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건설교통국장 심정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2008년도를 마감하는 제17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 동안 건설교통 행정분야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선진교통행정 구현을 목표로 시민의 생활 편익 증대를 위해서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운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서종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병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의 200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고 자료 61쪽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서류제출요구자료에는 125쪽에 있고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있지요? 거기에서 127쪽 보면 택시 브랜드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광주광역시 브랜드 택시인 나이스콜 발대식을 400대 했지요. 본 위원도 현재 브랜드 택시인 나이스콜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콜택시에 비해서 안전하고 대기시간도 아주 짧고 해서 참 좋은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브랜드 택시가 왜 이렇게 늦게 발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국장님, 당초 계획하신 시행일이 언제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07년 9월부터 08년 12월, 계획은 그랬었지요? 당초 계획보다 늦게, 또 시행대수도 500대, 500대 해서 1천대인데 아직 12월이 되지는 않았지만 좀 늦어졌다고 보는데 이렇게 늦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물론 브랜드 택시화 사업은 현재 콜 시스템을 장착해서 또 GPS 기능으로 해당 차에만 지령을 내려줘서 그 승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법인택시 500대하고 개인택시 500대를 대상으로 해서 2007년도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가 지원하는 시비도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업체에서는 대상자 선정 과정 속에서 업체와 협약도 맺어야 되고 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 개인택시는 400대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지난 10월 30일자로 발대식을 가진 바 있고요. 법인택시도 현재 70% 이상 접수를 받아서 지금 계획은 12월 중에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결국은 택시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관계로 다소 조금 늦었습니다만, 아마 금년도 사업 물량까지는 거의 마무리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덜 찬 것은 내년에 이월을 해서 내년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내역도 있고 협약 등 이런저런 관계로 해서 좀 늦어진 것 같고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혹시 조금 늦어질지 모르겠다 하는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외에도 몇 군데 브랜드 택시가 있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시행 기간도 길고 유리한 조건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와 비교대상이 안 될 것 같고 부산의 경우에는 브랜드 택시가 운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별 차이점은 크게 느끼지 못 했고요.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우리 시와 조건이 비슷한 대전광역시의 경우를 살펴봤는데, 물론 우리 시와 사업내용이 원칙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국장님께서 대전광역시의 경우에 브랜드 택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와 차이점이라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중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대전과 우리 시의 운영형태가 아마 운전자 부담액이 우리 시가 대전보다 좀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대전은 콜 성공률이라고 하거든요. 승객이 택시를 신청해 가지고 탑승까지의 절차가 완료된 것을 콜 성공률이라고 합니다만, 콜 성공 금액을 대전은 별도로 3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당초부터 추진할 때 어차피 개인택시 같으면 개인택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전시 사례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협상과정에서 사실은 브랜드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도 이런 각론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도로 개인 사업자한테 부담을 적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대전시하고 우리하고 운행하고 있는 차이점이 외형적으로는 대전시가 월 콜사용료가 광주보다는 좀 낮습니다. 월 4천원에서 5천원이 낮은데 우리 광주는 콜 성공률을 별도로 개인 사업자한테 부담시키지 않고 대전은 건당 300원씩을 개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우리 시가 대전에 비해서 부담률이 높다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지만 내막적으로 본다면 방금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콜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콜비가 300원이 있고 없고 차이 정도, 대전광역시 경우에는 개인택시는 한빛콜이라고 그러고 법인택시는 양반콜 그래서 둘 다 800대해서 1,600대가 운영중이고 우리하고 똑같이 50 대 50의 구축비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대전광역시는 두 조합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자부담 5억 6천 중에서 장비구축을 계약할 때 예상 금액보다 적게 계약할 경우에는 자부담 비용을 줄여준다로 조건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즉 장비구입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구입할수록 자부담액이 줄어드는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있습니까?

그것이 기종 선정 과정에서 타 도시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당초에 교부조건을 제시할 때 택시 1대당 장착비율을, 표준금액을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고 거기서 70%인 70만원, 그러니까 70%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해라, 이런 조건으로 해서 개인택시를 예로 들면 교부 부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존 콜 택시의 기종이 갈수록 기능이 다원화되고 또 고도화되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 개인조합에서는 기왕에 콜택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측면에서 좋은 기종을 선택하자, 이렇게 내부 의견이 모아져서 실제적으로 우리 광주 개인택시조합에서는 대당 130만원씩을 투자를 하고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교부액은 70만원씩 변동이 없고요. 도리어 개인사업자가 30만원씩을 더 부담을 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시·도에서 단순비교로 장착비용이 높냐 낮냐, 이것은 기종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이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외형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참고로 우리 시는 좋은 기종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업무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업무협약은 아니고요. 우리는 예산관리 법상으로 해서 법인택시조합이면 조합에 자본보조로 예산을 교부해 주고 개인택시조합과 장착업체…….

알아서 하라 했더니 오히려 100만원 가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130, 더 올려서 했다 이런 이야기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우리 시는 일체형이고 대전시는 분리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리고 현재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대전과 똑같이 분리형으로 구입단가가 100만원으로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일체형하고 분리형의 차이를 모르고 다른 택시회사들에서 하는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단말기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리고 그것들을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응찰을 하라고 그랬더니 두 회사가 똑같은 가격으로 응찰을 했다. 이것은 담합이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어찌 된 이야기인가 하고 오늘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단말기가 일체형이냐 분리형이냐, 이 관계는 굉장히 우리 승객안전 운행하고도 민감합니다, 첫째. 분리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운전석 옆자리에 시스템이 두 개가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회사의 자존심의 문제기 때문에 구형이냐, 신형이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은 할 수가 없으나 다만 운영자 측면에서 본다면 첫째는 많은 공간을 할애를 하기 때문에 운전 시야가 좁고 또 어차피 단말기 하나에 똑같은 기능을 장착하게 된다면 굳이 단말기하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카드 결제시스템하고 별도 시스템이 된 것이 있고요. 같은 시스템 안에 결제시스템이 함께 장착된, 그러니까 분리형과 방금 말씀드린대로 합동, 함께 되어있는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단순비교해서 대구 같은 경우도 지역업체에 100만원 이하로 선정했다가 큰 홍역을 치른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기능적 측면에서 비교 우위냐 비교 열세냐, 그래서 아마 우리 시도 애시당초에 단순비교로 해서 타 도시보다 비싸다 싸다, 또 같은 시 내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 상을 고려하지 않고 외형적으로 비싸냐 싸냐 이런 일부 사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 기종을 채택하기를 잘 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전체가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족한 상황이고 단, 응찰을 두 업체가 했습니까, 그 당시 똑같은 액수로?

그것은 이렇습니다. 조합에서 애시당초에 기종 선택을 하기 전에 조합에서 일정한 기준의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 벽산 IT라든지 SK라든지 국내 굴지의 단말기 업체와 성능 비교를 해서 그래도 최종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업체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개다, 이렇게 조합 이사들의 의견을 거쳐서 아예 비교 열세에 있는 업체는 제외하고 그 기종을 분석하자, 그런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담합이지 않느냐,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업체는 정말 믿을만한 업체고 우리가 이것을 해서 후회하지 않겠다 했는데 가격은요?

가격 제시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담합은 아니고 어차피 개인기업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어떤 내막까지 전체를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할 기능은 없지만 아마 최첨단 기능이다 보니까, 두 개 업체가 그래도 국내 굴지의, 그런 측면에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조건을 제시할 때 그렇게 제시한 과정에서 혹시라도 담합이었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봤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가격이 같았고 거기에 또 하나는 업체 현황을 보니까 여덟군데가 있었는데 이 중에 광주도 있고 경기도, 서울 이렇게 있는데 광주는 두 군데가 있구만요.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서울과 경기도인데 왜 서울로 해 가지고 사실 안내하는 것도 시원찮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됐었는데 이번에 발대식하면서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광주로 하기로, 광주에 콜센터도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좀 많이 보강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자꾸 되면서 우리가 시행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특히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브랜드 택시를 운행하는 타 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 지역업체가 정말 기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춰서 동일하게 어떤 조건으로 응찰하고 또 선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유수의 IT 업체하고 우리 지역 업체가 사실상 성능이나 기능면에서 비교 우위 또는 비교 열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타 도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도시를 찍어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를 선정을 했다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반발이 있어서 다시 재선정하는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바람이 있다면 브랜드 사업은 성과가 입증이 된다면 계속 해야 할 사업이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업체들도 기능이나 성능 면에서 동등하게 경쟁체제가 된다면 우리 지역업체가 당연히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 지역업체는 조금 더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불만도 좀 있었고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 만나서 브랜드 택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브랜드 택시는 바로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럴수록 더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특히 업무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해서, 아무리 민간자본보조 항이라 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우리 시에 다 이야기를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장비구입비만 보조해 줬으니까 나머지 다 모른다, 알아서 할 것이다가 아니고 좀더 책임있게,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개인택시 나이스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인택시 광주앤콜도 운행을 시작하면 1천대의 브랜드 택시가 다니게 되고요. 필요하면 대전처럼 계속 추가로 지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 문제점 투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특히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한 회사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만족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소외되지 않고 불만이 없게끔 하는 쪽에 신경을 시 차원에서도 좀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물론 브랜드 택시의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들은 법인이나 개인택시조합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시가 조금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운전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앞으로 참여를 못한 사람, 이런 쪽에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현재 법인이나 개인에서 제시하는 이런 쪽이 되면 지금은 신청하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관계는 되어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08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자료 128쪽에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전체 5건, 있으시지요? 교통시설부담금을부과해서 2건을 징수하고 2건은 미징수했고 한 건은 납기일 미도래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06년에서 08년까지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납 현황이 있는데요.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미납 현황이 06년도에 2건, 그리고 07년도에 7건, 08년도에 2건 해 가지고 모두 11건에 미납액은 36억 정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 13억원은 납기 미도래분이고 나머지 22억원은 순수 미납입금입니다. 순수 미납입금인 22억 4,000만원의 미납사유가 무엇이냐고 담당 공무원에게 여쭤봤더니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납세능력 부족과 사업주체 변경 등의 사유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것으로 끝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납자에 대해서 다른 조처, 가산금만 부과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2006년, 7년, 8년까지 계속 미납이 되고 있는데.

현재 미징수액을 보면 우리가 압류를 두 건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압류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것이 4건, 그 다음에 사업주체 변경 등으로 인한 사항들이 14건, 납기 미도래가 2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저희들이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해서 최대한 체납액 결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제때에 내야 될 세금을 못낸 상황이고 거기다가 가산금까지 내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미납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조금 유동성을 부여해서 단순히 가산금만 부과하는 것보다는 분할납부라든지 현실적으로 징수하는데 효과적인 방법, 똑같은 돈을 가산금 더 해서 그것을 분할해서 낸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더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납부자가 조금 어려워서 분할 납부 요청을 해 오면 그것은 적극 수용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이야기에요?

예.

그 다음 사업 주체가 변경되어있는 미납사유,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도 바뀌면 바뀐 분이 내야 되는 것인데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사업주체 변경이 이유가 되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사업주체가 바뀌었다면 새 사업주체가 이어 받아서 내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당초에 이것을 인가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못 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갔을 때는 이것은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추진하기로 한 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B업체에 승계가 되면 B업체에 한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업체가 받았는데 그 B업체도 못 낸다는 그런 이야기로 볼까요? 아니면 변경만 되어서 아직은 청구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사유에 대해서 사업 주체 변경, 이것이 이유가 안 되는 것이 승계한 업체도 어려워서 못 낸 것일까요? 아니면 아예 여기서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사업주체 변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계 받을 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서 아직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요즘 건설경기라든가 이쪽이 침체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해서 가급적 빨리 체납액 일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지만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해서 전 업체든 후 업체든 제대로 할 수 있는, 이것이 사유가 되어서는 좀 그럴 것 같아서요.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어려운 것은 분할납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사업주체 변경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미납되어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국가 및 지자체의 광역교통시설을 위한 공공재원입니다. 또 서민들을 위해서 감면하는 부분도 있는 좋은 세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즉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아파트 건설사업이나 공공주택 사업 시행을 위한 이주주택 건설사업, 또 5년 이상 임대하는 85㎡ 이하의 임대 주택건설사업,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부가대상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또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고 또 이 사업이 도시 지역 내에서 시행될 경우에는 추가로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세금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현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무리한 부담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은 광주광역시 교통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중요한 재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차제에 우리 국장님께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연구하시고 필요하다면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현실적으로 부담금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 드라이브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코 드라이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에코 드라이브? 국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우리 시에서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해서 매년 많은 예산을 유가 지원금으로 운송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안 들어보셨어요, 에코 드라이브?

들어봤습니다.

물론 각 사업체별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인데 요즘 말하는 에코 드라이브라는 것은 운전자 스스로 친환경운전, 안전운전, 경제운전 등의 행동을 실천해서 배기가스를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나아가서 차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운전자 행동 실천 캠페인입니다. 환경선진국인 유럽 각국과 일본은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에코 드라이브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지요. 일본은 경찰청, 경제산업성 등 네 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들이 주축이 되어서 에코 드라이브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를 에코 드라이브 운동을 중점 보급 추진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활발하게 이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고효율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동차 공학이론에 근거한 운전자의 운동 행동 연구를 시작해서 운전자의 습관이 바뀌면 약 45%의 에너지 절약과 약 55%의 친환경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심지어 영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할 때 에코드라이브를 시험 과목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랍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아 자동차나 GM대우 자동차가 에코 드라이브 운동을 본격 추진하면서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밖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국민에코드라이브운동본부가 결성되어서 앞으로 사회 곳곳에서 에코 드라이브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코 드라이브를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면 잘못된 운전습관을 바로 잡아서 연료절감은 물론이고 CO2 배기가스도 줄이는 친환경운전법을 말합니다. 이런 에코 드라이브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운행 중인 버스의 기사님들께서 운전 경험들이 몇 십년씩 되는 베테랑 기사님들이기 때문에 운전경력이 많은 분일수록 운전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몸에 익숙한 운전습관을 고치기 어려워서 에코 드라이브, 우리가 몸으로만 해도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사실은 눈 앞에 계기판을 장착해 가지고 이때는 쉬어라, 이때는 가거라, 이런 식의 계기판을 장착해서 습관적으로 운전하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가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되는데 대중교통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버스의 ECU라고 그래서 Electronic Control Unit, 엔진이나 자동변속 ABS 등을 전자적으로 통제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갖춰져야만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봤더니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 중에서 오래된 버스들은 계기판을 달려고 해도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 모델로 출시된 차량들은 계기판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저상버스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90대를 목표로 도입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도입하고 있고,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매년 순차적으로 구입하고 있고 모델 또한 운송업체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최신 모델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 드라이브 계기판을 장착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에코 드라이브 계기판 장착이라는 또 한 가지 방법도 있으니까 앞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또는 각 사업체별로 새로운 기종의 버스를 구입할 수 있지요. 계속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특히 이 점에 유념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종들이라든지 에코 드라이브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되고 있지요? 아까 연수원에서 교육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유념해 가지고 광주시내의 대기오염이라든지 연료 절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었지요. 광주도 서울에 못지 않게 대기오염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때 당시에 수준이 옥상에서 쟀는지 땅에서 쟀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사실은 기준이 좀 달랐다. 사실은 서울보다는 우리가 아직은 좋기는 좋다. 이런 답변을 공무원께 들었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앞으로 조심,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택시나 자가용 등에 대해서까지도 에코 드라이브에 대해서 정책적인 권장을 해 주시면 대기오염과 관련된 광주 환경 문제 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에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에코 드라이브라는 자체가 운전원 운전 태도를 교정하는 장치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외국의 선진사례를 전부 나열을 해 주셨는데 이 에코 드라이브 자체가 광주 뿐이 아니고 현재 검증된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안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 시도 저탄소 시범도시에 걸맞게 이런 기능적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붙이자면 아직까지 광주 뿐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에코 드라이브 시스템에 대해서 순기능이 무엇이고 역기능이 무엇이고 아직은 검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도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싼 가격에 좋은 효과로 전체의 환경 문제를, 제일 중요한 것이 대중교통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세목별 예산소요 내역에 대해서, 제출서류 211에서 213쪽에 있는데요. 212쪽에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세목별 예산소요 내역을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분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이 이루어진 것이 전체 7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충분히 이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2006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시내버스 노선 행선지 안내도 제작, 아래에서 다섯 번째에 있지요, 대운광고해 가지고 되어있는 것. 그리고 아래에서 세 번째 시내버스 무개 승강장 표지판 제작 및 부착에 관한 사업,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따로 자료 요청을 했고 또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개 승강장 정비 사업에는 3,800만원이 영진기획에 수의계약 되어 있지요. 그리고 버스행선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대운광고에 6,776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지요.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두 건 모두 어떤 이유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사항이라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버스 행선지판 정비는 대운광고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이전에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줄곧 그 업체가 유지 관리까지 해 온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시행 과정에서도 연계성 측면에서, 또 시급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무개 승강장, 그 자체도 광주은행에서 그 이전부터 설치를 해서 우리 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부터 영진기획이라는 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제작을 해서 부착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어차피 연계성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버스운송조합에서 연계성이라든지 또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간파를 했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 준공영제 시급성이라든지 급박성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진기획은 기부채납자인 광주은행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했고 또 버스 행선지 정비 업체인 대운광고는 운송조합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업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면 공개입찰을 한번 거친 업체이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게 보이지만 여기에서 시기의 급박성을 고려해서 했다. 당시에 제가 의회에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시가 그 정도 준비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했다라고 자인하는 듯한 답이 되어서 가능하면 앞으로, 그 후로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시기의 급박성 때문에 했다는 것이 약간 부정적으로 보여서, 그리고 조금 짚어보고 싶어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없고 그 이후로도 없었다?

예.

다행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시스템 개수 현황, 218쪽에서 221쪽, 제가 이것 가지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국장님도 꼭 이것은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06년 12월부터 07년 7월까지 민자 26억원, 219쪽에 BIT시스템, 승강장 단말기 시스템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26억의 사업비가 민자사업이니까 우리 시는 지도 감독하고 버스 조합이 주관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현재 승강장은 2,021개소가 있고 이 중에 유개승강장도 있고 무개승강장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전체는 약 2,932개고요. 방금 말씀하신 무개승강장이 2,021개이고 유개승강장은 911개가 있습니다.

전체가 2,932이고 유개가 2,021개, 무개가 911개.

아닙니다. 유개가 911개, 무개가 2,021개,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4월 시정질문을 제가 했었습니다만, 그때 유개승강장의 유지 관리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질문하자 당시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광주시내권 버스 승강장은 총 1,978개소로 유개 편의시설이 갖춰진 승강장은 843개소고 나머지 1,135개소는 승강장 표지판만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중 유개 편의시설이 갖춰진 승강장 843개, 당시에, 그것은 현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승강장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자치구에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유개편의시설 843개소를 비롯한 전체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하여 현재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현지실사와 전국소년체전에 대비해서 청결 상태, 유지 관리 등 정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셨고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버스 운송사업조합 및 자치구와 협의해서 교체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시에서 직접 지도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사진을 낸다고 그랬더니 그 당시 국장님께서 제발 이번에 사진 네 장 말고 두 장만 내달라, 이렇게 하시고 제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두 장으로, 흑백으로 그 당시에 시정질문 자료에 보냈었는데, 그 후로, 4월에 지적한 후로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관리에 변동이 없습니다. 여쭤봤더니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은 구청에 수 차례 관리 요구도 하고 하자가 생기면 운송업체나 해당 사업소에 재촉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가 지나면 먼지가 쌓여서 표가 안 납니다. 이렇게 답하고, 또 축제나 대형 행사가 있을 때는 시 직원들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구에다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관리를 안 하면 점수를 깎고 관리하는 데 점수를 줘 가지고 이렇게까지도 하려고 하는데 참 안 되고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현재 방식으로는 몇몇 사람들만,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만 욕 얻어먹고 사실은 죽도록 고생만 직원들이 하는데 일해도 표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해도 안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하고 개선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대안책으로 4월 시정질문 때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관해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비용을 들이면서 이것을 관리하라고 했을 때 안 될 리는 전혀 없는데 그것이 비용이 안 되면서 어떻게 구에다만 하라 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후반기 업무보고하실 때 그때는 또 제가 벨기에를 갔다 와 가지고, U대회 유치 때문에 갔다 와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거기는 가니까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를 하면서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 같더라, 보니까 홍보물을 부착한 업체가 깨끗하게 전면에 부착하고 필요한 데는 또 필요한 것을 부착하고요. 이렇게 해서 관리가 너무 깨끗하게 되어있던 것을 비교해 봐서 그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떻겠느냐까지 제가 두 가지 대안을 말씀드렸었는데 국장님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현재 관내 시내버스의 승강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유개승강장으로 해서 정비가 되어서 잘 관리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실지 시내버스운송조합에서 무개승강장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표지 형태로 되어있어서 사실상 시내권에서는 지금 새로 조성된, 만들어진 쪽에는 의자도 있고 비가 왔을 때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개승강장에 대해서는 시민편익시설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현재까지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일시에 전체 정비를 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자치구가 작년에도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개량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에도 보면 각 구청별로 편성된 것을 보면 1억 2,300만원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현재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청에서 1억 2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요에 비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보면 한 개소당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400만원 이상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 이것을 다 정비하는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광주은행을 통해서 협찬을 받아서 유개승강장을 정비한 사례도 있고 또 일부 광고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하는데, 또 그런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광고의 수탁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주는 이런 관계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자치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단계별로 정비해 주는 것이 가장 현재로 봐서는 확실한 대안이라고 봐지는데 또 자치구에서 예산 반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일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일단은 구청의 실태에 대해서도 더 분석을 해서 우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쪽에는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 시가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어차피 시가 일부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면 지도 감독하는데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자치구 고유, 예를 들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지도 감독에는 나름대로 예산 문제라든가 관리 문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서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이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방 답변 중에 2007년에 1억 2,300만원, 그리고 올해는 1억 200만원의 예산이 구에서 투입이 됐다는데 간단하게 이것이 어떤 항목으로 된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 관리, 그러니까…….

인건비도 아니고 어떤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일까요?

다 포함이 되지요.

유리가 깨졌다거나 이런 것들?

예.

관리 부분은 아니지요? 따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포괄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혹시 그 속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리 고치는 인건비, 이런 것 말고 관리하는, 청소하는 인건비, 이것은 전혀 없지요?

예.

아직까지는 노인 일자리 연계도 하지 않았고 따로 그런 예산이 있지 않지요? 관리하는 비용은. 그냥 놔두는 것이지요, 한번 만들면?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는 무개승강장은 버스조합 관계자로 하여금, 거기는 일반적으로 표지판 하나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손이나 이런 상태인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유개승강장을 설치를 해 놨는데 일부 파손하거나 이런 쪽에 신속히 보수가 안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청결 문제입니다. 그 쪽에 약간…….

약간이 아니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 청결문제, 하여튼 그것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또 하시려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구청에서도 그런 승강장 내의 정비 관계는 보통 봄철이라든가 일정 기간을 설정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상시 관리하는 인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현재 있는 유지 관리 예산에서 정비를 하고 대부분 그런 쪽에는 혹시 직원들이 행사를 앞두고 할 경우에는 가서 관리해 주는,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항상 그 대답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안 되면 내년 봄에 시정질문에 또 다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인건비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다 되고 있거든요. 다른 데 깨끗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만 너무 지저분한 것이 있어서 제가 하도 안 되어서 깨끗한 거리 만드는 조례를 해볼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광주의 얼굴인데 지금 사진 찍어본 것 보면 우리가 아까 상당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시스템은 참 좋습니다. 한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까지는 깨끗하고 약간만 청소하면 될 정도로 참 좋습니다. 깨끗한 편인데, 아래 먼지 같은 거야 조금 닦으면 되는 것이고, 아직은 페인트도 괜찮고 한데, (사진 제시) 이쪽이 또 계림동의 어느 쪽인데요. 겉으로 보니까 참 산뜻하고 좋더라고요. 아, 정말 신경 썼구나, 이러면서 반가워가지고 찍었는데 가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페인트 하나를 봐도, 이것이 사실 우리의 얼굴인데 외국에 가면 사실 이런 것 하나도 없거든요. 의자 속에 페인트까지 떨어져가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 이것은 정말 딱 보면 참 엉터리라는 느낌, 옛날 느낌 있지요? 이발소 그림처럼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너무 심각하게, 신문지 하나 덮어놓고 페인트 칠했으면 되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돈 하나도 안 들고 시간 하나도 안 들고 바로 할 수 있는데 어떤 업체에게 어떻게, 아무리 영세업체라 할지라도 빨간 의자 위에다가 신문지 하나도 안 덮고 페인트를 칠했는지, 가까이서 보니까 위에 천정은 새까맣게 되어있으면서 페인트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칠했기에, 제가 칠해도 이렇게는 안 칠하겠더라고요. 완전히 페인트가 전부다 범벅이 되어있고 이런 관리를, 사실은 가장 큰 얼굴인데 이렇게 되어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천정이며 엉터리로 되어있는 것들이 겉보기만 참 좋았지, 사실은 엉터리입니다. 청소도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청소 해 놓은 뒤에 제가 보기에 적어도 3, 4개월 된 것 같은데, 청소가 까맣게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한 일주일에 한번만 지나가면서 청소했어도 이렇게는 안 되고 깔끔하리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페인트랑 엉망이지요.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누가 볼까봐. 새카맣게 이것은 거미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천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가서 보시면서 구 차원에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 우리 시의 얼굴이니까 관광 광주, 돌아오는 광주, 이런 것 전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분 좋게, 지금 이것이 제가 시정질문 때 했던 곳입니다. 그때 이 사진을 내려고 그랬더니 줄여주라고 그래서 안 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청소를 할까 하다가 한번 어떤가 지금껏 놔뒀습니다만, 붙어있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한번 가 보셨는지, 한번 가 보시면 참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보면 버스 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붙어있는 것 그대로고 이것이 한번 보도블럭을 깔면서 이번에 떼어서 다시 붙인 것이거든요. 다시 시멘트로 붙이면서도 그대로 하나도 청소를 안 하고, 제가 그때 전화를 한번 하면서 이것 청소를 하면 어떨까 하고 전화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아마 이것도 이번에 되겠지, 구에서 하는 거니까, 보도블록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것 보시면 이 먼지는 1년이 아니라 막 세웠을 때부터 생긴 먼지입니다. 그대로 있고요. 이것 붙은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심합니다. 우리 집이라면 이렇게 놔둘까, 이것은 한번 물 뿌려 가지고 싹 제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붙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보세요, 너무 시커먼.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주시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 그것도 센터거든요. 동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이것이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여기에 서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릴 수 있을까, 바닥은 사실은 한달에 한번만 청소해도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너무 청소가 안 되어있습니다. 세워놓고 관리는 전혀 안 되는 상태, 이것을 그냥 해도해도 안 된다, 구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에서 안 되니까 시 차원에서 조금 해결책에 대해서 돈도 투입하시고 일자리 창출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종합하면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지요. 동구는 특히나 건립되면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 면모를 갖춰가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제도시가 될 것이고 수많은 내외국인이 우리 광주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광주광역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광주를 방문하는 방문객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장 승강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승강장 청결유지를 비롯한 보수 관리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승강장 청결 유지 및 관리가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말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도로상에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새로 설치했을 때는 그래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낫습니다만, 이것이 주기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을 투입하고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사항은 많이 나타납니다. 다만 광역행정에 있어서, 물론 시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개선대책도 세워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관리를 함에 있어서 현재의 광역행정에서 자치구와 시가 분담하는 업무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적을 하셔도 신속히 개선되지 못하는 점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그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일시에 시설을 개수를 하고 또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안 갖춰져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우선 발생된 이런 쪽에 일부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와 구가 합동으로 한번 이런 관계를 맞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후로 가 보셨습니까? 승강장에 실제로 몇 군데나 가 보셨습니까?

양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몇 차례 다니고 실질적으로 해당 구청을 방문하고 사적인 간담회를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전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시에서도 책임 회피가 아니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개승강장 911군데에 대해서 광주은행이라든지 그런 데서 기탁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한 사항도 있고 또 광고를 위해서 특정업체에서 제작한 사항도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이 모호하다, 거기에서 오는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직 틀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인 틀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인 틀을 제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조금 신경 쓰면, 대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정밀하게 해서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미경으로 볼 정도로 하는데, 문화예술도시 광주가 가장 중요한 페인트 하나를 이렇게까지 칠하고 청소가 안 되고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지, 그 좋은 장점을 다 져버리는 것은 정말 꼭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저도 꼭 나서서 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모든 것이, 1년이 되어도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때까지는 다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장애인 콜택시가 전달부터 시행되었지요?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참으로 잘한 행정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전달 시행 후부터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장애인으로부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그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우선 8대가 운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 택시는 8대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증차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계획은 12대를 더 증차할 계획으로 현재 교통약자이동증진계획에는 수립이 되어있고요. 그 중에서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4대가 반영되어서 의회에 상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우선 4대?

예. 그리고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 대수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택시를 12대 증차하는데 그에 따른 부수된 예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택시기사 같은 것, 그런 경우는?

그것도 전부 확보를 하는데 현재는 운전기사가 대당 1명씩…….

그러니까 정확히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은 택시 4대분 추가를 한 그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 4대까지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운행이 되는 예산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운행되는 예산까지, 인건비 이런 것은 포함이 되어있고요. 순수한 차량구입비만 지금 4대만 우선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며칠 전에 신문에 장애인 콜택시 하늘의 별따기,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왔거든요. 혹시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방금 택시가 8대인데 8대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국장님은 답변하셨는데 이 기사가 맞다면 실질적으로 4대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교통약자 조례」를 개정하면서 24시간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요지는 8대를 운영하고 싶어도 8대를 운영하는 기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기사는 8명인데 한 차량에 2명이 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기사 1인당 4대로 운행을 하고요. 또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여기는 3대, 그리고 야간에 대기하는…….

8대가 동시에 가동이 된 것이 아니고…….

풀로 가동된 것은 아니고요. 이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4대만 계속,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8대가 계속 시차별로 운행은 되지만 그러나 동시로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4대만 실질적으로 운행이 된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4대는 아니고요.

오전에 4대, 오후에 4대,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을 보면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4대, 그러면 오후 5시부터 또 다른 차가 운행된 것이 아니라…….

제 말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콜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8대가 콜 대상이냐 이 말이지요. 4대만 대상이 되지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콜을 했을 때 8대가 대상이 되어야지, 물론 수요가 적다면 4대로 충분하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기사에 보면, 기사를 봤다고 하시니까, 보면…….

거기에는 시간 개념을 두지 않고 4대만 운영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운행차량이 너무 적어서 두 번에 한 번꼴로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렇습니다. 택시 8대를 애초에 8대로 운행하려고 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8대가 동시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8대가 동시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인원을 보충하려면 4명이 더 있어야 됩니까? 8명이 더 있어야 된가요?

아닙니다. 물론 여유인력이 있어서 차량 한 대당 운전원을 1.4인을 배치한다든가 1.3인을 배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금년에 가용되어있는 예산은 현재 연말까지 현재의 운전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내년에는…….

잠깐만요. 국장님이 워낙 답변을 잘 하시니까 답변을 그대로 놔두면 제가 거기에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를 딱딱 물을게요. 뭐냐면 애초에 택시 8대로 출발을 했을 때는 8대를 동시에 가동하려는 취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운행하다 보니까 관련 법규에 의해서 채용된 그 인원만 가지고는 8대 가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4대만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아니오. 4대만 하고 있다는 답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4대를 말한 거에요. 4대는 한쪽에 박아놓고 4대만 이용한다는 말이 아니고 8대는 있는데 이 8대를 이용은 하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한대로 제가 콜을 했을 때 8대가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이지, 4대만 대상이 되지요,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일부 시간에는 7대도 될 수가 있고 아침시간에 수요가 적을 때는 4대도 될 수 있고 수요가 많을 때는 7대도 되고 야간에는 1대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매 시간마다 8대가 항상, 물론 8대가 운행을 현재 하고 있으면 그것은 대상 안 되고,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항상 8대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운전기사가 현재 확보가 안 되어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8대가 매 시간에 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기사가 충원이 되려면 몇 명이 더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차량 1대당, 이것도 장애인차량의 특성하고 일반 택시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몇 명이라고 저희들이 산정하기는, 현재는 1인 1차로 운행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보면, 정확한 수요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기인원하고 시간별로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을 하는데 야간, 심야시간은 빼 놓고 운행하는 이런 쪽의 수요를 분석해서 이것은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1.3인…….

국장님이 지금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려고 하니까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데 쉽게 말해서 실지 운영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8대를 동시에 풀가동하려면 인원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하겠다, 이것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풀로 운영한다 할 경우에는 차량 1대당 1.5인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수가.

국장님, 제가 자꾸 답변을 제지해서 죄송한데 시간이라든지 능률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국장님 말을 쭉 듣고 있으면 거기에 제가 순화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른 것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그랬잖아요. 요지는 그겁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콜을 했을 때 8대가 풀 가동이 되어있으면 예약이 쉬울텐데 그 8대가 제대로 현재 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예약하기가 힘들다 이런 취지에요, 지금 불편사항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한대로 차를 당장에 증차할 수는 없지만 현재 있는 차량만이라도 풀 가동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된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선은 8대 중에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4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예산이 추가로…….

지금 인건비가 약 5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6천 정도 되겠네요. 물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 예측을 못하고 한달 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한달 밖에 안 됐어도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본예산에서는 이미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추경에서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나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했고요. 저희들도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차량 구입, 그 다음에 인원, 이런 관계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도 생각을 해서 빨리 충원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폄에 있어서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배려가 아니고 당연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의무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자님 말씀인데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가족을 크게 보면 사회로 확대되잖아요. 광주사회를 축소시키면 한 가정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장애인이 있으면 그 식구들, 다른 사람들 할 것 하면서 나머지 배려해서 그 식구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배려 차원에서 그 식구가 장애인을 배려한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제일 먼저 장애인 식구를 모든 비용 같은 거라든가 하고 나서 나머지 식구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확대해서 장애인정책을 폄에 있어서 배려로 생각하지 말고 여유가 있을 때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장애인정책을 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상당히 공감이 가서, 국장님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 말씀드린 것이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현황보고 45페이지, 광주천 정화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하천유지 용수 확보, 그 사업입니까?

수량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656억원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천유지용수 확보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198억 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사업입니까? 656억 중에서.

광주천을 정비하는 구간은 총 19.15㎞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광주천 18.2㎞하고 증심사천 0.95㎞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장님, 656억 중에서 유지 용수 확보예산 사업으로 198억이고 나머지는 어떤 사업이냐 이 말이지요.

하천을 정비하면서 저수 호환이라든가, 물이 흐르는 쪽에 호환을 정비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천 중간중간에 물이 넘어갈 수 있도록 낙차공, 이런 것들 이 많이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설.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것이 전체 사업현황 중에 있지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이 사업 주내용이 광주천이 하천유지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건천화 현상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하천유지용수 추가 확보로 자정능력 향상 및 생태계 복원, 그것이 목적이지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질의하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대상을 담을 때 먼저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그릇에다가 물을 붓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광주천이 물이 마른 이유가 물이 들어와도 다 빠져나가버리지요.

근본적으로는 상류 쪽에 흐르는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물이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유지용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물이 일정량이 광주천에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저수 공간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주천을 정비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저수로 쪽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656억 중에서 유지용수 확보에 198억이 들어갔으면 그 나머지 예산에 혹시 저수공간을 확보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가 물어보려고,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물어본 거에요.

그것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수 공간 확보 공사는 적어도 유지용수 확보사업보다 동시 아니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없는데…….

그러니까 광주천을 정비해 오면서 구간별로 상류, 하류, 중류 구간을 나누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저수공간 확보사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저수공간 확보사업은 이 업무보고 내용에 없잖아요.

그것은 광주천이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구간별로 나눠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공원 부분…….

그러면 저수공간 확보 예산으로 얼마가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실적을 따져야 하겠는데요.

국장님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광주천에 물이 부족하다, 그 원인을 일단 공급원이 없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아무리 공급원이 많아도 저수공간이 없으면 바로 빠져나가버리지요. 그래서 저수 공간 확보가 먼저, 그 공사가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지용수 확보가 되어야 물이 들어오면 물이 차지요. 광주천에 항상 상시적으로 일정한 공간이 있으면 물이 차게 되어있지요. 저수공간 확보가 안 되면 아무리 198억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서 물을 끌어다가 퍼부어도 계속 빠져나가버리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광주천을 크게 공정별로 나눠보면 하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호환, 차수, 그 다음에 홍수가 났을 때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여울의 낙차공이라든가, 또 환경적으로 폭기시설, 그 다음에 그쪽에 말하는 조경시설…….

국장님, 좋습니다. 나머지는 생태환경을 살려야 되니까 나머지 공사는 당연히 부수될테고, 정확히 답변을 하셨는데 저수공간 확보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면 설명) 구간별로 현재 남광교 하류까지, 남광문화마당, 이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도심관류부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광주천이 하수처리장에서부터 무등경기장을 거쳐서 원지교, 원지교에서부터 이쪽 교동교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전체 구간이 됩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구간은 광주공원 부근, 그러니까 무등경기장에서부터 도심 하천 중류 구간을 중점적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쪽에 차수라든가 물이 빠져 나가지 않는 시설들, 저수로 정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실지 광주천을 가 보시면 굉장히 이쪽에 맑은 물이 흐르고 일반 버들이라든가…….

그러면 그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공사는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말까지 끝낼 계획인데요. 이것은 맨먼저 했기 때문에 2006년도…….

그러면 내년 말에 끝날 예상이면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유지용수 확보보다 더 중요한 업무인데 업무보고서에는 그것이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유지용수를 확보해서 올리는 것은 금년 12월달에 시험통수를 해서 우선 원지교, 내년까지 해야 되지만 이쪽에 증심사천에 있는 방류구 2만톤, 그 다음에 이쪽에 교동교에 3만톤, 이 관계는 앞으로도 공사를 해야만이 하는 것이고 우선 이 물을 원지교, 여기 무등폭포에 방류를 해서 유화시키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현재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달에 시험통수를 해서 우선 준공 이전에 이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내부에 이런 공간들은 전체가 다 마무리를 했고요. 현재는 남광교에서 원지교 구간 사이, 이쪽을 정비했는데 이것도 연말 안에까지는 전부 마무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에 유지용수 확보사업 내용만 나오길래 이것은 아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밑빠진 독에다가 계속 물 부어봐야 빠져나가버리는데 저수 공간확보가 더 중요한데 왜 이것이 업무보고 가 빠졌을까, 저는 그 공사를 않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공사가 일부는 완성이 되었고 일부는 내년 연말까지 다 완료할 예정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유지용수 공급 사업하고 동시 아니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니까요. 국장님께서 유념하시고…….

그래서 뒤 구간을 먼저 정비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송수관로 부분에 대해서 방류하기 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 56페이지 버스 준공영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버스 준공영제 실시하기 전 3개년 재정 보조금 있지요? 해마다 3개년 동안 보조해준 금액하고 준공영제 실시 이후 재정보전금을 비교를 해 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준공영제 실시 이후 시 보조재정 부담은 2006년도는 12월부터 해서 얼마 안 되구만요. 2007년도가 196억 정도 되지요? 2008년도 9월 현재 228억, 말까지 가면 한 300억 가까이 된가요?

예상이 274억에서 277억 정도.

그러면 내년에는 예상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가요?

금년도 유가 수준으로 보면…….

내년에서 300억 가까이 되겠지요?

300억은 넘어갈 것입니다. 다만 교통요금하고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준공영제 실시 이전에는 뽑아놓은 것 없습니까? 준공영제 실시 전 3개년 재정 보조금.

대중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준공영제 이전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순수한 재정 적자를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업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실질적으로 보조해준 금액.

보조해준 금액은 이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전 3개년을 본다면 2004년도에 36억, 2005년도에 60억, 2006년도 12월 20일자 준공영제를 했습니다만, 98억, 연차적으로 증액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얼른 이렇게 들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준공영제 실시 전에는 100억이 안 되잖아요. 36억, 60억, 98억. 실시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튀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버스 대수로 운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준공영제 이전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송원가에 대한 부족액, 적자 폭을 전액을 지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2006년도 예를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도 정확한 계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업계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한 150억에서 160억 정도 적자가 났다. 그런데 그 재정보전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준공영제 이전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요구한 액수를 전부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시의 가용재원을 감안해서 98억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본 잠식 문제가 나옵니다만, 영업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면서 급기야는 운전원들의 임금이 2년 내지 3년씩 계속 체불해가는 악순환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준공영제 이전에 갑자기 적은 액수가 이후에 재정지원이 급상승되었다, 그런 상황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수치적으로 그 전에는 시 형편에 따라서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을 다는 못주지만 어느 정도 주면 버스회사에서는 그것으로 만족은 않지만 그래도 그 금액을 받고 계속 운행은 해 왔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게 되면 버스 자체가 도산이 되고 그럴 위기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쨌든 제가 무슨 질의를 하려고 그러냐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이유야 어쨌든 시에서 재정지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거든요. 물론 그로 인해서 시민에 대한 버스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질적으로 증감 부분은 있겠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과거에는 자기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계산 방식이 있었는데 준공영제 실시 이후로는 기존의 방식하고 달리 할 것입니다, 분명히.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취지는 버스 준공영제를 앞으로 계속 실시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중교통체계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국가 정책하고도 맞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를 앞으로 계속 실시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제가 오늘 주된 취지는 그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철도공사처럼 “준”자를 빼버리면 어쩌냐 이 말이지요. 버스공사로, 준공영제로 해서 일부 사업주 이익을 계속 담보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시에서. 버스가 지금 총 몇 대인가요?

현재 면허대수는 900대입니다.

그러면 버스 1대 구입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대당 구입 가격 말씀인가요?

예.

9천에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으로 잡고 950억 정도 되겠네요. 물론 많은 돈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까 준공영제 실시 전후하고 시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났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누수가 상당 부분 있을 것입니다. 계산상으로 정확히 못 나오겠지만 여러분들도 그것은 인정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사업주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누수 금액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굳이 부담할 필요는 없지요. 그럴려면 한꺼번에는 시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버스를 계속 시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버스공사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상당 부분 누수 금액이 절약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에서 버스기사라든지 모든 버스 운영의 전반에 걸쳐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민 서비스라든지 이것이 더 양질로 변화될 수가 있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방금 말씀하시는 지금 운영하는 방식은 3섹터 방식으로 해서 실제 운영은 버스운송조합에서 하고 그 일부 재정을 시가 지원해주고 관리를 하는 체제로 하고 있는데 순수한 공영제로 갔을 때는 결국은 시가 모든 것을 운영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을 전부 시가 사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기존의 모든 인원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지요. 그대로 놔두고 사업주만 빠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당 부분 사업주에게 가는 부분이 절약이 된다는 것이지요. 물적 시설하고 인적 시설이 있지요? 물적 시설은 아까 버스 950대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대당 1억이니까 그것을 연차적으로 몇 대씩 하다 보면, 계획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10년 계획을 잡는다든지 해서 버스를 일단 구입을 하고 일단 물적 시설이 됐으면 인적시설은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영업인수처럼. 사업주만 빠지는 것이지요. 도시철도공사를 왜 공사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공영으로 해서 전체 시설부터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중교통은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것은 시민의 복지 차원을 떠나서 국가정책, 에너지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승용차를 줄이고 웬만하면 모든 것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거대한 거시적인 일환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100% 공영제로 하려고 보면 현지의 시점에서 그것을 전체 시가 사들여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그 공영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치를 시가 전체 인정을 해 주고 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계별로 몇 년에 걸쳐서 일부 물적 관계는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인적 관계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국장님, 영업인수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을 장기적인 목표,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내년에 300억이 벌써 넘어간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계속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조라든지 인적 시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요구는 계속 많아지고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모른체 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공영제 실시하기 전에는 거기서 적당량만 지원해주면 됐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것을 장기적으로 공사로 운영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버스 준공영제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떤 답변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2006년도 12월에 시작을 해서 2년 가까이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행해 오면서 수익금 관리라든가 또 경영평가라든가 서비스 평가,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준공영제라고 하지만 거의 시가 모든 부분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DMS해서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 이런 것까지 전부 체크를 하고 또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전문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실지 운영하고 있는 유형에 따라서 분석해서 원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물론 이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당위성에 입각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적 시설이라고 해 봐야 버스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건물, 인적 시설은 그대로 활용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아무튼 시간 관계상 여기서 국장님하고 계속 의견 교환한다는 것은 그렇고 검토를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으로 보고요. 사실상 공영제를 운용하고 있는 타 외국의 사례도 보면 뉴욕 같은 데도 아마 실패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공공이 전반적으로 이것을 통틀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또 그 비용들이 그만큼 많이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라든가 국내에 혹시 그런 쪽을 검토한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 안 했다면 제가 애초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이상은 버스 준공영제하고 공영제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남의 시설만 빌려서 쓰면서 사업주한테 상당한 누수 금액을 계속 시에서 책임지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공영제로 바꿔버리자, 이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그 업체를 현재의 가치에 따라서 인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럴려고 보면 지금 제안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영업인수하는 것, 영업 양도라든지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렵다고 보면 한정없이 어렵지요. 그러나 아까 말한대로 누수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누수 금액은 거의 없다고 말하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준공영제 실시하기 전에는 아까 말한대로 지원금액이 몇 십억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준공영제 실시 이후로 엄청나게 튀었잖아요. 그것은 그쪽에서 자기들 계산방식을 시에서 그대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업체의 경영평가, 재무분석까지도 우리 전문회계법인에서 실시를 해서 이것을 운송원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사업주에게 매달 얼마씩 갑니까? 몇 개 사업주가 있어요?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10개 업체에 매달 얼마씩 나갑니까? 자기들이 계산상으로만 보이는 금액이, 사업주에게.

여기에는 버스 보유대수, 종업원수, 이런 것에 따라서 어차피 적정이윤까지를 포함해서 산정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액이 어디에 얼마 가고 하는 관계는 제가 직접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도표로 다 나오잖아요. 사업주에게 얼마 간다, 그전에 버스 준공영제 실시할 때 원가산정 계산할 때 원가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가까이 됐지요?

2년 정도 돼갑니다.

더구나 2년 정도 됐으면, 그렇다면 적어도 원가계산에 있어서 사업주한테 배당이 되는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금액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사업주가 가져가야 된다, 그 금액만 합해도 상당히 될 거에요.

그런 금액들은 명확하게 지원을 해 주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말이 길어진 것은 자꾸 국장님이 제가 제안한 것을 검토를 한다고 했으면 진작 끝났을 건데 자꾸 부정적으로 떨떠름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이것이 제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의견 개진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외국의 사례라든가 국내의 검토한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전우근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북부순환도로 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으로 도로 기능이 저하된 양산, 일곡지구 간선도로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1,734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가 751억, 시비가 983억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진행된 사업이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실시해서 완료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순환도로 개설 사업은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으로 해서 세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남산단을 경유하고 있는 구역하고 또 하나는 지금 북부 순환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답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안태운 평가관의 말입니다. 북부 순환도로 개설 사업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을 근거로 한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또한 타당성 측정기준 문제, 경제성만을 근거로 한 지표 설정이나 환경적 가치 등 다른 경제적 가치는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있어서 도로 개설에 긍정적인 광주대학교 모 교수님도 이 사업은 해야 한다면서도 예비 타당성 근거와 도로 교통영향평가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예산처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교통혼잡도로 개선 효과를 만족하는 사업에 북부 순환도로는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간선도로 건설 중심의 사업추진 방식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가 마무리되고 영향평가를 하는 시점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지요. 맞습니까?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아니오만 확실히, 그럼 진행 중입니까?

예.

내용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업무추진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예.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담당하고 통화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통화 내용이 말 그대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담당께서 “네”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럼에도 행정상 업무추진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답변 들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0월말에 공공디자인위원회 검토회의를 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북부 순환도로 인근 조명 등 설치물에 대한 검토안건을 올렸다가 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 하여 사업이 보류된 적이 있습니까?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는 디자인 쪽을 심의하는데 일반적인 노선이라든가 이런 쪽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어저께 도시마케팅본부 디자인담당에게 직접 전화 걸어서 확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토요원이 교수 한 분이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디자인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않고요. 다만 심의과정 속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디자인 부분이 아닌 근본적인 노선 선정과 관련된 주민 민원, 이런 쪽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노선 문제와 주민 민원으로 보류되었지만 실상은 아직 그 사업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앞서 간다는, 이미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디자인하는 것이 맞다면 보류 의견을 내놓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보류시킨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진행과정 속에서 동시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던 예비 타당성 조사,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사업승인을 해 주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혜령 위원장대리, 송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시마케팅본부 디자인담당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본적인 절차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단체 고언도 참고하시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사전 환경성 검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지금 동아아파트 주민과 함께 공개민원처리도 해서 그런 쪽의 관계도 협의를 해 왔고 또 정책토론회라 해 가지고 녹색연합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 또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도 사전에 노선 계획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우회도로 개설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다음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것은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나 계획 기초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또는 주변환경과의 조화,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개발와 보존 등의 조화, 또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전에 환경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사전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입지의 타당성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를 검토함으로써 환경의 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고 저 자신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검토가 아직 합의가 안 되고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 행정상 진행은 나간다는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사업은 우리 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위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간담회에서도 청취를 해 봤었는데 시에서 형식적으로만 토론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도면에 의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이 부분이 현재 계획된 노선입니다. 여기가 동아아파트고요. 이 도로는 기 1992년도에 도시계획 노선으로 해서 결정된 노선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널 두 개소를 넣어서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쪽을 통과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현재 여기가 일곡지구를 개발하면서 바로 여기까지만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구간하고 이쪽까지 연결하는 이 도로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것을 어느 쪽으로 하냐면 이 위쪽 노선으로 바꿔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 현재의 계획된 노선에 따라서 했고 특별히 이쪽을 비교해서 보면 이쪽으로 노선을 바꿨을 때는 사업비도 570억 정도가 더 들어가고 또 이쪽에 훼손하는 면적도 더 증가가 되고 하는데…….

그 정도면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토론회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습니다. 그 정도면 설명이 됐고요. 국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50%가 시비고 5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50 대 50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비 전액하고 공사비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 1,734억 중에서 국비가 751억, 시비가 983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개발 위주의 정책결정 등이 주로 대형 사업들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권, 알고 계십니까?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역시 중에서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를 받아서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대형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를 그저 공짜로 받았다는 인식으로 우리 시비를 투자한다고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 재정상태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투자라는 것이 향후 재정 건실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정해진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각 실·국에서 여러분들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이 곳곳에서 위원들에게 지적이 되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 아까운 재원만 낭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도 보전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처 평가관의 말이 광주시가 사업추진배경으로 삼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개략적인 타당성 조사일 뿐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하는 것일 뿐 법적 책임의 부과는 힘들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무조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녹지를 훼손하고 대규모 공사비가 들어가는 사업치고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고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총 3회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총 3회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 했고 또 지적과 개발지역에 위치한 광신대학이나 써튼수녀원이나 살레시오중·고, 동아아파트 등에서 제출한 진정서를 보면 우리 시가 성실하게 해명하지 않고 대처방안 수립에도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은 광역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2006년부터 사업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관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남산단 진입도로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북부 순환도로하고 그 다음에 일곡~용전간 도로,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려면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인 기본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실시설계 과정 속에서 일부 주민 민원, 또…….

국장님, 타당성 조사가 저한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더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지금까지도 세 차례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양이 많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있고 빨리 진행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타당성 책은 여기 갖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3회에 걸친 토론회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모인 것보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연락을 하고 홍보를 해서 모여서 그 중에 이해당사자인 땅 주인들과, 참석한 숫자가 적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어차피 그것도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요. 혹시 주민들이 행정이 추진하는 내용들의 설명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20페이지를 보면, 이것 아시지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경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본 구간의 전반부는 농지 및 택지재개발지구와 산지, 중반부는 아파트단지, 또 후반부는 산지, 농지로 분포하고 있어서 산지부와 통과에 따른 자연 훼손과 택지개발지구 및 아파트단지 근접, 농지 통과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주민 간담회를 3회만 하고 충분히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주민들은 민심들이 안 좋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어제부터 계속 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지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하고 또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경제성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해당된 예정노선에 대해서 실시를 해줍니다. 그때도 비교노선을 검토해서 가장 경제적인 노선, 이런 쪽으로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다른 대안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도 추가로 한 57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또 그쪽에서…….

국장님,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 아파트 주민들 민원 때문에 우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노선에 대해서 당위성을 그 동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주민들의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이런 것들이 설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시 한번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주민들이 토론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5월 당시 건설교통부가 교통혼잡도로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2007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이 북부 순환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었는데 그 결과 B/C 분석, B/C가 경제타당성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B/C로 말씀드리겠습니다. B/C 결과 1.35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1.41입니다.

여기 보시면 광주 북부 순환도로 건설업에서 2007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24페이지를 보면 시나리오가 다 나와있습니다. 경제분석 결과 시나리오 1번, 대안 1, B/C분석, 대안 1이 3.32.

대안 1은 1.32고요. 거기에는 6차로 플러스 4차로로 했을 때의 경우고요. 지금 대안 2는 4차로만 건설했을 때 1.41로 나와서 채택이 된 것이 대안 2로 채택이 되어서 1.41로…….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예.

이 B/C 사업이 1.5가 나오면 경제성이 없다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1미만일 경우에 보통 경제성이 없다하고 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가 넘으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민자 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물론 공공이 직접해서 개설하는 사업하고 민자하고 관계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잠깐요. 마지막까지 질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이하인 1.35가 나오니까 우리 시가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우리 시 주도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제성 분석은 국가예산을 일부 투입을 하든 전액을 투입하든 간에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지표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은 결국은 국가 예산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약 700억원 이상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가 검증을 해서 타당성을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결과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기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 주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국장님, 아무리 국비를 많이 내려주더라도, 사업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광주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입니다. 아까 인정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사업만 벌인 것이 아니고 국비를 따오더라도 진짜로 광주광역시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실속있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만 우리 광역시가 잘 살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 시의 재정계획에 따라서, 물론 시급히 해야 될 구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따져서 재정규모라든가 예산에 따라서 시행연도가 바로 1, 2년 안에 하도록 된 것이 아니고 2015년까지 하도록 사업기간이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24페이지 2항 경제성 분석결과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나눠서 예측을 했었는데 광주·전남 혁신도시 시행일 때는 시나리오 1이, 미시행일 때 시나리오 2로 경우의 수를 두었는데 9페이지 시나리오 설정에 있어서 시나리오가 1안과 2안, 둘 다 대안 1안과 대안 2-1의 본선 차로 수가 아까 지적하다시피 4차로에서 6차로이고 대안 2-2는 4차로밖에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다시 24페이지를 보니까 BC분석이 1.32에서 가장 높은 것이 1.48로 거의 비슷합니다.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단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의 경제적인 차이는 상당히 클 건데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차로가 중요합니다. 4차로인지 6차로인지 이것 역시 경제적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겁니다. 마치 1.5를 넘기지 않기 위한 보고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비타당성보고서를 우리가 신뢰를 하고 봐야 하는데 제 신분이 의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도 BC 분석에 대한 학자들간의 논란이 많습니다. BC 분석이라는 것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경제성이 있거나 혹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이미 북부 순환도로 사업은 건설교통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대상인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교통혼잡도로가 존재한다면 최소한 도로축별 혼잡 발생 시간, 평균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조사하여 교통혼잡 상태를 전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 수준을 전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고 사업대상의 선정이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타당성보고서를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조사를 하게 되면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확정을 합니다. 물론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는 대안이나 차로수, 이런 것 가지고 비교해서 분석해서 이것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 혼잡도로라 하는 것은 그 동안 기획재정부가 일체 광역시급의 도로에 대해서는 전체 시비 100%로 개설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외곽에 있는 도로들을 개설을 해주다 보니까 외곽에서 는 빨리 진입해 오는데 실지 시내 쪽에서는 이런 도로들이 개설이 안 되니까 오히려 체증이 대도시에서 발생한다 해서 이것이 새로운 제도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가 100%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할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국회에도 요구를 했고 정부에 요구를 해서 결국 이런 문제를 함께 해소해주는 정책 차원에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획재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국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관계를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재정규모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이런 관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만든 곳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만든 곳에서 보면 북부 순환도로 구간 주변 도로나 교통량 현황이 나와있을 뿐 아니라 주변 도로가 혼잡한지 또는 혼잡하다면 언제 무슨 이유로 혼잡한지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무엇무엇이 있는지 그 방안 중 어떤 방안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이 도로가 첨단산단의 물류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개설 목적에는 밝히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물류량이나 어떤 노선을 통해 물류가 이동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해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주민들의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사회간접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언젠가는 해줘야 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 놓고도 지금 일몰제가 시행이 되어가지고 20년간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전부 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러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것은 하나의 간선도로로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한, 이것은 도로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개설된 시기는 물론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원 조달 가능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중앙정부 재원 조달 가능성은 기획예산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지자체의 개통 애로와 구간 해소를 위해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4,5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투자가용재원 확충과 경상경비 절감, 긴축재정 운영과 마무리 위주 재원 배분과 결산잉여금의 채무상환 우선 활용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등등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재정에 관한 부분을 일부 혼잡도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 시도 전체 의원님께서 포괄적인 예산심의도 하시면서 재정상태도 감안을 해서 합니다만,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 관계도 우리 시의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서, 또 재원 배분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보고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 우리 광주시가 그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 재정을 다루는 부분에서 아마 새로운 혼잡도로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하나의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 맞지요?

예.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면서 수정계획을 합니다.

재정규모가 연 평균 2조 7,441억원으로 6.6%를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연 평균이 10.9%와 6.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투자가용재원은, 이것은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1조 5,232억원이며 투자수요는 1조 6,360억원으로 1,228억원의 부족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입이 5.9% 신장하고 투자가용재원도 7.9%로 신장하는데 투자수요가 역시 7.9% 신장합니다. 결론은 부족재원이 9.0%로 늘어난다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부족재원은 투자수요에서 투자가용재원을 빼는 것으로 연 평균 1,100억원 정도인데 이 부족재원을 모두 지방채로 발행하겠다는 시 사업 타당성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보고서에는 나와있지만 북부 순환도로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하남산단 외곽도로 사업이 수주되는데 본 사업과 하남산단 외곽도로, 두 개의 큰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하남산단 외곽도로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본 과업노선과 연관이 있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1-25는 예산이 편성되어있지만 대로 3-56은 아직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지만 추가적인 예산이 조달되어야 하며 사업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지방채 발행이 대안인데 지방채 발생이 빚이지요? 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많이 발행함으로써 이것은 시의 빚이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문제가 크지요? 그런데 부족재원은 모두 지방채로 발행하고 또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2007년도 보고서니까 현재 이 보고서대로 사업 규모가 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예산은 조달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방해하거나 하지 말자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100억 이상 투자하는 사업이 총 23개입니다. 그 중 500억이 넘는 사업이 11개고요. 1,000억이 넘는 사업이 7개나 됩니다. 그리고 제2순환도로, 지하철이 해마다 재정보전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약 1,0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에 갈수록 늘어나는 투자재원으로 우리 시의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우리 시 교통정책이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많은 노력을 시행하고 있지만 도로 개설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승용차 위주 교통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좁은 면적과 고밀도 지역에서는 아무리 도로를 많이 만들어도 교통정체를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씩 개선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승용차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도시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우리 시의 정책기조는 도시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팽창으로 나아가야 하며 개발 위주의 정책보다는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와 그 동안 개발되었던 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그리고 앞으로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본 위원은 북부 순환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원조달 문제를 다시 점검하시고 둘째는 환경성 문제, 셋째는 경제 타당성 문제, 넷째는 지역주민들과 마찰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모든 검토가 완료된 시점부터 공사가 시작되어도 늦지 않고 또 경제성만 있다고 무조건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환경 문제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그리고 환경문제는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단순히 님비현상이라고 치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등을 진단 후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북부 순환도로 재원 조달 문제, 그 다음에 환경을 중시해서 선정하는 문제, 경제적 타당성 문제, 또 주민 민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다만 답변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경제적 타당성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것은 충분하게 해당 노선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노선과 관련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비교 대안을 갖고도 여러 가지…….

국장님,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랬으면 좋겠다는 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더 드리고 싶냐면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도 비교 노선에 대한 경제성 문제, 또 앞으로 교통이 영향을 미치는 교통성, 이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물론 주민 민원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사가 반영되고 또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작년도에 시정사항 중에서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하고 오늘 이야기 나왔던 광주천 자연하천정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부서에서 산동교 친수공간하고 광주천 정화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지요? 이 조직표에서 보면. 전체를 다 하천관리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은 우리 하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조직표에서 보면 전반적인 계획은 건설행정계에서 해 가지고, 하천이기 때문에 같이 해 가지고 사업은 종합건설본부 쪽에서 하고 있네요?

예.

우리 지역하고 관계된 지역이 있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러분, 국장님 같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 처리 자체가 대단히 성숙되고 아주 전문적이고 또 대민 접촉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줄 때 사실상 저희들이, 또 제 스스로도 너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 싶고 기회 있으면 치하도 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산동교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추진했던 사항입니까?

내년도에 할 것.

산동교 친수공간 조성은 그쪽에 약 31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은 그쪽에 폐기물이 매립되어있어서 이쪽을 정비하는 일환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은 없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자연환경복원으로 인해서 사계절 풍경원, 초화류,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은 자료를 보면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이고 내년에 산동교 친수공간 주변에 대상하고 구산지구, 이쪽 계획 세우시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산동교 하천 내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접해 있는 근린공원으로, 대상공원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을 함께 연계 개발을 해서 현재 하천 내에 수용할 수 없는 시설들을 그쪽에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대하고자, 이것은 환경녹지국에서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오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때 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역시권 내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자체가 우리 시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도 재원 마련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잘 준비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버스 승강장 내의 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내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자들의 휠체어 회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된 것은 사실인데요. 어쨌든 이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동등한 시설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개념에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이야기를 하다가 동료 위원께서 향후에 손익이 300억 내지는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손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차라리 공사화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정도로 상당히 위기감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준공영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를 계상했지요? 07년도 이맘 때 우리가 계상한 것이 있어요.

작년도에 예산은 163억이 계상됐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아마 작년도 분하고 33억 정도가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예산을 약 170억 정도를 예상했어요. 그런데 막상 금년 연말에 해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 약 100억 가까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원인의 주원인이 우선은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국제 유류가가 상승하는 이런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일이지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총액기준으로 해서 170억 정도를 생각하던 것이 거의 산술적으로 보면 배 가까이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재정보전을 해줘야되는 이것이 준공영제의 현실인데,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준공영제를 실시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공사 이상으로 좋은 여건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만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품질, 즉 퀄리티 자체가 높아졌느냐, 서비스 수준은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로 약 300억 가량을 들이부어가지고 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버스의 품질은 그만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자료를 가지고 봐보니까 상당히 좋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시내버스를 의도적으로 이용을 해 보는데 여름철에 에어컨 시설도 좋고 과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제가 사례 세 가지를 뽑아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원을 접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버스 승강장에서 세워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정류장인데 차가 가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차를 거부하는 율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5월 26일날 법원 입구 승강장에서 내리려고 벨을 눌렀으나 기사가 내려주지 않았고 수 차례 내려달라고 말을 하자 승강장을 통과하고 교차로 신호등 대기 중에 2차선에서 내려준 사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개인의 차 때문에 여러 가지 예가 되겠으나 일단은 이런 불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준공영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전 대책, 상당히 막연한 이야기가 되겠으나 이런 대책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자들은 인식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인 BIS가 승강장을 기준으로 해서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200개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BIS를 설치해서 실제로 저도 보니까 진짜 편리합니다. 몇 번 버스가 도착하는데 2분 남았다, 주르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훼손되었다든가 이 부분이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면 현재 빨리 조치가 안 되고 있지요. 그리고 추가로 그런 부분에 익숙한 시민들은 자기가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에는 그것이 있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참고로 우리 시 버스 승강장이 몇 개지요?

전체는 한 2천개 되고 있습니다.

2천개면 BIS가 설치된 비율이 10%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앞으로 추가로 이것을 200개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훼손되었다든가 아니면 고장 났을 때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는 시스템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40% 지원되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상하려고 인접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주, 장성, 함평, 화순,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동의를 한 데가 있고요. 아직 동의를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면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하고 시·군과 연계하는 이런 쪽에는 국비를 40% 정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국비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BIS가 200개 설치가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여분의 BIS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 추돌 사고가 난다든가 또 고장이 나면 신속히 대처가 안 됩니다. 일부 시스템 상의 고장은 바로 가서 수리를 해서 하지만 차량 추돌이나 이렇게 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데는 시간이 1개월 이상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확보하는 이런 쪽에서는 예비, 이런 관계를 조금 확보해두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금년도 10월 1일부터 교통약자 전용택시를 도입해서 현재 확보된 것이 8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2015년까지는 80대까지 확보를 하고 지금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층이 있어요. 아무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 전용택시기 때문에 교통약자 전용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한계.

일반적으로 1급, 2급 장애인하고 3급 장애인 중에서는 자폐 장애인,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약자 중에서는 거동 불능으로 인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택시가 인기가 있는 것이 일반 택시요금의 30%만 받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1, 2급, 그 다음에 3급에는 일부, 그리고 65세 이상은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 이 범위를 두고 있는 수요층이 인구 숫자가 얼마에요?

그것은 현재 각 구에서 파악을 해서 DB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반현황을 보면 장애인이 현재 교통약자로 5만 3,506명, 그 다음에 고령자가 10만 5,800명.

그러면 15만 3천명 정도가 교통약자 전용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되지요?

그 중에서 장애인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2급, 그 다음에 3급 중에서도 자폐증이라든가 이쪽에 앓고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

그러니까 1, 2급, 3급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한계,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약자 중에서도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전체의 인원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현재 조사해서 DB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이네요. 왜냐하면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수요층이 몇 사람일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하려면 이 택시가 몇 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이런 정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는 교통약자 전용택시를…….

제가 조금 자료를……. 지금 장애인이 5만 5,765명입니다. 그 중에 1, 2급 장애인이 1만 709명,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약자가 9만 9,030명인데요. 노약자 중에서도 거동이 불능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 2급 장애인을 보면 1만 709명으로 작년말 현재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통계나 숫자가 중요하냐면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의 집을 짓는다, 그런데 6년 동안에 93채를 지으면서 이것을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약자 전용 택시라는 것이 145만 광주광역시민들 중에 교통약자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면사무소에서 나 하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45만 광역시의 정책은 8대 가지고 속된 말로 누구 코에다가 무엇을 붙이려고 정책을 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008년부터 2015년이면 약 7년 내지 8년 동안에 이 택시를 80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에요. 이것이 과연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택시를 도입하는 우리 시 정책당국의 스케일이냐, 그것을 제가 탓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통약자는 1, 2급만 해도 1만여명, 65세 이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상당히 많을 거에요. 이런 사람을 상대로 우리 시가 복지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그것도 7, 8년 동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차를 증차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는 80대를 가지고 이것을 다 한다, 이것이 저는 정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대수를 인구 10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80대 이상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를 시켜놨습니다. 다만 이 대수는 하나의 목표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요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증차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오늘 이 순간에 정상인으로 있지만 나가다가 다치면 장애를 입으면 장애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건강하고 또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편에서 생각을 못하고 정책을 해줘도 꼭 배려하고 인심쓰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정상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벗어서, 예를 들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80대가 아니고 8대가 아니고 뭔가 그래도 정책이 모양있게 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181쪽을 보면 교통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국장님, 교통영향평가의 근본적인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고층건물을 짓는다든가 그 다음에 주거단지를 새롭게 조성을 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장애라든가 교통 상의 각종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예측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분들이 130건의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했는데 이 중에서 80%인 102건이 조건부 가결을 하고 실제로 부결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부결이라고 심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16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서울이라든가 인천, 부산 같은 경우는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서 근본적인 여러 가지 제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시는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조례는 없지요? 타 시·도가, 조금 전에 서울, 인천, 부산 등이 관련 제도를 만들어서 정비한 수준 정도의, 우리 시는 그것에 대한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은 없지요?

예.

그러면 지자체 수준에 맞는 조례나 제도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개정이 됩니다. 그것은 그 동안 교통영향평가 제도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법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이에 준하는 시행령이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를 거쳐서 법제처에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시·도의 조례에서 평가대상의 기준이라든가 이것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하도록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입법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이런 쪽에 우리 조례로 규정을 해서 범위를 정하도록, 이런 관계는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를 보자고 그랬는데요.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80%, 102건이 조건부 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심의 현황을 제가 쭉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유스퀘어지요? 현재 터미널에 문화관 조성하는 것이 재협의를 몇 차례 거쳐가지고 조건부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보고에서 가결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심의결과보고로 나왔을 때 그때의 뭐가 개선이 되어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결을 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부결은 해당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영향평가는 원안대로 수용을 해주면 원안 가결이 될 것이고 조건부가 되면 조건부가결이 되고 일반적으로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분석한 내용들이 현재의 교통여건에 불부합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터미널 옆에 금호 쪽의 유스퀘어가 일단은 몇 차례에서는 보고 쪽에 있다가 조건부가결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에서 조건부가결로 변화되었을 때 어떤 요인 때문에 그랬느냐?

처음에 2007년도 4월 6일자에 1차로 상정을 해서, 여기에서는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재수립하도록 포괄적으로 보고로 결정이 됐고요. 그 이후로 네 차례에 걸쳐서 2007년도 5월 3일, 그 다음에 6월 7일, 그러니까 5월 3일자에는 사업지 주요 진출입 동선, 그러니까 고속버스 진출로하고 백화점 진출입 관계, 그 다음에 서측 주차장, 또 동측 신세계백화점 진입구 폐쇄, 이런 대안별 분석 결과를 제시토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07년 6월 7일날 3차 보고 시에는 고속버스 진출구 이설 전후에 인접 교차로 대기행렬 길이 분석 등 고속버스 진출입시 통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도록 해 가지고 2007년 10월 10일자에는 기존에 제시한 대안하고 추가적인 대안을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현지까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가결된 것은 문화관 신설 주차장 1층 교차지점을 북측으로 이설하고 남측에 진출구 시설, 사업지 서측 주차장 진출구 설치 및 통제요원을 배치, 사업지 동측, 그러니까 신세계 진입구 측에 육교를 연장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 대기공간을 확대하고 또 승용차 차로 축소, 안전시설 보강, 또 사업지 주차시설 무료주차 제도 운영을 검토하라는 것, 그 다음에 버스 진출입 동선 계획은 기존 안대로 하라는 이런 쪽으로 해서 2007년도 9월 7일자로 완료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사업지 측으로 보면 각 3m 이상, 그러니까 현재 터미널 뒷길에 1차로, 백화점 동측에 1차로, 그 다음에 서측에 보면 2차선 정도를 추가로 셋백을 해서 차로를 더 확보하는 조건 등으로 해서 최종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것하고 다르게 사업시행자가 삼성테스코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홈플러스 광주 주월점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차례 계속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고로 해서 정리가 되고 있지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조건부가결이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계속 해도 여기가 보고로써 심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것이 보고 쪽에 머무는 가장 큰 주요인이 뭡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데 대표적인 내용으로 보면 교통유발량 처리계획이 미흡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계획부지 안에 있는 일반부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는 보고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본 위원이 심히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가결 또는 조건부가결 쪽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3일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공포되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간에 교통영향평가 제도보다도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좀더, 어떻게 보면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것 같은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부담스럽다, 그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실지로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는 교통영향평가의 가장 근본적인 교통장애라든가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 이것이 수요자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의 입장에서 완화시켜주는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칭 같은 경우도 교통영향평가 제도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 이렇게 바꿔지지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심도있게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서 완화된 듯한 교통영향평가의 제도 자체가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나 광주의 교통정책에 배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 동안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사업허가를 받음으로 인한 이중적인 심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시에 필요로 하는 시설들은 건축허가시에 교통관련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동시 심의를 하도록 해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7조를 보면 자치구는 시와 협의를 해서 본 위원회를 시 소속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대규모 교통유발이 되는 이런 쪽을 시행령에서 일부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자치구와 협의를해서 저희들이 심의 범위를 구하고 시가 정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시가 안고 있는 재정압박의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이 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지하철 운행으로 인해서 오는 만성적인 적자, 그리고 두 번째,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으로 인한 적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적자, 이것이 합하면 700억에서 800억, 매년 대책없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2순환도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업무현황보고 39쪽에,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한쪽으로 해 놨는데 이것이 세쪽 정도 이야기가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7년까지 해서 재정지원이 190, 약 200억 가량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08년 9월 현재 각 구간에서 실제로 통행량 같은 경우가 얼추 봐서 50% 넘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재협상 추진상황에 대해서 41쪽에서부터 46쪽까지 해서 정리를 다 해 놨는데 이 내용이 저는 대단히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현재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민자사업자와 재협상을 추진한다고 여러분들이 써 놨는데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해 가지고 재협상을 추진한 상황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재협상을 하는 테이블에만 올라가서 시간만 낭비했지, 얻어낸 것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얻어낸 것이라고는 약간의 공공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 사업자한테 매너없이 하는 것밖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아니, 약속을 했으면 재정지원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 보면 재정지원금을 안 주고 떼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안 주고 있다고 조금 뭐하면 좀 줘, 예를 들어서 그 뒤쪽에 보면 재정지원금을 2007년분 재정보전금 일부 30% 지급하고 70%는 안 주고 압박을 해 나가는 거에요. 그 이전에 보면 2006년에도 재정지원금 170억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2006년 분을 우선 지급하고 2007년 분은 보류하고, 그리고 협상에서 이 사람들이 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수입 보장조건을 낮추고 이자율을 몇 %로 낮추고 또 우리가 이것을 현물보상해 가지고 우리 소유로 가져오고,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협상추진 과정 속에서 매번 보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 재정보전금을 안 해주고 얻는 것이라고는 여기 보면 무등로 연결, 주변 도로표지판 정비, 이런 주변의 곁가지만 겨우, 여러분들이 협상한다고 해 가지고 거의 돈 안 주고 매너없이 버티고 그 사람들한테 얻어내는 것이라고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이런 것 조금 얻어내고 말고, 현재 협상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으로밖에는 의원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혹시 제가 5차에 걸쳐서 협상을 하는 여러분의 충정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내동댕이쳐버린 것인지 아니면 제 말이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실무협상을 통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상단을 구성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을 하면서 그 동안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민자 협약으로 체결되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것을 응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철원 위원님께서도 협상에 참여를 하셔서 법률적인 쪽에 자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만 회사가 호주에 근거를 둔 매커리 회사로 되어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국가적인 신인도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관계가 있고 또 그 회사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 민자구간의 여러 구간을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에서 협상에 응해서 양보를 하면 다른 쪽에 그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네 가지 안, 지금 보고서에도 수록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무등로 연결하고 표지판 정비 관계는 2010년까지 추진을 하겠다 해서 현재 표지판 정비는 설치 중에 있고요. 무등로 정비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의 부분은 앞으로도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한번 더 거쳐서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TL 방식하고 BTO 방식으로 해 가지고 IMF 환란 이후에 각 지자체가 SOC 사업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확충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을 가지고 한 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몇 군데 시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업시행은 각 지자체마다 달랐는데 IMF 이후에 건설사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호주 회사가 속된 말로 아도를 친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광주시가 협상을 요구할 때 항상 상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업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광주광역시 해주고 싶어도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재 뻗대는 것이 거든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해년마다 200억씩 또는 20년, 10년,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협상을 추진하려고 하면 적을 정확히 알고 정확한 대안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을 가지고 달라들어야지 고작 해 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간 줄 돈, 적어도 공신력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약속 시간에 돈 안 주고, 그것 일부 주고 뭐 해내라고, 그럴려면 멋있게 뭘 하나 얻어내든지, 도로 표지판 정비 같은 경우, 무등로 연결하는 것, 그것도 아직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되라고 강요할 수는 없고 그 상황을 잘 아는데 그래도 뭔가 이만큼의 큰 문제거리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뭔가 고민한 흔적이 있는 내용들을 삽입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분명히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가닥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여러분들이 사업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일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우리와 같이 BTL이라든가 또는 민자사업을 한 지자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섯 군데라고 하면 거기에 관계된 기획실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로 보면 건설교통국장이 한번 만나가지고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또 그렇게 하는 기회가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뻗대보자,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려운 이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뭔가 어른스럽게 대처할 것은 어른스럽게 대처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광주시의 고질적인 세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산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2007년 3월 31일날 의원입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예.

2007년 3월 31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후에 쭉 보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조례에 충실한 정책적인 것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역건설업체가 정말 아사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업에서 그 분들을 잘 보고 또 여러 가지 릴레이션이 있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9월 우리 시의 건설발주액은 전년 동월에 비해서 6억 4,900만원이 감소한 260억 6,600만원으로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고요. 건설업체 부도율은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08년 9월까지 어음 부도금액이 7,585억에 달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또 한번 자료를 볼까요? 모 언론사의 언론신문에 보면 대한건설업협회하고 전문건설업협회의 자료를 보도한 것을 보면 8월까지 우리 시 10위권 업체 두 곳을 비롯해서 총 15곳의 전문업체가 부도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자면 한정이 없습니다. 현재 9월 19일자 광주일보가 보도한 자료를 보면 자고 나면 쓰러지는 광주·전남 건설업체 해 가지고 크게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우리 의원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건설산업을 촉진시키는 이 조례가 이러한 건설업체를 양산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시가 지역의 건설업체라든가 지역산업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 자체를 활용을 하고 뭔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놔둬버리고 그런 극한 이야기를 의원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건설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도 이에 따르는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의견 수렴도 하고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들의 후속 조치라든가 더 건의할 수 있는 쪽에 저희들은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간담회 개최 계획도 수립해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지원대책과는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면 연말 안에 발주할 수 있는 준비를 거쳐서 내년도에 바로 발주해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라든가 또 우리 관내 발주공사는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 방안, 이런 관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도 공사비 당일 적기에 지급하는 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재정적인 지원, 이런 쪽에 맞춰져야 되고 또 현재 계획되어있는 사업들을 빨리 발주를 해서 선금이라든가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쪽하고 또 정부 방침은 방침대로 후속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라든가 나라경제가 불황일 때 일시적으로 부양시킬 수 있는 것이 건설 경기입니다. 이 건설경기는 각종 산업에, 또는 유휴인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산업보다 크기 때문에 건설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광주의 실적을 신고하는 전문건설업체 679곳 가운데 수주실적이 연 10억에 밑도는 업체가 전체의 57%입니다. 여러분이 건설수주 10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반 이상이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초에 또는 내년에 발주될 수 있는 물량들, 이런 것들을 조기에 사업 시행이나 발주를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량들이 수하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방법을 찾아서 활로를 틔어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조기에 최대한 많은 계획된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유재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그 질의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유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한 취지가 애초에 계약이 잘못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계약 해약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취지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협상위원으로서 많이 참석을 했는데 조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것은 강제 인수를 하든지, 해결책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초에 협약이 잘못 됐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무효화시키든지 둘 중 에 하나거든요. 마지막 하나가 협상이 잘 되든지 그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강제 인수는 정부에서 자제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희들도 처음에는 강제인수를 한다고 엄포를 주면서 계속 작전을 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을 반대합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SOC 대형 사업에 있어서 민자 유치를 권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첫째는 1번은 강제인수는 반대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두 번째 협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특히 교통통행량 예측, 그것이 정말 잘못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길래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린 겁니다, 굳이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그 교통량이 정말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통량 분석을 양쪽에서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제시한 교통량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우리가 그것을 제기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가면 쌍방과실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강제 인수도 안 되고 소송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협상밖에 없어요. 그런데 협상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 사람들도 저희들 못지 않는 정보를 입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것이 재정보전금을 가능하면 늦게 줌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뭔가 양보를 받아내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줄 돈을 왜 신사답지 않게 늦게 주느냐,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쪽에서 줄 돈인데 자꾸 미루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안 준다 해서 회사 입장에서 재정보전금을 주라, 소송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제적인 계약에 계약이 잘못 되어있고 또 변호사가 법을 해석하고 이것은 되지도 않아요. 이미 계약 당시에 국제적인 변호사들이 그 회사도 그렇고 또 우리도 계약할 때 법적인 검증을 다 거친 거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뭐냐면 아까도 우리 지자체 말고도 다른 지자체들하고 연합을 해서, 그리고 연합을 하되 이 문제는 상대측이 상업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서 현재 이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이익이 있어요, 경영 이익 자체가.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나게 재정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으키는 어떤 공사라든가 정부의 사업 자체를 묶어가지고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공사 자체를 그 회사가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쪽에다가 의도적으로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자체가 빠져나오면서 정부가 그것을 보전해주는데 합법적으로 보전해주는 방법,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계약이 잘못되었다, 아니면 더티플레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 봤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 한 거에요. 자, 그만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어쨌든 다 좋고 결론적으로는 운영권을 저쪽에서 갖든 우리가 갖든 결론적으로는 통행량 증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첫 번째는 아까 유재신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피크 타임 때 순환도로에서 시내 중심지로 진입했을 때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것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뚫어주면 피크 타임 때는 순환도로로 가면 빨리 가더라, 이것이 인식이 박히면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행량 증가를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연구한다고 하지만 일편으로는 회사측에도 그 방안을 강구해 보라,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나 그 회사 측에서는 폼으로만 그러지 절대 강구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나서야 돼요. 그래서 통행량 증가를 이것은 유치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도 많이 연구를 해 봤거든요. 유치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통행을 하면 일정한 횟수가 되면 세차권도 준다든지 또 상품권도 준다든지 행운권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직접 시내권을 통했을 때하고 순환도로로 진입했을 때하고 연료비 비교 분석해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환도로를 이용한 것이 시내 중심가를 이용한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아무튼 마케팅 기법을 동원해서 어느 길로 가든 이것은 통행량 증가가 최종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마케팅 기법을 동원해서 강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북구 전우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2순환도로에 관심도 많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한 5분만 시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민간투자법」, 일명 「민투법」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 보면 공익 처분이란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투법」 47조에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상황이 변경되거나 또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쟁이라든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법률 자문도 받아보면 이것도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협약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근접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법률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최후 카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시가 2년에 걸쳐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요구가 민간사업자 측에 번번이 거절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협상을 해서 네 가지 안으로 함축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07년 5월에 민투심 신청을 하였다가 바로 다음 달인 6월에 민투심 심의를 재고한 적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2007년 5월에 민투심 심의신청을 하였다가 바로 다음 달인 6월에 민투 심의를 재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청까지는 하지 않고요. 신청을 검토했는데 이것이 1구간 같은 경우에는 중앙 민투심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신인도 문제, 이렇게 해서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해서…….

알겠습니다. 신청 안 하셨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했는데 「민투법」에는 공익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 이익을 전제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카드로 2007년 5월에 사업자 측에 내밀었다가 바로 다음 달인 6월에 재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민투법」이 중앙정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가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분위기에 우리 시가 심의를 요청해 봤자 부결될 것을 뻔히 알고 우리 시의 경우는 당초 통행량과 현재의 통행량 차이가 절반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다른 지역과의 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심의를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와 비슷한 지역의 상황이 있는지 조사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면 어떤지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국내외 다른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와 비슷한 1구간 같은 교통량이 있고 실지 4구간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높고요. 가장 낮은 데가 인천공항 철도가 현재 6%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만월산 터널이라든가 천마산, 문학터널도 보면 문학터널만 51%, 나머지는 26%에서 34%,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민자 사업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공의 사회간접시설을 투자하기 위해서 뭔가 민자사업자에게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제도에 따라서 도입을 해 왔기 때문에 초창기보다는 지금은 보장해주는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게 「민투법」도 많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익처분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협상을 해도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는 도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있거나 아까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을 반드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민자사업자하고도 지금 단절은 되어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산건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