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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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오영수 원장과 관계자는 2백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영수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원 장 오영수 행정지원실장 문윤호 연구개발실장 김의화 기업지원센터장 김우영

면호

문면호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수 원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오영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문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에 문윤호 실장입니다. 연구개발실 김의화 실장입니다. 기업지원센터 김우영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한국니트산업연구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준비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영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니트산업연구원의 이사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사회의를 한번도 안 가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길래 예산문제부터 좀 물어볼게요. 12쪽을 보면 국비가 4억7,600만원이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도비가 3억8,400만원이고 시비, 이 시비는 익산에서 주는 거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1억5천만원 시비를 준지 언제부터 줬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시비가 2006년.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그 전에는 안 줬고. 그리고 수수료가 3억2천만원이라는 것은 거기의 기계사용료인가요? 그렇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다음에 연구개발수입이란 아까 말씀하신 35쪽에 있는 그 개발비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용역사업 해서 인건비로 떨어지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35쪽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국비는 계속 지원해 준다는 약속은 있습니까? 지식경제부하고 어떤 체결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입 총액이 18억원이죠? 그렇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중에 인건비가 11억원이이요. 다른 자체사업은 거의 할 수가 없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연구용역비가 4억6,600만원인데 이게 2009년도에 몇 건이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그 이후에 확정된 건 없죠? 아까 이러이러하겠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죠?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4억6,600만원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또 국비는, 국비도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비관계는 어떻게 생겼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국비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줄이겠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계속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몇% 정도 줄인다고 그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프로율은 아니고요, 보통 한 몇 억원 정도 조금씩 조금씩 예산 시작할 때 줄여서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높이기 위한 노력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노력을 설명해 주셔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왜 이걸 알아야 하냐면 원장님이 솔직히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얘길 해 주셔야 저쪽에서 이게 안 왔을 때 예산반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 도에서는 3억원뿐이 못 주겠다,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익산이 1억5천만원을 내놓은 걸로 알거든요. 자꾸 도하고 문제가 붙고 그때 국비를 못 준다 어쩐다 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익산의 섬유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니트산업이 원래 생긴 게. 쌍방울이나 이런 것 있어가지고, 니트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전주하고 익산하고 서로 유치경쟁이 있다가 익산 쪽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다 한지 쪽을 니트에서 들고 나온 거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전에는 한지라는 생각을 얘기를 안 했어요. 5년 전만 해도 한지섬유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개발해서 나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떻게 보면 니트산업연구원에서 한지를 딱 들고 나오니까 존재가치가 생긴 거거든요. 맞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전국적으로 16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받는 데가 8군데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나머지 8군데는 국비를 안 받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비, 도비…….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나머지는 대개 전자부분이라든지 기계 이런 쪽 분야별로 있는데 거기도 주변의 기업들이 탄탄하면 그러면 대개 기업들이 후원을 많이 해서 과제도 많이 주니까 예산하는 데 좀 수월하고요. 주로 반대가 섬유 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8군데 중에 광주 출원이 하나 있고 요.

석원

고석원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계획이 있다. 만약에…….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어려울 얘기인데,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없어지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8개 묶어서 한 50억원 정도 국가예산 세워가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거다? 알았습니다. 이것 신경을 좀 써주시고, 왜냐면 제가 염려되는 게 연구용역사업을 많이 못 따올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2009～2010년 가면 어려워질 것 같아요. 니트산업이 아주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겠고, 지금 우리가 특허가 몇 개 나와 있어요? 지금 니트연구원에서 낸 특허가 몇 개 나와 있습니까? 6가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34쪽.

석원

고석원위원

6가지? 7～8. 특허가 된 게몇 개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12건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2건? 지금 출원 중인 것 말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출원 중인 것 빼고는…….

석원

고석원위원

출원 중인 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8건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상품화된 건 있습니까? 상품화되어서 특허수수료 받고 있는 것 혹시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수입부에 그게 전혀 없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특허수수료 받고 있는 것은 지금 한지제조기술만, 한지사 제조기술…….

석원

고석원위원

한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특허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매출액의 2%를 받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혹시 수입 들어온 것 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에 부기가 됩니까? 기타잡수입?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건 연구개발수입에 포함시켰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연구개발수입 중에 그게 들어간다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것 딱 하나네. 그것 하나?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니트산업연구원이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기반구축 끝나고 저희 올해가 4년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4년 좀더 될 텐데. 한 5년 안 되나?

윤호

문윤호행정지원실장

2005년도 5월부터.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4년 되었나? 4년 동안에 이것 하나뿐이 안 되어요? 직원들 몇 분이 계시면서 연구하고 다 장비 주어가지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돈이 솔찬히 들어간 데예요. 그렇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신경을 쓰셔야, 그렇지 않으면 자생력을 기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연구개발수입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4억6,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모르거든. 아까 말한 특허수수료 2% 받은 것도 있고, 이걸 항목별로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오영수 원장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기능성 닥소재 제품산업에 대한 앞으로 전라북도에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어려운 여건인데, 특히 기능성 닥소재 제품산업 저희들한테 한 장 자료를 주셨는데 정말로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같이 천연 신소재제품이 전북의 특성화사업으로 이렇게 가도록 계획된 이런 사항 등이 국비확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전북의 대표적인 섬유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제22회 섬유의날 신소재 복합제조기술 닥섬유 신기술 개발에 공헌한, 11월 10일자 중앙지에 난 사항입니다. 11월 10일 섬유의날에 섬유산업연찬회장에서 지식경제부 산하 8개 전문생산연구원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 니트산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격려를 드리고, 특히 또 이 자리에서 문윤호 니트산업 행정지원실장도 감사패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분에 대한 또 니트산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격려와 찬사를 보내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직 및 정원을 보면 기능직이 2명이 현재 결원이 되어있고 원급하고 기술직이 하나하나 해서 네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금년도 충원계획에, 계속 결원으로 있었는데 충원계획이 없어요, 연말까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하고 연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인원은…….

대섭

김대섭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능력이 확보되는 대로 인원을 충원해 가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특히 상당히 사무실 운영 면에서 기능직이 전혀 하나도 없는데 별 어려운 사항은 없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애로사항은 좀 있긴 한데요…….

대섭

김대섭위원

현재인원으로 그냥…….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쪽은 그렇게 버텨가고요, 앞으로 인원 충원은 저의 소견은 우선 연구원부터 충원하고 그다음에 일 늘어나는 것 봐서 기능직 쪽은 충원할 계획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도하고 업무협의가 되어야겠고만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대표적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인력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11쪽,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대충 예산편성관계 지적을 또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2007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3% 정도 감소하고 그렇게 되니까 세출부분도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특히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 형태에서는 2007년보다 감소했지만 사업수입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내부적으로 수수료수입이라든지 연구개발수입, 기타잡수입해서 2007년도보다 세입에서도 늘었는데 세출부분 또 뒤에 2008 예산실적을 보면 결과적으로 사업수입수수료 연구개발수입이 거의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수입은 102%로 이미 확보했네요. 기타잡수입 69%, 전체적으로 96%인데 이런 부분도 세입에 차질 없이 다 될 걸로 보는데 가능하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가능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세입·세출예산 적은 예산이지만 보면 건실하게 재정운영을 했는데 다만, 고석원 위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이제 특허출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출원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미 확보된 사항이 많은데 그런 특허출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이전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렇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기술이전이 필요해서 기술이전 한 군데 해 가지고 2% 정도 매출액의 세입을 잡고 있는데 연구원들이 이제 출원해서 취득한 이런 특허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체와 연계해서 우리가 기술이전을 해 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야 한다, 본 위원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원장님 약력을 보시면 대단해요. 서울공대 섬유학과, 화성공업체 연구소장 이렇게 많은 부분을 거치고, 특히 섬유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저희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니트산업이 아직 어렵게는 가지만 원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 준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전자에 말씀드린 천연 신소재부분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의……. 과거에 비해서 닥 원료공급은 어려워요, 사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없어졌는데 또 이런 부분에서 원료공급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아주 참 좋은 계획인데 이런 일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35쪽에 보면 연구용역사업이 금년도까지 계약을 한 거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계약한 액수가 18억원인가요? 18억1천만원.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약 99억원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중에는 기간이 도래한 것도 있네요, 추진계획 중에.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대부분 중기청 과제 쪽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올해공고가 뜨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과제를 따오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못한 것은 내년도에 다시 노력해서 이것은 과제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중에 지금 추진계획이 9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계획을 굉장히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 기간이 도래한 것이 있는데 이중에 안 된 게 얼마나 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계획부분은 이런 사업들을 리스트만 참고용으로 봐주시고요, 이쪽 날짜부분은 우리가 올해에 반영시키겠다 이런 거였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확보를 못한 거고요, 국가공모사업에서. 그래서 이것은 계속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 기회가 오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부분은 저희가 이쪽 중간에 보면 테라피 소재 개발해서 크게 한 75억원 잡아놓은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런 큰 사업은 지경부나 이런 쪽하고 계속 과제화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럿이 나눠져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것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계획으로써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확보를 하겠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중에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게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리스트된 것은 전부 다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안 된 거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결정된 것 하나도 없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 비고란에 보면 기간이 도래한 것이 있는데 도래하지 않아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도래했는데도 못 따온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 기간의 의미는 저희가 수정했어야 되는데 만들 때 대개 상반기 5～6월달에 한번 공고해서 사업화하고 그때 못한 것은 한 9월이나 10월쯤에 다시 또 공모해서 사업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반기에는 그런 공모가 없었어요. 이건 그때 하반기 쪽에 반영시켜서 한번 사업을 따보겠다 계획 세웠던 건데 그런 찬스가 없었다고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게 기간이 지나가면 무효화되는 게 아니고 이 과제가 좋으면 내년에 또 다시 응모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는 정확하게 제출돼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여기에 계시는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는 이 정도는 이 내용을 봐서는 도래해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이 1장 기능성 닥소재 제품산업인데 RIS라고 하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중에 관련 상품 판매실적이 2007년에 20억원인데 이게 닥섬유 관련된 상품입니까, 전체?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53억원도 역시 닥섬유 관련된 상품이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 6월까지 3차년도 1단계 사업이 끝나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RIS사업이 3차년도로 끝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RIS사업은 3차년으로 일단 끝나고 그걸 편의상 1단계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나요? 그냥 RIS사업이라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포스트RIS라고 하는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 닥섬유 소재로 해서 패션쇼 하셨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한 결과 성과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패션쇼 목적이 저희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상품개발이 주로 내의류 쪽, 유아복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넥타이, 공예품들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패션쇼를 서울에서 한 것은 이 한지소재가 아웃웨어 쪽으로도 상당히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매출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이후에 매출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내의류나 유아복이라든가 넥타이 이런 쪽은 만들어 가지고 시판하고 있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53억원인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판매망은 주로 어떻게 해서 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판매망은 암웨이를 통해서, 주로 우리가 라이센스를 준 쌍용방직에서 생산해서 여러 몇 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판매망이 참여되어 있는 게 암웨이 쪽으로 해서 판매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피랜드가 참여하고 있고 쌍방울이 참여하고 있고 BYC가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형비너스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품 만드는 것은 지역의 벤처회사들이 와이셔츠도 만들어보고 넥타이도 만들어보고 그런 것들은 조그만 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양말은 아주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양말은 본 것 같은데 내의라든가 이런 걸 한번…….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그건…….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거시기 아니고 판매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입어봐야 정말 좋은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게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좋은 제품이면 광고를 널리 해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광고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나름대로 간간이 TV 너무 비싼 건 못하고요, 신문에 낸다든지 이런 전시회할 때 크게 종합부스 만들어서 홍보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이 닥섬유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지금 앞으로 포스트RIS에서는 고기능성 천연섬유 신소재 클러스터로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개발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이후의 계획을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 포스트 지난 다음에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생각은 이렇게 포스트 하면서 공급체계 굳혀지고, 그다음에 포스트 가면서 시장 확대해 놓으면 그다음은 그냥 스스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고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요, 일단 그게 선순환 궤도에 올라서면 스스로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 사업내용이 있네요. 마케팅 강화라든가 시장확대. 이런 것도 철저히 잘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왕 좋은 섬유를 만들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라든가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제가 산경위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업무파악을 하고 싶은 생각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직원이 총 20분 정도 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니트산업이 산업자원부에다 공모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겁니까? 니트산업 창립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와서 보니까 산경위가 업무가 많고 또 과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도 온 지가 한 3～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6쪽에 했는데요.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처음에 설립동기가 산업자원부에다 공모를 합니까? 공모해 가지고 선정되어 가지고 설립하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재단법인 만들어서 이 지역에 이런 연구소가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지경부에다 저희가 요청합니다. 이 지역에다 이런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름대로 검토를 거쳐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게…….

병래

소병래위원

재경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식경제부요.

병래

소병래위원

타 도도 한국니트산업이라고 다 있어요? 명칭은 틀리지만 이런 기관이 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기관들이 전국에 16개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경부에서 됐던 국가산업에 응모해 가지고 설립확인이 된 데가 16군데고만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직원들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요원님들이십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인사는 누가, 채용은 누가 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채용은 공모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원장님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원장 이름으로 공모를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공모해 가지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27분이 다 전문요원이에요? 거의 연구기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거기 7쪽에 있는 것처럼 행정요원이 현재 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연구인력은 20명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섬유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들이네요, 어느 정도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연구원들은 대부분 섬유공학 출신…….

병래

소병래위원

연구원들은 당연하고 앞에 계신 분들, 지금 행정지원팀장이랑 다 섬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섬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섬유 쪽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전문적으로 섬유를 배운 분들은 아니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솔직히 제가 느낀바는 지금 국가에서도 조직개편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에 과연 무슨 생물산업진흥원, 와서 보니까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제가 어떤 발언을 하면 시기상조이고 몇 개월 느낀 것이 과연 한국니트산업이 지금 현실에 필요한가 그런 것을 솔직히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권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2008년도 보면 4억7,600만원, 출연금 10억원은 어디에서, 연구비를 받는 것이 출연금입니까? 출연금 10억원은 뭐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10억원은 저희가 말씀드린 운영을 하는데 한 1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운영에 도움될 수 있도록 국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3억8,400만원 지원해 주셨고…….

병래

소병래위원

국비가 4억7천만원이 있는데 출연금은 또 다른 중앙에서 돈을 줍니까, 국가에서?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국비가 2008년도에 국가에서 저희 연구원 운영하는데 쓰라고 준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출연금 10억원은 뭡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출연금은 이것 3개를 다 더한 게 10억원인 거죠.

병래

소병래위원

국비, 도비, 시비?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합친 게…….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세입이 10억원이라는 말씀이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사업수입이 뭡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연구원을 짓고서 운영을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너희 스스로 좀 벌어서 써라는 게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았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벌어쓰는 것…….

병래

소병래위원

각 쌍방울에서, 아니면 태창에서 우리 니트산업에다 의뢰를 합니까? 그러면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비를 받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주로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대개 앞에 말씀드린 설비를 이용해서 샘플을 만들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쌍방울이나 태창이나 큰 기업인데 그 자체적으로 연구소가 없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연구소 있는데요,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은 있다고 그래도 전부 다를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량 조금 만드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조그마한 설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적으로 필요한 이것은 너희가 좀 해 주라라고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이죠.

병래

소병래위원

부분적인 것을 의뢰한다는 얘기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연구용역사업을 쭉 보니까 자체에서 왜 연구를 않고 다 용역을 맡깁니까? 제가 궁금한 건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용역을 받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회사에서 니트산업에다 의뢰해 가지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것을 국가과제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중기청 같으면 기업의 좋은 R&D 투자할 과제 있으면 응모를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36쪽에 밑에서 세 번째 같은 경우요, PLA라는 섬유가 있는데 이것을 짜는 기술을 개발해서 상품화 하겠소, 이것을 좀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오 그러면 중기청에다 우리가 지원서를 냅니다. 그러면 중기청에서 검토해 보고 ‘그래. 1억원 지원해 줄테니까 그걸 가지고 기술개발해 봐라’ 하면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받죠. 그렇게 받아오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받아오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중기청이든 산자부든 이런 이런 것을 연구할 거니까 연구비를 주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산자부나 중기청에서…….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평가를 합니다.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평가를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기업에다 그걸 줍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성공하면 이 내용은 대개 기업이 같이 들어옵니다. 저희 연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하고 같이 해서 성공하면 그 기업에서 이걸 상업화하는 거죠.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기분이 안 좋은 말씀인데 이런 니트산업이 필요한가 의문점이 계속 들어요. 생물산업이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필요하니까 공모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기에 이런 니트에다 맡겨가지고 시스템이 잘 될 것인가 의문점이거든요. 공모 4년이니까 언제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공모는 매년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4년 됐잖아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계속 20년이든 30년 니트산업이 영구적으로 존재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그 일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그렇게 계속 기술개발하고 직접 재산권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지속적으로…….

병래

소병래위원

안 되면 의회에서 커트가 됩니까? 만약에 연구를 제대로 안 된다든가 하면.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것은 결국 그게 잘 못하면 지원을 안 해주시겠죠.

병래

소병래위원

한 가지 알았습니다. 장영수 위원님이 전주대 질의하는데 산학연구를 전주대하고 맺은 이유가 뭡니까?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전주대에다 맺은 인연이 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인연은…….

면호

문면호위원장

양해를 얻고 해야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 부분은 저희 지역센터의 실제로 용역을 받았던 센터장이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센터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마이크를 끄고 켜셔야 해요.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에 있는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게 한 4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서 일부분을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주대에서?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주대에서 의뢰해 가지고 니트산업에서 같이 공동연구를 합니까?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예, 공동연구해서 진행해준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대학에서 인력양성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이것은 취업이있고 장비구축도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취업이 어느 정도, 4년 동안 얼마나 했습니까?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한테 의뢰한 부분은 유아복 쪽에서 의뢰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요. 시간 됐으니까 발언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관심사항이라 연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성실섬유회사하고 우리 전주대학교하고 니트산업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산학협력 중심대학이 전주대에서 40억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낸 그것 가지고 지금, 전주에 오면 한지회사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파트너도 제가 알기로 한 6개 회사가 한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파트너도 성실섬유도 전주대학교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니트산업연구원에서 한 겁니까?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저희 연구원하고 성실섬유하고 묶어서 전주대에서 사업을 받은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전주대학교에서 사업을 줄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타온 사업을 성실섬유하고 해서 니트연구원에 줬다 이거죠?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한지사업 부분에, 특히 유아복 부분에.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면 유아복도 있지만 침구류도 거기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유아복에 한지가 팔리고 있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마케팅은 성실섬유에서 하겠지만 대학에서 연구과제를 줘서 같이 했는데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기업에서 판매하고 금방 소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판매가 잘 되어야 전주대학교를 나온 전문인력이 취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알고 계신 것 없습니까?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저희들이 그 과제를 받을 때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대로 진행했고 그 계획서대로 결과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판매는 마케팅업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주대학교 산학사업에서 니트산업연구원의 역할이 뭐였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그것…….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성실섬유에서 모든 상품은 개발하고 니트산업연구원에서는 시험평가부분이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연구원에 대한 운영의 기대에 보면 전문인력의 확보와 육성이 큰 부분에 속하지 않습니까? 연구원장님에게 답변 듣겠습니다. 보면 연구원의 운영 기대효과에 보면 전문인력의 확보와 육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니트 관련 전문육성에 대해서 대학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있어서 금방 산학중심대학의 전주대학교 문제를 물어본 거고 그에 앞서 보면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32쪽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문인력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텍스타일 디자인교육을 원광대학교 대학원의 섬유디자인 대학원생 1명을 시켰는데 이건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건 예산보다도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 설비들이 편성설비도 있고 디자인교육 할 수 있는 설비도 있고 한데 주로 1차적인 목적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재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기업에다 요구하면 빼줄 여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로, 그런데 학교에서는 서로 내용을 아니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거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단 1명이기 때문에…….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번에 1명 보낼 테니까 교육시켜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밑에처럼 한 학과에 36명을 보내서 해 주는 것도 있고 그것은…….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밑에 생활과학부 패션디자인 산업전공은 36명이 해서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같은 교육을 하는데 대학원생 한 분 가지고 16주를 했던 부분도 예산이 달려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물론 현장견학도 중요하지만 현장견학보다는 실질적인 전문인력, 디자인 CAD나 컴퓨터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연구원이 전문인력가들이시니까 새로운 연구를, 그러니까 인력교육사업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세요. 이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주대학교 문제도 보면 산학협력중심이 되어 가지고 시험분석평가만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그쪽 대학교하고의 관계도 있지만 전주대학교랄지 이런 학교에서 원광대랄지 패션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 직접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연구용역사업만, 주로 보면 니트산업연구원이 연구용역사업 중심이지만 전문인력 교육사업에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기대효과만 전문인력을 육성하겠다 하고는 없어요. 본 위원 생각이 틀립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맞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앞으로 기술력에서 살아야 되고 니트산업이 커가야 하려면 대외적인 환경이 너무 안 좋지만 아까 고석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허출원이 가장 우선이어야 될 것 같고요. 특허출원을 아까 목표를 6건을 했는데 3건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목표는 6건으로 했을 때는 6건 목표에 대한 설정의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6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책임과제를 연구원들이 하나씩 가졌는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톱다운으로 일단 목표를 주는 거였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다른 부분에 보면 창업보육 지원사업 이런 건 200% 달성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목표설정에 대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은 기술연구원이기 때문에 특허사업과 창업과 특히 전문인력 교육에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끝으로 아까 김대섭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제22회 섬유의날에 오영수 연구원장님 국무총리상 축하드리고요, 문윤호 행정지원실장님 감사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 연구원의 기대효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질의하기 전에 국무총리 표창 받으신 오영수 원장님 축하드리고요, 문윤호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에 니트산업연구원을 직접 가보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온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는데요, 시제품 생산이 올해 목표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경기후퇴로 인해서 기업들의 물량의뢰가 없다 이게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죠? 현재까지 1,271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을 수수료수입으로 보나요, 뭐로 보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수수료수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현재 2억8,700만원, 12쪽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목표는 원래 3억2천만원이었었는데 현재 미달하고 있는 거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런데 10월 말 현재니까요, 11월, 12월 해서 저희가 한 4～5천만원은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주로 어떤 품목들이 들어옵니까? 예를 한번 한두 개 정도 들어주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러니까 천을 짜달라는 의뢰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짜면 유아복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표면을 긁어줍니다. 지역에는 없는 설비인데 그것을 해 달라는 의뢰가 있고 요. 그다음에 저희가 염색할 수 있는 설비가 있습니다. 색깔을 내달라고 염색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군요. 다량의 물량은 아니고 소량이지만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행해 주는 수수료수입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올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 부분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의뢰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들여다보면 양이 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다음 또 하나 저조한 게 아까 언급했었습니다만 인력교육사업이 부진한데 이건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교육하면 제일 좋은데 기업들이 인력을 빼주는 걸 어려워해서 그래서 하기 어렵다, 주로 학교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같네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학교가 보니까 도내 대학 중에서 원광대, 군산대 두 군데로 국한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이 학교하고만 협약이 되어있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협약은 군산대, 전주대 다 같이 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 문제가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차로 동원해서 올 수 있는 데는 좋은데 거기에 집합해라 이러면 학생들이 접근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도…….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은 어디, 니트산업연구원의 교육장에서 하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쪽에 다 설비가 있기 때문에 와서 하라고 하는데 교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채워지고 있다. 이건 어떻게 올해 내에 목표했던 실적을 완수할 수 있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목표를 일단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인위적으로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로 전문인력 교육사업인데 그에 맞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학교하고 많이…….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가요? 기업 쪽은 하기가 어렵고 대학 쪽의 인력양성사업하고 연계되어야 되는데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잘 안 된다. 전주에 있는 소재대학들, 우석대학도 섬유나 패션 관련 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의류학과는 다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쪽하고는 연계가 안 되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연계는 되는데 이러한 실적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인력양성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년에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인력교육사업에 들어가는 원래 책정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교육사업에는 특별히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없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만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구조가 일단 예산 편성할 때 사업별로 생산하는데 얼마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인건비 쪽으로 얼마 이렇게, 구분을 그렇게 해 놔서 사업별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별도의 교육을 시행하는 데는 예산 없이 니트산업연구원에 있는 교육장과 연구인력을 가지고 주로 CAD 관련된 교육을 하신다 이런 건가요? 별도예산이 없어도 된다 이렇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죠. 저희는 있는 장비 가지고 연구인력이 교육을 하는 것이니까 인건비 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실제로 대학에서 교육을 요구하나요? 아니면…….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대학에서 요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해달라고 요구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대학도 이 정도 설비는 다 있지 않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성주

김성주위원

장비가 좋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전문인력이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뢰하면서 편성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저희한테 하는 게 교육설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광대 패션디자인 전공은 학점 인정하는 것 같고만요. 전체 시간을 보니까 24시간이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것은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한 학기 와서 우리의 강의를 받도록.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 교육하는 데 연구원 측에서 별도의 추가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자체인력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가까운 데 원대만 하지 말고 우석대나 전주에 있는 관련 의류학과 해서 그쪽에서 오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많이 시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적을 목표로 정해놓고서 안 했다고 얘기하면 차라리 실적을 세우지 마시든지, 여기 보면 우리가 보니까 뭔가 소홀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된 관심사항이고 역점사업인 한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사는 현재 RIS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지금은 3차년도 사업이 되고 있는 거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에 따라 지금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기술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 포함해서요. 이 한지사업과 관련되어서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 사업단을 맡고 있는 사업단장인 센터장이 보고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예.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현재 저희들이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4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4건요? 한지사와 관련되어서만?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중에서 지사 제조방법은 로열티를 받고 있는 특허죠?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술수준은 그렇고, 이 관련된 프로젝트의 상품화 수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현재는 한지사를 1년에 150톤 쌍용방적에서 생산이 맞습니까?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정도 양이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국내에서 섬유시장이 차지하는 게 한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 섬유시장의 1%?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생산량을 늘리려면 바로 늘릴 수는 있는데요, 그게 제품이 재고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늘려야 되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닥나무 원료 같은 것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닥나무 원료는 확보가 해외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내 생산량으로는 부족하고 해외생산…….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현재 생산한 것…….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국내에는 거의 닥나무가 없어서 전통 쪽에, 한지 쪽에만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쪽 기계화 쪽에서 한지 닥나무를 쓰고 있는 것은 거의 100%가 해외산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한 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것 같네요. 판매실적이 2007년에 20억원, 2008년에 53억원인데 이게 어디 매출입니까? 니트산업연구원의 매출입니까? 아니면 관련된 개발회사의 매출액입니까?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매출액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한지사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니트산업연구원의 매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니트산업연구원은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로열티수입 그것 외에는 없는 거죠?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판매한 회사들이 어느어느 회사들입니까?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천양제지가 있고요, 지리산한지, 쌍용방적, 전일염공 4개 회사가 지금 현재 영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한지사를 원사로 해서 이쪽 기업들에게 보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만들어진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양말은 저희가 본 적이 있고 또 뭐뭐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제품이 너무 다양해서 지금…….

성주

김성주위원

그 정도예요?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어느 거라고 딱 표시할 수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몇 개 열거해 보시죠. 우리는 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양말 외에는 알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자료 요청하세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럴까요?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제품이 너무 다양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시죠.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그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지사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완제품들, 그걸 생산하는 업체들, 그 업체들의 매출액 현황까지.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한지사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궁금한 질의사항이 많은데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을 김성수 위원이 전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가질의 같이 됐습니다만 전문인력 교육사업을 아까 김성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타 대학 또 전문인력 양성이니까 아무리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맺고, 제가 전번에 니트산업연구원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다마는 닥소재 섬유제품 관련해서 클러스터사업도 그때 말씀이 조금 계셨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우물을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전라북도 전주 한지가 유명하고 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고 그런, 또 현장방문 때 설명을 듣고 실질적으로 저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의가 모든 설비에서도 다 어느 정도 시험도 거치고 다 하신 걸로 그때 공장견학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부족된 것이 있어요. 아까 김성주 위원 말씀에 시제품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돼요. 우리도 몰라요. 제가 양말을 신어봤는데 냄새가 안 나요. 그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런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하다 못해 우리 도의원들이라도 알아야지 뭐를 홍보를 하든지 어쩌든지 할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전부 다 홍보맨들 아닙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이 심부름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홍보 또 그러면서 전라북도 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혀 김성주 위원 말씀대로 닥섬유를 이용해서 나온 제품이 과연 뭐가 있는가. 오늘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말씀 조금 나눴지만 내의종류도 있다고,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해서 1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런 클러스터사업 또 닥클러스터사업인가 그것 말고 친환경 소재에 대한 신소재 센터와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그런 개발 이런 부분들을 하신다고 대단한 포부를 밝히고 계시는데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질의하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까 특허부분에서 빠진 문제가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특허에 대해서 중요성까지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니트산업연구원의 특허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로열티를 받고 있는데 특허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연구원…….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연구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연구원 개인이 아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니트산업연구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니트산업연구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니트산업연구원에서 특허출원된 로열티는 니트산업연구원의 수입이다 이런 말씀이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0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 중 하나를 연구하고 있는 니트산업연구원은 요즘 친환경적이고 웰빙을 추구하고 있는 첨단기술개발과 실용화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신소재를 연구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생산기술을 통해 국내의 시장을 확대 개척하여 자생력을 키워나가면서 지역발전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하신 오영수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감사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회의 진행에 따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긴급 전략회의에 투자유치국장을 대신하여 노홍석 투자유치과장이 참석하게 되어 행정사무감사에 불참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투자유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양원 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투자유치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1월13일 투자유치국장 김양원 민생경제과장 김영길 기업지원과장 이병연 일자리창출과장 신용태 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유현욱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김양원 국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국장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일반현황만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업무보고는 이 자료 낸 요구자료 및 보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 받았으니까 8쪽까지만 해주십시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면호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금년 한 해 동안 민생경제 안정과 투자하기 좋은 여건조성 등 투자유치국 소관업무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투자유치국 전 직원은 친 기업 환경조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김양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님.

정수

황정수위원

고석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해서, 순서가 있는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보고서에 보면 172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완결이 아니고 추진 중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LS전선 부족부지 추가확보와 SLS조선소 부지확보 등 이전기업의 희망 및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으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요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 중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LS조선소 부지확보와 관련하여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임대전용단지 확보와 한국 중부발전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공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업이전 MOU체결 현황과 MOU체결 업체의 이전현황, 또 MOU체결 기업과 공무원 1 대 1 담당제 내역 이 두 가지는 서면으로,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임대전용단지 확보와 한국 중부발전 부지 매입은 공고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있으면 좋을 텐데 도면이 없으니까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LS는 군장국가산업단지 10블록인 8만7천평을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11블록 10만7천평에 대해서 초기에는 그 부분까지 임대로 지정해서 SLS에 독점적으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임대예고 지정까지는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토지공사에 찾아가서 노력한 결과 임대부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10블록. 그런데 그 뒤에 SLS에서 현대중공업 등이 오고 산업단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을 독점적으로 분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쪽하고 토지공사 쪽에 그 SLS 희망사항을 전달했는데 그건 어렵다고 됐고, 또 새정부에서 지금 임대단지 1천만평 공급을, 어떤 계획을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 부지를 이미 임대로 예정된 부지를 분양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방침을 했었었습니다. 그 뒤에 SLS에서 그러면 그 부지를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토지공사 쪽에 SLS 요망사항을 전달했지만 지금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공고로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기업한테 독점적으로 도저히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SLS 그 부분도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블록 10만7천평은 현재 임대분양이 공고돼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만7천평이 2만평씩 4개 블록으로 8만평이 되고, 나머지 5천평, 1천평 해서 17개로 분할이 돼가지고, 지금 임대 기업들을 접수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SLS 요구인 11블록에 대해서 임대 독점적으로 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못해 주었고, 그다음에 중부발전소 부지부분은 그동안에 수차례 중부발전소 측하고 지식경제부 쪽하고 접촉을 했었었습니다. 지식경제부하고 접촉을 꾸준히 했고 그동안에 노력을 했는데, 특정기업한테 발전소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정기업에게 이렇게 줄 수는 없다고 얘기해서…….

정수

황정수위원

김 국장님 됐습니다. 결론은 지금까지도 추진 중이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늑장 대처를 해서 문제가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SLS 기업체를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도의적 책임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런데 저희 권한이 아니고, 저런 부분들이 사실 국가기관 또 비지니스 권한이기 때문에…….

정수

황정수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도의적 책임이 뭡니까? 말하자면 SLS 조선소 측에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은 혹시 들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SLS하고 MOU체결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10블록, 11블록 임대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차지하고 있는…….

정수

황정수위원

됐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거 노력한다지, 중부발전 부지는 그걸 구도로나 얘기 돼 있지 구체적인 문서나 이런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 하나에 사력을 다해서, 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완결돼서 일이 추진돼야 되는데, 이것 어떡하면 뭐 MDU체결하고 나서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고 구두로 노력을 해주겠다. 노력을 해주겠다가 아니라 뭐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나 같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2007년도, 이제 2008년도도 다갔어요. 앞으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단답으로만 얘기해주시죠. 왜냐면 본 위원이 할애된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동안 최선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수

황정수위원

가능성도 없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가능성…….

정수

황정수위원

공개로 하니까 말하자면 5개 회사가 참여한다고 그런다면 20% 밖에 확률이 없다, 결론은. 부지확보가 예를 들어서 8만평이면 8만평 확보가 돼야 되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 20%이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실패야, 실패한 거예요. 그 책임은 조선소 측에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측에 있습니까? 단답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SLS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관계기관인 토지공사나 이런 데에서 초기에는 그렇게 독점적 임대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들어줬는데, SLS도 8만7천평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않고 그러니까. 또 그런 실리나 이런 부분이 토지공사한테 얻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제 투자유치국에서 봤을 때 투자, 지원, 일자리 창출 이래서 쭉 이어지는 부분들이, 말로만 이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질의할 내용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됐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됐다고 종이 울리는데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농공단지 가동률이 전국 최하위죠? 단답으로만 해주세요. 그렇다, 안 그렇다 하는 내용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9월말 현재 가동률이 93.9% 입니다. 그런데 전국…….

정수

황정수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만 단답으로만 말씀해 주시라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최하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럼 자료로 주세요, 그 자료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최’자는 빼고 밑의 수준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 도가 지금 9월말 현재는 상위 수준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자료 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발표한 통계대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마다 이렇게 한 내용들을,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정수

황정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전혀 없어요. 단답형식으로만 해주세요. 물론 단답으로 말씀하시기에 곤란한 점도 있겠지마는 대충은 알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결론만 내리자 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휴·폐업체들 부지 알선을 위해서 저희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육가공전문농공단지로 신태인 쪽에 있는 부분 말고, 순창에 제2장류농공단지, 또 고창에 흥덕농공단지 굉장히 그 분양실적이 미미하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를 했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이게 농업하고 관련부분들을 많이 알아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고 보고,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큰 사업인데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각 시·군 요소요소에 우리 식품관련 투자유치 전략이 이게 수립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대책은 어떻습니까? 아까 분양실적이 저조한 곳, 또 시·군에도 보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 곳에 이런 식품기업하고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공감합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수

황정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그 감사 자료를 보고 제가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지금 도내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93년부터 쭉 기업지원과, 쭉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지역기술혁신기반구축사업 및 성과 활용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한 700억원 정도 국비, 도비 나간 걸로 도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해가지고 2008년부터 440억원 연구비로 나갔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물론, 국가시책 사업이고 학교에 연구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나, 이 엄청난 몇백억원을 세워가지고 그 결과가 있습니까? 성과결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주로 산학연 컨소시엄 기업부설연구소 산학협력실 TIC 이런 부분들은 도내 기업들이 기술개발지원에 주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나 뭐 현장의 애로기술 이런 등등을 해결하는데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성과측정을 해보면.

병래

소병래위원

아까 니트산업연구원도 감사를 받아봤는데 국가에서 얼마 주면 도비를 얼마 주는 그런 법령이 있어요, 얼마를 지원해주라는 %수? 국비가 내려올 때 도비를 얼마 주라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까? 도내 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줘야 하는가. 전주대학교, 호원대학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어떤어떤 계획을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 계획에 대해서 각 대학들이 프로젝트 형식으로 공모를 하는 겁니다. 관련기업체하고 같이.

병래

소병래위원

공모해가지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된 프로젝트 소관 소속 대학에 대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투자유치국에서는 선정이 되면 돈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감독과 어떤 성과 같은 것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합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학교별로, 예를 들면 그 업체와 학교하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연구 어떻게 어떻게 하려니까 연구비를 좀 주쇼.” 거기에 당첨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들어갑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감사 차원보다도 궁금한 점이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저는 몇백억원이 사장된다고 보네요, 지금. 이런 돈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예를 들으면 쌍방울에서 전북대학교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지식경제부에다가 공모를 해가지고 응시가 됐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 내려오는 식으로 그 시스템이 그럽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예산은 미리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국비나 도비…….

병래

소병래위원

전라북도 투자유치국에서 공모를 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중기청에서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중기청에서 공모를 하면 이를테면 태창이나 전주대학교나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 해가지고 공모가 당첨이 되면 국비가 하달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을 일일이 다……. 그 정도는 아셔야 잖아요. 이 몇백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국장님이 파악도 못하고. 언제 왔습니까, 국장님? 여기 투자유치국장으로 언제 임명받으셨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 8월에 왔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작년 8월이면 지금 한 1년 정도 넘으셨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업무를 다 파악하셔야지. 이런 정도는 왜 그러냐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몇백억원이 학교에 연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 성과는 물어보나마나 국장님 알도 못하겠고만, 성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성과가…….

병래

소병래위원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도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안 할 수는 없겠네요? 위에 중기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수요자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 이 사업자체가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진짜 도내 기업들이 기술개발로 지원을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기업체들을 방문하고 성과측정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병래

소병래위원

공모는 어디에서 합니까? 중기청에서 해요, 전라북도에서 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중기청에서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돈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제도가 바꿔지기 전에는. 중앙부처에서 이런 공문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내 기업들이…….

병래

소병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야지 속 터져서 안 되겠네요. 왜 그냐면 시간이 있는데 후딱후딱 다른 것 지금 몇 가지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이병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안 할 수가 없냐 이 거예요. 중기청에서 하면 해야 할 수밖에 없는가, 도비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가. 간단히 빨리빨리.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기업에서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서도 선호하는 사업이고.

병래

소병래위원

학교에서는 연구비 받아야 하니까 해야지. 연구비 반절 이상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업에서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에서.

병래

소병래위원

기업에서?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기업에다가 직접 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지침상 학교로 출연금조로 주게 되어 있어요.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이 중기청에서 공모를 하면, 예를 들면 쌍방울하고 전주대학교하고 컨소시엄 해가지고 공모가 됐다, 하면 돈을 얼마 줄 것 아닙니까?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도비는 국비가 내리면 얼마 부담하는 그 지침이 있습니까?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공모를 할 때 국비 50%, 도비 25%, 또 기업체 자부담 25%.

병래

소병래위원

중기청에서?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예, 공모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면, 선정이 되면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나중에…….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아무 거시기가 없네, 제재할 방법이 없네.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네요.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선정이 되면 연말에 별도로 지도·점검도 중간에 하고요. 또 최종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못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이거 쭉 했습니까?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이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평가를 누가,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했어요?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중기청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합동으로?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중기청? 중기청 직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도하고 같이…….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지방중기청이에요, 지방중기청.

병래

소병래위원

여기 전라북도 중기청?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다 이렇게 몇백억원을 해가지고 그 실효성이 있어요?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실효성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어떤 면에서 실효성이 있어요. 한두 가지만 말씀하셔봐요.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설문조사도 하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용역비 세워놓은 것이 근거 없는 영수증이고, 백지영수증이고. 도내 학교 연구비 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교수들 뭐라고 할까, 교수들 과외수당으로 생각할까요? 그것이 만연되는데 예산을 너무나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거 깜짝 놀래요. 산학연 공통연구개발 440억원 그다음에 기업 48억원, 산학 15억원 합치다 보면 한 700～800억원을 주는데 과연 업체에서 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응모를 했지만, 과연 그것이 업체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별로 없잖아요, 그거.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있습니까?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금년에 성과를 보면…….

병래

소병래위원

잘못된 업체는 없었어요? 잘못된 그런 평가를 해가지고.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당초에 공모한 대로 사업이 잘못 되면 사업비 회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 적 한번도 있었습니까?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어디어디예요?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있었습니까?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최근 한 5년 전, 5년부터 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주시고.

병연

이병연기업지원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은 투자유치국이 별 관심이 없는 부서다, 하다 보니까 질의할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더 할애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이따 보충질의 한 건 더 하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이따 새로운 질의를 한 건 하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요, 마저 하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계속 하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민생관련 소규모 현안사업 경제살리기 도민회의에 3천만원 세웠는데 이것 추경에 세웠어요? 민생관련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상황 했는데 도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으니까 사업은 했는데, 7건에 2억5,200만원. 거기에 특별한 것이 보면 재래시장 방송 홍보지원 1천만원, 설명절 재래시장이용 방송지원 1천만원,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해가지고 3천만원 있고만요. 올 12월까지 쓴 3천만원이 추경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소규모 현안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사업비로 준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경제살리기 도민운동 활성화 해가지고 시·군 순회 경제교육 한다고 해가지고 3천만원 세운 거 있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산에 세운 게 아니고, 추경에 세운 것이 아니고 소규모 현안사업비로 3억원 돼 있는 부분을 경제살리기 도민회의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준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풀비로 지금 3억원이 세웠는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중에 집행을 한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 돈 가지고 몇백명씩 모아가지고 뷔페잔치 하라고 세웠고만. 내년에 이 예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소규모 현안예산 사업비 말씀하신가요, 어떻게 다른…….

병래

소병래위원

경제살리기, 그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상황…….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내년에 안 섰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체 안 세웠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소규모 현안사업 이 예산은 안 섰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면 방송지원사업, 재래시장 뭐……. 45쪽에 보면, 예산 세웠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니, 소규모 현안사업비 풀로는 내년도 예산에 안 섰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세웠으면 제 모가지 걸고 삭감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다행이시고 넘어갈게요.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내년에 그러면 어떻게 할랍니까? 내년에 돈 줘야 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예산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예산 얼마 올라왔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5억6,800만원.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 반절은 삭감시킬 줄 알아요. 다른 위원님 동의 받아가지고. 민생경제 한다고 해놓고 몇백명씩 모아놓고 뷔페잔치 하는 것이 민생경제 살리기입니까? 강한 전북 살려놓고 강현욱 지사 때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조직해 놓고, 지금 조례도 폐지도 안 했는데 다시 경제살리기를 만들어 놓고. 시·군별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니, 저희가 뷔페행사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시·군에서 하는 것 누가 돈 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자체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회원들이 조달해서 내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5억원 얼마를 뭣 하러 세워요. 도에서 뭣 하러…….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실제 운영하고 또 사업하고 이러는데 필요한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경제살리기가 필요합니까? 순회교육해가기고, 꼭 점심시간에 해가지고 몇백명씩 뷔페 먹이고 하는 것이 저는 경제살리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은 누가, 민간단체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지요? 경제살리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민간단체에…….

병래

소병래위원

밖에서는 도지사 선거 때문에 조직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 만들었다고 그런 소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만들어가지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부 회비를 받고 그걸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 조례가 제정된 거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뭔 그런데 5억원이나 세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건 나중에 예산심의 때 따지기로 하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여기 요구자료 40쪽, 41쪽, 42쪽 한번 봐주시죠.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실적을 보면 2007년에는 21억원이고 그다음에 2008년에는 48억원이 됐다는 것은 진짜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판매실적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자체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체 상품권 때문에 그럽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공동 상품권 안 쓰고 자체를 쓴다 그런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도부터 이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전에 고창도 자체 상품권을 썼는데 거기도 공동 상품권으로 돌아 갔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환경개선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시·군별로 거의 다 돈을 많이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상품권 발매를 않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지금 장수군이랄까, 순창군, 아까 익산시도 말하자면 공동 상품권 안 팔은 거지요? 사용을 않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부 자체 상품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있어서 않고 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 범위 내에는 안 들어가겠네? 통계에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잡으실래요. 말하자면 자체는 자체대로 하라하고 우리 전라북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지만 그쪽의 시·군 지역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원

고석원위원

입장이 뭐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쪽에 도 상품권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상품권을 산 사람들이 그 시·군에서 소비를 하지 않고, 전주나 다른데 이런 데에서 소비하는 것을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여기서 사가지고 거기 가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는고. 하여튼 제가 이것 건의를 한번 할게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하지 않은 데는 지원을 하지 마세요. 도에서 어떤 그런 제재라도 해줘야지. 공동으로 하자, 한데 어울려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얘기는 그전부터 하고 싶은 얘기인데, 얼른 계산을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200만원씩 월급을 받는데 1%면 2만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언뜻 제가 해보니까 14개 시·군에 800명씩 잡고, 도청 2천명을 잡는다고 하면 1만3,200명입니다. 내 계산이 맞는가 틀린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우리 도의원들도 싹 넣어야죠, 지방의원들도. 넣으면 약 3억원 어치를 한달에 팔 수가 있어요, 공동상품권을. 아마 그 정도 2～3만원 월급에서 준다고 하면 누가 탓 안 할 거야. 그것 한번 우리 국장님이 발의를 해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도의원들한테 당신 받는 것 한 300만원 받으니까 한 3만원 어치 사주십시오, 다 사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추석 때나 명절 때 공무원들한테 일정부분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데 내부 부정적 의견들도 많이…….

석원

고석원위원

부정적 의견이 왜 나옵니까, 뭐래요? 공무원들은 꼭 백화점이나 이런 큰 가게 같은 데 가서 물건 사야하고 재래시장 가면 안 된 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제가 일부러 국 주무계장들 모여 놓고 좀 그 부분을 회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요하기가…….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생경제 살리자고 이 난리속이고, 뭐 우리 물건 쓰자고 이 난리속인 판국에 한달에 한 2만원 재래시장 가서 써줘야 하는 건데, 그것 안 쓴다면 공무원도 아니요. 그런 사람 여기 전라북도에 남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맞으면 박수를 치십시오. 이것 한번 시행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자꾸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대개 공무원 부인들이 백화점을 간다는 둥, 그런데 한달 먹는 것 2만원 어치 재래시장 가서 사는 것 뭐가 많습니까? 날마다 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제안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꼭 한번 시행을 해보십시오. 말하자면 뭐 2%가 많다고 하면 1%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북도 2천여 도청 공무원들이 다 자기 고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전주시 사람들 몇 분 안 돼요. 다 시·군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가져가서 자기 부모들한테 주어도 됩니다, 친척한테 주어도 돼요. 가면 더 좋고요. 하여튼 그걸 한번 시행을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하는 걸 저희들이 보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단편적이에요, 종합적이질 못해. 왜냐면 좀 시기가 늦더라도 여기는 이러이러해서 접근성이 좋게 좀 해주어야 쓰겠다, 뭐 요새 택배도우미를 준다, 뭐 이런 것 다하죠. 그런데 보면 아주 그냥 그때그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종합적으로 어떤 틀을 놓고. 외국에 가보면 재래시장 얼마나 멋집니까? 어디 가면 이 백화점 못지않게 해놨잖아요, 그런 데 가서 보면. 깔끔하고. 우리는 옛날식으로 그저 흙탕물 가는데 보니까, 이제 포장만 해줘도 아이고! 잘해주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에서는 벗어나 줘야 된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그 두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문제에서, 재래시장에서 아까 말하는 정말 한 1%로 정도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결의안을 낸다는 그런 경우라도 한다면 제가 말하는 교육공무원, 우리 일반공무원만 다 한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때 영세상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진짜 생각하는구나.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까. 엊그저께 GM대우 자동차 팔아주기 뭘 하드만. 전라북도에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참 답답해요, 국장님. 지난번에 모 청에서 승용차를 산다고 할 때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GM 걸 써줘라.” 안 샀어요, GM 것. 그러면서 경제살리기 운동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말하는 경제살리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것. 이런 게 경제살리기 진짜 도청이 앞장을 서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뭔 경제살리기 말로만 하고 아까 우리 소 위원 말 맞따나 가서 우우 몰고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말이야 “경제살립시다, 경제살립시다.” 그러고 자기들은 다 저기 바깥에 가서 물건 사고. 특히, 공무원 부인들. 지금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나가 보세요. 공무원들 먹고 살기 암시랑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만 죽겠지. 서민들만. 월급 받으니까 당신들이야. 우리 실제로 손해를 봐요, 우리는. 한데 공무원들이야 날 새면 돈 들어와, 때 되면 월급 올라가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환원할 수 있는,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지사한테 말씀드리면 환영을 할 겁니다. 이런 내용은. 그래서 이것이 전라북도 전체 기관들이 아니다, 맞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고석원 위원님 저보다 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하라는 말씀 안 했습니다. 저 그런 거에 화 많이 냅니다. 의사진행 발언 얻고 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예, 발언신청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런 말씀 듣는 건 아니시죠? 재래시장 상품권 사주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고석원 위원님께서는 매월 2만원씩이라도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의회에서 좀 한번 모아보자, 뭔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저는, 우리 복지 포인트 그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복지 포인트 그냥 1년에 5만원씩이라도 우리가 상품권을 좀 사보자 이것을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오늘 고석원 위원님께서 쐐기를 박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노력이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있지 않은 이상은 그냥 헛구호에 불과하다. 그래서 복지 포인트를 쓸 것인가, 아니면 매월 2만원씩을 쓸 것인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뭔가 합의점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도에 제출한 업체별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6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종업원 수가, 지금 전체가 3,576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도내 신규채용자 수가 한 1,59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을 한 업체당 20명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이 되면, 월 50만원씩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액이 4억3,100만원 밖에 되지 않거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50명을 초과하는 분에…….

은미

오은미위원

20명이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초과하는 인원이 얼마로 되어 있는데요? 계산을 해봐도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이 산출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20명 이상 초과하는 기업과 그 초과인원이 몇 명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기업한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찾아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자료를 보면 3기업이 나와 있어요. LS전선하고, (주)테크전자하고, (주)대림기업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전기업의 신규채용자 수하고 고용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지원 금액하고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는지, 제 계산 방식으로는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받은 거에……. 전체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576명이 고용이 됐다 했고요. 도내 거주 신규채용자가 한 1,590명으로 나와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업체에서 신청한 곳이 3군데, 아까 말씀드렸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업체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신청을 해가지고 이미 여긴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3군데가. 그런데 이 액수가 맞지 않은 거거든요. 신규채용인원하고 고용지원금하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은 고용보조금이 더 많이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밖에 안 나갔냐 그 말씀 아닙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것은 기업이 신규채용을 하고도 이제 고용보조금을 받으면 일정 이상 또 고용의무가, 저희들이 부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고용보조금을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신청해가지고 3곳이 나갔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 3곳만 보더라도 계산이 안 맞는다고요. 이게 계산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실적 위주로 숫자 부풀리기를 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이 숫자 부풀리기 문제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잖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고용보조금도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도비로 나간 부분이 적게 나타날 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명확한 숫자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산출근거가 무엇이고, 그리고 기업에게 지원한 내역 있지요? 그것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좀더 진실하게, 솔직하게 이 자료들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에게 내는 자료 또한 솔직하게, 솔직한 현실을 그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료를 보면 이게 진짜 맞는지, 어쨌는지 그리고 계산도 틀리고 하니까 저는 이게 신뢰가 안 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료조차 제대로 안 맞으면 뭘 보고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모든 경제자체가 상당히 이제 장기적인 불황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그것도, 누구도 예측할 부분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대외 의존도가 또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중, 삼중으로 어려워지고, 물론 기업들도 어렵지만 거기에 더해서 일반 서민들은 더욱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세계적으로도 보면 많은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고, 많은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도 이제는 발주나 수주보다는 그 미수금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으로 좀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건설경기가 굉장히 또 불황을 겪고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데에는 중장비를 생산하는 공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공장가동 자체도 연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그러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난번에 저희 현장 간담을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소상공인 요구하는 부분들, 또 각 건설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사님이 경제살리기 나름 정책을, 10대 과제를 발표를 하셨고요. 이제 그 중에 GM대우 자동차 판매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 경제살리기 정책방향은 지금 현재 기업들 생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기업들 지원에 좀 역점을 둬야겠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그런 부분에 많이 배정을 했고요, 자금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에. 그리고 소상공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고. 이제 투자유치국 소관은 그렇고, 다른 국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경제자체가, 특히 전라북도가 우리 스스로 어떤 자존능력보다는 의존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중에서도 또 전라북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만의, 우리식의 자구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정말 휘청거리고 대책이 없어요. 사실 캠페인 벌이고 뭔 대회 한다고 그게 어떤 대책이 세워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정말 우리의 현실,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들 글로벌, 뭐 경제 좋아하시죠? 그 글로벌 경제 따라가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쪽박 차게 되고 다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다 같이 죽는 방향으로. 그러면 대책으로 내오는 것은 예전에 했던 방식에서 조금 더 확대한 것뿐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전북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는데 대책이 저희들이 볼 때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배추가 과잉 생산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배추 사주기’하고, ‘양파 사주기’하고, 폐기처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꼴. 계속해서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데 근본원인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만의 어렵지만 그래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외풍에도 굴하지 않고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도도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번 민생경제살리기 10대과제.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민생경제가 살려지겠습니까. 근본적인…….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거고요. 저희가 다할 수 있는 부분 외에 이제 중앙에서 할 부분은 중앙에 건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것, 그건 분명히 인식하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세계 경제자체가 의존체제로 전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을 보고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다. 뼈저린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일어나지 않게, 의존적이지 않게, 의존적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의존적이지 않게 뭔가가 적지만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게 벌면서 많이만 쓸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청이 너무 쓰기를 좋아해요. 행사 많지, 뭐 생색내는데 그냥 빵빠레 울리면서, 특히, 투자유치국. 언론에 그냥 스포트라이트 받고 하는 건 좋겠지만 그게 서민들을 더 골병들게 하는 겁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 예산이 우리 도정 전체에서 세출예산이 3% 예산입니다. 투자유치국 예산이…….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의 문제이기 이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시간이 넘었으니까 다음 진행하시고요, 또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에 질의 하십시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것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고석원 위원님이 물어봤던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일단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대형마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마케팅이나 상인들 의식이 대형마트의 고급 상술이나, 이런 서비스 정신이나 이런 부분 면에서도 좀 뒤지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봐도.

익현

권익현위원

두 가지 면에서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시설부분하고 마케팅부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에 구도심 상가 활성화 추진사업이 18쪽에 있는데요. 역시 거기도 구도심이 이렇게 공동화 된 것은 원인이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시가 커지면서 새롭게 외곽으로 주요 중심 기능들이 스프롤로 확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구도심이 지가가 높아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요 기능들이 주변으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구도심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랬다고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시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그 도심의 이동현상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따라서 구도심 상가 활성화사업 추진도 보면 여러 가지 공공기반시설 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런 현상을,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여기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96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2002년부터는 시설 현대화사업, 2005년부터는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국·도비, 시·군부담, 자부담 모두 합쳐서 약 1,348억원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1,348억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뭐 시설이 뒤지고 다음에 마케팅이 뒤진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재래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래시장이나 구도심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도심이나 재래시장 똑같이. 지금 모든 게 대형화 되어 가고, 또 전부다 자동차 마이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재래시장이나 구도심권은 전부다 자동차로 가기가 불편해요.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현대화시설 한다고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좀 좋아지겠지요. 그러나 그걸 보고 지금 신세대들이 거기에 가서 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거기서 현대화사업이다, 제가 볼 때 또 하나는 그 상인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 상인들 가서 한번 보셨습니까. 재래시장에 앉아 계시는 상인들이 교육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전부다 그분들도 굉장히 연로하셔가지고 교육받고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가야지. 우선 재래시장에 상인들이 요구하니까 “우리 화장실이 나쁘다, 들어오는 진입로가 나쁘다, 주차장이 없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그걸 근본적인 좀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재래시장 중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컨설팅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남원을 비롯해서 한 12개 정도가 되는데, 남원은 2006년도에 용역기관이 시장경영센터로 해가지고 용역을 했고만요, 그렇죠. 했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남원…….

익현

권익현위원

남원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거 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시에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도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이 검토한 결과 어떻습니까? 이렇게 용역기관에다가 컨설팅을 맡겨가지고 했을 때하고 그러지 않고 했을 때하고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문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현대화사업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 그냥 추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 하는 어떤 좋은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전문용역기관에다 맞추어서 한 그런 현대화 시설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하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시·군에서 했던 사업하고 한번 어떤 성과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법적으로 이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한 게 11개 업체밖에 안 됩니까? 컨설팅 추진하는 것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컨설팅만 받으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어쨌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구도심 상가 활성화사업은 정말로 체계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흐름을, 우리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천리에 따른 사람은 살아났는데 따르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도 만찬가지예. 그 순리에 따라가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역으로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경영개선을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사업을 보면 경영개선 내용도 사업내용이 아주 빈약해요. 또 전통시장 조금 전에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에 상품이 사실 빈약합니다. 경영개선 내용도 빈약하고 전통시장에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살려고 해도 살 만한 게 없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래서 특성화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각 시장마다 경쟁력이 있는 특화된 어떤 상품을 취급하도록 해야지. 마트같이 모든 상품들을 다 취급해가지고는 그 경쟁력에서 따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시장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특성화가 되어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에 문화시장하고 다른 시장하고 발표한 적이 있었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상설마트형하고 관광형시장.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도심 상가는 문화형식으로 나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경영개선 그다음에 구도심 상가 활성화사업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방안을 도출을 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원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점검 해봅시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투자유치국이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투자유치국을 전라북도에서 왜 투자유치국을 설립했다 생각하시냐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이 원래 경제통상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국하고 전략산업국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국이 대부분은 기존에 경제통상실 조직이고, 성장동력부분을 전략산업국 쪽으로 뺀 건데요. 명칭을 투자유치국으로 한 것은 전라북도 경제규모가 3%로 적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통해서 파일을 좀 키우자는 뜻에서 명칭 자체를 계속 투자유치로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예, 알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했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현재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이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아마 상당한 질타를 받고 이해가 되지 않은가 생각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춤서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던 재래시장 활성화랄지 대형마트 이런 것이 자꾸 얘기가 되는데, 저도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므로 해서 재래시장을 육성을 시켜야 된다, 같이 병행시키기는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위해서 그 대형마트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휴무로 했으면 쓰겠고, 또 낱개 판매를 규제 했으면 이런 바람이었는데, 거기에서 한번이나 그분들하고 회의를 했다랄지, 건의를 했다랄지 그런 것 한번 가져 봤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대형마트…….

종곤

조종곤위원

대형마트하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동안 대형마트, 이제 규제부분은 현실적으로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유경쟁 체제에서 못하겠지마는 최소한도 대형마트를 허가를 해줄 때 지역상품을 쓰랄지, 지역민 고용을 많이 확대시키랄지 그런 걸 얘기를 걸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자료에도 보니까 지역상품은 겨우 10%뿐이 쓰지 않는다고 하면 대형마트가 설립됨으로써 오히려 지역경제를 초토화 시키는 것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1월, 7월에 공식 문서를 통해서 지역상품구매 확대나 지역민고용 확대 등을 요청을 했었고, 또 5월에는 11개 대형마트 점장들을 직접 만나서 우리 농산물하고 Buy전북 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 좀 해달라 이렇게…….

종곤

조종곤위원

그 농산물 가서, 직접 협의하고 요구해서 7%가 10%로 올랐습니까? 오히려 Buy전북 상품을 매장에서 뺀다고 지난번 신문에 났던데 성과가 있었냐 그런 얘기예요.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요식상, 형식상 방문하지 마시고, 물건 하나라도 갖고 가서 이런 걸 좀 해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자꾸 따지고 심취해서 매장도 넓히고 그걸 넣어야 되는데, 명색이 농도라고 하는 전라북도에서 농산물 10%만 대형마트에서 판다고 하면 말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유치국 설립한 목적이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래시장 뭐 자꾸 얘기하는데 재래시장…….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난번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니까 재래시장에 주차장 조성을 해준다고 돼 있던데, 8군데를. 그 주차장을 재래시장 육성하는 육성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주는 것인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인가. 어느 쪽이에요, 이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군 균특 국비로 이제 지원을…….

종곤

조종곤위원

균특으로만 줍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균특 아니면 못 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군비하고 도에서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재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아니, 재래시장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앙케이트나 이런 외형적으로 하지 말고 발걸음이 가도록 하려고 하면 주차장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쪽은 어떻게 생각해요? 균특 말고 도에서라도…….

도 직접 예산으로…….

종곤

조종곤위원

도에서 하고 시·군비 보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가 재정이 넉넉하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넉넉하면 제가 부탁도 하지 않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쪼개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하도록 그렇게 해봐야지. 재원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이것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연차적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번 행정감사 요구자도 보니까, 44쪽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구도심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 해가지고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 지중화, 가로시설물 및 경관조형물 설치 등, 이 등이 뭐냐 그런 얘기요. 이게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 재래시장이 아니고 구도심 쪽인데요.

종곤

조종곤위원

구도심이나 재래시장이나 거기서 거기죠. 50보 100보지. 그걸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구도심만 해주고 재래시장은 안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를 그렇게 받아요, 지금. 편하게 하려면 자꾸 비위를 건들어. 그러면 구도심 설치 등, 등에서 주차장을 할 수 있다, 재래시장은 안 된다 그런 예기예요? 그러면 확실히 대답해 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단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야, 사업부서야 도비 확보해서 시·군 재래시장 주차장 지원하는 것이 좋겠지만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도정 전체에 예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투자유치국장이니까 소신을 갖고 한다고 해야지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것하고 협의한다고는 틀리지요. 한다고, 추진한다고 하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추진한다고 하라니까, 추진. 그 외교적인 고려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소리 빼고 추진한다고 하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장님 그만 하실란가만. 방금도 아까 소 위원이 얘기하더만.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대형마트를 협의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휴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랄지, 낱개 판매를 규제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을 유도하도록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보시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내가 이번에 전북경제동향 2008년도 9월치 이걸 보니까, 여기에 백화점하고 대형마트가 작년 2007년도 1월부터 8월까지, 2008년도 1월부터 8월까지가 작년엔 6,048억원 어치를 팔았는데 금년엔 6,606억원 어치를 팔았어요. 즉, 10% 이상 늘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대형마트하고 백화점이 늘어났다는 것은 재래시장하고 구시장이 그만치 못 팔았다는 얘기가 돼요, 안 그래요? 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방금 앙케이트니 뭐 이런 것, 그런 걸로 해서는 도저히 안 돼요. 지금 앙케이트보다는 참 좋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진짜 상인들이 의식도 개혁되었지마는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아, 겨울에 따뜻한데 가서 물건사려고 하지 추운데 가서 사겠어요. 여름에 시원한데 가서 사려고 하지. 그 사람들도 의식을 고치도록 교육도 하고, 시설투자에도 지원도 좀 하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들 같이 만만한 사람이 없어요. 세금 잘 내지, 내라는 대로 내지, 혜택 받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대규모 1천억원 이상에서 300명이 오면 50억원을 주네, 100억원 주네 하는데 그 사람들 뭘 주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소상공인…….

종곤

조종곤위원

예.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정책자금 지원을,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언 발에 오줌 누기지, 몇 명한테 얼마를 줍니까? 1천만원, 1,500만원, 5천만원 줘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요. 1천억원에 300명 고용하면 돈 준다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쪽에 자꾸 모든 걸 신경 써야지. 이것 방금 같이 뭐 캠페인성만 하고, 추석 때 한번 우우하니 돌아가서 명태 얼마냐고 물어보고 사고 그렇게 해갖고는 되지를 안 해요. 상품권도 해서 우리 공무원도 가고, 공무원 사모님들도 좀 가야지. 공무원 사모님들은 백화점 가고, 공무원 신분자는 시골에서 시장가고 하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서 진짜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겠다, 대형마트 이렇게 이렇게 규제해야 되겠다 그런 의식을 가져보자 그런 얘기예요.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법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 조례로 가장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례로 규정하면 다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지만 상업지역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이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안 되는데 그분들을 알자면 자꾸 협의도 하고, 양보를 얻어내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액션을 취해봤냐 그런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12월까지 대형마트나 백화점 점주를 몇 번 만났는지, 몇 번 회의를 했는지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6시 25분에 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유치업무가 투자유치를 통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 이걸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들을 보면 청년 창업지원사업, 산학커플링사업, 고용촉진 훈련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보면 청년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시작해서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00명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어떻게 모집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창업을 지원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년 200명씩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접수 받은 걸 가지고 대상자 기준심사를 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맡겨서 하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응모를 하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0～30대 청년층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서 자기 자본만으로 창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20～30대 청년층 대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졸고학력 예비취업자들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구체적인…….

성주

김성주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자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보관되어 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반드시 고학력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길래 상세하게 국장님한테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맡겨서 하고 직접적인 관여나 관리는 안 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누구를 뽑는지도 모르는데 뭘 지도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뽑는지 가이드라인을 주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30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20～30대 청년층. 그런데 고학력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하는 업종을 보면 도소매, 음식, 서비스업, e비즈니스가 있는데 20～30대가 할 수 있는 도소매, 음식업이 적합합니까? 청년층이 음식점을 연다, 이게 적합한 창업지원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음식점 하는 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음식점, 서비스업, 도소매, e비즈니스가 그 업종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업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수요조사를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죠? 지원업종을 선정하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당초에 이런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센터가 계속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20～30대 청년층에서 가장 선호가 높은 업종을 선정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유사한 사업으로 희망정부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까, 이 사업은?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은행 신용평가에서 A, B가 아니고 C, D등급 받은…….

성주

김성주위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지원이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여기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 창업사업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신용상태를 갖고 있는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모집해서 교육은 어디서 시행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희망창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이나 창업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또 자금 지원도 하고 있지만 이쪽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성주

김성주위원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청년 창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일단 현장방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영지도도 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을 누가 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센터에 있는 컨설턴트들이 한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그것 한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있냐고요? 센터에? 사무감사를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오늘 여기 감사에 안 나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 할 때 했을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감사를 중소기업지원센터 할 때 나와서 했다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투자유치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또 관리한다고요? 그러니까 국에서 이 사업을 잘 모르는 게 당연하겠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조직 자체가 원래소상공인지원센터 부분을 중기청 소속이었습니다. 중기청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중기청에서 시도로 이관하려고 그랬는데 시도에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부 시도가 전체적으로 시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사업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관례가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책임은 뭡니까? 예산만 주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투자유치국에서 소상공인…….

성주

김성주위원

방향설정해 주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 범위 내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방향설정은 어디까지 해요? 이것이것 이런 분야의 업종으로 해서 지원해라,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르쳐라 이런 걸 합니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하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체적인 계획 수립하고 예산 세우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투자유치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수료에 따른 창업실적을 보면 맨처음 시행했던 2007년 하반기에는 97명 중에 74명이 창업했는데, 그다음에 2008년 상반기에는 94명 중에 49명,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는 91명에서 35명, 갈수록 창업률이 70%대에서 50%, 다시 30%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교육을 받고 바로 창업하는 게 아니고 준비도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누적이기 때문에 2007년도는 하고 난 다음에 올해까지 한 사람은 차츰 늘어나는 거고 이제 막 한 사람은 나중에, 이런 얘기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경제여건도 작용하고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창업하고 난 다음에 사업의 지속성 즉, 생존률에 대한 조사자료는 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은 조사결과100% 생존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역시 마찬가지로 상세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다 이거죠? 감사하러 오면서 아무 것도 안 가져오는 감사가 어디 있어요. 종이 한 장 달랑 써서 말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지 감사자료를 해야 되는데 종이 한 장, 이것 보세요. 33쪽에 있는 감사요구자료 이 내용하고 추진상황 보고자료하고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달랑 한 장 감사자료하고 내용도 모르고 가져오지도 않고,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감사 하루 더 할까요? 위원장님, 감사 하루 더 할까요? 이 상태에서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감사자료가 불충분해서 감사를 하루 더 하신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시면 미진감사 날을 이틀 간 잡아놨기 때문에 위원님들 요구가 있으면 감사를 하루 더 할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 투자유치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 전체다 중요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업 지원사업이 어떻게 중요한지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냥 중요합니까? 어떻게 중요합니까? 내용도 잘 모르는데 중요합니까?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009년도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4억원이 예산 배정되어 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억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줄인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원래 2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연간.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매년 연간 2억원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동안에 투자한 게 2년 동안에 4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똑같은 2억원 정도 된다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내용도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내용도 모르고 그런 것 같은데 2억원 예산이 다 필요할까 모르겠네요. 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관심 정도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종료하고 다른 질의들은 다음 순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오은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상황에서 한 사람당 2천만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천만원을 보조하는 게 아니고 대출…….

은미

오은미위원

대출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이 지금 가정해볼 때 직장이 없어요. 2천만원 가지면 창업하실 수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00% 그것 가지고 창업은, 물론 업종에 따라 다 틀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하나를 하더라도 작은 것을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0사람이 1천만원씩 나눠가져 가지고 생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고물가에다 원자재값 치솟죠.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사실 할 게 없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국장님은 계속 이 공직에 계셔서 세상물정 잘 모르실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게 저희 행정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원할 수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래도 10사람 중에 5사람이라도 정말 제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하면서 그래도 뭔가 유지는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2천만원 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내 자본이 있어서 하려고 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사실 아무 대책 없어요. 또 청년실업자들 아닙니까? 굳이 해주려면 저는 이걸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100명이면 1천만원을 더, 정말 최소한의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견적을 빼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균치, 창업을 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찔끔찔끔 나눠먹기식 해서 지원되어서 완전 대출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좀 인원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게, 2천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창업 자체가 어렵다. 이걸 한번 보충해서 제안드리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지루해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할게요. 감사자료 업무추진상황보고 6쪽 한번 봐요. 지금 세입예산이 전체적으로 46.4%밖에 안 잡혀져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대개 거기에는 민생경제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단위가 얼마입니까? 142억원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142억8천만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과장님, 맞아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이 환경개선사업비가 미교부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는 전액 다 세입이 잡혔고, 기업지원과 기업애로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원하고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 10억원 미교부 이것도 현재 아직 중앙에서부터 안 내려온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다음에 고용보조금 농어민 훈련비 5억6,300만원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미교부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50%도 세입이, 연도 말이 내일모레인데 지금 전체적인 세입규모가 46.4%, 이것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금방 불러준 것?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가능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이것 잘 대답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가능…….

대섭

김대섭위원

대답 책임져야 하니까 이것 잘 대답해요. 보조내시에서 변경되는 것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 교부를 해서 앞에서 특별교부세가 어렵다든가 이걸 잘 파악하고 대답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이번에 행안부장관께서 오셔 가지고 확실히 지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연말까지 나머지 사업비 세입이 전체적으로 가능한 걸로 국장님이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은 연도 말 지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건 제가 분명히 메모해 놨다가 체크할 거니까 책임지고 세입부분 중앙으로부터 교부세 다 받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 써놓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지금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인데 민생경제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미교부에 따라서 미집행한 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56.1%, 그다음에 이전기업보조금이 83억원 미집행 했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이전기업 보조금이 업무보고에 100억원, 고용보조금 4억8천만원, 그래서 105억80만원이 지금 현재 이전기업 사업비로 잡혀 있더만요, 업무보고 페이지 30페이지에. 그런데 현재 집행된 것이 불과 19억4,800만원, 5개 업체에 지급된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상황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미집행된 것이 현재 86억, 제가 자료로 계산기로 계산해서 뺀 것은 86억3,200만원이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세출예산에 나와있는 것은 83억원으로 나와있는데 불과 3억원 차이니까 그 차이는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연도 말까지 이 예산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요? 지금 현재 그대로 이월되어서 넘어갈 예산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보조금 신청서는 이미 받았습니다. 전부 받아가지고 이걸 회계사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섭

김대섭위원

연도 말까지 집행잔액이 투자유치국 이전기업 전체예산에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집행이 가능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다 가능한 거예요? 일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가능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다 가능하다고 막 대답하지 마요. 잘 판단하고 해요. 또 차라리 모르면 물어봐 가지고 해요. 그다음에 기업진흥과는 그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고, 일자리창출과도 그런 대로 투자, 그 두 군데가 문제인데 이것 미지급된 세출부분이나 세입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다음에 전자에 동료위원 김성주 위원이나 오은미 위원께서 간단히 소상공인,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문제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상공인 자금지원 이차보전사업을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딱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중기청을 해서 이차보전사업 하는 것은 정책자금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대출금리 5.44%,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44% 도에서 중기청에다 이차보전 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보를 통해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이 1개 신용 특례보증 1천만원짜리 500명 금년 계획서 해 주는 것 있고 또 신보에 해 주고 있는 것이 희망창업 특례보증 2천만원짜리 100명 해 주고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두 군데가 다 달라요. 하나는 중기청, 하나는 신보 출연금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신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까 5천만원 이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신보에서 하고 있는 1개 신용특례는 1천만원, 그다음에 희망창업은 2천만원 이것은 어떤 담보물 없이 두 군데다 신용으로 주는 돈이라 이 이상의 돈을 주어도 도에서 정부에서 무리가 가는 것이고 이 돈도 받으면서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내가 이것 다 다녀왔습니다. 중기청 다녀오고 신보도 제가 가서 직접 확인했어요. 확인해서 보니까 우선 자금이 많고 안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1천만원짜리 2천만원 받는데도 애로사항이 신용으로 받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 채무조사 다 하고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음식점을 하면 음식점 전세계약, 세무서 사업자등록 이게 다 이루어져야 그때 가서 이 사람들이 현장조사 다 끝내서 서류 가지고 도장 찍어서 농협에서 돈은 나가요,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보증만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자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아봤더니 받아가는 놈들도 1천만원짜리 받아가나 2천만원짜리 받아가나 신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급할 때 이 돈도 얻어쓰려고 하는 사람이 줄서 있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조건을 못 갖춰서 못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돈도 쓰려고 줄서 있어요. 그런데 영세상인들을 제가 한 서너 사람 만났더니 1천만원이나 2천만원 우선 월세로 나머지 주고 보증금 주고 들어가서 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작은 것은. 그래서 이 돈도 우선 서민경제에 보탬이 된다. 액수를 좀 늘리고 준다면 더 좋죠. 다만 아까 1개 신용부분 1천만원은 적고 그건 한 2천만원 하고, 예를 들어서 희망창업 특례보증금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올려서 그런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다. 그 대신 이 자금은 정말로 필요하다. 왜 그러냐? 담보물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행히 아까 사업자등록, 전세계약 다 있으면 은행권에 불량신용거래만 안 걸려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은 조금 더 인상하고 또 대출금리도 아까 중기청 대출금리 1.4% 도에서 보전은 좀 약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한 2.5%, 아까 이쪽 창업희망 같이 말이요. 거기는 2.15%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런 정도는 2.5% 정도 보조가 되도록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어려울 때 젊은 일자리 창출도 좋고 영세기업들 창업도 좋고 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검토해서 도와주시도록 이렇게 촉구합니다, 건의드리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바쁘니까요. 바이전북상품 105개를 지정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중에서 저는 그래요, 바이전북상품이 강현욱 지사 때도 그때도 바이 자를 하나 넣으면 전북상품 지정해서 인증서를 주었어요. 그것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때부터 지사들이 올 때마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이미지 홍보에 그치고 있다. 예산을 도비를 지원해서 투자하고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희망을 가지고 경영이 잘 된다든가 그 사람들이 도에 고맙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데 현재로는 실태조사를 해 보면 그러지를 못해요. 대개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정해 주었어도. 왜 그러냐? 사후관리가 행정적으로 방치된 채 잘못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롯데백화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상품코너 조그마하게 해놓고 저도 그때 가서 같이 창업 때 갔다 오고 그랬는데 거기 처음에 입주할 때 몇 개나 입주했어요? 국장님, 입주할 때 34개 기업이 참여했어요. 그중에서 현재 전부 다 문 닫고 빼가버리고 이제 포도주, 장류, 곡류 이런 것만 남아가지고 17개 업체인데 엊그제 또 나갔어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업체 12～13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매출액이 롯데백화점 상품권에서 제일 저조한 데가 거기예요. 그 사람들도 다달이 수수료 20만원씩 부담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인건비도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다 줘야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어차피 상품관 코너를 만들었으면 수시로 확인해서 무엇이 그쪽에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물건으로 바꿔야 할 것이냐. 그 물건 다양하게 갖다놔야 하는데 처음에 갖다놓을 때부터 은수저 갖다놓고 뭐 갖다놓고, 그것 장사 안 됩니다. 그래서 바이상품 105개 정도 되면 그중에서 10개를 갖다 놓든 15개를 놓든 정말로 우수상품을 선정해서 그런 상품을 갖다놓고 판매하도록 해서 이렇게 띄워줘야 그 기업도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참여의식이 있지 거기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말이요. 그랬더니 ‘이것 마지 못해서 하지 철수해야겠고만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가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그것 관심 가지고, 아예 없애버리든지 안 그러면 관심 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육성되도록 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이미지만 가지고 하지 말고 기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저는 그런 것보다는 건의사항으로 국장님한테, 내가 지사님한테도 언젠가는 꼭 한번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에서 하겠다는 그런 언질을 준바 있는데 바이전북상품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말고 전북종합상품관을 하나 우리가 전주시하고 협약해서 전주시에서 몇 %, 전라북도에서 몇 %, 국비를 가져오면 더 좋고 해서 관련 법을 조례도 만들고 해 가지고 종합전북바이상품전시관을 하나 만들어요. 어디다 만드냐? 전주 한옥마을에다 거기하나, 지금 전주시에서 주차장 만들려고 해요. 주차장 근방에다 한옥 빈곳 몇 백평 거둬들여 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상품들이 와 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가면 관광객들 외국사람들, 국내사람들 거기 꼭 거쳐서 거기 많이 오잖아요. 연중 몇 십만명 오잖아요. 거기 거쳐서 거기 가서 상품 보고 소상품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한민국, 특히 전라북도 관광상품 하나 살 데 없어요.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삽니까? 롯데백화점, 하나로 이런 데 가봤자 뻔한 것이고, 우리는 외국에 가면 관광차 싣고 가잖아요. 막 40리, 80리 가잖아요. 버스로 싣고 가서 어디 들판에 있는 가옥 한 채에다 집어넣고 가서 보면 다 사 가지고 오잖아요. 전라북도 105개 바이상품 또 도민들의 생산인 그런 품질인정된 이런 특산품들 이런 것 종합해서 정말로 팔 수 있는 상품관 하나 지어서 전주시하고 협약해서 전주시에다 주어요,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전주시도 싫다고 않죠. 한옥마을 어차피 거기에서 관리하고 관광지로 해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 줘서 한번 이루어지도록 검토 바랍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겠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해 보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좀 올바르게 가요.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주어진 시간 가지고 사실 하루에 해도 다 못할 것 같은데 오늘 2개 국을 하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 때문에 궁금한 것들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번 2008년도 민생관련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상황 그 예산은 안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저는 산경위원회에는 안 있었는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유치 관련 홍보 1억4천만원에 대해서 전주상공회의소에다 주었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걸 어떻게 했는가 그 내역서 좀 주시고, 1억4천만원. 이게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솔직히 홍보한다고 해 가지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오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1억4천만원이나 줬는데 그런 데에서 홍보활동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큰돈을 주어가지고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과연 홍보해 가지고 그 조선소가 전라북도로 오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현대중공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몇 십년만에 한번 올까말까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와서…….

병래

소병래위원

전주상공회의소에다 돈을 주더라도 조금 줘야지, 1억4천만원이나 줍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한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내 돈 아니라고 해 가지고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요구하니까, 물론 윗선에서 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줬는가 모르지만 이 도비가 1억4천만원씩, 한 2～3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홍보한다는 건 좋지만, 어떻게 홍보한 내역서나 좀 주시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까 도내 대학 부족한 심사 해 가지고 환수조치한 것 그 두 가지 내역서 좀 주세요. 다시 한번, 전북 경제 살리기 도민, 그러면 시·군에서 행사한 것은 돈 안 줍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내년에도 5억원을 세웠는데 강한전북 일등도민 같이 도에서 시·군에다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내년에. 강한전북 일등도민도 투자유치국 소관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대외협력국 소관이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대외협력국이 우리 분과가 아니니까 지금 그것도 폐지도 안 해놓고 다시 하는데 다음 도지사가 오면 새만금살리기운동본부라고 또 지을란가.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지사가 바뀔 때마다 해 가지고 강한전북도 아직 조직이 전주에 있어요. 그것 참고하시고, 그러면 5억원 세워 가지고 시·군에다 다시 돈을 준다고 했죠? 시·군에다 예산을 주지. 시·군에 시군협의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군지부가 결성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죠. 되고 있지. 되고 있으면 내년에 또 도에서 돈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5억원 예산 세운 것은 무엇 때문에 세웠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민회 기본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병래

소병래위원

참고하세요. 시·군에서 하는 걸 무슨 순회교육 한다고 해 놓고 몇 백명씩 모여 가지고, 아까 말씀했지만 뷔페잔치 하지 말고 정말로 내실있게 해야지, 사람들 모여놓고 한 시간 동안 해 가지고 식사 막 뷔페하고 그런 것이 교육입니까? 경제 살리기 교육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시달하셔 가지고 시·군에서 가급적이면 식사시간 않는 쪽으로 잡아 가지고 행사활동을 해야지, 까놓고 선거법을 피해나가면서 공조직 사조직 활동하는 것같이 그런 명세가 있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또 도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협의가 있으면 꼭 필요한, 중식시간 피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시나 3시나 4시나. 그렇게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문용역기관 재래시장 용역을 했는데 어떤 데는 5천만원 주고 어떤 데는 1,800만원 주고 왜 이렇게 편차가 많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병래

소병래위원

아까 30억원 이상은 용역을 맡겨야 한다고 했는데 30억원은 시설을 했을 때 용역을 맡긴 겁니까? 올해 완주, 익산, 군산 같이 30억원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용역을 맡긴 겁니까? 이것 무슨 용역이에요?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김영길 민생경제과장님 소관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김제는 5천만원 주고 부안은 1,800만원 주고 전주시는 9천만원 주고 남원시는 5천만원 주고, 이 용역비가 천차만별이라 어떻게 산출한 것인가.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 용역은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본계획은 물론이고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장을 현대화하는 그런 데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용역들을 하는데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건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만 되고 그 이하도 컨설팅의 대상이 되는 데는 반드시 컨설팅을 통해서 시장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이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은…….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사업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용에 따라서.

병래

소병래위원

용역비가 주로 어디, 어떤 근거로 하시는 가요? 용역비를 어떤 근거로 5천만원을 세우고 1,800만원을 세우고, 어떤 근거로 용역금액을 세우고 또 기관은 어떻게 왜, 기관 선정을 어떤 데는 한국사업개발정책연구원에다 맡기고 어떤 데는 저쪽 경기협성대 산학협력단에다 맡기고.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것은 각 시·군이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각 시·군에서 용역을 한쪽 기관에만 다 몰려 가지고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동시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기관별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인기가 좋은 데가 시장경영지원센터 안에 있는 용역기관인데 거기는 신청하면 2년 후에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못하니까 다른 용역기관들을 각 시·군별로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이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도표에 보면 11개 시·군 같은데 이번에 김제, 완주, 군산은…….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그쪽에도 앞으로 해야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군산시는 없네요? 올해 빠졌네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국가예산 추가경정예산에 이번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에, 아까…….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예산이 각 시·군에서 용역비를 세운 예산인가요? 발주를 시·군에서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산은 전부 다 시·군예산으로 세우게 됩니다. 저희들이 구조개선공동사업비 거기에서 60대40 국비 60%, 시·군비 40%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지원해 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 용역비를 도에서 용역을 맡긴 겁니까? 시·군에서 용역을 한 겁니까?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하는 주체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용역을 맡기고 검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시행사업도 시·군에서 추진합니다.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시·군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같이 지원해 주고 또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가 지도해 주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11개가 현대화 시장, 완주하고 익산만 빼놓고 다른 지역은 현대화시장을 다 했나는 얘기네요, 용역을 했기 때문에.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지금 기왕에 해 가지고 착수를 했거나 착수 중에 있는 그런 시장들은 용역이 다 끝난 거고요, 이번에 선정된 군산, 익산, 완주 3개의 경우에는 내년 시·군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용역비는 시·군예산입니까?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시·군예산으로 서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60%, 시·군비40% 이렇게 부담해 가지고 선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비는 없고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전라북도 민생경제과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 용역을 맡겼나 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택배도우미는 현장에서 도우미들 해 가지고 노인들 짐 날라주는 그런 제도인가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지금 택배도우미는 현장에서 물건이 무거워서 못 들고 가는 사람들 지원도 해 주고 또 시장 내 화장실 청소 같은 것도 맡아서…….

병래

소병래위원

이게 도비로 지원해요, 시·군비로 나가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금년 상반기에 도비로만 지원했다가 숫자를 늘려야겠길래 시·군비를 50%씩 부담하도록 하자 해 가지고 부담하고 내년에는 금년에 상인연합회 회의를 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으니까 각 시장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시장에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회장들의 뜻에 따라서 도비 50%, 시·군에서도 50%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내년에 예산 들어왔습니까?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29명이면 1억4,400만원이고만요. 이런 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시·군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는 어떤 큰 차원에서 뒷받침해 줘야지 도우미까지 도에서 도비 세워 가지고, 조잡스럽지 않습니까? 큰 차원에서 시·군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을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건 좋지 도에서 도우미까지 해 가지고 예산…….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물론 시·군에서 하는 역할도 중요한데 저희들은 파급효과를 노리도록 시·군에서 골고루 같이 시행 않기 때문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도에서 그런 걸 합니다. 이게 정착이 되면 저희들도 놓을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걸 도에서까지 예산 줘 가지고 이것 좀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이번 내년 올라오셨고만요? 우리 완주도 이 시장 하는 데 빠졌네. 고산시장이랑 도우미 있더만,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내년 사업을 위해서 시·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시장별로 필요한 시장들만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시골 군지역은 조금 되는데 시지역도 이 제도가 과연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굉장히,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인기가 좋습니다. 현장에 저희들 가봤을 때에도 상인회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단순히 짐만 나르는 게 아니라 시장 내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어차피 내년예산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로 하고, 투자유치국은 방대한데 무슨 도우미까지 도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조금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따지고 보면 투자유치국, 전략산업국 헷갈리는데 투자유치는 국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유치국에서 총체적인 업무란 건 뭡니까? 저는 솔직히 투자유치국, 전략산업국이 다시 합쳐야 한다고 봐요. 제가 몇 개월 안 되었는데 그것이 그 일이고 그 일이 그 일인데 분리해 가지고 무슨 국만 만들어 가지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성장동력부분 국가예산 확보 중점적으로 할 부분은 전략산업국에서 정책적으로…….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그 업무이고 비슷한 건데 차후 더 연구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때문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소병래 위원님 수고섭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전라북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2006년에 전라북도로 이전해온 기업 101개 중에 76개가 수도권에서 왔고요, 또 2007년에는 198개 중에 137개, 또 2008년에는 67개 중에 33개가 수도권에서 이전해 왔는데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철폐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도 3년 새에, 그러니까 2009～2011년까지 거의 2조2천억원 정도의 피해를 볼 것이며, 또한 2,900명의 종사자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투자유치국장님의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단 원칙적으로 최근에 발표된 수도권 규제 철폐 그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이전기업들의 대부분 상당부분이 사실 수도권에서 왔고 지금 과밀업체 권역에서 온 업체들이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즉, 유치전략에 있어서 일단 기존 대기업 수도권 기업들이 증설하는 부분들은 전라북도 지방유치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전라북도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앞으로 장기적인측면에서 그렇게 봐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현 시점 단기적으로는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지만 지금 부지가 남아있는 부분, 일부 중부발전부지 같은 경우 활용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빨리 파급효과가 큰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당면과제는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언론상에 나온 신문을 한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전에 지금 울산에는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이 대단히 잘 사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전라북도보다 약 2.5배 소득수준이 높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본에 가면 도요타시가 있죠? 그 도요타시도 도요타자동차 때문에 일본의 평균소득보다 2배 내지 3배가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의 도요타시가 처음부터 도요타시가 아니고 고로모정, 일본의 단위인데 도나 군 정도 되겠죠. 고로모정이었는데 도요타시에 가면 지금도 시청 앞에 두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도요타 자동차를 창업한 도요타라는 분 동상하고 하나는 고로모 시정장, 그때만 해도 정장인 나카무라라는 두 분의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고로모 정장이었던 나카무라라는 사람이 도요타, 그때만 해도 방적기 회사였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물론 4～5개의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경쟁을 했는데 고로모정은 그때 당시에 그 서열에도 안 들어갔대요. 왜냐면 부지를 구해 줄 수 없어가지고. 그런데 고로모 정장이 1년 동안 노력해 가지고 58만평 186명인가를 설득해 가지고 그 부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모정이 고로모시로 된 것이 1952년인데 1958년에는 그 상공회의소에서 ‘야, 우리는 고로모시를 도요타시로 바꾸자’고 해 가지고 상정해서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결국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도요타시로 바꿔졌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일본에서도 평균소득의 2～3배 가는 그런 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옴으로써 엄청난 계열사 협력업체들이 오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여러 중소업체도 중요합니다만 그와 같이 큰 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로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국도, 전라북도도 물론 작은 중소업체 모시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보다는 더 큰 업체를 정말로 몇 년이든 공을 들여 가지고 오면 그만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앞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크게 해 가지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 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좀 더 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정말로 좋은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도 이름을 바꿔줄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업체가 정말, 그래서 이름을 바꿔줌으로 해서 도요타가 지금도 본사를 옮길 생각을 않는답니다. 도요타시에서. 그런 우리도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래서 전라북도에 오는 기업에 한해서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권익현 위원의 보충으로 몇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전북투자유치 서울사무소 내용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3쪽을 보면 수도권지역 투자유치 타깃기업으로 182개라고 했는데 또 추진상황보고 거기 55쪽을 보면 232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50개가 차이가 나는데 기업 하나가 엄청 중요하고 클 텐데 이렇게 50개가 차이가 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50개가 차이가 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양해해 주시면 서울 투자유치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요. 하여튼 그건 다음에 해 주시고, 여기를 보니까 전라북도로 이전이나 증설을 고려하는 기업체가 104개이고 두산인프라코어 수도권지역 협력업체가 78개, 연구기업이 50개, 여기에는 한번이나 만나봤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사업소에서 중점타깃기업으로 선정해서 방문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그러는 기업들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장님은 한번 보고도 안 받았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보고 받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내 얘기는 협력업체 78개 중에 몇 개 정도를 만나보고 협력하고 가능성 있다라고 혹시 들은바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현재 상황이 군산 같은 경우에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금 11블럭 10만7천평 임대를 공고했는데 1순위만 받았는데도 8대1 이 정도 상황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오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부지가 없어서 못 오고 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결론적으로 부지마련이 어렵습니다. 수도권에서 온다고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종곤

조종곤위원

그동안 오라고 열심히 했는데 막상 온다고 해도 부지가 없고 또 오려고 그러니까 서울 규제 풀고 해서 도저히 어렵겠네요, 이 상태로 가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앞으로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전국 국가지방산업단지 조성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 철폐도 산단 공급확대 이런 것들이 투자유치활동을 굉장히 앞으로 향후에는 어렵지 않나 이게…….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시고 현황파악도 하시고 그렇게 염두에 뒀으면 그런 바람이고, 여기 또 하나 보니까 투자유치 안내홍보물 발송 346군데 했다고 하는데 혹시 반송된 것은 없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양해해 주시면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유현옥 소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다시 위에 올라가서, 왜 50개가 틀리게 기재되었어요. 오자예요, 탈자예요?

현욱

유현욱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투자유치사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동실적자료에는 수도권 타깃기업이 182개소로 되어 있고 출향인사 연고기업 중 수도권지역 기업 50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에는 수도권 지역 투자유치 타깃기업이 232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내 출향인사 연고기업 50개를 활동실적 타깃기업에는 182개 아래에다 50개로 나눠 가지고 표기해 가지고 50개가 차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투자유치 안내홍보물 발송 346부 발송했는데 반송된 곳은 없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연고기업 자료에는 재경도민회사무소로부터 받아 가지고 이분들이 대부분 재경도민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가지고 항시 회의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정확해 가지고 거의 반송돼서 온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천만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위원확대 위촉으로 해서 25명을 했다고 하는데 소그룹 미팅은 5회 했다고 했어요. 소그룹 미팅은 25명에서 19명을 얘기하는지 19명 중에서 5명을 얘기하는지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욱

유현욱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위원이 25명인데요, 분야별로 4명, 5분들도 초청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대해서 자문 듣고 그런 내용입니다. 소그룹 미팅이라는 것은 틀에 박혀있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분야 4명, 5명씩 초청해서 의견 듣고 한 그 내용이 소그룹 미팅이라고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소그룹 미팅이 활성화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소그룹 미팅이 더 활성화되어야 할 텐데 5회 정도뿐이 안 되어서, 파트별로 하더라도 한번 정도뿐이 안 했지 않느냐. 말하자면 제조업도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었으면, 오히려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되어야 기업 유치하는 데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현욱

유현욱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다음은 국장님, 도내 거주 신규채용자 3년 동안에 1,590명이라고 했는데 이 신규채용자 1,590명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대졸자예요, 봉급 200만원 이상짜리예요? 어떤 기준으로 1,590명이 된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이런 대기업 말고 혹시 소상공인도 포함된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까 1,590명 부분은 이전기업이 와 가지고 신규로 채용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부분이 포함된 건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도내에서 기업이나 공장이 부도나 가지고 실직한 실직자 현황은 3년 동안에 혹시 있어요? 내 얘기는 실직자를 빼고 1,590명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도내로 이전한 기업만 숫자 나온 것 아닌지, 1,590명이? 그렇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전기업이…….

종곤

조종곤위원

예, 이전기업의 고용숫자, 늘어난 숫자가 1,590명이다는 얘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 통계만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도내에 있는 기업이 폐업해서 실직자 숫자 아시냐 그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3년간 혹시 그런 자료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도에 자료는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통계로 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고용률 통계청에서 자료 받아 가지고 통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마치 1,590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더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막상 옆집 대학생은 계속 놀고 있는데 이런 숫자를 보면 3년 동안 1,590명, 1년에 한 500명 늘었구나 그렇게 허수가 뜰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실직자 현황 있는가. 없으면 그것도 만들어야죠. 그것도 현황 있어야지 통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통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나 준비나 그런 계획은 없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고용률 조사하고 고용인원도 통계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통계청 말고 도에서, 이것은 도에서 만든 조서 아닙니까? 그렇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저희가 구두로 전화로 일단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1,590명 3년간에 된 것은 도에서 자료를 만든 것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그것도 도에서 만들어봐라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인 고용창출 했는가, 마이너스 됐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안 그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체적인 고용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 몇 년도 비교나 이런 부분들은…….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2008년 아닙니까? 2005년이나 2006년도 치가 나옵니다, 지금 나오려고 한다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버스 간 뒤에 흔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이 필요하지.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통계청 자료에 넣어봐야 되겠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자료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신경써달라 그런 얘기예요. 실직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자료가 늘어나는가를 알 수 있죠. 안 그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또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민생경제과에 해당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네요. 요식업이나 소매업 그런 데는 어디에서 취급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소매업?

종곤

조종곤위원

예, 도소매업. 여기 없어요? 취급 안 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취급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종곤

조종곤위원

관여를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인허가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가요?

종곤

조종곤위원

인허가는 여기에서 아니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건 저희들이 않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고용 쪽을 관여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쪽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직접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안 해요? 이건 어디에서 하지?

대섭

김대섭위원

보건과에서 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보건과에서, 보건위생과.

종곤

조종곤위원

우리 소관 아니에요? 폭폭하고만. 이건 전연 앞에 내놓은 것만 있지 이것 내용이 없어요. 좀 아쉬움이 많고만. 하여튼 전라북도가 잘 되려고 하면 전략산업국이나 투자유치국이나 다 잘 되어야겠습니다마는 민생하고 가장 직결되는 것이니까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신경쓰면서 큰 틀을 만들어가길 바라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일자리에 대한 청년 창업 지원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나머지 사업들도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감사장이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관 커플링사업 잘 알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도내 4개 대학에 150명 학생에게 8억8천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시행은 각 대학교에 예산을 교부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각 대학에다 예산을 교부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는 민간경상보조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민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사후결과에 대한 보고는어떻게 받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007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보조금 집행내역을 다 받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자료 가지고 있나요, 결산내역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자리에는 안 가지고 오신 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감사자료가 무거운 모양입니다. 감사장에 하나도 안 가지고 오신 것 보니까요. 사후 취업률이 조사된 자료가 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취업률은, 그러니까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고 그때 주대상이 3학년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겠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상세한 내역, 어떤 커리큘럼을 가르치고 어느 기업하고 연계되어서 하는지 사후 상황에 대해서 종료된 이후에, 어차피 이게 커플링 사업이라고 해서 산학연계취업사업인데 실제 사후성과까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사업이요, 이것은 어디다가 예산을 교부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것도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맞춤형 인력사업은 시·군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있고 국비가 없는 사업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국비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하고 시·군하고 5대5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고용촉진 훈련사업하고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국비가 80%이고 도비, 시·군비가 10%씩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이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26개 직종에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맞춤형 기술인력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비슷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군에서 수요가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한 건데요, 맞춤형 기술인력은 11개 직종이…….

성주

김성주위원

11개 직종요? 적군요. 고용촉진 훈련은 26개인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은 더 많고만요. 예산은 7억2천만원이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예산 6억원으로 되어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직업전문학원 등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교육생들한테 또는 학원한테 학원비나 교통수당 같은 것을 주는 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교육생한테 훈련수당, 학원한테는 훈련비를 각각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사후 취업여부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취업률이 07년도에 77.4%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77%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목표 200명에서 151명이 취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조사한 거죠? 누가 조사한 거죠? 시·군에서 조사한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시·군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어디 취업했다고 하는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취업내역 그 부분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4월달에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익산시의 경우 26명 취업자 중 23명이 퇴사한 상태이고 전주도 33명 중 17명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도에서 그렇게 자료를 줘서 신문에 나왔는데 어떻게 취업률이 77%가 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건 취업률이고 취업 후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취업만 할 때까지만 하고 그 후에 유지되는 것은 통계에 안 들어가는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취업 후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7억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6개월씩 교육시켰는데 취업률이 10명 중에 8명 취업했다가 나중에 보면 반절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업을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워낙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제대로 서류검사를 못하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 창업사업, 산학관 커플링사업, 잘 메모하십시오. 중소기업인력 지원사업,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고용촉진 훈련사업 이 상세한 내역들을 사후 관리, 그다음에 취업률, 유지 여기까지 상세한 자료를 해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도정질문 하겠습니다. 미리 잘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다음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남원시 컨설팅한 내용이 있죠?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전북상품, 바이전북으로 등록되기 전·후 2개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잠깐 김양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답형입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코트라가 없어져서 수출산업문제에 대해서 투자유치국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다음에 민생경제 살리기시책 추진상황, 메모 부탁드립니다. 시책추진상황 지금 10대인가 하고 있는데 추진현황 상황, 그다음에 지금 농공단지 보면 가동률에 대해서 아까 황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다 가셨는데 휴·폐업 문제나 가동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 아까 MOU 관련 문제가 되어 있는 기업 2개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상황, 기업상태 이런 부분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김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실업문제, 그리고 김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점검에 대한 모든 상황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은 투자유치국에서 뭐가 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나만 물어봅시다. 투자유치국장님, SS라고 아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SS마트, 예, 들어봤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곧 SS 들어오죠? 재래시장, SS대형마트, 민생경제 살리기 부분에 대기업이 SS로 가면 재래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유치국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아까 권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이전북상품 및 기타 김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왜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냐면 오늘 아시다시피 서류문제, 그리고 보고자료문제, 감사자료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요구가 많았습니다. 행정감사 다른 실국보다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요구가 있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2월 20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금융위기가 실물경제까지 미치면서 수출 위주로 경제를 이끌어온 우리나라 경제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도내에서도 수출 부진으로 GM대우차 군산공장 생산라인이 임시휴무로 실시키로 예정하는 등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 경제난과 지역 경제난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김양원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일치단결하고 힘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대해 도민의 기대와 희망을 주시고 또한 그 꿈을 하나씩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답변해 주신 투자유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2.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