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준혁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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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승일 푸른도시국장,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푸른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참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늘은 자료를 많이 보충하시고 준비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최근 3년간 서울대공원 입장료현황 및 이용객현황을 경영 측면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월별입장객 현황과 서울대공원의 계절별 입장객의 변화 추이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12월, 1월, 2월의 입장객 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대공원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서울대공원 이용요금이 2007년 11월 1일부터 기존 비수기요금 성인기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시켰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말하자면 100% 인상률을 가져왔네요. 민간부문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주수위원

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현재 동물원 입장료가 1,500원에서 3,000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른 어디 경쟁사나 유사한 시설은 차치하고라도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시설들도 더 비싼 이용료를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동물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입장료가 규모는 서울대공원의 1/3, 1/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입장료 4,500원에 사파리이용료 5,000원 해서 실지로는 9,5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사파리 해 봤자 동물 7마리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공원의 동물원 입장료는 서민들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이주수위원

저렴한 가격인데 불가피하게 인상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보통 요금 인상이 되면 서비스품질, 마케팅, 여러 측면에서 예전보다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금인상 후 우리 서울대공원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저희도 알게 모르게 많은 노력은 해 왔습니다. 특히 아까 겨울철을 말씀하시는데 겨울철에 과거에는 동물들이 대부분 열대동물들은 실내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들이 겨울철에도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겨울철에 오신 손님들이 밖에서도 동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 온돌방석, 전기로 온돌 난로방석을 만들어서 동물들이 추운 겨울에 나와서도 잠시 따뜻한 곳에서 몸을 덥힐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이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많은 것을 하셨다고 하는데 2007년 11월 비수기 요금인상은 서울대공원의 수지 개선의 큰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입장객 현황이나 경영 효율 측면에서 보면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퇴보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왔던데 소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금을 현실화시켰는데 그런데 경영 측면에서는 퇴보를 가져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실제로 입장금액 쪽에 있어서는 2007년도 1월에 9,600만 원인데 2008년도 1월에는…….

이주수위원

입장객 수를 이야기해야 경영적 효율이 나오겠지요, 요금을 올렸으니까 금액은 당연히 인상되었으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입장객은 3월까지를 합쳐보면, 물론 1월 2월에 입장객이 다소 떨어졌는데 특히 2월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3월에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야외시설들은 일기변화나 그다음에 추위 같은 것에 의해서 변동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주수위원

똑같이 비수기 때, 2008년 11월과 2007년 11월 비수기 부분을 얘기했어요, 지금 질문한 것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1월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는 19만이었고 2007년에는 22만으로 좀 늘었습니다.

이주수위원

늘었어요.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온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상당한 진전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하게 부끄럽습니다.

이주수위원

요금은 100%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경영적인 효율 측면에서는 그 정도 만족도를 가져왔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더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은…….

이주수위원

아니, 일반 동물원하고 대공원하고 공원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익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입장료가 100%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서울대공원 측에서 기대한 만큼 충분히 충족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력도 저희들이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없던 무료 셔틀버스를 겨울철에도 돌려서 시민들이 오시면 비교적 따뜻한 환경에서 동물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자료를 보시면 타 지자체 동물원 입장수입현황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비교하기 아주 좋게 해 주셨던데 서울대공원의 동‧식물원 면적은 약 242만㎡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대전의 주랜드 동물원의 총면적은 58만, 주차장은 무료예요. 또한 전주동물원 면적은 34만이고 이곳 역시 주차장은 무료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대전동물원의 입장료가 서울대공원보다 비싸지만 사파리 형식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에 동물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있어요. 맞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대전의 경우는 충남‧북을 합쳐도 인구는 500만이 안 돼요. 전주동물원은 200만밖에 안 되고, 그런데 대공원의 경우는 배후도시 인구만 해도 2,000만이 훨씬 넘는 인구예요.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인구 대비 관람객수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비교를 제가 안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안 해 봤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입장객수가, 그것도 우리 지방도시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은 잠재적인 소비자들을 끌어드리는 흡입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 부분에서 우리 경영전문가이신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굉장히 날카로우신 지적이시고 저희가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후면적 대비 입장객수에 대해서는 제가 안했지만 예를 들어서 대전동물원 같으면 중부권에 하나 있는 것이고, 서울 같으면 동물원이 서울대공원에도 있고 또 에버랜드도 있고 또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동물원이 무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만큼 있지만 인구를 보면 수요가 훨씬 많지요. 그리고 대전동물원 같으면 전주동물원하고 별로 거리상 차이가 안 나요. 말씀을 계속해 보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에버랜드나 주주동물원 같은 사립동물원은 동물의 복지나 이런 것보다는 고객들의 관심, 흥미 위주의 동물 전시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대공원의 흡입력이나 이런 자극성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서울대공원을 특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오셨을 때 교육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것을 보강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문제도 뒤에 질문을 하겠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비성수기에 관람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특정요일 정도는 무료공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실지로 현재 서울대공원에 무료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대상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고객이 많이 입장할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하면 유인할 수 있게끔 그러한 구상은 해 보셨느냐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저희가 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내 온실이 있기 때문에 온실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사실 추운 겨울에 동물원에 오시면 굉장히 서울대공원이 좀 황량합니다. 그 황량한 데서 비교적 따뜻하게 느끼시고 그다음에 추운 겨울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그 프로그램들을 유료로 하지 않습니다. 동물원에만 입장하시면 무료로 실내악도 들으시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주수위원

동물원 자체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유료 입장을 안 하려고 하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었지요. 본 위원은 가서 느낀 점이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 고향이 충정도 부여인데 어렸을 때 창경원 원숭이 보러가자, 그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대공원의 동물원에 갔을 때 느낀 것도 그거였어요. 창경원 원숭이 보러간 것이지, 동물원 사파리 보러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 바로 옆에 앞에 에버랜드나 모든 동물원 식물원들이 아주 잘해 놓았는데 우리 서울대공원은 “야,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누가 과연, 나 같아도 여기를 돈 내고 들어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후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대공원 총면적 동물원․식물원 등 기타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서울대공원이 세계 10대 동물원이라고 홈페이지와 각종 보도에 알리신 일이 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매년 언론매체마다 순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2007년도 8월 코리아타임즈가 미국판이에요. 미국판에 세계 10대 동물원 명단에 아쉽게도 우리 서울대공원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해외동물원 사이트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개체수도 세계 10대 동물원 순위에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 10대 동물원이라고 게재하고 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과거에 서울대공원을 만들 때 서울대공원의 부지의 크기나 이런 것으로 봐서 세계 10대 동물원 규모다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좀 과장되어서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동물원의 순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주수위원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이 없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좀 과장된 홍보…….

이주수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삭제를 했어야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물원의 순위를 결정한다면 고객 수에 의한 순위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동물의 종수나 면적에 의한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이 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넓지만…….

이주수위원

면적으로 봐서는 세계 10대 동물원이 아니라 1‧2위권에 들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다른 것으로 봐서는 동물의 관리 상태나 희귀 동물의 종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10대 동물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그중 몇 차례 방문했던 동물원으로 미국 뉴욕의 브롱스주, 브롱스 동물원 아시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 이름이 올라와 있기에 한번 서울대공원과 비교해 봤어요. 아주 비슷하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은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고요.

이주수위원

비교가 안 되지요,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동물원 자체를 기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서울대공원은 그런 측면은 아니잖아요, 시민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서울대공원이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브롱스주의 총면적이 106만 ㎡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총 640종에 3,260수의 동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때 우리 서울대공원은 정말 열악해요. 총면적이 916만 ㎡이면 어마어마하지요, 이 공간은? 면적만 따지면 세계 5대 동물원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이. 소장님, 그러면 동물원의 면적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동‧식물원의 면적만 해도 242만 ㎡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브롱스주에 비해서 2.3배에 달하는 면적이에요. 그런데 소장님은 이쪽에 경영전문가시니까, 어떻게 하면 서울대공원이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동물원이 1984년도에 오픈될 당시에 창경원의 시설들을 대거 옮기면서 동물원이 개장이 됐습니다. 그 당시 84년도에 아마 서울대공원을 오픈하면서는 세계 10대 동물원 규모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나면서 시설을 한 번 투자해 놓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리뉴얼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물원을 재탄생시키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수위원

349페이지 자료제출에 의하면 총 318종, 2,396수의 동물들이 있어요, 서울대공원에. 그렇게 따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들은 상당히 많은 수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 수도 지금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외국 동물원들도 2,000수에서 3,000수 사이는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뉴욕 브롱스주의 브롱스 동물원은 3,267수의 동물이 있어요. 우리는 2,396수의 동물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동물의 마리수도 중요하지만 동물의 구성도 좀 봐야 되고요. 포유류 중에서 영장류냐 아니면 다른 귀중한 동물들이 많이 있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사육기술, 사육시설 이런 것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브롱스 동물원보다는 많이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수위원

많이 열악한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공원은 서울 시민만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동물원이에요,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수로 보나 규모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그런데 대공원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도 상당히 많아요, 다른 동물원보다. 그런데 이런 이점과 자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활용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예산 문제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서울시민이 동물원이나 대공원을 구경 못 해서 서울대공원에 놀러가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고객만족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고객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 서울대공원이 그런 면 때문에 소장님이 거기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신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그런 노력을 했다면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전혀 그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사실 동물원에 왔을 때 제 나름대로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관리해야 되는 순위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 시설이 일반 동물원 시설하고 달리 공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공익이 두 번째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세 번째로는 사실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향상을 기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그다음에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순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수익 향상을 위한 일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주수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기업을 얘기하면 기업과 공기업의 사이인데 소장님께서는 공공성은 두 번째 얘기하셨고 수익성은 다섯 번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기업이면.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다섯 번째로 소장님이 견해를 밝히셨으니까 그 부분이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약간 다르지 않냐. 물론 공익성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요, 공공성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서울대공원 같은 데가 수익성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입장료가 현재 수준에서 최소한 4배 이상 올라야지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입장료 수입을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실제적인 규모와 짜임새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대공원은 매년 3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희귀한 동물들을 좁고 단순한 철장 막사에 가둬놓고 사람들이 창경원 원숭이 보듯이 구경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0년 동안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그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서 소장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아니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공원 발전 방향을 지금 본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계획이 완료되면 훨씬 더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수위원

우리 서울대공원이 동물원, 서울대공원 이름도 참 거창하게 내세운 생태동물원이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생태동물원으로 확실히 거듭났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생태형 동물원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추구해 가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과 상임위 대다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동물원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생태동물원이라고 느낀 사람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생태동물원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명명한 지가 언제쯤 됐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생태형 동물원은 개장하면서부터 일관되게 추구해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 와서 보시면 황량하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이유도 그런 건데, 방사장의 넓이가 다른 동물원의 방사장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동물 한 마리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이런 부분들이 다 생태형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봐서는 비용을 잡아먹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생태동물원으로 확실히 거듭난다고 말씀하시니까 환경변화 개발에서 서식지 감소와 인간의 탐욕에서 오는 남획으로 오갈 데 없는 야생동물들 있잖아요? 이 동물들이 진짜 서울대공원에서 피난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돌물의 종 보존과 증식을 위해 동물원이 리뉴얼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동물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42페이지 최근 3년간 서울대공원 장미축제 이용객 수입료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대략 연평균 이용객은 13만 명이고 이에 따른 수입은 평균 1억 4,000만 원가량이지요, 맞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서울대공원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니 장미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8년 3억 1,800만 원이 편성돼 있지요? 2009년에도 3억 1,988만 원으로 편성돼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은 장미원 유지 관리 예산이 모두 장미축제와 관련돼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홍보 부분에 있어서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장미축제와 관련돼 집행된 2008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축제만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뽑지 않아서 자료준비 안 됐는데, 별도로…….

이주수위원

장미축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비용 뽑은 것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소가 과거에는 그냥 장미원을 만들어 놓고 무료로 관리되던 지역입니다. 무료로 관리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게 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부 비용으로만 투입됐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장미축제를 하기 위한 비용, 투입되는 예산 얼마인가 몰라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축제만 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은 연간 약 한 9,000만 원 수준 됩니다.

이주수위원

입장객이 13만 명이고 이에 따른 평균 수익이 1억 4,000만 원가량이에요, 아까 맞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9,000만 원 정도로 축제를 했고 또 장미원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3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내년에도 3억 2,000만 원가량이 있는데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투자대비?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은 효율성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동물원이나 장미원이나 같은…….

이주수위원

그러면 효율성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민고객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조사해 보셨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한 계절이 끝나면 축제에 관한 고객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저는 언뜻 소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장미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면 여기에 대한 수익성도 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해마다 조사했으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늘어나지 않고 있지요, 전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늘어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홍보도 기간 중에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홍보 수단이 장미원을 잘 가꾸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문하고 TV를 통해서 일부 홍보하는 거 외에는 사실 그렇게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주수위원

고객만족도가 높았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음식점도 맛있는 집은 특별히 홍보를 안 해도 입소문으로 해서 금방 대박나요. 그런데 서울대공원 장미원 장미축제는 대박나지 않고 해마다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또 소장님이 민간기업 경영진으로 계셨기 때문에 경영전략을 많이 수립하셨으리라 봅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장미축제 사업에도 BCG 매트릭스를 보면 어떤 부분일 거라고 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원이 사실 시작된 지는, 매트릭스를 도입기․성장기․성숙기상의 매트릭스이십니까? 아니면 약점과 강점에 따른…….

이주수위원

약점과 강점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강점은 교통이 좋고, 그다음에 배후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는 강점으로 보고 있고요. 약점으로는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홍보 부분에 있어서 강하지 못한 점들 이런 부분들이 약점으로 돼서 저희들이 기회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은 물음표(Question Mark), 개(Dog)라고 봅니다. 왜, 장미축제는 잠재적으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괜찮은 아이디어에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에요. 이런 아이디어가 에버랜드에도 있었고, 에버랜드는 대박 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원가 측면에서 보면 너무 손실이 크고 수입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어요. 향후 장미축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요. 서울대공원 지역이 시민들 편익시설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사실 어떻게 봐서는 장미원이라는 그 지역이 상당히 좁은 지역입니다. 면적으로 봐서 불과 한 3만㎡밖에 안 되는 상당히 좁은 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서 수익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장미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소문에 의해서 고객이 점점 더 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장미축제행사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알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축제 대행업체를 저희가 매년도 선정을 하는데요. 역시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경쟁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들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그 프레젠테이션 된 업체 중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데요. 그 업체가 외부에 빚을 많이 져서 다른 채권업체가 업체의 빚을 변제해 가겠다고 소송을 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다면 장미축제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축제가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나, 또 장미축제 시기부터 현재까지 장미축제에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 입장료 수입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대행사에 지출된 내역과 계약서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페이지, 최근 3년간 대공원 관련 홍보현황 및 사용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금액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 별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매년 서울대공원이 적자운영 문제가 대두되는데 문제의 원인은 많겠지만 이들 원인 중 하나는 홍보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1,132만 원, 2007년 679만 원, 2008년 562만 원으로 홍보비용이 감 추세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서울대공원 직원들이 단순홍보에 이메일 발송,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등으로 무상광고 활용이 홍보활동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공무원조직에서 민간 기업처럼 광고비를 써가면서 일을 하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입장료가격이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실지로 또 예산 중에서 광고비는…….

이주수위원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 정책 홍보하는 데 홍보비용으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 전체적인 측면이고요, 서울시에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주수위원

예산 대비 그렇게 쓴다고 하면 우리 서울대공원도 소장님이 파격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홍보비를 쓰는 데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다른 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그 업체에서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데 편승을 하는 그런 코어마케팅을 같이…….

이주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기업을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홍보한다든가 그것을 홍보하려면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지요, 인터넷인구가 굉장히 확산되어 가면서. 그런데 서울대공원 홈페이지는 어디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 홈페이지는 자체 내에서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요, 그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작은 2년에 한 번 정도 외주 업체를 통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역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특히 고객의 소리 같은 것은 저도 빠지지 않고…….

이주수위원

소장님 말씀은 계속 노력만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계속 노력하고 향후에 하고, 참 우리 집행부 질문해 보면 노력하고 용역하고 차후에 그것도 생각해 보고 있고 진행 중에 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행감 관련해서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와 기타 놀이시설 홈페이지, 선진국들의 동물원 홈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서울대공원 홈페이지는 일반적인 홈페이지 모습이었어요. 우리 서울시의 어떤 기관 홈페이지보다도 낫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그리고 뉴욕의 브롱스주의 경우 상징성 있는 모델을 사용하거나 동물의 모습을 상징화시킨 모습들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동물원의 주요 입장객은 누구인지를 생각해 주시고, 홈페이지의 리뉴얼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홈페이지는 저희가 예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는데요, 좀 획기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홈페이지상의 문제점은 위 사례 말고는 없어요? 홈페이지의 문제점은 제가 지적한 위 사항 빼고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혹시 위원님, 다른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주수위원

소장님,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오셨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직원은 안 왔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미 운영 중이거나 활동이 거의 없는 사이트를 그대로 방치하며 링크를 시켜놓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이 이것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육사들이 개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부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지적을 받아서…….

이주수위원

지적을 언제 받았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며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한번 사육사들이 개인적으로 외부에 운영하고 있는…….

이주수위원

아니, 며칠 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사이트에 접속한 시간하고 맞춰보려고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반 네티즌들이 혹 들어왔다가 이것을 보면 실망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홍보비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돈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 아니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적극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소장님이 우리 서울대공원에 오신 것은 소장님의 경영마인드, 경영노하우를 우리 서울대공원과 접목시켜 보자는 것 아니에요. 과연 민간 기업에 계셨다면 홈페이지를 이렇게 운영하셨을까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링크된 홈페이지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자주 TV매체에서 아리수 관련 광고를 봅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없애려는 의도와 향후 아리수 페트병 판매를 앞두고 광고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서울대공원의 리뉴얼 작업과 새로운 홍보활동,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고 시민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물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수 위원님께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995년에 서울대공원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13년이 되었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장

13년이나 되었는데 2008년 2월에 서울대공원 중장기발전방안추진계획 검토보고가 있었지요. 2008년 5월 15일에 중장기발전방안 보고를 했지요.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것인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이명박 시장 시절에도 그랬고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지속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도별도, 바뀔 수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대공원 중장기발전방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추후 그 결과에 따라 업무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도 아니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 소장님께서.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적절하신 지적인 것 같고요. 실제로 서울대공원이 발전하는 방향을 과거부터 죽 진행을 하다가 특히 2004년도부터 디즈니가 국내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지로서 서울대공원이 검토가 되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협의가 되었었고요, 그 이후에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것 디즈니도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진식위원장

그것은 포기한 겁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경영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이것이 우리 이주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 서울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우리 서울대공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볼거리가 있어야 가지요. 그리고 또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원처럼 질이 좋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입장료가 싸다는 것이 우리 시 관리공원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살아남기 위해서 광고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민간업체들하고 코어 마케팅을 많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장기발전계획은 13년이나 되었는데도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소장이, 또 우리 푸른도시국장도 서울대공원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얻어내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그것을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지난 5월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렸다는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플랜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리는 건데 그것이 곧 완성이 되면 여러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일이 있을 때는 환수위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외비로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

이진식위원장

그 놈의 대외비가 13년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하고는 다른, 디즈니 이것은 다 날아갔고 다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바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서울대공원이 볼거리도 생기고 정말 민간공원보다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탈바꿈이 되어야지, 이렇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대외비고 만날 이러다가 이것이 또 20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머리를 한번 맞대서 추진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위원

허준혁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자료 때문에 말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어제 이용만족도를 달라고 그랬는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어제 했던 불법시설물은 취합이 안 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은 시도 시지만 또 구에서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시에서 그것을 캐치를 해 주어야지, 또 구에서도 시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떤 언론을 통한다든지 제재를 가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전문위원님께 드렸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허준혁위원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설문지는 나도 가지고 있어요. 설문지는 내가 어제 가지고 있었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직 납품이 안 되어서요.

허준혁위원

아니, 2006년도 2007년도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2008년도 것은 아직 취합이 안 되었다고 치고 2006년 2007년 거라도 보면 대충 2년의 추이를 보면 내가 감을 잡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연도를 말씀 안 하셔서…….

허준혁위원

아니, 2006, 2007, 2008인데 그러면 2008년도에 73.9점이라는 점수가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결과를 그 회사로부터 들어서 거기에다가 올려놓았는데…….

허준혁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이 76.1인데 그러면 왜 76.1이에요? 어제도 질문한 거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내가 분명히 달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어제 언성이 또 그냥 그랬던 모양인데 2006년도 2007년도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달라는 소리였는데, 됐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자전거도로다, 전용도로다 해서 계속 자전거가 많은데 어제도 약간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인데, 그러면 또 공원에도 자전거 이용객들을 많이 활성화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셨고, 그런데 그게 어떤 무조건 다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면적 대비라든지 길이 내지라든지 몇 대까지 제한한다,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계약할 때는 100대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허준혁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100대라는 것이 그냥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 전체 넓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원넓이에 비해서 경험상 그렇게 정했던 모양인데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허준혁위원

그것은 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것이 자전거가 계속 나오고 또 자전거가, 여기가 푸른도시국이지만 그러자면 당연히 보관대를 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자전거 도난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자전거가 비싸요. 한 대에 한 20만 원 정도 가는 것도 있는데, 1년에 5대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돌더라고. 그런데 공원에서 애들 같은 경우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잃어버리고 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보관 시스템이라든지, 전신만신에 자전거 끌고 들어오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대수를 정확히, 계약을 할 때 막연히 여기는 감으로 한 이 정도면 50대 이렇게 말고 도로 길이를 계산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데이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역시 공원에는 제일 많이 오는 게 인라인입니다. 어쨌든 요즘 보면 자전거하고 인라인하고 충돌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그 길을 분리를 한다든지 또 인라인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허준혁위원

그리고 어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먹는 것은 멜라민이고 숨 쉬는 것은 석면가루, 그다음에 뜻밖에 요즘 하여튼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폐침목, 탄화수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지역 토양보다 1․2배도 아니고 1,000배나 발암물질이 높으니까 아주 심각한데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맑은 공기 마시러 왔다가 완전히 암 구덩이 밟고 걸어 다니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것이 공원하고 산책로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새로 드린 자료…….

허준혁위원

네, 여기에는 하나만 있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새로 드린 자료에 공원별 폐침목 설치 현황.

허준혁위원

전문위원실, 이런 것을 지금 주면 어떻게 하나? 이것 본 위원한테 준 것이지, 전문위원실에 준 건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하고 관리공원 내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4,248개 폐침목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11월에 MBC뉴스를 계기로 해서 환경부에서 이것에 대한 관리대책의 지침을 내려 보낸다고 했는데, 11월 13일 현재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일단 환경상 폐해가 많다고 판명된 이상 이걸 방치할 수가 없어서 내년부터라도 이걸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공원관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서울의 공원 내에 있는 폐침목은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보니까 아주 자료가 좋은데 제가 이걸 원했었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해서 어제 사실은 제가 밤에 하늘공원을 일부러 갔다 왔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하늘공원에 한 46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은 아직까지 폐침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민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을 못하고 오히려 낭만으로 옛날 기찻길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알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가 한 번 불붙기 시작하면 완전히 선과 악으로 갈라섭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 전체가, 푸른도시국이 완전히 발암물질 구덩이로 매도가 될 수 있으니까 우선사업으로 해서 사회문제 되기 전에 알아서 해주는 게 좋은 거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되겠는데 향후 제거계획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타임 스케줄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거계획은 일단 우리 시의 관리 공원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월드컵공원부터 해서 내년 연내로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예산이 철거비용이 들 거고 또 다시 새로운 걸 깔아야 되니까, 새로운 걸 깔 때도 단순 그냥 일반 나무가 좋은지 아니면 우리들이 미처 생각 못하는 좋은 소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왕 하는 것, 대대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허준혁위원

그다음에 공원을 걷든지 산을 가다 보면 약수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다 먹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게는 21%, 3․4분기는 계산하니까 43%까지 올라가던데 이게 복지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푸른도시국 소관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생과에서…….

허준혁위원

복지국 위생과고, 그러면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내가 그래서 엄한 데다 대고 뭐라 그럴 수는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자료가 온 것 보니까 복지국 위생과에서 왔더라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허준혁위원

그러더라도 어쨌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것이 폐쇄가 되면 우리가…….

허준혁위원

그것은 내가 좀 이따가 다시 하는데, 어쨌든 약수 자체도 공원 내에 있는 건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몰라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협조가 긴밀하게 서로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허준혁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폐쇄약수터 자료를……. 전문위원실 어디 갔나, 진짜 혼 좀 나야겠네. 이 자료를 지금 주면 어쩌나? 이것 자료 찾느라고 어제 그렇게 밤 새워 가지고……. 본 위원이 어제 5시 반까지 자료 찾고 공부하고 옷만 갈아입고 온 거야, 지금. 전문위원 들어오라고 그래요, 빨리. 일단 묻겠습니다. 폐쇄약수터 본 위원이 받은 것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받아가지고 이 자료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나름대로 어디어디를 하면 좋겠다고 막 준비해 왔어요. 이것 봐요. 자료가 엉망이니까 밤새도록 고생한 게 헛수고가 되는 거라고.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은데 이것은 폐쇄약수터 현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폐쇄약수터 보다는 근린공원 내의 소규모 휴식공간 쪽에 많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그 동안 ‘07년 이전에는 폐쇄약수터를 비오톱 생물서식공간으로 해서 소규모 생태연못 등으로 바꾸어 나간 게 한 12개소를 해 놨고요. 앞으로 ‘09년도부터는 이런 곳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매년 20개소씩을 해서 한 150여 개소를 더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2010년도까지 보니까 얼마가 돼 있더라? 기사에 의하면 48억 들여서 2010년도까지 한 185곳을 조성할 거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지금까지는 한 25억 9,6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내년엔 9억 6,400만 원을 신청해 놨거든요.

허준혁위원

그러면 2010년도까지 185곳 다 할 수 있어요? 담당이 보고를 하시든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허준혁위원

네.

윤종

최윤종자연생태과장

자연생태과장 최윤종입니다.

허준혁위원

폐쇄약수터에 생태연못하고 물길을 한다고 해서 저도 산에 가보면 등산을 자주 가는데, 보면 약수터가 말라 있고 아주 을씨년스러워요. 그리고 지저분하고 오히려 이미지가. 그런데 이것을 생태연못으로 소규모 생태, 옛날에 산토끼 옹달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 권장을 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중규모, 글자 그대로 소규모를 좀 원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어쨌든 185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기사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윤종

최윤종자연생태과장

그게 폐약수터를 이용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물을 이용한 수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간 계곡수가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물을 저장하고, 그다음에 물을 흘려 줄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현재로써는 현황만 있고 나는 계획이 궁금해서, 어디에는 개구리가 살고 어디에는 왕잠자리가 있고 어디에는 다람쥐가 있고 어디에는 박새가 있고 그런 걸 제가 알고 싶어서.

윤종

최윤종자연생태과장

그래서 저희가 드린 모니터링 자료가, 책자로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남산하고 용산공원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을 한 것이고요. 현재 전체 조성돼 있는 곳들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아직 모니터링은 아직 못 했습니다.

허준혁위원

이걸 제가 오늘 9시에 받아가지고 미처 다 못 읽어서 그런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이 몇 년 장기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해 그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성할 수 있는 규모를 그해 그해 파악하기 때문에 몇 년차 계획은 없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에 관련해서 상반기․하반기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이라도? 아직은 없어요?

윤종

최윤종자연생태과장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허준혁위원

예산이 의회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하고,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아주 협조적으로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돈 핑계대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된다는, 그때 철을 타서 하여간 좋은 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대상지를 빨리 파악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우선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난지골프장 가족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난지골프장이 맨 처음에 조성된 게 2003년도인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002년도.

정연희위원

2002년도 조성을 했고, 2003년도부터 유료화 시키려고 했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취지 자체는 서민들도 골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약 한 얼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만 5,000원.

정연희위원

1만 5,000원 받고 하고 다음에 연습장은 1시간에 8,000원인가 1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실시가 된건데, 지금 벌써 5년이 지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을 다시 100억대 가까운, 이번에 들어간 것이 얼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83억.

정연희위원

그렇게 들여서 공원화 한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83억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보상해 줬고요. 이번에 오픈하느라고 편의시설을 설치한 건 40억 갖고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220억 이상이 들어간 공사네요? 엄청나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난지골프장, 지금 거기가 무슨 공원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노을공원.

정연희위원

노을공원으로 돼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노을공원을 과연 조성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는데요. 그 골프장 이용객을 보니까, 여기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일 약 200명, 골프장 상태였을 때는 1일 187명.

정연희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월별 이용객을 보니까 하늘공원 이용객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노을공원을 그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개장을 해 놓고 과연 얼마나 많은 입장객이 들어가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예상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1일?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노을공원의 경우는 지금 개장 초기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약 만에서 2만 명, 평일에는 한 1,000명…….

정연희위원

계절별로 따져봤을 때 가장 이용객이 많을 계절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점점 줄어들 계절이지요, 겨울에는.

정연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가 가장 많을 계절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랬을 때 한여름이라든가, 거기는 지금 나무가 별로 없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별로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용객이 없다고 봐지는데요, 예상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이백 몇 십억씩이나 들여서 과연 그렇게 바꿨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왜 그러면 1만 5,000원 하지 말고 조금 더 올려서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돈 없는, 적어도 골프를 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 물론 교육문화위원 쪽에서 입장료를 산정을 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시설이 형편없다 보니까 사실은 6개월만이라도 그 정도를 실시를 해 보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공단 측에. 체육진흥공단 측이랑 사실 감정대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봐요, 이것은. 본부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체육진흥공단도 그렇게까지 갈 사항은 아니었고 서울시도 그렇게 갈 사항은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일을 담당하고 있던 조경과나, 그 당시에 조경과에서 담당했었지요? 맞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 당시에 조경과나 서울체육진흥공단의 감정싸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지거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 같아요.

정연희위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 자체도 사실은 감정싸움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싸움에 의해서 불거진 것인데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체육진흥공단의 그 이사장이 당시 VIP 측근이라고 해서 우리 서울시를 굉장히 얕잡아보고 무리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보상배경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는 것이 그 당시의 시설비가 89억인가 그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 설치비가. 그런데 나중에 계산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최종 회계사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해 보니까 134억이나…….

정연희위원

맨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안 되었어요. 맨 처음에는 팔십 몇 억이었다고 그러더니 그게 어느 틈인가 134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인건비니 그동안에 들어간 보상비까지 해서 백팔십 몇 억이 된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서울시에서 보상만 잔뜩 해 준 꼴이 되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었다고요, 맞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양해하시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83억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물어주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쓸데없이 늘어난 돈이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 싶어서 양측에 다 회계사를 동원을 해서 실사를 했어요. 실사를 해 보니까 조성비 같은 경우는 영수증이나 다 근거가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불릴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134억이 들었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협약 체결할 때까지 그들이 82억을 제시한 것을 우리가 실사를 해 보니까 검증을 해 보니까 73억이 확인이 되어서 그 73억을 반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조성 후 운영비에 대해서는 36억을 물어준 것이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물어준 것인데 이 183억을 가지고 지금 그 정도의 공원을 조성했다고 봤을 때 옆에 있는 하늘공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조성비가 노을공원이 덜 드는 꼴이 돼요, 날아간 돈이 아니더라고요.

정연희위원

당연히 기존 시설을 이용하면 적게 들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잔디밭도 계속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매몰비용은 아닙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만큼 이용객이 그렇게 많고 모든 서울시민이 가서 구경하고 진짜 제대로 지어졌다라고 할 정도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조성원가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한 130억 이상의 주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 그 혈세가 날아갔고 매몰되었다면 책임론이 거론되겠지만 그게 현장에 투자되어 있고 그 좋은 잔디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밭을 이용해서 계속 그런 잔디공원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 매몰된 비용이 아니라서 책임론까지는 그럴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연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공원을 조성한다면 체육진흥관리공단에 들어간 돈 그것을 가지고 그 정도밖에 못 만들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형태로 꾸민다면 물가인상이나 봤을 때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100억도 안 들어가서 만들 수 있는 공원이에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더 들어가지요.

정연희위원

그것은 오버해서 해 준 것이고,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은 주민의 혈세가 들어간 만큼은 틀림없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데 투자된 현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낭비는 아니다는 거지요.

정연희위원

나중에 소 취하를 했지요, 원고 측에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소 취하를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왜 돈을 잔뜩 주니까. 보상비를 잔뜩 주니까 소를 취하한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희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손해 보고 그것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인건비 계산이라든가 그동안의 감가상각이라든가 손해보상에 대한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보상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해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처음부터 거기를 노을공원화 했으면 이만큼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대로 놔두었으면 제 판단입니다만, 골프장을 놔둔 상태에서 공원화를 했으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굳이 골프장을 없애가면서 공원화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골프는 대중스포츠화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지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결정을 했어야 되느냐, 이것은 시민단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요, 공원화해 달라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찬성입니다.

정연희위원

실질적인 시민단체가 전 서울시민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시민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겨져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없이 돈을 들여서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행정편의 주의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공공시설의 이용계층을 봤을 때 같은 돈을 들여서 소수의 1일 187명, 약 200명이 안 되는 골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좋겠느냐, 아니면 1일 10만 이상의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정연희위원

그런 논리를 쓰면 안 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글쎄,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게 지금 공원화가 된 겁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에 축구장이 몇 군데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거기를 몇 명이나 씁니까? 열 몇 명이 써요. 축구를 안 하는 날도 많고, 토요일 일요일만 쓴다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몇 명이나 써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우리 시 정책상 그것을 공원화하기로 한 취지는…….

정연희위원

차라리 체육시설 싹 없애고 다 공원화시키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노을공원에 한해서는 그런 정책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선회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다수를 지배하는, 다수의 의견인양 해서 내놓는 노을공원 공원화계획에 거기에 승복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전 서울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전 시민들한테 설문을 했더라면 당연히 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나올 것이라고 그것은 확신합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은 모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골퍼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골프장으로 존치하고자…….

정연희위원

그러면 맨 처음의 취지는 뭐였습니까? 왜 그러면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허가해 주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습니까? 전 서울시민이 골프장을 허락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당초에 그것을 골프장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는 골프대중화에 입각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대중골프장을 하나 만들고자 했던 취지였는데…….

정연희위원

그러면 취지가 중간에 바뀐 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바뀌었지요.

정연희위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에 공원화하겠습니까, 운동장을 만들겠습니까? 전 국민한테 물어봐요. 운동장에 공원화하자고 그러지, 학생들만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누가 그것을 거기다가, 주민한테 다 물어봐요,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합니까? 공원화해 달라고 그러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다수 시민은 공원화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정연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학교 운동장이 다 공원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만 골프 치는 사람이 소수라 할지언정 그것을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 시장 시절에 그것을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공원화시키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고건 시장 때 만들었고요.

정연희위원

계획은 그때 했었는데 나중에 했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고건 시장 때 공사를 했고 이명박 시장 때 공원으로 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정연희위원

계획은 그렇게 했다 하지만 결국은 승인권자는 이명박 시장 아니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맞잖아요, 승인권자가 중요한 거지,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해 놓은 것이 불과 5년도 안 되어서 몇 백억의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수없이 많은 법정 비용도 지출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소송비는 우리가 3,000만 원이고 저쪽은 4억이 들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4억은 누가 보상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보상을 안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쪽에서 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서 4억을 손해 보면서까지 소를 취하하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네들 이익을 다 봤기 때문에 취하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소 취하한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회계실사를 보면 그들이 들었다는 경비보다는 손해를 보고 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체육진흥공단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덜 받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받을 것은 받았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손해를 봤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쓴 비용을 다 보상 받지 못했습니다.

정연희위원

체육진흥공단 돈도 사실은 국민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러한 시설이 불과 몇 년 가지 않아서 이렇게 바뀌는 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상 공원화사업에 대해서요, 332쪽이 되겠네요. 우리 지용훈 위원님 요구자료인데요. 지금까지 공공기관하고 민간부분에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몇 개나 하셨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공공이 83개소, 민간이 117개소를 했습니다.

이우진위원

이게 어떻게 개방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공공은 제가 둘러봤을 때 개방이 잘 되고 있었고요, 민간도 대부분 잘 되고 있는데 관리가 소홀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관리만 소홀하고, 실제 개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협약을 할 적에 개방을 하지 않으면 투자한 시비를 회수한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협약이 돼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건 없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그냥 남의 집에 정원 하나 만들어주는 셈이네요, 개방을 안 했을 적에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옥상공원화가 개방이 주목적이 아니라 도시녹화에 비중을 더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대국적 측면에서는 도시녹화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냥 단순한 녹화라고 한다면 꼭 공원에 해야 한다는 법 있습니까? 실제로 빈 땅들이 많습니다. 야산 개인 땅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 그냥 가서 우리가 나무 심어줄 테니까 할래 하면 언제든지 응하게 돼 있습니다. 주변에 산이 얼마나 있고 국유지인지 그 부분도 있겠지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게 다른 나대지 땅들은 다 소유가 개인소유인데 거기다가 공원시설을 하고 수목을 심는다고 그러면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 옥상공원화는 다른 차원의 사업입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안 국장님은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겠지만 실제 우리가 시비까지 막대한 투입을 해 가면서 공원을 조성할 적에는 그래도 개방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요, 목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개방을 권유하고 협약을 할 때 개방을 하는 측면에서 같이 옥상 공원화에 들어가는데, 대부분 잘 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는데 개중에…….

이우진위원

하지만 협약서에는 그런 어떤 제재조치나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협약서에는 없지만…….

이우진위원

일단 5년이 지나가면 그냥 문 걸어 잠그고 폐쇄시켜 놓고 내 집 정원으로 만들어 써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우진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직접 건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국장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부분을 저희도 좀 못마땅해서 내년부터는 협약을 할 때 개방 조건을 협약서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개방 잘 하고 있고, 병원 같은 데는 환자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민간건물에서는 출입에서부터 아마 통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옥상공원 조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결과가 아니라 조사 자체가 대상자 선정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건축주하고 관리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우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인한테 정원을 만들어준 꼴이라는 얘기지요. 이 설문조사 자체가 내 집에다 정원 만들어 줬는데 당연히 만족하지요. 만족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94%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리고 대부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방송국 촬영해서 자체 다른 외부 사람들도 많이 활발히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우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설문조사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설문조사의 대상이. 이런 설문조사를 왜 하느냐는 얘기지요. 내가 여기다 정원 만들어 줬는데 건축주, 건물관리자 당연히 만족을 할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외부 시민들도 만족합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에 넣었어야지요, 이 설문조사를. 건축주, 관리자 당연히 94%가 잘못된 겁니다. 왜 94%입니까? 무응답입니까? 아니면 엽서를 보냈는데, 우편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00%가 안 된 이유요?

이우진위원

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건 비용 부담 문제 측면에서 조금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았어야지요. 민간은 50 대 50으로 하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우진위원

그 비용부담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게 응답을 한 사람들은 공짜로 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우진위원

저는 이 자체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지요. 건축주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내년부터는 이용자들도 설문대상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공원입니다, 이거. 안 국장님 아까 녹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녹지를 늘린다고 그랬는데, 명칭이 공원입니다. 옥상공원이에요. 그럼 개방을 하는데 주로 누가 이용하느냐. 자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주변에 인근에도 홍보를 해서 일부 시간대를 정해서 우리 일주일 내내 개방할 수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개방하겠다든지, 좋다 이거지요. 하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 저녁시간에 범죄 위험이 있으니까 밤에는 안 하겠다면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협약서에 하나 더 넣으세요, 문구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것 잘못된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우진위원

개방이나 어떤 제재에 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공공기관은 그나마 다행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방이 돼 있어서 괜찮은데, 민간부분 할 적에는 협약서 내용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개선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주위 분한테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건물 주변에도.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위원

아까 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우선 국장님 강남권에 공원이 큰 게 몇 개가 있지요, 대략?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시민의 숲, 올림픽공원, 보라매공원…….

허준혁위원

그 정도, 강북에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강북은 서울 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허준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시민의 숲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시민의 숲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근처에 갈 일도 많아서 가는데, 가 보셨나요? 시민의 숲 자주 가 보셨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허준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알겠지요? 그 덩치에 비해서 예산이 20년 동안 숲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방치해 놓은 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투자가 안 됐습니다.

허준혁위원

비오면 흙탕 속에서 농구, 말이 서초구인데 숲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를 해 놨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강북 대형공원 토지보상비 그런 것의 1/100만 집어넣어도 정말 좋은 이야기 들을 거예요. 거기서 농구장이 어떠니 길이 어떠니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사진하고 비디오 촬영은 제가 다 해놨지만, 하여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지금 서울시 소유로 넘어왔으니까 이젠 신경을 쓰겠습니다.

허준혁위원

하여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숲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를 해 놨는데 다른 데 투자 대비 보고, 또 아까 자세히 봤는데 만족도가 없었었는데 유일하게 거기만 마이너스에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알고 싶어서 내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배정부터 시작에서 저희 의회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할 테니까 기획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할 의향이 있으니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허준혁위원

임기 중에 잘 해 보십시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허준혁위원

대공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선은 자료를 주셨던데 다른 건 아니고 최근 3년간 시설별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 현황인데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동·식물원이 붙어 있는데, 동물원하고 식물원하고 분리해서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명칭이 동·식물원인데요. 실제로는 동물원 부지 내에 온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준혁위원

동물하고 식물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질병 발생률이 몇 %지요? 20.74%던데 금년에 이상하게 영양성 질병이 작년에 81건인데, 금년에 191건으로 확 늘어났어요.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게 이유가 뭐지요? 421페이지인데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체기능 향상제를 투입한 건수 때문에 건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허준혁위원

뭐 때문에 그러는지 갑자기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확 늘어나서, 밥을 안 줬나 영양성 질병이 어떤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항스트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들을 공급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이 잡혀서 이게 좀 올라갔습니다.

허준혁위원

일시적인 건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일시적인 겁니다.

허준혁위원

산과는 뭡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산과는 동물이 태어나면서 번식 관련해서 나오는 질병입니다. 산부인과입니다.

허준혁위원

산부인과?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허준혁위원

겨울에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이 뭡니까, 제일 위험한 게? 꼭 동물원보다도…….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겨울철에 호흡기에 의한 호흡기 질병도 많이 나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추위에 관련되는 질병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조류인플루엔자 아닙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조류인플루엔자도 제일 무서운 병이지요.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실지로 서울대공원에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허준혁위원

금년 5월 5일에, 그런데 사실은 금년이 처음이지요, 제주도 지역하고 전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된 게? 이제는 사시사철 병이 됐는데, 사실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겨울철에만 됐단 말이에요. 2003년도에도 12월부터 2004년 3월, 2006년도 11월부터 2007년 3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허준혁위원

정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는 특별방역기간을 2월까지만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해마다 지금쯤 되면 서울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이 그전까지는 가장 가고 싶은 동네였다가 가장 기피시설로, 위험시설로 거기 갔다가는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서울대공원의 방역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떻게 봐서는 좀 과할 정도로까지 방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역체제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 동물 부분에 있어서 감수성이 예민한 취약동물들이 있습니다. 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닭 종류하고 오리 종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5월에 닭하고 오리 부분은 대폭 감소시키고, 서울대공원 자체가 조류인플루엔자에서부터 감염 가능성을 좀 낮췄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대공원 자체가 너무 공포를 갖지 않도록 해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전에 줄을 띄우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와서 줄을 왜 띄웠느냐 그러고 아, 조류인플루엔자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가시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홍보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다행히 그래도 어린이대공원 같은 광진구에서 나타나서 좀 불안했는데 서울대공원은 그나마 없는 게 다행인데 그래도 한 번 나기 시작하면 느낌이 10년은 간단 말이에요. 다행히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미지인데, 그래도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건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5월에 다른 데처럼 산채로 안 묻고 질식사 시켜 가지고 소각시키는 그것은 아주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아주 잘 하고 계셨는데요. 지금도 드디어 조류독감의 시절이 왔단 말이에요. 당장 걱정되는 것이 어린이대공원하고 서울대공원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근데 아직까지는 막연한 느낌이 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방역계획은 굉장히 치밀하게 돼 있습니다. 1단계 조치, 2단계 조치, 3단계 조치해서 조류독감이 대한민국에 발생되는 시점부터 해서 서울대공원에 가까운 정도로 진행함에 따라서 저희가 방역의 단계를 높이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느냐면 외부에 사료차가 들어오면 사료차를 동물원 안에다 집어넣지 않고 밖에서 사료차에서 사료만 받아 가지고 하는 정도로까지 이게 단계별로 돼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디지털시스템 이런 것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무슨?

허준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쨌든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허준혁위원

그게 잘 되면 계속 말하지만 서울이 하면 모델이 되니까 그걸 공개를 해서라도 전국으로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걸 푸른도시국하고 서울대공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비둘기 때문에 하늘공원에서 인플루엔자 안 생길 수도 없는 거니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년 동안 극비사항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겁니까, 수영장 이렇게 놀리고 있는 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영장은 사실 말씀드린 대로인데요. 처음에 개장을 할 때 원숭이동산 그 지역을 수영장하고 놀이시설로서 개방을 했습니다. 수영장하고 놀이시설로 개방을 하다가 그 사람의 유상사용기간이 끝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하고 나서 사실 그 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고 낡았기 때문에 수영장을 1년 동안 폐쇄를 했습니다. 이걸 외부에 주지 않고요. 그러고 나서 현재 원숭이학교의 업체가 그 장소를 이용해서 원숭이 쇼를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쇼를 첫해 하고 두 번째 해에는 수영장을 자기네들이 꼭 사용을 하겠다고 그래서 수영장을 사용하는데, 안전관계에 문제가 있으니 안전관계에 대한 담보가 없으면 수영장을 쓸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허준혁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계획이 끝난 것 아닙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끝났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그냥 놀리고 있는 거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한 해만 실제로는 운영을 한 그런…….

허준혁위원

겨울에는 뭐 합니까? 겨울에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를 타게 한다든지 다른 걸 한다든지 골프를 치든지 뭐…….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지역자체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게 또 전체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까운 금싸라기 같은 땅을 3년 내내 이렇게 썩히고 있다는 것이 아까워서 거기다가 다른 이벤트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활용을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 그래서 질문을…….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부분도 역시 공원 전체 발전계획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발전은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임시라도 좋으니까 남은 식탁에서 영양가 타령할 때 애는 옆에서 굶어 죽어 가는데, 그 공간 임대료만 해도 얼마나 큰 수입이 생깁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그런 사유 때문에 원숭이학교를 2년간 거기에 임대를 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 아까운 땅을 정말 3년 내내 썩히고 지금도 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커넥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그 땅 자체에 대해서 어떤 활용방안을, 아니면 학교 같은 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이 거기에다가 대여를 해 줘서 거기서 학예회를 하게 해도 좋고 놀이를 해도 좋고 어쨌든 그 장소를 좀 활용할 수 있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용을 하게 할 때는 수익사업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빌려주거나…….

허준혁위원

저 같으면 빌려주더라도 그대로 그냥, 그 자리가 썩히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무슨 시설을 해서 활용하게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민간한테 주어서…….

허준혁위원

그러면 1년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든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보통 줄 때 그것을 이용하게 할 때 우리 지방재정법상 수의로 내가 마음에 드는 누구 이렇게 주기가 어렵고 대개 공개를 합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하더라도 어쨌든 3년 내내 썩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수익창출을 안 하고 그 공간을 누구한테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그 공간이 아까우니까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뭘 하게 하든지, 그리고 자동적으로 철거를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경영합리화가 아닌가 싶어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계약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또 우리가 한번 그런 위탁을 주거나 빌려주면 이 사람들이 잘 안 나가요, 본전 빼기 전까지는. 그래서 소송이 걸리고 명도하고 그러니까 일이 복잡해지니까…….

허준혁위원

탁상 논의해서 그것하고 있는 사이에 그 땅을 쓰고 싶어 죽겠는데 못 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콩나물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콩나물보다 미역국이 좋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곧 장기발전계획이 완성이 될 테니까요.

허준혁위원

장기발전계획 이것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고에 괄호 열고 푸른도시국에서 비밀스럽게 추진하고 있어서 서울대공원에서 추진계획을 받아본 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비밀스럽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 비밀 나도 좀 압시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허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 소관업무가 상당히 알고 보면 방대합니다. 방대해서 정말 질문이랄까 궁금한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북대형공원은 지난번에 첫 삽을 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것이 총 투자비용이 얼마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계획된 투자비용이…….

김기성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략 3,500억 선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리고 총 규모는 약 35만 평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안 해도 돼요, 대략 그 정도 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좋습니다. 거기 민원이 거의 다 해결되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대형공원을 우리 강북에 한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문제는 공원을 해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또 공공의 학교 이런 것은 해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타 용도로 쓴 것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총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으나 제 기억에 관악구에서 신림공원이나 일부 공원을 해제해서 학교용지로 바꾸어주고 그 해제한 만큼을 대체용지로 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외에도 지금 남산의 도시자연공원 내에도 외국인 학교가 있고, 또 하나는 양재근린공원에도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대체공원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원을 이런 목적 저런 목적으로 한 것이 한 10여 건이 공원해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날 오세훈 시장께서도 종중에 거기서 상당히 뜻밖의 호응이 있어서 공원을 매입하는데 고마움을 표시하는 축사를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 공원부지가 애당초 종중의 땅에서 거기서 일부가 2만 4,000평이 학교용지로 따로 설립하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학교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지금 현재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나 지분분할은 되어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소유지요, 오산학원 소유로.

김기성위원

그런데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민원상에 모든 것을 통과해서 집행부로 가면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10건으로 제가 조사해서 파악된 것을 보면 한 건도 의회에서 발의한 것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더 조사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데도 여러 곳이 공원을 해제하고 학교를 설립했어요. 지금 이 오산학원도 그 땅의 원 소유주입니다. 30년 전에 이미 거기서 얘기 듣기로는 2만 4,000평은,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땅이 전체 서울의 숲 공원인데 모퉁이에요. 이 2만 4,000평만 지금 지적도상에 분리해 놓았다 말입니다, 오래 전에. 그 당시에는 무슨 공원이 들어오는지 생각을 못하고 먼 훗날 3‧40년 후에 이쪽으로 옮겨서 학교를 제대로 한번 지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현재 오산학원은 여기서 약 500m 떨어진 이쪽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위동 언덕배기 초입구에. 그 학교는 돌산을 깎아서 지은 지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4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가 말할 수 없고 비 새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원래의 부지 목적대로 자기네가 이리로 이전하기 위해서 무려 본 위원에게 2만여 명이라는 지역주민들의 탄원서에 의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이주수 위원도 그 당시에는 도시관리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도시관리 시의원들을 두 번씩이나 모시고 현장방문까지 했고, 또 심사숙고 끝에 다 통과되어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미 다 되었는데 푸른도시국인가 거기서 안 된다는 답변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공원을 해제해서 공원지역이었던 곳에 들어올 시설들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서 학교도 공원을 해제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데 조건이 해제한 만큼의 별도 대체 부지를 마련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제했던 다른 사례들은 다 그 지점은 해제했지만 타 지역에 그만큼 넓이의 대체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서 해제되었던 것인데 그것도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절대로 안 해 주는 기본 원칙 하에서 불가피하게 해제하는 것들이 몇 건 있었는데 그 오산학원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 해제해 달라고 하는 부분만큼을 공원에서 해제해 드리면 그만큼의 타 지역의 공원을 또 사야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겁니다.

김기성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산학원에서도 그 2만 4,000평의 대체부지 약 3만 평을 같은 지역권역에 있는데다가 매입을 추진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저한테 들어온 청원내용과 민원의 내용은 오산학교 소유의 2만 4,000평 중에서 학교를 지을 만큼 한 1/3 정도만 학교를 지을 테니 2/3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김기성위원

그것은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대체 부지를 마련하라고 시에서 왔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물색 중에 종암동에 약 3만 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그거라도 이분들이, 그렇잖아요, 요즘 사립 사학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그 사학의 건학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사유지를 2만 4,000평을 거기다가 학교를 지으려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시에서는 또 대체 부지를 마련하라고 해서 대체부지까지 다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대체부지는 안 된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2만 4,000평 중에 현재 오산학원이 쓰고 있는 학교를 부지로 어차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사립학교들이 보통 4‧5,000평의 학교부지는 옛날에 비해 금싸라기 땅이 되다 보니까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부지는 고가로 팔고 변두리에 가서 싸게 사서 다시 학교를 짓는 그런 수법이 과거에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인가 싶어서 서울시에서는 학교를 매입한 땅에는 절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아파트가 되었든 공장이 들어오든 공원이 들어오든 관여하지 않고 숙원사업은 학교를 옮기겠다는 오직 건학 이념에만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다, 자기는 아파트 부지로 안 팔려도 좋으니까 금액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기서 불과 500m 거리에 있는 원체 3‧40년 전에 지은 그 학교를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이 학교를 2만 4,000평 중에 자기네가 그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만 평만, 나머지 만 4,000평은 시가로 따지면 약 160‧170억 됩니다, 그냥 공시지가만 따져도. 그것을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겠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 얘기를 들으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들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현행 규정상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법 규정상으로 보면 1/3만 학교를 짓겠다는 땅만 해제를 하더라도 그 땅만큼을 또 대체부지를 만들어주어야 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대체부지는 시에서 지정한 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내가 그랬어요. 오산학원 측에다가 차라리 당신네도 2만 4,000평이면 현 시가로 300억이 나가는데 차라리 보상받고 그 학교를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시 들어내서 거기다가 한번 다시 투입하면 어떻겠느냐고 내가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현재 터도 비좁을 뿐만 아니라 그 학교가 애당초 채석장 하듯이 그 땅에다가 학교를 지은 거예요, 오래 전에. 그래서 만날 물이 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리모델링이지 학교를 다시 들어내고 지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만 있지만 그 외에 특정화된 고등학교를 하나 더 유치하겠다. 그리고 근간에 거기에 성북구 장위동 뉴타운이 상당히 크게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것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 하나 더 짓는 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미래지향적인 학교교육을 위해서 자기는 거기서 꼭 옮기고 싶다는 그 이념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사장한테 차라리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안 된다니 차라리 300억 보상 받아서 학교를 한 동을 더 짓던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오히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 줬어요. 오히려 간부들 할 얘길 내가 해줬어요. 그럼에도 옮기고 싶다는 열망과 지역 주민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상당히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서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이것은 학교를 위하고, 공공시설을 공원 해제하는 것도 그냥 법상 없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학교시설은 되는 것으로 있고 이미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 익히 제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대체부지만 구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확실한 답변을 주자면 대체 부지는 이미 조성되어 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단은 법 규정상 도시공원법의 공원을 해제할 경우는 그만큼의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준에. 그러한 해제 절차를 아시다시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저도 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참석을 해 보면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의 대체적인 성향이 해제하려고 하는 그 대상지의 임목이나 비오톱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런 것이 심각하게 임야나 녹지가 훼손된다고 그러면 다 해줄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 심의를 때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셔도 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김기성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참으로 공원 해제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김기성위원

국장님 말씀은 임목현상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그걸 가지고 해제의 타당성을 얘기하시는데, 실제 여기를 가보면 아카시아나무하고 전부다 그쪽 공원이 돌산이에요, 돌산. 현재 대형공원치고는 바운더리에서 벗어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임목이라는 건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없다시피 해요. 다만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조그만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배드민턴장 같은 걸 만들었는데, 어느 날 주인에게 소리도 없이 그 지목을 자기들이 변경시켜 놓고 그리고 그것만 보상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알박기라고 있어요, 구청에서 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면 이 소유주의 땅은 학교를 옮기려고 계획해 놨다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다 알박기 식으로 해서 그것만 사겠다 이거야, 현재.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것에 대한 관련된 소송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땅을 매입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시가를 제대로 적정히 주고, 우리가 이러니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는 건 몰라도 거기에 배드민턴 조금 있던 것 그 가운데 많지도 않아요. 100평, 한 7․80평 이렇게 딱 해 놓고 지목변경을 해 놨더라고, 주인도 모르게. 그래서 흥분해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지목 변경된 거기만 보상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쪽 오산학원 측의 애로사항을 제가 충분히 청취를 했어요. 청취를 해서 동감은 하는데, 지금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우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위원님은 지금 거기 별로 나무도 없고 많이 훼손된 지역이라고 하시는데, 임목이나 비오톱 정도가 여기는 굉장히 좋은 등급이 나오는 지역으로 돼 있고요. 이미 북서울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조성계획상 지금 해제해 달라고 하는 그 지점이 산책로라든가 포켓공원이라는 공원시설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을 해제하는 것을 조정기준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정기준상 공원시설이 들어 있는 부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여러 가지 해제하기 어려운 제약조건들이 거기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것을 뭐 변명이라고 표현하기는 뭣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본인은. 본 위원은 이해해요. 지금 우리가 사실 서울시에다 조금 전에도 월드컵공원 난지골프장도 그렇습니다. 그때가 아마 국장님이 문화과장님으로 계셨을 때지요, 그때가 아마 저하고 같이 위원회 했을 때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때에 그게 조정됐는데 80억이었어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80억에 자기들이 빨리 공원해서 게임당 1만 5,000원 받겠다고 호언장담 해 놓고 완성되니까 게임을 3만 2,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그때 안 된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래서 오늘날 끊어진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물론 자기네 돈도 없어졌겠지만 130억 알파 40억 그래 가지고 굉장히 물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듯이 시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접근을 하지 마시고, 이 대형공원은 제가 보기에 강북에서 상당히 큰 겁니다. 물론 저도 공원 들어오는 걸 원합니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도 이미 3․40년 전에 학교부지로 설정만 안 됐지 지적 변경해서 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옮겨, 이분들도 사실 울분을 참지 못하는 것이 시에서 어느 날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전혀 자기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 바로 한 길만 건너면 장위뉴타운이 크게 형성되고 있지요? 지금 뉴타운 말만 허울 좋지, 시 정책이 잘못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학교를 세울 만한 부지, 도로형성 이런 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파트만 세우면 되는 것으로 하고 업자들은 웬만하면 세대수 줄여 가지고 자기네 학교부지 조금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는 3천 몇 백평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들어오면 어느 사람이 거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들어갑니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최하 만평을 가져야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 평수를 늘려 달라니까 이미 땅값 올라서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걸 내다 봤을 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뉴타운 장위동도 크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학교부지도 어차피 필요한 거라면 이랬을 때 차라리 2만 4,000평 전체를 갖다가 대체부지로 활용해서 학교부지로 풀어주고, 거기다 고등학교는 2개 더 플러스 해서 지으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한 번 검토를.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러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사안이지, 실무선에서 이걸 법규를 갖고 따지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상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그린벨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서구에서도 그린벨트는 영국에서부터 그런 제도가 발달됐는데 사실상 위원님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린벨트 선 딱 그어놓고 그쪽에서 소유권 행사도 못하지, 무슨 건축행위도 아주 그런 굉장히 강제적인 법 아닙니까. 도시계획사업도 마찬가지 그런 굉장히 강제적인 법입니다. 이 공원시설도 도로계획,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공원도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공원으로 딱 금을 그어 놓으면 이런 사유재산권도 많이 침해되고, 사실 이런 법이라는 게 참 크게 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을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데, 그런 애환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인정이 되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풀으셔야지…….

김기성위원

하여튼 국장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 중에 대체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대체부지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첫째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 이것을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했니 못 했니 집행부에서 했니 못 했니 이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어차피 학원사업이 더군다나 요즘에 황폐화되고 어려운 처지에 건학의 일념으로써 학교를 한 번 제대로 세워보겠다는데 그런 취지를 좀 잘 들으시고. 또 부가적인 설명은 바로 인근에 뉴타운이 상당히 크게 들어옵니다. 말이 그렇지 학교 공공용지를 그렇게 확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연계성으로 보셔 가지고 좀 다시, 물론 정책적으로도 접근해야 되겠지만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부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지용훈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주차장 관련 추가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차장에서 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제 주차장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가 확인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발급하는 시스템이 다섯 군데가 있어서 거기서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아직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용훈위원

자료를 보면 주차장을 이용할 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거의 없다는 것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사실 100%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업체 위탁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평일에는 그럴지 몰라도 주말의 경우 주차장에서 요금만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고, 다시 한 번 그 현장에 대한 확인도 해 보시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요금 할인에 관한 건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 전자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도 육안으로 확인하여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용훈위원

심지어 승용차요일제 3회 이상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도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대공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할인혜택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요금할인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에 대해서 20%를 감면하도록 하고, 그 감면된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된 요금을 정산하고 그다음에 돌려주는 시기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승용차요일제 참여해서 할인되는 승용차가 몇 대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실제로 장비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장비준비는 언제쯤 설치할 예정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계획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업체가 내년 3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설주차장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바꾸든지, 그래서 20% 할인하는 것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20%를 할인하되 그 할인하는 사업소에서 정산을 안 해주는 방법을 쓰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용훈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자가 주차장 요금감면을 해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계약위반이고, 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시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도 따라야 되는데 서울대공원이 다소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울시 차량도 있지만 경기도 차량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검토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경기도 차량도 왔을 때 같이 할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봐서는 사업소의 수익 자체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좀 내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참여하는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추가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사업자와 서울대공원,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담당부서하고 오간 전자태그 인식의 설치와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 3월에 설치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두로 된 부분은 분명히 협의는 되었었는데요, 그것이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효 소장님, 지금 서울랜드 코끼리열차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차량 대수가 7대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주중 3,342회를 운행하고 주말에 1,812회 이렇게 운행해서 총 운행수가 5,154회, 한 달에 그렇게 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연료사용을 경유로 하고 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연료사용은 경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신 것이 있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천시의회에서 제151회 임시회에서 과천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 매연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해서 서울시의회에 접수를 시켰어요. 이것도 알고 있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지금 주 내용을 이렇게 보면 코끼리열차가 경유를 사용함에 따라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해서 매일 건강을 위해서 이용하는 과천시민들에게 건강이 우려된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대공원을 찾는 이용객들도 모두 건강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일전에 한번 소장님한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짜보시라고 했는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을 바꾸게 되면 시의 사업비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비용이 차량을 CNG차량으로 교체하는 데 한 25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충전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한 1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1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별도 예산 조치가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매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격하게 그래도 개선을 좀 했습니다. 10월말까지 차량 4대에 엔진 보링하고 헤드재생을 하고 플란자 교체를 하는 등 해서 나오는 매연 측정결과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한 6% 정도로 떨어졌고요, 이달 말까지 나머지 3대도 추가로 보링하고 헤드재생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우선 시민들에게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격하게 떨어뜨려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CNG차량 관계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장

CNG로 교체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 같은 것을 다는 방법도 있을 터인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엔진 저감장치에 대해서는 사실 2006년도에 실험적으로 차량에다가 한번 부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부착을 했었는데 이 차량이 고속으로 갈 때 매연을 저감시켜 주기 때문에 저속상태에서 달리는 코끼리열차에는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연저감장치가 크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꼭 CNG말고 예를 들면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 보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전기차도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도 CNG차량이랑 크게 다른 조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충전소를 설치 안하는 대신, 그 대신 거기는 배터리에 대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었는데 현재 다른 공원에서도 쓰고 있는 디젤 차량이고 디젤 차량이 안 되면 CNG로 가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외국 같은 데도 그렇습니까? 그 사례를 한 번 뽑아 본 게 있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외국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디젤을 아직도 쓰고 있고요. 디젤이 가장 많은 차량으로 돼 있고, 부분적으로 CNG나 전기차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는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아니 CNG 차량으로 교체하기는 예산 때문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장애들도 극복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한 비용을 갖고 예를 들어서 차량을 수입해서 서울대공원에 갖다 놓을 수도 있지 않은가. 코끼리열차 같은 성격의 차량을 수입해 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리 국내 기술로는 아직까지 안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단 이 정도 비용은 최소한으로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요. 일단 현재 상태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차량에 대해서 4대는 이미 보링을 완료했고, 3대는 추가로 보링을 해서 매연 측정을 해 본 결과 매연발생률이 현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부담은 많이 낮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과천시에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건 과천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가 아니라 자구적으로 서울대공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요. 그냥 그렇게 들어갑니다, CNG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면 그게 답변이 되겠느냐 싶어요. 매연대책이 분명히 서야 되지 않겠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좀 더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외국 전기차 관계도 한 번 확인을 하고요.

이진식위원장

지금 코끼리열차 말고 다른 차량들도 혹여 그렇게 경유를 때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경유 때는 차량은 사업소 출·퇴근 차도 경유차량이고요. 작업차나 이런 차량들도 경유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코끼리열차가 가장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차량 개폐차 방침이나 CNG차량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니까 공원 내에 있는 경유를 때는 차량은 모두 바꾸세요, CNG로. 코끼리열차는 이동구간이 빨리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CNG 충전소 가서 충전을 해 올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 차량은 서울대공원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경유를 때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몇 대나 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직원 출·퇴근용 버스가 경유 차량으로 돼 있고요.

이진식위원장

1대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출·퇴근용 버스는 1대입니다. 그다음에 스타렉스도 경유로 돼 있고, 다음에 원내 운반하는 운반구들 그것들은 전부 경유로 돼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끼리열차에 대한 매연대책도 분명히 세워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리고 과천시의회도 서울대공원 소장이 한 번 정도 연락을 해서 대책이 세워지면 공문이라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코끼리열차 질의하셨는데, 지금 코끼리열차 7대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93년식 2대, 95년식 2대, 96년식 3대 맞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나주형위원

제일 오래된 것은 15년도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쓰는 것 아닌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오래 쓰는 감도 있습니다. 개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차량을 업체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계약하는 데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나주형위원

몇 년씩 계약하시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은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계약할 때 몇 년 이상 된 차는 쓰지 말라 그런 게 없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없고요. 지금 계약이 1년씩 돼서 현재 상태에서는 2년 후에는 다시 새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소에서 코끼리열차를 자체 제작을 해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업체가 계약을 3년 이내에서 계약을 하게 되고 3년 이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이기 때문에 6년 내에 코끼리열차의 비용을 다 뽑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거의 방식하고 좀 달리 검토를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코끼리열차 수입이 1년에 14억 얼마 된다고 했는데, 맞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마 그것은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나주형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14억…….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연간 약 580만, 작년 같은 경우에요.

나주형위원

우리 대공원 입장객은 몇 명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공원 입장객은 동물원 같은 경우에 유료가 한 240만 정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것은 동물원하고 서울랜드에 가는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편도로 티켓을 끊기 때문에 동물원 갔다가 다시 갈 때 타면 2번으로 돼서 사용수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은데 이것 직영하면 안 되나요? 우리 대공원 수입 중에 그래도 꽤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14억, 15억이면? 직영하면 더 이득이지 않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은 그 부분으로 가면 좀 더 원천적인 데까지 가야 되는데요. 실지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동물원 같은 공익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했고, 다음에 식당 매점, 주차장이나 이런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들한테 위탁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무조건 위탁을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이런 걸?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꼭 준다는 것보다 이제까지 그렇게…….

나주형위원

예를 들어서 코끼리열차를 직영하는 것과 직영하지 않는 것이 과연 어떤 게 더 수익이 있고 대공원 경영에도 이득이 되는지 그런 것은 다 따져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토한 결과 직영보다는 직영이 아닌 게 낫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처음에 코끼리열차를 설립을 할 때 위락시설의 하나로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랜드의 한덕개발에 수익보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수익보전의 방법으로 그것까지 역시 서울랜드에 함께 나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랜드 위탁한 것과 마찬가지의 형태로 코끼리열차도 나간 형태가 됐었고요. 그게 이제까지 죽 지속이 됐던 겁니다.

나주형위원

사업성은 있는 건데 일종의 경영수지 보전을 위해서 패키지로 딸려간 거네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렇게 됐었고, 그러면서 2006년도에 도시공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주고 있는 방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었던 조항이 없어지면서 동일한 업체에게 줄 수 있는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나주형위원

2번으로 바뀌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3년 이내, 그다음에 또 한 번 연장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 법 체제 하에서 새로 나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직영 검토는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직영 검토는 안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도 없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공무원의 인원은 감축해 가는 형태로 돼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익시설 관리는 전문운영업체를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서비스 향상이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업소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기본적인 가격은 받아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익성보다는 안전관리나 전문운영업체에서 하는 것이…….

나주형위원

지금 대공원 자체가 적자를 많이 보잖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나주형위원

물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사업소라 하더라도 전혀 수익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린이대공원 소장으로 부임하신 지 한 4․5년 되셨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또 민간경력도 보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에서 경력도 있으시고 또 서울시에서 소장님을 위촉한 것은 민간인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수지도 개선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소로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소장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나주형위원

물론 두 가지 맞추는 게 말같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공공성도 살리고 또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자꾸 만들고 손해가 가는 건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코끼리열차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고 해서 수입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직영 검토도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업제휴마케팅 있지 않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나주형위원

이게 SK네트웍스인가 이것과 같이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SK주유소하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제까지 서울대공원 티켓은 서울대공원 내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을 소위 말해서 좀 더 많이 모셔오는 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와중에 주유소 같은 데서 주유소를 내장하는 손님들에게 사은품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은품으로 서울대공원 티켓을 좀…….

나주형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하기 전에 우리 어린이대공원 수익에 얼마나 이득이 되고 이런 것 다 분석하셨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어느 정도 이득이 있습니까, 수익 자체가? 이것은 수입액은 3천 몇 백만 원 돼 있는데, 그럼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대충하면 700원, 800원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득이 되는 겁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사실 입장료 부분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그 사람이 무료입장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른 시설도 이용하고 먹기도 하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실제로 티켓은 몇 십 만장을 계약을 해서 한꺼번에 주고, 그 돈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료티켓을 받으신 분이 서울대공원에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그 돈을 저희가 다 받아서 입금이 되고요. 티켓을 한꺼번에 주유소에다 티켓을 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우리는 목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나주형위원

안 와도 상관없이 우리 수익금은 잡히는 거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나주형위원

그러면 얼마씩 받는 거지요, SK에서 1인당 우리가 받는 돈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SK에서 그러니까 전체 티켓으로…….

나주형위원

1장당 얼마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판매하잖아요, SK에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판매할 때는 굉장히 싸게 줍니다.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져 왔는데…….

나주형위원

아까 보니까 한 700원 정도 되던데, 우리가 팔면 얼마지요? 3,000원인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3,000원입니다.

나주형위원

3,000원을 700원에 준단 말이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실제로는 700원보다 더 낮게 주는 거지요. 왜냐하면 안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무료입장티켓을 발부했을 때 실제로 들어오는 회수율이 제가 에버랜드 있을 때 기준으로 보면 무료티켓, 입장티켓만 했을 경우에 3%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00장을 뿌렸을 때 3명 이내가 온다는 거지요. 기한도 한정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티켓이 나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80만 매의 티켓이 나갔는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나주형위원

회수된 것은 3%밖에 안 된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3% 이내입니다.

나주형위원

3% 이내다, 그래서 결국은 따져보면 3,000원 다 받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득이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내용입니다.

나주형위원

대신 돈은 비싸게 받는데 미리 목돈 받고 우리가 이득이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많이 와야지 오히려 그쪽에서는 티켓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 건데 실제로는 온 숫자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받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나주형위원

그 수수료가 얼마나 되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0.8%.

나주형위원

0.8%를 카드사에 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8%입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카드결제율이 카드로 징수되는 것이 한 40% 되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2006년도에 19%, 2007년도에 29%, 현재는 약 40% 정도 됩니다.

나주형위원

이 카드수수료는 낮출 수 없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사실 이 카드수수료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부분하고 같이 비교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비싼 요율은 아니고요,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적으로 저희가 낮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게 언제부터 3.08%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007년도에 3.08%, 2008년도 2.97%가 되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낮아진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낮아진 겁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은 계속 그쪽 카드회사랑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낮춰야 되지요, 서울시 산하기관인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실지로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율이 높아지고 또 신용카드 수수료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좀 끌어내려야 될 부분입니다.

나주형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작지 않는 부분인데 자꾸 자꾸 요구를 해서 이것을 낮춰서, 낮춰야 어쨌든 돈이 세입이 될 것 아닙니까, 나갈 때는 줄어드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나주형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지용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장 위탁한 것 있지 않습니까. 위탁할 때 금액 같은 것…….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나주형위원

무조건 많이 써내는 업체가 되는 겁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우리 대공원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시나요? 그분들이 결산할 때 결산서 같은 것을 내고 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까지 하고 간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그 당시에 1년에 19억 좀 넘게 써서 운영을 했었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음번 입찰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가를 안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번에 현재의 업체가 들어올 때 입찰공고를 냈을 때 업체들이 신청을 안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들어온 돈 자체가 업체로 봐서 그렇게 매력적인 금액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숫자를 체킹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현재 업체에서는 티켓 들어오는 것을 티켓발부시스템에 의해서 자기들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 아마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매년 결산 같은 것을 해서 우리 대공원에 제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 의무는 없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원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받아서 그래도 위탁을 준 업체가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어느 정도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나중에 또 바뀌고 이러더라도 우리가 기준 정도는 어느 정도해야지 업체가 운영이 되고 아니고 이런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까, 거기 주차장에서?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데도 아니고 요새는 민간시설도 발급해 주는데 공공기관 같은 데서…….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발급을 해 달라고 그러면 발급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정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현재 성수기 토요일․일요일에는 차량이 한꺼번에 확 몰리면서 줄을 많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사실 현금영수증까지 발급을 하면 아마 차량정체 부분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을 잡수셔서 그런지 행감 받는 태도가 지금 눈을 감고서 행감들을 받으시는데 여기서 중지를 하고서 한잠 붙이고서 행감을 시작할까요? 다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행감이에요. 행감인데 그렇게, 행감 준비를 어제 밤새도록 하셨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주의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강동구 3지역의 양준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본 위원이 “서울광장에 올해 화단관리비용은 없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화단비용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2008년도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번을 보시면, 439쪽을 보세요. 본 위원이 “이 문제로 내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439쪽을 보세요. 2008년에 화단관리비용을 지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표에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없다고 했는데 어제 본 위원한테는 누가 보여주었습니까, 있다고? 보여주신 분 누구예요? 어제 있다고 보여주신 분 누구냐 말이에요. 어제 책자를 가지고 보여주었잖아요, 2008년 것을 지급했다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고 보여주었잖아요, 어제. 그래서 본 위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바가 있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가 보여드렸지요?

양준욱위원

어제 누가 뒤에서 “2008년도에 있습니다, 위원님.”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화단관리비용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실제로 화단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양준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잖아요?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자료를 안 보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비용이 없습니까?” 하니까 “위원님,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일 다시 확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보시다시피 자료에 없잖아요.

이진식위원장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해영

오해영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는 이해하기를 광장 사용일수 제한이냐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준욱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올해 화단관리비용이 없네요? 화단을 치운 것입니까?” 하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2008년에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세요. 이것은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모면해서 뭐합니까? 아니, 그것을 모면해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서울광장에서 화단을 가꾸고 있습니다. 올해 화단을 엎지 않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임기응변을 해서 어디에 써 먹습니까?

양준욱위원

아니, 무슨 자료를 보고 있다고 했냐 이 말이에요, 어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뽑아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화단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뽑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임기응변을 해서…….

양준욱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뽑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는 없다고 한 것은 뭐냐 말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녹지사업소에서 그것을 다 준비했을 줄 알았는데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이 내용을 갈라드려야 되는데 1억 850만 원, 2008년 10월말 현재,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잔디 식재비라고? 이것을 갈라드리면 되는데…….

양준욱위원

국장님은 그러면 뒤에서 직원들이 얘기한 대로 답변을 하신 것뿐이네요? 결론은 그렇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이렇습니다.” 하면 그대로 옮겨서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국장이 녹지사업소에서 잔디비하고 화단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분명히 비용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국장이 머리에 기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양준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이 상황에 대해서도 숙지를 한 번도 안 하십니까? 숙지를 안 하시고 답변하십니까, 지금? 결론은 그거네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깜빡했습니다. 위원님 화단 이 문제는 제가 아침에 8시에 다 비상을 걸어서 어제 요구하신 자료를 체크를 했는데 그것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를 가지고 질의할 수 있는 것이고 자료를 가지고 대비책을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자료 요청한 것을 보고 검토해서 앞으로 2009년도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상임위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빠져 있습니까?” 했을 때는 답변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검토해도 되겠습니까, 할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고 본 위원이 물어봤었지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전부 알아야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그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분명히 어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도 좀 애매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 어제 말씀하실 때 내일 다시 질의하신다고 하신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 자료를 가져와라, 그런 기억은 안 나는데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살짝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다시 얘기했잖아요. 어제 질문 자료가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올해 화단관리비용은 없네요. 화단을 치운 건가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기억납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뒤돌아보시면서 “위원님, 2008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내일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기억이 납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밝혀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잘못되었습니다.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어제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리스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여기 양준욱 위원님이 자료 달라고 하신 것은 상상어린이공원 추진과정, 전체 전기 조명, 이런 내용하고 각 구별 근린공원 현황조사표, 여기에 다 정리를 해서 이것이 저는 다인 줄 알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다시 질문하신 것을 보니까 그것을 누락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 질의한 것은 이 앞전의 자료를 요청했던 것을 보고 내가 질의를 어제 했던 거예요. 어제 자료 요청한 것을 답변을 오늘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서를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답변이 이렇다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챙겨서 오늘 또 다시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누락이 되었으니까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어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짚어서 내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맞다고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제 얘기의 뜻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어제 자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을 다시 어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시 확인하겠다고 오늘 질의를 다시 한 것이란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공원별 매점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제 공원 내 바가지요금을 없애기 위해 입찰 제도를 개선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혹시 푸른도시국 산하 공원 고객게시판에 이용시민들께서 공원 내 매점이나 편의점 서비스에 감동받았다는 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못 봤습니다.

양준욱위원

못 봤지요. 2008년 10월 3일 서울시 게시판에 두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공원관리자의 똑같은 답변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숲공원 내 편의점 이용과 관련하여 가격 때문에 불쾌하셨던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공원 내 매점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매점 등의 위탁운영자를 선정 시 최고가 입찰자로 선정하다 보니 낙찰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져서 물품판매가격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이것입니다. 판매가격 및 품목에 대한 사항을 편의점 대표자와 상의하여 물품판매가격을 조정 및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울숲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얘기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사실입니다.

양준욱위원

여기에 대한 개선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개선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어떻게 개선하였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어제 분명히 답변을 드렸는데 각 공원의 매점들이 위탁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기간이 끝나서 새로 수탁을 할 때는 지금 개선된 제도로 바꿔서 낙찰가격을 많이 떨어뜨렸다고 제가 어제 분명히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위탁만료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다른 매점들도 앞으로 개선된 방법으로 고쳐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어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 이것입니다. 문구 내 낙찰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져서 물품판매가격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모양새가 좋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사실이니까요.

양준욱위원

사실일망정, 그러면 낙찰가격만 높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순수하게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잘못된 그런 이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문제를 다르게 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가져서 오늘 얘기를 드린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푸른도시국 공무원들께서도 모두 공원 등에서 바가지요금 때문에 마음 상했던 것은 전부 기억이 한두 번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공공시설 중에 화장실문화의 획기적인 개선 후 남은 점은 공원 등에서 바가지요금 근절이라고 사실 믿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숨 막히는 경쟁과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얻고자 찾아가는 공원이 오히려 짜증을 유발하는 장소로 변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목적이 없어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은 서비스 친절이 경쟁력이라는 구호가 유행하듯이 있습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그린벨트 해제가 녹색도시서울을 지향하는 푸른도시국 행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여쭤보겠습니다. 녹지기능을 강화하는 공원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도시녹화를 통한 푸른서울 달성을 지향하는 푸른도시국 입장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문제점이 많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간단하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지요?

양준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저희는 도시 녹화를 위해서 도시를 푸르게 가꾸기 위한 책무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그린벨트나 공원해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항상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시의 녹지공간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공공시설물인 국가기관시설을 할 경우 일부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왔습니다. 그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하여튼 도시공간에 녹지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푸른도시국의 기본 입장은 반대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준욱위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이나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없었습니다.

양준욱위원

아직은 없었다 이 말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경춘선 폐선 부지 공원화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에 2007년 10월 16일 시설녹지가 1만 7,000여 ㎡가 시설녹지에서 연결녹지로 변경된 후 소유자 90여 명이 경춘선 사유지 반대 대책위를 결성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는데, 소송 진행사항과 향후 사업에 대한 영향은 어떤지 국장님, 의견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료 잠깐 챙기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챙기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역대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법원 판결은 대체적으로 우리 정부 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게 그동안의 판례 추세였고, 도시계획 경춘 녹지를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의 경우도 우리 서울시가 승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소송 때문에 경춘선 폐선 부지에 대한 공원화 사업이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진행상황에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네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사업에 영향은 없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알았습니다. 공원 내 분수대 관리 실태를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7월 22일 화요일 MBC TV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방송된 아이들의 천국 분수대 알고 보니 세균 천국이라는 방송내용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방송 내용을 보면 한 번 받은 분수대 물은 최소 3일을 반복적으로 정화시키며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한 상당량의 소독약을 투입, 이로 인해 피부질환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게 보도가 됐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서울시내 5곳 분수대 조사 결과 마시는 물의 300배 이상의 세균과 수영장의 150배 이상의 수질오염이 확인, 심지어는 대장균이 분수대 수질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내 5군데 분수대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현재 분수대 관리 실태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분수대 관리는 바닥 분수 등 시민 피부에 직접 접촉이 되는 그런 분수일 경우는 수영장 욕수 수질관리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기검사를 월 2회 관할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양준욱위원

보건소에서 뭐라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관할 보건소 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분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그다음에 7․8월같이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수시검사 및 일 1회 매일 보건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자체 휴대장비를 활용해서 잔류염소나 탁도 등을 수시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수소, 유리 잔류염소,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대장균 등 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보도에 났던 분수대의 경우 아이들이 뛰놀고 있거나 한창 가장 붐비고 있을 때 특정 부분에 대한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을 경우 대장균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장균이 나올 경우는 지침상 즉시 가동을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 가동을 중지하고 수조 청소 및 수돗물을 교체하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양준욱위원

그러면 월 2회 검사를 하고 있고 7․8월에 수시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동을 중지시킨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7건 있었습니다.

양준욱위원

17건 있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장균이나 여러 가지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수조청소를 하거나 그런 것이 검출이 되면…….

양준욱위원

가동을 중지시키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세균이 없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리고 성수기인 7․8월에는 이틀에 한 번씩 물을 갈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 물을 비워서, 수조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비우려면 하루 만에 다 못 비우기 때문에 보통 그걸 빼내고 다시 채우려면 이틀은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한여름에는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 자체를.

양준욱위원

분수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가동이 됩니까? 몇 월부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4월부터.

양준욱위원

4월부터 가동이 되는데, 왜 MBC는 7월 22일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상이 없는데? 방송은 왜 이렇게 세균득실이다. 또 서울시내 5곳 분수대 조사 결과라고 나왔는데 왜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월 2회 7․8월에 수시로 한다는데 세균이 이상이 없는데, 왜 5군데 분수대 조사 결과 300배 이상의 세균이 나왔다는 이유는 뭐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수돗물을 받아서 돌리는 경우, 또 순수하게 수돗물만 돌아가고 있으면 정기검사나 이런 걸로 수질관리가 되겠는데 비가 오거나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렇게 방송에 나왔을 때에 5군데에서 300배 이상 세균과 수영장의 150배라고 하는 등 대장균이 들어 있다고 방송에 나왔을 때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을 반박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방송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가동중지를 시키고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검사가 나와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하니까 해명할…….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사실이었기 때문에 가동을 중지시켰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뉴스에 딱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라 가동을 중지시켰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아까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다른 이물질이나 다른 물이 스며들어갔을 경우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가동을 중지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양준욱위원

다른 것이 들어가고 빗물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반박자료를 내서 빗물이나 다른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반박자료를 당연히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당시 판단은 그것 반박하는 것보다 검출이 된 것이 사실이니까 그걸 반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된 걸 검출됐다고 뉴스 보도를 낸 건 아니니까요. 조치하는 게 급한 것이지 반박해서 방송사하고 언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판단을 해서 즉시 가동을 중지시키고 수조 청소를 시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양준욱위원

이 일은 비단 푸른도시국의 일이 아니라 상임위 활동하고 있는 환경수자원에도 관계가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필연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도 자료 같은 것을 전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말이지요. 강동구에서 분수시설에 국내 최초로 오존 살균 여과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알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수경시설용 고효율 오존살균기는 일체의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 산소를 분해 결합시켜 오존을 만들고, 이를 물에 용전시켜 오존수를 생성시키는 장치로 인체에 무해하고 2차 오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유지 관리비도 거의 들지 않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제품 생산하는 회사에서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검토나 이런 것 해 본 적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설치를 해 봤는데, 그 효과는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검증이 됐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강동구가 분수시설에 오존설비 여과장치를 국내 최초로 해서 마음 놓고 뛰어놀고 애들이 물을 마셔도 이상이 없다고 보도에 나왔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설치할 때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갔지요.

양준욱위원

설치해 놓고 확인 결과 세균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자료가 나와 있다니까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런데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그런 데서 아직 그것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새로운 기법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 여름 가동을 해 봤으니까 가동 결과를 과연 발달된 살균 방법인지를……. 전보다는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런 검사결과는 인증되지 않는 사설기관에서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공인기관에서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전보다는 좀 개선된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아이들이 물을 보고 여름에 뛰어놀고 했을 때는 물을 마실 것이다, 물에 대한 접촉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그 이면에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세균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균 이런 것을 일절 우리가 나오지 않게끔 하고 애들이 즐겨 놀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비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정부 기관에서 이것이 정말 세균이 나오지 않고 배탈․설사나 세균감염이 없다, 하고 최초로 발견이 되었을 때는 여기에 이것을 최초로 설치하고 안내를 했던 그 직원을 우리 국장님이 손수 이렇게 칭찬을 해 주면서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다른 분이 계시면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이틀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일부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단 푸른도시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많이 물었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그린벨트 내 불법 체육시설물, 이런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셨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마땅하게 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치구에 있는 구청장들이 권한이 있는데 사실은 자치구에 있는 구청장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방치되고 있느냐 하면 처음에 천막 정도로 시작했던 체육시설물, 그 중에서도 배드민턴장이 가장 많은데 이것이 지금 철골구조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지금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사실상 배드민턴장의 형태를 떼버린 겁니다. 그렇게 공을 들인 사람들이 이웃 주변에 비슷한 그런 배드민턴장이 생기더라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피땀 흘려 만든 그곳을 보금자리로 생각해 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계속적으로 과태료라든가 이런 법적수단을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그 지역에 어차피 필요한 만큼의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인데 차라리 일정부분을 허용을 해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푸른도시국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녹지를 훼손해서 그렇게 일부 회원들 간에 사유화되고 있는 불법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그러한 체육시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못해준 공공기관의 책임감 때문에 사실상 불법 배드민턴장 같은 것을 제거해서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것을 예산을 지원해서 실내배드민턴장으로 유도를 하고, 기존의 불법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사업에 평가항목으로도 넣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일부 구에서는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 구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과 기본적인 방향은 불법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거되어야 하고, 그것을 양성화해서 별도 합법적인 실내 체육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은밀하게 아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공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훼손이라고 은밀하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을 그냥 그린벨트 내 불법시설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수년간 계속 방치되어 왔는데 그 방치된 상태로 그냥 그대로 그것이 불법이다 하는 원칙만 갖고 있고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불법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원칙만 계속 고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학교공원화사업은 지금 해마다 감소추세입니다.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학교공원화사업은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항상 신청하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우리 예산이 항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대상학교들을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규모에 따라서 그 대상학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특히 환경 관련사업 같은 경우는 효과를 알려면 최소한 수년이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예산변명, 예산핑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학교공원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자평을 하면서도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타령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많아서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소장을 맡았던 곳에 민간전문가를 소장으로 앉힐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중장기발전방안이 논의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대공원의 경영을 좀 개선하자, 경영을 좀 효율화 할 필요가 있다, 수익구조를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울대공원이 이렇습니다. 서울시민 일반대중이 좀 저렴한 비용으로 어떤 경제적 빈부 격차의 차이가 없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수익구조를 개발해서 경영수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서울대공원의 지난 3년간 세입‧세출구조를 보면 세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세입은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그중에 서울랜드 위탁료가 반 정도로 줄어들면서 그런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을 모셔온 그러한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리고 중장기 발전방안은 별도의 다른 방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수익구조를 수익모델을 조금 변형을 시키든 아니면 개선을 해서 수익구조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장님과 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계시지만 코끼리열차 부분입니다. 코끼리열차가 웃기는 것이 우리 입장객 수하고 코끼리열차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서울대공원에 입장하시는 분들이 동물원에 혹은 서울랜드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끼리열차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젊은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가족단위로 오다 보니까 아이들은 거의 걸어서 가지 못하니까 거리가 머니까 코끼리열차를 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코끼리열차의 이용객 수가 500만 명입니다. 그 이용요금이 어린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500원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어린이요금으로 계산하더라도 1년에 25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얼마를 받고 있지요, 1년 위탁료를?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1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11억을 일괄납부 하나요, 아니면 월별로 납부를 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괄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분할납부가 있다고 하면 정말 벌어 가지고 그 나머지 반을 내는 겁니다.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철현위원

그렇다면 이 방법이, 코끼리열차의 허가기간을 지금 1년씩 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소한 우리가 보장해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은 1년 플러스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년을 계약하고 1년에 한해서 연장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내년의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됐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럼 내년 1년 것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보면 제27조 조건의 변동이라고 해서 협의 후 조건을 변동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협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최소한도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철현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계약조건 안에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적돼 오고 있는 매연 문제, 이 매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서울대공원의 홈페이지 아니면 민원사항에 가장 우선적으로 많이 접수되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료를 바꾼다거나 연료를 사실 경유를 쓴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보면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연료의 주입 방식을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개선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이 돼 왔기 때문에 이번 계약조건에 반영을 하셨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실제로 엔진보링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10월에 엔진 7대 중에서 4대를 완료했고요. 그렇게 해서 매연을 현격하게 줄였습니다. 과거에 20% 가까이 나오던 매연이 지금 6%로 줄은 상태기 때문에 매연 개선효과가 현저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남은 3대도 역시 11월 말까지 전부 엔진보링하고, 거기 다음에 관련되는 조치들을 해서 냄새나 매연을 현격하게 줄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기본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는 계약조건에 반영을 해서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코끼리열차 이용요금 문제입니다. 이 이용요금이 많다는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서울대공원에 입장할 때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가 1,500원입니다.

김철현위원

어린이들이 대공원에서 서울랜드를 가기 위해서는 3회 정도의 코끼리열차를 이용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1회 코끼리열차 요금 이용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500원입니다.

김철현위원

3회를 타면 1,500원입니다. 서울대공원을 둘러보는 비용이 1,500원, 거기에서 이동하는 비용이 1,500원입니다.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4인 가족 기준일 때 서울대공원을 이용하는 비용이나 코끼리열차를 이용하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서울대공원의 요금이 코끼리열차가 800원이지만 리프트 같은 경우는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과 비교해 볼 때는 사실은 비싸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물론 서울대공원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교통수단이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데 비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요금은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저번에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대공원에 갔는데요. 하여튼 좀 어이가 없는 게 어린이들의 입장료하고 그 안을 둘러보는 코끼리열차의 비용이 똑같다는 데 사실 좀 놀랐습니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랜드에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위탁료가 줄어들게 되는데 서울랜드에 대해서는 유상허가기간, 최소한 보상해 줘야 되는 유상허가기간이 얼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서울랜드에는 계약이 전체 1차부터 10차까지 계약이 돼 있고, 현재 1차는 무상사용기간이 끝나서 유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과거에 보낸 서류에 의하면 10년간 유상사용기간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럼 언제 끝나는 거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0년이 된다면 2014년이 돼야 됩니다. 그게 1차의 경우고요. 또 2차, 3차, 4차는 거기에 기간들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서울랜드에서는 나름대로 위탁료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이라는 방법을 취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랜드 측에도 서울대공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서울랜드 관련해서 계약관계 현황을 보면 5차에서 10차까지 허가를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이후에 자진복구를 요구하고 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진복구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진복구가 됐나요, 원상복구가 됐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원상복구라는 것이 결국 부숴버리고 그 자리를 녹지나 나대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공문은 보내고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원 전체의 기능이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정상적으로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동이 돼야 되는데 중간이 듬성듬성 비어 있으면 사실 공원이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해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부설주차장하고, 주차장 이용료가 지금 3,000원이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럼 그 영수증이 다 발급이 되고 있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철현위원

현장 점검을 해 보셨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일한 질문을 지용훈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저께 가서 저녁에도 다시 한 번 시스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있는데…….

김철현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그냥 돈을 주고 들어갔는데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거지요?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서울대공원에 갔을 때는 그냥 입장을 했는데, 3,000원을 주고. 그런데 현장점검을 하니까 그때부터 영수증이 발급이 되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발급하는 사람이 실제로 발급을 하면서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자료를 주셨거든요.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있는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곳 말고, 옆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서울대공원에서 위탁을 준 것 아닌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디 부지 말씀하시는지?

김철현위원

서울대공원에 입장할 때 전부다 주차요금을 받는 정산소를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총 5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현장에서 지급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는 서울대공원에 갈 때 주차요금 정산소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니까 하는데, 주차장 부지에 인도를 해서 거기 주차를 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요금 정산소를 지나, 이런 걸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길을 지나면 당연히 영수증 주지요. 서울대공원에 주말에 주차를 할 때 전부다 주차요금 정산소를 지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서울대공원 주변을 보면 서울대공원 주차소가 있고요.

김철현위원

일요일에 한 번 나와 보시면요. 거기 몇 명의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주차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거기서도 주차요금 정산소를 지나갑니까?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서울대공원에 갔을 때는 주차요금 정산소가 없는 데 가서 젊은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안내하는 데 가서 공터 같은 데 주차를 했었는데, 모르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서울대공원에 있는 데니까 모른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가 1년에 받을 돈을 연초에 다 받아내고 그러고 나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주차료를 징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요금을 못 받게 되면 그것이 세금누락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감독을 해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받는 돈에 대해서는 연초에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일한 질문이 나와서 저도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운데요. 그건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현장을 직접 가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소장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공원 만족도를 한번 죽 봤는데 이용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2004년부터 5년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불만이 가장 높은 시설이 어디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어디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식당 매점의 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맞습니다. 왜냐 하면 단 한 번도 꼴찌를 벗어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5년 연속 제일 나쁜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매점 판매제품 가격과 그다음에 품질입니다. 계속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특히 가격부분에 있어서는…….

김정재위원

컵라면이 하나 얼마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 라면을 팔고 있는데요, 라면은 3,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식당이 아니고 휴게음식점에서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음식가격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받아보고 계십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게 음식점을 할 때 판매가격신고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판매가격신고서를 받는데 그 판매가격에 신고된 가격에 의해서 그 가격보다 다른 가격을 받게 되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김정재위원

다른 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확인된 것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신고 들어온 적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수기에.

김정재위원

그러면 서울대공원에 승인을 받지 않고 가격을 변경을 가할 시에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회는 경고이고 2회부터 7회까지 해서 최고의 경우에는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김정재위원

6회면 계약해지지요. 6회가 되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회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가격이 성수기에는 상당히 가격의 변경을, 성수기가 1년에도 몇 차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가격변동이 없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경우에 가격이 비싸다고 요새는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자기 권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인터넷에 띄우기 때문에, 또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린카드․엘로우카드라고 있습니다. 불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는 그것을 수집을 해서 불만이 나온 부분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아니, 그런데 5년 동안 단 한 번도 꼴찌를 벗어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압도적으로 꼴찌거든요. 불만족에서는 조사받은 대상자들의 다수가 가격에 대해서 불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6회 정도, 6회 정도도 저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한 번도 승인을 받은 적이 없지요, 가격을 변경했을 때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재위원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품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아시는 것이 저거하실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생수를 팔고 있는데 생수를 얼려서 파니까 상당히 고객들의 반응이 좋은 거지요. 생수를 얼려서 팔면 업자 입장에서는 생수를 얼렸으니까 이것은 얼린 생수니까 일반 생수가 아니다 이거지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냉동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높게 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린 생수를 비싸게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얼린 생수가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상이 되지요. 얼린 생수라고 더 비싼 것은 아닌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얼린 생수기 때문에 전기값이 많이 들어가고…….

김정재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고를 할 때 얼린 생수, 생수가 품목이 따로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생수만 받았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게 변경을 가했을 때 승인을 받았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때 안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가 되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서를 보면 관리위탁조건에 보면 일방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판매품목이나 가격을 변경을 가할 시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매점 하나의 계약서가 그냥 형식적인 하나의 문건이 아니라 충분히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로 사용을 해서 강력한 제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종업원들 유니폼이나 명찰에 대해서 우리 대공원에서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어떤 규격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제안을 하십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업체 디자인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업체 디자인을 받아서 그 디자인을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계약서 사본입니다. 굳이 안 보셔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사본 31페이지를 보면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유니폼이나 명찰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대공원이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으로 색상은 이것으로 모양은 이것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체와 상호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갑이 제안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김정재위원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업체의 디자인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승인하는 형식을…….

김정재위원

그것은 제안은 아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제안은 아닙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 업체에서 받는 것이 있다면 일단은 우리가 계약서 내용과도 틀립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받은 내용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면 계약서를 잘못 쓴 것이지요. 그다음에 계약서 제5항을 보게 되면, 먼저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중간 중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체의 청결유지와 관련해서 유니폼 세탁을 1주일에 1회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체크를 하십니까? 믿고 맡깁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이런 것은 체크하는 것이…….

김정재위원

힘들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정재위원

결국은 청결유지가 전체적으로 봐서 깨끗하냐, 제가 지금 오늘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저는 그날 난생 처음 대공원에 갔어요. 제가 느낀 첫 번째가 이 휴게 매점을 보고 에버랜드랑 틀리다, 진짜 후지다, 속된 말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간판모양이나 거기에 계신 분들이나 굉장히 조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약서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5항에 보면 서비스교육 일정이 있어요. 여기서 서비스교육을 의무적으로 월1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종업원들이 매달 한 번씩 교육을 받는다, 이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서비스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월 1회는 하지 못하고요.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계약서예요.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아야 하며 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지요. 우리가 의무와 책무를 부과할 때 항상 제시하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보고 너네는 이것을 왜 안 지키느냐라고 할 수 있지, 이것을 구두로 얘기했는데도 왜 안 지키느냐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월 1회 이상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쓰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렇게 3년, 4년, 5년째 계속 최하위 점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연장계약은 아니고요, 정해진 계약기간 내에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실지로는 실제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만 연장계약심사위원회라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연장계약이라는 것이 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정재위원

거기에 보면 위탁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합니다. 그렇지만 연장계약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연장계약 심사세부기준인 80점 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연장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연장계약 세부기준을 보면 연장심사위원회에서 연장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금 방금 언급한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중에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30점짜리가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고객만족도 조사가 상대적인지 절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고객만족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들이 무려 3년째 계속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보고 연장계약심사위원회가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타당하신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업체는 좋은 업체를 처음에 골라야 됩니다. 좋은 업체를 고르지 않으면 아무리 사실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도 그 업체가 제대로 작동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업체를 고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슈인데 저희 사업소 자체 내에도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들이 상당히 지금 시점에 맞는 시설이어야 되는데 상당히 구질구질한 시설에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토대로 영업을 하게 하는 이런 부분의 내부적인 문제들, 이런 것도 풀어야…….

김정재위원

시설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푸른도시국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2단계 경쟁입찰제도를 도입을 했고, 2단계 경쟁입찰제도에서 1단계에서 투자의 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의 시설로 봐서는 좋은 서비스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김정재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시설이 일단 제가 봐서도 외형적으로 너무 조악하기, 요즘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시설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기계획을 나중에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면 그런 데는 저는 기꺼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음식점이 몇 개가 있는데 이 휴게 음식점이라는 데가 많이 상이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분수대 휴게 음식점과 한마당 휴게 음식점이 아주 다른 겁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치만 다를 뿐이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판매하는 내용이나 모든 것이 같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정재위원

그렇다면 지금 분수대 휴게 음식점은 2005년도에 위탁계약서를 써서 지금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2005년에서 2008년까지입니다. 한마당 휴게 음식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그 계약서를 한번 봤습니다, 2개를. 그런데 우리 공원에서 주류하고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조건에 안 팔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주류는 안 팔게 돼 있습니까? 담배는 어떻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담배도 안 팔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담배 안 팔게 돼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서울대공원이 금연공원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자, 금연공원이지요? 그런데 31페이지를 보시면 제12조에 책무와 의무 규정에 을은 서울대공원 구역 내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됐습니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면 주류 판매할 수 없는 거지요. 담배 판매해도 되겠지요? 그 다음 41페이지 보십시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 새로 한 데는…….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말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41페이지 보면 책무와 의무에 주류와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수 있느냐 담배와 주류는 2007년에 맺어진 거고, 주류만 판매 금지한 건 2005년입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 계약을 맺은 사람이 2006년도에 연장계약을 하고 2007년도에 연장계약을 합니다. 연장계약 항목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은 다시 계약서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안 넣어야 되겠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올해가 업체들이 대폭적으로 바뀌는 해입니다. 올해 대폭적으로 바뀌면서 주류와 담배는 전부 못 팔도록 계약서가 수정됐습니다.

김정재위원

보십시오. 대공원 안에서는 금연이라고 하셨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정재위원

그럼 대공원 밖에 나가서 저녁에 필 담배를 굳이 거기서 사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음식점에서 담배를 일체 팔지 않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정재위원

그럼 계약서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팔지 않는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정재위원

네, 믿겠습니다. 그러시면 그런 중요한 것들은 다음 계약서에 꼭 차질 없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서 전체를 다 훑어 봤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한마당 휴게음식점이든 분수대든 호수공원이든 휴게음식점 7개의 계약서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계약서라는 것은 기본 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항만, 단서조항이라든지 다른 것만 다르게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무책임하게 어떤 계약서는, 제가 하나 예만 드리겠습니다. 책임과 의무에 관한 조항 1조입니다. 어떤 것은 을은 서울대공원 구역 내에서는 주류와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 1, 주류는 판매할 수 없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동일한 계약서는 동일한 폼으로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제가 서울시 지난 의원생활을 하면서 문화국에서도 일을 해 보고 수많은 데서 일을 해 보지만 저는 계약서나 외국과 맺은 협약서나 모든 걸 보면 가장 안타까운 점들이 너무 계약서를 허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나 책무 부분,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계속 음식점 얘긴데요. 제가 휴게음식점의 친절 의무 위반에 대해서 한 번도 불만사항이나 행정처분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자료 주십시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불만은 여러 건 있었고, 그다음에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행정처분 6회 정도 되면 계약해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아무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대공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을공원이나 하늘공원에 가면 참 기분이 좋아요, 데이트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대공원도 단지 동물원을 보고 식물원을 보고가 아니라 가서 굉장히 넓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즐길 수 있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아마 우리 매점이나 휴게소나 식당이나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그런 맛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시설이 좀 개수가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 매점에 대한 외장이나 모양이나 서비스 부분은 분명히 과거보다는 나아지리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원 내에서 발생한 이용객의 사고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굉장히 자세히 적어주시고, 또 조치사항도 자세히 적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페이지 288페이지와 28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아주 자세히 적어주셔서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동물원 내 토끼 방사장 근처의 풀을 뜯어 토끼에게 먹이던 중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첫째마디 부분을 물려 의무실에서 지혈 및 소독 응급조치,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잘 봤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대공원은 잘 봤고요. 여기에 비해서 푸른도시국에서, 국장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어저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여의도공원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간에 충돌 사건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어저께 말씀하신 그런 사건 사고에 관한 현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너무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셔서 그런지 나와 있지 않은데요. 국장님께서는 서울시내 공원에서의 사건 사고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개념 짓고 있고요. 사고는 안전사고라든가 말씀하신 충돌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쳤거나 손상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굳이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처리와 관계없는 것도 저는 사건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서울대공원의 예에서 토끼 방사장 건수를 읽었듯이, 어제 답변해 주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충돌사건 이런 것들도 보도될 정도라면 충분히 사건 사고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제출 해 주실 때는 그런 것도 충실히 잘 반영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어제 서울의 공원 만족도 조사를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11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행감요구자료 1권에 보면, 어제 주신 자료 1권 204페이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올해 2008년에 학술용역, 기술용역 및 조사에 관한 전체 예산 내용을 보면 한국갤럽에 이번에 의뢰한 조사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사비용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국장님, 그러시면 이건 예산하고 관련이 되니까 어떤 예산으로 이번 갤럽조사가 시행되는지 파악이 이걸로 봐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누락이 돼 있는데 예산 규모, 예산 항목, 예산 집행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문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32쪽에 보면 타 문화시설 연계 입장객 수가 나와 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정연희위원

타 문화시설 연계 입장객이 2008년도에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2007년도까지는 747명, 2005년도에 가장 많아서 1,808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1개월 이내에 공원 입장을 하게 되면 30%, 50% 깎아 주게 돼 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서울시 시립박물관, 역사박물관 다 나와 있네요, 세종문화회관, 열린극장 등등. 그렇게 되면 타 문화시설 이용한 사람이 1개월 이내에 2008년도에 서울대공원에 한 명도 입장 안 했다는 얘기네, 그전에는 잘 했다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마 홍보가 좀 부족해서…….

정연희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혹시 그 앞에 있는 간판 떼어 버린 것 아닙니까, 안내간판.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간판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1년 새에 한 명도 없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일 많이 오던 부분이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이 무료가 되다 보니까 티켓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에서 관람을 하고 온 사람들이 사실은 없어진 그런…….

정연희위원

그것은 궁색한 변명 같은데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실제로 어린이대공원 고객하고 서울대공원 고객하고가…….

정연희위원

한 달 사이에 능동에 있던 사람만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과거에는 2005년, 2006년, 2007년 부분이 이 자료들이 사실은 어린이대공원들이 많은데 어린이대공원이 무료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티켓이 없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글쎄 그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답변 자체가 궁색한 것 같네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간판은 그런 것 떼지 않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홍보도 안 돼 있을 뿐더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한 달 내에 무조건 서울대공원 왔던 사람들이 다 한 명도 없어졌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거에는 티켓을 줘서 그 티켓을 갖고 한 달 내에 오면 이게 어린이대공원 티켓이구나 그래서 할인을 해 줬는데…….

정연희위원

능동 어린이대공원 간 사람만 티켓 들고 다녔습니까, 한 달 내에?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이 가장 많았었거든요, 고객 계층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그건 좀……. 예를 들어서 시립박물관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열린극장 이런 데 많이 갑니다. 어린이들도 가지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한 명도 없이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 것은 홍보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귀찮아서 안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귀찮을 이유도 없고요.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귀찮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없다는 것은 능동 어린이대공원이 무료화 됐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 문제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연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왜 그런지 원인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왜 그런지 이유를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제가 자료를 조금 아까 받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질문 드리는데요. 민선4기 생활권녹지 330만㎡ 늘리기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게 녹지권이지요, 녹지권? 그러니까 공원과 녹지축을 얘기하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공원과 녹지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2006년도 1월 자료를 보니까 강변공원이 밑에 있습니다. 강변공원에 1,146만 3,263㎡,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고, 조성이 그렇게 돼 있었다 이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미 조성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평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후에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강서습지, 암사동 한강둔치 생태복원해서 올라온 게 약 한 500㎡ 정도 되네요. 그럼 그전에 녹지로 안 잡혀 있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밑의 2006년 1월 자료 강변공원에 있는 그 숫자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정연희위원

어떻게 포함이 안 돼 있지요? 미 조성된 것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더더군다나 거기에도 녹지 다 돼 있었습니다. 일반 강변 쪽 둔치에 다 녹지 아닙니까, 그것?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여기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카운트 하는 것은 시설이 된 부분까지만 카운트를 했던 것이고요, 2006년도는. 지금 여기 강서습지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 상태로 있던 곳을 새로 조성하는 것을 실적으로 잡은 겁니다.

정연희위원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은 녹지가 아니다 이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기엔 녹지인데 거기다 새롭게 조성하고 시설하는…….

정연희위원

관리가 들어가야지만 녹지로 본다 이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잡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산이나 이런 것은 녹지로 전혀 안 본다 이런 뜻이네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야산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정연희위원

일반 야산, 개인 야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야산도 그것이 공원지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냥 임야 같은 경우는 공원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정연희위원

녹지로는 안 본다 이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녹지로는 광의의 녹지로는…….

정연희위원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지금 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내에. 그것을 다 녹지로 보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반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민선4기의 실적으로는…….

정연희위원

실적이 아니고 이전의 녹지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문제예요. 녹지로 안 본다 이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카운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유 임야에 대해서는.

정연희위원

사유지 임야에 대해서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있는 녹지보다 서울시의 녹지면적이 엄청 많네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많지요.

정연희위원

그렇게 봐야 되네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카운터상에 보면 1인당 두당 0. 몇 ㎡로 나와 있지요, 녹지비율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지요. 330만 실적보다는 훨씬 많지요.

정연희위원

아니지요, 이 통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인당 녹지면적은 실질적으로는 훨씬 많습니다.

정연희위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녹지면적을?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지의 임야라든가 또는 야산이라든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나 시 공원이 아니면 다 녹지로 안 본다는 뜻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서울시에서 그동안 카운터하고 있는 방법하고 다른 나라에서 카운터하고 있는 방법상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연희위원

틀림없이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분명히 있더라고요.

정연희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녹지면적이 지금 서울시 개인당 녹지면적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전체요?

정연희위원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무지하게 적어야 되는데……. 국민 한 사람당 녹지면적이 서울시보다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논리를 펼 거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우리가 공원녹지면적이라고 이렇게 통계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이렇게 우리가 조성을 해서 자연적으로…….

정연희위원

자연상태는 아니다 이거지요, 녹지가. 지금 그랬잖아요? 서울시내에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실질적으로는 녹지인데 녹지율 계산하는 데는 안 들어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한 것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우리가 관리하는 녹지만 생활권 녹지로 카운터를 하고 있지요.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생활권 녹지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 외에는 야산의 이런 것은 절대 카운터가 안 된다는 뜻이네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권 녹지를 카운터하는 그때의 공원녹지의 개념하고 각 도시별 1인당 공원면적, 녹지면적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정연희위원

국장님, 아니 그러면 왜 2006년도 자료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별 1인당 공원면적이나 녹지면적으로 할 때의 그 녹지면적 공원면적하고 지금 우리가 카운터하고 있는 생활권 녹지하고는, 이 공원율은 전체면적 중에 공원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녹지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인구수로 나눈 것인데요. 거기에서 분자에 들어 있는 녹지면적 공원면적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생활권 녹지가 같습니다. 조금 아까 다르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정연희위원

같은 것이 정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2006년도 1월에 거기서 강변공원이라고 그래서 1,146만 3,264㎡가 공원화되어 있다 말이에요, 녹지면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성 안 된 둔치까지도 다 포함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미 조성에는 한 평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330만㎡ 확충사업에는 거기에 있는 강서습지생태공원 확대해서 몇 평, 뭐 몇 평이 막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현부위원장

국장님, 그것 잘 모르시면 과장이 답변을 하시지요.

정연희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다음에. 제가 지금 질문드린 내용은 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녹지냐, 녹지의 기준도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확충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확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존 녹지로 본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저한테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허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위원

허준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하나 더 되새기는 의미에서 아까 시원시원하게 폐침목을 당장 내년부터 제거작업에 들어가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허준혁위원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언론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약속을 이행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 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한 번씩 겨울이 되면 좀 있으면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 하면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301페이지에 의하면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서울대공원에서는 금년 5월 5일 17시부터 24시까지 CO2 가스에 의한 안락사 후 동물병원 소각실에서 소각했다고 되어 있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허준혁위원

그 외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작은 동물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만약에 대형동물이라면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허준혁위원

자세한 것보다는 조류독감에 대해서 묻는 건데 현행 동물보호법 제11조 동물의 도살방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등에 의하면 AI 살처분하는 경우에는 CO2, 전살, 약물 사용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안락사 시킨 후 매몰 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다, 맞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오전질의에서 다른 데처럼 마구잡이로 죽이지 않고 안락사 시킨 뒤에 소각시킨 것은 참 잘했다고 칭찬했고, 소장께서도 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허준혁위원

그것은 확실하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허준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은 내막을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기사도 되었지요. 금년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아름답지 않는 방식으로 가금류를 죽였다고 표현하신 분이 있지요,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기사가 또 있었고요. 제가 추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네” 그러면 앞으로 잘 하자는 뜻에서 묻는 거니까, 잘못해서 거짓말하게 되면 위증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NGO에서 아마 서울대공원에 그런 식으로 접근한 모양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됩니까? 사진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것도 또 아까 푸른도시국처럼 워낙 비밀스러운 일이라…….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허준혁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래요. 금년에 몇 마리가 죽었지요? 그래서 처리를 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21마리입니다.

허준혁위원

전국적으로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준혁위원

한 380만 마리에서 900만 마리. 2006년도에 280만 마리, 2003년도에 530만 마리, 말이 900만 마리이지, 이게 밖으로는 가스에 의한 질식, 안락사를 시켜서 매몰 또는 소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루 이틀 사이에 죽여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 무슨…….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다른 곳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수백만 마리 되는 닭을 갖다가 그것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준혁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말은 이렇게 점잖게 하지만 현장 가보면 날아다니지, 잡아서 땅속에 파 묻어놓으면 또 뛰어나오지, 잡다보면 침 흘리지, 피 흘리지, 내장 터지지, 뻔하잖아요, 상식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만 해도 우선 숫자가 적은 숫자이고 그다음에 관리돼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렇게 아비규환이 되고 파묻고 나면 또 그 침출수가 다시 또 흘러서 그게 조류독감으로 계속되는데, 분명히 긴급행동지침요령에 보면 이동식 컨테이너 이런 데 넣어서 안락사 시켜서 매몰도 하게 되어 있지요. 물론 서울대공원은 그래도 숫자가 220마리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끊임없는, 그러니까 의혹이지 그런 것은 있는데 확실하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제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안했으면 모르지만 그 추후에 제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저한테까지 거짓말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또 증거사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허준혁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그 외에 이것은 소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3km 내에 싹쓸이한다든지 예방적 살처분제라든지 이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또 온다 말이에요. 이번에 얼마나 많은, 어느 규모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하게 되면 그게 모델이 되고 또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하게 되면 그게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지방은 제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숫자 자체가 한 221마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국내에서는 AI가 발생하면 농림식품부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서 살처분 동물의 숫자, 종류, 지역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방역협의회는 낙동협회, 축산단체, 수의사 등 직능단체만 참여시키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동물보호단체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살려라 살려라 이게 아니고 어차피 도살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조그마한 것을 모가지 비틀어서 죽이고 밟아서 죽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컨테이너 몰아서 가스 넣어서 이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하고, 그게 오히려 더 쉬어요. 뛰어 다니는 것을 뛰어 다니면서 같이 잡느니, 컨테이너로 법으로 정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면 속도 편하고 가축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221마리니까 또 우리 서울대공원에서는 아직 조류독감이 걸린 적도 없는 모범적인 케이스니까 어떻게 이참에 한 두 번이라도 참석을 시키든지,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인정이 될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과정을 담은 비디오를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죽 말씀을 드렸는데 닭 ․오리류를 저희가 사실은 확 축소를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감염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살처분의 종류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요, 향후에라도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허준혁위원

이번 금년만 예외적으로라도 한번 우리 소장님 계실 때 한번 했으니까 또 계속 하겠다, 이것보다는 시범케이스로 한번 참석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허준혁위원

안 되면 저도 갈게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초청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약속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사례가 안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김철현부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북서울 대형공원에 대해서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오산학원이 이전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로 검토해 볼 문제고요.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북서울 조성 과정에서 총 몇 평이지요, 거기 북서울 꿈의 숲이? 제가 얘기하는 건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한 20만 평.

김기성위원

20만 평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지금 총 자료를 보니까 보상금액이 약 2,400억 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424억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해서 평당 얼마 이렇게 하긴 어렵지만 거기에 메인 번지수가 강북구 번동 산 28-6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럼 산 28-6에 대한 보상금액은 얼마입니까? 정확한 숫자 아니어도 되요, 대략.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350억이요.

김기성위원

28-6이 지금 알기로는 한 13만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게 조합 토지 지역인데…….

김기성위원

그것 빼고 종중에 나가는 것 몇 평이에요, 종중 땅 비용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350억이요.

김기성위원

1,350억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평수는 거기가 몇 평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종중 땅?

김기성위원

네, 한 10만 평 돼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10만 평.

김기성위원

10만 평 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자꾸만, 지역이 제가 출신이 이 지역이에요, 우리 지역구에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참 민원이랄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설명했지만 일단 지하철공사 땅이고 다 예외로 치고라도 지금 제가 질문했듯이 강북구 번동 산 28-6이 메인입니다, 솔직히. 북서울 꿈의 숲에는 제일 큰 땅덩어리가 거기에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게 지금 약 10만 평의 땅을 종중에 약 1,350억 정도 보상을 한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생각보다 싸게 구입했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면서 고맙다는 것까지 표현했거든요. 사실 이러한 대형 공원이 들어오는 건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환영하지요, 그거야. 할 수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보상가격이 적다 많다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메인이 바로 이 큰 땅 이건데 이 땅 바로 옆에 있는 오산학원 땅, 이게 아주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림상은 크게 나왔지만 아주 조그맣게 보입니다, 지도상으로. 그런데 이건 2만 4,000평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만 4,000평이 같은 번지수에 분할만 돼 있지 만약에 그 정도에 가격을 표시한다면 이것도 역시 300억이 넘습니다, 거기가. 금액으로 따진다면,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1번 301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내년도 예산이 대략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질문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에서 토지매입비용을, 상당히 이것이 참 잘못 된 거예요. 이게 왜 잘못 됐냐면 이 땅 산 28-8이 2만 4,000평에 한 필지로 자른 건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얘기해서 5필지로 이렇게 알박기라고 그럴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 표시를 해 놓고 지번을 매겨놨어요, 지번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번 매겨 놓은지도 모르는데 구청에서 통보가 오니까 현장 확인해 달라고, 그리고 현장 확인한 다음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얼마를 보상을 하겠다고 나온 게 5필지가 총 몇 평이냐면 4,908㎡인데 평수로는 약 1,480평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480평에 대한 보상금액이 얼마냐 하면 19억 5,313만 원이에요, 국장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평당 여기 가격이 131만 9,600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31만 9,600원 곱하기 2만 4,000평만 해도 금액상만 320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주들 생각할 때는 300억이라는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받는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학교 리모델링하는 게 어떠냐까지 내가 오히려 대변자 역할로서 설득을 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데 근래에 어떤 결론이 왔냐면 알박기한 이 땅을 시인을 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19억 얼마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시에서 또 다시 공문 오기를 내년도 예산 총 금액 235억을 보상하겠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2만 4,000평에 5필지에 대한 것만도 평당 130만 원인데 그보다 금액이 적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금액대로 5필지에 대한 1,400평에 대한 금액대로 보상해도 나갈까 말까 하는데, 그 금액보다도 적은 235억을 보상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법정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직 소송제기는 안 된 것 같고요. 거기 제시된 금액이 감정평가 나온 결과거든요. 보상 협의 금액이 아니라 감정평가 나온 금액입니다.

김기성위원

물론 감정평가 나왔지만 이분들에게 시에서 내려온 공문은 사본 아니고 이분들이 어떻다는 내용만 저한테 보내준 건데 실제 우리가 바꾸고……. 제가 설명한 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큰 10만 평에 대한 보상을 평당 1,350만 원 꼴로 봤으면 결국 135만 원 꼴이고, 그렇게 따져도 2만 4,000평이면 이것이 약 3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보상하겠다는 5필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상할 때는 그것의 값어치가 아닌 235억을 주겠다, 협상에 응하라 이런다는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게 우리 보상 업무를 구에다가 맡겨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북구청 건설관리파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김기성위원

물론 시와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오산학원측만 얘길 듣고 제가 이렇게 와서 질문하는 것도 좀 모순은 있겠지요. 하지만 구청 일인지 시청 일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분들이 그렇게 받아가지고 상당히 상기된 얼굴로 찾아와서 설명을 할 때는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금액을 아까 얘기했듯이 2만 4,000평 곱하기 130만 원 평당 해도 320억이 나오는데, 그것을 줘도 나갈까 말까 하는데 그 금액 235억을 제시하면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가서 공무원들이 얘기하고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니 그것이 되겠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이 구청에서 보상금액을 제시한 것은 아마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해서 나온 금액을 제시한 것일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0억이 넘을 텐데 겨우 235억 갖고 보상협의에 들어갔다 하는, 그 300억이 넘게 나온다는 것이 어디서 나온 평가 결과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기성위원

아, 그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한 필지인데 근래 1․2년 사이에 여기다가 지번을 따로 매겨 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지번을 매기기 전에 이 전체 금액이 평당 얼마니 얼마라고 했으면 말이 없는데, 이것을 토지 소유주도 모르게 지번을 매겨 놓고 이 지번 5개 필지가 1,480평이에요, 평수로는. 그런데 그 보상금액을 지금 이분들이 지급하겠다는 것이 19억 5,300 몇 십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19억 5,300만 원을 나눠보니까 131만 6,000원 꼴이 나와요. 그러면 대략 아까 얘기한 메인 10만 평과 가격은 엇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준다 해 놓고 나머지 금액은 나눠 보니까 그 금액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겠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 관련된 것은 오늘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회이기 때문에 대충 이것만 밝혀두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에 참고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현 부위원장,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식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강동구 3지역의 양준욱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양준욱위원

제가 질의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CITES라고 알지요? CITES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CITES가 멸종위기의 동물을 CITES 1․2․3로 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

양준욱위원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1․2․3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양준욱위원

CITES 거기에 포함된 것이니까. CITES 규제대상 품목 관리 생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대공원 내에 말씀하신 CITES 1․2․3 종별 보유 동식물 및 종류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ITES 1, CITES 2, CITES 3종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자료를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CITES에 의한 번식 현황만 있는데, 그 자료는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CITES 1종은 주로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것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CITES 1급 동·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동·식물 대충 어떤 동식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충 얘기를 하면 시베리아 호랑이, 코뿔소 중에서 일부, 로랜드 고릴라 이런 종류들이 CITES 1입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자료로 보면 사자, 호랑이, 용설란 등 한 566종이 돼요. 그런 걸 좀 알고 답변을 딱딱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것 아니에요. 전문지식은 우리 소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용설란 2의 종류는 어떤 것을 2라고 합니까?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 얼른 해 주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나한테 해 주셔야지, 지금 찾고 계시면 시간만 가잖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CITES 3종에 식물은 없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식물이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식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CITES의 품종 1, 2, 3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바가 없다,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양준욱위원

CITES 해당이라는 표시를 해서 관람객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 설명에는 쓰지만 동물 설명 외에는 다른 간판에 CITES 1, 2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설명판에만 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제가 말한 CITES라는 것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서울대공원에 갔을 때는 이 표시판이 눈에 확 띄게끔 해 놓음으로 인해서 멸종위기에 있다는 그 중요성을 관람객들이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정말 아쉽다, 어떻게 이래가지고 서울대공원이 10대 세계공원에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멸종위기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인식을 심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 말이에요. 소장님, 공감하시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양준욱위원

바로 설치하세요, 딱 눈에 확 띄는 데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괄호에다가 CITES라는 것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이라는 표시를 해 주고, 모르는 관람객도 있으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현재 대공원 홈페이지 링크를 보면 동물 관련 사이트가 있는데 CITES 사이트가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빠져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도 없어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없는 이유는 알고 계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련 있는 기관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마 CITES 사이트에는 연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우리 국민들 인식이 홈페이지는 누구나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도 그것을 바로 넣으시라고, 사이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만 누구나 공감하고 알 수 있게끔 만들 필요가 있다, 소장님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보신 풍조로, 보신풍조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양준욱위원

해외여행객들에 의한 멸종위기 동식물의 무분별한 반입이 자주 일어나면서 꼴사납게 보이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TV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요?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들어오고 뱀 종류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국제적인 비난도 받고 있고 이런데 국민의식이 필요한데 가족이 함께 가는 서울대공원이 일정한 역할을 사실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은 사실은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하는 장소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6만 명 정도 학생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역할은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CITES를 봤을 때의 느낌은 중요한 멸종위기에 있는 정말 이 중요한 것을 소홀히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을 잘 했습니다. 교육 현장이에요.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교육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화해서 정말 CITES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는 데 큰 주안점을 비중을 가지고 사업을 2009년도에 하셔야 됩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말씀하신 CITES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또 CITES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CITES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CITES의 정말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녹지사업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녹지사업소에 대한 사업이 다방면으로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각 지역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그 행사의 주체가 물론 녹지사업소 푸른도시국이지만 상임위 위원들도 인근에 있는 위원들도 이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또 그 행사의 어떤 진행과정을 보면서 같이 그 주민과 호흡을, 예를 들어서 한가위다 그러면 한가위 프로그램을 그 주민들의 생활양식이나 주민들의 성향이나 분석을 너무나도 그 상임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보다 좋은 원활하고 재미있는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공원이용 프로그램, 기가 막힌 타이틀 아닙니까? 이 타이틀이 그 지역에 알맞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끔 국장님이 지시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 지역의 행사도 물론이지만 또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같이 의논해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정말 푸른도시국이 환경수자원 위원들과 같이 발을 맞춰서 일을 해 나가는, 정말 멋있는 푸른도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국장님이 가져주시기를 거듭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원래 질의할 예정이 없었는데요,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북서울 꿈의 숲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 총괄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거든요. 제가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그 사이에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비공식적으로 들어도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남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에 따르면 창문여고라는 곳이 내년도 보상예정이었거든요. 내년도 보상예정이고 총괄팀장의 아침 설명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고 그다음에 협의 매수를 하되, 필요한 감정평가를 기관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한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기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는 구청에서 벌써 자체적으로 창문여고 측하고 벌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침에 제가 설명 들은 것과 차이가 나서 우리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특별한 지시 없이 지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협의 매수가 진행 중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 관련 푸른도시국에서 어떤 특별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인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단 아침에 우리 팀장이 설명을 드린 것은 일괄적으로 보상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작년에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내년에 보상,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금 각 예산규모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서 협의통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다 통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아마 실질적으로 창문여고의 김기성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구에서 창문여고 측에다가 먼저 보상통지를 보낸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큰 필지부터 구청에서 보상통지를 했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구청에서 창문여고 쪽에 보상통지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를 듣다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공원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필지부터 우선 접촉을 해야 됩니다. 우선 거기부터 협의 매수하는 것이 전체 조성하는 작업에 문제가 없는 것인데 아침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내년도의 보상액을 이번 예산심의를 해서 내년 1월 보상계획공고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인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별도의 지침을 준 바가 없을 텐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협의 매수에 나선 건지, 아니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준 건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총괄팀장이 있으니까 바로 확인 좀 해 주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합의 통지가 아직 간 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보상공고가 난 사항이라고…….

김철현위원

보상은 1월 1일에 한다면서요, 아침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침에 보고드린 것은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드렸다고 그러는데요.

김철현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궁금해서 총괄팀장한테 설명 받은 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필지를 가지고 있는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매매협약서를 원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에 따라 수용하는 절차를 밟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것은 민간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협의매수라고 하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용재결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필지를 가지고 있는 드림랜드나 이런 측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협약서는 없다, 그냥 매매로 바로 처리가 되니까. 그런데 단지 창문여고나 이렇게 몇 군데 남아 있는 큰 필지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에 보상계획공고가 나기 때문에,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잡힌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에 보상계획공고가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일반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설명이 틀려지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이렇습니다. 창문여고라고 하는 곳이 기본적으로 아마 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면 불필요한 논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가급적 우리 국장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아침에 김기성 위원이 재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내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창문여고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니지요? 구청에 가이드라인을 줬나요, 협의매수를 진행하라고? 협의매수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창문여고 쪽이나 매도대상자가 되는 민간인들하고 그냥 접촉을 해 버리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본청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구에다가 보상업무를 의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보상절차는 진행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아침에 제가 총괄팀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차이가 나니까 제 스스로도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창문여고 건을 보면 우리 총괄팀장도 같이 얘기를 듣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창문여고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창문여고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온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일단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상액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상계획공고라든가 협의매수 절차가 우리 푸른도시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구에 대해서 푸른도시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준 것은 없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평가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협의매수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반적인 절차지요. 감정평가가 나오면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공고를 하고 협의통지를 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김철현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는 자치구에서 실시를 하나요, 서울시에서 하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작년 2007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액을 정리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준적은 없지만 구청에서 감정평가액만 보고 알아서 해당…….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구에서 아직까지 보상협의 통지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철현위원

협의 통지가 가지 않았는데, 김기성 위원님 질문에 따르면 본인들이 보상 통지를 받고 거기에 반발을 하고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감정평가 공고를 보고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철현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게 김기성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연거푸 계속 질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김기성 위원님 질의에 따르면 협의에 응하라는 통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고, 소송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지만 협의 통지에 대한 통지가 간 적도 없다. 이게 우리 국장님의 결론이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럼 우리 국장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맞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여러 가지 공원 조성할 때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하고 공적인 여러 가지 공공활동하고는 그런 것들이 같이 조화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특히 북서울 꿈의 숲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보상액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공원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논란이라든가 주민 마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좀 최소화 시키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구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창문여고에서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송까지도 준비하고 있고, 공사 가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체되거나 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수관주사를 놓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이 수관주사는 지금 농약살포가 어려운 곳에 놓고 있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가 아침에 설명을 들어 보니까 바깥에서 살포를 해서 주입이 어려운 표피 같은 데 침투가 어려운 그런 나무들에 대해서 주사를 놓아서 나무 안으로 침투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니까 보행이라든가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놓는 주사가 아닌가요, 수관주사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벌레의 특성에 따라서 밖에서 살포할 수 있는 게 있고, 수관주사로 해야 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진식위원장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25개 자치구가 두 약제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포스파미돈이라는 액제를 쓰고 있고 하나는 이미다클로프리드라는 액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액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줘 보실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행정직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잘 아는 과장님한테…….

이진식위원장

푸른도시정책과장?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자연생태과장이 대신 좀…….

이진식위원장

자연생태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윤종

최윤종자연생태과장

자연생태과장 최윤종입니다. 버즘나무에 특히 수관주사를 많이 놓는데요. 그중에서도 방패벌레라는 게 있습니다. 방패벌레 같은 경우는 나뭇잎의 윗면에 있는 게 아니라 밑면에 부착이 되어서 나무에 황화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벌레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포를 해서 약제를 뿌릴 경우에는 밑에 있는 벌레한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관주사를 통해서 놓아서 수액을 통해서…….

이진식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고요. 이 두 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

윤종

최윤종자연생태과장

포스파미돈 약제의 경우는 고독성입니다. 약제는 고독성인데 포스파미돈을 쓰는 이유는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요. 판매사라든가 제조사가 여러 곳에 있어서 구입이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고독성이므로 가로수 나무에 약해를 줄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다클로프리드 약제 같은 경우는 이건 저독성이고요. 약해가 거의 없고 치료가 좀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구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진식위원장

고독성을 6개 구가 쓰고 있고 혼용을 1개 구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독성을 18개 자치구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고독성이든 저독성이든 수관주사를 놨을 때 나무가 정신을 잃어서 잎을 틔우고 낙엽을 지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나타난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실증은 보고 있나요?

윤종

최윤종자연생태과장

어떻게 보면 약해에 의한 것보다도 방패벌레가 붙어 있다 보니까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잎이. 그것이 같이 혼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수관주사 놓은 나무하고 안 놓은 나무하고 차이가 있냐는 얘기에요.

윤종

최윤종자연생태과장

일단은 수관주사를 놓게 되면 특히 방패벌레 같은 경우에는 치유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 약제를 살포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모습을 유지를 하는데, 방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잎이 잘 안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니까 벌레 잡는 것만이, 병충해를 잡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나무라는 것은 잎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야지, 늦가을이 되면. 그런데 못 떨어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수관주사에 의해서.

윤종

최윤종자연생태과장

그게 꼭 수관주사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그 벌레에 의한 피해에 의해서도 잎을 잘 안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잎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윤종

최윤종자연생태과장

일단은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요, 들어가시고요. 건강하게 키우면 잎을 다 떨어뜨리고 그러겠지요. 그리고 지금 푸른도시국장님, 가로수조성관리기본계획 이것 작년에 용역 줘서 만드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이거 잘 알고 계신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배포할 때 한 번 봤는데, 내용은 100%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100% 기억을 못하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기본적인 건 뭘 알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가로수관리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인데요. 기술적인 측면은 제가 잘 못 봤고요.

이진식위원장

용역을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가로수 관리에 공간이 좀 있는 데는 2열 식재를 하고 또 보행에 지장이 없거나 상가에 지장이 없는 데는 띠 녹지를 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게 가장 역점적으로 자치구의 가로수 관리에 기본을 3,5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1억 원이 넘은 게 아닌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용역비 3,500 들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용역비 들어간 것 자료 하나 주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우리 가로수가 수종이 %로 봤을 때 어느 나무가 몇 %씩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은행나무가 42%, 버즘나무가 31%, 느티나무가 9.2% 순서입니다. 그다음 벚나무가 6.3%, 회화나무가 3.3% 그런 순서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 기본계획을 한 것은 가로수 관리를 잘 하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조금밖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 전문적인 질문을 하실까봐 제가 그랬는데, 개략 정책적인 방향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어떠한 장·단기적 모델을 선정해서 각 자치구별로 지침도 내리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자치구에도 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배포돼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어떤 지침도 내려진 사항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책자에서 매뉴얼이 내려간 건데요. 거기에 기본적인 가로수 관리 기본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매뉴얼은 들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수종관리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지침은 내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용역을 한 것은 책만 내려 보내서 되는 건 아니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가로수 수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고요. 수종이나 어떤 가로수를 어떻게 식재를 해라 제거해라 그런 내용은 없고…….

이진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42%가 은행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수종도 가로수로 대체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유지시키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세 가지 은행나무하고 양버즘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근래에 중구에서 소나무로 교체한 것 아닌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한 게 아니고요. 자치구 독단적으로…….

이진식위원장

아니 그걸 지침을 내렸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수종을 이 속에도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소나무 심지 말아라 그런 것은 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없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지요. 어떤 지침을 정확해 내려줘서 기존 가로수를 잘 관리를 하면서 사이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심는다든가 어떤 기타 수종을 넣는다든가 이런 어떤 지침을 줘야지. 자치구청장 임의대로 다 뽑아버리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어느 가로에 어떤 수종의 나무를 심어라고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간 바는 없는데요. 일단 그것은 우리 기후변화와 도시 열섬현상에 의해서 서울에 장기적으로 어떤 수종이 가로수로서 적합한지 이런 것은 향후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연구를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무분별하게 일정한 기준 없이 현 상태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수종갱신 내지는 벌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안을 올렸던 것인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종이나 가로별 어울리는 수종에 대해서도 좀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3년간 각 자치구별 가로수 제거량을 보면 양버즘나무가 3,237주가 이렇게 제거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가로수 수종 갱신에 있어서 양버즘나무는 아니겠지만 제거된 가로수가 4,933주나 있어요. 이것도 제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수치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거라는 것은 베어버린 것이고 다른 수종으로 바꾸고 기존에 있던 가로수를 다른 데다가 이식한 것은 교체로 표현됩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도 제거는 제거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완전히 베어버린 것은…….

이진식위원장

수종 교체를 해서 들어가서 바꿔 심어진 것은 제거로 안 들어간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수종 교체로.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기존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없어졌는데도?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다른 수종으로 바꾸었으니까 그것은 교체로 우리가 카운터를 하고요, 다른 장소에 심었으니까. 완전히 밑동을 잘라서 베어버린 것은 제거로 카운터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제거고 먼저 말씀드린 것도 제거예요. 이것을 여기에 이식해서 심었다든가 이것은 아니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심은 거지요. 교체한 것은 다른 데다가 심은 겁니다.

이진식위원장

수종 교체하는 것은 그 나무를 다른 데에 심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라고 안합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리고 강전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자치구별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전문기관에 전지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쓰는 전지회사에다가 그 전지업무를 맡기려고 금년 겨울철 가지치기할 때는 그런 교육을 이수시켜서 전지에 들어갈 수 있게 교육을 일단 단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구별로 주겠다는 건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시에서 가지치기 예산을 자치구에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구에서 전지하는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작업을 시킬 때 거기서 쓰는 작업인부들을 우리가 전지교육을 시킨 인부들을 쓰는 회사에 한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이번 겨울부터는 전지예산을 내려 보낼 생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지침을 내려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예산도 우리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리고 병충해에 대한 농약살포 약값도 내려 보냅니까, 지금 현재도?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다 내려 보냅니다.

이진식위원장

전량 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줍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국고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이지요.

이진식위원장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구비도 들어갑니다.

이진식위원장

몇 % 몇 % 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국비가 50, 시비 구비가 3 대 7입니다. 시비가 3, 구비가 7.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5 대 1.5 대 3.5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도 들어간다면서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국비가 50%, 지방비 50% 중에 지방비 구성은 시비 대 구비가 3 대 7이란 말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가로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관리기본계획 이것을 책만 만들어놓고 용역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로수관리조례 개정안이…….

이진식위원장

조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힘이…….

이진식위원장

사무위임 조례가 우리 시로 다시, 자치구 것이 우리 서울시로 온다고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가로수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했으면 이 용역결과를 잘 활용을 해야지, 그냥 만들어놓고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끝내려고 하다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서울대공원에 건의 겸 요구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제가 오후에 첫 질의 때는 사실 조금 힘들어서 두세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가맹 수수료율이 2.7%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입장객 수입을 한 50억으로 봤을 때 한 1억 5,000 정도가 되는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그리고 산하 사업소 이런 곳에서는 가맹점 방식을 취하지 않아서 수수료율이 없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달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한 달 뒤에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을 취하면 그만큼의 이자수익을 은행에서 취하는 대신 서울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카드수수료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수입을 잡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한 달 정도 늦게 받더라도 이렇게 불필요하게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카드가맹수수료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돈이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말에는 공휴일에는 서울대공원의 근무체제가 어떻게 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성수기하고 비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극성수기에는 그러니까 4월 휴일, 5월 휴일 성수기 때는 전원이 근무를 하고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주차장에서 정산 없이 영수증 발급 없이 주차장 이용객을 받는 경우를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점검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분명히 가서 영수증 없이 주차요금을 지불한 적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백 대에서 수천 대의 차량이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 탈루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용객이 조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용객이 조작이 되면 위탁료, 이런 협상에 있어서도 이 결과가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이 조작이 되고 있고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이 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관심을 안 가지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매주 공휴일마다 이 사업은 현장점검 및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분명히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안내하고 있고 영수증 발급 없이 요금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서울대공원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점검이 필요합니다. 매주 공휴일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푸른도시국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감사수감결과를 3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