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대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원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증인선서에 앞서 한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가 미진할 경우 오는 2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다시 감사를 받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 및 부장, 센터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나왔습니까?

네.

부원장 나왔습니까?

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네.

사무처장 나왔습니까?

네.

자치행정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나왔습니까?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외희 네.

교통정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환경정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산업경제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사회문화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수도권정책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경제동향분석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팔당물환경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통일ㆍ동북아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의정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경기과학기술센터소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체 증인들을 대표하여 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증인 원장 좌승희.

앉으시죠.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입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정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 경기도와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임직원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금년 남은 기간과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오니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응래 부원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통일ㆍ동북아연구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엄정수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용환 자치행정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외희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우석 교통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임 환경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군수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흥식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대 수도권정책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성종 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용수 팔당물환경센터장입니다. (인 사) 신원득 의정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경기과학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 2008년도 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체계, 2008년도 주요 연구사업실적 그리고 2009년도 연구사업계획, 마지막으로 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연구사업 목표와 주요 연구사업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 일반 및 재정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과 재정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현재 1실 1처 6부 5센터 2과 7팀 부설 1센터의 큰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옆의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은 인력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인력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연구직 50명, 관리직 등 정규직 73명과 비정규직 95명으로 총 16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의 부족한 인력은 분야별로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 재정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재정규모는 661억 3,300만 원이며, 여기에는 일반회계, 수탁용역사업특별회계, 경기과학기술센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ㆍ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 총액은 168억 6,000만 원이고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65%인 110억 3,100만 원, 기금이자수입 등이 10%인 16억 9,800만 원, 사업수입이 7%인 11억 8,400만 원, 전기이월금이 18%인 29억 4,7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연구사업비가 전체의 48%인 81억 1,700만 원, 인건비가 38%인 63억 2,000만 원, 부서운영비가 7%인 12억 1,800만 원, 청사관리비가 6%인 10억 5,500만 원, 예비비가 1%인 1억 5,000만 원입니다. 수탁용역사업특별회계의 수입은 44억 1,800만 원이며 지출항목은 인건비가 21%인 9억 4,100만 원, 직접경비가 64%인 28억 400만 원, 전출금이 15%인 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과학기술센터의 수입ㆍ지출 내역은 유인물 29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기금은 총 272억 원입니다. 출연기관별로는 경기도가 54%인 147억 원, 시군이 15%인 39억 6,100만 원, 민간부분이 7%인 20억 원, 자체적립이 24%인 65억 3,9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체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연구사업 목표입니다. 2008년도 사업목표 및 사업추진방향을 보시면 우리 연구원은 첫째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개선을 위한 수도권 규제개혁 정책 및 전략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둘째로 경기도 서해안ㆍ북부권ㆍ동부권 3대 신발전 전략을 수립 지원했으며, 셋째로 국가적 이슈의 발굴 및 제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경기도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지원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간 연구교류의 강화, 연구평가심의회를 통한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 온ㆍ오프라인 연구홍보시스템을 개선해서 연구결과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미나 및 정책포럼을 활성화해 왔습니다. 다음 10쪽은 연구사업 추진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연구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사업 추진체계는 연구과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연구기반사업의 4대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사업은 연구원의 중심사업으로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지역연구과제, 협약연구과제 그리고 수탁연구과제로 구성됩니다. 연구부대사업은 도정 및 대외연구협력을 위한 사업이며, 연구지원사업은 연구수행지원 및 시군 협력을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기반사업은 연구원의 운영과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4대 사업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연구과제사업은 신규과제 151개 과제와 전년도 이월과제 72개 과제를 포함하여 총 223개의 과제 수행을 계획하여 10월 20일 현재 94% 정도 완료되었으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부대사업은 82%, 연구지원사업은 62% 그리고 연구기반사업은 86%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보고서의 부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모든 사업 분야에서 계획 대비 실적을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연구사업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연구, 서해안ㆍ북부권ㆍ동부권 3대 신발전 전략, 국가적 이슈의 발굴 및 대안 제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지원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에서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과 관련된 연구사업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규제, 상수원 규제, 토지 규제 등 경기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국회와 전국 시도 간에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수도권 규제개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백서 등 각종의 다양한 분석자료를 냄으로써 중앙정부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음 16쪽 서해안ㆍ북부권ㆍ동부권 3대 신발전 전략과 관련된 연구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북부권과 동부권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북부 신종합발전 구상, 주한미군기지 이전 동두천지역 지원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환황해경제권의 거점화 전략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해왔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적 이슈의 발굴 및 대안 제시와 관련된 연구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이슈의 발굴 및 대안제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연구,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구축방향 연구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의 평가와 대안 제시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연구는 우리 연구원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보행환경 만족도 연구, 인구추계 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광역 주민기피시설 입지갈등 해소 및 주민지원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지원과 관련된 연구사업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의정연구센터가 운영이 된 첫해입니다. 의정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법령구조 연구, 지방의회의 의원신분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경기도의회의 정책보좌기능 제고방안 연구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정연구센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연구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23쪽에 2009년도 연구사업 목표 및 연구사업 분야별 과제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비전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브레인 GRI와 연구원이 지향하는 기관목표인 경기도정을 선도하는 종합연구기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추적 연구기관, 동북아와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2009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글로벌 이슈에 대응한 정책연구 선도, 둘째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연구 수행, 셋째 민선4기 경기도정 4대 분야 24개 중점과제의 지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연구원의 10대 분야 26개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연구과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대 분야 26개 과제에는 지방행정분야의 광역행정체계 개편, 환경정책분야의 저탄소사회 형성, 신재생에너지, 산업경제분야의 미래성장동력산업, 사회문화분야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수도권정책분야의 수도권 규제개혁의 구체화, 의정분야의 의정발전정책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2009년도 연구사업 총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연구사업도 2008년도와 동일하게 4대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연구과제사업에 포함된 158개 과제는 앞쪽에서 제시한 연구사업 목표와 분야별 과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대외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009년도 연구사업 10대 분야 26개 과제별로 계획된 기본과제와 정책과제 목록은 부록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원의 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 29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9쪽 경기과학기술센터의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과학기술센터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를 관리하고 정책연구와 사업관리의 통합추진으로 경기도 과학기술 정책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 8월 29일 개소하였습니다. 경기과학기술센터의 인력은 소장 1명, 2급에서 3급 2명, 5급 5명으로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추후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과학기술센터의 총예산은 176억 5,500만 원이며 지출항목은 사업비가 97%인 170억 4,500만 원, 일반운영비가 3%인 6억 1,0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30쪽에 2008년도 경기과학기술센터의 사업분야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과학기술센터의 사업분야는 크게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진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경기도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요조사 및 사전기획에 의하여 기술개발과제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서 공모결과 전략산업 과제 81개 등 총 223개 과제가 제안되었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선정과제를 확정하고 통보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진흥사업은 과학기술정책연구와 익년도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 기획으로 구분되며 2008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는 4건을 완료 및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익년도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4대 분야 12개 전략산업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경기과학기술센터 사업목표와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기과학기술센터 사업목표는 경기도 전략산업의 혁신역량 및 기술경쟁력 강화,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으로 개발효과 극대화, 산학연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경기과학기술센터 사업추진계획은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록 2008년도 단위연구사업 실적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1회에 한해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원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 부장 및 센터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실 위원은 거수로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 지적, 또 아니면 제기 차원에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거는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기금관리 예치기관별 저축 있지 않습니까? 액수는 맞습니다. 액수가 틀린 건 아닌데 예치기간이 잘못 표시가 돼 있는 게 있어서 어느 게, 농협에 15억인가요? 15억이 들어가 있는데 운영기간을 보니까 감사기간 중에 주신 자료에 보면 2007년도 11월 15일부터, 이게 몇 년입니까? 7년간입니까? 이렇게 표시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3년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9월5일 날 도의회에서 있었던 거기에 보면 이것이 2007년도 10월 15일부터 2008년도 10월 15일까지 1년짜리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게, 이거는 사실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 한 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제가 질의한 요지는 9월 5일 날 준 거에는 2008년 10월 15일 날이 만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007년도 11월 15일 날 시작을 해서 2013년이 만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2008년 10월 15일까지 1년짜리인데 중도에 해지를 하고 했다는 얘기인지, 중도에 해지했다면 이율의 차이는 어떤 건지 이런 걸 제가 확인하려고 한 건데 오기라면 알겠습니다.

오기라도 그냥 오기일 수는 없지요.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기금 운용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의 기금은 연평균 5.71%의 수익률을 올리는 그런 상품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퇴직기금을 보니까 연평균 4.8%의 수익률을 올리는 곳에 예치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퇴직기금도 여러분들 기금 운용에 있어서 수익이 높은 상품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 퇴직기금이 여러분들 이사 중에 한 분의 금융기관에다 해놓다 보니까 그런 건지. 우선 그런 걸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비해서 퇴직금이 규모가 많이 적어서 아마 은행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력이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퇴직금의 조성금액이 11억 2,226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2006년도에는 2억 얼마가 조성이 돼 가지고 총 조성금액이 2007년도 2008년도 들어가기 전에 한 보고에, 여러분들 이사회에 보고한 겁니다, 이게. 11억 2,226만 5,000원. 그런데 이게 4.8%란 말이죠.

네.

이게 하나의 상품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분산돼 있습니까? 분리해서 돼 있죠? 분리돼 있다 하더라도 10억 미만의 여러분들 기금 운용하는 거 보면 연구원 기금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뒤에 맺어진 계약이겠지만 여기는 9억짜리도 6.7%의 높은 수익률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금이 적어서 했단 얘기는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해마다 갱신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지적을 하냐면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자료 하나라도 보다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2청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 제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예산과, 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고 또 운용도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지적을 먼저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아니, 괜찮습니다. 앉아서…….

아니, 됐습니다.

다음은 연구원들의 연구활동과 관련돼서 혹시 연구활동에 행동지침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연구활동이라면 연구하는 자체, 연구행위 말고 관련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들 같으면 의원들 윤리강령 이런 거 있듯이 연구원들이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직원윤리강령은 있는데요. 그게 일반적인 윤리강령입니다마는 연구원이니까 그 연구행위와 관련된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에도 아마 박사님들이 내놓은 연구물을 갖고 이야기가 한참 있었습니다, 평택항과 관련돼서. 또 금년에도 보면 자동차 홀짝수 운행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표를 했더니 그것도 또 얘기가 많았고 또 최근에는 팔당상수원 이전문제와 관련돼서 기자회견까지 받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본연의, 진짜 학문에 전념해서 객관성을 갖고 연구를 하고 그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고 외부에서 자꾸만 연구결과를 갖다가 왜곡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지적을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번 윤리규정을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구 쪽에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몇 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해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우선 팔당상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2006년에 오자마자 바로 지시해서 한 사업 중에 하나가 그동안 팔당물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썼지만 별로 물도 깨끗해지지 않고 주변의 주민들은 다 어렵다고 그러니 뭔가 패러다임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외부학자들까지 동원해서 정말, 원장도 일체 얘기 안 할테니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나온 게 팔당정책에 대한 새 패러다임 연구인데. 거기에 우리 연구원 박사가 두 사람이 썼는데 하나는 경제학을 한 사람으로서 환경을 한 유영성 박사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공학을 한, 수리수문을 공부한 백경오 박사, 두 사람이 페이퍼를 썼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공학을 공부한 사람은 물의 절대 공급량이 최악의 경우에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물이라는 게 물값에 따라서 수위도 달라질 수가 있고 다른 대체물이 나오면 수위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경제환경에 따라서,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꼭 필요한 물의 양이 고정적이지 않다 하는 생각을 늘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유영성 박사가 한 것은 물의 양이 모자라지 않다 하는 결론에 이른 것이고 백 박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최악의 경우에 절대수량이 어떠냐 이걸 판단하다 보니까 모자랄 수 있다 하는 결론이 나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내가 어느 게 옳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NGO한테도 그 사실을 잘 알리고, 이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조정하기도 어렵고 이건 정책판단을 나중에 도지사 차원에서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렸고. 또 하나 문제는, 2006년인가요? 과거에 저희가 비공개로 상수원 이전과 관련된 BC분석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이 그때는 BC가 낮다 그래서 이전하는 게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내부적으로 보고서가 나와서, 그게 사실은 공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가. 그런데 이번에 또 유영성 박사가 한 같은 연구에서 나온 얘기는 BC분석을 했더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논쟁이 있는데, 물론 같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2006년에 할 때는 상수원 규제를 풀면 땅값이 올라가는데 땅값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하여튼 시간이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무슨 땅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투기 쪽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 빼고 정상적인 부분만 감안한다고 해서 했더니 수익 부분은 상당히 떨어진 반면에 이번에 할 때는 그 전체의 땅값이 올라가고 수익이 늘어나는 걸 다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BC가 다소 올라가서 그런 다른 결론을 얻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비이락이라고 한참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거론되고 하는 와중에 이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살 수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불행한 일인데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대운하 얘기는 나오기도 전이고…….

하여튼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구하는데 학자분들이 양심에 벗어난 그런 연구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문제제기니까요…….

홀짝문제도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연구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또 자꾸 저쪽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 위원님, 정리하시죠.

문제지적이 아니라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구원이 부족하게, 정원에서도 보면 연구직이 11명이나 부족하게, 매번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왜 연구원 충원이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사회 쭉 보니까, 원장님께서 보수문제를 여기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수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사회가 있고 난,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이사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이와 관련된 변화가 있으신지.

금년 초를 기준으로 보면 보수 수준이 거의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간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람 뽑는데 그냥 막 뽑을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뽑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반드시 반대로 두 사람, 세 사람 꼭 떠나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충원하면 또 결원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숫자가 별로 변화가 안 돼서 위원님들 보기에 너무 인력충원에 소원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보수문제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의 이직이 있다는 것은 보수가 시정개발연구원만큼의 보수 수준으로 확보가 됐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직을 하신다면 원장님이 이사회에서 말씀하신 보수문제만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저는 연구원 생활을 계속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학교로 가는 게, 보수가 좀 떨어지고 그래도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롭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 학교의 랭킹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연구산업의 현황, 환경하고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KDI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학교로 가는 사람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추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길게 여쭤보지도 못하겠는데 하여튼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원장님을 중심으로 연구원에서 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연구물들도 내시고 정책도 개발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두 가지, 같은 연구가 상충되게 나온 부분을 비교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차이점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수능일이라서 저희들이 감사를 1시간 늦게 시작한 관계로 위원님들 발언시간이 촉박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까지 사용하셔도……. 그러니까 원장님도 될 수 있으면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두 번째 권 807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좌승희 원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나가는 게 그래도, 위원님하고 얼굴을 서로 볼 수 있어서…….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숨바꼭질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목적과 취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첫째는 경기개발연구원이 하고 있는 사업…….

간략하게…….

사업에 대한 홍보와, 경기연구원을 홍보하는 게 첫 번째겠고요. 그다음에 도정을 같이 홍보하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반적인 연구방향에 있어서 그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도정의 홍보에 있어서도 그것이 어떤 객관성을 갖는다든지 또는 공공성을 갖는 커다란 방향에 있어서의 홍보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도정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검증이 안 되고 정책과제 결과가 아직 평가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기획홍보비로 쓸 수가 있나요?

이 홍보비를 집행하는 과정은 저희 연구원에 관련된 홍보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도정과 관련된 홍보는 저희가 도청 대변인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협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2억 1,450만 원 정도 돼 있는 거죠, 전체 집행액이?

네.

그럼 두 번째 경기국제보트쇼 라디오CM 여기에 약 8,500만 원 가량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획홍보비의 40% 정도가 해당되는데 이것 자체가 경기개발연구원의 공공적 정책방향을 홍보하는 거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이 도정을 뒷받침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보면 큰 취지에서는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좁은 연구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다소 거리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바로 그 점이죠. 지금 우리가 보트쇼 문제는 물론 도지사께서 주요한 경기도의 기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평가를 통해서 그거의 적합성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추진된 보트쇼의 예산도 지금 몇 차례 언론에 나왔듯이 인원동원 문제라든지, 인원동원도 각 시군단위의 새마을운동협의회나 바르게 살기 이런 데에 단체지원을 해가지고 버스로 동원하는데 편법지원이 되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보트쇼 예산이 합법적으로 기존에 예산책정 한 거보다 부족하니까 다양한 편법적인 예산집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트쇼 기획예산이 홍보비가 부족한 것을 오히려 이렇게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측면지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동원문제나 이런 건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단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서해안권을 개발하는 게 경기도의 3대 발전전략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의에 대해서는 지금 제 질의의 초점이 아니니까요. 이 집행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경기개발연구원의 홍보비로서 성격이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도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아주 벗어난 것만도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 그건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안이하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집행부나 또 도의회 그리고 도민들의 여론이 검증되어 있는, 수도권의 규제완화 문제, 물론 타 지방하고는 대립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전체 염원을 모아서 그것이 전체가 합의가 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평화통일의 DMZ 생태공원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홍보비는, 보트쇼 거기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숨어들어와서 홍보비로 집행되냐 이 말이죠.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성격으로.

제가 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향후에 깊이 마음에 새겨서 명심해서 잘 집행하도록…….

그거에 대한 근거나 기준을 나중에 다시 한 번 서면으로 해주시고, 제가 볼 때 이건 절대 적절치 않고 편법적 지원의 성격이 짙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이어서 하겠는데 우리가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 연구활동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아까 팔당상수원 이전문제 이거 가지고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었지만 기본적으로 도정이나 도지사의 연구의뢰 이런 부분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의 임하는 태도나 방침은 어떻습니까? 의뢰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있어서,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도에서 연구의뢰가 오면 저희 연구원에 연구위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연구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주제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부에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것도 판단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역량이 없을 때는 외부에 위탁을 권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소 불합리하고 이런 거는 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전혀 누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지시를 하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조금 구체화시켜서, 215쪽 봐주시죠. 연구원이 나름대로 객관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물론 경기도의 이해를 반영해야 되고 또 도정의 정책방향을 일정 정도 반영한다라는 건 저도 현실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민한,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어떻게 입장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고 과연 얼마큼 상대적 독립성을 갖고 객관적인 정책방향들을 여기서 도출해 내는가, 학자적 양식을 갖고. 이걸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동일과제 연구결과가 있을 때 이런 이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그 예로 팔당상수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BC,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편익 발생, 그래서 1 이하면 타당성이 없다, 1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건데 2002년 보고서에서는 0.95가 나와서 청평이나 춘천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번 결과가 1.51이 나왔죠?

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참여한 연구원이 2002년에도 관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연구원은 어떻게……. 본인 스스로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러니까 책임연구원하고 2002년 발표했던 연구원 사이에 이견은 여전히 있다 이거죠?

아니, 이 주제에 관한 한은 한 사람이 두 번 다 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죄송한데 아까 제가 2006년인가 했는데 2006년이 아니고 과거 연구가 2002년이었다는 걸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6년 전이니까 2002년 겁니다.

네. 같은 사람이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규제, 물규제를 풀면 뒤에 땅값이 올라갈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주변 땅값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라고 보면…….

그 얘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제약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는 본인이 이것을 새로 한다고 했을 때는 6년 전의 결과에 대해서 당시에 근거가 무엇이고 그 근거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제시해야 돼요. 6년 전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결과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거란 말이죠. 이게 어쨌든 도지사께서 대운하 언급도 있었지만 상수원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론에도 말씀하신 이후의 결과라고 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글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연구원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1 이하로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0.5라고 하는 건 굉장한 차이인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타 기관에서 나온 거하고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제가 조금만 확인을 하고요.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해봅니다. 2002년에 이걸 개선할 때 말이죠,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라든가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있었거나 이랬다면 혹시 연구하는 사람이 이런 걸 수익부문에, 이익부문에 넣는 게 좀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진짜로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처음에 할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제가 마무리하고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제는 동일인의 문제하고, 저도 일정 정도 도지사나 도정의 정책방향과 연구원이 완전히 무관하게 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 이런 건 하는데 문제는 내부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시스템적으로 한 연구원의 결과가 연구원 전체의 결과처럼 비쳐지고, 내부에는 과연 다른 시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연구평가심의회 기능이 있긴 한데 보니까 작년에는 제대로 안 됐던 것 같고 올해부터 그거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실제 평가를 통해서 내부의, 동일 센터 내의 다른 의견들 또는 심의 과정의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해서, 도의원들이 이걸 참조한다든가 집행부에서 참조할 때, 다들 어린 아이들이 아니니까 다른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이거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정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반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그냥 내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자들 입장은 그냥 반영했다 하지만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경우에 연구책임자가 중심이 돼서 외부 전문가들을 모으거나 이래서 서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정리를 하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헌법재판소에 소수의견이 있듯이 좀 예민한 사항일 때는 두 가지 의견이든 세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렇게 냈지만 이런 이견들이 존재하고 어떤 측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 주는 게 오히려 정책반영에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주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을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식 위원 거수) 보충질의입니까?

네.

정문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간사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비전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보시면 6년 전의 연구하고 지금하고 사정변경의 절차가 있었다면 그만한 변화의 결과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전과 지금과, 지금 답변상으로 보시면 기준점이나 지금 평가하는 잣대를 달리 적용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요지가요. 저는 사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학문적 소신도 중요하다고 제가 언제나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목적상 실용적 학문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상으로는 이게 사정변경에 의한 연구결과의 변경인지 안 그러면 정말 정책적 판단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이 좀 애매모호하세요.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연구과제하시면서 중간에 연심회 많이 하셨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내부 분들 의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외부 집필진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많이 참여하셨고 중간에 연심회에서 의견들 내신 것들을 충분히 수용해 가지고 이 결과가 지금 발표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후 감사 중에 이 연구에 참여하셨던 당사자도 좀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보다 명확하게, 왜 이 수익성부분에서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우선 우리 유영성 박사는 지금 해외 사바티컬(sabbatical)을 나가 있어서, 그런 사정이고요. 우리 백 박사, 물이 모자라다고 주장한 사람은 오후에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 만약에 당사자가 안 계시더라도 제가 지금 가장 원장님께 듣고 싶은 답변은 우리가 정말 2002년과 이번에, 6년 사이에 이루어진 연구에 있어서의 사정변경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다 그러면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기준이 달랐다면 결과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기준이 아니면. 그런데 지금 답변상으로는 좀 애매모호하신 게 있어요.

제가 아까 기준이 달라졌다고…….

네, 대충은 말씀하셨는데 오후에 그것을 보다 간략하고 정확하게, 2002년도에 기준이 이런 데 중점을 두고 했고 이번 평가에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변했다는 설명이 없으시면 여러 도민들한테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 갖고서는.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을 바꾼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렸고요. 왜 기준이 바뀌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측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건 제가…….

추측 발언하지 마시고 확인하셔서 관여하셨던 분들이나…….

기준이 바뀐 건 분명합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해주실 것이 경제를 분석한다는 게 제가 좀 과도하게 표현하면 연구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말씀처럼 연구원의 의지도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냐에 따라서도 서로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002년도와 2008년도에 참여자 분들이 다르면서 또 거기에 우리 자료들이 남아 있잖아요. 저번과 이번에 변한 이유가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변했다라고,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후에 그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숫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저도 답답한데요, 지금 질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회시간에 좀 더 논의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이렇습니다. 우선 제가 연구결과에 대해서 전혀 어느 방향으로 얘기한 적이 없고, 더구나 같은 보고서에 같은 연구원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견해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위원님들이 좀 평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향을 정해 놓고 지사나 도정의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은 여실히 나타나는데 단지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의견을, 말하자면 아까 고영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해서 외부에 제공하지 못한 것, 그거는 저희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보완하겠지만 좌우간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은 조금 그래도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제 하나에 중간연심하고 최종연심까지 몇 번 정도 거치죠?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요. 중간연심회하고 최종연심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 3회 이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가 중점연구과제로,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연구원에서 하던 그런 연구트랙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한 겁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구원이 지방이슈만 다루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자면 중앙정책이 정해놓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서 제가 중앙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와서 문제제기한 게 중앙이슈에 대해서 외부사람을 불러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대안도 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이걸 중점연구과제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부서가 참여하고 외부인력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그동안 했던, 세 번에 걸치는 연심회 과정 이런 거는 아마 일부 생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사실 불찰이 아니었나…….

저는 지금 원장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하신 의미에는 공감을 하고요.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언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전제가 학자의 소신입니다. 학자의 소신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특성상 경기도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많은 필요성과 그런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 학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용적 학문을 하고 도정과 도민들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학자적 소신을 버리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대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그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오후에 추가로 그 부분을 답변하시기를 요청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 거수) 이 건과 관련된 보충질의입니까?

네, 보충질의입니다.

한 분만, 본 건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본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들 많으니까 보충질의는 한 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이전과 관련한 연구결과 발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을 이전하는 데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연구원이 팔당상수원 이전문제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각계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의 본래 임무인 연구목적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연구는 연구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경기도정과 연관 지어서 오해하고 또 갑론을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연구원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그 당시 상황과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연구 결과물을 내놓은 연구원만이 답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원장님 입장에서 내지는 경기개발연구원 입장에서 평가하고, 물론 평가하고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있으십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본질의시죠?

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오후에 본질의를 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하나만 상기시켜 드리고 본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이 어느 언론에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였는데요. “연구자들이 연구생산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관료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국책연구소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약간 자탄적인 말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영화를 주장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번 연구도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오비이락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시기가 좀 맞아떨어져 가지고, 연구과제 발굴은 2006년도에 했다고 하지만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바람에 실제로 지사님 언급한 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은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경향이 있었으니까요. 오후에 본질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요. 본질의를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편에 8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를 보면 2007년 모든 과제에 집행잔액이 발생돼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2007년도에요. 집행잔액이 쭉 발생돼 있는데 이게 항상 그런 겁니까? 또 정책연구과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이미 모든 것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돼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쪽이 외부에서 받는 수탁용역과제가 많죠. 그거는 우리 전출금으로 해서 연구원 기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까?

아니,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다 하면 안 되고 연구원에 들어와야죠.

들어와서요?

제가 옛날 영어표현으로 오버헤드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떼는 거 있잖아요, 연구원에. 그게…….

빼놓습니까?

그래서 연구원 예산으로 다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요. 정책연구과제는 전체 예산을 풀로 해가지고 쓰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다 소진하는 형식으로 가게 되고요. 기본연구과제 같은 거는 하다가 일부 출장을 간 비용이라든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여분이 남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박사들이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낼 때 대단히 큰 뜻을 가지고 내는데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다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88페이지를 또 봐주시죠. 거기 보면 2007년도 기본연구과제가 25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25과제 중에 천편일률적으로 15%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그 이유를 책임연구자의 전공분야별 과제가 대부분으로 연구의 직접경비 외에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뜻은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외부에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자문을 들을 수도 있고 비상임연구위원을 초빙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고…….

그렇다고…….

15%라는 거는 모든 데가 각각 15%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 합쳐서 평균적으로 15% 정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그게 아닌데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그 돈을 연구과제비로 또 빼놓는다는 설명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아니, 수탁연구과제는 일단 수탁을 받으면 거기에 일정 부분을 연구원의, 소위…….

수탁연구과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전출금으로 우리가 사전에 떼어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 15%의 집행잔액을 만약에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시고 15%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완전히 집행될 경우에 누구한테 어떻게 돌아가는 돈입니까?

누구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돌아가거나 연구와 관련된 비용으로 쓰이겠죠.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15%를 갖다 집행잔액으로 남기라는 어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남은 거는 당연히 불용액으로 해서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는 걸로…….

아니, 지급될 걸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15%를 남긴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전체가……. 전체로 봤을 때 15%고 과제별로는 비율이 다 다를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전체 예산 총계를 놓고 볼 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15% 수준에 이른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예산절감 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게 의문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두 가지 차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의 어떤 가치척도를 나타내는,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이 연구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는데 강제로 저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고요.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용액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모든 사람이 연구를 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예산집행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자료만 본다면 실제로 지급돼야 될 돈을 15% 일괄적으로 남긴 것하고 똑같거든요, 자료에. 뒤에 아까 설명하러 오신 분 계셨는데 대신 한번 설명해 보시죠.

우리 부원장 보고…….

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부원장 조응래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본과제 같은 경우는, 기본연구과제는 전년도에 예산액을 설정해 가지고 그거를 박사별로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박사는 예산에 거의 맞게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박사는 그거보다 못하게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이 비율로 보면 15%, 15%, 5% 이런 식으로 사람별로 다 집행률이 다릅니다. 그런데 총액적으로 보니까 전체 예산액 대비로 봤을 때 지금 85%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5%가 남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출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인건비로 잡혀져 있는 부분들을 연구원에 기본적으로는 한 30%고 과제에 따라서는 한 20% 정도의 전출금을 떼서 그거를 예산으로 확보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들이 있습니다.

그럼 수탁과제는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16페이지 보면요, 116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기본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기본연구과제가 이렇게 하나 정해지면,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좀 그런데요. 정해지면, 그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1개의 연구과제가 결정되면 연구비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부원장 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예상 예산은 연구위원 회의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다 정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저희가 연구사업에 대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자료조사원, 자료조사를 위한 조사비라든지 자료정리비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재료비, 이러한 부분들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조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집행잔액 60%가 11월에 몰려 있어요, 11월에. 이게 보통 기본연구과제가 주어지면 2월부터 11월까지, 12월까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잔액 60%가 11월에 몰려 있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본연구과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공 분야에 관련한 것들이 많고, 1년 내내 집행하지 않고 마지막에 그걸 연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60%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저희가 소진할 텐데 이거는 인쇄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거 자체가 양도 많고 페이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이걸 다 합니다.

인쇄비가요?

네, 인쇄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부나 발행하시는데요?

430부를 통상적으로…….

그 얼마 되겠습니까? 그게 몇 %라고 봐야지요?

400∼500만 원 되지요. 우리가 기본연구과제가…….

그래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를, 기본연구과제 금액을 보시면 이게 그렇게 아주 많은 양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쇄비가…….

본 연구과제에 대한 것은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돈 자체가 어떻게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 완료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한 30∼40%밖에 지불되지 않은 것들, 아까 수탁과제 말씀하시는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페이지마다 다 넘기고 싶은데, 그것뿐이 아니라 정책연구과제 69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연구기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비가 집행되지 않은 것이 31건이나 됩니다. 완전히 완료된 것도 있는데 제가 일일이 헤아려 봤습니다. 31건이나 연구비가 집행되지 않았고 상당한 수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2007년에는 모두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완료된 연구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보면 연초에 아주 큰 작품을 구상하고 큰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일도 많고 하다 보면 그 집행을 다 못하고 연구를 원하는 대로 다 못해서…….

네, 본 위원의 얘기가 그겁니다.

그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해 연구과제로 넘기고 이러는데 저희가 항상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연구과제를 정해 가지고 큰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려고, 아니면 좋은 연구를 만들어 내려고 하다가 일에 많이 부닥치거나 하면 결국에는 작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라든가, 많이 해외를 간다든가 지방출장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33페이지에도 집행되지 않은 건수가 8건이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원래 연구를 준비하셨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연구가 부실하게 되거나 원래의 목적, 경기개발연구원의 가장 큰 목적인 연구사업에 대해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고요. 그러나 연심회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부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관료의 방패막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본회의 질문 때 도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일이 많이 부하 걸리고 있다는 말씀하셔 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났었는데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관료의 어떤 방패막이 역할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국책사업도 만들고 또 진행도 바로 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늦게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습니다. 중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재시간 12시 40분인데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수도권 규제하고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또 이경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일요일 날이든가요? 김은경 박사가 일요진단에 나와서 토론하는 모습을 아주 잘 봤습니다. 물론 언론기관에서 그런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이견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마는, 문제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이런 홍보문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원에서도 연구과제를 내서 그 연구물이 나온 것을 비수도권에 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홍보비용이 금년에 얼마 정도나 됐죠?

꼭 수도권 문제만은 아니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12억 정도, 물론 수도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개발연구원의 모든 홍보비용으로서 이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 문제는 사실 경기도의, 아니면 수도권의 사활이,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논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 2009년도에라도 그 홍보비용을 대폭적으로 증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실 이 문제를 우리 경기도 주민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연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비를 대폭 증액시켜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간단하게,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연구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시는 일이 우리 경기도민의 희망이고 그분들이 필요한 정책을 내주셔서 도민들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과제를 보면 대부분 기간 내에 다 제출이 되게끔 돼 있었는데 먼젓번에도 아마 지적을, 옛날에도 한번 받은 적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한두 개 정도는 미비하더라고요.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원래 원장님한테 보고가 돼야 되고, 제가 잠깐 연구위원회 실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연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심의를 해서 기간에 대한 조정을 좀 하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종 연심회를 보니까 최종 연심회가 늦은 게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때 분명히 지적을 받으셨을 텐데 그건 조치를 하셨습니까?

기본과제도 그렇고 정책과제도 그렇고 기간을 바꾸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다 연구심의회를 거치고요. 제 결재를 다 득합니다. 특히 정책과제 같은 경우 아주 일부에 한해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도가 연구, 예를 들면 무슨 정책이 지금 진행되는 거와 관련된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는 것이 잘 끝나지 않았거나 해서 연관지어서 되는 정책일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사전요청도 오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본인이, 연구하는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할 때는 저희 연구원에서…….

그걸 거치셨냐고요. 지금 안 된 게 있거든요.

네, 대부분 다 거쳤다고…….

안 된 게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어쨌든 제출이 늦은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했냐, 안 했냐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치셨냐, 안 거치셨냐만.

다 거쳤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스템적으로 그건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분명히 거치셨으면 자료에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87페이지, 전동석 위원님께서 하셨던 위탁연구과제가 2007년도에는 25건이 있었거든요. 1번 자료입니다.

네.

2008년도에는 위탁이 줄었습니다, 5개로. 수탁도 많이 줄었거든요. 위탁에 대한 거, 줄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총 건수가 2007년도에는 178건, 2008년도에는 142건, 줄었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원에서 소화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은 줄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하겠는데 연구원들 보시면 계약직 위촉위원들 계시죠?

네, 위촉연구원이요.

위촉연구원 현황을 좀 보시면 위촉연구원, 계약직 하시는 위촉을 어떤 방식대로 하시는 겁니까, 위촉하는 걸?

위촉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각 박사들의 연구프로젝트 별로 연구프로젝트를 도우는 보조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으로 따지면 연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위촉연구원은 없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연구가 끝나서 다른 연구로 가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될 수도 있고, 몇 주 되니까 그걸 그냥 뛰어넘어서 같이 계속해서 가는,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촉연구원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 위촉연구원 현황이 59명으로 돼 있거든요?

네.

2007년도에는 60명인데 1명이 줄었더라고요.

네.

2007년도에는 연구과제가 178건에서 2008년에는 142건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위촉연구원들은 변동이 없어요, 거의. 연구원들한테 위촉연구원들을 1인당 한 분씩 배정을 하는 겁니까?

대체로 그 정도 할당이 됩니다, 하다 보면. 왜냐하면 계속 연구를 하기 때문에…….

할당하시는 건 좋은데 위촉연구원들이 다른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곳에 근무하는 분은 안 계세요?

없습니다. 위촉연구원은 전부 다 100% 정규시간을 다 근무하는 그런 계약직입니다.

기획조정실이나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조실은 행정업무를 위해서 우리가 위촉으로 뽑아서 쓰는…….

위촉연구원들입니까?

네. 형태는 연구원 형태로 있지만 본연의 연구라기보다는 기조실의 연구관련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연구과제가 많이 줄어서 좀 줄일 수 있는 현황이 있을 텐데 그런 현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촉연구원들을 꼭 그렇게 계약직들을 많이 쓰셔야 되나.

작년하고 금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좌우간…….

위촉연구원은 지금 쓰시는 게 차이가 없어요. 60명, 59명이니까 차이가 없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과제가 많이 줄었는데 과연 그 인원을 그대로 다 쓰셨어야 됐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연구 쪽에 쓰시는 게 아니라 행정 쪽으로 다 쓰시는 거 아니냐? 그걸…….

아주 일부 몇 사람을 최근에 기조실 업무를 조정하고 강화하면서 위촉직으로 기조실에, 어떻게 보면 비연구죠. 연구관련 행정을 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고 다 연구에 종사하는데 숫자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연구라는 게 예산상으로 보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연구프로젝트의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서 작년보다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숫자는 다소 줄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59명 중에, 총 연구원들 중에 12명 인력이 지금 행정 쪽으로 배치돼 있는 걸로, 자료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60명에 12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행정 쪽으로 지원을 가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명심해서 좌우간…….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 가지, 복지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복지기금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죠? 2008년도 복지기금 2억 원에 대한 거.

네, 2억입니다.

그거는 반납하시는 걸로 돼 있죠?

이번 감사결과는, 그동안 저희가 복지기금을 적립하려면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하는 복지기금인데 그걸 잘 몰라 가지고, 제 불찰이기도 하고. 감사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럼 빨리 만들겠다 했는데도 반납을 해라 해서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인데 결과는 오늘자로 도에서 판정을 하기는 법인을 만들어서 연구원에서 그걸 가지고 있게 하도록 허용해 주셨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법인을 만드셔야 되죠?

네,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고는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럽니다. 더구나 이건 도에서 받은 출연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외부에서 받는 수탁용역에서 전출금으로 뗀다 그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벌어들인 돈을 절약해서 복지기금을 만들었던 건데, 저도 안타까워서 도에 가서 사정도 많이 하고 했더니 도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직원들에 대한 사내의 복지기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빨리 조속히 법인 설립을 하셔서 조치를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원장님께서도 최우선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시간 잘 맞춰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인영 위원 거수) 보충질의입니까?

본질의.

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다리가 아프시면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위원님들 대면이 돼서, 저도 편하고…….

연구직 충원과 의정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행정구역 개편과 아울러서, 국회에서도 행정구역개편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 중에는 경기도를 폐지하는 그런 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도 폐지 후에 과연 경기개발연구원의 존속 가치와 활로모색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활로모색이 돼야 할까요?

대단히 어려운 질의이십니다. 우선 저는 지금까지도 도를 폐지하는 안이 국회나 중앙에서 간헐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게 현실화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를 받으니까 그동안 별로 고민을 못해봤다는 자책감이 듭니다. 우선 퍼뜩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경기도 안에 70만 정도의 새로운 시가 생긴다고 하면 말하자면 시의 연합 연구센터로서 그런 기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도가 없어진다 그러지만 그게 행정적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도지사를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지 않고 중앙에서 임명하는 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안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출자한 연구원인데 순수 연구원으로서 발전시킬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좋은 한 가지 비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정국이 어떻게 변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연구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재정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하에서 이직률도 높고 또 정원도 연구원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재정상으로도 충분히 독립을 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비전과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떤…….

정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몇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이렇게 되면 독립화해서 독립기금을 가지고, 물론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겠지만 그걸 더 뛰어넘는 국가적인 차원의 연구원으로까지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70만 정도의 시군과 협력해서 똑같이 어떤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대처방안이라고 해서 한번 내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위원님한테도 상의를 드리고 기획위원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발전구상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9년도에는 110억 정도의 출연금이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 중에서 기금에 편성되는 예산은 있나요?

지금 기금에 들어가는 건 사전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출금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나중에 불용액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고 하는, 결산을 다 하고 나서 그때 결정하도록 돼 있고 도에서 아예 기금에 넣는 걸로 과거에는 아마 일부를 줬던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에는 사전에 얼마가 들어갈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경기도 재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을 순수 연구원으로서 발전시키려면 기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2002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50억 정도의 출연금이 출연되고 했는데 그 후에 70억, 80억 이렇게 되면서도, 기금을 한 10억 정도 매년 적립을 했는데 그런 현 상태에서 경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차후에 대비해서라도 기금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는 15명의 결원이 있었고, 연구원인 경우에.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13명, 2008년도에는 11명, 물론 연구원이 이렇게 결원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본 위원은 계속해서 왜 연구원에서 연구원이 항상 부족하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느냐 하는 질의를 했을 때 그때마다 상당히 열악한 후생복지 때문에 훌륭한 인재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리라고 봅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나타나듯이 2007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2명이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다 의원면직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연구원들은 어느 때라도 대학에 자리가 있거나 불러주면 갈 준비가 돼 있는 연구원들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보는데 대학이 오히려 부러워하는,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연구원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학이 더 매력이 있는 걸로 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대학사회가 지금 또 새로운 변화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양쪽이 균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연구 분위기도 좀 더 개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테뉴어(tenure)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테뉴어가 연구 테뉴어는 아니고 지금 제일 긴 기간이 5년인가요, 몇 번 이렇게 재임용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5년 단위로 재임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 그걸 테뉴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원장님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의정연구센터가 있는데 연간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풀로 저희가 전체로 쓸 수 있는 게 한 1억 원 정도 가까이…….

의정연구센터가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인원도 지금 신원득 센터장 외에는 2명의 임시직만 있지요?

네. 지금 위촉으로 두 사람, 초빙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원에서 경기도 집행부나 의회나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의 의정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의정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센터장 혼자서 다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에도 좀 연구원이 충원이 돼서 우리 119명의 의원들의 의정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정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이 없다 보니까 연구도 부족하고 의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미미한 상태고, 물론 금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기획위원회에서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의정연구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좀 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인력충원 문제도 적절한 분을 찾고 있는데,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지방의정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좋은 분을 모시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내년에 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확충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6∼7개월밖에 안 됐지만, 신원득 박사 혼자서 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위 출발, 기초는 좀 닦았기 때문에 거기다 좀 더 좋은 분을 모시고, 그래가지고 좀 더 성과를 내도록 내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역할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 어떤 대안제시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장, 김기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승희 원장님, 오전에도 계속 서서 하셨는데 앉아서 하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이따 제가 힘들면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시면 위에 겉옷도 벗으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저는 원장님 답변 듣고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지금 행정구조 개편 같은 것을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말씀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임명직과 선출직의 그런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고민을 안 했느냐 하는 질의가 아니고 행정구역 개편이 됐을 때 연구원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해 봤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것은 충분히 제가 고민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원의 미래도 당연히 도의 미래와 동일시되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위원들께서 도민 입장에서 질의드리는 것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 행정구조 개편이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어느 게 유리하고 어느 게 도민들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 우리 도도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관련돼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당연히 그 책무를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당연합니다. 하고 있고, 질의를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답을 하지요. 질의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도를 없앴을 때 어떡하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서 도를 없애는 거는 저희는 사실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희 의견은. 여러 번 저희 연구원의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도는 없앨 수가 없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 도를 좀 더 광역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하고 있고 시군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일부 시군이 통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더 큰 모양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50만 인구에 70여 개 정도의 시로 만든다는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로 찬성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도가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실현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연구원의 미래문제를 좀 깊이 있게 생각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실효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보면 정치적으로 이 논의가 상당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언론보도만 해도 2010년 안에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표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시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역할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는 먼저 우리 연구원에 계신 분들의 처우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이 기획조정실, 도청 산하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 저한테 보고하시면서 연구원 결원부분에 있어서의 아까 학교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의 이런 지리적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분들이 와서 우리 연구원에 봉직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제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따로 제가 받은 건 없는데요. 아직 성과물이 나온 게 없는 거죠?

그 당시에 봉급수준에 대해서 아마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봉급수준은 단순 비교를 해주셨고요. 그 당시에 교통개발연구원하고…….

시정연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를 비교해 주셨고요.

지리적인 것 때문에 무슨 교통비를…….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위원님이 요청하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결원이 생기는 연구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학교처럼 안식년제는 하고 있지만, 휴식제는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서울시라든가 다른 국책연구기관보다 불리한 점이 있다면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내용적으로 보자면 자기가 학자적 소신을 지킬 수 있고 또 연구의 편의성이 도모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후생적으로는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급여하고도 연결되고, 우리 한국사회가 급여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제가 부탁드렸던 거고. 제가 단순히 요구했던 자료는 지금 우리 개발원에 계신 연구원들의 처우가, 임금부분이 다른 기관과 어떻게 되냐를 제가 보자고 했던 거, 이 부분만 지금 주신 거거든요. 이건 단순비교 자료를 주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만 하면 뭐합니까, 만날 자료 나오면. 개선책이 나와야지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으로 해서 거의 시정연구원하고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까지 갔고, 그래서 일단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했지만 그다음에 남아 있는 문제는 그게 물리적으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리적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물론 그것의 대안으로 보상 차원에서 저희 연구원 분위기를 좀 더 개선하고 여러 가지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연구환경을 만드는 거, 이거는 제가 취임서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연구하기 좋은 연구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연구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런 노력만으로 그렇게 좋은 연구원들을 뽑고 또 그런 분들을 떠나지 않게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원장님 답변은 선언적 의미만 있고요. 원장님 취임 일성으로 하셨던 얘기처럼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면 지금 결원부분이 사실은 해결이 됐어야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다 맞는 말씀이세요, 큰 틀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지리적으로 어려우니까 여기 주거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게 해마다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행감 때마다 왜 우리 연구원에 연구인력들이 부족하고 우수인력 유치를 못하느냐라고 하시면 지금 같은 말씀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럼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번에 도에다가 연구원들에 있어서, 도에서도 이번에 판교에다 파스퇴르연구소 유치할 때 파격적 조건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모시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가겠다라고 제안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연구원 부지 안에 있는 부지들을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한 번도 제시된 것을 제가 자료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마음은 지금 원장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같은 것 같은데 가시적으로 보수 올려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처럼, 우리가 9월 5일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연구원에 계신 분들의 임금과 관련된 처우문제에 있어서 대우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기금 운용하고 계신 거에 있어서 지금 새로운 기금으로 이율을 바꾸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경제적 여건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변경을 시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최근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몇 개는 수익률 높은 쪽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면…….

질의하신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하여간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하시고요. 그때 보시면 9월 5일자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상품종류하고 금액에서 차이가 없거든요. 뭐가 바뀌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후순위…….

후순위채권이 서로 양도가 되고 하는 부분은 원장님하고 저랑 그때 서로 확인했던 부분이니까 그거는 여기서 불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바뀐 부분이 있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지금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게 후순위…….

바꿀 수가 없었다?

기간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게 2009년 11월이 돼야 조기상환이 가능한 콜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돼야지 저희가 일부 손을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짜리 후순위채권은 내년 11월에 조기상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수익률을 검토해 가지고 새로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환은행이나 하나은행 게 내년까지 콜이 걸려 있는 거라고요? 업무보고 때 답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 후에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네.

오늘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HP가 다국적기업 중에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IT기업인데 사장까지…….

휴렛패커드…….

네, 휴렛패커드. 휴렛패커드가 본사 지시로 사장도 해외출장 시에 전부 다 이코노미로 바꾸라고 했는데 그 얘기에서 보면 인텔이 2005년부터 바꿨고 그다음에 휴렛패커드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지금은 상황이 좋지만 세계경제 영향 때문에 본사의 조치에 순응하고 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하고 이율배반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나 그런 부분들 말고 경상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또 지금 경제적 상황에 대비해서 공기관으로서의 그런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대응책이라고 따로 이머전시(emergency),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금년 하반기 이후에 해외출장에 대해서 다소 경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출장 시에도 저는 1등석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레이드도 낮춰서 가도록 해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애를 쓰도록 내부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직제 때 연구원들 나가실 때 체재비하고 항공료 지원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비행기는 어느 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코노미클래스라고…….

이코노미클래스요?

네.

그런데 상당히 비싸네요. 지금 보면 미국 노선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360만 원, 370만 원, 330만 원, 350만 원 이 정도 이용하고 계신데, 그런데 지금 1년짜리 인터넷 가서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지금 보면…….

글쎄, 그렇게 상세히 물어보면 저는 사실 답변할 재주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오늘 날짜 대한항공 들어가 보면 1년짜리 일반석으로 하면 200만 원 정도에서 한 230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즈니스석이 380만 원, 1년짜리들입니다. 경유하거나 하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 논하고 싶은 마음 없고요.

알겠습니다. 좌우간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주신 숫자에는 아마 유류할증료 같은 것들도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떠나서 해외연수 가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싼 비행기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를 해가지고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원장님.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경상적인 부분들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줄여보고, 또 대신에 저는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서 연구할 수 있는 풍토가 얼마나 잘 돼 있냐에 따라서도 훌륭한 연구원들이 우리 연구원에 봉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풍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원장님 역할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획조정실 산하로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도의 기관을 거치는 것보다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보고서들은 지사가 정책결정 할 때 참조하고 의회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지만 사실은 그 과정들에 더 중요한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안에서 서로 이렇게 또 걸러지기도 하는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직제를 지금 기획조정실 체제가 아니고 행정1부지사나 별도 독립기관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주 상당히 훌륭한 생각 같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하고 실제 업무협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어딘가 창구가 돼야 될 테고 그런 면에서 도 업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이 연구원의 카운터파트(counterpart)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지사 직속으로 하거나 행정1부지사…….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얘기냐 하면 기획조정실의 업무도 사실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업무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현황을 챙겨야 되고 또 경기도 전체적인 비전과 대응들을 구상하는 업무적 특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 밑에 있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고영인 간사께서 질의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만약에 견해를 달리하거나 실무적 견해에서 그렇게 가는 경우에 경기개발연구원이 기획조정실의 의도대로 따라 가고 있지 않냐라는, 그리고 또 심리적 부담도 느끼고 있다는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 차원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제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요즘 보고서라든가 이런 중요한 거는 지사님께 직접 전달하거나 보고할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해서 약간의 보완을 하려고 애를 쓰긴 씁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저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한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실용적 학문이 필요하다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생산된 이 결과물들이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책결정자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러지거나 또 다른 여건들 때문에 왜곡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한 거는 정책결정자가 책임져야죠. 그 부분에 책임지는데 그 부분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연구원 측에서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조직과 연구원 조직이 다르고 또 의회 조직이 다르고 도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접합점을 찾는데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저희 연구원이 도정의 어느 한 분야에 관련이 없는 부분이 없는데 제가 도청 실국장 회의를 배석해서 보면 많은 보고가 우리 연구원 연구결과하고 아주 흡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의 이름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사실은 연구원의 진짜 역할이 충분히 잘 부각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인 PR활동도 강화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한테 직접 보고하거나 자료를 전달해서 인풋을 넣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CEO Report나 이런 정책제안서 오는 것들 아주 분량도 좋고요. 많은 고민도 하게끔 해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 거의 용역을 없애고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자체적으로, 적어도 부천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획파트에서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참조를 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는 사실 용역만능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소하고 계시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정책부서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사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우리 경기도의 미래사업으로 해가지고 콘텐츠 지원시설에 대한 건립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게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했었고요. 불과 한 6개월 있다가 타당성 조사는 딜로이트 컨소시엄이라는 거대 용역회사에서 이 용역을 수행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6개월 차이인데 용역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고양시의 한류우드 부지 안에 3,800억 정도를 들여서 콘텐츠 지원시설 센터를 건립하는 문제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 경제사회연구부에 있는 성명기 박사가 수행을 했었고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딜로이트에서 임승옥 전무이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우리 연구용역에서는 그때 건물을 IBC센터와 콘텐츠지원센터를 나눠서,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랑 콘텐츠지원센터를 나눠서 단독 건물로, 별개 건물로 건설하자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것을 복합적으로 건물 하나로 모으자 하는 거였는데 불과 6개월 차이였어요,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한 거랑 본 용역 한 거랑. 결과적으로 나중에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대로 해가지고 진행이 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하면서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예측했던 자료들과 현실결과가 달랐던 경우에 대해서 여쭸더니 단 1건도 없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실 사례들에서는 다른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 교통량 예측결과가 계속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재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번에도 인천에서 지적됐던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 건설되지 않은 도로까지도 집어넣고서 교통량을 조사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도 승인해 주고 또 행정당국에서도 그 부분을 승인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정량을 측정하다 보니까 그 손실부분을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혈세 갖고 계속 물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자투자가 시급했다, 이런 궁색한 변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학자적 소신, 명예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 뻔히 예견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용인해 준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요. 여러 용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용역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게 왔다갔다 한 경우들이 있어요. 왔다갔다 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정말 우리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이 용역만 여러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정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가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이런 결과들이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제가 꼭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예는 아닙니다. 분명히 기간도 짧았고 결과적으로 완전히 결과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던 거고요. 지금 성명기 박사 우리 연구원에 재직 안 하시죠?

국회 예산정책처에 가 있습니다.

계셨으면 제가 이것도 직접 발언대에서 좀 듣고 싶었는데 안 계시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최소화되고, 또 그다음에 모든 게 다 똑같이 나온다고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나온 근거와 소신에 대한 정확한 근거들을 가지고서 접근하신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수 부위원장,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문식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보충답변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정문식 위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네, 해주십시오.

맨 처음에 지방자치제도 개혁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연구원이 너무 소홀히 대응하지 않았냐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다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소홀히 다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내고 있고 필요하시면 제가 많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가 없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도가 없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점을 미처 배려치 못했다는 점을 양해를…….

원장님 그 말씀, 저는 원장님이 평상시에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정구조 개편에 있어서 이 논의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열심히 해왔던 지방자치제에서 후퇴되는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직시 안 해주는 면에 대해서 과연 누가 얘기할 거냐는 거죠.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국민 때문에 있어야 되고요, 경기도도 경기도민 때문에 있어야 되고, 도민들의 안녕과 평화가 최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여건과 개발이 최우선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냥 우리 밥그릇 때문에 얘기한다는 식의 그런 거는 불합리한 거고 연구원 같은 곳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솔한 답변과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의사일정 조율과 감사진행 때문에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집 159쪽. 연구원 자체 평가시스템 및 평가보고서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2008년도에는 보니까 양에 대한 평가를 35%, 질 평가를 35%, 근무평가 이게 30% 해서 100%로 평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등급을 매겨서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객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위적으로, S 5%, F 5% 해서 인위적으로 딱딱 인원을 배치하는 게 막상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저도 대체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구원이 출발부터 가지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정규분포로 이걸 강제하는 그걸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대부분이 아마 국내 연구원들이 이런 식의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탈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요.

문제는……. 고민은 알죠. 객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라는 게 주관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상대적 비율을 정해서 하는 건데.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좀 몇 가지 객관적 기준을 해서, 어느 연구센터는 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할 수도 있고 어떤 연구원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객관화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것에 대한 평가 이후에 그 활용에 있어서, 160쪽에 밑에서 두 번째 평가활용에 보면 “승진, 재임용 등 인사관리와 성과연봉 지급에 반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 이 연구평가를 가지고 재임용에서 탈락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 탈락은 아니고 계약기간을 바꾸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계약, 3년 계약, 5년 계약 이렇게……. 성적이 좋고 오래 한 사람은 나중에 5년 이상으로 가고 하는데 3년 계약하다가 성과가 계속 몇 년 나쁘면 1년 계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등급하향, 이런 건 있었지만 퇴출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학교 교사도 그렇고요, 우리 연구원 굉장히 고생들 하시지만 어쨌건 우리 연구원들도 그렇고 도의원들도 그렇고 도민의 세금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역량을 최대한, 십분 발휘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제대로 부합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냉정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부당한 재임용을 한다든가 이런 건 막아야 되겠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좀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이건 진짜 자질 미달이다.’ 이랬을 때 내부적으로 분명히 손을 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인센티브만 있고 여러 가지 재임용에 있어서는 요식행위로만 된다면 이런 평가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평가결과에 따른, 아까 재임용 여부, 승진 여부 이런 결과 정도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도록 해주고요. 좀 엄격한 그런 걸 통해서 내부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CEO Report를 잘 받고 있는데, 동북아연구센터장님이 잠깐 답변하실까요?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에 연구원님들의 내용까지 평가할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보지만 하나의 방향에 있어서 저는 심각한 문제로 하나 느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북한사회의 실상과 대북협력사업이라는 CEO Report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관치 초빙 수석연구위원으로 돼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Report를 작성하려면 여러 가지 객관적 근거라든가 또 정책방향에 대해서 균형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Report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센터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그 Report는 오관치 박사님이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CEO Report의 성격이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연구자 개개인의 학문적 성과라든지 주장을 표현하는 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관치 박사님의 그 글은 일견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상당히 보수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이것 또한 북한을 연구하는 오관치 박사님 개인의 의견이기에 그걸 존중해서 출간에 대해서 특별히 부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 박사님이 그 Report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작성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분노스러울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가 최소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센터의, 거기서 나오는 것일 때는 아무리 개인의 의견을 쓴다 하더라도 그 근거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학문적 근거라든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오면 감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현재 남북 냉기류 상태에서 남북협력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두세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 보면 기획위원회와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양묘장 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잘못된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개인의 판단근거로는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탈북자들 의견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우리 70년대, 80년대 무슨 반공강연 수준으로 작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묘장 사업을 하면 다들 땔감이 없으니까 싣자마자 다 땔감으로 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반감만 살 거다.”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에 우리가 지원품을 주면 그런 것들이 다 쇼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척했다가 도로 다 거둬들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줄줄이……. 주로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지금 남북협력사업이나, 여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뭘 지향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협력사업을 통해서 통일의 토대를 만들고 북한의 경제력을 높여서 경제력 격차를 좁혀서 통일비용도 줄이고, 우리가 그것을 진척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결론이 이래요. 북한 핵문제가 미해결되기 전에는 아주 긴급한 구호만 지원해야 된다. 수해가 났을 때나 전염병 그리고 농장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도 소토지 중심으로 해야 되고 농장원 소득증대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사업은 북한 핵문제 해결 그다음에 남북한 간 군비통제 실시 후에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내용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사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최소한 연구원이면 그런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주장하는 어떤 근거에 대한 객관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균형감을 통해서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동북아연구센터에서 개인의 의견으로 그냥 방치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토론을 거쳐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일단 저희 통일ㆍ동북아연구센터는 경기도청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2002년부터 해왔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자문활동을 하고. 기본적으로 저의 인식은 남북 간의 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남북 간의 평화, 안정, 통일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입장은 그러한데, 저희 센터에 박사가 저와 최용환 박사, 오관치 박사 세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 중에는, 오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에 대해서 그걸 또 경청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고영인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향후에 저희 연구원에서 Policy Brief나 CEO Report 이런 식으로 나간다손 치더라도 조금 더 조율하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북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게 혹시 북으로라도 가면 아주 악영향만 끼치지 전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에 도대체 어떻게 기여하려고 작성된 건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부 정확한 논의와 평가를 통해서 향후에 논의의 결과를 저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자료나 방식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반적인 수준을 저는 의심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알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금방 CEO Report에 대해서 고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런 CEO Report 같은 것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칩니까?

심의위원회는 안 하지만 리더(reader)라고 해서 감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감수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부원장 주관으로 CEO를 작성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감수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을 선정해서 읽도록 하죠.

지금 그 Report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수를 했는지요?

김태산 북한구원정책연구…….

김태산이라고 북한구원정책연구소장이라고, 외부 사람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원장님, 항상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도 붙이고 제가 많이 뵈어왔습니다마는 CEO Report라든가, 집에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서 개발되는 과제가 끝나는 것들은 전부 책이 집으로 들어오는데요. 거의 제목을 보고, 많이는 못 읽어봅니다마는 가끔 저런 내용들이 지적사항에 나오면 사실상, 물론 학자적인 면이 다르고 또한 생각하는 분야가 다르고 하겠지만, 아마 연구원 누구, 어느 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연구원 박사님들 자체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디 가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어디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떤 연구결과가 지적을 당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분노를 느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금 더, CEO Report 제도를 시행한 지가 한 1년여 정도, 활성화된 지가 그래서 이 관리시스템이 조금 미흡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고 위원님 지적도 참작해서 앞으로 감수하는 사람을 늘려서 좀 더 객관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걸 이렇게 관리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별로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까 지적한 그런 면은 제가 아까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죄송합니다. 지금 연결이 되는 질의라서 그런데요. 탈북자들을 만나서 들은 얘기를 다시 들었어요,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 탈북자들의 얘기 중에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팩트(fact) 기능이, 쓴 사람도 들은 얘기를 중심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좌우간 우리가 관리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본 위원이 일이 있어서 국정원에 잠깐 들렀는데요. 국정원에서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반 정도 읽어봤는데 상식적으로 북한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그걸 사실화시킨 거죠. 탈북자 시인이 쓴 거예요. 고영인 위원님이, “상식적으로 옛날 60년대, 교육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시적으로 표현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우리 상식 이하의 북한이 아닙니까? 상식 이하의 북한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속기록에서 지워주세요, 상식 이하라고 얘기한 거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것이 많습니다. 오관치 박사님이 직접 탈북자들을 만나보고 어떤 소견서를, 개인적인 소견서를 해가지고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영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스크린을 충분히 해서 적어도 가치 있는 작품들이 나와야 경기개발연구원의 권위가 서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 불찰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고영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원들께서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 외부에서 어떠한,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예단(豫斷)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수탁을 줬든 아니면 용역을 줬든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연구활동을 강령할 수 있는 어떤 윤리강령이나 이런 게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탈북자를 만나서 탈북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걸 읽었고 저 또한 탈북자들도 많이 만나봤고 북한도 여러 번 다녀왔고, 평양도 갔었고 개성도 갔었고 또 제가 2년 전에 갔었고 최 근래에 다녀오면서 많은 걸 또 느꼈습니다.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갖고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오관치 박사 주관을 갖고 탈북자들의 의견을 여기다 정리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원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지만 이러한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 결과물 하나하나를 갖고 우리가 “이거는 잘됐다, 잘못했다.”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우리 연구활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강령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금 이러한 논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네.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과 전동석 위원님이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전제로 한 건 뭐냐면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방향 또는 예산, 조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고, 연구원님들의 연구내용까지 일일이 여기서 평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존중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제가 굳이 이걸 지적하는 건 뭐냐면 여러 연구센터가 있는데 이 연구센터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를 통해서 무엇을 지향하고 어디에 기여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연구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거기에 다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방향에 입각했을 때, 우리가 누구든지 개인의견을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연구원이면.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연구방향이라고 하는 거에 복무(服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거기에 배치된다든가. 그 흐름에, 이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남북협력사업의 활성화와 통일을 앞당겨 나가는 이런 과제에 복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심각함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제기를 한 거고. 단순히 북한 난민들의 증언을 실었다, 안 실었다 이런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여기서 내리는 결론이라든가, 또는 사전에 하는 게 객관성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하자가 많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박사님들이 이런 걸 하면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문을 쓰든가 뭘 하면 그것이 누구의 인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통제장치 없이 얘기하는데,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김정일은 주민들이 기아로 죽어나가더라도 핵무기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그리고 “한국에서 핵포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북한 핵을 가지고 나름대로 북한이 어떤 협상을 하고, 미국과의 관계나 남한과의 관계에서 그걸 해가지고, 핵무기를 나름대로 하나의 수단으로, 자신들도 내부의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력이 향상돼야 체제가 안정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단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이런 핵문제와 군비통제 실시 전에는 지원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북협력사업 하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의 방향과 배치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무슨 연구원님들 나름대로의 학문적 소신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를 존중하지 않는다든가 결코 그런 의도는 없는 거고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네.

정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네.

지금 고영인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어제 2청사에서 기획행정실 때 대북 관련돼서 지적했던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 대북기금에 있어서의 두 가지 원칙이 하나는 인도주의 원칙이고 또 하나는 상호호혜평등의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혜택을 본 게 없다는 걸 제가 지적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개풍양묘장 같은 경우에도 CO₂배출권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가질 것인지에 대한 협의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고 기획행정실에서는 CO₂배출권을 금년도 이번 대북협력사업 의제로 다뤄서 우리가 CO₂배출권을 갖는 쪽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연구원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상호 간에 관련됐던 의정활동과도 관련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서 다시 속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건 속기록에 기록된 사항이니까 대북사업문제는 예산과 사업설명 시, 대북 관련 부서에서 사업설명 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모아서 결정할 사안이지 지금 감사장에서 의사진행으로 진행될 사항이 아니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

아니요. 이거는 지금 현재 감사장에서는 의원 각기(各其)의 소신으로 감사를 하시고 사업목적이나 결정은 사업설명이나 대북관계 실제 사업부서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장님, 지금 우리 간사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연구원의, 연구자의 발표에 대한 소신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의정활동과도 관련된 부분까지 지적이 되셨다는 부분입니다.

아니, 개인적인 소신이니까요, 개인적인 감사시니까 그거는 관여치 마시고 답변은 연구원장 소신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건 관여치 마십시오.

각 의원의 의견으로 해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니까 저는 그렇게 진행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단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상호 답변을 했으니까 그걸로 끝내고 의견이, 예를 들면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이견과 방향 이런 것들은 우리 내부의 자체 토론을 나중에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설명이나 예산심사 할 때 사업목표를 정해 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의원 각기의 소신으로 감사를 하시고 또 원장님도 그 사안에 따라서 소신껏 답변하시고 그 사안은 연구하시는 박사님 개인 소신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방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로 하시든가 아니면 정회하고 의사진행을 협의를 보고 하시든가.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 생각으로는 감사부분이니까 예산이나 사업설명회 때 조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럼 대북사업 부분은 그렇게 사업 분야 할 때 정리하기로 하고요. 원장께서는 지금 고영인 간사 질의에 CEO Report라든가 이런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통제기구를 가지거나 심의를 좀 더 강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취지입니까?

예를 들면 감수인을 한 사람 더 해서 제3의 의견을 또 한 번 들어본다든가 하는 그런 체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건 우리 시스템적으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 보자는 차원이지 구체적으로 적시돼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은 아니신 거죠?

전반적으로 CEO Report 발행체제를 그렇게 해보겠다는…….

그러니까 CEO Report 전반적인 거에 대한 답변이시지…….

그렇습니다.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개별사안에 대한 답변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아닌…….

김동성 팀장이 상당한 정도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고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일리가 있고 우리가 수용할 점이 있지만 또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북한문제는 정말 첨예하게 다른 견해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 보고서가 어느 한 쪽 의견만을 너무 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균형을 좀 잃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이게 전혀 돌출된 생각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한국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미묘한 사안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일단 이 보고서가 이렇게 나가면 그다음에 또 한 번, 제가 이런 문제도 다시 한 번 CEO Report를 쓸만한 사람을 찾아서 더 제3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든가. 좌우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타나는 견해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지금 원장님 답변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시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답변이 있었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CEO Report 발간하는 체제 자체에 있어서 보완을 하겠다는 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수자를 1명 더 둔다든가, 그다음에 서로의, 내부에서 필진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지만 아까의 답변은 얼핏 듣기에는 지금 발행되어 있는, 지금 발간되어 있는 특정 Report에 대한 견해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끝난 사안이고…….

그건 아닌 거죠?

네, 끝난 사안이고…….

끝난 사안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지금 어차피 공식적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의견 아닙니까?

공식적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견해라는 게, 저의 표현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 연구원에서 발간한 발표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다시 철회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워 담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훈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전체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팀 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제3, 제4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 유사한 CEO Report를 한번 구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팀원들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은 본인의 학문적 소신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우리 연구원의 존립목적 중의 하나는 실용적 학문이거든요. 우리 경기도정에 얼마나 이바지하시고 자료들과 버팀목이 돼 주시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 도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학문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신 후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혹시 대북문제 보충질의입니까?

네.

네, 임우영 위원님.

혹시 원장님, 이 CEO Report를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관치 박사하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얘기를 같이 해서 이런 내용을 쓰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고영인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여야만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효과를 기할 수 있음. 본 보고서는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과 관련 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북한의 실상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경기도의 효과적인 대북협력사업 구상과 추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문가들 면접하는 내용입니다. 탈북자가 됐든 북한의 전문가가 됐든 그분들이 하시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지요. 여기 연구하는 거 다 일일이 우리가 하나하나 전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나왔을 때 처음에 답변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동북아센터 센터장님도 그렇고 이런 게 나오면 그거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Report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그 의견에 일맥상통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자유로운 연구가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근무여건을 제대로 지원해 준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연구목적이, 이 Report를 내는 목적이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경기도에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내 주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북한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관련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목적이 나와 있다고, 목적이. 이런 것이 나와 있으면, 도대체가 동북아센터장님이라는 분도 그렇고 이런 Report 감수도 안 하고 그랬으면 나오면 읽어도 보고, 이런 게 나오면 최소한 이 정도의 Report입니다라고 답변을 할 정도가 돼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답변 모두에 오관치 박사가 탈북자를 중심으로 면접을 해서 거기서 얻은 사실을 기초로 해서 CEO Report를 쓰겠다는, CEO Report를 쓸 때 많은 경우에 제가 사전에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이게 정보로서 값어치가 있다고 했을 때 제가 해보라고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탈북자를 접촉해서 거기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정리하고 그걸 알리는 것에 사실은 최초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러나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특히 대북문제 관련돼서는 이념적으로도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생각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해석할 소지도 있지요. 그 점을 제가 시인을 한 것이지 이 연구의 출발점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언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동성 팀장이나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을 보다 더 명백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 연구원들이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이 되었든 어쨌든지 간에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기관을 앞에 내걸고 발표하는 연구보고서입니다. 그게 개인의 의견이 됐든 아니면 기관의 의견이 됐든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기관의 이름을 내걸고 나가는 Report예요. 그러면 그러한 Report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리하시는 임원들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나도 공감한다. 나도 그 연구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이 Report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감수한다.”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방금 원장님이나 동북아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건 오관치 박사 개인의 의견이니까 전부 오관치 박사한테 떠미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거를 아까 여러분들이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나가는 게 전부 다 연구원의 공식견해처럼 하게 되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CEO Report를 하는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많은 것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를 가능하면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체제를 좀 더 합리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해나가면서 고쳐나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가는 걸 전부 읽고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사전에 제가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를 하고 CEO Report를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책임이지요. 책임이지만,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문제를 볼 수도 있을 만큼 이 문제는 첨예한 이념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제가 우리 고영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 제기부터 결론과 건의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기본적인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거에 있어서는 관리하시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을 대변할 수도 있고 기관의 명예를 걸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자세가 참 중요하다, 그거를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이 Report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또 시사, 결론부분에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해야 될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쭉 결론을 내려놨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런 걸 여기다, 그러한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Report를 우리 원장님이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한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구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정의 정책개발연구나 정책과제나 아니면 수탁연구, 정책기본연구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양이 지금 과중하지요? 어떻습니까?

과중 이런 표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중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평균적으로 연구원 한 분당 수행하는 과제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평균과제가, 매년 맨먼스(man/month) 수로 따지면 1인당 4.3건을 수행하고 있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까지 다 하면 9.7건을 연간…….

거의 1년에 10건 정도를 수행하네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달에 1건 정도를 수행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출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대학에 출강을 나가거나, 제가 여기 출강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야간학부에 출강을 나가시는 모양이죠. 전부 다 늦은 시간에 출강을 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잦은 출장이나 출강이 연구에 혹시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출장은 많은 경우가 연구하고 관련돼서 나가는 출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나 참석이라든가…….

세미나 참석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연구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현장파악이라든가 면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게 많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출장은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게 옳고요. 강의 나가는 것은 대부분 일과 후에 하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밤잠을 덜 자거나 이렇게 하면서…….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죠?

물론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출강을 나가시는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전임강사입니까, 어떻게 나가시는 겁니까?

전임강사가 아니고 시간강사지요.

시간강사입니까, 시간강사로?

네.

하여튼 제가 그런 것까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연구원 고유의 목적과 아니면 연구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사무실의 협소문제, 별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 이후에 추진된 게 있습니까?

중간에 사무실난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팔당물환경센터가 생기고 나서 실험실이 12층에 있었는데 그 실험실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충분한 여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무실난을 좀 해소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 충원을 좀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무실 문제가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한 1∼2년 정도는, 당분간은 우선 일단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사회에 보고하시고 나서 그럼 그 뒤에 다른 변화되는 거나 아니면 어떻게 노력하시고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근본적인 대책 말씀이죠?

그렇죠.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연구원 건물을 어디 확보를 한다든가 다른 데로 가는 문제, 아니면 따로 건물을 추가로 임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이 건물 자체를 옮기자는 문제는 2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사무실 일부가 모자라서 어디 새롭게 임대를 하거나 하는 것은 특별하게 계획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우리 과학기술정책센터가 광교로 독립사무실 해서 나가면서 거기에 있던 인력이 일부 또 나가고 그래서 당분간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 보고하신 것 보면 기존에 있는 이 건물에 다른 사무실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이 건물 전체를 독립청사로 우리 연구원이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글쎄, 그게 지금 뭐, 사실 이 부지 안에 큰 건물이 있는데 저게 건물은 중앙정부 소유고 땅은 경기도 소유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행정연수원이 행정복합도시로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게 실현이 되면 그때 경기도에서, 지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저 건물을 인수하거나 하는 걸 통해서, 좌우간 여기 교육원하고 협력을 해서 서로 독자적으로 건물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지사님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당장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우선 그것부터가, 행복도시 자체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오전에도 얼핏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원이, 특히 연구직 같은 경우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각 센터별로, 연구부서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원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역사가 뭐 아시겠지만 지금 한 10여 명 되는 TO가 빈 거는 과거에 무슨 역사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여기 무슨 센터를 새로 만들었다가 그 센터가 기능을 다하면서 그 센터에 배정됐던 인원을 전부 다 연구원 정규 TO로 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중기적으로 연구원의 비전하고 관계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한 10여 명 이렇게 채우는 거지 이걸 당장 채운다는 목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아까도 오전에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정연구센터 같은 경우 센터장님하고 계약직인가요? 두 분의 직원만 있는데 이런 쪽에도 충원을 할 수 있으면 좀 하셔서…….

저희가 오픈해서 사람을 찾고 있고 지금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수시채용에 열려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찾는 사람을 못 골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5월 달인가요, 한중해저터널 심포지엄 때 중국 측에서 오는 패널들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번 해명하고 하신 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 기관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원장이 상세한 얘기를 압니다.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부원장 조응래입니다. 지난 5월 달에 한중해저터널 국제세미나 할 때 리홍이라고 해가지고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종합운수연구소 산하의 연구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속을 종합운수연구소가 아니라 국가개혁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체계로 보면 그 소개는 원래 우리나라의 KDI 소속처럼 되어 있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또 다른 국가개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종합운수연구소라고 해서 한국교통연구원 같은 국책연구를 수행하는, 교통을 전담으로 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온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그 종합운수연구소에도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까?

네, 저희가…….

제가 신문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경인일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보가 난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그 사람이 그 소속이라는 것을 사실은 그전 날 다시 해명을 위해서 소속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전화를 했기에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소속이라는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그런 언론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가 많은데 주제발표자는 물론이거니와 패널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 신문에 나온 대로 처음에 발표가 오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쇄도 새로 하고 아마 그렇게 번거로움을 거치신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선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시간 더 써도 됩니까?

더 써도가 아니라 추가질의까지 해서 지금 임우영 위원님께서 총 보충질의까지 그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실 것 같으면 계속하시든가. (웃 음) 자, 분위기 좀 가볍게 하시고, 오늘 감사가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감사 때 없던 이런 의사진행발언까지 나왔는데, 환영합니다. 다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권 303페이지에 있는 감사원과 도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요구한 게 있었는데요. 거기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2008년 4월 1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그렇죠?

네.

그때 결국에는 조치결과가 재정상 조치 1건과 신분상 조치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번에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고는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이 사항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이런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회계기준에 맞춰 가지고 서류를 많이 징구하고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아마 중간에 그게 너무 번거롭고 그렇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좀 폐지를 했죠. 그래서 직접 통장으로 넣어주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지적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계규정이 그렇게 번거롭게 할 저거도 없었고 안 맞다고 해서 회계규정에 위배되게 제도를 자체적으로 고쳤다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규정에 안 맞게 했으면 안 되죠.

아니, 위배됐다고 지금 감사에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원장이 그때 직접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부원장님 설명해 보시죠.

부원장 조응래입니다. 저희가 자문회의를 수행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자문회의 개최건의를 해가지고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결과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번거롭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는 자문회의 개최건의는 굳이 안 해도 개최결과보고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반드시 개최건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보고와 함께 자문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결과를 정리하라는 그런 취지의 감사처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많은 어떤 다른 조건들이 있으니까 회계규정에 위배되게 제도를 개선했다면서요. 여기 지적사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회계제도, 이 지급방법을 수월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자문회의뿐만 아니라 여비나 이런 것들이 개최건의를 하고서 또 불참자가 생기고 그러면 또 그거를 반납건의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위들을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왔었던 분들의 영수증만 갖고서 건의하는 이런 형태로 바꾸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어떤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행정적으로 처리가 잘 안 됐다는 게 아무리 연구만 하는 부서라고 하더라도 좀 창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이게 지금 보면 총 872명에게 1억 900만 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했어요. 물론 이게 전부 다 부당하게 지급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싸잡아서 아마 그렇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총 건수 자체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부적절하게 지급했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적이.

네, 몇 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용역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자문 및 원고 집필ㆍ보완의 사유로 연구원을 방문한 자문위원들에게 자문회의 개최절차 없이 자문회의 참석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거를 개최건의 하지 않고 이렇게 연구원에 와서 같이, 그동안에 외부에다가 원고료를 좀 지급하고서 그 원고 결과를 갖고서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비를 지급했다는 건데 연구원 자체는 어쨌든 간에 원고료를 통해서 원고를 받긴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서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이렇기 때문에 자문의 형태로 판단해서 자문비를 지급했는데 그게 부적정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감사원의 지적이 적당한 거였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자문회의 개최를 할 때 개최건의 공문을 내부결재를 받도록 하고 개최가 끝나고 나면 결과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바꿨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적도 연구원의 어떤 오점이라면 오점일 수 있거든요. 4번 한번 보세요. 4번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500만 원 초과 용역ㆍ물품에 대하여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2인 이상에게 제출받은 후”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으니까 이거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개정하고 동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요. 이것도 또한 사실 이사회에서 바꿔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만든 거죠?

이 내용도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이거는 인쇄와 관련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경기인쇄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단체계약을 했었는데 연구보고서를 내다 보면 연구책임 박사가 연구보고서의 어떤 질이라든지 편집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이 된 세 가지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체결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래서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시죠. 그다음 거 보면 용역과제 위탁기관 선정의 부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보면 주의조치를 받은 건데요. “협상에 의한 용역과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위원은 7인 내지 10인으로 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용역과제 제안서 심사평가를 하면서 심사위원을 박사 3명으로만 구성하고 원래 그 평가요건에 전혀 맞지 않게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심사를 하고 하니까, 나중에 세 번 아니라 네 번 심사를 계속 하더라도 스크린이 완전히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선 규정에 안 맞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대단하게 부실하게 했다고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걸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에 맞지 않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항변할 얘기가 없습니다.

6년, 7년, 8년 이렇게, 만 3년은 아니지만 10건의 내용을 그전에 이런 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격년제로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건 6년, 7년, 8년……. 2006년, 2007년을 합쳐서 2008년까지 감사를 받은 건데 격년제로 받았습니까?

…….

2006년 1월부터 2008년 4년까지…….

3년에 한 번인 모양입니다.

3년에 한 번입니까?

그리고 중간에 감사원 감사가 한 번 있고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10건밖에 되지 않지만 제목을 보면 말이에요, 제목만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정책연구과제 수행 부적정, 위탁연구과제 추진 부적정” 전부 다 부적정이고 “복지기금설치 부적정” 제목만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의 권위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적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조치를 해가지고, 전부 다 했다고 말씀은 돼 있지만 말이에요. 운영부서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입니다. 여기서 지적한 건 저희가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일부 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점도 있고 감수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있는 것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한두 건이 있었는데요. 위촉연구원을 과다하게 썼다든가 이런 얘기는 전,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네?

위촉연구원을 너무 많이 쓴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연구하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몇 가지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충분히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는, 때때로 제가 좀 지나치게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압력을 넣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제 불찰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무리가 온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사항은 지적이니까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큰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좀 반영시켰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연구과제 현황이 쭉 나오고, 본 위원이 정책반영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기본연구과제 그다음에 정책연구과제 70건 그다음에 위탁ㆍ수탁, 기타 등등 반영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게. 본 위원이 이렇게 한 건 사실은, 집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반영되지 않을 수는 없겠다, 자의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말이에요. 어떻게든 누가 읽어봐도 그건 반영된 것이고 한데. 이걸 전부 반영이라고 써놔 가지고 좀 의아한데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도 쪽에서 받는 정책과제라든가 이런 거는 우선 사전에 정책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네. 정책과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저희가 자체 발굴해서 하는 정책과제도 그걸 그냥 하지 않고 도에서 리드를 좀,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과제는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이고. 기본과제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과제 자체가 성격상 바로 정책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기본 기초연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연구과제를 심의하는 과정에도 반드시 도의 과장님, 해당 과가 항상 참여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가 되고 좋은 정책안이 나오면 반영이 되고 그래서……. 또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반영이 됐다고 볼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과장된 점이 있다면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도에서 이러이러한 연구용역을 맡겼을 때에 뜻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결과가 반대적으로 나온다면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도에서 무슨 방향을 꼭 정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답을 우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답을 정해서 주는 경우가…….

모든 게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전에 답의 방향을 협의할 수 있고 합의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은 목적에 맞는, 일반 사람들이 지적하는 도의 어떤 일을 반영시키고 또한 관료의 방패막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정책과제를 받을 때 방향이나 결론에 대해서 사전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의 답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의 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완전히, 하나도 반대적인 발언이 안 나왔다면 그것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반영은 전부 다 시켰어요. 그러면 요구하는 답을 충실히 내줬을 따름이지 연구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과대평가도 있고, 각자 자기 한 일에 있어서. 저는 그건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거보다는 아까 지적한 대로 도하고 항상 정책과제를 협의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전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연구가 독자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도 경기도 사람이고 경기도 의원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아, 우리도 경기도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60명 이상의 박사들이 앉아서 항상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자료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냉정하게 잘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좌 원장님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전부 반영이라고 써놨길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관료주의에 편승한 얘기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도의 어떤 정책에 다 따라야 되는 사람이고 아니면 나가야 되고 이런 정도로 되지 않겠습니까?

참작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페이지를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보면 실제로 연구직, 관리직이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2명, 1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본 위원 생각에는 연구원이 충실히 복지도 잘 되고 있고 대우도 충분하고, 그렇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그렇다고…….

그러나 금년에 연구위원급에서는 조금씩 변동이 있죠. 두 사람, 세 사람 뽑으면 두 사람 정도 나가고 이런 변동이 있는데…….

1년에 한두 사람 정도인데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또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좌우간 저는 생각보다는 연구원이 상당히 안정적인 연구원입니다.

아직도 한 10명 정도가 정원에 모자라죠?

네.

그건 충실히 하셔 가지고, 과중하다고 자꾸 하시는데 좋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시면 좋겠고요. 짧은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대북지원정책뿐만 아니고 북한의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 아니면 정부정책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뒷전으로 나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 쪽에서도 북한을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저희가 동북아 북한연구팀을 가지고 있는 이유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보고서도 나오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동성 박사님이나 최 박사님이나 오관치 박사님이나 다 뵈니까 세 분이서 거의 다 하시고, 연구원이 밑에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초빙연구원이 다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상 그런 Report를 내는 정도 가지고 북한을 알리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분들이 북한은 가끔 가십니까?

저는 못 갔지만 최 박사랑 김 박사는 저보다 훨씬 많이 갔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는지요?

위원님들 가실 때, 도에서 갈 때 항상 저희가 자문역으로 가죠. 항상 갑니다.

아무튼 본 위원 생각에는 말이에요. 북한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역할을 경기개발연구원이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 분 박사님들만 가지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팀별로 나눠서 도시연구부, 어디 연구부 쭉 나눠져 있는데 북한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쓰기 위해서는 북한 쪽에 인력을 좀 더 배치시켰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북한포럼이 있고요. 또 외부 전문가들 해서 수시로 듣고 해서,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들여오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뽑아서 하겠고, 지금 이미 한 사람이 우리 웹사이트에는 오프닝으로 나가서 열려 있습니다. 동북아문제라든가 남북문제를 하는 박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 중에, 사실 회계규정에 위반될 정도로 제도를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가지고 자문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경기도를 대표하는 연구원의 연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연구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때에 연구결과에 대한 권위가 선다고 생각됩니다. 용역과제 제안서 심사평가를 하면서 또 평가기준에 맞지 않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게 감사기관의 지적을 당해서 한 일이지만 경기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주 돌아다닐 정도로 열심히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제가 9월 3일자 도정질문 때 경기도의 민자도로 정책과 관련돼서 질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지사 답변사항이나 그다음에 실무부서 의견 중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가 민자투자사업으로 시행이 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도의 도정연구과제로 해서 연구원에서 수행해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박사를 부를까요?

네.

교통정책연구부에 류시균입니다.

류시균 박사님께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셔 가지고 보고하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타 사업방식에 비해서 최단기간으로 지방도 309호선의 확포장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9월 3일자 도정질문 때 비교를 했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건설했던 과천-의왕 도로의 회수율이 민자도로보다 2배 이상 회수기간이 짧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가 자체재원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도민들한테 혜택이 있지 않느냐는 제안이었고요. 두 번째 제안은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시공사의 재원으로서 이것을 건설하였을 때 도민들이 가장 단기간 동안 비용을 분담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류 박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재정을 가지고 하는 방법 중에, 원래 의왕-과천 고속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 그러니까 학의JCT에서 과천 구간을 유료도로사업으로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유료도로사업으로 하기 전에는 사실 재정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확장을 하면서 사실 재원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하는 방안하고 유료도로사업으로 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는데 유료도로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자금을 차입해 와서 그 자금을 가지고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편입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process)에서 도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는 점을 느꼈고요. 그러니까 재원조달하는 데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격성 조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적격성 조사는 저희 연구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조사를 하는데 그 적격성 조사의 분석결과는 1차적으로는 지금의 수원영업소가 아니고 그걸 아래에 부곡IC하고 월암IC, 그러니까 월암영업소로 옮기는 방안을 전제로 해서 적격성 조사를 했을 때는 적격성이라는,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은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도가 유료도로사업으로 하는 데 대한 재원조달의 부담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방안을 일단은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필요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책과제로 하면서 다시 재적격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재적격성 조사에서는 현재의 수원영업소를 존치하는 방안을 가지고 적격성 조사를 했을 때 경기도가 자금을 차입해서 하는 방안보다는 일단은 민자사업으로 하는 방안이 보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일단 민간투자사업으로 성사만 되면 자본조달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장점을 거론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있었듯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IC의 위치 때문에 부적격 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연구과제 때는 IC의 위치를 변경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도 보시면 도에서 재원조달의 의사결정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결과를 도출하신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처음 답변은 민간투자사업이 가장 학자적 소신에 의한 발언이라고 하시고 두 번째 답변에서 보시면 도에서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을 십분 고려하셔서 그 부분이 반영된 듯한 답변이세요. 정확하게…….

적격성 조사 결과 자체는…….

적격성 조사는 이 사안에 대한 거고요. 류시균 박사께서 갖고 계시는 도로사업에 있어서 도민들한테 가장 혜택적인 방식은 도가 자체재원으로 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도가 출연한 경기도시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수행을 하고서 환원하는 방식하고,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도민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방식입니까?

도가 하는 방식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기채를,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방식하고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도가 채권을 발행하느냐 도시공사가 발행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그걸 회수해서 수익률을 제로로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민간투자사업하고…….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경기도시공사가 300억을 출자했는데 지금 매매가가 600억에서 800억이 예상되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300억 출자한 회사에서 600억에서 800억에 거래가 된다는 건 그만큼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출자를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경유한 것이고요. 도로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기도가 유료도로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유로도로를 전제로 한다면 두 가지 사업방식밖에 없습니다. 도시공사가 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무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지 유료도로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출자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라는 어떤 출자할 수 있는 기관을 경유해서 경기도가 출자를 한 거뿐이지 도시공사가 도로사업의 시행주체는 아닙니다.

류시균 박사께서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수립도 같이 하셨죠?

네.

이 방안에서는 비용을 절감하시는 대안을 내놓으셨죠?

네.

그래서 그 부분대로 진행이 돼서 통행료도 인하가 되고 그렇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 거 여쭙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를 어느 방식으로 했을 때 도민들이 가장 통행료도 적게 내고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내느냐는 얘기입니다. 도가 수익률 따질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민간투자사업에는 분명히 수익률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구소상에서는 경기도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이렇게 확정적 표현으로……. 이게 나중에 적격성 심사도 통과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류 박사님이 민간투자사업 도로에 대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서 이 방향으로 앞으로 경기도의 도로사업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아까 답변 중에 있던 도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대안적 방안으로 이 부분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일단 과제를 성립시킬 때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과제를 성립시켰고요. 다만 저희가 적격성 조사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가 돈을 차입을 해와서 하는 방안이 도민에게 보다……. 일단 전제는 모든 투자자본을 회수한다라는 건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답변하세요. 저희가 도로건설 방식에 세 가지가 있는 건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죠? 도가 직접 지원하는 거,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거, 지금처럼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 하고.

도시공사가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네?

도시공사가 유료도로를 개설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건. 자기자본의 10% 안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

도의 답변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방채를 발행하여서 유료도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용자 측면에서는 유리한 방식이나 경기도 부채율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최고인 상황하에서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답변입니다. 이게 도의 공식 답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유리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이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가 재정부담을 껴안고 도민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 일단 회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얻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과천-의왕 간 고속도로가 경기도 내 유료도로 중에 가장 단기간 내에 자본회수가 이루어졌죠?

네, 맞습니다.

해마다 300억 이상의 세외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내용과 상반되지 않나요?

초기에 의왕-과천 고속도로를 건설했을 때의 비용하고 현재의 비용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는, 교통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의왕-과천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토지보상비하고 건설비를 회수할 수 있는 교통량은 상당히, 당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여건이, 그러니까 투자비가 지금은 상당히,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수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왕-과천 고속도로의 4차로 도로를 예로써 유료도로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도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바꿔서 드릴게요. 답변 중에 도의 재정적 수요를 고려하셔서 이 정책결과서를 내신 건가요?

결론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분은 나온 팩트(fact) 그대로, 적격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팩트 그대로 드린 겁니다. 결론을 유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로 하시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연구원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신 자료거든요. 전문은 아닌데, 지금 말씀처럼 민간투자사업 하나에 대한 가부(可否)라든가 그것만 저기하셨었으면 제가 오늘 류 박사님 답변을 안 들었을 텐데 내용 중에 분명하게 “경기도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걸 저한테 또 근거로 내세웁니다. 이런 전문가께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유일한 대안이라고까지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동의를 구한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답변처럼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게 가부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셨었고 그게 보고서가 돼 있었다면 제가 오늘 따로 모셔서 질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명시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고서 말고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일한 대안이라고 기술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 재정조달 여력에 대한 고려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전에…….

그 부분이 들어간 거죠?

네. 그 부분은 들어갔습니다만 그 전에 분석과정에서는 그런 고려는 없었습니다. 적격성을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우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게 되는데 적격성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선입견이 없이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연구원에 계신 연구자들의 학문적 소신은 언제나 존중합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건데요. 도정과제라든가 도정연구과제로 받으신 사항 중에서 이렇게 확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제안하신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도의 실무 공직자들이 집행하면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민의 직접적인 생활과 연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류시균 박사가 많은 고민을 했겠죠. 류시균 박사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해서 민간투자 방식이 지금 도의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표현을 쓰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더 고민해 볼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도정연구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연구원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된 걸로 다 돼 있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지켜드리고 싶은 학문적 소신들이 그런 도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과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변화가 있거나 하지는 않으시냐는 지적입니다. 어차피 연구원도…….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겠지만 박사들은 박사들 나름대로 그렇지 않고 자기 소신을 지키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면도 있지만 특히 기본연구과제라든가 이런 건 자기 소신대로 하는 것이고 정책과제 중에 도가 요청한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교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박사들이 그래도 마지노선이랄까 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으신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게끔 원장님이 만드셔야 되고요.

아, 물론…….

제가 아까도 오후 질의 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항이 그런 겁니다. 지금 보면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나 의회에서 받아보고 있는 건 최종 결과물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도지사도 이런 결과를 요약한 요약본을 가지고, 갖고 온 보고서를 받고서 ‘그래, 그럼 민간투자에 내가 사인하자.’ 하고 사인한 겁니다. “이거 왜 하셨습니까?” 하니까 “공무원들 의견도 그렇고 연구원에서도 그게 맞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양해가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연구원이 일정 부분은 도의 공직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부분들 또 다른 결과들을 과감히 내셔야 되고 또 내신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신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주장에 대한 근거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세면 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후에 제안드렸던 연구원의 직제에 대한 고민도…….

도와의 관계…….

네. 도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그 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신 결과물을 나중에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하십시오, 막.

위원장님이 자꾸만 감사위원들을 독촉을 하면 자유로운 감사가…….

아니, 시간을 왜 정했습니까, 시간을?

그래도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 좀 해야죠.

아니, 서면확인도 있고 평상시 자기 질의시간에 확인할 시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왜 정해요, 그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4기 들어와서 벌써 네 번째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자문이나 이런 게…….

도 조직개편이요?

네, 이번에 조직개편안과 관련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문한 적이 없는데……. (관계직원들을 바라보며) 혹시 행정자치부나 어디 부서에서 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연구부서에서 혹시 한 거 없습니까?

자치행정연구부장 이용환입니다. 자문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 조직에 관련돼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하나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종료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과 관련된 겁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되지 않는데요. 어차피 조직 관련된 연구기 때문에 간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또 담당하는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지만 간접적인 연관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본적인 연구목적이나 목차 정도는 정해졌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선진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민선4기 들어와서 설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분과가 5개 되어 있고 자문단도 있고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정현안에 대한 원활한 추진에 기여를 하고 각종 도정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회에, 제가 위원회를 쭉 보니까 외부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도 참여를 한번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월 달에 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네, 178억…….

176억 5,500만 원에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올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예산이? 제가 계속 얘기를 할게요. 168억입니다. 그런데 176억 5,500만 원짜리 부설 기술센터를,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고 그랬던 사항이 8월 달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든 설립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른 특별한 배경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러면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위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그리고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연구,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및 정책의 성과분석과 평가” 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보다 예산도 더 많이 투입하고 사업목적도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와 평가까지 이 부설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의 감시기구와 기획기구가 됩니다. 옥상옥이 하나 만들어지는 격이 됩니다. 이 목적대로 운영이 된다면. 또 심지어는 경기도의 연구개발사업 또 정책의 성과분석과 평가까지 이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설기관이 경기개발연구원의 평가기관이 됩니까, 기획ㆍ평가 기관이 됩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의 출연금이 R&D 자금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근에 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에 출연하는 것도 R&D 사업 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센터가 우리 연구원에 대한 자원배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지금 설립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200억, 우리 센터 소장이 나와 있는데 답변을 좀…….

그러니까 말만 부설기관이지 별도기관 아닙니까, 별도기관. 원장님이 내년도 예산 계획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부설기관입니까?

한 200억 정도 간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예산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215억이 배정됐다고 지금…….

215억이 경기개발연구원 예산으로 포함된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 예산으로, 배꼽 다른 데 붙여서 나온 겁니까?

예산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지금 하는 걸로…….

그 예산편성이 연구원에 편성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편성이 됩니까?

연구원에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경기과학기술센터 수입ㆍ지출 내역이 이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76억 5,500만 원을 사업수입으로 잡았는데 8월 달에 갑자기 만들어진 부설 기술센터가 사업을 해서 176억 5,500만 원을 벌어서 여기 기재를 한 겁니까? 도에서 이렇게 옆구리로 받아 가면 사업수입입니까, 이게? 이게 출연금이지 어떻게 사업수입입니까?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관점에서…….

지출에서는 사업비가 맞지요, 당연하게. 그렇지만 받아갈 때 돈도 사업비입니까? 도에서 받아간 돈이 사업비입니까? 사업해서 받아간 거예요?

사업비로 본다고 지금…….

아니, 지출항목에서는 사업이 맞지요. 경기도에서 받아간 돈이 사업비냐고?

도의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네, 도의 업무를 위탁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름을 명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수입에서, 총수입에서 사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지.

도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위탁사업수입금으로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위탁사업수입금으로 보고 내년에는 출연금으로 하는데 그걸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회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인터넷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설립목적과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이렇게 옥상옥격인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인력채용도 연구원에서 인력채용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부설기관에서 직접 하셨습니까?

부설기관에서 하지만 제가 최종적인 결재와 감독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연구원 직함을 알고 있습니까, 직책을?

연구원 거기에…….

네. 부설 기술센터의 그 명칭을 알고 계시냐고요?

우리 연구원하고 좀 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실장, 뭐를 의미하는가 잘 보십시오. “정책연구실장, 관리지원실장, 기획평가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거 하는 목적이 글자 그대로 말하면 기획평가, 정책연구, 관리지원 또 기획평가팀장, 이거 보면 목적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경기도가 위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및 정책의 성과 분석ㆍ평가 및 시행,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구를 이렇게 위에서 옥상옥으로 지켜보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저희 위원회에서도 부설기관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장님 이하 부설 소장님께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리 제가 챙기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215억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나온 얘기입니다. 내년 경기개발연구원 예산 요구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아니, 내년 예산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됐는데 원장님께서 내년도 살림살이가 얼마인지도 모르시면…….

136억입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부설기관을 두고 있어서 엄청 힘드시겠습니다. 그 배꼽 달고 다니려면. (웃 음) 하여간 독립시켜 주시든가 사업목적이 다르면 분리를 시키시든가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앉으시죠.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좌승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연구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이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