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3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 입니다. 제13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이동기의원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한 영주시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장이 11월 6일 제출한 영주시 대한광복단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골목시장 주차타워건립을 위한 200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체육시설부지 기부체납을 위원 200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주무섬마을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성대군신단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봉서루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정면 보건지소 신축 및 주차장부지 매입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조례안 2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의원입니다. 영주시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영주시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던 희망스타트 사업이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전환 추진됨으로 제명 및 희망스타트 위원회 확대 구성 등 이에 맞게 변경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제명 바꾸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데 10명이 했을 때에 문제점이 뭐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배수로 늘리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10명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부시장 포함해서 담당국장 이렇게 시 공무원이 한 반 정도 이렇게 거의 차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안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확대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행기관에 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수행기관에 있는 분들의 참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늘리고자 20명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지난번 운영위원회 구성에 공무원이 몇 명 명시가 돼 있는 건 없나요?

예, 그 조건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에 보면 전문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명시를 해서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이 위원회는 결국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게 있다면 뭐 공무원 비율이라든가 그 다음 전문가 비율, 그 다음에 해당 실무진들, 예를 들어 관계되는 단체, 이런 것들을 비율을 둬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지난번에 조례안 다룰 때 그 지역에 어떤 아동전문가 또는 복지전문가 이러한 부분들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그 구성원도 10명 이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구성원의 수가 실제 사업에 범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다방면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방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섯 내지 여섯 명 정도로는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20명은 오히려 위원이 많아서 장점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의견 조율을 한다든가 의견 개전을 한다던가, 이러할 때 너무 복잡성 때문에 오히려 위원회가 운영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명은 너무 좀 많지 않나요? 그리고 예산도 수당을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4번은 해야 되고, 20명 같은 큰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조금 더 이렇게 한 15명 정도 조율을 하면 안 돼나요?

예, 안 그래도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걸 딱 15명으로 사전에 개정할 때 사전에 15명으로 딱 못 박기도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명 이내로 하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꼭 20명을 못 박고자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의견을 들어가지고 15명도 적당한 인원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요 인원은 실제 위원회 구성할 때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담당과장님 와 계시니까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너무 적어도 안 되지만, 너무 많아도 복잡하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인원에 대해서 거기서 보충을 조금 하겠습니다. 전에는 10명 이내로 돼 있습니까?

예,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이내면 5명도 할 수 있고, 6명도 할 수 있고, 10명 안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도 20명 이내 그랬으니까 15명 해도 되고, 12명해도 되는데 20명 이내 하면 상당히 좀 숫자가 많은 감이 있거든요. 거기다 1년에 회의를 4번하고 하면, 수당 주잖습니까? 그래서 꼭 조금 더 필요하다면 10명 내외하면 보통 2, 3명 더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이런데, 그 선에서 하면 필요한 위원이 다 선발이 되지 싶은데 용어를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선의 목소리들을 많이 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늘리고자 함이고 20명 이내란 부분들은 굳이 20명이라고 실행을 할 때 못 박고 싶지는 저도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 위원회 구성은 의견을 반영해서 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주무섬마을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시장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립도서관 건립)(시장제출)

회계과장 박춘배입니다. 이번 회기 안에 공유재산 관리 건은 총 7건인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2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총 5건입니다. 그래서 총 7건인데 오늘 심의할 안건은 2가지입니다. 먼저 영주무섬마을 생태공원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주무섬마을 생태 복원공사 시행계획에 따라 추이대(Ecotone) 자연식생조성, 생태경관테크, 쉼터조성, 순환생태 탐방로 개설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문수면 수도리일대가 되겠고, 부지 면적은 2필지에 3,066㎡ 정도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정도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5억, 도비 2억, 시비 3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공원 조성하는데 8억8천만원, 부지매입비에 1억2천만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중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결 요청해가지고 오늘 심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총괄표하고 취득재산목록은 붙임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지적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네모 표시로 된 2필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전경사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영주시립도서관은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에 비해 도서관의 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자의 수용능력이 떨어지고 각 실별로 전문화된 정보제공이 어려워 시민정보이용 및 자료수집 등 문화활동에 애로가 있어 고품격도시에 걸맞는 현대식 도서관을 건립, 영주시문화중심으로서 시민들의 문화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양질의 교육,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휴천동 산 13-3번지 일대가 되겠고, 추진기간은 내년부터 3년간으로 2012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3억인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4억원, 도비가 8억원, 시비가 61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국도비가 보조신청을 하도록 하고, 시비는 내년도부터 해서 3년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 계획은 토지면적은 5필지에 17,000㎡ 정도 되고,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1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도서관 건립 계획은 건립면적은 3,640㎡가 되고 내용은 사무실이라든가 멀티미디어실, 향토자료실, 열람실, 어린이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재원은 국비가 24억, 도비가 8억, 시비가 48억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시의회 의결을 오늘 심의를 받고 있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계획으로는 총괄표와 취득재산목록은 붙임으로 하고 관련법규도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보시다시피 노란색이 칠해진 부분이 도서관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항공사진을 촬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영주무섬마을 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주무섬마을 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을 검토한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생태계보존 협력금 반환 사업의 일환으로 영주무섬마을 생태복원을 위한 생태경관테크 조성, 순환생태 탐방로 등을 개설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시립도서관 건립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립도서관 건립을 검토한 바 현 시립도서관이 협소하여 이용자의 수용능력이 떨어지고 정보이용 및 자료수집 등 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고품격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문화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양질의 교육,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예정부지 휴천동 산 13-3번지 임야 일부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공원조성계획, 지방투융자사업심사, 도서관 진입로 등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서별로 진행하되 소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무섬마을 생태공원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현장방문 시에 관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좀 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에 생태계보존협력금 반환 사업인데 혹시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생태계보존반환사업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존협력금을 징수, 납부한 생태계보존협력금 50% 범위 내에서 반환사업이 시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로 자연환경보존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여기 근거로 인해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어떤 돈을 투자를 할 때는 명분과 실리가 없으면 할 이유가 있다가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로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반환금 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면, 수자원공사에서 그 관할사업에 대해서 장소, 사업내용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할 것을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한 곳에 한다고 했을 때는 무섬마을이 그렇게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할만한 그러한 이유와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생태계보존 또는 생태계학습 이런 쪽에서 간다면 모르지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수자원공사가 댐을 건설하는 업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자입니다. 그 사업자가 댐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수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가 지금 댐 수계라고 하면 어떻게 거기가 댐 수계가 되죠?

댐 수계라고 하면 낙동강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또 그렇고……

낙동강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죠.

댐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한다면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동댐이나 임하댐은 우리 지금 죽계천 이쪽 수계하고는 전혀 개별의 수계인데, 알았습니다. 아까 필지가 수도리 210번지와 233번지를 우리가 부지를 사서 생태공원조성을 위한 용역을 또 줘야 되죠?

아까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이대라라든가, 자연식생대라든가 생태경관테크라든가 ㅤㅅㅝㅁ터라든가 순환생태 탐방로 전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갑니다.

이러한 계획이 무섬마을조성에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결국은 무섬마을생태공원조성에 따른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예, 전체 그림을 그려 가지고래야 공사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어떠한 장소를 지정해 놓고, 용역을 어떠한 틀 속에서 주면, 그 사람들의 어떤 용역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무섬마을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프리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쪽에는 어떠한 시설물을 구축하고 어떠한 환경을 만들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오히려 역으로 부지를 먼저 조성해 놓고 용역을 줄 경우에 과연 용역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사업전체를 한번 이해를 하고 여기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2008 낙동강변 생태마을 조성에 따른 조사를 지난 8월 달에 했습니다. 여기는 수자원공사나 도에서 전부 참여를 해서 전체지역 도내에서 관련되는 시군을 답사를 했고, 그 답사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4개 시군이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그 다음에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2억5천, 고령 2억5천, 청송 같은 경우에는 4억, 우리 무섬마을 5억,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 되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현지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돌아보고 나서 사업비를 확정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우리 사업장 장소로 가장 적당하다라고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 것입니다.

저가 사업에 대해서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론에서 얘기하는 거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서 5억 투자하는 것은 우리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업들을 하는 거고, 그럼 차라리 무섬마을 종합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때 미처 못 했다면, 이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이 무섬마을을 좀더 관광지로서 개발하는데 어느 장소에 어떠한 시설물, 어떠한 생태공원 같은 것들을 들어서는 것이 더 좋겠다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부지가 매입하는 게 맞지, 그런 계획도 없이 부지부터 매입해 놓고, 여기다 너가 뭘 해라, 하는 것은 용역이 그 사람들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개발계획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지를 답사하신 분들이 전부 전문가입니다.

수자원공사 전문가예요? 경북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왔다면서요. 수자원공사에 무슨 생태공원 전문가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수자원공사도 전문가가 있고,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가 있고, 기술자가 있고 ……

생태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명단이 있어요?

명단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필지에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이 필지의 주인이 원하는 땅은 빼놓고, 그렇게 사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2필지 다는 아닌데, 210번지하고 233번지 전체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210번지는 인접해 있는 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전시관하고 체험관하고 짓기 위해서 부지를 샀습니다.

210번지가 그걸 하면서 분할 안했어요? 전시관 짓기 위해서 분할을 안했어요?

됐습니다. 210번지는 그 전체면적입니다. 233번지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건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분할 안했고?

예.

분할 안하고 건축허가가 나나요?

땅을 사게 되면 분할해가지고 사게 됩니다.

이미 건축행위를 했잖아요?

어디요?

210번지?

210번지는 아니고 209-7번지하고, 209번을 했습니다.

이번에 매입할 땅이 210번지하고 233번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전시관 있는 데가 몇 번지입니까?

209-7, 209번지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는 것하고는 관계없네요?

예.

이 땅이 두개가 4,522㎢ 인데 왜 이렇게 삽니까? 사면 그 지번을 다, 아니면 주인의 요구 때문에?

233번지는 거기 기존에 가옥이 돼 있습니다.

가옥은 빼고 분할해서 산다.

예.

여기 지금 가옥이 한옥으로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살고 있는 집 앞에다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그걸 쓰겠다. 그죠?

예.

같은 대지에 어느 개인 집 앞에 지금 하네요? 그죠? 저희들이 오다가 화장실 있는 부분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새로 놓은 다리, 지금 그 다리를 놓을 때도 무섬마을 때문에 놓았습니다. 맞죠?

그건 남부순환도로에 일환으로 ……

남부순환도로 이전에 우리가 영주시에서 재원을 투자할 때는 이쪽 다리가 협소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쪽 다리를 놓아서 무섬마을 진입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한번 설명을 했는데, 지금 화장실 전에 지을 때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억 정도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여 놓고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왕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러한 것을 활용하는 4억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맞죠?

각각의 사업의 특성이 있고, 성격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서 이 부분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사라는 것은 우리시에 그래만 보여주면 되는 거고, 용역도 그렇게 하는데 용역도 시에서 의도대로 하는 게 용역이고, 또 답사도 이 부분, 이부분이 유효공간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무섬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에 활용을 지금 현재 작은 공간을 봤을 때는 별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뭔가 생태를 이용해서 좀 그 공간을 확대시켜서 와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또 더 적절하다 이래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다 화장실 부근에 지금 우리가 4억7천정도 들여서 했는데 양쪽에 화장실을 기준으로 해서 밑부분, 아랫부분에 그 토지들이 있더라고요. 논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한데 지난번 저희들이 다리 건너서 지난번에 부결시켰던 내용아시죠?

예.

그것도 저희들은 그쪽을 원했던 거고, 주차장 같은 것도, 그건 주차장 정지작업만 하고 포장만 하고 그냥 주차장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안에 돈이 더 들더라도 차라리 거기와 연계되는 주차장도 만들고, 생태공원도 가면서 화장실 거쳐서 가면서 뭔가 공원을 볼 수 있고, 또 무섬전통마을은 전통마을 그대로의 모습만 보면 되지 그 안에다가 공원을 만들어도 1필지가 1,000평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원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한 900평 되잖아요? 900평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집 앞에 지으면 그 집 마당을 줘야 됩니다. 계획을 우리가 조금 달리할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틀을 벗어나서 의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외부에 우리 영주에 있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좀 바꾸어 볼 계획은 없으세요?

사실 무섬마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섬마을대해서 국가의 지정문화재인 민속자료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민속자료로 지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 관광국이나 그 다음에 문화재청이나 문광부나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견들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하고 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빨리 했으면 질문이 길지 않을 텐데 부지매입비 아까 우리 현장에서 자료 준데서 1억1천9백5십7만4천원 참 굉장히 정확하게 하셨네요. 그죠?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에서 천원단위까지 표기를 하셨으니까?

산출기초를 아마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좀 함께 수집해서 큰 돈을 들여놓고, 해놓은 데가 좀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조금 사고의 틀을 좀 더 넓히셔서 이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섬마을이 사업비 확보 계획에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비로 시행한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조금 전에 김재흥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들은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보존협력금의 50% 범위 내에서 반환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주, 예천, 고령, 청송 이렇게 4개소에 14억을 투자해서 반환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시비 3억, 도비 2억원은 수공에서 5억이 여기서 생태계보존협력금 반환 사업비가 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해 줌으로서 우리가 도비, 시비 합쳐서 10억을 한다. 생태계 보전이라는 것하고 우리가 오늘 현장을 갔을 때하고 사실 이건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생태계보존이라는 것은 옛날 있던 모습을 전승하는데 그게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걸로 견적이 생기면 동식물이라든지 방해가 오는 것을 이런 것을 보존해 주는 이런 건데, 거기에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생태복원공사 그 다음 생태경관테크, 쉼터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쉼터가 필요한데 그분들이 와서도 검토를 해서 그런지 조금 저가 보기에는 이게 생태보존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 사람들이 하고자하는 사업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식생조성, 생태경관테크, 쉼터, 순환생태 탐방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이대를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추이대라는 게 뭔가를 제가 한번 찾아 봤습니다. 보니까 자연 환경적 변화나 식물체계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두 식물군의 접의대, 접합대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갔다가 설치를 해 놓음으로 해가지고 관광객이나 찾아오는 탐방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건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반환금 사업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쪽에 끝에 있는 데는 다 안 가봤지만 자료관 앞이라고 하니까 거기는 체험관을 짓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체험관이니까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체험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그렇게 되는데 저는 요것하고 관련지어가지고 무섬마을을 가보면, 늘 갈 때마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하는데 아까 김재흥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문수 쪽에서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쭉 오늘 그쪽으로 왔는데 포장이 안 되어서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도 갈 때 그리 잘 안가요. 사실 가면 쉬운데도 잘 안 가는 것은 일단 진입로는 깨끗하게 해서 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 들어서면 저도 안에 있는 동네를 걷는 길하고 천방하고 상당히 어중간해요. 우리가 선비들 사는 동네에 왔다든지 또는 옛날 오래된 동네에 들어 왔는 그런 기분을 이렇게, 그런데 정비가 좀 돼야 되는데 글쎄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땅에 한 400평 되지요? 거기에 여러 가지 조성하는데 그게 조성한다면 아 참 옛날에 어른들이 살던 그런 동네에 들어왔구나, 이런 걸 하고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지로는 편안하게 쉬는 게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무섬마을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이 한 8가구 돼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국가 지정문화재의 민속마을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고려하지 않으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울림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거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누가 들어와서 이 부분이 옛날 전통마을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겠지만 저가보기에는 저쪽에서 차를 타고 쭉 들어오면 길이 우선 들어오는 데는 좋아야 되고, 주차장까지는 물론 현대식건물도 할 수가 있고, 주차시설도 멋지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네 들어오면 그런 것도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안에는 포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옛날 진흙이라든지 아니면 포장을 하더라도 옛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걸로 해서 정비할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보다 사실 그런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예산이 서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이 그 돈 가지고 마을 안길을 포장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비라든가 시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무엇보다도 무섬마을은 제일 급한 것이 국가 지정문화재로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가 지정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린 데로 외부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런 맛을 느끼면서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안에 집들은 많이 고치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필요하지만 물론 시에서 필요해서 먼저 할지는 모르지만 우선 그런 것보다는 저 생각에서는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외부환경, 길, 이런 게 훨씬 먼저 더 필요하지 싶어요. 그래야 들어와서 안에는 조금 저거한게 있더라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되고 이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만약 이런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힘을 써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무섬마을 생계공원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문 많은 것은 아는 게 없어서,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간담회 자료에 4,000 여명이 서명을 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명한 이유가 단순히 도서관건립을 해 달라는 서명입니까? 아니면 현재 희망위치에 오늘 설명하신 자료에 그 위치에 건립을 해 달라고 하는 서명입니까?

그 서명에서는 위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협소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해 주고, 새로운 도서관이 건립할 때 어린이집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하고는 관계없네요?

예, 관계없습니다.

그럼 대표자 분에게 현재 이 위치에 대한 설명도 한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것이 투융자심사 대상이죠?

예,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지난 3월 달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했다가 장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철회를 했다가 지금다시 10월달에 투융자심사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문제라는 것은?

3월 달에 장소적인 문제는 우리가 가흥근린공원 쪽에서 했다가 ……

그 반려된 사유가?

장소가 미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도에 투융자심사 해 놓은 곳은 현재 장소를 확정해서 올렸습니까?

현재 장소로 신청했습니다.

확정해서 올렸습니까?

확정한 게 아니고 이제 신청했습니다.

투융자 신청을 언제 했죠?

10월 30일입니다.

결정이 언제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상의 보통 일반적으로 투융자심사가 확정되면 장소문제가 꼭 아니래도 어떠한 목적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투융자심사가 장소까지 보는 투융자심사 인가요?

장소가 필수 조건입니다. 사업의 사업대상지를 필수조건입니다.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하나요?

그게 앞뒤 절차상의 규정되어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투융자심사는 실시계획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이에 따른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투융자심사 대상하고 그게 행정절차상 어떻게 먼저라는 질문이신 건데 지금 저가 판단하기로는 행정절차상 뭐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규정상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수평관계라서 뭐든지 먼저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안 되겠죠. 어쨌든 어떠한 절차가 먼저인지는 필요치 않더라도 어떠한 절차가 한개 끝나고 한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 안 해요? 도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부결했고, 우리가 찬성했거나, 우리가 부결했는데 도에서 투융자심사가 확정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둘 중에 한군데만 되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했는 거잖아요? 이미 예산은 반영시켜 놨잖아요? 이게 이러한 문제들이 이건 말이 안 되죠. 도에서 그 자리를, 그리고 의회 동의도 없이 자리를 확정해서 올렸다는 것은 얼마 전에 농산물유통회사 설립에 따라서 의회서 부결했음에도 물론 올렸는데 이건 보고안하고 올리는 것은 당연할라는지 모르죠.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둘 다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될 절차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융자심사가 도에서 이루어지는 국도비가 포함되었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또 사업이냐, 아니냐의 판단, 그 다음에 이 장소가 적절한가, 아닌가의 판단,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님들 중에 어느 한분도 도서관 건립에 따른 걸 반대하는 분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해야 된다는 것에 다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나 이 방법절차, 그 다음 장소의 문제, 이러한 것들은 좀 민감한 것 맞죠?

그렇죠. 장소적인 문제가 어차피 우리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의 분들은 이 장소 현지에 와 보시나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안와 보시죠?

예.

그냥 도면만 보고, 만약에 투융자심사를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부결시켰다면…….

그럼 다시 정정을 해야죠. 새로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조금 급하게 다루다 보니까, 그리고 계획서에 국비가 얼마죠?

국비가 30%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정율입니다.

도비는?

8억입니다.

8억은 확정 됐나요?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투융자심사만 통과되면 이건 무조건 해주기로 돼 있단 이 말이지요?

도서관은 50억에서 100억은 8억, 요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48억이네, 한 50억정도 시비가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

만약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할 때 이렇습니다. 공원이 정해져 있고, 공원 내 들어갈 시설인가, 아닌가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잖습니까. 이게 공원 내 가능한 시설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기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공원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예를 들어 법적으로 여기는 도서관이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상위법에 있는 건데 과연 이 근린공원 안에 이러한 시설물이 적합한지 안한지 이런 판단도 하죠?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투융자심사까지 끝나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이 자리에는 도서관부지로도 저정을 해 놓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 사실 가장 바른 일인데 지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입장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토지 남의 사유지를 가지고 도시계획 선을 일단 그을 수는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그렇지만 토지소유자가 안판다고 하면 사실은 그 땅에 도서관을 지을 수가 없고, 강제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어떤 시설물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가장 시급한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보고, 그 다음 오늘 현장 방문한 대상 부지에 현재 부지를 낮춰야 되죠?

부지 전체를 낮출 필요는 거의 없다고 보여 지는데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토목직이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본 결과 부지를 임의적으로 낮춰야 될 필요성은 별로 못 느꼈는데요.

부지가 높으면 활용 율이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지금 도서관 건립이 80억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거예요? 별도입니까?

포함이 안 됐습니다. 80억은 건축 신축비고 토목공사비고, 부지매입비는 13억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만 80억이고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전혀 없어요?

예. 부지매입비는 지금 일반적인 사업으로서는 국도비가 부지매입비는 허용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뒤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는 좀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저가 볼 때는 절차상의 문제들, 그 다음에 대상 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저가 제안을 드리면,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도립도서관이 사실 굉장히 낙후가 되고 오래된 건물아래 하다 보니까 시설면에서나 그 다음에 운영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도립도서관을 새로 그 부지에 해 주던지 아니면 다른데 조금 해 가지고 크게 거기에 어린이 도서관도 넣고, 노인도서관도 넣고, 그건 방법론의 문제지만 더 크게 해서 도에 기부체납을 해서 도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미 도립도서관이라는 것은 영주시민들이 다 아는 장소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 부지도 상당히 좋은 모든 환경적으로 좋은 부지인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면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차선의 방법으로 한번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도서관 자리를 모색하기 위해서 과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시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봤는 것 같아요. 저도 전에 한번 가보고 했습니다. 그 자리가 적합하다, 그야말로 이 자리만큼 좋은 자리가 없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장소가 없다고 하지만 여기 저기 보고 안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담회 같은데 몇 개 안을 내 놓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해보고, 저것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한 가지 나왔고, 오늘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한 개를 놓고 이걸 결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고심입니다. 다른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번 검토도 해보고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장소가 정해가지고 오늘 결정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불과 한달도 채 안 돼요. 이런 시간에 결정을 하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도서관을 지금 지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시민들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서명을 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민들이 이런 도서관을 지어 다오, 이런 것은 좋은데 이런데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제2, 제3의 장소가 이야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본적도 없고, 검토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쉽고, 또 이런 건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던지 보류가 되던지, 안되더라도 그걸 담당과장님이나 의원님이나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시간을 좀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럴 기간을 갖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싶고, 이 장소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저쪽에 얘기 있다가, 요쪽까지 얘기 될 때까지는 그 중간에 아무 얘기 없이 있다가 한달도 안 될 거래요. 한 3주전에 이 장소가 결정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왜 그 중간에는 얘기가 없었어요?

도서관의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비까지 세워서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검토를 했고, 또 그 최종적으로 3개의 대안을 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당초에 찾아봤던 그러한 부지 이외의 장소를 찾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대안들을 가지고 한 번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들이 다른 쪽에서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법률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들이 전부다 이렇게 노출이 돼서 그중에서 제일 낳은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요 장소를 선택하게 됐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의회 쪽에 보고는 늦게 보고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과에서는 많이 검토됐는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 장소를 얘기해서 오늘까지 오기에는 3주도 안돼요. 그런 시간에 갑자기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좀 더 몇개 안을 가지고 했으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저가 여기 예산을 보니까 93억 중에서 시가 부담해야 될게 61억이나 되거든요. 3분의 2가 되는 걸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뭐 조그마한 사업 같으면 결정을 해도 나중에 혹, 그 장소가 뭐 좀 썩 맞지 않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큰 사업을 하는 데는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 장래에 우리 후손들까지도 참 그때 잘했다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고 해도 그걸 조금도 그게 왜 안 되었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더 검토를 하고 신중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간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짧은 기간을 해서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전에 다른 장소가 심사위원회인지 어딘지 제일 1등으로 올라온 데가 있다고 해요. 알고 계세요? 여기 말고 제일 좋은 위치다 해서 올라온 곳이 하망동 쪽에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런 검토도 좀 필요하고 한데 장소를 내 놓고 한달 안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일들도 취급하면서 많이 느껴요. 마지막에 시의회에 짐을 넘겨놓고 결정을 해라하니까 그것이 만약에 부결되면 왜 부결됐느냐 그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 의회 의원들 입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중요한 일을 어떻게 짧은 기간에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생각에는 뭐 이런 걸 좀 평소에 할 때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적어도 몇 달 이렇게 한번 의견도 나눠보고,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물론 타당성 검사, 이런 걸 의뢰해서 하지만 저는 타당성 검사를 그걸 의뢰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 안 됩니다. 그걸 완벽하다고 믿어 버리면 그냥 쉽게 넘어가서 결정할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얘기 하셨지만 도서관의 필요성은 전 의원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이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 조금 전에 말씀이 어느 한 지역을 했다가 거기는 균형차원에서 안되고 다른 쪽을 하자해서 갑자기 옮겼다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결속이 아니냐, 더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편안대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미자 위원님이 7군데를 설명을 자세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얘기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영주중학교, 청구아파트, 임무소, 옛날 공무원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오늘 봤던 이 지역보다 더 불합리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해 줘야 의원들이 지금 과장님이 올린 이 안이 맞다라고 저희들 의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 위치를 제외한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보고서에 나타난 세 곳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테니까 생략을 하고……

왜 거기가 여기보다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아는 한 이 부지가 왜 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아파트, 국유림사무소가 있던 지역은 면적은 충분한데 그 위에 경사가 심하다보니까 실제 사용가능한 면적이 나오지 않았고, 또 진입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구주택 입구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협소해서 더 시내 쪽으로 트이지를 않아서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주중학교 뒤편에서는 진입로도 문제지만 그 만한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산림을 훼손을 해야 될 때 과연 적합할 것인가, 진입로 부분, 산림훼손부분, 접근성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역이 가장 우월한 지역이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청구아파트 옆에는 부지가 적다는데 거기 보면 넓은 밭들도 많은데 어디를 가보신겁니까?

지금 도면을 안가지고 왔는데 코오롱아파트에서 넘어가면 청구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등으로 세영체시빌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세 갈래길 오른편에 그 부지를 당초에 용역기관에서 추천을 했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자연녹지로 묶였죠?

거의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거긴 부지가 적습니까?

예.

청구아파트 길 건너편에 보면 거기가 밭인데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지하수 개발하는 장비 갖다 놓은 곳이 부지가 넓은 것 같은데 거기는 비용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당초 그쪽에는 용역기관에서 부지가격 때문에 그런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쪽보다는 그 맞은편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면적이 협소하다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건너편의 쪽이 가능했었다면 그 안을 제안으로 제시 했었을 텐데 제시를 안했습니다.

지금 여기 도서관 짓는데 최소 부지를 얼마정도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 연면적이 한 3,500평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4,000평정도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지금 올라온 게 1,100평정도 해 났습니다.

연면적이 3,600평입니다.

이걸로 3층을 짓게 되면 400평정도, 단층이 400평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공간면적을 2,000평이면 1,600평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최소 면적이 2,000평 이상 되어야 된다고, 이상 되는 부지를 찾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3,000평 이상.

그런데 청구 뒤쪽으로는 3,000평이 나오지 않고 있다?

거긴 1,400평 밖에 안 됩니다.

길 건너는 아까 말씀이 그 부지가 고가입니다만 부지면적은 저가 볼 때 충분할 것 같은데 아마 가격이 비쌀 것이고, 공무원아파트 현재 철거했는 그 자리는 부지면적이 좀 적습니까?

부지면적이 지적도상 면적은 충분한데 가파른 경사지다보니까 사실 가용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영주중학교 뒤쪽에도 토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토목비도 많이 들어가고 등성 전체를 날려야 되는 ……

가파르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KT뒤에 어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내 말입니까?

전화국 뒤 노인회관 옆 부지입니다.

거기는 시내 아닙니까?

예.

거긴 부지가 뭐 1,000평 이상 나올 때도 마땅히 없잖습니까?

당초에 검토를 했는데 너무 협소하다고 해서 제외 됐습니다.

그러면 할만한 데를 다 찾아 보셨습니까?

다 찾아 봤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노력은 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까지 조사한 곳 중에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보셔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장님도 한번 의견을 내신게 있습니까? 어느 현장도 가보시고, 이 정도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시장님도 운강사 그 등을 타서 청구아파트까지 한번 다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조금 전에 산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코오롱아파트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곳까지가 산으로 쭉 연결돼 있잖습니까, 그 부지 어디엔가 하는 게 가정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 이외에는 시가지일거고요.

저희들이 도서관부지 때문에 작년부터 사실 이 부지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그리고 세 군데를 압축을 해서 논의를 하다가 다시 다른 부지를 찾아보는 이런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의 조금 펀득한 구역만 있으면 어디 도서관 할 때가 없는가 하고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고, 또 있다고 해도, 주인이 그 땅을 살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저가 말씀한 산을 쭉 따라가서 그쪽에서 하지 않으면 현실론적으로는 시가지 중심, 중심도 실질적으로 큰 공터가 그렇게 남아 있지 않을 테고, 그렇다면 시민운동장 쪽인데 그 시민운동장입구 건너편에 임꺽정 하는 그쪽으로는 뭐 부지가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 한 2,000평이나 3,000평이 될 수 있는 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쪽 부지 쪽으로 언뜻 생각나는 게 거기인데 거기는 좀 접근성이 그렇죠?

다수의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고등학교 쪽으로 다시 와서 보면 호텔 뒤쪽까지 와야 공터가 있죠? 그 사이에는 공터가 없죠?

예.

거기도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중에 의심이 나는 것이 있어서요. 과장님 오늘 보고서 3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3필지가 있는데 도서관을 대강 지으려고 하는 것은 406, 산13-3 그 경계지점에 지금 들어서죠?

제가 기술자는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위치를 어떻게 안치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현장을 답사하여 봤을 때 그 지점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뒤쪽으로는 더 올라가면 산 높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뒤쪽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 그대로 공원, 조경 이러한 것들의 용도 밖에 쓰지 못하죠?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사색의 공간이라든가 휴식의 공간……

전문가들은 주차장이 많아야 된다는데……

어쨌든 그런 사색의 공간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쉽게 말해서 산 13-3 임야는 어떤 생활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는 어차피 못쓰는 것 아닙니까? 녹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406-6하고 405-5인가 있죠? 이 두 곳도 운강사 절하고 이 능선을 없애면 안 돼요. 소리 때문에, 능선을 두고 하려면 사실 토지활용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 능선을 두고 지금현재 그 밑에 빠진 부분, 그 빠진 부분을 활용해서 건축을 해야 되요. 아니면 그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고 또 지금현재 부지를 저쪽부분을 좀 뭘 해서 중간을 메운다면 이게 또 높아가지고 또 부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면적자체는 크지만 우리가 볼 때 지금 17,000㎢, 405-5가 2,813㎢이고, 406-6이 2,813㎢ 이고 그 다음에 산13-3이 10,512㎢ 이면 15,70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5-1 이것도 다 사나요? 노란색 다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란색 도시계획도로 위쪽으로 사고, 밑으로는 ……

그 밑으로 2필지는 지금 현재 뭐예요? 집 한 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부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의 %를 한번 뽑아 본다면 저가 봤을 때는 이건 50%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부지만 넓었지 실질적인 도서관에 대한 어떤 건 50%도 안돼요.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렇다면 땅만 사 놓고, 부지 활용율이 50%도 안 되는 것을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지역안에는 도서관은 설립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에 딸린 부속 주차장이라든가 부속건물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한 법정 대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원 내에도 일정 주차장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이 주가 되는 부속적인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흥근린공원 내에 아트파크를 짓고 있잖습니까, 저번에 종합문화예술……

종합문화예술회관 짓는 곳이 거기가 공원입니까?

예, 가흥근린공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지으면 당연히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공원에 뭘 하려면 공원계획법이 성립이 돼 있지 않아서 못해준다고 반려돼 있는데 시에서는 되고 개인이 하는 것도 같이 해결해 주나요?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인가, 아닌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거고……

공원 안에 다 할 수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공원계획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고 안 되고, 민원이, 시에서 하려는 것은 계획안에 없어도 해도 되고……

공원이라는 그 자체가 ……

그것만 대답해 줘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잖습니까?

공익은 특별한 경우다.

공공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적인 그런 사유재산하고 가치를 달리 봐야 된다.

사유재산이 아니고 재산권 행사가 아니고, 똑 같이 만약에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똑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은 개인이 하는 도서관은 만약에 지으려면 안 되고, 공공이 하면 되고?

공익목적인가, 사익을 위한 목적인가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령 쪽으로 여기는 지금 공원계획법에 이러한 시설이 이미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한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이 안에 도서관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부터 세워놓고 해야 맞다 이 말입니다. 서로 배치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가치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도서관을 이 장소에 짓는다고 필요하다면 굳이 그걸 시기적으로 미루어가지고 할 필요는 있겠는가, 만약에 또 우리 공원시설을 정하고 공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만약에 이 땅을 그때 산다면 과연 현재 가격으로 이 땅을 매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또 다시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집행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한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도서관 부지 매입에 대해 가지고 언제부터 계획 하셨어요?

2007년도부터 도서관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을 2007년도부터 하셨는데 투융자심사를 10월 30일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보고는 금년 11월 4일날 의원 간담회 때 보고 하였죠?

예.

그러니 지금 예산하고 있는데 그 예산 따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도서관 토지매입을 다니시면서 지금 현재 위치를 정한 건 언제 결정했어요?

최종적으로 10월달쯤 되어서 결정했습니다.

그럼 아까 영주중학교 뒤, 청구아파트 옆 그럼 그것다 금년에 다 봤습니까?

예.

금년이 2008년도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남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좀 더 위치문제를 더불어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께서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남서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