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길준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길준무 간사님께서 설명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개발을 위한 재산취득으로 먼저 추부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8필지에 7,649㎡를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농촌지역주민의 고령화가 되고 생활체육동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부면 마전리 54-1번지 일원으로서 마전 신안아파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24필지 10,770㎡를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과 연접지역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철거한 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시장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산읍 중도리 22-5번지 수삼센터 뒤편 토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황풍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3필지 92,13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의 조성함으로서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기존 마을의 정비와 관내 개발수요를 수용하고자 남일면 황풍리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일면 황풍리 산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삼약초 뉴어버니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65필지 59,972㎡를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국내 약초 유통의 중심기능을 확보하여 금산을 세계약초물류의 거점시장으로 육성하는 한편 금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삼과 건강을 테마로 하는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즐길 수 있는 신도시 조성과 인삼약초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육성과 계획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뉴어버니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금산읍 중도리 18-29번지 일원 금산 상수도 정수장과 참뱅이뜰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매각사업으로서 구 서대산 수련원 매각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23,212㎡와 1,958.16㎡를 처분하는 내용으로서 구 서대산 수련원 건물의 노후화로 더 이상 건축물 활용이 불가능하고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고자 대부계약을 해지한 바가 있고 해당 지역을 수련원으로 활용하거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훼손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서대산 종합개발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 해당지역을 전통문화 전승지구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함으로서 민간자본유치 및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부면 성당리 544-7번지와 서대리 5-1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취득내용으로 토지는 100건에 170,525㎡이고 공시지가는 49억 3,100만원 재원은 15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하는 내용은 토지가 2건에 23,212㎡ 건물은 4건에 1,958.16㎡로서 예정가격은 9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쪽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와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되어 있는 위치도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설명을 드리구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최재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반 노출 문제라든지 공유지가 많이 남는 문제 또 다른쪽으로 대안을 강구하는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선정한 큰 배경은 어쨌든 전원마을로서 경치가 있어야 되고 또 시내권도 같아야 된다 대 전제하에서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던 땅이 좀 있어 가지고 매입하는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과 우리지역에 한 30 내지 40 하는 집단으로 이주하는 전문가 집단들이 많이 와서 저희들한테 와서 협의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금산군에서 특수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지구로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국비가 10억 도비 군비 해서 한 5억에서 15억정도가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 15억을 가지고 기반시설해주고 대지를 만드는데 대지도 다른데만 깎아서는 않고 자연형태를 잘 활용해서 대지를 분할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장으로서 금산군으로 와서 금산군에서 한가지라도 소신을 갖고 한번 해보겠다 마음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면 공유재산 계획에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동지구 같은 것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 33세대가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퇴거도 외지에서 충남으로 옮기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담당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참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질조사를 다시한번 해본다든지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해야 된다라면 저희들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3,000평.

이 사항은 제가 왜 팔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서대산 종합개발계획이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부분에 다 용역 수립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대산과 관련해서 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이 부진하지 않느냐 그러면 민간이나 군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못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라도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 이런 전문화를 배우면서 토지이용계획 이런 전체를 다 만여평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전부다 계획이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시관을 한다든지 놀이마당 체험마당 주차장 관리사무소 녹지 이런 부분을 이 면적별로 해 가지고 다 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서 추진을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당초 전승보전지구로 해서 수립된 부분을 민간에다 아니면 법인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 줘서 개발을 하고 방금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밑에 일불사가 있는데 일불사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컴프라지 시키고 그 부분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매각계획을 저희들 서대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개발행위 할때요. 일단

당초에 계획 수립하면서 얘기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염총량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바이블 테마파크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간 제동이 걸리고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기에는 이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배출되는 쓰레기 이런 부분 약간 밖에 안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시설하고자 하는 업이죠. 업자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 입장에서 여기 오염총량제가 저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서 해야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서대산 전체에 대한 것을 전부다 평가를 하고 민간이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그 내용까지 저희들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낙찰제를 하기 때문에 누가될는지 이런 사항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아뇨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사람을 정합니까 여기서요.

그 내용은 얘기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될는지 입찰을 보는데 그 양반한테

이 사업은요. 법인이 아니고 법인에 입찰보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참고적으로 재무과장님하고 같이 위원님 총무분과 위원님들하고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을 세군데정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현장을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심도있게 생각해서 결정 내린 걸로 보시고 특히 서대산 수련원 자리 매각 부분은 현재 갔다 왔지만 바로 일불사하고 붙어 있습니다. 한 5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도 일불사 문제가 매듭이 안되고 주민의 어떤 민원에 아주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어차피 금산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납골당 개념을 아주 혐오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카버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 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대위원 때부터 계속 매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도 부결됐고 또 토지로 교환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도 주민들이 미리 알고 와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해서 그때도 안도 올려보지도 못하고 말았고 또 이게 세 번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이 부분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조금 이 부분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우리 지역분들이 관심가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좀 기회를 한번 더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그때 당시 일불사와 관련해서 주민들 서대산 지킴이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교환이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서대산 종합개발계획이 총체적으로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후로 이 부분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만들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씩 접근해 나가는 것도 서대산 개발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자가 나오긴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첫머리는 두 번째 설명을 할때 한 20명 이상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어쨌든 말씀 잘 들었어요. 이것은 이 회의 시작되기 전에는 많이 설명이 되고 했는데 지금 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환경영향성평가라든지 환경오염총량제 관련 부분 이런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 얼마나 적극적으로 검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매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산군에서 원하는 건물을 거기다 유치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구요.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에 의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추부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풍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풍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건은 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삼약초 뉴어버니즘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 뉴어버니즘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 서대산 수련원 매각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서대산 수련원 매각 건에 대하여는 보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보류입니다. 보류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고 지역주민의 (장내소란)

정정하겠습니다. 구 서대산 수련원 매각 건에 대하여는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결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