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박람회 개최관련 시설지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준비하신 감사 내용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소관 과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교통정책과장.

도로과장.

주택과장.

공원관리과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을 제외한 국·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세 분들이 본 위원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이틀 동안 감사를 실시해 왔는데 집행부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노력한 결과물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중간에 감사에 대해서 평을 한다는 게 참 우스운 모양일 텐데 특히 오늘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축제를 한 감사 자료를 받아 보면 물론 어느 과를 예를 들기는 뭐하지만 나름대로 자료 준비를 많이 해 온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과, 어느 한 과 외에는 나머지 과는 저희 감사 보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사업을 행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그 사업 실적이 나가고 나서 사업의 전후 사정이 감사 자료에 첨부가 되어야만이 감사위원들이 그걸 보고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또 잘못 됐으면 어떤 것이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감사위원들이 전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계속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느끼기 시작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수감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사를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국장님들한테 한 번 왜 이러한 사태가 왔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서 위원님들이 마음이 충족되시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님이신 김세중 국장님부터 수감 자세에 대해서 위원들의 불만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교통국장님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우리가 해당 상임위원회 것을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보면 171쪽부터 나머지 쪽을 자료로 주셨는데 이를테면 도로과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과 같은 경우에 185페이지에 사업 했다고 줬는데 이 책자를 보고서 저희 보고 한다 그러면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자료 달랑 페이지 수 하나 보고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시행했으면 사업 시행 전에서 발주해서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내용을 한 게 최소한 현장사진 정도까지 붙여줘서 위원들이 이해하고서 거기에 갔을 때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할 수 있고, 물론 잘 됐으면 잘 된 것을 칭찬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자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 감사 많이 받으셔서 관례대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기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다 주는 것은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갖다 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요청에 의해서만 했습니까? 기본적인 감사 수감자세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국장님 그러면 어제 이틀 동안에 감사하시면서 도시주택국에서는 어제 하루 하셨지만 중간 중간에 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바로 올라오지 못 하는 상황은 그럼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오늘 해당 되는 부서에서 도시주택국에서는 내가 어떤 과를 지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잘 준비를 시켜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택과에서만큼은 자료를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지금 어느 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통합을 말씀드린 것이고 본 위원장이 여러 국장님들한테서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감사자료 부실하다고 말씀드릴 때는 종합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료 요청을 매번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시면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총 책임자가 누굽니까? 부시장입니까?

도시주택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님들 지금 국장님들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이 자리에 부시장을 출석시킬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알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계신 부시장님 출석하실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경성 부의장님이 행정사무감사의 원래 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개요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해당 상임위원회 국에서 하는 내용을 감사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총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하면 작은 부분만 봐서는 개요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종료를 원하시는데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자료를 상임위원회에서 각 해당부서에서 실시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당연히 갖고 질의 응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들은 바와 같이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향후 정산이 완료된 후 주민자치박람회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만이 아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주민자치박람회 관련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현장 확인을 위해 11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개최관련 시설지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