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친화적인 재단법인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변경된 관련법규에 따라 「재단법인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 「민법」 규정에 따라 비영리단체인 (재)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설립하였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설립 조항을 변경하고, 기업친화적인 센터로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지원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기업유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신정부 들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자원부가 지식경제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전북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핵심기술개발·보급, 전문인력양성 및 고부가가치 시제품 등 생산지원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 관련법규에 따라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민법」 규정에 따라 비영리단체인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으로 설립하였으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니트산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 정부 재정지원과 각종 기술개발 등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정부 들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자원부가 지식경제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첨단부품산업, 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지원하고, 도내 낙후지역과 기존기업 투자촉진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규모 투자기업은 아니지만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업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내 낙후지역인 동부권 및 신활력지역 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투자금액의 5% 범위 내 지원에서 1% 추가 지원하여 6%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타 시도 이전기업의 공장을 도내 업체가 건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건설할 경우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적용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상시고용 300인 이상인 대규모 신규투자시 투자금액의 2% 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국내외 기업유치와 도내기업의 투자촉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돼서 고친다, 초점은 그것이지요?

예, 그거하고 기능이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민법에 비영리단체인 재단법인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설립하였으나 이런 대목이 있는데, 여기 제일 궁금하고 의심 가는 것이 민법 제32조라고 했는데, 민법 제32조가 무엇인가.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이게 무엇이 있어야 좀 비교를 하지요. 왜 첨부가 되지를 안 했어요? 여기에는 또 민법 제32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했는데, 무엇이 명시가 되었냐 그런 얘기야. 좀 알아야 이해를 하지요, 우리 이해를 돕도록 해줘야지.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조항이고…….

그러면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이니까 영리가 안 나오고, 제63조는 나온다는 거요?

그러니까 근거법령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민법에 근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근거법령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설립근거를…….

얘기는 알겠는데, 우리가 무엇을 좀 주어야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해를 돕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법조문만 있으니까 내용을 모르겠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첨부를 해주었으면 이해를 도울 텐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돼요?

예, 죄송합니다. (문면호 위원장, 장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입장을 바꿔서 들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할 때 그런 법 조항이 있으면 뒤에다 첨부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영역을 넓히는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국내로 제한이 되었던 것을 국내외로 영역을 넓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 전에도 해외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조례에 없이 그렇게 해왔다는 건가요?

지원에 관해서 포괄적으로만 중소기업, 어떤 판로개척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그걸 위탁받아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위탁받아서 해왔는데요.

예.

지금도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해외마케팅이라든가 시장개척 이거 해왔지요?

예.

왔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해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는 건가요?

위탁을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외마케팅은 주로 코트라에 저희들이 많이 위탁을 해가지고 코트라하고 무역협회 쪽에 많이 했었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해외마케팅 부분을 했었던 것은 이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에 넣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다면 중소기업종합센터에서 왜 이렇게 해외마케팅이라든가 시장개척을 할만한 인력이라든가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금년에 특별히 국내마케팅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해외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특별히 채용을 했습니다. 전문가를 1년 계약직 형태로 지금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마케팅이 두 분인가요? 해외 마케팅 두 분?

예, 2명입니다.

국내에 한 분?

예.

처음 올해에 시행을 하는데 언제부터 이걸 했지요?

금년 처음입니다.

몇 월부터요? 금년.

아니, 조례가 개정도 안 했는데 벌써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해왔어요? 해왔어.

조례가 개정도 안 됐는데 일을 해왔다고 하면 말도 아니라고…….

김양원 국장님.

예.

중소기업센터에 5월에 자체 해외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센터에서 자체 고용을 한 겁니다. 마케팅 팀장은 올해 처음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자체에서 한 겁니다. 코트라가 없어져서 한 게 아니고.

예, 자체에서 했습니다.

위원이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종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투자유치국에서 고용을 해서 준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한겁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준겁니까?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지원을…….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이 이 관계를 명확히 좀 해주시고, 그 중소기업센터가 이제 국내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그 영역을 넓히는 과정을 알겠고, 이해를 하겠고요. 법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좀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입니다. 니트산업 연구원을…….

아니, 우선…….

하나하나 하자고?

처리의견은 조례의 의결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이 있으신 분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소병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 설립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중앙부처 직제개편 및 관련법규 조항 변경에 따른 조항 변경을 하였으며,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기업유치 등으로 확대하여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이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소병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투자유치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입니다. 제1조의 목적이 「민법」 제32조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로 바뀌잖아요.

예.

이게 지금 국비지원이 가능한 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국장님 이걸 질의 하냐면 지금 니트산업이, 그 밑에 보면 재단법인이라는 게 빠져요, 재단법인이. 그러죠? 명칭이 재단법인 한국니트연구원을, 재단법인이라는 소리를 뺐다는 말이에요?

예, 전문기술생산연구소…….

말하자면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재단법인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바꿔주란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도 국비를 받고 있는데 국비가 자꾸 줄어든다 하거든. 오전에 니트산업을 우리 행정감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 법이 바뀜으로써 국비확보가 더 원활해지는 건지. 이게 지금 상위법 때문에 바뀌는 거지요?

예, 근거법령에…….

상위법이 바뀌니까 바뀌는 건데 왜 바뀌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게 가능하냐?

2005년에 이미 명칭 자체가 한국니트산업연구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법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자금지원이나 이런 부분, 근거조항 4항에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생산하는 제3의 규정에 사업에 대해서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내에 그 조항이 들어간다?

제42조4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2005년부터 재단법인이라는 소리를 뺐는데 지금까지 그냥 쓰고 있었다, 그런가요?

조례 개정이 늦었습니다.

조례 개정이 늦었다?

예.

그러면 직무유기다? 그렇지. 딱 맞게 딱 떨어지는고만, 직무유기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투자유치국은 일을 안 했다. 맞습니까? 대답만 하세요, 조례는 개정해 드릴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지.

예, 늦었습니다.

인정한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조종곤 위원입니다. 방금 고석원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시인했고, 앞으로 잘 한다니까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립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재단법인을 연구소로 변경하였으며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업무영역을 핵심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양성, 고부가가치 시제품 생산 지원 등을 확대하여 내실화 및 섬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종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투자유치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지난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했고 검토해주신 위원님들 의견을 받겠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조종곤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를 보니까 건축물을 완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완전 철거를 꼭 해야 할 것인가, 혹시 리모델링을 해서 같이 써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그동안에 M&A로 공장물을 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보조금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보조금을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순 투자개념만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존공장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다 부수고, 이제 새롭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저희 그동안의 어떤 정책 취지하고도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아니,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꼭 이렇게 철거만 해야 할 것인가. 기존건물도 활용할 수 있으면 하면 더 좋을 텐데. 자원낭비이고 시간낭비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부분이 살아있을 경우 순수 투자하는 것…….

아니, 이제 용도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존건물을 놔두고 시설물만 일부 교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투자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분란이나 어떤 논쟁의 소지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지요. 그래서 잘 판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여기가 가장 못마땅해요. 그 법인 투자금액이 1천억원이 이상일 때, 상시고용 300인 이상일 때 뭐 5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상이면…….

그러니까 1천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 50억원이 돈입니까? 난 그걸 묻고 싶어요. 지금 1억원을 투자한 사람한테 돈을 1천만원을 줘야 고맙게 생각하지. 1천억원 투자하는 사람한테 이것 꼭 50억원을 줘가지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과연 전라북도에 얼마나 고용촉진이 되고, 일자리창출이 되고.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데에서 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기업이 1천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이 왔을 때 보조금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원했을 때는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창출입니다. 돈벌이 여건만 되면 온다니까요. 1조를 투자해서 와요. 돈을 준다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단, 전라북도가 낙후되고 후발주가 되다 보니까 기업이라도 유치해서 좀 일자리 창출을 해볼까 급한 나머지 하는 것이지. 돈 50억원 때문에 1천억원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봐요?

그러지만 이 인센티브도 실제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같은 조건이었을 때는 노사환경하고 그런 행정에서 주는 인센티브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사협약을 해서 분쟁이 안 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지. 50억원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가 초점이 아니니까 그러는데 꼭 이렇게 50억원, 100억원을 줘야 되는 것인가. 현대중공업 같은 데서는 도청에서 돌라고 하고 군산에서 돌라고 하고, 100억원씩 말이야. 지금 오히려 일자리 창출은 8대 들어서서 전라북도에 기업이 몇 개나 들어 왔어요?

언제부터 말씀하시는지요?

8대에 들어서서.

민선 4기…….

김완주 지사님께서 213개가 뭐 어쩌고 얘기하고 그러더만. 그래요? 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311개가…….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늘어났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존경하는 조종곤 위원님, 그건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알았어요.

현재 일자리부분은 가동 중인 경우도 있고, 또 고용예정 규모로 밖에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지금 3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건축물 완전 철거만이 꼭 능사가 아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천억원 이상, 상시고용 300인이면 50억원 지금까지 이 조례 전에는 없었습니까? 조례 개정 전에는 이 50억원 지원하는 것을 없었습니까? 지금 새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뜻인가요, 이게.

위원님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가? 어떤 조항…….

1천억원 이상, 300인 고용을 했을 때 50억원을 보조를 해준다는 이 항을,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지금 신규로 다시 조례에 개정해가지고…….

현재 전라북도 밖에서 전라북도로 이전해 오는 기업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천억원 투자, 300명 이상 고용인 경우에는 저희가 100억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이 조건이 충족 안 된 경우에는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내 기존기업이나 전라북도 밖의 기업이 아니고, 도내 기업이나 아니면 신규로 어떤 창업을 했을 경우, 창업을 할 때에…….

도내 기업 중에 그럽니까?

도내 기업이나 외지 기업이나 창업을 했을 때. 창업을 했을 때나 도내 기존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에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 300명 이상 고용을 했을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5%가 아니라 2%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냐고, 이 조례안 하기 전에는. 지원을 안 했냐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

국장님!

대규모 창업 투자만 하는 경우만 돼 있습니다.

국장님, 기존 조례가 있었고 지금 일부개정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창업투자만 이 조례가 있었고 기존기업부분이 없었습니다.

예결심의 때에도 느낀 바가 있고. 국장님, 투자유치국장님 맞습니까? 일일이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 뒤에서 받아가지고 다 답변을 해야 하니, 업무파악을 그렇게 못한 분이 어떻게 국장으로 앉아 있습니까? 12월에 자진으로 인사부서에 얘기하쇼. 내 이따 감사 때 다룰 문제이고.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님.

황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기업들의 도내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고 낙후지역인 동부권과 신활력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및 전라북도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하여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정수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재단법인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