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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학관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본회의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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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관

김학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성과 및 미진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성과는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미진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효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보고에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에게 뜨거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홍효덕입니다. 지도담당자 이윤도입니다. 상수도담당 정재곤입니다. 하수도담당 손석붕입니다. 미화담당자 순영철입니다. 1쪽,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섬진강수계 수질보전으로 지역의 지속발전 가능성제고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2010년 목표 계획을 수립해서 하천목표수질 달성, 개발사업 개발부하량 할당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지킴이를 15명 도비 5천4백만원으로 2008년도 5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적정 운영하였습니다.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는 1회 실시하였는데 500여명이 참가하여서 3톤을 포획 하였습니다. 환경오염사고 기동처리반은 각 읍.면 임실소방파출소, 환경위생사업소, 환경보호과, 전주지방환경청, 전라북도에 각 1개반씩 구성 운영함으로써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 철저로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배출업소는 정기적으로 31회에 1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으로는 5개소로 개선명령 3회, 조업정지 1회, 경고 1회를 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점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나, 임실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임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하수도담당 소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오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계속사업으로써 주요업무 보고 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도모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부터 환경관리 담당 업무로써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허용총량이하로 규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현황은 내용과 같으며, 임실군은 2010년을 목표로 1단계 시행계획을 2007년에 총 수립하여 환경부와 전라북도의 승인을 득하였고,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2009년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6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득해야만 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의 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이행계획이 차질이 발생하여서 총량관리 문제가 발생하면 개발사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기초 시설을 확행해야 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총량 소진시는 임실군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원활한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부족한 1명이 확보 되도록 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적정 운영 및 6쪽, 환경오염사고 기동처리반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담당 업무로써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8쪽, 가축분뇨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9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 업무로써 10쪽,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임실군에는 163개소 마을상수도시설을 관리 중에 있으며, 취수시설 5개소, 정수시설 10개소, 배수시설 5개소, 관로개량 10개소 등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가을가뭄으로 인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고지대와 산간지역의 소규모 수도설치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가뭄에 대비하고 생활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금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입니다. 임실군에서 관리 중에 있는 상수도관로는 총 261km이며, 내구연한은 20년 이상된 노후관 교체사업을 총 80.2km입니다. 2008년 현재 38.3km는 완료하였고, 금후사업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서부권, 동화댐, 임실상수도 배수관로확장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의 배수관로 미 확장 구간이 있어 음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많아 마을안길까지 배수관로를 매설하여 급수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8개면으로써 사업규모는 배수관로는 80km의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후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실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임실군 전 지역을 2015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등 7개 항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차 기본계획 용역은 완료하였고, 2차 기본계획 용역은 수도법개정으로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으나 2008년 12월 1차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차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12월중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임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신덕면 전 지역과 운암면, 신평면, 임실읍 일부지역 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백1십5억7천3백만원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차분 신평지역 관로 확장을 완료하였고, 2차분 임실, 갈마 배수지 임실읍지역 관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서부권상수도 급수인구 증가로 강진정수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보충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건의말씀 드립니다. 15쪽부터 하수도 담당분야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만 2008년 하반기에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어 내년도 사업을 선 시행하게 되어서 완공기간보다 약 7개월 앞당겨서 2009년 5월중 정비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적극 추진해서 조기의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17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임실읍 신안리, 연화리, 삼계면 삼계리, 신덕면 방길리 등 4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8쪽,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부터 미화담당 업무로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쓰레기매립장 적정 관리입니다.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620번지에 있으며, 2007년까지 48억5천만원을 들여서 각종 시설을 현대화하여 금후 10여년간은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마을과 매립장 사용 협의기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됨으로써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 등 앞으로 적극 추진해서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22쪽, 국토 대청결 운동 실시 23쪽, 전북 맞춤형 쓰레기종량제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유통과장 오세진입니다. 항상 임실군 농업발전과 농민들의 잘사는 길 모색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산업유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최성자입니다만 교육 중으로 차석 박경민 담당자입니다. 농정기획담당 백종완입니다. 농수산담당 윤재선입니다. 유통담당 최춘환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오영환입니다만 동부권 고추브랜드 때문에 지금 농림수산부 직원들이랑 같이 진안에 갔습니다. 차석 한송희 담당자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최정규입니다만 강원도에 교육을 갔습니다. 차석 이승재 담당자입니다. 끝으로 시장개척팀장 양진수 팀장입니다. 그러면 산업유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성과 및 9개 분야의 주요업무 및 미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운동을 전개해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이용하기 임실, 관촌, 오수시장 3개 시장에 117개 가맹점을 가지고 상품권을 2억2천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금년도 2억2천만원은 작년도 8천4백8십9만원에 비교해서 160% 증가한 내용입니다. 농촌복지 향상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사업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특화품목 육성사업 지원 선정되어 3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60%, 자부담 40%로 균특이 약 14억6천만원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확대 및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못자리용 매트상토 및 일반상토 보급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매트상토 1,006천매, 일반상토 129천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전통쌀엿 저온저장고 지원 5동에 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6개 사업에 걸쳐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마케팅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12개 업체가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참여해서 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미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 시설물의 획기적인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 임실, 관촌시장 2군데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1,2단계로 나눠가지고 04년 3월부터 06년도 12월까지 했습니다. 관촌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06년도 12월까지 완료를 했으며, 재래시장 편입부지를 3,430평을 1십8억7천5백만원에 작년도 12월까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임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 4단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3억3천4백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착공을 목표로 서둘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임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 5단계 공사를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8억3천3백만원을 들여서 주차장 정비조성, 기타 민원사항 등의 해결을 위해서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균특 11억1천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7억3천3백만원이 미 확보된 상황입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수시장 활성화구역 지정과 그에 따른 주차장 및 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사업비 17억4천3백만원을 들여서 2009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균특 10억4천6백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군비 6억9천7백만원은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도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흔히 아시는 농어촌 소득부분 융자사업인데 총 자산은 72억4천3백만원입니다. 군 금고에 53억4천만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막대한 돈의 예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한테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금년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 했습니다만 금년도 24명에게 3억6천8백만원 밖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예치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일부를 전입 농가소득증대 사업으로 사용하고, 다음에 또 더 많은 소득지원 융자금이 필요할 때는 다시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산물 산지 규격포장에 따른 브랜드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여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배가코자 시작하는 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다음달에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6종에 1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뽕잎차 생산 자동화 시설 사업은 관촌 덕천리 잠농에 총 4억원을 들여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사업을 서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립으로 농산물의 상품화·계열화를 추진하면서 근본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농공단지에서 일부 3,400평 정도를 떼어 가지고 이 자리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대 기업이 농공단지에 들어올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부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부득이 관촌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부지를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 선정은 임실장미 영농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실장미 영농조합 또한 로즈피아와 합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로즈피아하고 협의한 결과 로즈피아에서 본 사업을 인수 받아가지고 같이 임실장미 임원들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문제점이 당초 임실농공단지 부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면 금년도에 충분히 착공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늦어지고 미뤄지는 바람에 기본실시설계 용역만 해가지고 입찰하는데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시설계비 1억4천7백만원을 제외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28억8백만원은 06년도 예산편성시 불용처리 후 07년도 예산에 순수 군비로 예산편성 되었기에 09년도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처리 후 군비 재편성 사업 추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전북도 및 농림수산식품부 06년도 예산편성부터 잘못되었으므로 반납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전북도 및 농림부를 설득 균특예산은 자치단체 열악한 재정을 지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낮고 자치단체 지원한 예산안을 설득 사업을 계속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벼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쌀값 목표가격을 정하고 논벼 재배면적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농지는 98년도에서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고정직불금의 대상농지를 2001년 이후 논농업,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해서 경작했거나 휴경한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변동직불금 지급을 금년도 3월에 5,556농가에 16억1천6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고정직불금은 금년도 12월까지 39억8천6백만원을 5,608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 사항을 실경작하지 않는 비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읍면별 실경자 확인 심사위원회 구성 2005년부터 2008년도 직불금 신청 및 수령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재조사 하는 등 차질 없이 실경작자가 지급받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고추산업 종합육성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전북 동부권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만 자본금이 10억원 행정이 4억5천만원, 농협이 3억원, 농가가 2억5천만원으로 출자금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실이 5천2백만원, 진안이 2천5백만원 총 7천7백만원 밖에는 농가출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농림부 사무관하고, 관계담당자, 그리고 도에서 과장님이 진안군을 독려하기 위해서 와있습니다. 문제는 고추종합처리시설의 대상부지가 우리군 소재지로 결정됨에 따라 진안군의 반발로 까닥하면 광역사업 무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담당과 농림부 사무관과 도에서 진안군에 가 있는 형편입니다. 양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타협과 설득으로 참여를 종용하고, 미 참여시에는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사업추진에 따른 08년도 사업비 18억7천2백만원을 이월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FTA 소득작목 발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색에 맞는 작목을 집중 육성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농가소득원을 다변화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개 사업에 고품질 홍삼 생산지원 외 7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의 문제점은 사업비 단가가 물가 상승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단가 조정을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늦어집니다만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산1-1번지에 위치했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2005년 6월 2일에 착공해서 금년도 4월 11일 암이 발생해 가지고 공사를 중단했다가 의원님들의 배려로 20억원을 확보해서 다시 일을 시작해 가지고 현재 발파를 15%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완공해서 건실한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오수농공단지 폐기물처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3년도 5월에 신일산업이 유치해 가지고 96년 6월 24일 부도를 내기까지 폐기물을 적치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약 5,000톤을 치웠습니다만 아직도 남아 있는 양이 5,5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농공단지 관리차원에서 전북도의 지원을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서 전체 무게를 총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입찰하여 완벽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미진사항 보고를 마치며, 여기 참석한 산업유통과 담당 및 직원들은 임실군 농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담당 구호준 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정회석 담당입니다. 산지자원화담당 김인규 담당입니다. 축산담당 양삼성 담당입니다. 낙농담당 김세현 담당입니다. 치즈산업지원담당 김명진 담당입니다. 끝으로 치즈조성담당 곽오훈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자료에 의거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실적으로는 가로수 5개소, 경관 조성사업과 경제수 등 조림사업 322ha, 그리고 숲가꾸기 1,505ha, 임도 8.32km로 녹색·경관·산림을 조성하고 육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덕치 물우리에 2007년도에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산불방지 등 산림병해충과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4월초에 김제와 정읍, 순창 동계지역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우리 군에 감염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가축방역활동을 비롯하여 네 번째로, 가축분뇨 자원화 등 축산관련사업에 역점을 추진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치즈산업 기반구축에서는 쌀도우 임실치즈피자 개발로 관내 쌀 240톤 소비체제 구축, 44,000여명에 이르는 치즈낙농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치즈브랜드 관련 상표등록 7개, 낙농가 착유시설, 부러쉬 등 지원으로 깨끗한 우유생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임실N치즈피자 브랜드 운영 우수모델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치즈밸리 편입토지 58필지 130,566㎡ 매입을 완료하는 등 조성사업 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산림자원조성의 다양화입니다. 다양한 지역특색에 맞는 조림정책 품질향상으로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자원조성사업은 금년도 7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잣나무, 편백나무, 상수리나무 등 경제수조림 등 322ha를 완료하였으며, 그 중 가을철 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휴토지조림 등 76ha를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8월 이후 심각한 가을가뭄으로 산에 나무 심는 일이 여의치 못함에 따라 비가 안 올 경우 내년 봄으로 이 사업을 이월해서 적정시기에 식재를 해서 산림이 녹화되고 소득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산불 없는 임실 만들기입니다. 산림이 울창하여 낙엽 퇴적량이 많아졌으며,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산행객이 증가하고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산불 발생요인이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우리 군에서는 연평균 약 20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7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봄과 가을 5개월 동안 산불방지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 진화대 사역, 진화장비 확충 등을 해서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하였고, 산불예방 무인방송기를 사선대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일장 캠페인, 임도 및 산길 접근로 이동차량 계도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불피해 최소화를 기했습니다. 금후에는 지속되는 가을 가뭄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운암에서, 또 관촌면에서도 밤 11시 경에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예방 총력기간으로 설정하여 초동 진화체계 구축하여 산불방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림병해충 적기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발생상황 예찰, 방제강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금년에 3억4천백만원의 예산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6ha, 돌발해충방제 65ha와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하여 나무주사와 지상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사목제거 및 훈증 468본 등 재선충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덕치 일중리에 재선충 감염목 고정초소를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우리군 삼계면 죽계리에 위치한 세심휴양림은 1993년부터 금년까지 25억7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숲속의집 10동 14실, 휴양관 1동 2실 등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주한 산막 1동 3실을 금년 상반기에 준공해서 지난 7월~8월 약 2개월간 개장으로 5,300여명에게 세심휴양림을 이용한 휴식처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휴양림 상단부 죽계댐 부영양화에 따른 녹조현상이 극심해서 계곡물이 혼탁해져 휴양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죽계댐 관리자측인 농촌공사와 다각도로 해결책 찾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의 전염병 발생 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가축방역사업은 4억1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사육가축에 사육 농가의 아까바네 외 10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34개 공동방제단으로 18회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브루셀라병 8,786두를 채혈했고, 소독약품 지원 60개소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사업 중인 브루셀라병 채혈 나머지 부분과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서 적극적 추진해서 금년 봄에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 되었던 조류인플루엔자 전염병은 지난 11월 1일부터 또한 저희 과에 특별방역대책 본부를 마련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웰빙축산물 공급기지화사업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브랜드 육성 및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웰빙식품 공급기지화 사업은 총사업비 29억원을 계획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 축분처리장비 및 사육여건개선, 브랜드육성, 축산물류센타 설치 등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는 8억8천만원의 사업계획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축분처리 장비 1대를 지원하였고, 현재 EM제조시설은 삼계면 세심리에 신축계획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오는 11월 20일경 착공하여 이 사업을 금년 사업기간내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오수개 육성사업입니다. 오수개 복원으로 국내 지역견 활성화에 기여하고, 복원된 오수개 분양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오수개 육성사업은 1999년부터 작년까지 9년 동안 총사업비 9억9천7백만원을 지원해서 지난 4월 오수의견제시 9개를 선정해서 오수개로 지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정된 오수개를 육성관리 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오수개 정통성 확보 및 육종, 등록을 위한 연구기반 육성체계 구축의 필요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술에서 논의된 체세포복제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오수 전승회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시에는 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 체세포 복제를 추진하여 2011년도부터는 오수개를 분양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양질의 조사료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초식가축의 생산·번식능력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금년도 8억4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청보리를 2007년도에 320ha에서 금년도는 520ha로 확대 재배했습니다. 또한 일반사료작물에는 118ha를 추진했고, 특히 금년도에는 국제 사료값 인상에 따라서 농가 특별사료구매 자금 171억4천만원을 저희 지역 359농가에 긴급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보리연결체 장비지원사업과 추파용 사료작물재배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활력사업입니다. 한국치즈의 원조인 임실치즈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신활력사업은 1기 사업비 총 107억3천만원으로 지난 2005년부터 금년까지 예산집행 실적은 약 33%인 35억4천만원으로 부진한 실적입니다. 이는 낙농가 착유시설, 브러쉬,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 낙농가 유가공교육, 낙농컨설팅 등 해서 낙농가 지원비가 16억5천9백만원으로써 47%를 지원하였고, 치즈마을 육성 및 치즈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을축제, 체험시설 확충, 마을 환경정비 등에 6억3천만원을 지원했고, 관내 유가공업체에는 디자인 및 용기개발, 박람회 참가지원, 축제지원 등에 2억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군 사업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수립과 치즈백과사전 제작, 브랜드개발, 대도시 전광판 홍보 등에 7억여원으로 추진했고, 기타 FD지정운영, 워크샵, 임실치즈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에는 약 2억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업은 임실치즈 CF제작, 치즈박물관 전시물 시설사업 등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71억8천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기 사업은 금년도 예산 35억3천백만원으로 집행은 박람회 3회 참가지원, 임실치즈축제 지원, 치즈마을 교육 등에 2억8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하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조로 치즈밸리 조성사업을 금주에 발주하게 되어 이 사업들도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착유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2농가 지원하여 완료하였고, 혁신리더 양성 및 체계구축을 위하여 임실치즈마을 혁신리더 65농가를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성치즈개발 용역으로 산머루치즈를 개발하여 특허 출원 중에 있고, 다음에 임실N치즈 및 치즈피자 브랜드 관련 상표등록을 7개, 다음에 한경대학교를 통한 30농가의 목장컨설팅 용역사업을 수행하여 현재 5농가에 대해서는 HACCP 인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낙농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낙농특성화 대학인 한경대학교를 비롯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와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산·학·연·관 협약체결을 추진하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실치즈의 소비문화조성 사업으로는 지난 11월 1일과 2일 임실치즈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약 3만여명의 관광객이 저희 지역을 찾아 오셔서 40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임실치즈의 우수성과 전통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임실의 N치즈로 임실치즈 브랜드를 결정하고 각종 브랜드와 캐릭터 개발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향후 가맹점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개발된 브랜드와 캐릭터 홍보사업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저조와 임실군만의 집유체계 미확보, 치즈체험 관광객을 지역관광지와 연계 발전시키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 발주로 1기 미추진된 사업은 세부적으로 재검토해서 낙농가 소득증대와 임실체험 관광활성화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만의 집유체제는 임실치즈농협과 연계 낙농진흥회, 농림식품부에 개선안을 추진하여 치즈체험을 중심으로 한 사선대, 옥정호, 세심 산머루 재배지역까지 연계해서 관광상품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임실치즈 과학연구소 운영입니다. 임실치즈의 R/D연구사업 활성화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치즈개발과 우유 품질관리, 자체품질 검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39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과 함께 성수면 도인리에 약 1,700㎡ 규모의 건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금년 8월까지 마무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토지매수 및 설계용역, 행정절차 등 이행지연으로 인해서 미이행되고 있는 점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송구함을 말씀드리며, 금주에 사업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소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임실과학연구소 개설 등 조건부 이행 시급성으로 오는 12월 초에는 임실과학연구소를 보건의료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치즈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군민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력과 염려 속에 추진한 치즈밸리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부진한 것에 대하여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치즈밸리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계획으로 총 415억을 투자 약 40,000여 평에 치즈과학연구소, 치즈박물관 및 체험관 등 임실치즈체험 테마파크로 조성할 사업입니다. 2006년 8월에 사업부지를 재선정하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결정 및 도시개발 구역지정,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납품을 지난 9월 25일에 받았으나 공장부분의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하게 사업변경을 하여 조성부지 내에는 소규모 유가공시설을 하고, 현 치즈농협 공장주변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금주에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를 하였으며, 금년 안으로 착공과 부족예산 확보, 운영주체 선정 등을 착오 없이 추진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실치즈밸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 송구함을 말씀드리오며,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추진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특히, 현재 사업진행 중인 치즈밸리 조성사업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행정과 의회가 협의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라도 진행하는 과정을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금년 한 해가 엄청난 중요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금 같은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달한 의견을 철저하게 지켜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3분

11시 00분

순봉

이순봉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저희군 발전에 총력을 다 하시고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원호 관리담당이 교육중이어서 성명식 담당자, 이강승 토목담당, 강두천 기반조성담당, 강태구 교통행정담당, 윤성록 지역개발담당, 한성철 섬진강댐개발담당도 교육중이어서 고동옥 담당자, 마지막으로 김종민 보상담당. 이상 소개를 마치고, 1쪽,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7개 노선을 44억9천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두 번째로 밭기반정비 외 5개 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하였고, 세 번째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편의 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3개소와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역개발 사업 총 253건 추진으로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섬진댐 폐천부지는 10월말 현재 19억원을 매각 완료하였으며, 6,533필지 무연고 토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개발계획수립 고시와 행정 이행사항 완료로 입찰을 실시해서 계약과 동시에 2008년 11월 3일 착공하여 현재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진댐 주변 현황조사는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보상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발주사업인 선거교와 봉천선은 금년에 완료하고, 2개 노선을 2009년까지 시공 완료하겠으며, 신규사업인 창인선과 봉옥선은 2008년 내에 완료하여 도로망 확충과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교량 정밀점검 결과 보수계획사업은 총3억원으로 9개소의 교량을 보수 완료하여 재난안전대비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3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착수분과 마무리 분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덕치 장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4개년에 걸쳐서 45억5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차분 금년도까지 마무리 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9쪽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은 관촌면과 신평면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15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2009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보조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써 임실 장재지구, 삼계 송정지구, 오수 대정지구 3개소 7.2km, 7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마을로써 총 9개 지구 15억원을 투자해서 식수난 해결 및 가뭄발생시 농업용수 등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2쪽, 박사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공간조성사업으로 총 67억2백만원을 5개년 동안 투입해서 1,2단계 사업부터 마무리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교통신호기, 여객터미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총 10억2천만원을 금년도에 투입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터미널정비로 이용객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운수업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은 버스가 38대, 택시 75대, 화물 250대, 총 363대에 37억2천2백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해서 운수업자의 가계지원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 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5쪽,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개발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강진, 덕치, 성수 3개면에 사업비 26억5천7백만원을 2008년도에 집행해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총52억8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농민의 복지향상과 고품질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운암면 소재지 이전사업은 총151억원을 투입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외된 댐주변 홍수위선내 주민들의 침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총 8개 면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5억8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주민소득증대사업과 주변지역 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섬진강댐정상화사업 보상사업입니다. 댐운영 수위를 현재 191.5m에서 196.5m로 5m 상승 운영하는 만큼 댐주변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댐의 정상화를 통한 보상으로 192세대 실거주자와 홍수선내 및 제내지 235세대 건축물 등 이주가옥을 보상 후 철거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유도와 더욱 미래를 지향하는 선진기술시공으로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 받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봉

이순봉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재 기술담당관입니다. 태광섭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이기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이옥희 생활경영담당입니다. 양재만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정귀영 소득작목담당입니다. 이강면 고추연구개발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주요성과를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상담소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읍면당 1개소씩 군비 총 1억6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블루베리외 11개 작목에 대해서 시험재배를 추진했습니다. 고추공정 육묘장시설 2개소를 설치해서 개소당 우량묘 110만주를 생산해서 30ha까지 정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무가온 시설감자 단지는 하우스 불모지인 지사면에 83동의 하우스가 설치됨으로써 1년 2기작 재배 기술지도를 중점 추진해서 연 2억5천만원의 조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추세척기에 관한 특허를 등록했고, 관상용 고추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정지, 전정, 왜화제처리 함으로써 노지재배 보다 6배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수확형 고추에 논재배 기술개발사업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었고, 피자용 기능성 쌀 고아미 2호벼를 성공적으로 시범재배해서 치즈농협에 전량 매입토록 했습니다. 농업인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했고, 농민대학은 한우반, 복숭아반 2개 반을 운영해서 돌아오는 12월 중에 졸업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실유통연구회 직거래 행사는 서울에 우리지역의 우수농특산물을 직거래함으로써 1억5천만원의 매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재배입니다. 재배면적은 1,718ha로 전년대비 5%의 면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년은 적절한 기후조건으로 인해서 약 20%정도 증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고추공정육묘장 설치 2개소, 다수확 고품질 재배면적 254ha, 역병저항성 품종 농가권장, 논 고추재배 103ha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공정육묘장 시설보급 시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작물재배입니다. 재배면적은 61ha가 되겠는데요. 국제유가 폭등으로 면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 환경개선에 의한 난방비 절감 기술지도 보급에 주력을 했고, 작형조절에 의한 난방비 절감, 감자, 토마토, 상추 등 저온성 작목을 권장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지열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은 지식경제부하고, 농촌진흥청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합동으로 추진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1ha규모에 지사면에 장미재배 농가 1농가를 선정 했는데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시설농업을 도입한 것인데요. 수직개방형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약 70%까지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 지도가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컨설팅을 40농가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했고, 총체보리면적은 1,000ha에 대해서 파종 완료 기술지도가 되었습니다. 종자확보는 자체 채종포에서 160톤, 농촌진흥청에서 14톤을 지원을 받았고, 라이그라스 계통의 신품종을 80ha까지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1,600톤의 조사료가 생산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흑염소 인공수정을 12두를 시술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분만이 되겠습니다만 수정율은 약 95%로 보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추연구소 운영입니다. 면적은 16,000㎡이고, 정원은 연구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현원은 계약직 신분으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지도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다시 또 재계약을 추진해야 할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고추연구소는 청사관리에 따른 고정인력이 1명도 없어서 운영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수를 이용한 고추세척기에 대한 특허를 자체 연구해서 등록을 했고, 관상용 고추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일반고추 보다 더 소득이 6배가 가능한 기술연구를 했으며, 고추연구소 운영 평가회를 8월에 했고, 일시수확형 고추의 논 재배법에 대한 연구과제 추진으로 국비 2억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사업으로 1천만원, 현장협력기술개발 연구과제 추진으로 국비 9천만원 등 총 3억여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다양한 연구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사업은 지역적응 수량 우수품종 선발 등 20개 과제를 성과 있게 추진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쌀농사 지도는 고품질 벼 품종을 확대하고, 품질향상과 친환경 기술재배 확대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배면적은 4,960ha로 전년대비 96%이고, 10a당 수량은 518kg로 전년대비 약 15%정도 증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고품질 다수확 우량품종을 96%까지 확대를 했고, 질소비료 10% 감량지원, 병해충 적기방제, 수확 후 쌀 품질 향상지도, 임실쌀치즈피자 개발에 따른 고아미 2호벼 시험재배, 병해충 종합진단 처방 408건 등을 추진했습니다. 9쪽의 토양검정실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의 농촌생활 자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13개회에 6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오수 주천, 전통테마마을은 강진 필봉, 건강장수마을은 임실, 오수 2개소,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및 생활기술 교육 700명,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 농업교육 120명, 농외소득 사업장 신평, 성수, 관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자립경영 교육이 되겠습니다. 4개 분야 4,96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2,400여명, 전략작목 연중 교육이 930명, 친환경 우수농산물 인증 취득을 위한 GAP교육, 여름철 현장 영농실천교육 2,000명, 임실군 농민대학 2개반 80명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5개 농업인 단체에 2,840여명의 농업인을 관리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구심체인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를 위해서 463명에 대해서 정기 연찬회를 개최했고, 미래 농업인 후계세대, 민주시민을 위한 4-H육성 14개회, 4-H이념으로 무장한 4-H 연맹인은 전라북도 임.순.남, 임실 회원대회와 농특산물 직거래, 자매결연 체험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경영인 631명, 자립경연인으로 육성하도록 집중 지원을 했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28개회에 대해서는 자조, 자립단계로 성장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차양구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농기계 보유현황 12,500여대로 농가당 2대가 넘는 꼴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리봉사는 2인 1조로 수리를 하고 있고, 훈련장비는 9종 29대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중심 농기계 순회수리를 339개 마을에 대해서 했고, 순회수리 할 때에 만원미만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원을 했으며, 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세입징수 처리를 했습니다. 교통안전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경운기 차양구 보급 시범사업은 주요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마을에 62농가를 선정해서 경운기에다가 경광등, 백미러, 반사경을 설치 해가지고 야간 운행시 사고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에게 만족과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 전개입니다. 농업인들의 다양한 전문화된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농업인상담소 활성화로 농업신기술 신속보급 및 특화작목 발굴에 목표를 두고 지도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지도인력은 38명이고, 상담소 운영 12개소, 그래서 전문지도 능력배양을 위해서 전문교육, 연구회, 연찬회, 사이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켰고, 지도공무원 당면 업무일제 출장의 날을 선정해서 운영했고, 농업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촌지도사업은 영농교육과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위주의 사업으로 규모는 작지만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단기간 내에 성과 계량화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봉

이순봉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