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명렬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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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대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디자인서울 기본계획 수립과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제정, 광고물 수준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실현가능성, 주민의 의견수렴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대상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선서)

김기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10분 정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겸 디자인서울기획관 이경돈, 디자인기획담당관 이병한, 도시경관담당관 윤혁경, 공공디자인담당관 한병용, WDC담당관 서영관, 서울디자인올림픽추진반장 조영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저희 본부 성과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소프트서울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우선 디자인을 시정에 접목시켜 디자인 행정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디자인서울 4대 기본전략으로 첫째, 비우는 디자인서울을 통해 잘 읽히는 서울을, 둘째, 통합하는 디자인서울을 통해 효율적인 서울을, 셋째, 더불어 하는 디자인서울을 통해 행복한 서울을, 넷째, 지속가능한 디자인서울을 통해 건강한 서울을 추진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국제디자인연맹 IDA로부터 서울이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선정사유가 디자인으로서 현재 우수하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기본계획과 시가지경관계획, 5개 분야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서울의 상징․서울색․서울서체 개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공공시설물 디자인 표준화 및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디자인 정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각 자치구와 타 시․군․구에서 디자인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신설 예정에 있다는 점도 서울시의 디자인정책의 성과를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 행사는 어미새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듯이 시장님을 포함하여 본부 전 직원이 피나는 노력과 정열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첨병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부 전 직원의 부단한 노력에 따라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이루었지만 아직 디자인서울 구현을 위해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하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행정 분야가 민간기업에 비해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지만 특히 디자인 분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한 기반이 취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기반구축 및 시민, 공무원 등의 인식변화를 통해 디자인이 생활 속에 침윤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디자인 산업의 기반이 구축되고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생활화되면 이것이 곧 도시의 경쟁력 강화, 관광객 유치 효과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저희들이 디자인 도시인 파리, 런던, 뉴욕 등 이러한 도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2008년 한 해를 되돌아보니 성과도 있었으나 아쉽고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잘못된 점,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반성하고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2009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제 서울시의 디자인 분야는 막 어린 새가 알을 까고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린 새가 먹이를 먹고 튼튼해져서 날갯짓을 연습하고 어엿하게 창공을 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본부장 겸무 발령을 받은 이경돈 부본부장이 준비된 유인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이번에 김순직 부본부장님이 직을 그만두시고 지금 겸직하시는 거죠?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김기철위원장

누구보다도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이경돈 부본장님, 업무보고 좀 자세히 해 주세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계측기를 활용 운영하오니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구두로 요구하거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번째 위원님의 질의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서정숙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분들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자료제출 의무라든지 성실성은 기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주요사업이나 예산결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차기연도의 정책방향을 잡을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가장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이라든지 성실한 답변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4대, 16대 국회보좌관을 했습니다. 초선이지만 정치를 20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관에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자료제출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받는 분들이 자료제출을 안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늦게, 작게, 적게 의회 대응전략을 철저히 지키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던 권경석 의원 자료 같은 경우는 아주 세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요약자료도 안돼요. 업무보고 수준도 안 됩니다. 그렇게 자료를 갖다달라고 해도 안 갖다 주고, 도대체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지금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서 좋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감사과정을 거쳐서 자료라든지 수치라든지 오류라든지 다시 정립도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자료를 왜 안 갖다 주고 이렇게 불성실한 것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질문에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철위원장

본부장이 대표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관한 부분하고 시민만족도에 관한 것, 그리고 서울디자인올림픽에 관한 것 등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자료를 챙겨서 올렸습니다만…….

고정균위원

본부장님, 지금 자료주신 것이 이거예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고 간단히 메모하는 정도의 요약정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추가자료 요청했으면 갖다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훑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의 디자인거리에 대한 자료는 아주 세심하게 내용도 철저하게 갖다 주시고 저희는 요약정리예요.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부족한 자료는 다시 정리를 하셔서 점심시간 끝나기 전까지 고정균 위원님께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서정숙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강남구 제3선거구 서정숙 위원입니다.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디자인본부 공무원들의 수고를 치하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2010년 우리 서울이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이 됐고, 또한 올해 국제조명도시 1등으로 당선이 되신 것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께서 몇 년 전에 ‘이제는 디자인이다’ 하셨던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GNP 2만 불 시대에 정말 실용성과 기능성의 바탕 위에서 디자인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정말 진지한 자세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여기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추가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부분을 다시 상세히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서체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한 서울시 입장' 해서 자료가 왔는데 정말 한 페이지 반 정도, 이것은 요약도 아니고 제목 정도만 왔습니다. 서울서체 관련 저작권 문제에 관한 것은 서울서체에 관한 세부자료, 서울서체가 일곱 가지로 되어 있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7종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서체 7종도,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내에 다닐 때 서울서체를 생각하면서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또 저작권의 세부적인 내용, 어떠한 부분을 저작권 주장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상세히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서울거리조성 관련해서 30개 거리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미 조성이 된 데도 있고 조성이 예정인 데도 있습니다만 30개 거리의 명칭과 위치,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현재 사업추진현황을 상세하게 해서 보내 주시고요. 또 서울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심의를 했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명단과 심의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자료요청은 이상으로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남산르네상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00년 수도 서울의 한강과 남산,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기간이 3개월밖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남산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과연 3개월 만에 끝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에 남산의 역사․문화, 환경보전 및 발전구상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해서 그것이 2008년 10월부터 5개월 예정으로 또 추진이 되고 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이 두 마스터플랜 수립 기간과 연구용역의 순서가 저는 오히려 좀 뒤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너무 성급하게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이 좀 예산낭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뒤바뀐 면이 있습니다. 남산 용역이 짧았던 것은 이것이 제로베이스에서 남산르네상스를 연구한 게 아니고 남산에 대해서는 남산 제모습찾기 등 그동안에 사업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의 결과물들을 기초로 해서 릴레이 하듯이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 짧게 되었고요. 지금 남산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그것이 선행되고 남산 디자인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 게 옳은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남산 디자인은 거의 결정이 되어가는 단계인데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가 발주되었습니다만 서 위원님 말씀대로 뒤바뀐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푸른도시국 주관으로 열린남산만들기 사업이 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것과 우리 남산르네상스 사업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남산르네상스 사업은 전체를 총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데 푸른도시국도 늘 참여하고 있고 조경과 등이 다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산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문자 그대로 총괄하는 형태이고, 시의 여러 부서들이 함께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열린남산만들기 사업도 작년부터 승강기, 또 해치 조형물 설치문제, 계단관리문제 등으로 기존 부서나 관할 관청과의 마찰이 잦아지면서 계획대로 추진도 늦어지고, 실제 추진된 부분이나 시설물의 관리 이런 것이 상당히 부실해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본부는 이런 남산르네상스 용역에 앞서서 기존 추진사업이나 시설물관리부터 제대로 살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서울을 만드는 시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나 공공디자인사업을 할 때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에 너무 연연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또 기능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원하는 그런 일들이 뒤로 처지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관련된 시민공청회나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있습니다. 공청회 등을 열었고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 안에서는 녹지․공원을 다루는 부서, 또 교통을 다루는 부서, 그리고 문화국에 있습니다만 문화유산이 남산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네,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기존의 문화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또 체육과, 거기에는 조깅코스 등등 작은 체육시설들이 산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문화재, 교통, 공원 이런 부서가 모여서 남산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서정숙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와 저희 시의회를 오가는 코스를 항상 남산으로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조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수도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남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성문제가 정말 우리 수도서울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한국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공정을 수행하실 때 지금 이러한 부분, 즉 예산의 낭비라든지 기능적인 면 또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을 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그랬더니 2005년부터 2008년 9월 말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총 4만 5,97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징수건수는 과거 3년간 2만 537건, 그래서 징수실적이 약 44.7%로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2005년부터 연도별 현황을 봤더니 2008년 한 해만도 올 9월까지 총 부과건수는 1만 7,824건으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의 1만 1,325건에 비해서 9월말 현재인데도 거의 50% 이상 늘어났고, 거기에 비해서 징수건수는 지난해에 5,565건인데 지금 5,40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태료 부과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징수건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태는 왜 이런지 내용을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숙위원

네,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현재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자치구가 부과하고 자치구가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는 통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에 대한 것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현재 경제사정이 어렵다든지 또 유동광고물이기 때문에 발부는 했지만 사람이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 대신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인데 이 경우는 점포주로서 직접 가게를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부과하기도 쉽고 징수하기도 좀 쉬운 부분이 있지만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이 건수에서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과태료는 전부 다 유동광고물이고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인데 지금 자료에 들어 있는 것은 과태료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유동광고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정숙위원

아, 다 유동광고물입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된 데 대한 징수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1업소 1간판 원칙으로 가고 있지요?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1업소 1간판이 넘는 간판에 대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있나요?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서정숙위원

아직은 권고사항인가요?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네, 그것은 간판설치허가가 3년인데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고요. 신규 설치하거나 새로 교체할 때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 금년 것만 자료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유동광고물이 금년 9월말 현재로 1만 6,620건이고 이행강제금은 1,204건, 그러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건수로 보면 과태료가 92～93%를 차지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이 7～8%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태료는 점포주나 직접 소유주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사실 부과를 하면 납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서정숙위원

그러면 고정광고물에 대한 징수현황은 한 90몇 %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그것은 거의 70% 이상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현재 소유주가 점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면 반드시 징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이런 현황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업소주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홍보가 과거 3년간 1,545번에 160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와 교육의 차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교육은 한 자리에 모여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시간과 일정을 맞춰서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홍보는 저희들이 거리에 나가서 직접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디자인거리사업이라든지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하는 그것이 홍보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교육은 강당이라든지 집합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숙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게 각 구청에서 위생업소 주인과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많더라고요, 그 자리를 잠깐 빌려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각 직능별로 총회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가 모이는 그런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직업별로 그것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모든 시책이 예방과 홍보가 제대로 돼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사회간접비용이 많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공무원이 일손은 달리는데 모든 것을 다 체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홍보하고 교육하고 계몽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불법광고물이 실제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이런 불법광고물의 단속에서 좀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도 어렵고 국가경제도 어려운데 영세 자영업자들의 기존 간판 이런 부분, 아까 답변하시면서 3년간의 광고허가 그 기간까지는 유예를 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지역에 나가보면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안을 감안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교육은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간판제작업체 2,500명을 모아놓고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말씀을 하시고 제가 또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교육에 해당되고, 홍보는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님, ‘먼나라 이웃나라’ 그 만화를 그리신 분에게 만화를 그리시게 해서 ‘간판으로 흥한 도시, 간판으로 망한 도시’ 만화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좋은 간판 어워드를 만들어서 좋은 간판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간판제작업체를 모아놓고 교육하신 것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서체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제가 아까 추가자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서체를 서울시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간판개선 시에 서울서체를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업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장려해야 되는 부분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간판을 해야 되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규제는 최대한 적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서체가 시민사회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서울서체는 현재 반응이 좋아서 굉장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웹사이트에서 일반시민도 다운로드받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서울시는 회의자료도 이제는 거의 다 서울서체로 바뀌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가 1업소 1간판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계시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가이드라인에서 글꼴이 12종이 권장되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서체도 들어가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것이 확실히 들어갔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서울시가 사설안내표시 표준디자인 개선계획을 발표했는데 서울시가 하는 공사나 사업을 알리는 표지판들도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사설안내표지는 그동안 구청에 일반업주가 허가를 얻어서, 점용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1년에 10만 원밖에 안 되는 점용료를 내고 자기가 스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도시가 굉장히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색과 서울서체를 적용한 표준화된 안내사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작을 서울시가 해 주는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심의를 거쳐야만 안내표지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서울시 자체공사나 사업을 알리는 표지판들도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제대로 실천이 안 돼서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가 먼저 해당 분야부터 솔선수범해서 그 자체가 확산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자료를 신청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요, 이 페이퍼를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점심시간 끝나기 전까지 강감창 위원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수철위원

서울디자인올림픽 종료되고 난 뒤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쓰신 것이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폐막한 지 며칠 안 돼서요. 백서가 나오게 됩니다.

김수철위원

백서라기보다는 시장님께 보고했다든지 하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직 보고가, 17일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방문객수라든가 기본적인 통계수치는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기본적인 통계수치는 다 나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방문자 숫자 데일리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사실 어제 받기는 했는데 그 자료 추가로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께서 아까 수감 선서를 했습니다. 그대로 이행할 수 있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물론 그래야 됩니다.

천한홍위원

믿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공디자인과 건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나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천한홍위원

공공디자인과 건축의 수준향상을 통해 문화적 환경을 만들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예산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어느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한홍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디자인이 실제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방만한 예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인정 안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사업 꼭지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다음, 지난 예산편성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본부장도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9억 6,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예비비로 쓴 사실이 있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천한홍위원

추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겠죠? 그렇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특성화거리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 338페이지입니다.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개 구 총사업비 285억 중에서 267억 이상을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천한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사후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사후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평가서는 현재 없습니다.

천한홍위원

향후 개선사항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특성화거리 조성사업은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앞으로 이것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평가서는 머지않아 나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특성화조성사업하고 디자인거리 조성사업하고는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은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의 거리르네상스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사업이고요. 특성화거리사업은 본부 이전에 시작된 사업이 본부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천한홍위원

결과적으로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내용은 유사합니다.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이 더 종합적입니다.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정말 오늘 디자인본부의 감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상당히 분개하고 말 못할 감정을 억누르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사정에 의해서 두 번째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 고정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의원생활 18년째 하면서 이런 자료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본부장님, 이 자료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봤습니다.

천한홍위원

제대로 된 자료라고 생각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미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초등학생도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본 위원이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디자인개선 요청대상 주요 업소수,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방안이 어떠냐 하고 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십시오. 다음 43페이지, 이것은 최명렬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인데 자치구별 간판 시범정비 현황 했는데 아래 표를 한번 보십시오. 다음은 365페이지 박래학 위원이 요구한 것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지구별 간판개선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등등 하여튼 오늘 자료요구한 동료위원들 중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 불법광고물 소리만 나오면 전부 다른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조해 보니까 전부 똑같죠? 자료요구한 내용은 다 다른데 자료 보면 전부 다 똑같아요. 이것이 자료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그 경위에 대해서 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자료가 굉장히 소홀하게 작성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천한홍위원

소홀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연말이면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예산편성 해야지, 감사해야지, 시정질문 해야지, 현장방문 해야지 얼마나 바쁩니까? 물론 공무원들도 바쁩니다. 하지만 그냥 묻지 않고 넘어가니까, 아무리 부실한 자료를 갖다 들이대도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니까 넘어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본부장께서 아까 선서한 대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료 불충분한 것 아까 선서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송구합니다.

천한홍위원

송구하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위원들을 무시하고 해마다 그냥 넘어가니까 막 엉터리 숫자 들이대고,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도 이 문제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위원들이 이번 회의가 끝나면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번 건은 대책을 세우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한 내용 비교해 보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것이 자료입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천한홍위원

지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과장이나 직책 있는 분들이 밑에 팀장들이 해 올렸으면 본부장까지도 검토를 해 보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올렸다고 해서 그냥 묶어서 이렇게 보내면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또 김수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자치구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설계비 얼마 해서 10개구, 공사비 10개구, 그 밑에도 그래요. 얼마 해서 몇 개구, 10개구가 어디인지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전부 다 그래요. 디자인 말고 다른 국에 가서 이런 자료가 있나 한번 보세요. 이것이 자료입니까? 지나가던 소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특별시공무원이면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지금까지 존경해 왔는데 이번에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아까 말씀처럼 이번 감사를 우리 위원들하고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보이콧해야 하나 안해야 하나 참 마음이 답답했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한 본부장의 충실도를 생각해서 감사는 시작했습니다만 다시 울분이 터집니다.

김기철위원장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신경 쓰시고,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죄송합니다.

김기철위원장

하여튼 본부장님 책임지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충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다시 한 번 확약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향후 자료가 충실하게 올려지도록 제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34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최근 2년간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요구한 것이 있어요. 총계를 보면 6,570만 건을 단속했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자치구에서 그냥 숫자로만 다 올린 겁니다.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는지 본부장은 아십니까? 이렇게 많은 6,570만 건을 단속했다는 이 숫자가 정말 실제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제가 정기적으로 이것을 25개 구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데…….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년 내내 6,570만 건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게 다 허수입니다, 이런 게. 자치구별로 다 자기들 실적만 이렇게 했지, 실제는 하지 않은 거거든요. 여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시범가로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것 때문에 실적을 이렇게 부풀려서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런 부풀리기가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런 부풀리기가 있을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본부장께서는 6,570만 건이 과연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는 25개 구청에서 올리는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지금 이것 보시지요. 제가 서울시내를 다니면서 2,500장의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이게 전부 광고물입니다. 유인물 전단지 뿌리는 것은 제가 마대로 세 자루를 주워 놨어요. 제 페이퍼 파일에 해 놓은 게, 여덟 번을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놓았는데 전부 이렇습니다. 앞뒤로 이것 보세요. 1매에 16장인데 2,500장의 광고물에 대해서만 제가 그렇게 찍어 놓았어요. 구청에서는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현수막 안 한다고 했지만 전부 가보면 현수막 천지예요. 내가 어제 하루 다니면서 현수막 찍은 것을 넘겨보세요, 한 20몇 장 찍었잖아요. 이렇게 걸어놓았어요. 뭘 단속을 합니까? 실적만 올리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실제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확인해 봐야지,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류에 올라오는 숫자만 계산하면 뭘 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천 위원님, 사실 지난 1년 동안 ‘행정현수막 없는 서울’의 기치를 걸고, 지난해 7월 12일입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1만 5,000장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설현수막까지 하면 20만 장에 가까운 현수막을 걷어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1만 5,000장, 20만 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6,570만 장 다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계속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인식이 굉장히 확산되었고요. 또 현수막 중에는 법에 의해서 나온 현수막도 일부는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 것은 요새 정당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민주당에서, 민노당에서, 그것도 제가 한번 찍어와 봤어요. 이것은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본 위원이 찍어 왔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보실래요? ‘이명박 정부는 촛불이 두려운가, 촛불 복수극 중단하고 경제나 살려라‘ 이렇게 해 놨고요.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 서민80% 증세‘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것은 저는 인정을 해요,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현수막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6,570만 개를 단속하는데도 또 생길 때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사회문화운동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1년 반 전과 현재는 현수막의 관점에서는 천지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은 이제는 내걸면 안 된다는 것을 시민사회에서 거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도 그래서 동료위원들과 남미도 가고 일본도 가고 다 외국도 다녀봤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곳이 없어요. 물론 시민의식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처럼 간판이 변해야 도시가 변하고,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천한홍위원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지역에 간판 뭐 어떤 거리 해 가지고 예산만 내려보내 줄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시에서 혈세를 그냥 막 퍼 주고도 확인이 안 되니까 계속 그 돈만 갖다 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을 안 하고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숫자만 계속 올리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현장에 나가보셔야지, 현장에.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5억을 줬다고 하면 그 5억을 제대로 쓰고 있나 확인해 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확인해 본 분,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구체적인 사항을 담당관이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저희들이 차량 1대와 직원 2명이 계속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요. 각 구를 돌아다니면서 일단 지적사항을 매일 공문으로 저희들이 거의 10개구 이상 계속 보내고는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공문만 보내지 말고 현장에 좀 가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구에 4명이 단속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모여서 놀기만 하지 현장에 가보면 계속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없는 사진을 외국 가서 이것 찍어왔습니까? 제가 찍은 나머지 다 갖다 보여드려 볼까요?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네, 맞습니다. 맞는데, 벽보와 전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면서 사실은 그 철거한 전후사진을 전부 다 갖다 놓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이것 보세요. 새빨갛지요?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한 달에 두 번씩, 카바레라고 합니까, 요새는 뭡니까, 야간업소 춤추는 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길가에 가서 막 살포합니다, 살포해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무더기로 갖다 붙이고. 이게 그냥 뻘겋잖아요, 거리도 그렇고. 이게 지자체에서 단속을 안 하는 거지, 이렇게 계속 살포하고 뿌리는데도 그대로 있는 것은. 위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밑에서 보고 올라오는 대로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로서는 유동광고물, 현수막, 에어라이트, 전단지, 벽보, 그리고 전화번호 광고물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점주 간판주들의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은평구 유희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앞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지금 좀 땀이 나시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자료 부실에 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셔서 저까지 지적을 하면 본부장님께서 상당히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넘어가려다 보니까 하나 조금 지적할 게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서울시에서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스러운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감사를 준비하는 자료의 부실성 때문에 그게 주제가 된다는 것이 참 서글프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공감하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행감자료 231쪽입니다.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제가 서울성곽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달랑 한 장으로 왔습니다. 사업비 구성내역을 보십시오. 지구, 소재지, 규모, 사업비 해서 도대체 이게 2,958원인지 295억 8,000인지 단위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보면서 이런 사업비 구성내역에서 단위가 빠진 것은 글쎄요, 바쁘셔서 누락하셨겠지요? 단위가 없었습니다. 지엽적인 것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뒤 232쪽에는 작성자에 기관명, 직위, 성명 다 있습니다. 이것은 공문서인데, 공문서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미미한 것이지만 이런 데서 신뢰성을 상실치 않도록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곽 사진 보십시오, 행감자료 232쪽. 제가 지금 지적한 바로 위입니다. 개선 후 사진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흑백으로 해서 덜렁 성북지구, 광희지구, 동숭지구 뭔 말인지 몰라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성곽 경관조명 개선에 대한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시간만 있었으면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것 컬러로 주신 것으로 가져왔는데, 물론 조명사업이니까 불이 꺼져 있고 켜져 있고 그 차이는 육안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위치가 전혀 달라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 전과 개선 후의 사업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성곽 조명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부장님?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우리 서울은 정도 614년의 고도이고 역사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그리고 경관계획의 기점이나 거점이 되는 성곽을 잘 보이게 하고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사업목적과 제 요구자료 개선효과를 견주어 보면 결국은 성곽에 야간경관조명을 연출해서 역사와 문화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한다 했는데 야간에 등 하나 켜 가지고 뭐 서울의 위상이 크게 제고가 됩니까? 이 사업목적이 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29억, 약 30억이 채 못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렇게 추상적인 사업을 실시해야 되나 저는 의문이 생기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성곽을 비롯한 역사 구축물들을 조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잘 조망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셔서 관광객 1,200만 명 유치에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구체적인 효과를 현재로서는 정량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이 없다면 서울은 지난 30년 동안 산업화․공업화로 완전히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도시로 보이게 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물론 어두운 면보다는 조명을 밝혀서 환한 부분이 시야를 집중시키는 면에서 의미는 있지요. 그러나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속 들어가 볼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위치에 덜렁 불만 몇 개 켜고, 이것은 조명사업을 하는 현장을 한번 제가 방문해 볼 겁니다. 조명 분전함 설치, 매설 작업 죽 한다고 했는데 제가 행감기간에는 시간이 따라 주지를 못해서 못 갔습니다. 장충지구, 삼청지구 이렇게 지금 터파기, 분전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서류로 볼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사업비 내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9억 5,800만 원이 소요되네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30억과 무슨 차이가 있죠? 30억 이상이 되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잡으셨습니까? 혹시 중앙투자심사 피해 가시려고 하신 것 아니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담당관 한병용입니다. 저희들 성곽 관련 사업에서 과거에 잡아놓은 29억 5,800만 원은 2005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30억 중앙투심을 받지 않으려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맞춘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성곽 8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희숙

유희숙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지금 8개 지구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위원님 갖고 계신 유인물 231페이지에 나와 있는 3개 지구…….

희숙

유희숙위원

아닙니다. 그 자료는 너무 부실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성북지구하고 광희지구, 남산지구는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동숭지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동숭지구는 올해 초에 마무리되고 삼선지구하고 삼청지구…….

희숙

유희숙위원

동숭지구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동숭지구는 올 초에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8개 지구 중에 4개 지구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지금 4개 지구는 완료가 되고 4개 지구는…….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4개 지구는 아직 사업 진행 중입니까?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네,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삼선지구는 조금 애매하네요. 삼선지구 혜화동 이 지구는 녹지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낙산공원화사업과 중복구간으로 12월까지 시행예정 해 놓고 사업비가 애매하게 잡혔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십시오.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앞으로 향후 추진되는 4개 지구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작년 2007년 5월에 발족을 했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5월에 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4개 지구 사업을 연도별로 뽑아보니까 4개 사업이 완료된 것은 2005년도에 사업이 시행되어 왔어요. 착수가 되어 왔는데 본부장님 오시기 전이라 연계성이 미비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나 앞으로 향후 추진되는 이 지구에 대해서는 각별히 애정과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직접 현장에서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리고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서울시의 모든 업무를 다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업이 이렇게 많은지, 남산르네상스, 도시갤러리,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공공미술, 서울의 상징, 서울색 등등 수많은 사업이 도대체 성격규명조차도 저도 혼돈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이관되어 온 현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담당하게 된 업무를 사업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집행내역, 용역을 주셨다면 용역사항까지 전부 마련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비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두세 건을 사업비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업무보고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5월에는 1,368억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고, 9월 보고에는 1,213억, 11월 업무보고에서는 1,169억, 행감자료에서는 918억이 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왜 수시로 업무보고시마다 이렇게, 때로는 100억이 빠졌다가 다음에는 44억이 빠졌다가, 수시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왜 이렇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담당관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처음에 저희들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하는 과정에서 계속…….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다면 확대되고 축소되고 그랬으면 보고 시마다 그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야죠, 보고를 하셨어야죠. 액수만 들어갔다 나갔다 수시로 변동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연업무보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짚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현재 저희들 감사자료에 올린 것이 최근에 예산부서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안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게 상세하게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조성사업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10개 지구에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설계비는 1억 7,4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조성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일괄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지금 10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종로, 중구, 용산, 광진, 성북, 구로, 관악, 금천, 강남, 강동이 사업거리도 다 다르고 지역의 특성도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설계비 얼마, 조성사업비 얼마, 이것 너무 행정편의적인 것 아닙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시는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구의 형편에 따라서 구가…….

희숙

유희숙위원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다고 해서 시비는 일률적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시비는 일괄적으로 한다, 그것은 너무 편의적인 것 아닙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사실은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희숙

유희숙위원

형평성은 여기에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형평성하고는 관련이 없죠. 어떻게 여기에 형평성 마인드를 적용하십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일단 구간은…….

희숙

유희숙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다시 한 번 나누어 보시죠.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공사기일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5월, 9월, 11월 업무보고 시에 사업진행도 수시로 변했습니다. 5월 보고에는 2008년에 1차사업 공사착공 예정 9월 공사 완료, 9월 보고에는 1차사업 공사준공 예정 금년 말 완료 예정, 또 11월 보고에는 12월에 공사준공 예정, 막상 행정감사자료에는 2008년 12월 디자인서울거리 1차사업 완료, 종로구 대학로 2009년 6월 완료. 이것이 연계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제게 추후에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리고 지금 디자인서울거리라고 해서 현수막도 제거하고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디자인거리별로 노점상들에 대한 현황파악은 되어 있나요? 디자인서울거리로 지정된 그 지역의 노점상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파악하셔야죠. 노점상들이 내몰리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 안 하시면 안 되죠. 디자인 노점거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가 받은 노점 수는 몇 개 없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지금 이태원가로를 제외하고는 노점상에 대한 것은 다 이전하는 것으로 각 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노점 수 파악 숫자를 제가 여쭤 봤습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그것은 지금 제가…….

희숙

유희숙위원

제가 알아봤습니다. 노점상이 805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노점상들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노점상을 내모는 사업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이태원 같은 경우는 250개 정도의 노점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 주고 있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이태원만 말씀하지 마시고 거리로 지정된 10개소 지역의 노점상이 파악이 되셔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불법광고물 관련 질문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단, 이러한 취지에 반해서 서울시와 지방자치 구가 이렇게 앞서서 불법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이죠. 남의 결점은 크게 보이고 내 결점은 안 보입니까? 사례별로 보면 최근 중구청은 별관에 제2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라는 현수막을 게시했었고요. 서울시 주최 2008서울관광축제라는 것이 또 게시되었었습니다. 세 번째 22일에 서울 차 없는 거리가 게시되어 있었고요. 최근에는 열린남산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이 대대적으로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시면서 서울시 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경고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앞으로 서울시는 물론이고 25개 자치구에서 행정정보, 행정홍보가 현수막의 형태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제 눈의 들보는 안 보인다는 멍에를 쓰지 않도록 본부장님 앞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시간관계상 더 이상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본부장님,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꼭 실행하시겠습니까? 다음 행감 때 이러한 사항들이 또 지적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겠다고 단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오늘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가서 저희가 회의를 갖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제가 본부장님과 디자인본부 업무에 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렬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신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정거장 예술공간화 사업 계획방침서와 예산집행현황, 두 번째는 광고물DB 및 온라인시스템 구축계획 방침서, 예산집행현황, 업체선정과정 포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자인서울거리 소요예산 집행예산 상세내역 이것을 오후 2시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치하고, 그러니까 서울상징 BI하고 캐릭터 개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비용하고 예상 마케팅 홍보비용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왕범이하고 하이서울이라는 로고에 대한 현재까지 들어간 개발비용과 마케팅 홍보비용내역을 자료요구 합니다.

최명렬부위원장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배위원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먼저 디자인본부가 작년 5월에 창설된 후에 상당히 서울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너무 광범위한 사업에 관여를 하다 보면 중심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 일반적인 업무까지도 너무 디자인을 강조함으로써 일반업무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국제도시조명연맹 LUCI에서 국제조명상 1위를 차지해서 수상을 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승배위원

그런데 조명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야간경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간경관에 대해 보면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부국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뒷골목의 가로등이라든가 야경에 대한 것을 상당히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그동안은 어땠느냐라는 그것보다는 앞으로 당장 내년부터는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굳이 야간경관에 투자를 해서, 이 야간경관이라는 것은 일단 계속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설을 투자해 놓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비용이 계속 발생되어야 되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사업 진행에 중점을 두어서 가실 것인지, 물론 1등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기 때문에 칭찬을 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야간경관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LUCI에서 저희가 상을 받은 것은 빛의 도시 국제연맹에서 상을 받은 것입니다만 청계천 조명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침체된 국면이기 때문에 한강 다리도 9개만 켜 있다가 그것도 이제 다 끄고 에너지세이빙을 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야간경관조명가이드라인을 1년 전부터 만들어 오고 있고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태인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조명을 관리해 나가는 데 지금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서 철저히 에너지 세이빙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도쿄의정서에 의해서 이제 친환경적인 것을 하고 일본이 가로등의 럭스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등 수를 감소시켜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절전, 절약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도쿄의정서에 의하면 CO2 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술로 국제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LED 방식에 의한 가로등이라든가 조명시설에 대한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LED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본래 등 기구에 활용 못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빛의 직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등기구가 가지고 있는 습성은 난반사를 하는 것이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충분히 일반 등기구와 같은 난반사라든가 아니면 LED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성인 직진성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세계에서 1등을 접했다면 친환경적이고 경비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했을 때 반영구적인 그런 빛의 효과를 사용해서 정말 우리 디자인본부가 추구하는 그런 야간조명을 전 세계에서 우리는 아주 저렴한 경비로 구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가 SDO인가요, 약자로?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정승배위원

그 SDO 행사를 주관하신 책임자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디자인기획담당관입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대행업체 선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행사대행업체 선정 사업설명회가 지난 08년 3월 28일 있었지요?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네.

정승배위원

거기에서 배부한 자료 66쪽에 보면 전시공간 및 조명 연출 시공은 추후 별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네.

정승배위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본입니다. 그리고 입찰자격은 전시공간 등 행사장 설계시공에 필요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했습니다. 맞지요?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네.

정승배위원

그런데 그렇게 참가업체를 제한하다 보니까 그날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들의 불만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시간이 촉박하다. 일반공고의 경우는 통상 30일 정도의 기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제안한 것은 2주를 요구했고, 두 번째로는 입찰참가자격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제한하면서 전시공간 등 행사장 설계와 시공은 분리 발주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 책임자로서 그 내용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 행사장에 가서 설명회는 누가 했습니까?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사업설명회는 저희 담당팀장이 했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팀장한테 그 결과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그때 그런 식의 불만사항…….

정승배위원

이런 얘기 있었다는 것 결과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네,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못 받았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또 한 가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가업체들의 이런 두 가지 불만이 있을 때 거기에서 사업설명을 하던 공무원이겠지요, 공무원의 답변이, 기간이 너무 짧다 하고 불만을 토하니까 3일을 준다 해도 할 수 있는 업체는 할 거다라고 답변했다는데, 그리고 설계시공을 분리 발주할 수도 있고 또 1차 낙찰업체에 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들으신 적 있습니까?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과 예비비 사용계획을 방침을 받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전시장 공간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의회에서 저희들…….

정승배위원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더 이상 거론을 안 할 테니까 그 부분 얘기하지 마시고 그 설명회 현장에서 참가업체들이 두 가지 불만을 토로했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 그다음에 왜 이런 업체를 대상자로 제한해 놓고 막상 시공과 설계를 분리발주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설명을 하는 담당공무원 얘기는 3일 만에도 해 올 사람 있다, 할 사람은 그렇게 해 올 수 있다, 그다음에 설계와 시공은 일단 이번에 설계에서 낙찰된 사람한테 시공까지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를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담당과장으로서 보고를 못 받았다면 그 설명회장에 나가든지 안 그러면 보고를 철저히 받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것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죄송합니다만 그때 현장 설명을 했던 팀장이 직접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승배위원

대답을 해도 좋은데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승호

황승호디자인올림픽2팀장

디자인올림픽2팀장 황승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회 때 제가 직접 설명을 했었고요.

정승배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승호

황승호디자인올림픽2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정승배위원

좋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안 했다?

승호

황승호디자인올림픽2팀장

네.

정승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참가자들의 그런 두 가지 불만은 있었습니까?

승호

황승호디자인올림픽2팀장

네, 참가자들이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 것은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할 때 금년도 예비비 44억 4,800만 원으로 입찰공고를 냈거든요.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5월에 주식회사 한컴과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10월에는 74억 9,000만 원으로 37억 3,9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됐습니다. 맞지요?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처음에 그 자리에서 나왔던 말 그대로 1차 설계에 대한 낙찰자한테 시공까지 준 게 맞지요?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금액이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입찰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통상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에 그 각종 행사에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제안서를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협상 우선순위 업체를 선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만일 그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차순위자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계약이 진행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입찰공고를 내고 계약을 하고 추가계약을 하게 되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누가 보든지 뭔가 의구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미숙한 절차를 밟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예산 집행한 것 보면 처음에는 44억으로 공고를 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37억으로 공고를 냈는데 결국 나중에 총 지출된 금액을 보면 당초의 6억 9,70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전부 74억 9,00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되어 있는 예산도 막 들쑥날쑥하고, 이것은 완전히 예산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국민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편한 대로 갖다가 쓴 그런 결과의 행사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100%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예비비 확보 과정에서 100% 확보되지 않고 추경으로 일부가 넘어가고 이런 과정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승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SDO를 진행하면서 조직위원회가 구성됐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런데 조직위원회 회의는 몇 번 하셨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조직위원회 회의는 한 번 있었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도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런데 그날 회의순서를 보면 위원소개 3분, 경과보고 3분, SDO 추진상황보고 24분, 위촉장 수여 5분, 시장 인사말 5분, 오찬 및 환담 40분, 티타임 5분, 그리고 조직위원회 회의 3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기억합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 회의시간은 35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맞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식사 나누면서 계속 회의는 진행된 셈입니다.

정승배위원

식사하면서는 환담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조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업무에 대한 대화를 한 것은 35분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맞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승배위원

1차 회의의 주요성과를 보면, 270쪽입니다. SDO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시민참여분위기 조성, 사업추진방향 등에 관한 조언 청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35분 회의를 했는데 평가는 굉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짧았지만 위원님들한테서 많은 좋은 조언을 받았고요. 또 이어령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조언을 주시는 등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승배위원

짧은 시간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첫 번째 회의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그 외에는 전혀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원회를 꼭 조직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일반적으로 비엔날레나 대형행사 같은 것은 기획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준비절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문을 하고 기획위원은 직접적으로 뛰는 사람들이고요. 조직위원은 큰 틀에서의 자문을 하시는 분입니다만 한 번만 하고 말았던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승배위원

제가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회 구성이 13명 그중에 교수가 7명, 기획위원회 구성이 11명 교수가 9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위원회는 직접 뛰는 사람들이라는데 교수 아홉 분이 이런 행사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나 보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에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뛴 사람들입니다. 기획위원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일반적인 상식, 누구나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대학교수님들이 디자인 관련해서 교단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행사에 가서 자문역할을 하기는 했겠습니다만 기획이라는 것은 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립니다. 디자인 관련 학회의 임원으로 있다고 해서, 실무경험이 많다고 해서 실전에 배치되는 위원으로 위촉됐다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기획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같이 동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기획위원들은 한컴하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감독과 함께 총감독실에서 수없이 많이 회의를 하면서 함께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기획위원회 속에 한컴의 임원진이나 누가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회의는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함께 움직였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기안을 하고 기획을 하면서 뭔가 오차가 있거나 문제가 되는 점을 사전에 해서 액션으로 들어가는 그 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론과 학문만 가지고 실제와 접목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트러블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획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디자인이라는 영역 자체가 순수학문영역이 아니고 이 기획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들은 실무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꾸로 한컴을 지도해 왔습니다.

정승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지적을 드렸고요. 시간이 경과되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최명렬 부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조상원 위원입니다. 사실 역사에 유일무이한 서울디자인올림픽 대회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조상원위원

객관적인 판단은 누구도 못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디자인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원래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떤 객관성이나 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주관이나 모든 것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판단은 꼭 내 판단이 맞고 당신 판단은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간 당신 말도 맞다 하는 부처님 말씀에 맞는 업무가 디자인 업무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과 또 집행하는 집행부와의 관계가 이런 문제를 감사하거나 토론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안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자료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우리 김순직 부본부장님은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 11월 5일자로 그만두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디자인올림픽 다 치르시고 그만두셨네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마치고 그만두셨습니다.

조상원위원

지금 자료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디자인서울올림픽을 치르느라고 직원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우리 위원들의 자료를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여러 분들이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디자인올림픽 하기 전에 제가 9월 업무보고 때 가로에 붙이는 야간표지판, 한번 올림픽공원에 가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갔다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서울올림픽 경우 말입니까?

조상원위원

제가 9월에 업무보고 할 때 올림픽공원에 야간에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이 있다 그것도 참고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나가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 뭐냐면 위원들은 자기들 필요한 지역이나 자기가 다니는 지역을 유심히 보며 다닙니다. 특히 저희 도시관리위원들은 관련된 업무가 디자인 업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소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본 것이라 하더라도 위원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서 보시고, 누구 하나라도 보내서 보게 하고, 저는 그것이 야간에 보이는데 전기시설로 하는 것인지, 무엇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관상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혹시 여기 직원들이 가봐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이 도시경관담당관 소관인데요, 박성근 과장이 건축과로 가고 지금 윤혁경 과장이 교체된 것이 아직 2개월이라서…….

조상원위원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이 한 마디 하시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두 번째 올림픽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홍보자료를 전부 받아봤습니다. 홍보 많더라고요.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자료를 제가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10월 1일인가 2일에 현장방문, 우리가 시장님 모시고 현장에 방문한 것이 10월 며칠이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10월 10일입니다. 개막식이 있던 날입니다.

조상원위원

그때 이런 것이 있었어요. 보셨으면 알겠지만 A4용지로 안내를 붙여 놨더라고, 방향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 안 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 이것 당장 신문에 난다, 빨리 조치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같은 표시를 하더라도 디자인올림픽인데 그것을 A4용지로 써서 방향표시를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0월 17일 조선일보에 딱 보도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났냐면 74억짜리 사업을 A4용지로 표시를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것 보셨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봤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자료 받은 데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료를 받았냐면 수백 군데에 홍보를 하셨고 인터넷도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대형신문사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첫 번째 문제를 삼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덜 가졌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디자인올림픽이라는 서울시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정적 이미지의 보도를 하는 것은 시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봤더니 보도내용이 5대 일간지와 KBS, SBS 이런 데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미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생각하시고, 안 오면 그만이다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앞으로 행사가 많은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프레스 투어를 8회 개최를 했는데요, 그 기사를 쓴 기자가 그때 못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외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제가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해서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았는데 1주일 지난 후에 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 집행부에서 언론에 지탄을 받으면 그것은 저희도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좋고, 잘나고, 잘했다 해야 저도 흐뭇합니다. 왜 그러냐, 의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행부의 일을 도와주는 것도 일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을 견제하는 것도 의회의 일이지만 특히 예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런 보도내용이 좋게 나와야 저도 행복하고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사람들이 볼 때 제 마음이 안됐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을 하나 두고, 그러면 당장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디자인업무 자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도가 아주 잘 나오고 잘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행정을 시민들한테 PR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자하 하디드 그분의 작품을 구경했습니다. 아주 대단하고, 그런데 왜 안 오셨느냐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 입장료가 8,000원인가 했었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9,000원이고 학생들은 2,000원이었습니다.

조상원위원

입장료 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하 하디드 측에서 하는 것이어서 저희는 잘 모릅니다.

조상원위원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입장료가 얼마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본부에서 모를 리가 없죠. 요금을 받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대략이라도 아시는 분 대답하세요.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디자인기획담당관입니다. 그쪽에서 통보받기로는 유료관광객이 1만 1,000명 정도 온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얼마냐 이거죠.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금액이 일반개인이 9,000원이고 그다음에 학생단체는 2,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상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유료가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것이지만 최소한도 이 사람들이 수입이 얼마 됐다, 앞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침을 세우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 금액은 알아야지. 1만 1,000명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됩니까? 그러면 조상원은 안 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도 거기 1만 1,000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유료관객이 1만 1,000명이라는 것입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행사를 하는데 특별하게 요금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할 때, 거기에서 숨길 일이 있습니까? 입장료에 대해서 업자가 숨길 일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숨길 일 없을 것 같은데요.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유료를 해서 도움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이 맞냐 하는 문제도 그런 것을 할 때 생각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수준으로 볼 때 그것을 9,000원을 내고 가서 볼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0만 명이 들어왔는데 1만 명 정도가 봤다면…….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본 것은 3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이 1만 5,000명이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입장을 한 사람은 3만 5,000명입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려면 아예 안 받는 게 낫지 그렇게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료가 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 따질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 또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런 유료를 넣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권위를 찾기 위해서 넣어도 좋습니다,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니까 그것 분석을 해서 만일에 그 비용이 크게 소요가 안 됐다 하면 오히려 무료로 개방을 해 주는 것도 맞다 해서 더 많은 사람이, 200만 들어간 사람이 3만 5,000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200만 명이 다 그것을 보고 오도록 한다면 우리 서울시가 돈을 얼마 치르더라도 괜찮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거기에 많은 장식품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일하게 돈을 받는 자리다 하면, 물론 그 사람 작품이 좋다 하는데 그것을 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날 거기에 간 학생들이 그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 적은 돈이 들어갔다면 서울시에서 돈을 지급하더라도 거기에는 200만이 다 가서 보도록 해 주었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서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낀다면 우리 서울시민의 디자인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상원위원

이해하시겠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공감합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수철 위원님이 요구하셨지만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발표해 주시고,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하여간 판단을 하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은 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때문에 저도 아까 속이 좀 상했었는데,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상반기에도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몇 분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보고를 받습니다. 미화원의 옷에 대한 것을 5월에 보고받을 때 7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끝나고 9월에 보고하니까 12월까지 하겠습니다 하지, 또 이번 보고에는 예를 들어서 1월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된단 말이야. 아까 유희숙 위원이 그런 사항이 지금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44개 업무 중에 아까 누구 말마따나 정확히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여기 부본부장님 언제 오실 겁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12월 말 아니면 1월 초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부장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자십니다. 그렇지요? 학자로서 이렇게 행정에 와서 처리하시기가 공무원 스타일과 굉장히 다르십니다. 밑에 계신 직원들이 본부장님을 잘 보좌해 드려야 우리 본부장님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나 실력을 발휘해서 서울의 디자인을 발휘할 수 있지 직원들이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 못해 가지고는 본부장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경돈 부본부장님도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 출신이기보다는, 그렇지요? 공무원 출신이…….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아닙니다.

조상원위원

보십시오.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두 분이 다 실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인데 이 행정,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은 솔직히 말할게요. 행정 위주입니다, 행정 위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여러분이 보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그 문제는 제가 그대로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적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만두고, 지하보행로의 디자인 개선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어느 업자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책을 저한테 주고 갔어요. 이게 뭐냐 하면 타일로 만드는 공사에 이런 그림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누구냐 하면 운보 김기창 화백의 그림을 40점을 뽑아서 이것을 벽면에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보도에 우리가 그림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아무리 우리가 디자인 입힌다고 해도. 그러나 이것은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운보 김기창 화백의 그림을 만일에 지하보도에다가 딱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본래는 김기창재단에서 아파트나 실내에만 장식하다가 이 그림을 공공단체나 지하 외부에 설치해도 좋다고 계약을 요새 말로 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고 언제든지 한번 꼭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또는 훼손될 우려가 없고 이런 장소에는 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을 입히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강동에 가면 천호대로에 지하도가 하나 있습니다. 천호대로 밑에 지하가 있는데 그게 철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거기가 밤이면 힘들고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가장 문제는 혹시 훼손할까봐 걱정됩니다만,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니라서 내가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갤러리 이런 것 다 있는데 이런 것은 실내에 큰 문제 될, 사고 날 자리는 아니고 이렇게 하려면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끝으로 내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디자인본부가 작년 5월에 생겼습니다. 저는 공무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이것 한 3년, 5년 지나가야 본궤도에 오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여기시고 열심히들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서 권영걸 본부장님과 직원 분들에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료 제출에 대해서 오후에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성위원

안희성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안희성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뭐냐 하면 디자인본부에서 용역한 자료예요. 서울상징개발 학술연구용역 입찰공고해서 2억 8,000만 원, 나중에 2억 1,000만 원. 그리고 권역별 간판 디자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타당성 조사, 인왕․북악스카이웨이,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서울색, 서울서체 이렇게 해 가지고 8개 정도 용역인데, 알고 계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여기 서울상징개발 학술용역부터 해서 전부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이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경쟁입찰입니다.

안희성위원

협상에 의한?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안희성위원

그래서 그 업체를 디자인본부에서 선정했지요, 적정 업체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심사자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안희성위원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상징 개발 학술연구용역은 김현선 씨.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상징은 김현선 아닙니다.

안희성위원

김현선 디자인연구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서울색입니다.

안희성위원

네, 서울색. 그리고 박영순 씨는 서울상징,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안희성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권역별 간판디자인은 (주)복스앤콕스 대표 김석태.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석태.

안희성위원

그리고 지하철 정거장은 유인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안희성위원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모르겠는데요.

안희성위원

김현선 씨는 서울디자인위원회 위원이에요. 박영순 씨는 WDC 2010 위원, 김석태는 서울디자인위원회 위원, 그리고 메카조형그룹 대표 유인철은 서울디자인위원회 위원. 이게 7, 8개밖에 안 되는 용역인데 전부 다 디자인위원회 아니면 WDC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만 이 용역을 땄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게 지금 협상에 의한 적정입찰이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디자인위원회 인원수가 100명인데요.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 위원이고요. 이분들이 그 전문가이고 전문업체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복…….

안희성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가지고 권역별 간판디자인 개발용역, 제가 한 건만 한번 짚어 볼게요. 이것이 지금 2007년도 추경예산 받은 거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안희성위원

추경 언제 받았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난해 7월에 받았습니다.

안희성위원

이 계약공고가 어떻게 난 줄 아세요? 공고가 언제 난 줄 아세요?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685가 어떻게 났냐면 긴급입찰로 났어요, 9월 12일에 긴급입찰. 긴급입찰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된 것이거든요, 원인행위가. 그러면 전부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이것 엄밀히 얘기해서 내부거래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6월 말에 받은 것을 9월 12일에 긴급으로 하냐고. 아까 정승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간도 2주 정도밖에 안 주잖아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공고를 할 때는 미니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3개월인데 9월 12일에 긴급입찰을 왜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 미리 기안을 한 것 아니에요? 2007년 6월 이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 전에 기안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추경에 예산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9월 12일에 긴급입찰 한 저의가 뭐냐 이거예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추경을 받아서 그 이후에 실시를 한 것인데요…….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하시네. 그냥 입찰공고 내면 되지, 굳이 긴급입찰로 해서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본 위원 질의는. 잘못 알아들으세요? 누구 아는 사람 나와서 답변하세요. 왜 긴급입찰이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변을 못해요? 이 업체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김석태 씨가 받아갔는데요, 안 위원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경쟁입찰은…….

안희성위원

참 답답하시네. 그러면 왜 9월 12일에 긴급입찰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푸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이것 본부장님께서 다 아는 업체 아니에요?

김기철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에 계신 분이 답변을 하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 업체는 제가 당연히 다 알죠. 전원을 다 압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공공디자인도 있고 공공디자인이 아닌 것도 있어요. 이것이 다 디자인 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라니까. 왜 9월 12일에 긴급입찰을 냈는가, 그래서…….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또 거짓말을 하시려고 알아보신다는 것입니까? 담당이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안 위원님, 우선 본부장은 경쟁입찰 프로세스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말 엄정하게 그 사업에 가장 적격자를 골라내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본부장님,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김기철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전결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사실은 저도 9월에 와서 제가 이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서류를 보고 곧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희성위원

도대체 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이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이 자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감사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만 주고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지금 감사 뭐 하러 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왜 긴급입찰이었는지 찾아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서류가 오는 대로 답변을 하시고 다른 건부터 질의를 하시죠.

안희성위원

서울디자인위원회 아시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안희성위원

총원이 몇 명이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100명입니다.

안희성위원

100명에서 좀 빠지더라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원은 100명이고 이번에 31명이 새로 위촉되면서 정확히 100명을 채웠습니다.

안희성위원

본 위원도 위원회를 많이 다니는데 본 위원이 저번 주에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에 갔다가 나왔어요. 나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서울시에 있는 위원회 중에 커미셔너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여기뿐이 없죠? 지금 커미셔너가 무엇인지도 모르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질 때에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희성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용역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일단 답변을 못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커미셔너에 대해서 보니까 이것은 보니까 전부 다 커미셔너더라고. 커미셔너 활동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위원회 참석해서 예를 들어서 도림천 하천정비 경관조명계획 나오면 커미셔너, 예를 들어 권형준 씨가 커미셔너 하면 그 다음번에 이것과 똑같은 자료가 올라오면 그냥 거기서 통과시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고. 그런데 본부장님, 보세요. 100명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그것이 Pool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 Pool에서 사람이 오면 7명 내외니까 한 사람이 몇 번이나 오겠어요? 그러면 계속 다른 사람들이 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적사항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커미셔너가 자기가 지정한 그 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 다음번에 있는 위원은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다 바뀌니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커미셔너가 되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이 커미셔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업체담당입니까, 아니면 구청담당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커미셔너는 독립적인 전문가입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커미셔너가 업체를 담당으로 해서 조언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업체한테 이 사항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겠다 그런 식인데 무보수라고 했다는 것이 이것이 투명합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투명하냐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잠깐 담당관이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안희성위원

해 보세요.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한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 일정 수준의 디자인 수준이 안 될 경우에는 전문가를 커미셔너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지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근거는 마련을 했는데 아직 지불된 사항은 없고요. 일정부분 디자인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안희성위원

담당관, 그러면 봅시다. 위원회 자체가 7명의 고정직 같으면 커미셔너가 조금은 이해가 돼. 그 안에 내부적인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100명 Pool에서 사람이 오면 저번에 심사했던 사람이 그 다음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그렇죠?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렇게 되는데 저번에 했던 사람이 이번에 안 들어오는데 이번에 들어온 사람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죠?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네, 일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시각으로 해서 그것이 좋다면 채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커미셔너가 앞 번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뒤에 들어온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앞 번 커미셔너가 이것을 이렇게 잘한 것입니다 하고 통과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디자인 발전을 위하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커미셔너를 붙이는 심의내용은 저희들이 일정 수준이 안 돼서 도저히 현장에서 설명을 해서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설계업체들만 커미셔너를 지정을 해서 카운셀링을 해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올해 600여건을 심의나 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10% 가까이 미달되는…….

안희성위원

10%가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가 적습니까? 보통 한 번에 회의를 하면 14건 15건 해서 한두 건 정도 많게는 두세 건이 커미셔너가 지정되고, 이 커미셔너 명단을 보면, 웃긴 것 얘기해 줄까요? 전부 번갈아가면서 해요. 그리고 했던 사람 계속하고. 이것이 이 업체들이 당장에는 이 위원들한테 돈을 안 준다 칩시다. 그렇지만 이 업체들이 위원들한테 어떤 고마움이라든지 어떤 도움에 대한 반대적인 생각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란 얘기예요.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이 약간 생각 못했던 것을 말씀 주셨는데요. 커미셔너 보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커미셔너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조례에 있어요? 시장방침이에요?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본부장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본부장 방침 하셨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커미셔너에 대한 페이가 없다는 것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것을 제도화해야 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우리 본부장이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것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받고 커미셔너로 해 주려고 하는데, 일단 위원들이 커미셔너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단이 들지 않습니까? 앞에 용역도 그래요. 용역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디자인본부 총괄적으로 봐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든지 정확히 해서 잘하실 생각 있으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안 위원님,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업체도 A, B, C 등급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모든 프로젝트를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연결되도록 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그룹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원이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에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본부장님, 어디 업체가 잘하고 어디 업체가 못하는 것 본부장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입찰을 하지 마시고 그냥 본부장님이 지정을 하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것은…….

안희성위원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해서 입찰을 주어야지, 이 업체가 잘하니까 적정업체 몇 개를 본부장님이나 다른 사람, 물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본부장님의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심사과정에 개입하거나 조정한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적정업체 자체를 3개 업체로 모아 놓는다는 것 자체가 개입이고 심사과정에, 그러면 20개 업체든 30개 업체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그냥 공고를 내서 수십 개 업체가 온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경제에서 건설이라든가 대부분 보통 조그만 공사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구에서 하나 나가면 업체들이 40개 50개씩 붙어요.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본부장님, 답변준비 좀 잘하시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물어봤던 것 답변 못한 것은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안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명렬위원

양천구 출신 최명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최명렬위원

서울시장께서는 동아일보 10월 10일자 인터뷰에서 서울디자인올림픽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24만 명의 디자인 관계자와 연인원 20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이고, 4,600억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봤을 때 이번 행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장께서 4,600억의 경제효과가 기대되고 또 24만 명의 디자인 관계자, 연인원 200만 명 관람객 등등을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한번 평가를 해 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자료 찾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 명은 당초에 저희가 목표한 대로 달성이 되었고요, 물론 1만 몇천 명이 조금 미달합니다만. 24만 관계자라는 것은 디자이너, 디자인기업, 디자인 전공 국내외 학생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산해낸 인원수였습니다. 그리고 4,600억 원의 경제효과는 그것도 산업연관분석 모형으로 이것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산출해낸 효과입니다. 디자인 행사는 사실 유․무형적으로 효과가 아주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 효과가 드러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증명해내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효과는 매우 거두어들였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본부장께서는 금년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올 것으로 예측했습니까? 모르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주로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서울은 500만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7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명렬위원

작년 10월의 한국 방문객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이것도? 2007년도 10월에 한 64만 명 됐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올림픽이 21일간 열렸는데 외국인관광객이 한 6만 명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엄청나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올해는 개최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내외 홍보를 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했음을 시인합니다.

최명렬위원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9억이나 지출됐습니다. 2007년 10월 한 달간 방문객 자체가 64만 명이었는데도 지금 시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관계자만 해도 24만 명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6만 명밖에 안 왔거든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64만 명 왔는데 50%만 와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또한 더 나아가 여기 지금 홍보하는 부분에 보니까 여행사협회라든지 여행사 가이드 분들의 협조가 거의 없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여행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전국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고 전국의 교장선생님들에게 학생 창의학습의 기회로 이곳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이지만 증가추세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호주 이런 데는 홍보했습니까? 지금 외국에 홍보 많이 했는데 이런 나라는 다 빠졌네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홍보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프레스투어를 했는데요.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미주에 이르기까지 언론사, 잡지사 기자들을 모아놓고 하얏트호텔에서 프레스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최명렬위원

본부장님, 한 발 더 나아가 이야기하겠는데요. 사람이 몇 명 왔느냐는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74억이나 들여서 하면서 그야말로 세계 디자인계의 여론주도층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여기 많이 왔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많이 왔습니다.

최명렬위원

거의 안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디자인 컨퍼런스에 세계적인 거장들, 디자인 석학들이 많이 왔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 세계 디자인의 거장, 여론주도층의 한국 서울디자인올림픽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외국인 관광객 몇 명 왔다 이 수치가, 물론 목표는 있겠습니다만 그 달에 64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는데도 6만 명밖에 안 들리고 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을 잘 협조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기초자치단체장 협조도, 그날 행사의 개회식 때도 없더라고요. 본부장님,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25개 자치구에 다 초대를 했는데 그 지역인 송파구하고 강남, 서초, 강동 이쪽에서만 주로 온 것 같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니까 25개 기초자치단체장이 계시는데도 의식의 변화,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최명렬위원

그 협조가, 그러면 서울시장 명의로 초청장 안 나갔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나갔습니다.

최명렬위원

누구 명의로 나갔습니까? 본부장님 명의로 나갔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시장님이 인비테이션을 다하셨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시장님 명의로 나가고 본부장님이 추진하는데도 그렇게 상호간에 협조가 안 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명렬위원

내년부터는 철저히 협조를 구해서 하시고요. 서울디자인올림픽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80억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명렬위원

더 증액되어 있지요? 올해 74억이 집행되는데도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대단한 효과가 있었다, 또 오세훈 시장께서도 4,600억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수정할 필요가 많습니다. 올해 같은 형태로 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삭감해야 되고요. 좀 더 좋은 계획안을 다시 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산이 부분 부분은 낭비요소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자치구별 간판시범 정비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개선실적이 거의 10%, 15%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11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요. 3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을 하는데 점포의 수는 자치구별 전체가 2,000여 개 됩니다. 그런데 집행이 늦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네, 담당관이 답변하십시오.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지금 총 2,052개의 점포가 있는데 그중에 설치 완료한 것은 11월 6일 현재 기준으로 한 200개입니다. 886개가 현재 제작 중에 있고, 그다음에 184개는 처음에는 대상에 잡았는데 아직 3년 간판 허가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하기가 어려워서 좀 지체되고 있고요. 불법간판이 현재 666개 있는데 그것까지 정리가 되면 연말까지는 한 70% 정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덜 부착됐고요. 그래서 이게 제작하고 설치 완료되면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하나당 예산지원이 150만 원씩 일률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서울시 예산으로 일단 150만 원씩 지원하고요. 일부 자치구에서는 구에서 예산을 50만 원 더 주는 데도 있고 150만 원을 더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구마다 그것은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강남, 성북 같은 데는 예산을 일부 구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구는 대부분 150만 원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사업자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일단 지금 현재 설치 완료하고 제작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53%이고, 반발하시는 분들도 물론 금액이 적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예산 그 이상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명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예산을 30억이나 편성해 놓고 지금 11월 중순이 넘어가는데도 아직 집행실적이 10%, 15%밖에 안 되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12월 말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온 것 같아요. 이것 행감 때문에 무조건 12월 말까지 하겠노라 이렇게 보고된 것이 아닌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도 못할 것을 12월 말까지, 그것은 없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0개는 설치 완료했고 886개는 현재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면 53%는 11월 중으로 완료됩니다. 현재 불법간판이 666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적법간판 184개는 사실은 당초목표와 달리 조금 힘들 것 같고, 666개 정도는 연말까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예산부분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1월 중순이 됐는데도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보면 73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 원인행위 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26억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예산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도시갤러리 담당관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네, 답변하세요.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디자인기획담당관입니다. 도시갤러리 사업은 지난 8월경에 전체적으로 작품이 선정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설치라든지 이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품이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서 선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내부순환로 홍지문～ 성산대교 북단의 경관조명사업 이런 것은 아예 원인행위도 아직 하지 않았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접수 받아 가지고 제안서 심사를 해서 계약을 연말까지,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받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계약이 될 것으로 지금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2007년도 예산이 1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720억으로 한 4, 5배 정도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9년 예산은 안 봤습니다만 훨씬 더 증액됐을 것으로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철저히, 편성도 잘해야 되지만 집행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특히 서울디자인올림픽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이미지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이미지 개선된 부분, 설계한 부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작년 7월부터 질의했습니다. 지하철외관 조명이라든지 출입구 번호 있잖아요.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1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표시등,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다녀도 출입구 몇 번 몇 번 식별할 수 있도록 1번 출입구, 2번 출입구 외관 꼭대기에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2007년도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실행 안 되고 있습니다, 1호선부터 8호선까지요. 본부장님, 그렇게 늦어서 되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하철은 입구에서부터 전동차 내부까지 전부 디자인을 새로 했는데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출구표시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자가용으로 밤에 봤을 때도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늦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저는 서대문 출신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치르시고 나서 국감 받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고요.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처음에 뵐 때는 되게 활기차고 좋아 보이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디자인올림픽을 저는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부터, 아니면 추경 편성과정에서부터 사회적인 아니면 위원들의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행사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관심들이 많아서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결론은 사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과대하게 성과나 전시성 행사를 하시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갖추어야 될 항목들을 빠뜨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민들의 참여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올바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디자인올림픽이라고 하는 생소한 용어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력을 가지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문화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되어야 되고, 그 기반은 장시간 동안 진행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발주의의 냄새가 났습니다, 성과 중심의. 그러니까 21세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숙고하고 미적인 즐거움을 갖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대한 올림픽스타디움을 20년 만에 재활용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그 안에 여러 가지 페트병 장식물이라든가 돔 구조물, 특히 대통령이 참가하는 행사인데 비가 온다고 해서 장소가 변경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의구심을 갖는 것이 그 당시 우리가 현장을 돌아봤을 때 많은 소품들이 있었는데 그 뒤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올림픽대로를 지나다닐 때,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큰 현수막 같은 것이 도로에 며칠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길이 외국인들이 진입하는 길인데 며칠 동안 도로에 현수막이라든가 간판 같은 것이 방치되고 있어서 제가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진입로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에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 누구 하나 치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주의라든지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람객 일일집계현황을 봤습니다. 봤더니 약 19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프로야구시즌이었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프로야구시즌에는 관람객수가 많게는 2만 명, 적게는 1만 5,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같은 주차장을 쓰다 보니 과다계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약 10만 명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TV프로인 무한도전이 방영될 때 또 관람객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정작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가미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부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노래한다거나 먹을거리를 즐긴다거나, 이것이 무슨 어떤 동네행사도 아니고 디자인올림픽 초입부터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도하게 대중들을 동원하고 대중들이 많이 찾게끔 하려고 하는 성과에 너무 집착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세계디자인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밀라노 페어나 쾰른 메세나 런던 100% 디자인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 민간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디자인올림픽은 시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부터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양을 지향합니다. 그것은 시민 대다수가 와서 즐기면서 즐기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전시행정이고 성과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시민을 많이 오게 하는 것이 최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사업도 올해보다 두 배로 오게 할 수 없을까를 지금 토론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변경 같은 것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호실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200만 명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오랜 시간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디자인 관람을 하는데 학생들이 줄지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선생님들이 일렬로 줄을 세워서 빗나가지 않게끔 해서 관람을 시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사람은 이 박스가 관심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박스가 관심이 있을 텐데 우리가 성과주의를 지향하다 보니까 줄을 세워서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전부 관람을 시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오류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총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이분이 단독으로 응모를 하셨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사실 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의 더 많은 훌륭한 다른 분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모조항에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적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평가는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본부장님도 참가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는 참가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철위원

본부장님 참석하셨고요. 대외비 자료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와 관련해서 채점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1명이 왔는데 적격성을, 점수가 몇 점 이상이 적격이고 몇 점 이하가 되면 부적격인지 담당관 나와서 정확히 설명해 보시죠.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심사위원님들께서 적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항목별로 점수를 주셔서 최상위 한 분과 최하위 한 분을 빼고 나머지 분들 점수로 70점이 넘으면 통과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우리 이경돈 부본부장님도 그때 당시 그분에 대해 평가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도 평가에 참여했었습니다.

김수철위원

당시 느낌이 어땠습니까? 1명밖에 응모를 안했고, 시간은 촉박하고, 이 상황에서 어떤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가 공모에 냈던 내용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다른 위원들도 동의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다른 위원의 동의란 무슨 말입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도 타 위원의 점수를 그 자리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종합평가가 나왔을 때 합격점수 이상 나왔다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70점이라는 점수가 너무 작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80점으로 하시지 70점으로 하셨습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통상 다른 제한공모에서도 하고 있는 기준이…….

김수철위원

담당관님 잠깐 나와서 설명하세요. 왜 80점이 아니고 70점입니까?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점수배점을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배점을 했기 때문에 그 항목의 배점에 대해서…….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80점이 아니고 70점이냐고요? 법적인 근거가 있든 심사위 규정이 있든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당초에 저희들 방침으로써…….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 방침서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서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네, 방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왜 그렇게 심사를 했는지, 왜 70점이 기준인지 저한테 설명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너무 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다양한 훌륭한 재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본부장님, 그분 오래 전부터 아시는 분이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계 누가 신청을 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 콘셉트에 맞게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경쟁을 통해서 선발해내고 그 사람을 초이스하는 과정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감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알고 모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백날 백번 그분을 보더라도 그분이 능력이 있으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미흡하고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과를 지향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디자인서울거리 총괄 담당을 누가하십니까? 잠깐 나와 보세요.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김수철위원

본부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뭐냐면 디자인이라고 하면 역사성과 특이성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해야 되고요, 또 보편성도 있어야 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저희들 60, 70년대 새마을 지붕개량 하던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예산집행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모든 구가 설계비가 다 1억 7,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시설비 또한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서 디자인심의에 들어가서 보면 이것이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보다는 예산에 급급해서 맞춘 디자인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 빨리 지양해야 됩니다. 지금 1차 사업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시혜성이고 시범적이면서도 시범사업이 가져야 될 확산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인 설계,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이 나오고 천편일률적인 시공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서울디자인거리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산구조를 빨리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평가를 제대로 해서 잘된 디자인, 잘된 설계, 잘된 시공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돈 더 주셔야지요. 똑같이 1억 7,400 줘 가지고, 이것 붕어빵 찍는 것도 아니고, 이것 되겠어요?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구간이 사실은 500m 거의 다 비슷하고 특별한 경우는 600m 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이 용역을 발주할 때 조건이 이 설계비로 발주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응찰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겠지요. 들어오는데…….

김수철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모든 구, 사실은 제가 시의원이기는 합니다만 서대문 것 해 달라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의원들이 우리 구 달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시혜적이고 이게 한 구에 하나씩 하는 것처럼 하니까, 돈 딱딱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들, 어울리지 않는 서울디자인거리가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대개 또 시공기간들이 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왜 그래요, 그건 또?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사실은 가로시설물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 자체가 한 92종쯤 되는데요. 이게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고 설치하는 부서가 다르고 관련법령도 사실 다릅니다. 그런데 초기에 통합해서 이것을 한번 해 보니까 사전에 그런 의견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요. 또 다른 부서…….

김수철위원

네, 맞습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측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선을 지중화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3개구 놓쳤지 않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만큼 빨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례들 다 분석해서 디자인할 때부터 그것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사업이 제때제때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평가하고 다음 사업은 또 잘할 것 아닙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네.

김수철위원

너무 급하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것 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현장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았더니 10월 말쯤 되면 디자인서울거리가 나온다 하기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감사에 임하려고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다 12월 31일 준공입니다. 맞췄습니까, 그것? 그게 뭡니까, 그게.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제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아주 가슴이 아파서 먼저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귀한 자리 오셨고 우리 서울시 입장이나 우리 정부 입장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봐서는 수도서울이 디자인서울의 경쟁력을 갖춰서 디자인이 세계 속의 경쟁력이 우리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그러한 가치로 경쟁력을 끌어올렸으면 정말 좋다, 이런 기본취지에 정말 감사를 드린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서울디자인올림픽이라는 우리가 최초로 디자인을 테마로 한 그런 올림픽을 치르면서 디자인에 대한 개념 정리라든지 또 국가간의 위상에 대한 정립이라든지 서울에 대한 위상 정립도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자칫 비판과 지적에 따라서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 또 2010년도 디자인수도 서울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립니다. 우선 아까 김수철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본부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민간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울시나 정부가 직접 주관․주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요. 이번 행사는 책임회피, 그다음에 책임전가의 대표적인 행정으로 봅니다. 이번 행사 예산 많이 부족하셨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매우 부족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제가 왜 가슴이 아파서 먼저 질의한다고 했는지……. 잘못된 돈 잔치, 그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집안잔치가 됐습니다. 제가 이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제가 이것을 잘못 보았기를 바라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숫자도 제가 잘못 보았기를 기대하면서. 기조연설자 A, B가 있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기조연설자 한 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9,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기조연설자 B가 4,000만 원, 합쳐서 2억 5,300만 원이 지급됐고요. 지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보았기를 기대를 하고, 두 번째는 심사위원입니다. 심사비가 한 번 했는데 2,000만 원.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겁니다.

고정균위원

잘못 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사비 전체가 7,700만 원, 상금이 8,050만 원. 우리 잠실에서 하면서 대형텐트 하나 빌리는데 5,000만 원. 상설무대 운영하는데 MC 1,000만 원, 연출 2,000만 원, 조연출 500만 원. 제가 개인적으로 공연 사회를 오백 번 넘게 보았거든요, 외국공연과 우리나라 공연. 제가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게 100만 원입니다. MC 1,000만 원, 연출 2,000만 원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고 위원님, 이것 제가 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Design is AIR전'의 기획에 2,000만 원, 영상제작 및 편집에 1억, 그래픽 콘텐츠 제작에 3,000만 원. 여기는 또 이동연 교수가 3,000만 원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동연 교수 기획위원이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기획위원 별도로 1,000만 원, 기획위원 김유진, 이지혜 각각 500만 원. 기획위원들한테만 간 것이 9,700만 원. 지금 예산 많이 부족하셨다고 그랬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많이 부족했습니다.

고정균위원

돈 잔치 하셨어요. ‘Vision of Design Seoul전’ 기획비 2,000만 원, 영상제작 및 편집 8,000만 원, 그래픽콘텐츠 제작 3,000만 원. 제가 이 자료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 보았기를 기대합니다. ‘Seoul Design Now전' 기획비 2,000만 원, 영상제작 및 편집 7,000만 원, 그래픽콘텐츠 제작 3,000만 원, 기획위원 자문료 김민 교수 1,000만 원. 웹사이트 운영하는 데에 7,500만 원. 우리 서울시의회 1년 하는 데에 얼마인지 아세요? 1억도 안 됩니다. 페스티벌 운영비로 총감독 1명 1,500만 원, 연출감독 1,000만 원, 조명감독 500만 원, 진행요원 및 도우미 7,400만 원 등 운영비가 2억 1,450만 원. 제가 가슴이 떨려 가지고……. 아니, 예산이 모자라신다는 분들이 무슨 개인지급비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고 위원님, 이동연 교수 기획, 그리고 김민 교수 자문 이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고정균위원

아니, 제가 만든 자료 불러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서 주신 자료예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5월 8일자 계약서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런데 기조연설자 한 명에게 9,000만 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정균위원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보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잘못된 자료를 줘야 됩니까? 기조연설자 B가 4,000만 원, 초청강연자(해외) 각 1명씩 700만 원×15명 1억 500만 원, 초청강연자(국내) 1명당 100만 원×5명 500만 원, 숙박 17명×4박해서 1,360만 원, 합이 2억 5,360만 원. 제가 개인적으로 결산도 했고 예산도 했습니다. 이런 자료 보는 것 제가 상식적으로 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게 대부분 6개월에 관한 것일 테니까…….

고정균위원

한 명에 주는 것이 9,000만 원이고요, 한 명.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자료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디자인기획담당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초청을 하고 모실 것인지 이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각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1차 계상금으로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각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정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른 분의 초청…….

고정균위원

됐어요. 제가 2006년도 결산도 했고 2007년도 예결위 부위원장 했어요. 분명히 기억하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 이 지적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제가 직접 질의했지요, 예비비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네.

고정균위원

이게 언제 자료냐 하면 2008년 5월 8일 계약을 해서 2008년 9월 29일 예산변경내역서에 첨부된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 허위보고하고 이렇게 예산 받아간 겁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저희가 세부적인 참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고정균위원

정산이란 것은…….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네, 정산을 지금…….

고정균위원

정산이란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실 집행을 한 다음에 결산합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터무니없이 9,000만 원, 4,000만 원 해도 됩니까, 900만 원도 아니고? 제가 처음에 그랬지요? 제가 잘못 보았기를 한다고. 제가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가슴이 떨려서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많은데 지금 이것부터 확인 한번 해 보려고 먼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 거기서 온 자료 아니에요, 합의각서. 제가 차후에 다시 질의하기 때문에 이 내용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네.

고정균위원

제가 왜 본부장님께 그렇게 고생도 하셨는데 돈 잔치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는 박람회라든지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데에 많이 가 보았습니다. 이번 행사가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기업이 돈을 내서 참여하는 그런 박람회 수준보다 못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절하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사는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그 집중력이란 것은 뭐냐 하면 잠실운동장이라는 공간구조가 워낙 넓기 때문에 사람이 걸음으로 걷는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인이 오래 걸어봐야 2시간을 못 걷습니다. 저도 일요일 제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가면서 2시간을 못 걷겠더라고요.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그 넓은 공간에. 나름대로 좋은 전시를 많이 한 것도 있는데 저는 개념정리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디자인총괄본부라는 것은 공공디자인, 공공성, 도시기반 이런 데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서 대부분 전시한 내용을 보면 개념이 모호합니다. 상품이 와 있고, 상품은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렇게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대기업, 일반기업, 특히 디자인 경쟁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무료로 부스를 만들어주고 참여를 하라고 했으면 더 좋은 작품들도 많이 왔었을 거예요. 제 개념정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가 공공디자인 분야에만 치중을 해야지 왜 기업이 갖고 있는 분야까지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가절하를 받는 겁니다, 기업한테. 평상시에 우리가 5년 전에 했던 것, 10년 전에 했던 것 그 정도 수준도 안 된다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여기 계약서에 보면 모든 것을 위임해 놨어요. 도대체 서울시가 뭘 한 겁니까? 왜 서울시가 주최․주관했다는 말을 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료, 외국작가를 초청하는데 메일 한 장 보냈어요, 메일. 보낸 날짜도 없어요. 이게 뭔 줄 압니까? 당신이 친히 이 편지를 받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보낸 자료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누가 왜 주최한지도 없어요. 서울시가 주최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우리 서울시가 디자인 수도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여기 그런 내용이 한 줄도 없어요. 그리고 권은숙 조직위원장 이름으로 갔어요. 이게 민간행사지 무슨 서울시행사입니까? 명색이 오세훈 시장 아니면 우리 권영걸 본부장님 명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위원장 이름으로 가는 것도 맞습니다. 이 분이 그런 공신력 있는 분이냐는 얘기예요. 이 분이 정말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실력도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주관을 하면 대표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또 행사 총책임자 본부장님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또 아까 본부장님 편지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낸 적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겨 놓았어요. 그것 누가 보낸 줄 압니까? 한컴이라는 회사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동연 교수 몇 분하고 선정을 해서 했답니다. 우리 교수님, 전 세계 작가들 최고로 많이 아실 텐데 추천해 주신 분 있어요? 없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니, 몇 분 추천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분들이 반영이 됐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반영이 되었습니다.

고정균위원

대부분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외부용역행사지 무슨 디자인올림픽입니까? 관람객 일일집계 말씀드릴게요. 190만 명이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자료를 하도 안 줘서 한컴회사에 이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처음에 32명이 집계를 했답니다.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수동으로 집계기계로 했답니다. 처음에 32명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일곱 군데에서 14명이 했답니다. 처음에 저한테 답변하시기는 여섯 군데에서 32명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32명을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3,000명 정도를 집계했겠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일곱 군데에서 14명이 했다고 하면 최대 한 사람이 많은 날은 1만 명을 손으로 눌렀고 적을 때는 3,000명을 눌렀습니다. 본부장님, 하루에 1만 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자료라고 사진자료를 저한테 갖고 왔어요. 3명은 계측기를 들고 있는데 나머지는 들고 있지 않아요. 속으로 마음으로 셉니까? 집계표라는 것이 제가 직접 갔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갈 때는 없었어요. 이 집계표가 너무 자의적이고 숫자에 맞추려고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 인원이 왔다면, 190만 명이 왔다면 그런 수치라든지 통계에 대한 계측에 대한 방법이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빙성을 얻을 것 아닙니까? 박수를 쳐드려야 되고. 이런 말씀 하나씩 다 드리다 보면 너무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 디자인만 하시는 전문가 분들이다 보니까, 행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전행사 기획․연출전문가들이 있는데 너무 다 맡겨 놓으신 것 같아요. 디자인은 주관적 판단의 창조물입니다. 거기에는 전문가이실지 몰라도 행사만큼은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것을 맡겨 놓으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정말로 그 계약서를 다 보지는 못하셨어도 갖고 와봐라. 도대체 어떻게 9,000만 원, 4,000만 원, 사회자한테 1,000만 원, 감독한테 2,000만 원. 여기 인건비가 얼마 나간 지 아십니까? 저는 차라리 잠실경기장 한 공간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하는 그런 테마로 갖고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철거하고 없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없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이것이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고 디자인적 연계성을 갖는 그런 행사를 해 달라고 주문했었는데 들어갈 때부터 실망을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무대 뒷면이 보이고 사람이 오는 것을 200만 명을 준비했다고 하면서 좁아서 들어가다 부딪쳐서 넘어지고 찢기고. 제가 가서 박수를 쳐 드리고 싶어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좋은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라리 이런 행사가 늘 있는 행사 같았으면 관심도 안 갖고 지적도 안합니다. 홍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9월에 서울시문화사절단 단장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 가면서 제가 정말 디자인올림픽 홍보하려고 배지 달라고 해서 가서 홍보한 사람이에요. 혹시 내부보고 받으셨어요? 조금밖에 없어서 더 나누어 주려고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는 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하이서울 드럼페스티벌 영상물 나올 때, 아니 디자인올림픽 영상물 홍보하면서 행사장소하고 일정을 안 넣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광고를 보고 가고 싶어도 어디서 하는지, 언제 하는지 알아야 갈 것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상품 파는 그런 이미지 광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을 정해 놓고 행사를 하게 되면 장소는 기본적으로, 광고내용은 좋았습니다. 장소하고 일정은 나와 줘야죠. 제가 홍보물 만든 것 내용을 보니까 외국에 보내는 것은 부수가 되게 작았습니다. 기자 분들한테 많은 것을 얘기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는 홍보를 잘하셨는데 외국에는 거의 전달이 안됐습니다. 국내에 180여 개의 재외공관이 있습니다. 유엔대표부부터 서울에 와 있습니다. 기본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각 나라 홈페이지 다 있습니다. 배너광고 하나 링크해서도 디자인올림픽 홍보할 수 있었고, 또 소위 말해서 사진자료나 이 행사에 관련된 기안만 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관광회사에 자료만 보내줘도 홍보가 됐었을 것입니다. 외국홍보가 너무 취약했어요. 내용을 보면 많이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적은 없습니다. 숫자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좋은 행사가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었나, 또 예산집행 정산을 다시 봐야겠지만 우리가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을 전시해 보여 준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 너무 치중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원래 하려고 하는 내용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지만 이 내용 한 번 보십시오, 예산정산서. 내년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앞장서서 예산 삭감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정말 충실하게 한다면 예산증액 해 드릴 텐데, 이것 정말 안 됩니다. 한번 직접 관심 있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렬부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권영걸 본부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고정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에 가히 칭찬할 부분이 많은가, 저는 칭찬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모로, 질문 아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책자 351페이지하고 374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죠? 박래학이 한나라당 의원 맞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을 질책하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올릴 때는 제대로 올렸는데 수합해서 종합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보니까 수장 이하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반면에 고정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질책 투성이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어떻게 어느 당인지도 모르고, 한나라당 판이다 보니까 한나라당으로 적어 놓은 것인지, 우리 위원들도 오늘부터는 한나라당 의원으로 불러줘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죄송합니다.

박래학위원

디자인올림픽 총 비용이 74억 3,000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박래학위원

내년에는 78억, 증액되네요? 그런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또 관람객은 아까 190만, 200만, 이것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박래학위원

고용인원은 몇 명이나 창출되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경제효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래학위원

고용인원, 그때 업무보고에서 얘기하셨는데.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근무인력은 2만 377명이었고 저희 서울시 직원이 1,348명, 그리고 행사대행업체가 4,687명, 유관기관이 2,610명, 자원봉사자가 9,463명, 행정서포터즈가 2,017명, 공공근로자가 252명 해서 전체 연인원이 2만 377명입니다.

박래학위원

2만 명이 190만 역할을 하셨네. 그분들이 행사장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 보면 200만 되지 않습니까? 열 번만 돌리면 얼마입니까? 그런 숫자도 나올 수 있죠? 물론 과장된 얘기지만 행사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드립니다. 또 경제적인 파급효과며 그에 대한 소득은 발생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간접효과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산출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래학위원

본 위원이 연달아 몇이냐라고 계속 질문하는 것은 지난 7월 8일 발행한 이 소책자에 보면 그야말로 장밋빛 찬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계획하고 준비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시작은 지난해 10월 21일에 세계디자인수도로 저희가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입니다.

박래학위원

2008년 12월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2007년 12월입니다.

박래학위원

2007년 12월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12월부터 본격적인 구상에 들어갔고 2008년 2월에 총감독이 선임되면서 구체적인 안이 성안되기 시작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2008년 5월 업무보고에도 디자인올림픽추진반이 없었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당시에는 디자인올림픽추진반은 없었고, 디자인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해 왔습니다.

박래학위원

과연 이런 행사가 계획되고 집행된 것은 오 시장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현재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재직 시 청계천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데 대해 이에 버금가는 사업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급조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급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되기 전에 저희가 디자인비엔날레를 구상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서울디자인올림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급조된 것은 아닙니다.

박래학위원

본 위원은 디자인올림픽 2008 행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고 하지만 이 책자처럼 근사한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 회사의 수석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 등 유명 디자이너들이 최초 본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방문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내 디자인계의 일각에서는 디자인올림픽 개최의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행사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의 관심도 저조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시민들의 관심은 높았다고 생각하고요. 제이콥스 같은 경우는 다른 일정하고 겹쳤고, 문제가 되었던 자하 하디드는 심하게 독감이 걸렸습니다.

박래학위원

처음에 행사를 하실 때 올 수 있는 인원은 얼마로 생각하셨어요? 지금 이 190만 숫자가 흡족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해외전문가 디자인 석학들의 경우는 흡족한 수준으로, 첫해로서는 흡족한 수준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식구들이 몇 번만 왔다갔다 하면 그 숫자가 나온다고요. 어떤 식으로 체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 자전거보관대 시범설치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 시범설치 장소와 시설종류, 수량이 있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범설치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계약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설치작품의 실시설계, 제작 및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이 짧았느냐 길었느냐 이거예요. 100일 이내에 다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기간은 적정했다고 생각하고 또 설치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래학위원

과업 용역계약이 지난 10월 20일에 체결되었는데 현재 설치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거나 빨리 된다 해도 제작단계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용역 과업내용서가 공간시설과 공공문화체육시설 각각 따로 나갔는데, 그렇다면 작품 제작 및 설치 업체도 두 군데가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 자세한 내용을 공공디자인담당관이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래학위원

네, 말씀하세요.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각각 발주되어 가지고 한 개 업체가 지금 두 개 다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했다는 거예요, 두 군데서 했다는 거예요?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발주는 두 개로 나갔고요. 계약은 한 개씩 됐는데 동일한 업체가 됐습니다.

박래학위원

두 업체에 주면 설치 작품의 실시설계 등이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부분, 부분 동일한 작품이 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공모전하고…….

박래학위원

그러면 설치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현장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 공공시설물을 선정하고 그것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부 시설물이 제대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위치에 맞게 선정을 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작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래학위원

마무리가 된 겁니까?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지금 마무리작업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자전거보관대를 한강의 잠실, 뚝섬, 여의도 등 둔치나 서울숲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라도 설치를 하셨습니까?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시범설치계획이 저희들의 주 사업이고요. 자전거보관대의 확산여부는 지금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저희는 확산을 시키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확산은 한다고 그러는데 한강 둔치나 서울시민들이 자주 가서 운동 많이 하는 그런 부분에도, 운동을 하다 보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도 자전거 한 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있습니까? 없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본부장님, 아시겠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자전거도로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박래학위원

아니, 시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없다고 그러시면 말이 안 되지요. 다음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DDP의 소요예산이 3,758억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운영준비 예산 297억 8,300만 원은 여기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포함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면 어쨌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지금 운영준비위원회가 7차 회의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논의하는 것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포함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수익모델은 기본적으로는 입장료와 거기에 정보라이브러리가 들어갑니다. 이 정보라이브러리 활용, 그리고 거기에는 일정부분은 임대공간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임대공간이 뭡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거기에는 기업 디자인관과 식당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운지 뭐 이런 등등이…….

박래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박래학위원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은 나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이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디자인재단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박래학위원

DDP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본 위원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도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상암 월드컵경기장을 보면 2006년도에는 103억 9,200만 원, 2007년도에는 101억 6,500만 원이라는 금액의 흑자를 창출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라도 부디 성공하는 사업, 나아가서 성공하는 서울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대책이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서울디자인재단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되었고요. 이달 말경에 재단 창립총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장과 대표이사 공모절차를 거쳐서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구체적인 이런 수익에 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입장료 가지고는 수익 타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물론 DDP 그 자체를 가지고 수익을 내자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공익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재단으로 한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암 월드컵경기장은 100억이라는 많은 이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대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상암 경기장에 부대시설이 뭐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마트하고 기타 쇼핑아케이드하고 레스토랑들, 그리고 CGV 뭐 이런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네, 예식장 뭐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동대문운동장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조적인 것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가 세입․세출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DDP 그 위치는 아마 상업지역 중에서도 가장 좋은 노른자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좋은 DDP를 만들면서 거기서 무슨 수익금을 만드느냐 하지만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입구만 따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식당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 많은 식구들이 있는데 식당도 없이는 불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입구만 반대로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DDP 들어가는 데하고 또 저런 일반 공공시설 이용하는 데하고 따로 반대편에서 들어가게끔 해서 디자인을 하다 보면 월등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고 차후에라도 운영을 하면서 이익을 내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 꼭 DDP 자체로 이익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리고 디자인올림픽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고정균 위원님 말씀 들으셨지만 계속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똑같은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생각하고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73억을 들여서 전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물론 본부장께서는 성공했다고 지금 보고 계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저도 디자인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볼 때 이 전시효과라는 것을 보려면 모든 것이 다 주변과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전시를 하는데 좋은 작품을 가져다가 어디 마구간에다 전시해 놓고 구경을 하면 그게 구경의 값어치가 보입니까? 주위 배경과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운동장 가운데에 작품 하나라도 놓고 이게 디자인이다 하는 것이 낫지, 어디 그 껌껌한 데다 어디 마구간, 처마 밑에다가 좋은 작품이라고 만지지도 마시오 막 이렇게 써 놓고 해 놓았는데 과연 그 작품 값어치가 보이느냐 이거죠. 냉철히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전문가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하 하디드는 오지 못했지만 그 사람과 파트너십으로 일하고 있는 패트릭 슈마허라는 세계적인 건축가는 너무 그 공간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벤트가 열리는 컨벤션센터 같은 곳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난점이 많고 애로점이 공간상으로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면 더욱 더 좋은 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박래학위원

그러면 그 전시가 잘됐다는 얘기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 자체가 디자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래학위원

설문조사도 안 해 보셨지요? 거기 오셨다가 가셨던 분들 설문조사 같은 것 전혀 못해 보셨지요? 그런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21일 동안 많은 전문가들을 안내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가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는 마케팅담당관실에서 한 설문조사내용을 박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참여자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가 73.9%입니다. 부대시설 이용의 만족도가 52.5%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28.6%로 가장 많았던 것이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했고, 가장 불만이었던 점은 21.7%인데 편의시설이 부족했다고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게 손님을 불러놓고 식사를 잘하시든 못하시든 간에 대접을 하게 되면 못 먹고도 잘 먹었습니다 하는 게 우리 동양의 예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냉철히 판단하세요. 그것 엉터리 행사입니다. 2009년도 예산 증액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행사 좀 달리 생각하셔야지 2008년과 똑같이 2009년도에도 하겠다고 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저도 좀 투쟁하겠습니다. 생각 깊이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든지 무조건 잘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만 보시는 건데, 저도 긍정주의자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누가 가서 봐도 마구간에 전시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작품이라고 보면 그게 보여지냐고요? 주위 분위기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데, 그게 디자인입니까? 전시입니까? 한번 냉철히, 명색이 세계적인 올림픽을 치른다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게 정말 그렇구나, 모양새가 괜찮구나……. 78억, 75억, 73억 적은 돈입니까? 70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막대한 돈을 버려가면서 그런 행사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시고, 2009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문제점들을 많이 개선하고 2009년도에는 더 훌륭하게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네,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에 보면 해치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BI 개발하고 마케팅 홍보한다는데 이것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해치하고 왕범이하고, 그리고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하고의 차이를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시에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물 간에는 위계가 있습니다. 제일 위계가 높은 것이 엠블럼입니다. 서울의 산과 태양과 강을 상징하는 그것이 제일 높고요. 하이서울 SOUL OF ASIA 이것이 두 번째 높은 것이고, 세 번째로 각종의 상징물이 됩니다. 상징동물, 상징식물, 상징캐릭터 이런 것이 됩니다.

박찬구위원

왕범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쓰이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98년 2월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저는 왕범이라는 것을 이번에 서울시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어요. 교육문화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왕범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스갯소리가 나온 적이 있어서 그때 우리 서울시에 그런 것이 있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발비용하고 홍보비용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개발비용 홍보실적 해서 1억밖에 안 돼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왕범이는 어느 브랜드 마케팅회사가 디자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하이서울과 왕범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홍보, 왕범이탈 제작하고 이래저래 활용했는데 이런 것이 1억밖에 안 되어서 저는 자료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왕범이가 실패한 것인지, 그러면 왕범이는 뭐고 해치는 무엇인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왕범이는 그냥 어느 기업에 부탁해서 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범이는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의 캐릭터로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캐릭터입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사장되는 것인가요? 해치로 대치하는 것인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왕범이는 그대로 두되 해치는 서울을 상징하는, 물론 상상의 신령한 동물입니다만 상징동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박찬구위원

앞으로는 왕범이가 활동을 안 하고 해치가 대신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둘이 다르게 따로따로 간다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시의 상징도 그 안에서는 적자생존의 룰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게 되는 것이 상징으로 올라서게 되고 시민들에게 각인되지 못한 캐릭터는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구위원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이서울이라는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많이 눈에 보이는 곳에 보입니다. 그런데 왕범이라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고, 해치라는 것이 그 뒤를 이어갈 텐데 지금 얼핏 본 비용으로만 해도 거의 5배 이상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들어갈 것이 많을 것이라고 봐요. 예상 홍보비용을 받아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치가 우리 서울에서의 해치지만 서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수도를 대표하고 또 전 세계에 앞서 가는 수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홍보가 잘돼서 자리 잡을지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 왕범이 같은 전례를 안 걸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것은 훌륭하게 마케팅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요구한 것 137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진정이나 청원, 이의신청 등 디자인총괄본부에 민원이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다고 나와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청원이나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다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거나 일을 굉장히 잘하거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안하려고 했지만 자료를 보면서 꼭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서울디자인올림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로는 서울 디자인 올림피아드라고 써 있고요, 한글표기로는 서울올림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올림픽과 올림피아드의 차이점과 왜 영문과 한글의 표기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의 디자인 국제이벤트를 기획을 하면서 작명을 해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서울디자인올림픽이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명칭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려고 하자 곧바로 IOC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KOC를 경유해서 이의가 들어왔는데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저희가 서울디자인올림픽을 기자 회견하고 발표하기 전에 4개 법무법인에 이것을 의뢰해서 이 명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받고 서울디자인올림픽이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IOC의 서한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는데 법무법인의 해석에 어느 법무법인은 완전히 괜찮다고 하고, 그러나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한글 명칭은 서울디자인올림픽으로 하고 영문 명칭은 서울디자인올림피아드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올림피아드는…….

박찬구위원

죄송합니다만 법무법인이 서울시 행정을 하고 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둘 중 하나로 확정이 되었으면 서울디자인올림피아드로 한글 명칭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서울디자인올림픽이라고 써 있고 영문으로는 디자인올림피아드라고 써 있으니까 뭔가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내용은 같은 것인데요, 서울올림픽이라고 했을 때의 각인효과하고 올림피아드라고 했을 때의 각인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은 올림픽이라는 명칭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한글로는 서울디자인올림픽이라고 하고…….

박찬구위원

올림픽하고 올림피아드의 차이점을 아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추진하는 올림픽스포츠행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올림피아드는 지금 현재 영어올림피아드, 수학올림피아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스포츠행사의 개념을 떠난 지 오래고, 스포츠를 떠난 지 오래고 4년이라는 개념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박찬구위원

원래는 같은 뜻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본래는 같은 뜻입니다.

박찬구위원

네, 본래는 같은 뜻인데 올림픽과 올림피아드의 차이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쿠베르탱 남작이 올림픽을 선언하면서 과거에 올림피아드라고 썼던 것이 올림픽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똑같은 뜻이긴 한데 저는 왜 이런 것 하나도 일치를 해서 할 수 없느냐는 것이지요. 올림피아드면 어떻습니까? 올림피아드라고 쓰면 좋은데 디자인올림픽이라고 하니까 저는 가서 각 디자인들이 경쟁을 해서 마치 무슨 수상을 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 하나도 자신 있게 좀 밀고 가면 어떤가 싶은 거예요. 올림피아드면 어떻습니까? 행사하는 내용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에도 법무법인이, 말씀 중에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법무법인 얘기 듣고 하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런데 그 당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저희가 이 명칭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박찬구위원

불안하다면 그것은 당장 저거하고 올림피아드로 가셨어야 맞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좀 더 편리하고 이왕이면 보기 좋게 하는 것이 디자인을 가미시키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이 디자인을 한다는 목적으로 그것들이 시민들이나 어떤 분들에게 재산이나 이런 것에 피해가 간다면 디자인 본질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얼마 전에 참 어이없는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본부장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광고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고 써 있어서 들어갔는데 병원이 아니고 세탁소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겠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요새 집합건물들을 보시면, 상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상가들은 그 안의 소유자들이 80%만 동의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동의한 곳에 광고물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층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훤하다 보니까 1층은 다 맞습니다. 1층에 부동산이면 들어가면 부동산이 맞고, 그런데 2층에 분명히 여기는 병원이라고 써 있는데 들어가 보면 다른 곳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상가에 간판이 안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했더니 코너부분이 좋은 자리이다 보니까 어느 분이 비싼 가격을 주고 분양을 받고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건물 관련해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건물을 가보니까 다른 간판이 자기 사무실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무슨 일이냐고 가봤더니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었다, 그래서 구청 가보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 알고 보니까 이 안에 상가 주인들이 그 사람을 제외하고, 연락도 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락도 안 한 상태에서 자기네끼리 정해서 그냥 구청에 신고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상가 주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권에 커다란 침해를 입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시민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보면 없고, 2층에 있는 게 4층에 있고, 4층에 있는 게 2층에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집합건물 광고물 적용하는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집합건물은 아니고 지난번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도로 폭이 20m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4차선 이상의 간선도로변의 건축물에는 엄격하게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이것은 분명히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자기 자리에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물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여기 자료에 보시다 보면 디자인이 잘되어 있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기에만 좋으면 뭐 합니까, 들어가 보면 다른 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가져다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지금 디자인총괄본부 조직 업무 조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2009년도에 보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76억 원 정도 행사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디자인기획담당관에서 디자인올림픽1팀․2팀이 나뉘어서 구성되어 있는데, 행사 사업 관리업무에 이렇게 두 팀까지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어차피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데, 위탁관리를 하는데 두 팀을 해야 되는지 본부장님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디자인올림픽 업무가 워낙 방대해 가지고 기능으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담당관이 직접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구위원

네.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현재 서울디자인올림픽1팀․2팀의 업무분장은 1팀에서 컨퍼런스와 페스티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팀에서 전시회와 공모전을 담당하고 있고요. 서울디자인올림픽이 올해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의 어떤 여러 가지 기획이나 준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 두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1팀, 2팀의 인원구성이 각각 몇 명씩 되시지요?

병한

이병한디자인기획담당관

1팀이 팀장 포함해서 5명, 2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WDC담당관에 WDC추진팀까지 있는 것을 보면 두 개 과에 세 개 팀 조직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제 개인 소견으로는 좀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미술장식품 선정사업을 보고서 좀 놀랐는데 미술장식품 선정사업은 문화예술을 진흥한다는 취지에서 문화예술진흥법과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분야는 우리 시 문화국의 고유한 권한인데 문화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미술장식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관장함으로써 전체를 일관성 있게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관되어 왔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직구성 목적이라든가 관련 법규문제라든가 인력구성 등으로 보면 문화국이 차라리 맞는 것 같습니다. 순수미술이라는 것은 어떤 디자인 그 느낌을 떠나서 예술이라는 것인데, 봐 가지고서 이것은 예술적인 감각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를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한다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의 경계가 좀 소멸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것이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공공디자인을 여기서 계속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거리에 나오는 공공미술에 대해서는 거리 르네상스 차원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더 있는데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조금 이따 추가질의를 해 주시지요.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체적인 감사내용보다는 포괄적으로, 제 어떤 느낌상으로 본부장님이 우리 서울시의 디자인을 이끌어 가시는 주역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직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동참할 수 있는지, 공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소프트서울의 진척도라 할까요, 어떤 성과를 구체적이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서울에 대한 내부의 목표가 네 가지 있고, 그것을 추진하는 행동강령이 또 네 개가 있습니다. 우선 목표는 서울이라는 곳이 여덟 개 산과 큰 강이 흐르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관을 바탕으로 해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도 614년의 유․무형 문화유산이 굉장히 풍부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굉장히 천박해진 부분이 있는데 품격이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IT 강국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IT 인프라를 통해서 역동적인 첨단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학력․고등교육을 받은 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도시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큰 목표를 두고 있고, 이것에 도달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서울이 그동안 급속한 팽창을 통해서 매우 난잡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워 나가는 도시, 비우는 디자인 서울, 그리고 관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관․민․산․학이 함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더불어 하는 디자인 서울, 그리고 비워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하는 디자인 서울, 그리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서울 이런 4대 행동강령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조 위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본부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본부에 있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간부명단을 보고 임의적으로 그냥 맨 위에 있는 서영관 담당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한가요, 위원장님?

김기철위원장

네.

강감창위원

우리 디자인본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 중에 4대 기본전략이 있습니다. 그중에 비우는 디자인 서울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비우고자 하는 대상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WDC담광관 서영관 대표적인 것들이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난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도시시설물들을 좀 더 깨끗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시원하고 그렇게 통합해서 줄여 나가는 것, 대표적으로 간판도 일종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우고자 하는 어떤 대상 이런 것이 이용자를 위한 것입니까, 보고자 하는 사람 위주입니까? ○WDC담당관 서영관 그것은 양자를 모두 만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우고자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시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사용자, 그리고 정말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에 의한 어떤 관 주도가 아니다, 민․관이 다같이 가는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도해 나간단 말입니다, 사실은.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WDC담당관 서영관 일단 대부분은 동의절차를 거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어떻게 보면 빨리 못 나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어떤 계량적인 수치 가지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또 동참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조사도 해 봐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 봐야 되고 그래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서울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방향은 우리 집행부가 잡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잡아놓고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렇게 볼 때는 조금 의아심이 간다 이런 말씀이고, 올 한 해에 정말 큰 그런 행사라든가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은 행사 위주의 어떤 그런 성과물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볼 때 정말 비우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비웠는지, 통합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통합을 하고 있는지, 지속 가능한 것은 과연 무엇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따졌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사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누구와 더불어서 이 서울을 정말 소프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너무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여쭤 봤고요. 조영진 반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은 아름다운 산과 강, 자연경관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무․유형의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디자인의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진

조영진서울디자인올림픽추진반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한강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남산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다양한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막연하게 우리가 정해 놓은 어떤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일하는 분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동감하면서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때에 우리의 가는 방향이 옳다고 인정받고 성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깊이 있게 현시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피드백하고 해서 우리 서울을 정말 소프트서울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지를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디자인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마인드가 예술을 하시는 분의 마인드와 행정책임자로서의 한계 이런 것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이끌어가면서 고충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평소에 느끼는 소회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과중한 일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 대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으로 사업에 접근하는 면이 결여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도 전략적으로 큰 사업의 틀을 갖고 전략적인 사업을 뽑아내고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서울은 그동안 역대 시장님들이 서울을 크게 발전시켜 오셨지만 디자인측면에서는 기초가 매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속에서 디자인적 측면이 있는 것을 자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로 넘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독립사업도 있고 지원사업도 있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인력들이,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감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업무를 보면 사실상 우리가 추구하는 맥을 한두 가지를 잡고 가주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이것저것 손 다대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방향을 제대로 세우셔서 정말 행정력을 많이 동원하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어떤 디자인감각이나 예술성을 발휘해서 서울에 뭔가 하나 정도만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성과물을 내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본부 직원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방대합니다. 업무도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앞으로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그리고 줄여서 소프트하게 그야말로 축소지향적인 방향으로 향해서 하나를 제대로 건져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본질의는 한 번씩 다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첫 번째 김수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혹시 서울 도시디자인전략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 자료 다들 한 번씩 보셨습니까? 2008년 10월 6일 시정연에서 나온 자료 SDI정책리포트, 보셨어요? 여기에 보면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외국을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따라한다거나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북경에 갔을 때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쓴 글씨 그대로 간판화 하는데 붉은색 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러면서도 간판들이 건물에는 약간 할당량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저희처럼 건물의 모든 부분에 간판이 붙어 있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물론 통제국가이기도 하고 사회주의국가의 성격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자본주의의 물결이 많이 스며든 북경에서 유지하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되게 저에게는 좋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그동안 가끔 시장 옆 골목 같은 데 가보면 난잡한 간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실제로 거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냄새가 배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디자인서울거리에는 그러한 역사성을 반영하는 곳이 아쉽게도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을 고민하던 와중에 이 자료를 봤는데 여기는 Meatpacking 지역살리기 모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형 육가공업체와 정육점들이 모여 있는 지역의 분위기를 살려서 일종의 ‘keep the meat’를 만든 거예요. 그 거리 자체를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저희 동네에 적용을 시켜보면 저희 동네는 모래내시장이라고 하는 유서 깊은 시장이 있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주거지역은 뉴타운지역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냐면 아시다시피 원래 서울의 도심지역이 아니고 외곽입니다. 1950년대 전쟁 이후에 도시가 형성이 되었고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카바레 문화가 있고요. 옛날에 노동자들이 즐겨 먹던 갈비, 돼지껍데기 이런 문화들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곳들을 60 70 타운이 되었든 하나의 그런 모습을 가진 디자인들을,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나 통계자료들이 있으시면 디자인 개발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곳은 남아 있으니까 그런 곳들을 과거의 향취가 묻어나도록 개발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상인들은……. 그러니까 간판을 바꿀 때 150만 원씩 지원하는 것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 테마와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상가는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지역도 좋거든요. 삼각지 가다 보면 재개발된다고 사라지는 골목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저희 동네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한번 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간판들을 어떻게 하냐면 주류, 술 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싼값에 해 주면 그것 달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간판사업을 참 많이 하는데 왜 이런 것은 못할까 하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속도를 늦춰서라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 10년, 20년 후에 생각해 보면 그때 그것이 맞았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아까 말했듯이 서울의 모습들을 살려나가는, 그것도 하나의 우리 문화입니다. 지저분하기는 하지만 우리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작은 이야기가 되어 버렸는데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많이 하셨어요. 서대문지역도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해서 보면 저도 제 눈을 의심했는데 615만 2,564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정광고물은 3,980건,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826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수치가 가지는 의미들이 본 위원이나 서울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한테 그렇게 어필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행정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수치이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해 보이는, 그러니까 수치는 되어 있는데 현실이 과연 되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그동안 여러 지적을 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보여주기 식으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커미셔너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획일적으로 광고물 같은 것을 특정지역을 정비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노출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간담회장에서 본부장님과 나누었던 대화 중에 가장 제 귀를 거슬렸던 것이 뭐였냐면 “위원님, 불용예산이 많아서”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사실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돈을 안 쓸 수 있습니다. 안 써도 되고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위원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귀담아듣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충정 어린, 애정 어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제가 서너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하고 부본부장님께 제가 1분씩 드릴 테니까 코멘트를 해 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여러 세계도시를 참조를 하고 있지만 모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티브랜딩에 세계도시들이 나서고 있는데 그것은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에 닿아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피맛골이라든지 또 이번 서울디자인올림픽 때 쌈지관 이런 것이 다 그러한 선언적인 것들인데요. 하여튼 서울 곳곳의 지역특성이 잘 살아나고 스토리가 생산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가시적인 모습들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면 사라지는 것이 많지 잘 가꾸었다는 소리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부장님의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뒤에 계신 분들 다 제 말씀에 공감할 걸요. 잘 지켰다는 사례 있습니까? 그리고 부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애정 어린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 가슴 깊이 새겨들을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역사문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크게는 광화문 조성사업과 함께 육조거리가 다시 복원되는 것, 동대문운동장에 자하 하디드의 현대건물이 들어가지만 동시에 성곽이 복원되는 것, 또 서울성곽을 찾아가는 작업 등 이렇게 큰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는데 작은 부분에서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부본부장님 잘 보셨습니다. 서울의 방식들이 되게 거대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계천복원, 균형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많은 무든 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4대 축.

김수철위원

4대 축이 어떻고 육조거리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복원하고 있는 과정들 자체가 얼마나 잘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그것대로 잘 추진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까처럼 디자인서울거리 이런 것 하실 때 그중에 몇 개 끼워 넣으면 되잖아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방향성에 대한 것만 잡히면, 이것 해 보고 이것 해 봤더니 아, 이것도 괜찮네라고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자치구에서 받아오는 제안서들 보면 제가 알기로는 형식적일 것입니다. 아직 콘셉트들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안서가 콘셉트가 없는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참 이런 게 안타까운 일 같아요. 디자인 한류 기반 조성으로 서울브랜딩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런 용어들도 잘 생각을 해 보시지요. 이게 선수들끼리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좀 실속 있는 네이밍으로 하고 있는 것과 할 계획인 것과 모자라는 것과 남는 것들을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요구했던 자료가 지금 왔는데요. 제가 불가피하게 잠깐 자리를 이석했다가 지금 와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제가 오후에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아까 그 질의자료를 지금 연구실에 놓고 미처 못 가져왔는데 조금 만족스럽지가 못하네요. 타 부서에서 이관된 사업현황이라는 게 지금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이 2건만 문화국에서 이관된 것으로 해서 왔네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발췌한 것만 해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주택국에서도 이관된 것이 있고. 그러니까 기준 시점을 본부장님, 2007년 5월에 디자인본부가 발족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 이후 것은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의 사업을 죽 살펴보니까 2007년 5월 디자인본부가 출범하기 전에 2005년도 그전부터 죽 해 오다가 2007년도에 디자인본부가 생기면서 넘어온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예산 집행내역이라든가 사업기간의 불일치성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 사업의 연계성을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주신 사업은 2008년 1월 1일에 시행된 것, 2008년 전부 2건이 1월 1일인데 이것은 이관됐다고 볼 수가 없지요. 디자인본부가 출범하고 나서 디자인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지 이것은 이관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요지와 조금 맞지가 않고 제 요구의 취지를 조금 오해해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2007년 5월 디자인본부가 생기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을 디자인본부가 생기면서 가져온 사업이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택국에서도 몇 건 있었고, 이것을 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가능하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제가 자료 받아봤을 때 또 실망해야 되나요? 그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 직원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문화국, 산업국, 주택국, 균형발전본부에서 넘어온 게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또 옛날 재경위 소속, 하여튼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뽑은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2건은 전혀 제 취지와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챙기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좀 주시고요. 타 부서에서 지금 이게 양쪽으로 왔습니다. 세계 디자인 수도 서울 2010 추진 이것도 저의 취지와 맞지 않는데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도 아쉬운 점을 지적했었는데 아직도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네요. 하여튼 우선은 제가 좀 전에 지적한 그 자료만 속히 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선 남산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참석을 해 봤는데 그때 같이 참석을 했던 자문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왜 굳이 우리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와 같이 자꾸 르네상스라는 말을 쓰느냐, 개념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과거에 유럽에서 인적 청산을 한 이후에 새로운 부활이라든지 그런 프로젝트 때문에 르네상스를 했는데 언제 우리가 서울에서 소위 말해서 인적 자원을 청산하고 했기에 우리가 남산르네상스, 뭐 한강르네상스라는 용어를 쓰느냐, 왜 바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변명이 아닌 우리 서울시의 시책을 거꾸로 제가 설명하는 자리가 돼 버렸는데, 우리가 그동안 규제라든지 규율이라든지 또 남산의 제모습 가꾸기도 1920년경에 일본의 침략 과정에서 생겼던 그러한 것들을 다시 되살리는, 그리고 이 시대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활, 복원 개념의 르네상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남산르네상스,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에 와서 자문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과거 10년 전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지금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시대에 같이 자문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 문제를 제기하시고 명칭 사용에 대한 것도 자꾸 제기를 하시는데 우선 개념정리부터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르네상스에 대해서.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제가 서울시에 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르네상스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은 이 르네상스가 부흥이라는 것과 재창조, 그리고 인문부흥, 문예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세기에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존중의 세계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한강이든 남산이든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대개 골간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가 생태성을 복원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역사를 존중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것도 르네상스가 아니겠느냐? 문예부흥, 인간 중심의 존중 그런 이데올로기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남산르네상스, 한강르네상스라는 것이 많이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이념의 바탕에서 르네상스가 붙여졌다고 생각됩니다.

고정균위원

본부장님께서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실무부서나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하실 때 그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거꾸로 외부 자문위원들이 자꾸 이 명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출발이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산르네상스도 과연 어디에서부터 복원을 시점으로 가져갈 것이냐? 남산 가꾸기, 남산 복원, 남산르네상스가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게 되면 남산의 제모습, 우리가 보호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 소위 남산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N타워냐, 봉수대냐, 또 성곽이냐 하다 보면 개념 정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920년대 기준으로 한다면 일본이 남산을 훼손하고 또 민족의 정기를 훼손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을 했다면 그런 설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 이전으로 복원을 시키는 게 맞는다고 하지만, 복원의 시점이 과연 생태가 위주냐, 자연환경이 위주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게 위주냐, 문화재 복원 위주냐, 다 망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그날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다 젊은 분들이에요. 20대와 30대 분들, 40대 초반 분들인데 자문을 하는 분들은 50대 후반, 60대 분들입니다. 남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 갖는 추억들이 다 다릅니다. 저도 남산에 자주 놀러갔었고, 남산 옆에 있는 운동장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탔었고, 야구장에서 야구를 했었고, 장충체육관에 구경을 갔어요. 저희 세대는 그것인데 그분들이 보는 것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또 20대가 연구용역 하는 것은 시민들의 편리성을 강조하고요. 조화가 이루어지게끔 자문을 받는 것은 좋은데 처음 기획안부터 기획을 하시고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세대와 계층이 골고루 가서 기획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의견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남산에 대한 재정립, 과연 어떤 게 맞을까라는 것부터 출발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방침이야 우리가 정한 다음에 연구용역을 줄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재정립에서부터 다시 한 번 하는 그런 내용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그리고 서울디자인위원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질문지가 밖에 있어서 다른 것 보다가 지금 생각나는 것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위원회가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대한 리모델링, 건축부문에 대해서 디자인심의를 조례에 따라서 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외곽에 대한 디자인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다뤄보고 그 기능을 조금 아는 입장에서 항상 물어보게 되면 외부 디자인만 심의를 받으러 오는 겁니다. 100명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1,000명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질 수 있고 디자인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치매지원센터라고 하게 되면 재활인지 치료인지 검진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기능이 바뀔 텐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관께도 사전에 자치구에서 심의를 받기 전에 그런 명확한 기초적인 현황자료를 제출하게끔 했고,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또한 건축물을 사용하게 되는 주관부처에 있는 책임자가 또 와서 설명 같이 해 달라고 그랬고, 이렇게 효율성이 있게끔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의했던 내용이, 예를 들어 계단이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고 변경을 하셨는데 다음 주에 오신 심의위원들은 저렇게 또 맞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심의를 올린 분들은 도대체 누구의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다행스럽게 그 안에 같이 와 계시면 의견을 조율한다든지 조정되면 원만한 합의가 도출이 될 텐데 그 분이 안 오시고 다른 분들이 계속 바뀌시다 보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주관적․창조적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의견이 많거든요. 지금 위원이 아흔여섯 분인가 되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100명입니다.

고정균위원

백 분한테 갖다 놓으면 백 분 개개인이 다 의견을 냅니다. 백 번 심의를 거치면 다 달라진단 얘기지요. 그래서 사전검증절차라든지 한번 심의했을 때 그 의견조율이 원만히 합의되고 도출되는 방법들, 이런 것도 개선방법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나치게 심의가 길어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로 인해서 민원이 재차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검증제도, 예를 들어서 메일로 보내서 위원들한테 이것은 공공건물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서류를 보낸다든지 또 그전에 우리 담당관이 있는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제출받아서 1차 서류심의를 먼저 거친 다음에 2차로 문서를 메일로 보내서 위원들한테 개별적 검토를 먼저 필하고 또 3차로 본회의에 와서 하게 되면 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수준이 안 되는 것들이 그냥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심의할 것 자체가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안을 찾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능력이 있어서 계속 설계경기를 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분이 독점으로 계속 들어와요. 이쪽 구청 저쪽 구청, 뭐 이쪽 건축물 저쪽 건축물, 과연 설계경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공모에 당선돼서 왔다고 저희가 오해나 의심은 하지 않겠지만, 그거야 구청의 어떤 자율적인 방법이지만. 여기서 디자인 심의할 때도 그런 설계경기 용역을 줄 때도 사전에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절차를 거치라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설계안들이, 심의안들이 올라와서 공공부문의 디자인이 바뀌고 우리가 개념을 서울에 심어 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디자인위원회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을 구성할 때는 전문가그룹이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건축․토목, 조경, 디자인, 그리고 조명, 색체 이런 여러 부문에서 섞어서, 그리고 아까 세대 간의 문제도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을 고려해 가면서 하느라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검증제도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심의의 효율성을, 특히 시간적인 측면 효율성을 위해서도 사전에 많이 부족한 것들까지 시간을 쓰지 않도록 걸러내는 장치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지금 디자인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거의 백 분 되시는데 아마 국내 최고의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다행스러운 것이 그분들이 서울의 공공시설디자인을 심의하는데 참여해 준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서울시에 와서 참여하는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예산상에 반영을 해야 될 내용인데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장기간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심의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정해진 수당에 대한 회의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별도의 추가되는 수당에 대해서도 책정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불만이 없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민망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한 경우는 6시간까지 하는데 아주 적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시설 개선과 광고물 개선으로 크게 사업내용을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개선에는 보도블록, 가드레일, 꽃매트, 녹지대 이런 가로공공 시설물 통합 디자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유관기관 시설물의 철거 지중화와 병행해서 하고, 광고물 개선에는 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과 종합추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려 볼게요. 가로시설물 현황이 총 얼마나 되고 몇 개 부서에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보도상의 가로시설물은 90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더 많아요. 20개 주관부서에 총 110종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면 각 관련부서와 원만한 협의가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통합대상 시설물이 신호등도 있고 가로등, 도로표지, 도로명 등 죽 있는데 부서가 경찰청이거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경찰청도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혹시 경찰청하고도 협의가 되었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협의를 하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협의를 끝낸 과정인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담당관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정균위원

네.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신호등, 가로안내표지판 등 경찰청과 관계되는 디자인 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났고요. 설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적정하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 개별적인 위치 선정에 따른 협의는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끝나서 최종 모델안이 만들어져 있고요. 현재는 디자인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재질 이런 부분, 실제 제작하기 위한 설계를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그런 통합표준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끝냈다는 거죠?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통합표준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해서, 일단 경찰청하고는 그런 방법이 좋다.

고정균위원

최근에 끝났나요?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1주일 전에 끝났습니다.

고정균위원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지금 사실 1차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이태원의 한 곳만 할 수 있고요, 2차 20개 구간에는 상당부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정균위원

지금 법적으로 관련규정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개정을 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의 국토해양부라든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친다든지.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통합지역은 협의만 하면 가능하고 법이나 규정을 바꿀 것은 없습니다. 다만 표시하는 방법 이런 것을 바꾸려고 하면 조례규칙을 바꾼다든지…….

고정균위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야 함’, 그것이 단서조건이거든요.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행이 자율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협의라는 것은 뭐냐면 인․허가 절차의 표현방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득하셨냐 하는 얘기입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 하면서 국토해양부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행정안전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고정균위원

협의결과가 나왔나요? 경찰청에 대해서는 법규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협의 차원으로 그냥 해도 되는 것이고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라는 것은 인․허가절차와 준하는 것이거든요.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개 거리 어느 위치에 무엇과 무엇을 통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결정이 되면 위치에 따라서 디자인 형태가 또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정균위원

협의를 아직 안하신 거죠?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고정균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교통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로시설물의 노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쪽 부서에서 조례 통과된 것을 모르고 심의를 반려하기도 했었어요. 1년도 안됐었습니다. 똑같이 옥외광고물 간판 같은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진행을 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추진하지 마시고 행정안전부나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러 이러한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해 놓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법체계에 위반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리고 박찬구 위원님 하시죠. 박래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366쪽 광고물 DB 및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해서 보고 발견을 했는데, 이것은 칭찬의 말씀입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광고물 데이터베이스사업에 20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그런데 15억만 집행됐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 알고 보니까 그것을 하종억 팀장하고 조운기 주임이 행안부하고 밀고 당기면서 예산을 절감했던 사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용을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점은 있는데 지방화 시대에 우리 예산을 5억이라도 챙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격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도 곁들여 드리고요. 앞으로 서울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만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근래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모든 것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연필 하나도 디자인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 부분 찾아낼 부분이 무수히 많습니다. 모든 생활하는 것이 다 디자인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이런 부분을 챙겨 가면서 앞으로 좋은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청계천복원사업 있죠? 그때 청계천복원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줄 아세요? 처음에 책정될 때 3,600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DDP가 3,700억이 책정되었지 않았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DDP에 대해서, 어차피 시공이야 본부장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겠지만 앞으로 사용은 본부장께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상암경기장 말씀드렸고, 청계천 같은 경우는 매년 한 79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수지를 맞춰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억, 1,000억 이렇게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디자인 그 자체로서 이익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부수입, 그런 부분을 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셔서 우리 디자인본부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먼저 아까 자료요구한 것 자세히 요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잘못 실수하실까봐서요. 아까 말했던 집합건물 있잖아요. 옥외광고판 잘못되어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민원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각 구별로 민원 재조사하시고요. 그리고 청원이나 이의신청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 구청에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2008년 4월 이후부터 적용되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건물들의 광고물 있잖아요, 그 위치를 층별로 확인을 전부 한번 해 보세요. 1층에는 대부분 맞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1층에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음료수 팔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2층, 3층, 4층, 5층으로 갈수록 가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안내표지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유무도 보시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전선지중화에 대해서, 이것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금천, 구로, 관악 같은 경우 구로는 3억, 금천은 6억 4,000, 관악 5억 6,000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하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반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또 서울시는 구하고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구에 지원을 하고 구와 한전이 50 대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는 디자인서울거리 하나에 각 구별로 40억씩 지원을 했고요. 각 구와 한전이 50 대 50으로 보도 지상물, 변압기입니다. 분전함 또는 변압기인데 그것 지중화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보통 보면 매칭사업으로 정부하고 50 대 50으로 하고 그리고 구하고 시하고 25 대 25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구하고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총괄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예산을 90%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전선지중화와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렇죠? 일반적인 매칭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면 최초 설치는 한전이 다 하잖아요?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공중에 있는 것을 지중화하면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매칭사업 %대로 하는데 지금 디자인서울거리 2차 사업 대상지 20건 중에서 열두 군데가 지중화비가 잡혀 있어요. 한 76억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도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나누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보면 한전에서 하는 얘기는 내년부터는 그 비용은 설치자가 해라라고 하고 국회의원들도 그런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감 때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전 사장이 새로 바뀌셔서 민간기업에 계시던 분이 오셔서 한전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전면 검토를 하자 해서 보류하자고 제안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한전 쪽에서는 9월 공청회할 때까지만 해도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저희들도 각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희들 주장하고 있고요. 최근에 실무회의도 했고 책임자회의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의견이 아마 다음 주쯤 저희 부시장님이 그쪽 한전 사장을 찾아가든지 해서 일단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박찬구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좀 알려 주시고요.

혁경

윤혁경디자인경관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 고 이번 2차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간선도로변 전선과 서울시 전역의 통신선들이 다 지중화가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열두 군데만 혜택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추후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혁경

윤혁경디자인경관담당관

사실은 이게 주관부서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디자인거리사업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 도로행정담당관 쪽에서 이 사업을 한전의 창구가 되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아마 한전 전체적인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다고 보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어차피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도 관련이 있는 것인 만큼 그 관계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혁경

윤혁경디자인경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 수단으로써 수감자인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체감한 공통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위원님들과의 일문일답 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 등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수감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울시정과 디자인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요약해 보면, 특히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를 강화시키고 전시행사성, 소모성, 예산 낭비성 등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 철저 및 과태료 부과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커미셔너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남산르네상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예산낭비요인 제거해 주시고요. 실용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디자인 제고, 디자인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거리별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 자료 요구 시 명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토록 하는 등 많은 사항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대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