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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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보균 기획실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위원님들한테 넘겨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성과관리과에 대한 사항인데요. 어제 제가 주문한 게 있었죠? 가져왔습니까? 실장님! BSC는 개인평가입니까 부서평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BSC는 당초 출발은 부서평가 위주로 했습니다만 개인평가도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평가와 개인평가가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BSC 평가를 위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예산은 얼마나 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500만원 사용했습니다, 용역비로 해서.

대희

강대희위원장

용역비로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평가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목적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평가목적은 종전의 인사평가 방법이 근무평정 방식에 의한 연공서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연공서열 중심의 관행적인 인사평가 방법을 탈피하고 그야말로 실적 위주 성과 위주로 해서 조직에, 우리 도정의 목표달성에 기여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그런 성과 위주의 평가 방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또다른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2007년도 부서별 BSC 성과지표를 보면 감사관실의 공직자 청렴도지수 향상률이라든가 예산실의 재정자주도, 그리고 투자유치국의 국비확보액 증가율이라든가 전략산업국의 인터넷 이용자 증가율 등 대부분 실·국에서는 계량화가 불가능하고 또한 의미가 없는 그런 지표 또는 목표달성이 부분적으로는 쉽게 만들어 가지고 BSC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그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표가 성과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표를 발굴하는 과정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고, 지표는 도정의 주요목표를 먼저 정하고 또 실·국별 단위의 그런 목표를 정하고, 과 단위 부서의 목표, 계 단위 부서의 목표를 정해서 그런 목표를 가능하면 계량화를 함으로써 객관화를 시켜줘야 나중에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계량화 가능한 지표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들의 그런 지표에 대한, 이게 과연 그 지표로서 합리적인 것이냐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계량화지표도 있지만 정성평가도 있기 때문에 비계량화된 지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고 이 지표가 과연 너무 높게 설정됐는가 또는 너무 낮게 설정됐는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지엽적인 것인가, 우리 도정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목표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문자문 컨설팅단들이 와가지고, 저희들 용역비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점검을 하고, 또 도의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성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점검을 하고, 그래서 점검하고 협의하고 보완하는 절차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도출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각 과에는 본연의 업무가 없이 주로 서무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평가지표는 어떻게 계량화할 것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서무업무를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서무업무도 지표가 가능합니다. 계량화된 지표가 있을 수 있고요, 행정지원관실에 그런 서무업무도 있고요, 또 정성지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적인 지표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 잣대가 애매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평가 척도 그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표에 부서도 사업부서가 있고 지원부서도 있듯이, 또 사업부서도 여러 가지 편차가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지표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부서의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부서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도입해 가지고 부서의 레벨을 맞춰가지고 그 레벨에 편차를 둬가지고 가중치를 둬가지고 지표의 점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BSC 평가지표는 누가 만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일단 그 평가지표 개발과정에 각 부서원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것을 점검해서 조절해 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평가지표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나 공평성, 타당성, 목표달성에 대한 그런 검증을 과연 누가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 도청 직원들이 적정하다고, 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지표 개발과정, 지표의 평가과정은 아주 굉장히 치열한 과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많고 서로간에 협의를 굉장히 많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의 개발과정부터 평가과정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한 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기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 지표만으로 하는 것의 단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끼리 어떤 지표를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객설문평가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일정한 비율을 고객설문평가로 해서 우리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고객대상 집단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업무 수행에 대해서 과연 만족하느냐 이런 것을 또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완적으로 해서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평가목표치를 낮게 잡아가지고 달성도를 가령 100%로 높여서 표기한다면 그 부서는 일을 잘하는 것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그런 달성도에 의해서 100%는 잘한다고 봐야 하는데 그건 고객집단 도민의 집단에서 볼 때…….

대희

강대희위원장

목표치를 낮게 잡아버리면 별로 의미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목표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낮게 잡은 것을 저희들이 가려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검증을 하고 또 우리 자체 성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또 다시 검증을 해서 낮게 잡은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려내게 됩니다. 그건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런 것들 전체 평가는 누가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평가는 전문평가단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전문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하고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외부인사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외부인사가 평가를 하고 지금 평가위원들은, 1차평가는 여기서 하고 전문가집단에서 검증평가를 하고.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마다 그 목표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과연 지표의 기준이 낮냐 높냐를 저희들이 검증하고 점검하는 그런 절차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우리 도청 직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조에서 반대하고 그런 것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준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져 버리는데, 기준치를 어떤 부서나 어디는 낮게 잡아주면 거기는 점수가 높아지고 높게 잡아준 그런 부서나 사람은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게 평가기준이 각각 달랐을 때 그것을 그러면 당하는 사람들이나 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지표에 대해서 높고 낮음의 문제는 나중에 수용성에 이 제도의 성패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최근 3년간 실적을 저희들이 봅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보고 그것의 평균치를 냅니다. 평균치에 의해서 그런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과연 최근 3년간 이런 흐름이 있는데 너무 낮게 했다 하는 것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가려내고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그러면 근무성적평가와 BSC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존의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과장과 실·국장이 1차평가, 2차평가에 의해서 해왔는데 그 평가의 지표나 기준이 상당히 막연하고 구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공서열 위주로 사무관 된 지 몇 년 됐느냐, 6급 된 지 몇 년 됐느냐, 누가 고참이냐 이런 걸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이것은 설정된 그런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달성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연공서열이나 이런 걸 전혀 없애고 탈피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대50으로 비중을 둔다든가,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을 전부 없애버리고 새롭게 뭘 만들었을 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 맘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공직자들이 거기에 쉽게 적응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는 비율을 40대60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100% 도입을 했는데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40대60에서 그냥 2년차에 접어들었으니까 100% 바로 도입을 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게 반기별로 했는데 지금 세 번째입니다.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비율을 점차 높여갔습니다. 이건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수용이 되고 있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성과상여금은 부서가 다릅니다. 행정지원관실에서 별도의 지급기준이나 방법, 절차 그런 것들을 관련 근거법령에 의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주면 참고가 돼가지고 성과상여금은 해당 부서에서 정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직무성과평가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직무성과평가가 바로 이 BSC방식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직무성과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런데 보면 여기 공무원들도 좀 헷갈리겠어요. 국정시책합동평가, 도정자체평가, 직무성과평가, BSC평가, 성과상여금지급평가, 근무성적평가 등 수많은 평가로 인해서 도청 직원들 노이로제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인사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근무성적평가가 BSC평가와 별도로 다르게 운영되면 안 되기 때문에 통합이 돼서 하나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직무성과평가로 BSC와 근무성적평가가 통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것도 이것을 참고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고, 합동평가는 중앙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 거고요. 도정자체평가는 도정과제에 대해서 과제의 진척도, 점검과 분석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약간씩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것들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통합성과평가제를 이번에 도입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 또 이런 여러 가지 평가 등에 대해서 도청 직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평가가 좀 단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잡한 것이 효율을 절대 높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단순하게 되면 장점이 있는 반면 또 단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만 복잡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최대한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가운데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와 평가방법이 운영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힘쓰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보면 글쎄요, 이게 복잡해 가지고 내가 볼 때 직원들이 어디다 기준을 잡아야 할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최대한 개인평가보다는 부서평가 중심으로 해서 외부의 설문평가나 이런 걸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간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평가방법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굉장히 지금 도청 직원들이 불안하게 생각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해줘야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하여튼 평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평가방법을…….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걸 단순화시켜 가지고 이런 것도 도청 전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실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도청 직원들이 헷갈리지 않고 각자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런 데다 신경 쓰면 일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성과 위주의 그런 업무관리시스템은 도입해야겠습니다만 이 성과평가로 인해서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대희

강대희위원장

성과도 잣대가 누구의 잣대에 의해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전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이 잣대를 만들 때 본인이 참여 하에, 그건 저희들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잣대가 아니고 본인이 참여해서 본인 스스로 만든 지표 그걸 저희들이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최대한 직원들이 참여해서 만들고 그걸 보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요, 나중에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같이 공감하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도 요청하고 이 문제 같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짧게 할게요. 어제부터 하나도 못해서. 김용화입니다. 자료 52쪽, 민간단체경상자본보조 지원실적 정산인데요. 이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만 해주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 소관만.

용화

김용화위원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만 민간단체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다른 상임위나 실·국에서 나가는 거 포함하면 상당히 많네요. 기획관리실에서만 민간단체 보조하는 거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외협력국에서 전체 민간단체 총괄하는데요, 그거 포함하면 더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대외협력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도 또 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각 실·국에 있는데요. 총괄은 그쪽에서.

용화

김용화위원

총괄은 대외협력국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관련 조례가 있어가지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 것도 대외협력국에 포함돼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위주로 거기는 관리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만 관리하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대외협력국에서는 사회단체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민간단체나 학교나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부서별 관련 민간단체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도청에서.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나 이렇게 나가는 자본이전이나 보조가 그동안 쭉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 중복지원, 또 거의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지원하고, 물론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나 학교나 이런 데에 자본이전이나 지원이 필요한 상황, 또 단체에서 요구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어떻게 중복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는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체제 위원님 지적한 것 유사중복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적인 관리시스템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한번 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중복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다 또 학교관계나 이런 것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 있고, 교육청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고 우리 시·군에서도 나가고 이런 것이 실질적인 일선에서도 불만이 있고 거기에 대해 이의제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고 개판이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어디에서 주워온 돈 아니고 국민들 또 중앙정부에서 받아오든 여하튼 세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효율적이고 중복되지 않고, 또 이것이 겹쳐져 가지고 하지 않는 방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는 사회단체보조나 지원금을 지방단체에 이전하는 금액이나 자본이전이라든지 한 창구로 총괄적으로 합쳐서 묶어주기도 하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만 하는 것도 보니까 많잖아요.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돼있거든, 거의 인재양성과에서 다 나가는 건데 기획관리실에서도 나가고, 거의 인재양성과에서 나가는고만.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했는데 이게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계속적으로 나가는 지원이 아니고 2007년도 나가서 안 나간 데 있고 2008년도 새로 나간 데 있고 그럽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게 공모를 하는 것들이 늘어나가지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계속 지원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고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자원은 어떤 거예요? 순도비인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공모사업은 80% 이상 국비가 있고요, 도비와 시·군비가 거기에 매칭이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자본보조나 지원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정산했는데, 거의 다 정산이 2007년도는 하고 정산 않고 남은 건 어떤 내용이에요? 정산액하고 보조지원액에서 51쪽만 보더라도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액이 1억3,500만원인데 1억1,300만원이고 그 밑에 1억2천만원인데 9,300만원밖에 안 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에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같은 것은 2천만원을 지원했는데 900만원인가요, 90만원뿐이 안 썼어요, 정산액이. 이런 건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주기계산업리서치나 전북대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잔액이에요? 정산액이라고 했잖아.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정산한 것은 집행결과 남은…….

용화

김용화위원

정산하면 이것뿐이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90만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정산액은 남은 것입니다, 쓰고 남은 돈.

용화

김용화위원

남은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더 안 맞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남은 거라고 하면 더 안 맞지, 이게. 정산잔액에 지역혁신협의회 2007년도 것 1억3,500만원 줬는데 1억1,311만5천원이 남았다고 하면 더 안 맞잖아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걸 썼다는 얘기예요.

용화

김용화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정산액이면 정산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밑에 10번은 2천만원 줬는데 90만원뿐이 안 썼다는 얘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집행잔액이면 위의 3번은 1억3,500만원 줬는데 1억1천…….

창환

권창환위원

정확하게 파악해봐요.

용화

김용화위원

실무자가 얘기를 해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역혁신협의회 관계는…….

용화

김용화위원

정산액이라고 하면 이 글씨 내용대로 보면 이만큼 썼다는 얘기거든. 지원액은 1억3,500만원인데 쓰기는 1억1,300만원 썼다. 밑에 4번은 1억2천만원인데 9,300만원 썼다. 이게 정산으로 보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0번, 11번 다 집행잔액이고요. 3, 4번이 확인중에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집행잔액이라면 3번 같은 것은 1억3,500만원 줬는데 1억1,3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건 통 안 쓰고 문제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잔액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잔액이라고 합니다, 잔액.

용화

김용화위원

10번, 11번은 잔액이라면 어느 정도, 2천만원 줬는데 90만원 남았다는 것은 이해 가는데 3번은 1억3,500만원 줬는데 1억1,300만원이 남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보면 다 썼다고 되어 있고요. 몇 군데가 조금씩 남았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다른 걸로 금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정산액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만 지금 안 맞는 거지. 31번에 원광대학교 누리사업도 1억5천만원 줬는데 305만원 남았다는 얘기고, 호원대학교도 5,100만원 줬는데 500만원이 남았다. 이건 자료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3, 4번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자본보조나 지원을 해주면 실질적인 실행이나 효과나 파악은 어느 정도 합니까? 돈만 주고 거기서 정산서나 이렇게 했다고만 하면 그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 시·군에서 확인을 해요, 실제 내용파악 조사를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인적자원개발사업이 지금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비를 준다고 하니까 국비 준 데는 중앙부처에서 감사도 하고 하겠지, 도비나 지방비 준 것은 중앙에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이게 국비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은 결과 최우수로 선정이 돼가지고 인센티브로 7,5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금액 받은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요구에 의해서 했겠지만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 한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나 다른 부서에서도 대학교 산학연 관계로 연구비라든지 개발비라든지 이런 게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것은 중복지원이 어떻게 파악이 되느냐 하는 얘기는 지난 의회 때도 대학교 같은 데 연구비 지원이나 산학연에 의해서 개발비 지원이나 해서 의원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실제 내용조사나 연구한 내용이나 아니면 자료를 요청하면 학교에서 안 주고 오히려 박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나 도비 지원해 주고 어떤 실적을 의원들이 파악하고자 할 적에 거기에 대한 협조나 자료가 안 되고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이 매년 학교에, 여기 보면 몇 억원씩도 나가지만 몇 백만원도 있어요. 전주기전대학교 같은 데는 중국유학생 기업멘토링 해가지고 120만원 줬는데 이 120만원 줘가지고 뭔 효과가 있냐 이런 얘기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화

김용화위원

어쨌든 그런 내용 일일이 대답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200만원 준 데 이런 것, 120만원, 200만원 이렇게 줘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전에 예결위 때도 내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건 실사를 하고 내용파악을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냥 요청하니까 주고 적절히 알아서 학교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물론 인력이나 시간이나 전부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다음 예산편성 때라든지 다음에 예산심의 때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상태를 논의해 봐야 될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이게 학교 같은 데 지원하는 것은 산학연에 의해서 연구비, 레포트 해서 쓰는 이런 것까지도 자재 연구해서 자재물품이라든지 이게 중복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학교의 학생들이나 교수들 용돈 주듯이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감사나 업무보고 때 얘기만 하고 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집행부에서 이걸 감안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실효성이 있고 그것이 그만큼 연구개발이 돼서 일반회사나 기업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길이 돼야지, 어차피 교수들 대학교에서 연구비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다 우리가 좀 보태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연구하면서 우리가 지원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했다고 보고만 해주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다. 이걸 좀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공감을 하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그래서 대학사업을 총괄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들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결과 지금 현재 277억원이 금년도에, 국비가 210억원이고 도비, 시·군비 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기획관리실에서 보낸 것만 해도 약 50억원 정도 돼요, 여기 보고서에 한 것만 해도.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금년도 사업비가 277억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해보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277억원이 국비, 도비 총 합쳐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런 걸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08년도 치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리고 이 사업들 선정을 지금 대부분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용화

김용화위원

공모를 하든 어떻든 모집하는 방법이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결과도 나중에 평가 받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효성이나 사실 그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기업이나 어떤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파악이나 조사가 필요하다 이거지. 물론 방법이야 해서 어떤 공모라든지 내용의 양식에 의해서 적합성이 되었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지원해서 돈 주고 나서 그냥 그걸로 보고서 보내니까 보고서 받아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만큼 연구하고 개발하고 일선 기업이나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이 되어졌느냐 하는 파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성과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누리사업, 누리사업은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실·국에서 하는 것도 성과평가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더 유념해서 성과분석을 보다 철저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요구사항이라고 할까, 여기 보면 인적자원개발 RHRD센터라고 그랬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국비지원으로 많이 지정이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각 학교, 사회단체 이런 것을 포괄적·종합적으로 이 내용을 만들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북대에 나갔다 원대에 나갔다 군산대에 나갔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군산대에 총 무엇무엇이 어떤 내용에 의해서 나갔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가 필요하다. 여기도 보면 앞에다가 전북대, 전주대, 뒤에 전주기전대, 전북대, 익산대 이렇게 흐트러놨어요. 이걸 자세히 봐가지고 중복되느냐, 한 학교에 나갔는데 어떤 상황이냐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전부 파악하고 있는지, 실장님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감사장에서나 위원들이 파악할 적에 이걸 전부 취합하고 하려면 그것만 하더라도 복잡하고 파악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고, 집행부에서 파악하기 좋게 할 수도 있겠고 의회에서나 감사장에서도 한번에 전부 요목을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전북대에 나간 것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나갔다. 그것이 지금 산경이나 교복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 도청 내에서도 나가는 것이 하나로 전부 체크를 해서 자료로 해놓으면 바로 파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관리하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대답을 하셨으니까 이 다음에 업무보고라든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그럴 수 있는 자료로 요구를 하고 지금도 그런 요구사항으로써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 내용은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지원이나 연구비라든지 개발비라든지 자본이전이라든가 했을 적에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점검, 파악, 더 나아가서는 감사까지도 해서 실질적인 연구로 해서 학교에 지원이나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된다 지적을 하고요. 어차피 했으니까 한 두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보면 균특예산이 있는데, 균특예산 시·군별 교부현황은 별도보고인데 이거 많아요? 균특예산 시·군별 교부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양이 많냐 이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양이 많아서 저희들이 여기다 못 넣었는데요. 책 한 권 정도 분량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게 많을 게 뭐 있나. 시·군별로 14개 시·군에다가 얼마 나왔다고 해도 몇 장 안 될 것 같은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용화

김용화위원

비밀사항인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이명박정부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방행정기관 지방위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파악한 것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방위임, 지금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분권작업을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과 이양도 지금 많이 가속화시키는데 이양실적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굵직한 것은 특별행정기관을 이양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도 된 게 있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지방이전이라고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나름대로, 우리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것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우리 도의 사무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시·군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위임하기 위해서 발굴을 했고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위임…….

용화

김용화위원

발굴했으니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뭣뭣 있냐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한 것이 실적이 있습니다만.

용화

김용화위원

시·군에다 위임하고 우리 도에서는 안 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분권이라는 것은 아래로, 현지 주민과의 접촉에서 필요한 것은 저희 도에서 하는 것들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권한이 남아 있는 것들은 지도 감독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만 시·군의 책임하에 즉시즉시 그때 현장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용화

김용화위원

도에서 준비한 내용이 없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할 사항 말씀…….

용화

김용화위원

시·군에 위임은 어떤 사항을 했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지실태 지도점검이랄지 이런 것들, 또 단속나가는 것들 이런 것은 도에서 하기보다는 시·군에서 현장에서 눈으로 바로 보고 집행을 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적합한 시·군 업무로 해서 넘겼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 자료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주로 환경영향, 교통업무인데요. 자료 있습니다. 넘긴 자료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실장님, 크게는 우리 전북도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국토하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외에 우리에게 크게, 시·군에다가 위임해서 시·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하라고 홍보는 했더라도 도에서 전체 중앙 행정기관을 중앙에서 우리 도에 하겠다 해서 우리 도에서 준비한 사항은 없냐 이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중앙에서 도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한 것 말씀이십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도에서 요청을 했다든지 중앙에서 이것이것은 지방이전을 해야 되겠다 했다든지 한 내용이 파악되냐 이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군에다가 위임한 것은 시·군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보고를 해봐라 한 얘기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뭣뭣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지 지도단속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 교통, 식품위생 이런 업무들이 많고요. 현장성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위임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걸로는 익산국토관리청, 광주지방식품의약안전청 그렇게 해가지고 한 4개 정도가 우리 전북 지방 이전 대상으로 한 걸로, 서부지방산림청, 익산보훈지청, 전주지방환경청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준비나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도 중앙에서 넘어올 것을 예상하고 지금 어떤 것이 넘어올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

용화

김용화위원

결정이 안 됐는데 대상 몇 개가 어떤 게 넘어올지 모르면 강원도로 갈 것이 전라북도로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로 가능한 내용의 지방이전기관 대상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은 다 했고요. 분석은 했는데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동적인 것이고, 그래서 국토관리청의 업무는 국가도로의 관리업무 중에서 30%를 넘긴다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법률 개정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30%에 해당되는 국도 노선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넘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까지 해온 추진상황 자료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중앙에서 얘기됐던 자료 저희들이 정리한 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준비, 인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거기에 투자되는 거라든지 이런 계획을 준비해본 게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사무분석이나 기능분석, 인력분석을 해서 중앙에도 건의 요청을 했었고 자체적으로 분석한 게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한 내용의 자료가 있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이러한 준비나 대응전략이라든지 우리가 지방기관 이전을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국토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에 지방국토관리청이 전남 광주, 우리 전북을 관할하는 11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대로 저희들이 30% 정도 넘어온다면 11명이 우리 전북에 이체가 될 것으로 보고…….

용화

김용화위원

됐습니다. 준비한 계획과 자료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을 해놨다 이거고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나름대로 분석은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이따 오후시간 전까지 하나 주세요. 그 자료 보고 어떻게 준비했는가 보고 얘기합시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자료 있으니까 줄 수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말로만 하는 건지 자료가 있는 건지 줘봐야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실장님하고 기획관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제 어제 해가지고 전발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으셨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받으면서 느낀 전발연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질의하고 답변한 것을 다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리된 것을 제가 봤고요. 전발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시도발전연구원들이 각 시도가 다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도의 출범이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기대가 많은데 기대에 맞게 과연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전발연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저희 도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제대로 지원 못한 점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요. 전발연이 그래도 해를 거듭할수록 나름대로 우리 도의 도정방향과 맞추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의 기준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 도가 같이 긴밀히 협력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요. 쉽게 말하면 미지근하고 흘러가는 듯한 그렇게 전발연 감사를 매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전발연은 열심히 해야 되는 곳이 아니고 잘해야 되는 곳이다 이런 얘기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면 기획관리실장이나 기획관은 그 자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고 잘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과제를 제대로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죠?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할 때 보다 더 전라북도 현안문제와 결합된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지금 현재 2009년도가 곧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전발연이 여러 가지 평이한 연구도 많이 하겠죠, 각 집행부서에서 올라오는. 그렇죠?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올해 평가했으니까 1인당 평균 5.4건 했으면 내년에는 4건, 3건으로 줄여서라도 충분히 연구해서 나온 자료는 정말 쓸모 있는 자료로 만들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할 거고, 그렇지만 그런 몇 가지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전발연이 과거에 비해서 2008년도에 전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당히 변화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점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해왔고 또 성과가 있다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는 전발연의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의 견해는. 그걸 여기서 분명히 공유를,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 목적은 그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김광휘 정책기획관은 내년도에 전발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절대 자유롭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발연의 사람들이 실력이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연구가 부실하게 나오고 별로 쓸모 없는 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이 전라북도 집행부서에 전발연에 의뢰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한 요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너무 많이 연구원에 가도 안 되겠고 제대로 가서 그게 제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기획관이 진두지휘를 해야 되겠고 그 성과물에 기획관의 여러 가지를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게 공감이 돼야 이번 감사 때 연구과제가 문제가 되고 뭐가 문제가 되고 이런 얘기들이 결론이 제대로 맺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행자위에 있기 전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것 하나가 제가 건설위원인데 하여튼 지역에서나 알고 있는 선후배들 만나면서 숱하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전라북도는 자기 지역업체 챙기는데 소홀히한다. 대전은 어떻고 충남은 어떻고 광주는 어떻고, 그런데 사실은 건설위원인데 공무원들하고 토론해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안 된다’ 이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새만금에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서 건설국장한테 바로 물어봤어요, 오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몇 %라고 하더라,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49%로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윤덕

김윤덕위원

그게 좀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 물막이공사할 때 그때는 너무나 큰 공사가 많으니까 거의 없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때는 국가가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발주한 것은…….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도, 너무 큰 공사니까 전라북도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게 어렵겠구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또 이게 변합니다. 다시 지역여론도 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이 어떻게 되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새만금에 지역업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연동해서, 저는 예를 들면 연구원에서 건설관련 파트 내지는 마케팅 파트와 관련된 분이 아예 1년 동안 딱 잡고 죽기살기로 매달려야 될 과제로 만들어서 한다면,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의 업체가 몇%인데, 49%라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95% 발주를 해도 전국적으로 명분에 시달리지 않게끔, 그런 세부적인 새만금에 어떠어떠한 산업이 있고 우리 전라북도 지역업체는 어떻고 어떤 것이,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걸 연구할 수 있다면, 전발연에서 이걸 잡고 계속 매달려서 건설부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낸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 감사에서 저는 어떤 거냐. 이번 전발연 감사에서 가장 머리 아픈 사람은 저는 김광휘 정책기획관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머리 아픈 사람은 전발연 원장이어야 한다고 보고요. 왜냐면 의회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전발연 연구과제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여러 가지를 제안했던 것 같아요. 실제 전발연을 단순히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연구원들한테도 많은 기회를 줬다고 봐요. 예를 들면 연구과제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 그리고 언론에 톱뉴스로 전라북도를 시끄럽게 할 수 있는 전발연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내놔라. 그거 안 되면 사람들 잘라버려라, 인적쇄신해라 이런 것까지 요구됐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공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을 공유해 보면 그런 내용에 기초해서 우리 의회와 어떻게 이걸 교감할 거냐까지 매듭하면 다 매듭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김광휘 정책기획관님께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2008년도 전발연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제반문제에 대해서 전발연 원장 내지는 소장, 연구원들의 책임이 반절이라면 우리 정책기획관과 기획관리실에 책임이 반절 있다 라고 인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책임을 공동으로 지겠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서 몇 가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관행을 극복해야 되겠다. 하나는 연구과제를 설정하는데 원장님 이하 기획관님 답변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제가 질의했을 때도 그렇게 답변했어요. 연구과제 설정하는데 부지사 결재를 맡아야 되고,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순리적으로 보자면 정책기획관이 각 실·국별로 전발연의 연구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 기획관이 참여한다든가 회의내용을 보고받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연구과제가 어떠어떠한 요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연구원과 협의하면서 연구원이 이걸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잘 컨트롤해서 배분도 하고 조율도 하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면서 김광휘 기획관이 딱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님,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를 움직이는 수뇌부하고 정확히 해야 된다. 뭘? 전발연에 부여하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 이것이것이것만큼은 2009년도에는 반드시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가 정해져야 한다고 봐요. 그게 11월, 12월, 1월 석달 동안 연초에 벌어져야 할 일이다. 그게 정해지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의회에 와서, 전발연이 이번에는 이것이것이것만큼은 때려 죽어버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전발연 원장부터 담당연구원 아마 사표 써야 될 겁니다. 왜? 들들들 볶여서. 너무나 명료해져요. 뭐가 명료해지냐? 연구원이 실력이 없어서 연구물을 생산 못해, 그러면 그만둬야죠. 그렇죠? 그게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군림한다 이런, 전발연에 정치인들 수준이 되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게 돌아서돌아서 예를 들면 연구원들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공무원 간부회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몇 가지 말들 가지고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전발연에 떠넘기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오죠. 그렇게 해서 과제가 딱 세팅이 되면 그 세팅된 과제선정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이걸 가지고 전발연 원장, 소장, 연구원이 이걸 피가 날 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내년 2009년에는 전발연에서 진짜 피를 볼 정도로 해서 이것이것이것만큼은 이런 과제에 대해서 답을 내놨고 이렇게 해서 성과가 되었다,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결론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번 감사에서 몇 시간 동안 감사한 것 다 헛것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실장님하고 기획관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공유를 명료하게 보기 위해서 다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힘주어 강조하시는 그런 전발연의 핵심적인 성과 과제를 선정해서 내년도 말에 그걸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이걸 시스템화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원장은 성과계약 채용서를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계약 시에 이런 핵심과제들을 첨부시켜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걸 명시를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제도화시켜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그런 것들을 결과를 보고해서 이게 확행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실장님! 저는 뭐냐면 원장님 계약 이런 문제는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의 싱크탱크인 전발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전발연은 싱크탱크에 지나지 않아요. 싱크탱크에서 제공한 것들을 현실행정에서 풀어내는 지휘부가 지사님과 실장님, 기획관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전발연을 잘 써먹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전발연에 들어가는 30～40억원이 아까우니까 ‘야, 이거 아까우니까 더 잘 써먹어라’ 이런 질타로 알아들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소리축제 하나 하는데도 30～40억원 들어가는데 전발연 운영하는데 30～40억원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소리축제 안 해도 우리 안 망해요. 그런데 전발연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전라북도 망합니다. 약간 그런 인식을 공유하자는 거예요. 나는 소리축제 때려치우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도 없애버리고 그거 다 전발연에 줄, 저는 그렇게 문제를 풀 용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요. 그렇게 중요한데 얘들을 써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과제가 좀 안 좋으니까 좋은 걸로 해서 대충 몇 개 내서 이런 건 좋았죠 이렇게 해서 잘 배분된 평가로 넘어갈 게 아니고 여기서 분명히 하자는 거죠. 하여튼 기획관리실장과 정책기획관이 전라북도 싱크탱크를 써먹을 자기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책기획관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구원과 똑같이 잘 하려면 정책기획관은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이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마인드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히 한 다음에 이걸 뒷받침해줄 연구원을 제대로 써먹을 방책을 가질 때 거기서 시작한다, 제말은 이겁니다, 연구원이 정상화되는 것은. 그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분명해집니다. 뭐가? 연구원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바꾸면 되는 거죠. 연봉 1억원 주니까 도저히 이거 생산 못한다, 연봉 3억원을 줘서라도 하자. 그러면 3억원을 내놔야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연구원이 변화가 되지. 예를 들면 좀 똑똑한 공무원들은 ‘연구원 걔네들 맡겨봐야 시원찮아서 안 되요, 시간낭비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반절, 좀 써먹고 대충 이렇게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연구원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얘기로 귀결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심보균 실장님, 김광휘 정책기획관 당신들의 마인드와 능력 그것이 연구원을 결정한다 그 얘기를 동시에 드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내내 그제 내내 연구원에 했던 얘기들은 두 분을 향해 하는 거예요. 인적쇄신도 두 분한테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다 달게 받고요. 이런 위기의식은 위원님께서 마음속 깊이 신념에 차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이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건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좀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확고한 성과관리방법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말은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심플하게 김광휘 정책기획관과 심보균 실장만이라도 내년도에 정말 전라북도 싱크탱크를 제대로 써먹을만한 이것이것이것 한 세 가지 정도는 진짜 전라북도에 중요한 과제가 될 거다, 이건 있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연구원에서 이것만큼은 생산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그걸 세워달라는 거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저희 지사님한테도 저희들이 요구 받는 거니까요, 그건 분명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라고요, 의회에 그걸 가져와라 이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걸 위원님께 제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사님께 그건 분명히 성과관리제도를 받기 때문에 그 과제를 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 그 시스템이 있고요, 전발연은 전발연대로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경청을 해서 일단 내부 프로세스에 의해서 정해진 것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말을 좀 어렵게 하시는데, 저는 간단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성과목표를 지사님하고 해서 작성이 되어야 되니까요.

윤덕

김윤덕위원

그걸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 분명히 공유하시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보균 실장님도 우리 김윤덕 위원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마 위원님들의 공통된 그런 생각인데,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앞의 관계자 여러분들 또 지사나 부지사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모두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추가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속개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최병희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어제 제가 용역결과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좀 야릇한 것이 있어요. 2007년도에 구조조정 사업을 했죠. 용역을 했지요.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 맞춰서 사업추진을 했다고 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용역결과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조직개편안을 의회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개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희 위원장, 조병서 간사와 사회교대)

병희

최병희위원

이 자료를 보면 많은 것을 용역을 했는데 이때 당시 해놓은 것을 반영한 것은 어린이집, 어린이회관 위탁 이것도 않는다죠. 위탁 않는 걸로 돼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민간위탁 재위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계획도 않고 있지, 지금 해야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일부를 어린이시설 민간위탁을 한국사립문고 전북협의회에 민간위탁 중에 있고요.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어린이회관하고 도립미술관만 그대로 현재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여기에 전부 해놓은 것 보면 각 사업소별로 담당 1개 정도 축소한 걸로써 다른 변동이 없어요. 용역 결과하고. 변동이 없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비만 낭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당시 조직개편의 결과를 저희들이 존중을 해서요 지금 그…….

병희

최병희위원

그사람들 용역결과만 존중하려고 용역 맡긴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존중을 해서 서울투자유치사무소는 인력보강을 했습니다. 현재 투자유치보좌관 2명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자문위원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3명의 인력이 거기가 보강됐고요. 다음에 축산진흥연구소도 용역결과대로 축산위생연구소로 명칭도 바꾸고 담당도 서무담당에서 총무담당으로 전환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수산시험연구소도 서무담당 폐지를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연구소 서무담당 명칭도 총무담당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 국악원은 관리담당과 교무담당 통폐합은 안 됐습니다. 기능이 서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두었고요. 만인의총은 남원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도 명칭 변경은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구도 담당 2개를 하나로 학예연구담당으로 축소 조치했고요. 익산시 이양 문제는 익산시와 협의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도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용역결과…….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내용은 자료 주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얼만가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자료가. 도대체 이것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용역비는 그당시 1억2,396만원이고요, 그당시 조직개편은 금년도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이 아니었고, 작년도 초에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도 조직개편을 했고, 작년도에 필요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때 했으면 무엇인가 용역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당시 구조조정해야 할 이런 계획이라든가 뭔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은 반영이 지금 되지 않은 걸로 같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 결과서에. 그래서 앞서 실장님 쭉 해명처럼 말씀하셨는데 반영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업소별로 한 개 담당 축소한 걸로 끝났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러한 용역을 해서 쓰겠냐는 얘기요, 내 말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문제는 작년 1년도 넘은 작년 6, 7월에 조직개편할 때 그당시 조직개편을…….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알고 용역 준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내용으로 볼 적에는 이 개편안이나 여기서 용역결과나 조직개편 반영 여부를 판단해 볼 때 이미 집행부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업소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그런 인식을 하고 그당시에 2006년…….

병희

최병희위원

알고 있었으면 반영을 시켰어야지. 그러고 용역을 맡은 사람들은 집행부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역의 결과를 내주야지 그런 결과가 이게 아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당시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업소의 인력을 대폭 감축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4명인가 얼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때 감축을 했습니다. 금년에 또 전국적인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추가적인 2차 감축을 또 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러한 용역을 앞으로도 전라북도 조직개편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또 할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조직개편은 여건 변화 또 기능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가변적인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면 그에 따른 개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또 용역해야겠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용역은 작년 6월, 7월 할 때까지만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용역을 기존에 한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도 모든 공기업의 선진화 방안, 또는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지금 한창이잖아요. 우리 사업소도 정책개발 중심으로 도정 운영과 과감한 민간위탁이라든가 또 1회성으로, 이것 완전히 1회성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장 난처하니까 누가 1건 달라고 하니까 거기 줘야 하고 인맥에 의해서 용역이 나가는 식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든다고 하겠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용역한 것은 그 후에 조직의 개편작업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참고자료가 됐고요. 이번 금년도에도 사업소 조직개편할 때 그 용역이 참고가 됐고, 24명을 감축해서 정원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리사업소 같은 것은 도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국가와 협의를 해서 국가로 지금 이양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작업을 꾸준히 그 방향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새정부처럼 민간위탁이나 시ㆍ군 위임, 이양 중복기능이 이런 조직 등을 통폐합해서 추진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지사님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연구용역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또 위원님의 의견 말씀 주신대로 기능의 중복, 유사한 그런 것은 통폐합 하고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방향대로 저희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용역은 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이런 용역을 했는가는 시작을 앞서 말한 대로 그런 인맥에 의해서 별수 없이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용역은 용역비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니까 안 했으면 쓰겠는데 앞으로도 할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민선4기 들어서는 이 연구용역이 이미 초기에 민선3기와 다른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직무분석과 기능분석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는 직무분석이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 말이나 금년 상반기에 있었던 조직개편에서는 용역을 하지 않고 그 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지금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중에서는 용역이 없어도 될 것으로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않는다 이 말이요, 없앤다는 얘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는 없어도 될 것으로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않는다 이 말이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대대적인 그런 조직개편용역, 전반적인 용역은 현재 단계에서는 기존의 용역결과를…….

병희

최병희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용역, 조직개편이라든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휘부로서도 착안해서 할 수 있는 이런 1회성 용역은, 이런 데에다가 예산 낭비하지 말고 앞으로 관련 절차에 대해서 성실히 충분한 통합 논의 끝에 모든 것이 개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돈이 허천 난 것 같이 막 써서, 이런 데다가 돈을 써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이게 방만하게 써버린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건 지사님한테 물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지사 공약사업 추진사항 분석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5개 분야에 84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 정상 추진 중인 사업, 부진한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또 부진한 사업은 무엇 때문에 부진한가 알 수 있을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중에 부진한 사업만 우선 말씀해 주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부진한 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5개 분야 84개 사업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20조7,300억원이었는데 현재 4개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제공항 건설 관련입니다. 이것은 편입용지 보상까지 완료되었지만 정부의 지방공항 억제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군산공항 확장건설로 대체해서 지금 건의를 드렸고,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해양부가 전북권 국제공항 항공수요를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방안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경영회생제도 도입이 두 번째의 부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농어가 악성 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법안이 제출돼서 내년도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특별법에 따라서 저리, 장기분할 상환과 원리금 유예 등에 의한 농가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제정되면 실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진한 사업은 밭농업직접직불제입니다. 현재 밭농업직불제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경사지 14도 이상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걸 확대를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고, 그게 확대되면 밭직불제가 상당히 많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문화예술위원회나 법인설립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은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이 근거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폐기가 됐습니다. 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됐는데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가 됐고, 그래서 이게 현재 방향은 지역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재단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중에 용역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단설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대충 내용을 보면 연구단지 조성,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장수 어르신 이 사업은 정부하고 같이 연계해야 하는 사업들이라고 하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장수 어르신은 그렇습니다. 지금 노령연금이 도입되면서 그거와 연계시켜서…….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당초 공약사업을 잡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해 보고 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때는 제도 도입 여부가 전혀 검토가 안 됐던 때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지, 그때도 노령 문제가 같이 돼 있었어요. 2006년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도 도입은 그때 제도로…….

병희

최병희위원

그랬던 건데 이런 사업들이 정부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나서도 이제서 정부의지하고 불합리하다고 해서 보류시킨다는 것은 헛공약이라고, 이것 지사님한테 물어보까? 이것 헛공약인 것 같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 기초노령연금 제도 같은 것은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방향은 유사했습니다. 장수 어르신 지원이나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먼저 도입을 했고 국가제도가 나중에 도입되면서 서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고 글로벌 인재양성하고 해외연수지원하고 또 식품클러스터하고 김제 것인데 또 여러 가지 첨단농업기계하고 이 사업들이 왜 예산이 처음과 달라지는 겁니까? 예산을 왜 변경했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글로벌 연수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예산 지원은 의회심사과정에서 변형이 된 거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방만하게 띄우기 위해서 공약을 해놓고 그냥 겉핥기로 해서 예산을 줄여버려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이 사업들이 국가 정책화 돼가지고 국비예산과 같이 맞물려서 도비가 지원되고 해서 그런 매칭 형태로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총 사업비는 국책사업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랄지 사업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그런 총액에 변동이…….

병희

최병희위원

이 사업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제목만 알지. 그러나 예산으로 볼 때는 거의 40%～50% 가까이 하향조정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당초 의지가, 그건 의지라고도 볼 수도 없고 우리 도민들에게 과다한 선거전략이었나, 뭐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한 절반 정도나 해서 찌끄려 주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축소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실장님이 답변할 것 아닌데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야 맞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이 공약사업은 굉장히 굵직한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간에 걸친 사업들이 많고 해서 그 사업의 총액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혼자서 결정할 수 없고, 국가와 시ㆍ군이 같이 함께 해서 논의에 논의를 거쳐서 전문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결정되는 과정이 있고요. 공약은 그 선거시기에 맞춰서 일단 큰 틀을 만든 거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려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총액이나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볼 적에는 도지사 공약사업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도민과의 약속이어서 직을 걸고 이걸 해내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 직을 걸고 해내야 하는 사업이고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직에 임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와는 달리 축소해 가지고 생색만 내는, 하는 척만 하는 이런 사업으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에게도 누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뢰성의 문제라고 보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런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약사업이 공약된 시점과 사업내용의 구체화와 그 진화과정 속에서 여건변화를 겪게 되고 하면서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그 내용에 총액이나 세부적인…….

병희

최병희위원

총액이 변하고 있으니까. 총액이 낮춰져 버렸으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새만금사업비도 막 변하고 있듯이 이게 변화가 불가피한 여러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여건에 따라서 그런 총액 사업은 변동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들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내용이 전체가 전라북도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정부예산과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정부예산을 못 가지고 오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못 가지고 오기 때문에 축소시킨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 할 필요가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업의 가짓수가 많습니다. 가짓수가 많은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새만금특별법 제정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이 내용들이 저희들이 의도했던 그 사업보다 더 많이 키워진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지금 일부 축소가 있었던 것 같고, 전체적인 규모가 축소된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는. 당초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나올 텐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늘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만금사업이랄지 식품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병희

최병희위원

새만금이야 당연히 늘지요. 당연히 늘지. 도로높임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가 늘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우리 전라북도 신뢰성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는 것하고, 이렇게 사업을 축소 추진하는 것은 지사 의지도 있지만 또 지사가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앙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도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허공에만 떠놓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했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전라북도가 신뢰성 회복을 하고 추진한다고 했으면 지금 여기 계시는 기획관리실 공무원들이 관계 부처와 중앙에 연계 된다면 부처를 가방을 싸서 짊어지고 가든 어떤 행동을 해서라도 이 예산은 맞춰주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의 그간에 노력하는 것은 옆옆이 봤습니다마는 결과론으로 볼 적에는 그런 문제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지사 공약은 도지사님 개인의 공약이 아니라 200만 도민의 뜻으로 같이 모아진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업들이 도민이 똘똘 뭉쳐서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고 또 태권도공원 특별법 제정을 하고 이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도민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 속에 또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많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병희

최병희위원

새만금사업은 김완주 지사가 얼굴 낼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실적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늘어가고 뭣 하고는 그렇게 신경 쓸 것 없어요. 저희가 다 할 판인데. 저희가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앞으로 30년 후에나 그거 우리가 실효성 있게 볼 겁니다마는 지금으로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허용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초방향 틀을 잡아주는 거, 정부가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잡아주는 것만 우리가 필요하지 예산이나 이런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져야, 이것이 전라북도 일이 아닙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새만금의 주인은 전라북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비는 비록 우리가 국책사업에…….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추진 내역을 얘기하는 것이요. 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살 터전이기 때문에 전북 도민이 살아야 할 데이기 때문에 그 기반의 진로를 우리 전라북도가 마련해서 내줘야 하는 것이지 예산 갖고는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 말씀은 전라북도가 주인이 아니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업자체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하는 사업이단 이야기입니다. 아까 자꾸 새만금사업 예산 올라간 것 가지고 얘기해서 내가 하는 말이지 이 사업자체를 내가 부인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새만금사업이야 지사께서 전부 거시기 하고 하니까 전 도민이 걱정을 하고 이런 결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치적으로 남을 사업이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지사 공약사업 중에는 지금까지 잘못돼 가지고 추진되고 변경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실장 말씀대로 200만 도민을 우롱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도 깊이 받아들이고요. 하지만 200만 도민의 그런 염원이 담긴 이 공약사업을 저희들은 비장한 각오로 반드시 성취해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내용에 있어서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꼭 좀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업들 중에서 84개 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연도별로 투자내역이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현재 투자액 연도별로 있으면 그것 자료 바로 하나 줄 수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거 하나 줘보세요. 그리고 앞서서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의지도, 지사의 의지도 또 200만 도민에게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이런 공약사업에 기대를 안고 있어요, 도민들이. 도민들의 기대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제도정비나 혹시 법령이라든가 조례 같은 것을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하기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법령은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공원법 같은 것들은 제정됐고…….

병희

최병희위원

새만금을 제외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조례도…….

병희

최병희위원

이 8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라든가, 어떤 큰 틀에서 거시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서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하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제도정비를 해서 한다든가 이걸로 인한 제도정비를 한다든가, 아까 기구 구조조정한다든가, 이건 사업소 조정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것 하는 실적이 내놓을 만한 것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조례 만든 것도 있고요. 어떤 법령 만든 것도 있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간추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당부드립니다. 이 일이 지금까지 계획이 축소된 것인 양 알려지고 있는데 축소를 한 것이 아니라 당초대로 맞춰서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축소 여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별도로…….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불러드릴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장수 어르신 또 특화형 연구단지 조성, 전북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이 세 개는 정부하고 연관이, 지금 정부의지가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 돈까지 얘기를 해야 할랑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체적인 자료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것 다 있겠고만 그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내용별로 보면 저희들이 결코 공약의 취지와 기본내용을 훼손한 것은 없다고 보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당초 공약계획이 입안 할 때와 지금과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밝혀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작정 여기서 내가 약속을 한 것이니까 하는 척만 해놔버리는 걸로 끝내려고 말고 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도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밟고 있었습니다만 미약한 것은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하고, 도민과 더 대화를 나누고 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또 목표달성을 성취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성실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집행기관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께서는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수감기관의 공식적으로 정리된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개인의 감정적인 견해의 말씀은 예, 아니오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약속하신 대로 5분 안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 5분이라고 약속한 적 없습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넘겨준 것을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우리 재정과의 계약업무를 올해는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실장님이 경리관이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발주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설계서를 보내면 경리관께서는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계약방법이라든가 계약조건이라든가 계약사항 등 이런 것들을 재정과에 지시를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구성운영 형태가 경리관이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분임경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관과…….

학수

이학수위원

분임경리관이 재정과장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리관과 분임경리관의 업무 구분이 있고, 공사 10억원 이하는 분임경리관에게 위임이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경리관이 해야 될 경리관이 못하면 분임경리관이 해야 될 의무를 지킨 흔적이 별로 없다는 점과 그다음에 또 발주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넘겨 온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를테면 이유는 적절하게 책정이 됐는가, 물가정보에 맞게 일위대가들은 제대로 산정이 됐는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예정가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것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흔적이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그걸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설계가의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은, 1억원 이상 되는 것들은 그간에 감사관실에서 하다가 지금 원가심사계가 구성이 돼서 그런 해당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학수

이학수위원

원가심사계에서 얼마 이상 합니까? 모든 걸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일반공사는 5억원이고요, 물품은 2천만원 이런 식으로, 5천만원 이상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지금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자동으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검토 받은 것을 보고 또 2억원 이상인가요, 그것은 지정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나라장터에 그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산출하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에 관한 것만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 수의계약은.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설령 그런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를 한 흔적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러고 지방계약법 제77조에 보면 공사의 분할발주 계약금지 조항이 있죠. 그거 알고 계시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경자청에 금액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은 금액에 대해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이루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일공사를 갖다가 분할발주를 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자청에 랜 케이블 공사하고 스피커 공사 두 건…….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우리 행자위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단일공사로 심사를 해주었는데 나중에 계약현황을 갖고 와 보라고 했더니 이것 어떻게 분리발주를 했어요. 이것 무슨 근거로 분리발주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공사금액이…….

학수

이학수위원

잘못됐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이것은 제 단계에서 검토를 한 건 아닌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 말씀대로가 아니고 제가 자료 드릴까요? 가지고 계신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분임경리관이 검토를 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그건…….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재정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것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재정과에서 임의대로 분할발주했습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 랜 케이블 공사 1,087만6천만원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스피커 공사 439만7천원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분리 설계하여서 발주의뢰가 왔습니다. 발주의뢰 일자도 각각 틀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분리 설계한 것에 근거해서 그대로 계약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분할발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재정과장님이 경리관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사업부서에서 법령에 맞게 가져왔는가 안 가져 왔는가 검토를 해야 될 의무가 없으세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업자도 사업부서에서 선정해서 가져옵니까? 말씀해 보세요. 업자 사업부서에서 선정해서 가져오시죠. 수의계약은?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사업부서 의견을 참고로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신세진 사람들한테 나눠서 줘야 되겠으니까 분할발주해서 갖고 오면 과장님은 그냥 결재만 하십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사업부서에서 사업내용을 더 잘 알고 있고…….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사업부서에서 가져온 수의계약에 관한 예정가도 임의대로 재정과에서 만드는 것을 수행하지 않았고, 사업부서에서 설계해온 대로, 그걸 업자 선정해온 대로 계약을 하시고 도장만 찍으셨잖아요. 결과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사업부서 의견을 존중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부서에서 잘못된 행정을 하는가 안 하는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정과 고유의 업무예요. 그렇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고유의 업무시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사업부서에 대한 감독할 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계약은 과장님 고유의 업무다 이 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누구를 주라고 했건 상관없이 과장님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으시고, 그렇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기획실장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작년도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 물품,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 내역을 검토해 봤는데 공교롭게 우리 전라북도는 계약률이 엄청 높아요. 심지어 99.44%. 저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최하가 92%예요. 왜 이렇게 높습니까? 물론 여기에 부득이하게 옥외주차장 차량 멈춤턱 설치공사라든가 옥외광고 이런 것은 제가 제외시키고 1천만원 이상 용역에 관한 수의계약 12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봤어요. 집행부에서 제가 달라는 자료에 보니까 이것을 설계금액 대비 계약률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환산을 할 수가 없기에 제가 용역 12건만 가지고 정리해 봤더니 자그마치 이 12건에 대해서만 2억2,395만6천원이라는 돈이 낙찰률 대비 오버가 됐어요. 그러면 올 한 해 1년 동안 실시한 5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용역, 물품 전부 조사를 하면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적게는 500만원짜리, 1천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수의계약이라 하면 법령에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업자로서는 수의계약을 받는 자체가 혜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낙찰률인 이를테면 2천만원 미만은 90%, 10억원 미만은 85.495%, 경쟁률에 의한 계약률 대비 12건의 용역 과제에서 나타나듯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탕진했거든요. 우리 도가 지금 10% 예산절감을 위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고, 우리 예산과에서는 원가심사계를 설치해서 3개월 동안 자그마치 8억9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어제 우리 조병서 위원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유독 노력하시는가 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재량권을 행사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것 조사특위라도 만들어 가지고 2007년, 2008년 전 계약분에 대해서 제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는가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 하한율보다 수의계약이 높게 설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한 점도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경비를 보다 알뜰하게 최대한 낮춰서 계약을 했어야 하는 방향은 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원가심사계가 발족돼서 운영된 지가 한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중에서 금액이 해당되지 않은 것도 있고 해당되는 것도 있는데요, 해당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히 원가심사를 강화하고 또 거래, 이건 재정과 자체적인 그런 분임경리관 소관 사항인데 유사 거래실례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분임경리관 소관이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시켜서 위원회를 거쳐야 되게 돼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5조4항에 보면.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기술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왜 심의위원회 안 거쳤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것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법령에 구분이 돼 있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경우에는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약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또 공사가 70억원, 용역이 20억원 이상 되는 그런 규모에는 계약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그런 요건들이…….

학수

이학수위원

20억원 이상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용역이 20억원 이상인데 그 이하라도 특정인하고 계약할 때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술연구기관에는…….

학수

이학수위원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쳐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예외가 또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또…….

학수

이학수위원

전북향토문화연구원이 그 특별법에 해당되는 연구기관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시행령에 25조1항4호에 따라서 이게 특정인의 경험과 자격을 요하는 조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 판단한 근거는 그 이전에 전라감사 상권, 상·하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권에 대해서는 향토문화연구회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권은 이 상권의 용역에 참가한 이 용역기관에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조항에…….

학수

이학수위원

대학교도 특별기관은 아니죠? 특별기관인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대학교는 특별기관은 아닙니다. 이건 소액 수의계약에 의해서 시행령 30조1항에 근거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가항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타 시도를 한번 자료요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한 시도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 시도 자료에 의하면 공사와 물품이 특히 공사는 88%를 넘은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물품도 95%를 넘은 게 한 건도 없어요. 최고가 95%이고 평균이 92%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ㆍ군에 제가 계약부서에도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물품과 공사가 수의계약은 92%를 평균이 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만 유독 95%가 넘습니다. 이것 어떻게 답변하실 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한번 그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법상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해서 계약금액을 절약하고 절감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래실례가격이나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등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엄격하게 저희들이 통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모든 회사들이 사실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정말 시공능력이 우수하고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골라서 주라는 취지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악용해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이나 평소에 도움을 받았던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 자체가 그 업체에 대한 큰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표준경쟁률 대비 10% 정도의 많은 예산을 그 업체에게 준다는 것은 그 업체가 아닌 많은 그 외의 업체들한테는 정말 큰 소외감과 자괴심을 들게 하는 겁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업체를 하면서 수의계약도 해보고 또한 수의계약을 받지 못해서 많은 자괴심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업체가 어렵고 어떤 업체가 정말 시공을 잘하는가 염두에 두시고 이런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예산 이렇게 낭비하시고 행정절차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절차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령에 근거한 그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준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의 지적 중에서 낙찰 하한율에 가깝게 보다 경제적인,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반성을 하고 그 방향으로 반드시 제도개선을 해서 가장 절약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절차 지키셨다고 하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예가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검토를 다 하셔야 돼요. 안 하셨잖아요. 그것도 절차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요, 절차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직접…….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뭐라고 자료요구를 했냐,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올 1년 동안 물품과 공사에 대해서 경쟁률과 수의계약을 한 계약률 대비 차액을 가져 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오신지 알아요? 설계가 대비 계약률로 해오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낮지. 예정가 대비 계약률로 해오시면, 뽑아보면 금액이 얼마나 되겠는가는 제가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이것 다음에 시켜서라도 한번 뽑아볼 거예요. 제가 12건의 용역에 관한 것만 낙찰률 대비 경쟁률 대비 뽑아보니까 2억2,395만6천원이 나왔는데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비롯해서 모든 계약, 여기에 보면 낙찰률이 99.29, 99.6, 99.1, 93.54, 95%, 96%, 97%, 99.44 정말 가관도 아니에요. 이것 타 시도는 이렇게 안 해요.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돈을 물어내시든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낙찰률을 표준금액에 의한 낙찰 하한율에 기준을 두고 앞으로 더 낮추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87.745짜리 낙찰률 적용되는 것이 수의계약 주면서 80%에 할 사람 있냐고 물어보세요. 우리 전라북도 업자들의 99%가 서로 하겠다고 달라듭니다. 이해가세요? 심지어는 50% 이하의 하도급을 받아서 직원들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업체들이 수도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내용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개별 수의계약 체결한 건별로 검토를 해보면 개별적인 사유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시더라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면밀한 검토 후에 저한테 대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과 50분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는 길 것 같은데, 정리해서 간단히 해도 조금 길 것 같아요.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이를테면 저는 우리 도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우리 도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도민들이 우리 도의 예산을 보면 도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언제 어느 때 우리 도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정책이다, 또 예산은 도민과의 약속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실장님, Vokey Question이라고 하는 얘기, 키의 명제, 예산학자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잘 모르는…….

김연근위원

예산학자 중에 Vokey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A라는 사업에 1달러가 편성됐는데 왜 이 1달러가 A라는 사업에 편성되고 B라는 사업에 편성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적에 답변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 예산편성은 잘못됐다고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한데 우리 도에서 지방대학을 활성화시키자고 한, 그리고 도민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통합을 이뤘던 전북대·익산대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도 본예산에서 되지 않고 추경에 상당히 힘들게 의회를 이해를 구하고 설득시켜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억원이란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그 집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건물을 건축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10억원이 교육연구장비 구입에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연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지금까지는 뭐했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건축물이랄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김연근위원

익산대학에 건물이 지금도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사업은 인수공통전염병을 위한 그런 연구소를 국비로 해서 짓고 있고요. 이건 거기에 들어갈 산업동물질병진단이랄지 치료를 위한 교육연구장비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예산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본래의 약속인 통합 전북대에 수의대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수의대가 익산으로 옮기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연근위원

통합 익산대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수의대가요?

김연근위원

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돈 관리 잘하세요. 그 돈 관리 잘하셔서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본래의 취지대로 단, 이것은 있습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을 여기에서 무분별하게 약속했기 때문에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북대학 자구의 노력이 있어야지요. 자구의 노력이 보인 다음에 우리가 도저히 우리 노력으로 해서 다 갖추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해서 도비로 10억원을 지원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구 노력이 분명히 보여야지 그 10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서민경제, 도민들의 삶에 투자해야 할 돈을 그쪽으로 내주는 만큼에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Vokey의 Key Question, Key가 얘기한 대로 왜 1달러가 A라는 사업에 쓰이고 B라는 사업에 쓰여지지 않는가라는 대답에 분명하게 저는 대답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안으로 하여튼 실장님 책임져 주십시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논의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추경에 편성이 됐고, 저희들이 하여튼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보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원래의 통합목적인 규모화, 특성화, 유연화에 부합하는 사업인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예산이. 그래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정확한 계획서를 우리 도가 받아서 그것을 의회에다도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캐나다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까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캐나다의 학생들 중에 분명히 그런 불만을 가지고, 불만이라고 표현하기도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표현상 불만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상에 문제 그리고 제반 거기에서 생활하는 문제로 해서 모 방송사에 민원을 냈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직접 파악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연근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 연수 중인 대학생이 31명이 갔는데요, 민원 제기 내용이 도비 1천만원하고 자부담 1,700만원을 들여가지고 연수 중에 있는데…….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도비 1천만원과 자부담 1,700만원 그러면 2,700만원이 되네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예. 그 정도 들여가지고 연수 중에 있는데 아마 교육의 질이 낮고…….

김연근위원

교육의 질이 낮다.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예. 프로그램이 조금 떨어지고.

김연근위원

질이 낮다, 프로그램 질이 떨어진다.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그다음에 홈스테이가 조금 열악한…….

김연근위원

홈스테이가 열악하다.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숙식여건이 열악하다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질이 낮다, 프로그램 질이 떨어진다. 왜 이렇게 떨어질까 하고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토익 점수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대개 토익이 몇 점 정도 돼야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대로 회사에 취업할 수 있나요? 한 900점 정도 됩니까? 900점대 됩니까? 토익 만점이 몇 점입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990점입니다.

김연근위원

990.5요? 990점입니까? 그러면 990점 만점에 900점 이상이 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800점 이상이 5명, 700점대가 3명, 500점에서 700점대가 9명, 500점 이하가 2명, 그리고 그런 점수가 없는 사람이 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의 질이 어느 정도나 떨어지길래 500점에서 700점 사이가 9명, 700점대가 3대, 900점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길래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저 질의가 아주 많아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답변하십시오. 이게 소위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장학생들이, 이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 학생 선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저는 학생선발 관계가 꼭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나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왜냐하면 6개월 동안 24주 정도 어학연수를 받기 때문에 아마 거기 가서도 충분히 어학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미달되더라도…….

김연근위원

거기 가서 받으면 충분하다?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예.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저도 영어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또 대학원에서도 배웠고, 지금까지도 영어를 접하는데 저 외국사람하고 두 마디 이상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캐나다에 가서 2～3주 있으면 영어 하는 겁니까? 과장님.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국내 연수하고는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국내 연수하고 여건이 달라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왜냐하면 거기를 가면 많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하고 같이 영어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거기에 가보셨어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실무자뿐만 아니라…….

김연근위원

실무자 누구한테 들었어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우리 재단에서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재단 누구한테 들었어요? 내가 증인으로 부르려고 그러니까요. 인재양성과는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저께 계장님도 그러시더만. 직접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해야지 누구한테, 저도 누구한테 들은 거 한번 여기서 다 얘기해볼까요? 오늘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거. 과장님!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예.

김연근위원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한 달 됐습니까?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예.

김연근위원

한 달 동안 인재양성에 관해서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과에서?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지금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어떤 회의를 하셨습니까? 스터디 안 했습니까? 과에서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랑 스터디 한 적이 없어요? 놓고 토론해 본 적 없어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그건 많이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회의잖아요. 좋습니다. 토론 몇 회 정도나 하셨어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굳이 몇 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연근위원

대략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를…….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한두 번 정도 다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 정도의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사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김연근위원

토론을 많이 했습니까? 1주일에 한 5회 정도는 하셨나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5회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한 2～3회 정도는…….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 놔두고요, 잠깐 보류하시고요. 지금 그 토론은 인재양성과에서만 하신 거죠?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글로벌 해외연수 그 관계는 우리 과에서만 토론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두세 번 정도 토론을 했다.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예.

김연근위원

기획관님! 대답을 너무 한가하신 것 같아서, 한번 쭉 돌려고 그래요. 실장님은 수고하셨으니까. 우리가 월요일날 행정부지사 주재의 전략산업 주관회의가 있죠. 8시10분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화요일날은 도지사 주재의 정책현안조정회의가 8시30분에 개최되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수요일날은 정무부지사 주재의 투자유치전략회의가 8시10분에 개최되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목요일날은 행정부지사 주재의 새만금전략회의가 8시10분에 개최되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금요일날은 없는지 알았더니 다시 행정부지사께서 주재하셔서 전체 간부회의가 8시10분에 개최되는 거 맞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참석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저는 거기 전부다 참석합니다.

김연근위원

전부다요, 일주일에?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실례지만 출근 몇 시에 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7시30분 근처에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기획계장님은 한 7시 이전에 출근하시네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저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기획계장님은 일은 안 하시네. 기획관이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려고 한다면 후다닥 먼저 출근해서 회의 보고자료를 다 갖춰 주셔야지, 기획계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기획계장은 밤을 세워서 해놓고 제가 아침에 와서…….

김연근위원

밤 세워서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집에를 못 가시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주재하는 과장님들 회의가 또 있죠? 다 아니까 속시원하게, 우리가 아마추어입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정규화된 제도화된 회의는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수시 회의. 오늘 여기에서 캐나다 문제가 저렇게 나오면 다시 또 관리실장님 방에서 다 모여야 되잖아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저희가 관행적으로 회의에 가기 전에 실장님 방에서 티타임을 하면서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그런 미팅은 매일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것도 회의는 회의죠. 거기에 또 각 과가 깨지기 힘들면 각 실무 주무과에서 주무계장님이나 그런 데에서 빨리 보고서 발췌해라 해서 쭉 추려가지고 가잖아요.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재정과장님! 오늘 기획관리실에 가셔서 어저께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회의하셨습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아침에 모여서 질의하셨던 거, 문제가 됐던 것 그런 거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과장님보다도 직원분들은 더 일찍 출근하셨겠네요? 다 이것 리스트 쭉 뽑고 어제 문제점, 대책 같은 거.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재정과 같은 경우는 저보다 먼저 출근한 경우도 있고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 과장님보다 늦게 출근하는…… 과장님이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저는 보통 7시30분…….

김연근위원

과장님보다도 늦게 출근하는 직원들 별로 안 계실 것 아니에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많이 있어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시효 완성 같은 걸 못하죠.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자, 실국에서 주재하는 회의, 또 과에서 주재하는 회의가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것 도저히 회의를 몇 번 하는지를 파악이 안 돼요. 요즈음 회의 많이 하는 기업은 대출도 안 된다고 그래. 회의 많이 하는 기업은 은행에서 조사해서 대출도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것 김호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부실 직원과 보이는 기업. 이것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국별 회의, 각 과별 회의, 수시 회의, 1주일에 과연 우리 도정에서 몇 개의 회의가 어디에서 어떻게 개최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회의가 우리 전라북도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회의 전에 미리 보고해야 되는 보고서 작성으로 우리 기획계장님은 집에도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건 기획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기획계장님 집에 못 들어가면 다른 계장님들은 얼마나 집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것 묻는 거 아니에요. 저 혼자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일반 평직원들 7급, 8급, 6급 차관님들이랑은 아예 집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계속 보고서만……. 실국장들 회의가 8시10분에 시작하면 과장급들은 회의 전에 보고서 내야 되니까 아까 얘기대로 7시에 출근하고, 계장급들이나 실무진들은 6시 정도는 나와서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개 좀 드세요. 왜 다들 책만 쳐다보고 있어요. 독서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고 사람 없는 데 가서 외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가. 오늘 탁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얼마나 그랬으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고 사람 없는 데 가서, 차라리 사람 없는 데 가서 했어야 되는데 말하면 누가 들을까봐 손으로 써가지고 “내 인생 개 같은 인생”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글을 읽고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그 글이 초단기 접속률 1위 했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본청 직원들은 다 한번씩은 클릭했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클릭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분 말을 들어보면 마당만 쓸다가 날이 저문대요. 소설 속의 얘기도 아니고 자기 본인의 얘기이고 우리 동료들의 얘기랍니다. 본연의 일은 후순위이거나 미결재 서류철에 재워두기 일쑤랍니다. 보고서 작성 때문에. 양산되는 자료요구와 보고서만큼 심각한 건 결재라인을 거치면서 반복 수정이 수도 없이 되는 데에서 나오는 에너지 낭비라고 합니다. 1건의 자료도 4개, 5개의 결재라인을 거치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싹 바뀌어서 내용이 싹 바뀌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최종 결재에 도달하면 전면 수정해 가지고 원위치에 다시 돌아온대요. 이렇게 되면 육두문자까지 나온대요. 여기다가 어떤 얘기까지 썼냐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라는 그건 종교에서 하는 얘기지 공무원행동강령이 아니랍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우리는 공무원(公務員)이지 사무원(私務員)이나, 사무원(事務員)이 아니다고 한자로 썼어요. 여기다 무원(務員) 붙여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公務員)이어야 되는데 이런 사무원(私務員)도 아니고 이런 사무원(事務員)도 아니랍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제 얘기가 틀렸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우선 총론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의 지적은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요.

김연근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러나 제가 좀 드릴 말씀은…….

김연근위원

거기까지, 제가 그다음에 다시 또 질의 드릴라니까. 감사를 재밌게 한번 이끌어가보게요. 그러면 총론적인 부분에서 제 얘기를 인정한다고 하면 기획관께서 이런 회의개최에 대해서 내부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보시면 저희가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제가 넘을지 모르지만 행정을 하는 방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모이지 않으면, 집단적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시대에 따라가는 의사결정을 못할 수가 많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것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도 각급 과별로 과장님들 회의소집 하는 때 있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금년에 몇 회 정도나 했나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1년 동안 두세 번 한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회의에 모든 회의가 다 서류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실지 다 알았어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회의개최, 보고서 작성 이런 문제로 해서 청원들의 내부만족도조사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우리 기획관실에 대한 청원들의 내부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아니 기획관리실이라고, 전체 이런 회의개최, 보고서 작성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청원들의 내부만족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내부만족도가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건 방금 예를 드신 그 사례처럼 저희 도정에서 지금 개선해야 될 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무래도 기획관인 제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테면 회의개최도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옮기고, 또 서류를 가급적이면 생산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부담을 덜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얼마나 힘들었으면 개 같은 내 인생이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고만요. 이 내부만족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멋지게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수준 높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서류가 많다거나 회의가 많다거나 이로 인해서 일선 사업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저는 고객이 우리 실국에 있는 청원들이라 생각하고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점심과 저녁을 통해서.

김연근위원

나누세요. 그러면 기획관실에서는 하기 힘들면 우리 직원들의 내부만족도를 의회에서, 우리 행자위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정에는 수많은 조사, 평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한번 그런 거에 동참하는 뜻에서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보고서 작성, 회의개최 이런 부분에서 내부만족도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제 의견은 일선 사업부서에서 일을 할 때 편하게 그리고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개선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어 왔고 또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죠. 그건 우리 의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저 독단적으로라도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랑 회의가 끝나면 제가 협의를 할 문제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청원들의 사기진작, 체육대회 10번 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청원들 입장에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우리 도정에 활력을 넣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허공에다 소리 지르는 이런 절규가 조금이라도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제 제가 되돌아가겠습니다. 오선엽 과장님! 지금 캐나다의 문제는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도를 통째로 해서 망신시킬 일입니다. 그걸 막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뭔가 뚜렷하게 뚜껑을 열어서 같이 고민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해서 뭔가 선발기준이 틀렸으면 선발기준을 바꿔서 하고, 어제 얘기 들었더니 글로벌 해외연수 홍보 열심히 하겠다고, 홍보는 무슨, 제가 속되게 표현해서 개코나 무슨 홍보입니까. 각 시ㆍ군마다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홍보하자고도 제가 얘기한 겁니다. 한 50명, 60명 나와 있는 것이 홍보입니까! 홍보를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모르고 플랜카드 한 장 붙였다고 홍보가 되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는 과에서 다른 직원분들과 난상토론이라도 해야 돼요. 이 캐나다 글로벌 해외연수는 내가 조금 있다 맨 마지막에 하겠고요,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법령을 위반하면 교부세가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재정부에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난 5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라고 그래서.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서 낸 보도자료를 제가 지난 4일날인가요, 4일날이죠. 그리고 하도 시간이 없으니까 건성으로 막 지나가느만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채무관리계획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채무에 대해서? 지금 채무를 제가 보니까 채무가 민선3기와 4기와 1천억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채무관리를 제대로 해서 채무관리도 사실은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병서 간사, 강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채무관리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채무 문제는 저희들도 채무를 최대한 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년도에도 감채를 했었고요, 또 금년도에도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100억원을 줄여서 520억원에서 420억원으로 줄였고요. 내년도에도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채무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연근위원

투융자심사의 개념이 뭐죠?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투융자심사를 해야 하는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투융자심사는 예산 투자사업에 대해서 무분별한 중복투자 이런 걸 방지하고 또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설치된 제도입니다.

김연근위원

헌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투융자심사, 시ㆍ군의 투융자심사 자격요건도 지금 변했죠. 이를테면 당초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됐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김연근위원

헌데 이 투융자심사가 너무 무분별하게 심사되고 있다. 이를테면 조건부로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의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시ㆍ군의 재정운영상태를 건전하게 이끌어야 되는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통계를 쭉 뽑아보세요. 투융자심사를 어떤 조건으로 해주었나,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나, 또 투융자심사를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해준 사업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사업규모는 변하지 않았는지, 주소는 변하지 않았는지 한번이라도 이런 것 해본 적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투융자심사의 사후관리적인 측면에 우리가 지금 사전심사는 저희들이 강화를 했습니다. 사전심사는 강화를 해가지고 투융자심사 올리기 전에 많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사전에 조정을 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사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사후관리가 보다 더 철저히 되고 있는지 여부를…….

김연근위원

투융자심사가 그냥 무용지물이다라는 제가 자료 하나 드릴까요? 작년에 장수 건 1억원짜리 투융자심사 했는데 도에서 9억원 준 적 있죠, 9억원 더 준 적 있죠? 예산 편성해준 적 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투융자심사 100번 하면 뭐합니까? 1억원짜리 투융자심사 했는데. 물론 재심은 했지만. 왜 재심 했습니까? 9억원 더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맞춰서 한 거 아닙니까. 맞춤형 투융자심사 아닙니까. 제 얘기 틀렸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비의 총사업비를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가 기간이 1년 지나면서 총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는 만큼 도비 지원액을 늘린 측면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이쪽에서 제대로 해서 도비 줄 건 주고, 시ㆍ군에서 투융자심사 받은 건만 합해보면 향후 몇 년 동안 그 시ㆍ군이 할 수 있다, 없다를 이쪽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시ㆍ군의 투융자심사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비 달라고 안 하면 무조건 조건부 착착 도장 찍어주면 나중에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그것 감당합니까? 감당 못하잖아요. 우리 도 본청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서 투융자심사 받아놓고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편성 못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몇 건이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심사 받아가지고 34건 중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21건, 미반영된 것이 13건, 13건인데 주로 전략산업국 관련된 것인데 공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었는데…….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아니에요, 조건부. 국비 못 받아오면 그냥 속된 말로 도루묵 아닙니까. 도루묵 돼야죠. 조건부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정부의 방향이 주로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열심히 응해서 많은 부분을 국가예산을 확보했는데 공모자체가 축소되거나 또는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연근위원

공모사업 거기까지, 공모사업 중에 RHRD 16억5천만원도 있어요. 그거 예산 가지고 가서 어떻게 쓰였는가도 의회에 보고도 안 됐잖아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그건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것도 공모사업 비슷한 거예요. 실장님 공모사업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공모사업입니다.

김연근위원

맞죠. 지금 예산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그러죠. 저도 알만큼 알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그냥 무작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투융자심사 합니까? 이것 정리할 때 안 됐습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투융자 사업은…….

김연근위원

투융자심사.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심사 이것은 정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하는 거고, 또 중앙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 건수를 보면 도 분이 2007년도에 41건, 2008년도에 42건, 83건입니다마는 대부분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한 전략산업들이 대부분이고, 시ㆍ군 사업은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시ㆍ군당 평균 물어보면 한 10건 정도, 불가피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거쳐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투융자심사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의 절차를 지키는 문제도 있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긴장감을 다시 한번 가질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예산확보의 노력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일을 추진하기 위한 저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이 투융자심사가, 어느 면에서는. 헌데 해놓고 안 해도 된다, 조건부다, 다 무조건 위에서는 받아오라고 하고 아래에서는 힘드니까 ‘조건부로 해주시오’ 해가지고 조건부로 다 받아놓고, ‘어디 갔나.’ 다 도민들은 어떤 사업의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면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헌데 그 기대를 거기에 고객만족을 시켜주려면 그 투융자심사 받은 대로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돼야 되는데 받아 놓고 꽝, 받아 놓고 꽝, 그 문제 지적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강화시켜야 된다, 양보다는 질적인 투융자심사를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것 김호서 위원님도 질의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나중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대희

강대희위원장

간단하게? 그래요, 그러면 김호서 위원님 하고요, 발언 마치면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많으니까요 천천히 하게요.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 있으셨는데요, 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 실장님 좀 갖다 줘 봐요. 저한테 준 수감자료. 실장님! 1쪽 한번 봐주세요. 인적자원개발사업 총괄 있죠. 이게 2007년 5월에서 2008년 2월까지 균특 9억500만원 해서 15억6,462만2천원이죠? 이 사업 이대로 추진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대로 추진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다음에 5쪽에 보면 2007년 5월에서 2008년 2월까지 또 3억5,280만원짜리 9개 사업 이것 이대로 추진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추진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추진한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다음에 49쪽 2008년 7월에서 2009년 2월까지 16억5천만원 이것 추진 중에 있죠, 다 끝났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호서

김호서위원

이대로 다 추진하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또 50쪽에 2008년 6월에서 2009년 2월까지 10개 사업에 3억9천만원 이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다 하고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자, 봅시다. 실장님, 이게 아까 김연근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공모사업이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 쪽은 공모사업이 많고요, 센터 운영비 같은 것은 공모 없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2쪽을 봐요. 상세 설명은 돼 있지만 2쪽에 노인수발전문인력양성, 전통문화인터넷쇼핑몰창업교육, 이주여성원어민외국어보조교사양성, 독서지도사2급 양성, 유휴간호사커리어코칭, 영어체험캠프운영 이것 전부 공모사업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여기에서 중앙부처에 의한 응모사업은 18번, 19번이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18번, 19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나머지는 균특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자체 공모를 해서 선발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했다고 그러셨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공모 어디어디 했는가 지금 줘보세요. 공모현황. 신청기관하고 공모. 그 공모심사 누가 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공모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 참여 하에 선정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쉬는 시간에 그것 주세요. 공모 어디어디가 응모했는가, 그다음에 심사 누가누가 했는가, 적으세요. 그렇게 하고 이게 제가 보니까 07년 5월에서 08년 2월까지가 19억1,600만원이 투여됐어요. 15억6,400만원짜리 하나가 1쪽에 나와 있는 07년 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15억6,400만원이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센터사업현황 보면 3억5,200만원. 그래서 인적자원과 관련된 예산이 작년도에 19억1,600만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걸 별개로 보시는데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총괄 1쪽이 총액비라고 봅니다. 총사업비.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3억5,200만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억5,200만원은 총액사업비 안에 센터 관련 예산만 별도로 뽑은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3억5,200만원이 어디가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여기서 1번에 JBHRD 지원센터 운영 이게 1억2천만원 있고요, 2번에 지역인적자원 DB구축운영 2천만원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1번에서 8번까지가 인적자원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13번에 3천만원이 군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이게 앞장 1쪽에 있는 것에 플러스가 돼야 합니다. 그럼 이게 인적자원센터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그러면 2007년도에 토털 사업비가 15억6,400만원이다. 그중에 균특이 9억500만원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얼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억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2007년도에 예산이 7억원이요. 균특 5억원, 도비 2억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2007년도 사업을 한 결과 교과부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서 최우수기관으로 돼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추가된 것이 7,500만원 받아 있고, 중앙공모에 의한 것은 나중에 사업 회계연도 중간에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예산서 어디가 있냐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마지막 정리추경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한번 주고요, 결산추경 자료요. 좀 있다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2008년도 16억5천만원이죠. 그러면 16억5천만원 속에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사업센터 사업현황 3억9천만원도 들어가 있겠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도 공모했겠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인적자원개발센터 사업은 2개는 공모가 있고요, 인프라 구축운영은 8개 사업 2억8천만원은 공모가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 16억5천만원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3억9천만원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서 보면 균특이 11억원이고 도비가 3억원인데, 2008년도 예산서를 보면 당초에 예산을 5억, 2억 해가지고 7억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1억2천만원을 삭감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예산과목을 바꾼 겁니다. 민간단체보조가 아니라 자치단체보조로 바꾸었는데 그게 공모에 의해서 자치단체, 원래는 민간단체에 줄 자본보조로 세웠는데 자치단체가 공모를 해서 자치단체가 수탁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예산변경조치를 시켰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그런데 균특이 11억원이나 내려왔는데 이 예산서의 어디가 있는 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공모에 의해서 중간에 선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차이가, 추경으로 그게 된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균특 11억원, 도비 3억원, 14억원에 대한 예산서, 그다음에 아까 2007년도 것 예산서, 이것 쉬는 시간에 입증해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공모한 내역 다 줘요. 공모했다고 그러니까요. 우선 바쁘니까 2008년도 것만 봅시다. 지금 중앙 공모사업으로 시ㆍ군 연계 식품산업 인력양성을 하겠다고 균특 4억원, 그다음에 여타 해가지고 5억9천만원을 했어요. 이 5억9천만원을 어디다 썼는지 받아 봤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57쪽이 전북도와 시ㆍ군을 연계하는 식품산업 인재육성 프로젝트에 사업내용이 전부…….

호서

김호서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준 자료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5억9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한식 세계화 조리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어디다 위탁을 준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탁이 아니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100명이 1억3,400만원 썼다 이 말이요. 이거 지금 민간위탁한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호서

김호서위원

그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준 거 아니요. 이 돈을 어디다 줬냐고요, 1억3,400만원을?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주대학교에 줬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주대학교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이 사업선정 과정이 대분류로 전북 시ㆍ군 연계 식품산업 인력양성이 있고, 그 세부사업이 바로 57쪽에 나오는 그런 사업들이 세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패키지로 해서 공모를 신청했고, 그게 중앙부처에 선정이 돼서 그대로 저희들이 집행한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사업들 잘 됐는가 점검 누가 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57쪽에 보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단, 평가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평가하는 중에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전북발전연구원 소속의 이동기라는 분이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센터장이더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사람이 다 선정에 관여하는 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분이 다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평가단 구성도 거기서 할 거 아닙니까, 주관이 돼서. 센터가 주관이 돼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긴밀히가 아니라 우리는 센터로 넘겨주면 센터에서 이걸 또다시 거기에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돈을.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게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센터에…….

호서

김호서위원

2007년도에 15억6,400만원, 2008년도에 16억5천만원 이게 수십억원의 돈이 투자가 되고,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7억원이 현재 서 있어요. 이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혀 지역, 공모했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안 가요. 뭐냐면 세상에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무슨 독서지도사 2급을 양성하고, 무슨 유휴 간호사 커리어 코칭을 하고, 중년 및 출산 이후 여성 사회진출 프로젝트를 하고 이게 우리 인적자원개발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이에요? 무슨 35사단 가서 강의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사업들은 우리 도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시도 간에 전체적으로 인적자원센터가 협의를…….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성과물도 없이 돈만 나눠서 쓴 거예요. 보면 위탁기관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 위탁기관 선정기준 좀 줘봐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보조기준 말씀이시죠?

호서

김호서위원

예. 그리고 전문가를 모집해 가지고 회의를 한 걸로 해가지고 회의비 수십만원씩 나가고 강사료 수백만원씩 나갔는데 전문가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임의로 막 찍어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 발굴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에 공문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우리가 광역단체에다가 2007년도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비를 이렇게 지원하려고 한다, 지원계획을 세워가지고 총사업비는 67억원이다, 신청해라, 그러면 타이틀을 뽑아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청하는 방법이 아주 인적자원하고 무관한 별 볼일 없는 사업들만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안분 배분도 했어요. 자립도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5억5천만원을 시도별 안분 배분을 했어요. 이것 그냥 배급 주듯이 준 돈을 여기 인적자원센터에서 임의로 막 쓰고, 여기 감사는 한번이라도 나갔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감사는 없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 직원은 누가 채용한 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인적자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완전히 이것 돈 수십억원이 사각지대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다 충실하게 집행을 기할 수 있는 어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지휘감독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감사 누가 해야 돼요?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돼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의뢰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업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지휘감독을 해야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 봐 봐요. 아주 나눠줬어, 나눠줘. 이 기업들이 왜 선정이 됐는지도 모르겠어. 우석대학교에다 중국어 교육 1명 시키는데 240만원 주고, 또 전북대 2명 보내는데 480만원 주고 또 무슨 궁중약, 고추장 만든데 1천만원 주고, 이거 배급 준 거예요, 지평선미래희망연대 1천만원 주고, 뭣 때문에 주었는가, 그러니까 이것 뭣 때문에 준 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인적자원사업은…….

호서

김호서위원

무슨 이게 인적자원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인적자원개발사업으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고요. 이게 균특법에 의한 균특지역혁신계정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 틀에 의해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교과부나 균특회계가 내려오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엉뚱한데 썼다 이 말이요. 재단법인 여성교육문화센터에다 주고, 기계산업리서치센터에다 주고, 전북대학교에다 주고, 사단법인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다 주고, 군산여자기독청년회에 주고,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주고, 35사단, 그다음에 기업들……. 하여튼 아주 사각지대에서 수십억이 조물딱 조물딱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보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가 하는 중앙부처에 의한 평가는 저희들이 최우수 평가도 받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업의 질적인 내용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성과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조사소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것 예산낭비 조사소위원회, 특위까지 갈 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소위원회를 건의하면서 조금 있다 더 보충질의 할 거니까요 제가 요구한 자료 쉬는 시간에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먼저 조사소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사소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중지 전에, 지금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휴식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연근 위원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왜 자리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인재양성과장 오기 전에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에 있어서 캐나다 학생들의 집단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어제 위원님께서 끝무렵에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직접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대표학생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자세한 얘기를 못한다고 해서 현지에…….

김연근위원

못한다고 해서요? 집단움직임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얘기는 제일 처음에 없다고 부인을 하더라고요. 없다고 부인을 하고, 지금 막 수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1～2분밖에 안 남아서 가야 한다고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못했고, 현지에 재단의 직원을 급파를 시켰습니다. 업체 대표와 같이 가도록 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인재양성과장님!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집단으로.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지하고 있었습니까?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전화를 통해가지고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까지 의회에서 또 언론에서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이라도 인재양성과장으로 오신 이후로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지금까지 도출이 됐고 어떤 문제가 개선이 됐고 하는 문제를 접해보셨습니까?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선정문제라고…….

김연근위원

아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검토를 해보셨냐고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검토를 안 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지금까지 주로, 해외에 나가 있는 학생들 연수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까?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지금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걸 다시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사무감사 수감자료 보셨나요? 혹시.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예, 봤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써 있나요? 수감자료 한번 보세요. 수감자료 25쪽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학생선발 기준 강화, 그리고 30쪽에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사업 효과적 연수 프로그램 개발,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31쪽에 있네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에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현재 2008년도 사업을 여기다 기록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생들이 최소한 언론사에다가 어떤 불만을 제기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 미리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는 뭐하는 과입니까? 거기가.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홈스테이…….

김연근위원

학생들이 지금까지 해외에 나가서 연수프로그램이 질이 떨어진다 아니면 홈스테이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이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 다 인재양성과에서 책임집니까? 인재양성과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다 감독하고 코치만 있고 그러면 선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선수는 지사하고 부지사하고 해야 됩니까? 선수는 지사, 부지사, 기획실장이고 감독은 인재양성과장, 코치는 인재양성계장, 지금 이런 형국 아니에요. 지금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 학생들이 언제 출국했습니까? 캐나다로.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9월달에 출국했습니다.

김연근위원

9월달에 출국한 이후로 지금까지 현재 몇 차례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에서.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교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애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려운 점, 애로점을 파악했는데도 왜 이 학생들이 언론사에다가 그런 민원을 제기할 만큼, 얘네들이 이쪽에다 얘기하면 하나도 그런 변화가 없으니까 개선점이 없으니까 언론사에다 한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 사람이 그런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김연근위원

한 사람이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아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것도 추정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추정인데 그 연수생 아버지가 여기를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얘기를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이 연수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지금 그만두면 어떤 불이익이 오느냐 이런 걸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연근위원

왜 그만두려고 한다고 합니까?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연수생 자체가 아마 연수가 싫은 모양이에요.

김연근위원

연수가 싫다고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예,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김연근위원

아니, 보세요. 연수생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 책임이, 그 관리를 누가 해줘야 됩니까? 만약에 연수생이 적응을 못하고 있으면 그 관리는 인재양성과는 책임이 없나요? 제가 책임을 꼭 그쪽에다만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재양성과에서 학생들이 적응을 잘하고 있나 없나를 관리감독 총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 보셨어요? 인재양성과에서.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관심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일부 소수 학생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대다수 학생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김연근위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소수가 불만이 있으면 그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집단이에요. 여기 우리 공무원 조직도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저쪽하고 연결해서 하루라도 빨리 진위파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제가 봐서는 인재양성과에서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오늘 6시에 출국을 합니다. 우리 박경민 팀장이 출국하셔 가지고 31명과 면담을 해가지고.

김연근위원

그것도 선수 내보냈고만요? 감독만 하시는고만요, 인재양성과에서는 뒷짐지고. 이 문제 책임져야 됩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제가 하여튼 문제가 어떻게, 글쎄요 마무리가 될지 이것이 더 확산이 될지 이런 움직임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고, 제가 언론사에서도 알아봤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덮으려고는 최소한 하지 말아야죠. 여기 작년에 수감자료에도 분명히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고 그걸 또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변화된 것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지시고 오늘 중으로라도 어떤 움직임인지 솔직하니 뚜껑을 열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숨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숨기는 건 없습니다. 없고요, 현지 갔다 오면 거기에서 아마 31명 전원을 면담해 가지고 저희한테…….

김연근위원

거기 간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 간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엄청난 일로 확산될 수도 있는 일을……. 이 문제 책임지셔야 됩니다, 인재양성과에서. 프로그램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거기에서 지금 ESL과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질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수준으로 봐서는. 지금 중학생들도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토익점수 900점 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아시죠? 초등학교도 700～800점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 학생들, 소위 장학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의 질이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단계별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니까, 여기에서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으로 내 수준에 맞지 않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냥 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파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인재양성과는 이 문제,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감사 계속 연기해야 됩니다. 답변을 제대로 할 때 최소한 과장님 정도면 본인의,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가장 도에서 민선4기가 인재육성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내걸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것은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김연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계장님들, 직원들은 과장님 보좌 안 해주고 뭐했습니까? 다 놉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바로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위에서 열심히 해보면 뭐합니까, 받쳐주질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인재양성과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기획실장님이 전화통화를 직접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꽝꽝꽝 터진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어떤 문제인지 제대로 행자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오늘 중으로 공개해 주시고, 지금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어떠한 내용인지도 한 장씩 주세요.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RHRD 사업에 있어서요, 이것 도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고 계십니까? 인적자원센터가 있는데. 인재양성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제가 도정질문한 내용이에요. 도정질문해서 사업의 숫자가 많고 전부 감당을 못해내니까 인재양성과로 전부 몰아서 인재양성과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일단 김호서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위원회 구성까지 제안을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사용한 단체나 기관 중에 혹시 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타 다른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면 모른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확인을 못했습니까?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예.

김연근위원

바로 지금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왜냐면요,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나눠서 맛보기로 배분해준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소위원회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듣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수감자료 38쪽하고 40쪽, 우선 40쪽 봐주십시오.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실장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행안부 법규처리시스템 홈페이지에들어가신 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 질의 했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뚜렷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작년에 감사에 지적이 됐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입법예고, 의회 의안심사, 공포 등 일련의 절차를 연동시킨 자치법규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때 왜 그랬냐면 조직개편에 입법예고랄지 그런 문제를 제가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도정 밖에서도 훤히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처리완결이라고, 집행부 처리결과 ‘도민들이 입법예고에서부터 공포까지 쉽게 이해하고 어떤 의견들이 수렴되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치법규를 도민들이 알기 쉽게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실 직원 한 분은 이거 어디로 이것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순전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기획관님! 이게 인재양성과입니까? 인재양성과 업무인가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안부 것에 그냥 링크해 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저도 어제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밤에도 열어보고 아침에도 열어봤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왼쪽 하단에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이 화면으로 나옵니다.

김연근위원

그걸 우리 도 자체에서 만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저희 홈페이지에 만들어 놨습니다.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 메뉴판을 클릭하면 거기에 자치법규 안내, 검색, 입법예고…….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하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지금 공모현황하고 평가단 구성내용 아직 안 왔는데요. 그것 빨리 좀 주시고요. 우리 실장님, 이 균특예산하고 도비 집행내역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RHRD사업 말씀이십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집행내역.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그걸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제대로 집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제대로 집행된 것은 확인 점검을 해야겠습니다만 중앙부처의 평가를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해서 저희들이 믿고 있었는데요.

호서

김호서위원

중앙부처에서 언제 어떻게 평가가 나왔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연말에 교육부가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7,500만원의 인센티브를 2007년도에 받았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실사를 한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서면으로만 한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서면으로만 올라간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지금 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센터 직원 채용근거도 없지만 간담회, 토론회, 심포지엄 이런 것 전부 금액도 임의로 막 7만원짜리부터 40몇만원까지 지급을 했어요. 이런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오택림 과장은 공무원인데도 여기서 수당을 받았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사업비는 인적자원센터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호서

김호서위원

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이것은 도비 아닙니까, 도비.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도비인데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쓰고 근거도 없는데 한번도 이걸 안 봤다는 거예요? 시내 출장여비, 시외 출장여비, 회식, 선물대, 송년회 다 했는데 이런 것 한번도 안 봤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이건 보지 못했습니다. (강대희 위원장, 조병서 간사와 사회교대)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각종 보고서를 많이 인쇄를 했는데, 이 보고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준 것 있어요? 나 이것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의회에 제출은 안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실장님 봤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도 책자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내용들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어서 돈이 몇 천만원짜리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전북교육실태 조사했다 그러면 12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5개월 정도 했는데 2,500만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 보면 무슨 설문조사 기념품이 300만원이고 인건비 450, 200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 인건비 책정이나 이것은 어디에다 용역을 줘서 한 거예요? 이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연구진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선 42쪽 한번 봐봐요. 이게 2,500만원짜리 프로젝트인데요, 전북교육실태조사 이 보고서 봤어요? 지금 있으면 한번 줘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빨리 가져와봐요. 2,500만원짜리 보고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게요. 이 연구진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연구진은 거기 보면 왕경숙, 김동진,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사람들이 전북교육하고 관련 있는 교수들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다 가져와서 보니까 우리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내 대학교수들로서…….

호서

김호서위원

도내 대학교수도 다 과가 틀리잖아요. 지금 여기 이동기 박사가 인적자원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면. 이 사람이 뭐냐면 인적자원하고 관련 없는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수시과제하고 책임과제, 참여과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계속 일을 하셨는데, 우리 이동기 박사 하나하고 여직원 둘이서 세미나 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물론 외부에다 맡긴다 하더라도 맡기는 작업 같은 것 이런 의사결정을 혼자 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북교육실태조사분석의 수행기관은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거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었고.

호서

김호서위원

센터에 직원이 딱 3명이에요. 여직원 둘하고 이동기 박사, 3명이에요. 이 일만 한 게 아니라 전라북도 인재양성 전략수립도 2,300만원짜리 프로젝트를 했고, 수도 없는 일을 했어요. 시도 공공사업도 했고 지역인적자원 DB구축 운영 이것도 2천만원짜리 프로젝트를 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출장비, 세미나 해가지고 1억500만원을 썼고, 엄청난 돈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여기 센터에서. 그런데 이 센터 감사 한번도 안 하고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점검 한번도 안 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점검은 저희들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센터에 대해서 점검은 저희들이 제대로 안 한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연구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기 망라되어 있습니다만 자체 연구진을, 지금 여기 나온 연구진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진들을 구성하고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연구진을 제대로 해서 했는지 이런 것이 점검이 전혀 없이 그냥 그 세 사람이 연구진을 뽑은 거예요? 아무 데나 자기 아는 사람한테 수탁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연구진의 구성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인…….

호서

김호서위원

48쪽에 보면 군 인적자원개발 지원집행내역도 보면 3천만원을 집행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3천만원을 집행했는데 강사를 선임한다거나 토익강사나 컴퓨터강사, 자동차정비강사 이 세 사람이 35사단에서 강의해 가지고 총 비용이 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사람들을 누가 뽑은 거예요? 보고서는 할 때마다 발간했네. 임의로 막 뽑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문제는 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인재양성과에서 과장과 해서 인적지원센터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긴밀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전북교육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이거 어디다 활용하는 겁니까? 이거 왜 한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교육실태를, 각급의 교육관련 기관들의 협력실태를 분석하고 또 교육사업 분석도 해서 새로운 개선방안,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런 사업이 돈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어떻게 활용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국가에서 추진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내 교육정책의 방향설정과 교육정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이런 실태분석과 여건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책을 몇 권 만들어서 어디로 줬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호서

김호서위원

파악할 것도 없어요. 이거 300만원어치 인쇄했어요. 이거 해서 누구 준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발간은 몇 권 했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돈이 이렇게 수십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인재양성과나 실장님이 대응하는 거 보면 이거 큰일났어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 이 책……. 아무 근거 없이 막 지급해 버리고, 위원들도 자기가 뽑았는가 어쨌는가. (“센터장 출석요구를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내가 어제 출석요구를 했어요, 사실은. 어제 출석요구를 했는데 상중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상중이 아니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장님!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참 문제가 많고만요.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조직을 하라고 하니까 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게 절대 필요한 조직이다 해서 센터를 하는 건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인적자원개발법에 의한 근거를 두고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각 시도가 이걸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전라북도 전발연에다가 수탁용역 의뢰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발연에 인적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지정하기 전에 거기에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센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뭣을 하면 좋겠냐 해서 용역을 준 적 있냐고요, 전발연에다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인적개발센터 설치관련 용역은 따로 없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용역이 없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전발연에서 거짓말했고만.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면 인재양성과에서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 관한 수탁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갖다 보여드려봐. 130쪽에 보면 그게 있어요. 인재양성과에서 용역수탁을 지원센터에 관련한 것을 해놓고, 또 거기 지원센터가 본부가 돼요? 어떤 용역결과가 나온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센터 설치를 위한 용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결과물을 달라고, 뭣을 했고 뭣을 했는지. 전라북도가 조직개편이 왔으면 인적자원개발을 중앙에서 하라고 했으면 이 지원센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을 용역 의뢰한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용역 의뢰가 아니고요. 그건…….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소관 부서는 인재양성과이고 수탁용역 협약해서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무엇을 용역했냐 이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이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사업 중에 우리 전북의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전발연에다가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 대한 결과물을 요청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제가 차후에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인적자원센터에서 보면 전라북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산출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내지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의…….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참 내가 사업명하고 그것 좀 달라고 했는데, 인재양성과에다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사업한 항목만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안 왔네. 그건 여기에 자료 있으니까 보면 되고, 대개 그런 사업이죠? 전라북도의 인적개발 향상을 위해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또 어디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자동차산업이나 기계산업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 많이 부족하던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던데. 그러면 그 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뭣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력양성에 어느 부서가 부족한가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몇 십억원을 쓰면서 하는데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제조업 인원에 대해서 취업자수보다 충족률이 24.3%뿐이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굉장히 제조업 중심의 전략산업 인력수급이 부족한 상태라 적재적소에 인력수급도 못하면서 외지에서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적자원개발에서 뭣을 하냐고, 돈을 그렇게 주면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사업은 07년도 사업의 내역을 보시면, 김호서 위원님께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자동차기계산업, 기반인력양성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또…….

창환

권창환위원

사업목표 있으면 자세한 세부내역 좀 한번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산업인력기술재단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평가할 때 전라북도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서, 사실은 또한 우리가 전문인력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부족했는지 우리 인력은 또 바깥으로 나가고 오히려 전문인력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이건 대단히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냐 이거예요, 인력개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우리 김호서 위원님이나 김연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인적자원개발센터에 부적절한 생각을 갖고 질의한 것을 들어볼 때도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중앙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만들고 거기에 대한 목표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데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한번 해보세요. 인적자원개발센터가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인적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 전문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계획도 충분히 세웠다, 또한 실행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인적자원개발 향상을 위한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성격이나 특색을 보면 우리 도의 전략적인 그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인력양성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또 우리 도의…….

창환

권창환위원

뭣뭣 있어요? 인력 프로그램이. 제목만 얘기해 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자동차·기계산업, 한브랜드 아키비스트 기록관리인력양성사업, 문화콘텐츠 복원전문가 양성, 글로벌 태권도 전문인재양성사업, 전북의 맛 개발 인력사업, 식품생물산업 제조인력양성사업, 첨단부품소재 설계해석 전문인력양성사업, 전통문화 인터넷쇼핑몰 창업교육, 중년 및 출산 후 여성의 사회진출 프로젝트, 노인수발 전문인력 양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다시 더 깊이 점검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볼 때는 전발연에서 만약에 이루어졌다라면 베낀 논문이나 똑같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그러한 교육이 정말 필요해서, 제가 그 자료는 나중에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그것은 시간이 많으니까요. 수감자료 55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학교에 관련하고 민간단체나 경상자본보조 지원한 것인데, 주로 학교에 지원한 것이, 이것도 인재양성과인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사업들이 바로 아까 RHRD 인적개발지원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학교에다 주고 예를 들어서 정산절차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보조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창환

권창환위원

전연 정산을 안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받아야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다 받아서 확인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라북도가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사업단에서 사업에 제대로 쓰지도 않고 카드로 술값이나 결제하고 그런 것들이 나왔던데, 전라북도에서는 안 나왔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 교육부에서 지원한 군장대가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도비는 지원 안 했습니다. 도비는 삭감을 했고요, 지원 안 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군데에서 발견됐고,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 결제카드에 의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잘하고 있다 이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회계문제는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과정에서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하고, 인적자원개발에서는 문제점이 많으니까 우리가 조사소위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제가 한 가지 영어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에 대해서 하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국적으로는 21개소인데 자치단체 수로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가 시작이 돼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자치단체에 뭐가 몇 개 있는가는 잘 모르신다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전국적으로는 설치된 것이 21개소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운영이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어서 초기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번져 나갔었습니다만 적자상태가 많고 또 운영의 부실문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초기에 영어마을이 각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5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운영되는 특히 전주시 영어체험시설은 교과부에서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제시할 정도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창환

권창환위원

우수사례라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교육부에서 표준모델로.

창환

권창환위원

영어마을에 대해서? 전주시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전주시 영어체험시설이 그렇게 제시가 됐고요. 우리 도는 왜 그러냐면요, 다른 시도는 시작을 너무 크게 했습니다. 대규모로 시작을 해서 그만한 대규모 조성에 다른 효율성이 그만큼 운영경비가 과다하고 그래서 적자상태가 커지면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시작 때 초기의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소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과부에서도 그런 모델을 권고했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결과적으로는 MB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영어마을 영어마을 막 떠들다 보니까 다들 크게 시작하는데 전주는 예산도 없고 인적자원도 적고 하니까 적게 한 것을 갖고 우수사례라고 발표할 정도라면, 대한민국에 영어마을 운영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꼭 적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중규모 중에서 나름대로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라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민간단체가 합니까, 교육청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교육청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을 이용하는 평균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보면 전주영어마을은 하루에 9.4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은 하루에 6.7명 정도.

창환

권창환위원

이렇게 이용하는 사업이 국가인적자원부에서 우수한 사업이다라고 평가할 정도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교과부에서는 영어마을 중에서는 이런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영어마을 전체적으로 운영 자체는 교육청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어마을보다는 더 적은 규모로 영어교실, 영어카페 그런 형태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영어마을은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겁니까, 아니면 영어마을은 이제 중지하고 다른 정책으로 돌려서 아까 말씀하셨던 까페나 이런 걸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 영어마을 형태의 그런 영어체험시설 지원은 저희들이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군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라북도에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에서 5개소에 11억5천만원이…….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 나간 것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도비가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서 투자한 것은요? 같이 합치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시·군까지 합치면 18억5천만원, 그것은 현재 운영 중인 5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조성 중인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민자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민자가 다 틀립니다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14억5천만원이 전주시는 투입이 됐고요. 고창이나 임실 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투자하거나 균특예산을 받아서 투자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1일 평균 전주시 같으면 9.4명인데 이분들이 이 적자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 예산이…….

창환

권창환위원

국민의 세금이지 교육청 예산이라고 따로 있나요? 전라북도 예산도 국민의 세금일 것이고. 그게 얼마냐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적자 말씀이십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예,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보전해 주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교육청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적자상태는 전주 같은 경우는 연간 2억8천만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중단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전라북도에서 계속,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시·군에서도 이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성과가 부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또 그렇게 지방자치하고 영어마을이네 예를 들어서 중국어마을이네 일본어마을이네 이런 데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크게 효과를 못 보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재를 할 의향도 있으시겠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중국어마을이나 이런 것은 성격이 좀 다르고요.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MB정부에서 영어를 그렇게 중요시해 가지고 처음 출발할 때 인수위 때부터 영어 영어 떠들어 가지고 온통 난리를 내더니 이제는 또 중국어로 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중국어를 저희들이 권장하는 건 없고요, 우리 도가 중국의 관문이고 또 여러 가지 새만금 개발에 따른 중국 진출을 위해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히 권장하는 건 없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원하고 중국 전문가를, 중국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영어마을 문제가 사실 이렇게 사업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또 슬기롭게 문을 닫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국민의 세금을 계속 지원해 주면서 적자가 나든 어떻든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문을 닫을 것이냐, 아니면 정책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냐 이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권 자체가 교육청에 있고 해서, 교육청이 이번에 교육청 자체 교육위원회 사무감사에서도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도에서도 영어마을을 조성하는데 예산도 지원해 주잖아요. 운영이야 거기서 하지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자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했고 그래서 또 시·군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까지 대충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10억원 이상이 넘게 갔는데 차라리, 온 국민이 영어 다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다른 데보다 또 유독히 많더만, 전라북도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사는 지역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해도 부모들이 자력으로 영어교육을 해외까지 가서 유학도 시키고 많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를 한 것이 영어마을 정책 자체는 거기에 전 학생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수학생들이 가서 그 마을을 체험하는 것인데, 잠깐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영어습득을 할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그 예산을 갖고 원어민에 투자하자고 그렇게 했잖아요. 차라리 원어민교사한테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안 그러면 우리나라는 IT강국 아니에요. 엘지나 삼성 같은 데에 핸드폰에다 연구비를 줘요, 핸드폰에서 미국인이 얘기하면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듣고, 말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스피커로 해서 그 사람이 듣게 만들고, 차라리 그 연구용역비를 주는 것이 낫지, 뭣하는데 영어마을에 투자해 가지고 당장 내일 모레 불과 얼마 안 가서 우리 중요한 혈세가 몇 십억원이, 근 1백억원까지도 손해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으면 우리 국민의 세금이 적자 본 것에 대해서 보전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적자문제는 있습니다만 영어교육의 방법이나 효과면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외국에 가는 것보다도 국내에서 외국의 여건과 유사한 시설을 갖추어서…….

창환

권창환위원

이론적으로 맞지 현실적으로 되냐 이거예요. 안 되니까 학생들도 안 가고 또 거기에 운영이 안 되는 것이지, 잘 되면 우리 부모들이 돈 들여서 능력이 닿으면 외국 유학이라도 보내려고 하지만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영어캠프 이런 데에 보내려고 하지. 그러나 과연 며칠 얼마 가서 효과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돈 많은 경기도도, 돈 많은 사람들인데 경기도도 전부 적자폭이 나가지고 22곳 중에서 전라북도가 무려 40% 가까이 차지하더만, 그런데 다 적자를 봐서 거기 인력도 총 몇 명이 안 돼요. 거기에 아이들이 영어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꼭 영어마을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이 없다라면 이거 다시 심각하게 재고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거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영어마을은 위원님께서 많은 부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또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영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영어사용권 국가의 실상과 가장 근접한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외국에 가지 않고도 현지에서 우리 국내에서 영어교육을 받아서 영어실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어민 보조교사가 영어마을이 아니더라도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어마을에서 가르칠 때 더 많은 교육효과가 창출이 된다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작이 된 것이고요. 하여튼 적자문제나 이것은 교육청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대안을 내놓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적극 협의를 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북에서는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 이러이러하니까 이 정도만 주시오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정책적 고려를 하기 이전에 준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달라고 할 때 이거 봐도 참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곳에서 도민들도 그러고 다른 곳에서 그렇다라면 이거 한번 고려해서 대안을 만들어보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게 사실 민간업자한테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뭣을 말하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지적을 하십니다만 원래 협약을 체결해서 이게 추진이 됐는데요.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시설조성에 시·군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했었던 그런 불가피한 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는 적자가 나도 우리가 처음 설립할 때만 거기에 지원해 주면 운영은 그쪽에서 하니까 적자가 나도 우리는 사실 깊은 생각이 없다 이런 논리나 마찬가지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한다는 그런 역할분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깊이 관여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앞으로도 군산인가 또 어디서 하려고 그러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무주, 남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설립하는데 계속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약속한 사업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은 5억원이 지원됐고요, 무주와 고창은 각각 1억2,500만원씩.

창환

권창환위원

임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임실은 이미 지원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2억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얼마요? 25억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억5천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마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이라든가, 제가 운영의 깊이는 여기서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또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전라북도 아이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어마을이네 중국어마을이네 프랑스어마을이네 이거 다 하기 시작하면 지방자치에서 하자면 전부 다 지원 조금씩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시·군별로 그런 요청들이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의 운영은 순수한 교육적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이 전문 장학사랄지 전문 인력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깊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적자문제 이런 문제는 문제제기를 하고 교육청이 대안을 내놓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영어마을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카페도 있을 것이고 음식점도 있을 것이고 모텔도 있을 것이고 적지만 그렇게 다 갖춰놓고 전반적으로 일상생활 하는 것 같이 거기에서 체험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조병서 간사, 강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설립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진안 같은 데는 1일 평균 3.9명이, 그러니까 네 명이 교육을 한다고 봐요. 이 교육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우리 전주 같은 데가 전주 60만 인구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진안 같은 데도 그러고 전주는 약 10명 정도라면 과연 이게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지 말고, 앞으로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하여튼 교육청이 마련하니까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원래 당초의 취지는 해외에 가서 뿌리는 돈보다는 여기서 조성함으로써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적은 돈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인재양성과에서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무슨, 우수한 인력 뽑아가지고 캐나다도 보내고 중국도 보내고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영어마을이 얼마나, 차라리 그 돈을 갖고 인재양성과 보고 더 돈을 줘가지고 더 좋은 우수인력을 차라리 현장 가서 체험하게 만들지. 이 돈 몇 십억원 들여가지고, 인재양성과장님! 1년에 학생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3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년에 38억원?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약 600명 되던가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630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뿐이 안 들어가는데 이건 벌써 맨날 운영하려면 운영비 매년 한 20억원씩 적자 나겠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서로 비교검토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건 이것대로 상설돼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여하튼 간에 우리 집행부 실장님하고 인재양성과장이랑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교육청하고 연구를 해보세요. 도대체가 과연 이게 필요한 정책이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시겠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냐면 예산심의 때 내가 또 물어보니까 그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이 명쾌한 대답이 안 나오면 예산심의 때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안에 실장님이 잠 못 자고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다음에 제가 기획관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관님! 전발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전발연 참 문제가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 기획관님이 일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전북발전연구원에다 과제를 어떻게 많이 주는가 그 사람들이 밤잠을 못자고 원장 빼고 포 떼고 차 떼고 하면 몇 명 되지도 않더만 엄청나게 일을 하거든요. 기획관님, 왜 이렇게 과제를 많이 줘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전발연의 요구사항과 우리 도의 요구사항이 걸러져서 조정되어야 되는데 두 개가 단순히 합해져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래서 지금 충분히 한 3일 동안 전발연 연구과제 수가 많다는 것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확실합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정책이 이렇게 나오면 각 실·과에서 만들어진 용역결과라든가 연구과제 다 탐독합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연구과제의 활용도도 사실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준 것은 제가 책임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관한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슈브리핑이라는 것은 주요현안에 따라서, 국가정책 동향에 따라서, 사회정책 변화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이슈브리핑의 연구 과제를 보니까 우리가 AI사태가 났을 때도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하나도 없고 사실 또 우리가 고유가로 아주, 더군다나 농민들이 시달리고 힘드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슈브리핑이라는 것이 우리 전발연의 철학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때 이런 것도 기획관님이 이런 갑자기 빠르게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정책 입안을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연구하라고 과제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슈브리핑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이슈브리핑의 특성상 급작스럽고 갑작스러운 상황 변경이나 정책 변경 또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 그러니까 심도 있는 연구보다는 1차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관례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자발적으로 인지하고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2～3건은 이슈브리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문제가 그런 예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수도권 규제완화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버렸어요. 수도권 규제완화를 우리가 작년부터 기미가 있었잖아요. 이명박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흘러나왔던 말이고, 어떤 위원님은 1월달에 거기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방지에 기고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것이 혁신도시가 있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우리 전발연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이 충분히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이걸 왜 이슈브리핑에 안 넣느냐. 우선 안을 띄워놓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건데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했다고 그래요. 했습니까? 이슈브리핑 자료 있어요? 기획관님한테 혹시 갖다 줬어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대응방법이라든가 그거 혹시 갖다 줬어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 자료에 봐도 없어요, 그런데 했대요. 그래서 기획관님한테 직접 줬나보다 하고 내가 확인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연구인력도 적습니다. 전발연 절대 필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면 차라리 해체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기계도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연구결과를 봐도 이해가, 우리 문외한이 어떻게 알겠냐마는 이 많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총 몇 건이냐면요 우리가 연구업무를 받은 것이 99건에다가 거기다 대고 또 우리가 용역사업의 사전 적정성 검사를 또 의뢰하죠? 그쪽에다. 기획관님!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용역할 때 이 사람들한테 방사선융합기술 비즈니스벨리 조성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라 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되는 겁니까? 이게. 그 많은 연구건수에서 또 이것도 하죠, 적정성 검사도. 우리가 왜 그분들한테 그런 과제를 많이 주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연구과제 사전 적정성 검토는 연구과제를 너무 많이 부여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연구를 해야 되는가 이걸 서로 쌍방간에 교차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분명히 기획관님이 2009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제가 수탁한 것 인재양성과에서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 대한 내역도 달라고 했으니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보니까 전발연에서 사전에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건의했던 것, 또 그때 과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연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크게 이용이 안 됐다라고 들으셨으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이용된 게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가예산 확보예산 제안에 있어서는 몇 % 정도나 됐어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제가 %는 안 냈지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발연에서 정책과제로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10건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면 30억원 짜리 한 건만 돼도 굉장한 성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환경생태 탐방로 같은 게 30몇 억원 짜리가 하나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소득이 있었다.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의 수요반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전발연의 금년도의 큰 성과고 노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100건 해가지고 1건만 맞아도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과제 속에서도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런 자료도 만들어야 하거든요, 연구를 해야 하고. 그러면 제가 다른 분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들어봤더니 한 60명 정도는 충원해야겠더만, 연구원을. 그 정도 인원이 있어야 연구원으로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 전발연보다 경기도발전연구원이, 거기는 거기에다 엄청나게 투자를 하더만, 거기는 부자동네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런데 효과는 엄청나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왕 운영하려면, 안 하려면 2009년도부터 문 닫아버리고 하려면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아까 확실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 문제는 기획관 입장에서 연구과제 선정의 질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도적인 개선, 구조적인 접근에 관해서는 정책결정을 위한 내부 협의가 필요합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만 제가 말씀드리면…….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실장님! 우리 전발연 확실하게 하시려면 인원 충원도 하고 예산도 증액시켜 주고, 안 그러려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폐쇄하자. 이렇게 돈도 조금 주고 하면서 인력도 없는데다 대고 과제는 엄청나게 줘가지고 그 사람들 잠도 못 잘 정도로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내용이 없더라.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 많이 했어요. 무슨 논문 쓰냐, 어디 베꼈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면 차라리 전발연을 없애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예산을 더 주고 인력을 더 늘리게 해서 발전연구원답게 틀을, 우리 형편이 좀 빈약하지만 재정이 열악하지만 좀 맞게, 늘릴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발연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 보강이나 또 예산증액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해 의회에서 예산심사 시에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증액을 해주셨고 인력보강을 지원해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우수인력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년에 8명 충원계획에 3명밖에 충원을 못했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더 많은 보수, 인센티브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지금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이 점점점점 가면 시간만 가고 돈 들어갈 건 다 들어가요. 투자할 때 확실하게 해버려야지, 다른 것 SOC사업 예를 들어서 50억원이면 50억원을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정책발전 새로운 신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잖아요. 새만금에다만 목매달고 살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새만금말고도 여러 지역을 다 골고루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려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발전연구원이 없다면 몰라도 있다면, 돈 몇 십억원 더 들어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왕 해주고 그 다음에 일 열심히 하라고 하고 정확한 과제를 너희가 발굴해서 내라, 안 내면 평가제로 해가지고 평가가 안 나오면 너희 바꾼다 이렇게 해서 사명감도 주고 일을 할 때 신명나게 해줘야 하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10년에 걸쳐서 이렇게이렇게 가면 나중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다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대폭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의향 있으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의향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 뒤에 못하면 그때는 다른 하여간 폭발을 하든 뭔 수가 나야지. 세상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은 시키고 답은 안 나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멤버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지금 현황으로 보면 저는 전발연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안 없애려면 그런 대안을 갖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분명히 또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과감하게 우리가 대 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도정의 내용이 해를 거듭할수록 전문화되고 고도화되지 않으면 국가정책사업을 따내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발연과 같은 싱크탱크의 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데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중요함을 느꼈으면 그건 한번 합시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BSC 보면 우리가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청렴도가 제1일일 것 같은데, 청렴도.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청렴도는 옛날의 청렴위원회, 과거 부패방지위원회 지금 중앙기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순위를 매겨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작년에는 몇 위나 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작년에 별로 순위가 좋지 않아서 금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에 좀더 나아진 청렴도를 받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청렴이라는 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가장 공무원들에 대한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고 신뢰를 가장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인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가 2007년도인가, 저희들이 이번 국정감사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16등 했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좀 부끄러운…….

창환

권창환위원

전국이 몇 개 시도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6개 시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영광스럽게 16등 했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하위권…….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눈이 아파서 어떻게 보지를 못하겠어요,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나는 정말로 거꾸로 1등 한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 봤는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금년에 감사관실이 집중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성과를…….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전라북도 공무원님들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건 상당히 우리가 뭔가를 마음에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님들에 대한 양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건 아니지만 다른 데보다 명수가 좀 많아서 순위가 그런 것이지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16위라 제가 자료를 한번 빼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왔어요. 16개 중에서 16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도 하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깨끗한 것이 더 중요하다. 또 공무원 사회도 신명나야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는 그 과정도 상당히 불만이 있었겠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조직사회에서 그 조직을 흐트러놓는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서로 신뢰하고 신의하고 믿고 가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조정하는 게 간부님들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안타깝게도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제가 아까 봤더니 전라북도가 우수하게 상 탄 것이 많더라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아까 뭔 사업이야 그 사업도 최우수상을 받았대. 그런데 그 센터에서 한 내역을 보면 우리가 볼 때 과연 이게 최우수 그건가, 그래서 MB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는 어찌 영어마을도 옳다고 하고 그런 것들도 최우수상을 줬는지, 안타깝게 서류로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잘 꾸민 기획안이 좋았던가봐요,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반성해야 할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도 앞으로 우리가 좀더 인적자원지원센터한테 우리 실장님이 양성과장을 통해서 산업인력을 보좌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강화시키고 그런 인력들이 준비되어야만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한테 김완주 지사가 희망 준 것은 있잖아요? 다른 것은 실망을 많이 줬지만.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온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쪽에, 우리 내년도 세수가 좀 틀리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보니까 지방세가 많이 늘어났던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추계를 잘못했다라고 하기 이전에 그런 희망적인 요인이 오다 보니까 거래가 많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거기에 보급해줄 수 있는 인력자원 개발을 진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실 타도에서, 우리가 인력자원 개발이 부족해서 전문요인이 없다 보니까 타도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이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라북도가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실·과하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겠지만 여하튼 간에 인재양성과는 지적합니다. 이번에 감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해봐야겠어요. 그런 줄 아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기획관님도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과제문제, 내가 심플하게 아주 획기적으로 전발연을 바꾸겠다. 그러셨죠? 힘차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전발연을 제가 바꾸지는 못하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과정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전발연에서 수행하는 과제의 선정방법과 적정 수 그리고 과제의 활용 이런 것들은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앞으로 전발연에 대해서는 하여간 대안을 마련하겠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창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심보균 실장님이 신이 나가지고 대답을 그렇게 신나게 하는 거예요? 둘이 짰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뼈아픈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셨고 저희들이 부끄러운 청렴도 문제 등 여러 가지 반성을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제가 잠깐 보충을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55쪽에 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행정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또 도민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있어서 지역제한을 한 것과 실적제한을 한 게 다르거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여기서 실적제한을 할 때 일정한 기준이 있을 것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실적제한을 한 건가요? 행정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행정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건은 실적제한이라고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방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써 제안서를 보고 제안서에 따른 실질적인 점수와 가격 비교를 해서 점수화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정확하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그게 심사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제안서 심사와 가격심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심사는 객관적인 심사이고 제안서 심사는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 행정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다른 보호시스템하고는 다르게 유독 행정정보보호시스템은 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실적제한이라든가 지역제한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해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협상에의한 계약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서를 보고 그 제안서에 따라서 입찰한 회사의 업무수행능력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가격규모가 3억2,500만원으로 비교적 다른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비해서 많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계약체결하게 됐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계약방법이 아니라 제안서를 보고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한 이유가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계약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계약금액이 크면 모든 계약방식을 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액수의 크고 적고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은 가격도 있고 제안서의 내용도 있고 두 가지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만 이 협상에 의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일정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창의적인 제안, 제안서의 내용에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거나 또 가격 면에서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채택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택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조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정보과학기술과 같이 집약도가 높은 그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은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4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하시게요. 자꾸 어려운 말 하면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은 참 어렵습니다. 쉽게 하게요, 쉽게. 이게 창조적인 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리관이 결정을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경리관이 결정을 해서 회사에게 제안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준다 그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리관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과정에 말씀하셨지만 도민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고 행정정보보호시스템하고의 중요도를 보자고요. 행정정보는 중요하고 도민정보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둘 다 정보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중요도도 똑같고, 여기서 창조적인 그런 것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똑같을 걸로 보고, 결국은 경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3억2,500만원이라고 하는 큰 액수의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실적제한을 통해서 외지업체가 한 반면에 도민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지역제한을 통해서 지역업체에 주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단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도민정보시스템 유지보수도 얼마든지 실적제한도 가능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같은 기준에 의해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적용은 가능했습니다만 적은 금액이고 해서 그런 지역제한에 의해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거꾸로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큰 금액, 열악한 도내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지역제한이라고 하면 3억, 4억, 5억원 짜리를 도내에 줄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하고 모든 걸 지역제한을 둔다는 게 어렵다고 봐서 외지업체에 준다고 봤다면 실적제한을 한 다음에 작은 걸 줄 수도 있잖아요. 결국 우리 전라북도는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작은 계약이라고 보지만 이런 계약도 결과적으로 도민하고는 역행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굳이 액수를 따진다고 보면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유지보수를 어떻게 원가계산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죠? 원가계산하는 방법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원가계산 방법은 잘 모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봤더니 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나눠지더라고요. 하드웨어는 8%까지 최대한 요율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10～15%, 100분의 10에서 15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맥시멈이 8%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과에서 산출해서 올린 거 보면 전부 8%입니다, 맥시멈. 1%, 2%, 3%도 가능해요. 그러나 줄 수 있는 최대 요율 8%를 다 적용해서 유지보수액을 합해서 3억2,500만원이 나왔어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지보수비라고 할 때는 적어도 기계가 오래되면 될 수록 감가상각이 많아질수록 유지보수 비용은 더 올라가야 될 겁니다, 비율이. 그런데 기계에 보면 2000년도 거나 예를 잘못 드는지 모르지만 1950년에 산 거나 유지보수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맞지 않죠. 저는 이게 상반기에 원가심사 받기 이전에 이미 집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원가심사계에서 차후에는 해서 할 거라고 보고 아마 시정되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그걸 떠나서 도민을 생각하시는 경리관께서 적어도 실적제한으로 이것을 묶어서 액수가 크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제한을 통해서 열악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도 계속 지역업체로부터 그런 요청도 받았습니다만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것은 70억원 미만, 또 이런 정보기술, 건설기술용역 외 이런 용역들은 3억원 미만 이런…….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율을. 적어도 3억원이라고 하면, 2억9,800만원이면 지역제한이 가능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요율을 8%에서 7%만 했어도 얼마든지 지역제한을 통해서 도내 업체에 줄 수 있었다는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하여튼…….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적어도 실·과에서 요율이 8%로 올랐으면, 물론 경리관께서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는 그걸 감안해서 보셔가지고 원가계산을 봐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부서인 재정과에서 충분히 연구하시고 하시라고 주문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이게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1년 단위의 계약인 것 같은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업별로 성격이 달라가지고 기간이 상이하다고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요구한 이 경우에는 다 1년 단위의 계약이거든요. 행정정보보호시스템 보수도 그렇고 1년 단위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유지보수는 대부분 1년 단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제가 봤더니 이런 보호시스템 유지보수관리가 보통 하드웨어는 CPU가 나갔다든가 이럴 때 교체하고 또 소프트웨어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 도민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하는 분들이나 기술적인 차이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이 기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전년도에 했던 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분들이 장기나 2～3년 계약을 통해서 올해 또 한다면 훨씬 더 유지보수 요율을 줄여서 더 효과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경험과…….

병서

조병서위원

같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것도 그분들이 운영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더 빨리 접근하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면 충분히 접근이 수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규정에 이게 꼭 1년 단위 단가계약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정도는 장기계약을 통해서 이분들이 적어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에 기반을 둔 영세한 도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장기계약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이 유지보수 요율도 줄이고 결국 전라북도 예산도 절감하고 도내 업체도 보호하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하는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보다 긴장감을 주고 경쟁심리를 불어넣어서…….

병서

조병서위원

꼭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장단점을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쨌든 판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도민의 생활안정, 또 도민을 우선시하는 그런 계약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거 먼저 해주는 것이 우리 도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게 지적하고요. 다음에 국비반납 미추진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지역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사업계획 변경이나 반납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사업추진 절차를 미이행함으로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부서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그럼으로 또 예산을 교부받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부안의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주시 전통문화도시하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통문화도시는 현재 반납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주기만 하면 더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산 지적을 당했잖아요, 집행률이 너무 낮으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지적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대응을 했는데 오히려 더 거꾸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 부분은 대응을 잘 하셨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실적 미진사업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예산조정을 검토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받으셨는데, 사실 부안의 신재생에너지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폐장 사업 때문에 거의 만들어진 사업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는 게 200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실 집행률이 21.9%입니다.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지원된 국비 198억여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결산검사에서 부당성 지적받았고, 그래서 2009년도에 정부예산에 반영된 50억원마저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확보됐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죠. 아직도 확보는 안 됐는데 기재부에서 50억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심의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50억원이 과연 확보가 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우려도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확보할 수 있다고는 못 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실 신재생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사업은 중간에 사업의 내용과 총 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했고 그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기간에 따라서 사업진척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에서는 모든 사전절차를 마쳤고, 엊그제 조달청으로 계약발주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내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설계가 완성이 돼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했다고, 지금이라도 다행인데요. 2004년도에 기준연도입니다.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그때 10억원을 확보하고 2005년도에 130억원, 2006년도에 130억원, 2007년도에는 130억원 주겠다고 확정은 됐지만 교부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므로 도비 2006년도에 8억원, 군비 3억2,500만원, 2007년도에 또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총 30억원 확보했습니다. 30억1,250만원인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31억원.

병서

조병서위원

31억원 가량 지금까지 총 확보가 됐고 집행한 것이 실 집행액이 10억원 가량 했네요, 그런가요? 11억원 가량 했구나. 그래서 21.9%로 지금 19억8천만원 가량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를 이제 발주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확보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198억원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혹시 국회에서 50억원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이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50억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 플러스하면 250억원 정도 기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늘어가지고. 기간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이었지만 지금 2010년까지로 1년 연장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총 사업비도 1천억원에서 1,183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250억원, 이번에 50억원 확보될 것을 예상해서, 최대한. 1,200억원에서 250억원 그러면 지금도 약 900억원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계획으로 하고 있는 2010년까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009년, 2010년. 2년 동안 90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남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미 공사는 발주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공사하게 되면 우리가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돈을 줘야 합니다. 선금…….

병서

조병서위원

선급금 줘야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얼마나 줘야 되나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5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발주한 예상가격이 얼마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발주예상가격요?

병서

조병서위원

발주할 때 우리가 대충 예상가격이. 1천억원쯤 되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1,200억원 정도.

병서

조병서위원

그중에 30%면 얼마입니까? 400억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60억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돈을 어디서 나서 주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원을 주면 집행할 수 있다라고…….

병서

조병서위원

실장님! 100억원을 주면 그렇게라도 맞춰보겠다. 그러나 100억원을 요청했는데도 그동안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 스스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을 당해서 그나마 이번에 확보될 50억원마저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현실입니다. 100억원은커녕 이 50억원도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중앙부처고 국회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당장 이미 공사는 발주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놨고 돈은 필요하고 시간은 2년밖에 남지 않았고, 이 사업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실장님 복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향후 2년 안에 이 900억원이란 돈 확보할 자신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실 것인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에서도 이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사업이 지연돼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우리 도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국가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 해서 하여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최대한 900억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발주, 착공 이걸 보다 더 빨리 진척시켜야 하는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울러 같이 겸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도 같이 도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해당 시·군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도에서 정말 이 계획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지 아니면 집행하는 과정이 미숙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는 거죠. 좋은 분위기를 타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들어하게 된 그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운영관리 주체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표류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기 예측해서 할 수 있었지 않았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게 당초에 사업을 따올 때는 테마파크 형태로 해서 체험관이랄지 그런 견습장소로 그 부분을 강조해서 구상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운영비도 많이 들고 또 생산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지적돼서 중간에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처음엔 에너지테마파크 사업을 시·군에서 운영하든 한번 해보겠다고 단순히 시작한 거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하지만 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미처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운영주체를 상대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발빠르게 대응해줘야 될 도가 저는 발빠르게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 이상 지적당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질의와 연계되는데요. 잠깐 뒤로 하고, 용어도 생소합니다, 5+2 광역경제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입수해서 보니까 최근 6년간 호남지역의 산업기반자금, 산업기반자금이라고 하면 주로 보니까 부품소재육성산업, 지식기반산업발전 생물화, 지식기반산업발전 항공우주, 지식기반산업 생활레저, 지역산업 균형발전이나 유통물류 합리화, 산업단지 활성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산업기반자금에서 예산지원이 전라북도에 몇 %냐, 광주 전남까지 합한 호남에 4%이고, 영남·수도권에 얼마냐, 수도권과 영남에 41%, 42%의 예산이 지원됐어요. 2003년에서 2008년. 우리가 좋아했던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 정말 우리가 호기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예산에 있어서 영남에 지지 않고 우리가 더 많이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찬하고 그랬을 당시에 2003년, 2008년에 산업기반자금이 수도권과 영남은 41, 42%인 반면에 우리 호남은 4%였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진짜 충격적이에요. 수도권의 3%도 안 됩니다, 2.9%입니다. 이거 아셨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출발 자체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자체가 늦었고, 영남이나 이런 데는 벌써, 주로 부품소재나 항공우주 이런 것들은 다 첨단산업이지 않습니까. 첨단산업은 수도권이 선점을 하고 또 영남권이 선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후발주자고, 그나마 성장동력산업이 민선4기 이후에 활발하게 진척이 되면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부쩍부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성장동력산업에 신규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87%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저희들이 대폭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더 많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못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그 수치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금방 답변과정에서도 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애시당초부터 항공우주산업 분야는 수도권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지방이었습니다, 그건. 그리고 지역산업 균형발전분야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산업 이 두 분야는 애초부터 지역 쪽에 역점을 두고 배정된 사업이지 수도권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차치하고라도 이렇다는 건데,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항공우주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통물류 합리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활성화, 환경친화적산업 기반조성 등 6개 분야에서 227억7,100만원의 기금을 지원 받았어요, 저희는. 227억7,100만원. 분야별로 부품소재산업이 21억3,500만원, 항공우주가 17억5천만원, 지역산업균형발전이 105억4,500만원, 유통물류 합리화가 16억3,500만원, 산업단지 활성화가 86억4,100만원, 또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이 20억원 등입니다. 여기서 생물화학이나 생활레저는 아예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지역이 6년간 7,926억원이에요, 우리가 227억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4%밖에 안 되더라.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참여정부, 우리가 예산의 호기라고 보고 우리의 정부라고 믿었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렇게 홀대를 받고 우리가 산업기반에서 이렇게 냉대를 받고 예산확보를 못한 우리가 이제 영호남에 차등을 대놓고 하려고 하는 이명박정부에 있어서 5+2 광역경제권에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그나마도 선심성으로 내준 이 사업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실장님, 제가 불러드린 이걸 비교하면서, 자신 있으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그런 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 현재 참여정부 때 틀이 수도권 중심을 탈피하기 위해서 균특혁신계정에서 5+9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을 수도권을 제외하고 집중 지원했습니다. 그런 지원액수가 아마 여기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업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5+2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사업비 배분은 현재는 호남권·수도권 해서 권역별로는 유사하게 지급을 합니다. 그 내에서는 저희들이 5+2 광역경제권 속에서는 수도권보다 많이 딸 수 있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고요. 이 사업은 대신 저희들이 어떤 공모랄지 국책사업을 균특회계나, 균특회계에서 5+9 균특을 많이 따고 공모를 따고 해서, 또 국책연구소 분원 유치 같은 것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많은 확보전략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30개 사업 중에서 저희 호남권에 된 게 5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5개를 기본적으로 주고…….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도 그중에 중심에 있고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몇 개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새만금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만 그 속에는 새만금개발, 신항만, 공항 이 세 가지가 속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체적으로 새만금개발 하나로 보고, 또 다른 건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호남고속철도가 저희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도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게 있고.

병서

조병서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신재생에너지는 선도프로젝트가 아니라 산업차원에서 선도산업에 저희 호남권이 선정됐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저희 전라북도 선도산업입니다. 맞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 이 선도사업 하는데 광역경제권 사업계획 제출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출 안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왜 안 하셨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 호남권에서는 영남권이 지금 동남권과 대경권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사업배분에 있어서 2대1의 그런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권에서는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경제권사업에서 법적인 근거를 갖추지 않고 권역을 구분했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호남권에 전남, 광주, 전북 간의 선도산업에 합의를 해야 이게 제출이 되는데 그게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경제권에 있어서 우리 호남권은 단일 권역입니다. 하지만 영남권은 2개 권역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호남권이 그동안 추진해 오던 수백억원 대 것이지만 지금 영남권은 새로 수천억원 대 것을 새로 발주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호남권에서 사업계획 제출을 거부하고 그렇게 지금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영남권에 중앙부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호남권에 비해서 그쪽이 불리하다, 사업비가 적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역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정해질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광역경제권도 사실 이렇게 차별을 받을 게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제출을 거부하고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선도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산업으로 채택된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보면 대경경제권에서 그린에너지산업이라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린에너지산업이 뭡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게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말만 영어로 바꾼 거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거기서 먼저 그렇게 선수를 쳤는데 대통령도 어디서 중복적으로 해도 좋다 라고 해서 틀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않겠다는 것이 광역경제권인데 그 광역경제권의 출발부터가 원칙과 기준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대통령이 벌써 말을 바꿨어요. 우리만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디라도 다 해주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그 큰 대구·경북 대경경제권에서 현 정부의 태생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 신재생에너지산업, 똑같습니다, 태양광·연료전지·풍력 이런 전력기구나 IT융합복합산업 이런 것 똑같거든요. 한다고 나섰는데 우리만 주겠다는 정부가 입장을 바꿨어요. 여기에 최근에, 참 말도 안 나와요. 그 큰 도시인 경기도가 또 뭘 하고 있냐. 녹색경기 프로젝트를 만들었네요. 녹색하고 그린하고 다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기도도 수도권의 한 권역에 들어 있습니다만 서울, 인천에 비해서 거기는 금융산업 중심 위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불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제안하고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될 것 같은가봐요. 경기도도 녹색경기프로젝트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태양광, 지열,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 및 연료전지 연구생산업체 집중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과 호남권에서도 본래 받은 선도산업은 2개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광소재 두 가지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저희들이 주력산업으로 다…….

병서

조병서위원

광소재는 어차피 광주 쪽에 한 거 아닌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광소재산업을 저희들이 버리고, 친환경부품소재 이 부품소재산업이 동남권의 사업으로 선도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치고 이름만 앞에 약간 다르게 해서 친환경부품소재산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는 해놓고 있는데 합의가 안 돼서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아는지 몰라도 우리 준다고 했던 신재생에너지 선도산업이 덩치 큰 대경이나 경기도에서 똑같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또 안 될 거라고 미리 판단하시고 다른 걸로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고정을 시키고 그건 기본으로 하고, 다른 2가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를 광소재 대신에 친환경부품소재로 변경시켜서…….

병서

조병서위원

끝까지 밀어붙여서 하시는 거죠? 그게 선도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게 새만금토지이용계획 변경구상안에도 신재생에너지단지가 많이 거기에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실장님! 대통령이 약속을 해줬는데도 지금 바꿨어요. 새만금 그 안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저렴한 토지, 광대한 토지가 새만금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왜 아까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사업을 얘기하다가 또 이걸 얘기했냐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사업은 우리 전라북도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신재생에너지 선도산업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느 거다. 바로 그 지역이 지금 새만금과 하서가 같은 지역이고 이것을 단초로 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중앙에 예산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어줄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지부진 우리가 끌어오다가 이 사업마저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 지금 선도산업마저 대경이나 경기에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된다는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점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는 저희 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테마파크의 내용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테마 위주에서 실질적인 연구 R&D개발, 기업단지, 생산단지로 해서 그 내용을 알차게 갖추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 전환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다른 데에도 있는데 똑같이 했다고 하면 하실 필요가 없죠. 알다시피 여기는 연구단지도 들어오고 산업단지도, 여기에 파생되는 상품을 하기 위한 산업단지까지 만들 계획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그 중심으로…….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사업이 계획대로 2009년까지 잘 돼서 이게 됐다고 하면 지금 우리 호남권에서 선도사업으로 신청된 신재생에너지사업마저도 같은 맥락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테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못했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하는 거죠, 참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산업으로서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최근에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서 수도권의 그린벨트도 풀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우리한테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5+2 광역경제권이라든가 지역선도산업이라든가 또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사업 등 모든 사업과 연계가 될 텐데 지금 전라북도의 대응은 어떤 것인가. 지금 도지사님께서 엊그제 무슨, 다같이 하기로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참석을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추이를 보기로 했다고 그런 언론보도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어제 예결위원장 초청 시도지사 회의에도 다른 시도지사는 빠졌지만 저희는 갔고요. 또 그전에 월요일날 한나라당 대표 주재로 있었던 시도지사 회의에도 저희 지사님 가셨습니다. 그전에 도의회의 정기회가 개회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와 조율을 거쳐서 가게 됐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답변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TF팀이라도 구성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수도권 규제완화 대비 대응 TF팀 말씀…….

병서

조병서위원

5+2 광역경제권도 같다고 봅니다, 저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5+2 광역경제권은 저희들 TF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발연하고.

병서

조병서위원

거기에서 수도권 완화까지도 같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단독으로 우리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발맞춰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 예산총계주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그게 원칙인 거 맞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방재정법 34조2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원칙이죠? 이렇게 해야 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까지는 현재 근거가 없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실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런 예산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지방재정법 34조인가요, 그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인데, 수감자료 볼게요. 235쪽입니다. 전라북도 관련해서 도 발전 협력기금 집행내역. 보면 전체적으로 69억7,800만원 맞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한계신용소상공인에 30억원인데 2007년도에 18억원, 2008년도에 12억원 집행했습니다. 잔액 없습니다. 맞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희망의집 지어주기 22억원 중에 4억원, 또 3억4천만원, 3억4천만원 해서 지금 잔액이 11억2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해외연수 장학금 지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기금에서 지원되는 거 없냐고 물어봤었는데 여기 있네요. 해외연수 장학금 지원 8억원. 다 집행해서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새만금사업 현안사업 등 해가지고 집행 2억원 하고 지금 9억5,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억7,800만원이 남아 있네요, 집행잔액. 올해 이렇게 남아 있으면 내년 예산에 세입에 들어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도 금고 선정과정에서 도 발전 협력차원에서 저희들이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행자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사용하도록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분명히 아까 저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재정법 34조에 따라서 모든 예산은 세입으로 잡고 지출해야 된다, 그거 원칙이다 지켜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금방 바꾸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왜 안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거기에는 같은 규정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이 원칙은 아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원칙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도의 세입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병서

조병서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냐고요. 저한테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과거에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병서

조병서위원

행안부 지침은 꼭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강제규정입니까, 할 수 있다고 왔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지침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도 협력발전기금을 타 시도 중에 일반예산에 편입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 금고가 직접 일정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것, 예산편성에 불가하다는 그런 검토를 행안부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불가하다고 받은 거예요, 해도 된다고 받은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불가로 받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한 데가 있는데 거기는 왜 그렇죠?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의가 협력사업비로 해서 도와 금고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금고가 직접 일정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불가하다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실은 원칙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예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그러죠? 안 해도 되고 원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예외규정에 의해서 행안부 지침이든 어쨌든 간에 안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할 수도 있는 거라면 하면 어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행안부의 지침은 현재 이렇게 불가로 나와 있는데…….

병서

조병서위원

저도 다시 또 알아보겠지만, 그러면 이 기금을 일반 세출예산으로 편입해서 할 수 있는지, 세입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 일이고, 그런다고 하면 여기서 볼 때 지금 이 한계신용소상공인 지원 30억원 농협에서 받았는지 전북은행에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받은 거 2007년, 2008년도에 다 줬네요? 지급해 버리고 지금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30억원 다 줘버렸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 또 30억원 줍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다음연도에 주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에 이건 별도로 소상공인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이후에 추가로 준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게 중소기업지원센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거기서 운영하는 건데, 이게 희망창업지원기금입니다. 그리로 가는데 30억원, 돈 다 나눠져 버렸다니까요. 2007년, 2008년에 18억원, 12억원. 수감자료에. 지금 하나도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이건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거 누구 줬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급이 됐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지원센터를 통해서, 도 금고 지정해 줘서 어렵게 얻은 이 도 발전 출연기금 30억원을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줬냐고요. 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고에서 직접 사업비 지원한 거고요. 행자위와 협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실장님! 이 돈 30억원을 행자위와 어떻게 얘기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줬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기금 30억원은 희망창업지원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센터 내에 있는 희망창업운영센터에서 전북은행에 예치를 했어요. 5.6%짜리,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냐? 신용보증기금 있잖아요. 신용보증기금에서 교육생을 선발하면 2천만원씩 교육한 다음에 나눠줍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 저기만 주는 거예요. 이차보전만 해주고 있어요. 30억원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안 나눠 줬어요. 어떻게 이걸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수감자료에는 다 나눠줬다고 나와 있어요.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이것 보고 하니까. 내용을 모르고. 전혀 파악이 안 됐잖아요. 세상에 이 열악한 전라북도 재정에서 돈 30억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나뉘어졌는지 기획관리실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신답니다. 행자위원하고 상의해서 다 나눠줬다고나 대답하시고.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농협에서 해당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직접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집행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같은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체 농협에서 이 돈을 중소기업센터에 줬습니까, 전라북도에 줬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센터로 직접 지원한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냥 센터장한테 줬어요? 30억원을. 전라북도에 줬잖아요, 발전기금으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에 도정 업무추진의 동반자로서 금고가 선정…….

병서

조병서위원

솔직히 말해서 도 금고 선정해 줘서 고맙다고 해서 발전기금 30억원 줬어요, 전라북도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줬잖아요, 30억원을 도에 줬잖아요. 중소기업센터장을 준 게 아니에요, 전라북도를 줬지. 전라북도에 준 돈이면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도 경리관이 경리관 손에서 이게 지급이 되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라북도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30억원 들어 왔는데 내가 중소기업센터에 희망창업지원기금으로 30억원 이것 가지고 운영해서 써라 하고 실장님이 사인해 줬을 거 아닙니까, 법령대로 한다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일반적인 세입으로 지금 잡지를 않기 때문에 절차가 다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다만 세입으로 잡히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 돈은 어떻게든 전라북도에 와서 전라북도에서 중소기업센터에 줬고 중소기업센터에서는 희망창업지원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지만 그 형태는 도정사업에 지원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금고가 직접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적인 협의를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해외연수 장학금 지원사업 8억원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것도 그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한테 돈 줬고만. 그런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무국장이 아니고 하여튼 인재육성재단에.

병서

조병서위원

재단 이사장한테 줬든 사무국장한테 줘서, 돈은 전혀 모르죠? 어떻게 써먹고 누구 주고 어떻게 하는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으로써 글로벌연수 장학사업에 지금 이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언제 심의한 적 있습니까? 이 8억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건 심의…….

병서

조병서위원

어떻게 쓰는지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심의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심의까지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사전보고는 드렸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 8억원을 다 나눠줬다, 돈이 없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인재육성재단에 물어봐야 되나요? 돈 혹시 8억원 준 거 다 썼습니까 하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으로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병서

조병서위원

언제 확인하세요? 매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얘기 안 하면 8억원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하고 계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목적에 사용하도록 지원이 됐고 금고를 통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병서

조병서위원

실장님! 적어도 10억원, 20억원, 30억원, 8억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업계획서가 타당한지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집행을 했으면 여기에 맞게 집행을 했는지 감사를 하고, 그게 우리 전라북도 예산의 집행과 편성에 대한 기본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한다고 하면 직무유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협력사업비는 일반 예산사업하고 구분은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정을 위해서 협력차원에서 지원한 기금이 되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 집행내역도 저희들이 바람직하게 합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감사 하시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일단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점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감사와 점검은 다른 것입니다. 점검해 보고, 감사 권한은 저희들이 없고요. 점검해 보고 필요하다면 감사를 의뢰해서…….

병서

조병서위원

전라북도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하는 것을 전라북도가 감사권이 없으면 누구한테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에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감사 권한은 없고요.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감사부서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꼭 해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요청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꼭 해주시고, 그 자료를 꼭 저한테 주세요.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실히.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일단 점검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금방 또 왜, 감사할 수 있으니까 의뢰해서 하신다면서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감사권이 없고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감사가 필요하면 또 위원님이 요청하실 수도 있고 저희들이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때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 개인에게 주실 게 아니고 전라북도민들에게 줘야 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의원님들이 도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보고를 하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해주시고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주세요, 참고하시게. 어떻게 썼는지. 그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하십니까?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고 일단 먼저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는 이렇게 한번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법령의 예외규정에 의해서 세입예산에 잡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런 큰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라북도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기관인 전라북도의회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원칙에 맞게 세입예산에 잡고 또 당연히 세출한 뒤에는 감사도 받고 보고하고,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2007년도 사무감사 때 자치법규 처리시스템을 잘 갖춰달라 했는데, 도에서는 잘 갖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전혀 틀려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에서부터 공포까지 도민들이 그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하고 어떤 의견들이 수렴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다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제가 직원분 시켜서 들어가 봤는데 그거 그러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갖춘 게 아니라 그냥 행안부에 링크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이 틀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과정별로 어떤 의견이 수렴됐는지, 그런 말씀이시죠?

김연근위원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이렇게 행안부 것 어느 도나 다 걸려져 있는 것 걸어놓고 다 완결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 한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한번 저희들이 반영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요, 어차피 통계지표가 나왔으니까요. 시·군 비교통계 구축하자고, 이것 역시도 2007년도에 했습니다. 한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인재양성과를 들어가 보면 2007년도 사업실적을 통계지표로 구성했는데 이례적 사업만 수록을 해놨어요.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 대표성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막대그래프로 딱 해서 해외연수, 영어 및 원어민 영어교사, 1군 1우수고 육성 이렇게만 해놨어요. 이건 통계라고 볼 수도 없죠. 그리고 주제별 통계에서 정보통신분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쭉 한번 더 그동안 고쳐져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사업체 직원의 인터넷 이용률, 사업체 PC보유현황, 인터넷 이용현황, 이 업무가 기획관실 거예요. 아세요? 기획관실 업무라는 것. 통계업무니까. 통계업무 다른 데서 합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이걸 언제 얼마만한 기간 동안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까? 인터넷 이용현황, 사업체 PC보유현황, 사업체 직원의 인터넷 이용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요, 해당 실무부서에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실무부서에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왜냐면 저희가 통계를 관리하는데 관련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연근위원

회의 때 이런 것 좀 해요, 과장님들 회의 때. 이거 창피해서 얼굴 뜨겁네요. 2005년도 것이 지금까지 걸려 있어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업데이트되지 못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업데이트가 아니라 조사를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전라북도의 얼굴이에요. 다른 시도에서 전라북도 정보통신 쪽에 어떻게 생겼나 통계를 보러 와서 2005년 통계 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통계로 보는 전북 같은 거 보면 자료가 되어 있는데, 각 부서의 실무통계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2005년도 거라니까요.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08년도예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제 말씀은 통계로 보는 전북 같은 데는 통계가 잘 되어 있는데, 각 실무부서에서 올려야 되는 통계가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제가 그점은…….

김연근위원

그러면 의료 및 질병의 경우 통계수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계획이 있어요? 이를테면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백혈병이나 각종 질병, 암환자, 요즘은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암환자 사망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 도내에서 이런 통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저희 도에서 자체 생산하는 통계는 안 되고요. 통계청 통계를 인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중앙과 연동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럴 계획 있냐고, 지금 그럴 계획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우선 꼭 있어야 될 통계정보가 없는 것과 그 다음에 있는 것 중에 업데이트가 안 된 것 이런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냥 없애버리세요, 이 통계를 이렇게 걸어 놓으려면. 그리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갔더니 GIS활용해서 연동해 가지고 하루 일과를, 그러니까 서울시 대표지표로 서울의 하루를 소개한 것도 있어요. 또 서울시 통계와 GIS시스템 연동해서 소개한 것도 있고. 이런 건 벤치마킹 좀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2005년도 짜리 걸어놓을 바에는 아예 그 난 없애야죠. 그 난 없애도 사람들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합니다.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통계는 너무 많은 정보를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정보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김연근위원

꼭 필요한 정보가 2005년도 것 걸려 있어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요, 제가…….

김연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한 가지만 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경우에요, 우리 도의 경우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징수방법에 있어서요. 그냥 쉽게 말씀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고액체납자는 금융적인 제재와 행정적인 제재가 있습니다만 일단 고액체납세 관리를 위해서 연도 중에 분기별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체납자별로 체납현황을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도, 시·군 합동으로 체납세 강력징수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행정적인·금융적인 제재조치를…….

김연근위원

이를테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자동차등록증 교부제한이나 고발이나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서 출국 규제까지도 가능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예금 압류, 추심 이런 것 하고 있고요.

김연근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요, 실장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안하려고 그래요. 지금 국세의 경우에는 상습체납자의 경우 조사해서 골프회원권도 압류하고 있어서 그게 수백억원의 효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방세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없는데요, 그런데 그게 국가에서 지방으로도 그런 걸 열어줘 가지고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금 어떤 규정이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열어줘 가지고 체납자의 전국조회 대상이 골프회원권까지 확대됐습니다. 금년에 확대돼 가지고 체납세 징수실적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시효정지나 시효중단도 활용해서 이를테면 하여튼 끝장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분들도 쉽게 못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출국규제도 상당히 지금 도움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출국금지도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연근위원

그 부분에 좀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조병서 위원님 찾았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방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납자 예금압류라든가 이게 앞서 현황설명 하신 속에도 나와 있는데, 또 공매 의뢰라든가 우수자 표창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지금 2008년도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690명에 달하고 있어요. 268억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세만 149억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렇게 되고 6,400만원이 도세가 약 315명, 149억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고액체납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앞서 말한 것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인 그런 금융적인 제재수단, 행정적인 제재수단 두 가지가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징수활동을 꾸준히 부단하게, 지금 도의회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과 합동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앞에 한 것이 그 말씀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2007년도 290억원인데 비해서 2008년도 9월말 현재는 전년 대비해서 같은 시기에도 비교해 보면 월등하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체납세는 줄어들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기적으로 전년도 대비 9월말 현재 같은 시기로 비교해 볼 적에는 체납자가 늘었단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고액체납자는 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체납세는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병희

최병희위원

숫자는 그렇지만 금액이 늘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게 1천만원 이상이니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금액이 한 370억원 가까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병희

최병희위원

체납자 숫자는 줄었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체납액수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수가 작년 2007년도에 1,244억원에서 1,109억원으로 135억원이 줄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줄은 것은 아닌데, 자료 보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라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천만원으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1천만원 이상.

병희

최병희위원

1천만원으로 바꿔 놓으니까 그러는고만. 아무튼 이렇게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결손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 9월말 현재 결손처분액이 약 590억원 정도, 그렇죠?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은 것은 그만큼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부과할 때 어떤 원칙도 없이 대충 이런 식으로 문제 판단은 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과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앞에 우리 실장님 설명한 걸로 보면 체납자만족 편의제공구현이네 이렇게 서술적인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없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인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체납세를 다 징수해야 맞습니다만 전체를 다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저희들도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납세 활동에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지금 결손처분이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봐도 무재산이고 또 공매나 경매를 한 다음에 배당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병희

최병희위원

부과로부터 징수까지 시간적 공간은 있을 테지만 부과대상이 발생할 적에는 상당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때 발생…….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그 시점과 납부시점의 시간적 공간 때문에 발생했다고는 보겠지만 그것을 사전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예정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과할 적에 부도낼 놈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것조차도 사전에 연합제로 한다든가 무슨 대안을 마련해 놔야지 저질러 놓고 나가버린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체납 징수대책과 결손처분액 감소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그냥 무작정 해놓고 아무렇게나 무자비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책은 참 잘 만들었어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체납자 만족의 편의세정 구현, 이런 거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것만 해놓고 이것은 안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철저히 해주셔서 이게 곧 안정지방재정을 위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식사를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5분씩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사람 하고 끝나고 또 한 사람 하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한번씩 돌아가고, 김윤덕 위원님 5분 약속 지켜 주십시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평가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저는 성과관리과장님하고도 감사 전에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확인만 좀 하려고 합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경영평가가 상당히 부실로 진행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하여튼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체육회 문제를 얘기했어요. 체육회에 전문가라고 초빙된 평가단 안에 체육전문가가 없었고 또 체육을 전공 비슷하게 하신 분이 계시고 또 공무원 한 분이 하시고, 그래서 실제 체육관련 전문가가 사실상 없는 조건이었다 이런 거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관이나 내지는 몇 가지 서류로 볼 수 있는 걸 들척이는 수준에서 얘기가 진행되었다.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현실을 완전히 모르는 다른 얘기를 실제 써놨다란 거예요. 그걸 매개로 해서 유추해 볼 때 경영평가라고 하는 건 어떤 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미 이런 것들을 통일적이고 평균적인 것을 추출해 내서 각 기관을 비교분석해서 발전하자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못한 데는 혼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있으면서 각 기관을 비교평가는 고사하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반발만 사는 현실로 간 점이 있다. 다 그렇다 이렇게 말 안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사업 경영평가의 지표 비율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성 평가 비중을 낮게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좀 적게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영관리 위주로 이번에 경영관리 체제 정착을 위해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받을만하다고 보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예를 들면 좀 확장을 해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는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자원봉사센터를 경영적 관점에서 평가를 잘못해 버리면 정말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유형별로 성격을 분석해서 그 특성에 맞는 접근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권고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중앙 전국 단위에서도 경영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신문사 주관으로도 하고 능률컨설팅 능률협회 주관으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제가 권고하는 건 뭐냐면 경영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라북도청의 노하우를 많이 축적해야 되겠다, 그리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다. 저는 그걸 일단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을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단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 한 두 명씩만 잘 선발이 돼도 어떤 걸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전문가를 잘 평가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그 평가단이 체육회에 가가지고 어영부영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평가단이 현장방문이라든가 자료제출 받고 그 다음에 그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현장이 중시되는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이번 경영평가를 평가하시고, 제가 예산까지는 검토 못해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했던 예산으로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도 더 검토를 해서 안 할 거면 말아버리시고, 차라리 2년에 한번씩 하신다든가 아니면 할 거면 치밀하게 준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경영평가를 시작하면 경영평가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시나리오라든가 사업계획 이것을 의회에 보고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마치겠습니다. (강대희 위원장, 조병서 간사와 사회교대)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262쪽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재정과에서 만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제가 지적만 하고 갈게요. 3번에 금강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연기사유를 보면 동절기 공사 정지로 사업연장 49일, 그 밑에 순창-정읍간 2공구 1공구 2년을 연기시켜 주셨는데, 동절기 공사 미시행 및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기간연장, 이게 말이나 돼요? 이런 식으로 수감자료를 만드시면 안 되죠. 그러죠? 이게 이유가 되는가요? 어쨌든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둘이 아닌데, 할 말 있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당초 계약 중에는 주6일 근무로 해서 계약을 맺었었는데 주5일로 회사에서 변경요청해서 그게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근로자의 작업기간이 주에 하루씩 빠지다 보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공기가 기간이 얼마인데요? 원래 공기가 얼마냐고요. 주 1일씩 한다고 해도 2년이 늘어나려면 며칠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004년부터 10년까지의 사업이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128쪽, 인재양성과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누리사업하고 BK를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5% 내는 건가요? 3%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사업에 따라서 5%도 있고 3%도 있고 그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사업 잘 점검하시죠? 누리는 금년에 끝나고 BK는 계속되잖아요. 관리 잘 하고 계시냐고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점검을 하시겠다?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347쪽 한번 보실래요? 이거 소청심의위원회 현황인데 왜 이렇게 소청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요? 이유가 뭐예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공무원들한테 권리구제 의무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이유는 안 되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많이 해서 늘어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결과에 승복을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소청심사 제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청심사위원회가 권리구제기관으로서 구제율을 높이다 보니까 징계 받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 늘리는 그런 면도 있어서 이게 온정적으로 되지 않도록 소청심사위원회에…….

학수

이학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350쪽 한번 보세요. 18, 19, 20, 21 보세요. 똑같은 사안으로 순창군에서 네 분이 감봉2월, 감봉2월, 견책, 견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소청을 했는데 밑에 두 분은 기각을 당했어요, 견책은. 그리고 감봉2월은 소청에서 견책으로 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를 보면 네 분이 똑같이 견책을 받아버렸어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감사가 잘못된 거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감사도 감사지만 인사위원회의 결정도 중간에 거치기 때문에……. (조병서 간사, 강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

26, 27 소청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6, 27번 보면 남원시에 임산물 생산단지 보조금 부적정 해가지고 이 2명이 똑같이 견책을 받았는데 한 분은 불문경고, 한 분은 취소를 받았어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밑에 32, 33, 35번까지도 보면 진안군에서 견책처분 취소를 청구를 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조성 부적정, 그런데 네 분의 견책이 두 분은 기각을 당하고 두 분은 불문경고를 받았어요. 이거 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인사위원회의 의결과정에 판단기준이 또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학수

이학수위원

더 웃긴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실장님! 11번, 13번을 보면 이게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감사실에서 원 처분이 해임이거든요. 정직 3월을 받았어요. 이것만 보면 죄가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서류를 갖다 봤더니 같은 소방공무원인데, 똑같은 시기예요. 같이 음주운전을 해서 두 분 다 똑같이 면허취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원래 운전직인 사람하고 한 분은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위에서 인지를 해서 그 사람은 그 다음날 본인이 스스로 자수를 해서 화재진압반으로 갔어요. 이 한 분은 운전직이기 때문에 화재진압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두 분 다 공무원이 아니라고 신분을 속였어요. 1년 후에 드러났는데 한 분은 우습게도 무면허로 1년 운전을 했어요. 그러고나서 면허증을 따고 소청심사를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받았어요. 이게 소청이 똑바로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소청이 잘못된 거예요, 감사실 감사가 잘못된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단계가 감사처분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소청을 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어떤 과정에 있었는지…….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소청만 갖고 말씀드린다고요. 제가 소청서류를 다 봤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소청만 가지고는 지금 판단하기가, 이 자료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밑의 단계까지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소청위원회에 과장님 간사로 들어가시죠?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뭐가 잘못됐어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소청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수

이학수위원

설명하지 마시고요. 감사실하고 소청위원회하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 처분을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소청이 잘못된 건가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소청은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참 갑갑한 양반이네. 순창군에 봐봐요. 감봉2개월 받은 사람이나 견책인 사람이나, 견책 받은 사람은 기각시키고 감봉2개월 받은 사람은 견책을 줘서 결과적으로 네 분이 똑같은 죄를 받았는데, 감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저도 거기를 한번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는 표창감경을 안 해줬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거짓말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죄를 받아버렸다 이말이에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참여를 안 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이 부분은 명확하니 해명을 좀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 지켜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사님께서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해당 법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권한의 남용도 분명히 잘못된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권한의 남용이라면…….

병서

조병서위원

평소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얼른 읽어 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에 예산으로써 의결을 얻어야 그 행위가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과장님! 익산대학교에 우리가 전북대학교 통합하면서 주기로 한 자금 있죠?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근거가 뭐예요? 모르시면 빨리 도와 주세요, 뒤에서. 협약서 있지 않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협약서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협약서가 있죠, 도지사님께서 약속해 주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 협약서를, 분명히 우리 읽었죠. 행위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채무부담, 분명히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그 협약서 내용대로 본다면 금번 1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요구할 때 더 줘야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채무부담 원인행위로 법적인 근거규정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판단을 필요로 하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밖의 행위를 할 때 채무부담 안 되요? 우리 돈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그냥 지사님 사비로 주는 겁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채무부담 행위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걸 채무부담 MOU를 체결한 것은 약속…….

병서

조병서위원

인정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할 때는 미리 예산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이거 원인무효예요. 그런데 더욱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1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MOU 체결한 대로 보면 앞으로도 요구가 있을 때 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때도 이 효력을 가지고 줘야 된다고 얘기하신다면 저희 의회는 절대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익산대학교나 전북대학교에 미리 주지시켜 주세요. 저번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사님이 이미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회가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해줬지만 이건 해줄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고등교육법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고등교육법이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를 얘기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줄 근거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전에 과장님한테 그 유권해석 받아온 거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유권해석 받아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저희들이 받아보겠습니다. 대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저희도 들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할 수 있어도 지방의회에 미리 예산으로써 의결하지 않으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수감자료 216쪽 국비반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생활복지과에 광역자활근로사업비하고, 이게 160억원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걸 반납했습니까? 어째서 그랬어요? 반납사유를 보면 당초계획 대비 참여자인원 축소 해서 7명에서 4명이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160억원이에요? 어떤 근거에 서 이렇게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산출기초는……. 죄송합니다. 제출해 드린 단위가 원인데 천원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비가 2,200억원 반납한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알고도 넘어가야겠네,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제가 아까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런 것은 정말 감사자료에 해서는 안 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47쪽, 골프장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게 어딘가 모르지만 골프장은 대개 돈이 많은 데 아니에요? 248쪽에 전주 샹그릴라, 여기가 어디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임실에 있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세무조사 결과 미납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게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거 받을 대책은 있습니까? 미수납한 지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샹그릴라가 현재는 안 내고 있습니다만 건전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다른 데도 다 그래요? 몇 군데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11억원이 늦게 찾아낸 것이네요? 이건 백만원 단위예요? 단위 잘 봐야겠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샹그릴라가 15억원을 지금 체납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15억원이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받을 수 있다? 전에는 빠져 있던 것을 다시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세무조사에 의해서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재무과 식구들이 상당히 노력했나 보네. 이런 부분에서 나머지, 베어리버가 어디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익산 웅포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데가 왜 안 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도 11월 말까지 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창환

권창환위원

2007년도도 미납이 되어 있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미납액이 꾸준히 있었습니다만 조금씩이라도 내 왔습니다, 전혀 안 낸 건 아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자들이 갑자기 문을 닫을 때에는 그 대안으로, 돈 잘 안 내는 웅진 이런 데는 어떤 대안 계획이 있습니까? 2007년도 짜리도, 골프장이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덴데 세금도 안 내고 양심이 틀려먹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우리가 의욕이 없어서 못 걷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가서 막아버리면 돈 낼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창환

권창환위원

운영이야 당연히 세금은 내고 해야지, 돈도 많이 버는 골프장이 세금을 안 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최대한 압박을 해서요.

창환

권창환위원

연말까지 받을 대책, 다음 예산심의 때 주세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라도 제시해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5분입니다.

김연근위원

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얘기 권창환 위원님이 말씀 꺼내셨는데, 골프장에 있는 이를테면 세금까지 체납하고 영업을 해서 영업적 이익이 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있는 식품업체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바이전북 해서 우리 지역의 생산품들 사고 팔자고 하는 운동을 지역경제를 위해서 계속 하지 않습니까. 골프장 안에 있는 식당들 이를테면 그늘집 그런 업체들이 다 우리 도내 업체들이 아니고 원자재 같은 걸 전부 도외에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한테 세금 안 내잖아요, 우리 물건도 쓰지 않고. 우리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잖아요, 사실은. 골프장에 사람들이 100명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1인당 무조건 1만원 내지 2만원은 쓰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이 우리 도세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도 소비세나 이런 것은 저희들 세원은 아니고요.

김연근위원

업체가 주소지가 도외면 우리한테 세금 안 낼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세는 사업장이 위치한 곳, 사업장의 규모와 종업원 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 확인 한번 재정과에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캐나다 연수요, 자꾸 그 얘기를 꺼내는데 혹간, 제가 한 두 시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 부담하고 있는 1,700만원이라는 돈이 부담가서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도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개인이 1,700만원 부담해서 2,700만원 짜리 연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캐나다에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다 아이들이, 우리 애나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아이들이나.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가서 보니까 2,700만원짜리를 도저히 못 건지겠어요, 교육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아깝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본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를테면 아까 토익 900점 이상이 있던데 900점 짜리는 한 400～500점 짜리들하고 같이 수업 받으라면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전주에서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죠. 그리고 토익 400～500점, 500～600점 전주에서 받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짤막하게 말씀하시죠.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저도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연수여건이 여기서 연수를 받는다면…….

김연근위원

어차피 그거 망신살 뻗쳤어요, 방송 나온대요. 그러니까 방송 나와서 서로 놀라는 것보다는 충격이라도 완화하세요. 그것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거 방송 나온대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방송사에다가. 그거 확인하셔서 미리, 이거 도매금으로 다 망신 떨게 생겼어요.

선엽

오선엽인재양성과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확인하시고 지적 당할 것 지적 당하시고 누군가 징계 받아야 되면 징계 받아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은가요?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장시간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같이 업무에 협조를 해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