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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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발전연구원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광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ㆍ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광주발전연구원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광주발전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주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광주발전연구원장 채일병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광주발전연구원장 채일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연구원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7년 8월 6일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분리 개원되어서 새로 발족함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21세기의 광주발전을 주도하는 최고의 지역정책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환규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임형섭 도시경영실장입니다. 정하욱 도시환경실장입니다. 양계열 행정실장입니다. 업무현황은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 주요업무추진현황과 기타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끝으로 광주발전연구원이 빠른시일내에 최고의 지역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원장인 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우선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준비한 업무보고 자료를 봤습니다. 정말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업무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모습들이 훤히 보인다고 저도 느꼈는데 본 위원이 타 시ㆍ도 출연연구원 현황을 살펴본 바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직 인원 부족도 물론이지만 협소한 사무공간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국 시ㆍ도 출연연구원 중에서 광주발전연구원이 추진하는 업무량은 판단하시기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제가 온지 한 4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정확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것을 데이터로 증명을 해 보일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 인력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으로 봐서는 아주 빠듯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적은 연구원으로 이렇게 많이 추진된 연구현황들이 검증적 차원을 넘어서 꼼꼼한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정책연구사업이나 간행물 발간, 정책토론 및 포럼사업, 부설기관 운영사업까지 지금 업무량이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광주발전연구원 자체가 광주발전을 도모하는 지식과 정책을 생산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데 과도한 업무량으로 현재 훌륭한 인적 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족한 연구원으로부터 한계점이 나타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제대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뒤에 우리 간부들이 있습니다만, 연구원 시스템이 좀 엉성하더라고요. 제가 30년 공직을 했고 정치도 좀 해 봤습니다만, 연구원의 시스템이 1년 동안 과도기를 거치면서, 죄송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연구원이 과거를 부정하는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새로 시작하는 것이.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17년, 18년이 넘는 역사를 다 깔아뭉개고 광주는 이제 시작이다. 자세들도 느슨해요. 이제 새로 시작했으니까 별 거 있습니까? 이정도 열악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느슨하고 나태한 자세들을 보고 사실 제가 상당히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역할을 하고 골 라운드 플레이어를 해야 한다. 왜? 숫자가 적으니까 적은만큼 전반적으로 뛰어라. 또 하나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석학이고 머리가 명석하다 하더라도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각자의 머리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제가 새로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지의 네트워킹을 확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살 길이 없다. 빨리 강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다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전국의 많은 연구기관들과 석학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우선 메우려고 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시ㆍ도 출연연구원 현황을 봤거든요. 16개 중에서 인원도 전남은 현재 5월 31일자 연구원이 20명인데 우리는 5월 31일자는 11명인데 지금 11월로 15명이 된 것 같데요, 우리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인원도 적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실한 연구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정원은 28명인데 현원이 15명이잖아요. 절반 수준도 못 미치는데 어떻게 헤쳐나가실 것인지, 예산 때문에 인원을 못 채우는 것입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요, 저희들이?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예. 그런 점도 있지요.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분리할 때 박사급 정규 연구원이 5명만 왔었어요. 저 오기 전 3월달에 3명을 충원했더라고요. 8명이었습니다. 저 와서 새로 외부에서 충원 1명을 해서 지금 9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정상에는 2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연차계획에 의해서 5명씩 뽑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못 뽑은 인원하고 내년에 뽑을 인원 해서 6명을 충원하도록 계획을 잡고 충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5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그런데 현재 인원이 9명이거든요. 제주도가 12명입니다. 제가 제주 가서 아주 망신을 당했어요. “우리는 제주를 빼고는 우리가 제일 열악하다, 적다.” 했더니 제주 허 원장이라는 사람이 벌컥 하면서 “아니, 채 원장님, 모르는 말씀 마십시오. 우리가 30명이 넘고 공간도 300평이 넘고 예산도 당신들보다 더 많소. 그런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해가지고 사과를 하고 왔습니다. 창피를 당한 것이지요.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우리하고 같은 울산이나 대전을 보면 55명, 36명 그러기는 하네요. 아무튼 원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부분 같고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의회에서 도와 주시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광주발전연구원 감사에 앞서서 광주시 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브레인 파워를 내야 할 최고의 지역정책연구기관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연 1등 광주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광주발전연구원의 내부적 현황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광주발전연구원이 더 훌륭한 지역정책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광주발전연구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광주발전연구원의 연구진 부족과 또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100% 공감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면 100% 개선하겠다고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우리 원장님께서 그 분야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신 이후에 우리한테 부탁하면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광주발전연구원은 연구 중심입니다. 사무 중심이 아니거든요. 연구가 핵심인데 인원 현황을 보면 사무직은 한 70%, 80% 되어 있어요, 정원 대비 현원이. 그러나 연구직은 50%도 안 됩니다.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9명이에요. 절반도 못 넘는 수준으로 광주발전연구원이 구성되었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발전연구원은 지금 일을 절반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구진의 정원은 채워져야 한다. 20명을 채워야 합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차적이 아니라 하루빨리 연구진을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우리 광주시가 이익입니다. 모든 기업이나 모든 국가 정책이나 연구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장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 기능인 여기에서 50%도 못 채우고 있다는 것은 광주시가 50%도 일을 못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포커스인데, 물론 분리가 되어서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 인원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9명이 일당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과물이나 하는 것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많은 일을 하실까. 저희들 보고 논문 한편 쓰라고 하면 1년 걸려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신 결과는 나타났어요, 이것을 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연구자료 하나 낼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밤잠 안 자고 제가 봐서는 이 자료들을 만들어 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당백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연구진에 먼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거기에서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원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연구진도 연구수행과정 중에서 13개를 했더라고요. 이 좋은 주옥 같은 연구를 했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우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의 실상을 정확히 꿰뚫어보시고 또 적은 인력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와서도 상당히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거든요, 새로운 업무도 추가하고 있고. 연구과제가 각각 수행되면 수탁했던 업무에 대해서 위탁기관에 반드시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언론에도 비쳐서 우리 시민들이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노력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 미약했고 연구보고서 발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로 우리의 활동은 추가적인 활동이 미흡했다, 솔직히 자성을 합니다. 앞으로는 토론회라든가 지역의 모든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이 연구성과가 실질적으로 시민과 공유를 하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결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원장님이 정확한 핵심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연구진도 만들어 놔가지고 사양되어 버리면 필요 없습니다. 금은보화도 진흙탕 속에 박혀 있으면 그것은 금은보화 역할을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꺼내서 충분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 분야가 활용되고 이용되어야만 진정한 연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원장님이 시인하셨듯이 그 분야가 제가 봐서는 제일 안타까웠어요, 아쉬웠어요. 주옥 같이 만든 연구결과물이 전부 서고 속에 처박혀 놓고 있어요, 지금의 실정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빛을 발할 수 있게 현업에 적용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바로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못하셨다는 것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오늘 진짜 귀한 성과 얻었다고 봅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 연구진들이 노력하고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보고서 던져 주면 현업에서는 한번 슬쩍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서고에 넣어놔 버립니다. 피드백이 없을 것입니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분야를 원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아마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구진들, 정성모 박사라고 저기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실력 있는 분들입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같이 토론회도 해 보고 뭣도 해 보기 때문에 제가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좋은 아이템을 연구해서 만들어 놓는데 현업 적용부서에서 적용이 되는 실태를 거의 못 봤어요. 그냥 나오면 용역해서 이렇게 되었다 해서 한쪽에 묻어놓고.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관리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은 좋다.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내놨는데 그것을 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것이 현업에 적용이 되어서, 이용이 되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서고에 쟁여놓고만 있느냐, 아니면 진짜 현업에 적용해서 이런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당신 연구진 결과에. 그리고 그 연구하신 분한테 인센티브도 줄 수가 있어요. 정말 당신이 연구 잘 했기 때문에 현업에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봤다, 페이버를 얻었다. 그러니 거기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자. 이렇게 해 놓으면 연구에 더 내실을 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제가 만드시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또 원장님이 그것을 공감하셨고. 그것을 꼭 하셔서 정말 주옥 같은 연구가 사양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와서 그것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스템이 점점 바꿔져야 하는데, 우선 인력배분시스템도 잘못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지원인력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장되고 있다. 저는 풀로 가동시켜야 될 입장인데 어느 쪽이 사장되고 있다면 그것은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초에 가서는 일부 수술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의 나태한 시각이 왜 그랬느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났어요. 연구 객관적인 실적, 수치로 나타나는 수치결과에 따라서 이 분들이 인센티브만 가져갔더라고요. 안 되겠다. 오자마자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이 평가시스템 전면 개편입니다. 연내로 개편해 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지적하신 대로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많은 부분, 제가 와서 보니까 분리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연구원을 쭉 끌고 왔다시피 하는 연구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문환규 실장입니다.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 주고 있고 많은 개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파를 제대로 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성과에 대한, 추수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문 실장이 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 실장 나와서 잠깐 이야기하세요.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환규

문환규기획연구실장

기획연구실장 문환규입니다. 먼저 의회에 연구원 사람이 나오기는 제가 처음입니다. 나오기 전에 전남에 전화를 했더니 전남연구원은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면제해 줬는데 우리는 왜 면제 안 해 주느냐 하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뒤에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오히려 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냐. 또 위원님들이 이해를 다 해 주시고. 사실 듣고 있어도 제 가슴속에 맺힌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활용도 문제는 과거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있을 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것이 왜 해결이 안 될까 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 가장 큰 원인은 자치단체 집행부서하고 우리 연구원들간에 미스매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원들이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정책,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집행부서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 예를 들면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해 주고, 이런 딜레마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정책실행도를 높이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성과가 그대로 서고에 박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시스템을 원장님께서 중요시 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실장들하고 내년 예산을 짤 때 집어넣어놓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워크샵이나 간담회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실행도 쪽에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정책기본과제입니다. 이것은 수요조사를 먼저 하거든요. 시청이나 이런 데다가요.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올 때쯤 되면 부서를 이동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나 이럴 때 실무자를 참석시키고 도와주신다면 우리 의회에도 도와주시고 밖의 전문가도 부르고 시민도 부르고, 그래서 그 과제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토론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여론화가 되고 이것이 걸러지고 하면 실행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 쪽에 많은 예산을, 횟수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지원과제가 있습니다. 이 정책지원과제는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자치단체에서 긴급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실행도가 거의 100%입니다. 엊그제도 U대회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긴급히 요구해서 저희들이 잠을 안 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큰 과제인데 기본정책연구가 사장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저희들이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더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미 문제점을 꿰뚫고 계시군요. 그런데 집행부와 연구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또 집행부의 어떤, 사실 연구란 이 자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공감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실행부서에서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아는 시스템이 정책간담회이랄지 워크샵이랄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가지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인데 시청 집행부서의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현업에 적용도 안 되고 모르는, 학문적인 것만 너희들은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회입니다. 중간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의회예요. 방금 하셨는데 의회가 필요하다면 부르겠다고 하는데 부르세요. 그런 정책과제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부르면 저는 갈게요. 가서 그것을 들어보고 어느 편이 맞는가 그른가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푸싱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분야를.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실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끼어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끼어들어서 힘을 보태드리려고요, 그 분야를. 그래서 좋은 점은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받아들이도록 해야지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은 무조건 받아들여야지요. 해야지요. 그런 측면에 우리 의회도 힘을 보탤테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한테도 연락을 주셔서, 행자위원장님 아마 그런 분야에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행자위원님들 그 분과 나눠서 한 군데씩 들어가면 되잖아요. 들어가서 보시고 워크샵 할 때 참석해서 같이 하고. 그러면 서로 윈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규

문환규기획연구실장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연구원들도 가끔 저한테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의회하고 공동연구를 분야별로 하면 어떠냐, 이 테마를 잡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정남

이정남위원

채일병 원장님 취임 후에 첫 감사지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공직에 오래 계셨고 또 정치에도 계셨는데 그러한 경험들이 광주발전연구원의 발전에 크게,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특히 우리 연구에 관련된 부분을 걱정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같이 있을 때는 광주와 전남은 하나다. 상생, 이렇게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에 따른 프로젝트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또 힘이 약하면 합쳐서 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분리해서도 갔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나주의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광주·전남은, 우리 광주가 142만입니다만, 전남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과반수가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전남은 하나 된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분리된 이후에 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 서로간의 협력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을 해 주셨는데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분리된지 1년째 되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일성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전남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런 전제하에서 출발하자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광주와 전남을 물리적으로 분리는 할 수 있되 정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땅끝 해남 촌놈입니다. 광주에서 학교 다니고 광주에서 공무원 생활하고 광주에서 연구원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출신이라고 해서 전남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전남·광주가 아우러져서 광주시민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다 공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전남연구원을 방문해서, 제 일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동만 원장은 저하고는 공직 30년 동지이고 어찌 보면 형·동생 하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랬습니다. 분리가 되었으되 업무협조나 상생의 문제에서는 하나로 더 가야 된다. 분리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는 속에서 자기들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공통의제나 과제에 대해서는 더욱 밀착할 수 있다. 하나로 갔었던 때보다 둘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가면 중앙에 입김을 더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벌써 미팅이 몇 번 이루어졌고, 당장 내일은 전남·광주 뿐만 아니라 전북의 연구원까지, 박사급 연구원 전원이 내일 담양에서 하루 종일 워크샵을 합니다. 우리가 광역경제권이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니 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리의 정서를 우리 연구원에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세 연구원이 합동해서 우리 집행부와 같이 목소리를 내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서 우리가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자, 힘을 합치자 하는 것으로 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우리 연구원 측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북지사하고도 친구여서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북은 자꾸 삐져나가느냐. 전남·광주·전북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하는데 왜 자꾸 삐져나가는 것 같이 인식이 되어 있느냐. 당신들은 새만금 하나 가지고 적당하게 우려먹고 중앙정부하고 야합하고 끝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혹평을 하고. ― 속기록에 되니까 조금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상당히 강하게 태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주·전남·전북이 이 정권시대에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이 힘을 합치자 하는 쪽으로 연구원 측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지켜봐 주시고 의회 차원이나 시청이나 도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원장님 생각, 움직이는 모습, 기본적인 철학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분리되고 나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광주·전남 부분에 이슈화 된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대응할 사항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어느 부분들을 하셨는가, 했던 부분은 있었는가, 또 대화는 나눠보셨는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우리 박사급 연구원들은 네트워킹이 이미 다 되어 있어서 실무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고 또 저희들도 실무 협의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연구원 협력차원에서 행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형섭 박사가, 임 실장이 가장 많이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임 실장이 대신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섭

임형섭도시경영실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각 기관의 업무의 영역이 있고, 또 연구원의 업무는 1년 전의 계획대로 하고 있고 중간에 수시연구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연구의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가시적으로 일단 보이는 것은 아시다시피 광주·전남 국가 산단 공동 타당성 연구를 우리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한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함평과 광산구 근접해 있는 것 말합니까?

형섭

임형섭도시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을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형섭

임형섭도시경영실장

거기하고 국토연구원하고 같이 3개 기관이 그런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왔다시피.

정남

이정남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나왔지요?

형섭

임형섭도시경영실장

그 연구를 작년에…….

정남

이정남위원

분리되어서 시작했습니까?

형섭

임형섭도시경영실장

그렇습니다. 분리되어서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는.

정남

이정남위원

막 분리되자마자 하셨던 것 같은데?

형섭

임형섭도시경영실장

아닙니다. 막 분리되어서는 아니고요. 올 1월부터 시작해서 7월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잘 아는 광역경제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5+2?

형섭

임형섭도시경영실장

예. 그 이야기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북하고의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광주·전남은 같이 있었고 해서 거의 그 건에 대해서는 계속 같이 교류하고, 아마 그 연구를 시작하면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국가에 선도사업으로 건의를 했지만 지정이 되지 않은 화순·광주 쪽을 중심으로 한 첨단융복합산업, 그런 부분도 실은 위원회도 만들어져 있어요, 원장님도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사업의 내용이랄까 그런 부분도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혁신단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지정해서 만들기 때문에 향후에 또 다른, 근래에 새정부에서 이 혁신단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공동추진기획단으로 우리 연구원이 각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하고 광주가. 제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건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좋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연구원을 광주·전남으로 분리했을 때 찬성하는 분도 더러 계셨습니다만, 또 염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적인 이슈나 우리 광주·전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싱크탱크지 않습니까?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이론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께 메시지를 전달할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행정의 큰 경험이나 또 정치권에 계셨기 때문에 감각이 좋으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염려스러워서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끔씩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바로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접속이 되거든요. 저는 광주광역시의원이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누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참 아픈 것을 지적해 주시네요. 제가 오자마자 정말 서글프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인사말에 보고드리는데 조금은 언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뼈아픈 이야기거든요. 제 느낌에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이, 물론 역사적으로는 전남발전연구원이 생겼다가 나중에 광주가 만들어지면서 합쳐져서 광주·전남으로 했다가 작년에 다시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역사를 전부 전남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원장을 만난다고 하니까 밑에서 반대를 해요. 그것 전남 역사입니다 해요.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 정당화를 시키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광주발전연구원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이라고 했어요. 내가 왔으니까, 나는 객으로 온 것 같아서 화를 냈어요.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 정통성을 세워가는 이 세상에 있는 역사를 부정하느냐, 역사 부정하는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전남 것이냐, 광주는 없느냐, 부정하는 사람들 아니냐, 웹진이고 뭐고 금년에 제가 와서 다 서류로 해서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하고 저희들도 공유를 할 것입니다. 제가 주장을 하고, 말하자면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우리 연구원 입장에서 보자면. 왜 과거를 부정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은 아주 크게 잘못되었어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클릭하게 되면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바로 가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고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저보다도 더 큰…….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자존심…….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이 크게 손상된 부분인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그런 형태의 연구원을 크게 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것을 또 없앨 수는 없겠지요. 그랬을 때 거기에 광주가 같이 들어가서 “광주발전연구원”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기술상의 문제에서 서로 협의하셔서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실무적으로 제일 고민했던 당사자 문 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예.

환규

문환규기획연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픈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원장님은 오시자마자 저희들한테 그 분야에 대해서 나무라고 하셨지만 사실상 분리과정에서 우리 연구원들은 어떻게 분리되는 과정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양쪽 자치단체에서 분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광주는 분리신설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저희들 연구원 입장에서야 과거 것을 어떻게 버리고 싶겠습니까? 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피나는 고통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기득권을 전남에 주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간행물이 있습니다만, 포커스 광주 작명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디자인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연구 만드는데, 과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있던 제목 “비전21” 다 거기에서 가져갔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잠깐요.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고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설명은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요? 시정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있을 때 연구했던 과제물들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그런 부분들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광주발전연구원 역사가 1년여밖에 안 되었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너무 간단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같이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클릭했을 때 전남발전연구원으로 가는 것도 시정해야 되지만 연구과제물 역시 서로 조율하셔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 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문환규기획연구실장

저희들이 그 작업으로 분리 당시에, 분리신설로 인해서 자료까지 다 전남에 주고 우리는 그냥 오게 되었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절반을 우리하고 나누자. 재협상해가지고 절반을 확보하고. 또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장님께서도 그 지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연구성과물에 과거 했던 것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문

김선문위원

제가 사정이 여의치가 못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해 주셨는데 광주발전연구원이 앞으로 도약하고 기약하려면 어떻게 활성화 되어야겠는가 하는데, 전남도는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빼줬다는 말씀도 하셨고, 아까 이명자 위원님께서 공간확보 부분들을 말씀하시려다가 그 이상 진도는 안 나가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떠세요? 1안으로 연구공간 확보 요청을 의회에 과감히, 피감기관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없는데 이색적으로 광주발전연구원의 특수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간확보에 대해서, 2청사가 비어 있는가요, 4·5층이?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은 우리 양계열 실장이 보고를 드리시지요. 현재 실정 자체를 말씀해 주세요.

선문

김선문위원

도시공사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행정실장 양계열입니다. 현재 5개층인데 도시공사와 환경…….

선문

김선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입주를 다해 있기 때문에 빈공간이 없습니다, 현재는.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간확보를 1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도시공사가 청사를 지어가지고 2년 후에 이주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해 본 것입니다, 그때 비면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2청사에 여유 공간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2안으로 잡혀 있는, 약속을 처음부터 했는데 연구원 예산이 잡혀 있나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 봐서.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현재 청사신축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어떻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광주발전연구원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현원 부족 등 지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남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라면 우리 의회에서도 광발연에 있는 연구진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광주발전의 집단적 토론, 공부하는 마당, 이런 부분들이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순간에 자주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열심히 하시고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상생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님!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고 격려도 하셨던 부분, 연구인원이나 인적부족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부족한 인원, 부족한 예산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광주 예산이나 광주 실정에 맞게끔 연구직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완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다면 전문가, 자문위원이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들은 연구자문위원회가 있고, 기구표상에 보게 되면 도시경영실, 환경실, 기획연구실 등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지역의 인재풀인데 이러한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가, 또 몇 명이나 계시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중앙에 쭉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와서 보니까 규정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우리 지역 출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는 물론이고 지역 출신으로 출향해서 수도권이나 해외까지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재풀을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연내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자문단 뿐만 아니라 고문단이 되었든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연세 많으시고 고명하신 어른들은 자문단이라고 하면 잘 안 오십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전직 원장들 포함한 의원들, 장·차관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고문단을 모시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자문단은 아주 샤프하고 젊고 능력 있는 전문가 집단, 신진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대폭 확충해서, 제 생각에는 한 50명 만들자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한번 불러도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 이삼십 명으로 시작합시다 해서, 이 사람들이 덜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하드로 계속 프레스를 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인재풀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좋은 분들도 추천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좀 늦었어요. 지금 연구원도 인원이 벅차다, 적다 하시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계나 연구기관이나 기업체, 또 전문가, 이런 기관들에서, 또 광주를 아끼고 사랑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아, 이런 과제가, 천상 과제를 생산할 때는 그런 분들의 자문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는 경제나 도시개발, 환경 등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런 전문가집단을 잘 구성하셔서, 여러분 연구원들께서 그 분들 혼자서 다 하시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광주의 유능하신 분들을 잘 활용한다고 할까, 좋은 뜻으로. 그런 분들과 같이 했을 때 보다 나은 과제물이 나올 것이고 연구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좀 늦었다는 지적을 하고, 그러나 다행히 원장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범위 는 유능하고 열정적이고 좀 더 확대하는 것도, 분야별로. 지금 우리 시대에 세분화 되어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구성하실 때, 자문단을 모실 때 좋은 분들을 모시기 바랍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간이 어정쩡하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한 5분에 걸쳐서 끝낼게요. 광주발전연구원의 열악한 환경이나 연구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0쪽인데 관리분야입니다. 연구분야는 지금까지 다 끝났고 관리분야에서 기금을 예치해 놨어요. 우리 기금이 81억원 정도 되지요. 이 기금이 양도성 예금과 정기예금이 있는데 양도성 예금으로 다 예치해 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양계열 실장이 답변하시지요.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중은행별로 금리 비교를 그때그때 적립시기에 해 봅니다. 그러면 양도성 예금의 금리가 적금보다 높기 때문에, 가장 이율이 높으면서도 안정성 있는 은행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금리 높아서 넣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양도성 예금에, 사실 현재 금융 불안이 세계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안정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안정문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비교를 타 은행하고 다 해 봤거든요. 그런데 양도성 예금이라도 안정성이 우선이고 또 이율이 높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한 것입니다. 안정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설령 금융 불안으로 은행이 부도가 난다든지 해도 양도성 예금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행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6억 4,800만원을 2008년 1월 8일날 1년간 했는데 이율이 6.97%에요. 반면에 2월달에 한 8억원, 7억원, 26억원은 6.1%에요. 불과 한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금리 차이가 0.87%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 밑에도 보면 1억원 짜리 마지막에 가서는 6.5%에요. 반면에 22억원 짜리는 6.40%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금액단가가 높은 것, 26억원이라든가 22억원은 금리가 낮고 또 6억원이나 1억원은 금리가 높아요.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저희들이 예치시기에 시중금리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광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 전체적으로 금리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예치시기에 이율이 가장 높은 곳을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같은 이율이면 기금출연기관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광주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 전체는 전부 다 광주은행이지요?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중은행을 조사해도 이율이 광주은행이 그중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기금출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광주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은행에서 이율을 많이 주고 안정성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때그때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양계열 실장님이 이쪽 부임 언제 해 오셨어요?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3월에 왔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지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1월, 2월 것인데요.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저희들이 전에…….

재홍

손재홍위원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고…….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아니, 이 자료를 저도 보고 손 위원님 같이 의문을 가지고 왜 이율차이가 0.8%에서 몇 % 차이가 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재홍

손재홍위원

하여간 그렇게 되었으면 퍽 다행이고요. 이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우리 시금고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훑어봤어요. 타 은행하고도 비교를 해 봤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광주은행 금리가 낮은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도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타 시·도 파악을 못했는데 타 시·도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면 퍽 잘 하신 일이지요. 저는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그런 사항을 접해 봤기 때문에 이것이 낮은 이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느냐. 두 번째로, 왜 금액이 높은 것은 이율이, 26억원 짜리는 오히려 이율이 높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26억원 짜리는 6.10%로 낮고 6억원 짜리는 6.97%로 높고, 이율이. 불과 한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율차이가 날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노파심에 하는 것이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0.87%인데 26억원 1년이면 금액이 큽니다, 차이가. 차이만 해도 제가 봐서 1천만원 무조건 넘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몇 천만원은 왔다갔다 해가지고 우리 연구진들 인센티브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측면에서 질의 하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부임하자마자 이것을 따졌습니다. 단 하루도 우리 금고에서 사장되는 금액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첫째, 한 푼이라도 단돈 10원이라도 불릴 수 있으면 불려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객관성 있고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예금은행이 결정되었느냐, 따진 것입니다. 우리 경리부장 저한테 혼났어요. 계속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모든 시중은행을 전부 조사해라,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시에서 조달되든지 중앙정부에서 오든지 그때그때마다 오는 즉시 하루라도 예치를 시켜서 불려나가야지 사장시켜놓으면 뭣할 것이야, 그래서 경리부장 많이 고생 시켰는데요. 위원님, 깜짝 놀랐습니다. 광주은행이 제가 보고 받은 것 중에 제일 높았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더 높고 더 안전하고 그런 데가 있으면 항시 저는 바꿔 나갑니다. 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그쳐야지요. 은행도 정신 차려야지요. 출연 많이 했으니까 광주은행만 돕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좋은 은행에 예치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발전연구원의 환경 열악함과 연구 인력이 부족하면서도 많은 성과를 내주시고 그 성과가 지자체의 시행도가 약해서 그 활용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과 그리고 홈페이지 문제점 등 우리 위원님들께서 광주발전에 17년간 광주·전남이 잘했던 일들을 접목해서, 토대로 해서 불과 신설 1년밖에 안 되었지만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발전연구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주)광주광역정보센터

14시 10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광주광역정보센터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ㆍ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출석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광주광역정보센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회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규 전략사업부장입니다. 김선자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용태 인터넷사업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회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리고 주요영업추진실적과 금년도 예상 손익전망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보살핌 속에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성취의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연도는 잘 모르지만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2005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때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광주광역정보센터가 민간부문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투자했던 자본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다면 현재 주된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현재 저희들이 SI 시스템통합사업으로는 홈페이지라든가 공공기관들의 업무관리시스템, 그러니까 이것을 전산화 하고 정보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계속해서 그 물량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을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지요? 물론 퇴출도 당하고 또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지만 거의 민간사업들하고 같은 부문들이 많거든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서 아마 그때 감사원 지적도 그런 것 같아요. 광주광역정보센터의 가치를 높여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시가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보면서 해 보는데 실력을 따져서 그런 검토는 2005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한번도 해 보지 않았나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것을 우리 회사 차원에서 검토하기보다는 이것은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대주주인 우리시하고 일반 출자 지분을 가지고 주주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 생각으로는 어때요? 시가 굳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적사항도 그랬듯이 지금 계속 민간사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굳이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계속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대표이사 자격으로는 주주 입장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만,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시 입장입니다. 마땅한, 적당한 임자가 나타나면 회사를…….

명자

이명자위원

그것도 손해 봐서 할 수는 없지요. 만일 한다고 해도 가치를 최대한 높일 데까지 높여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요. 그렇지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를 제 가격을 받고 넘기려면 회사 가치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에요. 전년 대비 손익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2007년, 2008년 영업실적 내역을 보면 시스템통합서비스가 2007년도에는 10억 700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8억 2,9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거기에서 한 2억원 줄고, 또 SM시스템관리서비스가 1억 5,900인데 9,700이면 벌써 6천 정도 줄었다고 보는데, 실적내역에서 이렇게 주는 것은 어떤 데서 오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2억 6천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줄었거든요, 실적내역이.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삼사십%가 물량이나 금액면에서 시장에 나온 물량이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주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저는 그것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민간사업자들이 만나져가지고 이렇게 더 적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로서는 드는데 대표이사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가장 큰 경쟁력은 인적자원에 있습니다, IT산업은. 그래서 인적자원 면에서 고급기술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지역사회에서는 찾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악순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또 여기 보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에서 관 위주사업에서 민간 위주사업으로 다각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을 말해가지고 처리결과에 보면 산·학·민간까지 사업영역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업무현황을 보니까 거의 관 위주사업이 많잖아요, 영업추진실적을 보니까. 혹시 올해 관 위주사업 말고 민간 위주사업 체결내용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남아 있습니까?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영광 원자력발전소 저희들이 수주한 것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또 한달 반밖에 안 남았지만 다른 것은 없고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하여튼 고생을 하시고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지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학·민간까지도 사업영역이 확대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사업자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 일들을 하시는 것이 홈페이지 구축이나 유지보수, 시스템 관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영역이 정말 확대되어 가지고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으로 발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정남

이정남위원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습니다만, 참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사업한다는 자체도 힘들고 특히 주주들 몇 명을 보면 수천배, 수만배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참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주주총회를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9월 9일에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9월 9일에 하셨는데, 지금 주주가 여덟 분이에요. 그런데 주주 대표되시는 분들 여덟 분이 다 참석하십니까? 이번에 했을 때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위임장을 가지고 참석하십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위임장과 직접 주주들이 참석하신 분들, 위임장은 어떤 분들에게 보내셨지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이사들이 대부분 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주주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8명 중에 몇 분이나 참석하셨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위임장을 가지고 오셨는가.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전부 위임장을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여덟 분 중에서 일곱 분 참석하셨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은 위임처리를 하셨고 한 분만…….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한 분은 불참하셨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회사가 잘 나가고 크고 쓸만 하면 그 분들이 왜 직접 안 오시겠어요. 아까 이명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 회사 자체가 민간사업자들한테,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는 분들한테, IT와 관련된 분들한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 소규모 업자들,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업자들이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이런 분들, 이명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저 역시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런 부분을 결정하신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대신하는 대표이사지만 여기에 따른 회사 경영과 관련해서 진단을 언제 해 보셨나요? 진단과 앞날을 어떻게 했을 때 이 회사가 더 크고 확장될 수 있을까, 흑자를 더 많이 낼 수 있을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주주 분들을 설득시켜서 유상증자를 더 발생시켜서 회사를 더 규모 있게끔, 그렇게 했을 때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한 부분에 몇 배가 더 돌아갈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영진단을 해 보셨는가.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광주광역정보센터가 96년 12월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한 5년 동안, 2000년도까지 한 8억원 가까이 자본잠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잠식된 자본들을 상당부분 아껴가지고 한 1억, 자본잠식된 것이 작년 말로 해서 1억 4,100만원 정도, 이 정도로 8억원에서 이렇게 줄었거든요, 자본잠식된 부분이. 또 내년에 한 6,000만원 수지를 거기에 메운다고 하면 8,100만원까지 자본잠식 분을 충당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주주들이 자본금을 출자해가지고 12년 동안 거의 이익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면, 지금 지역에 있는 IT업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똑같은 여건에서 저희들이 입찰수주에 참여하고 또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입찰이 되기 때문에,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정보센터가 우월한 지위에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알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자유경쟁체제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입찰방법도 특혜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대표 맡으신지 몇 년 되셨어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100일 갓 넘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몇 년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석달 열흘…….

정남

이정남위원

3개월 지났다고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3개월 되셨으면 이제 취임하셨는데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는가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전임 대표이사가 금년 5월달에 중도 사퇴의사를 밝혀가지고 그대로 주주들 입장에서 대표이사를 선임 못하고 있다가 금년 7월달에 제가 시청 정책기획관실 기획계장 하다가 승진해가지고 잔여 임기 동안 맡아달라고, 파견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다가 대표이사가 되셨군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경영 쪽으로는 처음이시네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고 여기를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봤습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은 대표이사 포함해서 열일곱 분입니까?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직원들이 15명, 대표이사 1명 해서 16명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비상근임원…….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비상근은 이사들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직원 15명에 대표이사까지 상근하시는 분이 16명이라는 이야기에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상매출은?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10억원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억 5천…….

정남

이정남위원

직원 분이 이렇게 많은데 일반 기업이라도, 일반 개인사업자라도 IT, 물품대는 포함이 크게 안 되고 본인의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기법을,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입니다만, 16명이서 10억원 정도의 매출이라는 것은 제가 썩 많지 않다, 적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이 부분은 우리 업종의 특성상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그런 용역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도 알면서 질의하는데, 그러면 지금 매출이 많다는 말입니까?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저도 가서 느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애로라든가 그런 것을 가서 느꼈는데…….

정남

이정남위원

적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 수가 이렇게 되는데 매출이 이 정도면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예년이 아니고라도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매출 금액은 안 많지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지금 손익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 인건비 부분은 얼마나 되지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인건비가 4억 5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정남

이정남위원

직원 16명 중 연봉으로 계산하시겠는데 그랬을 때 최저와 최고는 얼마나 되지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1,600만원에서 3천, 4천까지 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주주 분들이, 여덟 분의 주주 대표되시는 분들이 전부 모여서 주주총회했던 때는 언제나 되었어요? 과반수 이상이 모였을 때라든가.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 부분은 발기인 대회 외에는 주주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왜 그럴까요? 내 돈 투자해서,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수억씩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내 돈도 아깝기 때문에,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크든 적든. 직접 참여하셔서 왜 대표이사가 경영을 이렇게 하느냐, 경영에 아주 도통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 기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 ―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 사업에 대해서 지시하고, 앞날을,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주주총회에서.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주주들의 어떠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사정,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사정이야 앞으로 흑자가 되고 앞으로 희망이 있으면 그렇지 않겠는데.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이명자 위원께서도 감사원 지적사항도 말씀하셨고 소규모 업자들, IT와 관련된 그런 분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환경도 열악하고 흑자가 많이 나오고 회사가 잘 돌아가게 되면 여기 와서 답변도 자신 있게 하시고 서로 좋지요. 그런데 너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키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정산절차를 밟든지 어느 방법을 찾으셔야지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 가지고 시의 감사라든가, 시와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하겠지만 모양이 너무 안 좋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저희들도 광주광역정보센터가 더 발전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 시 출자분이 자본금의 4분의 1, 25% 이상을 출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업으로서 시의 감시도 받고 지도도 받고 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들과 경쟁해야 되는 광주광역정보센터의 입장에서는 거의 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또 이미지 관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수주활동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답답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영광 원전 홈페이지 개설이라든가 남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직접 입찰로 참여해서 수주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수의계약 해서 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수의계약 했던 부분은 어떠어떠한 부분입니까?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거의 웹개발 쪽 SI사업은 우리가 경쟁입찰해서 따온 사업이고요. SM사업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웹을 개발해 줬던 발주처에서 그 기득권을 인정해 줘가지고 그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처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홈페이지 구축은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제안서를 넣어가지고 평가 받아서 선정 받은 것입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요.

정남

이정남위원

2009년도 세계광엑스포 홈페이지 구축은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제안서를 내가지고 평가 받아서 저희들이 수주한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누구한테 수주했어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피닉스에서 시콤으로 넘어왔습니다만, 광엑스포 재단이 아니라 재단에서 대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주를 한 것입니다, 민간 것을, 시콤.

정남

이정남위원

어떻게 보면 하도급이지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을 입찰해서 한 것 같이 말씀, 제안서 내고 하신 것 같은데…….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제안서는 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은 냈겠지요, 서로간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도급이지 않습니까? 입찰이 아니라 하도급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턴키입찰해서, 일괄입찰, 일괄발주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하도급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엑스포와 상관없이.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단하고 상관없이 시콤에서 받은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홈페이지 역량이라든가 이런 기법들이, 엔지니어들께서 일은 열심히 잘 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관이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규모 업자들이 봤을 때는 특혜시비가 들릴 수가 있지요. 작은 일에 떳떳하지 못하고 그리고 흑자도 별로 없으면서. 이런 모든 부분들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세계광엑스포추진위원회 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온 것 같이 표시를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턴키로 해서 개인업자가 그것을 입찰 받아서 그 다음에 그 개인업자한테서, 그 회사로부터 수의계약, 하도급을 받은 것인데 이런 모양을 누가 봤을 때, 시민들이나 업자들이 봤을 때는 별로 좋은 현상들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네요. 대표이사께서 이제 취임을 하셨습니다만, 보다 더, 여러분들을 탓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주들도 있고, 주주 한 분이라도 적극 참여해서 회사를 살리려고 한다면 회사는 몇 배 살리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 정도 능력 있는 분들이 주주에 포함이 되었네요.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진단하셔가지고, 직원들과 잘 협의하셔서 독립적으로 나갈 것인가, 어떻게 했을 때 과연 광주광역정보센터 앞날에 희망이 있을 것인가, 그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자세히 했으면 좋겠어요.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새로운 활력을 찾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고민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결정권은 주주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남

이정남위원

아니, 대표이사 차원에서.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제 차원에서는 분석을 하고…….

정남

이정남위원

대표이사 차원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 종합진단이 이 센터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또 부정적이고 모든 부분을 다 열어놓고 보면서 앞날을 비전 제시하는 것이 대표이사님 몫이지요. 그렇지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정남

이정남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한지 3개월 갓 넘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진단하시겠다는 것으로 믿고 의회에서는 그 전단서가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정보센터가 96년도 12월달에 최초 발기가 되어서 설립이 되었지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왜 묻느냐 하면 광주광역정보센터가 대표이사님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96년도만 하더라도 IT분야가 불모지나 다름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관·민이 같이 출자해 회사를 설립해서 이 분야에 선도하자, 그 입장에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습니다. IT분야에 대해 선구자 역할을 하자는 그런 면에서 설립이 되었는데, 경영기획부, 전략사업부, 인터넷사업부가 있는데, 그 다음에 SI사업부입니까? SI사업부에서는 IT분야에 대해 DB구축하고 솔루션 개발하고 영업지원하는 부서지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선문

김선문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가 하는 일련의 일들이 보편적으로 치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홈페이지 구축 정도에 많이 국한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함평군의 통합고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모바일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것이 눈에 띄기는 한단 말입니다. 함평 세계엑스포, 곤충엑스포하고 나비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데 대해서, 이 사업을 잠깐만 설명해 보시겠어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자세한 것은 김용태 인터넷사업부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인터넷사업부장

인터넷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용태 차장입니다. 함평군에서 추진했었던 함평군 나비나라 나비축제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함평 나비나라 축제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콘텐츠 부분을 저희들이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당 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모바일 콘텐츠를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했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우리시가 어떻든 간에 25%를 출자한 광주광역정보센터란 말이지요. 그 근본 사업 자체가 IT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앞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고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광주에서도 비엔날레 하지요. 김치축제 하지요. 이번에 전국 장애인체전 했지요. 앞으로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문제가 남아 있지요. 광엑스포 내년도에 할 것이지요. 버스 안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솔루션이라 해가지고 일반업체들은 더 안정적이고 앞서가지고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해 주고 해가지고 완전히 모바일화를 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먼저 앞서가요, 일반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제안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광역정보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솔루션 개발을 하고 모바일화를 하고 IT산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시, 먼저 되어야 할텐데 지극히 일련의 일들을 하신 것을 보면 그냥 입찰해가지고, 물론 주식회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런 모바일 솔루션 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우리시한테 얼마나 제공을 했고 일련의 사업제안을 얼마나 내셨는지 구체적으로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저희들의 한계입니다만, 영업수익, 영리, 이것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광주시의 프로젝트를 소관 부서에서 입안, 계획하기 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아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납품한다,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주문이 시에서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용역을 줄 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고 채용해서 계속 연구·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게 수동적이에요. 우리시가 원하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대표이사님, 한번 봅시다. 사실 우리시가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LED전광판 하나 설치하는데 돈 10억원 들어요. 전광판을 LED로 하는데 돈 8억원, 12억원씩 듭니다,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은 IT사업이 앞서 가고 있는데 이런 거액이 들고, 그것만 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지보수관리 이런 부분에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투자한 출자기관 아닙니까? 이렇게 수동적인, 피동적인 자세전환을 좀 하셔가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서 이런 솔루션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우리시에 제안해 주면 안 되나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제안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산업영역, 이런 사업들을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가고 있다, 광주시나 우리 출자법인들, 이런 데에서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선문

김선문위원

무엇무엇 제안하셨습니까?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저희들이 광주디자인센터라든가 그런 데 경영관리시스템도 저희들이 구축했거든요. 그래서 납품하고 또 그것을 모태로 해가지고 대구·경북 디자인센터 MIS경영정보시스템까지 저희들이 수주해서 그쪽 작업까지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솔루션을 탑재해가지고, 제가 묻는 것은 모바일화 할 수 있는 홍보매체, 이 부분을 제안한 적 있나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특정, 다양한 기능의 솔루션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솔루션 개발하는 비용보다도 제품화된 솔루션을 사다가 탑재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사다가 탑재해 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식회사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의 활동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촉구성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년에는 우리의 중차대한 유니버시아드 유치문제, 광엑스포 유치문제, 엑스포에 대한 성공적 개최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시민들하고 통합형으로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시민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홍보하고 시민 통합형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광주광역정보센터에서는 분명히 상기하시면서 앞으로 IT산업의 선진으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광주광역정보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병역특례업체라고 등록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한번 여쭤볼까요? 정확히 어떤 형태입니까?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우리 회사가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특례업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우리 회사에 TO를 지정해 주면 그 TO만큼 저희들이 시장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쓰면 그것을 승인해 주고 계속 관리해 주는, 2년 6개월 동안 우리 회사에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소위 말하면 방위업체나 마찬가지지요?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정된 방위업체 근무자들은 봉급도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최소한의 봉급이 나갑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정말 기업이라면, 회사 대표이사라면 이 정도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직원 15명에 수익성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정말 광주시의 IT산업이 방대한데 너무 사업적으로 열악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병역특례업체라고 지정될 만큼의 방대한 업체인지 궁금한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96년부터 지금까지 근무자가 총 몇 명입니까?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3명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1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금년 1명도 내년 1월 7일이 되면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병역특례 이 자체가 저희들한테 TO 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96년부터 지금까지 3명이었습니까?

여배

정여배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2006년부터만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3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여쭤보기에는 96년부터라고 했습니다. 96년 설립할 때는 IT분야 불모지로써 했다고 했거든요.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성이 부진하고 그런데, 혹여 병역특례업체로써 기록, 현재는 3명이지만 96년부터 지금까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없으세요? 예. 답변 주십시오.

선자

김선자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 김선자 차장입니다. 우리가 98년도에 병역특례업체로 지정이 되었고 2000년도부터 채용이 되어서 우리 회사를 거쳐 간 산업기능요원은 총 9명이고 현재 1명 재직 중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 분들의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채용이 되지요?

선자

김선자경영기획부장

일단은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요건은 병무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법이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채용할 당시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일단 현역은 전공자이어야 하면서 해당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채용한 직원들 역시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있으셨고 또 정보통신 관련 전공자, 그러니까 군복무 대신이기 때문에 보통 2학년 정도의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어떤 자격증을 소유했습니까?

선자

김선자경영기획부장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은 어떤 특정 기술의 자격증이 아니고 정보처리 관련 기사자격증이라고 되어 있고 보통 정보처리기사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병역근무를 하고 산업체 근무를 하는 사람이 봉급을 받으면서 뭔가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나가서 여기에 주고 가는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경영기획부장

회사 입장에서는 저렴한 인건비로 회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본인들한테는 어차피 이 제도 자체가 군 복무 대체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2개월, 현재는 복무기간이 2년 2개월로 줄었는데요. 2년 2개월 동안 실무, 정말 우리 프로젝트 개발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스킬이 본인들한테는 쌓인다고 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물론 그 분들한테는 쌓이는데 병역특례업체로 지정을 받아서 이 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그 분들에게 봉급을 주고 했을 때는 뭔가 기술적인 분야에서, 여기는 IT분야지 않습니까? IT분야에서 그 분들이 봉급 받으면서, 군복무를 하면서 했던 실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두루뭉수리 뭉쳐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요.

선자

김선자경영기획부장

일단 우리가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대부분의 지정업체가 그럴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일반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기본 2천 정도의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거의 절반 수준인 연간 1,0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우리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플러스 되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데 역으로 군복무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나 봉급 받으면서 군복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랬을 때는 병역특례업체라고 하는 요건은 뭔가, 이를테면 종사자가 그 분야의 전공으로써 거기에 가서 충분하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되었을 때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으니까 98년부터 지정되어가지고 지금까지 9명 했다는데 그 분들의 자격과 그 분들이 근무하고 나서의 성과를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경영기획부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15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기획관리실

15시 11분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ㆍ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영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회주 정책기획관입니다. 기원건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효성 혁신도시평가담당관입니다. 문석훈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최연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강민원 세정담당관은 10월 24일자 명예퇴직한 뒤에 환경시설공단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겨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입니다. 기획실의 방대한 업무인데 짧은 시간 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부분 시간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와 자료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우리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또 실·국간의 지원협약, 우리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나름대로 재원이나 인력, 업무에 대해서 관리기능을 나름대로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9쪽을 보시면 2030광주발전종합계획수립 기초자료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빙성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인구를 부풀려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는 행정마다. 지금 우리시의 정확한 인구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인데 현재 부르기는 몇 명이라고 부르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지금 142만 정도 되는데 145만 시민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142만명인데 부르기는 145만으로 하자라고 해서 145만으로 하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145만.

선문

김선문위원

이것이 예산의 문제라든가 통계에 대한 문제라든가 보면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145만, 좋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위원회가 122군데라고 말씀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122개 위원회 중 법적 위원회는 몇 개이고 임의적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국가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89개고 우리 자치법규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은 32개로 되어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122개가 안 나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89개 더하기 32개 하면…….

선문

김선문위원

어떻든 122개가 안 나와요. 여기에 위원회 수당, 위원회 역할, 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지금 준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4쪽 봅시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7월 1일에 조직개편이 단행이 되었는데 이제 2차 조직개편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행안부로부터 공기업 설립 억제방침에 대해서 무산되었나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인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민간위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당초 우리 의회에 오셨을 때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겠다, 계획을 이렇게 준비한다,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쭉 말씀을 하셨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정부가 작은 조직 지향하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저는 늘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 하시면서, 우리시가 시설관리공단 띄워가지고 행안부로부터 설립억제로 해서 무산되었는데 이것이 우세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두 번씩이나 우리 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했어요, 두 번씩이나. 조직개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분명히 두 번씩이나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시설공단이 띄워지는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잘 되시겠지 했는데 결국은 무산되었단 말입니다. 나는 우리시가 이러한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기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정말 심사숙고해라. 콜센터 운영한다, 영어방송 운영한다, 이런 부분들도 자꾸 바뀌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 자체가 바뀌고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셔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것도 막히고 부시장이 와서 답을 해야 되는데 하위직급이 나와서 하고. 아무튼 뭔가 보면 우리시가 엉성하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사전에 조화가 부족해서 나는 그런 일이 비롯되지 않는가 싶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정신적 자세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것이 자주 있다 보면 저는 우리시가 행정에 대해 시민들로 하여금 어떤 신뢰를 받기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중대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띄운다, 이것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다 알아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되었다면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아무튼 오늘 밤늦게까지 기획관리실은 감사 계속할테니까 우선 넘어가기로 하고,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민간위탁은 무등경기장하고 월드컵경기장을 체육회 쪽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민간위탁을, 그러면 우리시 구조조정 개편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해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기장 관리는 체육회에 맡기겠다는 말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얼핏 보면 경기장 관리는 체육회가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은 할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체육회가 인적관리 부분까지도 가능하겠느냐, 공조직의 이러한 부분까지 가능하겠느냐, 체육회라는 부분들이 주둔하고 있는 특성이 있고 할텐데. 이것들도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체육회라는 이야기가 왜 빨리 답이 나오는지 이것도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획실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정부 예산 보조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타 시·도에 비해서 국고를 우리시는 상당히 받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데,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MB정부에 들어오면서 우리시가 어때요? 국고보조라든가 중앙정부 지원하는 부분들이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토털 기억을 못하시면 작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작년에는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 증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작년보다 약 445억원, 2.8% 늘어난 규모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재작년 비해서 작년에는 몇 % 늘어난 것이지요? 우리시가 중앙에 요청한 것이 135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보고하셨지요? 그중에서 1조 7,148억원이 정부 조정안으로 130건에 1조 6,265억원이란 말이지요. 물론 국회 심의에서 조정 증감, 삭감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삭감될 수도 있는데 2008년도 1조 5,820억원 대비 2.8%가 증가된 44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06년도에 대비해서 2007년도는,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 이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참여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MB정부에 넘어오면서 증가율이 매년 이삼십%씩, 적게는 15%씩 증감하다가 소수점이 이제는 2.8%에 대한 증감률밖에 안 보였습니다. 우리시가 호남 소외문제 등 해가지고 이 정부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기약하고 도모한다는 것이 어려워지는데 우리 기획실에 혹시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가 예전과 다름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오면서 20%, 많게는 30%까지, 적게는 15% 증감되다가 금년에는 겨우 2.8% 증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우리시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생각을 잊으시고 이제는 발 벗고 여러분들이 예산투쟁을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애를 써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여기에 대해서 말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 본 위원한테 오늘 이 시간에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자료 요구한 것이 두 건입니다. 아직 한 건이 안 왔어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경쟁적 의식 속에서 중앙정부를 많이 설득하시고 예산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의회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같이 합시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업무보고 23쪽 봅시다. 23쪽을 보시면 지방채 효율적 관리를 여러분들이 보고 하셨습니다. 지방채의 효율적 관리를, 우리시에서는 총 부채가 2004년도에는 9천억원이었는데 지금은 7천억원대로 진입했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채무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시가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화를 기하고 이렇게 평가되고 계속 지방 채무에 대해 감축을 하신다고 하면 얼마 가서 부채 없는 시가 될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밝은 전망이니까 우선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계속 이런 추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재정이 부채 없는 건전재정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상반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잘했는데 또 못하는 것이 있어요. 37쪽 우리시의 체납액을 보십시다. 나는 이런 것을 우리시가 고질적으로 매년 의회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적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어떻든간에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하고 있기는 한데, 9월말 현재 936억원입니까, 체납액이?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9월말 현재 686억원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현재요. 현재는 936억원이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이월체납액이 936억원이었고요.

선문

김선문위원

이월체납액이?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니까 연초에 그랬다는 말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아까 내가 옆에 가르쳐 줬는데 금방 혼동되었네요. 좋아요. 징수율 실적을 보니까 15.8% 정도 되는 것이 맞나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전망은 어떠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현재 102억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고…….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징수가능한 건, 담보확보의 건, 결손 처분해야 될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파악은 못해도 답은 주셔야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담당자한테…….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선문

김선문위원

징수가능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 것이지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방금 보고한 내용인데 이런 정도는 가지고 나오고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부동산 압류되어 있는 것이 4,987건에 116억원 정도 되고요.

선문

김선문위원

그것은 담보확보의 건이지요? 116억원은.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관계 직원에게) 이것은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 다음에 급여형 채권압류가 1,575건에 약 130억원.

성숙

김성숙위원장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결손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결손은 지금까지 102억원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 결손처분할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보고서에 나온 내용하고 제보에 의하면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답을 듣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체납액 정리 일소를 해야 되겠지요.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세원확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더 건전한 재정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창의와 혁신 1등 조직문화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선진조직문화구현을 위해서 5대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계약심사제 해서 23건 80억원 절감했고 사회복지사업 평가시스템, 고객콜센터 설치문제, 정보화 능력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대 과제가 목표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중에 사회복지사업평가시스템 있지요? 이 구축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과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가 있었다면 말씀 한번 해 보시겠어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사업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8월까지 해서 중간보고회 개최를 했고요. 12월달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최종보고회까지 했으면 거기에서 혹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최종보고회를 12월 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최종보고를 하셨다면서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아니,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할 예정에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최종보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네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사업 전반적으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보다는 여러 가지 분석도 용이하게 되어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지방공기업 효율적 관리 28쪽에 여러분들이 보고를 주셨는데요. 28쪽에서 관리부서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간동향보고 확립을 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이것은 고질적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문제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부서 지정해 주고 관리카드 작성한 내역을 저한테 원본으로 지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간동향보고 체계 부분까지 지금 원본으로 가져다 주십시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자료가, 모니터를 직원들이 보고, 여기 없나요?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늦게 이야기한 것만 자료가 왔지 처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질의 끝나기 전에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 GI시스템 부실구축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자체를 정말 거액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무용지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GI시스템요? 지리정보시스템?

선문

김선문위원

예. 지리정보시스템.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 업무는 우리 국 소관에서 토지정보과로 이관이 되었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관이 언제 되었나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금년 7월이라고 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금년 7월 전까지는 여러분 소관이었지요? 어떻든 간에 이관이, 물론 해당 주무 실·국에 이 문제는 이관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나도 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관계 직원, 위원에게 자료 전달) 우리시가 GI의 정보를 수치화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수치화된 지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GI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구축이다, 2008년도 정부종합감사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그 동안…….

선문

김선문위원

소관이었다니까요. 실장님은 행정의 계속성과 연속성의 정신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처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계속성의 원칙을 담아야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연속성은 가져가야 되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에 내 소관이 아니었고 저는 늦게 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늦게 왔다는 말은 안 드렸고요. 소관 업무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선문

김선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넘어갔다는 사항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십시오.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아는 것이 없으실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에요, 지금 모른다고 하니.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리정보를 수치로 해가지고 디지털화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첨단과학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나와가지고 호평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육안으로 개괄적으로 대충 볼 수 있는,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하수구가 또 대충 그려져 있는 내용이 건축물 아래 상수도관으로 매설이 되어 있고 하수관로가 중간에 끊겨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산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안방으로 실질적으로 흘러들고 있어요, 하수구가,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집으로 하수구가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더욱 더 재미있는 것은 도로의 경우는 도로가 중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중간에 사라져 가지고 이 차가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이 차가. 이것이 최첨단을 그리는 전산화 자료입니까?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미 감사 끝난 사항이어서 안 하려다가 하도 기가 막혀 어이가 없는 사항이, 감사처분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이 육안으로도 보인단 이야기이지요.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부실한 GI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07년까지 약 1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1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앞으로 시민의 혈세 50억원의 사업비를 더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는 바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시는 GI시스템의 각종 DB가 부실하고 신뢰성이 없다고 이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거리가 좀 멀고. 그래서 GI시스템 공간정보 DB 기본수치인 지형도가 우리 도심의 경우는 8년 내지 17년, 비도심의 경우는 3년 내지 7년 동안 수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쉽게 말해서 수치지형도의 최초제작 이후에 8년 내지 17년 이상 수정 및 갱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변경과 함께 설치되는 시설물 또는 법적 기준에, 조건에 맞게 전산화를 해야 되는데 전산화 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요. 이러한 부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응용시스템 구축과 활용에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시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여태 지금까지 있었고 치유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노력도 하지 않았었고 임시방편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사업을 앞으로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사실 이 문제는 제 가슴도 답답한데 윤리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기획관리실장님은 주무 부서에서 안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어떻든 간에 고위공직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또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지, 이 부분은 다행히 다른 부서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앞으로 돈 5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될 사업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저는 쪽수별로 마지막으로 콜센터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은 제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서울 등등을 통해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평가는 좋게 들어요. 시민들, 도민들한테는 굉장히 호평을 듣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차 공무원들이 욕 얻어 먹을 일들을 콜센터에서 먼저 매 맞고 욕 얻어 먹으니까 사실 좋은 이야기들 공직사회에서도 많이 듣고 있지요. 이 부분 선정기준에 저는 매우 걱정되는 것이 일반부분이야 재무구조가 어떻든 건전성이 어떻든 신용도가 어떻든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야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부분, 기술부분, 관리부분, 위탁부분 이런 부분들인데, 조금 전에 보고 내용에도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GS칼텍스처럼 해가지고 1천만 이상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가지고 기업이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관리부분에 있어서,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우리시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보평가, 정보인증 받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경기도 도의원한테 물어봤더니 그것 이상 없다, 다른 것은 워낙 큰 회사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잘 해라. 왜냐하면 도 위원회하고 인사담당하는 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콜센터에서 말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도가 신뢰에 손상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치중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관리를 하고, 아직 결정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콜센터 문제, 업체선정. 정보인증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 부분들 선정하는 데…….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신청업자에 대한….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정보관리인증이 되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먼저 했던 광주정보인증센터처럼 그런 데에서 국가기관에서 정보인증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공적인증을 받은 기관.

선문

김선문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써라. 이 부분에 제가 주문을 받은 것이 있어서 공개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자료 오는 대로, 지금 자료를 가져다 줘야 할 시간이 넘었는데 왜 안 오는지…….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출력하는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10분 동안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8분

재홍

손재홍위원

오전에 여러 가지 진을 빼고 기획관리실 하려니까 오후에는 힘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번에 오셔가지고 업무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예요. 우리들도 이번에 상임위가 바뀌어가지고 업무파악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어떤 분야 하나를 선택해서 깊이 파려면 팔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단계에 저희들이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것, 서로 같이 공부하자는 정도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요구자료 10쪽 보시면 시정조정위원회가 나와 있어요. 저도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쭉 봤거든요.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조례로 만들어져가지고 구성되었더라고요. 목적을 보시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의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 심의 및 자문 등을 통해 시정의 통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실장님, 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25명…….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회의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월 2회 정기회, 필요할 때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에 따른 심의대상은 어떠어떠한 것이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있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사업비 3억원 이상 시책사업,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강제재산 취득관리 처분…….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시의 주요시책, 시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을 여기에서 심의하고 조정하고 자문결정하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맞지요? 중앙부처에 국무조정위원회 있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국무회의 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과 흡사한 조직이라고 이해를 해도, 똑같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 정도까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성격은 비슷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무회의에서는 국가 전반적인 것을 심의조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 전반적인 주요정책이나 시책들을 하는데, 그 밑에 실적을 봤어요. 그런데 총 18건 심의를 했는데, 올해. 지금까지 18건을 했는데 조정위원회가 전부 서면으로 심의를 했어요, 서면심의, 100%. 전년도 것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다섯 번 집합을 했더라고요, 토론을 했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고. 모여서 서로 간에 중요한 시책이나 정책 자체를 토의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면으로 하고 말았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저는 조례, 법령과 현실의 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정의 주요시책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정책결정과정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사 주재의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식적인 조정위원회 이름이 아니라 여기에서 논의되고 또 시장님 주재의 간부회의 매주 열리는데 거기에서 조정논의가 되고 그러면서 결정은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하시고, 이것이 현실인데 조례는 그것과 다르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의 모두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조례를 고치든지 아니면 조례에 맞춰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법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그 조례, 법률이 통과가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실행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법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듯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선적인 것은 조례에 있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조례 개정안을 올려야 하거든요. 올려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작업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도 어떤가 보니까 저희들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손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물어 봤어요. 왜 전부 서면심의고 왜 안 하느냐, 조례가 현실하고 안 맞으면 조례를 고쳐야 할 것 아니냐. 공감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실장님이 이미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있어서는 사실 조례와 이것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현실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보면 빨리 조례 개정안을 올리셔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 한 건 하고, 한 건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해서, 우리 이명자 위원 먼저 한 건 하세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명자 위원 하십시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현재 10쪽에 보면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아까 우리 김선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가 자료요청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법령·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시 산하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법령·조례·규칙까지 해서 총 122개고요.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서 9개 위원회가 통폐합 되었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우리 자체지요, 법령이 아니라.

명자

이명자위원

앞으로 폐지해야 될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몇 개나 되나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9개를 통폐합하고….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2009년 3월인가 2월인가 또…….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양회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33개를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비해 본 결과 그중에서 9개가 폐지되거나 통폐합 할 위원회입니다. 이미 그 작업을 해 놓고 1월경에 조례를 개정해서 통폐합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그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법안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통과된 후에 우리 9개 위원회와 같이 해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008년도 9월말 기준으로 위원회 자료를 보면 위원회 회의 실적이 없는 데가 44개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 그 슬로건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계시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2007년도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안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저는 아직 거기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 조례안이 광주광역시가 지니고 있는 민주수호와 인권존중, 평화애호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평화도시선언, 시책반영,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우리 시의회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광주광역시에 걸맞은 조례안을 만들어놨는데 이미 유명무실해 버린 경우로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조례안을 보면 “평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징적 공간으로써 광주인권평화센터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관련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시에 평화도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위원회는 있어야 하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평화도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설치해야지요. 이미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 조례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지요. 122개 위원회를 보면 시 산하에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답게 그런 위원회가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122개 목록 다 보셨어요? 다 못 보셨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다는 보지 못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 목록에 보면 그에 걸맞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인권·평화도시, 조례를 제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 하나라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인권에 관련된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아동학대예방위원회 등 법령과 조례로 만들어진 해당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어떻든 장애와 관련되고 아동학대, 요즘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번도 이런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는가, 정말 그런 것들도 의아심이 나거든요. 그래서 산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운영현황을 체크하는 것을 정책기획팀에서 하지 않을까. 우리시의 민주·평화·인권도시라는 이미지가 실장님이나 밑에 직원에게는 각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위원회 하나도 안 해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평화도시심의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 안 되어 있다면 조례 위배니까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이런 것은 아마 시기가 아직 안 되어가지고 개최를 안 한 모양인데…….

명자

이명자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장애인복지위원회는 11월달에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명자

이명자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11월, 12월 개최예정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명자

이명자위원

말 그대로 장애인복지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복지를 해 줄 것인가, 그런 것을 하려면 적어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은 못하더라도 네 번 정도는 해야 될 위원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역시 얼마나 그것이 있습니까? 아이들 학대하고 한다는 것이.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관련 부서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 위원회들은 정말 솔선수범해서 위원회를 열어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또 복지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편리하게 이동이랄지 복지수준을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회 구성 및 광주시가 민주·평화·인권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각종 시 산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도 해당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광주시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민참여방 개설을 하셨는데 열린 행정 차원에서 정말 좋은 홈페이지의 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월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지금 인터넷 예산참여방에는 9월, 10월 중 두 달 의견접수를 받았는데 총 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하는 분들한테, 시민들한테 불편 없이 최대한 조치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 예산편성 해가지고 용봉천 일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2억 5,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용봉 진입도로문제를 이야기하셨고 나머지 여섯 분은 주로 어린이집 예산 요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편성 전부는 아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일부, 그 다음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보육교사 1인당 연 15만원의 지원, 이런 정도, 일부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쨌든 직접 찾아와서 하지는 못해도 홈페이지에 참여방 개설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올려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저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안 되더라도 안 되는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앞에 우리가 보조금 줬는데 그것을 반환해야 하는데 인건비로 써가지고 환수를 조치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보조사업비를. 여기 보면 정산보고 반환이 21억 4,700만원이고 추징이 2,910만원인데, 만일 그렇게 환수조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것은 뭐 없나요? 그냥 환수조치만 하지…….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처벌이라든지 말씀입니까?

명자

이명자위원

처벌이라든지 그 이후에 주지 않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벌칙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명자

이명자위원

예. 벌칙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그것은 「보조금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 너무 강하고 하기 때문에 환수조치만 취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환수조치만 해 버리면 또 다시 범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자치구에 그런 것을 하지 말도록 주의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앞으로는 좀 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일벌백계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해 보고 되풀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조치, 징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보조금도 무섭게 알고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깎아버리자고 하시는데, 그런 방안까지도 가져야 하지 않나 싶어요. 좀 쉽게 생각하고 쓰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미연의 방지책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쪽, 아까 김선문 위원님도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요. 자치구에서 과징 후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다음해 시로 이관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자치구에서 시로 이관해 온 체납자가 나옵니까? 몇 명인가 나오겠지요? 시로 이관이 되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다면 다음해 시로 이관해 왔을 때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300만원 이상 체납자, 그 이하는 구청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요.

명자

이명자위원

시로 다음해에 이관해 오잖아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2007년도 분은 2,008명 105억원 정도가 시로 넘어왔고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집중 관리하면서 징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혹시 이렇게 넘어온 것에 대해서 매년 얼마 정도 목표가 있어요? 105억원 정도 했으면 전체적으로 다 수거를 못할 것 아니에요, 징수를.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2007년도 것…….

명자

이명자위원

한번 2007년도를 말씀해 보실래요?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우리시에서 전체 체납세 징수액 중 그 부분이 얼마 차지하는가를 지금 당장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말이 안 되지요. 자치구에서 시로 넘어온 것이 건수에 얼마, 징수액이 안 나온다면 문제지요. 체납액이 안 나온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2007년도에 300만원 이상 시로 이관해 온 건수나 체납액은 얼마인가요? 그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2007년도 것, 2008년도에 넘어온 것.

명자

이명자위원

2007년도.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2007년도에요? 그 전에 것?

명자

이명자위원

예.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2,265명에 약 118억원, 체납액이 118억원.

명자

이명자위원

거기에서 얼마만큼 징수되었어요? 118억원 중에.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전체 징수액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장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도 5개 구 몇 건에 체납액은 얼마인데 그에 대해서 징수는 얼마나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느 구가 제일 많습니까, 3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이렇게 구에 체납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이야기도 해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무조건 넘어오는 것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수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5개 구 몇 명에 체납액이 얼마, 그 정도는 구별로 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지요?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통계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딱 떨어진 통계는 지금 여기에 안 잡혀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나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시로 이관해 오는데 5개 구의 체납자는 몇 명이고 체납액은 얼마인가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여기 자료에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제가 자료가 있어서 물어본 것이니까 그 정도는 아셔야 할 것 같은데, 동·서·남·북·광산구에서 체납액은 얼마이고 체납자는 몇 명인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제가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5개 구,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닌가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하세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구별로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느 구가 정말 체납액이 많은가 한 눈에 볼 수 있어야지요, 섞지 마시고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수고하십니다. 기획관리실은 우리시 정책을 수립·평가·조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12쪽 보게 되면 지역발전을 위한 긴밀한 정책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시의회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정당 및 타 지자체와의 유대공조 강화를 한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것 하는 것 맞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전에 정무부시장 했던 기능하고 유사한데 그 기능과 어떻게 다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정무기능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에 의회계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전에 정무부시장이라고 불렀던 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부릅니까? 경제정무부시장으로 부르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현재는 경제부시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나서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해서 정무기능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그 기능을 중요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시의회와의 관계, 국회의원들과 정당과의 관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부시장 두 분 중에 행정부시장은 본래 있었던 분이고 경제부시장이라고 해서, 그러면 정무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심히 염려스럽고 또 정무기능을 보자면 우리 시의회와의 관계,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관계, 또 언론인들하고의 관계, 또 시민단체와의 관계, 또 국회의원들하고의 관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요한 부서,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시장께서 과연, 경제 쪽은 상당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마케팅본부에 관련된 소관이나 경제산업국, 투자유치, 서울로, 외국으로 시장님과 같이 다니면서 경제부문, 요새 시대에 경제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경제와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 정무기능, 국회의원들의 예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기능들은 과연 기획관리실장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상급자이신데, 부시장은.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이 평가 내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지금 경제부시장님께서 당정, 국회의원 이런 쪽은 그동안 중앙정부 기획예산처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밖에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무의 기능은 다소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은 행정부시장님이 많이 보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데 전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전무에 가까울 정도로 시의 정무기능이 약합니다. 또 평가는 아군끼리야, 동료들끼리 당신 잘해요, 멋쟁이, 최고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들이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라든가 또 의회라든가 시민단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시장과의 조정역할도 가능하고 교량역할,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지요. 업무분장표에 안 나와 있는 사항들은 내 업무가 아니다, 다른 사람 업무이기 때문에 등한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분장표를 바꿔 주시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경제정무부시장께서 업무가 바쁘시다면 조직개편 할 때 거기에 인원을 더 보강해 주시든지, 아주 중요한 정무직 업무를 이렇게 등한시 했을 때 반성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시장께서 본회의 회의 때 얼굴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에 따라 지적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회의장소에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지금 「지방자치법」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부지사를 두는데 한 분은 행정부시장, 한 분은 정무부시장, 부단체장,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도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하기 위해서 그 개정 작업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령과의 일부 불일치된 부분은 앞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정무적 기능을 어떻게 더 보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쪽에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아주 중요해요. 집행부는 보좌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무에 따른 보좌기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또 제가 들어온 소리들, 시민단체 등 모든 사람, 언론인이라든가 만나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잘 전달해서 이러한 기능들이 부활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문 위원께서 무등경기장, 월드컵경기장 구조조정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하고 말씀도 계셨는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5·18기념문화센터 있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직원이 정원 외 현원이 한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업무분장표도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같이 5·18기념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 관련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공연장도 가보고 뷔페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가끔씩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5·18기념재단에, 예산도 절감하고 또 부족한 시설을 더 보완할 수 있게끔, 공연장 의자를 보수를 안 해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그것이 슬픈 소리인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시설들이 열악한데요. 그래서 5·18기념문화센터를 5·18기념재단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드리고 이 조직을 우리시 중요 핵심부서에 그 직원 분들이 배치를 받으면 어떨까. 그렇게 했을 때 기능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자치행정국 할 때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이나 조정기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 대표적으로 랜드마크,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몇날며칠 생각해 봐도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5·18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께서 피를 흘렸던 부분들, 그것을 헛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느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이라든가 국가간의 경쟁에서 5·18을 잘, 그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피가 헛되지 않게끔 활성화 시켰을 때 우리 후세들, 우리 시민들한테 크나큰 이익된 도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와 관련된 자치행정국에서는 보다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이관하는 부분, 재단에. 재단도 우리시에서 출자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이라고 판단이 되면 민간 쪽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시의 조직 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 그런 판단이 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 생각, 감은 오시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금년 연말 조직개편이 당장 닥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은 못 시키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것도 제안인데요. 지방공기업 효율적인 관리, 효율적인 관리체계구축이라든가 경영개선 도모를 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출자·출연했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 49건, 주의 34건, 개선 16건 등 해서 청렴성 문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시 본청에는 청렴성 교육이라든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기업은, 우리가 출자·출연했던 지방공기업들은 그런 부분 자체적으로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어느 과목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자체에서 더 강화시킬 수 있게끔 청렴교육, 도덕성 교육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해서 하든지 이런 교육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청렴성,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 우리시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위, 전국적으로. 깨끗하면 왠지 광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주 뿌듯하고 가슴이 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쩐지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청렴성도 강조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능력 위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능력보다도 제일 큰 것은 청렴성·도덕성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덕목은 청렴성이니까요. 그래서 공기업에 대해서 그러한 교육들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분에 어느 부분 파트를 만들어주라, 그런 주문을 넣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교육이나 자질향상 교육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시 28분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감사를 하는데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참 가볍고 좋네요. 이유인즉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자세가 여러 모로 비춰봤을 때 참 성실하고 진실하게 솔직담백하게 해 주는 모습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자세는 다른 실·국장님도 배우실 분은 배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네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 24쪽인데요. 정부 예산안 사업별 반영현황이 있어요, 2009년도. 우리시에서 요구한 것이 1조 6,639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반영된 것은 1조 6,265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시면, 업무보고는 21쪽에 되어 있습니다. 21쪽을 보시면 중앙 국비요청이 135건에 1조 7,148억원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2009년 정부 예산안인데 좀 틀린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130건 반영된 것만 여기 통계에 잡혀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135건에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 표에는 130건에 관한 자료만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5건이 빠져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저도 분명히 뭔가 빠졌을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 업무보고를 안 보고 이것만 봤을 때는 “야, 우리시 일 잘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99% 반영이에요. 우리가 중앙부처에 요구만 하면 다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와,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많이 해야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내용을 쭉 보니까 일련번호 해가지고 130건 하나하나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잘 되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착각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사실 우리한테 기초자료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은. 그래서 이것은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왜 안 되었는가 분석해서 공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빠졌군요, 5건이.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5건 빼고 반영된 130건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료 낼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차후에는 그러십시오. 유념하셔서 안 된 것도 넣어줘야지 된 것만 넣고 안 된 것 빼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자료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장 28쪽 보면 88고속도로 확장, 번호가 116번이에요. 1,017억원인데 88고속도로 확장을 우리시에서 합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88고속도로라든가 호남고속철도라든가 우리 지역에 관련된 SOC사업을 포함한 것들입니다. 순수한 우리시 사업만이 아니고.

재홍

손재홍위원

시로 예산이 넘어온 것은 아니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우리시 전체 예산에 이것이 포함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포함은 되잖아요, 우리시 전체 예산에.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낸 예산 속에는 시에 해당되는 사업만 들어가지요. 사실 여기 고속철도니 하는 것은 국가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지 우리시 예산에는 전혀 안 들어가지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5천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 내년사업이 한 오천 삼사백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모든 시·도들이 국고요청을 할 때 지역과 관련된 중앙부처 사업을 다 포함시켜서 이것은 꼭 해 달라, 그런 식으로 건의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착각, 세부 항목을 보니까 착각이 돼요. 그 밑에 보면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전남대학교 시설확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광주교대 시설확충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학교로 내려갈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시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시로, 우리가 이번에 2조 몇 천억 편성 아닙니까? 이 범위 내에 이것이 들어간 것입니까, 안 들어간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전혀 안 들어갑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안 들어가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에 5천억원 정도만…….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이 자료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순수하게 우리 시비에 포함되어 있는 국비가 오는 것, 이것만 선출해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산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예산서예요? 여기에는 없어서…….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뽑아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자료를 줘야지 우리시에 순수하게 국비 오는 것은 오천 몇 억이구나 하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설명한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훨씬 많게 1조 육천 얼마로 봐지더라고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중앙지원요청사업이라는 것은 우리시에 들어온 국고보조사업, 그 다음에 정부투자기관, 우리 투자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라든가 우리와 관련된 기타 정부투자기관에서 하는 국고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망라해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 요청사업은 전체를 맞물려서 발표를 합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국회 가서 활동을 할 때도, 물론 전남대학교 사업이지만 국회의원들한테 이 부분은 꼭 되도록 해십시오, 이런 식으로 건의하고 활동한다는 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활동은 그렇게 하시고 순수하게 우리시로만 오는 것, 그것만 별도로 뽑아주십시오.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46쪽 보면 지방세 체납결손 현황에 대해서 표가 쭉 나와 있거든요.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방세 결손처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체납액 결손.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결손은 결국 부도가 났다든가 파산했다든가 해서 더 이상 받는 것이 거의 어렵다 할 경우에 체납…….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2008년 9월까지 74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올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예상이 됩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결손처분이 9월까지 102억원 정도…….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지방세 체납결손현황 합계 금액이 102억원, 건수가 7만 4천건이고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102억원까지는 9월말 현재 결손처분한 것이고 앞으로 얼마를 더 할 것이냐…….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지요. 연말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느냐고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작년도에 267억원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9월이라 안 되는데 그 수준 정도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212억원에서 259억원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2006년에서 2007년을 보면.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221억원에서 267억원이 되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늘어나서 올해도 그 정도 범위가 늘어날 것인지 어떨 것인지, 예상치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수를 보세요. 체납 결손처분 금액도 중요하지만 건수가 4만 3천건에서 10만 7천건으로 늘었어요, 2006년에서 2007년이. 그 다음에 올해는 현재 7만 4천건이에요.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부분결손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답니다. 체납액 중에 일부 결손처분하는 부분결손처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건씩이 되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재홍

손재홍위원

옛날에는 통합이었는데, 언제부터 부분처리합니까?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자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제가 김선문 위원한테 혼나요.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공부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어차피 지방세 체납이, 경제가 어려워서 안 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럴 거예요.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형평성과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 내는 분 없이, 결손처분 없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걷어 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그것이 늘어나니까 우리 행정에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최선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가 내 방에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47쪽에 지방세 과오납이 있거든요. 과오납에 부과착오 건수 5,154건에서 자동차세 점유율을 보면 합계도 엄청 많이 늘어나거든요.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7년을 보면 2,189건인데 2008년에는 5,154건으로 엄청 늘어났어요.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전산화 되어 있고 이런 분야가 체계화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행정 자체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사유를 듣고 싶어요. 자동차세도 그렇고 토털도 그렇고.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자동차세 등인데 자동차세를 대표했는데, 광산구에서 주택공사에 보고한 신가주공아파트 1,962세대에 대해서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 착오부과 해가지고 3,924건이 발생을 해서 금년 9월에 모두 환불한 것이, 아마 일시적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네요, 무슨 말인지. 광산구에서 아파트 부과할 때 착오 일으킨 것 말씀하신다 이 말이지요. 광산구에 지적 좀 강하게 하십시오.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인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구가 다른 데는 대부분 체납액 대비 징수액 하면 체납액보다는 징수액이 적어야 맞거든요, 수치가. 체납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징수액은 토털 해 봤자, 다 걷어봤자 징수는 100만원밖에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구는 이상하게 6억 8,700이에요, 영치 실적 체납액이. 그런데 징수액이 7억 5,600으로 더 커져 버렸어요. 이것이 줄어들어야 맞거든요. 서구는 10억에서 6억 3천, 남구는 7억 3,900에서 5억 7,800, 그 다음에 북구도 22억에서 14억, 다 줄어드는데, 광산도 마찬가지고. 왜 동구만, 걷을 것이 없는데, 체납한 것이 없는데 징수를 더 많이 해 버렸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통계상의 문제 같은데요. 영치실적은 2008년 3월 1일에서 9월 30일 딱 그 기간에 영치한 것만 기입이 되어 있고 징수실적은 이월된 부분, 그러니까 전에 영치한 것이 이번에 징수액으로 잡힌 것.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 데이터를 잘못 주신 거예요. 통계를 낼 때 기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5개 구청이 똑같아야지요, 자료가. 그런데 동구는 기간을 더 길게 잡아줬다는 이야기거든요. 데이터 숫자 내실 때 만전을 기해 주세요. 제가 봐서 이해가 안 가는 분야입니다. 같은 기간이라고 하면 이 상태로만 놓고 보면 체납액은 쉽게 말해서 6억 8천인데 징수를 7억 5천 해 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상식선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징수하는 기간에 이월금액을 여기에 포함시켰다든지 더 길게 잡아줘서 그랬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기간 자체를 동일한 기준치에 놓고 데이터를 주셔야 맞지 우리가 혼동이 안 오지요.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안 맞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서구·남구·북구는 맞아요, 그런데 동구만 이렇게 와서. 차후에 데이터 자료 주실 때 신빙성을 기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마지막 한 군데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영어FM라디오방송 설립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다문화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우리도 국제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설립이 되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주체도 누구라고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사업주체는 11개 기관이 출연해서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법인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법인이 이사로 등재되어서 그 분들이 최종결정권자인데 쉽게 말해서 운영위원이랄지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이 선정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재단법인이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이사회만 되어 있고 실무진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실무진은 우리 공무원 몇 명이 나가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대부분 보면 실무진도 있고 이사진을 떠나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 그것을 운영위원회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구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일반법인의 구성처럼 집행부서가 있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가 운영되도록 현재 되어 있고, 그러나 방송의 전문성에 관한 자문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구성할 계획이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구성된 것은 아니고?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내년 2월이 개국 예정인데 개국 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혹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범위라든지 어떤 분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기초안 되어 있는 것 없어요?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또 방송을 듣는 수요자, 주민 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직 안 되었다고 하니까, 구성할 때는 사실 저하고 먼저 상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왜냐하면 방송전문가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로 자문위원이 내실 있고 정말로 공정한 자문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기를 바라거든요. 언론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것이 언론 길들이기다, 또 언론 사장 바꿔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게 간다, 뭣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FM방송이 설립이 됩니다만, 혹자들은 그렇게 색깔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실무담당과장님한테는 옛날에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언론은 진행을 해야 된다, 어느 업무보다도. 그런 취지에서 방송학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회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물론 시청자도 있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시청자들이 잘 몰라요, 방송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계가 중심이 되어서 처음에 가줬으면, 학계는 사실 편향된 것이 제일 없거든요, 그 분야가. 그래서 그런 분야 때문에 저도 이것이 유심 있게 같이 상의해서 의회하고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진짜 마무리 발언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실이 우리 광주시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일보에 일면 탑으로 나온 기사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산유원지를 쓰레기장으로 방치해 놔둘 것인가, 이런 식의 일면 탑기사가 크게 떴어요. 그 후에 사설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또 지산유원지 그쪽이 무등산관광호텔이 부도나가지고 헤매고 있었고 또 신양파크호텔 부도나가지고 수년간 헤매고 있었고 여러 모로 봐서 지산유원지가 낙후되어 있고 도심공동화에 있어 일조를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도 4대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거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등산, 어등산 개발, 이쪽에만 관심을 둬서 그쪽 포커스로 쭉 밀려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수천명이 집단민원을 여기에 제기한 것을 알아요. 또 그쪽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보면 너무 공동화 되어 가지고, 그것이 동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환경이다. 구 도심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광주일보에서 일면 탑에 쓴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도 그 보도를 보셔서, 접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외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실 관광이나 이런 것은, 이미 거기는 관광특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즉 22만평인가 되는데 거기는 관광지구에요. 지구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개발하고 무엇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는데 시의 관심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답을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서명작업, 시장님 면담 다 해 놨어요. 국회의원도 만나고 무엇도 하고 이런 큰 민원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 문제를 문화수도하고 연결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전의 관심을 적극 보여주시라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마지막 멘트로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저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아쉽다 하는 부분을 자료요구해서 봤어요. 지방공기업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예산처가 정부투자기관을 관리하는 것처럼 봐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도 지방정부의 투자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23개 정도 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렇게 많은데, 아까 보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관리부서에 대한 지정관리카드를 작성해 줬고 주간동향보고까지 쭉 해 준다고 했는데 내용을 봤을 때 이 정도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이것을 상당히 기대하고 이 자료를 달라 해서 봤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이 있단 말이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경영수지평가에서 이러한 부분들, 또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이러한 부분들,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위사실이나 청렴도라든가 친절, 사업의 단위, 목표, 이런 부분들이 설정되어가지고 정말 진단해 내고 평가한다고 하면, 실장님, 우리 지방공기업도 금년이었던가요?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셨지요? 시 행정종합감사에서도 그렇고 지방공기업 감사에서도 그렇고 유독 적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경영수지, 사업수행능력평가,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해 내고 한다면 이런 비위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예방하고 행정의 질을 높일 텐데 좀 아쉬움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확연한 의지를 밝혀 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봤습니다. 지금 23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기타 기관 있는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관리부서가 다 다릅니다. 어디는 교통행정과, 어디는 예산담당관실, 어디는 마케팅본부, 이런 식으로 과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는 관리책임이 그쪽에 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총괄하고 시장님이나 윗분들이 특별히 지시하면 그 부분 정도의 업무를 한다. 지금까지 이런 정도로 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기업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개별적으로 각 부서가 관리를 하더라도 기획실이 시정 전체에 대해서 종합기획, 조정, 그런 기능이 있듯이 출자기관, 출연기관, 공기업 파트에 대해서도 각 개별부서의 관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공기업계의 기능으로 부가를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어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아까 이정남 위원님께서 청렴교육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러한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기능을 공기업계에 공식적으로 업무분장상 부여를 하고 필요한 인원도 배치해서 그런 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답을 다 하셨어요. 그것은 서로 간에 고민, 해결해 가야 할 문제들인데, 아무튼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것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시간관계상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 당초 시설관리공단을 띄어주기로 해서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오늘 감사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체육회에 이관하셨는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아니,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현재는 하지는 아니하고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체육회라는 답이 금방 쉽게 나왔나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민간위탁하면서 민간위탁기관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체육회로 바람직하겠다 해서 체육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얼른 보면 무등경기장, 월드컵경기장 관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가 맞아 보입니다. 그냥 선뜻 떠오르기에 보이기는 한데, 다만 이런 것이 아쉬웠어요. 의회에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고를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하고도 탄력적으로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다만 이 문제가 조직개편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 예산, 관리 이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순수한 체육회는 체육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체육회의 역할도 굉장히 방대하고 순수하게 체육회만 본다면 할 일이 많은데 선뜻 체육회냐라는 생각이, 의심이, 예를 들면 조직이나 예산 관리적인 면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 달라는 이야기란 말이지요. 그 문제는 다행히 결정이 안 되었는데 체육회라고 속기까지 정리가 되는 마당에 이렇게 해 왔는데, 저희들도 아직 고민을 못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이런 고민을 해 보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니 정밀하게 계획을 잡고 어느 것이 우리시 조직개편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체육회로 이관하는 작업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시 재검토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 총괄은 문화체육정책실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 문제는 현재 체육지원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문화체육정책실 감사하실 때 그 문제는 거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조직의 문제고요. 위탁을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야기를 듣자 하니 아픔이 있으신 것도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님!

정남

이정남위원

영어라디오방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어마을을 한번 만들어보자, 영어의 중요성을 5분 발언이나 기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까지는 못 만들었는데 영어FM라디오방송 설립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 사회라든가 세계 모든 정보를 도입했을 때, 또 인터넷 검색했을 때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겉핥기 보다는 영어를 알아야만 속 내용의 맛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다행히 영어FM라디오방송 설립이 내년 상반기에 개국을 하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2, 3월 정도 되면 개국할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자료에 출연기관이 11개 기관으로 되어 있고 협력방송사는 되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KBC하고 TBS, 서울 쪽 교통방송하고 지역에서는 KBC 지역방송…….

정남

이정남위원

체결한 것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상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협약을 맺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9월 10일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방송장비 설치를 금년 11월경에, 연말에 할 것 같은데, 계약입찰 과정은 끝났습니까? 얼마에 낙찰했을까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아직…….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신소는 영어FM방송 허가가 방송통신에서 10월 24일날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사전준비를 해가지고 10월 24일날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었고요. 연주소는 10월 27일날 같이 조달청에 입찰의뢰해가지고 현재 송신소는 적격심사 중에 있고 연주소는 입찰, 사전 공고를 거쳐가지고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1월 19일까지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11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19일까지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송신소는 지금 어떻게 하지요? 입찰공고 중에.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송신소는 가격경쟁으로 해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별로 적격심사를 하고 있고요. 연주소는 제안평가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19일 입찰공고기간이 끝나면 제안평가절차를 조달청에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한경쟁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예.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실시 중에 있네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예.

정남

이정남위원

공보관실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연말에 개국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송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터넷 방송국과 영어FM라디오 방송, 여기는 방송의 특성상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기획관리실장한테 구조조정이나 업무를 서로 합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과 영어FM방송, 그런데 인터넷 방송을 우리 시청 3층으로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고 영어FM라디오방송은 구 KBS 장소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인터넷이고 라디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송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나타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또 우리시에서 전부 출자한 예산들인데 예산절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연구해 보자는 이야기에 요. 상황에 따라서 인터넷이고 영어라디오이기 때문에 아주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통사항도 더러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연구, 예산절감 차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방송에 관련된 시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제가 보기에 인터넷 방송은 우리 시정을 중심으로 내용이 좀 다를 것 같고 또 인터넷하고 외부 출력되는 방송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한번 검토를 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예산 10% 절감 추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을 하고 있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10% 절감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고용창출, 투자확대, 기타 등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하고 계시는데, 내용에 의하면. 10% 금년도 목표가 얼마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589억원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것이 10% 절감해서 남아 있는 돈은 얼마 있습니까? 왜냐하면 1차 추경이 있었는데…….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356억원은 앞으로 쓸 부분이고요. 기존 추경에 반영해서 쓴 것은 233억원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얼마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233억원은 썼고 356억원은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되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연말까지 절감했을 때…….

정남

이정남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내년도 계획은 1,799억원, 편성단계부터 절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예산 10% 절감을 앞 정부, 띄엄띄엄 예산 10% 이상 절감을 지금까지 해 왔어요.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재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 조기투자, 조기재정의 집행, 이런 수단들을 계속 많이 써 왔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데 예산의 절감은 우리시 공무원들께서, 우리시에는 계약심사제도로 해서 심사에서 계약까지 한다는, 이렇게 해서 계약과정의 심사,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너무 자주 활용하게 되면 예산편성할 때 기 삭감될지 알고 부풀려서 예산편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보통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못 믿는, 예산에 대해서.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이 한가지 있고요.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서울에서, 아마 지금 대통령께서 그랬던 것 같지요. 계약심사제, 심사해서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천억원 남은 것을 가지고 청계천을 만들었다지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예산을 10% 절감하고 또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입찰에 참가를 합니다. 이런 돈, 또 거기에서 절약된 돈을 모아서 뜻있는,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했을 때, 편성했을 때 시민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다 필요한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안 필요한 예산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신생도시에 시립도서관을 하나 건설한다거나, 수백억원씩 되니까, 한 1천억원 이상 되겠네요, 1천억원 가까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영어FM방송도 개국을 하지만 영어마을을 하나 만들어낸다거나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허리끈 졸라매고 이렇게 노력해서 무엇 하나 만들어냈노라, 이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보람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보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 뿌듯한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민들한테 감동 주는 행정도 필요하잖아요. 감동 주는 시 행정.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잘해라, 말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계속 질타하지만 “아, 참 잘했네, 저 분들 허리끈 졸라매고 해가지고 참 잘 했네”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고민도 한번 정도 해야 된다. 예산 10% 절감시켜서 또 다른 것 편성해서 쓰고 나가고 예산이 항상 부족하니까 다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배부른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론조사라든가 시민들이 무엇을 진짜 원하는가 했을 때 우리 모두 고생했던 부분에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산절감은 우리가 세출부분의 절감과 수입증대부분의 절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감부분을 어디 딱 하나 만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는다든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떳떳하게 써지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수입증대부분의 절감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세출부분에서의 절감이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12억원인데 그런 돈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올해 예산편성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각종 사업에, 내년 순세계잉여금을 450억원으로 잡았는데 각종 사업에 들어가고 있지 이 절감부분이 어디 한 군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을 절감해서 무엇을 만들었다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는 한다고 했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해도 하고 다 필요한 예산이고,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업무상 말씀을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크게 봤을 때, 제가 서울의 예를 들어서 계약을 심사해서, 심사해서 계약하면서 절약된 부분 가지고 무엇 하나 내듯이 우리시에서도, 여러분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또 10%씩 절감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계약심사과에서 상당히 효과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정보도 입수는 했어요. 참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과하게 부풀려서라든가 필요 없는 예산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나 이렇게 고생했던 부분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말하지 마시고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보충질의를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문 위원께서 지적하신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감축인원이 55명이어서 1단계 15명 감축이 되고 2단계 40명이 감축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업무위탁으로 무등경기장과 월드컵관리소를 체육회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계획해서 설치하겠다고 받았고 행안부에서 무산이 된 이후에 시장님 방침이 도시공사나 체육회 등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그렇게 방침이 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체육회로 바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승인 안 받는 사항입니까? 저는 몰라서 여쭤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마 법령상 승인의 문제는 아니고 관련 계획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려면 위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위탁조례가 이미 있어가지고 그 속에 체육시설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의 필요여부는 명확히 판단을 못해 봤는데요. 만약 이런 조례가 없었다면 별도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관여 내지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하고 함께,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함께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도시공사니 체육회니 하다가 갑자기 체육회로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까? 현재.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내부적으로 그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논의를 거쳐서 체육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감축인원 대상을 보면 2차에 40명이, 무등경기장, 월드컵관리사무소 인원 40명이 감축대상이거든요. 그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뺀 무기 계약직이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청원경찰 포함해서는 19명이고 무기 계약직은 총 9명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이 좀 잘못되었네요. 포함해서 총 19명이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청원경찰 포함하면 19명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은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체육회로 가면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도시공사로 갔으면 더 좋겠다는 제안도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최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고요. 하여튼 그 분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왜 이 분들이 신분상에 불안을 느끼느냐 하면 몇 해 전에 도시공사 이전에 체육시설공단으로 광주시에서 쪼개져 나갔지요, 염주체육관이 분리될 때요. 그때 공무원들이 일부 그렇게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혜택이 주어진 것 같아서 나갔지만 신분상의 문제와 수지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전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이 분들이 안 가고자 해서 우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가장 염려스럽고요. 자꾸 이렇게 되면 데모하고 행사장마다 일어나는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국제행사를 한다거나 모든 행사를 할 때 보이는 모습이 결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위탁문제 조례에 관계되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33쪽을 보면 2008년도 기금 세부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수입액 계는 2008년도 기금 총계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지출계는 2008년도에 쓸 계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지출한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2008년도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 구호재해보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해관리나 재난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이럴 때도 이 금액이 쓰여집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해당 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고유목적사업으로 재해구호기금도 1억 5천 정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도 재난 대비 사업들을 위해서 5억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으로 쓰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재난발생을 안 해도 예방적인 측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방적 측면에서 써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우리는 못 쓰게 않는데요. 예산실 측면에서 못 쓰게 하는데 주관 부서에서는 예방적 측면에서 그것을 고쳐놓음으로써 재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것이지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해당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이 두 부서의 사용처를, 자료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이 총 9억 8천입니까?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이 9억 8,900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광주시가 문화수도라는 측면으로 있고 문화예향의 도시, 예술의 도시라고 어디에 다 내놓고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만들자, 예술의 도시로 만들자, 디자인비엔날레하면서 최고를 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기금을 보면 제일 낮습니다. 물론 새로 만든 기금도 있지만. 올해 예술기금을 예산신청이 얼마나 올라왔나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안 올라왔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예술단체기금 2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아, 2008년도에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니, 2009년도 예산 말합니다.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그것은 문예진흥기금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이 한 47억원 정도 있고요. 이것은 다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문예진흥기금으로 20억원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은 반영되었습니까?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여기 보면 다른 것은 엄청 많습니다.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문예진흥기금은 우리가 기금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어떻든 출연을 하든 기금을 만들든 예술기금은 전혀 없잖아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은 우리 기금 16종 속에 포함이 되는데 문예진흥기금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기금 속에 포함이 안 돼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문예진흥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문화발전을 위해서 만들었겠지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렇지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억원 요청이 올라왔는데도 전혀 안 되었다고 하거든요.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다룰 것입니다만, 기획부서에서는, 물론 열악한 광주시 재정을 가지고 힘든지 압니다만, 문화수도라고 예술의 도시라고 예향의 도시라고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 현재 예술단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지요. 그런데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진흥단체만 해도 제가 파악하기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단체에 가는 기금이 배분하다 보면 300만원, 200만원 이렇습니다. 그렇게 주면서 어떻게 예술을 지향해라, 예술을 활성화 시켜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애매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문화수도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예술부문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공무원 기관 메일을 다음 폐쇄하고 쓰고 있지요. 우리 의원들하고 연계된 메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실무적인 부분이라 정보화담당관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에 보면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28조 7항에 보면 외부, 청사를 사용하는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국정원에서 우리시에서 질의를 한 결과 시 의원님들의 정보통신망 연결을 금지하도록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법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정보화 교육을 받거든요. 제주도에 공무원과 의원들이 함께 가서 정보화교육을 받다 보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같이 통용해서 쓰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면 법에 없는 행안부 지침에, 제가 오늘에야 행안부 지침을 받아봤거든요. 행안부 지침에는 의원이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같이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상용망에 대해서는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IP 부여를 금해야 한다라고 행안부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행안부에서 교육을 할 때도 같이 공용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국정원, 국가정보원에 질의한 내용에 시의원들을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료를 요청하면 방대한 자료는 인쇄만 해가지고 오면 양만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오다가 어디로 간지 모르게 가 버려요. 우리 의원들은 현재 기관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에게 기관메일을 신청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는 소리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내부에서, 지금 청사 내부에요. 청사 내부인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도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용메일을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은 별도의 통신망 회선을 의회사무처에 구축해가지고 상용메일을 사용할 수가 있겠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상용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것은 의회에서 하게끔 놔둬야 합니까? 정보화담당관실 쪽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의회에서는 집행부 쪽에서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예를 들면 가정집에서 어떤 전화선을 구축해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하듯이 의회에서도 일반 전화선을 별도 구축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용메일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2009년도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까, 의회 쪽으로?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의회 소관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현재 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만약 의회사무처에 권고를 한다면 예산도 세워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IP 부여를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위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의원들 신분 확실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IP 주어지면 IP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 빼가지고 함부로 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의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일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깊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조직개편에서 무기계약자들이 가지 않으려고 할 때는 대책이 없잖아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최대한 고용승계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하고, 사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안 가겠다는 고민보다도 그쪽에서 일부만 받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인턴보좌관제나 의회 보좌관제를 계속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혹시 이쪽으로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 사람들을 보좌관으로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니, 물론 다르지만 어차피 안 받고 인원수가 줄어들면 사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계의 수단이고 신분상의 문제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 쪽에서는 인원수를 요구하는 부서가 있고, 인턴보좌관제 내지는 보좌관제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고용승계가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안 되는 부분도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18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