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달현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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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립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경은 어린이병원장, 권정화 은평병원장, 이준영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무척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2008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이니만큼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환절기에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립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병원이 쾌적한 진료환경, 환자중심, 고객만족, 공익성, 의료서비스 제공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경은 시립어린이병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은평병원장, 시립서북병원장 등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선서)

안훈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시립어린이병원, 시립은평병원, 시립서북병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3개 시립병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경은 시립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어린이병원장 정경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건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어린이병원은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 2월 17일 병원 증·개축 준공을 하여 쾌적한 병실환경과 외래 및 치료실을 갖추게 되었으며,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소아·청소년 진료와 장애아들의 재활, 행동수정 치료 등 더 많은 환아들에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5일에는 바쁘신 의 사일정에도 저희 병원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하셔서 입원 환아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격려의 말씀을 하여 주신 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어린이병원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최정혜, 간호부장 허원, 원무과장 이양래, 약제과장 오정균) 이어서 시립어린이병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어린이병원 2008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앞으로도 장기입원과 힘든 재활치료를 하며 투병하는 환아는 물론, 그들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린이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어린이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정경은 시립어린이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간조정을 위원장이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병원은 지난 임시회 때 현장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데 은평병원, 서북병원은 내주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100% 다 나오셨는데 업무 설명할 때 제목과 추진실적, 향후계획 이런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정화 시립은평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은평병원장 권정화입니다.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안훈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3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은평병원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은평병원 무료간병인 관련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정운진, 원무과장 송기호, 약제과장 김경선, 간호과장 허영수)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은평병원 2008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우리 은평병원 전 직원은 하나가 되어 열린 마음, 밝은 병원으로 최고의 정신과 전문병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권정화 시립은평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네.

이금라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만 제목 같은 것은 한눈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시고 싶은 그 제목 밑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로 그냥 넘어가시면 저희 다 알아듣습니다. 이것을 길게 끌수록 질문시간만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준영 시립서북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금라 위원님 말씀처럼 제목하고 강조할 점만 하십시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서울시립서북병원장 이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북병원은 2004년 1월 현대화 시설로 병원 건물의 신축과 건강한 내일을 여는 병원의 슬로건과 함께 더 한층 달라지는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약제부장 오국현, 간호부장 하명주, 진료부장 조영수, 원무과장 유용희, 간호1과장 조미자, 간호2과장 최경자) 저희 병원은 전문 특화된 진료체계의 구축을 병원 비전으로 삼아서 병원 운영의 효율성 증진, 환자중심의 진료환경 조성, 전문 의료서비스 육성, 화합의 조직문화를 병원운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시립서북병원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저희 서북병원 직원 모두는 더욱더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로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해 주신 고견은 저희 병원 운영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이준영 시립서북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우선 어린이병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예산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부실하고 성의가 없어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자립도가 얼마인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못 한다고. 그래서 2006년, 2007년, 2008년 세입예산안, 또한 2006년, 2007년, 2008년 세출예산안, 그리고 자립도는 몇 %이며 시청 보조금은 얼마인지 이것을 전 위원한테 빨리 다 주라고. 무슨 예산안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와?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급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분이 서울시청으로 따지면 직급이 어디에 해당해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과장은 5급입니다.

박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네, 홍광식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홍광식위원

어린이병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린이병원 후원회비 납부자 명단과 후원금 내역, 그다음에 그 후원회비를 어디에 썼나. 그런데 답변이 너무 부실해요. 어떻게 이런 답변자료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최근 3년치를 해서 주시고, 이 후원회비를 받았다든가 후원하는 사람에게 원장이 어떻게 했는지, 감사편지를 썼다든가 이런 후속조치 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세 병원 공통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병원별 응급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응급실의 규모라든가 처치인력, 최근 3년간 월별 응급환자 처치실적 및 도착해서 사망한 환자 수라든가 응급처치장비, 이 기안은 그야말로 응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병원별 장기입원 학생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요구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나눠 드릴게요. 특히, 어린이병원은 병원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병원이 보유한 의료장비 중에 핵이나 방사선을 이용한 장비가 있습니다. 감마장비라든가 MR이라든가 X-ray, 초음파, 내시경 장비, 기타 이것에 대해서 품명하고 계약서상 모델명, 수량, 구입연도, 품목허가증 사본,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리는 자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X-선을 이용한 장비에는 X-ray CT도 있고, 그냥 일반 conventional한 X-ray 장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NGO 장비도 있을 것이고, 있으면 있는 것 없으면 없는 것. 덴탈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까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음파 같은 경우는 Bone Densitometer, 초음파 이용하는 것이 있고 X-ray 이용하는 게 있지요? 그것도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이상 자료요구를 마치는데 상세한 자료 요구서가 여기 있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금라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세요.

이금라위원

제가 미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필요해서요. 의사 확보현황을 보고자 하는데 진료과목별로 TO와 현원, 의사에 집중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치료실, 작업치료 이런 쪽도 진료부에 같이 포함시켜 있는데 그것은 저한테 일단 하나가 와 있으니까 의사 쪽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간병인 쓰고 있는 현황, 3개 병원에서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충원해서 쓰고 있는지 3개 병원 공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에 의료장비 종별 보유대수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 보고한 것과 방식이 다릅니다. 종별로 각각 갖고 있는 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병상에 대해서 총 병상 수가 있고 진료과목별로 병상 수가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병원에 재활 60병상, 뭐 몇 병상 이렇게, 지난번 보고를 보면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법정사항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금라위원

법정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신고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병상…….

이금라위원

신고제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신고한 대로의 병상운영, 병상 분류비율이요. 총 병상 수와 함께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료과목별로 환자가 몇 분이 다니고 있는지 집계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환자가 연인원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연인원 빼고…….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실인원…….

이금라위원

실인원이라고요? 한 명이 여러 번 다녀도 다 계산하는 것은 연인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말고, 지금 다 그런 식으로 보고하고 계신데 한 분이 여러 개 다닐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 이용하고 있는 환자수를 알고 싶어요. 그것 안 나와요? 어려우면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다음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세 병원에 의료장비가 109종에 1,000대가 넘는데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CT가 1대이고 위내시경이 4대, 방사선이 서북병원에도 있고 어린이병원에도 다 있지요? 장비의 환자 처리결과 명단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안 나오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몇 명이 위내시경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숫자만 나와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지요. 예방접종은 그렇고, 건강검진을 이렇게 1,000명, 2,000명 하는데 1․2차 검진에서 돈만 위주로 나왔는데 검진해서 처리결과, 또 위암․유방암․대장암․자궁경부암․간암 검사를 한 처리결과, 그것을 각 병원에서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말입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가 치료받아서 어떻게 후송을 하고 어린이병원에서 서로 교류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이지, 뭐 다른 병원처럼 죽 이렇게 그냥 페이지 수만 많아가지고 감이 안 와요.

안훈식위원장

일단 자료요구만 하시고 업무보고 때…….

윤정용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은평병원이요. 은평병원 업무보고를 보면 상당히 내용 중에서 22쪽에 보면 옥상녹화 공간 적극활용이라고 돼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자신 있게 추진실적으로 넣어 놓으신 것 중에서 정원을 활용한 원예치료프로그램이라는 항목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예를 들어 정서 향상을 위한 청소년 원예활동프로그램 12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떠한 재료로 이용을 했고 어떤 것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12회·10회·20회·2회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했고, 재료가 어떤 것인지 그런 내용은 다 있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김배영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또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세 병원 공히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환자식비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들, 의약품 일괄 구입한 것하고 또 수의계약한 부분들 있지요? 그 내역을 조금 자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요구자료, 공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볼 수 있도록 요구하신 분 외에도 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관심이 있었는데 먼저 다 제출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해서 보내 주시고요. 이 두 가지 자세한 내역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면 뒤에 담당과장이나 팀장, 오후 2시에 오후 감사가 속개됩니다. 가급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 앞에 다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단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때 자꾸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같이 사료돼서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합니다. 박덕경 위원님께서 어린이병원 3년간 세입·세출, 자립도, 그리고 홍광식 위원님께서 후원금에 대한 기타 내용,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하는 내용, 또 김영로 위원님께서 3개 병원 공히 응급환자 실적, 사망, 장기입원, 학생, 그리고 병원학교 운영, 그리고 특히 고가용 장비 운영현황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김배영 위원님께서는 은평 옥상공원 활용, 내용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떤 치료효과가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CT 등 고가장비겠지요. 의료장비 2007·2008년 활용현황, 환자 처리결과, 그리고 건강검진, 특히 위암을 위시한 이런 성인병 건강검진에 관한 처리결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금라 위원님께서 의사확보 현황, 그리고 TO·현재인원, 간병인 현황, 의료장비 종별 보유대수 이렇게 해 주셨고, 진료과목별 병상수, 재활병상수 분류, 이금라 위원님이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법정상 신고한 병상수 이런 것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 됐지요? 위원님들 빠진 것 없지요? 이 정도 자료 제시하면 되겠지요? 오후 감사 전까지 가급적 자료를 전 우리 열한 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 개인당 1시간 이상 질의시간을 드려야 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에서는 20분간 타이머를 작동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보충질의 시간에는 10여 분 이상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 질의가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역시 환수위원회에 있다가 보건복지위원회로 와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까지 3일간 하지만 자료요청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왜 자료요청을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업무보고가 여러분 원장님들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뭔가 병원에서 환자 고치고 저기해야 되는데 옥상 녹화부터, 그것은 의당히 병원 환경개선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객만족이라든가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지 말아요.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신과 병원은 어디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은평병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시립서북병원은 주로 폐 관련…….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결핵과 치매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세 분 원장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사람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했을 때 그냥 페이지 수는 30페이지 돼서 엄청 기대를 걸고 들어본즉, 불성실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정신병원에서는 병원 감염, 그 병원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뭔가 정신과 병원에서는 병원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서북병원에서는 폐와 또 뭐라고 했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치매입니다.

윤정용위원

치매 아닙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폐병 하면 우선 전염이 되는 데서 이것은 다른 병원보다도 병원 감염관리가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업무보고에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윤정용위원

그것은 간단하게 저기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그 병원의 특성을 살려라 그거예요. 알았어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은평병원, 2008년도 10월 1일부터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인상됐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윤정용위원

나와서 하세요.

안훈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정신 차려야 돼요.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 얼마에서 어떻게 지출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도 하나도 모르겠고 말입니다. 예산이 총 2008년도에 얼마이고, 2007년도에 얼마 집행했어요? 그것은 대충 알아야 되잖아요? 뭘 봐요? 뭘 볼 게 있어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죄송합니다. 숫자가 틀리면 곤란하니까.

윤정용위원

작년에는 90억…….

안훈식위원장

수치는 보도록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세입은 7,400만 원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요.

윤정용위원

그리고 원장님.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윤정용위원

감사 받으면서 싱글싱글 웃을 때가 아니에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하루에 25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림으로 인해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서울시민이 병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감사장이 장난하는 데입니까? 그리고 2008년도는 얼마입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2008년도 세출예산은 178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지출은 117억 1,400만 원을 지금 집행하였습니다. 세입은…….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것도 확실하게 해서 서면답변 하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입원료 본인부담이 대폭 인상됐단 말입니다. 2종의 경우 이전 하루 1,280원에서 이후 7,050원으로 인상된 이유는 뭡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의료급여환자 기준이 10월 1일자로 됐습니다만 외래는 저희는 기존……. 제가 지금 조금 착오가 되는데요. 현재 2,700원 정도로 1일 수가가 결정이 돼 있고요. 외래는 입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등급별이 되어서 2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루 입원비 8,500원에서 4만 7,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윤정용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8,500원에서 4만 7,000원.

윤정용위원

4만 7,000원이면 몇 배가 오른 것입니까? 인상됐다면서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8,500원에서 하루에 입원료가 8만 5,000원?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4만 7,000원.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이 수가도 현행 건강보험대비 6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수가가 과거 10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올리지 않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거택보호자라든가 영세민 환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병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오르더라도 8,500원에서 9,500원으로 한다는 건 내가 이해가 돼도…….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괄 수가를 이렇게 인상을 시켰고요. 이 4만 7,000원을 받게 되는 것은, 의료급여대상자들은 내지 않는 돈입니다. 의료급여 1종은 무료로 국가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내지 않더라도 서울시민이 지금 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윤정용위원

전라도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경상도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묻는 말은 급여 2종의 경우, 2종이란 말입니다. 하루에 1,280원에서 7,050원으로 인상됐단 말입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을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4만 7,000원으로 수가를 해 준 것이고,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그러니까 4만 7,000원에 대해서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종이 1,280원에서 7,050원으로 인상된 이유, 근거가 뭐냐 그거예요. 그것을 답변하라니까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현재까지 지금 각 정신병원이…….

윤정용위원

됐어요. 지금 위원님들 누구 말마따나 연구실에서부터 연구하시고 지금 20분, 위원장님의 말씀을 제가 흔쾌히 동의하기 때문에 서면답변 하세요. 은평병원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아동 있잖아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윤정용위원

주간치료센터는 어린이병원의 발달장애치료센터와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그것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니까 두 병원 간에 정보교환이나 기타 협력하는 사항이 뭔가…….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그것은 있습니다. 치료사들끼리 서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술을 높이고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은 어린이병원에서 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병원에서.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발달장애아동은 저희 소아·청소년정신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서울시에 발생수가 지금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 발달장애아동을 한 명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는 것은 보호자한테 정말 큰 고통입니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실 때 간병인이 노사 지금…….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용역업체와 저희 병원에 용역 되어 있는 간병인들 간에 노사쟁의가 발생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도 전문용역업체에서 위탁운영으로 1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윤정용위원

1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12명이 노조에 가입을 했고, 2명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병원하고 거기는 괜찮으시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저희 병원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병원장님들이 14명을 컨트롤 못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서울시립병원에서 이렇게, 다른 병원, 세브란스라든가 개인병원은 노사가 없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간병인들이 노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서로 대화를 얼마든지 병원장들이 해서, 이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 서울특별시의원, 이것은 얼굴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체에서 수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이것은 용역업체와 고용자끼리의 문제이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간병인 용역업체가 대한민국에 몇 개 있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용역업체에 병원에서 중개수수료 지불합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가 일종의 도급을 준 거지요.

윤정용위원

전문용역업체에 우리가 간병인을 계약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제한경쟁으로 입찰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노사라 하더라도 전문용역업체에서 해야지 왜 병원에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업체에 중개료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전문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전문업체라는 것이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사장한테 가서 노조를 해야지.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원칙적으로는 그쪽에 가서 해야 합니다.

윤정용위원

어떻다고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원칙적으로는 그 고용주인 용역회사에 가서 분쟁을 해야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렇지, 전문용역업체 사장한테 해야지.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여기는 권한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용역업체 사장하고 상대하는 것이고. 그런데 용역업체 사장은 뭐라고 그래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용역업체에서는 자기들은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경찰에 고발했어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그것은 법적인 판결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병원장이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다 주고 나와라 들어가라 채용했는데 병원에서 왜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노사가 하더라도 그 업체 사장한테 돈을 지불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파업이 들어가는 순간 정지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청구하세요.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간병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100% 처리할 문제니까 용역업체 사장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시고 또 간병인도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따뜻하게 형제같이 동기간같이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뭔가 설득시킬 수 있는 병원장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았어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무료간병인에게는 수당이라든가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무료간병인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월급을 줍니다.

윤정용위원

무료로 자원봉사 간병인이라든가…….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된 용역 간병인을 우리 환자들한테 무료로 간병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간병인이 노사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지금 꼼짝도 못하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간병근무에 지장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파업 안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파업은 안 하고 쟁의하고 있어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병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지금 조치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은평병원이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특성화한다고 하지만 다른 진료도 많이 하고 있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윤정용위원

하고 있는 것이 주로 그다음에 뭡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내과와 가정의학과를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신경과 선생님하고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계셔서 치매환자들이 특히 정신질환 증상이 생기고 나면 솔직히 서북병원에서는 정신과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정신과 치료와 재활치료를 동시에 받아서 복합적인 치매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5분 경과됐기 때문에 2분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20분에 마치겠습니다. 진료실적 가운데 정신과 진료는 몇 %나 됩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정신과가 지금 대다수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과도 있고 있는데…….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정신과 병실로 267병상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과를 다 합쳐서 5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금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신과병원 선생님이 몇 분, 내과가 몇 분, 이것도 없이 업무보고가……. 그래서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선생님은 몇 분이에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정신과는 저를 포함해서 11명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원장님도 정신과 전문의세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윤정용위원

치과는 몇 분이세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치과선생님은 원래는 2명인데 지금 모실 수가 없어서 한 분은 지금 과장님이 계시고 한 분은 시간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은평병원이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그 선입감에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어떤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제공하고 있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일반인을 위해서는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같은 것을 해서 병원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일단 온 환자들은 다른 과에서, 특히 가정의학과나 지금 내과선생님들은 주민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면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저 역시도 거기로 지나가면 저기가 정신병원이라고 다른 서울시민들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선입감에 주민들이 조금도 피해보지 않도록 주민 유대관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일단 어린이병원 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은 뭔가 특별하지요? 일반병원과는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이 어떤 거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저희 어린이병원은 행려환자가 35%이고 사회복지시설 환자가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거의 70% 정도 되고 있고요. 대부분 중증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장기입원을 하게 되겠고, 또 장애에 대한 재활치료를 저희가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기입원 학생, 아동, 거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도 그렇게 드렸던 것이고. 지금 어린이병원에는 입원실 현황이 어떻지요? 4인실, 5인실, 6인실, 7인실, 인실별로 봤을 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어린이병원에서의 특성인데요. 병실에 보호자가 없어서 저희 간호사가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병동이 오픈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4인실이라고 하지만 쪼개져서 한 간호사실에서 전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병동은 한 병동당 30명, 그리고 중환자 병동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구분은 되어 있지만 오픈된 공간이라는 거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2인실이 없다고 들었는데.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2인실은 재활의학과 병동으로 보호자가 있는 아이들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재활의학과 의사를 모시지 못해서 그 병동을 일단 올 8월부터 폐쇄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폐지했다고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없습니까? 은평병원도 없는 것으로 아까 얘기가 됐는데.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재활의학과 의사가 올해부터 노인요양병원이 생김으로 해서 전부 그쪽으로 가고, 저희가 아무래도 보수가 낮다보니까 시립병원으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네요. 지금 어린이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치료를 보면 미술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발달장애 아이들의…….

김영로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정신지체를 겸한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모든 치료를 감각을 통합해서 통합치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인지가 모자라는 아이들은 인지학습,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은 언어…….

김영로위원

여러 종류의 장애아동들이 있는데 일종의 재활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치료하고 있는 거네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김영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장애아동의 경우 대체적으로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많은데 보험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고, 아니면 보험혜택이 없다고 기사 같은 보도를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 치료가 거의 일대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치료공간이라든지 아까 은평병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발달장애아동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공간과 치료사들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적기 때문에…….

김영로위원

지금 보험수가가 너무 낮거나 보험혜택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래서 보험수가를 높인다든가 이런 대책 같은 것은 없느냐 이거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지금 언어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치료조차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같은 데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그런 데에 자꾸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많은 건의와 엄마들이 청와대까지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가 나서줘야 될 일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장애아동들을 방치하다 보면 결국은 치료돼서 성장하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성장을 하다 보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보험수가라든가 이런 혜택을 많이 받아서 치료를 조기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입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조기에 치료를 하려고 저희가 이 치료실을 운영하는데 치료를 받고자 하는 대기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치료를 시작하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6개월, 1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숫자는 누적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계속 건의를 해 오셨다고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아마 계속 치면 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더 건의하시고 좀 더 부딪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같이 힘써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병원에는 응급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없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저희는 응급실이 없습니다. 워낙 저희들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응급환자들이 저희 병원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응급실은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꼭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영로위원

법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거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병원급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김영로위원

옛날 소화아동병원이 서울역 뒤에 있던 것으로…….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것과 저희는 다른 병원입니다. 소화아동병원은 개인 아동병원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에다 왜 병원을 지었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희 외래에 엄마들이 올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예전에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병원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서초구 끝자락에다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옮겨야 되겠네요, 정말.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옮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쪽을 개발시키는 게 오히려 빠른지도 모르겠어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국정원이 반대쪽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은평병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병원이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김영로위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정신 나간 정신과 병원”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입원심사도 안 하고 입원을 시켰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지금 은평병원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겠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정신과는 아무래도 독특한데 진료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그것은 우리 이금라 위원님이 저희 표준진료지침을 요구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문제인데 아직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이 개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정신과 전문이다 보니까 정신과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서가야 돼서 입원환자들이 특히 이번에 입원이 자의 입원이 있고, 보호자에 의한 동의 입원이 있고,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 입원이 있고, 또 응급입원이라는 제도로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 입원은 환자가 치료를 원해서 입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입원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바로 또 퇴원을 해야 됩니다. 퇴원을 원하면 퇴원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보호자에 의한 동의 입원은 본인은 치료를 안 하겠다 하지만 보호자들이 봐서 입원을 필요로 하고 정신과선생님들이 입원을 필요로 한다고 판정이 될 때 보호자에 의해서 동의 입원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호자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김영로위원

어찌 됐든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네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정신과전문의가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 입원인 경우에는 전문의 2명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판정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민간병원이었지만 정신 나간 정신병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뭔가 레퍼런스(reference)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레퍼런스 역할을 은평병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위탁 정신병원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료에 보면 신경과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공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어린이병원하고?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같은 이유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전문의가 없으면 보험청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일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어떤 쪽에서 그렇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재활치료 할 때 물리치료에서 전문파트는 의사가 없으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김영로위원

그러면 치료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치료는 합니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병원에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하고 있지만 가정의학 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님들이 낼 수 있는 것은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리합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보수를 올려주는 방법뿐이 없는 것입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아니면 사명감이 투철하셔서 와 주시면 제일 고맙습니다.

김영로위원

사명감이 있으신 분이 좀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서북병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트록(stroke) 환자 얘기가 서북병원에서 나오고 있는데 재활치료에 대한 어떤 치료실적 같은 것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최초에 입원했을 당시에 그 환자의 상태가 엉망이었는데 치료를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호전이 됐다든가, 아니면 완치가 됐다든가, 완치가 가능합니까, stroke환자가?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stroke환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신경과에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의학과에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물적 치료일 경우에는 신경과에서 보고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재활의학과에서 보고 있는데, 저희 병원도 작년에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세 분 계셨는데 작년 10월, 12월, 올해 5월달에 그만두셔가지고 재활진료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과 선생님은 네 분 계십니다.

김영로위원

일단 그 문제점은 공통적인 문제 같은데 그것은 일단 어쩔 수 없다 치고요, 지금 상황에서.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게 지금 치매·중풍환자가 상당히 늘어나니까 지금 중풍 전문병원이라고 한다라면 이 환자들이 정말 입원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얼마만큼 호전이 됐다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게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저희 병원에서 재활의학과는 작년까지는 계량화된 스케일로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고요. 저희 병원 신경과에서는 주로 치매환자를 보고 있어가지고 stroke환자는 많지 않습니다. 재활의학과 작년 진료통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치매도 마찬가지지요, 사실. 지금 치매라든가 중풍, 그다음에 파킨슨씨병, 다 노인 분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병인데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그런 병을 얻기 전에 건강해야 되는데, 일단 병을 얻으신 분들은 정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사실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경과 쪽에서 가능한 게 있다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병원들보다 서북병원이 병상가동률이 좀 낮아요. 지금 다른 병원은 한 80에서 90% 왔다 갔다 하는데 서북병원은 한 70% 수준, 한 10% 정도 낮은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작년에 저희가 병상가동률이 84%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을 때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비교를 해 보니까 제일 큰 것은 재활의학과 선생님 세 분이 보셨던 환자가 50에서 60명 정도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유는 올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급·2급 장애인인 경우에 요양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이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에 요양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같이 치매병원이나 요양병원 환자들이 많이 요양원으로 가는 경우라서 신경과 환자가 한 2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토털 저희가 작년 84%에 대비해서는 한 80명 정도 줄었습니다.

김영로위원

일단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겠지만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경영환경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지 서울시민의 세금이 좀 더 절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일단 아까 박덕경 위원님이 재정자립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다 거기에 관련되는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맞습니다.

김영로위원

일단 병원도 경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을 텐데, 어찌 됐든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위원님, 잠깐만 부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로위원

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지금 올해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그동안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실 예상하고 있었던 요양병상은 한 3만 병상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료계 환경이 나쁘다보니까 많은 급성기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부 시설비 같은 것 지원도 하고 장려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요양병상이 7만 병상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요양병상에서 재활의학과를 선호했던 이유는 대개 요양병원이 다 포괄수가제로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재활의학과에서 치료하는 특수 재활치료만은 행위별 수가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요양병상들이 서로의 경쟁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옛날에 신경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을 초빙을 하시던 것을 모두 재활의학과 선생님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양병원장들은 지금 재활의학과 의사를 구해가지고 자기네들 수입을 올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래서 어려워서 병원이 망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초기 투자비용이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가 추계한 3만 병상에 오버된 7만 병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문을 닫는 병원은 사실 극히 소수의 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환경에서 이것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희 병원장 입장에서도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앞으로 민간 병원장들은 다 망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망하는 병원은 현재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재활의학과 의사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기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는. 구조조정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찌 됐든 경영환경의 변화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병원장님 책임 하에 극복을 해야 됩니다. 환율이 지금 뛰어가지고 업체들이 난리를 겪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 도태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병원장님 책임이시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북병원에 보면 MR이나 엑스선을 이용하는 방사선 의료기기에 정도관리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 서북병원은 관리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린이병원이나 은평병원은 그 얘기가 없어요. 어린이병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저희도 정도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번 정기적으로 업체에서 기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은평병원도 그렇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정도관리를 합니다.

김영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데 MR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티팩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적인 노이즈라든가 외부환경, MR은 차폐를 하잖아요. 그런데 차폐가 안 된다든가 필터링이 잘못됐을 때는 노이즈가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내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고 났더니 저보고 간질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다른 기계로 찍으니까 그것이 아티팩트였다라는 게 판명이 됐는데, 이것이 정도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옆에서 핸드폰을 못 쓰게 하고 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관리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세 병원 다 정도관리를 하고 계시다니까 정도관리 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병원이나 은평병원은 MR이 없고 MR을 지금 서북병원에만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은평병원에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 병원에는 MRI가 있고, 서북병원에는 CT가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다 초전도겠지요, Superconductivity MR?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가 지금 가장 최신모델입니다.

김영로위원

금년에 설치하신 거예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작년에 도입을 해서 금년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갔고요. 지금 국내에 있는 동종 1.5테슬러 종류로서는 가장 최신 모델입니다.

김영로위원

1.5테슬러입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김영로위원

1.5테슬러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그런데 보통 우리가 3.0이 더 최근 것이긴 한데 그것은 또 적용되는 질환이 다릅니다. 1.5테슬러가 있어야만 3.0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공학적으로 봐서 그것은 모르겠지만 의학적으로는 원장님께서 더 전문이시니까. 그런데 어린이병원에서 MR을 찍으러 지금 이 은평병원까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운영한다는 얘기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조금 전에 너무 멀어서 응급실도 운영을 안 하는데 여기까지 오시기 불편하지 않아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저희가 은평병원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저희는 서울의료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김영로위원

그러면 공동운영 한다라는 말이 말만 공동운영이지 실지로는 지금 어린이병원에서 서울의료원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어차피 서울의료원도 서울시 산하니까요.

김영로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운영이 아니잖아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처음 목표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 MRI가 다 비급여수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행려환자들, 또 버려진 어린이병원 환자들은 이제껏 MRI를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도입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의료급여에 대한 기준을 만약에 개선해 주시면 저희가 연고자가 없는 이런 환자들이나 정말 저소득층 환자들이 이러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또 더 해 주시네. 일단 대기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대기자는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없어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김영로위원

아까 한 80명 정도…….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월 많은 달은 60명, 적은 달은 80명…….

김영로위원

break-even point가 몇 명 됩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80명 정도…….

김영로위원

80명입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할 수 있는…….

김영로위원

아니, 몇 명을 찍어야지 이익이 나는지?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현재로서도 손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을 적용하게 되면 100명이 넘어야 됩니다.

김영로위원

100명 정도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김영로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자가 없다는 얘기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기계 하나로?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김영로위원

대기자가 많고 대기를 좍 한다면 하나 더 사드려야 되는데, 대기자가 없으면 사드릴 필요가 없겠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그 문제는 신경과와 재활의학과, 지금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과가 두 과인데 두 과 선생님이 지금 공석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결핵환자가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이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글쎄, 기준을 어디서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약청이 정하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질이 얼마만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공기오염 같은 것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지금 현재 병원의 공기오염 질의 법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어떠한 물질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어떤 물질의 기준치를 넘는지 안 넘는지 측정을 하셔서 그 결과를 세 병원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준치보다 초과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안 되겠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가 지금 확실히 법적인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공기 체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면 통보가 오는데 한 번도 이상이 있다고 판정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병원 자체적으로는 공기오염에 대한 것만…….

김영로위원

은평병원만 하고 다른 병원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저희 병원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제일 처음 완공 시, 신축 시에는 우리가 준공허가 받을 때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서 확실히 측정을 했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항목이 상당히 많아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매년 측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하여튼 그 측정결과를 세 병원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부위원장

김영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북병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요양장기보험에 대해서는 전국사항이지 서울시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시설, 6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신 줄 아시고, 전국사항 7만 명이라는 얘기이지 서울은 지금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계신 분들 자꾸 딴짓하고 그러지 마시고 답변은 대신 원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질의답변하면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를 똑바로 갖춰서 잘 들으세요. 다음 조달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기관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병원 원장님, 자료 69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입원환자가 168명인 데 비해서 무연고 환자가 82명이라는 말이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조달현위원

물론, 어린이병원의 특수성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것은 인정하는데 절반 수준에 이른다면 병원 운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아이들이 어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조달현위원

당연히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지만 무연고 환자에 대한 어떤 대책이 병원 자체에서 서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대책이라면 저희가 그 아이들이 질환이 생겼을 때 치료해 주는 것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그 시설에 가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생활시설을 찾아서 보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것은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해 주는 목적이니까 그렇지만 이 무연고 환자들에 대해 연고자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색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런 흔적 없이 버려진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한 번 경찰서에서 미아찾기운동으로 아이들 DNA 검사를 전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만 부모가 됐는데 그 엄마도 버린 엄마였는데…….

조달현위원

부모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거절한 그런 사연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무연고 환아들이 그런 부모도 있다는 부분, 또 부모가 심리적으로나마 자기 자식이 그러고 있다는 어떤 죄의식도 심어주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 무연고 환아들이 잘 치료되어서 복지시설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시설로 보내도록 하고 있고, 아이들에 대한 부모찾기 이런 것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다음 어린이병원 이용자들을 보면 2007년도에는 11만 7,898명 중 행려자가 3만 4,256명입니다. 또 일반이 한 97명, 건강보험환자가 3만 8,786명 정도이고, 의료급여자가 4만 4,759명 정도인데 지금 현재 진료과목이 소아과나 정신과, 재활의학과 등 치과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진료가 소아과 같은 경우는 소아병동이 많으니까 그렇다지만 정형외과나 이비인후과라든지 안과 이런 부분은 제로 퍼센트인데 과가 없어서 그런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그 과 치료가 필요하면 저희는 서울의료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 줍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현재 그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동반해 가지고 온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혹시 피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병원에 온 김에 한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편의적으로 아이 때문에 서울어린이병원과 인연을 갖고 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과가 이외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과가 어떤 과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저희가 꼭 필요한 과가 아이들에게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전부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들 모시기도 힘들고 주위에 저희 환경상 외래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현위원

외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는 그런 조건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크게 그거 할 수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어린이병원을 찾는 부분은 다 자녀들 때문에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그에 따른 주변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병원뿐만 아니고 모든 병원이 다 마찬가지인데 전문의 분들의 이직현상이 참 높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에, 지금 12월도 안 됐는데 어린이병원에서 다섯 분이나 전문직 이직현상이 생겼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요양병원이 생김으로 해서 재활의학과 두 사람이 이직을 했고요. 또 정신과인 경우에도 다른 대학병원에 자리가 생기면 갑니다.

조달현위원

결국은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전문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다른 병원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좀 어려워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열악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들 세 분이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매년 건의를 하지만…….

조달현위원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왜냐하면 사실 전문의선생님들이 어쨌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도……. 물론, 계시는 분들은 봉사정신이 함양이 되어 있으니까 계시지만 이직하시는 분들의 그런 여건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분들이 충분한 보상 속에 충분하게 의료서비스가 이행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처우개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시면 여기 위원님들도 공히 공감하고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아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언제까지나 계속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가 공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런 부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의료 의약품 구매내역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박희성 위원님도 계시고 안훈식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약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약명을 보면 동일회사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또 제약회사도 동일한 회사가 많고, 제약회사에서 영업점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다시 판매하는 판매회사도 보면 동일회사가 많아요.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도매약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매약품에서 수의계약인 경우에 소아용량이다 보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도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로 개성약품이나 한가람약품에서 그래도 와 주겠다고 하는, 고맙습니다 하고 이 약품을…….

조달현위원

그런 정도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은 어쨌든 소아병원인데 언어치료라든지 심리치료, 미술치료, 특수치료 부분에 있어서 서른세 분의 특수시설 사회복지사까지 포함해서 상주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서른세 분이 치료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 프로그램이 더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은 물론 환경적인 여건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여건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는지…….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치료사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조달현위원

프로그램.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프로그램에서는 저희가 한 아이를 치료하는 데에 있어서 그 아이가 언어만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치료를 해 줘야 되는 경우에 그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치료사끼리의 정보공유도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33명의 치료사들이 모자라기는 하는데 또 치료 받으러 오는 엄마들이 주로 오후를 선호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여할 인력을 기간제라든지 시간제로 쓰는 방법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이 특수치료 하시는 분들도 전문의선생님도 계시지만 이분들도 전문가들이라는 말이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환아들한테, 일반 다른 환아들과 상황이 다르니까 이런 분들에게 정말 다른 일반 환아들보다 50% 정도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 이분들은 한 10%, 아니면 5%만 하더라도 큰 효과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특수치료 하시는 인력들도 관리를 잘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정말 우리 환아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 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다음은 위탁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에 보면 주차관리 같은 경우, 주차관리와 식당은 직원들에게 식비를 얼마씩 부담케 하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1인당 2,500원입니다.

조달현위원

이것은 어찌 보면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아, 수입되어야 할 처리부분이고, 세탁물처리나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순수한 지출이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금액이 물론 병상수라든지 용량에 따라서 하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말이지요.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입찰했을 때 회사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낙찰을 본 가격입니다.

조달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병원에서 어느 정도 지출되는 부분과 수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봤을 때 이 금액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저희가 청소하는 부분은 청소면적이 있으니까 지출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타당한 청소인력하고…….

조달현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경쟁입찰이니까, 경쟁입찰하신 거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조달현위원

최하위 단가에다 맞춘 거군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최하위가 아니라 저희가 제시한 거기서…….

조달현위원

적정선.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적정선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아워홈 식당 위탁이, 나중에 서북병원 원장님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만 이 주식회사 아워홈이 박준원 씨가 대표자인데 여기 우리 어린이병원도 아워홈이고, 또 뒤에 서북병원도 아워홈 박준원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물론 경쟁입찰을 했을 텐데 그것은 좋은데 보면 가격이 말이지요, 물론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여기는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인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우리가 돈을 주는 건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직원들은 각자가 식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환자 급식에 대해서 저희 병원이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조달현위원

지출하는 금액이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조달현위원

우리가 아워홈에 주는 거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조달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비용이 다른 회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차등이 어느 정도 납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과거에는 이 급식이 비급여항목이어서 병원마다 급식비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일부 급식비를 지출하면서 급식비를 3,390원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지금 현재로는 기본급식일 때, 당뇨나 치료식이나 선택식이 아닌 일반식일 경우에는 3,390원밖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모든 병원이 3,390원 이하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재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서북병원? 계약의 연장인데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보통 계약을 한 번 하면 3년 범위 내에서 갑과 을이…….

조달현위원

그것은 아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문제가 없어서 재계약한 것 아니겠어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병원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특혜의혹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지금 저희가 올해도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시기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모든 급식업체가 3,390원이라는 제한적 경쟁이 되다보니까 이 병원급식이 제일 수익이 안 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은평병원이 에버랜드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아워홈에서 하고 있는데 병원급식 사업이 지금 다들 CJ나 신세계나 지네트나 이런 데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급식 업체를 공개경쟁 할 때 들어오는 업체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특혜의혹이 아니라 공개경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달현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장례식장, 서북병원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감사합니다.

조달현위원

다음은 우리 은평병원,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은평병원 체납한 건수를 보면 지금 518건입니다. 처리결과 건수는 130건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리가 굉장히 미흡한, 공히 세 원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히 병원의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본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감지하시고. 처리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정기적으로 고지서도 보내고 어떤 경우에는 재산압류 예고장도 보내고 실제로 집에도 찾아가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보태주고 와야 할 정도니까 어쩔 수 없이…….

홍광식부위원장

뒤에 직원도 듣게끔 바짝 대세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이나,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후원을 좀 어떻게, 후원금을 좀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공적인 서비스에서 좀 창안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을 이용해서 지금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건강보험이 있으면 본인부담을 해야 되고 의료급여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차상위계층으로서 건강보험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사회복지공동기금을 이용해서 치료비 지원을 사실은 많이 알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도 지방으로 지금 주로 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 후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사회복지사가 노력은 합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가 거기는 몇 분이 계세요? 한 분 계세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가 2명이 정규직으로 있고, 한 분은 기간제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하여튼 많은 아이템을 창출해서 그분들에게도 좀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병원 측에서도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은 자꾸 체납 독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방법을, 그분들도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지요. 방법을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병원도 그만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사회복지사들이 노력하고 원장님께서도 적극 노력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심지어는 차상위계층이라고 저희가 인지가 되면 동사무소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의료급여로 인정받도록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더 좀, 지금 그것이 좀 미흡하니까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조달현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북병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례식장, 이것이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장례식장 위탁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계약연장이 아워홈하고 고엽제전우회 서울지부 이렇게 있는데, 물론 3년 동안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몇 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아워홈은 지금 두 번 해가지고 4년째 하고 있고요. 장례식장은 저희가 운영한 지 5년 됐는데 처음 두 번은 은평천사원이 운영을 했었고, 고엽제전우회가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달현위원

계약기간은 1년씩인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3년 범위 내에서 1년마다 계약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재계약, 갱신하게 돼 있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하게 되네요? 2년 더 남았네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아닙니다. 고엽제전우회가 내년까지 하고 나서는 새로 신규로 공개경쟁 해야 됩니다.

조달현위원

이것 상황은 참 잘 압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참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병원 측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혜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위원님, 사실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은평천사원에 2년간 위탁을 줬을 때는 적격심사란 걸 했었습니다. 적격심사를 해서 제한경쟁을 했더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혜시비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엽제전우회랑 3년 전에 할 때는 적격심사를 폐지하고 조달청 사이트에서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현장설명회를 하고 장례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투찰을 해서 열어가지고 공개경쟁을 해서 지금은 위원님이 우려하실,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웠던 건데 공개경쟁으로…….

조달현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공개경쟁 하는 것인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도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당연히 이런 분들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이런 분들이나 또 봤을 때 오해의 소지, 특혜시비의 소지가 많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달청에서 하는 것처럼 투명하게 하시면 오히려 병원 자체도 오해의 소지가 작아질 것이고, 또 고엽제전우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돌렸습니다.

조달현위원

사실 장례식장 때문에 고민들이 많던데요. 맞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사실 제일 처음에 은평천사원에서 위탁운영을 했을 때 고엽제전우회가 저희 병원에서 며칠 동안 시위도 하고 시의회도 찾아오고 그랬는데 공개경쟁 하고 나서는 투찰자가 투찰을 하고 몇 시에 개찰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런 점은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

조달현위원

장례물품에 대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병원 측에서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작년에도 시의회 때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장례물품 같은 것을 표준가격으로 고시를 하게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매년 두 차례 구청의 생활복지과로 가격을 고시하게 돼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조달현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래서 지금 법적인 절차로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 작년에 시의회 행정감사 때 말씀이 있으셔서 1년에 두 차례씩 우리가 시민 만족도조사를 해서, 고객 만족도조사를 해서 만약 만족도조사에서 법적인 하자가 생긴다면 계약해지를 하겠다 해가지고 1년에 두 차례씩 지금 현재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하여튼 장례식장의 어떤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병원 측이 적극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안녕하세요? 부두완 위원입니다. 제가 6대 때도,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위원회였는데 우리 병원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맨 앞장에 환자에 대한 서비스헌장 있지요? 그것을 보면 맨 앞에 놓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하시는 그쪽에 있는 관계자들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위원님들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러면서 병원이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제일 먼저 봤더니 우리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은 앞에 붙어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있는데. 그래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한 장에 불과할 것 같지만 거기에 마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이 저희 서울시로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서도 그런 게 포함되지 않았느냐, 환자 서비스헌장에 대한 이런 것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쪽에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접수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민원내용에 보면 거의 불합리한, 불친절에 대해서 가장 많기 때문에 서비스헌장부터 직원들이 읽고 그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반기 의회에서도 시립어린이병원을 방문했을 때 불편한 관계를 저희한테 인수해 주고 간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잘 좀 하셔야 됩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약자들이 가는 곳이 병원이다, 그리고 가장 마음속으로 불편하지만 표출 못하는 곳, 또 불만을 내세울 수 없는 곳이 병원이다, 다른 데에서는 물건을 사러 가거나 쇼핑하면 불편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그러면 화를 내지만 병원만큼은 사람들이 안 그렇다 이거지요. 그만큼 약자이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그래서 저희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해서 주민들한테 임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하고 십만 번 정도 인사도 다니고 4년간 지역주민들에게 잘 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씁니다. 병원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는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가정생활을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것에 보답하는 뜻에서 친절과 정성이다, 환자는 친절과 정성이 70%를 진료해요. 특히나 사립아동병원이나 여기 나와 있는 시립병원들은 전부 상담을 많이 하는 의사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것 솔직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 이것을 정리하면서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성과가 좋았던 부분은 간단하게 강평도 해 주시고 스스로 반성하는 목록도 써주셔야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대로 다 질문을 한다고 하면 한 시간, 두 시간, 하루를 가도 다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성과위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또 우리 서울시에 보니까 금기약품을 많이 쓴 경우도 있고 향정신성이라든지 아니면 마약성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관리나 이런 부분도 소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이라는 게 친절, 사람이 그런 것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나쁜 사례를 오랫동안 기억해요. 자기 환희의 순간은 남들이 금방 잊어버려요. 유명했던 많은 스타들도 많은 회사도 잊혀지면 금방 잊혀집니다. 자기를 불쾌하게 했던 것은 21.3년인가 21.6년,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것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개선하지 않으면 21. 몇 년간은 불친절하다고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시립어린이병원에는 AED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어린이병원에 심실제동기 있습니까, AED?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병원인데도 그런 게 없다면, 거기 있는 차량 하나가 또 특수응급차량이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구급차요? 네.

부두완위원

물론 거기는 법에 정한 것도 없더라고요. 자료요구 해서 그때 다 받아보면서 서울시의 응급체계가 잘 안 되어 있던데 일반구급차량이라 할지라도 어린이병원 것에는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3개 항목이 빠졌더라고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저희 구급차인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타 병원 진료 갈 때 하는 것이고, 응급인 경우에는 자기고 달고 선을 달고 갑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은 법에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 됩니다. 왜 서울시가 법을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좋고 우리 시립 같은 데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변명이지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급차를 내주는 조건에서는 그것을 놔줘야 된다고. 그래서 남들에게 양보하게 하는 거예요, 교통도로를 달릴 때나 이럴 때. 제가 감사자료 한 것 위에 다 있는데 시 자체감사현황도 보면, 이거 다 아세요? 원장님, 시 자체 감사현황과 조치결과들 다 알고 계세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부두완위원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들이 많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알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보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아직 몸에 배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성심을 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 드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화경 과장님, 의료인들의 급여수준이 여기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받는 거지요?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공무원에 의해서 전문직 계약 가급·나급 이렇게 됩니다.

부두완위원

이렇게 해서 받는 거지요?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네.

부두완위원

서울의료원은 공사라서…….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서울의료원은 공사라서 자체 내에 운영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보라매는 위탁이고, 치과병원?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네.

부두완위원

큰 병원 같은 데는 상위 열 사람의 연봉, 연봉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네.

부두완위원

또 하위, 그런데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필요가 없고요. 전문직 의료인을 그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병원의 전체 평균, 보라매병원이면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이면 서울의료원, 북부노인병원이면 북부노인병원…….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각 병원의 상위 10명, 하위 10명, 그다음에 평균, 인턴·레지던트는 제외하고요.

부두완위원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 주세요.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인센티브는 따로 별도로 표시하고요.

부두완위원

어떤 게 얼마만큼 받는지, 물론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혹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병원을 평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요?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병원을 평가해서 현재 발표하고 시상해서, 시상금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900만 원 가지고 나눠주고요. 개인 시상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로는 재계약을 앞둔 병원의 경우는 재계약 때 자료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검토 중입니다.

부두완위원

가장 친절한, 늘 제가 말씀드려요. 직원 중에 한 사람씩 뽑기도 합니까, 친절한 직원?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저희가 아니라 각 병원에서…….

부두완위원

병원에서 뽑는데 보건정책과에서 예산도 좀 마련해서 그것으로 해외도 보내서 선진 더 보고 와서 보급될 수 있도록 뭔가 팩트가 있는 인센티브가 돼야지요. 900만 원 해가지고 12개 병원에 나눠줘요?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특별히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없어요?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내후년도 그때 가면 또 모르잖아?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가 동기유발이 돼서 서로가 친절해지는 게 좋겠다, 됐습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의약품 구입이라든지 할 때 여기 정신병원에는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 하는 일이 없지요, 거의? 있습니까, 그래도?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임상시험에 의한 것은 없고요. 저희는 설문지용으로 하는 주로 그런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가장 잘못했던 게 뭐예요, 어린이병원 원장님? 감사자료 보면서 가장, 여기 행감자료 중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잘못된 것 없어요? 좀 지적이나 개선해야 되겠다, 이것을 스스로 보면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저희 자료에 의한 것 중에서요?

부두완위원

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딱히 그렇게 생각한 건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읽어보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제대로.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아니, 읽어봤습니다.

부두완위원

읽어보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읽어봤다면 분명히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올 텐데. 저희 딸도 오늘 수능시험이라 제가 그래서 시험문제가 잘 하는 분은 오늘도 보니까 언어영역 쪽에 상위권에는 쉬웠다, 중위권은 또 어려웠다, 하위권은 더 어렵겠다, 똑같습니다. 공부하셨으면 쉽게 쉽게 대답이 나올 텐데 별다른 게 없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고 지적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저희가 질문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이나 우리 이화경 과장 계시지만 주무국들 할 때는 공부 안 하고 온 것에 대해서 질타가 좀 많았습니다, 요구한 자료도 굉장히 많았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와가지고 담당직원들이 뭐 물으면 여기서 뽑아가지고 자료 주는 것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장님들이 좀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읽어보고. 그러니까 현안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날 밑에 직원들만 알고 있으면 제대로 이행이 되겠습니까? 또 백신 같은 것도 어린이병원에 잘 비치해 놓은 게 없더라고요. 물론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겠지만, 특히 어린이이기 때문에 일부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그런 예방접종 할 것은 일부…….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예방접종 시약은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네, 알아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저희가 그것을 다 비치하면 다 나중에 버리게 됩니다.

부두완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병원들을 딱 봤더니 보유현황은 예를 들어서 400개, 500개인데 어떤 데는 20개, 12개밖에 안 썼어요. 그것 알아요, 이화경 과장님? 그래도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일부는 비치해 놔야 됩니다. 사람이 편리를 받아야 되는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백신이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은 또 잘못된 거예요. 병원이라면 법적으로 만든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비치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을 뭐 하러 만들어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먼저 의사가 많이 결원이 있으셔서 병원 서비스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료를 보면 어린이병원에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각 1명씩 세 분이 공석인 상태이고, 은평병원에는 신경과, 재활의학과, 치과 해서 각 한 명씩 공석이고, 그다음에 서북병원에는 총 여섯 분이 공석 중에 두 곳 흉부외과와 신경과에 한 분씩 더 계셔서 총 공석인원은 4인이지만 과별 공석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안 냈지만 두 분 있는 데에 한 분 없고 이러면 이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 아까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수체계가 맞지 아니하여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지금 재활의학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머지 다른 과, 재활의학과 말고는 왜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차례대로 어린이병원 원장님부터…….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재활의학과 의사는 그렇게 해서 못하고 있고요. 정신과 의사는 이번에 11월 1일자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아는데 공석이 06년 2월부터예요. 원장님, 지금 11월달에 오는 얘기가 중요해요, 06년 2월부터 공석인 게 중요해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정신과 의사도 마찬가지로 보수체계가 다른 곳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치과도…….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저희는 치과는…….

이금라위원

가정의학과.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경 하는 의사를 원하다보니까 지금 신규 나온 의사들을 구하기가 힘들었고요. 가정의학과 역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저희 보수체계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상당히”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원하는 수준을 문서로 제시하세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의사들이 원하는 수준이요?

이금라위원

아니, 병원장님으로서 공석이 없도록 이 정도 수준을 서울시가 보장을 해 주면 올 수 있다고 본다라는 것을 병원장의 자격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라고요. 시장님한테 따내볼 테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언제까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즉시 해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다음에 은평병원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신경과도 재활의학과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분간 신경과, 재활의학과는 조금 모셔오기가…….

이금라위원

요양병원 때문에 그래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그런데 신경과는 아마 내년에는 조금 재활의학과보다는 원활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4년차 전공의 마치는 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열심히 찾고는 있습니다.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노력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따 질문드릴게요. 또?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서북병원장입니다. 재활의학과와 마찬가지로 영상의학과도 보수체계 때문에 지금 뽑기가 좀 어려웠고요. 정신과는 저희가 2006년 2월 28일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은평병원처럼 남자간호사라든지 병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신과에 대해서는 가까운 은평병원의 도움을 받고 차라리 신경과 의사를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치매환자를 보는 것이 우리 병원으로서는 더 차별화를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정신과 의사는 신경과 의사로 대체를 해서 뽑았고요. 내과의사는 지금 현재 우리랑 과가 맞지 않아서 뽑는 데 장애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무슨 과가 안 맞아서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우리는 호흡기내과를 원하는데 호흡기내과가 전체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이 적어서요.

이금라위원

내과 두 분이 다 호흡기내과를 쓰시려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한 분은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계시고 한 분은 호흡기내과, 결핵치료가 끝나고 나서 씨콜레가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싶은데 호흡기내과 환자를 보는 전문의가…….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재활의학과는 별도로 칩시다. 조금 있으면 아까 서북병원 원장님 말씀대로 요양병원에서 파산사태가 일어나면 다시 올 것 같아요.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신경과하고 정신과에서 서북병원은 신경과를 한 분 더 모셔오는데, 정원보다도. 은평병원은 한 명 정원도 못 모셔오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한 명 주세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금라위원

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지금 은평병원하고 저희 병원은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의사도 상당히 수급에 장애가 있는…….

이금라위원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은평병원은 나름대로 정신과적으로 특화가 되다보니까 보수월액이 적어도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이 다 차신 거고요. 저희 병원도 신경과가 지난 2004년 개원해가지고 한 4년 동안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다 보니까 신경과 선생님들이 보수월액이 적어도 저희 병원에 오신 것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무엇 때문에요? 신경과가 서북병원에서…….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저희 병원은 그동안에 보건복지가족부 시범병원도 됐었고요.

이금라위원

뭐에 관해서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치매환자에 대해서요. 그러다보니까 치매환자를 저희 병원처럼 100명 정도 입원해서 치료하는 병원이 없고, 리포트가 나오는 병원이 없다보니까…….

이금라위원

치매전문이라 신경과 의사들이 선호한다 이것 아니에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서울시 광역치매센터는 정신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이금라위원

치매가 신경과의 전담은 아니잖아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일 처음에 저희 병원이 개원할 때는 정신과 선생님 TO와 신경과 선생님 TO가 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정신과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될 치매환자는 은평병원이 옆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환자를 전원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은평병원장님, 동의하세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이고요. 치매가 알츠하이머 형이 있고 스트록(stroke) 중풍으로 인한 신경성 치매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신경과선생님을 정신과처럼 못 모셔오는 것은 사실 혼자 근무하시니까 근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이금라위원

치매를 다루실 거예요, 안 다루실 거예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알츠하이머 치매는 정신과의사로 된다는 말씀이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신경과 소관인 스트록(stroke), 뇌졸중 관련 치매는 앞으로 안 다루셔도 된다는 괜찮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신경과 TO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정신과는 일단 저희가 환자 문진을 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해서 일단 뇌에 기질적인…….

이금라위원

나머지 정신과 환자를 위해서도 뇌 기질상의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과…….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금라위원

그 당연히 있는 한 명을 ‘07년부터 못 갖고 있으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옆에 병원에서는 한 명 더……. 보수체계가 달라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위원님…….

이금라위원

달라요, 안 달라요, 두 분? 같잖아요. 같은데 옆에 병원에는 가는데 동네도 비슷하잖아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두 병원 사이에? 지금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현황도 나가서 보고 오전 내내 얘기를 듣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개선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재활의학과는 좋다는 말이에요. 돈 올려주도록 노력할게요. 이제까지 한 번 올려달라는 적도 없었잖아요, 우리 7월 1일에 바뀐 다음에. 이렇게 오래 전부터 공석인데, 지금 글로벌 톱 텐을 지향하는 서울시가 직영하는 병원 세 군데에서 의사를 수년 동안 채용을 못하고 있으면서 원장님들이 왜 그렇게 당당해요? 그래, 서울시가 돈 안 줬다 칩시다. 돈 달라고 의원한테 한 번 찾아와 봤어요? 제가 그 사이에 예결위원 두 번 했습니다. 저한테만 안 온 게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노력을 순전히 안 주는 데에다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의원을 왜 뽑았어요, 106명이나 되는데. 서울시 예산이 오 시장님이 된 뒤로 얼마나 풍족해졌는데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노력을 지금 안 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수년간, 지금 대단히 오랫동안 병원장으로 계신 것으로 제가 알아요, 정확한 수치는 안 봤지만. 노력해 왔다는 게 제가 한두 번 들었냐고요.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노력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 갖고 이제까지 안 풀어진 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경과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근접한 곳에서 같은 보수체계인데 한쪽은 정원을 넘어서도 채용을 하는데 한쪽은 꼭 필요한 의사 한 명을 채용 못해 놓고 원장님 왜 그렇게 당당해요? 보내세요, 옆으로 당장. 거기 5명, 서북병원 신경과의 다섯 분은 말씀대로 사명감이 투철한 분들 아닙니까. 보수체계 똑같은데 왜 은평병원에 못 가요. 정신과 의사들이 신경과를 무시하고 들볶으니까. 은평병원은 11명 확보하고 있어서 여기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더 확보해도 서북병원에는 왜 안 가요? 신경과의사들이 다글다글 볶으니까 안 가지요. 뭘 잘 했다고 큰소리 쳐요? 병원장이면 내부 의사들끼리 조정을 해 줄 생각은 안하고. 그래서 인센티브 드릴게요. 해외 학회 참석하도록 해 봅시다. 그러면 주면 보나마나 서북병원은 신경과에 줄 것이고 은평병원은 정신과에 줄 거라고. 왜, 우리는 그쪽으로 전문이니까. 숫자도 더 많으니까. 그러면 영원히 채용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병원장 같으면 서북병원은 신경과 주지 말고 정신과에 주고 은평병원은 정신과 주지 말고 신경과에 줘야 정말 인센티브가 돼서 꼭 필요한 의사를 확보할 것 아니요. 필요하지 않았으면 의사 정원조정을 하자고. 이게 원장님이 큰소리 칠 일이냐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정원조정을 해 내든지 서로 보내든지 양단간에 합의해서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만날 보수가 적다, 적다, 시립병원 보수 적은 게 창립 이후 지금까지의 문제입니다. 어제오늘의 문제냐고요. 누가 보수 주는데 왜 못 주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나오세요. 시립병원 보수 주는 것 요전 날 저하고 얘기하다가 끝났지요?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네.

이금라위원

행자부치침 때문이라고 했지요?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네.

이금라위원

행자부지침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원하는 금액 가지고 와요. 그리고 행자부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공문서 오고 간 것 다 내놔 봐요. 노력이나 뭐 하고서 얘기하는지 몰라.

화경

이화경여성가족정책관보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병상 배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료를 못 주시는데 왜 못 줘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이유는 어린이병원, 올 5월에 개원했잖아요. 이미 얘기 들으셨을 텐데 올 5월에 개원하면서 총 병상이 265개 병상이 됐는데 그중에 지난번 보고자료를 보면 60개가 재활병상 몫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이금라위원

그래서 재활의학과 의사가 없어서 지금은 60병상 중에 몇 병상만 환자가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지금 30병상만 운영을 하고요…….

이금라위원

30병상으로 줄였다는 거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30병상은 풀가동 돼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이금라위원

그 30병상은 보조 치료하는 그런 것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지요.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이 오더 내는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어떤 내용으로 오더 내세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물리치료하고 그밖에 작업치료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정신과 의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하고 정신과 의사가 처방이…….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오더 가능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재활의학 쪽에서 처방 내는 것은 의사가 없으니까 하지 못하고 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특수치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특수치료가 재활의학과 의사가 오더를 내야만 되는 거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이금라위원

그 특수치료를 하는 데 필요한 하부 보조라고 해야 되나?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치료사요?

이금라위원

네, 치료사는 무엇 무엇이에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물리치료사하고 작업치료사, 그 외에 인지학습치료사 이런 치료사들입니다.

이금라위원

그 셋뿐이에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언어치료하고요.

이금라위원

네 부분뿐이에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이금라위원

네 부분을 제외한 치료사를 확보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 어디예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미술치료하고 음악치료는 정신과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재활의학과하고 관련된 부분은 다시 반복 좀 해 봐요. 조직에서 다른 두 병원하고는, 치료실이 많이 있거든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8개 치료실 중에서 재활의학과와 관련된 곳은?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재활의학과와 관련된 치료실은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인지학습치료실입니다.

이금라위원

여기 종사 인원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물리치료가 7명, 작업치료가 4명, 언어치료 2명, 인지학습치료 1명, 이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소아과하고 정신과에서 이 네 가지 치료실하고 관련되는 것은 어느 정도예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인지학습치료실, 언어치료실도 정신과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이 치료실은 재활의학과 의사가 없어도 다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러니까 특수치료에…….

이금라위원

예를 들면 특수치료가 뭐예요? 인지학습치료 중에서 특수치료가 뭐예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인지학습치료는 그냥 우리가 낼 수 있는 부분이고, 물리치료에서 특수치료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물리치료실 말고…….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다른 치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이금라위원

누가 안 하고 있다고 그랬냐고요. 재활의학과 의사가 오시면 관련되는 치료실이 인지학습치료실, 언어치료실, 작업치료실, 물리치료실이라면서요. 그런데 현재도 이 네 치료실은 소아과의사와 정신과의사의 처방으로 가동은 하고 있다면서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재활의학과 의사가 없는데 이 인원이 다 필요하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치료사가요?

이금라위원

네, 모두 14명의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확보하고 있는데.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치료사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재활의학과 의사를…….

이금라위원

이렇게 열네 분이 다 있어야 됩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있어야 됩니다. 외래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외래환자는 지금 저희가 시간제로 재활의학과 의사를 예전에 저희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가 유방암으로…….

이금라위원

그런 얘기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시간제로 근무를…….

이금라위원

재활의학과 외래를 일주일에 두 번 하고 계시다고?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재활의학과 의사가 없어서 불편한 것은 입원환자 때문에 불편하다고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입원환자 30명이고, 외래환자도 다 보지 못하지요. 혼자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요.

이금라위원

얼마나 커버 못하는지 자료로 내세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대기환자를 내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뭐든 내세요. 그래서 병상을 30병상으로 줄이셨는데 보고는 왜 계속 60병상으로 해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래서 30병상을 저희가 29병상을 폐쇄한 것으로 운영병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금라위원

제가 읽은 보고서에는 재활병상이 60병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럼 최소한 제가 읽은 게 언제냐 하면 7월 1일부터 이 위원회로 왔으니까 그때 시찰 나갔을 때하고 업무보고 한 번 했을 때의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들이 다 식상해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그 안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들이 PR하고 싶은 내용도 안 들어가 있어. 무엇을 얘기하느라고 그 시간을 쓰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구태의연하게 만날 똑같은 것 프린트해서 보내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브리핑도 실력이 안 돼서 그냥 쭉쭉 읽고만 계시니까 듣는 속도보다 눈으로 보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앞질러 가고 있다고요, 브리핑하실 때 보면. 그게 간단하게 다음부터 고쳐서 보내겠습니다, 이것으로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활의학과 의사가 없어서 계속 문제가 됐으면 치료실에 있는 사람들이 과잉으로 고용되고 있는지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외래는 괜찮은데 입원환자가 문제라는 얘기도 해줘야 되고, 입원환자 하고 난 다음에 외래를 확산시킬……. 아까는 외래 접근성이 없어서 안 온다고 그래 놓고 이번에는 그래도 찾아온다고 해 놓고, 그게 과별로 특성이 달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다르게 얘기를 해야지, 노상 똑같은 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으니까 무슨 발전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려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 일일이 자료 달라고 해도 엉성하게 자료 보내고. 나머지는 보충에서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보충질의 시간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