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교통위원회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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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본부장,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장 앞에서 지하철공사 노조에서 기자회견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무슨 내용을 기자회견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울메트로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금년…….

김현기위원

잠깐,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없지요, 이번에는 아직.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임금교섭이라든가, 구조조정 등 단체협약과 관련돼서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지난번에 파업을 하려다가 유보를 시켰는데 그것이 이번에 코레일(KORAIL)에서 민주노총이 파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연합 파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1월 20일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김현기위원

11월 20일 파업에 동참하겠다, 그 관계를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들었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철이 또 멈춰 서서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전용중앙차로 정류소 설치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서울, 좋은 목표이고 훌륭한 사업계획임에는 분명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디자인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디자인심사가 세간에서는 오히려 권력화 되고, 이 권력화 된 심사과정에서 특정 관련업체가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직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못 들어봤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버스전용중앙차로 정류소의 예를 들면 아이피데코가 95%, (주)광인이 5%, 또 이와 관련된 디자인 설계를 한 회사의 설계가 100%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자료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세간에서 주장하는 독점 폐단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독점의 문제가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어차피 방법은 모든 것을 오픈시키고 공개경쟁으로 나가지만, 물론 점수 배점에서 디자인 점수가 절반에 해당되는 50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분야에 노하우가 많은 그러한 업체가…….

김현기위원

지금 노하우가 많다고 얘기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별다른 디자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가 독점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특히 디자인에 대한 배점이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가격이나 성능, 회사의 능력 등을 고루 배점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디자인 점수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 디자인이 차이가 안 난다고 해도 가져온 것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 이것이 앞으로 몇 십 년을 써야 될 도시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려를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러한 편중되거나 하는 문제점은 봐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뭐든지 지나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업체가 지금까지 95%를 점유했다는 것은, 물론 그 업체의 디자인 점수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탈락한 업체나 다른 디자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선진국에서 어느 정도 베껴왔다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디자인에 대한 배점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논의해서 더 이상 이런 민원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무선원격감시 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어제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중에 도로기획관에게 잠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004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약 38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0억 이상 드는 대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물론 시스템은 좋은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기계장치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장 났을 때는 단순하게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보다 그것 고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이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을 예견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맨 처음에는 시스템 측면에서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돈이면 차라리 새 것으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깔면, 이것이 처음에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오래된 전기선이 밖으로 나와서 누전됐을 때 시민의 안전문제 때문에 그것을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한 것인데…….

김현기위원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39억 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었는데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예산의 낭비고, 이 예산낭비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시스템 된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것에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보다는 아예 현재 있는 배선이라든가 그 기계 자체를 새 것으로 갈아놓으면 향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큰 걱정 없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유지․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매몰 비용 때문에, 흔히 sunk cost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분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잘 가지 않고요. 따라서 이 사업이 중단된 데 따른 분명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 상태로 봐서는 39억 원에 대한 예산은 낭비적 예산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요. 본부장이 분명한 판단을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은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강남구가 요청하기 전에는 강남 4개 도로 도산대로, 테헤란로, 언주로, 영동대로에 대한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하겠다는 기본계획에는 없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반영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안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으로 볼 때 우선 대중교통축을 이룰 때 먼저 이것이 급한 우선순위로 짜여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남에서는 버스노선이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 강남대로 외에는 크게 없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쳐져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우선순위에 밀려서 당초의 기본계획은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자치구가 요청하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그런 얘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냥 깔지는 않을 것이고요. 언주로 같은 경우에 저희들 보기에도 강남지역도 앞으로는 대중교통이 제대로 갖추어지는 시스템이 되어야 강남의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언주로 같은 것 저희들이 앞으로 만들 때는 강남지역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분명히 정리를 하면서 그쪽으로 분산 우회시키고, 또 동서남북 축으로 신규노선의 신설이라든가 조정 그런 것과 병행해서 한다는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이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 해당 지역주민들 또 구민이나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되어 있지 않고, 교통규제 심의 등 이런 문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벌써 내년도 예산에 그 비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기본실시설계를 하는데 기본설계 나오는 대로 저희들은 저희들하고 구청하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할 생각입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의 집행이라든가 추진은 고려해야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규제가 통과된 신촌․양화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설득하는 데 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2년 만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할 때 무리하게 할 수도 없거니와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득이 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삭감해야 되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또 주민의견이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문제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도로교통사업소의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6개 사업소의 제설대책, 눈이 왔을 때의 방제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금년도에는 제설자재를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원래 없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금년에는 전혀 집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사용량의 변화라든가 또 정책적인 일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우선 저희들이 제설대책이 시작되기 전에 예측을 합니다. 물량이 얼마만큼 소요될까 그랬을 때 보통 과거 5년치 평균사용량의 150%를 사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과거에는 대부분 염화칼슘 위주로 이것을 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가로수라든가 생태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환경에 피해가 덜한 소금의 비중을 높이자 그래서 소금 쪽을 40%를 한번 하는 쪽으로 했고요.

김현기위원

좋아요. 그것은 얼마든지 정책의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염화칼슘을 지나치게 많이 구매해서 2007년도 구매량을 2008년도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요예측을 잘못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소요예측의 방법이 지금까지는 왔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새로운 정밀한 기준은 찾아보고,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과거 5년치의 평균의 150%를 지금까지 예측했는데 그것이 금년에 소금양의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그 기준이 현재 있는 재고량하고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때문에 이번에 염화칼슘 양보다는 소금을 구입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소금을 구매하는 예산금액과 염화칼슘을 구매하는 예산금액이 2008년도 예산에 엄연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염화칼슘 예산금액은 다른 곳으로 전용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현재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용처리되겠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돈이 많이 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항상 예측치 못한 사태가 벌어지면 저희들이 긴급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기위원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 염화칼슘은 2007년도까지 지나치게 구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2008년도에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합리적으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각 사업소에 2008년도 예산을 보면 2007년도 대비 예산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를 다니면서 서울시 도로가 아주 쾌적하고 운행이 편리한 도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도로관리예산을 많이 삭감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조금 늘어났는데요. 줄어든 예산들은 유지관리보다는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 측면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정기점검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도별마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장도로의 유지․보수문제는 거의 매년 작년이고 금년이고 한 280억이었고 내년에 한 300억 되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정말 선진국 수준의 제대로 된 도로포장이 되려면 한 1,000억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워낙 예산 자체가 재원이 다른 데로 많이 가고 이 분야에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시장이 공약사업이라든지, 시장이 관심 있는 사업에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배분되어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로는 교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 유지․보수 등등의 관련예산이 지나치게 축소되었다는 것은 시정이 필요합니다. 본부장이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금년에 포장도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팀까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인 도로포장기법이라든지 관련예산 또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예산파트하고 더 논의를 해서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시정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시민이 전혀 느낄 수 없는 분야에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정책이고 행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부장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시내버스 뒷문에서 한 분이 문이 열려서 달리는 통에 떨어져서 뒷바퀴에 치인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경기도 버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동훈위원

본부장님은 버스는 잘 안 타고 다니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는 거의 지하철입니다.

김동훈위원

저는 버스도 지하철도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 사고가 났을 때 TV를 보면서 정말로 염려했던 것이 이렇게 사고로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더구나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침 출근시간을 감안해 보면 버스를 탈 때도 대단히 교통 혼잡을 일으키지만 버스를 타가지고 난 후에 내릴 때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교통 혼잡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카드제가 되어서 카드 체크를 전부다 하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아요. 시민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가만히 보면 탈 때 체크할 때 한번 딱 찍어서 체크가 되는 사람은 좋지만 두 번 세 번 찍어도 체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지켜보면 타는 사람은 잠깐 옆에 서 있다가 다른 사람이 다 탄 후에 다음에 다시 자기가 체크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혼잡이 덜 하는데 내릴 때는 그런 양보가 없어요.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먼저 내리려고 하고, 노인은 노인대로 자기중심도 잘 안 잡힌 상황에서 그것을 찍을라, 또 손을 잡을라 망설이고, 또 바쁜 젊은 사람들은 빨리 내리려고 뒤에서 밀고 그래가지고 아주 위험천만인데 이번에도 저는 현장을 직접 가보지도 않고 상황을 잘 못 들었지만 카드관계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나, 우리 눈앞에서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부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침에 환승을 인정해 놓고 체크를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점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거리관계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환승을 안 하는 사람은 체크를 안 해도 불이익을 안 받는 방향으로 체계가 개편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만히 보면 거리제한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출퇴근시간에 그 거리제한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돈을 부담할 거리가 아니에요. 거의 다 가까운 데 내려서 지하철 탄다든가, 지선타고 와서 간선을 탄다든가 이럴 때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데 사실 기본적으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개집표기가 승강장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들어올 때 나갈 때 찍어버리니까 그 자체로 해결이 되는데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좁은 차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환승 안 하려면 그냥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환승을 위해서 그것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을 찍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 탄 사람과 똑같게 되게 되니까 돈을 새롭게 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이 요금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서울지역만 갖고 독립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도 가능한데요.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거의 천 만 이상에 이르는데 수도권, 수도권도 시내버스, 경기도버스, 또 전철, 저희들 지하철이 연계되어서 요금이 통합되어 있는데 더구나 환승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물론 일부 거리비례제를 하지만 전철 같은 경우에는 거리비례제로 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환승을 했을 때 나중에 정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환승을 누가 얼마만큼 누가 어디서 했는지를 분명히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버스에서는 좁은 공간이지만 환승하신 분들한테 내릴 때 꼭 찍어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요금통합이 워낙 복잡해지는 요금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민간철도가 생기면 요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복잡한 요금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것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우선 버스 내릴 때 복잡한 데다가는 내릴 때 단말기를 2대 설치해 놓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 5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비용 문제가 있지만 400대 정도 추가해서 복잡한 버스노선에다가는 좀 더 많이 설치해서 내리기 편하게 할 것이고, 그러한 식으로 우선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장소도 넓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버스가 내릴 때 대 혼잡을 일으키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현금으로 1,000원을 내고 탔을 경우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더 받고 그러지는 않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 내부에서도 버스는 문제가 없는데요. 지하철의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김동훈위원

지하철은 문제가 없어요.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버스에서 내릴 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버스를 탈 때 서울시내에서 1,000원을 한번 내고 타면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원칙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요.

김동훈위원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면 900원 찍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훈위원

환승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목적지까지 갈 때 지선과 간선의 교통체계 변경으로 인해서, 그 편리함을 위해서 환승제도를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금 낸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끝까지 1,000원 내고 가는데 카드 낸 사람이 900원 내고 환승해서 자기 목적지까지 900원 가지고 가야만 되는데 거리제한을 둬서 내릴 때 이렇게 꼭 찍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어딘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왜, 환승을 시에서 인정해주면서 내릴 때 체크를 안했다고 해서 벌과금을 다시 900원 물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문제지만 이것 자체가 환승을 인정했으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체크를 안했다 해서 그 사람한테 기본요금을 물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장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지정하는 출입구로 안 나갔다고 해서, 다른 출입구로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요금을 다시 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돈을 다 안 내고 타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타고 그다음에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 입장에서 보면 처음으로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환승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김동훈위원

아니, 저는 지하철은 문제가 안 되고, 버스 환승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버스와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148번을 타고 가다가 건너가서 560번을 탄다고 그랬을 때 두 번째 버스 올라갈 때에는 새롭게 타는 사람이나 환승하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으면 그 버스는 어차피 다 공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찍고 내린 사람한테 벌칙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 찍으면 두 번째 가서는 처음 타는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이 돼서 처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요금을 물게 되거든요.

김동훈위원

그러니까 환승했습니다 하고 시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바꿔 탈 때 당신은 돈을 안내도 됩니다 하고 시에서 인정을 해 줬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훈위원

그런데 내릴 때 체크를 안했다고 해서 그 사람 모르게 다음날 900원인데 1,800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누가 환승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들이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김동훈위원

환승제도가 뭔가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이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때 구별이 안 되더라도 이것이 수도권 문제가 없다면 다 손해를 보더라도…….

김동훈위원

구분은 되지요. 내가 처음에 탈 때 체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리고 체크하고 환승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와서 환승을 했구나 나타나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환승할 때 한번 환승하면 그것이 영원이 환승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시간 동안의 환승을 않고 있다가 타려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요금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를 아예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끼리 서울만 한다면 다 무시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문제와 나중에 돈을 배분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본부장님이 제가 지금 질의하는 포인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나와야지 이대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시에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환승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환승을 인정해 주면서 환승할 때 그분들이 꼭 지켜야 할 뭘 안 지켰다고 해서, 환승을 인정한 후에 체크 안 해서 그 사람 몰래 기본요금 900원을 다시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요금 RF카드 제도를 도입해서 일부 시험단계에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한테는 국가가 법으로 지정해서 지하철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늘 보면 표 파는데 티켓 박스에 와서 하나씩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 불편한 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다 근본적인 것은 지금까지의 지하철 티켓방식이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9호선이라든가 신규로 들어오는 노선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RF시스템으로 전부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그분들한테 좀 편의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종합 목적으로 카드를 만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이용하면 굳이 창구에 와서 표 달라고 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저도 늘 타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무료승차권을 지금은 지하철 역무원이 없이 가서 뽑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나 가져가고, 누가 지키지도 않고 있어서 엄청난 무료승차가 인정되는 것 같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RF카드를 발행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무료승차권 발매비용이 연간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것이 절약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무료승차권을 이용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령 제가 RF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가족끼리 이것을 돌려가면서 쓸 가능성도 많아요.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카드를 찍을 때 소리를 달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시원이 보고 있다가 정상적인 사람이나 젊은 사람인데 소리가 나면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선 보면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생기는 로스나 지금 보면 아예 신분을 확인하지 않으니까 아무나 와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차라리 이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훈위원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겠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교통요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을 다 잡아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무임승차권 못지않게 이것을 악용해서 가족끼리 돌려서 활용할 가능성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지금 2004년도에 버스운영체계 개편 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총량제로 정해놓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훈위원

그런데 현재 4년이 지난 지금 그때 총량제 결정한 것 가지고 현재도 지장 없이 교통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내버스나 간선버스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마을버스 쪽은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경기도에는 그런 총량제가 없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훈위원

서울시내에 2004년도와 4년 흐른 2008년에 경기도 버스 대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것이 한 5,000여 대 됩니다.

김동훈위원

2004년에도 5,000대 지금도 5,000대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그동안 줄이려고 노력해서 일부 줄었지만 괄목할 만하게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서울시내 들어오는 버스가 그때 5,000대 정도 됐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한 5,000대 정도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조금 더 늘었을 것입니다.

김동훈위원

문제는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량제를 도입해 놓았는데 지금 수도권과 맞물려서 환승까지도 인정해주는 교통체계로 단일화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많은 버스를 증가시켜서 서울시까지 오도록 해놓고 서울시에서는 총량제로 정해서 제안을 해놓으면 오히려 불공평이 이루어져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쪽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오히려 광역버스는 경기도로 넘기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그쪽 부담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여러 가지 준공영제 도입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버스는 무작위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국토해양부에 가서 받아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체계가 어차피 환승을 유도해서 교통량을 줄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부터는 경기도 버스가 들어오더라도 도심으로 들어오지 말고 외곽으로 들어와서 어차피 서울버스를 타든 다른 지하철을 타든 갈아타는 취지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광역버스 통합요금 조정을 하면서 30여 개 노선을 일부 폐지시키고, 일부는 도심으로 들어오던 것을 외곽으로 끊어봤습니다. 끊어서, 어차피 신도시가 개발되니까 그 시민들한테 버스노선은 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서울 외곽으로 들어와서 갈아타고 들어와라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요금체계도 단일화되기 때문에 경기도 버스도 최대한 서울에 들어오는 대수를 총량제 못지않게 제한을 해서 서울시가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문제는 마을버스가 문제예요. 마을버스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노선이 많이 연장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도 새로 짓게 되고, 그래서 그전에 한산했던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오히려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정도의 인구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옛날에 묶었던 총량제 그대로 해놓고 보니까 마을버스가 새로 노선을 개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지정했던 마을버스에 요즘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엉뚱한 사람이 돈벌이를 하는, 서울시민들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개인들 부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마을버스의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심의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만 마을버스 총량제는 풀어서 전반적으로 마을버스 대수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는 되었는데 마을버스는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요도 있고요. 그러다 보는데 전체적으로 총량이 제한되다 보니까 증차하고 싶어도 다른 데서 빼와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틀을 어느 날 갑자기 흐트러뜨리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연초에 이 시내버스에서 실제적으로 운행은 안 하지만 갖고 있는 버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싹 없애서 마을버스 쪽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경기가 나빠지고 그래서 조금 딜레이(delay) 되었는데요. 우선 현안문제들이 마을버스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비차 감차할 수 있는 TO를 이용해서 마을버스 쪽으로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본부장님 책임이 막강합니다. 버스체계가 바뀌면서 또 중앙차로제 등등해서 교통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쪽에 불충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내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노선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부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첫날 말이에요. 시간을 안 써먹었어요. 아시지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13페이지를 보면 서울시 196개 업체의 택시 대수 중 약 70%의 택시가 카드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9월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전체 택시 7만 2,500여 대 중 카드결제 단말기가 장착된 택시가 3만 3,000대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지난해에 비해 카드결제율도 많이 늘어 15%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택시회사별 카드 단말기 장착비율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인 곳도 있는 반면 50%도 안 되는 업체도 50개가 넘습니다. 하물며 덕성택시, 명화운수, 원동교통 이 세 업체는 3%도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업체들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하면서 그냥 해 주지는 않고요. 콜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콜 기능이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보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카드 단말기를 안 달았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어떤 수단을 찾고는 있고요. 현재로서는 잘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택시카드 장착률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방안을 마련한다고 떠들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모든 택시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장치부터 마련하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일부 택시기사들의 카드결제 거부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택시요금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카드택시를 확대하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브랜드택시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브랜드택시 대당 월별 탑승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대당 한 0.6콜 정도 됩니다.

이병직위원

아직까지 하루 한 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 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것이 택시라는 것이 외국처럼 불러서 오는, 그리고 배회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했다가 하는 영업으로 가자는 초기단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 문화가 전화를 걸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그냥 잡아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콜을 불러서 하는 것이 주로 특정시간대에 몰리고 있습니다. 야간에 차가 잘 안 올 때라든가 또 휴일에 차가 없을 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다 보니까 콜이 그것을 뒷받침 못 해주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그것은 콜장착택시를 넓혀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하루빨리 이 기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본부장님, 변호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간단간단하게 묻겠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로는 시민들이 콜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둘째로 소규모 콜센터의 난립과 낙후된 콜시스템으로 배차시간이 긴 점, 셋째로 브랜드택시 간에 차별화된 서비스 부재 등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브랜드택시 콜센터에서 안심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곳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여성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있어 불안할 때 아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안심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못해 봤는데 홍보는 하지만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병직위원

밤늦게 여성분들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들이 탈 경우 솔직히 누구나 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험악하다 보니 택시를 타고서도 좌불안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브랜드콜택시업체에서 안심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것을 안다면 안심하고 탈 수도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보가 아직 안 되어서 그렇지, 홍보만 되면 승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일부 카드회사에서는 티머니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택시번호와 출발시간을 문자로 보호자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도 잘 활용하면 낮은 활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조금만 열심히 지급하지 말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콜번호를 일원화시킨다든가 통일감을 줘서 택시콜하면 몇 번하고 딱 떠오를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안심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이 저희들이 콜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가 생긴 것이고요. 앞으로 홍보문제 그리고 지금 우선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네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확대시켜서 어느 정도 콜기능이 되면 그 센터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대표전화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 홍보를 해서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실제로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세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50% 미만 사업내역 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부진사유를 보니 실시설계와 현장이 불부합되는 지점이 있어서 설계요청 재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런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늘 이월이 많이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 보통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하면, 경찰청에서 이 장소를 지정합니다. 경찰청에서 보통 한 지점에서 과거 기준은 7건 이상 사고가 난 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초에 받으면 그것 갖고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녹지를 손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사업이지만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부분과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이 막 섞이다보면 하부조직으로 내려가서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쓸데없이 사업이 진행되거나 협의과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지연되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상위순위를 보면 매년 같은 곳이 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순위만 조금 달라질 뿐 거기가 거기입니다. 공사를 할 때 임시방편으로 예산이 잡혔으니까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예산이 집행되어 공사를 했으면 내년에는 이 불미스러운 순위에서 빠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공사 완료된 곳과 현재 진행 중인 곳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금액까지 서식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네 번째입니다.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2,119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물어볼 것도 있지만 자료도 또한 아주 간단하게 저한테 자료가 왔더라고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시설 69개에 대한 명단이랄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전화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지정된 시설물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나온 대상시설물은 무엇이고, 지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지정될 것이고, 그 지정하려고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관련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그러한 지정의 대상요건에 맞는 시설물에 대한 조사라든가 대상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책으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교통 혼잡은 출퇴근시간이 가장 극심한데 이 시간대의 문제해결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통행량 중에서 비율이 높지 않은 쇼핑목적의 시설물이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근거와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주말에 가장 교통 혼잡이 심한 유명교회나 예식장 등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위반되고, 또 교통혼잡유발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설물에 또 다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대상한 290개 시설물은 그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정체가 전체 서울시내 혼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은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으로 교회같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서 빠진 것은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관련법 취지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도 유독 통행량을 줄여야할 데 그런 것만 저희들이 잡아서 이번에 일단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90개 시설물이 전체 통행혼잡의 절반을 일으키고 있지만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69개 시설부터 자율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병직위원

턱없이 부족한 도로 주먹구구식 도시계획에서 비롯된 교통 혼잡을 몇 개 시설물을 지정하고, 특정시설물에 교통 혼잡의 책임을 묻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책임은 아니고, 동참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병직위원

교통 혼잡을 개선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도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서 근본적인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한 너덧 가지는요. 이병직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의원으로 있으면서 특히 교통위원회에 있는 한은 매번 단골메뉴로 나올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나 깨나 이 점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디지털단지가 개발되면서 첨단산업단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으나 교통시설 등 환경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바, 구로구의 랜드마크적인 공간 확보 및 향후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 시 환승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단지역 앞 건물을 매입해서 교통광장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위치는 구로3동 1123번지 외 2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뭔가 하면 땅값이 좀 비싸고 부지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별로 없겠지요.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해냄으로 인해서 디지털단지역에 하루 12만 내지 전제 15만 되는데 이 역이 출퇴근시간에는 1만 명이 넘는답니다. 어디를 두고 내가 얘기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청량리? 아니지요. 어딘지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구로역광장은 됐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디지털단지역을 말씀하시니까요.

이병직위원

그래서 아마 내가 알아봐도 땅값이 평당 1,000만 원 갈 것 같은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병직위원

요즘 땅값 떨어진다는데, 이것을 사명을 갖고 일을 추진해서 그 부지 매입해서 교통광장을 만들면 경전철, 이마트, 남구로역, 가산디지털단지역, 정말 요지가 될 것입니다. 자나 깨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신도림역에서부터 신림역에 대한 지상전철 구간을 지하화하는데 용역비가 이번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도 못 쓰면 안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용역비를 쓰셔서 정확한 분석을 해야지, 기술이 어떻다고 해서 공사기간에 전철은 어디로 다니느냐, 이음새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두바이, 중동에서 다 알아주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기술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기술자를 부르면 다 되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기술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시키는 문제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직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청계천은 비용이 적게 들어서 했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청계천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호선 구간에는 지상구간이 세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양대역 나와서 강변역까지 가는 구간만 만약 지하화해도 몇 조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하고의 재원부담 문제 때문에 손을 아직 못 대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거기도 중요하겠지만 신림역과 신도림역 지하화 하는 것은 서울의 관광객 유치에서 볼 때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디자인이 어쩌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결해야 디자인이 살지요. 다음에 또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세 번째로는 가리봉2동 앞 남부순환도로의 평탄화사업이 상임위에서도 통과되고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거기 참석인원 중 만장일치는 처음이야, 의회 열린 이래.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 소관인데, 그 안에는 토목과도 있을 것이고 뭐 있어서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얼토당토 않는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나왔어요, 난 기가 차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반대 안합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가 택지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면 안 되고 주변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지하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여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택지개발 주체가 주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 받아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할 것입니다.

이병직위원

아니, 서울시에 돈이 없어서 택지개발하는 주공에다가 구걸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들은 모든 사업이 어떤 개발사업이 있으면 거기에서 분담금을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사업은 주변개발과 같이 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이중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균본과도 다 협의를 봤습니다.

이병직위원

이 지역의 주민들은 서울시민 중 화재민, 이재민, 철거민이라서 악만 남은 사람들이라고요, 나도 그중 하나지만. 아시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섣불리 건드리면 촛불시위는 저리로 가라야. 그렇게 아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그 사업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병직위원

네 번째로 구로1교 주변도로 개선사업 추진이, 무슨 얘기냐 하면 구로1교와 구로2교 사이에 다리를 2개 더 놓아서 교통신호체계를 줘서 U턴을 줘야 차가 잘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침저녁으로 대한민국의 차는 여기에다가 다 갖다 모아놓은 것 같아, 다른 데도 그런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어. 아침저녁으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시급한가. 그런데 내가 인부 몇 데리고 해도 일주일이면 할 것 같은데 2010년까지 한다니, 참…….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중국의 열대지방 사람들이야, 이렇게 더디게 하려고 들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빨리 할 것이고요. 연말에 착공합니다.

이병직위원

연말에 착공하지요. 그래서 기왕에 할 거면 빨리 빨리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네 가지예요. 하나는 신도림역에서 신림역 지하화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디지털단지역 앞에 교통광장 하나 만들자는 것과 세 번째는 가리봉동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작업 하자는 것과 네 번째는 U턴 다리 설치하자는 것 해서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저 혼자만 이렇게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일은 빨리,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질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어제에 이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브랜드 콜택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월 24만콜 달성 시 보조금 지급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5만콜, 6만콜이면 불과 25%에 해당됩니다. 25%라면 전부 지급기준 미달이지요. 그런데 취소된 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 유념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그저께 질의 드리고 몇 몇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마 듣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24만콜 달성 시 보조금 지급기준인데 지금 5만콜, 6만콜이면 25%에 해당하는데 지급 취소가 한 건도 없었다. 또 에스택시 같은 경우는 1만 2,000콜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페널티가 없었다는 그런 지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브랜드 콜택시 보조금을 못 받는 사람이 10%가 넘을 경우 지정취소 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에스택시 같은 경우 3월에 22.6%가 나왔는데 4월 같은 경우 2.8%입니다. 격차가 이렇게 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달성 못된 것은 아니고요. 24만콜이 연간 목표고, 전체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콜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게 답변을 내년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친절콜 같은 데는 약 7년 됐습니다. 7년 정도 됐는데, 지금 4,000대 정도 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결과로 보면. 그래서 내년에 가서도 쉽게 달성할 수는 없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대수 우선으로 하는지 승차 건수를 우선으로 하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잡습니다. 사콜 같은 경우에는 콜 건수를 중심으로 잡는데 저희들은 그것만 잡아서는 실효성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불렀다가 차를 안타는 경우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매치를 못 시켜준 것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콜 건수, 그다음에 승차가 된 것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것이 20억에서 200몇 십 억으로 예산이 증액편성이 갑자기 된 데 대해서 엄청난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분석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진척 상황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낭비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네요.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지금 2급 장애입니다만 사실 내가 하루 건너서 새벽 6시면 데리고 나갑니다. 6시간 투석을 하는데, 겨울 되면 캄캄하지요. 또 투석을 끝내고 어떻게 타고 오려고 차를 불러서 한 10분 정도, 시간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타려면, 열 번 불러야 한번 타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것이 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일반 장애인과 휠체어 장애인의 승객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시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실질적으로 사실 휠체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대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휠체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97% 대 휠체어 3%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0 대 80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대일위원

내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관계관들이 하는 소리를 보면 97 대 3으로 나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어떻게 보면 특수교통수단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요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안타도 될 분들이 많은 타는 가수요가 많이 늘어서 이번에 그것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것도 기사들한테 교육이 철저히 되면 가수요 막을 수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분들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목적을 달리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차피 5만 4,000명의 수요를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모두 택시로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급되면 우선 긴급한 것 그다음에 병원이라든가 그런 중심으로 가면서 수요를 맞추자 해서…….

이대일위원

지금 몇 대가 운행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220대가…….

이대일위원

220대인데 이것이 스타렉스가 개조가 되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대당 얼마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의 3,500만 원 짜리 스타렉스를 가지고…….

이대일위원

약 4,000만 원 들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런데 휠체어는 3%고, 일반장애인이 97%인데 과연 이 차를 4,000만 원씩 주고 스타렉스를 개조해서 휠체어에 맞추어서 한답시고 한 것인데 과연 4,000만 원을 들여서 꼭 스타렉스를 개조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 중형차 한 2,000만 원대 가는 차들이 있지요. 그런 차를 증차해서, 지금 엄청나게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타려면 열 번 불러야 될 둥 말 둥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4,000만 원 들여서 개조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예산낭비다, 3% 타는 데 맞추었다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일반 중형차로 바꿔서 대폭 늘려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는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더 관리를 엄격히 해서 가급적이면 진짜 다른 수단이 안 되는 분들, 휠체어 없이는 안 되는 분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지…….

이대일위원

글쎄, 목적은 그랬는데 % 수가 적으니 그에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리고요. 더구나 요금입니다. 이것이 장애인분들도 평인하고 똑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교통 환경이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불편해서 그러는데요. 우리도 크게 바쁘지 않으면 버스타거나 대중교통타고 예외적으로 택시를 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요금이 싸다고 해서 모든 수단을 다 택시로 해결하려 하면 그것은 수백 대, 수천 대를 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어렵더라도 택시는 가급적이면 예외적인 것으로 두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저상버스라든가 접근성의 강화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일반인들과 불편 없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참고적인 말씀은 그만큼 차 타기가 환자로서 어렵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어쨌든 3%에 맞춘 스타렉스를 개조해서 4,000만 원 큰 금액을 주고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그리고 또 스타렉스 개조차량은 단점이 경유입니다. 그러나 또 일반중형차는 얼마든지 LPG가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무튼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콜센터직원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참 문제입니다. 정규직과 전문요원이 필요한데 콜센터 직원들이 도로사정을 거의 모릅니다, 전화해 보면. 그래서 전화 받는 직원들이 상당히 교육문제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택시 블랙박스인데 아까도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택시업계가 버스에 비해서 자기들을 너무 홀대하고 있다, 6대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고, 이명박 시장 때 어떻게 버스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인센티브를 줬는데 택시는 전혀 도움 받은 것이 없다 하는 기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나 인천, 충청남도 이런 곳에서는 전부 다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물론 거기에 각 도, 시에서 보탬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 인천이나 경기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것은 반드시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한 가지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이 그분들이 택시에 대해서 도움 준 것이 없다고 하시지만 아까 위원님들 지적사항같이 저희들이 어떤 콜이라든가 카드결제 그런 것을 위해서 정말 과거에 비해서 6배 이상 늘려서 거기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그분들은 그런 것에 비해서 약간의 규제가 들어가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그것은 싫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것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블랙박스 같은 것은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가능하면 빠르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사고를 조금만 줄인다면 큰 혜택이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예산 불과 20 몇 억 정도 드는 모양인데 이것이야 그렇게 인센티브 줘도 크게 낭비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콜기능이라든가 그런 서비스 개선과 연관시켜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빠르게 주변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다음에 아이피데코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이것이 정말 택시정류장 400 몇 개까지 자기들끼리 우물쭈물 칠성하고 맺어져서 솔직한 말로 엄청난 특혜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직한 말로 외국회사한테 이렇게 베풀었다는 것은 단적으로 얘기할 때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택시정류장의 문제는 저희들이 아이피데코한테 준 것은 아니거든요.

이대일위원

물론 그런데 칠성이 그냥 서로 얼렁뚱땅 넘긴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하든, 누가 하든 그 문제가 발생은 되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의도된 대로 제대로 관리하고 그것을 유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분들의 그러한 문제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제가 6대 때 교통위원장, 위원을 할 때 벌써 시민들한테 전화를 여러 통화 받았습니다. 청소상태가 불량하다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그 계약서에 보면 감독관청에서 그런 것을 행정지침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 건 어기면 허가관계 취소여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 내가 전화를 벌써 여러 통 받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 민원 제기가 안 될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도 행정지침 내려간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금년에 들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 다시 만들어야 될 데, 옮겨야 될 데를 전반적으로 조사가 끝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것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행정지침을 강하게 내리세요. 어차피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뭔가 강하게 해서 이것이 전부 다 외국으로 가는 돈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엄청난 의혹입니다. 다른 광고는 전부 부족이지만 거기는 광고를 달 데가 없을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거액을 거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카드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수단마다 좀 다른데요. 택시 같은 경우에 2.4%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따지고 본 적이 있었습니까? 한번 검토해 본 것 있었습니까? 주변나라에서는 수수료를 어떻게 하는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른 유사업종이라든가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싸게 주는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외국에 비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외국은 저희들이 안 해 봤지만 국내에서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이대일위원

외국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수수료가 비쌉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주변국들 통계표를 가지고 지금 카드사가 엄청난 폭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주변국들을 한번 참고적으로 조사를 해서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다음에 견인업체가 지금 공공요금 올린 지 10년 넘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올리자는 건의를 우리가 많이 했고, 조례개정 말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적발건수를 높여서 형평성원칙을 맞춰주겠다 하는 제안을 해 놓고 사람은 바뀌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된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된 것이 없는데 지금 이 통계조사를 죽 보니까 1,000대 한 데가 있고, 1500대 한 데가 있고, 만 대 한 데가 있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에요, 행정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 1,000대 한다고 친 회사 보면, 1대 견인하는 데 요새 4만 원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일반승용차는 4만 원입니다.

이대일위원

1,000건 미만도 많거든요. 그러면 1,000대면 4,000만 원 되나요, 4만 원이면? 4,000만 원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거기서 기사들이 보통 3명 내지 4명 정도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200만 원 나가도 10월 현재까지 1인당 인건비가 2,000만 원인데 그러면 네 사람 썼을 경우 8,000만 원 나가버립니다. 너무 숫자적으로 많이 나오고, 이것이 그냥 들쭉날쭉 엄청난 편차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교통국에서 약속한 대로 적발수를 형평성 원칙에 맞추어서 견인요금을 공공요금 차원에서 안올리고 숫자를 늘려준다 했는데 지금 하나도 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인적발도 붙이러 다니는 사람 따로, 끌고 가는 사람 따로,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느라고 시민들 항의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찾아다니는 차는 하루 종일 개미 쳇바퀴 돌리듯이 돌아야 되고, 적발한 사람은 붙여놓고는 가버리면 다니다가 걸리면 끌고 가고, 안 걸리면 안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부터 지적 분야고, 벌써부터 우리가 건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미를 안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견인을 요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고요. 사실 견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보통 견인요율이 과거에 보면 한 8.67% 되었거든요, 전체 중에서. 최근에 보니까 한 9.5% 정도 약 1% 정도는 올라왔습니다. 또 견인을 더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교통에 지장이 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견인을 하고, 또 이것을 견인을 하는 것을 무작정 지금 보면 견인요금이 서울이 아무래도 전국에 비해서는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요금보다는 단속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찾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견인요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국제도시, 주변국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국제가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제일 높거든요, 서울시 견인요금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대일위원

10전 전에 올려가지고 지금까지 묵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높다고는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 국제도시의 예를 보면 제일 쌉니다, 제가 아는 입장에서는. 제일 싼데 뉴욕이나 유럽 도시들이나, 동경이나 이런 데 한번 파악해 보시면 제일 싼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것을 빨리 뭔가 결정을 지어줘야지, 대형차도 끌고 갈 수 있도록 10억인가 들여서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도 해주는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묵혀놓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보상책을 해주든지, 인상을 해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비싼 예산 들여서 도로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정릉길 같은 경우도 천억 들여서 도로 확장시켜놓고, 한 줄로 죽 차 세워놓으면 맨 마찬가지예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뭔가 체계를 잡아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단속은 좀 더 강화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차등은 있는데요. 지금 견인 같은 경우 일반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감당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지역에 자치구까지 합쳐서 40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업체 자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쉽게 적자가 난다고 해서 보조금을,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이대일위원

허가를 구청장들이 마음대로 해주는 모양인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개 있는 데, 한 곳 있는 데, 다섯 곳 있는 데 뭐 멋대로 거든요. 구청장하고 무슨 관계되면 전부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윤준병 기획관님, 용달차 차고지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무게 있는 지적을 했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는 제가 다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그래서 입법이 된 것입니다. 물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것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이명박 시장 재직 시 제가 이것을 직접 지적한 바도 있었고, 청와대에서 아주 특별회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아주 무게 있게 다루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기회가 되면 많이 지적해 주라는 부탁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 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것을 꾸물거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제도 우리 본부장께서 아마 전체적으로 택시, 화물의 차고지 면제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입법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차고지 관리정책 자체가 지금 자가용 승용차까지도 차고지증명제를 수요관리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일견의 요구도 있고, 또 제주도의 경우에는 입법화가 돼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 차고지 제도를 만들고자 했던 그 취지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차고지 확보에 문제가 있는 점들도 아울러서 고려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차고지 관리정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보면서 당초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렇게 최대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최홍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개에 앞서서 지금 서울시에서 인터넷방송으로 우리 천만시민들에게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생생하게 방영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라도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선서한 내용 그대로 성의껏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우리 윤기성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현진호 위원님이 하시는데 윤기성 위원님께서는 짧게 하시기 때문에 김동훈 위원님 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현진호 위원님께 한 30분 정도 시간을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20분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다음에 현진호 위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다 하셨기 때문에 따로 30분 동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본부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지요? 정말 우리 서울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본부장께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신다는 얘기에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아침 7시뉴스를 보니까 지하철이 또 파업을 한다는 얘기를 접했는데, 보셨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뉴스는 못 봤지만 어저께 보고는 들었습니다.

윤기성위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우리 지하철이 정말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아서 걸핏하면 파업을 하는데 어떻게 지하철이 파업장으로만 변질하려고 하는 것인지, 승객의 교통편의는 뒷전이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무엇보다 죄송스럽고요. 이분들이 아마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우리 시청 앞에 와서 며칠 전부터 밤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도철도 마찬가지지만 메트로도 여러 가지 건설적자 외에도 운영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들어서 이 문제를 한번 극복해 보자고 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일부 구조조정도 들어가고, 업무개선을 통한 어떤 경영 감량화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막연한 어떤 불안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금년도 임금협상이라든가 단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이 지난 9월 26일자로 막판까지 가다가 파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계속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는데요. 물론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주장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지하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 개인의 제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공익성이 강한 교통수단이고요. 경기가 좋을 때면 몰라도 요즘과 같이 민간부분에서는 실물경기 악화로 인해서 오늘아침 뉴스도 보면 신규 일자리가 연초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지는 마당에 이러한 것은 시민들 눈에 볼 때 어떤 식으로든지 좋은 인상은 안 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하여간, 우선 다급한 것은 만약에 파업이 되면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요.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원칙을 끝내 지켜서 전체적으로 경영이 제대로 되는 지하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좀 궁금하고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교통편의를 위한 지하철을 건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모든 욕구가 급료라든가 임금인상에 대해서만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시철도나 메트로의 임금이 일반기업체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노상 파업을 하려고 한다면 시민들이 뭘로 보겠느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의 파업 목적이 뭔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 좀 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파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사측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업무의 민간부분의 위탁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그것은 사업주가 할 일을 가지고 노동자 측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지하철 적자를 가져가시라고 해 보지, 뭐라고 답변을 하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원칙을 갖고…….

윤기성위원

여하튼 좀 과감하게 행정을 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더 이상 지하철에 대해서 노사분규가 지하철 세운다, 파업한다는 말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본부장님,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확정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윤기성위원

어제 발표된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윤기성위원

김상범 교통본부장님께서 요구한 7개 노선 62㎞ 수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이 났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원안대로…….

윤기성위원

승인이 났고,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향후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7개 노선 중에서 우이경전철 연장부분은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DMC는 조금 특이한 노선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분야이고, 그것은 내부순환노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5개 노선이 어느 것부터 먼저 할 것이냐가 되는데요. 결국 경제성이라든가 지금 보면 어떤 것들은 업체가 들어와서 제안이 이미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제안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이 다 민자로 갔을 경우를 봤을 때는 민간기업이 제안이 되어 있거나 그것이 어느 정도 절차상으로 먼저 가있는, 그다음에 현재 추가적인 민원이 가장 적은 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갈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그렇게 해서 순서를 매길 것이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간업자 측에서 제안해온 것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5개 중에서 목동선만 아직 안 오고요. 나머지는 다 와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완료되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494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대충 읽을게요. 지금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통위원회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한 15․16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우선 대표적으로 각종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교통․환경시민위원회 그것이 494쪽에 있네요. 회원수는 37명인데 참석위원은, 위원회 회의를 열 때 참석하신 분은 일곱 분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분과별로 열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총 인원이 37명인데 일곱 분이 의결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형식적이 아니겠나 이러한 생각해서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또 기왕 하신 김에 도로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서부도로사업소 3쪽을 봐주실까요. 3쪽을 보면 서부도로사업소의 경상비가 2007년 대비 2008년도에는 증가를 했었어요. 경상비가,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경상비는 증가를 했는데 반면에 사업비는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일부 질문이 계셨는데요. 주로 사업소의 역할이 도로구조물의 유지․보수, 안전관리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문제는 그전에 정밀진단이나 여러 가지 진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전년도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대상물량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면 물론 경상비가 준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사업비가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업비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서부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청사를 이전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늘어납니다.

윤기성위원

글쎄, 사업비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액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그런 것 없이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그쪽에 시설 보수할 것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것만 제가 봤는데요. 19쪽을 봐주실까요.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로굴착복구공사 사업입니다. 보면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2008년 11월 6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완료를 하기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그런데 그 밑에 추진현황을 보면 2008년 4월 17일 착공해서 2008년 12월 30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위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는 연중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의 사업기간이 잘못 되었습니다.

윤기성위원

물론 행감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다소 실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것이 행감자료 아닙니까? 자료에 의해서 저희는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너무 허술하게 해오지 않았나 질타를 하고 싶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주의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진호 위원님도 원칙으로 20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오늘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저는 GRT, CNG충전소, 뉴타운재개발사업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서울시의 구조적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부서간의 편의주의에서 발생하는 업무협조의 단절현상이 아주 심각한데도 이를 조정할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사실과 둘째, 담당공무원의 잦은 보직이동으로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은 물론 부서의 책임성까지 결여되고, 사업이 계속성과 일관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TOP10의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시장의 목표 달성과 이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도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시정하려는바, 조금 시간이 경과하시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서울시가 주요교통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장방침입니까? 민원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또 본부장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무래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현진호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요교통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단 계획이 세워지면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에 따라 관련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우리 도시교통본부도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난곡GRT에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거쳤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본부장님께서 난곡지역 신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2005년에 발주한 난곡신교통수단 GRT건설 기본계획 종합보고서를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혹시 용역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되었습니다. 당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GRT는 일반차량과 구분된 전용도로를 달리고, 정류장에서 요금을 받고 GRT 우선신호를 배정하고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는데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당초 계획하고 그 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당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호시스템는 GRT의 정시성 및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우선신호처리시스템을 적용한다, 정류장의 형태는 섬식의 정류장은 GRT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쾌적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GRT차량의 좌측 승하차 차량 제작이 가능함으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요금지불시스템은 요금단말기를 정거장에 설치하여 승하차시간을 단축하고, GRT시스템의 정시성 및 신속성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행로는 전용주행로를 설치하고,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읽어 드린 내용과 같은 기본계획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들도 만나고, 공청회도 하고, 반대의견들이 생길 때는 기본내용을 가지고 담당자들이 여러 번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도시교통본부도 그렇게 했고, 주민들도 대단히 찬성했었던 기본설계내용이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 내용은 상대식 버스정류장, 차로는 버스가 진입 가능한 일반전용차로, 요금은 차내에서 징수, 스크린도어는 설치하지 않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아주 대답을 쉽고 명쾌하게 하시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주민들이 찬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렇게 정말 웃으면서 밝고 환한 모습으로 대답하시는 것이 저도 기쁜데 이것은 시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계획을 하고도 전혀 일말의 책임감이랄지 그런 것을 전혀 안 느끼시는 것 같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저는 초창기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저는 분석을 한 사람이고요.

현진호위원

잘 들어보세요. 초창기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올린,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기본계획이 바뀌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분들이 당초에 원하던 것하고 달라지니까 많은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진호위원

좋은 쪽으로 바뀐 것입니까? 나쁜 쪽으로 바뀐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좋은 것이 기준의 문제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현실성을 얼마만큼 고려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와서 이것을 보니까 당초에 용역을 해서 나온 기본계획은 제삼자가 보기에 저 같은 사람이 봐서 평가를 해 보기에는 현실적인 여건, 그러니까 거기에 난곡로로 오는 교통여건을 조금 소홀하게 다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주민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여 놓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길을 가서 한번 죽 보면 과연 그렇게 해서 다른 통행의 방법을 다 무시하고, 그것 위주로 놨을 때 과연 그것이 합당한 일이냐 하면 사실 그 문제는 누가 봐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진호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난곡7동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입니다. 주인이 시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가,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를 알고 그대로 합당하게 가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워낙 잘 아시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럴 정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세운 변경안이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최선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굳이 난곡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바꿀 이유는 없었던 것인데, 왜 그랬느냐 하면 과연 그렇게 당초 계획대로 만들어놓고 나서 실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거기를 이용한 다른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정책집행자들은 다루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고민이 사실 출발한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시민들에게 공약사업으로 꿈을 갖게 했어요, 경전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경전철이 아니에요. 출․퇴근시간에 정말 아수라장 같은 교통지옥에, 이미 기천만 원 투자했으니까 합리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예요?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항상 주어진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업무를 보고, 또 지하철 2호선이 연계된 지선으로의 역할만 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탑승시간 줄이는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먼저 선결재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환승할 때 지금 3만 명이 다니는데도 복잡한 것 8만 명으로 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교통수요가 발생했을 때 쾌적하고 안전하게 좋은 환경에서 타겠다는 것 그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선개념이 도입됨으로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여건, 시민들의 자존심, 난곡이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옛날에 개발되기 이전에 가봤습니다.

현진호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너무 너무 순박해서 그렇게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시민들을 우롱하는, 자존심을 긁는 그런 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정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정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 지역이나 주민들한테 사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된 동기는 그야말로 현장여건을 제대로 고려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분명히 미안하다고 할 것은 당초에…….

현진호위원

전혀 미안하다고 생각도 않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당초에 그것을 너무 이상적으로, 주변의 어떤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고려를 못한 것이 일단 집행부의 실수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실수입니다.

현진호위원

그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주민들한테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현진호위원

직접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금 사실 이해는 좀 안 됩니다.

현진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대표로 와 있는 의원들하고는 무슨, 의원들을 어떻게 활용했어요? 의원은 시민요구와 집행부의 고민을 조정하고 연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 아닙니까? 전혀 이것은 시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후에 시장님과의 면담이라든가 실무부서에서의 지역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수차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인가,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정 그렇다면 이것을 제3자의 의견을…….

현진호위원

그 제3자가 누굽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3자를 주민들이 한번 뽑아 오십시오, 한 것이거든요. 저희 쪽에서도 사람을 보내고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이것이 더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시장의 정치 철학이나 시정목표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데 그 전문가가 누구예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들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이때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뽑아오는 사람도 넣겠다고 했거든요.

현진호위원

시장님이 관악구에 와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배경도 있고, 집행부에서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심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부서 탓, 네 탓 미루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관부서가 도시교통본부 아닙니까? 본부장님은 몰라도 실무담당자들이 정말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를 봐야 되는데 전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역사가 완공되기 위해서는 전용차로, 요금체제 그리고 환승체제까지 완벽하게 끝나야 되는데 신대방역사 시설구조 개선하겠다고 메트로에서 요청하고, 본 위원이 메트로 설명 듣고 그것이 맞다라는 판단해서 그 예산 집행하자는데 계속 떠넘기기하고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떠넘긴 것은 아니고요.

현진호위원

떠넘기기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전임 1기, 전반기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다만 어느 범위까지 갈 것이냐, 그야말로 그 역 전체를 개선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 연결되는 필요한 부분만 할 것이냐 했는데, 어차피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연결하는 그 부분만 먼저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8억이라는, 큰돈은 아니지만 일단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초에 메트로에서 생각하는 역 전체를 갖다가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했으면…….

현진호위원

메트로는 왜 그래요? 그것 필요가 없는 과잉투자를 한다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도 만약에 메트로 사장이라고 하면 차제에 계기가 있을 때 역 전체를 한번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좋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재원의 배분이라는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끝까지 대화가 참 안 되네요, 안타깝습니다. 수천 억 원 들인 주요 시책사업이 완벽하고 깔끔하게 성공적으로 끝나는데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이 본부장님한테 있는 거지요, 모든 것이? 그런데 계속 그것은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기획관이나 다른 분들이 그런 말씀 할 때에는 괜찮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도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예산은 저희들이 넣습니다.

현진호위원

제가 예산담당관한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회적․정치적으로 일은 신나게 하고 오히려 매도당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 예산 반영하라니까 도시교통본부에서 협의를 해와야 하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메트로 사업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느냐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운한 것입니다, 특히. 입장을 다 이해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예산과에서 위원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제가 알아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설명 드렸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현진호위원

노력을 하지 않아요,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기대했던 만큼, 또 시민들의 교통수단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때 난곡GRT가 완성됨으로써 역사 환경개선도 해서 주민에게 정말 자랑스럽고 성공적인 시책,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한나라당, 젊은 시장이 잘 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진행되어야 되고 집행되어야 할 사안인데 시기 아닙니까? 형평성 따지고, 우선순위 따지고 부서 간 이해관계 따지고, 본부장님 자리가 서울시 모든 교통정책을 결정하고, 본부장님의 사고와 인식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안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이것은 메트로 사업이고 예산이 문제라고 해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인정은 하지만 예산문제가 있고, 타 부서와의 관계, 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어떻게 본부장님 뜻과 전혀 상반되는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역사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것을 배정하려면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필요한 사업부터 하자.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의 집행과 계획에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있지요. 우선순위, 우선 효과가 나는 데 써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심성, 전시성 집행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서울시가 전시성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게 갖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차곡차곡 사안별로 끌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산낭비 아니에요? 자금이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반영됐을 때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루뭉수리, 그냥 원하는 대로……. 신대방역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의미를 깊이 생각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필요성은 인정하시지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우선 필요한 부분은 넣었고요. 나머지 역사 전체적인 환경개선 문제는 차후에 좀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현진호위원

메트로 입장이 그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메트로야…….

현진호위원

메트로가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메트로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메트로 입장에서는 그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역사 환경개선을 그것 아니더라도 다른 것 해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지요, 저희들이.

현진호위원

역사가 몇 개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65개입니다.

현진호위원

265개를 언제 다 할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 할 필요가 없는 역도 있고요.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된 지역에 집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환경개선 중에서도 필요한 난곡 신교통수단과 연결된 부분부터 우선 하고, 어차피 다른 분야에서도 다급한 분야는 있으니까, 그리고 환경개선은 어차피 별도의 환경개선분야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때 가서 해보자는 의견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그리고 탑승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요구가 뭔지 알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원님이 워낙 저보다 잘 아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확장을 해도 지하철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그 도로 공간을 거의 잡아먹게 되거든요.

현진호위원

제가 잘 안다고 그랬지요? 정말 이것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메트로도 그렇고, 교통전문가, 시설전문가들 많이 봤거든요. 전혀 섬식 정거장을 하더라도, 3m 정도만 당겨주면 됩니다. 정거장 도로 폭이 얼마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3.3m에서 3.5m입니다.

현진호위원

충분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되려면 도로 한쪽을 더 잡아먹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진호위원

제가 안 잡아먹는다 것, 국회 혹시 설명회 할 때 가 보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책자는 받아봤습니다.

현진호위원

어때요? 도로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전문가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이 요금방식이에요. 지하철공사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요. 1/3 가격으로 지하철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효율성 있는 사업 아니에요? 정말 칭찬받을 모범적인 난곡GRT가 될 수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 똑똑하니까, 머슴이 워낙 좋으니까 주인은 그냥 있어라 이거지. 주인은 사과 먹고 싶은데 복숭아가 좋다고 복숭아 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하여튼 아직 요금문제, 환승문제, 승차문제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돈 드는 것 아닙니다. 고집이고, 아집이에요. 이미 결정 내린 것, 본부장님 오셔서 결정 내린 것 끌고 가야, 또 어차피 1년 있다가 가실 것 아닙니까, 완성되기도 전에?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아, 전임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공복으로서 의식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한전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확장공사 하면 50 대 50으로 해서 거기는 다 지중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진호위원

결정 됐어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차피 저희들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으니까요, 지중화사업이 필요한.

현진호위원

지중화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