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공원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한루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신가요?

예.

지금 23명이 정규직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 말씀드릴께요. 광한루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보면은 직원들이 항상 현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일들을 하는 많이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일들을 직접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때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때가 있어요. 237쪽을 보면, 광한루원 경영행정 추진을 하겠다 해가지고 16백만원에 대한 경영수익에 대한 적자가 나니까 청경 2명과 기능직 1명을 줄여서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광한루에 대한 입장료 수입을 인상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겁니까?

지금 작년 12월말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년 12월달에 다시 한번 경영진단을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말 자료에요? 금년도 자료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보고를 한 것이니까 금년도 자료로 보고를 해주셔야죠?

아직 연말이 안되서 전체적으로,

1월부터 적어도 10월말까지 진행됐던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았겠나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저 인건비랄지 사업이랄지 경상예산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못빼서 그랬습니다. 12월달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224쪽을 보시겠습니까? 공유재산 임대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광한루원 경외식당 2007년, 2008년 동일합니다. 광한루원 기념품 상가는 66%가 세입이 증가가 됐죠?

예.

그 상가에 입주하고 계시는 상인들이 하는 말씀이 남원시가 부동산 임대수입으로써는 성공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는 성공했다. 지역 상인들이야 경영의 수지나 상품진열에 대한 공간의 부족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칸수만 늘려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성공했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봤지만 저희들이 당초 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은 획일적으로 칸을 그렇게 다 막을 일이 아니라 비교적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각 동별로 업체를 대충 예상을 하고 소위 진열된 상품의 가짓수가 많거나 규격이 큰데는 1동이 됐든, 2동이 됐든 사전에 내정을 하고 그런 부분은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내놓았었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의회에서는 그 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하라고 예산도 무려 3분의 1을 삭감을 해버렸었어요. 삭감을 해서,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그렇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4억 6천 5백만원인가를 요구했었는데 아마 제 기억에 1억 6천정도를 삭감하고 아마 3억만 예산을 세워줬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4억 6천 5백만원 소요되어서 공사를 해야된다고 한 분들이 3분의 1로 삭감을 하고 3억만 해줘도 통상 다 해내더라고요. 날림공사가 됐든 적자공사가 됐든, 그런걸 보며 뭘 느꼈나면 과연 우리 직원들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산출액 근거가 산출기초액 근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일을 하는데 예산이 삭감되서 그만큼 고통은 따랐겠죠. 하지만 우리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질적인 면은 어떻게 됐을련가는 몰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의 절감효과는 가져 왔지 않습니까? 삭감한것 만큼은. 그래서 더불어 말씀을 드리자면, 시내에 다니면서 각종 공사행위나 시 행정이 집행하는 현장들을 볼 때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저런 예산을 달아본 일이 없는데 저런 예산을 심의해준일도 없고 승인해준 일도 없는데 그러한 공사들이 진행이 되는걸 간혹 봐요. 그런걸 봤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예산을 심의했느냐 저 스스로가 참 많은 반문을 가져봅니다. 어디다가 감춰가지고 예산을 승인 받아서 그것을 전용해서 쓰는 것인가? 그러한 의구심들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공사업소 건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남원시 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것이 좀 있고요. 그 주차장 사용료는 면적이 줄었으니까 감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진촬용 임대료는 왜 47,500천원에서 37,891천원으로 20%가 감소가 됐습니까?

지금 사진이 대부분의 관광객이 디카를 휴대 하시고요, 또 휴대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있어서 그분들이 입찰에서 적은 금액을 쓰셨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가 되면 응찰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응찰을 하겠죠. 경영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그건 그렇다고 이해를 한다손 치더래도요. 잉어먹이 판매소가 9,000천원 31,800천원으로 253%기 급증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글쎄, 그 잉어먹이때문에 저희도 지금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당초에 가장 광한루원 경내에 있는 3가지 품목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잉어먹이입니다. 아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이 계속 장애자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찰에 써넣은것 같습니다.

제가 2년전에 지적을 했죠. 담합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에 응찰을 했다. 9,000천원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금액으로 응찰했는데 상인들간에 담합에 의해서 9,000천원으로 가격을 다운을 시켜 버린겁니다. 지금 경외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잉어먹이 판매소에 의한 부작용때문에 노점상들, 주차장에 있는 노점상들 마저도 다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잉어먹이 판매소 때문에요. 이제는 제자리 찾아온겁니다. 말하자면. 제자리 제대로 임대에 대한 수입이 제대로 올라온 것인데, 담합에 의해서 삭감되기 전보다, 감액이 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이 되어서 나왔어요.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지휘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본인들이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 그 조금전에 테마파크에 대한 입장료 수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입장객 수는 데이터자료가 안나왔죠? 기록을 안해놓으셨네요?

9월말까지 통계는 다 되었습니다. 9월말까지 입장객수는 8,773명이 입장을 했고요. 아니 127,305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비교해서 입장객수는,

26,000명정도가 감소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시켜준 바람에 입장료는 늘었고요.

예. 6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아마 어떻습니까? 소장님 생각에는 테마파크 입장객수가 앞으로 입장객 수의 추이가 증가되리라 생각하십니까? 감소되리라 생각하십니까?

감소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에 많이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얘기가 인위적인 시설물을 새로이 건축을 해서 그걸 관광소득과 연계시키고 지역의 관광객으로 유철시키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테마파크에 많은 예산투자 하면서 이것이 남원에 앞으로 지역경제에 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관광객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집행을 계속 해왔지만, 스스로 의회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스스로 입증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앞으로 거기다가 집행부 계획은 천문과학대 그 윗쪽에 정상에 올리고, 함파우 유원지에다가 도예박물관 또 하나 만들고 지구촌유물전시관 20억원 들여서 만들고, 또 그러면은 똑같이 그런 시설물 만들어 놓으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입장료 수입이 올라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명문을 또 내세울 겁니다. 가장 경쟁력이 있는것은 우리 남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최대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소득과 연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인위적인 시설물을 새로 자꾸 지어서 그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고 관광소득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중 남원시와 같은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유산은 우리가 활용할 생각은 하지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위적인 시설물은 자꾸 만들어서 짓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소득과 연계시킬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어쨌든 우리 진소장님 참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분으로 알고 계시고, 또 근무하신 그런 근무처 지역주민들한테도 항상 좋은 평가를 받으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한루 계시면서 좀더 우리 소장님이 보신 시각에서 바로 잡아 줄 부분이 있다면 좀 잡아서 시장님한테 직언도 좀 하시고 그래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구쪽 방면에서 오신 분은 현재 주차장을 경유해서 아마 유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로는. 그리고 광주쪽에서 오신 분들은 삼거리를 이용해서 남원초등학교 그 입구에서 유입이 되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주차장이 이제 서문주차장 앞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가시는 분들의 이동 동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이동 동선이 현재 정문을 활용하는데 대부분이 관광객은 저희한테 말씀드릴때 이동거리가 너무 멀다, 지금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문에서 입장했다가 정문으로 나갈 수 있고, 정문에서 입장해서 서문으로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많이 제시를 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도 너무 잘 이해를 하고 계실걸로 압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 조사를 해보시고, 또 경외상가의 활성화 문제, 관광객들의 편의문제, 우리 매스터의 관리에 편의성 문제, 다각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한 관점에서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문적으로 타당성이나 용역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말 심도있는, 지금 이 싯점이면 곧 주차장 완공이 되면 벌써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앞으로 추진방향이 나왔어야 됩니다. 이 부분 한번 더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여러 부분들이 만족하는 이동 동선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무료입장객 체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료입장객 수를 광한루원이나 테마파크나 이렇게 해놨는데 그 무료입장객을 위한 별도의 계수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료입장객도 저희한테 티켓을 받아가지고 입장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 그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칸막이를 당초에 우리 6동까지 하는 칸막이식으로 지금 칸막이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축협이 거기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네요.

그 부지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쪽에 어찌됐든 축협쪽에서 그쪽에 적정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님의 고집만 가지고 끝끝내 거기를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안맞는 일이니까,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일단 축협관계자나 축산농가하고 만나서 사전에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분들 입장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진담욱 소장님, 그리고 이정현 계장님, 진명헌 계장님, 윤재중 계장님, 김현주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본청이 아니고 사업소에서 근무하시면서 때로는 뭐 즐거운 것보다는 업무적으로 힘들때가 많을 것입니다. 방금전에 존경하신 우리 배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간에 그런 문제들은 정육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그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남원시는 다양한 업종의 분야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존경하신 배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하셔서 잘 좀 반영이 될 수 있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래전부터 지금 시도하는데 여러가지 장벽에 걸려서 지금 관계가 정립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께서 그걸 쉽게 포기 안하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34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광한루원 추억의 거리 조성이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진소장님은 성실하시고 또 정말 예리한 행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한루원이나 양림단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신것이 진소장님이시죠. 양림단지 최초 할때도 진소장님 거기 계장님으로 계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더 각별한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추억의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21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광한루 경내에다 국화 전시를 했죠?

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사업의 목적이 정당했느냐, 그리고 타당했느냐, 실패할수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러나 그 속에 다른 우리 광한루원에 계신 소장님이나 직원이 아니고 제3자의 개입이 있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거기다 해놨는데 그 주변, 광한루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한번 가봤는데 며칠 안되서 국화가 시들어서 참 아깝더라, 과연 그런것을 꼭 해야만이 되느냐, 제가 그 천거동하고 쌍교동하고, 금동, 죽항동 일대는 제가 쌍교동, 천거동 시의원을 두번을 해가지고 관계들이 좀 있습니다. 깊이. 그래서 가끔 만나기도 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그러면,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얼마 안되서 국화가 시들었다, 또 얼마나 됐는가는 몰라도 과연 거기다 그걸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여튼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과연 그 효과가 국화전시회를 해놓고 그 효과가 어쨌는지 한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국화가 약 1,200종류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화시키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국하고, 중국하고, 대국하고 개화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기때문에 일찍 개화가 된것은 다른 꽃이 절정을 이뤘을 때 시든것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우리 남원분이 매일같이 보신분은 식상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광한루를 찾는 분은 거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3, 4년, 5년 주기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또 호감을 갖고 좋게 호의적으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인정합니다만은 국화의 축제가 이게 우리 광한루원에서 하는 것이 우리는 아주 소규모이지 않습니까? 조그마하게.

예. 그렇습니다.

국화축제를 대량으로 하는데가 있죠?

예.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광이라던가 어떤 효율을 논한다는 것은 좀 넌센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화 전시하는데 도자기를 처음에 전시할려고 했었죠?

예.

그걸 다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습니다.

아주 시에 높은 사람의 사모가 관여해서 그랬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확증이 있으면 딱 들이대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확증이 있다면 여기서 딱 밝히지만 우리시의 책임자급에 있는 분의 사모가 그런 것을 왜하느냐 해서 바로 그 이튿날 철거가 됐다는것이 거기에 참여했던 다수의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긴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왜 어째서 철거하게 됐습니까?

3일 사이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물레하고 시험만 거기서 했습니다. 했는데 남도연이라고 남원도예문화원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하고 이렇게 와서 하나 팔으라고 하니까 이제 몇개를 팔다보니까 그것이 공방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걸 들고. 그래서 공방쪽에서도 당초에는 체험만 하고 시험만 하기로 했는데 왜 판매를 하느냐, 저한테 두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도했던 것하고 다르고 그래서 철수를 시켰습니다.

소장님께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답변하시겠습니까? 모 사모와 누가 이야기한 자리에 제3자가 있어서 그것을 정확히 듣고 제보를 해줬는데, 분명하게 당신이 얘기한다면 내가 얘기를 하겠다만은 말해달라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입장이 같이 사니까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더이상은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행정행위를 가지고, 만약에 그런것이 있어서 그런것이 우리 광한루원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직접은 아니지만 상당히 깊이들 알게 모르게 관여를 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거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국화축제하고 광한루원 와서 도자기 그 옆에 전시한 것이 뭐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것도 좀 판매했다손치면 어쩠습니까? 공방의 핑계는 그냥 소장님께서 나한테 그냥 하시는 걸로 참고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누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합법적이지 않는다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시의원도 정당하지 않는다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소신껏 하세요. 적어도 의회와 행정이 사안을 놓고 논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주장을, 꼭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논쟁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다면 계속 논쟁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의회와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좀 무기력해요. 그거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데. 정당한 것은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그래도 거부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말씀 드리면, 우리가 이제 남원시가 또 시장님이 시민으로부터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를 받는다면 이것이 시장님 개인의 불행이 아니고, 같이 선출직으로 있는 의원들이 공동책임입니다. 저는 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날까지 좀 자세를 가다듬고 옥죄는 것이지요. 당신네들은 뭐했느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책임이 더 큰것이 지방의회 의원들입니다. 시장님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감독해야 할 사람들이 나중에 뒷북치기로, 나도 참 어쩔때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그때 끝까지 막아내야 하는데 못막고 무슨 사안들이 터지면 또 추궁해야 하는 이중구조에 있는 우리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가지지만은 오히려 시장님보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또 도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더 똑똑해야 그 지역이나 국가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기업의 기능으로 알고 행정을 2년 6개월동안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다 그말이에요. 공기업과 우리 행정의 조장조직과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공기업의 비서실에서 1급 소장을 2급으로도 바꾸고, 2급 소장을 1급으로 바꿔서 충격요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비서실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기능인데 우리 행정조직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것을 파악을 못해서 2년 6개월동안에 시장님이 열심히 일했다고 했지만 지금 뒤돌아 보면 많은 분들로부터 질타와 비판을 받는 원인중의 하나도 거기에 속해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시스템의 존중, 큰 틀에서 지시하면 밑에 시스템에서 개선해줘야만이 되는데 그런 기능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더더욱 두번째 큰 책임은 간부들에게 있다 그말입니다. 간부들이 미리 시장님의 초창기에 그러니까 미리 두려워서 국장님 2분 정도, 여기 핵심인, 과장님 몇분 핵심에 있는 분들이 미리 몸을 낮춰버리고 이렇게 하는 통에 남원시 행정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말입니다. 착한 간부들, 참모들은 있었지만 우직한 참모들은 없었다 그말이에요. 착한 참모들이 100명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우직한 참모 서너명이 더 훌륭합니다. 혼나고 질책을 받더라도 바른 얘기를 해서 바르게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참모들이 없었다 그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최중근 남원시장의 핸드캡이다 그말입니다. 착한 참모 많은 거보다 우직한 참모 두세명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닌건 바로 수정해서 가고, 잘 가는 것은 더 잘가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부재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저는 뭐 잘압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니깐 조금 더 소신을 강력하게 펴서 좀 평가가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7페이지를 보면요. 아까 방금전에 존경하신 오정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턴스타일 게이트요. 이거요. 이거 설치한 그 이튿날 가서 내가 현장에서 좀 봤습니다. 아까 우리 오정현 위원님께서 아주 옳고,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거기다 부연으로 해드립니다만은. 이것을 설치할 당시에 좀 의회에서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시에서 강행을 해서 했는데 본인이 알기에는 단순논법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때 남원시가. 인건비 절감차원으로 하겠다 그말이에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시장께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것이 그리고 화제가 되서 감사파트에서 또 철저하게 홍보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2~3명의 인건비를 절감했다, 이렇게 단순노법으로 행정을 접근하니까 이런 실패작이 나온것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절감차원이 아니라 인건비를 과중하게 더 부담시켰던 거예요. 기계만 도입해서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날 가서 보니까 그 관광객 버스에서 오신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르신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뭔 사람을 뭘로 알고 이런, 그리고 할지도 몰라요. 아까 우리 오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할지를 몰라서 직원들이 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오히려 인건비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던가 이런분들 그때 오셨는데 별도 문을 열어줘서 또 저쪽으로 우편으로 가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편리를. 적어도 제가 얘기를,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반대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의 추세가 관광객 위주로 행정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행정위주로 행정을 할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발상을 어디서 했느냐, 그래서 나는 그 과거것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까. 대한민국에 이런데 있습니까? 정말. 그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같은 광한루원같은데 이렇게 게이트를 놔서 이런데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앞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습니다. 갈수록 관광객은 축소되리라고 예측은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신 송우섭 위원 질의때 답변해 주셨죠? 축소될 것이다고.

예.

아마 분명한 추세일 것입니다. 관광패턴이 해외쪽에다가 국외관광 그런쪽으로 변형이 되는거예요. 한국관광개발공사에서 그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해서 용역했던 책자를 제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종합적으로 보면 지방관광, 지역의 관광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더 한번 시행한지 얼마 안되니깐 좀 해보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된다면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관광객 서비스차원에 대하는 기본 자세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좀 더 해보시고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면 과감하게 다른 방법으로, 오시는 관광객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가 따뜻하게 해줘야지만이 되죠. 그분들에게 불편을 안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앞전에 소장님한테도 끊임없이 얘기했는데요. 전자와의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등산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매주 가급적이면 토요일날 등산을 이렇게 팀별로 갑니다만 유원지라던가 어떤 관광지라던가 이런데 유적지라던가 이런데 가면 내가 가고싶은대로 들어가고, 내가 가고싶은대로 나와야지,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못나오고 서문으로 나오고, 소장님 어떤 고약한 사람들은 사정없이 해버리고 정문으로 나오고 그런 사람들 있죠? 많이? 내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직원들 근무하면 황당한 소리까지 해가면서 육두문자를 해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놈의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최중근시장님식의 행정이다 그말이예요. 최중근 시장님의 말 한마디가 마치 법인 사회, 이런 사회, 왕정에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 뜯어 고치세요. 정말 고쳐주세요. 소장님이 그걸 고쳐주세요. 진언하세요. 소장님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아무 문이라도, 그것이 아까 이 게이트하고 같은 관계입니다. 그냥 시장님한테 처음에 와서 모두들 간부님들이 잘보일려고 아이디어도 아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인건비 절감한다, 인건비 2명, 3명 절감하면 5천만원 절감합니다. 단순논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 돈 절감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이 드는거예요. 결과가 잘못됐지 않냐 그말이에요. 거기에 광한루원에 인건비, 투자 대비 인건비로 하면 그 광한루원 없애야만이 되요. 광한루원 문을 닫아야해요. 현실적으로. 안되잖아요 비교도. 그런것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윤추구를 하기 위해서 거기가 존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추구가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좀 어차피 12월달에 나와서 이 얘기 할거예요. 그러면 좀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가 만났던 분들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을께요. 이쪽에 정문있는 쪽에 있는 분들은 말없이 불만이 많고, 지금 새로 만든 주차장에 있는 거기가 서문입니까? 북문입니까?

서문입니다.

있는 분들도 이제 고민이에요. 주차장 거기다 만들어놓고 정문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할거 아닙니까? 서문 있는 분들도 이 앞전에도 불만이 많아요. 아 그거야 자유스럽게 다니게 해야지 무슨 그런짓을 했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놓치고, 이 사람도 놓치고, 다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소장님께서 한번 다각적으로 판단하셔서 개선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동료 위원들 질의중에 동선을 물어보니깐, 교통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남원시 행정이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주차장 동선이 아니고 입장객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잖아요. 광한루에서 과감하게 하세요. 예? 광한루에서 해서 그 입장을 해야지 교통과에다 하면은 몰라요. 그 방법도 모르고 깊이를 몰라서 못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현실에 맞게 뭐 잘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좀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아니예요. 이거. 연구할 사안이 아니라니깐요. 연구하면 안돼요. 이게. 이거 고쳐야죠. 게이트야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니까 더 해봐서 더 민원이 생겼을 때 다음에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제가 몇달전에 사석에서도 말씀 드렸죠? 소장님한테, 들은거 기억나죠?

예. 예.

말할것도 없거니와 그 살고 있는 주변의 상인이라던가 주변분들이 대다수가 원하다면 그것을 해줘야죠. 무엇때문에 안하는거예요? 난 이해를 못합니다. 무엇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하세요. 과감하게 해주세요. 인원절감한다는 것도 전부 그 논리에 안맞는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시장님이 인원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 그러니깐 인원 달라고 해요.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 어느 사안이든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하면 존경을 받는 것이고 형평에 맞지않는 행정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정기회 하기전까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건, 광한루원의 입장객들이 들어가는데 있어서는 정문을 통해서 정문으로 못나오고 다른 문으로 나오게 하는 건 빨리 그건 고쳐줘야 합니다. 그것은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주변상권이나, 주변 주민들을 봐서도 그렇지만 더더욱 우리 남원을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서 남원이 다시 한번 오고싶은 그런 곳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도 그건 좀 바로 잡아주시고, 게이트 문제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5쪽에 조경지 생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그 광한루를 자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생태·경관 조성할때에 많은 사업비를 저희들이 주시면서 제가 여러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엇을 했느냐면은 이 큰나무 밑에는 다른 나무를 심으면 안됩니다. 큰나무 밑에는 다른 나무를 심으면 그건 고사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국의 관광지를 가봐도, 특히나 소나무 밑에 큰나무 밑에는 맹문동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맹문동 심은곳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광한루에나 딴데 우리 테마파크를 가봐도 맹문동 심은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죠?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는 지역에는 맹문동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심었지 그렇게 많이 심어 있지는 않다 이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나무 밑에는 반드시 맹문동을 심어야 해요. 어디 관광지고 가보면은 큰나무 밑에는 맹문동이 심어있지, 딴 나무가 심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이런 경관조성을 하면은 내년도에는 꼭 큰나무밑에 맹문동을 다시 심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것을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예.

그런것을 좀 보강을 해주시고, 아까 그 광한루 경외상가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아마 하루 뛰어서 하루를 거기 경외상가를 다닙니다. 제가. 짚불공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다녀 보면은 상가 사람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문 주차장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드렸죠. 서문주차장이 5월달에 끝나고 그래서 관광객이 그쪽으로 더 나올것인데 그런것이 아니고 아까 조위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정문으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주차장관계 아마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소장님 아까 말씀하시더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서문쪽에 있는 상가분들이 주차장때문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그분들은 불편이 덜하지 그렇지 않고는 불평이 계속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2008년도 주요성과로 해서 이용자 편의시설 정비에서 ...(청취불가)...

다양한 계층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00% 만족은 하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저희한테 불편을 호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결을 하고, 예산이 수립된 것은 다소 지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테마파크나 광한루나 우리가 그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승인할 때 안해준게 없어요. 전부다 해주고 뭐할거 있냐, 특히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편의를 도모해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춘향테마파크 관리 엉망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료가. 이렇게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에 나무가 썩어서 내려와 있던데 이것은 그때 잘 관리를 하고 좀 점검을 해서 이런것이 없어야죠. 더군다나 신관사또 부임행차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차한다고 몇십명이 나오고 그런데가 아닙니까? 물론 여기는 아마 올라가는 계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계단인데 이런것이 없도록 해야지, 우리가 이용객 편의시설 정비도 하고 잘한다고 했는데 이런것이 나와서는 안되겠죠.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접 점검을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춘향테마파크는 특히나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우리가 춘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서 보면은, 제가 여러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좀 집을 차라리 헐어버리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걸 안하고 있는데 아산시 외안마을인가 거기도 새로 한옥을 전부다 새로 했어요. 초가지붕도 하고 이엉도 이렇게 하고, 거기를 보면은 사각 기둥으로 해서 돌 잘놔서 집을 잘 지었는데 우리 춘향테마파크좀 보세요. 시방 그 판자로 해서 진흙 붙여서 엉망이죠 가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사항도 제가 몇번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시정이 안되어 있고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장님 직접 점검하고 이용거리나 또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점검을 해주세요. 저도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저도 여기는 안 올라가봤거든요. 그래서 가끔 거기를 테마파크를 가면은 가끔 둘러보는데 여기를 안가봤는데 이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 열심히 소장님이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좀 짓겠습니다. 공원사업소는 실제상 경영행정을 해야 하는 중요 부서입니다. 물론 서비스를 해야 한다지만은 지금 투자대비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지금 인건비를 올려주고도 계속 적자가 나고 관광객이 줄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공원사업소는 앞으로 투자한 만큼 관리를 잘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수없이 말씀드린 사항이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232쪽에 광한루원 야간 경관조명을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완료 안됐죠?

예. 지금 발주 의뢰,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요천 주변 제방길이라던가, 승월교, 춘향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뭐 앞으로 10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건 특수공법때문에 일반 그 어떤 그런것은 아니죠? 입찰은 아니지요?

지금 전기조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심의를 했죠?

예. 예.

이것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설계보완도 되고 다시 일상감사에 지적사항도 되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권고안을 받아 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저희 입장을 가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잘하고, 물론 지금 제가 말씀 드릴렵니다만은 지금 승월교 무지개 분수하고 지금 관광지에 멀티 시스템 되어 있죠?

예.

저렇기 때문에 지금 심도를 기해서 그랬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것은 하자없이 2, 3년후에, 10년후에라도 아무 처음과 끝이 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완공하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다시 지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승월교 무지개 분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간에 불만 키고요. 분수는 작동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말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데 끝끝내 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때마다 이것이 도마에 오른 사항아닙니까? 그런데 지적을 하면 연구중이다, 어떤 변명과 여러가지 합리화 시켜서 했더니 결과적으로 못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물론 현 최중근 시장이 아니라 전임 시장이 했습니다만은, 행정의 연계성이기 때문에 시장이 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은. 그러면 참모들이라든가 전체적인 지론도 하고 결정할 수 있어서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10억 공사예요. 이때에 이것은요. 시민들이 뭘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남원의 행정이 불신을 받고 이렇게까지 지탄을 받고 있다 이렇게좀 격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렇게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멀티 시스템만 해도 제가 지난 업무보고때 치워버려라, 아주 치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런데 저것도 현재 작동이 안되죠? 현재?

지금 레이저, 주 중앙에 있는 레이저만 안나오고요. 나머지는 작동이 됩니다.

에이, 무슨말씀이예요. 지금 그거 필요 없어요. 저거 지금. 차라리 철거하세요. 지금이요. 지금 이거 고칠려면 배보다 배꼽이 커서 더 많이 들어요. 현재. 알아보니까.

그 문제는,

지금 보니까 인원이 정원보다 5명이 부족하군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23명인데 지금 반면에 비정규직 청경이 8명이고, 미화원 8명, 무기계약 10명, 기간제 2명으로 28명이 지금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전에 날마다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이것을 방치해가지고 한번도 안갔다는거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님 방치한것이 아니고요. 저도 매일같이 가서 봅니다.

왜그런데 이렇게 사진이 나와요?

그것은 제가 원인규명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남원 춘향테마파크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저희가 그런상태는 아니었으니까,

이걸 보고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이거 현재.

지금 거기가 옥사정 내려가는 길인데요, 동원에서. 일부 부식에 의해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식구라고 봅시다.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부에서 이 신문이 많이 갑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적에 남원의 광한루, 춘향테마파크 가다가도 이런것을 보면 안올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런것들을 신중히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합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관리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릴것이 있는데요. 지금 레이저, 루미나리에를 지금 토요일날 점등을 합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아, 공원사업소에서는 안하죠? 그 지금 레이저 있는거 하나 있죠? 가동안된다는거.

예.

지금 부속이 고장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속이 미국으로 가야죠? 미국에 가 있습니까?

그것을 구입하는데 다시 사들일려면 제가 보고받기로는 약 1억 5천만원 소요된다고,

,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예. 주 레이저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바꿔야 됩니까? 레이저 자체를?

주 레이저, 불빛 쏴주는 거,

그 부속을 전체를 다 바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만든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에이전트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때 4대때 그거 가지고 지적을 하고 시정질문을 한번 한일이 있었어요. 지금 뭐 승사교, 승월교, 광한루 야간점등 한다는 거요. 그것도 설마 미국에 에이전트 없는걸로 하는건 아니겠죠?

지금 광한루의 야간경관은 단아한 색, 백색하고 우리 전구색깔하고 그 색상 하나만 쏘아 올립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점등할때만 올라오게 합니까?

아니죠, 지면에 딱 부착되어서 오죠.

그 레이저 루미나이에 같은 조명등, 설치할 때 그건 국내 업자한테 맡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레이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것은 이제.

레이저는 지금 지난번, 저도 직원들과 토론도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의회 예산반영도 하고 그랬는데, 의원님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보완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서 고쳐야 되는 것은, 그 기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예요?

그 레이저 불빛만 흘러 나오는것만 안나오고요.

나머지는 불빛이 나가는데 미국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될것은 그대로 놔두고?

예. 그것이 약 1억 5천정도 들어서 너무나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 못 보잖아요. 그러죠? 이번 예산올린겁니까? 구입비?

지금 그건 예산 안 올렸습니다.

것이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레이저 그것은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부속이 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과감히 진단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지금 아마 다시 할려면은 그 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예산에도 반영안했습니다.

아니, 반영하셔서는 안된다니까 그것은. 또 이거해가지고 고장나면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은?

안했습니다. 그래서요.

여하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김성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조직 설계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소한의 조직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융합을 위한 기능 통합 및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기구 분리와 업무수행에 맞는 부서 명칭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통합은 복지기능 업무과 주민생활과 복지과로 나눠져서 시민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서 복지업무 일관성과 시민의 편익도모를 제공키 위하여 복지기능을 1개과로 통합으로 조직 구축하였습니다. 기구 분리신설은 문화관광의 새로운 신규업무 증가와 업무량 증가 및 성장동력 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로 기구를 분리신설 했습니다. 부서명칭 변경은 여성 및 교육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업무기능에 맞게 평생교육과를 교육여성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운봉읍 매요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 운봉읍 매요리 441번지에서 운봉읍 매요리 451-2번지로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법령조문에 맞게 제10조를 제13조로 조정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사무와 이원화로 기획실과 감사실로 이원화 되었습니다만은 업무 효율성 및 일원화를 위해서 기획실로 사무분장을 조정했습니다. 기구통합, 기구분리신설, 국의 명칭변경에 따라 총무국에 두는 과를 직제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기구 조정 및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의 개정을 부칙으로 정비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평생교육과장을 교육여성과장으로, 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시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조직설계로 시정의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구 통합·분리를 통하여 사무분장을 조정 시민 편익 도모 및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제1항에서 주민생활과와 복지과의 기구를 주민복지과로 통합하고,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로 기구를 분리 신설하였으며, 평생교육과를 교육여성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설치)〔별표1〕내용 중 운봉 매요 보건진료소의 신축에 따른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 복지, 체육 분야의 중앙정부의 정책개발 흐름과 방향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구 통합·분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구 통합·분리신설·명칭변경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결과, 그 동안 행정자치부 지침(2006.12)에 의거 신설·존치되어 왔던 주민생활과가 복지업무의(주민생활과, 복지과) 이원화로 시민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5.1)에 의거 주민생활과를 복지과와 통합이 허용됨으로써 복지조직 융합을 통해 업무기능 일원화로 시민 편익증진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며, 문화, 관광분야의 새로운 산업이 성장됨에 따라 업무역량 증가로 업무분야가 방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문화와 관광산업의 업무를 보존과 개발적인 차원에서 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이며, 주민생활과의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여성센터의 업무를 평생교육과로 이전하여 남원시 인재양성, 평생교육의 체계적이고 교육전담 부서로 개편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민선4기 들어 해마다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당초 조직개편이 미흡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제공하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는 바, 금번 조직 개편안을 토대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앞장 설 수 있는 남원시 행정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매년 한번씩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관습화 되어 있습니다. 실과 업무형태의 변화보다는 과명의 이름만 바꾸는 형태는 시민에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며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현상태의 존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제경제나 국내경제가 매우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히려 저소득이나 노령자, 장애우, 소외계층, 모자·부자가정 등의 혜택이 더 증대되어야 할 이 시기에 과연 그런 복지전담 업무에 2과를 통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최중근 시장님이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서울사무소장의 격상, 감사실장 부활이 오히려 행정의 역기능을 초래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두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일부 부작용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경제라던가 여러가지가 어려울수록 이런 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통합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 업무는 작년에 통합을 하고자 했으나 그때 행정안전부 지침, 즉 제도차원에서 못했던 것을 금년에는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관광쪽에는 우리 남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이 상당히 비중있는 업무를 차지하고 있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분과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발언했던, 질의했던 내용과 또 존경하신 오정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또 그 여타도 이번에 2개과를 통합해서 문화관광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농업분야라던가, 산림분야라던가 전반적인 남원시 행정의 전반을 놓고 조직개편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과 복지만 이렇게 통합·관리해서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양 과를 재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마땅히 부결처리 하는 것인 잘한 행정이고 바른 의회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부결을 처리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영연 위원께서 원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찬·반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조영연 위원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토론은 우리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표결에 의하여 결정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영연 위원의 이의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위원 6분중 만장일치로 6분이 찬성하였으므로 과반수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령개정에 따라 총액 인건비 범위내애서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총정원은 1,031명 변동은 없습니다. 안 제3조 1항 【별표 1】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중 일반직은 종전 기준 80% 이상에서 81%이상으로, 기능직 비율은 18%내에서 16%이내로, 별정직·정무직은 3%이내로...(청취불가)... 제3조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은 4급은 종전기준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이 1%이내로, 5급은 변동없이 7%이내로, 6급은 26%이내에서 25%이내로, 7급은 변동없으며 30%이내로, 8급은 24%이내에서 26%이내로, 9급은 12%이상에서 11%이상으로 기준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중 6급은 종전기준 3%내에서 4%이내로, 7급은 9%이내에서 15%이내로, 8급은 15%이내에서 20%이내로, 9급은 33%이내에서 35%이내로, 10급은 40%이상에서 26%이상으로 기준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연구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종전기준과 같이 동일하게 같이 연구관 3%이내, 연구사 97%이상 기준비율로 정했습니다. 지도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종전기준 지도관 비율 6%이내에서 7%이내로, 지도사는 94%이상에서 93%이상으로 현원에 맞게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별정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종전기준 5급 상당의 비율은 7%이내에서 0%로, 6~7급 상당은 30%이내에서 96%이내로, 7급 상당은 39%이내에서 4%이상으로, 8급 상당은 18%이내에서 0%로, 9급 상당은 2%이내에서 0%로 현원에 맞게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8.7.3 대통령령 제20900호)과 같은규정 시행규칙(전부개정 2008.7.3 행정안전부령 제21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종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내용에서는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규정 목적에 관한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을 개정(제21조⇒제30조) 하였으며,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1항 내용에서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별표1〕로, 동조 제2항에서는 직급렬 정원책정기준은〔별표2〕로 각각 신설 개정하였으며, 제4조(직급별 정원)〔별표3〕내용에서는 일반직 6급이하는 724명에서 739명으로 15명 증가, 별정직 6급이하는 27명에서 25명으로 2명 감소, 기능직 6급이하는 176명에서 163명으로 13명 감소되었습니다. 제5조(직렬별 정원) 내용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8.7.3)과 같은규정 시행규칙(전부개정 2008.7.3)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직종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남원시 지방공무원 총 수(1,031명)는 변동이 없으며, 종류별 정원책정에 있어서 기능직(운전) 등 기능 쇠퇴분야 종류의 정원을 감축조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정원을 책정 하였으며, 기능직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직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직운영의 적정성 유지와 안정성을 고려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복지과에서 전임 공유재산을 받았던 토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정이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과가 지금 잘못되서 재변경, 재상정 공유재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부지를 선정을 했을 때, 여러군데를 선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금동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부지가 제일 적절하다는 것을 판단해서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유자가 사실상 누구란것만 알고 있었지 그렇게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할줄을 사실은 몰랐었고 그 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약 10여차례 갔었고, 또 금동 노인회하고 남원시 노인회에서도 방문을 했고, 또 그 측근, 친구들을 통해서 현지에 가서 설득을 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매도를 못하겠다 해서 무작정 기다릴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다른데를 선정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과에서 과장이하 직원 담당들이 노력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남원시민들이라든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책임도 일부 없잖아 있겠죠. 남원시에서 중요한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적어도 그 현싯가보다는 부족하더라도 현싯가에 육박한 평가요금을 받고라도 과감하게 해줄수 있는 용기들과 희생정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복지과에서는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원시 행정 모두가 적어도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계획을 내놓고 승인을 받을 때는 완벽하게 그 뒷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은 행정의 의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설치 위치선정 과정에서도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장님의 1인 지배형태의 행정의 앞으로 지양되지 않고는 곳곳에서 많은 장애요인들이 돌출될 것이다, 앞으로 좀 투명한 행정, 책임있는 행정, 그리고 정말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민에게 거짓없이 보고하는 것, 거짓으로 보고하고 나중에 터지고 이런것이 계속 반복되면 결론은 행정과 의회가 공동으로 시민에게 공멸하는 것입니다.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게끔 우리 황순창 과장님이하 담당님, 직원들 애쓰신걸 알지만 결론이 잘못되서 다시 재상정하는것에 대에서는 과장님께서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에다 대놓고 죄송스럽죠?

예. 죄송스럽습니다.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통해서 다른 실과소장님들도 정말 다시한번 경각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이와 유사한 일들이 전개안되게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수지면외 2개 보건진료소를 신축해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레저관광 연수도시 기반구축을 통한 골프장 건립부지내의 송전철탑 이설 경과지 부지매입으로 골프장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이백면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민원인 불편초래,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문화 정착과 산동면 소재지의 주민생활편익을 위해 국도와 인접한 부지매입으로 인도 및 갓길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하고자 하며, 2009년 3차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은 시내중심권 및 교통체증 우심지역에 공영주차상 조성으로 관광객 ·시민 편익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리산의 생태자연과 문화·국악 등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원도심권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광자원 발굴육성으로 전통한옥을 전통문화 체험형 숙박, 한식과 융합한 관광자원화 구축코자 합니다. 이백문화체육센터에 축구장 1면을 추가 조성하여 전국규모의 축구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본 관리계획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732건에 2,603,136.35㎡, 41,617,662천원으로 토지는 총 702필지 2,597,33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3필지 1,320㎡, 골프장 부지내 송전철탑 이설부지매입 3필지 123,440㎡, 이백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3필지에 1,028㎡, 산동면 환경정비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13필지 1,936㎡,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54필지에 7,541㎡, 연수관광지 조성 부지매입 602필지에 2,447,00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토한옥 관광자원 부지매입은 3필지이 1,383㎡, 국제규모의 축구장 추가조성 부지매입은 21필지에 13,682㎡로 예정가격은 총 34,463,756천원입니다. 건물은 총 30동에 5,806.35㎡이며 그 중에서 보건진료소 신축은 3동에 640㎡, 산동면 산동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매입 4동에 425㎡, 공영주차장 조성 건물매입 22동에 4,186.15㎡, 전통한옥 관광조성 건물매입 1동에 555.2㎡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7,153,906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27건이 4,796.15㎡이며 5,859,506천원으로 건물은 27동에 4,796.15㎡이며 그 중에서 보건진료소 기존건물 철거 1동에 185㎥, 산동면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물 철거 4동에 425㎡, 공영주차장 조성 건물철거 22동에 4,186.1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제출된 계획안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현황 내용을 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732필지 2,603,136.35㎡ 41,617,662천원으로 그 중 토지는 702필지 2,597,330㎡ 34,463,756천원이며 건물은 30동 5,806.35㎡ 7,153,906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7동 4,796.15㎡ 5,859,506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2009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수지보건소와 운봉공안·덕과 용산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지보건소 건물 1동 370㎡(560,000천원), 운봉 공안보건진료소 토지 2필지 500㎡(1,718천원), 건물 1동 135㎡(200,000천원)과 덕과 용산보건진료소 토지 1필지 820㎡(6,874천원), 건물 1동 135㎡(200,000천원)을 매입·신축하기 위한 내용이며, 골프장부지내 송전탑이설부지 토지 매입건은 레저관광 연수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산 상록골프장 건립부지의 송전철탑이설 경과지 토지 3필지 123,440㎡(300,000천원)을 매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백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토지 매입건은 면청사 주차시설 확보로 민원인 불편해소 및 면 소재지의 주민생활 안전과 쾌적한 주차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토지 3필지 1,028㎡(118,734천원)을 매입하기 위한 내용이며, 산동면 인도 및 갓길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은 국도와 인접한 소재지의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토지 13필지 1,936㎡(119,019천원), 건물 4동 425㎡(117,010천원)을 매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은 시내 중심지권 및 교통체증 우심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시민의 편익증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4개 지역(광한루원 북문 주차장 확대지구, 금동아파트 입구, 남원교육문화센터 앞 법원 4가 주변, 동충동 장문외과 주변)의 토지 54필지 7,541㎡(11,277,539천원), 건물 22동 4,186.15㎡(5,726,896천원)을 매입하기 위한 내용이며,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부지 토지 매입건은 지리산의 생태자원과 문화·국악 등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운봉지역에 남원 연수 관광지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 602필지 2,447,000㎡(22,000,000천원)에 대하여 2009년 22억, 2010년~2012년까지 매년 66억을 투자하여 분할 매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은 원도심권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체험관광자원 발굴육성으로 전통한옥을 전통문화 체험형 숙박 및 한식과 융합한 관광자원 구축을 위해 토지 3필지 1,838㎡(500,000천원), 건물 1동 555.2㎡(350,000천원)을 매입하기 위한 내용이며, 국제규격 축구장 추가조성부지 매입건은 이백면 문화체육센터에 축구장 1면을 추가조성하여 전국규모의 축구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유치,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토지 21필지 13,682㎡(138,155천원)을 매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매입, 레저관광 연수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대산 상록골프장내 송전철탑 이설 부지 매입, 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이백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주민생활편익 증진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산동면 인도 및 갓길 조성 토지·건물 매입, 연수관광 조성을 위한 남원 연수관광지조성 부지매입, 전국규모 축구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유치,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제규격의 축구장 추가 조성 부지매입건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통한옥 관광자원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은 세부 사업계획, 향후 관리계획 및 활성화 방안, 투자 대비 사업 효과성 미흡 등 다양한 검토를 위해 제129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지보건소 신축, 운봉공안, 덕과 용산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골프장부건립부지내 송전탑 이설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 상록골프장에 들어가는 고압선 이설문제죠?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이 바램이고 꼭 유치가 되어야 겠지만, 희망합니다. 상록골프장이 빨리 개장이 되어서 우리 남원의 경제나 모든면에 좀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염려되는 대목은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송전선로만 이설해주고 3억원만 낭비되는거 아니냐 하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록골프장 착공과 동시에 송전선로가 이설될 수 있게끔 조건부, 행정행위에 조건부는 없습니다만은 조건부적인 그런 형태로 과장님께서 이 집행을 해주는 것이 어쩔련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송전선로 이설건은 상록골프장을 유치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과 남원시와 협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록씨씨는 행정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송전선로 이설 관계는 한전에서 11월중에 발주되어서, 11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지금 완공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감안해서 토지매입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왜 남원시에 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남원시 공무원들이, 간부공무원들이 좀 자각을 해야한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 이남준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더 정직해야만이 되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무슨 일들을 함에 있어서 열정적인 것은 이해합니다만은 땜질식으로 모든 것을 임기응변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야기되고, 그 다음에 야기되면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준비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어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적어도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앞으로는 책임정치, 책임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상록 골프장이 되기 때문에 3억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습니다만은 큰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히 유념하시고 열정이 많으시니까 좀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이백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백면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이백면 보건지소가 신축되면서 사실은 그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면에서 권유해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이백보건지소가 신축되면서 지금 주차장이 좁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좀 늘려야 되는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원시내 물론 공영주차장이 여러군데 하다보니까 이 공영주차장을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서 부족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제 시장님 임기도 1년 6개월, 저희도 이제 1년 6개월 실질적으로 의회활동이나 행정의 임무에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게 사실 1년여 밖에 안남았습니다. 1년여 남은동안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이냐 각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신 위원님들이 다 해줬지만 1년남는 기간에 무슨 또 조직개편을 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느냐, 1년동안 더 연속적으로 더 해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주차장 또한 맞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문제는 전임 최진영 시장때부터 주차장을 필요로 했는데요. 저희가 주차장을 의회에서 제기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우리 최중근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주차장이 마치 큰 이슈나 된 것처럼 그렇게 강행을 하다 보니까 남원시가 온통 주차장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청소만 좀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알았는데 이제는 주차장까지 열정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많은 비판과 질타가 있습니다. 생산시설이라던가,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이라던가 여러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주차장을 너무 집요하게 하지 않느냐, 여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년도에 진행해서 지금 주차장 했던 것인데요. 사진 보일련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한루 북문 주차장 조성부지입니다. 현재 과거의 우리식당 그 안뜯겨서 있는데요. 여기 주차장이 크게 확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또 거기에서 반경 200미터 쪽으로 광한루 서문주차장 조성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공영주차장 할때...

지금 이거 주차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백면 청사.

아, 그래요? 그와 연계입니다. 연계해서 따라서 종합적인 연계예요. 앞으로 공영주차장 나올것이니까 전반적으로 주차장은 실패했다, 따라서 이백면에 있는 주차장도 지금 행정이 광역화 되는데 그 주차장이 비좁아서 행정행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면은 우리는 많은 시민들에게, 대다수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편, 구조개편에도 우리가 역행하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관계에서 나는 반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산동면 인도 갓길 부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주차장을 같이 하나로 봤는데, 이제 별개를 심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과장님께서 교통과장으로 계시면서 참 심려가 많으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행정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슴에 담고 있어야 할 얘기도 있고, 때로는 혼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과장께서는 다양한 언로를 갖고 계시니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다수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패라고, 지금 이 단계에서 평가하신다면?

그 위원님들께 짧게 좀 저희 교통상황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그 경기도 안좋고 우리 남원실정을 보면은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금년 10월말 기준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은 38,223대입니다. 그래서 2007년 대비 지금 7.2%가 늘어서 2,338대가 늘었거든요. 2,338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심 교통상황은 생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감히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구군청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일은행에서 우체국까지는 상당히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도심에 오후시간 되면 주차전쟁이 일어나서 저희가 업무를 못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방통행도 아니고 개량을 해야 되는데 개량도 안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금년도에도 지금 120, 110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거예요? 지금 과장님 끝나셨어요?

, 내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했다가 다시 발언권을 주시는것은,

말씀하세요.

그 사안을 보면서 왜 똑같은 지역에서 살고있는데 왜 시장님의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사고와 우리 객관적인 제3자의 보는 시각에 이렇게 첨예하게 다른 것인가, 과장께서 TV를 많이 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천대, 2천몇대 늘어나고, 또 생지옥이라는 표현 하셨고요, 오후에는 주차전쟁이 일어나서 업무가 폭주하다는데 그런 사고는 버리세요. 그건 여기 표현에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광주나, 서울이나, 전주는 진작 지금 폭발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여기에서 표현해야 할 답변내용은 아닌것 같고요. 제가 얘기한다면 거꾸로 토지를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토지나 건물을 좀 사주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꾸로. 거꾸로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귀찮아 죽겠어요. 나한테도 여러명이 정치하시느라고 얼마마 힘드냐고 이번 기회에 내것좀 어떻게 넣어주라고, 아마 여기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다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거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요. 공무원주차장 지금 조성했죠?

예.

서문주차장 했죠?

예.

수십억을 들여서 여기서 서문주차장에 차 몇대 들어갑니까? 대형버스 몇대나 들어가겠어요? 아,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답변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거 교통과에서 한줄 알았어요. 여기 서문 슈퍼옆에 광한루 슈퍼옆에 여기 나는 주차장으로 만들어놔서 나는 교통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도시과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잘 아는 인척의 땅을 여기다 이렇게 딱 해서 차 6대 주차할 땅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안줍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들이 요구했을 때는 주차장을 만들때 3가지입니다. 여기 존경하신 송우섭 위원님 계시지만 옛날에 이 얘기 할때요. 첫째, 구도심의 공동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두번째, 공동화로 인해서 구도심의 상권이 무너지는데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다면 주차장을 교통체증도 있습니다. 조금은. 주차장을 좀 보강을 하는데 과거 천주교 사거리에서 동백예식장, 군청에서 광한루쪽에, 금동로 용남시장, 공설시장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블럭화로 구건물들을 6~7개 가옥식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도 하고 거기다 주차를 빨리하고 나와서 상품도 살수 있게끔 그런 블럭화로 했지, 이런식으로 안했거든요. 또 세번째는 광한루 주변을 블럭화식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샀으면 좋겠다, 여기에다가 조금, 저기에다 조금이 아니고 그래서 향후 5개년, 10개년 후에는 광한루를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기적인 방법으로 구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때 이미 구상했습니다. 지금 보면 2009년도 주차장한다고 아까 백몇십억이 올라왔죠?

예.

진짜로 말씀드려서 평소에 그렇게 경제의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몰라도 그 단위보고는 깜짝놀랐어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그런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또 주차장을 우리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깜짝놀랬습니다. 과연 이 자리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인가, 또한 또 들어보세요. 또한, 도심의 구상권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래서 정신감정을 내 스스로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시장님이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이것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주차장 지구들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시장님은 큰틀에서 주차장을 확보해라고 하니까 과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었는지는 내가 깊이 알수는 없습니다만은, 본 위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된 정책도 더 챙겨서 가야 하는데 이미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최고조로 달해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따라서, 과장께서 어떤 설명을 하실지는 몰라도 할 수 있으면 짧게 해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추가로 있는데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부지가 없냐 이말씀이예요.

더 할 수 있는 부지가 거기가 좀 이백 소재지로 들어가면서 조금 커브길이 있어서 축구장 나오기가 조금, 2면 정도는 좀 힘들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제 얘기는 이번에 공유재산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있다면 그런것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하는 그런 축구장을 만들어야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몇가지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가지 안건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