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송영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투자위원회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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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전진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중추적 기관입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의 산실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와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기화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백대현 기획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대현

백대현기획관리본부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장

임달택 기업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달택

임달택기업지원본부장직무대행

네, 나왔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양태용 인력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홍기화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김한명 위원님. 의사진행…….

한명

김한명위원

다들 공부하셨을 텐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전진규위원장

대표이사님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타이틀 중심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숙지를 하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홍기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홍기화 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홍기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원래 감사에 대한 정의를 물론 지적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1년간의 잘된 것은 칭찬을 하는 것도 감사의 하나의 기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함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기센터는 1997년 설립 이후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를 보면 연평균 1만 9,000여 건의 지원을 통해서 연간 약 5,400여억 원의 매출증가와 132건의 지적재산권 출원 그리고 1,340명의 신규 고용창출 등을 포함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전 임직원이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평가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홍기화 대표이사께서는 킨텍스 사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경기도의 실정에 밝을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인 코트라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공기관 경영에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되기에 앞으로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중기센터의 업무보고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의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중기센터에서 과연 어떤 사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에 미진한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백화점식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중기센터는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트라하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기관, 신용보증재단 하면 자금이나 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모든 기업들이 잘 알고 있지만 중기센터 하면 무엇을 잘하는지 모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본 위원 역시 후반기에 경투위원으로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도대체 중기센터가 뭘 하는 기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중기센터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편하여서 말 그대로 중소기업의 가렵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서 경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이미 여론수렴은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다 그 말씀이죠?

네. 잘 아시겠지만 또한 최근 들어서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몰아치면서 경기침체와 환율 불안정, 유가와 원자재가 급등락 등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마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설립목적인 중기센터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의 목소리와 어려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표이사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엄청 어렵다 이것을 인식하고 계신 거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행감 업무보고서를 며칠 부로 작성한 겁니까, 10월? 10월 말입니까, 아니면 10월 중순이에요?

10월 말이죠?

그러면 10월 말로 작성됐는데 자료 중에 대부분 말이에요. 경기우수상품박람회, 디자인컨소시엄, 디자인컨설팅, 경기디자인전람회 뭐 U-헬스케어,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대ㆍ중소기업 구매상담회 등 이런 것을 보면 추진실적이 초과 달성을 했어요, 대부분 보면요.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과 달성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어떤 예정목표치를 말이에요, 작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것은 바로 목표치보다 월등하게 많이 그렇게 한 것은 물론 열심히들 임직원이 했죠. 또 그러한 임직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인사상의 고과점수를 더 준다든가 다른 방향이라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목표치를 좀 더 수정해서 좀 더 올려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을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44쪽하고 50쪽을 보면 말이에요. 인재추천 및 채용대행 추진실적을 보면 기업이 49.3%, 개인이 48% 그리고 50쪽을 보면 가장 실적이 적은 사이버교육 운영은 28.4%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어떠한 당초의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짧게 좀 답변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전체 임직원이 몇 명이죠, 중기센터?

네, 그렇죠?

97명이면 103명, 6명이 지금 결원이네요, 그렇죠?

결원 이유가 뭐죠? 짧게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 퇴직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97명이 있는데 지난번 대표이사가 계셨을 때 물론 본 위원이 그때 경투위원은 아니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조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 노조에 가입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급별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지금 좀 전에 대표께서 얘기한 것이 4급부터가 관리직으로 보는 겁니까?

4급입니까, 3급입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과장급 이상이 관리직입니까, 아니면 차장급 이상이 관리직입니까?

과장급 이하의 또 직원도 있습니까, 지금?

과장급 내에 또 직원들이 쭉 이렇게 같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급부터는 관리직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공직사회나 이런 데 기업을 봐도 관리직은 노조에 가입 안 하지 않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전임 대표 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노조가입 하고 그 조직현황을 보고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노조가 있어서 좋다, 없어서 안 좋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급적이면 지금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예요.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가장 모범이 돼서 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을 지금 잘 리더해 나가야 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중앙이 만약에 조직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자꾸 휘둘린다면 과연 경기도 중소기업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봤어요라고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2급, 3급, 4급 즉 과장까지라면, 관리직이라면 과연 이분들까지 다 노조에 가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대표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님 새로 오셔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우리 홍기화 대표께서 오셔서 노사화합으로 이 중기센터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관세청에 2005, 2006, 2007년도 연간 수출통계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2,844억 불, 전국이. 경기도가 약 556억 불, 2006년도에는 3,254억 불, 수출액 얘기하는 겁니다, 수출액이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632억 불 그리고 지난해에는 경기도의 수출액이 646억 불로 우리나라 전체의 3,715억 불의 약 17.4%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의 1,127억 불의 25.5%인 약 288억 불을 도내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 전체 수출액의 646억 불의 절반에 가까운 44.6%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어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해외마케팅 창구 단일화방안으로 국내수출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하고 해외수출지원은 코트라가 담당토록 기능을 조정함에 따라서 코트라의 국내 지방무역관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코트라 경기무역관의 의존도가 높았던 경기도의 수출지원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도내에 말이에요, 수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기센터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좋습니다. 우리 홍기화 대표께서 워낙 이 분야에 경력이 많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해준 것 같아요. 끝으로 이 센터는 좀 전에도 내가 노조 문제 때문에 얘기했지만 전임 대표와 이런 노조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새로 대표께서 오셔서, 그래 가지고 과거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럴 때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홍기화 대표께서 오셔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노조와도 화합이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실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의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본. 공직자가 아무리 일을 잘못해도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 인격과 예절과 교양이 되어 있지 않다면 민원인과의 상대에서 제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센터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많은, 중기센터와 각 중소기업 간에 우리 또 근무하는 97명의 직원 간에 교육으로만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으로만이 사람의 인격형성이라든가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화합을 중심으로 우리 홍기화 대표까지 노조와도 상생의 이런 것을 펼친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중기센터에 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요즘에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 상황인데도 아주 질의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고 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대표이사님도 상당히 답변을 잘하시는 편이네요, 오늘 보니까. 보통 우리가 시간을 20분 단위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금 오버되셨는데 아주 잘해 주셨고요. 20분 시간을 위원님들께서 지켜 주시고 가급적이면 핵심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하셔서 시간을 잘 배분하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철

김수철위원

제가 연관된 질의라서…….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제 왼쪽이 하셨으니까 오른쪽의 우리 김수철 위원님이 2번 타자로 감사하시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이경영 위원님께서 결론적으로 비전이 있다, 또 뭐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해주셨고 또 모두에는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칭찬하는 그런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결론도 비전이 있다라기보다는 비전이 없다라는 쪽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기화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제한된 인력, 제한된 예산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00명의 인원과 687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시각이라면 정말 잘못 됐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서 100명의 인원과 특별회계까지 687억의 예산이 적어서 중소기업 지원이 어렵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제가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우리 이경영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자신들의 부풀려진 업적 또 성과, 뭐 초과달성 했다 이렇게 해서 그 무슨 또 그다음에 하고 있는 업무도 매우 폭넓고 다양해서 시장개척도 하고 판로확대도 해주고 뭐 전자무역도 지원하고 디자인, 제품개발도 해주고 산학연 협력도 시켜주고 창업활성화도 시켜주고 보육도 해주고 또 그것을 모두 지표를 보면 다 초과달성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들이 매우 해피한 상태에서 아주 공장가동을 잘 지키고 수출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나타난 것들은 우선 일을 열심히들 하셨고 그래서 대상기업들이 이렇게 참여도 하고 또 계약도 이렇게 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이렇게 참 기업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해서 뭐가 이렇게 되기보다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06년부터 08년까지 3,719개의 중소기업이 경기도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해외로 주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도내 기업이 지방 이전한 현황을 보면 2006년에 57개, 2007년에 35개였는데 2008년 9월 말 현재 43개로 떠나는 기업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이렇게 도내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것 왜 떠납니까, 여기?

도내 기업이 경기도를 떠나는 것은 결국은 이익을 찾아서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경기도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경기도가 이와 같이 중소기업을 많이 도와주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도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육성기금이 있는데 그것이 그 운용업무가 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되었죠?

언제, 왜 이관되었습니까? 결국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작이 됐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내부적으로 문제나 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 기금운용을 좀 더 일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업무보고의 내용이 지나 치게 자신들이 이룩했다면 이룩했다고 볼 수 있죠. 업적이나 성과위주로 이렇게 작성이 됐고 뭐도 초과달성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처한 여러 가지 현실과 그런 고충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같이 고민하고 이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도 잘했다 저것도 잘했다 뭐 아까 얘기하듯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지금 했는데 그걸 다 잘했다고 하면 그러나 실제 체험되고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청도 우리 경기도에 기관을 가지고 있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다 우리 중앙정부의 기관이지만 도에 본부라든가 지사 개념으로 둔 것은 도내 기업들을 돕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의 중복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요?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이게 그러면…….

자, 1,000억짜리 건물을 팔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해체해서 687개 중소기업에 1억씩 나눠주는 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돕고 지원하는 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보충질의를 따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언제 부임하셨죠?

그러면 9월 9일 업무보고는 참석 안 하셨죠?

그럼 9월 9일 업무보고 자료를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업무보고가 이게 현재 행정감사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나는 건 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나오셔서.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기획팀장 강성덕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왜 사업비 내용이 차이가 나는지 아시냐고요. 9월 9일에 보고해 주신 자료하고 행정감사 자료하고 사업비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게 보고서가 되어 있죠?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일부 예산부분에 있어서 수탁사업이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사업에 예산의 변동이 있는…….

기선

김기선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변동됐죠?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글쎄요, 그건 제가 한번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자, 그러면 재정 운영계획에도 보면 먼저 9월 9일 보고해 준 것하고 차액이 1억이 자체수입에서 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창업지원사업 예산도 지금 애당초 보고해 준 것하고 현재 보고해 준 것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사업 수익도 3억 600만 원인데 또 먼저 9월 9일 보고해 주신 것은 이게 엄청난 차액이 뭐냐면 115억 2,800만 원으로 현재 먼저 보고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다시, 어느 부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위원

창업활성화 지원자금 예산도 현재 보고해 준 자료하고 9월 9일에 보고해 준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특히 경기벤처빌딩 운영 사업비가 현재 먼저 보고해 준 건 82억 1,000만 원인데 지금은 1,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4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보고자료에 보면 경기벤처빌딩 운영 사업비는 139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액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보고자료가 다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9월 9일에, 보고자료 21쪽에 보시면 경기벤처빌딩이 82억 1,0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27쪽 보면 경기벤처빌딩이 4억 1,000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8억이 잡혀 있고요. 9월 9일 업무보고 자료에는 경기벤처빌딩이…….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데 빌딩 운영에 대해서 지금 감사보고자료 31페이지에 보면 또 139억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혼동이 와서 어떻게 예산 가지고…….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아, 그 사업비 139억은요…….

기선

김기선위원

이것도 업무보고 자료에 9월 9일 한 것은 또 129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139억은 수원센터, 고양센터, 안양센터의 건물이 임차건물이기 때문에 임차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여기 그렇게 된다면 사업내용에도 이게 명확히 숫자가 맞아야 됩니다. 잘못 됐죠?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아, 그리고…….

기선

김기선위원

아니, 총괄로 해서 이 사업내용을 여기다 해서 풀어놓은 건데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죠. 뭐야, 장난하는 건가, 지금? 그다음에 인력채용 및 양성지원 예산도 보십시오. 업무보고 자료에는 590억으로 2008년도 예산이 인재포털 운영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먼저 보고자료에 590억이 되어 있고 계에도 90억 2,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92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 이건 왜 숫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그리고 먼젓번에도 현재 산학관 맞춤형 인력도 목표를 600명이라고 해놓고 지금 800명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자, 하여튼 낱낱이 제가 한 걸 메모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경영애로 및 정보 제공 지원에도 먼저 업무보고 자료에는 계가 70억 8,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는 7억 9,7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투자펀드 운영은 먼저는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은 특별회계로 해서 2억 8,700만 원만 되어 있고 나머지 62억 8,700만 원은 계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북부지역 기업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내용에, 이게 사업비 내용입니다,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7억 9,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는 23억 7,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통상촉진단 운영도 차이가 나고 산업패밀리클러스터도 계 차이가 나고, 보고한 게. 벤처빌딩 운영도 여기서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위원님, 9월 보고자료하고 금번 보고자료하고 틀린 데이터…….

기선

김기선위원

사업예산인데 왜 예산계획이 이렇게 두 번 보고를 하는데 다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그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이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김기선 위원님이 상당히 이쪽에 전문가십니다. 자료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DB로 전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데이터베이스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게 자료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아까 DB자료를 요청하신 어느 위원님이 계신데 철저하게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벌써 많은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해문

이해문위원

회의진행 잠깐만요. 자료요구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중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발언하세요. 이해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입니다만 자료요구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사회 명단과 이사장이 김문수 이사장에서 안양호 이사장으로 변경된 근거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에 관계되는 자료와 이번에 선임에 대한 공고 및 선임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세 번째 펀드 2006년도와 2007년도 또 2008년도 현재까지 펀드 정산, 청산한 자료, 세 건을 자료요구 제출을 부탁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홍기화 대표이사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중식 후에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표이사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장시간 감사를 진행해야 되므로 위원님들 양해를…….

광선

김광선위원

양해하는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진규

전진규위원장

안 계십니까? (웃 음)

광선

김광선위원

본인도 서서 하겠다는데…….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236쪽이요. 지금 단체협약에서 76개 항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76개 조항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하면서 3개 항이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죠?

그 내용이 우선 노조를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노동관계법에 의해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인정 그리고 여기 안 되고 있는 게 소위 노조 자격범위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간부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규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노동조합 규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체협약 사항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됐죠?

아니, 그러니까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꾸 제조업체 이런 것 얘기할 것 없이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합의를 했다고요?

구두합의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합의하셨죠?

지금 어차피 기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합의하고 말 것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노조사무실 문제도 합의가 안 되고 있죠?

네?

노사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그건 뭐 노조와 합의를 않더라도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노사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스페이스 제공은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노조 합의사항이 아니거든요. 상위법에 이미 되어 있는 거고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사항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노사협의회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노사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237쪽을 보면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노조와 관계없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음.”, 이것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아니라 노사협의회법이라고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됐습니다. 수정을…….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펀드를 몇 개 운영하고 계시죠?

6개 운영하고 계시죠. 경기테크노펀드 말이죠, 경기테크노펀드를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정확한 용어가 경기테크노펀드죠?

경기테크노펀드면 경기도 내의 기업에다 투자하는 게 맞죠?

네?

어디에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서울에다 이걸 투자하죠?

안양에 있다가 서울로 이전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경기도중소기업경쟁력지원조합 구조조정펀드요. 경기도중소기업경쟁력지원조합 구조조정펀드 254쪽, 여기는 충남 천안, 전남 여수, 전북 장수, 서울 이게 다 경기도에 있다가 간 기업입니까?

30%까지는 얼마요?

그런데 이게 30%가 넘잖아요.

이게 실제 경기도에 있는 건 성남에 있는 것 두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2개 업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충남 천안이라고 기재했습니까?

그럼 전남 여수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경영상담팀장 한창수입니다. 지금 금액으로 경기도 소재기업에 70% 의무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지역에 투자되어 있는 금액이 30% 미만이고요, 투자금액 기준으로 쳐서. 그다음에 세원LCD하고 쏘닉스는 투자 당시에는 경기도에 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충남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럼 충남 기업이잖아요, 결국은. 기업이 이전했으면 충남 기업 아니에요?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그런데 투자 당시에 그걸 따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던 기업이 충남으로 이전을 했다. 충남 기업이 돼버렸는데 계속 거기다 투자한 건 결국 충남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다시 회수해서 다르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지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장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회수하는 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용이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열어두고 발언하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안 되느냐 되느냐, 용이하다는 용어는 가능하다는 용어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앞으로는 그 부분은 회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경기도에 있다가 충남으로 갔으면 충남 기업입니다. 기업이 빠져나간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기이 빠져나갔으면 당연히 자금을 회수해야죠, 가능하다면.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알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경기도가 자금을 투자하면서 지금 충남 기업에다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기업이 이전을 하면 회수를 해서 경기도에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히 온당하지 않습니까?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네, 앞으로는 향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56쪽도 지금 경기충남상생펀드인데 경기충남상생펀드면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반반씩 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서울에 있어요, 기업이. 이것도 이전한 겁니까?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지금 256쪽 충남상생펀드 2호 같은 경우는 경기도 기업 30%, 충청도 기업 30% 이게 의무투자 비율입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되어 있는 건 경기도 기업에 55%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서울에 있는 기업도 있잖아요.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투자의무 비율은 30%입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총액의 55%가 경기도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청도 쪽에서는 좀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목적에 맞게 물론 30%를 투자하고 이런 것도, 지금 30%라고요?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이 부분은 충청도하고 경기도하고 같은 금액을 출자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충남상생펀드 아닙니까?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상생하자는 펀드인데 왜 서울에다 투자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법적 의무비율을 떠나서 궁극적인 목적이 상생하자는 데 목적을 뒀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약 있어요?

규약을 갖다 주시고요. 이것은 규약을 떠나서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규약에 의해서, 돈을 경기도가 대가면서 왜 다른 데 충남에, 지방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규약에 의해서만 운영할 문제가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2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펀드 6개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보니까 다 마이너스 나있죠. 여기 지금 보니까 경기광동성펀드 다 마이너스, 그렇죠?

14억, 2006년도에 11억 마이너스 났다가 2007년도에 마이너스 9억 5,000, 2008년도에 14억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있는 거죠?

그다음에 구조조정펀드 역시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고 경기충남상생 1호 역시 마찬가지고 2호만 지금 플러스 나있어요. 창업보육펀드가 이게 플러스 나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마이너스 난 것이 밑에 주석을 단 것을 보면 1, 2, 3항에 보면 경기충남상생2호펀드 플러스 3억 9,400만 원, 창업보육펀드 플러스 4억 9,900만 원으로 흑자이며 경기광동성펀드 14억 2,100만 원 적자, 구조조정펀드 200만 원 적자, 충남상생펀드 1호 2억 8,300만 원 적자임, 해놓고 이게 다 흑자로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근거가 뭡니까?

아니, 회수가 가능합니까, 회수가 되는 겁니까?

회수가 됩니까?

그러면 다른 펀드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원금은 다 회수된다는 얘기네요?

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규약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요. 또 22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대리 차상훈 해 가지고 각 부서별 업무분장이 있죠? 대리 차상훈.

여기에 보면 업무분장이 대언론 활동 업무지원, 기자 응대 및 행사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리 직급 가지고 이게 가능한 업무인가요?

221쪽.

차상훈 대리 직급 가지고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레벨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언론 관계는 어떤 걸 담당합니까?

대언론 관계는 무엇을 담당하는 거죠?

언론에 대한 홍보?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탁을 158억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경기도 경투실 관할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시군 수탁사업도 있습니까?

그것 해서 150억?

여기서 또다시 용역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를 수탁 받았으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또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아니,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 말씀을, 분명히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이 담당자 누구죠?

네, 팀장 한번 말씀하세요.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기획팀장 강성덕입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외부용역을 주는 게 있고요. 아니면 일부는 기업지원비 같은 경우는 매칭펀드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 기업한테 돈이 지원되는 게 있고요. 또 일부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세 가지 유형이라 이거죠?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6쪽을 보면요. 임대료 기준을 보면 민간지원기관,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시험인증기업, 연구개발기업, 본관동 1층 업무시설, 편의시설 이것은 지금 월세는 내지 않고 그냥 관리비만 받고 있나요?

아, 지금 보증금은 있고 월세는 내지 않고 관리비만 받고 있는 걸로 작성돼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시설팀장 김종석입니다. 지금 전세보증금제도이기 때문에 월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관리비만 받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이게 평당 쭉 나와 있는 게 평당 이거라는 얘기입니까? 220만 원, 180만 원, 120만 원.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평당 전세보증금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평당?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게 하고 월세는 안 받고 관리비만 받고?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네, 그러면 이게 보증금만 들어가……. 보증금이 평당 220이면 다른 데보다 어떻습니까? 다른 일반 개인 건물 임차하는 그 가격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다른 곳하고 비교하면 지금 사실상 다른 민간건물 대부분은 전세보증금만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죠?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거의 다 일반보증금하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은 월세로 환산해서 비교해 보면 타 건물의 25%에서 많게는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많게는 60%까지 싸다?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아니, 그 수준이 타 건물에 비교해 가지고.

정섭

오정섭위원

아, 60% 정도 된다?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민간건물을 100으로 본다면 한 60 정도로 본다?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24%에서 60%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24%요?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전세임대보증금 중에서도 보시면 시험인증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임대보증금이 한 12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267쪽을 보면 부대시설 임대 현황 있죠?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것이 보면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월 625만 원의 월세만 받고 있어요, 보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거 임대료 없습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임대료는 없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저기 임대보증금이 없나요?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없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없고 그냥 월세만 낸다, 625만 원?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저희들이 부대시설 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구내식당, 고급식당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용어로 편의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이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구내식당만 월정액으로 임대료를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수료 베이스로 해서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백화점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할인매장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거의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유사한 형태인데 지금 구내식당 지하1층은 월세를 만약에 못 냈을 때에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는가요? 지금 보증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월세를 못 냈을 때 월세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보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그래서 비록 수수료 베이스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지만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구내식당이 월 625만 원의 월세만 내니까 월세를 못 냈을 때 보증금이 없으니까 월세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채권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그래서 그 하단에 보시면요. 저희들이 토털해서 임대보증금 총액 5억을 갖다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은 5억의 임대보증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총액으로 해서요.

정섭

오정섭위원

총액으로?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지금은 또 없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럼 5억에 월 625만 원의 임대료를 내나요?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5억 보증금에 625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편의시설에 보면 매출수수료에 8%, 18%, 2.5%, 10% 뭐 천차만별이에요. 이 원칙이 뭐죠?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이건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각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안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준수수료를 정해 놓은 건데 이 수수료의 기준은 뭐냐 하면 같은 동종시설의 주변 계약조건과 유사하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기준 유사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예를 들어 15층 중식당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공공기관의, 예를 들어 킨텍스라든지 그런 유사기관 같은 성격의 식당 계약기준 그런 걸 갖다가 다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시설?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유사한 시설, 유사한 업종?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유사한 업종이 거래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 수수료를, 그거 입찰한 겁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입찰을 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입주기관별 임대료 적용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무연구실 임대보증금이 평당 30만 7,200원, 그렇게 돼 있죠?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 놓고 월 임대료는 또 평당 2만 5,600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지금 사무연구실이 몇 평이죠?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저희들이 총 임대기준으로 한 8,800평 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8,800평?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사무연구실이?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8,800평에 30만 7,200원이면 얼마인가?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은 한 2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네?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25억이요.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25억이요?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다음에 월세는 평당 2만 5,600원 이렇게 받고 있다는 얘기죠?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그래서 이건 중기센터와는 달리 월세, R&DB센터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섭

오정섭위원

네?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R&DB센터 건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은요. R&DB센터는 월세제도입니다, 보증금제도가 아니고. 그래서 월세를 갖다가…….

정섭

오정섭위원

R&DB센터?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2만 5,600원을 받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린 임대보증금은 뭐냐 하면 월세 12개월치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12개월치?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12개월치를 한 번에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미리 저희들이 입주를 시킬 때 임대보증금으로 받아놓고 있는데 이 임대보증금은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연체 그리고 또 퇴거 시에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비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확보하고 있다?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다음에 구내식당은, 여기 R&DB도 마찬가지고 구내식당이 지금 6억 2,500만 원의 임대보증금에 들어와 있죠?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카페테리아도 2억 3,300만 원.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리고 여기 월세는 없나요?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없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월세는 없다?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이건 저희들이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 구내식당하고 카페테리아 이런 쪽을 갖다가 계속 유치를 추진했었는데 입주희망 업체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월세를 받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로 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지금 언제 계약된 겁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저희들이 2007년 5월에 건물이 준공됐는데요. 계약은 2007년 초에 계약이 됐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럼 계약만기가 언제입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5년 계약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개인건물 같은 경우 2년 계약하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그런데 편의시설 쪽은 저희들 중기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킨텍스라든지 또는 저희들 R&DB도 마찬가지고 편의시설은 투자액이 좀 있기 때문에 대부분 5년간 계약을 하는 게 일종의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관행이라고요?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일종의, 대부분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어디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킨텍스의 편의시설도 대부분 다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의 조건을 바꿀 때 5년이면 이거 너무 길어 가지고 계약조건을 전혀 5년 동안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인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건? 2년 정도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들어올 업체가 없기 때문에 임대보증금만 받고 월세는 안 받는 걸로 했는데 이제 입주업체가 들어올 업체가 얼마든지 많이 수요가 있다면 그래도 월세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다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 구내식당은 임차업자가, 그러니까 운영업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단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R&DB센터 식당이나 중기센터 식당이나 이 단지 내에 구내식당 운영업자들이 다 똑같이 3,5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끼에.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퀄리티도 또 제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도 들어올 때 자기들도 다 따져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R&DB센터도 계속 저희들이 몇 번을 시도했지만 들어와서 영업을 하겠다는 업자가 없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하나도 없었다?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은행 말이죠, 은행. 마지막입니다. 은행에 평당 4만 6,700원이 지금 임대보증금으로 돼 있어요. 은행이 지금 몇 평이죠?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은행이 실 평수 지금 한 7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은 제가…….

정섭

오정섭위원

여기에 임대보증금이 얼마에 들어와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은행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3억 정도?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아,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네?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3,000만 원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3,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월세가 평당 4만 6,700원 이렇게 받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어떻습니까? 다른 데 하고, 다른 개인 건물하고 비교했을 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저희들이 그래서 R&DB도…….

정섭

오정섭위원

물론 이게 공공시설이니까 좀 쌀 수 있어요.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저렴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 아까 사무연구실의 2만 5,600원이나 또는 은행의 4만 6,700원 이 수준도 근처의 기타 유사시설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86% 수준 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86% 수준?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그렇지만 은행은 또 나름대로 층수도 사무연구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연구실이 2만 5,600원이지만 4만 6,700원 한 두 배 정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마 적정수준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5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중간에 이전되어 간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 갈 때 각종 특혜 받고 가는 것 아시나요?

모르시면 안 되는데. 그거 아시는 분 나오세요. 수도권 내 기업이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전해 갈 때 받는 인센티브가 뭐뭐 있는지 아시는 분 한번 나와 보세요.

달택

임달택기업지원본부장직무대행

기업지원본부장 임달택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지난 2004년도부터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경기도 내의 지역 중 산자부장관이 고시를 했을 경우 기업이 이전하면 공장부지매입 구입자금을 보조받는다든가 또 20개월 동안 직원들 봉급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것 아시죠?

달택

임달택기업지원본부장직무대행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인센티브를 받고 많이 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떠날 때 인센티브를 받고 또 우리가 투자한 돈은 상환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이것 어떻게, 우리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나가는 걸 막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두고 회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달택

임달택기업지원본부장직무대행

사실 저희가 펀드를 만들 때 처음에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차피 진행이,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요. 일부 개선을……. 현재 규약은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 가지고요…….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런데 이거 단단히 대책을 강구해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은 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그것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또 그쪽에서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받는 게 있는데 이거 안 되죠. 수도권에서 이게 가뜩이나,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특혜조치를 줬는데 이걸 그대로 놔둔 채 대책을 마련 안 하면 안 되는데 도에서 기업지원과장 나왔죠?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거 대책 세워본 적 있어요? 잠깐 기업지원과장 나와 보세요. 시간이 없는 고로 빨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펀드 투자를 해 놓고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 안 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투자펀드가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주체들이 마련이 돼서 그 규약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런데 도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우리가 규약을 맺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장소를 떠나면 그 규약을 위반한 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그 규약 내용 중에 이전 시나 이것까지는 아마, 이런 상황까지를 설정해서 규약내용에 작성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규

전진규위원장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규약에다가 도내를 떠날 때에는 전부 투자자금을 회수하겠다, 상환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저기를 할 때에는 지적하신 부분들이 반영돼서 대책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여태까지 문제점을……. 벌써 이게 충남 천안, 여수로 이전해……. 우리가 2006년도 8월에 투자를 했는데 언제 이사 갔습니까, 여기에? 이게 폴리플러스라고 하는, 전남 여수로 이사 갔는데 언제 이사 갔습니까? 여기에 무려 30억을 우리가 투자했는데. 네?

달택

임달택기업지원본부장직무대행

기업지원본부장 임달택입니다. 천안, 전남 여수부분은 저희가 처음 펀드를 만들 때 펀드의 수익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진규

전진규위원장

아니, 언제 이사 갔는지 그것만 묻는 거예요.

달택

임달택기업지원본부장직무대행

전남 여수는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처음부터요?

달택

임달택기업지원본부장직무대행

네.

진규

전진규위원장

아니, 처음에 왜 거기다가 우리가 투자를 합니까?

달택

임달택기업지원본부장직무대행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0% 범위는 60%까지는 경기도와…….

진규

전진규위원장

아니, 제가 이 투자를 받고 이사 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달택

임달택기업지원본부장직무대행

전남 여수부분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30%는 타 지역에 출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는 경기도에 투자를 하도록 돼 있고요.

진규

전진규위원장

아니, 아까 이사 간 기업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달택

임달택기업지원본부장직무대행

이사 간 기업은…….

진규

전진규위원장

본래부터 그렇게 있는 건 그렇다 치고 중간에 이사 간 기업 있잖아요.

달택

임달택기업지원본부장직무대행

그건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달택

임달택기업지원본부장직무대행

네.

진규

전진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 한 한 달 반 정도 되셨네요?

지금 업무 파악이 거의 다 되셨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 벤처빌딩이라든지 북부지소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현장방문도 다 해 보셨나요? 둘러보셨나요?

북부지소도 가보셨고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크게 하는 일이 기업을 창업시키는 것도 크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창업스쿨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보육센터에서 경기벤처빌딩으로 좀 더 양성시켰다가 결국은 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우리가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벤처빌딩에 입주시킬 때 보통 어떤 업체들을 입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 잡기는 어렵고 할 때 이미 보육센터에서는 나왔고 그럴 때 좀 더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를 주고 또 마케팅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벤처빌딩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자료를 원래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수원벤처빌딩에 쉘라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원에 가보셨다고 했죠. 안양 말고는 다 가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쉘라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그러면 잠깐만요.

25개인데, 85페이지입니다. 이 기업을 보게 되면 지금 매출액이 1,500억이고 종업원이 보시면 521명이네요. 이런 업체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맞나요? 어떤 회사인지 모르세요? 이 회사는 상장업체입니다.

아니, 선정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업체는 상장업체이고 매출이 1,500억이고 종업원이 521명이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 회사를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업장이 구미하고 대구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어떻게 경기벤처빌딩에 들어와 있습니까?

연구개발은 그 회사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취지를 충분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는 업체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원래는 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 4개의 벤처빌딩에 과연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러한 업체들이 다 되어 있는지 감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의 목적에 맞게 창업을 해서, 지금 중소기업 중심으로, 창업한 지 7년 이내입니다, 원래. 7년 이내에 좀 더 자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벤처빌딩을 지어 가지고 저렴한 임대료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상장까지 된 기업이 우리한테 저렴한 임대료를 지원받아가면서 들어가는 게 맞느냐 그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장이 대구, 구미에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북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나 임대료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혜택 받을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의 그런 편의를 봐가지고 개인적인 그런 이득을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기센터의 예산이 한 300억 정도에서 움직이죠?

수탁사업 포함해서 600억 정도 되고. 그 재정수입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기금이라든지 세입부분에 보게 되면 기금 그다음에 사업비에 일부……. 사업비에서는 수수료입니까?

사업비에서 나는 이익은 수수료라고 봐야 됩니까?

수수료죠. 그죠?

그다음에 모자라는 돈은 한 25억 정도 도 보조를 받는 거고요?

향후 장기운영계획에도 보니까 우리가 도에서 항상 25～30억 정도는 보조를 지금 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중기센터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내거나 또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없는 거죠? 대부분 다 지원을 해주기 위한 사업들이죠. 그렇죠?

지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의 도비를 보조받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 사원들도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도민의 혈세 가지고 우리 도에 있는 기업들한테 봉사하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익을 내는 그런 경영마인드보다는 봉사의 마인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얘기가 계속 언급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노조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노사합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세 가지 미합의 사항을 다음 주에 합의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아니요. 다음 주 합의내용만, 아까 말씀을 다 들었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 점만…….

합의 안 해주겠다 그 얘기신가요?

그 내용에 대한 합의 안 해주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걸 저는…….

양자 간에 합의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76개 조항 중에서 73개는 이미 합의가 끝난 거고 미합의된 3개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서로 노사상생에 대해서 화합하자는 의사를 밝혔고 3개 항목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합의를 하겠다는 게 지금 말씀이신 거죠?

대표자님, 노조의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보고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조의 문제는 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전임 대표이사 때문에 사실 노조가 생겼죠?

전임 대표이사가 연말에 오셔 가지고 아마 작년 1월에 인사개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인사개편에 가장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이 2급 최고관리직이죠, 임원이 아닌 최고관리직이 2급이죠?

북부지소장을 하시고 경영상담ㆍ진단하는 2급 두 분들이 아마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월에 아마 인사개편 불이익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바로 노조에 대해서 결성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노조 설립을 하면서, 여기 도표에는 없는데요. 6월에 노조 설립을 하시면서 2급 최고관리직 두 분하고 3급 한 분하고 여사무원 둘하고 노조 설립을 시작했죠?

그죠?

그다음에 노조 상위단체에 또 신고를 했죠, 7월에?

7월에 신고를 할 때는 3급사원 관리직하고 4급이 대거 참여를 했죠?

여기에 보시면 7월에 상급단체까지 했는데요. 가입시기가 6월에 보시면 2007년 6월에 가입하신 분이 4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이 대거 가입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또 드리고 싶냐면 인사이동을 1월에 했었고 그다음에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가장 큰 비난이 새로운 피를 수혈한다고 관리직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게 아마 5월에 된 것 같습니다. 5월 인사이동에 다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그분들이 대거 다시 노조에 가입해서 결국은 상위단체까지 가입했던,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무한봉사를 해야 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런 개인적인 문제로 노조에 가입을 한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상세히 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전임 대표이사님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그만두시면 노조위원장님도 그만둘 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만두겠다고 그때 답변을 했어요. 행감 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3개 합의사항을 두고 이행하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다시 논의된다는 자체가 저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직이 있는 노조도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일부 인정했던 노조가 전임제로 하자는 것 자체가 지금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 저는 3개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면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 일단 합의를 하신다니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조위원장은, 노조 측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노조 측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아까 미합의된 3개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요구사항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전임제를 해 달라.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하게 해 달라. 사무실을 달라.” 이게 그쪽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합의는 어떤 결과로 합의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노조 간부명단을 보게 되면 위원장이 2급이고요.

부지부장이 서무2급이고요, 감사가 2급이고요, 그죠?

사무국장이 5급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급이면 일반 회사의 과장입니다. 관리직입니다. 우리가 노동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관리이고 어디가 노동자냐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다 상식선상에서 4급이면 관리직이고요. 이 관리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가 다 봉사하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나의 투쟁도구로 삼아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일단 언론에 노사상생에 대해서 화합을 이루도록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쉽게 어떤 노조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꼭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그 결과도 바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대표자님, GBC, 해외비즈니스센터 이것도 당연히 못 가보셨겠네요?

4개의 GBC가 있고요. 2개의 GBC는 이미 잘 운영이 됐던 것이고 두 군데는 금년도에 한 거죠?

대표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GBC 운영에 대해서.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해 주세요.

해외비즈니스센터가 기본적으로 코트라 이용보다도 우리 경기도에 여러 가지 창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케팅 지원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아까 대표자님 말씀대로 여론조사라고 그랬나요? 해보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마케팅 지원이라고 그랬죠.

제가 볼 때도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마케팅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특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체들이 중소기업이고 갓 창업한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자리 잡은 업체들은 다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고 또 다른 네트워크가 있어 가지고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품목들도 좀 다양화 해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가보지를 않아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면상의 보고만 받아 가지고…….

품목 이런 것을 봤을 때 대기업에 수출하는 품목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거기에 GBC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코트라보다도 한번 연결되면 쉽게 말해 에이전트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좀 더 긴밀하게 비즈니스 연계를 해준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대표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에 대한 부담인가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동안에 연결된 수출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진행된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하셔야 되는데 우선 김광선 위원님께서 짧게 질의하시겠다고 그래서,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저는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제 말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목소리가 원래 좀 큰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감사장의 음향시스템이 좀 울리고 그래서 잘 안 들리네요.

네, 됐습니다. 오전에 우리 대표이사께서 존경하는 우리 김수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때는 제가 있지 않아서, 그때는 내가 있지 않아서 상황을 잘 판단을 못한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죠?

본 위원은 상당히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 대표이사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경기중기종합지원센터를 잘 운영을 못하셔서 이러한 저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후임 대표이사께서 취임하시면 바로 그런 문제부터 그때 경황과 여건을 잘 판단을 하시고 또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개선책을 좀 대비를 하셔야지 “그 시절에는 내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좀 책임이 없는 답변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센터 맞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펀드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설명은 그렇게 장황하게 안 하셔도 되고 대표이사께서 어쨌든 이 자금회수라든가 2010년을 목표로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데 문제없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국제금융이나 코스피나 이런 국제투자 상황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도 펀드로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만약에 지금도 140억 이상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데 더 이상 앞으로 이게 크게 적자가 나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적자는 이미 100억 단위 이상으로 적자를 내고…….

14억, 몇억 이렇게 흑자 내는 것을 가지고 수익을 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분야에서의 펀드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5년부터 2008년 금년까지 최근 한 3년간 발주된 용역계약현황 자료요청을 좀 한번 했더니 자료가 왔는데 2008년 것은 안 왔어요. 그런데 2008년 것 세부사항은 없는데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아까 김기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내용의 수치도 맞지 않고 또 보니까 제가 조사한 것은 173건인데 센터에서 저한테 준 것은 220건을 각종 용역을 하셨어요, 3년간에.

이 중기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용역을 합니까? 220건이나, 3년간?

아니, 대표이사님이 그냥 답변하세요. 그 자료를 드리세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2005년도에 68건을 하셨고 2006년도에 64건, 2007년도에 41건.

금년 자료가 안 왔는데 뭐 여기 표기는 46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20건이야. 그러니까 3년간 무슨 용역을 220건씩이나 이렇게 센터에서 많이 하시냐 이 말이에요.

자,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부분의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만 그친 것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용역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일일이 제가 하나 조목조목 건수별로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몇 개만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용역이 총 220건 중에 수의계약을 173건 하셨어요, 수의계약을. 그리고 경쟁입찰을 33건 하셨어요. 수의계약을 한 게 거의 한 80% 가까이 하셨네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지금 322쪽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보면 2005년도에 중소기업패밀리방송 운영 해가지고 7,000만 원짜리, 맞죠? 7,000만 원 맞죠?

경기방송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1항을 적용하셨어요, 법적 근거를. 맞습니까?

이게 수의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 내용입니까? 답변하세요.

아, 법적근거가 타당하다?

우선 계약금액은 내버려두고 이 법적근거가 합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오늘 오전에 선서하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대표이사님께서는 공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아주 우수한 킨텍스에서도 근무를 해서 킨텍스를 바로 세우고 또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오셔서 많은 활약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법적근거 답변을 확인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에 의해서, 이 법률을 법적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국가계약법을 여기다 적용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확인을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옳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누누이 도민의 혈세에 대한 말씀을 운운하셨습니다, 몇 번. 지금 본 위원이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 도민의 혈세를 이게 무슨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220건씩이나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며 또 지금 220건 중에 173건은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세어봤어요. 규정 제95조4호를 다 적용했어, 수의계약에.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173건의 수의계약을 다 규정 제95조4호를 적용하셨는데 규정 제95조4호가 뭡니까, 뭘 근거로 해서, 규정 제95조4조가 뭐예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무슨 규정을 얘기하는지? (홍기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재승 관리팀 차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께 발언기회를 얻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장, 오정섭 간사와 사회교대)

정섭

오정섭위원장대리

소속과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관리팀 차장 홍재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 95조제4호라 함은 센터 재무회계 규정 제95조4호로써…….

광선

김광선위원

센터 내부규정?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네, 재무회계규정…….

광선

김광선위원

네?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센터의 내부규정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직함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관리팀 차장 홍재승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관리팀 차장…….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홍재승.

광선

김광선위원

우리 홍 차장님이 큰일 날 일 하시네, 이 수의계약을 내부규정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일단은 저희 재무회계 규정에 최소한의 지킬 수 있는 것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금년도부터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는 내부규정으로 준용하게 되어 있고…….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작년까지는 내부규정과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금년도부터는 내부규정…….

광선

김광선위원

그게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어요?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저희 재무회계규정에…….

광선

김광선위원

재무회계규정 가져와 보세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재무회계규정에는 규정 제95조4호가 이미 2007년도 12월에 삭제된 조항이야,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는 지방계약법을 준용…….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이때에 지방계약법을 준용했었어야지 왜 삭제된 조항을 준용해서 다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이 당시 2005년, 06년, 07년도에는 그 계약법에 준용한…….

광선

김광선위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도 다 이 규정 제95조4호를 준용했네, 2007년 12월 31일 것도. 보세요. 2007년 12월 31일에 계약한 것도 95조4호를 다 준용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했잖아요. 아니, 이거 여기 센터에서 나한테 제출한 자료 아니에요?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뭘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2007년 11월 30일 계약한 것도 규정 제95조4호를 준용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뭐 액수는 크지 않네, 보니까.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2008년 1월 1일부터…….

광선

김광선위원

이것 보세요. 여기 법령에는 2007년 12월 26일부로 삭제된 조항이야. 법을 우리 홍 차장께서 마음대로 바꾸고 제정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아닙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2007년도 12월 26일 삭제된 조항이다 이 말이야. 그럼 뭐가 어떤 게 맞는 거야, 지금. 법을 위반했잖아요, 관련 법적근거를. 동의하십니까? 네?

정섭

오정섭위원장대리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윤한주수출팀장

G페어TF팀장 윤한주 과장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장대리

네.

광선

김광선위원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나와? 잠깐만요. 질의자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막 나오고 그래요?

정섭

오정섭위원장대리

차장, 발언해 주세요.

광선

김광선위원

네, 삭제가 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홍기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관계직원을 향하여)

95조4호는 지금 이 수의계약에는 분명히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굳이 지금 여기에다가 국가 저기를 적용하고 또 내부규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그리고 지금 보세요. 324쪽 한번 보세요. 지금 몇 개가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무슨 동남아 산업시찰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연수 갔다 온 것도 용역사례로 다 들어가 있어요, 해외연수 갔다 온 것도.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팀장 한번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무슨 동남아 산업시찰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연수 갔다 온 게 왜 용역자리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섭

오정섭위원장대리

수출팀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발언해 주세요.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기획팀장 강성덕입니다. 이 동남아 산업시찰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연수는 그때 동남아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쪽의 경제특구 쪽하고 산업시찰을 견학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경기도 지원시책을 좀 활성화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도 경제투자위원회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같이 다녀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이건 연수를 갔다 온 거지 무슨 용역…….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연수 갔다 온 것 아니에요?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걸…….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용역을 저희가 여행사에다가…….

광선

김광선위원

여행사에다가 연수 가는 걸 용역을 줬다?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여행사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으로 본다?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336쪽에 보면 시스템경영 도입을 통한 경영혁신추진용역 해서 2억 9,800만 원을 이것도 또 내부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했어요. 시스템경영 도입을 통한 경영혁신추진용역.

이건 좀 이 용역을 활용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20건에 대한 용역 중에 실질적으로 용역으로 그친 것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활용한 것하고 좀 솔직하게 구분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 1년에 거의 100건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대표이사님께서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장대리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부규정을 악용해서 너무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내부규정을 너무 악용해서도 안 되고 이게 서류작성을 너무 성의 없이 했어요. 딱딱 구분해서 알아보기 쉽게, 아니 연수 갔다 온 것도 그걸 용역이라 해놓고 하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료 작성할 때는 위원들이 보기 쉽게끔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 위주로다가 아전인수격으로 서류를 작성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내부규정을 너무 악용했어요.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제 대표이사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부터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드릴 질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펀드와 관련한 질의하셨는데요. 중복되는 질의 빼고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중기센터 인력 운영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첫 번째로 펀드와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구조조정펀드 같은 경우에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 그리고 전남 여수, 전북 장수 이렇게, 서울도 있습니다. 해서 이 기준이 이를 테면 몇 % 정도까지만 경기도 기업을 할당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저한테는 70%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60%라고 하셔서 이게 혹시 펀드당 경기도 할당비율이 다른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상생펀드 1호는 40%이고 2호는 30%라는 거죠?

덧붙여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펀드업무 성과에 보면 고용과 매출 증가율이 24%～30% 둘 다 고용과 매출이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펀드에서 투자한 경기도 기업의 성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토털 성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경기도 기업의 성과는 그럼 얼마죠?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모르신다는, 아직 자료 작성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경기도 기업은 53개인가요?

그러니까 전체 53개 중에 경기도 기업은 몇 개입니까?

정리 안 해 놓으셨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경기도 기업이 고용과 매출에서 얼마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고,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기업이 53개 중에서 몇 개이고, 저는 우리 중기센터가 지금 운영하는 것이 경기도 펀드인데, 경기도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만든 펀드인데 규정상 30% 그리고 70%, 60% 이렇게 경기도 할당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경기도 기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어떻게 하면 경기도의 비율을 늘릴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되는 데가 중기센터란 말입니다. 그런데 토털해서 24%, 30% 결과도 내셨고 또 지금 다시 계산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그만큼 중기센터가 경기도 기업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이전한 기업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70%고 어떤 건 40%이고 한데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펀드 이 막대한 돈을 470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되도록 경기도 기업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약도 체결하시고, 그렇죠? 그중에서 경기도 기업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저는 그것이 중기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표이사님, 그렇게…….

향후에 펀드는, 저는 실은 펀드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인데요. 벌써 벌어진 펀드에 대해서는 저는 중기센터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여기 경투실에서도 나와 있으시다면 그렇게 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심사위원으로 경투실도 들어가고 중기센터도 들어가시죠, 선정할 때?

그렇다면 더 자기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펀드를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 펀드를 운영하는 것이 손실이 이제, 광동성펀드도 14억 정도 났죠. 전체 펀드를 보니까 한 5개 중에서 3개가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광동성펀드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펀드는 휴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실은 지금 같은 경제위기가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펀드를 이를 테면 여기 신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펀드를 늘려나가거나 또 하나는 지금 14억 적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운용사가 손실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광동성펀드를 보면 센터가 110억을 댔고 동양창투가 20억을 댔습니다. 지금 적자가 14억이에요. 앞으로 적자가 얼마나 더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동양창투가 20억 규모에서 저희한테 손실금을 보상해 줄 텐데, 저희 센터가 낸 건 110억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손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경기도광동성펀드는요, 이게 2010년까지 운용되는 건데 현재 올해 14억 적자가 났습니다.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건 20억밖에 안 돼요. 6억만 더 손실이 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되는 건 완전손실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대표이사님, 제가 그런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이런 우려가 있고 실은 이런 우려는 우려가 아니고 현실로 오고 있습니다. 광동성펀드 같은 경우는 6억만 손실이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금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그대로 손실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위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470억 정도 가까운 출자금을 냈는데 혜택을 보는 기업은 53개 사입니다. 그렇죠? 53개 사 중에서도 경기도가 아닌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을 수 있겠죠, 지금 비율로 봐서는. 그렇죠?

그거 모르시잖아요. 경기도 기업을 위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470억 가까운 돈을 출자했는데 혜택을 보는 건 53개 사 극히 적습니다. 53개 사 중에서도 경기도가 아닌 기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거나 절반이거나, 그건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렇다면 제가 펀드와 관련해서 향후계획도 물어봤더니 2개 펀드가 청산이 되기 때문에 신규펀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수의 기업이 혜택을 보는 구조로 계속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맞겠느냐 실은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 그래서 신규로 조성되려고 하고 있는 펀드와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고 우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53개 사가 혜택보는 펀드 운용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중기센터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상시에 원래 파악하고 계시고…….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게 맞죠. 저희가 충남 도와주자고 광동성 도와주자고 이것 펀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중기센터가 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것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운용되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 경기도 기업에 대한 관심과 성과,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전기업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70%, 30%, 60% 이렇게 제각각으로 경기도 내 기업이 %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 % 제한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470억이면 굉장히 막대한 돈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운영돼서는 중기센터가 계속 이 펀드를,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것처럼 걱정이 많이 돼서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인사, 인력 관리와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센터 인력현황 자료를 보면 7급 정원이 10명 이상 초과한 상태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5급 이상이라고 하면 좀 고급정원들이 부족한, 한 4명 정도 부족한 거고요. 6급 이상으로 보면 정원보다 15명이 부족합니다. 7급을 많이 채용하고 6급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대표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말씀하신 승진기회가 없어서 인사적체가 된 것 맞습니다. 또 한 측면으로는 7급을 많이 뽑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6급, 5급 그 직급에 맞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야 중기센터가 운영될 텐데 거기는 계속 빈자리로 두시고 7급을 많이 뽑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인력운영으로 보면 굉장히 중기센터가 불안정하고 맞지 않는 인력이거든요.

제가 중기센터 정도 되는 규모의, 아까 말씀하신 100명 정도 규모이고 또 경기도에서 보면 중소기업을 가장 크게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산하기관인데요. 실은 이런 흐름 갖고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보고 저는 빨리 대표이사님이 바로 잡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전 이명환 대표이사님 있었을 때 많은, 작년에 아마 입ㆍ퇴사 하신 분만 한 35명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센터 규모에 비하면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빨리 좀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겠고 사실관계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변동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아마 대표이사 운전기사직을 수행하셨던 분이신가 봅니다. 그분이 제가 받은 인사발령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오전에 받은 자료로 보면 1월 18일에 운전직을 그만두셨다고 했습니다. 대표이사님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담당자가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1월 18일에 운전직을 그만두셨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1월에도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셨고 2월에도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대표이사의 운전직으로 다른 분이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창업팀을 담당하고 있는 성인섭 부장입니다. 이 인사발령 당시에 관리팀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발령사항의 페이지를 보시면, 651쪽을 보시면 연번에 열 번째를 보게 되면 1월 21일에 김인수 서무직 1급이 관리팀으로 부서이동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651페이지에 보시면.

영주

송영주위원

651페이지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연번 10번에 보게 되면 김인수 주임이 관리팀으로 부서이동 인사발령이 나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인사발령 사항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이유 자체는 단기계약직으로 1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발령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그만두게 된 사유는 대표이사님을 모시는, 수행하는 기사다 보니까 아침에도 일찍 출근해야 되고…….

영주

송영주위원

그분이 그만둔 사유는 궁금하지 않고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에 김인수 주임을 발령내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우선 하고 계약기간이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업무 인수가 끝나고 나면 대표이사 기사로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기사대기실로 출근을 해가지고 회사의 다른 허드렛일이라든지 다른 기능을 하는 걸로…….

영주

송영주위원

그분이 출근부가 있습니까?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기사대기실에는 별도 출근부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중기센터에서 업무지시를 받았습니까? 매일매일 출근을 하시거나.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매일매일 업무지시는 못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별도의 업무지시서가 있습니까, 혹시?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별도의 업무지시서는 없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분이 하셨던 일이 근거가 있는 게 있습니까?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저희들이 업무를 지시할 때 업무의 서류상에 어떤 결과, 아웃풋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 자체가 아웃풋을 내고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는 없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무슨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분이 1월 18일에 운전직을 그만두셨고 인수인계를 하신다 하셔도 실은 일주일을 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리고 나서 1월에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2월까지 똑같은 월정금액을 받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나거나 업무지시를 받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인력관리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력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수준만큼 이상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하는 게 저희의 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쪽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분이 2월에 근무를 하면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그분 연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52세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세이고 또 운전직이다 보니까 사실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하시면서 혹시나 다른 데 이직이라든지 그런 걸 보실 시간이 있으시면 근무하면서 짬짬이 나가서 그런 일을 하도록…….

영주

송영주위원

팀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그분이 뭘 하셨는지를 궁금해 하는 게 아니고요. 인력운용을 이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급여가 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인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쪽에서 인력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나눌게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든 건데요. 금액으로 보면 한 달 월급 받아가시고 두 달 월급 받아가시는 것이 실은 중기센터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겠으나 제가 좀 고민되는 건 아까 인력운용과 관련한 고민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정원보다 훨씬 과대한 직급, 정원에 못 미치는 직급 해서 지금 인력상태가 중기센터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일은 1월 18일에 그만두셨거든요. 그렇죠? 운전직으로 들어오셨는데 따로 별도의 업무지시를 크게 받으신 게 없이 2월까지 급여를 받아가셨습니다. 급여를 받아가셨다면 그것에 맞는 인력운용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별로 그렇게 하지 못하신 거죠. 저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인력운용과 관련해서 중기센터가 더 많이 혁신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의견인데 33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창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수원에서 열렸던 거고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요. 지금 이게 북부에서도 개최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노조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요. 저는 노조의 문제는 실은 어느 누가 간섭할 문제는 아니고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어떤 단체협약을 맺느냐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지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교섭해라, 저렇게 교섭해라 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직이 노조조합원이 될 거냐, 말 거냐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관리직이라 하더라도 인사나 회계 이런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노조원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건 법적으로 검토해서 노사와 같이 의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면서 실은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중기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 데 의회와 잘 협력해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게 희망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발언 좀 합시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첫 발언인데 조금…….

진규

전진규위원장

잠깐 휴식을 좀 취하고…….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너무…….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바쁜 분도 있는데 좀 발언하고 휴식합시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러실까요?

해문

이해문위원

양해해 주십시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럼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회의에 휴식이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한 질의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20분 주어진 시간만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이사회의 명단과 그다음에 이사회에 김문수 지사가 이사장에서 부지사로 바뀐 내용, 그다음에 대표이사와 관련한 선임의 관계,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앞에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이 요구한 인력운영 현황에 관련한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광선

김광선위원

자료가 왔습니까? 자료가 왔냐고요. 받으셨어요?

해문

이해문위원

아, 이 자료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원본만 지금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원본.

광선

김광선위원

왜 동료 위원님들은 안 주고…….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한 부뿐이 없어요, 원본. 필요하면 돌려드릴게요.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여기서 한 부뿐이 안 왔나요?

해문

이해문위원

한 부뿐이 안 왔어요, 한 부. 이게 왜냐하면 제가 원본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복사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광선

김광선위원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필요하면 제가…….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러면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리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게 지금 복사하기가, 원본이라서. 제가 필요하면 나누어드릴게요.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복사를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대표이사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사장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대표이사 홍기화 사장님께서 그동안에 코트라에 입사해서 또 코트라의 사장까지 하시고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상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우리 조례나 정관 제 규정에 보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죠, 선임절차가. 선임절차를 보면 먼저 대표이사가 임기가 만료됐거나 또는 결원이 생기게 되면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2명 이상 복수로 추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의 제청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사회에 안건을 이사들에게 적어도 5일 전에는 서면으로 이사회에 대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들이 모여서 이사회에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충족됐을 경우에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중기청에 보고도 하고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취임을 하고 이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코트라 사장님도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이번에 추천도 하지 않았고 또 이런 추천하겠다는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공고도 안 보시고 추천위원회 추천도 없이 어떻게 이사장의 제청을 받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오신 관계 담당과장은 다음 우리가 본청 감사할 때 여기에 해당된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요. 이번 전임자인 이명환 전 대표이사가 2007년 1월 1일 임명을 받고 2008년 9월 21일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하기 전에 본인이 사표를 냈습니다. 본인이 2008년 7월 15일로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사표를 제출했어요, 사직서를. 그런데 그 사직서가 수리가 되지 않아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후반기 위원회가 바뀌고 업무보고를 사실 이명환 대표가 와서 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그 당시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따라서 이렇게 본인이 사퇴를 하고 나서 일련의 공고도 없고 선임도 안 되니까 본인은 마지못해서 이명환 대표가 9월 20일 법적으로 이렇게 사장직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추측컨대.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그러한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았고 또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홍기화 대표이사께서는 물론 그날 9월 19일 이사회하는 거 아셨죠?

그날 참석은 못하셨죠?

그날 이사회의 참석인원이 열세 분의 이사 중에서 여덟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열세 분의 과반이면 7명인데 간신히 성원이 돼서 참석을 했고 의결은 됐습니다만 이사회 회의록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참석한 이사도 이 이사회에 와서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럴 정도로 중요한, 우리 중기센터의 대표이사를 뽑는 중요한 그런 내용에 정말 이사들이 그날 이사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을 듣고 하는 이런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 이거 여기는 다 공증을 받은 이사회 회의록 원본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복사를 못한 건 이게 원본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이 원본을 나중에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제청을 해야 될 이사장이 그동안에는 김문수 도지사가 이사장을 하다가 지금 14개 중에 8개인가요, 8개의 공공기관의 이사장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그런 이유로 여기에 의견을 보내서 부지사를 이사장으로 하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안건을 처리하고 부지사가 이사장이 되어서 제청을 해야 되는데 그 제청한 서류를 보니까 날짜가 일자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이사회의 선출이라든지 또 이사장의 제청 이것이 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은 좀 의문이 가고요. 또 홍기화 사장님께서는 금년 12월 말까지가 임기죠?

불과 3～4개월 임기의 대표이사로 지금 선임이 되셨는데. 그래서 일련의 이런 절차상에 제대로 유능한 분을 정말 모시고 오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물론 예측은 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요식행위라든지 이런 절차상은 제대로 밟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본 위원도 인사와 관련해서 쭉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현재 이사회의 이사장이나 또 여기를 관장하는 대표가 사업자등록증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홍기화 대표자가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대표자로 정정이 된 것은 2008년 10월 1일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명은 며칟날 받았습니까?

네, 9월 22일 임명을 받고, 물론 이 절차상에 시간이 좀 걸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22일 취임하는 걸로 돼 있고요, 등재는. 등기는 10월 13일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자등록상에 이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전임자가 여기의 대표자로 돼 있죠, 사업자등록증에. 제가 또 세무와 관련해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의 종류가 업태 : 부동산, 종목 : 전대, 또 업태 : 부동산/임대. 아까 제가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없습니다. (타인 땅) 이렇게 괄호 속에 넣어 놓고요. 그다음 업태 : 서비스/대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고 많은 사업을 하고 또 이런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우리 중기센터가, 또 여기에 제가 6대 때 2002년도에 처음으로 경투위원으로 이 자리에 와서 감사를 하고 할 때 보니까 정말 이 센터의 역할이 크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나노센터, 바이오센터, R&DB단지나 많은 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기센터가 정말 큰 센터를 이끌어갈 큰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여기 인사문제, 노사문제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제가 감사를 오늘 오면서 저는 좀 착잡한 심정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임원의 구성, 인적사항을 보면 지금 임원은 대표이사, 상근이사는 혼자뿐이 없죠?

나머지는 비상근이고. 이 비상근에 대해서 뒤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기의 인사규정 제 규정을 쭉 검토해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대표이사께서 간부직이 많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직급별 정원을 보면 1급이 세 사람으로 돼 있는데, 정원에. 세 사람이죠?

거기다가 서무직이 또 1급이 한 사람 있어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요구한 자료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1급이 여기에 몇 분이냐 하면 2명이죠?

아, 세 사람입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급도 보니까 일반직이 여덟 분에다가 서무직이 2명, 그러면 10명입니다. 지금 여기 정원은 보면. 그런데 실제로 현원은 몇 명입니까, 2급이?

아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정원 대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2007년도, 8년도에 임명된 간부에 대한 임명을 쭉 보니까 지금 홍보실장이라고 그러죠. 2007년 12월 21일 결원 이후로 충원이 없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휴식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산업협력팀장이 기업지원본부장으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도 직급승진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북부지소의 정혜숙, 지금 여기 2급인데 여기 간부는 2007년 12월 5일 임명을 받았어요. 또 관리본부장으로 있는 백대현 1급, 금년 1월 7일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임용에 대해서 제가 임용기준하고 쭉 한번 대비를 해 봤습니다. 적법하게 임명이 됐는지. 왜냐하면 사장도 임명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이루어졌고 또 간부들도 이렇게 임명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이루어진다면 이 조직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여기에 전에 광명시 부시장했던 양태용 인력지원본부장,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여기는 적법하게, 보니까 여기 규정에 이런 게 돼 있어요. 간부로 임명할 경우에 이 인사기준에 보면 학력이나 경력을 충족해야만 돼 있고 또 근무연수가 승급기간이 돼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 기준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간부들이 제대로 이 임명절차에 의해 자격이 있는 분으로 됐는지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외람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휴식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특별히 특채를 했다든지 특별채용기준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결의한 사항이 있으면 원본을, 제가 사본을 요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보고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열려서 특별채용이 됐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휴식을 하기로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휴식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필요한 내용은 답변을 듣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

아까 제가 휴식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만 먼저 듣고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냥 형편대로 하세요.

해문

이해문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답변 좀 부탁합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해 주세요. 속기록에 다 기재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아직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 가서 저희가 감사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짧게 제가 질의하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사자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것도 예측은 합니다만 여기의 시스템 자체가 대표이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의 이사장이 있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로 말한다면 여기는 현재 재단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단법인이지만 또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표에게 권한을 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역할이 있고 대표이사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조직상 보면. 그래서 이사장이 아까도 이사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또 대표이사는 여기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장이 결과적으로 이 내용에 보면, 경기도에 많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어디나 다 같이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아까 답변도 했습니다만 이사장이 업무가 과중하다 그 이유예요. 과중해서 결과적으로 이사장직을 면하고 부지사로 하여금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이렇게 현재 정관을 바꿨습니다. 본 위원은 그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상위기관의 조례나 상위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정관에 그렇게 바꾸었는데 그러나 여기서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러이런 안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반대의견을 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사가 이사장이 됐어요. 정관을 바꿔 가지고. 됐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표가 사직서를 냈으면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부지사가 이사장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이명환 대표가 사표를 냈는데 수리를 안 하고 방치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사회를 소집하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 생겼으면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일련의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도 제가 공고라든지 선정하는 절차를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그럼 그런 심의위원회, 추천위원회도 만들고 또 공모를 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추천해서 나온 사람 중에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주면 그걸 규정에 의해서 이사장이 제청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의서 아까 제가 사본을 보니까 9월까지만 써놨더라고요. 9자만 써놨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제가 유추를 해 볼 때 제청을 먼저 하고 이사회를 열었는지. 이사회는 9월 19일이었습니다. 또 이사회를 한다고 해서 통보한 근거를 좀 달랬는데 저한테 오지를 않았어요, 이사들한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사회 회의록에 보니까 이사들이 누가 대표이사로 오는지를 몰랐다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적어도 선정위원회를 안 했으면, 추천위원회가 없었으면, 그다음 이사장이 이러한 중요한 건을 이사들한테 미리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뭔가 또 이사회의 안건으로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넣어서 누구누구가 지금 추천을 제청을 받았다든지 이런 아무 인폼도 없이 이사회 열어 가지고 이사들이 그냥, 우리 여기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께서도 그날 이사로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그날 보니까 참석한 이사회 회의록에 명단이 없어요. 불참한 사람들 명단만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율 경투실장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날 조금 늦게, 불참하시는 바람에…….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5분…….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명단에 없어요. 그래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참석은 했습니다. 5분 늦게 참석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불참자 명단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회의록을 봐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아까 지적을 했고요. 물론 홍기화 사장님 같은 분을 우리가 여기에 모시고 온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잔여기간 3～4개월짜리 사장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떳떳하게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 오셔서 하는 것이 영(令)이 서는 거고요, 사장으로서. 그다음에 이 기관이 매출의 규모를 보면 대기업입니다. 제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도 다 읽어보고 나중에 여기의 재정에 대해서도 시간 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기도로서는.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이사 CEO를 그냥 그러한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부지사가 이사회에 안건 부의를 그날 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대표이사께서 잘함으로써 앞으로 연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적법절차를 이제는 제대로 밟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기센터 간부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쭉 적법하게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도 열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공직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우리가 산하기관에 갈 때는 그 직무의 성격상 해당이 되는 직무와 연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못하도록 돼 있는 상위법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을 심의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밟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특별채용을 했다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쭉 보니까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 중이기 때문에 혹시 당사자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대현 기획관리본부장이라든지 양태용 인력지원본부장님 1급 두 분께서는 공직에 있다가 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직자윤리규정에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저도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건을 저희가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래서 이런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추후로 답변 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북부지소장 정혜숙, 북부지소장이 2급으로 특별채용이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인적사항을 쭉 보니까 전에 우리 중소기업센터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전에 보니까. 광명상공인연합회에서 근무를 99년까지 하시다가 99년에 소상공인지원센터로 99년부터 2007년까지 이렇게 한 경력이 있어요. 이런 것이 여기 우리 2급에 특별채용하는 데 반영이 된 건지, 제가 여기 시스템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근무한 근거가 특별채용을 하는 데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1급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다시 추가해서 답변 주신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북부지소장님이 이 자리에 와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본인 있는 데서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건 신상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본인이 듣는 데서 공개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좀 자리를, 조금 제척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장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윤영

장윤영위원

제척시키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관계된 것 같고…….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문

이해문위원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진규

전진규위원장

아니, 지금 제척하시자고 하는 장윤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므로 또 다른 이의 제기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장윤영 위원님의 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좀……. 말씀하세요.

정혜숙 북부지소장 퇴장

해문

이해문위원

이게 왜냐하면 인사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도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한 거나 현재 여기 중기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사” 하면 노사관계, 인사 이런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지금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북부지소장은 지금 대표이사께서 문제가 없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요. 1999년 7월 5일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임명이 돼서 2007년 4월 30일까지 한 6년 내지 8년 정도 이렇게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입사를 한 것은 어디서 발령을 낸 겁니까?

그러니까 중기청이라고 그러면 경기도중소기업진흥청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임명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쭉 했네요.

근무를 했죠?

그리고 아까 대표께서 여기의 규정에 간부를 채용할 때, 특채할 때 아까 규정을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규정에 보면 일정한 학력과 경력이 있도록 되어 있죠?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도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그러한 학력과 경력이 다 충족이 돼서 아까 했다고 말씀하셨죠?

확실히 파악했습니까?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좋습니다. 관련자는 나오시죠.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창업팀의 성인섭 부장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도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정혜숙 지소장의 학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력이 과연 저희들 규정에 적법한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그 감사결과 자체가 적법하다고 도 감사관실에서도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 보시면 규정에 중소기업 관련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대졸이고 부장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답변한 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창업팀의 성인섭 부장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창업팀장 성인섭 부장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당시의 직책이 뭡니까?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그 당시에 부장급, 관리팀장이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인사업무에 참가했습니까?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지금 얘기한 것에, 오늘 아까 선서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감사에 선서대상자는 아닌가요?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경기도의 감사과에서 적법하게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죠?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감사를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할 때 직원채용의 규정에 의해서, 인사규정에 의해서 다 자료를 확인하신 거죠?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직 2급으로 특채를 했지 않습니까?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일반채용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공개채용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 공개채용 했죠. 그 공개채용 할 때 자격이 여기 보면 “대학졸업 후 각 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그다음에 정부기관에서 5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대학원 졸업 후 10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 담당, 아까 정혜숙 북부지소장은 대학을 언제 졸업했습니까?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대학을 2007년도에 졸업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2007년 2월 말에 졸업했죠?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2007년 2월 말에 졸업하고 여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분이 2007년도 졸업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센터에서 2007년 4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대학졸업 후 소상공인센터에서 3월, 4월 한 두 달 정도 기간을 경력으로 친 겁니까?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학졸업 후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관, 단체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재직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졸업 후”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대학,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대학졸업 후에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다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기 때문에…….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어디가 어폐가 있어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저희들 규정상에…….

해문

이해문위원

뭐가 규정상에, 이게 누가 만든 규정인데 어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관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아니, 그…….

해문

이해문위원

어폐가 있으면 고쳐야지!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해문

이해문위원

뭐가 어폐가 있다고 그래요. 해명해 보세요, 어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대학졸업 후 정부투자기관하고 중소기업 유관단체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 우선 대학졸업은 물론 2007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한 학력이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관이나 단체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을 가지고 봤을 때 소상공인자금지원센터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되는 단체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채용된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여기서 위증하면 위증처벌을 받습니다.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도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요, 면책특권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이 이제 쭉 파악을 해보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본인한테 제출한 자료도 이 직원인사카드, 이것 제가 만든 것 아니에요. 여기서 제출받은 겁니다. 2007년 2월에 한경대학교 졸업했어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졸업장 받았습니까? 확인했어요, 졸업장?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졸업장 제출해 주시고요. 사본, 증명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근무한 기록,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받았습니까?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해문

이해문위원

아까 여기 기록에 의하면 2007년 4월 30일까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이외에는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부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장으로 있었어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선임센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2007년 2월 말일, 대학은 보통 2월 말에 졸업입니다.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대학졸업하고, 그러면 4월 30일까지 근무했어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두 달, 두 달 동안의 기록이 여기에 근거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부장으로 재직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4월 30일 이후에는.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증명서 받은 게 있어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채용이 5월 1일자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근무했던 기록이 4월 30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5월 1일 채용이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왜 또 본인한테 제출한 것은 5월 1일로 했으면 5월 1일로 임명일을 해야지, 이것도 5월 1일이 아니고 2007년 12월 5일로 임명된 것으로 된 자료는 뭡니까?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12월 5일로 되어 있는 것은 북부지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 그래요. 그럼 북부지소장으로 발령받은 것은 12월 5일이고 그럼 5월 1일 발령받아서는 어디 부처에 배치됐었어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5월 1일 발령받았을 때는 기획관리본부 부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어디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기획관리본부 부본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기획관리.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본부.

해문

이해문위원

본부.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부본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부본부장이라는 직제가 있습니까?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부본부장이라는 직제는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없는데 어떻게 발령을 해줍니까?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그 부분이 부본부장이 직제가 없어 가지고 직제가 없는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도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부본부장 직제를 없애고 북부지소장으로 발령을 낸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아까 대표께서 적법하게 채용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고 지금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은 그런 일련의 절차로 인해서 부장급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다면 그 부장으로 되어 있는 급을 해가지고 경력은 두 달 경력이잖아요, 맞습니까?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두 달 경력을 가지고 없는 부본부장 자리를 만들어서…….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그런데 부장급이라는 경력이 물론 대학교,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 대학교 졸업 후에 두 달이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데 선임센터장이라는 역할을 했던 것은 물론 중간에 학교를 다니면서 했지만 부장경력은 계속적으로 그 전부터 쌓아온 것이고 대학졸업은…….

해문

이해문위원

우리 근거에 의해서 얘기합시다, 근거에 의해서. 그럼 이것을 왜 만듭니까? 왜 대학졸업이라고 이것을 만들어요. 대학 다니면서 야간에도 할 수도 있고요, 네?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직장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여기에 딱 되어 있잖아요. 요즘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도 쌨고 몰렸는데 현재 대학을 다니면서 또 여기 보니까 겸직하면서,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닌 것 아니에요, 이 규정에 의하면?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여기서 만든 게 대학졸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졸업하고서 부장으로서 경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이 규정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기간은 명시가 없어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부장으로 몇 개월, 1년 그런 것은 없어요. 단 다른 것은 보세요. 6쪽에 보세요. 정부기관에서 5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급도 한 달 할 수도 있어요. 5급 사무관 한 달하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또 대학원 졸업 후 10년 이상, 이것은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10년이고 박사는 취득 후 6년 이상 경력 있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게 2급이에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박사를 가지고도 바로 안 되고 6년 이상 있어야 여기 2급이 되는데 어떻게 대학졸업하고 두 달 만에 2급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졸업 후에 중소기업 기관ㆍ단체에서 부장급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저희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부장급으로서 몇 년 이상 근무했느냐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규정상 1조에 보면 대학졸업 후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판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해문

이해문위원

자, 답변을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 경기도중소기업청에다가 확인해서 이분 내가 인적사항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이 근무경력이 중기청에 부장이, 적어도 제가 알 때는 직급이 부장이라고 그러면 직급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준하는 부장으로서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이게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참고로 답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선서도 하지 않은 분한테 저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일련의 인사문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노조가 생기고 지금 사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간부들이 여기서 지금 몇십 년 근무한 사람도 있어요, 몇 년 동안. 잘해 보겠다고 그러는데도 현재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2년도에 제가 경투위원으로 와가지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잘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전임자가 사실은 중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전임자는. 이명환 대표이사 전에.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잘 끌어왔어요. 잘 끌어오다가 불과 1년, 지금 2년도 안 된 1년 7개월 만에 임기도 못 채우고 나가는 대표이사를 잘못 만나 가지고 지금 이러한 난처한 입장된 것 아니에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경기도민의 돈으로 만드는 재단입니다. 이 재단법인에 자본금이 얼만지 아세요? 우리 경기도민의 피와 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중소기업들이 막 도산되고 난리 중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죄송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진짜 죄송하다고 그러는지,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제가 더 확인절차를 밟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그 당시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세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나한테 가져온 일련의 임명절차 자료는 불과 이것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선임할 때, 아까 제가 거론한,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합니다만 일련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하기 전에는 오늘 폐회 동의 못합니다. 아니면 감사를 연장해서라도 확인을 하고 감사종료 하도록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채용관련 서류는…….

해문

이해문위원

네, 더 답변할 게 있어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없으면 자리로 들어가세요.

진규

전진규위원장

아니, 이해문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 번.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중기센터 산하에 들어와 있죠?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원래는 경기도의 산하기관이어야 되는데 이게 다시…….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아닙니다. 중기청 산하기관이에요.

진규

전진규위원장

중기청인데 그게 경기도로 넘어갔다가 다시 경기도에서 중기센터산하로 넘긴 것 아닙니까?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중기센터장이 지금 이 급수로 따지면 몇 급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급수를 굳이 따지면. 산하기관이거든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러면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 여기서 어느 급에 이렇게 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급수가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죠?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장

여기 몇 급에 해당됩니까?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2급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내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도내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열세 군데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열세 군데 있고 두 군데는 또 지소죠?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 열세 군데 소상공인센터 센터장들의 급수가 우리의 2급에 해당한다?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아, 이것 센터장이 아니고요.

진규

전진규위원장

아니, 제가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의 급수를 가지고 묻는 건데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아, 센터장?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11개 센터의 센터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지금 분명히 2급에 해당된다고 그러셨죠?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저는 전임 센터장으로, 11개 센터가 있는데 11개 센터를 총괄하는 선임센터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임센터장에 대해서 직급을 물어보신 줄 알고 2급이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러면 센터장들.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장

센터장 내지는 선임센터장의 경우 몇 급에 해당하는지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센터장이 어느 정도 직급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진규

전진규위원장

제가 모 센터장한테 작년에 “당신이 만약에 중기센터로 채용이 된다 그러면 몇 급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잘해야 4급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잘해야 4급 정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렇게 작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원센터장을 선임센터장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급수의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수원센터장하고 일반 타 시군의 센터장하고 급수를 굳이 나누는 것은 아니죠?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나누지는…….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냥 선임이지.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러니까 급수는 같되 “선임”자만 하나 더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들은 “4급도 좀 될까 말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증언을. 그런데 이제 파격적으로, 지금 분명히 규정에는 졸업 후 이러이러한 기관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했어야 되는데 지금 팀장께서는 수원센터장을 졸업 후 부장급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장

부장으로다가, 즉 기한이 또 연한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연한은 없네.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함.” 그게 부장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선임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센터를 전체 운영을 하고 있고…….

진규

전진규위원장

선임센터장이 각 센터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괄해서? 그게 아니던데.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총괄운영을 선임센터장이 하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게 아니던데요.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센터장이 있어 가지고 각 11개 지역별로 센터장이 11개 지역을 운영하면서 선임센터장이 11개의…….

진규

전진규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선임센터장은 2급에 준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섭

성인섭창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알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위원장님,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유권해석을 아까도 뭐 어폐가 있다고 본인이 대답을 했고, 문제에, 그리고 현재 여기에 명확하게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별표 2에 인사규정, 이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만 이 책자. 다 있으시나요?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 좀 참고로 보세요. 거기 3-1-15에 직원채용자격기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 2급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유추컨대 적어도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5급 이상으로, 이 5급이라면 정부기관은 사무관입니다. 고시 패스해야 사무관 아닙니까, 뒤에 공직자 계시나요? 5급이라면 고시 패스해야 사무관 아니에요? 그것도 패스하고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10년 이상, 이것은 석사를 보통 의미하고요.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다는 이런 같은 레벨입니다, 1, 2, 3이. 그렇다면 대학졸업 후에는 사실 이 기간 얻자면 박사학위 취득 한 6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권해석을 지금 2급의 자격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2년 후에 2개월 한 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문제는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확인 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대표님 나오시죠. 위원님, 제가 5분만 더 쓰고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 이 규정집을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저희들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제 규정집에 대해서 한번 규정집정비위원회를 열어서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고 아까처럼 애매하게 내용이 몇 년 이상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몇 년이 없어요. 단서에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대학졸업 후 무슨 기관에서 몇 년 이상 있었다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문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발언권을 주시고요. 제가 그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안 하신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이신데.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실무적인 것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지원본부 산하에 수출팀이 존재하지요?

그쪽의 주요업무 중에서는 해외전시박람회 지원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질의는 우리 대표께서 코트라에 계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선정한 질의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국제전시회 지원과 관련돼서 확보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12억 원 맞습니까?

금년도 목표가 170개 사인데 실적이 114개 사 맞고요?

10월 말 현재입니까?

그동안에 아까 자료를 좀 봤었는데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금년도에 참가한 전시회 개수를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참가했던 전시회가 몇 개죠?

중기센터에서 직접 참가한 전시회도 있습니까?

분리해서 두 가지를 다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없다라고 해가지고서 제가 질의를 이쪽으로 돌렸는데 직접 참가한 전시회는 어디죠?

잠깐만요. 10?

지금 감사자료에는 171개 사도 없고 197개 사도 없습니다.

일단 질의의 핵심은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코트라 출신임을 염두에 두고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별기업 지원했던 게 171개 사입니까, 114개 사입니까?

자, 질의의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 전시회 참여할 적에 우리 중기센터 내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데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께서는 지금까지 코트라에 계시면서 런던무역관, 멜버른ㆍ뉴욕ㆍ시카고 무역관장을 역임하셨죠?

그러면 보통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있으면 몇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빗, 세스(CES)도 있고요. 컴덱스도 많이 있지요. 그럼 어떻습니까? 전시회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혹시 관련기술과 업계의 동향이나 트렌드 파악은 어떻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중기센터에서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건 114개 사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171개 사도 있고 별도의 197개 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참여업체한테 해당업종과 동향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만 지원을 했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전시회 참여하는 것은 동종업계의 세계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그 와중에서 개발된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이 주요목적인데 관련정보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참여를 했는데 수행하는, 여기는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금액의 50% 지원입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다가 이 말씀을 드렸던 배경 자체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 중기센터에는 세스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추세를 알아야 되거든요. 세빗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모든 동향과 흐름 자체를 관내 기업한테 지원을 해주고 전달해 주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이 주요임무라고 보이는데 지금 대표께서 말하신 것처럼 업계동향이나 그다음에 흐름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되지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기업이 알아서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 중기센터의 해외 판촉업무였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스 같은 경우는 LA무역관에서 관장을 하시죠?

그쪽에서는 세스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죠?

그런데 그 전문지식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기업들한테 전파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시의원 시절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그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진짜 시쳇말로 생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용어가 나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개별기업 부스를 설치하는 데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국가관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부스에 지원을 합니까?

제가 참여했던 게 몇 개 없으니까 세스에서는 국가관이라고 해서 자치단체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나간 업체들이 LA무역관이나 코트라의 무역관들이 부스를 통째로 임대를 해서 나눠주는 곳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개별로 참가한다면 아마 참가비가 몇억대가 될 텐데요.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개별기업들한테 700만 원 이상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700만 원 이상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당시에 아마 국가관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임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만 50% 지원이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관이라는 이름으로 개별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개별기업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는 설치하는 데 최소 억대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평균 내서 보니까 610만 원대 됩니다만 네덜란드도 있고 홍콩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액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질의시간이 짧으니까, 제 의도는 아셨죠?

그러니까 이름이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한다면 특히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시장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언어가 안 됩니다. 언어가 되는 사람은 기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에서 핵심인력이 다 빠져야 됩니다. 중소기업센터의 임무가 망각이 된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외로웠을 겁니다. 이 외롭다는 용어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적용이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감사자료에 제시한 것에 보면, 9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판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커다란 시장 중에 하나가 대기업일 수도 있고 중소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커다란 시장은 바로 자치단체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이 굉장한 사례로 지적한 것들을 보면 CCTV라든지 PDP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예산의 70%가 사업예산입니다. 그중에서 구매관련 예산이 아마 기초자치단체까지 합하면 최소 5조에서 10조 단위는 될 겁니다.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판매루트를 개척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소기업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공무원 출신들 계시지만 대기업 제품이나 대기업 브랜드나 외제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선 구입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기업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내년에 국내판로 중에서 31개 시군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교육청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바이어로 한 제도가 나와 줘야만 아마 중기센터의 관내 중소기업들이 물밀듯이 지원을 요청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안 계셔도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동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중기센터의 미래를 위해서 언급했었던 것이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외롭다는 것, 그걸 염두에 둬서 또 그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센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중기센터에 54개 업체입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기센터에 54개 개별기업이라 하기는 뭐하지만, 들어와 있지만 여하튼 업체는 창보기업 28개 외에는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마 R&D 관련해서 3개 정도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말씀에는 매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R&D센터는 몇 개가 입주해 있습니까?

거기서는 왜 편의시설 4개를 빼십니까? 그다음에 나노센터는 몇 개 들어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관장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노센터에 47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융기원에 29개 기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치면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다 제외하고서는 순수기업과 R&D기관이 190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관련해서 지원기관이 14개 그다음에 민간지원기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6개 해서 2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여기가 광교테크노밸리입니까, 광교테크노파크입니까?

광교테크노밸리에 이 업체들이 입주한 가장 커다란 이유 세 가지만 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쪽에 입주를 했는지.

자,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마 웬만한 중소기업들이 가장 지원을 소망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코트라 들어와 있습니다. 무역협회 들어와 있고요. 벤처협회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진짜 반드시 필요한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19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광교테크노밸리에서 창업이나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사례가 있습니까?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고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길 원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0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감사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경기중기센터 입주기관이 주관한 행사 해 가지고 80회로 제출했는데 자료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답변 준비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파악 안 하셨네요? 그러면 그 80회 중에서, 분명히 그 자료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9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열린 행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입주한 190여 개의 업체들이 지원을 전제로 해서 기대하고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코트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관들이 이쪽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이나 지원사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왜 입주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 회의를 안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지원기관, 유관기관과 중기센터는 최소한 협의회 정도는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협의회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을 혼동하지 마시고요. “혼돈”하고 “혼동”이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적게는 190개 업체, 더 적게는 바로 창보기업인 28개 업체하고 R&DB센터의 59개 업체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넓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친목모임, 대표들끼리의 친목모임을 말씀드린 게 아닌데 관내 중소기업을 대변하기 위해서, 경기도 관내를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센터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기센터에 입주했다가 퇴거한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기센터.

네.

R&DB센터는 어떻습니까?

현재 6개 업체가 퇴사했고요. 이달이나 다음 달 중에 퇴거 예정업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단적으로 하나, 여기서 보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이쪽에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평균 평당 어느 정도 나옵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시설팀장 김종석입니다. 평당 관리비는 지난 9월에 1만 7,000원 수준 나왔고요. 거기에는 수도, 광열비가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하절기라든지 동절기에는 조금 더 나오고 평균 1만 6,000원에서 1만 7,000원 보시면 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통상 어떻습니까? 이쪽이 오피스의 특징인데 만약에 100평을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전용면적은 몇 % 정도 나옵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저희들 51%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50% 정도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웬만한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평을 계약하는데 관리비만 200만 원 가량이 나옵니다.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관리비가 100평 같으면 1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죠. 결국 중소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아했는데 요즘 많은 기업들이 첨단시설을 이용해서 아파트형공장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아마 아파트형공장 짓는 데 100억씩 지원했다가 다시 회수합니다. 그쪽에서 관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5,000원 정도 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네, 5,000원 정도 됩니다. 시설 괜찮죠? 그러면 저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중기센터 같은 경우는 관리회사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신천개발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제 대표님께서 저거하시겠습니다. 아니, 시설팀장님이 계속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리비가 실비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건 실제 제가 확인은 안 된 건데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액으로 신천이라는 곳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그것은 관리비 속에, 관리비가 크게 고정관리비와 변동관리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고정관리비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는 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용역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연간계약으로 해서 매월 일정 용역수행이 되면 계약된 금액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변하든. 실질적으로 거기는 경비, 청소 그렇죠?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죠?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제가 확보한 건물관리용역비, 운영비, 법정검사수수료, 수선유지비 해서 이 일반관리비 금액이 매월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그것은 뭐냐 하면 인건비는 거의 고정적으로 발생되는데 그달의 수선유지비가 수선유지가 좀 많이 했던 달이라든지 좀 적게 든다든지 그 부분에 일정부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매월 딱 잘라서 1억 466만 5,922원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그 부분은요, 수선유지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용역사에 지급하는 용역비가 매월…….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하나만 더 확인코자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천하고 12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하셨죠?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 금액은 누가 책정한 겁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하기 전에 용역원가조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서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그 업체를 선정할 때도 입찰에 의해서 선정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원가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금액이 예정가격이 돼서 업체를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내년도에 이쪽 업체하고 연장계약 계획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러분 감사자료에다가 계약기간 연장이라고 표시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그건 뭐냐 하면요. 2007년에 1년간 계약이 됐었는데 그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용역결과 수행이 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1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해서 현재 2008년에 1년 연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말로 끝나는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그럼 저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일반 아파트나 일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입주업체들의 입주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액을 조정합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 이건 저렇다 저렇다 하면서 너희가 나온 내용을 달라고 해서 관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중기센터 같은 경우는 관리비 책정하는 데 입주기업들 협의회 구성 안 되어 있죠?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협의회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윤영

장윤영위원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안 되어 있죠?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 책정하는 데 입주기업들은 달라는 대로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9개 업체 나갔고요. 3개 업체 나갈 계획에 있는데 유선 연락한 부분 중에서 보면 경기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줄여야 될 최대요인 중에 하나가 관리비였는데 여기를 줄일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여기 중기센터냐, 중기센터가 임대관리업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위원님…….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게 하고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입주기업협의회는 없는데 간담회는 갖고 있다고요?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간담회 해서 해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간담회 말씀은 제가 자료로 정확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전에 제가 관리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래서 2007년에는 R&DB센터 관리인원이 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관리비 절감노력을 하기 위해서 2008년에는 2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4명이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달에는 1만 4,000원, 지금 9월 같은 경우에는 1만 7,000원 나왔는데요. 그걸 주변에…….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59명입니까, 34명입니까?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중기센터 건물이 59명이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R&DB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R&DB센터는 36명에서 34명으로 올해 들어서 2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절감도 시켰고 그래서 저희들이 1만 7,000원이라는 건 현재 광교테크노밸리 한 단지 내 타 기관의 평균…….

윤영

장윤영위원

자, 지금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자협의회가 관리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문제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용역비 산정을 중기센터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협의회 대신에…….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간담회.

윤영

장윤영위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빨리 하시죠. 시간 다 끝났습니다.

종석

김종석시설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리고 금년 들어서 간담회를 2번, 작년 5월 준공 이후에 간담회를 2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온 내용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관리비가 조금 비싸지 않느냐, 아니면 중소기업들이고 벤처기업들이니까 최대한 관리비를 절감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기타 그 외에 시설개선 부분입니다. 화장실 문을 설치해 달라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이 미끄러우니까 바닥 미끄럼 방지를 해 달라, 그 외에 더군다나 식당의 메뉴 개선을 좀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즉각 시행을 했고 그 결과를 입주사 전원에게…….

윤영

장윤영위원

여러분이 감사자료 제출한 자료를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입주사 요구사항,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비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관리비 내용이 있고요. 기타 인터넷 설비에 대해서 문의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결과를 보면 버스노선 2개에서 4개 노선 늘려줬고 그다음에 칸막이 설치해 주고 사인 설치해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광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업체마저도 중기센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함이 없고 원망이 쌓인다고 한다면 도내 중기센터는 말할 것도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 위원님들이 커다란 걸 짚어주셨으니까 저는 작은 걸 짚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90개 기업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내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해주시고요. 분명한 것은 코트라에 계셨다는 걸 염두에 두셔서 아까 기업들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홍기화 대표이사님, 장시간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전에 코트라 또 킨텍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셨죠?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험이 풍부하시고 능력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어서의 느끼는 점은 없으십니까?

그다음에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는 너무 흔히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전임 대표께서 사퇴를 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내부적인 문제를 좀 추스리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업무에 대한 일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있게 파악을 하시고 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의 파문이 우리 경기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추스리고 또 문제에 대한 지적을 검토하셔서 반영해서 정말 가족 같은 현실로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먼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지금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에 온 지가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전반기에는 문화공보위원회에 있다가 이리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기능적 역할이 설립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법 적용이나 이런 부분도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의 법조항을 갖고 설립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방화가 돼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욕심이 좀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앙의 중기청의 기능을 그대로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런 중소기업센터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수행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방향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것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립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설립근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세부적인 걸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지적할 사항이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앉아서 차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부분적인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총체적인 부분을 좀 진단을 다시 한 번 하고 목적이 실질적으로 법적인 부분하고 기능적 역할 또 주어진 환경이 적합하고 부합한가 하는 부분을 먼저 진단하지 않으면 항상 배가 항해하는 데에서 멀미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당초에 설립할 때 보게 되면 중소기업진흥재단으로 설립을 했었습니다, 1997년 7월에. 그다음에 1999년 8월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그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과한 욕심을 갖고 뭔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명칭변경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 광역단체를 보게 되면 진흥으로 다 출발해서 가는 데 있고 명칭을 좀 바꾸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의 명칭을 경제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의지를 반영해서 좀 변경할 필요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반기에 상정을 했었는데 부결됐다?

느끼고 있으면 간담회에 한번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누고 그다음에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한번,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입니다.

검토하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직에 대한 부분의 부합, 그다음에 목적,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설립할 때의 설립자의 어떤 의지가 조금 더 앞서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해서 언밸런스해서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차원에서의 진단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상공인 창업박람회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8월 29일 약 3일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창업박람회가 개최된 건 아시죠?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아, 그렇게 보고받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2만 700여 명이 다녀갔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작성을 하신 건가요?

네.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경영상담팀장 한창수입니다.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참가인원이나 상담은 참가업체한테서 방문객 숫자 그다음에 상담내용 이런 걸 설문으로 받아서 집계를 한 내용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참가한 업체에 의해서 자기가 상담을 얼마큼 했다 그리고 방문한 고객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한 2만 700명이 나온 거예요?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저도 그때 행사 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행사 때 참석을 하고 나서 김문수 도지사가 일정 부분 시찰을 하고 딱 거기 행사장을 떠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때부터 2만 700명이 채워질 수 있는 인원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싹 빠져버렸거든요, 인원이.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그 행사가 3일간 계속…….

기열

정기열위원

3일간 계속 했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인원이 많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꾸준하게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을 안 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명인기술전수 상담 건이 있어요, 명인기술. 이 종류가 어떤 거 어떤 거 있었죠?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피자 그다음에 족발 이렇게 해서 음식 쪽이 주였고 한 20명 정도 초청을 해 가지고 개별로 각각 부스를 설치를 해서 기술상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 사람들이 명인기술을 다 전수받고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네, 나름대로 그런 분야에서 소문이 좀 나고 일부는 돈을 직접 받고 기술을 전수하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때 제가 명인기술을 하나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선생님이 이거 직접 제조를 하고 다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설명만 한다고 이렇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설명만 하시게 돼 있더라고요. 이 명인기술 이전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기술을 전수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실제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마 일부 착오가 있었는지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는데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작은 상인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좋은 장소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너무 이벤트성이 아니었나, 그냥. 실질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보행사로 해서 쥬얼리가 참석을 했죠? 홍보대사로 임명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쥬얼리가 임명됐습니까?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금번에 개최한 게 제1회 창업박람회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준비하는 측에서도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일단 소상공인 박람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연예인을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쥬얼리의 인기도가 어느 층에서 인기가 더 많죠?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쥬얼리 뭐 20대, 30대, 40대…….

기열

정기열위원

40대한테도 인기가 있을까요? 주로 소상공인 창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세대, 나이 연령이 어느 정도 되죠?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연령층이 요즘은 젊은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일단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

기열

정기열위원

글쎄요. 그 연령층이 세대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 것 설문조사 안 하셨어요?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방문객이나 이런 것도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 그러니까 연령층이 어느 정도냐고요?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연령층은 30대,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안 하셨잖아요. 그냥 30대, 40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요.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해서 주로 창업을 하는데요. 사실 쥬얼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들이 많지를 않으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지 않고. 그런데 여기 보면 쥬얼리에게 투자된 비용이 1,100만 원씩이나 들어갔어요. 얼마 있었죠? 몇 시간 있었죠?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2시간 정도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2시간에 1,100만 원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김문수 도지사하고 옆에서 사진 찍는 것 그 외에는 크게 홍보효과가 없었거든요. 그게 소상공인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김문수 도지사의 홍보인지 저는 약간…….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1회 박람회고 많은 시민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쥬얼리 해서 전단지 해 가지고 수원시라든지 수원 가까운 도시에 전단지, 그다음에 플래카드…….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쥬얼리가 있을 때는 사람이 조금 붐볐지만 쥬얼리가 빠지자마자 사람들이 없었어요. 끝까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다 쥬얼리 빠지고 김문수 도지사 빠져나가니까 손님이 없었어요.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거기 시설이나 이런 것 된 것도 보더라도 유명브랜드나 진짜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있는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사기꾼도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어디서 생전 듣지도 못한 그런 업체들이 막 그렇게 들어와 있고. 조금 유명하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좀 미래가 보이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쭉 둘러봤지만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할 게. 그리고 거기 와서 설명하는 그 사람들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안 가요. 브랜드도 없고. 그런 걸 뭣하러 해요?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저희 나름대로는 브랜드가 있는 데를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다만 아주 국내의 초특급으로 알려진 데들은 유치를 저희가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기화 대표이사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것도 지금 저희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 문제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모든 업무가. 그렇죠? 좀 내실 있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내 돈이다, 도민의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이벤트, 눈요기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참가한 업체들을 저희가 나중에 설문해서 확인한 바로는 다시 참가하겠다고 하는 게 한 70% 정도고 사실은 행사가 나름대로 내실이 있었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참가업체는 내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어디 가서 자기들이 그런 광고를 합니까, 참가업체는? 하지만 소상공인이 창업하러 그 업체를 방문하고 그런 아이템, 자기가 뭔가 사업을 해 보려고 참가하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야지. 업체 오는 사람 위주로, 거기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 위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네, 앞으로 그 부분…….

기열

정기열위원

뭔가 잘못됐잖아요?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사실은 그 부분으로 해서는 저희가 창업지원관, 그러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컨설턴트들 해서 저희가 다른 박람회보다는 상담을 많이 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상담건수가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보면 ‘아, 정말 좋구나. 아, 이렇게 준비를 해줬구나.’ 좀 편하게 놀 수도 있게끔 여러 가지 동선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고 해야 되는데 입구도 좁고 순 사기꾼 같은 업체들만 들어와 있고. 그것도 업체마다 이렇게 깨끗하게 배정을 해주고 같은 일률적으로 무슨 업체는 한쪽으로 이렇게, 업종대로 이렇게 배분을 해줬다거나 그랬으면 좋은데 이건 이 업종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쪽 밖에 나가도 있고 뒤죽박죽 막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획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어디에 용역을 했다거나 맡겼거나 그냥 한 것 아니에요?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그건 아니고 장소의 특성상 음식점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운동장 측에서 화기 사용을 금지를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음식점 쪽은 양쪽으로 분산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일반 관객만 홍보를 한 게 아니고 경기도소상공인센터에 와서 창업 상담한 사람, 그다음 신보에서 상담 내지는 보증 그리고 저희가 창업계획도 금년에 지금…….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중소기업청에서도 상담 나왔죠, 신보에서도 상담이 나왔어요. 그렇죠?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나왔는데 그 상담하면 보통 시간이 얼마 걸려요, 한 사람이 상담을 하면?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아마…….

기열

정기열위원

한 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상담을 어떻게 합니까?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복수로 배치가 돼 있었고 적성검사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 일반자금상담은 아마 한 10분 정도가 걸렸을 겁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줄을 섰다가 또 가고 그냥 막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금 쪽으로 생각하는 상인들에게는 가장, 거기 와서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려면 자금 쪽으로 상담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세요? 그러면 그런 쪽에다가도 더 배려를 하고 그런 쪽에 더 전문적인 상담원을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부 부스가 그냥 이렇게, 안내표지도 이것도 없이 그냥 앉아서, 앞에서 전단지 한번 주는 사람 있고 그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그때 적성검사 있었고 상권분석 했고 보증 했고 자금 했고…….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조금 다양하게 몇 명씩 배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 드려야 되는데 부스 있고 형식적으로 했다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소화를 못 시켰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줄을 많이 서 있었어요, 사람이.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그 부분이 적성검사하고 상권분석 쪽인데요.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신경을 쓰고 그런 건 다른 부스나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지적하는 겁니다.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네, 알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 나와 있네요. 이번에 개최된 것보다 앞으로 홍보와 이벤트를 더 강화하고 업종별 세분화한 부스 배치 이런 것도 다 생각들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걸. 그런데 막상 왜 실행을 하시면 그런 게 안 되냐고요. 이런 데 글 같은 것 뒤에도 나오면 잘못한 게 어떤 거고 뭔지 다 아시는데 막상 행사를 딱 진행을 하면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떡하니 열어놓기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십시오.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네, 알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소상공인은 매년 여는 거죠? 매년 여실 거죠? 저번 9월 업무보고 때도 이 소상공인 때문에 제가 한번 뭐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그 전장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 하시면서 보다 내실 있고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경영상담팀장

네, 알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홍기화 대표이사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에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죠?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변동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9월 업무보고 자료의 예산계획하고 변동된 내용이 맞지를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맞는다 치더라도 지금 행정감사자료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위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한 자료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자꾸 이유 달지 마시고요. 지금 자료 제가 지적했던 것은 여기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8월에 또 1차 추경은 4월에 했습니다. 그럼 9월의 업무보고자료에도 그것 반영이 됐어야죠. 그 차이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죠. 인정하시죠?

앞으로 이렇게 자료, 업무보고라든가 우리 행정감사 보고자료를 이렇게 허위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관리 잘하셔야죠?

그리고 문제된 이 직원들 그거 문책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음에 저희가 먼저 이사장님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언론에 이렇게 났습니다. “정부기관 곳곳 극비 응모. 사무실선 태연히 ‘개혁 중’”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한국전력 사장으로도 응모를 하시고 또 한국지역난방공사로 또 지원하시고 그랬었어요. 사표를 7월 15일 내셨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요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전직 대표이사로서 이게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대표이사님 의사만 말씀해 주세요.

잘못 됐죠, 이건? 왜냐하면 이 직을 떠나서 응모를 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직도 떠나기 이전에 자기가 사표를 미리 내놓고 이거 응모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표 내기 전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가 되면서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가 되니까 사표를 냈던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사표를 내놓은 이후에 정식적으로 임명권자가 사표수리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후임 대표이사로서 이런 인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된 것에 대해서 다시 인사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임 대표이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우리 기관을 문제를 일으켜 놓고 또 이런 내부적인 인사문제도 지난 1년 동안 문제를 제기해 놨던 부분인데 이런 문제도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께서 명확히 잡아 주어서 직원들이 정말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작년도에도 제가 용역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에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3,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아시죠?

파악을 아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제가 용역관계를 쭉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작년도에도 대표이사가,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도 대표이사가 이 용역관계를 여기에 대해서 계제를 했습니다. 관여를 해 가지고 자기 의사대로 용역을 처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 용역을 준 것 보면 이게 전부 용역이 사실 내부 집행권자의 판단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용역이 많이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외의 계약도 지금 경쟁입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소수 견적을 받아 가지고 대표이사가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 교육훈련 수요조사 이런 것까지 용역발주를 줬어요. 네? 그러면 전부 지금 집행권자로 앉아서 판단하셔야 될 분들이, 결정력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이렇게 전부 용역에 의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아무나 와서 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문제도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창업박람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내역을 보면 이게 사람 차별화하는 이러한 비용도 많이 지출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저는 뭐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건 현재 우리가 대중을 상대로 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그런 창업박람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면서 그분들 위주로 행사가 이루어져야죠. VIP 위주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시정은 돼야죠?

그래서 방금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을 지금 여기 계신 책임자들께서도 잘못된 걸 분명히 시인하시고 앞으로 다시 이게 개선이 안 되면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했던 사항을 아주 그냥 누적해서 아주 추가로 어떤 문제를 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지금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께서 잘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또 위원들 간, 또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불미스러운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또 아니면 다른 업무로 인해서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앞으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킨텍스에서도 참 많은 실력을 발휘해 주셨고 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먼저 대표이사님보다는 우리 행정도 잘 아시고 또 우리 중기센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또 많은 업무관장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370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재정운영에 관해서 제가 연도별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거니까요.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가.

51억이죠? 그렇죠?

100여 명, 지금 93명이죠, 딱 정원이?

93명을 51억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97명이요.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인건비가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97년도의 입사자하고 제가 퇴사자하고 확인해 보니까 물론 고위직 입사자가 많지만 거의 인원 수 변동이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10억씩이나 인건비가 늘어나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약 10억 규모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90……. 평균 연봉이…….

그런데 2007년도보다 2008년이 지금 인건비가 약 10억 가까이 늘은 거거든요.

퇴사자는 2007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퇴사자가 작년에…….

작년에 여러 가지 인사문제로 해서 퇴직자도 많고 또 입사자도 많고…….

물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인건비는 작년 대비 금년에 인건비가 약 10억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인원 수 전체로…….

하여간 이것 이해가 안 되니까요, 지금 관련 자료를 나중에 저희…….

물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요…….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50억 정도에 약100여 명이 운영된다고 보면 연봉이 평균 5,000만 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 자체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큰 금액 차이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제출을 해서…….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장, 김기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우리 이해문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부분이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현황과 카드사용 이 부분에서 먼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에게 아까 제출한 펀드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출해 준 자료 법인카드는 552쪽부터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2008년 1월 2일부터 해서 소상하게 내용을 쭉 메모해 주었습니다. 이 자료는 투명경영 차원에서 금액의 과다에 대해서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적법하게 쓰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나중에 자체감사도 있고 또 공인회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점은 나중에 결산서를 보고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무와 관련해서도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의 관계는 지금 자체의 감사도 있고 또 회계법인에다가 현재 우리가 위임을 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적법하게 처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인 재무제표를 요구해서 작년도 2007년 12월 말까지의 11기 재무제표는 이미 다 확인을 하고 또 지난번 저희가 결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년도 9월 30일 현재 3/4분기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결손금액이 얼마 정도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22억이 작년에 결손이 났습니다. 자, 22억이 이제 결손이 났는데 물론 여기가 영리법인은 아닙니다만 아까 사업자등록에서도 제가 잠깐 해명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현재 사업자로, 법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죠?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부동산 전대, 부동산 임대 그다음에 대리업, 서비스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맞죠?

혹시 대표님께서는 전대와 임대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청.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임대와 전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수익사업이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보면 결과적으로 총괄재무제표, 재단 전체의 재무제표를 보면 약 22억이 작년에 결손이 났고요. 금년도에도 현재 9월 말 3/4분기, 물론 뭐 12월 결산이니까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도 예측컨대 결손이 우려되고 있죠? 뭐 12월 현재 7억 6,400 정도가 3/4분기까지 결손이 지금 가결산이 나와 있는데 연말에 결산하면 대충 추정해서 금년에는 결손이 얼마 나리라고 생각합니까, 사장님?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한 7억 6,400이 지금 당기순이익으로 표명된 겁니까?

아니,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569페이지에 보면 11기는 괄호 속에 당기순손실로 22억을 표시했고 그다음에 12기 당기, 지금 9월 30일까지 재무제표를 56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7억 6,400이 적자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숫자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전체적인 재무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이 사업을 끌어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직원,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569페이지에?

네.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물론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죠. 그리고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차후에 우리가 지출될 용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지금 여기 회계가 뭐냐 하면 지금 대표께서 얘기한 대로 재단 총괄의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대한 재무제표가 있고 펀드에 대한 회계가 있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회계가 있고 이렇게 구분 계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성격상 보면, 더 더군다나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우리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의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분식회계는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제표가 물론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또 현재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으리라고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2002년, 2003년도에도 결산을 할 때 여기 담당직원도 옛날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 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가 결과적으로 자체감사를, 감사가 있어요. 자체감사가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자체감사를 해야 되는 또 여기 규정에 되어 있죠?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 감사를 또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외부 감사를 받으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혹시 금년도에 결산을 하고 내년에 외부 감사를 받을 비용이 얼마나 책정됐는지 알고 계세요?

1,650만 원이면…….

네? (관계직원,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2,000만 원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보고 너무 허술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감사한 공인회계사를 우리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기 간부들 옛날에 근무한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허술하게 감사를 했느냐고 그랬더니 감사할 수 있는 용역비용이 너무나도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부득이 자기들은 바쁜 시간에, 그때 굉장히 바쁜 시간에 업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감사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기관이, 공인회계사 감사기관이 이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입주자였어요. 지금은 어느 기관에 감사를 내년에 의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래처럼 그러한 어려움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내년 2월에 보고서가 이제 나올 텐데 그것 나오면, 결산이 나오면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회계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작년에 22억의 결손이 났는데 금년에 지금 7억 6,400이 3/4분기까지 적자에서 흑자로 지금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 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부동산을,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관리상 하나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경기중소기업 전체의 센터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기관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에 논의한 바가 있고 저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경비들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표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적어도 경기중소기업센터가 초창기에 여기서 자리를 잡았고 또 이것이 근간이 돼서 지금 다른 나노센터나 바이오센터나 기타 기관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들의, 쉽게 말하면 맏형으로서 이것 전체를 끌어나가야 됩니다. 같은 센터 대표라고 그래서 그런 역할이, 물론 기능이나 자원에 대한 것은 다른 기관과 출연이 다릅니다만 그러나 경기도에서 볼 때, 도민이 볼 때는 전체적인 그 흐름을 경기중소기업센터가 끌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왜냐하면 자꾸 적자를 보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578페이지, 579페이지를 보면 부동산임대사업, 우리가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사업이 있어요. 부동산임대사업을 해 가지고 작년에 14억의 결손을 봤어요. 자, 579페이지에 확인해 보세요. 이 자료에 근거하면…….

14억을 작년에 결손을 봤습니다, 당기순손실을. 그렇죠?

금년에 그러면 3/4분기까지는 현재 14억이 오히려 지금 흑자로 돌아섰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흑자가 맞습니까? 물론 12월에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료로 유추하건대 추계를 해보면…….

담당자가 답변하는 것은 좋은데 사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담당자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사장님이 알아야 이 전체적인 사업을 끌어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 14억 3,900이 적자가 났는데 이 부동산임대사업 회계에서. 그런데 금년 9월 말까지 14억 700만 원이 지금 흑자로 돌아섰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혹시 결산의 자료가 맞는 겁니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578페이지 사업외비용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이 12억,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어떻다고요? (관계직원,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자수합니다만 이게 회계처리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가능하면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다른 분들 보충질의를 하시려고…….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네, 짧게 해주시고요.

해문

이해문위원

자, 그러면 나중에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다른 위원들도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저기 이해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고요. 자, 그래서 이 회계 관계는 제11기 결산은 이미 해서 이것은 다 보고가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 결산승인까지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금년 것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게 12억이 목적준비 전입이 있었는데 이것 계상해서 다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관리팀 차장 홍재승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회계가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인 기금관리, 부동산관리 그다음에 펀드 세 가지가 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으로 설정을 해놓고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산임대사업 회계에는 지금 저희가 있는 센터 빌딩하고 R&DB, 경기벤처빌딩 이렇게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임대사업 회계에서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관리비,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수익사업 회계만 놓고 따진다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센터가 비영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비영리사업에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2억을 전입시켜서 작년도에 이제 부동산임대사업 회계만 보면 14억의 결손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세무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연말결산이 끝나고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수익여부에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9월 말까지 14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부동산임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네, 그런데 일반회계는 지금 적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일반회계는 적자가 났는데 그럼 총괄회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아까 대표께서 이익이 실현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금년에도 재단 전체 총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나요?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재단 총괄에서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빌딩이라든가 R&DB는 발생하는 수익을, 저희 기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고유목적사업으로 끌어다 써야 되거든요.

해문

이해문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2002년부터 아까 업무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 회계에 대해서 저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5년 내에 목적사업으로 전입해서 쓰게 되면 세금을 지금, 우리가 좋게 말하면 절세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네, 사실상은 세무적으로…….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무 조정해서 절세하려고 하는 방법이잖아요?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년에 결산을 해보면 총괄적으로도 이익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아까 대표께서는 이익이 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회계기준에 의해서 할 것은 해야죠.

재승

홍재승관리팀차장

네, 그렇게 하면 결손이 예상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어야, 여기 또 간부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부 직원들도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제가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 펀드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펀드와 관련된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펀드에 대해서 운영이 경기펀드 1호가 조합이 청산됐죠? 이것은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이것은 사장님, 옛날, 청산이라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경영팀에 누가 이걸 담당하셨나요? 나와서 답변하실 분 발언대로 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실무자 나오셔서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상담팀 펀드담당 최대식 과장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한 3분 이내로요.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펀드 관리하시죠?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펀드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경기중소기업센터에서 운영하는 펀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 청산한 것하고 얘기를 좀 잠깐 해주세요.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어떤…….

해문

이해문위원

다시 얘기할까요?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죄송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경기중소기업센터에서 펀드 운영하고 있죠?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펀드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펀드와 그다음에 청산된 펀드, 2005년 이후에 청산이 돼서 정리된 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펀드는 총 6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2005년 이후에 청산한 펀드는 경기벤처펀드 1호하고 2호가 있습니다. 청산된 펀드 중에 청산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벤처펀드 1호는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났고 펀드 2호는 손실이 조금 있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손실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인, 담당자니까 그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구체적으로…….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질의한 뒤에 답변하세요.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자, 경기벤처펀드 1호 청산했죠?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청산하면서 원래 출자금액 120억 정도 됐죠? 맞습니까? 1호.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1호 펀드가 운영을 6년간 했죠?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청산이 들어가서 여기에 해 가지고 총 26개 기업을 지금 출자를 했죠?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기업들이 청산결과에서 물론 다 이익이 나리라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중에 10개 회사가 문제가 있었죠? 10개…….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10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중에 부도가 되거나 자본잠식이 되거나 영업부진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본 위원이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48억 2,600만 원의 투자금액 중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이 한 군데 1억 5,400만 원, 이것 외에는 자산평가가 제로로 된 것으로 해서 처리를 했죠?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그래서 이것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대로 이익이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제 1호 펀드는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지금 지나간 9개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얘기 아니고요. 하다 보면 잘되는 펀드도 있고 또 망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이런 펀드를 선정할 때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지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2호 펀드는 제가 자료를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2호 펀드는 청산이 언제 완료입니까?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2호 펀드는 종료기간이 2008년 4월이었고요. 최종 청산 총회를 한 것은 8월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아까 요구를 했는데 제가 1호 펀드에 대한 자료만 받았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같이 드렸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2호 펀드가 어디 있습니까, 2호 펀드?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두 개를 드렸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2호 펀드 준 게 있어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2호 펀드는…….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제가 간략하게 2호 펀드 손익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게 왜냐하면 결손이라든지 2호 펀드 운영이 부실했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1호 펀드가 총 120억 가량을 투자해 가지고요. 투자자산 회수액이 155억입니다. 거기서 순수익이 48억 정도…….

해문

이해문위원

자, 2호 펀드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1호 펀드는 아까 끝났잖아요. 2호 펀드에 대한 얘기만 하자고요.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그러면 2호 펀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 펀드는 총 150억을 결성했고요. 투자금액은 148억입니다. 그중에서 투자자산 회수액은 120억입니다. 그래서 순손실이 났는데요. 21억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중에서 손실금은 산은캐피탈이 총 손실 충당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출자한 금액 50억은 다 회수를 하였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펀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산업은행이 결과적으로 손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감당해서 경기도에서는 손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현재 약 150억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는 이 운영을 잘해서 더 많은 이익도 기대한 것이고 또 더 많이 잘해 가지고 경기도의 어려운 또 여러 가지 유망한 이런 기업들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2호 펀드는 실패라고 보는데.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생각을 조금 같이하고 있고요. 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요즘 경제상황이나, 이번 벤처펀드 2호 청산 기간이 8월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경제 사정이나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청산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기인한 요인이 좀 크다고 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2호 펀드에서도 7개 회사가 폐업을 했어요.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정말로 우리 경기도 도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우리가 펀드기금을 형성했는데 이것을 잘 관리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하여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펀드를 투자해서 우리가 손실 보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한편으로 폐업하는 그 사장들은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겠어요. 뭔가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보통 7억, 5억, 10억 뭐 이렇게 해서 45억 8,700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부도, 폐업이란 건 뭡니까? 부도 아니에요, 이거?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폐업된 곳도 있고요. 부도된 곳도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회수가 안 된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완전히 망한 기업들이잖아요.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선정하고 할 때 정말 우리가 물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리스크는 다소 있습니다만 적어도 경기도에서 다른 돈도 아니고 우리 서민 돈이잖아요. 서민들이 자기가 어떠한 리턴을 생각하고 수익을 생각하고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우리는 리스크하고 리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위험요인도 고려해야 되고 수익도 기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2호 펀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실패한 펀드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청산에 대한 얘기를 오늘 감사에서 얘기하고 그 나머지 운영한 펀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현재 나머지 펀드는 내년에 청산되는 테크노펀드하고 구조조정펀드 2개의 펀드가 청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9월 가결산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테크노펀드는 현재,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펀드는 총 22억이 회수됐고요.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부도나 폐업이나 이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가면 주식 상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금 회수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펀드는 이미 244억을 회수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회사들 중에도 폐업이나 부도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 업체를 운영해 나간다면 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지난번 이사회에서, 금년 9월 19일에 제37차 이사회에서 펀드에 대한 의사 결정한 게 있죠? 알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2008년 9월 19일에 제37차 이사회에서 이 펀드에 관해서 결정된 게 있죠? 심의한 안건에.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그것은 중간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이사회 결정이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있었죠?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그 부분은 구조조정펀드의 회수금에 대한 예산 반영 부분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간 거고요. 구조조정펀드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현재 선 244억 회수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했으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들이 지금 펀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에서도 지금 펀드 투자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곤혹을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펀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는 펀드의 운영실태, 투자기업 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경영상담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 그리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다 지금 제가 논할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대표님, 지금 등기에 980억 4,500만 원이 자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산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 마이크 좀 가까이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지금 자산을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자산이 980억 4,500만 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고요.

그러면 기금출연금이 그 이후에 변동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980억 4,500만 원이 지금 이제 자산의 총액이에요. 그 자산의 총액이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혹시 9월 30일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274억 1,800만 원이 현금성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거 9월 30일이니까 사장님 취임이 9월 21일이라고 그랬죠?

그 이후에 이 자산의 형태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아까 예금이 있다고 그랬죠? 현금 및 예금이라고 그랬는데 현금과 예금이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게 566페이지에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물은 건 재단법인은 반드시 자산을 등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980억 4,500만 원의 자산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가를 아까 질의드렸더니 사장님께서 현재 R&DB건물에 418억이 거기에 투자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건물 형태가. 나머지는 현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현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확인이, 이 자료에서는 숫자가 안 맞아서 그래요.

대표님, 안 되면 제가 지금 통장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 10분 정회하는 동안에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근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대표님께서 일일이 지금 직원을 불러서 통장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이를 감사를 통해서 그 통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단기금융상품에 되어 있는 통장, 현재. 그거 지금 금융기관에 확인 안 받아도 돼요. 있는 대로 그대로 갖다 주시면 돼요. 가져 오세요.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130억인데 이건 어떠한 형태로 임차보증금은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정기예금으로?

이것도 통장으로 다 예금이 되어 있겠네요. 펀드조성기금 744억은요? 이건 어떠한 형태로…….

어디에, 아까 출자되어 있는 걸 일부 제가 펀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744억이 다 출자되어 있나요? 그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냐하면 기금출연금이 980억,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582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건 정확하게 등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자산이기 때문에 기본출연금입니다. 일반출연금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현재 107억 7,400만 원의 일반출연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기금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민으로서 확인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그대로,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지금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나가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겠습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우리가 쉬는 동안에 가져오면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지금 또 질의가 있는데요.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요, 하세요.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시는 동안에 이해문 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시면 이따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대표님, 지금 펀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펀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센터에서 펀드에 투자했죠?

150억 했나요?

펀드 투자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펀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장황하게 답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기본상식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근거가 있죠? 설립근거.

설립근거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49조 내용을 보게 되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법으로부터 정관에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그것 좀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상위법 저촉의 여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했다 하더라도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을 무시하면 그건 위법이에요. 그렇죠?

법 조항을 보게 되면 행정지원에 관해서 센터를 설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했다면 그건 조례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이것은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중

구자중전문위원

네.

수호

박수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대표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정황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다 일부분만 지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사문제로 인해서 노조가, 노조가 생기면 안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센터는. 그걸 빌미를 줬어요. 그래서 함축돼서 모든 것을 면밀히 한번 진단해서 새로운 경영방향을 잡아보라는 취지에서 아까 질의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질의한 내용 보게 되면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전문위원님, 상위법에 대한 검토 좀 적용부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요업무보고 자료 주신 거 내용에 보면,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사업예산을 명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금액이 12억이죠? 12억 중에서 6억 9,700을 사용 집행했고 달성률이 58.1%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그걸 명시를 안 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원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비율을 보게 되면 현재 10월 27일 기준해서 50% 미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전람회 개최 같은 경우는 29.7% 그다음에 인투인 운영 같은 것은 19.7%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이거 감사자료 아닙니까?

아니, 나중에 결산한다고 그래도 10월 27일 기준해서 작성한 자료인데 그럼 이걸 대충해서 줬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비 정산에 대한 부분에서 집행률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의 집행률이 10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50% 미만이라고 하면 사업의 의미가 거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연도 사업 실시가 돼서 3월쯤 되면 시작이 돼서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와야 될 상황에서 20%, 19%, 30몇 %씩 집행률이 나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의문점인 것은 문제점이 뭐냐, 수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수탁을 할 때에 전체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걸 잡아서 의뢰를 합니까,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요구해서 합니까?

지금 가구ㆍ섬유산업 육성에 대해서 좀 봐주세요.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요구자료가, 이걸 빼다 보니까 몇 페이지에 있나 모르겠네. 이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금 달성률이 다 100%인데 건수에 대한 목표가 가구지원 17건, 실적 17건 해서 100% 달성했다고 그러고요. 섬유지원은 실적 5건, 목표 5건 해서 100% 달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보게 되면 46.4%를 했어요. 그러면 50%도 안 갖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예산이. 그럼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사업건수에 대해서 생산, 인증, 마케팅 등에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11월이 됐는데.

그러면 감사시점이 안 맞는 건가요, 그러면? 기준이 10월 27일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부분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추진사업에 대한 것은 100% 달성했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달성률은 집행했지만 집행을 아직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런데 자금집행률은 감사요구자료에 나와 있어요. 나온 걸 보게 되면 사업에 대해서는 100% 달성을 했는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46.4%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확인이 됐으니까 100%라고 인정을 해서 여기다가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현재의 집행률을 보게 되면 100% 된 게 해외연수 간 것 있죠, 그것 하나 100% 됐고 그다음에 79%, 80%, 60%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다음에 50% 이하도 많이 있어요. 그런 언밸런스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에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50% 미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집행이 미집행된 부분, 사업의 성과에 달성한 부분하고 현재 여기 미집행된 사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느 것은 초과달성을 해서 금액이 적자가 난 금액도 있어요. 그건 어떤 거죠?

여기 364쪽에 보게 되면 창업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5,000만 원 지원했는데 집행액이 5,926만 8,6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지출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상성

이상성관리팀장

관리팀장 이상성입니다. 당시 제가 창업팀장으로 있을 때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자체예산으로 8,100만 원을 반영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니까 수탁을 받은 금액은 5,000인데…….

상성

이상성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 자체에서…….

수호

박수호위원

900여만 원이 초과사업 지출되다 보니까…….

상성

이상성관리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초과사업 지출된 거라고 보고에는 나와 있는데요. 자체예산으로 이미 반영한 것들이 있어서 실제는 이게…….

수호

박수호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은 말이죠. 자체 플러스 수탁 해서 금액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상성

이상성관리팀장

사실은 예산잔액의 표현이 저희가 잘못 표현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이 “0”이라고 표현이 됐어야 되는데 추가로 저희 자체예산 확보한 것, 지출한 부분을 여기다 반영하다 보니까…….

수호

박수호위원

이거 깊이 있게 시간 갖고 하게 되면 전부 어느 사업에서 이 예산이 나왔는지까지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시기의 적정성의 문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상성

이상성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인데 아직까지 20%, 30%대의 집행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펀드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마 상위법의 저촉여부는 더 확인할 테니까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해문 위원님 보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 부위원장, 전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자료담당,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 자료를 누가 취급을 했죠?

자, 그러면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시죠. 직과 성명을 얘기하세요.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기획팀장 강성덕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분명히 해서 오늘 현장에 나와서 여기에 언론홍보비라든가 지불내역서를 좀 보자고 그랬거든요. 언론홍보비, 이 자료를 내가 여기서 직접 요구해서 명시해서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 자료를 내가 현장에서 보겠다 했는데 왜 그건 제출을 안 하죠?

성덕

강성덕기획팀장

죄송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들어가십시오. 대표이사님,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이렇게 우리 중기센터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예산문제도 그렇고 우리 자료문제도 그렇고, 또 한 가지 8월에 언론에 홍보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직원들 회식자리에서 문제가 돼서 직원들 징계했죠?

어떻게 징계했습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현재 언론이나 우리가 위원들한테 접했던 정보로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화돼서 문제가 됐던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훈계 정도로 해서 아마 인사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강을 앞으로 뭐, 과거에 이명환 대표이사께서 계실 때 여러 가지 인사문제로 복잡하게 이뤄졌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이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전 책임자가 다시 이런 대외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제가 오늘 행감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자료준비라든가 우리 위원들 답변요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불충분하게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밖에서 들어올 때 우리가 문을 못 열고 들어옵니까? 왜 거기다 그런 직원들을 배치시켜서, 업무를 보게 하지 거기다가 배치시켜 놨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잉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위원들이 확인해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 또 알고 싶어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강구해서 업무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여기 행정감사에서 뭘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습니까? 중기센터가 잘 운영이 돼서 우리 경기도 관내 기업 지원이 잘 이뤄지고 또 경기도의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염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와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알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서 개선코자 하는 겁니다. 행정감사 아시잖아요. 앞으로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음 행정감사 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잘 유념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일부는 제가 받아서 확인하고 있고요. 우리 전문위원, 잘 확인 좀 해보시고요. 이게 이해를 우리가 다 하시겠습니다만 자산 중에 기본자산이 있고 일반자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자산이란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와 출연기관에서 출자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마음대로 쓸 수도 없어요.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변동이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확실하게, 사장님도 직접 그걸 확인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관계직원, 이해문 위원에게 통장 전달) 그래서 지금 여기에 통장하고, 이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에……. 제일은행의 2건은 지금 채권이 여기에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채권 가지고 있죠, 채권?

채권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걸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면 토털 금액 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기금도요. 일반자산으로 된 것도 오늘은 시간이 지금 없어서 제가 여기서 요구하기에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지금 일반자산으로 돼 있는 기금운용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07억 7,400만 원, 일반출연금으로 돼 있는 것, 이것도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준비가 안 되면 바로 준비해서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 출연한 자산이 1,088억 2,000입니다. 이건 사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도 이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지원이라든지 여기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아까 당기순손실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자본잠식이 되지 않고 할 것인가도 우리도 같이 아울러 연구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이 없죠?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까?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도 보조금?

그런데 이 출연금은 지금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의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가 알고 있어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곧 우리가 본예산을 심사할 텐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2명의 1급 직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그 경력이 퇴직 전 2년간, 또 소속했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혹시 당사자 그거 알고 계시죠, 두 분?

그거 조치되는 것 없죠?

왜냐하면 본 위원도 지금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추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무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제가 요구했던 중소기업청의 지금 회신을 유선으로 받아서 우리 전문위원이 저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가 중소기업청에서 2006년 1월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됐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장 직급은 공무원 개념의 직급은 없습니다. 단 선임경력 중에 상담사가 있었고 센터장이 있었고 선임센터장이 있었기 때문에, 경력상. 가장 높은 선임상담사 기준으로 할 경우에 월 약 22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걸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의 담당자가 지금 답변을 유선으로 해 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서면으로 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볼 때 지난번에, 아까 제가 요구를 하고 또 본인이 제척된 가운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본인하고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인사문제가 아까 대표이사 인사문제도 제가 거론했고요. 또 여기의 이사장에 대한 인사문제도 제가 거론했기 때문에 직원의 문제도 인사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인사문제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신 자료를 쭉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일반직 공개채용으로 했다고 해서 공개채용한 자료를 쭉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공고가 났고 공고 난 것에도 보니까 우대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석ㆍ박사, 또 이런 과정을 한 사람은 우대한다, 경력 있는 사람은 우대한다 이런 공고가 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쭉 보니까 여러 사람이 현재 2급에다가 서류를 냈는데 일단 보니까 7명이 1차 심사를 통과하고 2차 심사에서 세 사람을 채용결정을 했네요, 보니까요. 세 사람을 채용결정을 했는데 7명 중에 세 사람은 다 80점 이상이고 나머지는 70점 이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한 사람이 본인이 여기에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입사를 안 했기 때문에 두 사람만 채용한 근거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확인을 했고요. 그것이 아까 제가 쟁점을 삼았던 것이 거기 공고한 기준에, 여기 뽑으려고 했던 기준의 경력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아까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여기서 중기청이 유선으로 답변한 거나 또 이쪽에서는 아까 그게 부장급에 대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고 난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은 과연 그러면 아까 당사자가 누가 그러면 경력증명을 발부했냐, 그걸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명환 사장이 발급을 했어요, 경력증명을. 그걸 가지고 여기서 부장의 대우를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중기청에서 아까 했다고 그래서 중기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중기청에는 2006년도에 도지사는 이임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도청에서 나와 계시죠?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도청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여기다가는 어떻게 그걸 업무를 줬습니까? 그거 위탁 준 거 아니에요?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위탁 준 사업이 그럼 누가 임명권자고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가 경력증명을 발부해 줬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학 졸업하고 불과 3월에 서류 낼 때 발급했어요. 3월은 서류 낼 때니까 2월 22일 졸업을 했는데 3월에 이 공고가 나갔어요. 그럼 그때 공고를 하고 불과 몇 개월 동안 근무를 했다는, 숫자적으로 볼 때 이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 자료도 다 있으니까요. 검토해 보세요. 해 보시고 아까 답변하는 실무자가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도 이상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감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문제가 정말 이상 없이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추가 답변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해주시고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8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느끼는 소회는 지금 우리 국내외적으로 금융 불안에 이어서 실물경제까지 흔들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특히 우리 경기도는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등 경기도의 경제적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내의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하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치밀한 연구와 검토 또 열정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오늘 명심하시고 우리 대표이사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임원들을 또는 직원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정말로 환골탈태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시정하시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센터가 세계 속의 경기도를 선도할 지식집약형 일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08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