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병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택항을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애쓰시는 항만공사 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항만공사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항만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리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항만공사 사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증인 양병관.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항만공사 사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양병관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건설 분야 도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저희 항만공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올해 저희 공사가 추진해온 사업실적을 보고드리면서 그간의 사업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에 귀 기울이고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개선해야 될 문제를 찾아서 저희 공사 경영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갑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노현섭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표 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평택항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7월 경기도 및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 민간 하역사 및 선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2005년 4월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현재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마린센터 건립 등 공공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본부 2팀으로 파견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항만공사의 주요사업은 평택항의 부두개발, 항만배후단지 개발, 항만물류시설의 조성 및 관리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홍보관 및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15억 원으로 경기도가 40.2%, 평택시가 16.8%, 그리고 민간 2개 업체 4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 예산규모는 총 183억 1,758만 원으로 이 중 항만배후단지 조성, 마린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사업비가 151억 1,860만 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 등 홍보마케팅 사업에 19억 9,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1억 3,258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08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주 임무인 평택항의 조기개발을 통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08년도 전략목표는 항만인프라 구축,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마케팅 강화 및 전문교육 강좌 운영,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주요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성과는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항만 인프라 구축으로 먼저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황해권 교역 및 환적화물처리 중심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내항 1단계 준설토 투기장 142만 8,000㎡의 면적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공동으로 8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0년까지 복합물류ㆍ유통부지로 조성하여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 2월부터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였고, 7월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서 제출, 10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요청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 10월 24일 현재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는 대로 입주대상기업을 모집 공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항만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업체들의 집적화를 통한 항만이용 효율성 제고와 증가하는 업무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린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3억 원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15층, 연면적 1만 5,306㎡입니다. 그간 사업추진협약,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 공사를 본격 착수하여 현재 6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입주기관 및 기업체 선정을 마무리하여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신설항만인 평택항의 신규물동량 증대를 위해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 3월에 총 15개 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화물처리량을 기준으로 하는 볼륨인센티브 4억 원과 신규취항 선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지원 2억 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한 결과 컨테이너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 및 항만관련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급기준을 검토하여 인센티브가 더욱더 많은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규 국제여객부두 조기건립 지원입니다. 현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접안시설 및 시설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항로가 추가개설 되더라도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2차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2009년 예산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사업이 민자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건설사, 선사 등과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여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포트세일즈 추진입니다. 평택항에 대한 투자분위기 조성과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06년부터 주요 선ㆍ화주 및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설명회 개최와 평택항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항만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외 설명회는 지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연운항, 시아먼에서, 국내 투자설명회는 9월 25일 과천 경마공원 컨벤션홀에서 각각 개최하여 평택항 개발현황과 뛰어난 입지여건 그리고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등에 대한 홍보로 물류기업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또한 투자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평택항 해외투자유치설명회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상해와 싱가포르에서 모두 4건에 1억 불 상당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평택항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운영입니다. 평택항을 찾는 투자희망자 및 항만관계자 등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및 비전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평택항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24일까지 홍보관 관람객은 4만 5,431명으로 1일 평균 180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단순한 방문과 견학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 설명회를 유치하는 등 항만체험과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안내선도 6,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평택항 홍보관과 안내선은 평택항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택항 종사자를 위한 전문교육강좌 개설ㆍ운영입니다. 평택항에서 해운ㆍ항만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체계적인 관련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CIQ기관, 선사, 부두운영사 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운ㆍ항만분야 전문교육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회에 걸쳐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교육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까지 매월 정례적인 강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공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입니다. 평택항 개발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자체수익사업 개발 등 사업영역 확대를 통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문성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사발전방안을 마련하여 공사를 비전과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영혁신기반 구축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일하는 방식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성과중심의 경영과 투명계약시스템 및 예산회계 표준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는 등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정보공시 강화, 고객서비스 헌장 제정 등 고객중심경영과 상시학습문화 구축, 지식공유 시스템 활성화 등 경영혁신 전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양병관 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는 좌측에 앉아계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만공사 양병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준비에 많이 바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천 출신 임진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달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4일간 평택항 투자유치를 위해서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과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양병관 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일행이 중국 상해와 싱가포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점을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상해 푸동항에서 호텔까지는 약 30㎞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부상열차를 시승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30㎞를 가는데 약 7분대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부상열차가 달리는 속도가 432㎞로 달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부상열차를 시승하면서 느낀 것이 과거에는 중국을 좀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 이렇게 여겼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중국 상해를 가서 느낀 것이 오히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택항 투자양해각서와 MOU 체결이 가서 당일에 있었습니다. 아까 양병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4건의 7개 기업에서 1억 불 정도의 MOU를 체결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나서 우리가 상해 시내에 있는 보세물류창고를 비교 시찰하고 또 양산항에 대한 약 30만 배후도시와 루초항 해양도시 그리고 동해대교가 한 32㎞ 되는데 그것을 소양산 컨테이너부두까지 약 2년 동안에 그 다리를 완공했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역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근자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희는 싱가포르에 갔는데 역시 싱가포르도 싱가포르 나름대로 그 나라의 아주 특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선박이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특히 선박, 물류 이런 데는 아주 세계적인 시설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을 느끼고 우리 평택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평택항을 인근 주변국가에 있는 그러한 선진화된 시설을 비교시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양병관 사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하는 것은 이번에 비교시찰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을 가지고 평택항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가 어떠한 특유한 특성을 지닌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항만에 관계된 여러 가지 시설이 제대로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렇다 할 내세울 만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선 양병관 사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진혁 위원님의 감회라든가 저 자신도 그때 같이 갔기 때문에 느꼈었던 감회를 저도 전체적으로 다 동감합니다. 아마 세계 1, 2위 항만을 보셔서, 사실상 싱가포르는 세계 제1위이고 상해가 세계 제2위입니다. 물동량은 저희들 항만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싱가포르는 국가정책적으로 아예 정부가 나서서 자국에 최대의 수익 내지 먹고 살 사업으로 물류사업으로 집중해서 하고 있고 또 상해는 위에 장강을 올라가면서 항만만 해도 수백 개가 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장지대 모두 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경쟁력이 엄청납니다. 또 우리 평택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되기 전에는 굉장히 낙후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메인루트가 일본, 부산, 중국, 가오슝, 홍콩, 싱가포르로 이어지는 메인루트 속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세계 전체경제가 변화되면서 우리 바로 건너편에 중국의 청도, 연태, 천진, 대련 이쪽이 세계 주요물동량을 창출하는 항만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서해안 황해 이쪽 루트가 경쟁력이 떴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평택항하고 인천항만이 국내 28개 무역항 중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고 있는 항만이고 그중에서도 우리 평택항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물동량을 전국 1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평택의 가장 취약되었던 게 부두가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시설을 집중으로 그동안 개발했던 게 나오면서 항만시설 건조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숨통을 텄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화물유치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 해외에 투자유치 갔던 것도 바로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획하기로는 2015년까지 컨테이너부두가 15개, 2020년까지 29개의 컨테이너 부두선석을 지금 평택항에 짓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4개 선석입니다만 앞으로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만들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SOC 투자는 국가에서 아주 집중으로 개발하고 있고 현재 차질 없이 잘되고 있는데 평택항이 미래 경쟁력 확보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화물 창출입니다. 부두 SOC 투자는 국가라든가 민간들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현재도 17개 부두가 민자로 건설하고 있는데 연중으로 계속 많이 나올 계획입니다. 문제는 부두만 만들어 놔서는 배가 들어오지 않고 화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평택항의 화물창출능력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배후단지 개발 내지 공단이 입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항만배후단지 456만 평을 빨리 조기에 개발하고 아울러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것도 우리 평택항으로서는 미래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또 경기도가 요새 골든코스트 해서 화성 서해안 일대를 집중으로 해운리조트로부터 해서 공단 조성…….

네, 됐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막아서 안됐습니다만 대충은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현재 평택항이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접안시설부터 물류시설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를, 이런 것을 한번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항과 인천항이 지금 기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의 항으로 개발이 잘돼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물동량부터 이런 전체 평택항을 앞으로 계획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과연 목표대로 여러 가지 수지타산이 맞을 수가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든요.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국내 중에서 평택항이 지금 가장 미래가치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서해안 일대에서 경제개발이 집중으로 이루어지면 항만은 종속적으로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만 자체만 만들어 가지고는 항만이 생산을 직접 할 수 있는 독립변수는 안 되고 배후단지가 크면 항만은 살아나게 돼 있는데 전체 국내 장래 계획으로 보면 저는 좋다고 보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부산이나 광양에서 부두 1선석 만들려면 보통 1,50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은 400억 내지 500억이면 동일한 부두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 1/3 수준으로 항만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17개 정도 부두를 만들고 있는데 정부 재정으로 짓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민간업자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그들의 분석이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실수요자라든가 민간기업들, 중국도 지금 남쪽에 시아먼이라든가 저런 쪽에서 발레만 쪽으로, 천진의 빈항이라든가 중국의 경제정책도 거기로 옮겨가기 때문에 중국 건너편의 경제가 커지면 바로 가까이 있는 우리도 교역이라든가 상대적으로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평택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곳이 아니냐. 단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 국내 항만끼리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면 작금 인천 송도에 대규모 항만을 짓는다 하고 전북의 새만금에 한 30석 가까이 대규모 신규항만을 새로이 짓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한 2, 3년 전에는 예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대규모 항만프로젝트를 또 인근에서 짓는다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부산항이나 인천항 같은 곳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애당초에 육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평택항은 지금 민자하고 경기도하고 평택시에서 합작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웃나라의 선사를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그마한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서 각 지역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손익이 안 맞았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를 대비해서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번에 그래도 발 빠르게 이웃나라에 가서, 세계 1위라든지 2위라든지 그러한 데에 가서 비교시찰도 하고 왔고 또 그 나라에 MOU를 체결하러 갔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중국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기업을 유치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국내기업이 중국이나 싱가포르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투자유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달에도 국토해양부가 주관이 돼서 무역협회하고 해가지고 중국의 청도 등에 가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갔다가 다시 국내 피드백 유인을 위해서 설명회를 갔는데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국내에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듣는 기업은 거의 없었답니다. 단지 자기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거지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예견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국내 업체들이 중국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하고 현지에 가보니까 좀 안 맞더라, 가서 설명회를 했는데 전혀 의도가 안 맞았다 이런 얘기를 사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평택항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평택항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질의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어떠한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평택항이 그런 데를 더 빨리 앞질러서 모든 일이 다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께서는 민자가 처음에는 여기 자료를 보면 50% 대 50%로 경기도와 평택시로 돼 있었는데 그다음에 2006년도, 2007년도의 자료를 보면 57 대 43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사장님은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민자유치보다는 오히려 우리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지분율을 더 많이 가지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공사에 대한 민간지분은 43%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사 내부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자는 평택항 전체 투자되고 있는, 매년 3,100억 내지 3,20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그 민간부두가 민간인들 주축으로 돼 있다는 얘기이고, 저희 공사의 주주는 민간인들이,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자체가 팔기는 파는데 우리 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그때 적정한 시기에, 자기들이 시기를 조절하는 것 같아요. 팔고 나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협의가 돼 있는데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처음에 시작하다가 영진공사나 대주중공업이라든지 자금상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기가 같이 합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의치 않아서 빠져나가면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재도 그런 현상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SOC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방침이 작년에, 2005년 민영화할 때 저희들은 100% 민간지분을 사들이고 바깥에 있는 부두운영 같은 것은 100% 경기도가 파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개념하고는, 자체 공사의 민간지분은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급적으로 항만공사 자본금 비율이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도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오히려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자칫 민간 주주의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잘못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의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평택항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립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먼저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병관 사장님과 공사 관계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시면 항만 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이 내년 3월에 확정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파악은 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설명회를 과천에서 국내도 했고 해외도 해서 저희들이 예견하기로는 엄청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설명만 했지. 배후단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돕고자 바다를 매립해서 저희들이 컨테이너부두공단과 반반 내서 만들고 있는데 이 땅의 원천소유는 국가가 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부두공단이나 저희들은 땅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임대해서 임대수익으로 저희들이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지역이 내일쯤 아마 중앙정부에서 자유무역지역을 위한 위원회를 해서 내주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가. 그러면 왜 또 자유무역지역으로 하느냐면 임대료를 굉장히 헐 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자유무역지역이 안 되면 일반 국유재산법 적용을 해서 엄청나게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업체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 땅값 때문에. 그래서 가장 낮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으로 하면 굉장히 낮은 임대료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고와 업체선정은 저희들하고 경기도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는 합니다만 권한은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문제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파악이라는 얘기지요. 내년 3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파악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측하기로는 한 20～30 대 1 정도로 하고 공고가 아마 12월 중에 되면…….

12월 정도에 공고가 되고요.

네. 사업설명회를 갖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년쯤 업체가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경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12월에 정식 공론화가 돼 공식…….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만배후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배후단지 주변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SOC, 그런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진행상황 같은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기본실시설계용역, 운영용역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레이아웃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조성, 도로, 그래서 지금 토지조성과 아울러 상하수도, 전기시설공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자체는 모든 것이 계획에 의해서…….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주기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습니까?

그게 아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처럼 그 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이 있고 또 외국인투자기업보호법에 의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의 경우에는 항만배후지,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법률이 방금처럼 내주에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굉장히 낮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당 월 700원 정도로 저희들이 봅니다. 연간 임대료로 평당 한 1만 5,000원에서 한 2만 원 수준, 그게 자유무역지역이 안 되면 평당 단가가, 연간 임대료가 5만 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인근 공시지가의 50/1,000이니까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겠고요. 그다음에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항만배후단지의 조성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내년 9월에 완공되는 마린센터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공정률이, 내년 9월에 준공목표지요?

네.

그런데 지금 23%란 말이지요.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준공예정일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올해 목표가 36%입니다.

36%.

네. 그래서 현재 약 2, 3% 수준의 목표에서 약간 처지고 있는데 전체 연말까지 공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협의과정이 늦어서 그랬는데 지금 6층까지, 이따 나중에 보시면 6층까지 짓고 7층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요. 여기에서 보면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부지 무상양여 방안에 대해서 “협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1월로 돼 있단 말이지요. 이게 협의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지요?

전체 국유재산 관계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문제는 총괄인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관리전환 계획에 의해서, 그것도 국무회의를 다 통과돼야 하는데 우리 것만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청 자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큰 이의가 없이 “아, 그거 좋다.”라고 돼서 본부에 의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전체적인 계획은 기획재정부 등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이…….

그러면 이게 11월 안으로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방청 같은 데서는 자기들이 확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사 차원에서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채널이 좀 곤란하고요. 아마 나서면 경기도가 나서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네.

그럼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기재부에 요청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고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12월이면 마린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확정짓기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입주기간 선정이라든지 임대료 산정 이렇게 세부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네.

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일들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아직 구성이 안 됐지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용역은 다 끝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자체 내부적으로는 지사님까지 다 보고가 돼서 기본방침이 이미 다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과 민간업체들에 대한 임대료 적정수준도 대부분 내부적으로는 검토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국가기관들도 내년도에 입주하려고 하면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요구해야 되는데 대부분 국가기관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향후 건설교통위원회에 별도 보고하실 방침이십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해서.

그런데 입주를 위한 심의라는 것이 법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그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런, 사실상 입주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국가 CIQ기관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개 나머지 남아 있는 여분의 층에 대해서 항만관련 업계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사실상 크게 심의위원회를 해서 실익이 큰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임대료 수준도 대부분은 정해져 있고 또 들어와야 할 입주업체도 대부분 항만과 관련한 업체들로 자격이 어느 정도는 픽스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그런데 용역이 끝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업무자료 16페이지 보면. 연구용역이 언제쯤 끝나지요?

지금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9월에 끝났습니다.

9월에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참여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도 해당 국에서 별도 위원회를 이렇게……. (관계직원, 양병관 경기평택항만공사장에게 개별설명) 아, 내년 3월에 입주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3월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적사항이 있고 하시면 건교위에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항만 인프라의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질의드렸던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사업이 2008년에 세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국외는 중국,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했고 국내 투자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었지요? 홍보마케팅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실적을 비교했을 때 투자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평택항이 작년에도 23% 가까이 물동량은 늘었습니다.

23%요?

우리나라에서 20%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 금년에도 작년 대비해서 한 17, 18% 물동량이 늘고, 예를 들면 8월인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29%, 9월에는 35%, 지난 10월에는 좀 주춤했습니다만 한 17%. 이렇게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항만들은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컨테이너 물동량은 울산항에 매달 6,000TEU 정도 지다가 9월에 저희들이 역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한 3만 3,500개 처리했는데 울산이 갑작스럽게 2만 7,000개 수준으로 한 6,000개 정도 저희들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컨테이너 물동량도 5위에서 확고하게 4위로 올라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잘나가던 중국도 금년도 10월 말 현재 8%입니다, 상해 물동량이. 다른 항만에 비교하면 저희들이 17%, 18%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습니다.

홍보마케팅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내년에도 홍보마케팅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는 일본도 확대를, 동남아 쪽으로, 지금까지는 중국 쪽 수준에서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예산규모나 그런 것도 적정선에서 올해 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수준이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서 좀 더 구체적인 투자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홍보나 포트세일즈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일본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 세일즈를 위해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요.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13페이지 업무보고서 보시면 경기평택항만공사 중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11월에 용역 체결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체결됐습니까?

지금 3,000만 원이지요? 용역.

네, 그것 갖고 해보려고 했는데 상대 연구기관이 굉장히 비중이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어디지요?

아마 지방자치…….

아, 여기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인가요?

네. 그런데 도저히 머리를 흔들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아, 3,000만 원으로는 힘들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된 거지요?

저희들이 올해 3,000만 원을 했습니다.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요구자료 49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2008년의 용역에 대해서는 중장기 발전방안 그게 안 나와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지요? 3,000만 원 책정이 돼 있다고 했는데. 요구자료서. 업무보고 말고요, 요구자료 49페이지요. 2008년에 용역이 3건 정도로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아마 계약이 안 돼 있어서 명기를 안 했습니다만…….

계약이 안 돼 있더라도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아까 됐다고 하셨는데.

아, 우리 자체 예산으로…….

자체 예산으로만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이러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첫 번째 용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관 자체에 대한 장기 그것은 처음입니다. 단지 평택항 전체에 대한 장기개발계획 같은 것은 있었습니다만 우리 항만공사의 장기발전방안은 그동안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이 작년 업무보고서에 나왔던 평택항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이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평택항 전체에 대한 거고 이번에 하는 것은 평택항만공사 자체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이시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외부로 평가받을 때 그 평가항목에 당해 기관에 장기발전전략 같은 게 수립돼 있지 아니하면 굉장히 감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들은 다 그런 장기발전전략에 의해서, 비전전략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그런 것이 많이 미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구자료 48페이지에 보시면 평택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고 작년의 업무자료에 보면 평택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용역명이. 이게 같은 건가요?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닙니까? 기관이랑 용역업체가 똑같은데.

전체 평택항ㆍ당진항의 발전 그것은 경기도가 1/3, 국가, 그다음에 각자가 내서 만든 겁니다.

그렇지요, 충청남도와 당진군에서 1억씩 해서. 그런데 48페이지도 보면 이거랑 이거랑 틀린 거란 말씀이시지요? 평택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평택항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그런데 내용들이 같은데요, 보니까. 같은 거지요?

네, 같은 사항입니다.

아니, 다르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보면 자료 48페이지 보면 여기에는 열차페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작년 업무자료 용역내용 중에 보면 RFID나 열차페리 전용부두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8년도에 또 열차페리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도 따로 했어요. 이게 중복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한 겁니다.

경기도에서요?

네. 저희들이 자료를 경기도하고 같이 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 공사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닙니다.

아, 발주해서 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했단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 것은 헷갈리니까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네.

작년에 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합발전계획 수립 최종보고가 나왔지요? 용역.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실시함에 있어서 이런 연구용역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평택항만공사의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것도 앞으로 끝나게 되면 중간보고서나 최종보고서를 저희 건교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성과중심의 경영정책이라고 14페이지 업무보고서, 여기에 보면 성과중심 경영정책이라고 돼 있는데 약간 내용들이 추상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목표치 그런 것들을 설정해 두신 게 있습니까?

그것이…….

물동량 증가라든지 여객수 증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량적인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경기도지사하고 저희들이 계약하는 성과계약이라든가 또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에다가 내는 연간계약계획…….

계획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인?

다 수치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것도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해 두셨습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 성과급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합니다. 행정자치부가 매년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적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개인별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했습니까? 그럼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 전체 성과, 실적이 구체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인별 성과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체계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성과급 지급 이런 것들이 많이 배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장, 천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학진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평택항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미 다 끝났다고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중간보고회를 했습니까?

네.

그럼 최종보고회도 다 했겠지요?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회 참석대상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충남도하고 경기도, 국토해양부 세 군데서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저희들, 경기도, 충남, 해당 시도, 평택시도 그렇고요. 관련 업계들 다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있는 사항으로 다 참석을 대부분 했습니다.

다 관심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까?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관심이 없는 분들이십니까? 오히려 이 예산을 편성해 준 건교 위원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 보면 용역을 맡겨 놓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용역의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에 있어서 건교위를 대표하는, 대변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자리도 우리에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형태는, 이 전체 용역은 국가가 1/3 내다보니까 주관은 그동안에 대부분 중간보고회를 평택해수청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써서 그렇습니다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것과 떠나서 별도로 보고회 겸 어떤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못 가진 게 죄송합니다.

별도의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만 편성해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다른 기관이나 도민들에게 비칠까봐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여기서 한마디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정책적인 면에서 그동안 도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사항들 또는 제기된 민원들이 바로 이런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향후에는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에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을 보게 되면 지금 질의하고 있는 평택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답변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개발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해양수산부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기타 활용할 계획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바로 1년 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께서 이것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해서 양 사장님께서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셨어요.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겠다.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서두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이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이것 이외에 또 다른 발전된 답변을 하실 것이 있습니까?

…….

1년 동안 이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양 사장님이십니다. 그렇다면 1년 후가 된 지금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종합발전방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하나의 나아가서…….

그것만 답변하세요.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서두르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항이 1년 후의 지금에도 이 자료상에 똑같이 나타난 이유가 뭔지만 말씀해 주세요. 발전된 것이 있다면 발전된 활동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속적이다 보니까 이 계획 자체는 저희들이 공동으로 수립해서 계획내용을 지금 배후단지 추가개발도 여객부두, 국제여객터미널 또 이것에 의해서 확정이 됐고요. 작년까지만 했어도 국제여객부두도 평택은 굉장히 BC가 낮게 나왔었고…….

좋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께서 바로 1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원이 정원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러니 인력의 확충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렸어요. 그것은 혹시나 인력이 모자라서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그때 답변했던 그대로밖에 여기에 올리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향후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되고 정말 평택항이 대한민국의 최고가 되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8년도 용역비 현황에 대해서 9쪽을 보면, 물론 48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평택항 열차페리사업,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평택항마린센터 운영방안 세 개를 여기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공사 중장기계획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마린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만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다면 열차페리사업과 항만배후단지 연구에 관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 있는 겁니까?

열차페리는 저희들 공사의 용역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 같이 등재했을 거고요. 평택항 배후단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전체 배후단지 전체예산 중에서 부대비용으로, 이것은 배후단지를 개발하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배후단지하고 나서는 입주업체 선정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당연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체 배후단지 전체예산에서 부대비용으로 한 것입니다.

개발사업비에서 그 안에 있는 걸로 추진하고 계시다.

네.

그러면 지난 2008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배후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이 세워졌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것은 아직 발주 안 나갔습니다.

이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죠?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발주가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발주 안 나간 이유가 어디 있죠?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2단계, 3단계를 조기에 앞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저희들은 경기도 측면에서는 빨리 좀 앞당기자는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 측면에서는 저희들하고는 시간관념 저런 것에 대해서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 됐다.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안 됐다 그 말씀이시죠?

네. 저희들은 다음 단계를 조기 시행할 필요가 빨리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론적 타당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용역을 지금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8년도 예산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비로 165억이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사장께서는 배후단지 활용방안연구 1억 8,400만 원에 그 개발사업비가 포함된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왜 거기에 포함 안 시키고 따로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한 거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단계 사업입니다. 그런데 2, 3단계 사업을 굉장히 계획이 장래계획으로 돼 있는 것을 지금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당기자. 그래서 1단계 사업비에서 지출하기가, 컨테이너부두공단 저희들이 반반 내서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단계, 지금 여기 2008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는 건 1단계 사업이고 지금 2008년도 여기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향후에 계획해야 할 그런 용역비다 그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평택항마린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네.

15층, 16층에 회전식 레스토랑을 또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15층, 16층에는 뭐가 있었죠?

지금 업무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네?

다 업무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업무시설.

당초도 15층이고 짓는 것도 15층입니다.

업무시설로 돼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을 넣다 보니까 전체 당초에 계획했던 사무실 면적에 식당을 추가하다 보니까 전체 구조도 조금 달라지고 면적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평택항 전체를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외부에 내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 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왜 그렇게 설계를 하지 못하셨죠?

처음에는 식당 같은 것은 미리 예견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도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설계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사님한테 보고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또 요구도 있고 처음에는…….

예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회전식 레스토랑이나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한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과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더욱 증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당초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다면 지금 이와 같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건물 구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업무시설을 없애 버리고 이렇게 회전식 레스토랑으로 만드니까 바뀌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용역기간 변경에 따라서 또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되고 있어요. 그러면 용역기간이 변경된 사유가 어딨습니까?

방금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중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식당이라든가 중간과정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짐으로써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2007년 3월부터 2008년 5월 그리고 4차, 7차까지 예상하게 된다면 2009년 3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보면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이 지금 증액되고 있는 거예요. 2009년 9월 30일까지네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서 33억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항이 제대로 된 설계를 했다면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예산과 모든 것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을 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추가로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평택항만공사 쪽의 의견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지시다!

그런 게 아니고 협의하는, 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래서 층 문제도 평택항의 진짜 랜드마크적 기능을 하려면 처음에는 25층 정도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평택항의 명물이 되자면 위에 식당을 여는 게 좋겠다. 올라가면서 관망할 수 있는 것도 엘리베이터도 바깥에 하나 더 내는 게 안 좋으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한 사항은 이미 이것을 설계할 당시에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리소각장 거기에 회전식 레스토랑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지나다니면 “야, 그거 괜찮겠다.”라는 생각 갖습니다. 만약에 이게 소위 말하는 답변하신 대로 랜드마크적인 거라면 그 회전식 레스토랑보다 더 멋있는 걸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기간이 1년 6개월이나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위로부터의 지시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장님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런데 그 당시 과정들에는 저희들이 진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진통도 많았습니다. 많고 또 설계, 예산, 워낙에 우리 하는 게 돈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외부의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같은 사항을 또 하면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의견이 다 다를 것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일 따름이지…….

그러나 그러한 의견을 다 듣는다고 해서 지금 33억 이런 예산들이 지금 증액되고 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의 공사기한이 연장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총괄하시는 대표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고 또 혈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평택항과 관련돼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들이 앞으로도 계속 편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기도민의 혈세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것을 분명히 가슴속에 깊이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찬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항만공사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고 평택항만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게끔 시정과 개선돼야 할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공사 설립 이후 평택항을 서해안 항만 중 우수항만으로 만들어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공사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금년에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것이 229회 임시회인 2008년 2월 20일과 235회 임시회 때 2008년 9월 5일 오늘까지 총 세 번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세 번의 업무보고서상에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세 번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대동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죠?

네.

본 위원이 그동안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동안 두 번에 걸쳐 보고한 내용과 별 다를 게 없고 업무보고서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성의 없이 작성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일 자체가 단조롭고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사업비 증가한 것 이외에는 달라진 게 없고 한 세 가지 정도가 다른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연초 업무보고서에 평택항 일반운영지표 중에 2008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목표량이 40만 t에서 2008년 9월 5일 보고서에는 38만 3,000t으로 감소됐어요.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목표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는 보통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지방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물동량을 잡습니다. 잡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동량이 아마도 당시에 저희들 상임위 이때는 40만 t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예견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또 화물차 복합휴게소 건립사업 추진계획과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권 확보추진 사업은 금번 보고서에도 없네요. 지금 동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복합화물터미널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어질 땅 자체가 당초에는 8, 9월쯤에는 토지공사로부터 경기도로 소유권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그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토지가 확보 안 됐다 이겁니까?

부지 자체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수립계획이 여러 가지로 여건이 덜 돼서, 검토 자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렇다 치고요. 여객터미널은 운영권 확보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여객터미널이 BC, 예타가 굉장히 낮았는데 금년도 5월에 했는데 1년 수준 가까이 돼서,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국제터미널 사업 자체는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부 재정으로 할 것인가 민간자본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업무보고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을 봐주십시오. 업무보고 시에는 공정률이 2007년도 12월 30일 현재 50.4%라고 보고했는데 금번 업무보고에는 10월 24일 기준으로 48%라고 보고하셨습니다. 1년 사이에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드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있어요, 업무보고서 6쪽이요.

작년도에 보고했던 것은 기반조성공사만 그 당시에 들어가 있었고요. 기반시설공사는 금년도부터 들어가 있어서 2개 공사를 다 한꺼번에 했을 때 전체공정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연초 금년도 목표가 몇 %인지 아세요?

56%입니다.

56% 전에요. 50.4% 전에.

기반조성과 시설 후에 조성공사와 시설공사 합쳐서…….

먼저 금년도 목표가 68%라고 보고를 했어요. 현재 48%인데 금년 말까지 목표량을 달성하겠어요? 동 사업 목표량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표량 실적을 너무 부풀린 게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 실무자도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린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을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는 사업비가 246억이고 제1회 추경에서 47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293억인데 현재 업무보고에 또 사업비가 303억으로 10억 차이가 나요. 여기에 대해서 빨리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총사업비가 213억 원에서 261억 원으로 당초보다 48억 원이 증가되었고 유가급등, 원자재 값 상승으로 물가변동조정금액이 42억 원 추가로 반영해서 총 303억 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왜 업무보고할 때 안 합니까? 그렇게 계획이 바뀐 것은 업무보고할 때 바로바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마케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마케팅은 너무나 안일하고 전례답습적이고 무계획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특히 포트세일도 추진이 즉흥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9월 업무보고 시에는 국외설명회 참가인원이 200명이라고 보고했는데 금번 업무보고에는 480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5월경에 실시한다고 하고서는 9월에 또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국내설명회도 11월 중 개최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9월에 실시를 했어요.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즉흥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슨 이유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안 하고 즉흥적으로 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5, 6월에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북경올림픽 때문에 중국에서 저희들이 단체로 관광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도의 행정 전체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일정이…….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업이 아니고 아주 큰 사업인데 그렇게 계획적으로 참 정확히 수립해도 힘든데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이 업무연찬과 관련한 교육과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하였는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수기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조직은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만 1년에 두 번씩 연찬회라든가 직원들 능력발전을 위해서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기본적인 사업들은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인천항과 부산항도 한번 가보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인천항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논문 및 아이디어 공모전도 우수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인천항 수익성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신설 국제여객터미널 그런 활성화방안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활성화해서 좀 더 나은 우리 평택항만공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1쪽 성과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성과급으로 4,200만 원이 지급됐네요?

네.

지급대상, 지급기준 또 성과를 받을 만한 사업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자치경영평가원을 통해서 전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평가결과에 대해서 등급에 따라 매달 받는 월급 기본급의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사장은 등급을 그 당시 잘 받아서 월급의 275% 받았고요.

양병관 사장님이 받으신 건가요?

네.

그러면 성과급 지급현황하고 명단하고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라등급이 등수에 어떻게 됩니까? “가, 나, 다”로 되는 겁니까?

“마”까지 있는데 평균보다 낮아지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다 중간 수준으로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라등급이 낮아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올해 받은 거예요?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평가한 겁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성과금 받은 것은 2006년도 거고요?

성과급은 행정안전부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경기도의 경영평가는 임금인상입니다. 봉급인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평가가 낮았기 때문에 봉급은 동결되고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는 성과급을 주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사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사장님, 홈페이지 최근에 접속해 보신 적 있어요?

매일은 안 봅니다만 평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가 영어, 외국어로 지금 안 돼 있어서 외국어에 대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을 언제 수정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전혀 자료수정이 안 돼 있고 내용도 굉장히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린센터 건립사업비 예산이 246억인데 그대로 돼 있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 303억이 됐잖아요? 언제 자료를 현재까지 수정하지 않고 있는지 답답하고요. 또한 항만마케팅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택항설명회와 항만로드쇼 행사도 완료되었는데 연 1회 개최한다고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께서도 홈페이지 개설한 이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 개설하는 것은 평택항을 홍보하고 또 평택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설했는데 이렇게 자료관리가 안 되는데 홍보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홈페이지를 잘 관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인천항만공사나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너무 비교차이가 납니다. 자료관리라든지 구성, 참 잘돼 있어요. 그리고 주요기능의 항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ㆍ민자 유치나 그에 관련된 투자업무인데 그동안 국외투자유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참 실적이 궁금하고요.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네.

항만 활성화를 위한 평택항설명회 로드쇼 같은 것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 먼저 추진하실 사항이 홈페이지를 빨리 보고 수정 좀 빨리해 주셔서 상대국인 중국어, 영어 이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외국 바이어들이 평택항을 훌륭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수정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43개국의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어요. 그래서 평택항만공사에서도 외국에서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금융위기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1.1%로 예측되는 등 수출입 물동량이 아주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항만공사에서도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합심하여 평택항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천동현 위원님.

양병관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오전에 답변을 서서 하셨는데 앉아서 답변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천동현 위원님으로부터 항만공사 사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항만공사 사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먼저 저에게 제출한 자료 175페이지에 포트세일 추진실적인데요. 2007년하고 2008년에 그동안 국내설명회 그리고 해외투자유치활동 이런 부분 해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지금 중국로드쇼, 2007년 중국로드쇼 같은 경우는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5박 6일, 그것도 중국 상해, 대련, 연태 이렇게 세 군데서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1억 쓰셨어요. 그렇지요? 소요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07년도에도 평택항 국내설명회를 했어요. 작년에 메리어트호텔에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인원이 220명이에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1억 2,000이 들었습니다. 2008년 포트세일 추진실적을 보시면 이게 해외투자 유치활동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서 2번에 싱가포르하고 중국 상해에서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 2박 3일로 돼 있는데 이때도 1억 2,000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포트세일즈 1억 2,000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해외에서 하는 포트세일즈에도 1억, 1억 2,000 이 정도면 사업을 하는데 국내설명회의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다한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지난번 평택항 투자설명회에 가서 또 우리 공사에서 준비하신 투자설명회 현장에 있었고 저도 하여튼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해외에서 열리는 투자설명회도 이 정도 1억 2,000, 5박 6일 이 인원들이 가서 하는 사업에도 그 정도 예산이면 하는 사업을 국내설명회라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사업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지, 사실 행사의 내용은 설명회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서로 얘기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임대료가 비싼 겁니까, 아니면 식사비가 비싼 겁니까? 아니면 선물비가 비싼 겁니까? 어떤 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는 국내하고 국외 물가수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물가수준이요?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요.

국내 사업설명회 홍보물 제작비요?

그래서 전체 제작을 일부는 해외까지, 연간 저희들이 사용하는 홍보물량까지 같이 일부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국내설명회에 대한 세부비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1년간 사용하셔야 될 홍보물은 다른 예산에서 편성해서 쓰시고요. 사업비는 누가 봐도 해외에서 5박 6일씩 사업진행을 하는데도 1억 원이면 되는 사업을 한국에서 국내설명회를 하면서 몇 시간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1억 2,000씩 두 차례나,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이렇게 썼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전체적인 사업비 볼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거품을 빼세요,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거품을 빼시고 예를 들면 직원들이 안내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물론 행사를 갔을 때 이렇게 키 큰 미녀들이 안내하면 남자 분들은 기분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무슨 업체라고 하지요? 홍보업체라고 하나요?

네.

홍보업체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주고 국내 사업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사실 회의가 듭니다. 어떠세요?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드시지만 나가서 안내를 하고 서로 분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되고 이렇게 지나치게 허례허식 같은 데 비용을 쓰는 일은 우리가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맞지도 않고 국내설명회에 1억 2,000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 문제는.

마이크 켜시고요, 사장님.

말씀 자체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비용관계를 더 줄일 수 있는지 낭비요인이 있는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그 행사를 참여하면서 이 정도 투자설명회를 하려면 한 5,000만 원은 들었겠다. 저는 살림하는 주부 입장이고 여성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더군다나 이게 국외에서 하는 사업설명회나 투자유치활동에도 비용이 그것밖에 안 들어갔는데 국내설명회에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 누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 있다면 다른 데 편성하시고요. 예를 들어 연간 필요한 홍보물 제작하는 데 국내설명회에서 하는 게 절차적으로 적법하니까 하셨겠지요. 하지만 그런 건 차라리 다른 예산에 넣으시고 전체적인 볼륨예산은 해외투자설명회하는 데 절반 정도로 줄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의 됐고요. 그리고 2008년 2월 14일에 “평택항 물동량 증가율이 전국 1위다.” 이런 기사가 난 것을 제가 출력한 건데 “카페리 여객 수도 증가하고 평택항의 물동량 증가율이 전국 1위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애 많이 쓰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안타까운 게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11월 6일에 나온 보도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2003년도엔가요? 항만공사가 마등급 받았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제가 2004년도 경영평가결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때는 다등급입니다, 2004년입니다. 제가 작년은 잘 모르겠고……. 아, 작년에는 아까 자료 보고하셨는데 라등급 받으신 게 있던데요? 맞지요? 라등급 받으셨지요? 공개평가…….

경기도 평가는 라등급이고…….

네, 라등급 받으셨지요?

네.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은 중간계급으로 받았습니다. “라”는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가 19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발표했어요. 하면서 옛날에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번에는 뭐라고 나눴느냐 하면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세 가지로 등급화했어요. 그렇지요?

네.

“보통”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한 거고 중앙기관은 행정안전부이고. 그렇지요? 경기도 공기업경영평가는 그거고 행정안전부에서 한 거는 어디다가 발주를 해서 용역을 주나요?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치행정…….

아,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용역 준 사업이고…….

경기도는 전문 컨설팅회사를 별도로…….

이번에는 딜로이트에 줬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요번에 받은 등급이?

라등급이었습니다.

라등급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물론 항만공사가 걸음마단계에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평가가 중하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중간을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라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나”가 아니라 “라”지요, “라”.

네, “라”.

경기도 딜로이트 평가가 “라”였고 행정안전부 평가는 “보통”이었다는 말이지요, 2007년 경영평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동안 2003년, 2004년, 2005년 평가를 쭉 이어서 보면 아직도 공기업으로서는 중하위평가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이 자료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경기도하고 평택항만공사하고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제가 출력을 했어요. 사장님, 7월 4일에 사인하시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기간을 삼으셨어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연간계약으로.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계약을 합니까?

네.

그런데 사장님, 지난해에 이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에서 작년에 몇 등급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S, A, B, C, F”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사장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나등급으로 받았습니다.

“나”니까 “B” 말씀이십니까? “B”예요, “A”예요?

“B”.

그래서 아까 성과급 받으셨다 그 말씀하셨고 지금 문제가 올해인데요. 보시면 지금 항목이 네 가지 항목이지요?

네.

평가를 하는 항목이 경영체계, 사업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 30개 지표,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보면 경영목표, 평가기준 이렇게 돼 있어서 48%. 그러니까 약속하신 공정률에 아직 못 미쳤지만 하여튼 12월 되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성할 것으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린센터 건립 공정률도 그러셨고 지금 물동량 증가율은 초과달성하셨고 이용여객수도 초과달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이미 초과달성하셨지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퍼센트, 공정률 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항만공사가 발전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사장님이 성과급을 많이 받으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기관평가는 보통에다가 “라”를 받으셨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S등급 혹은 A등급을 받으세요, 사장님은. 이런 것은 아무리 판단해도 기업평가는 “보통” 해서 라등급인데 사장님 성과는 “S”나 “A”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사실 언밸런스다.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치를 적게 잡았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기업은 그런 평가를 받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행정안전부 두 개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봉급기준을 연간 몇 % 올려줄 것이냐는 경기도가 결정하고 성과급은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경기도 평가가 낮은 이유가 하나 예를 들면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물동량 관계가 점수가 20점짜리인데 저희들이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작년에 22.8%를 했는데 평가항목을 25%를 기준으로 하고 24%면 “B”고 23%면 “C”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라서…….

저한테 사장님 말씀하신 지표가 있어요, 다 있고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게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목표치를 일정하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사님하고 계약하실 때 지사님하고 약속하신, 도하고 약속하신 목표율을 달성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두 군데서 따로 평가를 받습니다.

사장님, 하여튼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CEO는 잘하는데 기업평가는 잘못 받는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평가는 계속 “보통”, “라”, 앞으로 사장님이 성과급 많이 받으시고 또 공사를 잘되도록 발전하도록 이끄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의 입장으로서 기업은 공기업평가에서 라등급 받고 보통 받는데 사장님은 S등급, A등급 받는다 이것은 뭔가 말이 안 된다.

작년에, 오해를 하신 게 사장은 나등급인데 사장이 잘못 점수를 받아서 낮게 받아서 우리 기관이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명 같습니다만 전국 제일의 물동량을 해놓고도 연초에 계획을 제출할 때 실무자 선에서는 20%로 목표를 설정하자고 하는 걸 제가 연초에 한 25% 잡자 해서 25%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2.7%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평가항목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경기도 게 25%를 약속한 걸 달성하면 “A”, 넘으면 “S”, 24%를 달성하면 “B”, 23%를 달성하면 “C”, 그 23%보다 낮게 달성하면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실무자 의견대로 연초에 20%로 목표를 달성했으면 저희가 22.7%를 했으니 목표초과달성을 해서 “S”를 받을 건데 그 “S”를 받으면 제가 사장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지나고서 변명입니다만 저는 연초에 평택해수청하고 “올해 목표를 얼마를 잡으면 좋을까?”하고, “25%로 잡지요. 목표를 크게 한번 잡고 보자.”해서 사실상 순진하다고 볼까 그래서 25%로 높게 잡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실무자 선들이 우려했던 대로 20%를 잡았더라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사장도 받고 조직도 좋게 받았을 것을 저희들 조직이 적다 보니까 전자결재 안 하는 것, 별도 감사기구가 저희들이 십몇 명에 무슨 별도 감사기구를 두기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항목에 없으면 무조건 빵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이 조직이 적은 데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 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라든가 관광공사 같은 큰 조직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항목이 돼 있는데 저희들 항목은 그런 게 현실적으로, 지나고서 변명입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걸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1년 사업을 계획을 세우시는데 사장님 감독 하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게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목표를 세우시는 것도 사장님 몫입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이거 이렇게 하자 얘기하셨다는 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사장님이 훨씬 더 발전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어쨌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기업평가에 대한 항만공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리고 또 평가도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사장님 개인평가와 같은 성과급문제는 기관평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사장님께서 내년도 항만공사 사업에 진력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위원으로서 그걸 꼭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항만안내선ㆍ평택항홍보관 운영에 7억 1,600만 원인가 든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홍보관 운영에는 4억 6,600만 원 그리고 항만안내선 운영에는 2억 5,000만 원, 맞습니까?

네.

제가 사실 선박을 잘 몰라서 55t급이라면 얼마나 큰 크기인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88인승입니다. 80명이 타는, 승선정원이 80명입니다.

그런데 이 안내선을 타고 주로 어디를 다니세요? 평택항 일원을 다니시면서 여기를 방문하신 분들한테 평택항 주변을 소개하는 배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평택해수청, 지방 CIQ 기관 뭐 많이 활용을 합니다.

평택해수청이 우리 항만안내선을 사용한다고요? 원래 이거 살 때 비용을 부담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다 보여드립니다.

업무협조 차원에서 하신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관해서, 업무보고서 8페이지인데요. 우리가 군산이나 가까운 인천 이런 데보다 사실 화물유치 인센티브가 굉장히 적은데 이게 아까 보면 볼륨인센티브라고 돼 있던데 볼륨인센티브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볼륨이라는 건 처리량 기준입니다.

그 볼륨에 따라서 준다.

작년도에 비해서 몇 %를 더 많이 처리하는 업체들에게 전체 총량 중에서 많은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기준을 몇 가지 정해서 고루고루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선사들에게 나눠 주자,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항만에 비해서 적습니다. 적은 것은 저희들 자체가 아직까지 물동량은 부산이나 광양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항만끼리 경쟁하는 상태를 보고 또 우리 후발 항만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인센티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 수단을 강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게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겁니다. 초창기 때 항로를 개설했다가 3개 선사가 초창기에 서너 달 뛰다가 도저히 화물이 운항손실이 나서 접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6개월이나 1년간만 집하하고 경쟁할 때 보태주면 선사들이 버틸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작년에 4억을 7개 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올해는 6억을 15개 선사에 주는 걸로 돼 있던데.

볼륨인센티브는 4억을 그대로 쓰고 2억은 신규항로 개설, 미주나 유럽 새로운 항로 개설한 선사들에게 항비 같은 것을 일부나마 보태주자라는 측면에서 2억을 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는…….

6억 재원은 어디서, 평택시하고 우리하고 반반 부담하는 건가요?

평택시하고 반반입니다.

반반 3억, 3억씩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내년에 저희들 소망은 한 10억쯤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화물유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앞으로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제정을 통해서 보완책을 갖고 저희도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나중에 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고요. 또 별도로 기업체에서 우리 항만공사에 요구하는 것은 없나요? 평택항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공사가 지방에서, 지역에서는 역할을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자본금이 1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여객터미널이라든지 민자부두할 때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데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자본금의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5억의 20% 해봐야 돈 한 2, 3억밖에 안 되는데 요새 SOC 투자하는데 2, 3억 갖고 어디 가서 붙자 하면, 그래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평택항 배후부지 4만 4,000평이 있는데 이것을 현물출자를 좀 해주시면 자본금이 그래도 높아지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이 요구하시는 거네요. 사장님이 도에 건의를 하시는 거네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다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관련법 같은 것 여러 가지를 보면 실무자 선에서 난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올해 하면 그리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평택항 발전에 좀 더 노력과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위원입니다. 양병관 사장님을 비롯한 평택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지금 평택항이 신설항으로서 중국이나 싱가포르, 대만 이런 데 홍보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우리 평택항이 지금 물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네.

지금 얼마나, 작년에도 대련, 연태, 상해 또 올해도 싱가포르 내지는 이렇게 상해 이런 데로 홍보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효과는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사실상 욕심은 한정 없습니다만 기대 이상으로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40만 TEU도 안 되는 신설항만에 유럽이나 미국으로 월드와이드 서비스 들어오는 항만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들 항만에는 지중해, 유럽 가는 컨테이너도 지난 8월부터 들어오고 있고 금년 초에는 한진해운이 파나마운하 통하여서 미국 뉴욕까지 가는 항로가 돼 있습니다. 또 요 근래에는 2개 선사가 더 추가로 열심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만 불행스럽게도 지금 실물경제가 무너지니까 그 회사 선사들은 당분간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모든 게 불안전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경제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받을 것 같은데 그것만 아니었다면 경쟁적으로 들어오고자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경기도에서 주최하게 되는 홍보효과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내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설명회 때도 전 물류업체들이 이제는 평택항에 대해서 다 부러워하고 평택항 활동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요새 물류, 화주 쪽에는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물류하고 무역신문, 화주신문, 한 20개 전문지들은 지속적으로 통계라든가 항만끼리 경쟁하고 있는 상태를 일일이 보도합니다. 지방지 같은 데는 잘 안 나옵니다만 전문 쪽으로는 열심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평택항에 대한 것은 화주들이나 물류 쪽에서 대단하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설항으로서 우리 사장님이 앞날을 내다볼 때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여객터미널이라든지 선석항 개설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사장님이 앞으로 추측을 할 때 그래도 평택항이라고 하는 항이 다른 항에 뒤지지 않고 언제 자신 있게, 언제쯤 이런 게, 앞날을 설계하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토해양부가 1년 8개월 전에 전국 항만에 대한 장기예측을 했는데 저희 평택항은 2011년 되면 100만 TEU를 넘는 것으로 돼 있고 2015년에는 251만 TEU, 2020년에는 400만 TEU를 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선석도 2011년 그때에는 8개 선석, 15개 선석 그래서 2020년에는 29개 컨테이너 선석 이렇게 해서 정부가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획에 전혀 차질이 없이 단계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평택항이 여러 가지 홍보나 발전하는 단계에서 경영수지 같은 것은 별로 잘 나오지도 않지만 그런 데 신경쓸 겨를이 없으시지요?

지금 국토해양부가 아직까지는, 국토해양부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트오솔리티(portauthority) 해가지고 지방자치 쪽에서 중앙정부하고 하는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자로 내년에 평택당진항도 앞당기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열심히, 왜냐하면 장기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PA를 하더라도 조만간 경영정상화라든가 수입으로 개발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국토해양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양은 좀 빨리하려고 하다가 광양은 좀 검토를 하고 다음 타자가 평택항으로, 그래서 네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 인천, 울산 다음에 평택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가 평택항이 2006년도에 2,2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07년도에 한 2억 2,000 정도의 수익을 냈잖아요?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만 광양항 같은 데는 작년 같은 때 보통 컨테이너가 몇 TEU이며 얼마의 실적을 올렸는지.

작년에 한 180만 TEU로 알고 있습니다.

180만 TEU요?

176만 TEU 했습니다.

그런 데는 기틀이 옛날부터 잡혀 있는데 경영수지를, 손익을 한 얼마 정도 냈는지 참고로 아십니까?

광양이 자기들이 계산하기로는 한 800억 정도, 세수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게 직접 운영하면 800억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 인천이 한 850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울산항이 한 550억 정도 항만세입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평택항도 앞날을 보면서 계획을 보면 한 4ㆍ5년, 5ㆍ6년 후에는 여기 항도 몇백억씩은 수지가 가능하다고 나오겠지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350억만 넘으면 PA를 가도 장내 물동량 증가율 등으로 이렇게 화물입항료를 받고 하면 자체적으로, 국가가 계속 손을 빼는 게 아니고 국가가 준설도 해야 되고 보완은 국가가 다 해주니까 나머지 항만은 민자로 하고 이러면 저희 평택항은 다른 항만보다도 수익, 여러 가지 측면에서 350억만 예상수익이 넘어가면 PA를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양병관 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또 국가적인 도움 또 경기도, 아까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야를 떠난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다 같이 협심해야만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항구, 그런 것을 따라잡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게 비용도 절감을 해야 되고 여러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고 특히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마음다짐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작은 마음일지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마린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213억에 설계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303억이 됐지 않습니까? 90억이라는 설계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죠?

네.

이러한 90억이라면 언뜻 보기에 40%가 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한 공사에서 설계변경 한 번 하는데 40%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적이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중에 반은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들어가니까…….

물가변동 이런 것은 다 이해하지만 설계변경, 처음부터 이러한 계획을 갖지 않고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이 시대에 이게 공사가 늦어지고 또 아까 15층을 사무실로 쓰신다고 하셨나요?

네.

사무실로 쓸려고 한 것을 회전식 레스토랑으로 해서 거기에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이것을 짓는 데에도 37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만 했더라면 이 고물가시대에 이렇게 지연되지도 않고 또 지연되는 데 따라서 큰 비용이 들지도 않을 것이며 이런 것은 우리 평택항의 직원 여러분이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절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이런 생각이고 저도 이것을 오늘 집에서 오면서부터 상당히 마음에 두고 왔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서로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종 위원장, 김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처음 방문했거든요. 여기 오니까 부러운 점이 많네요. 공단도 있고 항구도 있고 가평은 서울의 1.4배이지만 산림지역이 70%가 넘어요.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참 부럽습니다. 가평은 중첩된 규제 속에서 공장 하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여튼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택항은 천혜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음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전제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74선석을 준공할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물류인프라 구비가 미흡하고 주변국 경쟁항만들의 항만시설계획 등 경쟁이 치열, 기존 국내 기반산업의 역외 이전 추세 지속, 대형선사들의 종합물류업자로서의 전환에 따른 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의 위험요소로 등장하고 있고 아울러 전 세계적인 불황도 예견되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 사장님의 견해 좀 밝혀 주시고요. 지금 금융사태로 세계적인 불황입니다. 타개책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상대적으로 전국 항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데는 전년 대비해서 한 20, 30% 빠지는데 부산도 15%, 전 항만이 지금 수출이 안 되니까 항만의 공 컨테이너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평택은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못해도 작년도 수준은 다 넘으니까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서히 저희들도 우려를 굉장히 합니다. 경제가 빨리 회복된다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신장률은 차질 없이 이룰 것으로 보는데 외생적 환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28개 국가항만 중에서 저희 평택항이 갖는 의미와 경쟁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자랑을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희망은 있네요.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네.

올해 완공한 선석을 포함하여 처리가능 물동량이 연간 100만 TEU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월까지 몇 %나 달성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를 아까 말씀드렸던 38만 TEU로 잡고 있는데 거기서 한 37만 TEU 정도 되지 않겠나, 당초에는 38만도 넘게 봤는데 두 달 남은 기간이 굉장히 피크인데 갑작스럽게 좀 주춤해졌습니다.

물동량에 많이 못 미치네요,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한 3, 4% 정도가 차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견되는 컨테이너 처리물량을 소화하려면 컨테이너야적장이라든지 필요한 제반시설이 잘돼 있습니까?

열심히 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신설항만이다 보니까 한쪽은 짓고 한쪽은 또 수요자에 맞춰주고 이래서 별로 세련되지는 못하지만 부산이나 다른 선진항만처럼 깔끔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만 성장은 굉장히 빨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전 노무자들이 항만서비스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물류공간 확보와 물류기지로 사용할 항만부지가 특정업체의 점용허가로 독점이나 방치, 재임대 등 부당이익수준에 그쳤다고 지적이 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서 난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땅입니다. 평택해수청 소관 땅인데 그것도 나중에 클리어 다 됐습니다. 해당 언론에서 보도가 잘못됐던 거로, 그렇게 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신문을 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때 지역에서 그것이 신문에 나서 저도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러면 항만부지 점용허가를 갖고 있는 업체도 오보예요?

그 자체는 대한통운이 했는데 업계들끼리 서로 간에 부지에 화물이라는 게 일시에 있다가 또 일시적으로 빠져나가고 하면 없고 하니까 부지가 상대적으로 평택에는 땅이 없는데 특정한 업체가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비어 있으니까 왜 저 업체만 주고, 업계끼리 약간 그런 이해관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자체가 그렇게 언론에서처럼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업계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린센터에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내거는 마린센터 완공은 국제여객터미널과 카페리 화물터미널 출입구가 마주보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계변경 안 됩니까?

그 옆에 땅들이 전부 다 국토해양부 해수청에서 관리하는데 그 땅에 다른 물류업체가 사용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마린센터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업체들이 대체부지를 활용한다고 요구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의 요구가 다 만족돼서 그 민원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단 업계에서는 자기에게 피해가 나면 일단 떠들어야 그 이상으로 얻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의 요망사항들이 다 해결되고 마린센터는 마린센터대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공 후에 교통혼잡이 일어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근의 땅 주인들끼리도 이해관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운송사 대부분은 항만청으로부터 임대받고 있지요? 임대받은 항만부지에 사무실 냈지요?

저희들이 마린센터 지으면 옛날 그 땅에 다른 업체들이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임대받았던 것을 저희들이 마린센터 지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가는 곳이 기존에 사용하던 것만큼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린센터 입주를 꺼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국가 땅이 한 8,000평 되는데 마땅한 땅이 그 땅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린센터 짓는 게 잘 아시다시피 8,600평 가까이 국가가 땅을 공짜로 주고 그 위에 경기도가 돈을 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땅은 공짜로 이용하고 건물은 경기도 소유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상호 간에 이해관계 조정측면은 있는데 그 문제들은 대부분 다 지금은 클리어가 됐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2009년 3월에 있을 예정이지요?

네, 그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고 내서 9월쯤 입주할 예정입니다.

마린센터 운영방안 연구결과의 최초 임대율을 어떻게 보세요, 사장님께서는. 예정치만 말씀해 주세요, 예정치만.

우리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노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린센터 수요조사를 지난 4월에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한 면적의 약 95% 정도가 입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CIQ 기관이 8개 그다음에 일반업체가 21개 업체가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만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마 100%, 준공한 이후에 조만간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임대료하고 임대조건이 어떻게 책정됐어요? 용역결과가.

저희가 지금 사무실 기준으로 해서 평당 보증금 기준으로 76만 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주변시세를 가지고 한 거예요?

주변시세도 조사했고 원가계산도 해봤고 유사시설, 광양에 보면 마린센터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유사사례까지 조사해서…….

아니, 그런데 광양항하고 평택항하고 좀 다르잖아요.

지리적 여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한 76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실률이 없게 100% 임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141쪽에 보면 성과급 지급현황 있지요?

네.

임원 지급률은 275%네요? 맞습니까?

네.

직원 지급률은 180%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원은 사장님 혼자 받아가신 거네요? 1,900만 원 넘게.

저희 공사에서는 저 혼자만 임원으로 돼 있습니다.

직원 몇 분이 받아가신 거예요? 직원은 몇 분이에요? 180%.

직원은 10명입니다.

사장님 혼자 너무 많이 받아가신 거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좀 배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은 연봉도 높으시잖아요.

각 지급기준률에 의해서 그렇게…….

기준이야 사장님이 내놓으시면 되는 거지. 여기 보면 2006년도에 평점 매긴 게 있는데 평점결과가 직급이 높을수록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작년에는 굉장히…….

아니, 2006년도 거.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조금 올라갔네요. 본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급은 상당히 우수하게 받고 하위 직원들한테는 속된 말로 짠 편이시네요, 평점 매긴 것이.

그런 것으로 여기서 좀 그렇습니다만 사장하고 직원들하고는 봉급체계,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기본급밖에 없고 직원들은 시간외수당, 교통수당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는 몇 년 됐습니다만 3년째 계속 그 수준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전혀 체계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부하 직원들한테 많이 배려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럼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장대리, 천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허브포트를 지향하는 경기도평택항만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2006년도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적은 인력으로 경영 정상화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까 사장님께서 물동량이 올해 전국의 1위라고 하셨습니까? 9월 현재.

네, 현재 9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국토해양부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에서 자료를 뽑아본 결과 지금 보니까 1위가 대산항이네요, 116%이고. 그다음에 2위가 포항항이에요, 110%고. 이제 평택항이 108%로 3위더라고요. 또한 아까 선석으로 따져서 규모로 봤을 때 우리 평택항이 7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산항이 4.8 그리고 2008년도 9월 현재로는 5.2%로 나타나고 있어요. 평택항은 2007년도 4.3에서 2008년도 9월에는 4.4로 0.1% 상향된 거예요. 증가되고 좋아진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총물동량이 아니고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물동량 같은 경우는 유조, 차량, 예를 들면 울산이라든가 광양 같은 데는 정유시설, 정유 이런 것이 전체규모가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항의 전체적인 규모를 따질 때에는 전체를 다 따져야지 컨테이너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컨테이너만 가지고 앞으로 우리 평택항이 나갈 방향인가요?

저희들이 보통 평가를, 물론 전체 물동량 기준도 있고 대부분 지금 항만끼리 경쟁을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주로 많이 지표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랑할 게 컨테이너 물동량을 지표로 저희가 많이 지표를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물동량은 대부분 정유시설이거나 포항 포스코, 광양 같은 대규모 산업시설이 있을 때 그 산업의 원재료 관계로 이렇게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평택항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리가 꿈과, 희망, 비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실에 있는 사항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걸 딛고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에 따른 어떤 노력들이 정말 아까도 우리 부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상하이라든가 칭다오라든가 광저우 같은 데는 거의 200% 이상씩 성장한 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평택항의 노력은 정말 부단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님한테 그래도 평택항에 희망이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일단 우리 평택항이 가야 될 방향이 험난하고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계적인 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성찰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면요. 이번에 마린센터나 이쪽 배후단지에 대한 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봤을 때 항만공사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항상 뒤에, 용역도 보면 앞서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고 난 이후에 뒤에 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 말이에요. 2008년도에 1월에 우리가 건설기술심의변경을 하고 5월에 사업변경, 계획변경을 해서 설계변경까지 들어갔습니다. 마린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은 지금 이번에 2월부터 해서 6월 16일까지 돼 있는데 9월에 용역보고가 나갔다고 했죠?

네.

그에 따라서 용역을, 마린센터에 대한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다시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 이런 것으로 또 들어갈 사항은 없습니까?

입주모집공고를 내년 3월에 사전에,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대부분 적정 임대료 수준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마린센터는 앞에 건립됐습니다만 그 부분의 용역은 임대료 수준, 시설업체 모집공고 등 이런 것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앞에 하는 것보다는 가장 현실에 가까운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것도 그 수준에 맞추다가 보니까 저희들은 금년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임대료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내년 3월에, 2009년 3월에 책정되고 보고되겠지만 미리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어줘야 되겠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임대조건이나 여러 가지 규모적인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혹시 내부적인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사전에 용역발주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5월에 보면 마린센터에 대한 전망용 엘리베이터라든가 회전식 레스토랑 이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이 5월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용역결과가 이번 9월에 나왔다면 사실은 그에 따라서 사업진행에 대한 차질을 나타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두 가지 용역이 좀 다른 건데 여기는 마린센터 운영방안입니다. 그래서 입주모집공고를 내년 3월에 대비해서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입주모집공고 전에 운영방안, 임대료 수준 이런 것을 미리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마린센터 건립용역하고는 좀 내용이 시기적으로 차별을 두더라도 오히려 사전에,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팀장에게 대신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총무팀장 노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린센터 운영방안은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지 내년 3월에 입주공고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때까지 내년에 용역을 시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문제점이 없는지 사전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미리 사전에 준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마린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발주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임대방향만 가지고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임대방안인데 임대수준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지 그런 사전조사 그리고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용역 결과,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또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활용방안연구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배후단지에 대한 조성사업이 공정률이 48% 단계에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지금 올 12월까지 돼 있는데 12월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용역발주가 돼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가 다른 방향이 설정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보니까 이 사업이 2008년 10월에 항만배후단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정 변경요청까지 다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용역결과가, 용역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또다시 변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기간이 늦어진다든가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는 거죠.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용역 안에는 경기도가 410억을 당초에 투자하기로 했던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43만 평에 대한 임대료 수준을 어느 수준에서 정하면, 임대료 수준에 따라서 회수기간도 다 다르고 또 자유무역지역 지정관계도 이번에 지정신청 관계라든가 검토도 이 안에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내년도 2010년 3월에 완료됩니다만 그 전에 내년도에 자유무역지정이 곧 되면 유치선정기준 업체도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들도 곧 공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도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동투자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비용을 반반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용역을 컨트롤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일일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기들이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보고서 총 전체보고서 전체도, 우리는 돈만 일부 내고 했습니다만 전체용역에 대한 타당성 저런 것은 국토해양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간섭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내용은 보면 2010년 개장과 완료와 동시에 업체가 다 입주할 수 있는 체제를 미리 용역으로 맞춰주지 아니하면 제때 당시 공사에 맞춰서 업체가 들어가는 데 무리가 있을 걸로 봐서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마린센터에 대한 운영방안하고 배후단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실질적으로 좀 더 일찍 이루어져서 설계변경이라든가 또한 그런 공사의 지연이 되지 않도록 미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 토 달아서 미안합니다만 건설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다 만들어졌을 때 입주업체 선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개로 용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쪽 측면하고는 크게 저촉되거나, 물론 저희들이 건설하면서 변경할 요인들은 수시로 전문가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배후단지 용역 쪽에서는 건설 측면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운영방안들이나 이런 게 나오고 하다 보면 어떤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설계변경을 할 때 원자재 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4차, 7차 해서 27억 부분을 설정했더라고요.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사이 현재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절감도 시킬 수 있고 조정이 가능한가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실 건가요? 91쪽 보세요.

사업과장 안성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물가변동에 따라서 약 3차까지 물가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약 303억에 대한 사업비 중에서는 저희가 예상치로 한 4차부터 7차까지 발생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이번에 303억이라는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은 향후에 물가변동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반영하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삭감조치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가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예산은 현재 설계변경돼서 추가적인 예산변경을 하였지만 적절한 예산절감효과를 거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로드쇼라든가 다음에 포트세일즈하는 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회가 이루어졌죠?

올해?

올해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분석, 효과분석이라든가 또한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매년 하고 나서 평가를 합니다.

매년 합니까? 아니면 한 회마다 하십니까?

하고 나서 사후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체로 자기들이 처음 평택항 홍보를 해서 처음 평택항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항만의 인지도, 물동량 증가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평가는 갔다 와서 저희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쪽에서. 던졌을 때 회수를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하고 나서 하고 하기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은 그런 효과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객관적인 판단에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설문 하시나요?

설문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평가분석을 어떻게 하셨나요? 평가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시나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평가한 자료.

매년 하고 와서는 그 뒤에 평가를 반드시 피드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있나요? 효과분석한 자료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철저한 효과분석이나 평가를 통해서 다음에 이런 세일즈라든가 설명회나 또한 로드쇼가 있을 때 좀 더 참고하고 또 아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방안들 그러면서도 효과를 더 높일 있는 방안들을 철저하게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질의를 마치면서요. 평택항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사실은 국내 3대항으로 가겠다 그런 거죠? 목표가.

3대 국책항만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3대 항만으로 가겠다 그런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 나갈 때는 사실 물류항만이라기에 앞서서 미항으로서의 관광에 접목시키는 항으로의 역할, 그래서 관광과 항만의 역할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평택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들 모두가 노력하시겠지만 노력하면 좋겠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사실 직원이 아까 열다섯 분으로 돼 있으니까 총 25명이 정원인데 열다섯 분인데 열다섯 분으로 현재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까?

업무 측면에서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인건비를 줄이고 직원들이 열심히 시간외근무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사장님 입장은 그럴 수 있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효율성이라든가 또한 업무가 과다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생산성 자체가 저하될 수도 있잖아요. 현재 보니까 4급은 4명이 정원인데 지금 1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서 하나 하나 챙길 때도 그렇고 또한 자료라든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직원이 너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챙겨지지 못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직무분석을 한번 하십시오. 하셨나요? 직무분석을 하셔서 정말 적정한 인원을, 그렇다고 과다하게 할 수는 없겠죠. 적정한 인원을 배치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양병관 사장님이 평택항 처음 개항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시는 거죠? 중간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중간에 왔습니다.

(김포) 위원 중간에 오셨습니까? 그동안 우리 평택항에 투자된 예산이나 이런 걸 대충 알고 계십니까?

네.

(김포) 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지금 제가 보니까 361억 4,500만 원인데 이외에 더 투자된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김포) 위원 홍보비가 한 9% 되고 그런데 우리 사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1년이면 해외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몇 번 하십니까?

고정적으로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그다음 다른 국토해양부나 다른 데서 같이 가자고 제의 오는 그런 경우 해서 대부분 네다섯 번 정도는, 개별적으로도 가고 합니다.

(김포) 위원 많이 나가셔서 많이 보시고 우리 평택항이 정말 좋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류 항이 되도록 그런 그림을 그리시고 제안을 하시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제안에 제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에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좀 추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택항을 두 번째 왔습니다. 한 번은 김포시의회 부의장으로 있을 때 한 번 왔고 이번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동안 많이 발전했고 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돼서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항만도 건설하는 상황에서 우리 평택항이 평택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아주 명실상부한 그런 국제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설계로부터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답변에도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계도 변경하게 되고, 그것도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변경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좀 더 해외를 많이 나가시면서 많은 걸 보셨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사전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도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또 선진국의 항과 우리나라의 명실 평택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설계를 접목해서 추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좋은 항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여기서 자료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치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그때그때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러한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도 집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집행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직원이나 또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집행하시면서 애쓰시는 분들이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만 과천 마사회에서 투자설명회하는 그런 것은 이것은 해외도 아니고 우리나라 과천에 가서 불과 몇 시간 설명회하고 그러는 것을 얼른 본 위원이 이해 설득이 안 가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아주 심사숙고하시고 또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화려하게 그냥 편성된 예산이니까 막 집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잘 아시지만 우리가 평택항을 서둘러 개발하는 것도 저 거대한 중국을 겨냥하고 세계를 겨냥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푼이라도 절약하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지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은 더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 평택항 건설하시는 데 우리 사장님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신 사항을 많이 참고하시고 또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또 평택항의 무궁한 발전이 도민에게 큰 희망과 그런 사항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장대리, 김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광식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평택항 자본금 구성현황을 보면 총 15억이고 그중에 경기도와 평택시가 57% 그리고 민자가 43%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민자자본 참여배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제외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민간자본을 투자해라, 해라.” 해도 할 데가 없어서 겨우 참여시켰다는 그 말은 있을 수 없다. 적어도 13조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어떻게 6억 5,000만 원 때문에 민자를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심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진택 위원님과 또 천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민간지분들을 사들인다. 바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공사와 경기도의 입장이 동일하다. 조만간 민간주주지분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또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라도 민간자본율을 1, 2% 이하로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에 있어서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이에 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순수 공기업 업무전환방침에 따라 민간주주사의 지분정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 평택항만공사는 공기업화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1년 전에도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했을 때 1년 전의 것이 지금도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년 전의 생각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이렇게 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일들을, “협의를 계속하고 있음.”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반으로, 2개 회사로 나누면서 서로 주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민간부분은 경기도가 주식을 많이 팔고 저희들 쪽으로는 민간주식을 일부는 사들였는데 2개 업체, 가장 최대주주인 영진공사, 우련통운만 지분을 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들이고자, 사들이는 주체는 저희 공사가 아니고 공사는, 우리가 사들이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이 민간주식을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주주하고 그동안 협의를 많이 했는데 민간주주들은 이 돈을 지금 자본금을 팔아봐야 큰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해서 항만배후단지 조성하는 데 그것을 자기들한테, 우수한 업체들한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지방단체하고 같은 투자 주체니까 나중에 배후단지에서 유리한 땅을 좀 얻고자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관대급부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내부 수막이 있습니다. 저희는 조만간 이분들이 안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팔기는 파는데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후단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될 것으로 보고 그것을 위해서 경기도가 그동안 담당자들이 고생,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많이 노력하신 것은 대단히 고맙고요. 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민원이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고요. 공공의 정책과 사적인 면이 부딪칠 때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평택항이라는 곳이 항만 인프라 구축이다 또는 배후단지 조성이다 또 포트세일즈다, 물류단지 조성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공적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로 인해서 어쩌면 민간투자 유도를 더 못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1년 동안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2008년도에는 정말 이것을 해결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항만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저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놔둔다는 이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애정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우리 도비만, 국비 빼고 평택시비 빼고 다 해서 16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8년도에도 193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도비만 해도. 그렇다면 이제는 경기도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사측에서도 지속적 관심을 갖고 매달리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아서 정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민간자본인 43%가, 그 사람들이 뭉치면 최대주주 아니겠습니까? 최대주주가 반발하고 “더 이상 이거 안 돼.”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번 2009년도까지는 꼭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매입비용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예산으로 책정해 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 심진택 위원님, 천동현 위원님 다 질의하셨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생각도 똑같으실 겁니다. 꼭 당부드리겠고요. 저 10분 지났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냥 하세요.

그냥 해도 됩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설명회 1억 8,000, 포트세일즈 2억 2,000 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 2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설명회하고 포트세일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예산항목을 달리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회는 물론 우리 평택항 전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경기도와 평택시가 부담을 하거나 경기도만 부담합니다. 그런데 해외투자유치활동은…….

아니, 그것만 제대로 설명해 달라고요.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설명회는 어떤 것이고 포트세일즈는 어떤 것인지. 다르기 때문에 예산항목을 달리해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종전에는 해외투자유치설명회는 없었습니다. 올해만 특별히 투자유치설명회를 한 것은 내년에 43만 평 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니까 국제적인 물류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특별히 그곳에다 포인트를 두고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MOU도 이번에 가서 1억 불 정도 했습니다만 외국의 물류기업들하고 국내 물류기업들이 평택항 배후단지가 조성되면 자기들이 물류시설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향서를 해줬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대부분 비용의 30～40%는 사실상 같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올해만 특별히…….

30～40%는 내용이 같은 건데 그러면 60～70%는 다른 게 있네요?

결국은 포트세일즈 투자유치도 평택항 설명회하는 거니까 그중에서 유독 올해는 다른 데보다도 배후단지…….

아니, 그렇다면 똑같은 거라면 이것을 한 예산항목으로 하시지 왜 달리하셨습니까?

…….

분명히 달리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자료나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된 것을 보면 국내설명회, 해외투자설명회, 포트세일즈 이렇게 3개로 나눴어요.

네. 올해 포트세일즈에는 당초에 배후단지를 저희 컨테이너부두공단하고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컨테이너부두공단하고 공동으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도 컨공단하고 비용 부담이,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항목도 좀 달랐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예산서상에는 1억 8,000만 원하고 2억 2,000, 총 3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보고자료를 보면 국내설명회 1억 2,000, 투자설명회 1억 2,000, 포트세일즈 1억 해서 3억 4,000이네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가 자체 예산서지요? 이 예산서 자체 예산서 맞지요?

네.

여기 보면 포트세일즈 사업비로 2억 원만 편성해 놨어요.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인지, 도대체 예산서라고 하는 것이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총무팀장이 소상히 예산관련…….

네.

총무팀장 노현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이 별도 항목으로 편성된 계기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포트세일즈 사업만 추진하다가 저희 사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배후단지가 준공됩니다. 그래서 배후단지에 물류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투자설명회를 계획했었고 또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항목을 분리해서 편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한국컨테이너에서도 여기에 대한 비용을 냈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계획에는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글쎄, 당초에는 그랬는데 실제로 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8, 9월에 갑자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광양에 항만공사가 설립된다고 해서 자기들은 광양에 집중하겠다, 평택항은 우리 경기도하고 다 총괄해서 하도록 해라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서상에는 3억인데 실제로 쓴 돈은 3억 4,000이고요. 또 자체예산에는 2억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위원님,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트세일즈 사업비 예산이 2억 2,000입니다.

네.

그다음에 배후단지 투자유치 사업비가 1억 8,000입니다. 그래서 4억입니다.

네, 4억이요.

4억인데 저희 예산서상에는 포트세일즈 사업비가 2억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배후단지 사업비가 일단 1억 2,000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2억의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포트세일즈 사업비를 한 2억 원 정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나중에 경기도의회에서 확보된 예산이 2억 2,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 자체적으로 추경을 금년 11월에 반영해서 2억 2,000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 자체 추경을 했습니다.

아, 자체 추경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고맙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께서 “국내투자설명회 1억 2,000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께서는 이 주된 요인이 홍보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입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주된 원인이 뭡니까? 1억 2,000만 원이나 들어가게 되는 주된 원인.

주요항목을 전체 보면 간담회, 만찬회 비용이 2,400만 원, 방송시스템 스크린 음향중계 등 1,950만 원, 홍보물 제작 포트존 해서 2,8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다 얘기 안 했잖아요, 1억 2,000만 원.

그래서 전체 대행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억 1,9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 설명회 때 레이저쇼 했습니까?

했습니다.

샌드퍼포먼스 했습니까?

샌드퍼포먼스라고 해서 자막에 “평택항의 미래” 이렇게 해서…….

레이저쇼하는 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토털로 일괄 업체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들어갔어요?

1,950만 원입니다.

바로 그런 국내설명회하는데 레이저쇼 같은 것 해야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산의 낭비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사장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뒤통수가 근질근질하시겠지요. 그러니 말씀을 하시지 못하지요. 이런 것이 바로 예산낭비 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료 어디에 레이저쇼 했다고 나옵니까? 그런데 항만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많이들 오시라.” 이렇게 안내 글에 보니까 레이저쇼 한다고 돼 있어요. 앞으로 이런 설명회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을 더욱 더 연구하셔서 개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해외투자유치 활동 중에 지금까지 우리 항만공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중국 상해, 싱가포르 여기에 갔다 오면서 1억 불을 MOU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말 1억 불 다 했습니까?

MOU상으로는 의향서니까, 외국기업하고 저희들이 한 MOU의 누계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을 국내하고 외국자본하고 어떤 비율로 나누어질지 문제는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항만공사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10월 21일 중국 3개 법인과 5,000만 달러 MOU를 맺었다고도 돼 있네요?

상해에서 세 군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자료에 따르면 4개 기업과 1억 불을 했다고 돼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한 업체가 일본업체하고…….

아, 그러면 10월 23일 BIDC Japan과 5,000만 달러 MOU 맺은 것이 그때 당시 한 겁니까?

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5,000만 불, 일본하고 대우로지스틱스하고 1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활동들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인해서 결과 또한 정말 빛이 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12쪽을 보면요. 평택항 종사자를 위한 전문교육강좌 개설이 있습니다.

네.

이 강좌개설을 보면 7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4회를 개최했고 향후계획으로 11월, 12월 2회 개최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인가요?

우리 노 팀장이…….

네.

총무팀장 노현섭입니다. 저희가 항만 종사자를 위한 교육사업비는 평택항 운영사업비 안에 별도 항목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자체예산이다!

기존에 큰 틀에서 홍보관 위탁사업비 안에 세부항목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자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자체 예산이요.

그래서 도 예산의 항목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아, 거기에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서를 보게 되면 2월부터 10회를 개최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1회당 2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0～90명 정도 모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1월, 12월 개최한다고 해도 6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2월부터 개최한다는 걸 왜 7월에 개최했어요?

효과적으로, 평택항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다 보니까 우리 직원만 받기도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택해수청하고 MOU를 하고 관련 업계들, 전체 CIQ 기관 공무원들 다 한꺼번에 교육 폭을 넓히자 해서 그러다 보니까 6월 30일부터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요. 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매회 아침에 일찍 하다 보니까 조찬 빵조각, 음료수 준비하고 강사료까지 해서 한 회 할 때마다 1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물론 이런 교육 강좌가 계속 개최가 돼서 우리 직원들의 직무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일 사항은 지난번에도 주요업무보고를 몇 번 받은 적 있고요. 또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 1본부 2팀으로 돼 있지요?

네.

그런데 대부분 다른 부서 업무보고를 보면 그 부서의 기능이나 이런 것이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총무팀과 개발팀이 있는데 여기 어디에도, 지난번 주신 주요업무보고 어디에도 그런 기능 같은 것은 전혀 써놓지를 않으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보통 저희들 일 자체 범위를, 특별히 업무가 단조롭고 한정돼 있다 보니까 세분화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체계적인 역할들이 필요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할 마당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평택항만공사의 큰 문제지요. 그러니 결국은 이제는 각 팀별로 자기들의 할 일과 역할 그리고 업무분담을 충실히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꼭 그것이 게재가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사 사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자료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병관 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항만공사 운영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