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3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 입니다. 제13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이동기의원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한 영주시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장이 11월 6일 제출한 영주시 대한광복단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골목시장 주차타워건립을 위한 200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체육시설부지 기부체납을 위원 200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주무섬마을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성대군신단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봉서루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정면 보건지소 신축 및 주차장부지 매입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조례안 2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의원입니다. 영주시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영주시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던 희망스타트 사업이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전환 추진됨으로 제명 및 희망스타트 위원회 확대 구성 등 이에 맞게 변경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0명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부시장 포함해서 담당국장 이렇게 시 공무원이 한 반 정도 이렇게 거의 차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안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확대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행기관에 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수행기관에 있는 분들의 참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늘리고자 20명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조건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안 다룰 때 그 지역에 어떤 아동전문가 또는 복지전문가 이러한 부분들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그 구성원도 10명 이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구성원의 수가 실제 사업에 범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다방면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방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섯 내지 여섯 명 정도로는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걸 딱 15명으로 사전에 개정할 때 사전에 15명으로 딱 못 박기도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명 이내로 하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꼭 20명을 못 박고자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의견을 들어가지고 15명도 적당한 인원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요 인원은 실제 위원회 구성할 때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우리 영주시에 각종 위원회를 보면 예산을 짤 때 연2회로 일반적으로 통상 그렇게 예산이 올라옵니다. 물론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예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번 하겠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들하고도 좀 관련을 해서 좀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안 그래도 김재흥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걸 여기 보니까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실현은 당연직 위원에 아까 공무원이 반이라고 그러셨는데 초등교육에 관련과장, 이건 교육청 소속이고요, 그 다음 희망스타트 업무 담당 국장이 하나 들어가 있고, 보건소장, 지금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해서 어떤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아마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0명은 저도 같이 생각하는데 위원회에서 너무 많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원회에 가보면 말하는 사람 몇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 꾹 다물고 사실은 수당 다 받아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적절한 인원이 필요하고 다양한 의견을 소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대로 가되 꼭 필요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수행기관, 협력기관 이런 데는 어떤 내부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당과 상관없이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들이 오히려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인데 실제 3년 지나고 나면 국가에서 어떤 지원이 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다 감당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인원을 자꾸 늘리는 것 보다는 내부적으로 좀 시의 어떤 다른 위원회와 균형도 맞추면서 또한 실효성 있는 어떤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비공식으로 하던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는 게 더 낮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인원에 대해서 거기서 보충을 조금 하겠습니다. 전에는 10명 이내로 돼 있습니까?

예,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이내면 5명도 할 수 있고, 6명도 할 수 있고, 10명 안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도 20명 이내 그랬으니까 15명 해도 되고, 12명해도 되는데 20명 이내 하면 상당히 좀 숫자가 많은 감이 있거든요. 거기다 1년에 회의를 4번하고 하면, 수당 주잖습니까? 그래서 꼭 조금 더 필요하다면 10명 내외하면 보통 2, 3명 더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이런데, 그 선에서 하면 필요한 위원이 다 선발이 되지 싶은데 용어를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선의 목소리들을 많이 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늘리고자 함이고 20명 이내란 부분들은 굳이 20명이라고 실행을 할 때 못 박고 싶지는 저도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 위원회 구성은 의견을 반영해서 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주무섬마을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시장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립도서관 건립)(시장제출)

회계과장 박춘배입니다. 이번 회기 안에 공유재산 관리 건은 총 7건인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2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총 5건입니다. 그래서 총 7건인데 오늘 심의할 안건은 2가지입니다. 먼저 영주무섬마을 생태공원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주무섬마을 생태 복원공사 시행계획에 따라 추이대(Ecotone) 자연식생조성, 생태경관테크, 쉼터조성, 순환생태 탐방로 개설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문수면 수도리일대가 되겠고, 부지 면적은 2필지에 3,066㎡ 정도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정도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5억, 도비 2억, 시비 3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공원 조성하는데 8억8천만원, 부지매입비에 1억2천만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중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결 요청해가지고 오늘 심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총괄표하고 취득재산목록은 붙임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지적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네모 표시로 된 2필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전경사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영주시립도서관은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에 비해 도서관의 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자의 수용능력이 떨어지고 각 실별로 전문화된 정보제공이 어려워 시민정보이용 및 자료수집 등 문화활동에 애로가 있어 고품격도시에 걸맞는 현대식 도서관을 건립, 영주시문화중심으로서 시민들의 문화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양질의 교육,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휴천동 산 13-3번지 일대가 되겠고, 추진기간은 내년부터 3년간으로 2012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3억인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4억원, 도비가 8억원, 시비가 61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국도비가 보조신청을 하도록 하고, 시비는 내년도부터 해서 3년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 계획은 토지면적은 5필지에 17,000㎡ 정도 되고,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1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도서관 건립 계획은 건립면적은 3,640㎡가 되고 내용은 사무실이라든가 멀티미디어실, 향토자료실, 열람실, 어린이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재원은 국비가 24억, 도비가 8억, 시비가 48억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시의회 의결을 오늘 심의를 받고 있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계획으로는 총괄표와 취득재산목록은 붙임으로 하고 관련법규도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보시다시피 노란색이 칠해진 부분이 도서관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항공사진을 촬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영주무섬마을 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주무섬마을 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을 검토한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생태계보존 협력금 반환 사업의 일환으로 영주무섬마을 생태복원을 위한 생태경관테크 조성, 순환생태 탐방로 등을 개설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시립도서관 건립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립도서관 건립을 검토한 바 현 시립도서관이 협소하여 이용자의 수용능력이 떨어지고 정보이용 및 자료수집 등 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고품격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문화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양질의 교육,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예정부지 휴천동 산 13-3번지 임야 일부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공원조성계획, 지방투융자사업심사, 도서관 진입로 등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서별로 진행하되 소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무섬마을 생태공원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섬마을이 사업비 확보 계획에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비로 시행한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조금 전에 김재흥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들은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보존협력금의 50% 범위 내에서 반환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주, 예천, 고령, 청송 이렇게 4개소에 14억을 투자해서 반환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시비 3억, 도비 2억원은 수공에서 5억이 여기서 생태계보존협력금 반환 사업비가 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해 줌으로서 우리가 도비, 시비 합쳐서 10억을 한다. 생태계 보전이라는 것하고 우리가 오늘 현장을 갔을 때하고 사실 이건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생태계보존이라는 것은 옛날 있던 모습을 전승하는데 그게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걸로 견적이 생기면 동식물이라든지 방해가 오는 것을 이런 것을 보존해 주는 이런 건데, 거기에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생태복원공사 그 다음 생태경관테크, 쉼터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쉼터가 필요한데 그분들이 와서도 검토를 해서 그런지 조금 저가 보기에는 이게 생태보존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 사람들이 하고자하는 사업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식생조성, 생태경관테크, 쉼터, 순환생태 탐방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이대를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추이대라는 게 뭔가를 제가 한번 찾아 봤습니다. 보니까 자연 환경적 변화나 식물체계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두 식물군의 접의대, 접합대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갔다가 설치를 해 놓음으로 해가지고 관광객이나 찾아오는 탐방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건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반환금 사업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쪽에 끝에 있는 데는 다 안 가봤지만 자료관 앞이라고 하니까 거기는 체험관을 짓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체험관이니까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체험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그렇게 되는데 저는 요것하고 관련지어가지고 무섬마을을 가보면, 늘 갈 때마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하는데 아까 김재흥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문수 쪽에서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쭉 오늘 그쪽으로 왔는데 포장이 안 되어서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도 갈 때 그리 잘 안가요. 사실 가면 쉬운데도 잘 안 가는 것은 일단 진입로는 깨끗하게 해서 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 들어서면 저도 안에 있는 동네를 걷는 길하고 천방하고 상당히 어중간해요. 우리가 선비들 사는 동네에 왔다든지 또는 옛날 오래된 동네에 들어 왔는 그런 기분을 이렇게, 그런데 정비가 좀 돼야 되는데 글쎄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땅에 한 400평 되지요? 거기에 여러 가지 조성하는데 그게 조성한다면 아 참 옛날에 어른들이 살던 그런 동네에 들어왔구나, 이런 걸 하고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지로는 편안하게 쉬는 게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무섬마을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이 한 8가구 돼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국가 지정문화재의 민속마을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고려하지 않으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울림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거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누가 들어와서 이 부분이 옛날 전통마을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겠지만 저가보기에는 저쪽에서 차를 타고 쭉 들어오면 길이 우선 들어오는 데는 좋아야 되고, 주차장까지는 물론 현대식건물도 할 수가 있고, 주차시설도 멋지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네 들어오면 그런 것도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안에는 포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옛날 진흙이라든지 아니면 포장을 하더라도 옛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걸로 해서 정비할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보다 사실 그런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예산이 서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이 그 돈 가지고 마을 안길을 포장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비라든가 시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무엇보다도 무섬마을은 제일 급한 것이 국가 지정문화재로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가 지정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린 데로 외부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런 맛을 느끼면서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안에 집들은 많이 고치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필요하지만 물론 시에서 필요해서 먼저 할지는 모르지만 우선 그런 것보다는 저 생각에서는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외부환경, 길, 이런 게 훨씬 먼저 더 필요하지 싶어요. 그래야 들어와서 안에는 조금 저거한게 있더라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되고 이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만약 이런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힘을 써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무섬마을 생계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도서관 자리를 모색하기 위해서 과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시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봤는 것 같아요. 저도 전에 한번 가보고 했습니다. 그 자리가 적합하다, 그야말로 이 자리만큼 좋은 자리가 없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장소가 없다고 하지만 여기 저기 보고 안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담회 같은데 몇 개 안을 내 놓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해보고, 저것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한 가지 나왔고, 오늘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한 개를 놓고 이걸 결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고심입니다. 다른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번 검토도 해보고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장소가 정해가지고 오늘 결정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불과 한달도 채 안 돼요. 이런 시간에 결정을 하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도서관을 지금 지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시민들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서명을 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민들이 이런 도서관을 지어 다오, 이런 것은 좋은데 이런데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제2, 제3의 장소가 이야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본적도 없고, 검토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쉽고, 또 이런 건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던지 보류가 되던지, 안되더라도 그걸 담당과장님이나 의원님이나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시간을 좀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럴 기간을 갖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싶고, 이 장소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저쪽에 얘기 있다가, 요쪽까지 얘기 될 때까지는 그 중간에 아무 얘기 없이 있다가 한달도 안 될 거래요. 한 3주전에 이 장소가 결정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왜 그 중간에는 얘기가 없었어요?

도서관의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비까지 세워서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검토를 했고, 또 그 최종적으로 3개의 대안을 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당초에 찾아봤던 그러한 부지 이외의 장소를 찾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대안들을 가지고 한 번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들이 다른 쪽에서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법률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들이 전부다 이렇게 노출이 돼서 그중에서 제일 낳은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요 장소를 선택하게 됐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의회 쪽에 보고는 늦게 보고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과에서는 많이 검토됐는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 장소를 얘기해서 오늘까지 오기에는 3주도 안돼요. 그런 시간에 갑자기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좀 더 몇개 안을 가지고 했으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저가 여기 예산을 보니까 93억 중에서 시가 부담해야 될게 61억이나 되거든요. 3분의 2가 되는 걸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뭐 조그마한 사업 같으면 결정을 해도 나중에 혹, 그 장소가 뭐 좀 썩 맞지 않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큰 사업을 하는 데는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 장래에 우리 후손들까지도 참 그때 잘했다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고 해도 그걸 조금도 그게 왜 안 되었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더 검토를 하고 신중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간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짧은 기간을 해서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전에 다른 장소가 심사위원회인지 어딘지 제일 1등으로 올라온 데가 있다고 해요. 알고 계세요? 여기 말고 제일 좋은 위치다 해서 올라온 곳이 하망동 쪽에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런 검토도 좀 필요하고 한데 장소를 내 놓고 한달 안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일들도 취급하면서 많이 느껴요. 마지막에 시의회에 짐을 넘겨놓고 결정을 해라하니까 그것이 만약에 부결되면 왜 부결됐느냐 그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 의회 의원들 입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중요한 일을 어떻게 짧은 기간에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생각에는 뭐 이런 걸 좀 평소에 할 때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적어도 몇 달 이렇게 한번 의견도 나눠보고,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물론 타당성 검사, 이런 걸 의뢰해서 하지만 저는 타당성 검사를 그걸 의뢰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 안 됩니다. 그걸 완벽하다고 믿어 버리면 그냥 쉽게 넘어가서 결정할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아마 제가 도서관 때문에 그간에 다른 의원님보다는 조금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부도 했는걸 대충 다 알고 있고, 저는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과장님!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이 땅 때문에 얼마 전에 보고는 했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은 곳을 봤습니다. 용역에서도 7군데가 후보지로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의원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때 나왔던 그 후보지 있잖습니까, 그 전부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정 질문하면서 1순위로 나왔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일단 다른 어떤 후보지를 한번 물색해보자 해가지고 진행된 것 까지 해서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부지를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야 하면서 요런, 요런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 같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가 적정하냐,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은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도서관은 다다익선하고 같다고 봅니다. 곳곳에 많은 도서관이 있음으로서 시민들한테 굉장한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입지가 과장님 말씀드린 데로 어디 어디까지 봤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용역에 나왔던 후보지 전체하고, 차후에 제3의 후보지를 또 다시 알아보고 오늘 이 자리까지 부지가 오기까지의 것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용역팀에서 7개 장소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7개 장소 다는 언급하기가 그렇고요. 최종적으로 3개 장소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가흥근린공원 내에, 그 다음에 청구주택 옆에, 그 다음에 공무원아파트하고 국유림관리사무소 그 지역 3개소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또 더 좋은 장소 도서관이 입지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다른 장소를 찾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청구주택 옆에서부터 영주중학교, 지금 이번에 봤던 자리, 3개 장소를 가지고 현장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면을 뜨고, 항공사진을 분석을 하고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부에서 이 장소를 정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의 안이 어떻게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질문에서도 충분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7개 장소는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뒤, 청구주택 입구, 공무원아파트, 국유림관리사무소,시민운동장 옆, 구 교육청 청사, 석탄공사임무소부지, 전화국 뒤 노인회관 옆 부지 이렇게 7개 장소를 당초에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셨던 곳은 영주중학교 후면……

청구주택에서 원당 뒷편 산, 거기하고 세 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봤는데 보신 것들이 모두가 나름의 어떤 부적정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점들을 다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배제가 됐고, 오늘 보고주신 이 위치는 여러 가지 검토해 본바 그다지 문제점이 없어서 나름 고심 끝에 최종 결정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얘기 하셨지만 도서관의 필요성은 전 의원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이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 조금 전에 말씀이 어느 한 지역을 했다가 거기는 균형차원에서 안되고 다른 쪽을 하자해서 갑자기 옮겼다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결속이 아니냐, 더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편안대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미자 위원님이 7군데를 설명을 자세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얘기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영주중학교, 청구아파트, 임무소, 옛날 공무원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오늘 봤던 이 지역보다 더 불합리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해 줘야 의원들이 지금 과장님이 올린 이 안이 맞다라고 저희들 의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 위치를 제외한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보고서에 나타난 세 곳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테니까 생략을 하고……

왜 거기가 여기보다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아는 한 이 부지가 왜 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아파트, 국유림사무소가 있던 지역은 면적은 충분한데 그 위에 경사가 심하다보니까 실제 사용가능한 면적이 나오지 않았고, 또 진입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구주택 입구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협소해서 더 시내 쪽으로 트이지를 않아서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주중학교 뒤편에서는 진입로도 문제지만 그 만한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산림을 훼손을 해야 될 때 과연 적합할 것인가, 진입로 부분, 산림훼손부분, 접근성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역이 가장 우월한 지역이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청구아파트 옆에는 부지가 적다는데 거기 보면 넓은 밭들도 많은데 어디를 가보신겁니까?

지금 도면을 안가지고 왔는데 코오롱아파트에서 넘어가면 청구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등으로 세영체시빌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세 갈래길 오른편에 그 부지를 당초에 용역기관에서 추천을 했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자연녹지로 묶였죠?

거의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거긴 부지가 적습니까?

예.

청구아파트 길 건너편에 보면 거기가 밭인데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지하수 개발하는 장비 갖다 놓은 곳이 부지가 넓은 것 같은데 거기는 비용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당초 그쪽에는 용역기관에서 부지가격 때문에 그런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쪽보다는 그 맞은편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면적이 협소하다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건너편의 쪽이 가능했었다면 그 안을 제안으로 제시 했었을 텐데 제시를 안했습니다.

지금 여기 도서관 짓는데 최소 부지를 얼마정도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 연면적이 한 3,500평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4,000평정도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지금 올라온 게 1,100평정도 해 났습니다.

연면적이 3,600평입니다.

이걸로 3층을 짓게 되면 400평정도, 단층이 400평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공간면적을 2,000평이면 1,600평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최소 면적이 2,000평 이상 되어야 된다고, 이상 되는 부지를 찾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3,000평 이상.

그런데 청구 뒤쪽으로는 3,000평이 나오지 않고 있다?

거긴 1,400평 밖에 안 됩니다.

길 건너는 아까 말씀이 그 부지가 고가입니다만 부지면적은 저가 볼 때 충분할 것 같은데 아마 가격이 비쌀 것이고, 공무원아파트 현재 철거했는 그 자리는 부지면적이 좀 적습니까?

부지면적이 지적도상 면적은 충분한데 가파른 경사지다보니까 사실 가용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영주중학교 뒤쪽에도 토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토목비도 많이 들어가고 등성 전체를 날려야 되는 ……

가파르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KT뒤에 어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내 말입니까?

전화국 뒤 노인회관 옆 부지입니다.

거기는 시내 아닙니까?

예.

거긴 부지가 뭐 1,000평 이상 나올 때도 마땅히 없잖습니까?

당초에 검토를 했는데 너무 협소하다고 해서 제외 됐습니다.

그러면 할만한 데를 다 찾아 보셨습니까?

다 찾아 봤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노력은 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까지 조사한 곳 중에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보셔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장님도 한번 의견을 내신게 있습니까? 어느 현장도 가보시고, 이 정도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시장님도 운강사 그 등을 타서 청구아파트까지 한번 다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조금 전에 산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코오롱아파트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곳까지가 산으로 쭉 연결돼 있잖습니까, 그 부지 어디엔가 하는 게 가정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 이외에는 시가지일거고요.

저희들이 도서관부지 때문에 작년부터 사실 이 부지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그리고 세 군데를 압축을 해서 논의를 하다가 다시 다른 부지를 찾아보는 이런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의 조금 펀득한 구역만 있으면 어디 도서관 할 때가 없는가 하고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고, 또 있다고 해도, 주인이 그 땅을 살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저가 말씀한 산을 쭉 따라가서 그쪽에서 하지 않으면 현실론적으로는 시가지 중심, 중심도 실질적으로 큰 공터가 그렇게 남아 있지 않을 테고, 그렇다면 시민운동장 쪽인데 그 시민운동장입구 건너편에 임꺽정 하는 그쪽으로는 뭐 부지가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 한 2,000평이나 3,000평이 될 수 있는 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쪽 부지 쪽으로 언뜻 생각나는 게 거기인데 거기는 좀 접근성이 그렇죠?

다수의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고등학교 쪽으로 다시 와서 보면 호텔 뒤쪽까지 와야 공터가 있죠? 그 사이에는 공터가 없죠?

예.

거기도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지역안에는 도서관은 설립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에 딸린 부속 주차장이라든가 부속건물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한 법정 대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원 내에도 일정 주차장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이 주가 되는 부속적인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흥근린공원 내에 아트파크를 짓고 있잖습니까, 저번에 종합문화예술……

종합문화예술회관 짓는 곳이 거기가 공원입니까?

예, 가흥근린공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지으면 당연히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좀 더 위치문제를 더불어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께서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남서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