도 차량구매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이 진작 되었어야 돼요. 금년 5월에 입찰 봐서 확정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GRT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히 계획이 있고요. 그러면 위원님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저희는 차량을 제작해서 오른쪽으로 내리고 하는 것이 당연히 시민들이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왼쪽으로 내리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들 주장이 하나도 반대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표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일부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국회의원님하고 또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고 이런 실정에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분들을 설득을 해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직원들도 참 힘들어 합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저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우리 서울시한테 나는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뿐이 아니고 지역의 대다수, 우리 7개 동 주민 중에서 1개 동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개 동 주민은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다 환영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확정짓지 못하고 밀어붙이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흔들려 가지고 확정하지 못하고 계속 연기만 해 나간다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개인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을 금년 말까지 확정을 해서 주십시오. 할 수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확정을 해 주셔야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시민들한테 보고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동네 다닐 수가 없어요. 본부장님, 금년 말까지 확실하게 확정지어주실 수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금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혹시 오늘 감사시간이 오후에 길어지기 때문에 화장실 가실 분들은 자유롭게 가셔도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다녀오시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오늘 첫날입니다. 앞으로 이틀이 더 있는데 저는 아까 자료요청을 오전에 했고 오늘 오후에는, 현재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시설을 설치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번 했어요. 물론 클린로드는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신 거고, 덕수궁 돌담길에 조명 공사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본부장님 답변하시다가 세부사항이 나옵니다. 그때는 내가 어느 분이 담당부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해당 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으니까 그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덕수궁 돌담길 조명공사를 최초 계획했던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걷고 싶은 거리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부서가 어디입니까? 공공디자인담당관실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당시에는 도시계획국에서 했을 겁니다.

최홍규위원

도시디자인과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옛날에 거기에서 했을 겁니다.

최홍규위원

처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여기에다 계획했던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리의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홍규위원

광화문 돌담길에다 빛을 발해서 야경을 좀 하려고 했겠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아마 역사성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관광 차원에서. 그렇다면 현재 조명시설이 덕수궁 야간경관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능상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잠깐 봐 주세요. 멀리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야간에 찍다 보니까 화질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덕수궁 돌담길의 야경입니다. 거기에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맞지요? 그리고 여기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세부사항을, 아까는 전경을 찍은 것이고 이것은 조명기구 설치된 것을 찍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 지금 벽바닥에 사각으로 해 가지고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불이 안 들어왔어요. 뭔가 희끗희끗하고 이런데 저게 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결로현상이 났더라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조명의 결로, 결로라는 것은 물방울이, 물이 들어가서 물이 있으면 전기는 켤 수 없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러면 이게 조명 역할을 못하고 있지요. 불도 못 밝히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부터 어느 담당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설비부장 배민호입니다.

최홍규위원

이거 제가 부장님한테 대표로 질의드리는 거지만 국장님들하고 본부장님께도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덕수궁 돌담길 보도 지중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돌담길에 세 가지 조명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LED 조명이 36W짜리가 131개가 있고 투광등으로 35W짜리가 178개 등이 설치되어 있고 경관보행등으로 150W짜리가 서른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무전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은 LED조명 131개 중에서 일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ED 조명등이 정동극장 방향이지요, 그렇지요? 178개고요. 시청광장 쪽 대로변이 131개예요, 그렇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런데 이 조명기구, 등기구 값이 얼마지요, 예산 들어간 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예산 들어간 게 총 5억 4,500만 원이…….

최홍규위원

아니, 그건 공사비고……. 등기구가 한 3억 얼마 되지요? 3억 5,000 되네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등기구 값 3억 5,000중에서 LED에 들어간 것은 약 1억 정도…….

최홍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설계서 내역을 받아봤어요. 전체 등기구 값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불을 밝히지 못하는 시청광장 쪽 XUL-1이지요, 모델 넘버가?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당초 설계는 이것으로 안 되어 있었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XUM-1로 다 설계가 되었었는데 갑자기 이게 LED등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그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설명을 한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원래 메탈할라이드등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 지중, 지하로 한 70㎝ 정도는 땅을 파야 되는데요.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에 고압선이 지나가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고압선이 지나가서 LED등으로…….

최홍규위원

고압선이 지나가서 매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압선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LED등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꾸었지요, 저촉이 되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당시에 검토를 할 때 세 가지 안을 검토를 했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최홍규위원

현재 XUL-1로 확정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특별한 사유보다는 그 위치에 적합하고요, 이 등을 설치한 2005년에는 LED등이 지금처럼 그렇게 일반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다른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중 등으로 LED를 초기에 사용하던 단계였기 때문에 초기에도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상당히 우리 실무자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그 LED등으로 채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최홍규위원

죄송스럽지만 간단히 답변해도 됩니다.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설정할 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도 열고 그랬겠지요, 그렇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렇습니다. 자문도 받고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홍규위원

어렵다는 것은 알고 부득이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 이것 한번 여쭤 볼게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실제로 예산부서 기획부서는 다른 데가 있고 그게 도기본으로 넘어와서 도기본은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정말 알면서도 할 수 없이 계획은 세워 놨으니 하기는 해요. 문제점이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점 가지고 안고 가는 것은 도기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설계용역 강남고속순환도로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를 그렇게 여러 번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만. 그래서 굳이 현장에서 설치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알면서도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설치한 이유가 뭐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혹시 본부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본부 측에서 현장여건이 만약에 어려워서 그런 이유가 있다면 앞으로는 설치 반대의견을 정확히 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또 하나 이러다 보니까 시설물을 서울시에서 꼭 설치하라고 해서 그 시설물 여러 가지 방안을 감안해서 설치해서는 안 되는데도 설치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나느냐, 예산 낭비했다는 얘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것은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설계변경된 조명 등기구가 기성품이 아니고 제작품이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등기구 자체는 제작품이고 LED등은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제작품 아닙니까? 의뢰를 제작품으로 한 게 맞잖아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제작품이에요. 이것 마이크를 하나 만드는데 이것만 하고 나머지 제작하면 이게 제작품으로 가야지요. 제작품 맞지요. 공사 등기구 하자보수기간을 계약할 때 몇 년으로 정하셨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2년으로 정했습니다.

최홍규위원

하자보수기간이 1년 아닙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죄송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데 2007년 7월 28일로 하자가 만료되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제 자료에 의하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하자보수 1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었습니까? 건기법에 이렇게 나온 거기에 준해서 해당이 등기구니까 1년 그렇게 적용을 하신 것이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지방계약법에 기계전기공사는 1년으로…….

최홍규위원

지방계약법에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제작품이거든요. 이런 제작품일 때 하자보수기간을, 이게 제작품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제조사나 시공사한테 책임감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자보수기간을 서울시가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꼭 거기에 준해야 됩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라서요.

최홍규위원

꼭 거기에 준해야 됩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하실 때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수밀시험을 하셨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조명기구 자체의 수밀시험은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습니까? 수밀시험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제가 이것 받았어요.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수밀시험이 이게 두 가지예요. 부장님, 잘 보세요. 정동극장 방향에 매입등 178개가 당초 설계되어 있었고…….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수밀시험을 완료했고요.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시청광장에 LED등 130여 개 했는데 각각 수밀시험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정동극장 방향에 설치한 모델넘버 XUM-1에 대한 수밀시험을 하셨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수밀시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최홍규위원

지금 갖고 계십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최홍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그것은 수밀시험 성적표가 아니라, 제가 여기 갖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다했어요. 해 보니까 수밀시험 성적표가 아니고 인증서예요. 나중에 제출하세요, 다음에도 감사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왔습니다. 등기구 제조사의 인증, 영어로 죽 써서 나왔어요. 죽 해서 인증을 했다는 것이 본 위원한테 첨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밀시험 테스트 성적 결과표가 있어서 가져왔으면 본 위원이 얘기할 필요도 없지요. 없으니까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LED등에 대한 수밀시험 성적표 있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LED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렸듯이 처음으로 별도로 제작한 설비였고 그래서 수밀시험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수밀시험 시험도 안 하고 검증도 안 해 보고 그냥 제작품을 갖다가 설치해 놓고 나니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물 들어가서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못했다는 얘기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최홍규위원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원래 등기구를 인증을 하면 방수등급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통상 IP등급이라고 합니다.

최홍규위원

IP가 67 아닙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IP 67로 해서 인증을 받았고요. 그 인증과정에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LED의 경우에는 당시 덕수궁 돌담길에 야간조명을 빨리 켜보자 하는 것 때문에 시공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수밀시험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홍규위원

할 수 있었고 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당시 시행했던 공사서류를 보면 수밀시험을 하라고 시방서에 명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최홍규위원

시방서에요? 보세요. 조명기구 제작특기시방서에 보면 방수 지수는 IP 67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시방서에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방서가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가 있는데 어느 시방서에서 IP 기준 딱 정해 주면 당연히 그 자재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이 기준이 되냐 안 되냐 검사가 당연한 것이지 어느 시방서가 IP 67 정해 놓고 이것을 시험을 꼭 하십시오라고 그런 내용까지 나오는 시방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설명 올렸듯이 IP등급이 67을 받으면 별개의 시험을 안 해도 이미 인증과정에서 등급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통상 시험을 않고 바로 납품받기도 합니다.

최홍규위원

IP 67을 인증받았다는 얘기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제작품인데 인증서 갖고 있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LED에서는 아까 설명을 올렸듯이 초기 제작품이고, 그리고 지금 인증을 LED등에 대해서는 옥외형으로 인증을 아직 안 해 주고 있는 인증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은 받지 못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발주를 하신 것인지. 지금 인증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대상도 할 수도 없는 관계인데 서울시 시방서에는 IP 67이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 놨는데 설계변경하면서 제품의뢰를 하면서 IP 67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증된 것 하나도 없이 갖다 그냥 설치했다는 결론밖에 더 나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IP 67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올렸듯이 정동극장 쪽의 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LED등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압선이 나오고 또 돌담길을 빨리 야간조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LED를 처음 적용하면서 당시 시공했던 실무자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서 그 제품을 새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LED등에 대해서는 IP 인증기준을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중등으로 쓰려면 IP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LED등에 대해서는 IP를 인증해 주는 당시 LED등이 아주 나온 초창기였고요. 인증 받을 기관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나하고 다시 한 번 합시다.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부장님 합리화시키는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명기구에 대해서 제작특기시방서는 없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제작특기시방서는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에 갖고 계십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본부에 갖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저희한테는 안 왔어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제작특기시방서가 왔으면 좀 보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시청광장 쪽에 설계변경한 등기구의 제작특기시방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있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LED등 131등에 대한 제작특기시방서는 제가 있을 때 시행한 공사가 아니고 2005년도에 시행한 공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확인하십시오. 담당과장님 안 나오셨나?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죄송합니다만 그때 담당했던 과장, 담당했던 직원들이 모두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이 난 관계로요.

최홍규위원

다른 부서로 갔어도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고 감사자료 요구해서 다 내는 것인데, 그러면 뭐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시방서 이런 것은 그 부서의 직원이 다른 데 갔다 하더라도 서류를 찾아서, 파일을 찾아서 있는지 없는지를 준비하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최홍규위원

부장님, 등기구를 하나 설계변경해서 설치했으면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문회의를 거쳤다, 심의한 결과가 이거다, 여기서 결정했다, 단가는 얼마짜리다, 납품처는 어디다, 시방서는 어떤 기준이고 파일이 있으면 한번 읽어 보시고 챙겨 보시면 다 나오는 자료인데 그것을 2년 전의 담당자가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인계 받은 담당팀장한테 확인을 했는데 서류를 전부 찾아봤는데 제작특기시방서는 아마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어떤 제품을 넣을 때 자, 어떤 치수개념도 없고 규정도 모르고 시방서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가 얼마에 갖다 설치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테스트 한 것도 없고, 지금 그렇지요? 지금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으면 빨리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세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찾아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제출 꼭 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바로 졸속행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급해서 그랬다 하시는데 급한 것은 급한 것이고, 공사해서 문제 생기면 지금 바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불 잘 들어오고 시민한테 야간경관 쫙 비춰 주고 했으면 질의할 일도 없고 답변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공사 잘 한 것인데.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 원인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은 처음부터 찾아보면 뭔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지금 바로 하나하나씩 도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졸속행정이기 때문에 나온 사례 같아요. 그래서 조명기구 사용을 변경하면서 제작시방서도 없이 제작을 했고 그러니 제품이 제대로 나올 리도 없고,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납품하는 제작자가, 이게 아까 분명히 내가 제작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작특별시방서도 없고 규정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기준으로 만들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모양만 만들어 가지고 갖다가 납품해서 숫자 해 가지고 사인 받고 검수 받으면 끝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본 위원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다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자, 그러면 다시 이 시방서, XUM-1에 대한 시방서는 있기 때문에 시방서를 보고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방서 제가 67쪽을 봤어요.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부장님 시방서 안 가지고 계시지요? 없으면 놔두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67쪽을 보니까, 지금까지 변경해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끝냈어요. 지금부터는 유지관리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유지관리지침서류가 나와 있네요, 시방서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만든 시방서입니다. 발주할 때 만들어낸 시방서예요. 보니까 예비품 수량이 있네요, 보니까. 등기구는 항상 예비품을 확보하게 되어 있네요. 아마 긴급사항을 요하니까 그런가 봐요. 등기구를 교체하다 보니까 언제 발주의뢰해 가지고 가져오기 뭐 하니까 예비품을 가지고 있다가 즉시즉시 갈아 주려는 예비품 같은데, 지금 예비율이 5%거든요. 5%니까 지금 XUL-1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XUM-1의 자료는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XUL-1의 자료도 물론 5%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예비품이 XUM-1은 아홉 개가 필요하고 XUL-1은 131개이기 때문에 여섯 개가 있어야 되는데 예비품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모르시지요? 지금 이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저희가 이게 2005년도에 준공을 해서 2006년 2월에 관리는 중구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중구청에서 사실 예비품을 이용해서 관리를 잘해 왔고요. 위원님들도 지나다니면서 보셨겠습니다만 한 2년 동안은 아주 잘 점등되어서 덕수궁 돌담길이 잘 점등이 된 과정을 보셨을 겁니다.

최홍규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가 2년 전에 한 것을 우리가 가서 본 사람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를 보는 것이지……. 지금 서울역 고가가 10년 전에 저랬습니까? 현재 상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본부장님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부장님, 옛날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유지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유지관리 하는 데는 현재 참여를 안 하지요? 그냥 구청에 맡겨 놓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자기간 중에는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저희 본부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최홍규위원

나가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수인계 후에 점검을 몇 번 했습니까, 본부에서?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설치감독을 했던 담당자들이 수시로 나가서 중구청하고 같이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왔느냐 하면 2006년도에 1회, 2007년도에 5회, 2008년도에 3회 이렇게 점검을 했다고 왔습니다. 제가 내용 파악을 했어요. 여기에 점검일지가 있습니다. 다 있는 자료인데, 저한테 있는 자료인데 서울시에 없으면 됩니까? 다 있어요. 점검을 했는데 제가 점검일지 현황을 죽 보니까 점검이라는 것은 진짜 그대로 현 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지적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통보가 오니까 나가서 하자를 보러 가 가지고 몇 개 몇 개 한 것이 점검일지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피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8일 69개를 수리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8년 3월 20일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보수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샘플로 네 개를 재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2008년 9월 12일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섯 개를 샘플 시공을 또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유지관리 했다고 점검일지가 나왔는데 그것은 하여간 좋습니다. 하여간 처음에 2007년 11월에 69개를 수리했고 2008년 3월 20일에는 급기야 네 개를 샘플시공을 했어요. 왜? 그 원인 하자보수방법을 알기 위해서 했고 다시 9월 12일에 또 다섯 개 샘플을 또 했어요. 그런데 2007년 11월 8일 69개를 하자 보수했는데 이때 보수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모르시지요? 서울시가 부담했습니까, 아니면 제작업체가 냈습니까? 이 69개 수리한 거 누가 부담을 한 겁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때는 이미 하자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습니다만 제조사에서 자기네 하자 책임을 통감하고 제조사 비용으로 수리를 한 겁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법적으로 1년 딱 정해 놓은 거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 놓은 거 다 무시하고 그때그때마다, 하자보수기간 딱 끝나면 하자이행보증 딱 받아 가지고 끝낸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왜 그것은 1년 지났는데도 하자기간이 끝났는데 그것도 등기구업체가 와 가지고 자기 돈으로 보수를 다하고, 참 하여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시공문제라든가 제품업자도 자기 제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인정하니까……. 인정 안 하고 어느 사업자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하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샘플 시공을 아까 제가 했다고 했지요, 두 번에 걸쳐서 아홉 개를. 그때 문제해결을 위한 샘플 재시공을 했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온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말씀하신 대로 2008년 3월 샘플 시공했던 것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2008년 9월에 샘플 다섯 개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공을 해서 결과를 봤는데 그 결과도 사실 만족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또 지금 샘플 시공을 다시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아까 말씀올린 대로 LED를, 원래 LED라는 게 반도체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래서 지중등으로 선택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 내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샘플시공을 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최홍규위원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들으셨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이것은 수치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실무 부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의 아이템을 놓고 죽 훑어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용 아시겠지만 뭔가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후 결과는 호미로 막아야 될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전부 다 밤에 다니면서 불은 안 들어오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샘플시공을, 대안을 찾기 위해서 샘플시험을 두 번씩 해서도 대안이 못 나왔다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다시 한 번 내부에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본부장님 의견 한 번 내십시오. 그대로 놔두실 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건 안 되지요.

최홍규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광화문의 경복궁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ASEM 회의 할 때 경복궁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밖에 도로 블록 조성도 하고 그때 그런 역사적인, 앞으로 고궁 쪽의 역사를 위해서 해 가지고,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라이트가 맥문동 심은 녹지에다 비추려고, 아마 그런 계획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나중에 등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은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라도, 추후에라도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라든가 대안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꼭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셔야 됩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야지, 이게 유야무야 또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자료요청 잠깐…….

김광헌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시설안전국장 소관인 것 같은데 방화대교 남단의 터널공사와 관련되어서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예요, 명칭이.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 이쪽을 보게 되면 터널이, 아무튼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겠고 한 가지만, 터널공사 시 전체의 설계물량을 보게 되면 터널 암반에 대한 버럭이라고 합디다, 암반 버럭. 암이 발생하는 게 9만 1,962㎥라고 당초에 계획을 잡고, 처리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두 차례 거쳐서 계약도 바뀌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암석처리 현황에서 총 발생량이 6만 2,385㎥ 또 1차 매각이 1만 1,754, 2차 매각이 2만 5,194, 그 다음에 현장에서 6,409㎥를 썼고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에 1만 2,189㎥를 그쪽에 처리를 했고 남아 있는 게 지금 4,403㎥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총 보게 되면 발생이 6만 2,385㎥가 발생했다고 그러고, 당초의 설계물량을 볼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9만이 넘는다는 얘기지요. 대략 본다 하더라도 3만여㎥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반입 반출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컨대 공영차고지에도 1만 2,189㎥의 암석이 그쪽으로 반입이 되었으면 반입된 증빙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지금 우리 강서에 보게 되면 공영차고지하고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건설 관련되어서 이쪽이 그린벨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의 사업 승인도 받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게 되면 내용이 너무 충실치가 않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직원에 보니까 담당사무관은 도경일 씨로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7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공사개요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보고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자료에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이곳 위원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