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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차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2회 제2차 본회의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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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김 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도읍 출신 김 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2008년 한해도 어느덧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6년이 지난 지금, 처음처럼 어떤 자리에 욕심내거나 개인의 이익이나 안위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본적 없이 오직 우리군 발전과 군민들의 이익만을 위해 제가 선 자리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해 왔을 뿐입니다. 제가 개인만의 명예와 권력만을 위해 어떤 자리만을 탐냈다면 저의 의정활동은 이제까지 제가 걸어온 모습과는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입장에 있는 군민여러분과 공무원 모두에게 또한 수많은 사회단체와 언론인 모두에게 잘 보여 표만을 얻고자, 또한 비위를 맞추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자리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심이고, 군정바로잡기에 앞장서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세력들은 자신들만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저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지금껏 끊임없이 음해 비방해 왔습니다.

잘못가는 군 행정을 바로잡아 가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군의원으로서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란 것을 대다수 군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것 이란 걸 저는 지난 6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어회 가공사업 및 전복직판장 보조사업의 부실, 후코이단 산지가공사업의 총체적 부패의혹, 우렁쉥이 시범양식 시설 사업 보조금 횡령 의혹, 하수관거 사업부실시공문제, 공무원 특채문제, 건설사업 수의계약 문제점 등 행정의 불투명성 및 비효율성을 따지고 바로잡아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군의원의 의무라는 점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더 늦기 전에 완도군 행정의 투명성을 가로막고 비민주적인 행정과 지역사회를 편 가르기하고 지역갈등을 키워온 장본인들이 과연 누구인지 냉정히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는 몇 몇 위정자들의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주인이여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다함께 참여하며 발전시켜나가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 행정이 21세기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대변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완도군 공무원 충원을 투명하게 하여 실력과 자질 있는 완도군민의 자제들에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겠으며, 수산 보조금 등 보조금 행정의 투명성, 민주성,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 보조금 행정의 난맥상이 완도 지방자치 행정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불법을 하고도 큰소리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군정 발목잡기라 음해 비방하는 지방자치 행정으로 인하여 우리군 농수산 분야의 성장 발전이 뒤처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줄서기 잘하고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이 잘사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사고의 틀을 확 바꾸어야 합니다. 군림하는 행정으로는 결코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줄 세우기, 편 가르기 하는 행정으로 지방자치발전에 한걸음도 다가설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모든 것을 바꿔 새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길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 보조사업자가 횡령한 보조금 및 동 사업의 사후 처리문제입니다. 이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결국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고, 앞으로 사건의 진전에 따라서는 더한 진실도 밝혀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일단, 건축공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를 편취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군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군 차원의 자체조사는 해보았는지, 조사해본 결과 추가로 드러난 사실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횡령한 금액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부도덕한 기업주한테 계속 이 사업을 하도록 할 것인 지 등 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신지명사십리 고려대 수련원 부지 환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했을 때 군수께서는 고려대 측의 설계마무리와 사업비 확보, 전남도로부터의 관광지조성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금년초에는 착공이 가능하고 금년에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지환수와 병행하여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부지환수 등 답변하신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영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식회사 완도수산물유통에 출자했던 출자금 4억8천7백만원에 대한 회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군정질문 시 군에서 회수할 지분 4억8천7백만원과 소액주주들이 투자한 지분을 매각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겠다고 약속했고 그에 따른 깜짝 놀란 만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회수는 되었는지, 그 진행상황과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복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록 만능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특화산업 특구지정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고 연관 산업 유치 등 지역의 부흥을 도모하는 방법은 될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 수산물인 전복을 이용한 전복산업 특구지정, 이와 관련하여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샾도 하고 군에서도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 추진하려면 서둘러서 다른 시군보다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복특구 지정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계획, 앞으로 특구지정에 따른 전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그동안 연구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께 해상국립공원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일부 지역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각종 행위제한에 걸려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등 주민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풀려는 정부정책 기조와 함께 공원지역 내 일부 행위는 점차 허용해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원지역지정 자체를 해제는 하되 개발과 보존을 양존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읍면별로 어느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관련 법규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공원지역지정 해제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완도군청 뒤쪽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해양경찰서에서 완도중학교까지 도시계획상 도로가 개설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개설하게 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도심 내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한 실정인데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어촌의 노령화 및 노동력 감소로 인한 수산물 생산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노인정 등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과 소득, 일자리창출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이고 결코 시기를 늦춰서는 안돼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금년중에는 설치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인양기 설치 실태를 말씀해주시고 미흡하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본 사업이 100%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어류양식산업 활성화 및 양식어가 회생대책입니다. 최근 들어 어류의 과잉생산과 중국산 수산물의 저가 공세, 사료값 폭등 등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수산물이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양식어가의 소득은 감소되고 지역경제는 날로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금융위기와 소비침체 등으로 판로는 막혀있고 지역 영세어가의 특성상 한 어가의 부도는 양식어가 전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어 자칫 지역경제의 몰락과 붕괴를 가져올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작금의 지역경제 현실입니다. 이 총체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특단의 대책을 군 차원에서 내놔야 할 시기인데 그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8건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