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경 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실태를 조사한바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획공정에 맞추어져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중 막대한 지방예산을 지원하여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고장을 예방하여 내구 연수를 연장하고자 하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있어 복흥면 동산마을을 확인한바 마을주민이 소유한 대형농기계를 집합적으로 보관하는 등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어 각 읍면에 전파해야 할 우수ㆍ모범 사례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소득사업 지원에 있어 각종 묘목 식재시 밀식으로 인하여 생산량감소 및 관리 불량 등 소득창출에 역행하는 면을 볼 수 있어 각종 묘목 식재에 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면장 재량사업비는 불요불급으로 주민의 민원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 임에도 2008년도가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조기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촉구 및 건의사항 입니다. 지방도 723호선 순창에너지 앞쪽에 도로 측구가 없어 겨울철 도로결빙 등으로 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지방도 관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이 요구되며, 도시개발사업, 하구관거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토지 및 건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미 완공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용객 불편 및 사고위험 등이 있으므로 주민복지 증진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지정리 맹암거 설치사업에 있어 집수정을 가급적이면 파종 및 수확 등 농작업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공이 요구되며, 오미자는 복분자 보다 일손이 적고 판로가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온, 토질 등 관련분야에 집중 연구개발을 통하여 순창군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장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것과 맹암거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하상정리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사업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2009년 예산편성 단계에서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관련 지적사항 입니다. 구림면 오정마을 삭골 EM공장 뒤 농로포장은 사업구간 전체가 조잡 및 부적절하게 시공되어 있으므로 공사 감독공무원과 시공사 책임하에 12월 19일까지 부적절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보완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의 사업장에 대한 지적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산업 관련 지적사항으로 법관연수원 진입로 개설공사 시행에 있어 L형 측구 구조물 설치시 노면 구배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 설치 및 레미콘 타설과 콘크리트 기초면 두께가 설계상 13㎝이나 평균 10㎝ 이내로 설계와 상이하므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보강이 요구되며, 하천개거에 있어 석축을 쌓으면서 레미콘 타설이 견고하지 못하여 레미콘 강도 등 부실이 우려되는바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기초공사에 있어 단계별 성토 범면 높이가 설계서와 상이하고 진입로 급경사 및 협소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며 주택건립을 위한 기초면 높이가 전체 부지면과 차이가 없이 시공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 단계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공사현장과 설계서에 의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범면 높이, 진입로 경사도, 주택기초 높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의 건설산업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적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일곱분의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결과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공수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수현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거나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토록 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기간입니다. 2008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간 실시 합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군본청 기획감사실외 11개 실과와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외 1원 3사업소이며, 하부기관으로는 순창읍 외 10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이흥주 의원, 위원에 권재철 부의장, 양영수 의원, 김경섭 의원, 최영일의원, 조미경 의원 이렇게 일곱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권재봉, 양자봉 전문위원 외 7명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실과별 감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으며 감사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및 읍면 현지가 되겠으며,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계획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으로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 현황, 2008년도 현재까지 예산집행 사항,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실과소원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질의ㆍ답변, 자료제출 요구,현지확인 및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과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 감사를 병행 실시 합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와 감사진행순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08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읍ㆍ면 현지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장, 읍면장이며, 명단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자료요구는 사정상 사전에 별도로 통보하였습니다. 소요경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도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한 협의ㆍ조정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감사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서류 및 요구자료가 차질없이 준비되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안 8.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9. 순창군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 순창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권재철 부의장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및 감사방법등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시행하여 알찬 군정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주요내용으로 위원회명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고, 위원에는 본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구성되는 특위의 주요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08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간 입니다. 감사방법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입니다.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녕하십니까? 이흥주 의원 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잘사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에 경제적 위기를 틈타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에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키로 한 것은 지방을 철저히 묵살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어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를 촉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천명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라.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방의 피폐화는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어 정부와 국민에게 불행과 고통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성하라. 국가의 미래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일관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 할 것을 3만여 순창군민과 함께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송부처는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장관실, 행정안전부 장관실, 그리고 각 정당 대표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안도 일곱분의 의원이 협의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흥주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흥주 의원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시에는 전체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에 동참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경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흥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안&“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전 국민의 49%, 은행예금의 68%, 100대 기업 본사 92%, 공공기관 청사는 85.4%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는 매년 교통혼잡 비용 12조원, 대기오염 개선에 10조원, 환경개선에 4조원 등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세계속의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큰 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및 경기부양 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 하고 있음에 비수도권 2,500만 국민과 함께 분노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순창군의회는 3만여 군민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천명하고, 지방경제를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비수도권의 피폐화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수도권과 지방, 정부와 국민에게 모두 불행과 고통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성하라. 1. 정부는 인구 및 정치, 경제, 행정, 문화 등에 관한 기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정하게 재배치하여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우리 순창군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발전 대책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3만여 순창군민과 함께 결의 한다. 2008년 11년 13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순창군민과 의원 모두의 뜻을 담은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각 정당, 그리고 중앙부처에 보내어 우리 뜻을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창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