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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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미 실시한 바 있는 지역교육청 및 직속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문제점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보다 종합적이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가 많았습니다. 올해 시교육청에서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학생들의 학력신장,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등 각종 시책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서울교육은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만족할 만한 신뢰를 얻는 데는 여전히 미흡함이 크다고 봅니다.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 경감, 수월성 교육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있습니다.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서울교육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 여건을 타계하는 데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궁극적으로 우리 서울교육을 더욱 향상․발전하도록 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종일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대상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선서)

이종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정택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서울교육 정책추진에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심과 제가 제17대 교육감으로 재선되어 그동안의 주요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서울교육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서울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서울학생들을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지원, 인성․진로교육의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독서토론, 논술교육의 내실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내실화, 예방중심의 생활지도 강화,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지원 확대,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교실환경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임기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서울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시민, 각계각층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학생과 학교를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서울교육의 힘찬 도약과 함께 우리 학생들을 21세기의 주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 교육 정상화를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둘째, 자율과 배려, 준법과 질서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셋째,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다섯째,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 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업무추진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더 내실 있게 발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김경회, 기획관리실장 이화복, 교육정책국장 목창수, 평생교육국장 이정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공보담당관 정임균, 감사담당관 구효중, 총무과장 조향훈, 정책기획담당관 김찬옥,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 행정관리담당관 이남영, 혁신복지담당관 박상호, 초등교육정책과장 김태서,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교원정책과장 김영기, 직업진로교육과장 김환섭, 학교체육보건과장 최성식, 평생학습진흥과장 신문철, 과학․영재교육과장 허동,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재문, 재무과장 한양규,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교육감께서 업무보고는 이화복 기획관리실장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화복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이화복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환희 위원님.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체육유공자 해외연수, 지역, 예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다음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교원성과급 지급내역 학교별로, 그러니까 시정 받은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시정학교별로 교원성과급 지급내역하고요. 그다음에 3년간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비가 3,000만 원 이상 이월된 학교명단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전공 아닌 선생님들이 현재 수업하고 있는 현황, 지역교육청별, 학교별, 전직 과목, 현직 과목, 연수기간, 근무연수 등 자세한 현황하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청 업무추진비 중에서 1, 2, 3월 원본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기관이 공사 요청한 협조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 사본하고, 그리고 공사를 실시한 시기,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보건진흥원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 두 명이 있고 초빙이 38명인데 여기에 대한 채용 관계 서류를 주십시오. 채용 공고하고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심사회의록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007년도, 2008년도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정부담금 납부 관계에서 규칙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법인별 법정부담금 해서 그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분, 양창호 위원님.

양창호위원

저는 우리 양종만 국장님께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 중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중에 1,500만 원에서 1,999만 9,999원까지 이루어진 수의계약 목록만 내일 행정사무감사에 써야 되니까 그때까지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밑으로는 하지 말고 1,500만 원 이상에서 1,999만 9,999원까지. 왜 그러냐 하면 부분 하나를 빼서 2,000만 원 밑으로 낮춰서 수의계약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부탁드리니까 1,500에서 1,999만 9,999원까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양창호위원

네.

이종은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그동안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질문드릴 요지는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운영비가 부족한 반면 고등학교는 운영비를 쓰고 싶은 대로 쓰고서도 4․5,000정도까지도 남는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학교운영비를 줄 때 일인당경비를 산출하는데 고등학교는…….

성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중․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운영비가 부족하고 고등학교는 운영비를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고서도 몇 천만 원이 남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운영비는 학교 급별로 차등을 두거든요. 고등학교는 좀 더 주고요.

성무원위원

저는 보편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학교별로 조금 결산을 했을 때 좀 여유가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원칙은 학교급별로 교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각급 학교는 교당, 급당, 학생당 예산이 초․중․고등학교까지 나가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성무원위원

두 번째로 초등학교는 배제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육성회비, 전 기성회비지요. 육성회비가 또 추가로 나가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학교운영비에 있습니다. 자체에서 걷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말하기는 초등학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연 수천만 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당, 급당, 학생당 지원 이외에 초등학교는 어떤 명분을 줘서라도 몇 천만 원은 배정해야 이것이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는 저희가 94년도 교육개발원에서 한 기준에 의하면 93%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1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2009년도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준에. 다만 그런 어떤 합리적인 학교운영비 지원 배분에 대해서 지금 TF팀을 짜서 지금 그 부분을 TF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나중에 또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원금액을 100%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 부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교육개발원의 지침을 핑계를 대시는데 사전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을 상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건의를 하지 않고 일선학교에서 초등학교는 운영비가 부족하고 고등학교는 몇 천만 원씩 남는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아우성 소리가 들려서야 이제서 이것을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교육청의 운영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매년 그것이 아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100% 지원이 되면 중․고등학교하고의 그런 격차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좀 더 합리적인 배정기준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서 학교운영비를 어떻게 하면 초․중․고간 또 학교급간 또 규모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1년 정도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시정이 되나 안 되나, 방향 제시를 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보고서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평준화교육에서 엘리트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엘리트교육으로 전환을 하면서 동시에 실업고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트교육만 근사하게 이것을 추진하다 보면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엘리트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 과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외비가 지금보다 더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업고대책에 대해서는 너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연두회견에서 실업고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통령이 직접 말 할 정도였어요. 비중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는 실업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두고 엘리트교육, 엘리트교육이 일단 중요하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업고대책을 병행해야 과외가 줄어들고 또 청년 일자리,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다 엘리트교육, 다 대학교 나오니까 기름칠하고 리어카 끌고 이런 일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리핀, 중국,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이 와는 돈을 벌어갔지 않습니까. 중국은 지금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원대복귀 하고 우리나라는 좋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좋은 깨끗하고 이런 직장만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실업고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보세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특별히 전문계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 전문계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현재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너무 미진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실업고를 들어갔다 3년 동안, 실업고는 교육비가 조금 더 들어가죠? 일단 운영비가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실험실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험실습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성무원위원

돈을 더 들여서 실업고를 졸업하고 산업현장으로, 일단 진로가 산업현장으로 택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 미용이든 뭐든 그것도 산업현장이에요, 산업현장을 택했던 많은 학생들이 느닷없이 대학을 지원한다 이거예요. 이것 모르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실업고를 학교에서도 진학상담을 다 할 것입니다. 학생은 어느 대학교 가는 것이 좋겠다, 어느 지방대학 가는 것이 좋겠다, 교육취미나 뭐가 없으니까 실업고에 가서 한번 특기와 적성을 살려서 한번 하라는 그런 진학지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우선 맞춤형교육과정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계학교들을 특성화학교를 지정을 해서 집중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학과들을 특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계학교들이 많은 변화와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직업교육발전정책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취업대책을 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현상이 학력위주이고 그래서 너도 나도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과거에는 전문계고등학교가 취업을 위한 종국 교육과정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무원위원

사회 현실을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계획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일선 학교에서 시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대학교를 나온 사람의 월급과 고등학교를 나와서 또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의 월급과,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월급을 더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배 수리 하는 사람들, 기름 만지는 서비스업들 이런 사람들 돈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당국에 건의도 하고, 교육청에서 실업고등학교 정책을 쏟아 부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졸업하고 대학교 가려고 그러는 현실이니까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줘야 한다 당연히 건의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공청회 한다든지 워크숍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건의를 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교육청의 국장님들이나 장학사님들은 물론 머리 좋으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지역교육청, 지역 학교에 보급을 해도 그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말짱 헛일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것이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교육복지투자 거점학교, 영어과목, 초등학교는 영어 중․고등학교는 과목별 거점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들이 이 정책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하겠습니까? 그것 아세요, 모르세요? 선호하는지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그것을 데이터를 뽑으셨어요, 안 뽑으셨어요? 있으면 뽑으셨으면 서류 빨리 갖고 오세 요, 선호도가 어떻게 되나. 교육자료 좀 보세요. 여기에서 말로만 거점학교, 교복투 학교, 자원학교 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교장선생님이 싫어한다기보다 교장선생님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마…….

성무원위원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론조사 해 본 결과는 대부분 기피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보세요. 우리 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 띠리링 눌러서 거점학교, 방과후 거점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그것 좋은 정책입니다 해야 보직도 좋은 데로 받고 대우도 받고 그러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여론조사 하는 것과 기타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여론조사 하는 것과 엄청나게 차이 나요. 우리는 시켜주려고 하는 입장이고 여기에서는 따지고 보면 압력단체 아닙니까. 위의 지도층이기 때문에, 상부 지도층이기 때문에 무서워 하죠. 초등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똑바로 알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생각 좀 한번 해 보세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어떻게 각급 학교에서 기피하는 각종 사업을 여기에서는 좋다고 합니까? 교육청에서 좋다고 하는 사업을, 사실은 좋은 거예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특히 방과후 거점학교 운영에 있어서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원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하는 방법이나 수용자세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여기 교육감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교육감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6학년, 5학년 학생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학교 가서 공부시간에 빠져서 지금 병원에 갔다 치료를 하고 학교를 가서 공부해라. 그러고 나서 과외를 가라. 과외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 나와요, 학부모들이. 그만큼 학교교육이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만들어서 하는 말인가. 학부모들한테 공공연히 나오는 말이에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일부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일부가 아니죠. 전체가 그렇다니까요. 누가 과외시간에 학원 빠지고 병원에 갑니까, 공부시간에 병원 가지.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공교육 질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성무원위원

공부시간에는 자더라도 과외에는 졸지 말아야 되는 이런 정신상태가 대부분 있어요. 일류대학을 가려는 그러한 머릿속에는 학교교육에서는, 필요하니까 자는 거죠. 자고 싶어서 자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학교교육에서 자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런 얘기 들을 때 마다 저희가 책임을 더 통감합니다.

성무원위원

그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들어봤습니다.

성무원위원

어떠한 정책을 세울 적에 밑에까지, 하부기관까지 스며들게 이렇게 실천을 하셔야죠. 정책만 번지르르 하게 해 놓고 실천이 안 되면 말짱 헛일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여쭤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시간에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성동4선거구 정교진 위원입니다. 답변은 양종만 교육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정교진위원

저도 BTL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마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께서도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TL사업 세부추진 실적이 어떻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140개 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이 BTL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축심의를 해서 이 심의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BTL 사업에 들어가는 거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2005년 12월 28일 개축심의평가를 했습니다. 이때 구조, 설비, 계획, 마감, 경제성 이 다섯 가지를 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겁니까? 다섯 가지 요소 중에?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구조지요.

정교진위원

구조지요. 저번 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경제성은 구조점수에 비례해서 나온다는 답변을 한번 주셨습니다. 경제성 점수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평가는 상당히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구조점수가 55점 이하면 개축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다섯 가지 평가를 종합해서 종합평점 61점 이하면 또 개축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설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교진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이종은위원장

네, 시설과장이 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시설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다섯 가지 항목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민간투자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개축학교에 대한 판정을 할 때 썼던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내부마감재라든가 그런 것을 했던 겁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설비, 마감 같은 경우는 예산이 투입됐을 때 평점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 경제성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이제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이 만들었던 개축성능평가기준의 요소였습니다, 그것들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감사원에서 교과부를 감사를 하면서 개축기준을 바꾸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한테 새로 시달된 내용은 구조의 안정성을 위주로 해서 개축을 판단하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5년도에 개축으로 결정하고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밀구조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개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종전에 개축으로 결정되었던 학교 중에서도 구조적으로 안전한 학교가 있다면 그것은 유지․관리로 돌리도록 하고 종전과 같은 결과가 나온 학교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축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축 평가하는 핵심기준은 구조가 되겠네요, 다른 네 가지는 보지 않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구조가 가장 큰 점수가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자료를 보니까 경제성 부분 때문에 개축의 시비가 엇갈린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축이 들어간 학교 중에는 경제성이 영점이 나온 학교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점이 61점 이하인데 60.98로 통과된 학교도 있고, 그러면 지금 바뀐 방식은 2007년도 작년도 바뀌어서 올해 실행을 하는 겁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저희들이 금년에 개축성능평가 용역을 줘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개축대상학교 중에서도 다시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최근에 공사현장에서 철근 같은 건자재 파동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건설업체들도 짧은 공기에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BTL사업 중에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학교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번들링(Bundling)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금융사가 이제 선정이 돼서 공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BTL사업의 공사 완료를 보게 되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교장님들의 의견도 많이 있는데 학교장들은 특별실이나 관리실의 경미한 개조를 할 때 운영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교장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시공회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상의를 하더라도 허락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우리가 운영회사를 선정할 때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 입찰을 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장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여기 BTL사업 추진하면서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해 봤습니다.

정교진위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만족도조사를 10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동일사업이라도 학교별로 예산집행 내역에 심한 격차가 있는데 보게 되면 학교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에 하자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자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중복하여 다시 보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에 예산을 중복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한다면 하자보수보증금을 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경우가 서울시 교육청 내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공․사립별, 지역별, 학교별로 심한 격차가 있습니다. 또 지원기관에서 학교별 자체수입과 지역별 시설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여기 사립학교는 지금 별도지원을 해 주신 거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립 구분하지 않고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수의계약에 있어서 공립학교는 지방계약법을 따르고 사립학교는 국가계약법을 따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서울시가 연간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인건비와 환경개선사업비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인건비재정결함이 약 8,400억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비 1,200억 정도 됩니다.

정교진위원

그것을 단순 비교치로 보면 공립하고 비교했을 때 사립도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동안 사립학교에 대해서 재정투자를 해 주지 않아서 굉장히 시설이 열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전부터 사립학교에도 공립학교 수준과 같이 환경개선을 집중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공립학교는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선인데 사립학교는 얼마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립학교도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따르지 의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감사해서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법인이 그 조치를 안 따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징계벌로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발전기금을 보게 되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7억 정도 걷습니다. 그것을 이제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물론 그중에는 물품 기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사립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으로. 그러면 연간 거의 4억에서 7억을 현금으로 발전기금을 받고 시설은 교육청이 다 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다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발전기금도 그것이 법이 개정이 돼서 시설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발전기금조성을. 그러나 학교의 환경개선이 열악한 것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건을 개선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연결선상에 있다 보니까 같이 질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는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 4항, 5항 이 항목이 연결이 되거든요. 1항은 뭐냐 하면 긴급보수, 긴급보수의 경우에는 액수의 제한 없이 3억이든 6억이든 수의계약하는 것이고, 또 4항이 있고 5항이 있습니다. 역시 다 수의계약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자료를 우리 국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이제 어느 한쪽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용단을 내리셔서 뭔가 조치사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동안 저희들이 꾸준히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계약법을 준용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될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시설만 물어 보면 지금 사립학교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법적근거는 뭡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립학교법에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근거는 뭡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립학교법 제43조가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43조가 뭡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법조문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제43조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교육감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반드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감사도 소용이 없고, 완전히 이것은 무풍지대에 놔둔 겁니다. 차후에라도 어떤 이것을 제재할 수 있다든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만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 1,000만 원 받고도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기금이나 모든 것을 다 교육청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시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3조에 근거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공정택 교육강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국제중학교 지정․고시까지 보여준 교육청 실무자들의 상황 대처 능력과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부담 능력과 대안 마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국제중학교 지정․고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국제중학교를 이토록 서둘러서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금년에 들어서 서둔 것이 아니고 2004․5년, 제가 교육감 당선이 되어서 바로 공약사항으로 내걸어서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그것이 지금 서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성부터 다시 말씀을 하시라고 한다면 제가 제일 속상했던 부분은 지역적인 문제가 돼서 안 되겠습니다만 부산의 국제중학교 또 경기도의 청심국제중학교 이것이 만들어져서 우리 서울아이들을 모집하려 전부 이쪽으로 달려들었을 때 그때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굉장히 화났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남 쪽에 와서 입시설명회 하고 또 저쪽 상계동 쪽에 가서 입시설명회하고 학부형 몰려들고 부산 그쪽에서 전부 집중적으로 와서 홍보하고 그런데 서울시교육감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 하고 있을 때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국제적인 흐름이 문호를 개방을 해서, 국제중학교 이것이 다양한 문호를 개방을 해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나 국제감각이 뛰어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호는 개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대 전제하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서울은 특히 지방에서 자꾸 빼 가고 있기 때문에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이 이것을 꼭 차지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작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좋습니다. 기존의 중학교를 국제중학교로 계열 변경하는 것이 교육위원회 동의사항입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은 사실은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이 교육위원 측면에서 보자면 그래도 교육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면 무게가 실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요청을 한 것이죠. 굳이 동의를 안 하고 밀어붙인다고 하면 교육위원회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부드럽지 못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데 애로를 겪으면서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모양새는 좋게 됐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을 때 공교육감과 모 교육위원간에 보류를 합의했었다는 이야기가 왜 매스컴에서 흘러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은 그 위원이 교육감실에 와서 일방적으로 죽 얘기하고 1년만 늦춰주시오 하는 것을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해 봅시다, 해 봅시다 했던 것이지, 일방적으로 당신께서 말씀을 죽 해서 밀어붙인 것이지 내가 거기에 해 보자 어쩌자 그런 답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모 교육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확인감사를 할까요? 교육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확인감사 하시면 서로 의만 나빠지고 그러니까 너무,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교육감님,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난다는 얘기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정택

공정택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위원회보류 후에는 왜 갑자기 강력추진을 선언하고 재추진을 하게 됐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이것은 그대로 해서는 추진이 만약 안 된다면 국제중학교가 영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됐기 때문에 원래 2005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다 이 판단을 제가 한 것입니다. 무슨 항간에서는 저 위에서 밀어붙였다 어쨌다 하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너무 소신이 강하기 때문에 추진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도 서울에 이미 2개의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한 지정․고시가 되어 개교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교하는 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설립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것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국제중학교를 사립으로 신설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를 투자해야 할지 모르는 막대한 재원을 사학에 떠넘기는 것은 교육감님의 무책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국제중학교는 개교만 하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정지원을 요청할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게 특정 사학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며 국제중학교 부족재원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이 막대한 재원은 학부모들로부터 갹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이 사학들은 국제중학교를 만들기만 하면 재단 돈 거의 안 들이고 모두 학부모나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좋은 학교를 만들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학에 대한 특혜를 준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국제중학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를 계열전환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이들 사학에 특혜를 준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학교들도 이런 돈 안 들이고 유명세를 탈 수 있는 특수목적중학교를 운영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학교들에게만 국제중학교 신설을 신청 받았다가 반려하고 다시 신청하게 하는 것 등은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인가해 준 것이 됩니다. 또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학교를 가야할 학생들은 교육청의 특혜에 코 앞에 학교를 두고 먼 학교를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교육감님 답변해 보세요. 양국장님 일단 들어가세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 문제는 그 두 학교를 지정하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면 영훈중학교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로 가르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대원학교는 그것이 대원외국어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원 수급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편리하게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해 준 것이지 거기다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서울에서 두 학교가 국제중으로 되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주변에 있는 학교가 대원중학교, 영훈중학교로 못 가기 때문에 멀리 배정 받아서 간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설립 등 실무자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양종만 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계열을 변경하는 국제중학교 설립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임에도 교육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행정라인이 죽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몇몇 교육위원들의 강요에 못 이겨 교육감의 고유권한 사항을 교육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실무자들이 얼마나 허술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위원들이 강요한다 하더라도 면밀한 법적인 검토를 통해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면 동의를 요청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떠들썩하고 혼란스러웠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릴까요?

김인배위원

지난번 상임위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국제중학교 추진 및 진행과정에 대해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시의원님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습니까? 교육위원회는 동의까지 요청하면서 시의원들을 호구로 아는 것입니까? 시의원들이 호구예요? 시의원들도 강요하면 동의 받을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잠깐만요, 우리 이런 상황에 교육위원 몇 사람이 강하게 요구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무리를 하는 아주 고약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교육감님, 지휘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는 것입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 하면…….

김인배위원

제가 볼 때 교육감님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감님을 보좌하고 교육감님 참모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군대조직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교육감님 앞에서 관련자들 전부 꼴아박기 해야 돼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죄송하면 다입니까? 교육감님 보좌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실무 핵심부서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이면 끝입니까? 교육감님, 이런 사항들이 모두 밑에 직원들 잘 둔 덕분 아니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감수해야죠. 네 번째 문제는 국제중학교 설립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어설픈 대처능력입니다. 국제중학교 설립 동의안을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합의하여 보류했다고 하다가 급선회하여 국제중학교 내년 개교를 선포하고 교육위원회와 마찰을 빚어가면서 재동의를 요청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초유의 헌법소원이라는 오명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의 오명을 남겼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께서 국제중학교 설립 동의안을 몇몇 교육위원과 이면합의로 보류를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설립동의안을 처리해 주면서 2010년도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가 조건부동의를 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개교준비시간을 주지 않고 내년도에 졸속으로 개교하도록 인가했다는 것입니다. 양종만 국장, 현재 국제중학교 교육과정 짜져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짜여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어떻게 짜져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교육과정을 가미한 그런 교육과정을 짰습니까.

김인배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김인배위원

그것이 다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려야지 굉장히 사항이 많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관련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다음, 교사들은 언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몇 명 선발할 계획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사는 채용공고를 통해서 채용할 것이고 다만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매년 5명씩을 확보해서 완성 학년도에 가서 15명씩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게 해서 잘 운영 되겠습니까? 준비나 교사채용 계획이나 졸속으로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 완전히 결정된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왜 교육정책이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되고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된 교육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혼선을 빚고 손해를 봐야 됩니까? 여섯 번째 문제는 국제중학교가 언제 설립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 학원에서는 이미 입시반을 운영하고 있었다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도단속을 통해서 그것은 근절시켰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절시키기 전에?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중학교가 아닌 가평 청심국제학교를 대비한 국제반 대비반이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강좌를 개설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강좌 폐지했다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강좌만? 다른 조치사항 전혀 없어요? 사전에 국제중학교 설립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특정학원에서만 쉬쉬하면서 국제중학교 입시반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기 이전부터 그 반이 있었습니다. 가평이라든지 대비반이 있었고, 학원에서 하는 것조차 저희들이 교육과정 사항에 있어서 우리 서울과 관계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심을 사실상 두지 못했었습니다만 우리 서울로 인해서 그런 국제반 대비반이 있다고 해서 실태 조사한 결과 열 몇 개 학원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그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국제중학교 입시반을 운영한 학원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국제중학교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청의 인가를 한마디로 서울시교육청과 국제중학교 설립 관계자, 국제중학교 입시반 운영 학원 등이 연계된 총체적인 담합이며 사전 정보 유출이며 유착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제중학교에 대한 발언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17일 2차 감사 시에 각 학교에 대한 질의를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시간이 중간에 끊길 것 같아서 오후 보충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특성화학교로 지정이 되게 되면 수업료가 3배수 범위 내에서 받기 때문에 교육청 지원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동안에 학원별로 20억 정도의 재정결함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재정결함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개선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열 전환 특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76조에 의해서 교육감이 특성화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혜라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교과부하고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더욱이 특혜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추진돼 왔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학교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김인배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더 심도 있게 들어갑니다. 지금 답변 잘못하는 것 많아요. 별도로 보고하세요. 들어가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교육청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교육청 직원들께서 왜 이렇게 안이하게 위원들의 요구 자료에 대해서 대처하시는 것인지, 우리 교육감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할 때마다 재발되지만, 어떤 사례들의 발생을 하느냐 하면 아니, 위원들이 궁금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을 무엇 무엇을 요구를 하시면 그 양이 어떻든 아니, 저한테 위원님 그것은 의미 없는 자료입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하려면 한 달 걸립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너무 많아서 저희 업무 마비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질의하실 가치가 없는 자료입니다. 이것이 답변이에요? 이런 답변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저희가 그 시간에 대해서 연장을 시켜드리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원활하게 나가셔야지 이런 식으로 업무 협조 안 돼서 되겠습니까? 교육감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유치원 관리 국장님 나오십시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님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이지현위원

우리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하지 않아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비전과 소신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초등교육의 중요한 비중만큼 유치원에서부터의 교육이 잘 돼야 되고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여러 유치원 관련 요구 자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지역교육청에서 제가 질의를 할 당시에 잠깐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비 내역에 대해서 항목별로 모든 유치원,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수합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제가 다시 현장조사를 랜덤(random)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케어 지원시스템 있는 것 아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에듀케어 지원시스템의 운영방침이 어떤 거지요?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목적이 뭐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에듀케어 시스템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립유치원의 맞벌이 자녀들, 이런 데 하고 또 그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그런 아이들, 저소득계층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운영비를 몇 년차 지급하고 계신 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년차로 기억…….

이지현위원

잘못 아시는 거예요. 왜 자료 이런 식으로, 누가 이것 준비하셨어요? 국장님, 공부 좀 해서 나오셔야지요. 그것이 어떻게 2년차입니까? 도대체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요구를 했고 그렇게 많이 했으면 문제점이 뭔지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것이고 교육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고 오셔야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의 그 차이가 생겨서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몇 년차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다시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에듀케어 관련해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종료가. 무엇 무엇이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원비로는 교육활동지원비하고 그다음에 전담교사 인건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지현위원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에듀케어 관련해서는 운영비지원이 있고 시설환경개선지원비가 있습니다. 큰 틀을 모르고 계세요, 저보다. 어떻게 저보다 이렇게 모르십니까? 저는 공부해서 안 겁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운영비지원 관련해서 제가 전수조사를 죽 했어요. 목적과 취지는 맞벌이 자녀 그리고 맞벌이 자녀는 뭡니까? 우리 여기 교육청에 많은 여직원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보통 근무시간이 최소한 6시에서 7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벌이 자녀를 위해서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취지에도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유치원에다 이 지원을 하고 계신 것 맞으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제가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유치원까지 제가 거명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진달래유치원, 동부지역입니다. 남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가정을 해서 전화를 드린 거지요. 만류를 하는 겁니다. 8시까지 절대 맡길 수 없다고. 아무도 없으니까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를 해요. 그리고 남부의 목원유치원입니다. 6시 반까지만 아이들을 받고 있으니까 8시까지는 사람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북부의 보나유치원입니다. 6시면 대부분 하교를 하고 더 이상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성북의 금잔디유치원, 동일한 대답, 중부의 연동유치원, 동작의 양문유치원, 성동의 한양여대부속유치원, 다 동일한 대답입니다. 8시까지 하고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리고 시작시간 언제인지 아십니까? 몇 시지요? 시작시간이 몇 시냐고요. 답변만 하십시오. 아, 정말 공부 좀 해서 나오십시오. 7시입니다. 7시인데 대부분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8시에서 9시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먼저 일찍 맡길 수 없냐고 그랬더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강남지역은 심지어 이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소득계층과 맞벌이 자녀에 대한, 정말 저출산 대책, 국가의 대책과 같이 맞물리는 그런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해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떻게 특강까지 강요를 합니까? 그 시간에 남아 있으려면 어머니 뭣뭣뭣뭣 특강하셔야 됩니다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사실 제가 유치원의 상세한 내용까지는 유아 쪽에 맡고 놓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랐고, 이번에 위원님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질의 안 했으면 그동안 교육청은 유치원 완전히 감감무속식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것은 유아담당 장학관실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알아서 하고 있으면 그 위에는 국장님,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아무도 신경 안 쓰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 내용이…….

이지현위원

아니, 답변 들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러면 각 유치원별로 지원금이 2007년도 얼마였고 2008년도 얼마였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유치원별로 2007년도에 50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예산 10% 절감 때문에 450만 원정도씩…….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 금액, 사용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지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 유치원에 대해서 그러면 보조금집행 정산서를 가져와봐라, 그래서 저한테 몇 박스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진짜 제 개인 인력으로 이것을 다 볼 수 없어서 랜덤(random)으로 강동이랑 남부의 정산서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여기 유치원수도 다 틀렸어요. 자료랑 유치원수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강동교육청에 총 30개, 보니까 남부교육청에 총 30개, 저한테 제출이 됐어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에듀케어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정산서고, 여기에는 지원금의 사용범위가 분명히 시설비, 비품비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케어 전담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30개 중에서 강동교육청 23곳이 다 틀렸어요. 남부교육청 30군데 중에서 24곳이 다 틀리게 정산했어요. 여기에는 아예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항목에다 시설비 얼마, 비품비 얼마,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놨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06년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정산해 왔으면 2007년도에 시정을 하셔서 바꾸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2007년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잘못 운영되고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시고 계시니까 유치원 교육이 엉망이 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맡기고 있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사회가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교육문제, 교육문제 하는 것이 시작에서부터 잘못이 됐잖아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이 전적으로 바르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지현위원

문제에 대해서 통감하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통감했고 그 자료를 제출 요구하셔서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변을 우리 직원들한테 들었느냐 하면, 이 비용이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물론 그런 답변도 틀렸지만 비용의 문제는 지금 유치원에 450만 원에 대한 지원금이 있지만 동일하게 시설환경개선비라고 지원이 또 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원되고 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원국에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정책국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 담당자 아시는 분 나오십시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시설환경개선비가 3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결코 적은 돈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제가 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중부의 전 유치원 에듀케어의 운영비를 받고 있는 곳이 시설환경비 지원대상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연차적으로. 강동교육청 전 유치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강남교육청 전 유치원 다 포함되어 있고, 동작교육청, 성동교육청 다 포함되어 있어요. 중복으로 받고 있다고요. 충분히 환경 개선되고 있다고요. 문제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세대하모니사업이라고 있는 것 아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것도 제가 몇 군데 랜덤(random)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씩이 지급이 되고 각 유치원별로 그것이 집행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말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한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유치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전부 점검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들어가시지요. 교육감님, 유치원 예산이 교육청 전체 예산의 몇 %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몇 %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아시는 분 답해 보십시오. 그것도 파악 안 되세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잖아요? 몇 %지요? 아, 빨리 좀 나오십시오. 이것 답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까, 교육청에는? 이런 식으로 준비 안 해 가지고 오세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이지현위원

몇 %죠?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08년도에…….

이지현위원

몇 %입니까, %만 말씀하십시오.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853억인데요, 작년에 추경에서는 6조 9,000 됐습니다. 그래서 한 8% 정도 차지합니다.

이지현위원

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OECD 기준에서,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OECD 기준에서 우리 유치원사업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적정수준이 맞는 것인지?

정택

공정택교육감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에듀케어사업이 10년이 됐다든지 7․8년이 됐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최근 몇년밖에 에듀케어사업을 진행해서, 한 것이 얼마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체제가 잘 수립돼 있지 않고 있다 하는 감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매년 에듀케어, 에듀케어 소리를 여러 번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에듀케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지현위원

인정하시죠?

정택

공정택교육감

인정합니다.

이지현위원

사립학교 유치원의 시장과 현재 시장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십시오. 정책과 시장과의 환경이 맞지가 않아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제가 첫 번째 질의를 에듀케어 가지고 다 시간을 가져가서 보충질의 시간에 나머지 상당히 많은 질의자료들이 있는데 더 추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BTL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시설과장님도 옆에 같이 어차피 같이 답변하셔야 되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남재경위원

BTL사업 관련해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까지 재정지출이 얼마 예정돼 있죠? 2조 8,844억, 이것이 물가상승과 경상비용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3조가 될지 4조가 될지? 지금 재정지출이 2028년까지 2조 8,844억 그리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2조 3,610억 정도 됩니다.

남재경위원

2028년까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2008년도까지 다 포함시키면…….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2008년 이후에 계획되었던 것들은 2009년도에 내시된 것은 재정사업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조금 수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제가 통계를 …….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제가 뭘 보고 이야기 합니까? 투입된 사업비가 9,300억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9,300억을 투입해서 2조 8,000억을 받아가는 것이죠?

이종은위원장

이연수 시설과장, 옆에서 본인이 답변하려면 양해를 얻어서 답변을 하고 하세요.

남재경위원

편리한 대로 어차피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셨으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것 하시고 과장님 즉시즉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9,300억에 운영비 포함돼 있다고 해도 운영비는 실제로 10%, 20% 정도 그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9,300억 투입해서 2조 8,000억, 그러니까 3조윈 가져가는 사업이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예를 들어서, 맞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운영비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투자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를 주는 것인데요.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하고…….

남재경위원

운영비 빼고 말씀드릴게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운영비 빼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1조 7,000억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죠.

남재경위원

2028년까지 2조 1,380억을 가져갑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9,300억 투입해서 2조 1,000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경상비 비율로 따지면 3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028년도에 물가상승률로 따져야 되니까요, 그렇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물가상승률은 매년 3%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3조 원이 될지 4조 원이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아니죠, 국공채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가산율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국공채금리가 변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가산금리를 왜 붙이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가산금리는 사업자에 대한 플러스 알파입니다.

남재경위원

투자위험 프리미엄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리스크에 대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저것 따져도 얼마가 될지 모르는 금액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경상비율 3%, 4%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이 2조 1,000억 아닙니까? 2028년 가면 3조 원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가정을 하신다면…….

남재경위원

가정을 하면 그렇잖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원리만 이야기 하시면 되지 꼭 1,000억, 2,000억까지 따져야 됩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자료하고 다른 것은 교육청에서 책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BTL사업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금년까지 BTL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신설학교 7개 있는데 교과부로부터 재정투자를 저희가 교부금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BTL사업 추진 안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2008년 이후에 계획돼 있는 27개 학교에 대해서는 안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2008년도 계획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2008년까지는 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잡혀 있는 27개 학교, 학교 신설 18개하고 노후교사 개축 9개하고 27개 안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현재 2008년도…….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2008년까지는 하고 5개 계획돼 있는 536억.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2009년도에 재정투자 왔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는 재정투자 계속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재정투자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2028년 장기계획,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7개 사업은 중단한다는 말씀이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중단이 아니고 재정 투자로 추진한다는…….

남재경위원

재정사업으로 간다는 것이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규모의 적정성에서 문제를 인식했다는 소리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재경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BTL사업 처음에 할 때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행정지침이 있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때 뭐라고 내려왔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세 가지 요건이 되는데요. 민간의 기술과 자본…….

남재경위원

민간투자부분을 활성화하고 재정부분 완화를 위해서 BTL사업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부의 지침대로 재정압박이 완화가 됐습니까? 지금 공공기관의 재정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BTL사업을 했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140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9,300억을 한꺼번에 가져오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BTL로 오기 때문에 140개 학교가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남재경위원

규모의 적정성에서 방금 사업 2009년 이후로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규모의 적정성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계속 BTL사업 하면 되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재정투자를 뭐라고 그럴까요, 투자할 교육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는 재정투자로 가고 일부는 BTL로 가고 이렇게 나눠졌는데 거기에 서울시교육청이 재정투자로 넣겠다 이런 것이지 규모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남재경위원

교육부의 지침대로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교육부의 지침대로만 따라가는 것이네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물론 교부금 받아오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만약 시설비를 BTL예산으로 준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재정투자로 받게 되면 재정투자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재경위원

지금 애당초 처음 계획 자체가 2012년까지 잡힌 1조 원 공사가 BTL로 잡혀 있다 그것이 3,000억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처음에는 1조 원대 공사였어요. 그런데 2,700 또 줄어들고 이제는 그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정사업으로 가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는데 규모의 적정성을 보세요. 2조 8,000억 원을 2028년까지 가져오고 9,300억을 투입하는데 자기자본 투입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9,300억 중에?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자기자본이란 무슨 뜻이죠?

남재경위원

투입하는 실제 비용.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추정비의 10%를…….

남재경위원

총 민간투자사업비의 10%만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33억을 투입하고 3조 원대를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아니죠.

남재경위원

왜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보세요, 나머지 부분은 매년 1,400억씩 받아가면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금융차입에 의한 부분을 이자로 다 내는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이윤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고 자기자본이 10%만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남위원님, 제가 아침 경향신문 기사도 봤는데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자본금이라는 것이 SPC를 설정할 때 10%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사업비는 어차피 금융권에서 차입을 해서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남위원님 말씀대로 9,330억을 933억의 자본금으로 완성을 한다고 그러면 투입이…….

남재경위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더 이야기가 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시네. 2조 8,000억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줘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사업비 얼마 투입했습니까? 9,300억이죠? 자기자본비율이 얼마입니까, 10% 아닙니까? 930억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30억 투입하고 2조 8,000억 가져가잖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남위원님 설명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운영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일단 계산하셔야 되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2조 8,000억에서 넉넉하게 계산해서 2조 원이라고 봅시다, 운영비 빼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운영비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기가 운영비가…….

남재경위원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7,400억이네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7,400억입니다. 그러면 7,400억은 빼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2조 원으로 봅시다 그러면. 930억 투입하고 2조 원 가져갑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930억을 투입한다는 얘기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남재경위원

9,300억을 투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9,300억을 투입하고 2배라는 얘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남재경위원

2배 가져가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2배 가져갑니다. 그런데 지금 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900억을 주고 3조를 가져간다니까 제가 동의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2배 인정하시죠? 930억 투입해서 2조 원 가져가는 것 인정하시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거기에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업자가 10%만 투입하지 않습니까? 자본금 10%만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주, 거의 다 은행 금융권에서 주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75%, 80% 정도. 그분들이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가져가기는 가져가는데…….

남재경위원

주간사로 참여한 건설회사, 운영사로 참여한 건설회사 대부분이 10%, 20% 정도의 지분율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핸들링하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BTL사업을 왜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지 않고 SPC 최저선 한도도 10%에서 50%나 10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 투입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적어도 자기자본 50% 이상 투입해서 이 BTL사업을 해야죠. 운영사가 얼마 자본 들이고 300억, 400억 되는 학교를 운영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운영사는 운영비에 대한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예요. 운영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학교에서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운영비를 재정사업은 학교장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비해서 BTL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학교를 대행해서 운영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이익으로…….

남재경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할 때도 교육감님께 차마 질문드리기가 뭐해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이고 하니까 BTL사업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처음 보고를 언제 받은 내용입니까? 2005년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2005년부터 보고는 다 받아보신 사업이죠?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죠.

남재경위원

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교육감님께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무리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죠.

남재경위원

무리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어떤 행정지침이나 지도 이런 내린 적은 없습니까? 중단해라 아니면 규모를 조정해라 이런 식으로 행정조치를 내린 적이 없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실무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런 얘기야 수시로 했지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는 문제 인식만 가지고 BTL사업이 어떻게 되든 재정 지출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재정지출을 1,400억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1,400억씩 재정지출을 하면 매년 100억짜리 학교 14개씩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28년까지 그러면 학교 31개 신축하거든요. 증․개축하는 것이 50여 개 학교, 80여 개 학교를 짓는데 매년 14개 학교를 2028년까지 가면 280개를 지을 수 있어요. 그냥 초등학생도 계산해도 나오는 수치인데 이런 재정 압박을 받는 BTL사업을 계속 이렇게 문제 인식을 갖지 않고 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부터라도 문제 인식을 가지시고 이 BTL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남재경위원

그리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출자자 지분에 들어가면 가관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자 보세요. 대표이사 1명, 감사 1명, 2명이 이 회사를 운영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협약당사자가 됩니다. 주간사는 또 따로 있고,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실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남재경위원

자, 보세요.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진관초등학교 외 2 개 교를 따지고 보면 협약은 2006년 6월 23일 곽선기 대표하고 맺어지는데 곽선기 대표는 누구냐 서희건설 대표이사예요. 서희건설이 주간사로 들어와요. 그리고 3개월 있다가 (주)참교육개발 안중도하고 2006년 9월 15일 협약자가 바뀝니다. 대표이사 1명, 감사 1명, 2명만의 회사예요. 그리고 서희건설 대표이사는 또 2008년 1월 29일 경동고등학교 외 7개 학교에 협약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BTL 사업을 전체 9,300억을 2008년까지 하는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그 건설회사하고 몇 개 업체가 전부 다 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전부 다 물고물리는 형태로 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운영사도 이렇게 보면 운영사 이름도 두레시닝, 두잉, 대현. 보통 운영사가 투입하는 자본비율이 20%대인데 20%해봐야 금액도 안 큽니다, 3억․4억 정도. 20%대인데 이 많은 학교 BTL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누어 가집니다, 5%씩. 그러니까 두레시닝 같은 경우는 구촌초등학교에 15%, 신상계초에 4% 해서 20%로 맞추고 또 두잉하고 대현 같은 경우는 전농초, 금화초 5%, 5% 또 고덕초, 봉천초 5%, 5% 해서 20% 맞춥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20%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계약된 것을 보면 5%, 5%씩 해서 이렇게 나누어 가집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운영사나 주간사 그다음에 주주들 전부 다 이렇게 물고 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좀 질의해서, 문제점을 인정을 하지 않으시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운영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 점검에서 기준치가 오버되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 누구 책임집니까? 교육감이 책임집니까, 학교장이 책임집니까, 운영사가 책임집니까? 일반학교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책임집니다. BTL 사업의 경우 운영사가 책임집니까, 학교장이 책임집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시설관리 면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남재경위원

환경위생 점검을 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시공사가 책임집니다.

남재경위원

운영사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남재경위원

운영사가 그것을 책임진다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인수받기 전에 이미 전부 다 측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운영사가 책임지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남재경위원

확실합니다. 학교장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학교 환경위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입주할 때 환경 측정을 다해서 기준치에 들어와라 했을 때 들어가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매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운영사가 학교 관리를 전체 책임지니까 그분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니, 저희들은 시공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학교가 인수를 할 때 당시에…….

남재경위원

학교보건법 제4조에 의한 학교 교사 내의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교에서 인수했을 때는 학교장이 책임져야 되지요.

남재경위원

왜 답변을 또 틀리게 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공사는 시공을 하고 난 이후에…….

남재경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운영사가 학교 환경위생에 대해서 조사하고 관리책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사가 책임을 져야지 왜 학교장이 책임을 집니까? 그 BTL 협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사가 전부다 청소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왜 학교장이 이것을 책임져요? BTL 협약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 문제는 조금 저희들 저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면 관리운영사가 남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실내 공기에 대한 측정을 한다는 그 측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약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은 일반학교하고 같이 논의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야 되고요. 확인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BTL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서울시교육청이 1년 전에 2007년 11월 19일 거의 딱 1년 전이네요. 본 위원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때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이 적정한 사업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2007년 11월까지지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봅니다. 매년 651억은 지출하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2006년 12월 12일 예산결산 때 교육지원국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정압박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1,400억을 지출하는데 재정 압박이 안 온다니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은 우리 교육청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의존수입이 90%입니다. 자체수입은 10% 안 되기 때문에 신설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모든 예산을 교과부로부터 기준재정수요 산정해서 받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로 받아올 때 BTL로 주게 되면 BTL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정사업으로 주게 되면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남재경위원

양국장님, 재정사업으로 해도 교육부에서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내려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무슨 BTL사업한다고 내려오고 재정…….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돈을 줄 때 교부방식이 BTL로 주느냐, 재정으로 주느냐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정부지급금 예산편성 지급요구를 하면 BTL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재정지출 사업을 해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니지요. 기준재정수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BTL사업을 하지 않고 재정지출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내려옵니다.

남재경위원

내려오잖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과부에서 돈을 줄 때 기준재정수요 산정해 줄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재정이 됐든 BTL이 됐든 다 돈을 준다고 말씀하시지만 BTL은 20년 장기상환으로 주기 때문에 실링이 작고 재정투자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실링이 크고 이런 차이기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BTL 사업 규모나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이 BTL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다른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나서 본 위원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문제를 별도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은위원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 질의 끝나고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14시 오후 질의 들어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만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의사를 표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아직 안 갖고 오고요. 특히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육청 업무추진비내역서 원장을 갖고 오라고 그랬으면 바로 이 옆이면 5분이면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원본을 1, 2, 3월 3개월치만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가지고 오고 뭐하는 것입니까? 만들 자료도 아니고 원장 그대로 여기다 5분 내에 놓으면 되는데, 자료를 제출 안하려는 거예요, 할 의도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습니까?

이종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도 다 준비해서 제출됐습니까?

최용주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원장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자료 지금 즉시 갖다 주십시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저는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육청은 첫날이지만 지역교육청, 산하기관까지 해서 사실상 3일째 서울교육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지난번 우리 산하기관이나 지역교육청 질의하신 내용은 대략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료를 3차례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만드신 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받은 사람이 납득이 안 돼서 설명을 요구하면 그 자료에 대해서 계속 해명이 안 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3차에 걸쳐서 자료를 해 왔길래 이 3차에 걸쳐서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8곳이 잘못되어 있다, 두 번이나 기록한 것이 있고 중복기재가 있고 계약일자 오류가 있고 준공일자 오류가 있고 금액 오류가 있고 설계용역을 다시 중복해서 기재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제출이 정말 잘못된 자료제출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면 방해를 한, 고의성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미필적고의죠. 방해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2차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 첫 발언으로 교육감님께서 하시든 부감께서 하시든 기획실장님이 하시든 우리 양종만 교육지원국장님이 하시든 상의하셔서 정당하게 이 부분은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2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청에서 사과할 의사가 없다면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안하시면 저희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시켜야 할지 안할지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도 상의를 해 봐야 될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떤 수준에서 사과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 저희들이 공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양종만 교육지원국장님 나오시죠. 어제 자료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고 급식실 증축공사 이 부분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은 추가로 다시 설명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 공사금액은 2005년도 서울시 급식실 증축공사라고 해서 4억 원을 예산배정을 받고 나서 1차분 계약 2억 5,000을 하고 2차분 계약이 2억 4,589만 원 해서 공사금액이 1차 배정금액 4억 원을 초과해서 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6년도에 다시 7억을 배정 받아서 이 중에 학생식당분은 수의계약을 해서 이 공사업체에 넘겨줬습니다. 이 공사업체는 어디냐면 주식회사 신우건설산업에게 넘겨줬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해명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물론 제가 공사 현장을 정확하게 점검해 보지 않았으니까 이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공사 집행방법은 타당치 않다. 두 번째, 예산을 이렇게 2005년에 4억 원을 가지고 할 예산이 2006년도에 7억을 다시 배정받아서 할 정도로 이 원칙에 어긋난 예산배정도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나중에 해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납득이 안돼서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3차에 걸쳐서 제출했는데 납득이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장실 개선공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전선, 전깃줄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반드시 부가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몇몇 고등학교에 화장실개선공사 이후에 전기공사가 누락돼 있냐 물었더니 답변해 오기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사와 다른 공사를 죽 비교한번 해 봤습니다. 구정고등학교, 송파공고, 한성과학고등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고등학교들은 화장실 개선공사 금액이 대부분 대개 큽니다. 2억 5,000이 다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어떻게 공사규모를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다 2,000만 원 이하로 낮춰서 수의계약을 했고, 제가 그러면 반대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반포고등학교 입찰을 했습니다. 대영고등학교 입찰했습니다. 대영고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공사금액이 얼마냐면 2억 7,866만원입니다. 그리고 반포고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는 1억 2,393만 원입니다. 1억 2,393만 원입니다. 이런 화장실 개선공사에 전기공사는 2,153만 원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수의계약한 빠져나간 화장실 개선공사 단가를 보니까 송파공고 3억 그리고 한성과학고 2억 7,000, 구정고등학교 2억 5,000 다 이 공사보다 큰 공사금액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들었는데 전기공사 금액은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 다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국장님?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내용을 제가 파악해 봐야겠는데요. 전기용량 증설이 아닌 단순한 배설인지 용량증설한 것인지 확인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그 말이 통하려면 우리 냉난방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일반 교사를 말하는 것이지 화장실 전등 몇 개 쓴다고 전기 증설하고 그럽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자료가 들어오면 납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아까 자료요구를 하면서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목록을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 중에 중경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구정고등학교 이런 데는 공사업체하고 단가 정하는 계약금액 정하는 사람하고 100만 원, 40만 원만 낮추면 싹 다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 있는 업체들이에요. 자료를 가지고 납득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것 다시 자료 시간 때문에 안 되니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일단 국장님 됐습니다. 평생학습진흥과장님 나오십시오.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평생학습진흥과장님 학원 담당하세요?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이 첫날 우리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각 지역별로 학원수를 보니까 학원수가 강남교육청에 너무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맞죠?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평생학습진흥과장 신문철입니다. 많이 집중 돼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집중 돼 있는데 강남교육청에는 단속인원이, 우리 각 교육청별로 단속인원이 통일돼 있데요, 3명 내지 4명으로?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강남교육청 몇 백개를 3명이 하고 다른 구청 학원 없는 데 거기서는 3명이 탱자탱자 놀고 있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단속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그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이때까지 단속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그렇죠?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역청에서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청내 다른 직원의 협조를 받든지 학교 행정실장을 동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각 지역교육청에서 학원 단속인력이면 학원이 어디 집중돼 있는지 봐서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 줘야지 이 인력 배치해 놓으니까 문제가 뭐 발생하는지 제가 두 번째로 지적해 볼게요. 우리 학원비 같은 경우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원비 조정하게 돼 있죠? 개인교습에 대해서는 제14조제6항에 교육감님이 개인교습비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있고 제15조제4항에는 학교 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학원비를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놨냐면 제15조제4항에 학원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은 학원비를 조정할 수 있다. 있는데 과다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왜 어떤 기준으로 과다하다과다하지 않다 정하는 거예요?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종전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수강료 상한액을 책정을 했었고 이번에는 작년에 저희가 11월에 서울대학교에 학원비 원가계산 방식에 의한 학원비 적정산출시스템을 금년 8월까지 연구용역을 줘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고 그 기준을 적용을 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양창호위원

과장님, 그 기준 이상으로 학원이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해도 상관없잖아요? 통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수강료 해서 그것보다 높다고 하면 수강료 조정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수강료 과다하다는 기준에 예를 든다면 강남의 B학원 같은 경우에 학원 강사비에게 몇 억 주고 학원 강사에게 콘도 회원권 하나 줘야 되고 자동차 하나 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산출되는 비용 기준도 없잖아요. 뭐 가지고 과다하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정할 거예요?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저희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집어넣어서 돌리게 되면 과다하다는…….

양창호위원

그렇게 해 놓고 소송에 졌잖아요. 강남교육청이 강남의 B학원하고 소송을 했다 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패소했죠?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그것은 관련규정이 저희가 미비돼서 졌고요.

양창호위원

관련규정 이번에는 보완했어요?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네, 이번에 바꾸려고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법 개정 중에 있어요? 법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해 달라고 입법예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아니, 규칙을 개정할 부분입니다.

양창호위원

법률이 허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법률을 정비하셔야지요. 두 번째 제가 말씀 또 드려볼게요. 학부모들이 학원이 과다하다 이런 부분이 정보가 어디서 유출되느냐 하면 학원에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가 결국 신고를 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지요. 그렇지요?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만약에 과다하다고 판정될 경우 학부모에게 학원비를 되돌려 줄 수 있는 장치는 있어요? 환급해 줄 수 있냐고요? 저 A,B학원 보고 학원비가 과다하다고 결정되었으니까 거기에 납부한 학생들 부모에게 환급해 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나 돌려 줄 수 있는 장치는 있느냐 이거지요?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법상으로 보완을 빨리 해야 된다니까요. 서울시교육청이 말로만 사교육비, 사교육비 하면서 결국 제도상 보완해야 될 것은 하나도 안 해놓고 방치해 놓은 것 이것이 제대로 안 겁니까?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교육과학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 국정감사 그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때 이런 적극적인 대안을 내서 제도를 보완시켜놔야지요.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이 제도를 방치해 놓고 학부모들한테 사교육비를 잡겠습니다, 잡겠습니다 말로만 하시고, 제도해 놓았는데 핵심은 빠져 있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심한 행정을 펼치면 안 돼요.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중등교육정책과장님 나와보십시오. 과장님도 저 뒤에 앉아 계시니까 나오시면서 제 질문을 들으시고 인사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입니다.

양창호위원

서울시에 보면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 아시지요? 그것 모르세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뽑아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소관부서 중등교육정책과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있지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거나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형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요즈음 특별장학금 지급하고 계세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언제부터 지급 안 하셨어요? 제가 이것 질문한다고 분명히 교육청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지금 답변 그대로 잘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분히 알려드렸거든요, 이것 질의하겠다고. 그렇지요? 몇 년부터…….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99년도 이후는 우리 교육청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현재까지는 특별장학금 관련해서는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안 하는 거예요? 1년에 장학금 준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1년 장학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1억 3,000 들어갔고 98년도 많이 들어갈 때 2억 들어갔는데 교육청에서 2억도 없어서 그렇게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장학금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사실은 제가 2000년 전후에 외부 법인단체의 재원으로 주어지는 일반계고 대상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의 경우에는 직업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내부 장학금으로 2만 7,000명에게 207억원 그리고 외부지원 장학금으로 10여 개 단체에서 주는 약 1,150명에게 20여 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제도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요? 옛날 특별장학금 제도에서 다른 장학금 제도로 바뀐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례를 정비하셔야지요. 이 규칙을 정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규칙이 그냥 만들어진 것 아니잖아요? 이것을 10년간 방치를 해 놉니까? 이 조례를 10년간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서울시교육청의 법제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이 사문화된 조례를 왜 정리 안 하느냐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 자료 요구가 잘못 날아가서 엉뚱한 데 갔다가 결국은 제가 이 소관부서가 중등교육정책과던데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답변 자료가 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10년간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10년간 행정 안 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조례를 10년간 방치합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니, 현재 새로운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 이 장학금 조례를 정비를 해야 돼요, 현재에 맞게요. 정말 사문화된 불필요한 조례면 정비를 해서 없애버려야 되고 지금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으면 현행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놓아야 서울시민 또는 학부형들이 혹은 학생들이 이 조례를 보고 아,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행정을 펼치겠구나 예측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지요. 조례는 이렇게 엉뚱하게 만들어 놓고 10년간 방치해 버리면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서울시민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되나요. 하늘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무책임한 행정은 정말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다시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10년간 방치하고 더 검토하셔서 20년 후에 가서 바로 잡자는 거예요. 너무 안이한 사고방식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 감사담당관님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도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제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고등학교, 교육청 산하기관 감사를 한 실적을 죽 뽑아봤습니다.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구효중입니다.

양창호위원

저한테 감사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지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네.

양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 감사 자료 중에 정말 심각한 내용이다 싶은 내용만 죽 뽑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동일공사를 분할발주 해서 특정업체를 밀어준 경우, 두 번째 부당하게 자격이 없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밀어준 경우, 세 번째 아까 전기공사처럼 당연히 분리해서 발주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아서 업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경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공사대금이 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혜가 따르고 특혜가 따르면, 원래 구정물에 구더기 끊듯이 반드시 특혜 부분에 있어서 나쁜 형태의 행위가 뒤따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만 죽 뽑아봤습니다. 3년간 몇 건이냐 하면 27건이 있습니다. 2006년 5건, 2007년 17건, 3배로 늘어났지요. 2008년 5건, 이렇게 나왔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다 어떻게 처리했냐 하면 경고, 주의 뭐 이렇게 줬습니다. 이것이 가벼운 사실이에요? 담당관님, 저는 엄청난 비리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금전적 거래가 뒤따르면 반드시 이런 형태의, 비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가볍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것 기준이 있나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감사의 처분은 저희 자체의 규정에 의해서 그 양정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상의 업무처리는 저희 처리규정 계약업무 처리 소홀에 따라서 경고 또는 주의로 양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이것이 계약업무 처리 소홀이 아니고 왜 발주하는 기관의 직원이 특정업체를 밀어줬을까요? 특정업체는 이 공사를 받음과 동시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을 통해서 발생할 부분에 자기들 예를 든다면 손실부분이나 아니면 적정하게 단가 조정하는 부분을 다른 형태의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특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익을 챙기는 거지요. 이 이익을 혼자 먹냐고요? 안 그러겠어요? 왜 이 발주기관의 직원이 왜 특정업체를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가면서, 엄청난 사실이에요. 단순하게 계약 소홀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것을 왜 업체한테 밀어줬을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지나가니까 잡아서 이것 네가 해라 이렇게 해 준 걸까요? 만약에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 기관이 이렇게 했으면 싹 검찰수사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청 감사관실처럼 계약 미숙 이런 형태의 단순처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핵심은 다른 데 있었거든요, 실제로. 감사담당관님, 이것 왜 이런 거예요? 진짜 계약체결 미숙이에요? 이것 다 경고 받았어요. 27건 중에 24건 경고 다 받았습니다. 한 건 주의 받고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제가 그 세부 내역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고의로 줬는지는 추가로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실이 조사를 안 해요. 이래서 제가 지적하기를 교육청에서 관련된 입찰비리에 대해서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 문제 있다, 감사기능 자체가 마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제 입장에서는 고의로 그렇게…….

양창호위원

조사를 안 했다니까요, 고의가 아니고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감싸기를 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양정에 따라서 하되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 사안에서 과연 고의로 부당하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저희들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동일 공사를 분리 발주한다든지 아니면 전기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할 것을 미분리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전문 공사 7,000만 원 이상은 반드시 입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9,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 5,000만 원으로 나누어서 발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고의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산하기관의 입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고 입찰을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감사 똑바로 하셔야 돼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어감에 따라 다른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계약 미숙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동일공사 분할발주, 부당한 수의계약, 공사 미분리 이행, 합쳐서 밀어주기 이런 형태는 이 뒤에 반드시 달라붙는 것이 특정업체의 밀어주기란 단어가 다 빠져 있어요. 특정업체를 왜 밀어줄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밀어줘요, 그냥? 계약 미숙, 몰라서 밀어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제 식구 감싸기 이것 뿌리 뽑지 않는 이상 나중에 더 큰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바로 잡기를 바라고요. 시간 다 됐으니까 저는 나머지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최용주위원

누차 회의 시작 전에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안 갖고 오고 있거든요. 법적근거가 있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등 모든 것을 열람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무슨 성역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님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오신환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중지 하시지요.

최용주위원

감사중지 하세요, 위원장님?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안 갖고 오잖아요, 원장을.

이종은위원장

자료제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가져왔습니다.

최용주위원

원본을 갖고 오라니까 복사본을……. 원본을 갖고 오세요, 원장 그대로.

이종은위원장

원장,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지현위원

원장 오는 대로 하지요.

남재경위원

원장 오면 하십시오.

이종은위원장

그러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 1선거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양창호 위원님 지적한 부분들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감사에 대한 부분들 청렴도 제고에 대한 부분들의 의지가 과연 있느냐라는 부분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2008년도 1월 1일자로 보직을 받으셨죠?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구효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2008년도에 지금 국가청렴위 조사에서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맑은 서울교육 거기에서 목표하고 있는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봅니까? 지금 2008년도 청렴도평가 최상위권 진입이라고 하고 성과평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국가청렴위 조사 기간입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11월 말까지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자체감사를 죽 진행해 온 바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가요, 2006년도 7년도 대비 올해가?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우선 제가 위원님한테 청렴도 측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한 부분들만. 왜냐하면 앞서 양창호 위원님 지적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내지는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처벌한다고 하셨죠? 거기 별표1에 보면 징계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6번에 청렴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다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다음에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의지를 갖고 조사를 하셔야죠. 그냥 발견만 하고 거기에서 끝이기 때문에 견책이나 아주 경징계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반적으로 종합감사에 있어서는 4일 내지 3일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감사기간은 5년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적발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대로 부당수익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연도별로 5건에서 열 몇 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보세요. 지금 가장 감사에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민감도가 결국에는 지금 복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제1항에서부터 4항을 보면 말이죠, 부적격 교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거기에서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부정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폭력행위 이렇게 4개 규정에 대해서는 해임 이상의 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감조치가 유예되는 별도의 조항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것이 총 43건이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건에 해당된단 말이죠. 총 272건이 3년 동안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금품수수는 32건, 성희롱 성추행은 8건, 성적 조작 1건, 학생처벌 3건 맞습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가 바로 설 수 있으려면 신상필벌의 원칙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아도 아무런, 견책이라는 것이 뭐예요? 서면으로 경고하는 것 아니에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복무심의회에서 2006년도 2건, 2007년도 3건, 2008년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건 있는데 전부 해임 이상…….

오신환위원

그것은 지금 말한 대로 복무심의위원회를 열었던 부분이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복무 심의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심의복무위원회를 열지 않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건이 상정돼서 올라가 있는 것이 불과 몇 건뿐이 안돼요. 말씀하신 대로 2006년 2건, 2007년에 3건, 2008년도에 지금까지 1건, 그렇죠? 다 해임하고 파면했고요. 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 물론 중징계와 경징계가 나누어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대야지만 그것이 바로 선다는 것이죠. 모든 감사를 통해서 결과가 그냥 견책이나 문책 정도로만 끝나게 되면…….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 사안이 가히 약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공사발주에 대한 부분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인해서 한쪽에 몰아줬다 면 그것 굉장히 심각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청렴도와 직결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인지하고서도 더 이상 인력이 부족하고 할 수가 없다, 이것 의지가 없는 것이죠. 아니면 징계양정을 더 강화하든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민선 4기 들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렴도가 16개 광역 중에서 2006년도에 국가청렴위에서 16등 했습니다. 경기도가 15등 하고 마찬가지였어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어요. 2007년도에 6위를 했습니다. 올해는 3위권 진입이 목표인데 그것은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부패나 청렴도에 대한 부분들이 오명을 벗어나려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선 현장에도 전파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펼치고 있는 총 책임자가 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력의 문제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는 아주 화려하게 써놨어요, 어떻게 하겠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분들,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겠다, 이 제정하겠다는 것 제정 했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에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지금 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그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신환위원

이것이 언제 나온 계획인데 아직까지도 감사 끝나면 연말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실이 하반기에는 거의 감사 수감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은 너무 핑계에 지나지 않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바로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례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펼쳐놓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것들을 서류상으로 꾸며서 하려면 도저히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2008년도 국가청렴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1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 부임하셨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제대로 결과 나오는지 제가 지켜보겠어요. 곧 한 달 안에 결과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자료로 받아서 볼 것이고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청이 바뀌었다, 이제는 정말로 부패하고 부정한 부분들이 만약 발견이 되면 이것은 꼼짝없이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고 모든 현장 일선에서 다 인식을 해야 돼요. 과거처럼 그냥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징계양정기준을 바꾸세요. 그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이것은 파면이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너무 답답한……. 지금 각 지역교육청의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이 교육공무원들, 초등학교․중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이것이 어떻게 인사위원회입니까? 그 지역에서 다 그냥, 여기 지금 구성 절차나 위원 자격을 보면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외부위원 민간인들을 위촉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열려 있는데 단 한 군데도 외부위원을 둔 데가 없어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저희 본청에는 일반직 인사위원회에는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본청에는 있지요. 지금 봅시다. 동작교육청에 변호사 한 명 둔 거 있고요. 본청에 변호사 두 명,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아니, 일반인들도 둘 수가 있고 지금 다 법적으로도 구성절차 위원 자격들이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다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역에도 충분히 이런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직을 하거나, 지금 현재 교육청의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틀 속에서, 물론 이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충분히 가능함에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로만 지금 청렴도를 제고하겠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 주셔야지요.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3년 동안 내내 청렴도 조사에서 16등 꼴찌를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청렴도 꼴찌는 청렴도 분석에 있어서 7개 분야를 측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급식분야 하나 때문에 저희 청렴도가 꼴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어떻게 급식 분야 한 분야에요? 제가 2007년도 국가 청렴위 조사 자료를 받았는데…….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제가 나중에 세부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여기 받았어요. 세부자료 달라니까 그것도 가공해서 이렇게 줬잖아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급식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를 하면 저희가 중간 정도는 됩니다.

오신환위원

중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1등 강원도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 16등 꼴찌가 10점 만점에 2.35점 차이 나는데 이것이 1등 강원도하고 2등 충남하고 사이가 0.02점이에요. 그런데 강원도 1등 하고 서울의 차이가 2.35점이에요. 이것이…….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급식 하나에 차이가 2.59점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어찌됐든 117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점수가. 지금 1등하고 2등 사이의 그 차이와 1등하고 16등의 차이의 점수가, 이것이 심각한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급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제도를 개선하고 그 의지가 일선 현장에까지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식이 전환될 수 있다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교육감님 지금 얘기 다 들으셨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오신환위원

청렴도 제고에 대한 부분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제가 늘 감사담당관 실무자에게 얘기하는 소리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중간 정도는 간다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본인들이 책임을 이번에는 져야 되니까,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겁니다.

오신환위원

네, 좋습니다. 교육감님의 그런 강한 의지로 서울시교육청이 만년 꼴찌라는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을 펼치는 수장의 어떤 의지가 모든 교육공무원들에게 다 전달이 돼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맑은 서울교육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다음에 연구시범학교 관련해서 담당국장님. 단체협약 부분들도 목국장님 소관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단체협약은 기획관리실입니다.

오신환위원

일단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오신환위원

연구시범학교가 뭡니까? 간단하게 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대학에서 연구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보통 교육에서 학교에서 어떠한 현안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는 교육과정 같은 것이 새로 왔을 때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범적인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연구시범학교라는 것을 포함해서 교육격차 해소 관련해서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지정이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나 아니면 지금 교육감께서 새로 하시는 교육지원우선지구 지정하는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교원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어야 되지요? 그것이 또 잘 이루어지려면 물론 그렇겠구요.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오신환위원

신청하는 절차도 40%에서 50%를 다 참여하겠다고 표명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지난번에 단체협약 때 들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단체협약은 지금 해지통보를 하셨는데 어찌됐든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2006년도부터 2008년도 8월 현재까지 연구시범학교 신청 시 교원노조의 반대로 해서 신청을 못한 학교가 총 40건에 달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런데 지금 모 교원단체에서 주장하는 영어몰입식 교육, 교원평가 시범학교 지정, 나이스(NEIS)연구학교 추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준별 이동수업 이런 것들은 본인들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토피․천식 예방교육 운영시범학교, 신뢰와 참여로 학교․학부모․지역사회 함께 열린 공동체 시범학교,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학교 신청, 학교혁신을 위한 연구시범학교, 이것이 도대체 왜 교원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길래 반대하는 겁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는 단체협약을 할 때…….

오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어요. 50% 이상 참여를 하기로 단체협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범학교나 연구학교, 좋은학교 만들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반대하냐고요, 교원들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거기에는 내적으로 본다면 이런 면도 있습니다. 대개 일반 선생님들인 경우에는 승진도 하고 가산점도 받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러는데 또 일부 선생님들은 가산점 받아서 승진하고 이러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교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인 또 여타의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종 수요자인 학생들의 교육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신청을 못하게 인터넷을 통해서나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현실이에요. 그래서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난 11월 5일 보도자료 배포한 내용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제도 개선과 필요에 따라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PT자료를 보십시오. 보다시피 지금 자원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 학교수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꺾인선 그래프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고요. 이 막대그래프가 자원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 학교의 수, 2개를 합친 2006년도부터 2008년도의 총계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이 지금 30%에서 40% 이 수준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지요? 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당시 교복투 같은 경우 2003년도와 2007년도에 선정을 했고 자원학교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가장 많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를 표시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중랑구의 경우는 18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하위 30%에 미치는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유독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자원학교 또 교복투 학교가 42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이고요. 이것이 지금 들쭉날쭉이에요. 관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19개,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단 말이지요. 이것이 왜 그렇지요? 교복투나 자원학교도 국장님 소관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가 하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다시 나오시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오신환위원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자립도하고 자원학교, 교복투 학교 지정하고는 현실적으로 언밸런스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자원학교와 교복투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우선지구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려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90개 학교를 2009년도 3월부터 시행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립도하고의 관계가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괜히 열악한 지역일수록 교원단체에 강성인 교사들이 지원을 해서 그러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격차 해소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를 이룰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그러면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 공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해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루어질까, 아까 말씀드린 청렴도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제도나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승인제를 하다 보니까 아까와 같이 교원단체협약의 어떤 제약이라든지 또 교사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0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격차가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신환위원

자, 이제 말씀드리면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또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그래야 그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반대를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같이 자율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겠지요. 무조건 또 지정한다고 해서 학교 현장에서 지정은 됐지만 아무도 참여를 안 한다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지를 또 교장선생님이나 또 각급 학교에 있는 일선 현장의 선생님들이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또 전향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전반적인 큰 틀에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이 두 가지 외에도 9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괄 조정하고 핸들링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말에 시에 건의를 드려서 이런 업무들이 정말 교육감님이 지향하시는 교육격차 해소사업이 빨리 목적에 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은평 제3선거구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세출부분이 있어요. 예산법무담당관께서 나오셔야 됩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최주호위원

세출 예산에서 보면 전용한 금액이 348억이 넘고 있어요. 전용금액을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법무담당하시는 분으로서.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주로 발생되는 이유가 예산이 미리 편성되고 난 뒤에 그다음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짤 때 사립하고 공립하고 관계가 나중에 계획하고 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서 본래 짰던 예산하고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정하면서 가장 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용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일방적인 사항에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을 전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다른 것은 명퇴관계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발생한 것은 거의 그것이고요. 그 외에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행․재정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되면서 그것이 입력을 시킨 사람이 각 부서에 다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해당 답변 가능합니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네.

최주호위원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렇고 사업내용을 보면 제목은 정말 그럴싸해요. 제가 아직 자료를 관련 공문을 구체적으로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사업내용은 보면 긴급이라는 것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러한 긴급이 그때 시점하고 공사한 시점이 과연 얼마나 적정하냐 제가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데 아직 자료가 계속 안 왔어요, 시점 당초 요구시점하고 공사 시행한 시점이.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하고 예를 들어 운동장 잔디조성 이런 것들이 자치구 공동부담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냐?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것이 자치구에서 예산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되는 시점이 우리가 예산편성한 후가 돼서 가령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투자하는 비용도 다시 회수를 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을 미리 예측 못했던 부분들이죠.

최주호위원

물론 예비비는 예측을 하기 어려웠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자치구하고의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거기 자치구에서 늦게 왔던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 말씀 맞는데 그것이 우리는 동선이 기니까 그쪽 부분 자치구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미리 예견을 못했을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해야지 사실은 꼭 굳이 예비비로까지 그것을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것이 당해연도 자치구에서 예산편성된 것이라서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질문을 아침에 정리를 다 했다가 저도 이렇게 늦게 하면 굉장히 혼란이 오는데,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담당국장님께서 배석해 주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죽 보면 상당히 차이가 크다. 일단 자료를 봤을 때는 상당히 크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설명은 됐어요. 크다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만 놓고 봤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인식을 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기준재정수요액이 충족하느냐 안하느냐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 설립할 당시에 기준재정수요는 다 법정부담을 충족하고 있는데…….

최주호위원

됐고요, 그렇게 해서 재정결함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것이 사학을 운영하는 그런 학원재단에서 구태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의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제 입장에서 과거는 제가 제쳐놓고 현 입장에서 볼 때 계속 이것을 방치를 해야 되냐,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느냐, 국장님 입장 답변해 주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토지, 수익, 과실소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해서 현금화시켜서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수익성 있게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토지를 매각해서 현금화시켜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밖에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토지매각 관련은 일부 부분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법정부담금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법적으로 이렇게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개정 이전까지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을 제한을 하든지,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을 지금 있는 상태로 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문제는 97년도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학급당 140만 원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36학급 기준해서 기본재산이 1억 정도만 가지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이후에 설립된 학교는 20억 정도의 기본재산이 있어야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고 현재 지금 와서 기본재산이 부족하니까 더 충족시켜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최주호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 현 법 내규에서는. 그러면 이런 사학에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죠.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생을 배정하는 입장에서 그 학교 시설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면…….

최주호위원

그것을 약용하는 것이니까, 학원이나 재단에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뭔가 행정적인 교육청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 계속 그것을 지켜만 보고 법이 이러니까 그 법을 악용하는 사학이 있는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그래서 학교예결산을 검토해서 결산상 잉여금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학교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결산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저도 이 부분은 법에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처리 담당하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입니까, 민원처리가?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민원처리 자료를 보면 각종 진정이나 이런 사항들에서 교사들이 진정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사들이 진정한 사항을 민원처리로 처리하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향훈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민원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조사를 실제 나가서 해당부서에 조사한다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뭐냐 하면, 민원이라면 외부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체의 민원은 자체 별도 시스템이 작동돼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민원대장처리 관련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거의 민원으로 들어와서 분류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사를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고발 아닙니까, 민원이 아니라?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고발의 형태를 띠지 않고 민원으로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최주호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발이냐 민원이냐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이 어떤 문제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나 진정을 통해서 접수처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직원이야 교직원이에요. 또는 교육관계 공무원이에요. 그것을 민원처리로 같이 간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저희들이 일선 학교에서 들어오는 것은 고발이 됐든 뭐가 됐든 거의 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최주호위원

교육감님께 이 상태에서 질의할게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셨죠, 민원사항을? 교사가 진정하는 것을 민원처리로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부고발로 별도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내부고발로 처리하는 수가 많죠, 그것이.

최주호위원

민원대장에 처리해서 똑같이 서울시 교육관계 공무원 외 학부모가 하든 다른 단체가 하든 어떤 외부기관이 하든 그것은 민원이 되죠. 그것은 공식적인 민원이니까. 내부의 고발상태나 내부의 그런 진정사항을 같이 처리를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처리를.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 별도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학부형이 진정하거나 민원 낸 것하고 교사가 진정하고 내부하는 것 처리대장을 같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정택

공정택교육감

알겠습니다.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한번 수정을 해 보십시오. 이러한 진정이나 고발이 됐을 때 위원회까지 올라가는 사항이 있습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현재 고발관계는 저희가 청렴도 향상 그런 측면에서 내부고발자에게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비리와 관련된 고발인 경우에는.

최주호위원

총무과장님이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총무과에서 아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제가 징계 관련해서 보면, 소관사항이 맞습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징계가 지방직공무원이 있고 교육 교원들 징계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총무과에서 일단은 자료 관리 하고 하는 것이죠?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지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최주호위원

지방직공무원 관리하죠? 아까 부패지수나 청렴도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오신환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같은 음주나 무면허 상태 또는 폭행 관계 이런 것을 놓고 같은 잣대로 놓고 봤을 때 내용은 똑같아요. 서울시공무원이 당하는 그런 징계사항하고 교육청 관계공무원이 당하는 징계사항하고 차이가 크다. 차이가 크다는 것은 서울시가 훨씬 징계가 중징계다. 그리고 교육청은 같은 동일조건에서 항상 경징계다. 어떻게 보십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징계양정규정이 있고요.

최주호위원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비위공무원들, 법률위반을 당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최주호위원

법률위반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법률위반 이전에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요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청공무원이 가져야 할 윤리요강이 별도로 있죠? 거기에 품위나 신의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금품수수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미 윤리요강에 위배를 했어요. 법률적인 것을 먼저 떠나서,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에 해당돼서 중징계냐 경징계나 하는 부분…….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교육감께서 또 잠깐 답변해 주시죠. 이러한 사항들에 있어서 규정을 징계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강하게 제도를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감사담당관하고 상의해서…….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구효중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됐어요. 교육감님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현재 저희 규정이 중앙부처보다 세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미.

최주호위원

아니, 그것하고 관계없이 내부규정을 더 강하게 하겠다면 되는 거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내부규정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언제까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12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나중에 감사담당관께서는 개정된 사항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네.

최주호위원

그리고 후원 명칭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할게요. 정책국장님.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일부 하는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법적인 그런 조직이나 이런 기관이 아닌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좀 더 상세하게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상장이나 각 지청의 교육장이나 본청의 교육감 상이 나가는데 그 매수나 규정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심사하는 과정이나 심사를 내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심사에서 좀 더 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한 장, 어떤 경우는 석 장 또 지역청 같은 경우는 최고로 7․8장, 어떤 경우는 한 장, 그런데 그 단체가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의 규모가 크냐, 작으냐 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서면상에 나타나는 것, 실제적으로 확인부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과정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적하신 대로 더 검토해서 명확하게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니까 너무 우후죽순처럼 요령 있는 기관은 좀 신청을 많이 해서 잘 타가고 좀 고지식한 단체는 상도 하나씩 가져가고 이런 천차만별 형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교육장상이나 우리 교육감 상이 나름대로 그래도 교육관계에서는 권위가 있고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그런 규정을 잘 재정비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노력하십시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주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할게요. 작년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됐던 것인데요. 교육청 관계공무원 또 학교 교사나 교장 또는 행정실 직원들의 어떤 태도인데요. 본 위원도 행정실 직원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행정실 관계공무원들이 자기가 서비스업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못 해요, 전혀. 제가 보는 일선 학교에 있는 행정실 공무원들은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에 서비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계속 앉아계신데 대신 답변해 주실래요. 어떻습니까? 제가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맞습니다. 학교 구성원이나 학부모, 학생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첫째 기본 정신이지요.

최주호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만났던 행정실 직원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경직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은행을 찾거나, 요즈음 서울시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밝거든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응대를 하거든요. 응대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여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에는 맑은서울 교육계획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공직자는 늘 친절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절대 행정실 관계공무원은 관리자가 아닙니다.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어진 일을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나 또는 교사들에게 그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분명히 인식을 하도록, 나는 행정실장님이 대단히 높으신 분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행태나 품행이 굉장히 뻣뻣하고 대단한 그런 자리같이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십시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다음 내년에 업무보고 시에 뭔가 변화가 없으면 제가 다시 또 얘기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강북구 출신 박종환 위원입니다. 교원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원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박종환위원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지역청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교원의 남녀 비율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13.4 대 86.6이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비율을 갖고 있는데 여자교사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학생들이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다 그것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도 그렇게 하지만, 또 여성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어서 현재 교육부에서 그것을 다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환위원

염려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90%를 넘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교직에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하고 그것을 연구해서 교육부에다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학생들이 남녀의 관점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사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초 교육에서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왜 이런 형태로 남녀 교사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현재는 채용하는 방법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시험을 봐서 뽑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어떠한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자들이 교직을 선호하고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여성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지금 OECD국가 이런 데와 비교해 봐도 또 독일 같은 데는 여자가 우리보다는 좀 적지만 지금 저희가 굉장히 선진국에 비해서도 여자비율이 초등학교에서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님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현재 이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 저희 교육청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성인병 증가가 체격은 커지고 체력은 약화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어느 교육청을 방문해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남성 선생님들이 적은 관계로 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는 지금 그래서 문화관광부 쪽하고 우리 교과부 쪽하고 해서 지금 현재 체육보조교사를 배치하는 일을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또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여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성향에 따라서 운동이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서 여자들이 더 많이 따오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섣부르게 하기는 어렵지만 양성평등 문제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워서 지금 남자교사의 비율이 좀 더 높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생각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해서 사간에서 오고가는 얘기입니다만 학부형들이 염려하는 것이 아이들이 혹시나 여성화 돼가는 그러한 과정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수업료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박종환위원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을 보면 3,66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으로 따져보면 20억이 넘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수업료를 경제적인 사정으로 못 내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내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1년만 지나고 나면 불용처리 되거든요. 그런 안일한 생각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보면 불납결손액이 1년 지나고 나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거의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낸다 이렇게는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층이 아닌 그러한 가정에서도 미납하는 형태도 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소득하고 차상위계층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차차상위계층 2층에서부터 5층까지 있는데 그 층에 따라서는 조금 요즈음 경제가 어려워져서 수업료를 못낸 경우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학년도가 끝나고 나면 안 내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담당입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은평뉴타운에서는 자립형사립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우선협상자로 하나금융지주가 지정이 돼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법인설립인가까지 끝났습니다. 다만 그쪽에서는 지금 학교설립계획을 저희들한테 접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거기와 함께 시작했던 길음뉴타운 있죠?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우선협상자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2차 공고까지 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없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거기는 입주를 완료한 지역인데 학교가 들어서야 될 텐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실질적으로 보면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요건이 지난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부지가 적어서 문제를 제기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차후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을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중부 관내에 있는 학교를 이전한다든지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이전을 해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또한 미아뉴타운에도 학교부지가 있거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미아뉴타운에도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미아뉴타운도 2010년 5월부터 입주를 예상하고 아파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도 학교부지에 대해서 또 학교의 유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미양고등학교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 시기에 맞춰서 미양고등학교 저희들이 개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미양중학교, 미양고등학교 내년에 개교를 할 수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미양중학교는 개교를 하고 미양고등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주시기에 맞춰서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입주시기에, 그래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국제중학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영훈중학교가 내년에 국제중학교로 이렇게 개교를 한다면 내년에 영훈학교에 갈 학생들이 타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는 차질 없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수용계획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대책으로 미양중학교 내년에 개교시키고 그다음에 숭곡중학교를 저희들이 숭인초등학교 이적지에다가 개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건을 개선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영훈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가 된다고 해서 수용계획에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그쪽 출신인데요. 학생들의 입학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세부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세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박종환위원

지난번에 지역청이나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직속기관의 예를 들면 예산이 110억인데 10억이 불용액이 나오고 있어요. 75억 예산에 10억의 불용액이 나오고 있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아마 불용액 사유는 학교하고 직속기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발생하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비 같은 것을 특별히 주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국가는 12월 말이고 학교는 3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월하다 보니까 불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절약을 하거나 절감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간에 추경 전에 심사분석, 종전에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만 그런 평가회를 거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불용액 발생의 예측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10억의 예산에 10억이 불용이다, 70억의 예산에 10억이 불용이다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사유를 다시 조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변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10% 절감지침, 10% 절감 해야 되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정부방침에 의해서 금년도도 한 5% 정도 사전에 경상비는 절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을 10% 절감을 하려니까 어떠한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 예산절감을 생각해서 과대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학교 현장이나 기관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3개년간 계속 그런 절감액을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계획서를 받을 때 사전에 스크린을 합니다만 좀 더 그런 예산심사를 사전심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심사할 적에 본 위원은 10% 절감에 따른 그 부분을 참고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산은 정말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여기 교육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 모두가 서울시민과 우리 미래에 나라를 짊어지고 갈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정말 세밀한 계획 속에서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심사과정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채봉석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잠깐 계십시오. 박종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잠깐만요. 박종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면 10% 절감차원에서 특히 시설비를 10% 절감 주로 많이 하시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경상비만, 사업성경비는 절감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종은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학교에서 시설비를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서 우리 교육청에다 올렸을 경우에 10% 절감하면 그러면 공사업자가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10% 깎일 것을 예상해서 10% 업을 해서 예산을 달라 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어떤 경우는 학교에서 실제 조달청에서 발주를 막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특히 시설비에서 만약 외벽공사를 한다 그러면 10% 절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정확하게 실제로 그러면 견적서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했을 시에 10%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러면 10억이 견적서 올라왔다 그러면 9억을 교육청에서는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내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확한 견적서를 해서 했을 때는 부실공사가 되고, 부실공사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2․3년 있으면 또 외벽이 무너지고, 그것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런 요인들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까 절감액은 말씀드린 대로 경상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다 보면 87.5%의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면 그 자체가 11.5% 정도가 항상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마다 다릅니다만 어떤 기관에서는 예산 배부할 때 낙찰예상 12% 정도를 배부 안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배부를 하고 나면 아까 같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대한 절감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종은위원장

그러면 사립학교인 경우에 실례를 들어서 만약 시설비로 해서 만약 7억이 예산책정이 됐을 때 보통 10% 떼고 내려보내 주는 경우도 있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이종은위원장

양국장님이 하실래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 집행된 것은 하지 않고 추후에 배정됐을 때는 절감내역을 공제한 나머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그래서 잘못하면 또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하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 학교에서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 올리면 일단 10% 정도 아예 떼고 예산 편성했다가 또 다시 예산 내려줄 때는 10% 떼고 내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 쪽에서는 한 20%가 계획에 없던 것이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20%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있어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견적서 정확하게 해서 뽑아 올렸을 때는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되고 안 그러면 과다책정 해서 올렸을 경우에는 부실공사가 안 되고, 잣대를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액 대비 10% 절감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낙찰차액의 87.745에서 낙찰되거든요. 그래서 기 배부된 금액이 10%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배정된 것은 그것을 검토를 해서 꼭 10%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이고.

이종은위원장

그러니 그것이 모순점이 있어요, 실제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노원 출신의 박환희 위원입니다. 일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고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게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특별법 위반행위 등 관련해서 학생들이 요즈음 범죄에 노출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과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박환희위원

국장님, 제가 최근에 어느 경찰서를 방문하게 됐어요. 오후쯤이었습니다. 이 시간쯤이면 학생들이 다 끝나지요. 방문한 이유는 제가 아는 학생이 범죄에 노출이 돼서 사실은 경찰서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유가 뭔가 해서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다섯 명이 합동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가니까 제가 정말 흥미로웠던 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요즈음 경찰서 견학을 많이 오는지 알았어요, 정말로. 몇 시냐 하면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학생들이 여기를 다 견학왔나 물어봤더니 다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당국에 계시는 관계자분들도 한번 오후쯤에 학생들 끝나는 시점에서 경찰서나 이런 데를 가보면 학생들이 많아요, 로비에. 참관 학습하러 왔나 아니면 이 학생들이 견학 왔나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부모들하고 상담도 나눴고 거기 오신 타 학생들 부모들하고도 얘기를 나눴더니 그 부모님들이 심경이나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소년계 경찰관계자도 요새 많이 늘었답니다. 일반적인 거래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조사를 했더니 통계치를 지역별로 한 것을 중부 108% 매년 증가율이, 동작 43%, 강동 40%, 북부 34%, 동부교육청 33% 하여간 그런 식으로 매년 50%가 넘는 자치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2005년부터 조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민선1기에 공정택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국제중학교 그다음에 사교육비 절감 대책, 우수한 학생들 수준별 학급, 학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서는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대개 경미로 해서 돈을 절도를 하더라도 그냥 학부모님만 오면 바로 보낸답니다, 사유서만 쓰면. 그런데 우리 성인 같은 경우는 돈을 훔치거나 이러면 사실은 바로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라 그것을 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두 번째로 했을 때는 관할 검찰 범죄예방 위원들이 항상 그 학생들의 동향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도 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세 번째로 하게 되면 소년원이나 이런 데를 가더라고요. 가서 수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것이 뭐냐 하면 그전에 옛날에는 이것이 학교로 다 통보가 됐답니다. 통보가 됐는데 지금은 최근에 인권 뭣 이렇게 해서 학교로 통보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교 학생이 남녀공학입니다. 이 학생이 지금 성범죄를 밖에서 했는지 뭐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학생들을 그 안에다 남녀공학이니까 같이 이렇게 노출을 시켜놓은 것인데, 국장님 요즈음 학교로 통보가 안 간다면서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비밀누설금지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정보를 학교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경찰에서.

박환희위원

그러면 학생은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학교를 나옵니다. 소년원에 가더라도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졸업장을 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소속을 본 학교로 해놓고…….

박환희위원

그렇지요. 소년원에 가면 소년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도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학교에서는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지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 학생이 계속 다음 성인이 돼서 아니면 제 3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무슨 예방 프로그램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지금 101개 초․중․고 지구별 통합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 지구대라든지 이런 데 경찰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101군데. 그리고 저희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와 업무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도 선도위원회할 때 5자협의체라고 그래서 그 지역 파출소에 계신 경찰 그다음에 학부모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는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와서 비밀누설금지하고 인권보호가 강조되는 바람에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는 교육청대로 이것을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대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경찰서장님 그다음에 행정 구청장님 이렇게 해서 대개 몇 달에 한번 정도씩은 만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협조를 받아서 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범죄 구분을 보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지능․풍속범, 기타 특별범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해서도 아마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아마 인터넷 쪽에도 사회 이슈화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많이 노출돼서 인터넷 쪽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최근 연예인 사건도 있었지만. 그래서 거기는 조사를 안했지만 거기도 그렇게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 폭력 그다음에 성폭력 이런 것도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등이 중구, 2등이 영등포 98%, 종로가 84%, 서대문이 79%, 송파가 79, 관악 70, 노원이 70, 용산이 68, 강북 59, 중랑 50,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 이상 증가율입니다, 매년.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지금 국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혹시 교육감님 SBS방송국 아시지요? SBS방송국의 프로그램 중에서 긴급출동SOS 24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박환희위원

우리 사회에서 약자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에 대한 솔루션에서 그에 대한 모든 지원 그다음에 그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협의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해 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그것을 간혹 보는데 사실은 감동을 대개 많이 받습니다. 야, 과연 저도 정치인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약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보다 더 낫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요. 그래서 긴급출동SOS 24를 보면 거기에 있는 위원들을 보면 매회 틀립니다.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정신과의사, 종교단체, 청소년상담사, 아니면 그 특징에 맞는 전문가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나눈 것을 실천하고 또 지역 봉사할 사람 봉사해 주고 그렇게 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 프로그램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스쿨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쿨솔루션 학기별로요. 요즈음 학교에 폭력 행사도 많고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스쿨솔루션 안에는 요즈음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상담도 받아보고 했지만 그런 것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쿨솔루션위원회를 지역의 학부모 아니면 의사 아니면 종교단체, 청소년상담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스쿨 솔루션위원회를 할 의향은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정택

공정택교육감

우리 생활지도 파트에 청소년 담당 장학관이 계시니까 그것을 잘 상의해서 팀을 만들어서 당분간 그쪽 SBS를 잘 보도록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상해서 추진토록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저희 지역의 어느 미션스쿨 초등학교를 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이 안 됩니다, 사립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런 애가 발생이 되면 바로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하고 연결해줘서 그것을 한답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모습도 너무 많이 봤답니다. 그렇게 실용적이고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도위원, 사실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차원이지 그 학생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로 가고 이런 정도나 파악하는 것이지 정말 진실적으로 감동을 주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우리 체육담당님 계시면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체육유공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자료 받았습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박환희위원

지금 보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중국-러시아, 중국-터키, 중국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2008년은 계획 없습니까? 이번에 소년체전에서 우리 서울시가 몇 등 했지요? 1등 했나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종합 우승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유공자 분들이 해외연수를 하겠네요? 그렇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예년처럼 금년에도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

박환희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유공 교사입니다.

박환희위원

그때 당시에 소년 체전에 참가한 학생들의 선수들이…….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감독이나 지도교사.

박환희위원

좋은 성적을 낸 감독이나 지도교사.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환율 문제 이렇게 해서 국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국내연수로 계획을 지금 변경할까 합니다.

박환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국외에 나가는 것을 나쁘다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해외도 나가서 보고 와서 정책을 여기서 많이 펴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예년에는 그렇게 계속 해 왔는데 또 국가 정책에 협조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박환희위원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3대 체육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월드컵이 최고이고 그다음이 올림픽 그다음이 아마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요? 인기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육상 종목이 몇 종목인지 아십니까, 혹시?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정확하게 몇 종목인지…….

박환희위원

48개 종목입니다.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체전에서 이번에 우리 서울시가 종합 1위 했지만 운동장을 쓸 수 있는 데가, 훈련할 수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잠실종합운동장은 못 쓰고 보조운동장하고 목동운동장입니다. 거기도 축구부가 쓰기 때문에 못 쓰고 경기도 가서 쓰고 있습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일부 종목은 경기도 가서 훈련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그것도 많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선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서울에서 서울학생들이 서울대표로 나가는데 서울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야죠. 종목이 48개 종목입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절실합니다.

박환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담당이 어떻게 되죠, 정식명칭이?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박환희위원

그 밑에 체육을 다루는 과가 있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체육보건과.

박환희위원

학교체육보건과죠? 그런데 지금 환경이나 보건을 되게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 생각에는 단일 보건과가, 환경보건과가 있어야 되고 체육학과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저번에 금메달에서도 종합 7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라든지 모든 교육이나 경제나 모든 것이 7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운동선수들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7위까지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비인기 종목이 77%입니다, 금메달 딴 사람이나 메달 딴 사람들이. 그만큼 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쪽에도 생각을 하셨다가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거하고요. 다음은 우리 교육감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요즘 학교를 가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럴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 정문에 주차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안 봐서 그렇지 주차해 놓은 곳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2배 이상 증가한 예산을 잡아서 해 줍니다. 그런데 이 CCTV가 학교 앞, 이것이 정문입니다. 정문 앞에 이쪽에 분명히 도로가 있으면 이쪽에는 CCTV 있는 데가 많아요, 학교 주변에. 그런데 사실은 CCTV가 학교 정문으로 넣지는 않겠죠, 학교 정문으로 차량이 들어가는 데 큰 문제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CCTV가 돌아가더라도 사실 여기까지는 못 찍습니다,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그래서 보면 이것은 시골학교입니다, 사진을 구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서울을 보면 이 앞에 양 옆이나 이런 데 주차된 것이 되게 많습니다, 학교에 가 보면. 제가 2주 동안 저번주, 저저번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차를 다 해 놨더라고요. 거기까지 CCTV가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재정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그려온 것인데 이것이 학교 정문입니다. 이것이 대개 보면 도로예요, 학교 앞. 도로인데 여기 공간을 다 주차해 놨더라고요, 4대 정도가. 여기다가 학교에다 지원해 주셔서 화분다이 같은 것 있잖아요. 이동도 가능할 수 있는 화분다이 같은 것 하나 해 주면 주차는 안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이것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등하교길 나오면서 주차가 돼 있으면 이 차량으로 바로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고의 노출입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저희 지역에도 최근에 학생 한 명이 운명을 달리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학교 같은 데 도로에 노출된, 위험에 노출돼 있는 데는 지시를 내리셔서, 제가 CCTV를 달 수는 없고 여기다 이런 화분다이 같은 것 하나 놓으면 주차 못합니다.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신경 쓰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서 평생 몸 닫고 계시는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부교육감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라이너 마이아 릴케는 다음과 같은 시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 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하소서. 이틀만 더 남국의 날을 베푸시어……. 이런 하느님께 간고하는 시를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저는 공정택 교육감님을 보면서 서울시민들이 마지막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서 변화 있는 혁신적인 교육을 위해서 한번 기회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 초대 교육감님으로서 우리의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국제중학교 설립이라든지 수월성교육이라든지 특수목적고 여러 가지 정책을 현재 혁신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사교육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하는 우리 과장님들과 한번 제가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시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채봉석위원

김성기 교육정책과장께서는 교육정책을 어떻게 정책을 꾸미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학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기본설계도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교육을 받고 학원을 다녀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된다 이런 생각을 학부모들이 갖고 있을 때까지는 사교육이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럴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사교육에 대해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우리 사회가 경쟁이 어느 나라보다도 치열한 사회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 교육은 다 똑같이 받지만 학교 교육만 가지고서는 사회적으로 진출할 때 더 나은 그런 지위로 갈 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나름대로 더 교육적 성취를 해서 사회로 진출할 때 유리하게 진출하려고 하는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수요는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것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통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두 시간 방과후학교가 아니라 학원을 안 가도 될 수 있는,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학원을 안가도 교육적 수요가 다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과후 거점학교 활성화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방과후학교는 나중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비가 약 30억을 추정할 때 사교육비는 약 33억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자료에 따라서는 20조도 얘기를 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교육이 정상화 되어야 사교육을 막을 수 있겠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어떻게 해야 공교육이 정상화되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학생,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보다 교사들의 수업의 질이 훨씬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뭐냐 하면, 선진국과 달라서 개인이 지금 돈을 내서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낸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자란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교육정책이 어떻게 보면 특수계층을 위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학생들 지금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수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은 학교를 다닐 별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실 대안학교 같은 것이 준비돼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가 공부 잘하는 사람 위주로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 과정은 이제 의무과정이고 국민공통기본 교육기간이 되겠는데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적어도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국가가 다 끌어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공통교육 기본기간을 설정을 하고 국가가 부담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학교장들을 다 만나서 이런 제안을 받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모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니까 이런 학생들이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공교육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어떤 대안을 안 준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학교는 다니는데 수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라든가 특수목적고 이런 것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보면 평준화 시스템을 깨자 이것은 아니에요. 평준화 시스템은 되더라도 계속 특수목적고를 어떤 목적으로든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 설립 취지가 공부를 잘 하는 사람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공부가 맞지 않는 사람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진국의 교육 모델 같은 것은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저희 교육청의 일부에서 선진국 교육우수자료 이런 것들을 입수해서 번역을 해서 교육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교원들 해외유학을 시켜서 선진국의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소가 뭐냐,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자꾸 적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인구가 적으냐,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애를 둘, 셋 낳을 것을 하나밖에 안 낳는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2.59명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1.20명이 나오고 있어요. OECD 국가에서도 최하위인데 교육비 부담 때문에 자녀를 안 낳는다. 그리고 모든 것이 노령화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이 교육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국가발전에도. 본 위원이 중랑구를 간단히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중랑구 주민들 중에 열악한 교육환경에 불만이 높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3명 정도는 거주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는 14.5%밖에 만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 교육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것을 보면 가장 불만 사유가 뭐냐, 명문사교육 시설이 없다 이거예요.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지금 상계동으로 가고 강남으로 가고, 학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학원을 가야 우리 자식이 명문대학을 가고 우리나라 모든 경제구조가 취업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문대학을 가야 또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한 가지 답변해 보세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 무엇이 제일 시급해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 학부모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 교육과정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학교가 운영을 합니다만 교육과정도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발전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의 질도 개선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대학입시나 이런 것들도 맞춰서 변화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학교 교육도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나 교육이 발전하려면 사실은 우리 과장님들이 하여튼 1급 참모인데 여러분들부터 혁신이 돼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공직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전혀 모험을 못합니다. 모험을 안 하려고 그래요. 복지부동인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변화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현재 서울시교육청 과장님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도 자료를 배부하고 해 보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교육력을 서울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을 수립해서 교실수업의 질을 개선하려 하고 있고 영어공교육 강화 정책을 수립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적어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의 영어교육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또 방과후학교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교육의…….

채봉석위원

됐어요. 그만해요. 충분히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내가 조사한 중랑구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에 사는 사람 63.3%가 이사를 하고 싶다고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이유가 뭐냐, 교육과 열악한 보육환경에 31.6%, 참 무서운 거지요. 그다음에 주의의 편견이 13.8%, 생활편의시설 부족이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교육을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뭐 단기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교육이 하여튼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가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정책과장이라든가 교원정책과장 이런 분들이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또 선진국의 교육을 벤치마킹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학생,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된다 하면 결국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현재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생각이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또 전문계 인력이라든가 이런 쪽의 교육을 양성화시키면 앞으로, 사실 50% 이상은 학원을 안 다녀도 되는데 지금 학원을 다닌단 말이지요. 그래서 울산공고를 보니까 울산공고를 졸업하면 3년 후에 연봉을 약 4,000만 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울산공고 출신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학을 안 가도 된다 이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실무자들이, 거기에 보면 조선소에 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학생들에게 실기교육도 시켜주고 또 여기 나오면 고임금을 받고, 그래서 이러한 특수학교를 자꾸 만들어 가면 특성화에 맞춰서 가면 자연적으로 이런 사교육도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서울에서도 전문계고등학교들이 다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해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직업 분야에 아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교육이 모두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를 전문으로 해서 컴퓨터 영재를 찾아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영어 못 해도 컴퓨터 천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대안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이 아닌 다른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학교가 많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제도의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그런 아이들의 개성이나 능력이나 소질이나 적성 이런 것들을 발휘하고 그런 분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아까 수월성교육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진한 아이들에 대한 대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해 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학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렇게 보면 교육정책이 10시 이후에는 학원을 가지마라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으로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사실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생들의 어떤 성향과 개인의 적성에 맞추어서 그런 교육을 우리가 좀 많이 좀 펼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렇지요. 영어, 수학만 한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꼭 우수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것 말고도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영어, 수학만 하는 이런 학생들 위주로 수업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만 지금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교육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대학을 가는데 영어, 수학이 중시되다 보니까 그쪽의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앞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다음에는 교원정책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영기

김영기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우수교사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 많이 영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전부 공과대학을 가서 우리나라 산업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만 요즈음에는 자꾸 의과대학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우수한 교원들을 많이 영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면 영입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교원정책과장

지금 이번에도 신규교사를 저희들이 요새 임용을 하려고 임용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4대 1 정도 그다음에 중등은 30대 1이 되는데 그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지선다로 해서 지식위주로 해서 교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부터는 3차에 걸쳐서 교사를 채용을 합니다. 특별히 심층면접이라든가 면접을 강화를 했고요. 두 번째 영어인터뷰라든가, 영어수업 또 그 수업을 실질적으로 잘하는 교사를 뽑기 위해서 수업지도안 또 실질적으로 수업을 실현하는 것을 이번에 그 과정을 넣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수업을 잘하는 그러한 우수교사를 선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나라 교원정책이 전부 사범대학하고 교육대학 위주로 돼 있다고요.

영기

김영기교원정책과장

초등은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교원정책도 과감하게, 정말 지금 과학 같은 경우 보면 아주 젊은 세대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영재들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하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교육도 보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훨씬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석․박사가 있는데 지금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에서 나온 분들하고 우리나라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나온 사람들하고 그 분야에 어디가 우월할 것 같습니까?

영기

김영기교원정책과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외국에서 석․박사를 공부를 해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자격요건 같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채봉석위원

그런 규제를 앞으로 완화하고, 이것은 교과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이런 것을 제안해서 서울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과감하게 그런 빗장을 나는 풀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일부 사범대학 위주로 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거든. 이제는 그런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일부 영어교육을 해 보지만 우리나라 교대나 사대 나온 분들이 영어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을 데려오고 이러는데 지금 외국에서 많은 우리나라 인재들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자리가 있으면 들어올 자리가 있지만 현재 교원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 CEO나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교장 다 합니다. 어떤 멘터링이라든지 특수한 부분은 한 파트에서 교육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맡지만 일반 교사들은 얼마든지 우수한 사람들이 실력만 있으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답답해요,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교원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입니다.

채봉석위원

연구해 보셨어요, 이런 방면에? 연구 안해 보셨죠? 어디 사대가 많이 들어가나 이런 것이나 보셨겠지.

영기

김영기교원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수한 교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가 제도로서 자꾸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도 풀 때는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면에는, 특별히 우수한 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교사의 질이 높아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민선 초대 공정택교육감님께서 서울시민들이 다 모두 소신껏 서울교육정책을 맡겼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이런 것을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나 이런 것 안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계속 자기 밥그릇만 지키려고 하고 사범대학은 사범대 출신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고 교대는 교대출신 아니면 초등학교 못 가게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교과부하고 이런 것을 논의해서 우리 공정택교육감님께서 이 교육계 역사에 남는 그런 민선 초대 교육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교원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잘 보필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려는데 우리교육지원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실장님이?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최용주위원

실장님, 제가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이월내역을 받아서 죽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성무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고등학교에 운영비가 많고 초등학교가 부족하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도 100% 정도 운영비가 가능하게 예산에 반영했다 이랬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2009년도에는 반영했습니다.

최용주위원

반영했죠? 그런데 2006년부터 죽 봤는데 고등학교에는 1억이 넘게 학교운영비가 이월되는 학교들이 많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서부 관내 어느 공립초등학교는 27학급인데 8,272만 4,000원이 이월됐더라고요. 초등학교도 이렇게 학교마다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아까 박종환 위원님께서도 소속기관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용액이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를 저희들이 배부를 하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 주로 목적으로 교부하는 사업비,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최용주위원

그렇게 그런 목적비라든지 이월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집행된 잔액으로 예산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두 번째는 그런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운영비를 주는 기준이 뭡니까? 학생수입니까, 아니면 학급수입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학교 급별 초․중․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등학교가 학급수, 학생수 이렇게 해서 주로 그런 요인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런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좀 많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준액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년도도 저희들이 초등학교 100%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학교 같은 경우는 103.5% 되고 고등학교는 107%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9년도가 103% 초등학교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배분기준과 그다음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들은 절약하고 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만 솔직히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원인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이런 학교운영비들이 실제로 학교에 내부 도장을 한다든지 환경개선 하는 데 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은 자체적으로 이월시키고 또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찾아서 실제로 그런 학교들은 예산을 덜 배정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실장님 보면 우리가 의무교육이 언제까지입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아닌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중학교까지로.

최용주위원

언제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됐죠? 2002년부터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기본법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이 의무교육이고 또 우리 헌법에 보면 제31조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002년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얘들이 지금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교운영비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중학생이 왜 학교 운영비를 내야 됩니까? 초등학교는 안 내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근거가 뭔지 말씀해 줘 보세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학교에 필요한 경비, 그것 때문에 소송이 있어서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으로 학교운영비에 대한 기본경비를 징수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운영비 지원의 징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헌법재판소에 다 헌법소원을 해서 위헌이면, 그렇게 갑니까? 아니면 무슨 소송으로 가고 있어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지금 행정소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2차까지 변론은 끝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우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된 것은 우리나라 우리 모든 중학생까지 경제적 부담 없이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교육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보장하기로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도 계시니까, 지금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한 적이 있나요, 교육감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대책이 있는지 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중학교가 완전 의무교육이 실현되려면 앞으로 법 판단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무교육이라 함은 돈을 거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앞으로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교과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법적판단이 행정소송으로 가고 있다는데 언제 판결이 날 것입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부당이득반환소송 청구 형태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12월 연말이면 판결 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학생한테 2002년 이후에 의무교육 했을 때 학교운영비 받은 것을 전부 반환해 줘야 되고 내년에 지금 중학교가 분기당 6만 2,400원씩 4분기 24만 9,600원을 받고 있어요. 한 중학교 당 우리 얘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1,800명 정도 전교생이 3학년이 되는데 얼마입니까? 5억 이상 더 되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다 어떻게 내년 2009년도 12월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못 걷게 되면 학교운영비가 결국은 중학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대책도 세워놔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다 반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용지부담금처럼. 그 대책이 뭔지 말씀해 줘 보세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현재 소송이 저희들이 900만 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 패소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쇄적인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별도로 이것은 수업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인데 전혀 학교에 내는 것이 없잖아요, 운영비든. 그러면 중학교도 의무교육이라면 똑같은 잣대로 그것을 들이대야죠.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도 의무교육했는데 완전 무상 하는 데는 도서․벽지부터 시작해서 십 몇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의무교육이라고 해도 무상의 범위는 법률과 재정형편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장은 무상의 범위를 어디 까지 보느냐, 수업료까지만 보는 것이고 학부모들은 무슨 말이냐 육성회비까지 무상의 범위로 보는 그 시각의 차이이고 정부에서도 해 주고 싶은데 전국적으로 재정부담이 4․5,000억 됩니다. 서울시도 1,000억 가까이 되는데 결국 돈 문제 때문에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주위원

헌법하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하고 배치되는 상황이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원성과급 답변해 주실 분 있으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그런 정책을 만든 데가 어디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이 교원만이 아니라 전 공무원에 대해서 개혁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교육청에서 다 하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목적이 뭡니까, 만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만든 목적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려고 만든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이죠, 오래 근무한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은 아니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죽 교육청에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차등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N분의 1로 선생님 숫자만큼 나눠서 지급한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알 수가 없나요? 그러면 이 예산은 누구 예산입니까? 선생님들한테 지금 교원성과급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에요,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나가는 돈의 액수가 만만치 않은데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거의 한 달분 봉급 정도 됩니다, 1인당.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나갈까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국비입니까, 서울시교육청 예산입니까? 교육청에서 나가잖아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청에서 나가는데 그 총계를…….

최용주위원

제가 어느 한 고등학교를 보니까 8,5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이 나가는 것이 한 달…….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나가잖아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한 달분의 봉급 주게…….

최용주위원

그러면 한 달분 봉급이면 어마어마할 것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1년치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 4조 몇 천 억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00억이 되겠네요, 아주 그냥 산술적으로 두루뭉술 생각해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중에서 지금 70% 가까이는 전부 나눠주고 나머지 30% 가지고, 지금 1,477억이라고 그럽니다.

최용주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교육청에서 관리를 안 하는데 실제적으로 심의를 어떻게 하나 했더니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구성해서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평가를 해요. 그런데 원래 방법에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계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라고 지침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평가하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봤더니 1번이 호봉, 점수를 매겼는데 호봉, 호봉이면 오래될수록 호봉이 높아지는 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차등지급을 할 때 여러 가지…….

최용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 심사를 선생님 여섯 분이 어느 학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점수를 배정을 하는데 호봉, 보직, 시수, 연수, 이런 것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취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주자,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계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현장에서는 호봉, 보직, 시수, 연수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죽 주고, 거기다가 더 문제점은 뭐냐 하면 통장에 넣어 준 다음에 다시 다 걷어서, 아까 70%는 균등하고 30% 갖고 세 등급 하잖아요. 또 다시 다 나누어 쓴데요, 현장에서. 그러면 이 제도는 결국은 선생님 수당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잘못된 것은 폐지해야 돼요. 그냥 수당으로 다해서 줘야지 지금 내년에는 S, A, B, C인데 올해 C등급 받은 선생님들은 담임도 안 맡겠다, 나 수업 안 하겠다, 이렇게 등급으로 사람을 매기다 보니까 공정하게 기준도 없이. 이것은 교육청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기준표를 확고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1/N로 나눠서 그냥 하는 데는 제재를 가하든가, 대책을 세워야지, 아까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 열심히 계발하는 선생님, 애들 열심히 학교 지도하는 선생님들한테 주려는 것이 결국은 나눠먹는 수당으로 전락됐단 말이지요. 대책이 뭘까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의 행정안전부 예규하고 200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교육단체협력팀해서 교육단체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것이 나온 안이 됩니다. 그래서 30%도 사실은 다른 직급이나 이런 데는 더 차등을 많이 줘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차등지급을 할 때 산정하는 그 안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은 전부 그것에 맞춰서 왔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를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

최용주위원

이 교원성과급을 만든 취지는 아주 좋은데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도 제가,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은 거의 없어요. 해당 학교에서만 자료를 갖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그냥 잘되고 있다, 이상 없다 이 자료만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취지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대로 못 이루면 개선을 해야 될 것인데 개선을 안 하고 모르는 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교조나 어떤 교원단체랑도 협약을 해지하면 뭐합니까? 실제 실현가능한 계약을 맺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내년 6월 1일 이후에 새로운 계약을 할 텐데 실현 가능한 것을 해야지, 이것도 지금 결국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솔직하게 좀 걱정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학교에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게 또 잘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월요일까지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중․고등학교 교사 중 비전공자 수업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용주위원

제가 이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또 무슨 목소리가 나느냐 하면,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 셋이나 있는데 영어, 수학을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어렵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옛날 같지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이제 전공을 안 한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에서 국․영․수 같은 데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수학선생님인데 실력이 없다, 이렇게,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봤더니 다른 선생님이었는데 부전공과목 연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전에는 그것이 시간이 적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450시간으로 지금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연세가 많으니까 옛날에 수학 부전공 연수를 받고 실전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애들한테는 못 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 자료는 없고 비전공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교육도 안 받고 실제로 자기가 무슨 역사수업을 하다가 한문선생님이 없으면 한문시간에 대타로 들어가는 선생님들, 그런 기준을 봤더니 중․고등학교에서,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48명이나 있어요, 서울시에. 그리고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사립학교는 223명이 전공도 안 했고 이런 연수도 안 받고 현장에서 투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수학 11명, 과학 8명, 영어 3명, 실업 같은 경우는 50명씩 이렇게 투입이 돼요. 공립은 지금 48명이고요. 이것 대책이 뭡니까?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 학력 신장하려면 선생님들이 먼저 신장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공도 안하고 부전공과목 연수도 안 한 분들이 현장에서 애들을 가르치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는데, 이 대책은 또 뭡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 제출한 공립 48명, 사립 223명은 지금 한문이라든지 정보, 컴퓨터 이런 데 단위가 작은 데가 있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공립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회교사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배치도 하고 이래서 이것을 줄이는데도 48명이 나온 것이고요. 사립은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선생님은 옛날에 뽑아놨는데 학교가 전환돼 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과목에서 잉여교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점차 개선해가고요, 지금 우리가 교사 한번 뽑아놨는데 지금 해임을 시킨다든지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학교 선생님들이 순환하는 방법을 만들든가 아니면 기간제교사를 투입해서 전공자를 투입해서 제대로 된 질 높은 교육을 시키든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이것이 7차교육과정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학교의 선택과정으로 10학년까지는 공통이 되고 11학년, 12학년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정식교사는 약 70% 정도도 안 됩니다. 나머지 그때그때 투입할 수 있는 기간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교원정책이 아주 픽스(fix)가 되어 있습니다. 딱 고정이 돼서…….

최용주위원

그러면 미국처럼 바꾸든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 벌써 이번에 8차가 되는데 7차교육과정이 될 때부터 이것을 큰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데…….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에다도 아까 운영비도 보면 사립학교가 4억, 5억씩 매년 이월한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선생님들도 이런 과목이 안 맞는 선생님들은 순환을 하든가 이동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사립학교의 선생님들도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든가 그런 정책을 내놓으셔야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지금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A학교에서 경력 있는 선생님이 B학교를 갈 때도 임용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이 신규 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출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립학교법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도 개정해 달라고 저희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최용주위원

국장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거기도 윌요일에 또 해야 되니까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우리 도서관 관리하는 평생교육국인가요? 도서관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는 분, 과장님이 나오시는 것이 나은가요, 국장님이 나오시는 것이 나은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도서관들을 죽 감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첫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뭐냐 하면, 미반납된 도서라든가 분실된 도서 같은 경우를 제적처리를 해요. 그런데 지금 법규정이 없는데 도서선정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임의로 제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규정을 교육청에서 만들든가 교육위원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법규정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또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여러 군데인데 송파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송파의 매점이 18평이에요. 식당, 창고까지 해서 18평인데 우리가 2007년 3월까지 상조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한 달 임대료를 우리 교육청에다 납입한 것이 얼마냐 하면 21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작년 행감에서 얘기되고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하라, 그래서 2007년 4월부터 그것을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21만 3,000원이 얼마로 올랐냐 하면 921만 2,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경영마인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한 달에 21만 3,000원 하던 18평짜리 창고, 식당 전부 합쳐서 그것이 민간위탁하니까 921만 2,000원으로 오른 거지요. 그러면 1년으로는 255만 원 들어오던 것이 1억 2,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머지 군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그러면 상조회에서 이렇게 21만 3,000원을 상조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 결산서를 봤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1년에 1억 2,000만 원 임대료를 내고 민간인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1억 2,000만 원 임대료 내고도 자기 인건비 남고 남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조회에서는 1억 정도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1억 벌어서 인건비 4명 사람 써서 인건비 다 주고 물품대 주고 하니까, 그리고 상조회 식비 쓰고 이렇게 쓰니까 남는 돈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우리가 지금 몇 개죠,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만 해도 21개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분관까지 해서 22개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상조회에서 직영하는 것은 없어졌나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제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 민간위탁으로 돌았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까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세입부분이, 교육청 이런 부분이 어디로 샜는지…….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을 해 줘야 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송파도서관같이 1억 2,000만 원이 임대료가 들어오면, 저것은 아세요? 1대1 경비 아세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모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담당과장님 있습니까? 과장님, 1대1 경비가 뭡니까?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평생학습진흥과장 신문철입니다.

최용주위원

1대1 경비가 뭐예요?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들어온 세입된 돈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1억이 들어오면 5,000만 원은 운영비로 주죠, 1대1 경비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반액을 주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반액을 주잖아요, 1대1 경비. 송파에서는 1억 2,000만 원이 매점 수입이 들어오니까 6,000만 원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가지고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도서관 운영시간도 11시까지 늘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입이 없는 도서관들은 1대1 경비가 없단 말이에요. 운영비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서관 관장님들 불만이 많아요. 매점이 있고 수익사업이 나는 도서관은 풍족하게 돈이 들어오고 없는 데는 안 들어온다. 그래서 도서관 관장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공평하게 배분을 해라 이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줘 보세요.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도서관 규모별로 들어오는 세입이 차이가 있고요. 열람대가 많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입찰 부쳐서 했을 때 상당히 금액이 높이 올라가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있는 데는 수입이 매점수입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오는 데는 운영비도 1대1 경비로 해서 50% 떼어주니까 운영비가 많고 적은 데는 터무니없이 적으면 공평하게 줄 것이냐 어떻게 줄 것이냐 대책을 세워야죠.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대책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민간위탁 줄 때 사용료 산정할 때 보면 이것이 우리 교육청 것이라서 그러나요? 물품관리법 보면 40/1000으로 잡더라고요. 우리 서울시라든지 구에서는 사용료를 공시지가 곱하기 50/1000을 1년 사용료 하고 일수계산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40/1000으로 잡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물품관리법도 제14조 규정에 있는데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하는 사용료 산출내역이 다르더라고요. 50/1000인데 여기는 40/1000으로 잡거든요. 그것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들 보면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운영위원회 있죠? 또 하나 훈령으로 해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무슨 운영위원회 있더라고 요. 그런데 여기 수당이 전부 없어요. 자료를 받으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가 물어보니까 수당을 다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주는 것입니까, 안 만들어 놓고 주는 것입니까?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수당은 지급…….

최용주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조례라든지 법 규정이 있어야지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든지 만들어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도서관 쪽에서 만들 것은 아까처럼 제척처리 하는 법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도서선정위원회라든지 위원회 수당 주는 규정도 만드셔야 되고 아까 물품관리법 할 때 산출근거 그것도 왜 서울시나 구나 다른가 그것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문철

신문철평생학습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나머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는 마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인당 5분으로 하고 오늘 또 못하신 질의는 17일 또 하루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1인당 5분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위원

아까 남은 시간 위원장님 조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입니다. 양종만 교육지원국장 답변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김인배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국제중학교 와 관련하여 실무진의 행정착오로 서울시민들에게 교육감님을 망신을 당하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교육감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무진들께서도 보좌를 잘 하셔서 국제중학교 잘 운영되도록 보좌를 각별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잘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번에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상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부담금은 조세에 비해 국민의 저항이 크지 않은 재원조달 수단이며,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형태로 관리되어 감독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그 종류 및 규모는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법인 등의 법인부담금은 부과와 징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부과 주체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부담금 외에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부금, 성금의 납부가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도 준조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준조세 성격의 상법인들의 법인부담금은 정비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반 상법인이 아닌 사립의 학교법인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같이 재정형편이 이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라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에 법인 의무부담금 등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립학교 회계상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의무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들도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지 못하는 학교에 미부담 법정부담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국장, 법정부담금을 이렇게까지 부담하지 못하는 부실 법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정부담금을 97년 이전에는 36학급 기준으로 해서 140만 원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6학급 기준해서 5,400 정도가 기준이었고 5,400에서 과실소득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7년 이후에 개정된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학교 운영수익의 1/2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억 정도가 법정부담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실소득이 1억 정도 나온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연금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 든지 건강보험료를 충당하려면 2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법적인 미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법인수입이 전혀 없는 학교는 법인운영을 어떻게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개별법에서 법인에서 부담할 수 없을 때 학교교육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제출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 맞죠, 가지고 계십니까? 국암학원, 동일학원, 용문학원, 중동, 풍문, 한성 같은 법인의 수익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금융소득이 줄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 엉터리 같은 답변이 어디 있어요? 금융소득이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중동학원 2005년도에 32억 9,000이었어요. 2006년도에 13억 9,000, 2007년도 얼마예요? 5,700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한성학원 2006년도에 12억 했다 2007년도 2,800이었어요. 이것이 금융권이 줄어서 된 사항이에요? 잠깐만요, 다음 고촌학원, 동덕, 서울현대, 신광, 우천, 이화, 중산, 진명, 창인, 천호, 충암, 한국전력, 한흥, 휘문의숙 같은 법인의 수익이 반대로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내용을 확인해서 월요일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어이가 없네.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화학원 2006년도 19억 했죠, 2007년도 무려 얼마 늘었습니까? 460억이에요. 충암학원 2005년도에 400만 원이었어요. 2006년도 650만 원이었어요. 2007년도에 170억이에요. 국장, 행정감사준비 제대로 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김인배위원

이런 식으로 설렁설렁 하시겠습니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면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해서 감사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챙겨준 자료 덜렁 들고 와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법정부담금 늘어난 이유는 시설공사 했을 경우에 법정과실소득 나온 것이 아니고 법인출연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 두 학교, 하나만 왜 늘어났는지 이유 아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화학원이요?

김인배위원

이화가 됐든 뭐가 됐든 늘어나고 줄어든 이유 아세요? 시원시원 하게 갑시다. 교육감님,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모든 것을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들 교육 제대로 시키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국장님들 제대로 교육을 받도록 사전지도를 철저히 해서 챙기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앞으로 답변 제대로 못하는 실․국장이 나오면 교육문화위원회에서의 모든 답변은 앞으로 교육감님이 직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다음,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같은 자료 갖고 계시죠? 법인 의무부담금 납부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법정부담금 부담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총 257개 학교 중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100% 인 학교는 52개 학교, 한 푼도 내지 못하는 0%인 학교는 42개 학교, 2006년도에는 총 259개 학교 중 납부비율 100% 학교는 55개, 한 푼도 내지 못하는 0% 43개, 2007년도는 총 257개 학교 중 납부비율 100% 56개, 0% 44개 자료 제출하셨죠? 결론적으로 법정부담금을 100%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학교법인은 약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교 법인의 경우에 수익용 기본재산의 부족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부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보세요. 첫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사립중․고등학교의 설립 신청 시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에 대한 기준을 갖추고 있을 때 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신청 과정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절차가 있어 확인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이 부족하여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설립 당시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부족한데도 인가를 해줬다는 것이고, 이것은 학교설립인가 그 자체가 불법 아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이전에…….

김인배위원

아까 한 얘기 97년 이전은 알고 있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때는 학급당 140만 원이었기 때문에 36학급치는 5,400만 원 있으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400 가지고 금융기관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과실소득이 나온다 할지라도 법정부담금은 낼 수 없다는 얘기지요.

김인배위원

둘째, 봅시다. 법인들 중에서 중앙의숙, 청숙학원, 청암학원같은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만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자수익만을 고집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과 비교해 볼 때 인플레가 반영되지 않아 아주 비효율적인 재정산리 형태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할 때 재산관리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사립학교 법인을 지휘․감독하는 부서에는 일반적인 기금운용기관들과 같이 투자전문가를 배치하고 수익률이 높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인데 기금운용의 전문가가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안이하게 방치한 결과 오늘과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셋째, 법정부담금을 15% 미만으로 납부하는 법인이 동인, 숭실, 이화예술학원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건물이나 토지,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것을 허가해 주었다는 것인데 여기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궁색하기 이를 데가 없고 차입금 상환 또는 현금재산 운용을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어떻게 보세요? 왜 차익금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딱 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유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확인해서 별도 보고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김인배위원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들이 차입하겠다는데도 허가를 해 주고 차입금 상환 때문에 수익용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눈감고 이를 허가해 주는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불법처분의 방조자 내지는 공범입니다. 한마디로 교육청이 학교법인의 지휘․감독을 포기한 직무유기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학교설립인가 당시에 수익용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립인가를 해주었거나 수익성이 낮은 재산을 그대로 관리하도록 방치하였거나 수익용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것을 허가했거나 모두가 지휘․감독 소홀 내지는 포기 즉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입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학교설립인가 기준에 맞는 수익용 재산을 확보한 법인에 대하여 학교설립을 인가했어야 합니다. 학교설립인가 당시에 수익용 재산은 잘 관리하도록, 수익이 낮은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했어야 합니다. 적어도 법인에서도 사용하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소모적인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지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교법인 절감액은 학교로 더 많이 전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더 많은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 예산운용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서울의 학교법인 재정 부실은 수십 년 동안 서울시교육청 지휘․감독 체계의 총체적인 부실에 기인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학교법인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은 과거부터 이루어진 것을 현재의 담당자들이 모두 뒤집어쓰게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의의 담당자들에게 책임 추궁할 생각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법령으로 학교법인들을 지휘․감독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표현을 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의 입장에서 교육청의 입장에서 불법적이지 않고 불합리적이지 않게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이런 학교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미부담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만한 제도가 있으면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행 법령이나 제도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제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교육청에서는 아마 이런 제도 정비는 건의해 보지도 않고 주어진 법령의 모순만 탓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것 하나 더 시간관계상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입법 미비 상태의의 법령을 왜 중앙정부에 개정요구를 못했습니까? 개정요구 해 본 적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원천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학교설립이 서울에는 전부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97년 이전에 사립학교가 설립됐기 때문에 이후에 설립된 학교가 없습니다, 거의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사립학교가 같이 처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미 교과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7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 과거 소급해서 적용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현행법에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중앙정부에 개정 요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개정요구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법정부담금을 정상적으로 100%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으면 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준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앞에서 보았듯이 동법 제15조 고등학교의 인가기준 등에서 제1항제3호에 수익용 기본재산도 기준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도교육감은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 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조치 사례가 없다고 하고 행정지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정상적으로 100% 부담하는 것이나 하나도 부담하지 않은 것이나 인센티브도 페널티도 없다면 무엇 때문에 학교법인들이 법인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겠습니까? 국장 같으면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도 100% 다 정직하게 내고 있는 법인과 똑같은 처우를 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수익용 재산을 잘 관리하고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설립자 입맛에 맞는 쪽으로 처분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사립학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많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통한 합법적, 합리적인 제도정비를 이 자리에서 제언합니다. 적어도 수백 억 원씩을 투자하여 국가사업인 교육사업에 혼신의 힘을 다 쏟고 학교설립자, 운영자들이 제도 미비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최소한 교육감님께서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지난 11일 11개 지역청 감사 때 제기했던 일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관련된 질의는 17일 월요일 감사 때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용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용주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이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현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해보고 또 자료내용이 제가 원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주시기 않고 그래서 다시 재차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십시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3단계로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채용을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1단계에서는 지금 위탁업무를 하고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위탁기관이 지금 현재 몇 개 기관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7개였다가 지금 늘어서…….

이지현위원

그 위탁기관 업무의 내용이 그러니까 위탁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서류 및 대면심사 실시, 범죄사실 기록 및 출신대학 학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탁기관이 올해 고용한 원어민에 대해서 대면심사 실시 여부를 몇 %나 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위탁기관에서 이리로 보내기 전에 대면심사를 해서 보냈느냐 하는 것을…….

이지현위원

네, 확인한 적 없으시지요? 자료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자료가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분명히 위탁기관의 업무의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채용할 때 전화상으로 채용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화와 대면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보면 분명히 위탁기관 업무의 내용 중에 의무규정 중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면심사를 꼭 실시하도록. 그런데 제가 그 위탁기관들이 그런 내용들을 실시하고 있느냐 제가 다시 재요청을 했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전화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위탁기관 비용을 왜 줍니까? 한 사람당 얼마나 주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1인당 80만 원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총 비용이 얼마지요? 위탁기관비용이 총 얼마 들고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총액이…….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 계산까지는 안 해 봤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그래서 이제 3차로 위탁기관에서 1차, 2차 거르고 나면 3차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면접심사 하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올해 인터뷰기간 2008년 4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전화와 면대면 횟수를 이렇게 저한테 면접 구분을 해 오셨어요. 전화면접이 81.5%더라고요. 면대면이 1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어떤 거리상 외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 면대면 면접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전화면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많은 상담수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대부분 전화 인터뷰와 이력서상으로 어느 정도 그냥 대충대충 보고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상당히 채용과정에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는 1차, 2차 서류를 전부 받아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다 받고 있지만 지금 면대면 심사는 거의 18.5% 최종심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1차 때도 제가 리쿠르팅 회사들 다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러고, 아무튼 채용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올해 채용자료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입증해요. 뭐냐 하면 올해 제가 2006년부터 고용계약 중도해지 원어민 보조교사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도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단귀국이에요, 무단귀국.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버린 무단귀국 케이스가 올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작년 2007년도에 4건인데 올해 벌써 3월부터 8월까지 상반기, 아직 하반기 집계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4명이 무단귀국을 하셨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6명.

이지현위원

6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료도 또 틀렸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도 상당히 오류가 많아요. 여기 보면 영어체험교육원이 분명히 5명이 지금 여기서 이탈을 하셨는데 여기는 또 4명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여쭤보겠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4명입니다. 4명이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4명이지요. 무단귀국은 4명이예요. 여기 자료가 좀 틀린 것이 영어체험교육원에 올해 제가, 그때 가평교육원에도 지적을 했지만 교육원이 시작된 지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서 15명 고용원 중에서 5명이 이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만 둔 중도포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는 4명밖에 집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단귀국을 했다라는 것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인데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체험교육원에 칼레톤 크라소위스키라는 사람이 2008년 3월 29일 2008년 6월 11일까지 재직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 재채용 충원시기가 오히려 2008년 6월 1일이에요. 무단귀국은 11일 했는데 이 사람을 다시 재채용한 것은, 다른 사람을 대처한 것은 6월 1일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자료입니까? 관리도 엉망이고 내용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뽑는 것부터도 잘못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위원님께서,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수차례 자료를 보내면 자료 숙지 좀 해서 오십시오.

최용주부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안 계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이 답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십시오, 해명을.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원어민 가평영어체험교육원…….

이지현위원

아니오, 그 문제 말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세 가지 크게 포인트를 잡아서 채용의 단계부터, 제가 시간이 없는데 채용단계부터 면대면, 대부분 면대면 면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과 지금 무단이탈이 올해 비율적으로 가장 높은 것과 또 자료 틀린 것과…….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자료가 틀린 것은 제가…….

이지현위원

해명해 보세요. 2008년 6월 11일 무단귀국 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고 재채용일이 6월 1일이에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하루 그것은 무단귀국은 아닌데요. 귀국 전에…….

이지현위원

그러면 저한테 무단귀국 이런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되시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감사하실 것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국을 하게 되면 8일간 여유를 주는 기간이 있어서…….

이지현위원

그것은 8일이라도 맞지가 않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러나 11일이고 1일이라면 그것은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8일 여유는 줍니다. 채용시간이 당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다시…….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대행기관이 반드시 대면을 해서 그 사람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면도 할 수 있고 전화인터뷰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경우에…….

이지현위원

그럼 왜 저한테 지침서는 그렇게 주셨습니까? 대면을 하도록 저한테 지침서를 주셨잖아요. 위탁기관의 업무 그래서. 자료 또 잘못 주신 것이네요, 그러면? 아니면 자료내용을 잘못 적어놓고 실제로는 위탁기관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놔둔 것이겠네요? 이것은 제가 다른 질의가 많기 때문에 다시 파악하신 다음에 월요일에 다시 서면답변하시든 월요일 답변 하십시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담당자 확인으로는, 한 가지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이지현위원

제가 애로사항…….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원어민이 외국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채용이 전제된 것이 아닌 한 귀국을 해서 여기를 입국시켜서 대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리쿠르터가 추천을 한 뒤에…….

이지현위원

그래서 현지에 있는 리쿠르팅 업체들 그래서 여럿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제가 현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해외에 있는 리쿠르터들은 할 수 있는 한 대면을 위주로 하면서…….

이지현위원

하고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다고 제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현장확인 해서 일을 진행해야겠으며, 그쪽에서 현장확인 하셔서 되도록이면 대면하라고 권고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계속 원어민에 대한 자질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도를 철저히 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어민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학력위조, 원어민 건강진단서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마약, 에이즈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적 정신과 질환이라든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릭트(strict)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다 잘 아실 테니까 몇 가지 기본검사가 꼭 포함되어야 하는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마약…….

이지현위원

담당자 모르세요? 이렇게 헤매시니까 저한테 이런 자료가 제출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담당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마약이랑 뭐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에이즈하고 마약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와 같은 그런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물론 그렇지만 국가법에서 법상으로 원어민을 채용할 때 외국인에게 E2비자를 줄 때, E2비자입니다. 줄 때 분명히 세 가지를 해야 되는 약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요. 그것이 뭐냐하면 에이즈, TBPE라고 마약검사, 카나비노이드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돼요. 개정됐어요. 이번에 개정이 돼서 새로 들어갔어요.

「카나비노이드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것은 빠진 것 아닙니까? 마약하고 에이즈만…….

이지현위원

있지만 이번에 7월에 개정이 돼서, 3월에, 제가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개정이 돼서 여기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며칠 전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다시 재확인 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그래서 건강진단서 사본을 다 제출해라 그래서 제가 일일이 올해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다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진단서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해 봤어요. 제가 이것을 카피를 해서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문제가 뭔지 같이 확인해 보셔서 답변준비 해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세 가지 기본검사 3종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고 있는 의료원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간기능에 대해서 재검사를 하라고 하면서 판정보류한 사례가 있어요. 서울 강동초등학교 원어민이에요. 이 사람 다시 재검사 하셨어요? 확인되셨어요? 채용한 이후에?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여기도 지금 판정 보류가 된 사람이에요, 이 학교가 어디야, 제가 이 자료 드릴게요. 보광초등학교입니다. 이것 다시 확인하셨어요? (「그 자료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사무소에서 그 자료가 통과되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이 출입국사무소와 서울교육청이 다르게 하는 얘기입니다. 출입국소무소의 관리차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원어민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출입국사무소에서 E2비자가 발생을 했었을 때 이 세 가지를 해야 되지만 또 서울시교육청에 자료,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자체진단을 우리는 신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체진단 하는 이 세 가지가 출입국사무소에서 거기 관리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것이 잘못 알았죠?

「저희가 자체진단 하는 것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은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용주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잠깐만요. 직원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안 되고 발언은 과장님까지만 되는데.

이지현위원

제가 이것은 분명히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대화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 발언이 왜 틀렸는지 월요일까지 아신 다음에 저한테 답변하십시오. 제가 그것은 재차 여러 번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제 답변이 틀렸다고 하셨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여기에 지금 일단은 여기서 나와 있는 건강증명서에 대해서 판정보류상태에서도 채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종합병원에 다시 확인을 요망한다 라는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국립의료원과…….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건강진단서의 내용들을 저희들도 출입국사무소에 다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일단 다 제출하면서도 일단 그 등록이 될 때는 문제가 없을 때 등록을 시켜 주니까 저희도 꼼꼼히 자세하게…….

이지현위원

안 보셨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진단서를 살펴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출입국사무소에서 거기에서 걸리는 기간이 있어서 나오면 거기 병원에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출을 서울시교육청에 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그 자료에 대해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우리가 신뢰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용주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과장님.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2일차 윌요일 추가질의 시간도 있으니까 이지현 위원님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월요일에 계속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지현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우선 위원님께 저희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건강진단서를 꼼꼼히 살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체크해서 철저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하시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만약 잘못된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직무유기신 것 같고,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 하십시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서는 지금 이지현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자료요구를 해서 계속 논의가 돼 가고 있는데 사전에 오셔서 직접 설명을 안 하고 여기서 그런 논란을 일으키는지,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그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고 맞는 말이라면 진즉에 와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299개 학교 중에 근현대사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204 학교인가?

오신환위원

240개 학교 중에, 그중에 6개 출판사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문제, 금성출판사가 51.7%에 이르는 124개 학교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떤 부분들인지 정책적으로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어쨌든 간에 교육감으로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근현대사 역사교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교과부에서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고 저는 일선의 교장선생님하고 그다음에 학운위 위원들 연수를 실시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공급을 해 주자 이런 뜻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11월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관련한 연수를 이미 하셨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다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 선정돼 있는 학교들을 보고 이것이 50%가 넘는 학교가 왜 금성교과서를 이미 선택하고 채택돼 있는지, 물론 그 과정은 일선학교에서 교과 교사들이 3종을 선정한 뒤에 학운위에 추전을 하고 그다음에 학운위에서 심의 순위를 정한 후 학교장에 통보를 하고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검증도서에 최종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선정이 됐겠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6개 출판사 중에 50%가 넘는 51.7% 124개 학교가 금성교과서를 선택하고 있는지, 지금 왜 진즉에 그러면 그런 문제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제대로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지도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의문이 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은 계속해서 교과부에서 수정지시를 내렸고 상공회의소라든지 각종단체에서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강하게 교과부에서 오더를 내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즈음은 이제 상당히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돼야 되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굉장히 서로 세대적 갈등도 있고 또 같은 세대 속에서도 갈등이 있는 많은 이런 구조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 배출돼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했을 때 역사에 대한 인식들이 서로 다르므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것들이 향후에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조차도 지금 소위 말해서 80년대 민주화 세대에 있었던 386세대 선생님들이 계실 것이고 그 이전의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 속에서 서로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들도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교육을 받았을 때와 또 지난 10년 동안 2004년도 이후에 이 교과서가 인증 받고 이 교과서로 인해서 역사에 대한 해석을 갖고 있는 아이들과 또 제가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다르므로 인해서 갖는 세대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시대가 흐르면서 달리 해석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기술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PT자료를 보시면 제가 240개 학교를 다 표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학교가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것이 색깔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어찌됐건 어느 지역이라 할 것 없이 대다수 많은 학교들이 지금 금성출판사를 채택하고 있고요. 특히 관악구에 있는, 제가 이 지역을 알기 때문에 거론을 하면 지금 금성출판사가 아닌 학교들, 영락고등학교 그다음에 남강고등학교, 문영여고, 미림여고, 광신고등학교, 금성출판사를 채택하지 않은 학교들은 전부 다 사립학교에요, 관악구 같은 경우. 나머지는 100% 금성출판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지요? 다른 지역의 것들은 제가 학교를 잘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요. 어찌됐건 이 부분들이 선정과정에서도 공교육감님께서 교과서가 지금 법에 의하면 6개월 전에 주문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11월 말까지 재주문할 수 있도록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오신환위원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입을 해서 교과서를 재주문하라고 하고 있다라고 공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일선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느 교과서를 선택해서 채택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 기준들을 마련하셔서 학교에다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현 규정에 맞춰서 객관적 근거를 갖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것은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래서 자료를 다 보냈어요.

오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뒤늦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금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그간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세대와의 갈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지요? 이를 테면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 다 나왔지만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였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내용인지, 이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제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인식들이 달랐을 때 향후에 그 친구들이 사회에 배출돼서 가질 수 있는 이념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그만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그냥 단순히 교과부에서 추진되는 대로 결정이 되는 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저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적인 데이터를 제출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지금 하셨던 부분들도 포함해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용기를 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은 현재 초대 민선 출범과 함께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교육정책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가야지만 결국에는 현장에서 제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소신들로서 교육정책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고맙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창호위원

저도 교육감님께 5분이니까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중학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중학교 담당국장님이 양종만 국장님이에요? 교육감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교육감님이 하시고 불가능하면…….

정택

공정택교육감

양국장이 저보다 더 잘 압니다.

양창호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국장님이 하십시오. 중요한 문제라서 저는 사실은 공정택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잘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한 후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국제중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입니다. 그렇지요? 제76조에 보니까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성화를 위하는 중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규정 때문에 했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의 법,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일단 법적인 절차상 이것이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 혹은 국가의 교육체계를 흔드는 문제가 사실 법에 논의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의해서 내려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법에 아마 근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없어요. 교육감이 어떻게 특성화고등학교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113조인가 어디에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법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자율학교 지정인가 뭐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법에는 제68조가 끝인데요. 이것 아시는 분 없어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특성화학교보다 자율학교 개념은 부칙에 나와요, 초․중등교육법 부칙에.

양창호위원

법의 부칙에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초․중등교육법 부칙에 보면 자율학교라는 것이 나옵니다.

양창호위원

아는 사람이 나와 보십시오. 예를 들면 부칙도 각 호수가 있잖아요. 부칙이 100조가 넘어가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찾아서 월요일에 제가…….

양창호위원

법이 여기 있는데 내가 찾아봐도 전혀 없고, 중학교 관련된 규정은 제 몇 장이냐면요. 제5절 41조,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 43조, 44조, 이렇게 4개 조항이 끝이에요. 물론 부칙조항은 경과규정이 주로 알려져 있지요. 이런 특성화고등학교를 부칙에 명시하는 일은 도저히 법체계상 맞지 않은 것이고, 다만 4개 조항이 있는데 법에 이런 근거규정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여쭤보는 거지요. 그리고 시행령 제76조에 있지요. 그 상위 규정인 초등교육법에 이런 형태의 어떤 국가적인 형태의 교육체계의 틀을 바꾸는 문제는 사실은 법에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에 정의되어 온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여기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어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부칙 및 벌칙해서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해서…….

양창호위원

67조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61조요.

양창호위원

잠깐만요. 학교 및 교육과정의 특례. 몇 조 1항, 2항?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61조 1항.

양창호위원

학교 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 이것 말고요.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감이 다른 것 같다 싶어서, 특성화중학교 개념이 과연 국가의 교육체계의 틀을 바꾸는 이런 국제중학교 정도 될까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교육청에서 그런 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은 이 정도 교육의 틀을 흔들 정도면 사실은 국민이 알 수 있게 법에서 논의돼서 넘어와야 돼요. 특성화중학교 시행령 76조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고, 법체계상 상당히 시행령이 큰, 특성화중학교와 우리 국제중학교는 상당히 큰 의미 차이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61조에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라고 해서 특성화중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체계로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물론 그렇지요. 예를 든다면 61조가 위임시켜서 이렇게 넘어온 것에 대해서 그것은 맞지요. 그것은 맞다니까요. 그것은 여기 시행령에 논의될 의미는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이런 형태의 큰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공모절차가 있는데 공모절차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그런데 공모절차를 왜 안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인데 여기 답변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두 학교는 오랜 기간 동안 특성화중학교 설립을 준비해 왔고 해당 법인 내에 대원외고와 영훈초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공모절차를 생략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떤 판단이든간에 누구든지간에 동일한 형태의 기회를 전 중학교에 다 부여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보니까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가 그나마 이러이런 기준에 합당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2006년부터 추진돼 왔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모절차를 거친다 할지라도 두 학교가 가장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선정한 거예요, 알아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지금 답변하고 정반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교육청 답변 자료에요. 2개 학교에 대해서 특성화중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학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해당학교가 먼저 신청을 해 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신청해 왔었지요.

양창호위원

해당학교가 신청해 온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신청해 오면 그냥 주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신청이 와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었지요.

양창호위원

아니, 2개만 신청해 왔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지요. 예를 든다면 이것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이 납득을 하려면 전체에게 신청의 기회를 줬더니 전체가 신청을 해 와서 학교 인프라나 이런 것을 갖고 심사를 해봤더니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가 선택됐다 이렇게 주장해야 맞는 것인데, 아까 교육청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가 신청을 해 와서 심사를 해봤더니 인프라도 좋고 그래서 하라고 그랬다 이런 주장이란 말이지요. 그것은 논리에 안 맞지요. 2개 중학교처럼 다른 중학교가 만약에 신청을 해오면 어떻게, 다 신청을 해 주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 신청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은 타당성 검토를 했었지요.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려를 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수월성 교육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됐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신청해 와서 심사를 해서 지정․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지정․고시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형태의 행위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절차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절차와 지정절차, 고시절차로 죽 나눠지는 것인데 공모철차가 누락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는가,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영훈중학교에 굴지의 재벌 손자가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 아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래서 영훈중학교 상당히 선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의혹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합법적인 절차의 누락이 갖고 오는 의혹들이에요, 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조금만 더 신경 쓰시고 하시면 제가 보건대 충분히 좋은, 아까 공정택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수월성교육이나 좋은 형태의 교육제도를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상당히 큰 의혹을 불러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물론 국회에서도 일부 문제제기된 것을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만 재단전입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영훈중학교 재단전입금 2005년도 없고 2007년도 전혀 없이 2006년도만 500만 원 있데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까도 계속 논의된 문제가 뭐냐 하면, 97년도 이전 기준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기준에 맞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소득이 없어서 법인 출연할 수 없는 것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법적으로야 물론 재단전입금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별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우리가 국제중학교가 선정되고 나면 그 선정된 학생들이, 아까 20%는 경제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도 수용하자 이런 형태의 전제를 깔았으면 장학금 제도도 아주 풍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입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더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2005년하고 2007년 대원중학교는 통계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1,997만 원, 2006년도에는 1,150만 원, 2007년도 1,150만 원 매년 1,100만 원 이상이 계속 전입금이 생기고 있는데 영훈중학교는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토지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실소득이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제가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향후에 이런 문제과정에 가능하면 절차를 잘 챙기셔서, 향후에 이 절차가 가져오는 다른 의혹은 적어도 교육청에서 만들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남재경위원

BTL사업과 관련해서 재정지출 재정압박에 대한 부분이 오전에 질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9,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20년간 2조 8,000억, 연간 1,400억을 매년 가져간다라는 논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서는 운영비가 들어갔다, 그중에. 수치가 조금 변동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출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이 시교육청의 비리를 질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BTL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 시교육청이 따라했다라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BTL사업의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BTL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계를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턴키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학교 개교했을 때 교장선생님들 불만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이 우리 BTL사업은 총액으로 우리가 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투자 하는 것보다 단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세밀한 부분까지 시공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재정투자를 더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부분은 운영과정에서의 문제가 될 것 같고 교육부가 시킨 대로 해서 시교육청이 지금 재정압박을 저는 받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은 가장 크게 재정부담이 되고 있죠. 그것을 재정부담뿐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330억을 가지고 140개 학교를 조기에 추진해서 우리 학생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9,300억 투자해서 한 2배 정도의 재정지출 되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 이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요 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시설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정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국장님 계속 수치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본 위원하고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듣지 않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의 전체 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출에 대한 압박문제가 과연 얼마만큼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계속 토론식으로 해서는 밤을 새워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교육감님께서 BTL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를 해서 명확하게 과연 이 BTL사업의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정책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정택

공정택교육감

감사를 하더라도 실무자들하고 다 의논을 해서 해야 할 텐테 고민이네요. 저한테 맡겨놔 보시죠.

남재경위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토론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서로가 의견이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교육감님께서 전반적인 BTL사업에 대해서, 감사라고 해서 꼭 어떤 징벌이나 징계 쪽에 무게를 저는 전혀 두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책방향을 제대로 가져가기 위한 정책감사를 요구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책감사 한번 해 보자라는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재검토 하도록 오더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감사를 실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교육청 자체감사.

정택

공정택교육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재경위원

BTL사업에 대한 전체 정책에 대해서.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게 오더를 줘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앞으로 잠시만 모시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구효중입니다.

남재경위원

감사를 하실 때 BTL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교육부가 행정지침을 내린 시점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BTL사업 관련 교육부의 지시사항하고 또 감사를 하실 때 규모의 적정성, 총 사업 규모와 총 재정지출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출자자 지분에 관련해서 출자자 지분이 계속 변동이 돼 옵니다. 또 출자금액도 변동이 돼 오고요. 그 부분 출자자 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요. 또 총 민간투자 대비 자기자본 비율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비교분석 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협약서를 지금 비공개라고 해서 내 놓지 않고 있는데 이미 신문보도도 나왔지만 전북에서는 법원 판결로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사본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감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협약자의 협약서를 이렇게 감사를 하실 때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법인 설립일자와 협약일자 그리고 주간사가 중복되는 부분, 협약자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영사, 20년간을 운영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BTL사업 끝난 학교는요. 그래서 운영사에 대해서 운영사의 인적구성 그다음에 운영사 사업비율, 하자보수, 임대사업자의 학교시설 관리범위, 중요한 문제죠. 학교시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환경위생관리 책임문제, 협약내용을 잘 파악해서 비교분석 잘 하셔야지, 협약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또 내부 비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고시 제2004-5호에 따른 학교 교구 설비기준에 의한 조건 등을 충족하면서 협약을 했는지 잘 따져주시고요. 신설학교하고 노후교실 개축학교의 내부비품 지원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위원님한테 한 가지 사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간 감사는 매년 그 전년도에, 저희가 바로 이것 끝나면 내년도의 기본감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는 일반적인 종합감사, 기관감사, 지금처럼 부분감사, 저희 인력과 여러 가지 사업목표를 비교해서 적절하게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저희가 저희 기관의 사정도 고려하셔서 기간을 넉넉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야죠?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감사원에서 전국 BTL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했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서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 가지 권고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 교과부도 이것이 시작 자체도 지난 정부에 민간자본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하는 부분이 교육부분하고 국방부분이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개선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감사원에서 작년에, 재작년에서 작년까지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BTL사업 감사한 것을 보시고 거기 정책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권고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립학교에 BTL 주지 말라는 것이 거기 감사원 권고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할 것을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전혀 다룰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정책적인 재정지출 규모에 대한 적정성 판단하는 우리 시교육청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제가 감사원의 감사범위도 제 기억으로는 단위학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저희들이 빨리 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남재경위원

감사원 감사는 지금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남재경위원

이 부분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제가 감사원 감사를 보여드릴 테니까…….

남재경위원

그것은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보시고 추가적으로 감사할 것…….

남재경위원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제 말씀은 보시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시면…….

남재경위원

부교육감, 교육감님께서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감사관님 불러다가 제가 감사의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감사하실 때 참고할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부교육감님은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면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재경위원

그 당시에,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부교육감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부교육감 의견으로는 시일을 많이 주라는…….

남재경위원

시간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청의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사실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의 위계상 상급기관의 정책집행 부분을 하위기관에서 감사한다는 것 자체도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고려해 봐야 되는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이 사항들이 저희 인력과 능력상 어느 정도 가능한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서 쉽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남재경위원

감사관님, 운영사가 학교 20년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협약이 됐는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시교육청의 재산이 제대로 투입이 되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정책적으로 감사를 하자는데 그것이 어떤 상부 교육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린 것은 남위원님 말씀하신 감사범위가 상당히 한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굉장히 감사범위가 폭넓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감사관님…….

남재경위원

부교육감님, 감사범위가 무엇이 넓습니까?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사항 그다음에 우리 BTL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출자자 지분에 대해서, 출자자 지분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것 그냥 아가씨 시켜서 이것 엑셀로 작업만 잘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또 총 민간투자 대비 자기자본 비율,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열거를 많이 해서 그렇지요. 다 나와 있어요. 또 그다음에 협약자, 우리 협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이 나오는 것이 등기부등본상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인해서 그냥 잘 조합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운영사는 20년 동안 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아닙니까? 그것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정책감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책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정한 정책이 아니고 감사관이 얘기한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한 정책을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면 분석하실 때 교육청이 잘못 없다, 그런 내용을 분석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현실적인 애로하고…….

최용주부위원장

부교육감님, 이제 그만 하시고요.

양창호위원

남재경 위원님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끼어들어서 그런데요.

최용주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양창호위원

이것이 사실은 남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감사해야 돼요. 아까 감사원 감사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정책적으로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BTL사업이 타탕하냐, 안 하냐 부분은 사실 감사원이 감사할 것이고 남재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학교에 다른 이색적인 형태의 학부모 단체, 학생단체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그런 형태의 단체가 운영자로 학교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형태가 BTL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책임소재 문제가 분명히 정리되어 있는지, 아까 말한 무슨 사고가 터지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책임질 부분, 학교가 책임질 부분, 운영자가 책임질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교육청 차원에서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한번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당시의 금리 예측이나 수익 예측도가 과연 그때 예측하고 지금 현실적 예측이 같은지 다른지도 반드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것은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다만 아까 우리 김경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을 중복된 내용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를 하시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감사는 하시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인용해서 그 부분을 참고하실 부분은 그 부분 그냥 그대로 해서 남재경 위원님께 보고를 하시면 되지 그것을 굳이 못하겠다고 그러실 이유는 없어요. 저는 보니까 이 감사는, 저는 아까 얘기 들었지만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단위체가 끼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관계 정립 차원에서도 감사를 한번 해서 관계 정립을 시켜줘야 돼요. 감사관님이 하시든지 간에.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제가 감사를 못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단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상의를 드리고, 저희가 지금 쉽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감사의 범위와 지금 말씀하신 내역 그리고 저희 인력들을 전부 다 비교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고서 구체적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는…….

양창호위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 얘기한 감사원 감사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감사의 범위나 내부인력의 한계나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분명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그것을 갖고 토를 다시니까 되냐, 안 되냐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최용주부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고요.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교육감님 그러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다른 질의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분위기 봐서는 할 수가 없을 같아서 월요일에 본 위원한테 시간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용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17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