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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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 정보화기획단, 경쟁력강화본부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이 아닌 이 곳 농수산물공사로 오시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셨을 줄로 압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준비와 열의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시장의 정비와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한 해 동안 농수산물공사에서 계획한 일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등 모두가 만족하는 시민고객 지향적인 도매시장의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유통 효율화 추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 등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된 사업방향이 지역주민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최적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과 업무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수산물공사 사장과 본부장급 이상 임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대상 임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선서)

이지철위원장

업무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시장 현장을 둘러보면서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다시 감사장으로 돌아와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이곳에 도착하여 시장 곳곳을 둘러보았고, 그동안 임시회 등을 통해 주요 추진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농수산물공사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하실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5회 정례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가락시장은 1985년 6월에 개장한 시장으로 4,000여 업체 2만여 명의 유통인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도매시장으로서 서울시민 먹거리의 약 46%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장 23년이 경과됨에 따라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안전도가 취약하고 유지보수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근대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불합리한 물류 동선구조를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유통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매와 소매기능이 혼재되어 있음으로써 교통혼잡은 물론,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현대적 물류시설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락시장의 이전 또는 재건축을 검토해 왔으며 지난 9월 초 개설자인 서울시에서 주민대표, 시민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의 이전 가능성에 대한 협의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현 위치에서 재건축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이 2009년도 정부 예산에 미반영되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유통인과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는 그때그때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사는 지난해에는 기초질서 회복업무를, 금년도에는 도매시장 이용고객의 만족도 향상과 도매시장 이미지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장 이용고객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었던 교통, 환경, 주차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되었고 도매시장의 특성을 살린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출하농업인, 우수농산물대전 개최, 김장김치 나눔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10월 1일에는 세계도매시장연맹으로부터 지역사회부분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불편사항의 적극적 해소를 통해 지난해 60.1점이었던 고객만족도 점수를 금년도에는 71.8점으로 크게 상승시켰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본부장 김대근, 강서지사장 이상윤, 유통본부장 이만복, 시설디자인본부장 직무대행 김승호, 경영기획실장 직무대행 고두신, 고객만족실장 직무대행 김범준)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농수산물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과 업무보고 청취내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 사장과 임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먼저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사회와 관련된 규정이 들어 있는 정관을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제가 재경위에서 전반기에도 활동을 하고 후반기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을 와서 보고 현장에서 감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의사표현이지만 많이 환경이 개선이 됐고 여러 가지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많이 환경이 좋아졌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과 개선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건물에 들어오면서 관리동이라고 합니까, 이 건물 이름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관리근무동이라고 합니다.

신기철위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보니까 점검하는 그런 게 붙어 있지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자체 점검하는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승강기안전관리원이라는 공적인 기관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게 붙어있지 않아서, 점검일자나 점검자 이런 게 없어서 감사장에서 할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리근무동에 대한 안전시스템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염려를 먼저 지적해 드리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70페이지에 보면 임대상인 평가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년 단위로 재평가를 해서 감점이 15점 이상인 자는 계약을 갱신할 때 제외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감점이 15점이라면 평가요소가 있으실 텐데, 그리고 가중치가 다를 것이고,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적인 요소는 임대료 납부 지체를 했거나 또는 행정조치를 받았거나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1년 동안에 15점입니다만 세부적인 항목별 점수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잘 알고 계신 분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임대팀이 있다가 지난번 경영혁신과정에서 분야별 수산, 청과로 나눠져서…….

신기철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기철위원

그리고 이런 면이 뭐냐 하면 좀 자세하게……. 사실 감사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모든 분야를 체크하고 하기가 어려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자료를 봐 가면서 평소에 느꼈던 것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저희 임무이고, 또 사장님께서도 그것을 잘 참작해서 관리운영 하시는 데 참고로 하셔야 되는데 자료가 어떻게 보면 미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답변하는 분이 안 계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러면 요소는 그렇다고 하고, 혹시 1년에 몇 % 정도 계약이 취소된다든가 재계약을 안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실제적으로 지난해 제일 많은 분야가 임대료 연체분야입니다. 임대료 연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지난해 숫자적으로 봐서는 7건 정도인데 예를 들면 3회 할 때는 경고, 여러 가지 사전에 조치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 원래는 도매시장의 임대 쪽이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또 노령화 돼서 이런 분야를 조금 규모화 하고 경쟁력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평가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을 못 담아서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가장 주요한 것은 체납분야를 가지고 하는데 10개 이내입니다. 그분들도 주로 나가도 소송을 제기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어떤 이유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실제 사회에서 통념상 얘기하는,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하죠? 정식계약서에 들어있지 않은 금액, 시쳇말로 얼마 프리미엄 같은 게 붙어있는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적하신 대로 원래 임대는 매년 공사와 입점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일반개인은 관계없는데 법인화 된 것은 양도․양수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와 계약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기존에 있는 것은 늘리지 않고 법인이 양도하더라도 양도는 금지하면서 직접 저희들이 하는 분들과 공사가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하더라도 저희와 직접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분들의 파악은, 매년 계약되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이 사인 간의 계약이지만 결국 공사와 나중에 계약이 돼야 되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어떤 부분으로라도 문제점이 나타날 텐데 그런 것을 면밀히 잘 파악하셔서 그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것도 게을리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창의경영을 위한 창의 아이디어 재검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100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됐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100건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정말 창의적이었다고 하는 사례를, 저희나 사장님이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사례를 몇 개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웃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게 유치원 학생들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인근에만 해서 1년에 두 번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가 돼서 지금은 매월 하면서 서울시내 전체로 많이 늘어났고요. 또 중․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여기 와서 봉사활동도 할 뿐만 아니라 경매에 대한 체험대회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무, 배추 포장한 것까지만 왔고 절임배추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소비 변화에 따라서 절임배추 거래하는 제도라든가 해서 우리 업무와 관련되거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항상 반영하는데 대표적인 말씀은 보고 드린 그런 분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서울시에서 창의경진대회 하는 데하고 특히, 또 하나는 그동안에 여기 출하자 분들이 법인에 출하하고 난 다음에 주소가 잘못됐거나 계좌 잘못 때문에 돈을 찾아가지 않은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1억 5,000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일일이 주소를 다 파악해서 찾아주는 것도 창의아이디어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유치원 원생들은 견학하면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견학하면서 현장에 가서 보고 또 모의경매에 참석도 해 보고 생활경제교육을 하면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가락시장이 세계인가 아시아인가 무슨 시장…….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세계도매시장이요.

신기철위원

거기에 몇 회 계속 참여를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금년도에 처음 가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통여건이 많이 변하는데 그냥 있을 경우에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해서 가입하고 보니까 주로 지금까지는 유럽 중심으로 운영이 됐습니다만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이 가입해서 가서 보니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기철위원

처음 가입하셔서, 굳이 말을 하면 최고상, 대상을 받으신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거기에 가입하고 나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했었는데 평가해서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신기철위원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그 뒤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의 노고가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감사드립니다.

신기철위원

노력에 치하 드리면서, 부족한 것은 또 스스로 제일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고, 우리 시장에는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게 정답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해서 보고 현장 한번 돌아가지고 파악하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일단 치하를 드리고 문제점도 거꾸로 우리가 질의해서 답변을 얻어내는 데에서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는 답을 스스로 고쳐나가는 것이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네,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가락시장에는 9대인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 그런데 강서시장의 경우에는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말씀대로라면, 이 자료만 보면 CCTV가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이고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서시장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균형 있게 규모에 따라서, 가락시장은 예를 들어서 9대 이것도 부족할 경우라고 생각이 들지만 최소한도 몇 대 정도는 중요위치에 설치하셔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런 것도 유용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매시장에 첫해에 가입해서 최고의 상도 받고 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 근무기강의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 2008년,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 감사 시스템이 점차 원활히,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할 수도 있지요? 감사 지적사항도 많고 조치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거꾸로 따지면 직원들께서 긴장감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도 해 봅니다. 이 말씀은 해가 갈수록 신분상 조치나 이런 것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물론 사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셔서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기강이 좀 해이해져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일이 2006년에 몇 건이고 주의고 훈계고 경고고 이런 것을 일일이 열거 안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의견이 있으시거나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0여 년 동안 해 오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 안에 2만여 유통인들이 어떤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법을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공사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반발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못한 그런 점이 있어서 우선 우리 직원들한테는 조금은 죄송한 얘기지만 강하게 하다보니까 감사도 강화하고 현장을 제대로 잡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 제대로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감사에서 하고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지난 2006년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부터 조금 많아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하여간 제가 지금 직원들 근무기강 문제에 대해서 짚은 것은 사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셔서 인지하고 강화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날짜를 기억은 못하지만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여기에서 화재사건이 한 번 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구리시장입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에 송주범 위원입니다. 우선 공사에서 분사를 추진하고 있지요? 끝났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끝났습니다.

송주범위원

거기 보니까 명예퇴직자들에게 퇴직수당이 나갔는데 총 액수가 얼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45억.

송주범위원

그러면 조기퇴직자와 명퇴자가 분류가 돼서 나갔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명퇴자는 원래 20년 이상입니다만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이번이 경영혁신 차원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0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2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직원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10년으로 해서 10년 이상 된 분들은 명예퇴직하고, 10년이 안 된 앞으로 많이 남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기퇴직을 해서 명퇴금을 드리지 못하고 퇴직하게 됐습니다.

송주범위원

잠깐만요.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았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협의를 해서 저희들…….

송주범위원

협의를 했다는 것이 어떤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질의하고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감사원 감사도 다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 멤버는 서울시 경영기획관, 경제진흥관이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협의를 했다는 것은 문서로 협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서울시와 행안부와. 그러니까 서울시와 행안부와 협의한 문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질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송주범위원

그러면 질의를 했으면 답변이 왔을 것 아니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구두로 질의했고 답변이 왔고 저희들이 시에 보고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년의 문제는 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전체 공사, 왜냐하면 기간적으로 봐서 20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 감사하실 때도 한번 말씀하시면 다 확인이 될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사장님은 피감기관으로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제가 들으니까 상당히 감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송주범위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10년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서울시와 행안부와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를 한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것이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구두로 협의를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송주범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협의를 구두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질의를 구두로 해서 저희들은…….

송주범위원

구두로 해서 녹취를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구두로 해서 그 내용은 이사회 규정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사회 규정을 개정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송주범위원

공무원 인사규정, 행안부 규정에서도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비단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5대 투자기관들 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퇴직수당이 13억이 더 나갔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월 한 번씩 서울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우리 경영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 오고…….

송주범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장과 사장님과 협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시 경영기획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했으면 협의한 문서가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문서는 굳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사회 할 때, 이사회에 서울시 국장 두 분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사회의 이사로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주범위원

위원장님, 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의 직원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시와 협의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사의 이사회를 통해서 규정을 개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주범위원

물론 법적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행안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했으면 협의한 문서가 있어야 하고, 이것을 부칙으로 넣어서 변칙적으로 해서 10년 이상으로 이사회에서 바꾼 것 아니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변칙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다른 기관도 감사를 해 보시면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년밖에 되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직원이 없고, 그러면 경영혁신을 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송주범위원

지금 명퇴자 명부에 보면 20년 이상 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조기퇴직으로 하면 되지 굳이 13억씩 더 내가면서 무엇 때문에 명퇴로 하느냐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조기퇴직으로 나갈 분이 몇 분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조하고도 상당히…….

송주범위원

지금 조기퇴직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지금 19명이 조기퇴직자인데 명퇴로 된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분들은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을 자르다 보니까 10년 안 된 분은 조기퇴직으로 나가시고 10년 이상 된 분 했는데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혁신진단 받아서부터 죽 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수없이 고문변호사나 노무사나 회계사하고 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2008년도 6월 2일 이사회에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보면 군경력을 합산하는 안을 제출하기도 했어요. 맞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보류됐습니다. 그것은 안 됐습니다.

송주범위원

물론 안 되지요. 공사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공사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해서 보류가 된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런 식으로 군경력까지 합산해서 올렸었다고요. 지금 명예퇴직수당 대상자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 행안부와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인 문서가 없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행안부나 서울시에 질의를 하시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물론…….

송주범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해요, 공사에서 협의한 것을 주셔야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은 답변을 그 정도까지밖에 못 드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송주범위원

아니, 답변을 왜 못 드려요. 문서로 줘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문서를 안 드리고 우리는…….

송주범위원

문서 안 주고 구두로 했다 말이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구두로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송주범위원

그것이 협의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구두협의도, 협의는 구두협의도 있고 서면협의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송주범위원

우리가 뭐 해가지고 구두로 했다면 그런 것 문서로 남길 수 없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최종 남는 것이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지침을 받은 문서로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송주범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할 것이고요. 2007년도에 투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2007년 7월과 8월에. 그런데 전체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합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농수산물공사가 60.1점, 제일 낮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꼴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상위로 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7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다시 했지요, 2008년도에?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어디가 행정안전부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번에 71점 나온 것도 행안부에서 한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그것 말고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했는데 2008년도 9월~10월까지 2개월간, 이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것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지난해 60점, 71점은 행안부에서 했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또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했는데 아직 결과는 종합되면…….

송주범위원

그 소요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소요예산은 일반지침에 따라서 각 기관이 부담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각 기관에서 부담했는데 뭐로 부담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예비비로 해서…….

송주범위원

이런 고객만족도 조사를 예비비로 씁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찍 나왔으면 저희들 예산에 반영했을 텐데 지침이 뒤에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고객만족팀에서 지시를 한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침 공문이 나왔지요.

송주범위원

공문이 나왔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썼다 이것 아니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그 예산을 공사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나요?

범준

김범준고객만족실장직무대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했던 고객만족도 조사 이외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산하 투자기관에 대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별도 예산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공사 예산으로…….

송주범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예결위원장 출신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비비라는 것이 어떨 때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까?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공사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분야에 따라서 시에서 일괄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시정방침으로 해서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안이었어요? 그러면 공사에서도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했어야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얘기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합의를 해서…….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시가 충분히 내야 되는 예산이지요. 이것은 시가 집행해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시도 할 수 있고, 예산 재원부담은 시도 할 수 있고 저희들 고객만족도이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예비비 사용근거에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행안부 조사로서…….

송주범위원

지금 공사 사장님 짜증을 내면서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답변은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송주범위원

얘기를 하면 지금 예비비 사용근거가 공사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위원님, 공사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말씀을…….

송주범위원

그것이 예비비, 예비비가 뭡니까? 예비비 사용은 어떤 때 하는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렇게 불가피하게 뒤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것은 예측 불허한 사항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데 그것이 예측 불허한 사항이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전체 서울시 시책에 따라서 고객만족도…….

송주범위원

여기는 서울시 시책에 따라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지시한 대로 저희들은 시책에 따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주범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지금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법인세를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얼마 냈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사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고 1급 이상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이지철위원장

법인세를 얼마 내는지 자료를 그렇게 못 찾습니까? 재무제표에 나와 있잖아요. 그동안 수감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송주범위원

공사 법인에서 법인세 얼마 내는지 몰라요?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경영기획실장 직무대행입니다. 31억 5,000만 원 냈습니다.

송주범위원

언제?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작년도에요.

송주범위원

그러면 2006년도는?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2006년도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30억에서 40억 수준으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2007년도에 얼마 냈다고요?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31억 5,000입니다.

송주범위원

거기에서 보낸 자료와 또 틀리네. 27억 7,300을 보냈구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예산이 31억 5,000이고 실제 집행이…….

송주범위원

아니,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지철위원장

아니, 이 법인세 비용은 27억 7,300이 맞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죄송합니다. 2006년도가 24억 6,600만 원이고 2007년도 27억 7,300만 원입니다.

송주범위원

네, 맞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죄송하지만 금년도가 아직…….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법인세 이십 몇 억씩 내면서 그 자료 하나 못 찾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법인세를 이렇게 많이 내는 이유가 뭡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수익이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수입이 많이 나서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수익금이 나서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법인세가 많이 나는 이유는, 현재 2008년도 9월 말로 해 가지고 지금 자산이 얼마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자산이 총 9,100억입니다. 유동자산 41억, 비유동자산 8,960억 해서 9,100억입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9월 말 현재 자산이 9,100억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007년 12월 말이기 때문에 현재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동자산 분야에서 일부 변동이 있지만 큰 폭에서는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현금과 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부채, 그러니까 유동과 비유동이 얼마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유동부채가 353억…….

송주범위원

그러면 530억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전체로 우리가…….

송주범위원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보면서 저랑 얘기하지요.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900억 정도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렇지요? 900억.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네.

송주범위원

9,000억과 900억은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까 자산을 물으셨지 않습니까? 자산이 9,000억이고요. 유동자산 중에서 우리가 현금 보유액이 900억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송주범위원

그러면 현금 보유액 중에서 지금 454억은 부채, 530억 정도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요?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현금 중에서 저희가 부채성 현금하고 순수 저희 자금이 있습니다. 부채성 현금이라는 것은 상인들한테 받아 놓은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690억 정도 되고요. 순수 저희 자금이 210억 정도 돼 가지고 순수 저희 자금은 저희가 그동안 영업활동에 의해서 축적된 자금, 그래서…….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981억에서 부채비용 454억을 제외하면 530억 정도는 여유자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그 대차대조표상의 자금하고 실제 운영자금하고는…….

송주범위원

실제 운영자금은 얼마예요?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억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2006년도와 2007년도 비교해 보면 이자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이자수익은 저희가 보면 한 35억에서 45억 정도로…….

송주범위원

35억에서 45억?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43억이 이제…….

송주범위원

2007년도였고, 그다음에 2008년도 9월까지 한다면 한 35억 되겠지요?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네, 집행이 2008년도 9월까지 40억 정도 됩니다.

송주범위원

이렇게 법인세를 많이 내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내는 것 아니에요, 여유자금이라든지.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법인세는 저희가 그동안 영업활동에 의해서 세 전까지, 법인세 내기 전까지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법인세율이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만큼 수익활동을 열심히 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거기에서 남은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를 차감한 게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당기순이익 중에서 이자수익이 2007년도 말 기준으로 보니까, 당기순이익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 중에서 이자수익이 2007년도 말로 몇 % 정도 되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당기순이익 중에서 이자수익이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전체가 다 포함된, 수입하고 다 계산해서 하는 것이지 당기순이익 중에서 이자수익을…….

송주범위원

지금 여유자금은 얼마를 보유하고 있어요?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순수자금은 230억 정도가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순수자금이?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네, 저희가 어떤 사업에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230억 정도 되는데요…….

송주범위원

그러면 여유자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재건축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적인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 이익 남는 것을 배당을 해야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전이나 재건축 문제 때문에 유보해서 적립해 놨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보증금 식으로 한 내용과 같이 해서 그렇고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200억, 300억 사이입니다.

송주범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이게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할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 이익배당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사에서 서울시에 몇 년도까지 했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005년도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전․재건축 문제가 2006년도에 예산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도 지방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하고 저희들 유보문제와 같이…….

송주범위원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익배당을 안 하는 이유가 재건축 했을 때 준비자금인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다 준비자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동안에…….

송주범위원

이 자금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를 더 낸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그 수입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순히 저희들이 배당 안 하고,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30% 배당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실제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물론 말씀한 대로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 이익배당에…….

송주범위원

100억의 30%면 30억, 200억의 30% 60억이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올해에 70억 났지 실제적으로는 70억이 아니고 과거의 내용을 보시면 보통 나오는 게 50억 내외입니다.

송주범위원

2007년도 법인세가 27억이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설명드린 대로 법인세에 관한 것, 이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에서 배당을 하는데…….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이익배당을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유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송주범위원

뭐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일 큰 요인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송주범위원

시설 현대화 사업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일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큰 이유가 그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유보하고 있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익배당을 서울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설 현대화 자금 때문에 유보한다고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추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도봉구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김주수 사장님, 사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년 2개월쯤 됐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14일에 왔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동안 2년 이상 운영하시면서 많은 실적도 있고 우리 직원들 업무관련 해서도 다 파악했을 텐데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가락시장이든 강서시장이든 그동안 기본 기초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또는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유통인들의 의식이 변해야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쓰레기문제라든가 폐수, 여러 가지 도로 위의 영업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이 결국 4,000여 개 업체 2만여 분이 각각의 사업이나 자금, 이익에 집착하지 전체 시장의 발전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이 없어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시장 전체의 경쟁력, 변화되는 유통여건에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 분야에서 열심히 법령과 규정을 지키는 분한테는 지원해 드리고, 안 지키는 분한테는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우리가 20여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왜 당신이 한꺼번에 하느냐는 그런 많은 비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해시키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데 서울시하고라든가 직원들, 전체적인 서울시민들에게 값싼 농산물을 공급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발생하는 어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했지만 그동안에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어때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다소 조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만 그동안의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확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도매시장을 거쳐 나간 물건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라든가 유통여건에 대한 친환경 문제, 농산물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물론 법적인 권한도 저희들한테 극히 제약되거나 없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이런 분야에 노력은 했지만 다소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병인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고 하느냐 하면 좀 과열된 분위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정식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62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 발주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06년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모두 11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해만 현재까지 4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계약금액은 2억 5,200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경영전략부터 시작해서 시민위원회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분야하고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2006년 이후 발주한 11건의 연구용역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하고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2007년 1월 1일 이전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11건의 연구용역 가운데 5건은 경쟁입찰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 시에는 한국생산성본부 수주 한 건 용역에만 경쟁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발주한 용역 4건 가운데 3건이 5,000만 원 이상으로 경쟁입찰 대상이라고 보는데 어떤 이유로 일반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 학술용역을 위해서 계약심사위원회하고 심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이 학술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이렇게 판단돼서 했다고 보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꼭 학술용역이라고 크게 봐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그 학술용역 말고는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적으로 금년도 4건 중에 중장기 경영전략은 1,300이니까 그렇습니다만 디자인 분야는 홍익대학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디자인 분야의 권위자인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연구센터와 했고요. 나머지 친환경농산물 분야는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여러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이것 용역 줄 때 사장님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계약이나 규정에 따라서 관계 팀에서 오면 최종결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결재는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지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 답변도 그렇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다만 계약서 규정이나 이런 분야들은 실무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 규정에 맞게 했는지 물어보고 그 규정에 맞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결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냥 믿고 하는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또 계약담당 직원들은 오랫동안 계약분야에 종사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도 많이 받고 해서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고 문제없다고 하면 결재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오랜 공무원 생활에서 감각적인 그런 등등 해서 그냥 해 주고 특별히 용역계약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해 준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일단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잘 모르는 것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정병인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행감이라는 것이 지난 것을 꼬집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해 가고 어떻게 바로잡아 가자는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계약 전문가들이 해서 저는 또 그것이 맞다고 해서 결재하고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지금 올해 나간 것 4건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경쟁입찰로…….

정병인위원

개선되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사유가 뭐예요? 직접 담당자가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것이 다 학술, 4건 다 학술용역이 돼서 그 분야에 전문 연구원이라서 했다고 보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계약 담당자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지철위원장

상세히 학술용역이 됐든 관리용역이 됐든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관리본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수의계약이 의뢰가 들어왔을 경우에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수의계약 사유가 타당한가 여부를 따져서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의계약 해도 괜찮다고 결론이 나면 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의 공사 계약 등에 대한 것을 보면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 물품구매나 용역의 경우는 5,000만 원 이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서 주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계약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제가 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계약심사위원회가 무슨 서울시에서…….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공사 내부적인 것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내부의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된 것은 효력이 없지요. 계약심사위원회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정병인위원

제 질의시간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을 좀 연장해 주세요.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라든가 양곡도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이런 것은 특별히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용역해서 심사위원회 구성돼서 내부에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행감에 나와서 답변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농수산물공사에서 2008년도 행감을 대비하면서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부실하게 여러 가지가, 아까 송주범 위원 얘기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답변이 아주 부실하거든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이 문제는 서울시 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담당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용역은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지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다음에는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준비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처음에 준비단계부터 시설현대화사업 이전․재건축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절차라든지 어떻게 해 왔는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크게 보면 지금 3단계째인데 첫째 단계는 90년대 후반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 때문에 99년~2001년도까지는 공사 중심으로 해서 이전을 검토했었습니다. 이전을 검토하면서 개설자인 서울시와 중앙부처인 그 당시 농림부가 협의했었습니다만 그때는 전체 도매시장의 배치문제라든가 또 토지확보 문제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나서 이전 논의는 그 당시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후 2004년도에 한‧칠 FTA가 되고 나면서 농촌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2004년부터 다시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나와서 그때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재건축으로, 이전을 처음에 검토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재건축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KDI를 통해서 재건축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서 재건축 예산을 국회에 보내서 국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때 2006년 말에 삭감됐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전을 검토했고 그다음에는 재건축을 검토했는데 두 번 다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과 재건축에 대해서 똑같이 놓고 원점에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처음에는 공사에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그때는 전문가 중심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동안 토론을 해서 이전에 대한 장점, 재건축에 대한 장점하고 해서 현실 가능성을 하되 그냥 오래 둘 경우에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을 내라는 건의가 나왔고요. 그러나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으로 됐다고 해서 이해관계인이 참여 안 됐다는 문제제기 등이 있어서 이번에는 시 중심으로 시민위원회를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전문가, 이해관계인, 출하자 다 합쳐서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시민위원회에서 그것을 했는데 우선 이전을 검토해 보되 이전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하되…….

정병인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시장관리운영위원회하고 시민위원회가 1년씩 운영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시민위원회는 100일 정도 운영하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딱 1년은 안 되지만 거의…….

정병인위원

잘못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개월씩 했어요, 운영기간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2007년 3월~8월까지 했고 시민위원회는 2008년 2월~6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간 말씀 주시는데 그것은…….

정병인위원

1년하고 3개월은 차이가 많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0년여 동안 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이고 시민위원회는 저는 100일로 아는데…….

정병인위원

됐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결론이 저희들이나 시나 건의된 내용대로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와 농식품부에 여러 차례 협의, 또 토지확보 가능성을 해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서 다만 농식품부에 예산신청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이 조금 시에서 늦어져서 9월 1일에 최종 확정하다 보니까 예산심의는 일찍이 5월에 제출하고 8월에 심의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안에는 담지 못하고, 다만 대전과 광주의 리모델링은 담고 가락시장은 빠져서 국회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지난 월요일 10일에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필요성을 질의를 주셨고 농식품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서 어제 13일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40억에 대해서 재건축 예산을 일단 설계비를 반영해서 오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 회의에 회부돼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오늘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나게 되면 이것이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최종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정병인위원

그것은 재건축한다는 전제하에 마무리 예산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은 서울시도 재건축에 대해서 방침을 정했고요. 어제 소위 심의과정에서도 농식품부에서도 재건축이 확고한 방침이다, 많은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정부안에 대해서도 확고한 방침이라고 대답을 해서 농림수산식품 위원님들께서 그렇다면 설계 반영하자 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것은 국회의원들 얘기이고 서울시의회라든가 서울시민들에 대한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깔끔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물론 결재했지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집행부인 시에서 했고, 원래 가락시장개선특위가 지난 9월인가 10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3개월인가 연장을 했기 때문에 행정부 절차하고 조금 차이가 났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사장님, 서울시민의 대표는 서울시의회입니다. 인정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거기에서 특위까지 구성돼서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님 내지 공사의 목표가 결정이 되고 재건축, 이전에 대한 결정이 된다는 것은 시민의 생각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물론 100%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완벽한 절차는 못 거쳤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년도 예산문제로 봐서는 어느 정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특위도 1차 시기가 정해졌다고 보거든요. 조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전체 예산 프로세스상에 불가피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시민위원회 건의문이 현 가락시장의 입지조건, 송파구의 개발 가능성, 인근주민의 민원, 그린벨트의 해제 등을 고려하여 이전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되 우선순위는 강남구 율현동, 송파신도시로 하고 그린벨트 해제,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조정하여 추진하고 재건축 시에는 가락시장 일대의 교통해소대책, 또 친환경 개발방안, 지역주민‧유통인‧출하자‧소비자에 대한 민원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재건축을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맞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담아냈다고 생각합니까, 재건축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시나 시 중심으로 저희들도 중앙부처와 최선을 다해 봤고 또 송파신도시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강남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 또 직접 참여, 강남구청에 가서 들어보고 다해서 최선을 다했고 재건축문제에 대해서도 친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위원회에 교통전문가도 다 참여해서 보완대책까지 논의가 다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단순히 시장관리운영위원회라든가 시민위원회만 놓고 보면 6개월씩 짧지만 10여 년 동안에 이 문제가 논의되고 연구되고 토의되고 또 여론조사 한 문제거든요. 물론 여기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반대가 있다고 하지만 송파구 전체의 여론조사, 서울시 전체 여론조사, 가락시장은 단순히 송파구의 문제라기보다 전체 농업인에 대한 판매처이고 또 서울시민들 먹거리의 거의 절반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론조사하고 다 절차상 100%는 아니지만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인위원

이전이니 재건축이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말씀처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여론도 상당히 달라져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 아쉬운 것이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돼 가지고 6개월 연장, 3개월 연장했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3개월 연장했습니다.

정병인위원

3개월 연장까지 해 놨는데 그것을 못 참고 미리 결정해서 재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때문에 또 얘기는 하십니다만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겠느냐, 좀 더 신중을 기하지 못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재경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할 때도 대두되고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도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나 이런 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 하는 동안 하는데 결국은 이전부지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많은 전문가, 올해도 입지소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부 민원이 있다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충분히 검토했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특위에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시와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제 판단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상당히, 100%는 아니지만 검토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제출요구에 따라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유통된 농수축산물 잔류농약 등 조사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총 15만 5,514건에서 부적합이 44건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 12만 4,594건을 조사해서 부적합이 20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지요, 사장님?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갑룡위원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우리 농수산물공사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국제무역협정에 의해서 농산물이 수입 개방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잠시 후에 또 질의하겠지만 이런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바로 밑에 수산물 검사현황입니다. 이게 금년도 9월 말 현재 실적이 2,444개를 검사해서 부적합이 114개 품목이 나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게 없거든요. 내용이 왜 이렇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동안 사실상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기법도 없었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도 우리가, 원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외부에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일단 가능한 수족관, 도마, 칼의 어떤 대장균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처음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없고 금년도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러면 금년의 검사현황을 참고해 볼 때 2007년도까지 부적합한 수산물을 시민들이 먹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혹시 답변 드리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김갑룡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장균이나 이런 것은 삶아서 먹거나 이렇게 하면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회나 생으로 먹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그동안 조금 문제는 있었다고 봅니다만 올해부터는 철저히 하기 때문에…….

김갑룡위원

이 수산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진작부터 이것은 같이 검사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며칠 전이지요? 바다가 오염돼서 홍합 양식장에서 개천 펄이 그게 밑으로 떨어져서 썩어가는 그런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내용을 보면 2006년에서 금년도10월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는 총 42건, 2007년도에 89건, 물론 여기는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 이 허위표시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미표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2008년도에는 현재 5건이 적발이 됐네요? 이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하고 싶은데요. 공사에서 이 부분을 직접 지도감독 단속은 못하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서울시의 공무원들과 같이 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같이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쇠고기 문제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분야의 음식점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장이 저희들한테는 1차적으로 다소 미흡했고, 물론 계도를 해 보니까 그런 여파 때문에 표시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어서 실제로 미표시나 허위표시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것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까, 불시에 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정기도 하고, 예를 들면 설이나 추석에는 정기적으로 합니다만 이럴 때 팀이, 품질관리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업무사정에 따라서, 물론 설과 추석 때는 합니다만 수시 할 때는 굉장히 업무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횟수가 적고…….

김갑룡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가까운 나라인 중국산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갑룡위원

미표시든 허위표시든 이것은 조금 내용면에서 다를 뿐이지 결과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한 국내산 같으면 국내산으로 분명히 해 놓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시에 좀 해 주시고 또 수시로 서울시에 의뢰해 가지고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는 입건,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입건이라는 표현은 경찰이 아니니까 우리 공사에서는 고발하는 상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미표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표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세요. 음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끝으로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농수산물공사의 최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데 지난해 행감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2005년도인가요, 200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던 것이 12월에 전액 삭감됐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때 그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 전반기 재경위원회 위원들 모두, 또한 우리 농수산물공사 임직원 모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무엇으로 지적 드렸느냐 하면, 이게 원래 당초 계획이 2004년도 재건축 추진을 할 당시에 그전에는 이전을 검토했었다가 이전이 도무지 안 되니까, 지금 이 사업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안 되니까 이전할 수 없는 부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정부도 그렇고 공사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해 가지고 재건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예산을 편성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몇 년도까지인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언제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016년으로 완공을 잡았습니다.

김갑룡위원

현재 계획은 2020년이지요. 4년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시민위원회라든가 자체 관리위원회라든가 해 가지고 토론도 많이 하셔 가지고 결국 오세훈 시장도 재검토해라, 전면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자 해 가지고 지금 방침으로 결론이 난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저께도 경쟁력강화본부 행감을 하면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되어 있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서울만 빠진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서울만 빠졌습니다.

김갑룡위원

광주 각화시장, 대전 오정시장, 우리 가락시장, 세 군데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빠졌다는 얘기예요.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국회 내년 예산에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이지요, 지금 이 자료에는 당초 우리가 2004년도에 재건축하려고 하던 그때 총 비용이 5,040억은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가 나왔어요. 연차별 투자 다 이렇게 하고 중앙정부에서 70%, 융자 및 보조 70% 받고 30%는 우리 서울시가 대고 해 가지고 그 자료가 지금까지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어제 경본 본부장 말씀 들어보니까 기초설계가 아주 친환경적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04년도 당초 계획에 의한 예산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들어주겠습니까? 작년 행감 때 내년에 꼭 정부 예산이 다시 반영되도록 해라, 이것은 도무지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향후계획에 추진한다고 그렇게 해 놨어요,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게 늦어지고 있다, 물론 내부적인 사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갑룡위원

내부적인 사정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래도 기초설계가 나왔으면 어느 정도의 그림이 나왔으면 거기에 의해서 2020년까지 단계별 총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전문가들은 금방 뽑아냅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국회 예결위를 들어가든 기획재정부를 들어가든 해서 최대한 실정을 말씀드리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1시 반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 감사 받으면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수감기관으로서의 준비가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쓴 것을 보니까 디자인 마켓분야 등 해서 16억 6,907만 3,000원, 그다음에 시설보수 및 엘리베이터 설치, 푸드뱅크 지원, 우수배관 정비공사 등 해서 7억 2,531만 7,000원, 합계 23억 9,439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사장님, 예비비를 설정하는, 예비비를 예산에 반영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미리 예측이 불가능한 이러한 사업이 회계연도에 발생할 때 불가피한 경우에 예비비에서 사업예산으로 사용해 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보수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부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에요. 그런 사업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회계원칙에 벗어난 일이 아니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예비비로 설정을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예비비에서 사업예산을 전용해 쓴다고 하면 상당히 편리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되겠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해연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2006년, 2007년 죽 계속적으로 이어져 예비비 사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시정을 해서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사장님은 그냥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장님이 여기 오신 지 한 3년 되셨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고 잠깐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사실상 현대화다 해서 거의 최소한 부분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고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고객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는데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에 충분히 고민하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덜 고민하고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부터는, 올해는 조금 일찍부터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같이 예비비가 꼭 필요한 사유 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회계관리를 총책임 맡고 계신 분이 경영기획실장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사장님보다도 경영기획실장이 주관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안 받았어요?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예비비 과다사용 문제는 시의회에서 지적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07년도부터는 그동안에 고객이나 시장 기초질서를 위해서 정작 집행해야 될 사업을 시설현대화가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어차피 시설현대화가 되면 상당부분 시장이 재건축이나 리뉴얼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억제를 하자 이러한 소극적인 예산집행을 하다가 마침 서울시에서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우수배관 정비공사 같은 것은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정예산에서 철저한 예측을 통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우의 상태가…….

이한기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총체적인 책임은 사장님이 져야 되겠지만 실무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책임을 져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반드시 시정하세요. 또 하나 제60회 이사회에서 예비비 사용을 의결하면서 이사들의 서명날인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참석을 하지 않은 이사가 대리사인을 받아놨더라고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참석을 하지 않은 이사님을 대리사인 받지 못하고요.

이한기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세요?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만약에 경영기획관님 또는 농림부의 유통국장님이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재정담당관이나 또는 유통과장님이 참석을…….

이한기위원

아니, 이사가 누구예요?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이사는 국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여기 보면 이사 김영만 씨하고 한문철, 류경기 이 세 사람 이사가 참석을 안했는데 대리사인을 했어요.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밑에 계신 과장님들이…….

이한기위원

과장님이 이사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이사회 의결이에요. 의결사항인데 이사회 의결사항을 어떻게 이사가 아닌 사람이 사인할 수가 있어요? 대리참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의결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가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위임장을 반드시 징수를 합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위임장을 첨부를 시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사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의라든지 의결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저희 비상임이사 중에서 유통정책국장이라든지 서울시의 경영기획관, 경제진흥관 이런 분들이 참석하게 되는 취지가 당연히 개인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한다기보다는 서울시라든가 농림부의 정책취지가 저희 공사의 업무에 그대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상임이사가 서울시의 담당국장급이나 이렇게 설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양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유고가 됐을 경우에는…….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사회 의결을 할 때 대리참석한 분이 의결에 사인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두신

고두신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 아까 정병인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페이지 517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3년간 계약한 것이 287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수의계약 한 것이 125건이나 돼요. 그러면 율로 따진다면 43.5%입니다. 절반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사장님이 답변을 하셨나, 누가 답변하시는 과정에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수의계약 결정을 했었다, 그러면 계약심사위원은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냐 하니까 자체에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과연 농수산물공사가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 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본 위원은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 계약 율을 보니까 수의계약 한 내용을 보니까 설계가나 예정가에서 90%에서 100%로 성립이 되어 있어요. 사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경쟁입찰의 경우는 80% 대에서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있느냐, 100%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아무리 용역계획을 하고 구매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유사한 게 기획관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똑같은 사례가 발생됐더라고요. 답변해 보세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관리본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공사가 계약한 건수 중에서 1,000만 원 이하 소액계약 건이 829건으로서 수의계약 전체 건수의 약 94%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 일일이 입찰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공사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한기위원

뭐가 얼마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저희들 공사의 1,000만 원 이하짜리는 소규모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물론 보수라든지 있어요. 명세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도 다 봤습니다.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수의계약 낙찰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낙찰률이 높은 것은 원래 발주부서에서 계약업체와 1차 조정을 통해서 실제 납품가격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나왔던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수의계약보다는 우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관리본부장이세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업체에서 납품가격 견적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가격을 받아 가지고 결정했다?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아니, 발주부서에서 저희 계약부서와…….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발주부서에서 납품업체한테 견적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견적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99%, 80% 됐다…….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은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기 보면 설계가, 예정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설계가는 뭐고 예정가는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우리가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금액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는 그런 금액이 설계가이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시담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받는 금액이 예정가격입니다.

이한기위원

여기 보면 폐수처리장 AL 프램 및 FRP 덮개 제작 공사가 있어요. 이게 1억 5,9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공사하고자 할 때 대충 농수산물공사에서 기술진이 대략 이 공사를 할 때 얼마 정도의 예상가격이 나오겠다, 그래서 가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설계를 해서 예산가격이 책정되는 것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입찰을 볼 때 예정가격을 정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안서를 받지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네, 견적서는 여러 업체에서 받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제안서나 견적서나 똑같은 얘기지요. 제안서를 받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제안서를 받아서 과연 이 업체가 그런 시공능력이 있느냐, 그런 경험이 있느냐, 재정상태는 여유가 있는가, 이 공사에 납품했을 때, 나중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1년 이내에 이 하자문제를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 아까 계약 심사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몇 개에서 선정해서 가격입찰 보는 것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수의계약의 경우에 그 업체가 한정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이한기위원

업체가 한정된다는 얘기는 얘기가 잘못됐지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아니지요,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이한기위원

아니, 수의계약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물품계약 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구매물품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경쟁입찰 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서…….

이한기위원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조달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전자입찰 하잖아요. 전자입찰도 경쟁입찰이더라고. 어떻게 단독으로 제안을 받아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느냐고. 또 설령 단독입찰 제안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어디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한기위원

절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물론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리고 분석을 해 보면 대략 제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몇 % 정도 가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견적을 넣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0%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100% 계약된 게 여기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농수산물공사가 용역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하면서 수의계약,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시정하세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시정하시고요. 가능하면 경쟁입찰, 또 전자경쟁입찰 이렇게 하셔서 수의계약을 피해가시고, 만일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대략 예시가격이 얼마 나왔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 주려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이 가격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 가격 내에서 어느 정도 조정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심사를 철저히 하고 되도록이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농수산물공사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나니까 이렇게 좀 소홀하게 넘어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투자기관들이 좀 더 허리끈을 졸라매고, 덜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줘야 될 것은 줘야 되지요. 그러나 바보가 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따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 농안법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안법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농안법 제29조에 보니까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그 사항 앞에 보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지유통인은 중도매인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 상반기에 모 영농조합의 법인대표가 중도매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영농조합의 정의를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도 산지유통인하고 같다 이거지요. 그 법인의 대표가 개인자격으로 중도매인에 등록한 것을 여기 농수산물공사에서 선정했다,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자격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아서 결국 영농조합법인대표가 중도매인으로 승인되는 것은 지금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폐지가 아니라 유보가 되어 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은 거의 하기 불가능한 상태,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임명을…….

박홍식위원

그 사람이 영농조합의 대표라는 것은 아셨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여러 법률사항을 검토해서 처음에 결론은 영농조합법인도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으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그것은 앞으로 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홍식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쉽게 말하면 의견조회를 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유권해석 질의를…….

박홍식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왔습니까, 서울시에서 왔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농림수산식품부가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왔는데 불가능하다고 와서…….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류될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야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보류가 아니고 제외로…….

박홍식위원

제외되는 것으로 당사자한테 통보가 됐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통보됐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학하게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의 위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공통요구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7번 항목에 2007년도, 2008년도 각급 감사기관의 감사 및 지도 시 적출된 사항 시정조치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감사했거나 시의회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나 감사원 감사를 했거나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거나 아니면 자체감사를 했거나 지적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십사 해서 4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0월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온 것은 없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우리가 착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 2008년 감사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2006년도에 9월 20부터 11월까지 감사한…….

박홍식위원

어제 감사해서 오늘 조치사항 오지는 않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006년도에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는 데는…….

박홍식위원

위원들 요구사항에 그렇게 충실하게 글자 자구해석을 그렇게 명확하게 하셨다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꼭 2007년 1월 1일부터 감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시정조치결과도 같이 나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던데 11월 2일자로 감사결과처분 요구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안을 감사원에서 농수산물공사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한 54군데를 같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99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다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요구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요구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월 소정 근로시간 과소책정에 따른 각종 수당 과다지급 해서 시정조치가 나와서 이미 지금은 시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근로기준법에 적용된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18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근무는 실제로 209시간을 근무했는데 184시간을 근무했다라는 것을 신고를 하고 플러스 된 것을 초과근무수당으로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받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조치사항으로 2006년 9월에 감사를 해서 조치가 2007년도에 나왔는데 감사원에서 앞으로 근로기준법에 맞게 휴가일수 및 연월차 휴가수당 지급률을 축소하면서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로 이렇게 왔습니다. 다만 이것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총액임금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을 감사결과를 하는 과정에서 용어 신설을…….

박홍식위원

용어 신설은 또 여쭤보겠지만 2007년도 10월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006년 9월에 감사한 결과를 2007년도에 받았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2006년에 감사한 것을 2007년 10월에 받았어요. 그래서 2007년도 12월 26일에 임금협약을 할 때 이 감사원의 지적된 사안을 반영해서 임금협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임금협약에 보면 제2호에 월 소정 근로수당 지급률 기준을 18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한다, 단 조정에 따른 수당 감소분은 상여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여수당이라는 말은 언제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때 노사간에 합의를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적절하느냐 안하느냐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 내용 가지고…….

박홍식위원

아니,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당을 제정한 것은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08년 금년도 2월 25일에 이사회에서 상여수당이, 보수에 관련된 보수규정 개정이 통과가 됐어요. 감사자료 155쪽부터 나오는 것이 제59회 이사회 결과보고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건 제5호가 지금 말씀드린 감사원에 지적된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이사회입니다. 제가 우선 순서대로 여쭤보는 것은 이사회가 열려서 규정이 신설되지도 않았는데 임금협약 할 때 2007년도 12월 26일은 이미 그것을 전제해서 야,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 이것 보전해 줄 테니까 도장 찍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그다음에 이사회는 2월 25일에 합니다. 2월 25일 이사회 할 때 이사 중에 한 사람인 서울시 류경기 국장이 지적을 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감사원의 지적한 근본취지는 뭐냐, 기획팀장이 죽 답변을 했더구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부당하게 지급됐으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신 총액개념으로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전에 부당하게 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감사원 지적사항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합치적으로 맞추면서, 왜냐하면 실제로 나온 배경도 실제는 209시간 이상을 하는데도 규정에 184시간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한도 내에서 이렇게 받고 한 상황인데 그것을 고치면서 총액 전체로 총액임금 범위 내에서 개정을 하다보니까 합치적으로 맞춰서 그런 사항으로…….

박홍식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공사에서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감사원 지적사항대로 규정을 바꾼 것이지요. 앞으로는 새로운 수당을 신설 안하면서 규정을 바꾼 것이지요.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 돈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주었든지 무슨 상여금으로 주었든지 상여수당으로 주었든지 그것은 항목 여하에 상관없이 이름만 바꿔서 달면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임금이 다시 총액범위 삭감되지 않는 원칙 가지고 노사협의 하면서 감사원의 감사지침 맞추면서 또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양 원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으로 나온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노조가 있으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협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임금협약이니 임금협상이니 단협이니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충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하지만 저는 이런 식의, 물론 농수산물공사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잘못됐다, 근무를 쉽게 말하면 209시간을 근무했는데 184시간 근무한 것으로 하고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친 사항이고요.

박홍식위원

그 외에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휴가를 축소하면서 시장관리수당 만들고 생활안정수당을 만들고 총액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제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 부당한 것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항목을 줄이고 좀더 임금협상 할 때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꾸 편법으로 노조하고 협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편법으로 수당이 자꾸 증설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농수산물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보수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하셔서 이렇게 부당하게 법에 근거하지 않는 수당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노사합의 할 때 반드시 준수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박홍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담당이 누구입니까?

김진수총무팀장

총무팀장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실장이에요?

김진수총무팀장

팀장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그 위에 실장은 누구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관리본부장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감사 끝나기 전에 얼마나 지급됐는지 가져오세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행감자료 483페이지인데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1일~9월 말까지 공사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조치를 받은 경우가 모두 114건으로, 그 가운데 112건이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2건은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농산물의 경우에는 반입금지가 17건, 고발이 17건인 데 반해서 수산물은 114건 모두에 대해서 시정지시라는 아주 가벼운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족관, 도마, 칼, 또 여러 가지를 앞서 예방하기 위해서 대장균이나 비브리오균이 나오면 다시 검사해서 저희들 행정 차원에서 주의 주고 또 다시 검사해서 하는 절차 때문에 이것이 반입금지나 이런 조치를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마리 마리마다 검사해서 거기에서 중금속검사를 할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금년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규정에도 없는 사항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춘희위원

현재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물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검사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그러면 지정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중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 자체에 검사기기나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에는 외부에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인증업체한테, 전문 검사업체가 산업공해연구소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인증업체입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검사해서 통보받아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수족관 물 교체하거나 도마 세척하거나 이런 문제로 해서 계속 검사해서 그것이 제로가 나올 때까지 검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해서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해 봤는데 거기 보면 지난 4월 4일에 개최된 제60회 이사회에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와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안 심의 시에 당초 자체검사를 염두에 두고 검사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검사장비와 시약 등을 구입하기로 계획을 하여서 5,52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검사 체계를 외부위탁으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는 외부위탁 검사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해서 올해는 우리가 채용해서 교육하는 것보다 인력을 양성할 때까지는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물론 여러 측면에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외부위탁을 통한 안전성 검사가 우리 시민들의 식탁안전을 지키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처럼 자체검사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검사의 신속성 등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살충제는 하지만 아직도 살균제 EBDC 계열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나 또는 47종만 추출 가능하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도 도입하고 예산도 늘려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자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새로 구조조정문제하고 인력문제가 연계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예산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검사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한 믿음만 담보할 수 있다면 시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장에 오자마자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시장 냄새가 물씬 풍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고향에 온 기분으로 시장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점심식사도 정성스럽게 회도 마련해 주시고 또 시장하고는 다소 어울리지 않지만 와인까지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장님 시장에 과일도 많고 여러 가지 어류도 많던데 과일 중에는 특히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토마토가 좋은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전반적으로 사과나 감은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회는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는 내륙지에 살아와서 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것이나 회는 잘 먹습니다.

김영천위원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 끝나고 가셨지만 농어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농어를 식단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하여튼 시장 냄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냄새가 많이 날 것입니다. 농촌에서 오는 채소류에도 있을 수 있고 어패류에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냄새가 주변이나 시장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해하는 게 수산물의 부산물 냄새일 텐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1일 나오는 수산물 부산물 용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10톤 정도 됩니다.

김영천위원

1톤 트럭으로 한 10대, 굉장히 많은 양인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빨아들이는 액화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국내 기술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서 수거해서 그날그날 하면서, 종전에는 하루 한 번 하게 되니까 냄새가 쌓이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하루에 두 번 세 번 모이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해 보겠다고 저희들 국고 예산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가락시장의 녹지면적이 6.33%밖에 되지 않아서, 조례상에 15%가 돼야 되는 문제라서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어서 국고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하는 부산물이 재활용이나…….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사료로 갑니다. 지금은 사료업체로 가서 사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감량하고 그런 목적으로 감량처리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업무를 죽 추진해 오신 것 같은데, 2007년 2월에는 해수부에 국비신청을 하셨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했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고 나니까 2007년 6월, 4개월 후에 해수부에서는 국비지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됐지요? 14억 정도 됐을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영천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시립대에 관련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용역 실시는 공사의 예산으로 했던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새로운 시설이라 하더라도 효율성이나 활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는 다시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김영천위원

시립대에 의뢰한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한 2,9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시설과 관련해서 공단에서 자문위원회도 열고 경영전략회의라는 것도 개최하고 공사 발전전략을 토론하는 워크숍에서도 좋다 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추진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건축법 제약 때문에 중단됐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송파구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건축하기가 불가능해서 불법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25건의 불법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에서 불법을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반납조치가 됐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래서 행정적, 법적인 건의나 추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장님, 부시장님, 다 간부들 있는 데에서 저희들 건축관계를 토의도 보고하고 했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전체적인 영향의 문제라든가 녹지확보 이런 것 때문에 조례개정이나 추가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서…….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포기하신 것인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포기하고 냉동하는 방법을 지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천위원

바로 그런 부분, 2년 정도의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국고를 14억 4,900만 원 받았는데 쓰지 못하고 결국 반납이 됐고, 또 관련 시설물을 위한 용역을 위해서 공사의 돈 2,91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또한 사장이 됐고, 이러한 예산의 사장, 행정의 낭비, 시간의 낭비, 무지 컸겠지요? 어디에 문제가 있던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

김영천위원

제가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여기 여러분 시장 전문가들이 계신데 건축법 한 조항에 저촉이 있다고 해서 2년간 진행됐던 사업이 중단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문제 됩니다.

김영천위원

문제 있는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책임지고요. 왜냐하면…….

김영천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 많은 예산낭비, 시간낭비.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국고 반납분은 어떻게 보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만 서울시립대 용역분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폐기물 처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 건설과 관련해서도 했지만 우리가 뭔가는 활로를 한번 찾아보자, 이 방법이 가능한지…….

김영천위원

당연히 좋은 목적에서 시작했겠지요. 조례 한 조항에 있는 의미도 이해 못하고 2년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고 조례 건의하고 병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 이전에는 도매시장도 재래시장과 같이 녹지비율 의무비율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갖고 있는 문제점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매시장도 다시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김영천위원

그러면 그런 조례 개정이 안 돼서 못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데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시에도 건의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 모든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보고 드리면서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를 설명 드렸는데요…….

김영천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 개정을 동시에 하면서 일을 추진하신 것이 아니고 그 조례를 모르시고 2년 동안 추진하신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김영천위원

인정하세요. 아니, 현행법이 저촉이 되는 사업을 2년 동안 진행할 수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감량화 시설 4개를…….

김영천위원

그렇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자신 있었으면 왜 이 사업을 포기합니까? 계속적으로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진행하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마지막에 저희들이 한번 서울시 전체 간부님들 계신 데에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의 간절한 입장에서는 추진을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녹지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렵다는 그런 최종결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김영천위원

어쨌든 공사의 업무소홀로 국고 14억을 쓸 수 있는데도 못 썼고, 현실에서 그 시설은 필요한 것이지요? 필요한데 여건 때문에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또 공사의 예산 쓸데없이 2,900만 원이 낭비된 것이지요? 낭비된 것이지요, 사실. 물론 그 연구용역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 활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스터디를 해야지 옛날 자료 가능하겠습니까? 낭비라고 봐야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수산 부산물 문제는 저희들하고…….

김영천위원

낭비는 낭비지 사장님 자꾸만 변명하려고 그러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낭비 아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100% 낭비라고 말씀을…….

김영천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행정에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사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처음에 와서 볼 때 수산 부산물 처리가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추진해 버릴 경우에는 또 다른 예산의 낭비요인이 생기고 효율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김영천위원

하여튼 그런 시설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도 가능하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필요는 합니다.

김영천위원

어쨌든 가능할 수 있었는데 예산낭비 한 것은 사실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가능할 수가……. 왜냐하면 방법을 찾다 찾다가 못했습니다.

김영천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공사 시장 말고 일반 재래시장에도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 늘 돌아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소위 관리자하고 거기 이용하는 상인들이나 고객들과의 돈 관계,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많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는지, 두 가지가 사실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도매인들이 주로 영업을 많이 하는 실태인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불법․편법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65쪽에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 거래실적이 미달돼서 처분한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거래실적이 미달돼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준이 있나요? 표준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준이라는 게 연간 거래금액이 일반 도매인은 2,500만 원이고 법인화된 중도매인은 6,0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미달할 경우에 주의나 경고를 하는데 왜 이러한 기준을 만드느냐 하면, 시장이 규모화 되어야만 효율화 되는데 영세상인들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퇴출하는 게 아니고 미달되는 분들은 법인화해서 2개, 3개, 또 개인이든 법인이 통합하게 되면 규모화 되고 또 거래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천위원

그런 처분에 대한 원칙을 그분들과 합의된 무슨 사항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것은 오래 전부터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다 아시고 계십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미달이 되면 양도되어도 전부 인정하는 그런 원칙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는 오히려 이 규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천위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시겠지만 당사자가 문제지요. 보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해관계자들의 서비스 문제라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전체적인 시장 경쟁력 분야를 봐서는 우리가 기준은 상향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실제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평균으로 보면 상당히 높지요. 이것은 아주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중도매인들이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다른 데로 넘기거나 M&A 되거나 이런 경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못하고 자체적으로 법인의 양도․양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양도․양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관리하면 실익이 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미달될 때는 영업활동을 강화해서 기준을 채워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시장에 점포만 놔두고 소홀히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시장에 전념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유인책으로 또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불법 전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2007년도는 7건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보니까 제로 건이에요. 특별히 원칙이 강화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철저히 하신 것인지, 아니면 행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도매인들의 불법전대, 물론 완전전대도 있고 부분전대도 있고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러한 전대 문제입니다. 이렇게 전대가 됨으로 해서 유통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11월 10일까지 조사를 해서, 이것은 왜냐하면…….

김영천위원

조사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상시가 아니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원래는 연중에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니,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죽 있었던 사례가 갑자기 2008년도에 없어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면 그래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상가가 많습니다. 지하상가, 지하철 상가 많은데 보면 전대가 일반적으로 많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감독강화를 해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올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김영천위원

실적이 나오면 다음 상임위 때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다음에 직원들과 중도매인들의 소위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은 꾸준히 진행되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적발건수나?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시장에서 현금거래가 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상당히 많이 여기가 스포일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기 전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시장 안에 여러 감시감독기능, 또 서울시에서도 다 조사를 합니다. 청렴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김영천위원

어쨌든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없습니다.

김영천위원

과거에도 없었습니까? 2~3년 내로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까, 직원하고 중도매인하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금품수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김영천위원

없었으면 다행이고 어쨌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고 깨끗한 시장, 직원들의 청렴도가 있는 시장으로 구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시간이 지났지만 보충질의로 해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네, 많이 하십시오.

김영천위원

시장의 특성 중에 두 번째 대고객 서비스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국에 시장은 많은 사람이 오고가고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만이나 고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로 해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료에 보니까 역시 민원, 청원, 또 진정 이런 건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건들이 아마 내부 계선라인에서 처리가 되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객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갑과 을의 입장에서 을이 상당히 불균형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민원이나 청원의 처리가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감을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기왕 시장의 여러 가지 고충,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는 지역주민도 참석시키고 또 단체장이나 중도매인들의 장이 아니고 평 일반 중도매인도 집어넣고 해서 정말 이용자 입장에서 진정, 민원, 청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부 계선라인에서 하다보면 결국에는 갑이 그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각도에서 또 이해당사자의 여러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민원이나 청원을 처리해 보는,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좋은 말씀이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고 100% 같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유통인 중심으로, 유통인과 전문가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시장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토설해서 거기에서 갑과 을의 위치가 있는 것을 떠나서 한번 해 보려고…….

김영천위원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금년도 보니까 5월에 덜렁 한 번 열렸는데 고충처리가 되겠어요? 이것은 시의성도 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운영위원들도 불만이 많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도매법인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했는데 공사가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회의자료도 회의규칙에는 3일 전에 배포하게 되어 있는데 당일에 배포했다, 그 운영위원 자체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래서 어느 시장이든 우리가 뉴스에서도 접하지만 관리자는 강압적이고 고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객서비스를 증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농수산물공사의 고객만족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나고 행감을 맞이해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낸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의견을 제출했더라고요. 농수산물공사의 고객만족도가 낮은 이유에 근본적인 제약조건이 있다, 시설이 낙후하고 도매시장 내에 소매기능이 혼재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객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는 하나 핵심고객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나 고객만족 전략 부재, 그리고 고객만족 과제혼란 또한 가지고 있는, 즉 고객만족 경영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시설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경영체계를 갖추는 것, 즉 지금과 같은 이런 이벤트 중심이나 홍보활동 위주의 활동방식을 지양하라는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고객접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공유, 그리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 경영업무를 추진하는 조직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컨설팅 하기 전에 저희들이 고객만족단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계획을 하고 건의를 받아서 고객만족실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과거에는 가락시장이든 강서시장이든 고객이라는 개념이 많지 않았고 정책도 솔직히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적었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그래서 컨설팅까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취약한 분야가 진짜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조직도 개편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갑과 을이 아니라 그야말로 저희들 생각도 고객중심으로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전략뿐만 아니라 경영에 가장 중점을 금년도에는 고객들을 위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니 향후에 훨씬 나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락시장은 관리업무는 공사가 하고 그리고 운영업무는 도매시장법인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관리와 운영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주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충분히 공사가 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락시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일들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미진하게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가락시장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화하는 문제, 그러니까 재건축이냐 이전이냐 하는 문제가 너무나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런 해결책이 포장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 농수산물의 유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안법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락시장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수입농산물 또한 국산농산물과 동일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법뿐만 아니라 국제 WTO 규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수탁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한다든가 기피한다든가 또는 부당한 차별대우가 불가하기 때문에 수입농수산물도 도매시장에 출하하기만 하면 도매시장법인이 판매를 대행해 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입업체들의 안정적인 거래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수입을 유인하는 유통경로로 시장이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문제 자체가 잘못이냐라고 보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도매시장법인별로 판매원표를 다 받아서 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자료인데 받아서 주시느라 고생했을 텐데 이러저러한 자료를 받아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품목과 그리고 수입산 품목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 국내산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직접 출하하는 경우 등, 그러니까 한 품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분이 출하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출하자가 18곳이, 잠시만요. 이 판매원표를 분석해 봤을 때 당근을 봤는데 국산 당근의 가격이 20㎏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었으나 국내산 20㎏짜리 같은 경우에는 한 박스에 7,000원에서 2만 7,000원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수의계약도 있었고 경매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수입당근 같은 경우를 봤더니 10㎏짜리 한 박스가 7,000원에서부터 9,000원까지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이런 점들이 덜 역동적이다, 수입 같은 경우에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우선 요즘만 말씀드리면 국내산은 품질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수입은 일차적으로 균일한, 거의 제한되어 있는 수입업체가 가지고 들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가격이 균일하다고 할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당근이 국내산은 산지와 규격과 품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사들이 중도매인들이 그것을 평가해서 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굉장히, 사과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5배 이상 차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현상이고요.

이수정위원

국내산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이나 역동적일 수 있는 것이고 수입산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판매처 같은 경우에도 국산 같은 경우에는 출하자가 18곳이나 됐었거든요. 그런데 수입의 경우에는 출하처가 몇 곳이 안 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수입업체가 하는 것은…….

이수정위원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입업체가 몇 곳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몇 안 되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시장을. 그래서 계약방식 같은 경우에도 국산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도 많았고 경매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했는데 수입의 경우에는 모두 수의계약이었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정가 수의매매로 하는데 수입할 경우에는 이미 단가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단가가 정해져서 통관할 때 기본원가에도 관세하고 제수수료를 딱 하면 금액이 정해지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농안법상에 정가 수의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왜 도매법인을 통하느냐 하면 대금결제가 만약에 상장예외품목이 있을 경우에 일반 중도매인하고 거래될 수 있고 법인하고도 양쪽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법인한테 되느냐 하면 대금결제가 수입농산물의 경우에 또한 일반 농산물도 경매를 하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 때문에도 그렇고요. 들어올 때 이미 가격이 거의 픽스되기 때문에…….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런 점들은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임연수어나 꽃게 등도 비슷한 거래양상이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농안법이라는 법적으로 특정한 수입업체에게 독점할 수 있는 점들을 보장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오히려 그런 유통업체들이 어차피 들어와 있는 수입 농산물은 어떠한 루트를 통하든 최종 소비자에게 가지 않습니까? 가는 과정을 도매시장에, 물론 여기에서는 국고와 지방비로 했기 때문에 국산 농산물을 우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구매에 따라서 내외국인 동일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나 법인들이 이심전심으로 국산을 우선하지만 수입품도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매상을 통하게 되면 훨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이 자료만 보고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법인과 일부 중도매인 그리고 수입업체가 불건전한 관계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특정한 업체가 법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들이면서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수입이라는 것은 국제가격 동향에 따라서 국내수급 동향에 따라서 대체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수요업체 품목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일반무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다 열려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품목은, 그리고 그 품목에는 수입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산을 중도매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항상 오픈되고 노출되고, 물론 그 과정에서 문제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판단컨대 그 과정이 훨씬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시장 내에서 특정 수입업체나 특정 중도매인이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서 수입을 상장시키는 것, 그리고 특정 수입업체하고 도매법인 간에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서 사전에 가격이 보장되고, 그리고 법인이 고정적으로 출하하고, 이런 것에 유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WTO든 농안법이든 어쨌든 위에서 정해져 있는 법적 보장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또는 공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우리 국내 출하자 농업인이나 또는 산지 유통인들이 요구하는 게 법인은 그래도 수입농산물보다 국내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가끔 이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요인이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입장에서도 우선은 국내농산물을 우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입농산물이 들어와서 상장했을 경우에 거부하게 되면 농안법에 따라서 과징금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받더라도 국내산을 중심으로 하고 안 받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공사도 그렇지만 우리 법인들도 국내산 농산물을 더 취급하기 위해서, 물론 상업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100% 그분들이 이윤추구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지도하고 유도해 나가는…….

이수정위원

그러면 수입보다는 국내산을 더 많이 다룰 수 있도록 독려하고 권장하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꼭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업체하고 중도매인하고 어떤 유착관계를 통해서 특정한 관계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되도록이면 법인들이 조금의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한 어떤 편향된 행동에 대한 관리, 이 정도가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모든 게 법적인 근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밖에 아니고요. 또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은 별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도매이기 때문에 분산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인위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것보다 될 수 있으면 국내 출하인들한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우려했던 그런 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건전한 관계, 법인과 일부 중도매인과 수입업체와 이런 불건전한 관계가 의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 편향된 그런 행동에 대해서 공사가 해야 될 역할들을 말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한 이런 불건전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공사에서는 정말 그런 것을 관리할 의무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시정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매시장법인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도매시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이 특혜는 누구 개인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주어졌다기보다는 어떤 공익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매시장법인은 일반적인 회사와는 다른 공익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법인 아닙니까?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고도의 공익성이 이들에게 요구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찌 보면 이런 준 독점성을 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용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도매시장법인들의 5년간 재무제표, 그리고 주식배당 성향이나 주주 현황, 산지 출하선도금이나 출하 촉진자금, 이런 내용들을 찾아봤더니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개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매출액을 봤더니 영업이익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2007년도 평균 16.8%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상장법인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수정위원

다른 곳과 비교해 보면 ‘06년도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7.7%이고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2.9%였습니다. 그리고 ’07년도에 제조업 전국 평균 영업 이익률이 5.9%밖에 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도매시장법인들이 16.8%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것이구나라고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주배당 현황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최대 69.9%까지 이 배당을 가져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제조업 전국 평균 주주 배당 성향과 비교해 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9.3%가 평균인데 최대 69.9%까지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이런 가락시장 같은 공영도매시장을 건립한 이유가 법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인들을 두어서 독점수탁을 비록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라도 출하규모가 영세해서 시장 교섭력이 없는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에게도 수수료를 받고 중도매인에게도 수수료를 받으면서 현재와 같이 모든 상품을 원칙적으로 경매하는 구조에서 이것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 관철시키면서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영업이익률이나 주주 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이들에게 공익성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준 독점성을 주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일단 법인 경영상의 문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다만, 일본이 1923년도에 시장법을 하고 저희들은 1973년도에 농안법을 개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도매시장법인들이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우리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경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은 시장도매상 체제로 가는데 이 도매상 체제냐 시장 경매제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의 문제이고 법 개정과 관련해서 논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도매시장 체제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나라의 생산여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세 다수 농가가 다품종을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유통시스템을 과거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도매시장 체제이고, 일본과 대만과 한국이 비슷한 여건에서 왔다가 지금 일본도 경매는 한 25% 되고 정가․수의매매 쪽으로 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만 저희들도 이제는 유통여건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대표가격을 형성하고 모든 가격의 선도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없이 지난 10년, 20년 동안 논란되어 온 그런 과정들은 제가 판단컨대 아직도 우리가 도매상 체제 하는 문제는 시간이 더 필요해서 산지가 변하고 소비자가 편할 때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에 시장을 더 하든지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거래제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 공영 도매시장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이유나 취지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렇게 도매시장법인들의 높은 배당성향이나 또는 영업이익률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객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하시는 부분인데 그에 따른 어떤 개선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 제도 같은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배당금 비율의 최고한도를 제한을 한다거나 또는 도매시장법인 선정을 계속 몇 년간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지정을 할 때 제한적인, 예를 들면 공정하게 이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사외이사제도를 둔다거나 하는 것들의 개선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이익금의 10%에 대해서는 유통개선 적립금을 통해서 그 돈으로 예를 들면 하역 기계화나 여러 가지 장비를 하고요. 그리고 시장사용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IMF 때 내린 것을 점진적으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올려서 지금 말씀하신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또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공정성, 투명성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회계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인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첫 번째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본 것은 법인들이 가져가는, 이들이 가져가는 이익 때문에 도리어 생산자나 중도매인들이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바꾸는 것, 즉 품목, 그러니까 비상장 품목들을 늘려서 생산자와 중도매인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래제도의 논쟁이 경매냐 도매상체제냐 하는 문제가, 지금은 저희들이 거래 유통정보를 정확하게 하고 또 교섭력이 출하자가 있느냐 구매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산지도 굉장히 규모화 돼 가고 또는 조직화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만 가는 과정의 투명성의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장형으로 할 경우에는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 제도도 가격결정이 수탁이냐 또는 구매냐에 따라서 다른 것과 같이 그러한 문제가 가장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가는데 아직은 제가 판단하거나 전문가들의 판단에 그러한 여건의 성숙이 사실 덜 됐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진전과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은 반영되리라 보고, 저희들의 경우에는 가락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과 유통정보의 적시성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격 파인딩 기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가락시장은 전국 도매시장의 대표, 또 모든 대형 유통업체나 이런 쪽에서 우리 시장의 가격을 reference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당분간, 다른 지역 도매시장이 달라지더라도 여기는 유지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고요. 도매법인들의 수익이 가락시장은 전국에서 오히려 광주, 부산, 대구, 이런 지방까지 왔다가 다시 그쪽으로 분산되는 것은 시장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그런 물류비용을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 오는 이유가. 그래서 가락시장이 조금 독특합니다. 나머지 지방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익이라는 것은 굉장히 열악하고 규모도 작은 상황이고…….

이수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락시장의 법인이 더 개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이 법인들이라는 것은 또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매 5년마다 지정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 속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IT분야든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해서 효율화 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지정의 문제가 매년, 그동안은 3년마다 해 왔습니다만 매 5년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한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도매법인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하는 데 같이 투자하는 그런 제도로 바꿔가려는…….

이수정위원

이러저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개선점이 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개선 적립금이나 시장 사용료도 올려서 줄이는 분야하고 그분들이 공익적인 분야로 쓰는 분야를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전체 거래제도가 바꿔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는데, 다만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초법적인 제약은 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수정위원

네, 향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대로 해 보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잖아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가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이 사항은 제가 서울시에 얘기할 때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문제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고객만족팀에서 지침을 내리니 여기에서 안할 수도 없어요. 다른 공사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고객만족도 용역을 꼭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송주범위원

이것은 사업 전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까 사장님이 오전에 얘기하셨을 때는 여유자금으로 인해서 법인세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증가는 되지만 이자소득 중에서, 이자소득 중에서도 보증금이나 이러한 분야를 빼고 나면 200 얼마 중에서 그중에 이자 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끝에 죽 계산하다 보면 물론 분명히 법인세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금액이…….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법인세가 늘어나는 것을 물어봤을 때 그것이 영업수익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잘못 답변 드린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이 부분도 법인세가 함께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사회 목록을 제가 죽 보니까 여기서도 그전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익배당금을 서울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면 이익배당금을 하면 되고,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데 보니까 이 회의록에 보니까 죽 나와 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아니, 여기 회의록에 보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서울시에서 나온 이사들도 분명히 이익배당금을 서울시로 배당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왜 배당하지 않느냐 지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명예퇴직문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행안부의 지침서가 내려왔잖아요. 이것이 언제지요? 경영혁신계획 시달, 98년도네요. 98년도 10월, 그러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안 된다, 효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을 여러 기관이 하지만 저희들이 노사협의 할 때도 왜 앞서서 경영혁신을 하느냐, 과거에도 먼저 하는 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는데 감사나 모든 문제제기가 저희들이 원래는 3년에 걸쳐서 매년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항상 조직이 불안하고 이런 문제에서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노사가 어려운 가운데 협의를 해서 노조는 계속 반대했지만 협의를 해서 올해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송주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전에 계속 보고를 받았고 임시회 때도 재경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행정은 다큐멘트 행정이잖아요. 문서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사장님도 중앙부처에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협의하고 협약서가 있습니까, 하니까 구두협의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서울시민이 볼 때 인정이 되겠느냐고요. 부처에서도 협약서 하나 없이 구두로 전화상으로 협약한 것으로 간주되고 행안부에서는 약간 미묘한 일이고 하니까 이것은 이사회에서 알아서 해라 하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중앙부처 우리 공무원들 다큐멘트 행정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사실적으로 저희 의원들도 여기 공사의 입장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요즘 중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정서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근거를 내놓아야 되는데 근거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의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20년 안 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을 핑계대고 또는 노사협의를 핑계대고 그것은 구조조정이나 혁신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을 맡고 있는 한 뭔가 경영혁신을 해서 보다 국가든 시든 여러 가지 기여해야 되는데 이중잣대로 예를 들어서 혁신 이런 문제로 했는데, 저는 법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공기업에 적용을 했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규정 모든 것을 지키면 구조혁신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송주범위원

사장님, 그 부분은 오전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의원 입장이나 서울시민의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노동계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하자가 생길 일은 안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는 거예요. 혁신하고 좋은 아이템 있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이것 하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요. 왜냐하면…….

송주범위원

하자가 있다는 얘기보다도 규칙을 만들어서 변칙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98년 10월에 있었고 거기에 새로운 지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하자가 없었으면 왜 문서로 못 받아요, 서면으로 받았어야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아니지요. 저도 해 봤지만 문서를 그냥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기관의 권한으로…….

송주범위원

알겠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이런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서 의원이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국민의 뜻 아니에요? 서울시가 있는 이유가 서울시민의 편익과 수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그것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 자체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문서를 한 적이 있느냐 하니까 문서가 없고 구두로 협의하고 유선상으로 협의했다고 하니까 지적을 안하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장님,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이런 일 말고도 여러 가지 사안이 겹칠 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기간에 의원이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장님의 주장을 일관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의원들 역시도 똑같이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협의서 있습니까, 구두로 통과했습니다, 이것 얘기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차후에 이런 일을 방지한다든가 좋은 계기로 삼겠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판단이었습니다 하는데 그 판단이 불가피한 판단인지 아닌지 그 정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하려면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향후에 시간이 흘렀을 때 그것이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위원들이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지적을 하고 갈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도출된 부분이 여러 건 있습니다. 예산 낭비한 문제,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문제, 그다음에 임금협약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일단 임원들 책임에 따른 자인서 발부를 할까 하는 의미에서 일단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관련법령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불필요한 용역을 실시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비롯하여 불가피하고 시급하지 않은 고객만족도조사 등에 예비비를 사용한 문제, 각종 공사, 물품구매를 비롯하여 연구용역 발주에 있어 과다한 수의계약 발주와 높은 낙찰률 등의 문제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각종 수당 과다지급문제 등이 있어 이런 모든 중차대한 문제로 인하여 해당 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자인서를 징구하기로 하였으나, 위원회 간담회 결과 시장정비, 유통질서 확립 등 그간의 제반 공사의 노력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금회에 한해 1차 엄중 기관 경고하니 농수산물공사 사장과 본부장 등은 추후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농수산물공사에서 김장김치 서비스를 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처음하신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아주 보기 좋은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행사를 우리 공사하고 도매시장법인들하고 다 같이 하셨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 가락시장에 48개의 작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작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도 없고 해서 금년 9월 30일에 전체 48개 봉사단체가 연합 가락사랑봉사대로 발족해서 그 첫 행사로 우리 가락시장의 2만 유통인이 1인당 한 포기씩 하고 강서시장에서 한 포기 해서 가락시장이 2만 포기, 강서시장에서 5,000포기로 해서 이것은 공사 단체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셨군요. 아주 훈훈한 기사였는데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와중에 도매시장법인에 지금 과도한 이익 창출의 사용에 대해서 일부는 어떤 이익금에 공익적인 분야로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익적인 분야로의 전환을 혹시 그러면 그 이전에도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방향을?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와서 유통개선 적립금을 5%에서 10%로 늘려나가자고 했고요. 그래서 그때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니까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장법인의 평균이익률보다 높고 여러 가지 재무제표상에서……. 그 대신에 이익처분 문제에서도 배당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매법인들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보자고 해서 유통개선 적립금도 내게 됐고, 그 도매법인들이 산지 출하자한테까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잔류성 검사에도 각 법인별로 2명씩, 지금 공사에 8명 가지고 부족해서 실제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유도하게 된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최근에 기업들의 사회공헌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공사들도 그러한 사회공헌에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항상 제가 사장님 뵐 때마다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공헌 활동이 이번에 김장김치 굉장히 좋은 행사였는데 한 번의 이벤트 내지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뭔가 체계화되고 뭔가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 사장님께 항상 제가 질의할 때마다 그 분야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셔서 저는 사장님의 재임기간 중에 사회공헌과 관련된 어떤 제도적 정비를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그다음 후임이 오시더라도 그 제도 속에서 안에서의 활동이 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10% 유통개선 적립금을 활용하시고 이런 어떤 제도들처럼 사회공헌활동도 뭔가 제도를 만드셔서 그와 관련돼서 예산구조도 좀 만드시고 아예 모든 직원이 우리가 1년 동안에는 어떤 활동을 언제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저희들 그동안 통합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가락시장이나 강서시장이 가진 특징, 거의 먹거리 해 가지고 하면서 물론 장학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푸드뱅크를 해서 그동안 사실상 조금 강서시장에서 작으니까 시작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까지 해서 전체 법인, 중도매인 다 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양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2만 명, 강서 5,000명을 하게 되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미 내년도 2009년도 사업과 예산편성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 속에 이 사회공헌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서 시행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윤리경영 측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공사의 입장에서도 그런 분야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현재 기업체들에서 하고 있는 사회봉사, 사회공헌활동, 이것을 다양하게 벤치마킹을 해 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중에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몇 시간은 의무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은 그것을 마일리지까지 해서 1년에 몇 시간 봉사활동 하는 것, 주중에 하는 것과 주말에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차이로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연말 돼서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그와 관련된 체계화된 제도, 예산, 이 부분이 수립이 되면 자료 좀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가 통과되고 오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먹거리의 안심, 그리고 친환경급식 부분들을 예정대로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도 수차에 밝히신 바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급식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금년 1월 신년사에서 시장님에서 안심프로젝트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학교급식 지원관계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강서시장 안에 친환경급식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기왕 하는 김에 국고보조를 해 보자 해서 농식품부에 제출했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처음에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왜 국고까지 요청하느냐 했지만 설득을 해서 농식품부 예산에는 반영해서 기획재정부에 갔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사실상 농식품부나 저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울에……. 첫째 이유는 서울에 돈이 많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서울에서 그러한 급식센터를 만들 때 각 지자체에서 도미노 현상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논리 때문에 사실 국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울시도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번 의회 예산에서 반영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하고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한 10개 교를 지금 할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주에 공사에서라도 우선 급식센터를 완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이게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서 친환경급식센터가 또는 학교급식의 여러 가지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 공사 예산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시의 기술심의위원회까지 다 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 설계하고 내년도에 해서 2010년도 상반기에는 준공돼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현재 예상으로 한 90억이 되는군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올해는 2억 8,000 정도 설계비용 하면 되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설계예산을 승인받아서, 그러면 설계는 언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서울시의 설계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발주해서 설계 나오는 대로 공사를…….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달 중에 설계가 되고 2009년도에 공사가 되어서 2010년도에 준공을…….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010년도 상반기에는 준공해서 급식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규영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 90억을 전원 다 공사에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내년 예산이 약 53억쯤 되고요. 나머지 40억 조금 못 되는 돈은 2010년도 상반기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50억 정도는 공사 예산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내년도에 53억, 2010년도에 40억 정도의 예산을 출연할 만큼의 예산구조를 지금 갖추고 있으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저희들 연간 60~70억 정도의 이익은 나고 또 사업 준비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에서 왜 시에 배당 안 했느냐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으로써는 가능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공사 예산으로 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와 합의가 되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공사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급식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와 시비, 공사비를 매칭으로 하려고 했으나 어쨌든 지금 공사에서 전액을 출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친환경 급식이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공사의 임원진을 봤습니다. 임원진을 보니까 상근이사가 세 분, 그다음에 비상근이사가 여섯 분이십니다. 그리고 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비상근이사는 누가 위촉과 임명을 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시에서 임명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공사에서는 위촉, 임명의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추천위원회로 추천해서 시에 요청하게 되면 시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추천은 하시는군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래서 임명은 제가 하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조규영위원

임명은 사장님께서 하시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조규영위원

‘07년 7월에 두 분의 이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추천을 하셨겠군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비상근이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구체적인 경험이나 농업 유통 이런 분야의 경험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로 자격을 규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이사회 관련규정을 보니까 비상임이사 중 3인 당연직 이사는 서울시 경제진흥관, 경영기획관, 농림수산식품부의 유통정책단장, 그다음에 3인의 사외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공기업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세 번째 농수산물 유통관련분야 전문가, 지금 사장님께서 추천하신 두 분의 이사가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한 분은 농업분야에 연구원도 하시고 오랫동안 하셨고, 또 한 분은 민간기업에서 경영을 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민간기업 어디에서 경영을 해 보신 분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구체적으로 회사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조규영위원

아니, 회사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실 분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추천을 하셨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몇 군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상임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서…….

조규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 분이 저한테 주신 주요경력이 효행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불교포럼창립 준비위원장, (재)동우장학회 이사, 한국정경문화연구소 대표, 제가 보기에 어떠한 경력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공헌과 사외이사라는 것이 전문분야의 식견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에서도 그분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보시기에 비상근이사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판단하건대는 성실히 잘 하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뭐를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여러 가지 공식, 비공식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업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단의 기준은 좀 차이날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외이사로서의 업무는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보는 판단의 근거는 저는 비공식적으로의 자문은 모르고 공식적인 자문활동밖에는 제가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 이분들이 출석을 안 하신 경우도 있고, 또 출석을 하셔서 하신 발언이 어떤 자문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질문성 멘트 이런 활동들이시더라고요. 물론 일부 조언 내지는 자문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문내용을 찾기는 쉽지 않더군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나가는 회의수당 및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급여가 월 100만 원에 수당이 나가고, 또 회의에 참석할 때 30만 원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1년에 다섯 번 정도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섯 번 출석은 다 안하셨지만 예컨대 다섯 번을 다 회의를 참석을 하신다라고 하실 때 그러면 1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월 1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그러면 1,350을 수령을 하시는군요. 연 1,350을 수령을 하시는데 자문회의 다섯 번에 그때도 모 이사는 두 번을 빠지셨고 그래서 세 번밖에 참석을 안 하셨고, 또 오셔서 회의에 발언하신 내용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멘트였고 이런 상황에 1,350을 1년에 지급하는 상황, 그리고 이력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호의 1에 아무리 봐도 각호 1과 연관성이 별로 없는 이력을 갖고 계신 분, 물론 승인은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임명은 사장님이 하시지만 동시에 추천도 사장님의 권한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되, 결국 사장님 이름으로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사장님의 철학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물론 회의 때 많은 발언도 중요하지만 앞서 발언하신 분들도 참고하셔서, 물론 아직은 오래되지 않으셔서 자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건대는 발언도 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조규영위원

지금 비상임감사 한 분이 아직 공석이시군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공석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감사도 사장님께서 추천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정수 이사님은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셨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사외이사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공고를 하고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희망하기는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이사님은 오해의 소지가 없는 분으로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번에 유통분야의 전문가들로 하는데 몇 분이 지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추천위원회에서 기준도 정하고 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추천해 온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최근에 공기업들의 감사, 특히 비상임감사의 선임과 관련돼서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강제로 출퇴를 당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압력에 의해서 사직을 하신 분들도 있고. 사실 그러면서 실제로 비상임 이사가 수행해야 될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없는 분들 내지는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휘둘리는 상황은 사실 그분들에게 생활비 대주려고 비상임이사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야 되는데, 물론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저는 일단 사장님의 철학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연결해서 질문 드리면 비상장 품목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상장예외품목 말씀이지요?

이수정위원

네, 상장이 아닌 품목을 늘리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현재 농안법의 체계가 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품목이 소규모 소량이거나 그것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경매하기에 부적합한 품목에 대해서 상장예외품목으로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상장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특수한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 상장예외로 하기 때문에 엄격히 상장예외품목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농산물 문제가 공정성과 투명성과 또 대금결제 문제와 유통정보의 전파문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제도가 우리 산지나 소비여건에 아직은 더 우위이지 않느냐……. 물론 경매제도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상하차 문제라든가 또는 상장수수료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들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경매제도가 아직은 우위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장품목을 매년 공시한다고 들었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매년 품목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러한 품목의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도가 변하면서 줄어들거나 하지 더 특별하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난 2005년, 2006년 이후에는 별로…….

이수정위원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당근 얘기를 했어요. 당근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지역에 따라서 출하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이수정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농협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산지 유통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공통분모를 모아서 공사뿐만 아니라 공사법인 하는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근이 논의는 돼 오고 있습니다만 이 상장예외품목을 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그것은 진짜 조금 더 이해관계의 모든 것을…….

이수정위원

이게 이해관계의 문제입니까,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경매하기 어려운 품목이라 비상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예외를 하더라도 완전히 거래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판단컨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분이 이렇게 또는 어느 단체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예외로 풀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보는 계층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피해를 보는 출하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의 수산물 거래제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잡히는 곳…….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연근해 어업이 상당히 줄고 있기 때문에…….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잡히는 곳, 산지에서 1차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산지에서 경매를 하고 또 가락시장으로 갖고 와서 또 경매를 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산자들, 어민이 되겠지요, 이 생산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두 번 떼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비용으로 더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산지에서 위판을 해서 경매를 하게 되면 산지 중도매인이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산지 생산어민한테서는 손을 떠나서 산지 출하 중도매인한테 가버리기 때문에 생산자는 산지 위탁수수료만 물고 끝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산 중도산지의 위탁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왜 그러면 일반루트를 통해서 가지 왜 도매시장에서 또 하느냐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산지에서 이미 결정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락시장으로 갖고 와서 그 가격으로 그냥 판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전국에서 다시 또 모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이수정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산지에서 다 경매인을 통한 가격이 결정되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가격이 다 다르다는 얘기인 것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가지고 와서 다시 경매를 통해서 여기에서 가격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다만, 그 문제가 유통채널이 잘 되어 있으면, 여기가 단순히 경매뿐만 아니라 수집해서 분산하는 장소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한 가격 결정도 있지만 수집해서 분산하는 기능도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산물은 거의 50% 정도가 수입수산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과일 청과물의 경우에는 20%도 안 되지만, 전체로 봐서는 7% 내외이지만 수산물은…….

이수정위원

사장님, 제가 경매를 두 번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 산지 위판장 중도매인이 가락시장 중도매인에게 물건을 위탁하면 도매시장법인이 수집한 것처럼 이것을 둔갑시킨다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록상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수정위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런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도매법인에 가지고 바로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거래를 하다보면 잘 모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오기는 이분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상장을 합니다만 법적 절차상에는 그분들이 오히려 물건을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도매법인, 중도매인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매인이 상장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가 가져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매절차를 거치면 거기에서 다른 분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분산기능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와서 상장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 받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매를 거치면 더 많이 내거나 하는 분에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법인이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이수정위원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을 정해서 이들에게 수수료를 떼 주는 것으로 하고 이 사람이 이것을 산 것처럼 해서 거래한 이후에 수수료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가격 단가를 낮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도매인과의 그런 관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이 얘기한 대로 장부에 그 가격으로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현재 지금 가락시장 내에서 이러한 관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작년과 올해 집중적으로 수산물 거래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하고 해서, 다만 그것을 이해관계인 간에 원만하게 협의해서 새로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관리위원회에 수산분과위원회를 다른 데, 일반 청과물은 거의 투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관리위원회 수산분과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이 관계를 계속 토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다 해소하면서 하기 위해서 2차에 걸쳐서 하고 있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금년 말까지는 지금 제기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수정위원

그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라고 하셨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수산분과…….

이수정위원

수산물거래제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시장관리운영 수산위원회…….

이수정위원

수산위원회, 거기에서 거래제도 문제를 논의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월 20일까지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거래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어쨌든 수산물 거래와 관련돼서는 이러저러한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류의 일들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과거 20년 동안의 관행을 뜯어고치려고 하니까, 또 그렇다고 이해관계인들을 무시해 버릴 경우에는 거래시장이 위축되어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고 투명성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관계인들, 또 전문가 이렇게 해서 어떤 게 100% 최선인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12월 20일에는 수산물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기한이 또 넘을 수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왜냐하면 이해관계인들의 설득과 그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수정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수산물 거래제도의 대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여기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거래물량이나 금액이 투명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우리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구리시장, 노량진시장 이런 시장들의 거래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라도 우선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래방법도 농안법이 허용하는 방법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수정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이 지난 2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온 것인데 왜 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이런 위원회가 이제야 생겨서 12월 20일도 안 되고 그 기간을 넘긴다고 얘기가 될까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가락시장의 모든 문제가…….

이수정위원

이전의 행정감사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하는 과정도, 왜냐하면 그동안 가락시장의 문제가 20년 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비판받는 문제가 왜 20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바꾸느냐고 비판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야 된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 나가는 것인데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이렇게 충격을 줘버리면 수산물 거래 자체가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인 시장여건에서는 굉장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사를 면밀히 해서 가야지 그냥 바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조사해서 그것을 수산위원회에 올려서 토론하고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고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다만 20일까지 목표로 하고 그때까지 마치도록 노력합니다만, 혹시 또 제가 하겠다고 하고 다음 회의때 왜 그때 안했냐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급적 목표를 하되 현지 여건이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좀 늦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수정위원

결론이 나오면 보고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당연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출입문 말입니다. 노점상 못 들어오게 하려고 출입문 막아 놓은 데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막은 데 없는데요.

이수정위원

서비스동 옆에 통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 개방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세계 어느 도매시장이든지 아이디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소비자들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일본에 가보시면 알지만 내가 만약에 중도매인한테 물건을 팔려고 해도 그분들이 여기는 소매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팔지를 않습니다, 프랑스에 가시든지 로마에 가시든지 스페인을 가시든지. 그런데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다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소매가 혼재되어 있는 속에서 아무나 오니까 이런 속에서, 물론 이것이 아무나 편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쪽문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길 때문에 모든 노점상, 그러면 노점상, 비허가상인들 때문에 차가 물류가 와서 상차․하차해야 되는데 전부 그것이 안 되니까 리어카로 끌고…….

이수정위원

이 통로를 개방해야 된다는 얘기 비허가상인, 그러니까 노점상들한테 들은 얘기 아니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이 결국은 비허가상인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노점상 때문에 통로를 폐쇄를 한 것인데 결국은 입주상인들이나 또는 일반 고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매상에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결국에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원래 비허가상인들한테는 중도매인이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또 밖에서 소매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러면 이 시장이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점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야지 않습니까. 그 일환이지 만약에 실제로 모든 담장 헐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이수정위원

거기에 노점상 말고 임대상인들도 있는 것 아니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쪽 편에는 임대상인들이 아닙니다. 임대상인들은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수산식품은 그 길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청과 뭡니까, 다농이나 이런 마트가 있는 것은 시장 안에 분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장이지 외부에서 와서 사기 위한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와서 하니까…….

이수정위원

이것이 얼마 동안이나 개방되어 있다가 언제 폐쇄가 됐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10여 년간 통로를 개방했던 결론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인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지금 이 통로를 개방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입장에서는 비허가상인들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 가야 되고, 또 그분들의 주장은 어느 분들이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인근에 소매상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이지 다릅니다.

범준

김범준고객만족실장직무대행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통로를 유통인이라든가 일반고객들의 통로를 폐쇄한 것이 아니고 일단 서비스동이라는 편의시설 건물동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인접해 있는 통로 폭이 한 15m 정도 됩니다. 양쪽에 노점상들이 점유를 해서 노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통로를 폐쇄하고 지난 3월에 중앙차로제가 시행됐습니다.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면서 횡단보도가 2개가 있었는데 1개로 이설이 되면서 새로 생겼는데 그 신설된 통로에다 버스에서 바로 하차를 하시면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우리 시장을 이용한다든지 입주자의 편리는 해결을 했고, 다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수정위원

이분들이 누구인가요?

범준

김범준고객만족실장직무대행

노점상, 비허가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편리시설 동 분들이 약간 새로 신설된 데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고객이라든가 일반 입주자분들께서는 바로 버스에서 내리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기회 되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시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주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의 지하철 통로를 새로 내주라 그런 요구가 있는데,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노점부분이라든가 정비가 끝나면 지하철은 저희들이 정식적인 남1문이라도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전혀 보행로 자체를 완전 폐쇄한 것이 아니다…….

이수정위원

노점상 분들과는 어쨌든 협의가 다 돼서…….

범준

김범준고객만족실장직무대행

노점상 부분은…….

이수정위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다 되었다고 공사 담당자분과 그 얘기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 문제가 어쨌든 정비가 되면 지하철 이용자들을 위한 통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범준

김범준고객만족실장직무대행

이분들은 예를 들면 공사가 일반 시민고객이라든가 유통인 입주자분들의 보행로 자체를 폐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로 버스에서 중앙차선제 위에 횡단보도에 바로 직결되게 시설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질의할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감사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타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내용을 지적을 받았고 어떻게 조치결과를 감사원에서 결과통보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보수체계 개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시작부터 내용 전체를 소상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재경위원님 전체 분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 운영내규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직무에 보면 회계규정 제238조 제8호 이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것입니까? 실무자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원석

이원석재무팀장

공사입찰…….

이지철위원장

그러니까 제238조가 법령을 딴 거예요, 아니면 어디 규정을 딴 거예요?

원석

이원석재무팀장

공사 회계규정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안합니까?

원석

이원석재무팀장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하고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가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에서 자체내규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어요? 상위법 내에서 운영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계약방법을 의결하고 하는 것은 법에 타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준용함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내규입니다. 그것을 위반해서 또 그 범위를 일탈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진 내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은 내규지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회계규정상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알겠고요. 지금 8월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 예정이 9월에 13억 정도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작년에는 75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흑자가 날 것으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한 10억 내외로 흑자를 보는데요. 그 이유가 지난해 강서시장에 5,300억 정도의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약…….

이지철위원장

그것 아직 적용을 금년에 안 했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년도에는 구조조정 하면서 명퇴금하고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철위원장

강서는 아직 안 넣었지요, 여기 재무제표에. 강서 현물출자, 그러니까 부채.

대근

김대근관리본부장

포함되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한해서는 상당히 수익이 물론 적자가 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강서도매시장을 지은 지가 몇 년 됐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004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는 현물출자를 왜 그렇게 적용을 2007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재산으로 있다가 여러 가지 시설하고 다 보완된 이후에 작년에 공사로 출자를 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서울시가 감가상각비를 부담했습니다만 지난해 몇 달하고 금년도부터는 저희 공사에서 감가상각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 비용으로 계상돼서 저희들…….

이지철위원장

물론 서울시에 있는 예산이나 공사에 있는 예산이나 어떻게 보면 큰집, 작은집 하는 식으로 그런 저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70 몇 억 정도 이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에 27억 7,000만 원 법인세를 납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더 빨리 적용을 했으면 국가에 이 정도 법인세를 사실 덜 납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말씀대로 일찍이 출자를 받았으면 되는데, 실사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늦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물론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면 나라 살림이지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농수산물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통한 확인과 조사를 비롯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 거래질서, 시장 환경을 비롯하여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성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적시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지적되고 시정 요구된 사항을 살펴보면 공사의 분사 추진과 관련하여 45억 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면서 13억 원을 과다 지급한 문제, 불가피하고 시급하지 않은 고객만족도조사 등에 예비비를 사용한 문제와 공사의 법인세와 관련된 사항, 각종 공사, 물품구매를 비롯하여 연구용역 발주에 있어 과다한 일반 수의계약 발주 및 높은 낙찰률의 문제 개선요구, 가락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경위 및 재건축과 관련한 정부 예산확보 노력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 유통되는 농수축산물의 잔류농약 등의 조사와 조치를 비롯하여 원산지의 허위표시 및 미표시 단속과 관련된 사항, 영농조합의 대표, 즉 산지 유통인을 중도매인으로 등록해 줌으로써 발생한 민원과 관련된 사항, 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대장균과 비브리오균이 검출되었음에도 반입금지나 고발조치하고 않고 시정 지시만으로 그친 사유와 수산 부산물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저감문제, 중도매인 불법행위의 적발 및 처분에 있어 거래실적 미달, 거래질서 위반, 점포의 전대 등과 관련한 사항, 수산 부산물 처리시설 건립 포기로 예산 및 행정낭비와 중도매인들에 대한 불법․편법영업의 철저한 단속에 관한 사항, 대고객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객들의 불만, 민원처리 시 계선조직 내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 중도매인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 도매시장법인들이 높은 영업이익률과 배당이익을 거두고 있는 등 준 독점적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공익성 추구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배당금의 최고한도 제한, 사외이사제 운영 등의 개선책 강구, 공사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와 같은 사회공헌활동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 것을 비롯하여, 특히 오늘 예산낭비와 수의계약, 불요불급한 예비비 지출 등 중차대한 문제로 기관 경고한 바와 같이 앞으로 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심기일전하여 공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오늘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치고 다양한 사항을 적시에 지적하고 제시하였습니다. 농수산물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야 할 것이며,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은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현장에서 실시될 예정이오니 오전 9시까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실로 오시기 바라며, 현장으로 직접 가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