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유영화 의원 발언

제15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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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역개발과를 포함한 5개 과·사업소에 대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지역개발과,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소장님들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으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개발지원팀에 조동현 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에 권용중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에 신건민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에 이성종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특히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개발팀 특히 시정에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자문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내년도에 업무추진 목표는 지역현안사업을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민간개발사업에 추진동력 제공, 한방산업화 기반조성 지원, 농촌 어매니티 자원의 집적화, 대정부 기조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세부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386억에서 국비 200억 도비 136억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시설, 배수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농공단지 착수를 계획했습니다. 두 번째 시비 자체사업 계획입니다. 천남동 마을 식수난 해소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업생산기반 조성 관리 및 문화마을 특별회계 등 56억 2천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M캐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착수를 해서 현재 한창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아직 진행중에 있는 행정소송이 있고 주민대표와의 이러한 부분을 타협을 통해서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기 지원방안을 위해서 진입도로는 현재 착수를 해서 진행중에 있고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M캐슬에서 내년도 상수도 분야에 6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환경부에 농어촌 상수도사업을 계속 시행해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원문화권 특정기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약 5천억 볼륨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국토해양부 소관에 도로교통시설 6건에 1562억원의 국비 지원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또 조속히 시행되도록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산철도차량기지 이전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천1동 지역에 약 2만평 규모에 사업을 계획을 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서 충청북도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11월까지 보상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에 모든 것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정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태백 및 중앙선 철도 복선 전철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사업으로는 태백선, 중앙선에 약 228억과 515억이 확보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배 정도 사업비가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걸로예상됩니다. 특히 송광호 위원님께서 지역 간선 철도 사업에 많은 애를 써주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강저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사상의학을 접목한 한방특화공원 조성 사업 1만 2천㎡과 기반조성사업 이 내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시설물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건실한 시공된 성과물을 인수받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추진해 왔던 재정비사항을 금년도에 신청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해서 내년 2월까지는 모든 도시계획 결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110%의 허가 물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림구역내에 허가도 개발행위로편입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개발에 난개발이되지 않고 그야말로 농촌의 어매니티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제천지역종합지구 웰빙휴양타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공사가 그 동안에 공기업에 통합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 투자가 약간 지연되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지난 달에 시장님과 같이 토지공사를 방문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렸고 송광호 최고위원님을 통해서 계속 추진 일정을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제2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7월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조성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진입도로는 51억, 용수 34억, 배수 10억원해서 예산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초기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고 2010년도 엑스포 시행 이전에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되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와 2010년 예산 확보에 차질없도록 내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웰빙약초타운이라 든가 시가지 정비사업, 건강축구 캠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읍사무소 앞 도로에 대해서 분할 확정을 하고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중에 있고 축구캠프장 조성사업은 보상을 마무리하고 사업 착수중에 있습니다. 11월말이나 12월초쯤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36만㎡로 도시계획 결정을 금년에 완료하고 현재 감정을 위한 물건 조사를 마치고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감정을 실시해서 보상을 착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 6월까지는 토지 보상과 수용을 마무리 짓고 8월에는 공사를 착공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두번째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양화리에 계획하고 있는 8만 4천평 규모의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해서 12월에는 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규제 완화때문에 지방에 이전기업에 여러가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제2산업단지에 분양 실태를 봐가면서 이 사업은 착수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양화농공단지는 일단 한방특화농공단지로 해서 약초의 가공과 탕약, 의료, 약품 제조 이런 특화된 농공단지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다만 앞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농촌공사 주관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계속을 협의를 해나가도록 있습니다. 13번째 오지종합개발사업 및 농촌정주 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7개 면에 25억에 사업비를 계속 투자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일찍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그리고 내년 11월 내지 12월이면 모든 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34건에 55억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9건에 33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풀 사업비 1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번째 용두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을 보면 황기 특산주 공장, 황기 한우단지,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 점말동굴 박물관을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16번째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송학 도화 2리에 있는 광안부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준공을 했습니다만 현재 건축이 상당히 미진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입주자를 독려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 애련지구에 대해서는 기반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30세대가 서울에서 입주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5가구가 착공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단지야말로 수도권 주민이 이전해서 살고 있는 성공적인 전원마을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전원마을 원마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송학 시곡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선고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19번째 문화마을 특별회계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원회귀 거점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원 회귀 도시사업으로 계획된 10억의 예산중에서 9억은 백운지역 하수도 관망 정비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M캐슬 평동 2리 M캐슬 하수처리계획을 위한 하수관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한 보상액이약 185억 정도에 상당히 많은 보상을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봉읍 소도읍 육성사업 기반조성에 10억, 친환경 대중골프장에 130억,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145억의 보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해서 모든 공사는 보상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보상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 프로젝트용역입니다. 지난 추경에 1억 2천의 용역비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계획인 국토4차 계획이라 든가 중부내륙광역권 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돼서 청풍호반이 국가건강단지 내지는 지역개발사업에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상위 관련 계획과 연계해서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입니다. 5㎢의 관리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내년도 약 7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백운과 청전지구에 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리 시설개발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42개소에 21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이나 재해방지사업,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종합지구 편입 주민 종합대책 마련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곡리 일대 180여 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을 소상히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대책이라 든가 생계 대책방안을 위해서 협의를 해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개발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연수타운 조성사업이 기획실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진도를 봐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원마을 클러스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원 회귀 시범도시에 10중에 1억을 전원마을 클러스터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운지역 일대에 전원마을에 인프할 구축이라 든가 앞으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게될 대단위 박달재지구 전원마을 사업계획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프라 구축이라 든가 사업 대상 후보지라든가 마을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절차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두천 물길 살리기 도심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우리 시가 하천이 3개 하천이 있습니다. 고암천, 용두천, 하소천 중에서 용두천은 흔적없이 콘크리트로 하천을 복개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하수BTL사업을 시내 전반적으로 땅을 파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BTL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야말로 맑은 물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도시 공간 구조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도시 재정비팀에게 과제를 줘서 기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용두천이 흐르던 복개천 부분을 일부를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도로폭을 다소 줄이더라도 그 지역에 친수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복개천을 다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물길을 위로 도로 옆으로 찾아내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이 완료된 후에 맑은 물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휴대폰 동영상 촬영방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는 허가, 착공, 준공 세단계에 걸쳐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과정에서 주민들이 준비하는 사항도 많고 해서 휴대폰 동영상으로 현장도면을 제출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풍, 백운소재지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청풍지구 관광사업, 백운에 M캐슬사업이 준공 이후에 대비해서 청풍 면소재지와 백운 면소재지에 상업지역에 준하는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 올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곳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직접 돈을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백운, 청풍 면소재지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속한 수리시설 정비를 통해서 영농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리 시설에 대한 불량이나 재정비할 때는 단가계약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촌마을 이벤트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풍면 대류리에 축제마당을 시가 광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감정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5개 마을 중에서 이벤트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광장 조성사업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경관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수산 고명리 진입도로를 경관도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 마을을 정해서 아름다운 마을 경관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양형 농촌마을 모델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박달재지구에 10만평을 농촌공사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고 농림부와 합동으로 그야말로 우리나라 전원마을의 시효내지는 모델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 6월에 전체 10만평에 대한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내년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2010년도 사업 착수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것이 국내에 모델사업이 되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 지원이라든가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서 우리나라 전원마을에 시효를 제천에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보니까 녹색농업체험마을 아시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병룡

김병룡위원

얼마전까지 농업축산과에서 소관 업무를 맡고 있었죠.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가 2억인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적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사업을 신청하기에는 2억이라는 사업이 사실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타 시군에 보면 많은 데는 5개소씩 사업을 했고 4개소 적게한 데는 1개소 한데도 있고 제천만 유독 한 개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오지마을도 있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사업비가 적다고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용두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원마루 또 전원마을 그리고 조성사업 추진 송학하고 애련리하고 원마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것이 제가 청풍호반 아니면 봉양 명암이라 든가 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업을 보고 이것은 관광이구나 아니면 균형발전이구나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송학지구에 보니까 이외에 많은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건 송학지구를 균형발전인지 주민소득사업인지 아니면 건강관광이라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가는 지 계획이 있으실텐데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송학을 어떤 방향을 가실건지.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녹색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어떤 경쟁과정을 거치더라도 저희들이 우리 시가 발굴한 마을이 체험마을에 당선돼서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제안서가 지난 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봉산 일대 마을 연곡, 광의리, 계산, 양평, 도곡, 대류 6개 마을을 아우르는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제안을 했다가 중앙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해서 꼭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산권역과 원마루 전원마을사업 이런 송학면 지역에 개발사업은 역시 도시 근교농업을 주 컨셉으로 해서 개발 방향이 잡혀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송학지역은 도시 근교 농업 내지는 전원생활로 잡혀있기 때문에 용두산권역에 최초에 우리 시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제안해서 채택이 됐고 원마루 전원마을 사업의 경우는 사실은 농촌공사가 주도를 해서 사업지를 채택을 했습니다. 농촌공사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학지역은 도시 근교 전원생활 단지로 계속사업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호수가 있다 아니면 특별한 계곡이 있다 경관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송학에 지구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조성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분은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송학이다큰 경관은 없지만 전원마을로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농촌마을 진행되는 사업은 송학 용두산권역입니다만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금성권역, 수산권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 봉양 면당 한 개 사업씩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서는 여러개 마을이 하나의 권역을 이루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우리 시에 많이 딸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색깔은 청풍지역 같으면 관광사업, 백운지역은 전원생활, 봉양지역은 일반산업으로 구분해서 계속 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물길 백리 르네상스 프로젝트 연구용역 사실은 청풍호반하면 누구든지 청풍호반이 제천의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청풍호가 제천의 금싸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연구용역 보면 얼마전에 의림지 주변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지만 용역하면 결과를 보고 적은 면적에 많은 좋은 그림만 붙여놓은 연구용역이 많습니다. 물길 백리 프로젝트 연구용역에 많은 청풍호 주변에 사업 방안계획이 저 또한 무척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검토를 잘해서 신중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청풍호 물길 백리 용역은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시 계획으로 그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광개발종합계획에서도 청풍호 주변을 많이 다뤘고 중부내륙광역권에서도 도 계획에서도 다룬 적이 있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청풍호 주변 수변관리 내지는 경관개선 계획을 용역으로 했고 도에서도 충주호 수질보전 대책해서 청풍호반 주변에 여러 가지 용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다시 한번 스크린해서 결국 은 저희들이 목적하고 있고 송광호 최고위원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중부내륙 관광벨트사업에 이걸 어떻게 끼워넣을거냐가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중부내륙 관광권벨트라고 하면 최소한 청풍호주변을 국가관광단지로 이끌어내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도록 여러 가지 세심한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알겠습니다. 36쪽 청풍, 백운 소재지 활성화 계획 수립 백운은 M캐슬 관련 청풍하면 청풍호반 관련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이것보다 모든 계획 자체가 인구 비례, 면적 비례가 있는데 보통 면적 비례가 나중에 투자가 되더라구 요. 지금 제천에 면 단위 균형발전에 대해서 발전소재지를 보면 가장 낙후된 것이 20년전 보다 낙후된게 수산면 소재지입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수산면이 20년전의 활성화 모든 주민소득 관련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점점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또한 같이 검토를 해 주셔서 제천이 어느 하나 낙후되지 않고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는 틀을 마련했으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농촌마을 이벤트광장 조성사업에 올해 관광팀에 사업에서 황토아일랜드축제하고 의림지 페스티벌이 폐지됐고 청풍대류리에 광장 조성하시는 사업은 제 생각에는 일단 제외를 했으면 하는 폐지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류리 주민 모든 사업이 지역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1-2% 정도의 반대는 항상 있으니까 관심 밖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먼저 진단을 해봤으면 합니다. 대류리 자체도 벌써 50% 이상 적절하지 않고 괜히 신경쓰인다는 찬반이 많이 오가고 또 주변마을 도곡, 양평, 신리도 있습니다. 그 마을은 보통 인심이 누가 말씀하셨는데 배고픈걸 참아도 배 아픈건 못참는다고 주변마을에서 많은 불신이 저도 많이 들었지만 시에서 지역을 위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인근 지역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큰 폭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너무 갈등만 괜히 사업투자해서 갈등만 만들어서 나중에 민원만 시가 책임을 떠안는 부적절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황토아일랜드축제를 이거 외에 비봉산정상 개발에 관해서 차후에 다시 상의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함대희 과장님 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시 행정기구가 개편돼서 함과장님 일이 많아졌습니까? 줄었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많아졌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보니까 제천시에 중요한 사업을 다 지역개발과에서는 하고 있고 사업비만도 국도비 합쳐서 380억이고 시 자체사업비 56억 제천이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데 여기서 계획서에 나와 있는건 대개 국도비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5페이지요. 2년 동안 지역민원하고 실갱이하다 이제 가닥 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M캐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에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 상고심에 판결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판결이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소송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유림 반환 소송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 9월달에 대법원에서 시 승소로 매듭이 됐고 시유림 반환 소송이 마을에 불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8월달인가 한달전쯤해서 시가 해준 허가 M캐슬 허가에 대한 허가취소청구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진행중에 있는데 지하수가 모자란다는 부분을 학자를 동원해서 변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장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장점은 지하수가 모자란다 또 재해가 날 우려가 있다 회사가 빈약한 내부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에 허가를 내줬지 않느냐는 크게 보면 3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종섭

최종섭위원

소송이 상당히 장기간 갈것 같다. 소송의 결과하고 관계없이 사업 추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아까 설명에 진입도로가 예산이 얼마쯤 시에서 들어가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2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24억은 우리가 M캐슬에 제천시비를 지원해 주는건데 어제 산림공원과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백운에 휴양림 관리사무소가 진입도로로 인해서 헐리게 돼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설계는 관리사무소를 피하게 설계를 했습니다만 결국 진입로가 나면 기능상 그 위치에서 관리 기능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능면에서 봐도 헐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종섭

최종섭위원

지금 본부장님 계시는데 박달재 휴양림에 관리사무소가 없어도 된다고 부서별 협조가 되어 있습니까? 기능이 어째던간에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보면 6억 9천만원의 관리사무소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예산이 아니라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시비에서 진입로에 28억을 지원해서 길을 닦아주고 기존에 휴양림에 관리소사무소 신축에 6억 9천만원의 새로운 예산이 든단 말이에요. 6억 9천만원 현재 관리사무소를 이용하면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는 데로 하면 6억 9천만원의 새로운 예산은 들어가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에 대한 협조가 사전에 충분히 있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게 있으면.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설계에서 진입도로에 대해서 설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원주환경청에 협의를 끌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계목을 조금도 못건드리고 계곡은 거의 못건드리게 하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산쪽을 개발한다고 한다며 경사지를 최소화시키라고 하는 두가지를 같이 해결할려다 보니까 진입도로 초입부에 두는 관리사무소를 두는 전제하에서 앞에 옹벽을 세워서 진입도로 8m를 확보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차량이 많이 드나들었을 때 일반차량과 휴양림에 오는 차량에 대해서 혼선이 생길 소지가 있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여러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이동하는 부분, 철거했을 때 어떤 조치가 되느냐 현재 그대로 가는 부분으로 했을 때 지역여론은 최종적으로 철거 이동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이런 것들이 기존시설을 이전하면 새로운 예산이 6-7억이 더 드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외부에 좋은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이런건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M캐슬에 이런 부분에 대한걸 사업비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리소사무실에 사용할 수 있는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 길을 내기 위해서 시에서 28억을 들이고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신규건물을 지을려면 6-7억이 들어야 되는 부담을 제천시에서 떠안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잘좀 하셔서 이런 것들이 괜히 투자해도 이중투자가 되고 시에 예산이 설계 하나 잘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걸 해서 6-7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7페이지 용산기지 조기 이전은 철도공사하고 대략적인 합의가 됐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됐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여기 민원은 없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물론 몇 분들이 민원제기를 해왔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보상은 철도공사에서 하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우리가 그 과정에서 협의해야될게 제천시에서 어떤게 있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 결정을 해주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철도법이든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시행하든 시행자가 철도공사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부지가 2만평 잡고 있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이주 주민은 대략 얼마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이주가 약 200호 정도됩니다. 철도아파트까지 해서 그래서 민간 120가구 되고 철도아파트해서 포함해서 200호 됩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통상 200호되면 어떤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으로 인해서 계획이 상당히 차질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쪽에 사전에 잘 지역주민의 여론을 파악하셔서 차질없이 계획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장에 태백 중앙선 복선화사업이 만료 년도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제천-도담간에는.

종섭

최종섭위원

아니 태백선이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태백선 당초 2012년으로 계획해서 착수를 했습니다만 사업개요 맨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규모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서 예산 투자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014년 5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3-4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이 지역주민들이 관심사가 복선화됐을 때 기존 철도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는데 시의 방침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철도에 대해서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 선로를 걷어내는 가 하나 또 하나는 연탄저장고라든가 저유소시설을 어떻게 할건가 우리 두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유시설하고 장락역에 석탄 화물저장소 두가지 문제는 철도공사에서는 보상을 이전을 못해준다는 입장이고 기업주는 보상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야될 과제입니다. 철도는 만약에 존치한다고 보면 어느 쪽에서 들어가든 하나의 철도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제천역에서 그리로 진입하든 아니면 송학역에서 진입하든 아니면 입석역에서 진입하든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문제는 함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천시의 목소리가 두가지로 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영화촬영소 그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계속 지난해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도를 이용한 영화촬영지구를 만들겠다고 함과장님은 지역에 기반 산업시설이 있는 거에 대한 이전에 대한 문제 비용에 대한 문제때문에 가닥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영화촬영관련해서 축제영상팀에서 그런 제안을 하고 언론보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도청과구체적인지 협의나 그런 결과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철도청에서도 철도공사도 자기네 수입과 운영지출 기존 궤도를 매각을 할거냐 관리주체가 시가 될거냐 철도공사가 될거냐에 따라서 관리비용의 부담문제가에 따르게 있고 구체적인 협약 내지는 회의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시설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이 사업이 제천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만 철도 전철 복선화는 국가산업에 동맥인 철도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전에서 복선하는 부분은 제천시에 시민들의 생활공간이나 발전에 기존 철도가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철거해서 다시 신규 노선으로 하는데 제천시민의 열망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철도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 주변에 지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하지 않고 뜬구름 잡듯이 촬영장을 만들어서 1년에 몇 편의 영화를 촬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제천시민의 의사가 반영하지 않고 그런걸로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지역개발과장님이 지역개발에 대한 담당 부서에 실무과장님으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역주민에게 혼돈이 없도록 제천시 행정에 중심에서 개발 행정에 중심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국토관리계획 재정비가 완료가 됐는데 보완이필요하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우리 지역에도 국토계획법 개편에 따라서 일제 조사 정비를 했는데 이걸하고 나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소 불만이 있다든지 민원이 있는 사항이 있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금년 연말에서 내년 2월달까지 완화 또는 보완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관리지역 이런 개념을 생산, 보전, 계획관리 3등분하다 보니까 관리지역에서도 이용하는 토지 이용 정도가 과거에 관리지역보다 오히려 나쁘게된 예를 들면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재산가치하고 관련이 있고 해서 민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의 원칙과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가능한 지켜가면서 특히나 오류가 발생했다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국토계획법은 국가에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인의 재산도 충분히 보장하는 걸로 해서 되고 있는데 그 기간내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든지 민원이 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개인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암쓰레기매립장에 친환경 골프장에 대한게 감정을 하고 있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아직 감정은 안들어 갔고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2011년까지죠. 기업계획사업계획이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시비하고 체육공단하고 반 반 부담하는 겁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거의 금액으로 봤서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토지 매입은 시가 시설투자는 관리공단이.

종섭

최종섭위원

150억 150억씩.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현재 여론상으로 지역 땅가진 사람들이 보상가가 예정하고 있는 금액하고 맞습니까? 예상되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감정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금액을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현재 사는 주민들 말씀은 산업단지나 주변에 보상되는 사례를 봐서 기대에 못미치지 않겠느냐 하는게 대부분의 의견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작년도까지 주변에 토지가격이 많이 오른거에 비해서 여기는 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매립장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땅값이 올라가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 시가 보충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주된 민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요즘에 토지 매입을 하고 감정을 한다고 하니까 인근지역 주민 둔전골은 10몇호가 이주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양구터요.

종섭

최종섭위원

양구터가 이주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양지만지실이나 도화리 지실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농약을 쳐서 그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우리 지역으로 다 날아오는거 아니냐 농약을 많이 쳐서 지하수가 새롭게 오염돼서 여러 가지 농지나 지하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것까지도 제천시에서 지역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을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추후에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겨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19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용두산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본 위원이 지역개발과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기반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 지역에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이 있죠. 그게 두가지로 볼 수가 있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여기 특별히 어려운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70억씩 얻어다하는 사업이 정말로 지역주민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차례 저에게 간곡한 우려의 말씀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원들에게 채근하고 농촌공사에도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해놨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갈것 같아서 특별히 담당자한테 당부해야될 거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동료위원 김병룡 위원님께서도 원마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 지역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장소로 적합한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 곳으로 조성되어 있는 배경이랄까 입지 선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곳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선정 동기는 원마루지구는 처음부터 농촌공사 나름대로의 전원마을사업을 상당히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충북지사중에서 충주, 제천, 단양지사에서 충주, 제천, 단양에 대한 후보지 농촌공사 충북지사 해야 될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분들하고 먼저 협의가 됐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를 정하고 사업계획을 설계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가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지 않느냐 그 아래 지역으로 포함해서 확대개발방안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원만치 않아서 당초 계획했던 면적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전체 사업비가 135억중에 시비가 2억이네요. 맞습니까? 22페이지.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국비가 16억 제가 봐도 전에 이리로 됐다 해서 제가 왜 이곳으로 됐는지 같은 값이면 이 지구에 기반시설을 할려면 그곳은 대중교통이 구 38번 국도선 지금 시군도로 편입됐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그곳하고 약 600m 가깝게 됩니다. 상단은. 경사진 길이 사실 젊은 사람들도 차가지고 오르내리기가 귀찮다고 할 수 있는 거리고 통상전원주택하면 사업이나 공직에서 은퇴한 분을 연상할 수 있는데 차가 없으면 거의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자기 자가용이 없으면 본 위원이 그 지역 밑에를 하면 좋은데 기반시설하는데 상당히 도비나 시비가 거기 투자돼야 될텐데 몇 배 기반시설 비용이 더들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농촌공사에서 사업하는 형태를 보니까 사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마을사업은 토지 수용권이 없습니다. 부지를 정하기 전에 소유자하고 가격 절충을 다해놓고 정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우리시가 백운 애련지구를 당초에 동의를 확실하게 못받아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공증을 안받고 하다보니까 지구 지정이 다된 다음에 땅값을 더 달래고 더 달래고 해서 애를 먹었는데.

종섭

최종섭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될거 아닙니까? 거기는 내가 봐도 저기에 돈 들여서 터를 닦고 살려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게 걱정을 지울 수가 없고 김병룡 위원님이 용두산 권역사업에 6-70억의 예산이 들어가니 이 지역에 편중된 예산이 아니냐 하는데 용두산권역 농촌개발사업을 올렸을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대때 이 지역이 제천시에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화장, 납골당, 공원묘지가 있어서 제천시에서 그쪽 지역주민에게 뭔가 개발을 시켜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한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 내용은 몰랐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4대때 이걸 올렸을 당시에 2003년도인가 이 사업을 올리면서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그때 당시에 혐오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개발에 대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걸로 동료위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걸로 유감을 표하고 시에서도 그런걸 정당하면 정당한대로 제가 얘기했던 원마루 전원지구마을은 본 위원으로 봐도 그 사업이 책정된거에 상당히 적정한지에 대한게 문제가 있네요. 앞으로 이런걸 잘좀 해서 지역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줄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M캐슬에서 콘도 분양하고 계시죠? 얼마나 됐다거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본게 있나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아직 못받아봤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건중

권건중위원

우리가 그런 일에 콘도를 분양하는 입장인데 집행부서도 제천시민한테는 전혀 그런 내용도 없이 서울에서는 상당히 분양을 많이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의아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서울에 홍보관을 지어놓고 차병원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회원권은 얼마나 분양됐나는 수시로 왔을 때 물어보기는 하지만 잘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지만 요즘에 경기가 안좋아서 감으로는 그렇게 당초 계획같이 잘 되지 않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얼마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 구좌당 분양은 하시죠? 구좌당 얼마씩 가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구좌당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5천만원이면 상당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리고 어차피 제천에 있는 사업인데 제천시민들한테 홍보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전국 상대로 하는거야 하겠지만 제천에서도 알건 알고 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시민 상대로 내지는 그런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분양이 잘 돼야만 준공이 10년 6월경인것 같은데 공사 진척도도 분양이 잘됐을 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집행부에서도 약속한거에 대한 것도 빨리 이행도 해 주시고 어차피 시작된거 잘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약속한 이행하기로 한 부분 만큼은 협조해서 준공이 2010년도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기지 철도차량 이전 추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 로는 3-4분 정도가 권태영씨 이런 분들인데 그 분은 새로 집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새로 짓거나 하는 세 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결국은 보상 관련돼서 문제겠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뜻대로 빨리 돼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철도차량기지가 이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부대기업이 많이 온다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문의하는 기업은 있는지요. 또 거기에 대한 시에서는 어떤 대충이라 든가 이런걸 갖고 있는지.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큰 골격은 그렇습니다. 용산에 있는 정비창이 3가지 정도 정비창 중에서 전기차 시설이 제천으로 전체가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시설이 오게 되면 인원이 120명 정도 근무하게 되고 그 동안에 사실 철도청 충북지사에서 실제 차량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조차장에 있는 차량정비사무소 경정비였습니다. 대부분 물품구매를 하더라도 대전철도본사에서 물품을 계약해서 공급해 주는거였습니다. 이 차량기지가 오면 충북에서 정비물품을 공급해 주는 걸로 해서 정비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업에서 삼성전자나 오듯이 하도급이 따라오는건 아니고 정비 관련 업체들이 올것 같습니다. 얼마의 양이냐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보면 정비창 자체가 1년 예산이 1조원이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글쎄요. 예산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건중

권건중위원

빨리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가지고 있는건 아니겠지만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강저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해서 밖에서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제천에 미분양율이 많아가지고 1차 사업만 해서 1400-500세대만하고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의견은 아닌 것 같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저희들도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1차만하고 2차는 차기에 지연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파악을 해보시고 공사기관에도 집행부에서 지역 물품 이용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사기간만이라도 지역물품을 많이 이용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어제 에코세라피 투자 유치설명회를 했죠. 성황리에 잘 끝나셨나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컨벤션센터에 당초 계획했던 홀이 만석이 됐고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정보 제공을 여러 가지 유인물이나 를 통해서 해줬고 어제 상담이 끝나고 나서 도 30분 이상 한 시간 정도 사후 상담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한방경제팀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옵서버로 참석을 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강특구.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솔티마을입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웰빙휴양타운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웰빙휴양타운에서 삼거리 쪽으로 고개 넘어오면 바로 우측에 있는 마을입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같은 지구내네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아니 전혀 달라요.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 주체가 되는 사업을 주체가 되는 회사는 어디 주체가 되는 회사는 어디예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주체가 되는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제 투자설명회를 했고 SPC나 여러 회사가 참여를 할걸로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투자 유치를 어제 한게 아니고 주체할 기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신거네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이 나서면 법인 회사를 참여회사끼리 모여서 법인 회사를 만들고 출자하는 출자액에 따라서 권리가 많고 적고 하게 되겠죠.

건중

권건중위원

어제 투자유치설명회에 대한 초청자라든가 상담기업 본부장님이 좌석에 계시는데 같이 참석을 못해 봤지만 서면이라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결과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다음은 32페이지 종합연수타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종합연수타운 용역보고가 아직 최종보고는 하지 않았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고회 일정은 무산됐습니다만 종합보고를 지난번에 가질려다 무산됐습니다만 전에 보고 내용이 이미 통보됐고 지역 시민위원회와 같이 한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왜 전에 사무실에서 최종보고를 한다고 해놓고 못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시민설명회 겸해서 대회의실에서 일정을 잡았다가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못받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때는 도에서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건가 하는 후속 조치계획을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저도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참석을 할려다가 연기가 됐다고 해서 참석을 못했고 사업보고에 대한 자료도 받지 못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제가 최종보고회때 같이 참석해서 보고받은 바로는 첫 번째 개발수요 입주 수요가 상당히 미약하다 해서 서울쪽에 여러 가지 설문도 하고 기관 방문도 했지만 딱히 제천으로 가겠다는 업체가 미약하다는게 쟁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조성사업비가 조성하게 되면 평당 가격으로 볼 때 90만원 내지 백만원의 조성원가가 발생한다 그런데 서울지역에서 입주를 만약에 희망한다면 얼마정도면 희망하겠느냐에 3-40만원 정도의 분양이 돼야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가격이 나왔습니다. 결국 평당 5-60만원의 갭이 생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전해 줄거냐 하는 것이 토지 공사측에 시나 도에서 보상해 줄거 아니냐는 이것은 의견이 집약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면적 규모도 1단계 2단계 3단계놓고 볼 때 15만평에서 30만평, 50만평 세 단계로 구분해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상당히 투자여건이 안좋다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지금 투자여건이 안좋다고 해서 토지소유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됐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결정은 아직 안됐고 도시기본 계획상에 개발 예정용지로 승인을 받아서 만약에 개발하기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지금 토지공사에서도 주택공사에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1차, 2차, 3차 15만평, 50만평 3단계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은 많이 피해를 보지 않나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물론 시민들의 기대속에 혁신도시부터 한 부분 상당히 기대감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도 지사님이 공약 비슷하게 시행 의지를 천명한 부분이 의지를 꺽어야 되는 행정 신뢰성에 대한 실추 그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그래서 주택공사를 어떻게든 참여시킬려고 도의 의견은 그런 것 같은데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토지공사하고 통합을 앞두고 적자사업은 정리 안하겠다는게 기본 방침입니다. 아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제천시와 균형발전위원회, 도와 주택공사와 협약서 체결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적극 노력한다고 할뿐이지 어떻게 하겠다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던것 같아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모든 것이 잘 되는 사업 돈 되는 사업은 그 정도 협약이 돼도 잘진행이 됩니다. 안 되는 사업일수록 그런 문구에 의해서 아무리 문구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서로 빠져 나가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그건 협약에 상관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문안이라고 하는 자체가 한다와 할 것이다의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 했을 때는 책임성이 부여되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도 하시고 사회단체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천시민 전체가 갈망했던 사업들이고 또 꼭 돼야 된다고 했지만 도에서도 한 발 물러나는 상태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아직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아무튼 노력하셔 가지고 기대치에 못미치면 빨리 토지거래 허가나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런걸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는 결정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 예상치는 있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도 주관으로 해서 주택공사와 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안 된다고 하는 1차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시민들이 더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하시고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함대희 과장님이 그 분야에는 이제는 전문가죠. 업무분야에 대해서 맡은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아직 모자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역개발팀 역할이 주민 편익증진에 좌우되며 또한 시정에 평가를 단순하게 개발팀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시민들이 평가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친절하다 또 제천시에 행정이 좋다 나쁘다 단순하게 평가하는 예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새로 구성된 팀원이 굉장히 잘 조직적이고 능력이 있는 분들로 잘 팀웍이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다갔고 09년도는 활발하게 진취적으로 역할을 해주세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앞서서 좋으신 질문을 많이 했지만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합시다.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이 거의 사업비만 443억까지 가비까지 하면 우리 예산의 10%죠. 지금 계획된거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저희들이 전체 위원님들이 앞서 국회연수원에 가서 연찬도 하고 저희들이 업무도 수행하고 오는 과정에 정부에서도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불가피 하겠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도 이미 배정한 것도 수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에 동료 위원 질문에 함과장님이 국도비는 내시 떨어졌다 확보했다고 아주 확신을 주시는데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예산이라는게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그만큼 시정에 어려움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5페이지 앞서 M캐슬 조성사업 어제 산림과에서도 언급이 됐었다는 최종섭 동료위원님이 말씀계셨지만 도로가 28억이아니라 23억이죠. 들여 가지고 해주면서 지금 까지 M캐슬 조성사업하면서 물론 직원들을 함과장님 이하 특히 이형민 팀장 다른 부서에가계시지만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행정에 소모성 또한 예산의 손실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우리시에 입장이 손익을 가지고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게 많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에 이득이 무엇인가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는가를 가지고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는데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별도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막연하게 총론적 접근은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지역의 관광사업 내지는 지역의 지명도를 높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실제 계산해서 페이퍼상으로 내놓은건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기대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미리 대비해야될 손해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아마 그런 것을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예산도 도로 새로해 준다고는 등등 해서 몇 십억 정도되는거고 그 동안에 행정 소모성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M캐슬이 활성화됐을 때 기 운영하고 있는 산림욕장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을 그려보셨나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내년 후년까지 계속되는 동안 박달재휴양림을 찾는 고객입장에서 보면 정적인 분위기를 즐기겠다고 왔는데 차량이 드나들고 오히려 이용을 하는 분들이 찾아왔다가 제천시를 많이 욕하고 가는 오히려 이용을 안하는게 휴양림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장기 휴식을 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고 관리사무소 문제도 어떻게 할거냐 앞으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운영도 큰 흑자를 낸 상황도 아닌데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려할 상황이 많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산림욕장 운영에 대한 손실이 상당히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관리사무실 어제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산림과하고 지역개발과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동료위원, 저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공유재산이 매각시에 의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이거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거나.

병창

김병창위원

공익시설에 한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데 철거시에는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어제도 제가 산림과장한테 반드시 얘기를 했어요. 원인자 부담행위로 인해서 M캐슬이 수익성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자기네가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원인자 부담행위로 해서 원칙은 도로 닦는 것도 자기 네가 부담을 해야지 우리 시에서 해줍니까? 관리사에 대해서는 상대측에 반드시 뭔가 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명심하고 함과장님 대책을 세워 주세요. 3페이지 제2 지방산단 조성사업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기 조성되어 있는 산단도 영향이 미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지금 최근에 와서 충북개발공사와 분양 조성 원가를 놓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2 산단의 경우에 분양원가를 41만원 2만원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30만원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개발공사에서는 우리 시에 하수처리시설 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저는 자체적인 분석에 의해서 이익을 줄이고 관리비를 줄여서 30만원대로 가져오지 못하면 분양을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함과장님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건 입주자들은 30만원 50만원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정치성 환경성 때문에 과연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영향이 오느냐 안오느냐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수도권 규제 문제는 시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지방 전체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 산업단지를 1100만평 정도착공하고 새만금이 8천 600만평이 여러 가지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안좋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조기에 분양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풀어나가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15페이지 재미난 상황이 하나 있는데 친환경대중골프장, 공약사업, 신규사업, 특별사업이 있는데 유독 이거는 보니까 시장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엄태영 시장님이 지시한거라서 지시사항을 표시를 했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이건 보상에 철저를 기하라는.

병창

김병창위원

그건 기본적인 사항인데 시민 보호 차원에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공직자는 누구나 노력을 해야 되는건 기본적인 사항인데 시장 특별 지시사항이라고 해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건 조금 과다 표현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건 앞으로 지양을 하세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18페이지 봐주세요. 풀사업 숙원사업인데 전년 대비해서 건수와 예산이 많이 줄었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데 08년도도 어떻게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전년에 비해서 안해 주느냐고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09년도에 예산이나 건수가 줄었을 때는 소리 가 더 가중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실 건가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최소한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병창

김병창위원

기 예산 세운거 가지고 우선순위에 잘 부합하게끔 하신다고 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불만을 가지고 시민들이 성토의 소리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추경에라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반드시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27페이지 청풍호 물길 예산 지난번에 추경에 다룰 때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는데 시행사는 정해졌나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지금 국토도시연구원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용역비 책정 기준이 어떻게 해서 하죠. 그쪽에서 견적을 냅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범위와 용역에 수행과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정하게 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면적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물론 면적도 포함이 되고 다룰 과제의 내용도 포함이 되고 해서 산출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번에 환경부에서 12년 대비해서 국립공원 조정안이 지금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국립공원 면적이나 거기에 대한 과제라든가 이 못지않게 많을텐데 거기에는 6천만원 뿐이 안섰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호반구역내에 봐도 면적으로 봐도 그거보다 능가하지 않는데 과제도 그렇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거 아니냐 용역비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죠. 안받습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안받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체결한 금액만 가지고 저쪽으로 전달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계약을 하면 성과품이라 든가 과업지시의 내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출연하는 기술자라든가 정해지게 됩니다. 인원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산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28페이지 봐주세요.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한 재산권 침해니 뭐니 해서 그 전에 도시관리계획팀이죠. 나름대로 면 단위에서 설명을 할 때 일방적인 통보식이 돼서 불만이 있어 가지고 이건 수용을 못한다 그래 가지고 후에 민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일부지역에는 특정지역을 제가 가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다시 해주십사 해서 청풍호권이 다시 그리게 된거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데 청풍권 뿐만 아니라 지금 농업진흥구역으로 인해서 국도변 주변에주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진흥구역으로 묶어놔가지고 집수리도 안 돼 상당히 불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제가 직접 반영시키게끔 주문을 2006년도부터 와가지고 해당부서에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것이 관철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아직 시간이 있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개발 가용지 확보는 작년도 금년도 개별법에 의해서 산림법이나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법에 의해서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지하는 경우 보전산지를 일반 산지로 해제한 경우 해당되는 토지가 결국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면 일반농지가 되기 때문에 그건 관리지역이 됩니다. 자연히 개별법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바뀐 데 한해서 저희들이 5㎢ 정도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금년에 들어가고 전자에 말씀하신 관리지역 세분화가 부적합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들어오는데 대개 그런 내용을 보면 자기 토지의 가치 하락에 대한 불만을 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정말 조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관리지역만 해도 불만이 덜하다고 봅니다. 국도변에 주거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몇 십년된 지역에도 농업진흥구역으로 그대로 변화를 주지않고 유지 시킨다는건 뭔가 공직자분들이 업무에 효율성에서 손을 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한 구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덕산 삼거리에서 충주 방향을 가다 보면 정미소, 주유사도 있고 식당도 있고 카센터도 있고 많죠. 주거하고 있는 구역이 전체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리 잡은지가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관리지역으로 변화를 주지 못하고 그사람들한테 재산권 침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건 행정의 모순점이 아닌가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농지부서에서 농림부에서 농촌공사와 각 시군에서 작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물론 농지부서에서 나름대로 지침으로 하고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부분에서 도시계획에 늘 제기되는 문제점 산림이나 농지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그런 부분을 관철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함과장님 농림부나 농촌공사에서 구역검토를 할 때 반드시 시에 협조 공문이 오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할을 어떻게 보면 기피해온거 아니냐 새로 팀웍이 구성됐으니까 이 문제점 함과장님 아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풀어주세요. 풀어보세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긴 얘기하지 합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