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덧 입동이 지나고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선 길목에서 당면한 군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와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군정현장을 살피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다음연도를 준비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해온 주요 시책들과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점검해서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일들에 대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계획들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자료수집과 연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7일 김용호 부의장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11월 7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강진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7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이의가 없음으로 제17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남수 의원, 정삼균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상정·의결)

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은 위원장에 김영수 의원, 간사에는 정삼균 의원,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상정·의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토록 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감사는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집행부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실·팀·소,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응답과 제출된 자료와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가 되겠으며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전체 의원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상정)

도시개발팀장 윤중근입니다. 강진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2003년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강진군 관리계획으로써 기존의 도시지역의 재정비 및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시설·용도지구·용도구역의 결정을 주요골자로 도시계획시설 및 현황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현실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비도시지역의 자연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여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실효성이 낮은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을 폐지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과도한 주민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구 국도2호선의 확장공사 등 사업계획변경 및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주민재산보호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계획을 수립하며 비도시계획지역의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등 간선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강진군의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계획(안)을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입니다. 강진도시계획지역 내 버스터미널 이전 예정부지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성전도시지역 성전고등학교 인근의 선형으로 된 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강진 체육시설 공설운동장 확장에 따른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입니다. 먼저, 고도지구입니다. 영랑생가 인근에 최고 고도지구 높이제한을 4m로 하고 있으나 한옥 등을 짓기가 어려워서 6m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취락지구입니다. 비도시지역내 자연마을을 취락지구로 결정함에 있습니다. 192개소에 845만 78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실효성이 낮은 칠량면 소재지와 옴천면 소재지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함에 있습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가 발생됨으로 이를 폐지하고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입니다. 먼저 교통시설입니다. 도로는 신설 64개소고 변경이 131개소, 폐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구 국도2호선 확장공사계획 및 현황에 맞게 도로의 폭원·연장·선형변경 및 폐지 계획하고 비도시지역내에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의 간선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입니다. 여건변화에 따라 강진터미널 예정지 인근 주차장, 운동장 옆 주차장 2개소를 폐지하고 시가지 내 주·정차난 해소를 위하여 4개소의 주차장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류장입니다. 신설 1개소, 폐지 1개소입니다. 강진읍 터미널 이전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기 결정되어 있는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현 터미널 부지에 신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시설입니다. 광장 신설 3개소와 변경 5개소가 되겠습니다. 구 국도2호, 국도18호선, 고속국도의 폭원 조정 및 신설계획에 따른 신규결정 및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입니다. 변경 5개소입니다. 녹지시설은 간선도로 및 철도변에 지정되어 있는 시설로서 해당시설의 변경에 따라 조정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입니다. 변경 4개소, 폐지 1개소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 도로의 변경 및 현황에 맞추어 공원경계 조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칠량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라 구역내 공원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공지입니다. 구 국도2호선 폭원 조정에 따른 공공공지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먼저 공공청사입니다. 신설 1개소, 변경 1개소, 폐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통계청 이전에 따른 신규결정과 구 국도2호선 폭원 조정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경계조정,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옴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구역내 공공청사 폐지입니다. 다음은 학교입니다. 신설 9개소, 변경 8개소가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의 학교에 대한 신규결정 및 도로의 폭원 및 선형 변경에 따른 학교시설 경계조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입니다. 변경 1개소입니다. 공설운동장의 확장계획에 따른 경계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회계팀장 들어가시고 관광개발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팀장님 현 경제실정을 잘 알고 계시죠?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되짚어보면 현재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경제가 위축되어서 안절부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 서민들의 생활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강진군 요식업체가 450여개가 있는데 약 4분의 1 식당은 하루 종일 한 사람도 안 오는 실정이고 또 배추, 무우 가격이 폭락해서 일부는 폐기를 고려하고 있고 가격도 작년대비 50%가 떨어져서 폭등한 500원내지 600원 실정이고 또는 LPG는 1통당 가격이 4만원선 육박하고 있고 또 비료값, 자재값 상승으로 농어촌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농어촌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들은 기름값 인상과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전기장판에서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이고 2006년도에 팀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마는 그 팀장님과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군수 관사 신축을 하면서 예산승인 시 향토문학관 멸실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2년도 안 되어서 약속을 어긴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행부 입장을 충분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반납할 수 없는 입장도 있고 여러모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여건상 시문학파 기념관 신축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서민안정을 위해서 10억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향토문학관을 점검도 하고 2001년도 일부 리모델링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고 본 의원이 건물 안을 점검한 결과 김윤식 선생님이나 김현구 선생님 작품을 기리는데 전혀 어려움도 없고 비좁은 것도 없습니다. 공백이 있어 가지고 향토작가의 작품들이 진열되고 있는 현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향토문학관을 멸실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있었는데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랑생가 앞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던바 의회에서 그쪽은 부적절하다. 향토문학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라. 해서 부결된바가 있다고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이 앞전에도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문가 세 분 의견내서 향토문학관을 리모델링해서는 도저히 신축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건립코자 한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또 시기가 부적절 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전국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농촌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를 꼭 비단 농촌분야만 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고루 관광객도 먹고 살길이 있어야 될 것이고 관광객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식당도 아까 말씀대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LPG 가격도 이용하니까 더 활용이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향토문학관이 지금 여건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시문학파 대표적인 시인들 그분들 전제적으로 강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지금 여건으로는 비좁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문학파 기념관 신축 보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 보류라는 것은. 2008년도 11월 14일날 김윤식 선생 학술세미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최근 금관문화훈장 추서 등으로 인해서 독립유공자 서훈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유공자가 인정이 된다면 더 많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군비를 절약하면서 더 호화로운 더 좋은 기념관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6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그분이 헌신 봉사했기 때문에 더 많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다음에는 문화복지타운이 준공되면 1층 활양관이나 그 지역출신들 예술작품을 일정한 장소에 전시를 해가지고 강진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랑 선생님 생가를 보면서도 밑에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집행부는 연구검토가 되고 또한 문화회관 기능을 복지회관타운으로 이전을 한다면 현 문화회관 시설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래 가지고 공공요금이나 예산절감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방안. 충분하게 여건이 상충되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됨에도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시점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제 말씀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대로 김영랑 시인이 독립유공자가 되어서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따와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독립유공자로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줄란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BTL사업이 준공되면 그 밑 공간을 전시실로 활용을 해서 그쪽에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전 의원간담회 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군민을 상대로 해서 작품전시나 그때 그때 필요한 전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시문학파 작품들을 상시 1년 내내 전시하는 작품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는 작품전시실이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하게 BTL사업하는 복지회관은 군민들 필요로 했을 때 전시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저희들 시문학파 기념관은 연중 시문학파에 대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전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별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문학파 기념관 신축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희숙입니다. 시문학파 시인들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더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시문학파에 해당되는 시인이 강진에 두 분 계시죠?

예.

김현구 선생님 생가복원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생가를 매입하고자 했으나 생가 매입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고요. 김윤식 선생이 문화훈장을 받았고요. 국가문화지정까지 받으셨죠?

예.

거기에 대한 자료는 어느 정도 수집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일전에 김현철 선생님 그 분이 소장을 하고 있는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일부 시문학파 기념관이 되면 그분께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기증하기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예.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박용철, 정지용 유명한 시인들은 각 지역에서 시문학파 아니면 그쪽에 있는 문화의 인프라로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정지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저희들과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을 짓는 게 먼저 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기념전시관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유가족이나….

현재도 지금 김현구 선생이나 영랑 선생님은 향토문학관이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들 자료를 놓기 전에 엉뚱한 그림도 있고요. 재역할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우리 강진군에서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방금 전에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신문도 보고 오늘도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금융도산이나 경제위기는 이미 알고 있고요. 지금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침체되어 있어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굴지에 있는 건설회사가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들었죠? 우리는 현재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진군에서 시문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기념관 건립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도 제가 공감해요. 시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하나 지금 현재 강진군은 농군이고요.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한숨과 탄식의 눈물은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금년 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몇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함평 국화축제를 통해서 얻은 수입금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환원을 해주는 이런 것을 신문보도를 직접 보여드리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노력들을 강진군에서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그게 급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김영수 의원님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료수집이 먼저다. 적어도 우리는 이러 이러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자료수집에 걸맞은 집을 지어야지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이것 저것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상조에 대한 부분은 김영수 의원과 동의를 같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어떤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변명이 아니고요. 각자 생각의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시를 확보해놓고 공간이 얼마 있으니까 얼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할 수가 있고 아까 윤의원님 말씀대로 작품이 얼마가 확보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공간을 지을 수 있다고 각자 생각의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문학파 건립에 대한 것은 공감은 하나 시기적으로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 있었지만 국가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못 산다 해서 그쪽으로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고루 발전하려면 관광분야도 발전해야 되고, 농촌도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고루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처럼 시기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강진의 시문학파 건립을 위해서는 자료수집에 먼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물은 1년이면 끝나거든요. 적어도 김영랑 시인이 강진에서 문화적인 가치로 활용하고 있는 지가 벌써 숱한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도 우리는 자료수집에 대해 등한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자료수집이 먼저고 그다음에 시문학관 건립에 대해서는 주위 여건을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전체적인 균형 잡힌 시문학관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국비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올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을 열어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희숙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녹색대학의 교육범위가 어느 정도 입니까?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리더과정은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되어 있고 농촌관광과정은 강진군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농촌 리더십하고 자기계발 두 가지로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은 농가들에게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모티브죠?

예.

강진군에 지역대학이 있죠?

성화대학 말씀하십니까?

예, 이 설치조례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혹 범위가 지역대학의 범위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조례를 통해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활동을 할 때 충분히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보면 성화대학에서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지역대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까지 범주가 넘어가지 않은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2조에 보면 목적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업대학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파심인데 소장님이나 저나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하다보면 범위가 넓어졌을 때 결국은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쟁이 붙는다는 거예요. 강진군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이 경쟁 아닌 경쟁이 붙어져서 결국은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데 이것도 그런 노파심이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윤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분야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강진농업대학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기술센터에서 녹색문화대학도 있고 여성생활대학도 있고 강진농업아카테미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조례로 만들어 놔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게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면 학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기술센터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야를 총칭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강진군농업대학으로 명칭을 만들었지 다른 지역대학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농촌분야, 리더십이나 자기계발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좋은 제도이고 수혜받은 사람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저는 공감해요. 다시 한번 당부하건데 앞으로 진행할 때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