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국
오늘의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국장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옥봉 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사회복지국장 김옥봉
동식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옥봉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옥봉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김동식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희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집중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만, 법정 대리인 차재준 계장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8년 사회복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사회복지국 소관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39쪽 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융자가 9억으로 잡혀있는데 1년에 이것이 9억으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몇 년간 이것이 실시했던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지속적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이 기금은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어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융자를 만들어 놓은 취지는 어디에 있는 거에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근본 목적은 열악한 위생업소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대상자는 모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면. 그렇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신청을 해 오면 대부분 다해주고 있습니다만, 위생업체의 모든 제반사항을 점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업소인가를 판단해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관내에서 영업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자와, 7조 규정이 뭡니까? 「기금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융자대상, 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다고 말이, 7조가 무슨 내용이 들었냐구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시행규칙 말씀…….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여기 보면 12조 융자대상에서 기금의 운영대상자는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영업하는 자 중 개선하고,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로, 이것은 관계있는 이야기이고, 제7조 규정에 의한다는 말이 그 7조 규정이 뭡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영업의 종류로 되어있는데요.
선기
진선기위원
영업의 종류입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조례에 대상범위라든가…….
선기
진선기위원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여기 보면 모범업소만 받을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올해 몇 개 업소가 받았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금년도에 42개 해주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정말로 어려운 저소득층 이런 사람한테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아닙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이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업소라든가 일반적으로 모범업소는 형편이 좋은 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도 잘되어 있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시설이 다 갖추어 있는 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열악한…….
선기
진선기위원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융자대상에서 보면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라고 되어있는데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는 그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융자 대상에 들어가겠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모범업소 육성차원에서 어떤 시설이 미약한 부분이 있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지 미약한 부분이 없는데 모범업소라고 해서 무조건…….
선기
진선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에서 환경개선사업이 9억을 만든 취지가 뭡니까? 이 조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의회 통과한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언제 이것 만들었어요? 일부 개정했구만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2003년…….
선기
진선기위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도 광주시내 다니면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를 봤는데 이 모범업소나 우수업소에 지원하는 것이 융자대상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식당도 잘되고 돈도 잘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돈을 준다는 취지가 맞냐구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 사업내역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영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야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융자 대상에 넣는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모범업소 육성시책에 의해서 모범업소가 미진한 시설이 있으면 보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그렇게 12조가 만들어져야지, 우수업소, 모범업소에 지정된 곳에 준다고 넣어놓은 자체는 안 맞잖아요? “지정된 자 중” 그랬잖아요. 우리 국장님 말에 의한다면 모범업소로, 그 내용이 안 맞잖아요. 국장님 취지하고 12조 융자대상하고는 전혀. 현재 보면 어제도 여성청소년정책관실 할 때 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김월출 위원이나, 지금 사실은 건설국이나 도로 내는 데나 이런 데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물어볼 말이 없습니다. 주로 중요한 내용이 어떤 규정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그것이 목적과 부합하게 정당하게 쓰여지고 있냐, 이것 전부다 국민들 혈세인데,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냐, 안 쓰여지고 있냐,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부분이 각 상임위마다 제일 중요한 쟁점인데 현재 우리시 행정을 보면 어떠한 지원금을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하는데 어제도 제가 여성청소년정책관실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규정만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적합하면 지원금을 줘버려요. 그 규정에 의한다면 사실은 법적으로 형식상 위원회 해 가지고 모자 50만원 돈 타 먹어 버리고, 제 주변에서 타 먹은 사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생각에는 웃기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차도 갖고 있고 저러고 있는데 50만원 받아서 자가용 굴리고 다니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관내에서 영업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수업체…….
선기
진선기위원
제 이야기는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융자대상이.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12조에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우수업소, 그 다음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자 중에서 육성기금이 필요한 자, 융자금이지 가지고 쓰는 자금이 아닙니다. 상환을 해야 할 돈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올해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42개에서 몇 개 업체가 받았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일반업소 시설개선자금 9개소가 되어 있구요. 5개소가 5,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가 얼마나 받았냐고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모범업소 육성자금 융자가 5개소가 되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모범업소가 저도 북구나 식당 돌아다녀보면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는 충분하게 개선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어야만이 모범업소를 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다 지원해준다면 말이 맞겠습니까? 이것이 서류만 만들어오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충분하게 그 업소가, 만약에 그 업소가 세무서에서 어느 정도 1년에 이익금을 냈는가, 안 냈는가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세금이요?
선기
진선기위원
이 업소가 지원을 받은 사람은 아까 국장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대로 이 취지가 뭡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융자를 해주면서 그 업소들이 과연 변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동식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업무적으로 전부 터득을 못할 수 있거든요. 밑에 과장님들한테 답을 하시라고 주문하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요즘에 중소기업을 보면 우산을 쓰고 있으면 우산을 뺐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있다거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돈을 빌려 주면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렵게 장사하면서 시설개선도 못하는 이런 업소에 지원해 줘야지 이미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되면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 하면 그 업소가 1년 동안 돈을 얼마 벌어서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식당 소득세를 확인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 확인도 안하고 조건만 되면 지원해 준다. 안 맞잖아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주면서 금융기관에서 확인하고 있고 모범업소라고 해서 시설이 완벽하게…….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이야기가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이 돈이 은행 것입니까? 여기에서 9억을 회수하고 안하고가 더 중요합니까? 취지가 뭡니까? 취지를 국장님이 제일 먼저 설명했잖아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육성을 위해서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저소득층에, 쉽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가정에 식당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개선 자금을 줘야겠다, 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 데 은행에 줘서 은행에서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업체에만 돈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지요. 9억이 그렇게 쓸 데가 없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9억은 시민의 세금인데 이것을 규제를 풀어 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나가버릴 것입니다. 100여개나 200여개가 전부다 신청을 한다면 전체를 다 줘야하는데 일시에 이 자금이 소진될 소지가 많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계 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차이점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외국계 은행이라든가 요즘에 은행 시스템이 바뀌었더라구요. 회사를 가가지고 그 회사 사장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인드로 식당을 운영하냐, 물론 자금이라는 것이 은행에서 다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벤처기업이라든가 키워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더 해주고, 꼭 이것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회수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자금을 집행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회수를 못하면 그 책임은 공무원이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기금 집행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회수를 못했을 때 위원들이 봤을 때 공무원이 직접 가서 면담 사유서라든가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그 때 당시 찾아갔을 때 하고 지금은 이러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때 당시에는 오리 파동이 안 날줄 알고 지원해 줬는데 오리파동이 나버리면 갚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겁나서 일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성의껏 찾아가서 9억이란 돈이 어려운 식당을 하고 있는 업소들에게 지원을 하냐 안하냐가 중요하지 국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집행한다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누가 돈을 빌려줄 사람 있겠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하고 국장님하고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광주시에서 모든 자금들이 나가고 있고 일반적으로 광주시민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로 안 나가는 줄 압니다. 회원들 회비 걷어서 운영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환경단체 서울에서도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사회단체들이 시에서 지원금 받아서 활동하고 직원들 월급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갈수록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단체가 가야지 않냐는 차원으로 본다면 방금 국장님 이야기한 9억 같은 경우도 시에서 그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미스가 있다하더라도 정말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문흥1동 복지담당자가 열심히 어려운 가정들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감동하고 있어요. 복지를 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다니고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한가 확인해보고 정말 그 사람이 받아야하는데 못 받고 있었을 때 노력하는 모습들, 이 자세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융자를 해줄 경우에…….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구청에 업무를 이양했기 때문에 보고밖에 못 받을 조건인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에서 구청에 위임을 했지만 그 보고를 받고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은 시청에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 선정하고 난 후에는 2년마다 다시 해야 합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도 의원 들어오기 전에 모범업소를 3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3년 동안 하면서 한번도 한적이 없거든요.
일반 식당에 가서 보면 모범업소 간판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서 그 식당이 모범업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요즘 우리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받아놓고 난 다음에 관리가 안 되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보면 위생도 잘못되어 있고 모범업소를 받을 당시에는 어땠는가 모르겠는데 그 후에도 계속 간판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만든 취지가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규정만 만들어 놓고 6개월 동안 하겠다고 해놓고 제가 3년 동안 영업을 해 봤는데 한 번도 받아 본적이 없어요. 그것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명의자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와서 확인해야 합니까? 명의자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명의자가 바뀌어도 조사 한 번도 안나오던데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 명의를 바꿨는데 그래도 한번도 안 들어오던데요. 6개월 동안 검사를 안받고 계속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변경신청하게 되면 구청에 변경신청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로도 명의 바뀌었어도 명의 반납해야 한다고 찾아온 적 한번도 없어요.
저희 집 것을 반납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법을 정하고 규정을 정해서 실시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이 모범음식점이 안정되게 시에서 관리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 모범음식점 간판 있는 집 가서 믿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 했던 시설환경개선사업비는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예산집행을 잘 했냐 잘못 했냐의 개념 속에서 물어봤던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시의 57%의 적은, 시의 재정상에 봤을 때 광주시에서 나간 돈들이 몇 백억씩 됩니다.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정책관, 사회복지국, 이런 돈들이 많은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인식이 많이 되어 있냐, 국가 돈은 공돈이다. 가지고 가서 복지시설내에서 운영해서 하면 된다. 요즘에는 많이 강화가 되어서 검찰에서도 이번에 강력하게 단속했는데 그 검찰단속에 우리 복지국이 단속을 당했어요. 사전에 준비를 못하고 단속 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관계 공무원의 업무미숙이라든가 도덕성 해이로 인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업무미숙이 아니라 업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 분이 업무를 몰랐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되겠습니까? 업무미숙으로 이런 사건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이 분이 전문가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전문가라 하더라도 어떤 한 분야에서는 미숙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마인드가 그러는데 밑에 직원 생각 마인드가 업무미숙 그래서 이런 실수를 했다 이 말입니까?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철저하게 국장님이 그때 당시 국장님이 아닐망정 누가 국장이 되든 간에 앞으로 과장님이 되든간에 관리감독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이 생긴 것이지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생긴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입장에서도 자성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2007년도 복지법인 몇 개 내줬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작년도에 10개를 내줬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2006년도는 몇 개 내줬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2006년도에는 2개를 내줬구요.
선기
진선기위원
배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장기요양보험실시로 인해서 국가시책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대비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내용 때문에 복지시설을 늘렸는데 현재 2006년도 복시시설 허가 나간 사람들 지원금 얼마 줬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규모별로 틀립니다. 소규모는 10억내외.
선기
진선기위원
2006년도는 나갔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2006년도는 나갔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2007년도는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20007년도 분은 허가하면서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집행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12월에 받았던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2007년도에…….
선기
진선기위원
2007년 12월에 몇 개 나갔지요? 12월 13일날 세 개 나갔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관계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전문이 3개소 지원 되었구요.
선기
진선기위원
3개소가 되었는데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3개소 지원금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나갔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법인 어디어디 얼마씩 줬습니까?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에버그린이 15억 5,200, 지원액은 같습니다. 삼동회가 15억 5,200, 서석복지재단 15억 5,200.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시에서 나간 돈이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50대 50이고 자부담부분은 법인 설립과정에서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김남일 의원이 신청했던 그 때 당시에 나왔던 법인 3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김남일 의원 냈던 거기도 나갔습니까?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 나갔어요. 세 개다 나갔다고 했잖아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작년도에…….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연말에, 12월에 나갔다는 것, 방금 3개 법인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 세 개 법인 중 한 개가 김남일 의원 것이라면서요. 김남일 전의원 아들 이름으로 된것.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지금 김남일 전의원의 남일복지재단은 07년도에 법인허가 되었습니다만, 지원금은 안 나갔습니다. 재단자체에서 신청해 온 적이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나머지…….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에버그린하고 삼동회.
선기
진선기위원
에버그린은 주소가 어디에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북구 수곡동입니다. 노대영 전 의원이십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또 하나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삼동회는 광산 덕림동이구요.
선기
진선기위원
지원동 것 하나 있잖아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지원동은 소규모시설인데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시설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은 지원금 안나갔어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예. 지원 안 나갔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소규모시설허가를 왜 내주셨어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법인허가만 내 준 상태지 지원금은 안 나갔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금을 못주고 있습니까? 원래는 줘야 합니까, 안 줘야 합니까? 그 전에는 줬지요, 소규모도? 2006년도까지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지금 요양시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고 하면 제가 핵심을 물어보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2006년도에 5개를 냈고 2007년도에 10개를 냈는데 소규모들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미 법인을 낸 사람들 이야기는 현재 포화상태란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원금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시에서 결정했다면서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을 수급판단을 해보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는데 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2006년도에는 내려고 사정해도 안 내주다가 그 때 복지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 소장님으로 계신 분이.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인설립허가는 했습니다만, 법인설립허가하고 요양시설신축지원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선기
진선기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취지를 물어본 것은 무분별하게 시에서, 그 전에 2006년도까지는 정확하게 조사도 하고 그 때 담당과장님 의지를 보니까 대단하더라구요. 그 과장님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제가 아시는 분이 부탁을 해서 저도 그 과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원문제 때문에 아무리 의원님이 이야기해도 낼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장님한테 너무 소신이 좋아서 고맙다고 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한테 의원이 부탁한다고 하더라도 그 담당자가 정확하게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류를 신청하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과장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나도 공감을 했는데 이 복지법인을 규정에 의해서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복지법인을 내는 이사라든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 복지법인을 내려는 취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아까도 요식업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우리시에서 끄덕하면 규정에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규정에 맞아서 해줬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쉽게 복지회관을 운영하려는 것, 그 때 당시 과장님이 제가 그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 사람이 돈벌려고 복지법인 내려고 하지 실제 노인들을 위해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하고 딱 잘라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두 말도 안하고 내가 부탁했던 것 취소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찌되었든지 간에 2007년도에 그 때 5개가 나가고 그 후로 10개가 나갔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처음에 답변했던 것은 안 맞는 이야기고요. 국장님은 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 담당자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담당직원은 이 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건설업자들까지 알 정도로 이 업무에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분입니다. 업무를 몰라서 실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과장이 되고 계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제가 한 가지 시에 들어와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경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파출소에서 직원하나만 잘못을 해도 서장이 직위해제가 됩니다. 경찰계통은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 위에서부터 직위해제가 잘되고 감봉도 잘되는데 우리시에 와서 보면 언론에서 보면 솜방망이 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 계장, 쉽게 이야기하면 담당 과장님들이 어떠한 책임성에 내가 있어야 하는 도덕성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국장님도 그런 식으로 답을 하잖아요.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항상 담당국장은 최고의 30년의 공직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덕적으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게 항상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법인 허가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공직자의 한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반 복지법인, 복지법인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면 사실 운영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법인을 허가하고 예산 지원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더라도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민간영역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해 가면서 예산지원여부라든가 그런 제반여부는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점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앞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벌어지든간에 국장으로서 책임을 다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신청한 이사진들이 어떠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복지법인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전과자들이 받아서 하고 있어버리고, 실질적으로 돈 가지고 가서 자기들 이속 챙기기 위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나 여기 복지담당하고 있는 시청 모든 복지담당분들이 정말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저소득층이라든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관장하다보면 이런 일이 터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은 그때 당시 국장님이 아니시지만 새로 오신 국장님이, 아니 우리 복지국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그 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엇인가 의식을 전환해야하지 않냐, 21세기에는,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보고 자료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보면 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책자가지고 계시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를 저희들이 많이 요구한 것도 있지만 시설유형에 대한 대상 개소수가 장애인이용시설은 4페이지 보고 자료에 보면 40개로 나와 있는데 49개로 되어있고, 두개 자체로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뒷페이지 아동복지시설도 테마파크개소로 되어있는데 보고 자료에는 11개소로 되어있지요. 그것은 오타로 봐도 되겠지요? 개소수하고 점검대상 수하고 틀린 것이 있어서요. 장애인 이용시설은 우리가 점검은 40개소를 했는데 대상이 49개로 되어 있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적사항에 보시면 시 종합감사에서 2006년도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미공개 했다, 미공고된 데가 장애인생활시설은 시정 한 건이 있는데, 장애인이용시설은 시정이 다섯 건이나 됩니다. 저는 해년마다 점검해도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장애인이용시설 5군데가 세입세출결산 개요 미공고, 후원금품의 수입사용내역 미공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점검을 해서 나온 지적사항 아닙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감사실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감사실에서 장애인시설 일부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이런 지적사항이 적출되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법인지도 시에 이런 사항들이 개선되고 있는가 지도감독을 해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월출
김월출위원
적발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점검결과가 매뉴얼 같은 것이 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몇 년 동안 쭉 해 왔기 때문에 지적사항 자체가 자주 적발되기 때문에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하겠노라고 결정이 되면 이런 시설에 사전에 통보 해주세요. 작년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어디가 시정권고 받고 주의조치 받았다. 이렇게 보내주면 자기들 시설점검 메뉴얼가지고 미리 검토하게 만들면 굳이 가도 일일이 떠들어 봐가지고 특출한 케이스가 아니면 안 걸리게끔 예방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이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전반적인 복지법인에 지적사항을 전파해서 재 적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해년마다 반복이 되는데 꼭 걸리거든요. 위생상태도 그렇고, 위생상태는 상시적으로 위생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드물 거에요, 365일. 그러나 보면 세입세출결산 미공고 자체는 이것은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은 수년간 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메뉴얼을 만들어서 미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나가야겠다 할 때는 미리 통보를 해주시면, 그런 당부를 드릴께요.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요구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는 개략적인 것만 보고해주셨기 때문에 요구 자료가 자세히 나온 것을 보고 말씀 드릴께요. 여기 중간정도에 보면 장사문화개선을 위한 시책사업추진 실적에 관내 3년 이상 거주자의 배우자, 부모자녀의 관외 유골을 관내로 봉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체는 사실 우리가 꾸준하게 시설로 확장해야 되겠지만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려는 것은 유골만 봉안할 수 있게 풀어줬거든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나 넓게 보면 광주에 연고가 있으신 분이, 여기가 계시잖아요, 3년 이상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 분의 부모나 자녀분이 외지에 있다고 돌아가셔가지고 광주에 와서 장례를 치러도 봉안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일단은 관외로 모셨다고 탈골이 되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아니면 묻었다고 올 수 있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봉안당은 화장을 해서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월출
김월출위원
봉안한다는 것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매장은 아닙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아니 유골이 되어서 오면 여기에서 화장해가지고 처리한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봉안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타지에서 개장한 유골을 매장하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매장이 아닙니까? 화장만 하게 되어있어요? 매장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화장입니다. 매장이 아니라. 봉안당이 화장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봉안당에 안치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매장은…….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외지에서 개장한 유골은 관내로 반입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상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봉안당 안치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봉안당 안치는 가능합니다. 일정요건이 되면.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께요. 여기서 돌아가시면?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외지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시다 여기서 돌아가셔도 조례상 일정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들어올 수 있는데 주민등록이 없으면 조례상 매장이 불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3년 이상 거주한 자가 있는 부모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제가 확대해석을 하다보면 광주에 살고 계시는 분의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아들 이 거기에 있어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자주 오시니까 주소지를 거기에 놔뒀다 그 말씀이에요. 돌아가셨어, 원래 연고가 여기니까 여기로 모시고 왔어요. 화장을 시켜서 안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유골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화장을 해가지고…….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 김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해놓은 내용자체가…….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봉안당의 경우입니다. 매장하고 봉안당과 자연장, 이렇게 매장시설이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매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김성숙 의원이 발의해서 개정한 부분은 봉안당의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추진실적도 많이 있는데 매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저하고 시각이 틀렸는데,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보호아동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원과 현원이 별도로 되어있고 종사자 수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 수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내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있겠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여기를 보면 비례적으로 정원이나 현원이 되어있는 것하고 인원수하고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예를 들어서 형제사는 99명 정원에 32명의 종사자가 있고 용진육아원은 112명 정원에 18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종사자 수하고 정원수에 대한 지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종사자 수는 우리가 보험이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종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한 돈에 대해서 인원파악이나 이런 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형제사 같은 경우 현원에 비해서 교사수가 많은 이유가 여기는 장애아들 보육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동 1인당 지원해줘야 하는 교사나 종사자 수가 많은…….
월출
김월출위원
애육원은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애육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이상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사자 수가 적게 되어있구요.
월출
김월출위원
광주 나자렛 집은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나자렛 집도 초등학교 이상 중ㆍ고등학생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런 것을 일일이 안 따지고 몇 개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비율이 틀리지요. 애육원은 120명 정원에 27명 있는데 나자렛 집은 29명에 종사자 4명밖에 안됩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시설하가를 내줄 때 당초부터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규정은 만들어 주셔야지, 장애아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아동복지시설은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직을 하거나 신입으로 들어올 때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직원 변경사항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틀리게 지급이 되겠네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직원 수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월출
김월출위원
인건비 지원기준은 호봉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아동 수에 따라서 직원 수가 결정이 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여기는 틀리지 않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 시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이 시설 중에는 어린이도 있고, 중ㆍ고등학생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각 시설별 장애인에 따른 인원 배분비율이 있습니다. 종합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종사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것은 왔다갔다 아이들이 줄고 불고 하지만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이 업소는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인원이 수용인원 몇 명 당 종사원 몇 명, 또 종사자도 종류별로 배분되게 되어있거든요.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으면 주시고요. 과장님 그 기준에 다 맞습니까? 경우에 따라 틀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것을 수정할 수 있는조치를 해서 그런 방법을 마련해 보시고 그런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종천
나종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해 업무 보았던 것 정리된 부분도 보았고 또 올해 업무가 연말을 향해서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해왔던 과정에 대한 사무감사 준비하고 함께 사고하고 있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업무보고 해 준 내용 중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한 것이 있는데요. 업무현황보고에서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잘못했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은 이해가 가지만 박람회 개최라든지 일회성 행사를 하면서 꽤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난 것 같지 않아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내용 중에서 밑에 보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업규모, 사업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사업규모 속에서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4,116명에 대해서 사업비는 61억 4,900만원인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업규모로 세우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라는 이름으로 9월 18일날 행사를 치렀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것은 1억 2,6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10월 15일 현재로 보면 110명 채용하게 되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시점이 10월 15일이었습니다만, 11월 10일 현재 313명이 취업이 되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9월 18일과 10월 15일, 그러면 11월 오늘 현재로 보는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11월 10일 현재입니다. 1,952명의 일자리를 발굴해가지고 기업체에 원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필요할 때마다 인력에 대해서 취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313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장님께서 313명이라고 하니까 자료는 받아보고 어떤 곳에 어떻게 취업되어있는가 그는 현황은 제출해 주시도록 하시고 세세한 부분은 이해를 내용을 봄으로 되겠지 아직은 보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내주신 내의 여건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110명이 취업을 했다고 보니까 1인당 114만 5천원 꼴이 먹혔단 말이에요. 취업하기 위한 알선 내용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지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투자를 해서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고 민간 부문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1억 2,600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용 경비거든요. 이 중에는 일자리 발굴사업단, 즉 전직 교장 출신이나 공무원 출신 12명이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서 5개월 동안 각 기업체를 방문해서 사전에 일자리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마련했는데, 기업체로부터 1,952명의 신청을 받고, 우리가 맞춤형으로 해서 원서를 제출해줬습니다. 10월 15일 박람회를 개최한 후 한 달여 동안 110명 했습니다만, 그 뒤로 꾸준히 관리하고 기업체에 채용을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314명이 되었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많이 불어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서 일자리가 일자리답게 진행되는 것인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그 동안 준비해왔던 비용도 이 속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노인일자리 박람회개최 2008년 9월 18일, DJ센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당일의 사업비지 어떻게 국장님 말씀처럼 그 동안 12명이 해 왔던 과정이 있었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그것이 사전에 예산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12명이 보수는 얼마씩 지불하고 활동비는 어떻게 지불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써졌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그것은 아닌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9월 18일 DJ센터에서 1억 2,600만원이 지불된 것처럼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그 효과가 110명으로 나오고 보니까 그 때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1인당 114만원씩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묻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절차들을 이행할 노력이라든가 제반 여건을 시니어클럽,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박람회개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박람회 개최를 위한 협약체결을 하거든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사전에 활동을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당일에 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그 내용은 연초에 이미 사업계획이 서 가지고 진행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 좀 보게 해 주세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또 보면 사업기간 그 자리에서 볼까요.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사업규모가 2008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있고 4,116명 이것은 시비, 구비도 있고 내용으로 보면 국비, 시비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61억 4,900만원인데 숫자상으로 봐서는 4,116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내용도 나누어 보니까 1인당 평균 150만원 돈이 됩니다. 노인일자리를 지원하자는 것인데 1인당 150만원 돈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투자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유형이 있습니다. 공익형ㆍ복지형ㆍ시장형, 이런 각 유형별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면서 지침에 의해서 노인들에게 1개월에 20만원 범위 내에서 7개월 동안 꾸준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140만원 정도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환경여건 청소라든가 거리질서라든가 보고 있는 노인층들이 말하자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4,116명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돈이 61억 4,900만원이다 그것이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서 말하는 시는 1,697명, 구는 2,419명 이 말은 구라는 것은 5개 구에 나누어져 있는 숫자들을 합쳐놓은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에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돈은 국비와 시비가 나가더라도 인원을 충당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구청 명의로 하고 시청 명의로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구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인력배분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종천
나종천위원
돈은 국비, 시비가 이 돈에 대해서 다 나가게 되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말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313명 되셨다고 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나 될 것처럼 보여집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최대한 노력해서 연말까지는 사오백명 정도의 취업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 해 것이라든가 2006년도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는 530명이나 취업을 시킨 것처럼 나타나 있고 또 2006년도에는 249명만 취업시킨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서 짐작하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 숫자는 저희들이 알선기관이 있습니다. 광주 서구 시니어클럽이 주관사로 되어있거든요. 그 쪽으로 기업체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기업체 명하고 취업 알선해 주는 사람 인적사항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위에 4,116명이라는 내용하고 밑에있는 숫자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다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표를 1,952명을 신청을 했든지 하고자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자리 제공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양해를 구할께요. 실무과장님한테 명확하게 답을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과장님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저 한 달이나 적당하게 일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래놓고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텐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방 313명이라든가 갑자기 불어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젊은 대학생들도 졸업하고 취직할 자리가 없고 일하고 싶어도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박람회 개최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루 개최해서,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일하기는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실은 써주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취업을 시키고 그러는 것이냐. 어떤 모양새로 어떤 수준인가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가 일자리의 수준을 지적하시는데 사실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일자리들입니다. 박람회 통해서 취업알선이 된다고 그래도 노인 여자 분들의 경우는 식당의 주방 일을 한다든가 아파트 경비 일을 한다든가 낮은 수준의 물론 게 중에는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도 더러는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일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낮은 수준이라는 것들이 대개 어떤 것들입니까? 노인들이 식당에서 일하기는 더 힘들텐데. 설거지도 잘 안 맞고 또 우리가 말하는 홀에서 서빙하는 것도 맞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수준이에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단순 노동형태의 일자리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313명이다, 530명이다, 이런 실적치는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 되었을 때 시니어클럽에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3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었을 때의 실적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313명이란것도 3개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실적이라고 말하기 어렵겠네요? 현재 9월 18일날 우리가 일을 시작했으니까 한 달 반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 실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연말에 최종적으로 당해연도의 실적을 통계 관리할 때…….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은 지속적으로든지 쉬었다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 것입니까?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개 어떤 일자리입니까? 충분히 나와 있을 것인데,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313명이나 되는 것을 말을 그렇게만 하고 마십니까?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지금 313명이 일하고 계신 111개 기관 단체명이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는 주시구요. 개개적으로 일일이 보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개 어떤 양상의 일들이냐?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경비ㆍ청소 분야라든가, 제조ㆍ생산, 서비스 분야도 있고 대충 네 가지 정도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부분은 노인 일자리니까 그렇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고 젊은 실업자들이라든가 사회복지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 배려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 하고는 관계가 없는가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노인일자리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고, 국장님에게 다시 물어보면 지금 사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청년들, 말하자면 대학을 졸업했다든가 아니면 일반 젊고 힘 있는 사람들, 충분히 일을 할만한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과 연관된 부분은 없느냐?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 즉 신분상, 취약한 노인들이라든가 그 분들을 주로하고 있고요. 기초생활대상자들이라든가,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은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청소년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회복지와 연관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관련하고 있겠지요. 이렇게 노인들도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여성들이 되었건 또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회복지 배려자들,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있는 것이냐구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여성 분야는 여성정책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요. 청소년문제는 기업지원과나 노동청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매치시켜도 사회복지분야에서 할 수 있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노인에 대한 일자리도 이렇게 가게 되면 연말까지 500명이라도 하겠다. 그런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게 3개월짜리가 되었건 5개월짜리가 되었건간에 이렇게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인 내용이긴 한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내용은 박람회를 하루 개최한다고 해 놓고 돈은 이렇게 쓰고 여태까지 채용되고 있는 내용이 110명에 불과 하다면 말이 되겠느냐. 아까 한 달에 20만원씩 주고 노인들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숫자는 거기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지 않았거나 행사성으로 끝났지 않았느냐는 이야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숫자가 불어나게 하고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 써진 내용으로 보아서는 여러분들이 313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몰라도 맞아지지 않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노인복지과장님은 들어가도 되겠구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쪽 거기 보면 각종위원회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거기 보면 비단 사회복지국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면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활용을 해야 할 것인데 전혀 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런 것은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뭐하려고 당신을 위원으로 선출했소 하고 시장님이, 말하자면 위원 임명장 이런 것을 받게 만들어 놓고 한번도 열지 않았다면 되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 소관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위원회는 계기가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절차라든가 협의라든가 절차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립한 위원회는 관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조성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말에 위원회를 조성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저희들이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연1회씩은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늦게 되어있고 그 안에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 말 안에 개최를 해서 위원장이라든가…….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을 보면 위원회가 사회복지과에 4개, 보건위생과 6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10개 위원회 중에서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두 번, 세 번 열렸다 하는 곳은 네 군데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열 군데에서 그 내용을 보면 한 군데에서 한번이라도 열렸다고 생각한다면 필요성이 적어서 그랬는가보다 하지만 위원회가 어쨌든지 결성이 되어서 써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예방위원회라든가 의료심사예방조정위원회라든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위촉했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이쪽 계통에 말하자면 박식하다든지 전문가라든지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 드려서 명분있게 이 사람들을 위촉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위촉을 해 놓고는 1년이 가도 한번을 불러 주지 않았다면 우리시의 얼굴도 말이 아니고 시장님 명의로 위원이라고 위촉을 해놓고 임명장을 줘놓고 한번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놓고 1년 있다가 임기 끝났으니까 그만 끝났다고 하면 그 후유증은 어떻겠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성격이 관계법에 의해서 구성했지만 위원회에 맞는 사항이 발생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료분쟁이 일어나야 그것을 심의해서 조정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질환 퇴원이라든가 입원여부 이런 사항들이 분쟁이 되어가지고 심의절차를 해야 할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합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못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내용이 있을 법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위촉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 보면 위원장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구성이 늦게 되었고 그 사이에 저희들 내부사정으로 국장이 공석인 세월이 많았고…….
종천
나종천위원
국장님이 안 계신다고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장도 없고 한번 열어본 적도 없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주관을 할 국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금년 안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장을 호선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회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의료심사조정위원회라든가 또는 마약류중독치료보호위원회, 이런 데를 보면 위원들을 최초에 위촉한 것이 90년, 91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최근에 위촉한 것은 2007년 3월, 10월 그랬고, 최초 위촉일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때의 사람이 지금까지 있을리는 없는데 그때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시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리고 그 때의 사람이 지금까지 있을리는 없겠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최초 위촉이라고 해야 하는가요? 이 위원회가 설립된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조성되어서 아마 91년도에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최초로 위촉을…….
종천
나종천위원
이야기는 이해가 가는데 최초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면 설립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기할 법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설립한 내용이 최초 위촉일 그러면 그게 설립한 것이다. 알아먹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초 위촉일이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최초 설립이 필요하지. 또 위원회가 결성된 것이 중요하고 최초 위원회 결성된 것이 필요하지, 최초 위촉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앞으로 그렇게 작성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나종천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보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10개 위원회 중에서 개최 실적을 보면 방금 실적에 대해서는 나종천 위원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만, 정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반절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회복지과나 보건위생과, 대부분 이 두 과에 위원회가 집중되어 있고 노인복지과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없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노인복지과가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노인복지과에 위원회 설치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회 운영은 관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있어서 저희들 운영위원회는 그런 법적근거 하에서 현재 운영하게 되어 있구요. 노인복지과가 금년 조직개편으로 새로운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는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서 노인업무를 취급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노인에 관한 업무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다면 지금도 노인복지과 업무들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노인복지과에 별도로 업무 분장이 되어있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공감합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공감하고 있으면 됐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경우 심사조정사항 미발생으로 3년간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92년도 기구설치이후 십여년 넘게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심사조정사항 미발생으로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10월 31일날 한차례 열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연중 한차례씩 열리고는 있지만 위원회의 기능에 비해서 너무나도 활동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기획과 각종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1일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연중 1회만 개최하고도 장애인 복지가 증진된다고 보십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11월 25일 또 한차례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꼭 위원회의 개최를 꼭 수시로, 물론 위원회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위원회 개최에 따른 필요라든가 타탕성이 있어야만 하는데 무작정 하기는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너무 위원회 활용을 할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법을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활용을 하면 우리시의 행정에 굉장히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금 이런 법을 보고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의료행위범위라든가 의료인의 종류에 따른 업무 한계라든가 그밖에 의료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인데 이 위원회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일을 안 했다기 보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근본 목적이 의료분쟁을 조정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분쟁이 없는데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쟁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위원회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하겠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 위원회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정신보건심사위원회 10월이전까지는 심사조정사항 미발생으로 개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사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항이 발생되어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정신보건, 특히 정신질환자의 퇴원이나 계속 입원여부, 이런 사항들이 논쟁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이 되었어도 시민들이 몰라서,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의하고 접수하고 하겠습니까, 심사해 주라고. 못하겠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시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 퇴원, 이상은 어떤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었을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 대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정신보건 찾고 하는데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의료분쟁심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의료분쟁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광주고등법원에 의료 소송 건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의사 단독의 손해 배상 무료 소송건만 하더라도 2006년도 34건, 2007년도 21건, 200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8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의료소송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조정 신청은 1991년도에 기구가 설치된 이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심을 집행부에서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분쟁이 그 분들이 관을 믿고 조정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 분들이 다급한 마음에 우선 법에 호소를 하고 민사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결론을 내고자 해서 법원에 소송제기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고요.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이 제기가 되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조정을 해서 양 당사자간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화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화해를 당사자간에 피해자 측에서는 믿을 수 없다. 빨리 속전속결로 혜택을 보든지 결말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기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분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부분은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의료분쟁조정을 하게 되면 금방도 끝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되어서 재판을 하게 되면 못해도 2년 내지 6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빨리 끝내려고 한다.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의료분쟁 조정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의료분쟁기간.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 행정관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간?
후진
김후진위원
접수해서 분쟁…….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90일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의료분쟁은 90일밖에 안 되지만 의료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면 2년에서 6년이 소요됩니다, 대부분 결과들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을 끌려고 하겠어요. 될 수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만 해준다면 우리 분쟁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 건을 맡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았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규정을 검토해서 강구하고 홍보가 필요하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만, 의료분쟁이라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당사자간의 문제가 되어서 당사자들이…….
후진
김후진위원
당사자들이 안 되니까 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지요. 조정위에 요청이 오면 조정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의 이해의 폭이 넓다보면 조정이 될 수 없거든요. 관을 신뢰하고 저희들한테 제기를 해주면 최선을 다해서 조정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법 앞에 호소를 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접수되지 않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 건도 없는데 이것은 집행부를 불신한다든가, 한 건도 안했기 때문에 잘 처리되고 안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불신이 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가 부족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앞으로 홍보라든가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족간 갈등으로 노인학대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인 학대실태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인 응답자 1,349명 중에서 37.8%인 510명의 노인이 학대를 경험했다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과 학대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만드는 조사였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 3명당 한 명이 학대를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조사입니다. 이후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4,730건으로 이 중에서 노인학대 사례로 확인된 건수가 2,312건이라고 합니다. 학대 가해자를 보면 아들이 53.1%로 가장 많고 다음은 며느리가 12.4%, 딸이 11.9%, 배우자가 7.6%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친족에 의한 학대가 89.8%를 차지하고 노인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41.4%로 가장 높고, 방임이 24.7%, 신체적 학대가 19.4% 순입니다. 또한 노인학대의 가장 주된 원인은 노인학대 피해자와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이 88.2%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11.8%의 원인은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전국 최다는 부산이 4,279건이고 다음 경기가 3,348건, 그 다음에 우리 광주시가 1,743건으로 서울ㆍ인천ㆍ대구보다 높은 수치이고,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조사결과도 광주시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2008년도 9월 현재까지 집계한 사례도 168건이고 경기 북부가 87건, 서울 216건, 부산 동부가 109건, 부산 서부가 99건, 광주가 147건, 인천이 70건, 대구가 105건, 대전이 37건, 충북이 58건, 경북이 76건으로 서울과 경기는 노인 인구가 우리시 노인인구의 8배이고 부산의 노인 인구는 우리시 노인인구의 세 배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시가 사실상 노인학대 사례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광태 시장님께서는 광주를 전국 최고의 노인천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중앙정부를 쫓아다니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노인학대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 책임부서에서는 수동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행정행태를 본위원은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세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제가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치를 비교해 볼 때도 광주시가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학대라는 것이 굉장히 드러나지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잠재되어있는, 신고 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시가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신고건수가 높은 것은 숨어 있는 노인학대 사례들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신고건수가 높지 않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결과치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타 시ㆍ도는 별로 이런 노인학대실태 조사에 대해서 등한히 했는데 우리 광주시는 열성적으로 해서 숫자가 많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난 번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실시한 것인데 인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 자료 조사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렇게 엉터리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한 군데 있는데 열성적으로 해서 높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꼭 그렇다는 것 보다 홍보활동의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105회에 6,20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요. 4만여회 11만 6천 명 정도 홍보를 한 것이…….
후진
김후진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교육을 안 시킨다는 것이에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시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신고건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가 잘못조사가 되었다. 그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고건수가 전국평균대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행복지수?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아니, 학대피해 신고건수.
후진
김후진위원
신고 건수만 높은 것이 아니지요. 학대 사례를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경기도가 168건, 경기 북부가 87건, 서울이 216건, 부산이 109건, 부산 서부가 99건, 광주가 147건, 인천 70건, 대구 105건, 대전 37건, 충북 58건, 경북 76건,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광주 노인들이 신고를 많이 해서 그런다. 신고를 많이해서 한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한 것입니다. 실제 이런 실태조사를 한데가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 노인학대에 대해서 실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 인권위에서 실태조사 한 이후에 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시에서도 한 바 없습니다. 사실 실태조사를 하기가, 보호전문기관에 이야기한적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된 당사자한테 설문조사를 한다, 그럴만한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설문조사가 정확히 대답도 안 될 우려도 있을뿐더러 상당히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자체가 에러가 있어 보입니다. 2002년도 이후에 실시한 바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한 기본적인 조사도 안 되어서 어떤 계획이 나오고 어떻게 행정을 해갑니까?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고 하는 그런 통계치를 바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월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한 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되면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저희들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라고 그래서 요양시설을 비롯해서 자치구별로 한 개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마련해 놓고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마련했다고 적극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 보도 자료 내고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시 노인학대 피해사례 급증”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버리고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마련했다는 것이 주로 안 다루어져버리고 비판적인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되고 그래서 사실 이게 홍보도 애로가 있구나 그런 것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전용쉼터를 자치구별로 하나씩 마련해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감사가 더 연장될 수 있으면 쉬었다 하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세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업무현황보고 30쪽에서 노인요양책임의 사회적 공동부담과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지원을 보면 최근 우리 사회가 어른공경의 유교 문화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노인공경은 물론 노인부양조차도 기피하고 있고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학대 실태조사 중에서 노인에 대한 일반인 의식조사를 보면 노인을 공경한다가 39.2%, 그저 그렇다가 7.7%, 공경하지 않는 편이다가 47.6%, 전혀 공경하지 않는다가 4.2%로 절반이상이 넘는 일반인들이 더 이상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로 노인부양의식마저 퇴색하면서 노인부양은 우리 사회적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 부양문제를 보완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인부양과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노인관련 조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여러 개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넣어놨습니다만, 노인복지관련조례를 통폐합하면서 시대적으로 맞는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조례가 무엇이 있습니까?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조금 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있는 것 조사해 보니까 「광주광역시 노인회관 설치운영 조례」,「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사해 봤더니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고령화와 관련해서 저출산도 같이 하기 때문에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제정한 바가 있고요. 몇 개 조례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조례라고 노인복지과에 있는 것이 이렇게 회관이라든가 복지재단설립에 대한 조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인권과 노인부양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의 독신여성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비율이 90.9%를 차지하고 있고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노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렇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노인부양을 기피하고 노인학대문제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로효친, 아름다운 미풍양속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관련 조례제정문제는 저희들이 과가 별도로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검토는 해야할 사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반 타당성 내지는 여러 측면에서 여기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냐 만들지 않아야 하냐…….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후진
김후진위원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맞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문화와 예술의 고장, 넉넉한 인심이 넘치는 고장에서 더구나 민주와 인권의 도시에서 노인학대가 사실상 전국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는데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조례와 노인복지위원회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서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전통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명년에는 전국에서 노인학대가 최하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광향
조광향위원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김후진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구요. 이어서 관계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을 주는 제도이지요?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을 받아야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지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 요양보호사가 하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하는 일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수발을 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학원에서 받는 것이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양성기관으로서 일정시설규모라든가 인적구성을 하면 신고가 수리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시에 학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현재 교육기관이 5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이 자격증을 받으면 자격증 받은 사람들이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주로 투입되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에도 필요하신 분들에게 개인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현재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들이 100%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요양시설에 100%, 현재 수발을 드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면서 요양보호사들을 통해서 노인들을 돌보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 초기단계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아닌 분들도 종사하고 계십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물론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수요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 없는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대체하기도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조건을 주어서 자격증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조건을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아울러서 이것이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너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자격증을 원하다보니까 학원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이 학원들이 질적으로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도 의문스럽거든요. 학원들이 숫자만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되고 학원 실태조사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광향
조광향위원
어떤 면을 점검하십니까?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주로 법적인 요건들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신고한 내용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 신고한 강사 그대로, 교육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현재는 질적인 수준도 중요합니다만, 초기단계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들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제는 그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부실교육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하고, 또 하나는 교육비가 학원간 격차가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가이드라인이 40내지 8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40내지 80만원이면 어떤 데서는 40만원이고 어떤 데서는 80만원, 이렇게 해서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도 조절을 해서 너무 격차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점검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조성목표액은 없고 26억…….
광향
조광향위원
목표액 없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목표액이 40억으로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목표액이 정해지지는 않고 재정형편에 의해서 수시로 기금조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업자금이 있지요. 두 가지를 대출받아서 사용하게 되지요. 대출받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양쪽 기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 추천에 의해서 신청합니다. 심의를 해서 다시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서 구청장이 위탁 금융기관에,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2008년도 금년도 실적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생업자금은 28건에 3억 8,700만원을 지원해줬구요.
광향
조광향위원
그건 생업자금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7건 3억 1,000만원.
광향
조광향위원
두개를 비교해봤더니 생업자금 융자는 무보증대출이거든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보증인, 전세자금만 대출해준다. 대출이자 이런 것들 때문에 기금을 꺼리는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전혜숙 국회의원도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많은 조사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잠자고 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완전히 완화해 버리면 이것을 누구한테 줄지 말씀대로 하루에 다 소진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완화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 빈곤 탈출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금이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라도 이것을 활용을 해서 정말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이어야겠다. 조건완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 어차피 영세한 시민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완화를 시켜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숙제로 두고 연구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도 건의해보고 해서 개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 기금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차상위 계층, 우리가 어려운 생활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결정하기 쉽고, 혜택을 줄 범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혜택주기도 쉬운데 차상위 계층은 말로는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 어렵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거의 다르지 않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층이거든요. 차상위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용어는 각 개별 법에 의해서 약간씩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소득 인정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면 130% 이하인 자 이렇게 해서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처럼 통일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차상위 계층이라는 확인서를 발급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발급을 할 수 없지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 증명서 발급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국민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대상을 차상위 계층해가지고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라든가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 본인이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차상위 계층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조건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당사자와 우리시와 잘 의견교환을 해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힘을 쓸 분은 우리과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국민주택 제공기업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노력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 할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가 있지요, 몇 개가 있습니까, 몇 번입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1391번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1577-1391이지요? 그것은 그 기관 아니면 번호외우기는 힘듭니다. 그 번호로 신고전화가 오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쪽에서 전화접수를 해서 현장방문하고 위급한 경우에는 아동을 보호기관에서 데려가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종사자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9명이 상담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신고 후에 일처리도 하고 그렇지요? 9명이 이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특별하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잘 해결되어 갔습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크게 인원수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전문기관에서는 늘 인원확충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요구할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 인원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아까 노인학대도 마찬가지지만 사후에 일처리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하고 홍보를 해야겠지요. 아까 노인학대도 잘 안 되냐면 홍보가 잘 안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동학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잘하므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홍보를 많이 하므로써 아동학대도 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러한 것이 있구나하고 조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교육도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해야 하는데 교육실적이라든가 홍보실적, 이런 것은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주요사업내용에 홍보사업하고 예방교육사업이 주요사업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구요.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나 울산에 비해서 우리시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질의드린 내용, 홍보ㆍ교육 더욱 힘써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자, 전문인, 인원확대에 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기 위원님!
선기
진선기위원
20페이지 보육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시에 24시간 보육시설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총 5개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맡기는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부모 중에 엄마, 아빠 한 분만 있는 가정, 그리고 야간에 근로활동을 하는 가정같은 경우에 24시간 맡기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휴일 같은 경우에는, 휴일보육시설은 6군데입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총 6군데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맡깁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휴일에 아이들을 보기 곤란한 그런 가정에서 맡기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이 보시면, 기고를 기가 막히게 써놓은 것을 보셨어요? 광남일보.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 보면 “인정이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닐 것이다.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놀이터 등을 평가인증지표에 맞도록 정비하려면 비용이 적지아니 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기고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예산 얼마나 확보 했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보육시설 예산, 자체예산 뿐만 아니라, 1,200억원 정도 됩니다. 소요가 될 것으로 추경까지 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여기 국장님이 이야기 했던 인증을 받기위해서 교육을 시킨 적 있지요? 언제 했어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관련교육은 1년에 4번 신청하는데 신청할 때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시청에서 2008년 1월 25일날 하셨지요? 금요일 10시에 3층 소회의실에서.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연간보육지침을 연초에 설명회하는 그런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직접 보육사들한테 설명했던 내용 같은데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 개최한…….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원장들이 아니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아까 위원회 말씀하실 때…….
선기
진선기위원
그 다음에 원장들한테 교육은 언제 했습니까? 한 번도 안했습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합니다. 전체적으로 1월말에 천여명 대강당에 오셔가지고 교육하고 평가인증관련해서는 신청할 때마다 해서 연 4회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천명정도 왔을 때 교육하면서 2009년도에 다각적인 인센티브 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인센터브를 제공하겠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후로 몇 개 정도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금년 현재까지 265개소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평가 인증서 획득한 보육시설에는 지원금을 무엇을 더 줍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에 참여했던 보육시설에 교사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이것 100만원 주신다고 약속 했습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어떤 문제냐면 금년도까지는 특정한 보육시설에서 평가 인증에 5명의 교사가 참여했다면 5명 각각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지원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1인당 50만원 지원책이 전액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까지 지원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시비 마련 한다고 했다면서 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각 시설 당 100만원씩…….
선기
진선기위원
시설이 265개소니까 265개소에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현재 265개소는 대부분이 작년도에 신청해서 금년에 인증을 받은 시설들이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100만원 지급할 예산은?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금년예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선기
진선기위원
금년 예산이 아니라 올 12월 연말에 국고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시에서 예산 확보했냐 이 말이에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선기
진선기위원
확보했어요? 얼마정도 확보했어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예측되는 시설 수에 맞추어서 확보했습니다만,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담당자님, 금액 얼마에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금액을 모른다면…….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자료로 제출…….
선기
진선기위원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산 반영…….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물어 보냐면요. 현재 우리 김옥봉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 분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100만원 줄 것으로 계산하고. 이 보육시설 원장님들은 우리 국장님이 시기적으로 10월 31일날 잘 쓰셨더라고요. 내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잘 썼더라구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원을…….
선기
진선기위원
265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하려면 얼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까? 그 예산이 확보된 것이에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까지는…….
선기
진선기위원
내년 것을 물어보잖아요. 교육을 올해 했잖아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지원금액은 시비ㆍ구비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구요. 시에서 예산 내부적으로 1억 1,700만원…….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가지고 얼마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에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구비 합하면 2억 3천정도 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265개소에 2억 3천이면 되겠습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265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지원받는 대상 시설들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들 이야기는 국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조건에 돈을 들여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준다 하니까 자기들은 인증을 신청해서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정확히 금년도까지만 국비지원이 되고 내년부터 없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인당 50만원씩 받는 분들은 불만이 없구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 내용이 아니던데?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참여신청이 631개소인데 금년에 다 못했습니다. 평가인증기관에서 기간하고 인력 등에 역부족이어서 다 못하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 말이 맞는 거예요. 이분들 이야기는 김옥봉 국장님 말씀대로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 생각은,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 50만원씩은 나오는 줄은 알아요. 시비로 충당해서 지원해 줄테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전국적으로 보육시설평가인증이 광주시가 높지도 않습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부터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그 분들 이야기는 이것이 상수도본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여수시장하고 있는 오현섭 시장님이 상수도본부 검침한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서류를 써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교육할 때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2009년도부터는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용도. 그런데 아까 어느 분이 와서 100만원 써져있는 그 이야기를 물으셨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분명히 준다고 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보육실, 현재 보육시설 기준을 맞췄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현재 이분들하고 과장님 생각하고는 달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정도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국비지원받는…….
선기
진선기위원
내년부터?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200여개…….
선기
진선기위원
올해는 50만원씩 했고…….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금년은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없구요, 국비지원을 받는……. 내년에는 200여개 정도의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구비까지 합하면 2억 3천만원정도.
선기
진선기위원
세대당으로 했을 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100만원이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100만원 되구만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물론 문서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제가 물어볼 때 100만원하기로 했다고 하면 진작 끝나 버릴 이야기를…….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분들 이야기는 그게 차이가 있구나. 다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같이 보육협의회하고 간담회를 가져야하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갖추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데?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265개소에.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 분들은 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구요. 앞으로 내년에 새로…….
선기
진선기위원
예를 들어 올 연말까지 265개소다. 그러면 265개소에 100만원씩 다 나가는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아니지요. 금년은 50만원씩 나가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게 아니고 내년에요. 내 이야기는 내년을 물어보는 거예요. 265개소 다 나가는 거예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 기준 적용해서 나가면, 100만원이라는 것은 시설 한 군데 100만원이라는 뜻이구요. 단 1회 지급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200여개 이상 평가인증을 받을 것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인증을 받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월 1회 100만원 지원해 준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1년?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냥 한번.
선기
진선기위원
한번하고 마는 것입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예.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인센티브라는 것이 일회성이지 꾸준히 지원…….
선기
진선기위원
보육 이 쪽에서는 계속 주는 것으로 생각하던데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은 서로간에 이야기가 달라도 중요한 것은 이 분들 생각에는 시설 갖추는데 100만원 이상이 더 든다는 이야기에요, 이 조건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계속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은 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이쪽에서 설명을 잘못했는가,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논할 이야기는 아니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이라도 단체 오라고해서 물어보고 서면으로 다시, 왜냐하면 저는 의원입장이니까 보육시설 받았던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모든 분들은 한번 지급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서로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마치 이유야 어떻든간에 우리 김옥봉 국장님께서 보육에 대한 필요한 기고까지 내셔서 광주가 앞서 나가야겠다. 해 놔서 저도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한번하고 마는 것이구만요. 마지막으로…….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질의가 길 것 같으면 쉬었다가…….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물어보고 답변을 어떻게 하는가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립치매병원 건립 차질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비 12억 5천만원 불용처리 하겠다는 내용.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사실 국비가 왔으면 매칭사업이거든요. 시비를 매칭해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기
진선기위원
본 예산이 아니라, 정리추경 때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 정도 돈이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담당관 해 보잖아요. 국장님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확보를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실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할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 앞전에 보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미리 저질러서 하고 있더만 요. 현장 가서. 위원님들한테는 양해도 안 구하고, 그때는 왜 양해도 안 구하고 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치매병원은…….
선기
진선기위원
치매병원 말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각서 써주세요. 국장님께서 예산담당관까지 하시고 책임지고 하겠다 했으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광주에 이것이 들어서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들만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까?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확답 받으셨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이번 추경에 필히 확보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만약에 못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확보를 할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못하면?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못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만두실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확보를 못하므로 해서 이 사업이 수행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시장님하고 이야기됐으니까 책임지고 하고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 국장님 그만 두셔야겠네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기필코 책임지고 확보를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께서 소신껏 대답해 주셔서 고맙고 꼭 그것이 국비가 반납 안 되고 불용처리 안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12월 정리추경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미리 이렇게 해 왔으니까 국장님이 시장한테 가서 저 목 안 잘릴려면 책임지고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위원님들간, 피감사기관간에 화기애애하게 웃음으로 시간을 정리하고 있으니 위원장으로서 보기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5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남구 노대동에 빛고을 실버타운이라는 내용이 진행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고 얼마 있지 않으면 준공이 되다보니까 시내에 있는 노인들,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좋은 점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2009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인력채용이나 필요한 부분은 위탁을 하니 또는 우리가 관리하다가 상황을 보겠다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보다는 저희들이 공익적 성격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는 판단 하에 재단법인 운영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구체적으로 운영규정이라든가 제반 프로그램, 인력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까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거나 객관적으로 알아왔던 과정들은 준공이 된 뒤에 몇 개월간 우리가 그 내용을 진행해보다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 해왔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초창기에는 어떻게 거론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은 당초에 도시공사 위탁관계가 거론된 것으로, 용역서에 보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에 했을 경우에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도시공사의 보수수준이 일반직하고는 또 일반 사회복지직들이 받는 보수수준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많아서 그것은 도시공사에 맡기는 것은 비용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라고 판단이…….
종천
나종천위원
나는 도시공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내용이 진행되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거의 재단설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온 과정이 만났는데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운영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필수적으로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알맞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으로 우리한테 남게 될텐데 여기에 대한 인력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참여를 해서 해갈 일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초창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직자가 파견되어서 행정질서라든가 제반사항은 잡아줘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일부는 공직자를 파견할 계획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구가 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인력만 활용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제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측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을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에부터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를 해 가는데 필요한 부분을 충당키 위한 수단으로 미니골프장을 이야기 했고 그것도 한참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변함이 없고 거기에서 수입되고자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버금가게 맞아지는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수익창출모델로 해서 골프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충당을 해서 법인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당시 남구 노대동 토지를 수용하고 거기에 노인건강타운과 미니골프장 시설을 해가면서 거기에 관계된 주민들과의 협상 내용이라든가, 진행해 왔던 것이 좋은 인력채용과 고급의 월급을 이용한 내용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최소, 말하자면 인력채용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지역민들에 대해서 배려를 생각하기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부분에서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할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급직의 직원 아니면 일용직이라도 이런 내용이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주위에서 농토를 잃고 터전들을 줘버리고나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살고 있는데 농사짓는 철이라든가 농사를 실제로 거둬야 할 때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면 탄식스러운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진행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는 없지만 필요한 인원,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에 대한 배려가 그 때 말한대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라든가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는 있는 것인지?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에 따른 전문요원들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전문요원이 아닌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직원 성격으로 고급인력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위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조건이고 필요할 때는 그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부분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 일반 사람들도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도는 좋겠지만 남구에 과거 공직자들, 혹은 전문가적인 그런 집단으로 되어있는 노인구성체 NGO형태의 문화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꽤 수가 많습니다. 130여명 되는데 대개는 학력적으로나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사회에서 각기 말하자면 전문가적 입장이라든가, 직장생활을 해왔다든지 그런 여건 속에서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적인 입장을 대행해서 얼마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여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은 안 되겠고, 교통비 라든가, 식비라든지 아주 최소의 비용은 지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들어 본 내용이 있고 또는 관심의 대상이 있는 것인지?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모집을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분들도 동참 할 수 있도록 남구청이나 그런데 연락해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서 좋은 시설에 공직선배들이 많이 참여하면 책임감도 더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예전에 농사지어왔고 농토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터전을 잃고 어려워하는 그런 과정을 배려할 때 지역민에 대한 다소나마의 배려, 그 다음에 남구만을 위한 편협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용하게 되니까 이용하는 입장에서 자기들도 참여해서 이것을 관심있게 하겠다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이라든가 사무관님들이라든가 관심있게 들으셨다가 이 부분같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금 퇴행성질환 전문병원도 시장님 시정보고에서 이야기 하셨고, 이제 금방 노인건강타운 내에 의료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의 규모는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의료서비스단지만 해서 730여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치매병원하고 고령친화제품은 기 시장님이 노력하셔서 유치했었습니다만, 퇴행성질환 전문병원이 유치되어야만이 의료서비스단지로 구색이 맞춰지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 전문병원을 유치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시장님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퇴행성질환 병원이 유치가 되었습니다만, 유치되므로 인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야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식경제부인가 공모에서 광주시가 건립이 확정되었잖아요. 고령화제품 체험관이라든가 실버용품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랬으면 이런 내용들로 보았을 때 복합적인 면에서 퇴행성질환 전문병원 유치과정도 여기가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는 객관적인 의사는 없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어차피 그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앙부처로부터 생각하는 것도 이제 금방 실버형종합전시관이라든가 고령화 제품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치되어 있는 공모에서 우리가 당첨되어있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그 상황 속에 노인의료서비스복합단지도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나 중앙부처의 의향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퇴행성질환 전문병원이 작년만해도 저희들이 지역별ㆍ권역별센터 육성차원에서 우리지역으로 올 줄 알았는데 새 정부 들어서면서 중앙정부방침이 변화가 와서 새로운 차원에서 평가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을 마련해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다행히 퇴행성질환 병원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타 시ㆍ도 경북대하고 경합이 굉장히 치열했달까요. 그런 가운데 다행히 우리 관내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퇴행성질환전문병원은 저희들이 심혈을 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육성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퇴행성질환 전문병원까지 유치가 되면 말씀하신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는 노인의료서비스복합단지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말씀하십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예. 다른 면에서 더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일부는 첨단산업복합단지의 일부 기반은 갖추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그것도 일부의 기반시설은 갖추어졌지 않냐를 시발점으로 해서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해…….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세 가지는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은 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노인의료서비스 복합단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또 거기에 첨단의료단지라든가, 말씀하신대로 어떤 다른 명칭의 병원이라든가 건물이 함께 해야만이 적어도 노인의료서비스복합단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어쩌냐는 말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퇴행성질환전문병원이라고 해서 퇴행성만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노인질환이라든가 이런 전반적 사항도 병원에서 취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복합단지 외 지금 말하는 그것 외에 어떤 다른 기관도 유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다른 유치는 그 쪽에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면적도 생각하시지 않고 유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느냐, 거기다만 꼭 안 해도 좋고. 인근에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유대는 있지 않겠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 가지가 어떤 것인데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고령친화 종합체험관이라든가 퇴행성병원 이렇게 유치됨으로 해서 고령친화산업 쪽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고령친화 산업은 무엇이에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여기를 시발점으로 해서 산업 쪽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관계된 그런 내용들 있으면 더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령화 제품 체험관이라든가 퇴행성질환 전문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쯤 완공코자하는 계획이십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용역을 내년 4월까지 해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 착공은 2010년 3월쯤이나, 제반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도 이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 위원님, 보고서에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질의해 가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짚고 싶은 데가 있어서. 그러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시립치매병원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기 착공되어서 정말로 노인의료서비스복합단지가 대한민국의 노인단지, 아니면 대한민국 노인의 중요한 시설이 함께 하는 메카로서 자리 잡는다. 우리 광주도 중요하지만 아주 힘없고 열악하게 보여지는 남구에 그런 것이라도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사업계획서에는 있었지만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나종천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을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인데 「빛고을노인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규정을 만들고 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건의규정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난번 상임위활동 할 때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주기로 했는데 없어서, 언제까지나 만들어집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제반규정은 법인설립이 되면 운영에 따른 규정이라든가 그런 제반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합니다. 시기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 사항들이 사전에 만들어져야지…….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규정을 만들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 하고…….
후진
김후진위원
어느 때나 되냐 그 말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것을 여기에서 어느 때라고 금년 안에는…….
후진
김후진위원
어느 정도는 이야기 할 수 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관련규정들은 개원 전까지 만들어져야하거든요. 내년 목표가 3월말입니다만, 그 안에 제반규정들이…….
후진
김후진위원
내가 홍보 봤을 때는 2월이면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내년 3월말 개원을 목표로 거기에 시점을 맞추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만, 지금 골프장에 수익을 가지고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을 운영한다고 되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상업성 골프장이네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노인타운 아니고 다른 데 해도 가능한데 왜 거기다 했는지?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당초 기본구상을 하면서 수익창출사업을 같이 동시에 하면서 하는 것이…….
후진
김후진위원
다른 데다 할 수 있을텐데 바로 타운 옆에 하는 이유가 꼭 상업성 때문에 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시에서 굉장한 배려를 하구나,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노인들이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거기 수익을 가지고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알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노인들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노인타운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우대하는 골프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노인들에 대해서는 30%나 50% 할인을 받고 할 수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한 분을 끼워서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외부에서 와서 보더라도 정말 잘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세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협의를 해서 노인들에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노인타운 옆에 지어지면서 그런 혜택도 못 받는다면, 차라리 다른 데 있어서 27홀이나 36홀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성도 더 클 것이 아닙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근본 목적은 노인건강타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조성을…….
후진
김후진위원
노인들의 건강도 위해서 노인타운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골프장도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운동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후진
김후진위원
계획상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운영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할애를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리라고 안봅니다. 검토를 잘해주세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시에 각 구청별로 하나씩 있다고 했지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정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정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9월에, 그것이 시 자체적으로 학대피해노인들의 보호를 편리하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없었던 시책인데 저희들이 구청별로 하나씩 전용쉼터를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5개 구청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예. 1개소씩 다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9월부터.
후진
김후진위원
올 9월부터요. 좋은 일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 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몇 명이 되고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집중
김집중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사회복지관계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감사에 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노대동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광주시시민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면서 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시면서 교통영향평가는 했는지? 그 위치에 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인구가 얼마만큼 들락거리고 차가 몇 대 들락거리고 그런 교통영향평가를 하셨는지?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제반행정절차는 다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도로에서 도로가 더 시설이 됩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30m 도로가 신설이 됩니다. 광목간 연결도로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위원장도 광주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 되어서 생활하는데 제일 필수적으로 복잡하고 고통 받고 있는 것이 교통이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 중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별도의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작성하여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실에 11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이만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16시 47분
16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