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 의원 발언

이것은 부과를 잘못한 경우가 아니고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인데 이것이 중복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기준으로 해서 받았으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가가 난 이후 부과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대단지로 되어 있는 울타리를 쳐서 시행사에서나 시공사,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는 것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또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범지대화 될 수도 있고 해서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할 그런 성질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 감독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고 있는 것이 제가 시에 근무할 때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각 구에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건설경기 침체로 해서 대구시 전반적으로 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점검을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구 입장하고 시 차원이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동주택사업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승인까지는 시에서 관장을 하고, 사업승인 난 이후에 공사착공 때부터 구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데 행정유도를 하는 방법이 시 차원에서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현장에 관장을 행정지도하기 쉬운 것이 시 차원이 아니냐, 각 구에서도 과장들 회의할 때 건의도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각 구마다 그런 형편으로 해서 쓰레기도 나오고 공사장이 방치되어서 엉망이고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해서 대구시 전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시에서도 그런 현장에는 사업승인은 들어와 있는데 땅 확보가 덜 된 경우가 주로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땅 확보되기 전까지는 사업승인도 불가능하니까 사업승인을 넣어놓고는 시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땅 확보를 다 해야 사업승인을 내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보완은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는 사업시행자한테 사업승인신청서를 연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현장관리를 잘 해라.” 쉽게 이야기하면 보완연장을 좀 더 해 줄 것이고, 어떤 것은 3년 지난 것도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발은 떼놓고 그 막대한 은행 돈 빌려놓고 일부 땅을 못 사니까 빼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건설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어쨌거나 행정을 지도하는 차원에서는 가설울타리라든지 정비는 되어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시 차원에서 사업승인 건을 시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아쉬워서 사업승인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들어왔을 때 그때 행정지도를 해서 그러면 “현장 관리를 잘 해라. 보존하는 조건이라야 연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검토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우리 구청 과장들이 좀 부탁을 한 적도 있고, 또 시 차원에서는 행정지원을 해 주려고 서로 간에 회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고제입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설주차장에서 기계식주차장을 불법용도로 변경한 것이 21대인데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경기침체로 사용하지 않는 데가 많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서 그만 둔다든가 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아서 기계식 주차장이 제 역할도 못할뿐더러, 또 고장이 난 상태 그대로 방치했다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수 받아서 사업장 같은 것을 아무 점검을 안 했을 때 위험이 안 도사리나 싶은데 과장님, 이런 측면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점검을……, (집행부석으로 뒤돌아보면서 말함) 교통과에서 1년에 몇 번합니까? (김광철 건축과장, 집행부석으로 뒤돌아보면서 설명을 듣고 있음) 그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장점검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협회 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하반기 두 번 정기 점검이 있거든요. 그때 해당되는 기계식주차장이 관련 되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점검을 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현장지도 점검을 나갈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현황은……,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설명을 듣고 있음) 죄송합니다. 255쪽에 보시면 부설주차장에 보면 괄호한 부분이 기계식주차장 현황입니다. 총 306개소에 6,231대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검협회로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작년엔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에서 점검을 안 했습니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모두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계획을 상·하반기 점검을 하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그때도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많은 개소가 되어서 다는 못하고 거기서 선별을 해서 하거든요.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우선에는 지적사항에도 두 건해서 두 건 모두 시정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돌아서면 언제 또 물건적치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전담요원도 없는데 사실 인력 상에 이것 자체로만 점검을 해서 또 해야 되겠지만 많은 개소에 비해서 너무 중점적으로 하기에는 참 버겁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점검협회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모든 사고는 미연에 방지한다고 우리 구청에서도 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계식점검협회에 협조공문으로 철저히 좀 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저희도 나갈 때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0m 이상 도로변에 가설울타리를 하는데 다양한 시정, 구정현안 홍보를 하면서 아름답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노파심에 한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라도 구청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다 보면 또 건축업자들이 요구라기보다는 도덕적 회의가 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시정, 구정현안을 꼭 거기다가 홍보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스스로 아름다운 미관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가는 것이……, 사실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이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건축을 하는데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먼지 안 날리도록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깊이 하셔서 구에서 괜히 이것을 홍보하도록 여기에 좀 해 달라고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구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 주었는데 나도 이런 식으로 마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영길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조영길 보건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가서 앉음)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보다는 269페이지인데 보건소 차원이라기보다는 지금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이 국가의료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위암이라든지 무슨 암 환자들이 사실 암 환자라고 하면 수술비, 치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세민 그런 차원하고는 틀리게 일반인들이 암에 걸렸다든지 이럴 때 요즘 지역의료보험이든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지요?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암 종류나 대상이 여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자체를 우리가 보기가 어렵지요.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는 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5대 암 사업인데요. 이것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공단에서 선정이 되어서 그 내용에 한정되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실제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보험대상자들을 제외한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공단에서 하는데 자료 자체 요청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암보험 들어가고 이런 데 상당한 부분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 차원에서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논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보면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봐도 여러 가지 질병보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복지일환으로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그쪽이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현재 암 환자들을 조사하면 일반인들이 건강진단을 하면 90%를 부담하고 10%가 본인 부담이거든요. 5년 동안 해 줍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5%로 하향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년간 90% 정도가 되고 개인이 10%고, 그러면 항암치료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항암치료에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던데요.

(집행부석에서) 다 포함됩니다. 향후는 5%로 다운하는 것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5% 정도 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개월째 공백입니다. 공백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네요.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라든지 일정기관시설이 있는 경우, 특히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의무소독시설로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하반기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고, 또 의무 소독한 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개인시설에 또 주택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공공에서 가서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재정적인 여건은 사실 어렵지요.

실제 종교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독교 종교시설 뿐만이 아니고 천주교 종교시설, 불교 종교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관공서에서 일률적으로 해 준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지 싶습니다.

한번 강구를 해보고 우리 관내에 종교시설에 부진할 수 있는 면이 있는지 한번 섭렵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소장님께 건의를 한 건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모자보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부 이혼문제도 많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모자만 하지 말고 부자보건사업도 좀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것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모자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옛날 같은 경우는 가족계획사업도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출생이 좀 많이 되어야 됩니다. 모자라고 하면 말은 모자지만 법 자체가 모자보건법에 해당되지만 실제 사업은 영·유아, 임산부, 그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과 관련해서 노후관련 사항은 복지 쪽입니다. 노인, 여성팀 이런 데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말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법이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사업이라고 아마 그렇게 총괄적으로 지칭되어서 그런데, 실제 사업은 영·유아하고 임산부가 우리의 주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는 거의 대부분이 접종이 기본이 되고요. 예방접종이지요.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영·유아에 관련되는 영양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유 수유사업이라든지, 산모와 관련된 임산부사업 이런 것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폭은 넓어졌습니다만 실제 기본적으로는 옛날부터 그런 사업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이 있는데 우리 구청직원들만 해도 다니는 길에 흡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저 아파트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오면서 보건소 옆에 지나오면 기침이 날 정도로 그런데…….

예, 맞습니다.

그것부터 좀……. (웃으면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좀 창피한 일인데, 사실은 우리 직원 담배 피우는 것도 내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구청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모자보건실 접종하는 데 옆에 휴게실이 있어서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해서 안 그래도 저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창피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남구에서 대구시에서는 처음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 예고를 했더라고요. 의회에서요. 그래서 남구에는 공원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시설 등등해서 그런 데에는 담배를 못 피우게끔 피울 경우에는 이삼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언론에…….

잠깐만요. 소장님이 안 계실 때 제가 보건소에 먼저 번에 사무실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을 때 조례로 해 보려고 하니까 아직 국회에 통과가 안 되어서 지금 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우리 직원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특히 아들하고 제 남편하고 담배를 못 끊어서, 저도 옆에 있으면 정말 집에서도 간접적으로 어떤 때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데 가면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례를 한번 바꾸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뒤에 따르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 남구에 그렇게 했구나!", 거기에 흡연구역이라든가 이런 팻말도 붙여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나가서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접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국회에서 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없겠느냐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해서 그래도 먼저 하는 지자체가 있긴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효율성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한대로 그것을 한번 해 놓았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에 따른 인력이나 직제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 홍보나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하는 만큼 국소적으로 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고 보시고요. 우리도 남구를 먼저 했으니까 그때 가서 보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출산가정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이 270페이지에 있는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이야기하셨는데 각 도시마다 틀리게 적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입니다.

그러면 평균소득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출산가정 도우미 파견…….

예, 이것은 전국적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평균 임금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기준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가구원수 2인 기준으로 할 때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 227만7,000원입니다.

소장님, 그것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본해서 한 부씩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순화 간사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를 장순화 간사님이 주체가 되어서 조례 발의를 한번 검토해 봅시다.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공원이나 이런 데서 담배 피우는 분들을 나쁘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에 그 공기 좋은데 앉아 있다보면 담배 한 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종전에는 담배를 하루에 두 갑씩을 피웠었는데 지금은 끊은 지가 올해 10월 17일자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17일날 10주년을 했었는데, 사실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을 가보면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계도 차원에서라도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순화 간사님,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