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재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제4조 지급기준 중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단, 효도수당은 2명에 한하여 지급한다, 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기재 부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91호로 2008년 10월 2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호국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 애족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6.25 참전유공자 1,186명, 무공수훈자 186명 등 1,372명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는 참전 명예수당을 월 8만원, 무공수훈자는 무공 영예수당을 월 13만원씩 보훈처에서 매월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는 37만 7,000원에서 377만 7,000원까지, 상이군경은 27만 5,000원에서 393만 9,000원까지,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는 29만 2,000원에서 148만 6,000원까지 보상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시는 6.25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호국수당을 매월 1만원씩 연간 약 1억 5,000만원과 사망위로금 1인당 15만원씩 연간 15명 정도, 사망비율은 우리나라 남자 평균비율 0.64%를 적용하여 25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6.25참전 유공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경우 법령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654명의 월남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수당을 받는 379명의 반발이 예상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 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한 타당성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조 지원대상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의 지급대상도 70세 이상에서 법률과 같이 65세 이상으로 규정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호국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은 그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 애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한 전국 39개 자치단체에서도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참전호국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수정안 대비표와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에는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자는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법령에서도 65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65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제6조에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7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8만원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할 겁니다. 앞으로.

예.

예.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예, 공사를 착공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재위탁기간이 도래해가지고 이 층수를 빼고 위탁했습니다.

예, 위탁할 때.

그 부분을 헬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용인원이 하루에 2~30명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래서 그 헬스장을 폐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성문화센터를 민간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문제는 시설비가 3년 후에는 또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또 연고권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공공건물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