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사용료는 옻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동안 면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예관 운영 현실에 맞는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예관의 사용료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재산평가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은 2008년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 첨부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제1조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 1. 1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는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사용료는 옻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면제하여 왔으나 공예관 운영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사용료에 대한 현행 조례 내용에 “사용자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현행은 조례 28조입니다.)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보면 사용료를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를 적용하는 조항으로 개정 조례안은 “공예관의 연간 사용료는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라는 내용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옻칠공예관에 대한 사용료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징수하여야 하지만 사용료 면제 조항이 있어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고 있으나 전시 판매장 일부 수익적 측면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에 맞게 사용로 부담을 경감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남원시 옻칠산업의 계승·발전을 위한 본래의 목적인 공예품 전시 판매와 옻칠공예 체험교실 운영, 옻 산업관련 연구 등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사용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올리는 판매장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님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그런,

, 기존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기존은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염려는 있습니다.

1,000분의 10을 징수하겠다는 의미인데 아무 한테나 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데 남원시의 기능보유자랄까 특이한 사람에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해 줄 수 있다고 한 조항은 가능하지만 기타 옻칠산업 육성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같으면 이 조례는 전부 시장한테 권한이 싹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조례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밑에는 싹 빼버리고 하나만 조항을 넣어놓고 한다든지 조례를 조례답게 만들어 주어야 조례지 어물쩡하게 넣어놓고 1,000분의10 하나 받는다고만 해 놓고 아무나 못붙게 하는 그런 현상같이 조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상으로 보면 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감면해 주겠다는 조항은 딱 붙어있는데 못이 박혀 있는데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어느 조례든 보면 꼭 "다만"이라는 문구가 붙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꼭 붙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에도 공익상 필요하면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단서조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는 측면도 조금 있지만 저희들은 그동안에 그런 측면에서 면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000분의10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강력히 징수하겠다 큰 뜻이 더 있습니다.

, 그러면 그 뜻이 있다면 2번, 3번은 삭제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끝에 가서 3번 내용을 보면 아무한테나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기타까지 들어 갔기 때문에 여기 다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조례를 빼버리고 시장 권한으로 가버려야 합니다. 1,000분의 10으로 해서.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구한테 권한을 준 것입니까? 조례법이 아닙니다. 법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든지 법관이 봤을 때 법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빠져나갈 것은 다 만들어 놓고 어물쩡하게 1,000분의 10조항만 넣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그런 고견도 충분히 저희 실무자측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조례도 하다보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좁은 소견이 있습니다. 많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기능보유자라고만 하나의 우대해 주는 입장에서 이해가 가고 다음에 전통기능보유자가 추천하는 후계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3항까지 기타 옻칠산업 육성을 위하여 옻칠산업, 그러니까 옻칠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다 해당됩니다. 이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부 다 면제사항인데 1,000분의 10조항을 왜 넣어놓고 이 조례를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다른 곳의 조례 핑계대지 마시고 이 문안에서 이 조례가 기타 3번이 왜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큰 틀에서 조례운영할 때는 그런 100%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분의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하다 보면 그분의 수익적 타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기존에 있는 조례의 내용에서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항은 그대로 살려두었다는 뜻입니다.

, 그 조항을 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치조례도 법입니다. 법인데 법을 세울 때 지금 이 조례 6조7항을 만들 때 1,000분의 10이라는 조항을 법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조례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만들어 놓았는데 이 밑에 내려와서 법 조항이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어 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와서 어떤 사람에게 1,000분의 10을 받고 이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일 때 누가 와서 하겠다고 할 때 인정해서 된다고 봤을 때 넣어주면 법 세워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1,000분의 10 안 받고도 아무 해당이 없잖아요. 쉬운 말로 너나 나나 싸움 못하게 갈라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강력 징수한다는 문제는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하려고 하니까 시장 권한을 여기에 부여 시켜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 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까지는 1,000분의 10조항도 없어서 징수를 못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항을 넣어서 징수하는 방법을 하겠다 다만 기존에 문구는 그대로 존치를 시켜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는 갑니다.

옻칠산업이라는 것은 3번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법을 위원들이 책정을 했든 집행부에서 했든 이것은 3번 조항은 2번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3번까지 넣으면 이것은 조례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김 철 위원님의 질의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공예관 재산평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평정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4억 5,000만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공예관이 1개소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곳은 1곳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제6조 사용료에 대한 현행조례에 1,000분의 25를 적용하는 조항을 1,000분의 10으로 바꾼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에는 25를 한다는 문구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옻칠공예관에 대한 조례는 몇 프로라고 안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간에 1,000분의 25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000분의 10으로 내린 것 아닙니까?

1,000분의 25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1,000분의 10으로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징수를 하고 그동안에는 면제되었지만 이번에는 1,000분의 10에 대한 그러한 금액을 징수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6조1항,2항,3항을 만약에 적용을 했을 때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위탁된 분들은 전부 다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위탁을 했던 들어온 대상을 아까 1항,2항,3항을 적용하고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뒤에 것은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앞에 1,000분의10이라는 자체를 기본적인 골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1항,2항,3항을 만들어 놓고도 아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까 1항, 2항, 3항을 전부 다 적용한다면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아까 1항,2항,3항을 적용해서 면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1,000분의 10을 명시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만을 넣어놓고 "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 이야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람을 놓고 하다보면 1항, 2항, 3항을 다 해당되면 받을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2항, 3항을 없애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의 테두리안에서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때에는 그분들이 위탁을 했는데 수지 타산을 맞아서 도저히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면제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놓고 보면 여기에 대상된 분들이 2항, 3항을 놓고 나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다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사용료 징수를 명시해서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과장 이야기니까 그것도 없애버리면 나중에 옻칠공예하러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는 못하겠다고 하면 또 그것을 무료로 하면 다시 또 그때는 조례를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못하겠다고 하면 옻칠공예를 묵혀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로 명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신다면 이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넣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의중이 계시고 그런 맥이 있다면 밑에 조항 내용을 고쳐서 하면 됩니다. 고쳐야되지 이 문항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광한루 입장료나 테마파크 입장료에도 "다만"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죠?

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도 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광한루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사들과 남원시에 VIP가 온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입장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만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시켜 주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옻칠공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면제 자격에 의해서 면제를 받았는데 앞으로 징수금액을 1,000분의10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부분은 다만 해서 특혜사항 면제사항 이것을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인데 앞도 맞고 뒤도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이야 조항을 없애서 잘 갈 것 같으면 이 조항이 필요없습니다. 없지만 나중에 옻칠산업이 정말 어려워서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놀릴 수가 없으니까 무상으로라도 주어야지 않느냐는 그때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억원이면,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이네요. 연 400만원입니까?

예. 지금 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하다가 400만원도 그 사람들에게는 큰돈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우선 이대로 주고 우리가 몇 개월 후에 얼마를 징수하는지 다시 한번 보고를 받읍시다.

해야 합니다.

, 그때 가서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바꾸죠.

수정해서 통과시켜 줘야죠.

, 이대로 한번 해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징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를 받아보도록 합시다. 징수를 하면 관계가 없고,

어떤 수정이냐면 단 염려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려면「 다만 시장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가「면제할 수도 있다」로 "도"를 하나 집어넣어서 붙여놓고 다음에 1항, 2항, 3항에 가서 방금 말씀한 대로 내용물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시장과 쌍방간에 재협의도 할 수 있다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말을 만들어서 이 문안은 너무나도 이 사람들에게 면제를 시켜 주고 나면 할 사람이 한명도 내고 할 사람이 없다는 문안이 되어 버립니다. 단서조항에서 이 단서 말고 다른 단서로 하자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정기간 해 보고 이것을 완전히 단서조항을 없애버리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조례를 또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자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 보고 차후에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가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남원시 조례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뽑아보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조례 통과를 하는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올리는 내용상 똑같은 맥을 가지고 말만 몇 자 고쳐 주면 될 사항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조례에 징수를 받기로 해 놓고 시장에게 모든 권한을 아무렇게라도 의미를 싹 주어버렸으면 누구한테 돈을 받을 것이냐 시장이 당신은 아니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못해 하는 내용상과 당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하는 과정에는 통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조항만 고치자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김 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와 옻칠산업에 조금 경쟁력이 있는 타 자치단체라든지 원주나 통영 다음에 그외에 성남시 자치단체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해서 저희들과 같이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을 현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12조에는 무상사용하겠다는 명시가 되어 있고 현재로는 무상사용중입니다. 그리고 통영시에는 통영시 공유재산관리조례안 관련 사용료는 명시가 없습니다. 사용료를 안받도록 되어 있고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무상사용중입니다.

김 철 위원님이나 다른 내용의 접근이 다른 방법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질의를 해도 될까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용료에 있어서 1항, 2항, 3항에 지금 현재 위탁기관에서 옻 전통기능보유자가 사용을 원할 때도 1,000분의 10을 내도록 서로 간에 1항, 2항, 3항에 있어서 그 부분의 내용이 조율이 되었습니까?

현재는 단서조항 다만, 각 호 1항, 2항, 3항에 대해서 현재는 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제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조항을 떠나서 1,000분의 10을 낸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내겠다고 합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있고 내년 계약분부터 1,000분의 10의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3항 중에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1항, 2항, 3항에 다 들어가는,

그전에는 다 각 호,

현재,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판매장으로 전락되는 일이 아니고 연구하는 여러 가지 취지에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는 1,000분의 10을 내야 된다는 그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받아주느냐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0분의 10을 내면 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임대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면 시에서 권한이 있지만 용도에 따라서 임대를 받아버리면 권한이 없어지죠.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제가 질의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1,000분의 10의 사용료를 징수하더라도 당초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시에서 어떤 사용목적에 위반될 경우는 계약해지랄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작성을 합니다.

안전장치를 해 놓습니다.

개조한다든지 술장사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되죠.

임대를 주고 나면 어차피 임대할 때 사용조건, 여건에 맞게 여건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맡겨놓고 여기 조례안 가지고 더 보완할 부분이나 아니면 개인의 의사를 중지를 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강성원 위원님은 이대로 통과시키고 한번 두고 보고 차후에 보고를 받아서 수정을 하자는 쪽이고 김 철 위원님은 이 문구를 없애고 다른 문구로 삽입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자는 이야기이니까 조율해서 무슨 이야기고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고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박문화 위원님 마저 말씀하십시오.

관계에 있어서 김 철 위원님과 강성원 위원님의 제안을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것이 실제로 1항, 2항, 3항에 있어서 1,000분의 10을 지금 현재 옻칠공예관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000분의 10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무료로 사용했지만 그분들의 자생능력이 무료로 사용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연구기술개발이나 마케팅 자체가 행정에 우리 기관에 의존을 그동안에 어떤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자생력이나 생산성 강화, 마케팅이랄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스스로 개발해서 타 자치단체에 버금가게 열심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용료 징수를 1,000분의 10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1,000분의 10을 해서 제대로 옻칠공예관을 운영해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볼 때는 취지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옻칠공예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해 주지 못한 여건때문에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출연해서라도 이런 면제조항이 있지만 1,000분의 10을 준용해서 내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공예관 위탁기관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런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료로 임대를 해 주었는데 1,000분의10 조항만 하나 더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 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이니까 이대로 통과시키고 몇 달 후에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단서조항을 삭제해 버리고 통과를 시켜서 몇 달 후에 어려운 형편이 닥치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세요. 두 가지 안으로 결정을 해야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지금까지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1,000분의 25를 받게 되어 있는데 1,000분의 25를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생기고 그래서 기능보유자나 아니면 후계자가 사용했을 때 지금 까지 무상으로 했는데 이것을 그런 상태로 가서 자생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조금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1,000분의 10으로 해서 징수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조례상에서 앞전 조례와 바뀐 것은 1,000분의 10 징수만 하자는 문구가 삽입되었는데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가부를 물을까요? 아니면 당분간 이렇게 지켜 보고 나중에 후속적으로 할까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말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없다는 말도 듭니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집행부 의중이 1,000분의 10을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항, 2항, 3항을 적용해서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은 받을 수도 있다지만 받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하고 같이 되니까 받을 수 있다는 의중이니까 집행부에서는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하시고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되 그렇게 하고도 안 되면 앞으로 몇 개월후라든지 수 개월 후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것을 바꾼다든지 어떤 의중을 그때 하기로 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대로 하되 다시 몇 개월 후에 보고를 받고 그때 가서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어차피 안이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김 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면제할 수 있다"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재량사업인데 이 사항이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문안하고 내용하고는, 저는 생각이 시장 고유권한을 전통보유자 사용을 원할 때 이 정도만 넣고 3번은 뺐으면 싶은 생각이 너무나도 듭니다. 아주 걸립니다.

의도대로는 3번이 있어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형편이 어렵거나 못 받을 입장이 되었을 때는 3번을 적용해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3번을 빼버리면 이 조례 안 받으려고 하는 의도하고는 완전히 틀리는데 3번을 뺄 수 없죠.

집행부에서 10을 받는다고 한 것이니까,

하는 의지는 10%를 받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형편이 운영이 어려워서 못 받게 되면 3항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3항을 빼버리면 조례가 집행부 의도하고는 틀립니다.

김 철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일단 이렇게 통과시켜서 지켜 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되었다고 할 때 다시 조례를 수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집행부 안이나 또한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 보는 것도 무난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안 받던 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3항을 형편이 영 어려워서 못 받게 되면 몰라도 적용을 안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주민소득기금 연체이자 감면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주민소득기금 연체이자 감면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리융자 지원한 주민소득기금 체납자의 연체이자가 계속 늘어나서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체이자 감면계획안을 마련하여 체납자 부채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회생과 주민소득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저리 융자해 주는 주민소득사업이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 따라서 경영악화나 사업부도, 채주 사망 등으로 농가부채가 장기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계속 늘어나는 연체이자로 체납자 부담이 가중되어서 상환능력이 상실되거나 약화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망 등 상환능력의 상실로 연대보증인의 재산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대체상환의 경우 고액 연체이자 부담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고 06년도 정부농가부채 경감대책에 부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연체이자 감면계획안입니다. 적용금리는 현행 15% 연체이자에서 3%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고 부과기관은 현행 상환까지 무한 적용하는 것을 연체일로부터 5년간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상환능력 상실로 보증인 또는 제삼자 대체상환은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리금 및 감면연체이자 상환계획은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상환능력 금액에 따라서 분할상환 검토도 적용을 하겠고 신용담보 능력이 있는 연대보증인 또는 제삼자의 대체상환자로 대환대출 희망자는 주민소득기금으로 대환대출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감면대상은 먼저 2004년 금융위탁 이전 주민소득기금을 융자받고 체납자 중인 자중에서 경영악화나 사업 부도 등으로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사람, 연체자중 현재 농업을 주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 채주의 상환능력 상실로 보증인 및 제삼자인 대체상환자가 해당이 됩니다. 연체이자 감면대상은 총 78명입니다. 감면액은 연체이자는 3억 9,695만 7,100원 중 3억 4,953만 5,300원입니다. 이것은 2008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연체이자 감면내력은 부서별, 읍면동별, 사유별, 체납년도별로 해서 별도로 첨부를 시켰습니다. 제외 대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직원 등 안정적인 작업을 갖고 있거나 부채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 보유재산 가액이 채목을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고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고급 승용차, 골프·콘도회원권 소유자에 대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재정법 86조에 근거를 두었고 남원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14조2의 규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운영기금 연체이자 감면대책에 따른 지시내용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민소득사업 연체이자 경감대책보고를 2007년 11월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운용관리조례를 추진했는데 연체이자 특별감면 신설을 제14조2항에서 신설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2008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시행한 바 있고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2008년 7월 1일자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민소득기금 연체이자 감면 시행지침 마련을 2008년 9월 2일자로 시행한 바 있고 연체이자 감면 신청접수 및 실태조사를 10월 10일까지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연체이자 감면대책 심의 원안가결은 10월 24일에 가결한 바 있습니다. 첨부물로 주민소득금고 연체이자 감면신청 접수결과에 대해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주민소득기금 연체이자 감면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원리금 감면 및 연체이자 상환계획과 2페이지감면대상 제외대상자와 3페이지 추진근거,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86조와 남원시 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14조의2에 의거 2004년 이전 융자지원금의 특별감면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개정과 시행 지침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여 동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먼저 연체이자 감면 계획안으로는 현행 15% 연체이자를 3%로 금리를 적용하고 부과기간을 연체일로부터 5년까지만 부과하고 채무자 상환능력 상실로 보증인 또는 제3자 대체상환은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원리금 및 감면 연체이자 상환계획으로는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상환능력 금액에 따라 분할상환 검토사항을 적용하고 신용·담보능력이 있는 연대보증인 또는 제3자의 대체 상환자로 대환대출 희망자는 주민소득기금으로 대환대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소득기금 연체이자 감면 계획안은 체납자 부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회생과 주민소득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채무자의 사망과 경영악화로 연대보증인의 재산적 피해가 가중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농업 경영과 사기 진작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본 계획 동의안은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체이자 감면신청 내력을 보면 해당이 없는 면도 있네요?

있습니다.

소득금고를 안 썼습니까? 썼는데 연체이자를 그간에 체납하지 않은 면입니까?

체납하지 않은 면입니다.

신청금액이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감면대상을 내려준 것입니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감면대상자에게는 통보했습니까?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감면이 되고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감면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상자가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한 분이 있네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100% 신청을 다 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운봉, 인월, 산내 고랭지쪽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사업을 많이 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소득금고를 많이 썼다는 이야기네요.

예.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체납 연도별 감면신청내력이라고 2007년도에 연체되신 분도 신청했습니까?

(직원과 상의) 이것이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나가는 것은 5년 전에 나간 것입니다. 분할상환이니까 납기가 돌아오다가 연체가 된 것입니다.

납기가 돌아오다가,

연체가 된 것입니다.

2007년도에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을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이분들 신청했습니까?

예. 신청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상환연체를 감면해 주고 상환을 했을 때 감면이 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액 감면을 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이 되었을 때 연체이자를 감을 해 주고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상환했을 때만 연체를 감하고 상환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예.

상환이 안 되었을 때는 연체를 그대로,

허수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 연도별 감면신청 내력이 있는데 그러면 주민소득기금 받은 사람 중에 지금까지 체납이 되지 않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너무 숫자가 많아서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체납이 되지 않고 완납이자를 계속 내시는 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형평성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감면을 해 주게 되면 제대로 내신 분들은 이달에도 계속 현재도 이자를 내고 있는데 안 낸 사람에 대한 부분만 3% 감면을 하면 지금 형평성있게 내신 분들도 현재 이자율에 대한 3%를 15%에서 3%로 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혹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내신 분들은 3%로 전부 받아들였고 지금 2004년 12월 30일에 남원시금고를 위탁받고 있는 남원농협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2004년 12월 30일 이후에는 모든 채권 확보가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이전의 것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이전 분 78명분만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금은 아니고 연체이자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제삼자가 보증을 서줄 때 만약 삼자가 보증을 서주고도 체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 해 주고 난 다음에 계속 체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의 모든 채권채무는 저희들이 채권채무 관리를 하지 않고 농협에서 전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 12월 30일 이후에 모든 채권채무 현황은 농협중앙회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혹시 못 받은 것이 있으면 남원농협 시지부에서 자기들 자본으로 우리에게 돈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요?

예. 절대 체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면계획에 채무자 상환능력 상실 보증인 또는 제삼자 대체상환은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주는 내용에 의해서도 나중에 농협시지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예. 전체책임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소득기금 연체이자 감면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건은 (주)엠피온스 대표이사 정재영의 제안에 따라서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산 120번지 일원에 엠피온스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따라서 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지정,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자 남원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본 대상지는 남원도시계획지역에서 4.5㎞ 떨어진 농촌지역으로 시도4호선과 북측으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서남원IC 남원-곡성간 우회도로 신평IC와 인접해 있고 교통여건 및 주변지역 연계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물류여건 등 공장설립에서 유리한 위치적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장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농외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의 공업개발과 도시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시켜서 농촌 유휴인력 및 영세농을 흡수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한정된 토지 공간의 이용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9월 16일자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이 들어와 있고 2008년 9월 25일자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주민제안 수용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용도지역의 결정변경내용으로 관리지역 7만 4,485평방미터와 농림지역 3만 2,800평방미터를 총 10만 7,285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내용은 입안내용을 보면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용도지역변경은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것이 7만 4,485평방미터,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3만 2,800평방미터로 총 용도지역 변경이 10만 7,285평방미터입니다. 용도지구지정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10만 7,285평방미터를 지구지정한 것이고 제2종 지구단위 구획결정은 산업형으로 10만 7,285평방미터를 지정한 것입니다. 또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은 지구단위계획조서를 별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권자는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이것은 용도지역변경이 도지사 결정사항이고 시장 결정사항은 용도지구지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획지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장 결정사항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농지, 산지, 환경, 재해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를 거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치고 남원도시관리계획결정승인 신청을 시에서 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되면 종합적으로 행정사항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 제안사유와 제2페이지 추진경위, 의견청취 요하는 사항, 법적근거, 3페이지 남원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내용, 금후추진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건은 (주)엠피온스 공장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지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코자 남원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대상지는 송동면 신평리 산 120번지 일원으로서 관리지역 74,485㎡와 농림지역 3만2,8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107,285㎡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산업개발 진흥지구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남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주요 결정된 사유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11월 17일까지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중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쳤다고 하나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전라북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절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와 충분한 협의 등으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될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나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기업 유치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고와 분석이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지는 진흥지역입니까?

예.

진흥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이죠?

예. 계획관리지역으로,

임야나 농지가 전체 현재 과수원을 하거나 일반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야산인데 만약 도시계획 변경이 되고 나면 매수자에게 농민들로부터 사는데 편리한 권한을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수용을 못해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 놓으면 수용절차까지도 할 수가 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땅을 등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권리가 생기느냐는 말씀아닙니까?

,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 때는 강제성이 없는데 끝까지 안 팔면 개인은 수용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못합니다.

권한은 없습니까?

우리 허브특구지역내 공공시설 아니면 못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권한까지 주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볼까봐서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수용은 불가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에 있어서 11월 17일까지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중인데 일정이 지난 후에 검토의견 제시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주민들 공람공고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 협의 의견 건으로 그 안에 해야 한다, 늦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견 제시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면적 일부 농림지역을 바꾸는데 있어서 의견 정준상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일 경우에 가능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 도시관리계획결정 승인절차도 남아있고 농업진흥 해제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와 충분한 협의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남아있군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합니다.

제시에서 이렇게 엠피온스가 송동면에 농장을 설치하겠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겠다는 내용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원시는 이런 절차를 다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엠피온스가 생산품이 유기산, 고기능성 첨가제, 선박용 및 산업용 파이프인데 어떤 생산품인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선박제조용 FRP 제일 많이 들어 가는 곳이 여천공단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기타 엘지랄지 어떤 특정기업에 자회사가 아니고 세 가지 것이 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선박용이 최고 많이 생산됩니다. 선박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부속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들어가는 자재라면 엠피온스가 저희 지역하고 무엇인가 혹시 남원향우회라든지 그런 관련이 있습니까?

참고로 향우회원은 아니고 울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선박에 소용되는 부속자재를 생산하는 것인데 선박용이 여천공단과 광양, 목포에 조선중공업이 있습니다. 군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를 알아서 3개 지역에 중간정도인 남원이 괜찮겠다, 또 물류 SOC 그런 방면에서도 괜찮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엠피온스도 우리지역에 기업유치와 관련되는 것입니까?

기업유치입니다.

원래는 공장이나 산업단지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개별입지라고 합니다. 개별입지라고 자기가 땅을 사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개별입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단지 농공단지는 당연히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도 유치는 기업유치지만 진짜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유치하는 차원에서 개별 먼저 들어오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 주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유치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3만평이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3만평이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결정적인 승인절차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런 내용을 절차상 하자가 없게 해야 하고 지금까지 기업유치에 있어서 문제점을 다 보완해서 제대로 된 기업유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만 해 주고 난 후에 또 들어오지 않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저는 농공단지나 그런 부분을 많이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데 굳이 그쪽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까지 해 주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럽습니다. 법적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투자비 계획서에 보면 270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만한 여력이 됩니까?

그것은 투자유치과장이 전문이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엠피온스 재무재표를 보게 되면 2007년도 매출액이 402억원이었습니다. 굉장히 견실한 회사이고 울산에 있는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에서도 이쪽으로 오는 이유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양, 목포, 군산쪽에 중심지역에 있다보니까 장래를 보고 남원쪽으로 공장이 오게 된 것입니다. 회사는 견실한 회사입니다

또한 그쪽으로 온다고 하면 민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해서 송동 백평마을 주민들과 설명회도 가졌고 또 주민들을 모시고 직접 울산 온산산업단지에 있는 엠피온스 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 정도 공장이라면 우리지역에 와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생산품이 유기과산화물이라고 했는데 유기과산화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공이 화공쪽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화학쪽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매연이라든지 폐수시설이 나오는 공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장이 저희들이 볼 때 산업단지에 있으니까 매연이나 폐수가 나오는 공장으로 주민들도 판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만든 제품이나 생산라인을 저희들이 직접 견학했는데 오폐수 관련된 공장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폐수나 공해는 아니라고 하면 냄새는 어떻습니까?

냄새도 없습니다. 직접 주민들을 모시고 공장에 갔었는데 냄새도 없었습니다.

송동일대 주민들은 크게 불만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무구조도 충실하다고 하고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없으면 큰 문제점은 될 것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