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강수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건설위원회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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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전반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비한 점과 제반 문제점 등을 빠짐없이 지적하시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또 다음 월요일까지 3일 연속해서 하게 되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줄로 압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하고 함께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서울시의 각종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64억 원을 낭비했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보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해명이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도 있겠고 또 이런 지적이 나와야 했던 그런 이유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관련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9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2 932페이지, 지금 반포분수가 지난 10월 9일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시연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은 앞에 아까 말씀드린 앞 자료에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고 상당히 나름대로 해명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10월 9일 시연회 이후에 남은 공정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분수에 해당되어서 말씀이시지요?

이강수위원

네, 반포분수 말씀입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분수는 설치를 완료했고요. 시설물 하드웨어는 거의 마친 상태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 음악배경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쪽의 것을 보완해서 내년 4월쯤에 정식 오픈할 생각입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데는 따로 있나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게 준공이 내년 봄이거든요. 그것을 마치면 인수인계해서 운영부서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시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차원에서 교정이나 수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적이 되고 있는 게 한 몇 가지 되는데요. 우선 그 이전에 지적되던 것이 전기료 에너지, 석유값도 올라가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밑에 떨어져서 잠수교를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하는 점, 이게 전시행정 아니냐 이런 몇 가지 점이 있는데요. 우선 전시행정이라는 측면은 지금 서울이 관광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해서 추진해 가는데 볼거리가 거의 없다 이런 지적이 대부분 많은데, 특히 서울의 보고인 한강을 재산으로 해서 자원으로 해서 관광자원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관광의 랜드마크적인 명소로 키워 나가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이렇게 보고, 미국에서 뉴욕에 낙하폭포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200억 들여서 여름에만 운영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가치는, 관광자원의 가치는 수천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이게 오픈 되어서 지금 지난번에 시연회한 이후에 국내 언론은 물론입니다만 BBC에서도 관광안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찍어갔고 굉장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전기료 부분은 당초에 운영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을 내년에 확정하게 될 텐데 이것을 저녁이면 저녁 계속 내내 트는 것이 아니라 기획형태로 해서 한 10분 틀고 또 한 시간 후에 10분 틀고 이렇게 해서 일정시간을 정해서 짧은 시간에 트는 방법으로 해서 전기료는 최소화할 생각이고요. 물이 날리는 부분은, 이 분수가 양쪽에 있습니다. 대개는 서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일정 이상 속도로 불면 한 쪽은 끈다든가, 이게 한쪽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중에서 보지 않는 이상은 한쪽만 보이기 때문에 한쪽만 트는 방법, 또 일정속도 한 3 내지 4㎧ 이상이 되면 가동을 중지한다든가, 비가 오면 중지하고요. 그렇게 해서 비산부분은 날리지 않게 하면서 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물이 날리는 것도 하나의 이벤트다, 여름에는 즐거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쪽에다 우비와 우산을 대여하는,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빌려갔습니다. 대여해서 걷게 한다든가 아니면 양쪽 입구에다 안내 사인을 해서 지금 분수가 가동되니까 밑에 물이 떨어집니다 하는 것을 표시해서 그것을 맞지 않을 분들은 위에 반포대교로 가면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한강르네상스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관광서울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보완할 점에 대해서 내년 정식 준공 전까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932페이지에 설계변경 내용이 나와 있고 맨 끝에 반포권역 특화사업 및 분수설치공사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서도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맨 끝에 설계변경 사유 그래 가지고 부시장 지시사항 반영, 그 앞에 물가상승비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8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물가상승비를 반영했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 분류가 되어서 나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네 나옵니다. 한 8~9억 정도 되고요. 자료에 8억 5,700으로 되어 있네요. 그 정도 되고 분수 노즐이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분수가 방향이 움직이거든요. 당초에는 일정부분 움직이는 것을 설치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던 부분을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노즐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되었고요.

이강수위원

이거 보십시오. 공사기간이 내년까지, 지금 거의 다 준공단계라고 보고 시연회 했으니까 준공단계인데, 3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보세요. 지금 10월, 한 6~7개월 만에 공사완료가 된 건데 공사기간이 1년도 안 되는데 물가상승비 반영을 이렇게 8~9억을 했다.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계약하고 90일이 경과해야 되고, 3개월이 경과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수조정률이라고 하는 게 물가상승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수가 3% 이상이 되면 해 줍니다. 90일이 지나고, 두 가지 조건인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상승률이 3% 이상이 될 경우에는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90일 동안 3%가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두 가지 조건입니다. 90일이 경과해야 되고 90일이 안 지나면 공사가,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안 되고요. 3% 미만이면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떤 품목이 해당이 되는지 하고 계약 당시 단가하고 물가변동 당시 단가가 어느 정도 변동이 되었는지, 그리고 물가변동 적용시기가 언제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분수노즐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이면서 하면 효과가 더 나나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분수를 시연을 해 보니까 움직이는 것과 배경음악 이게 아주 핵심이더라고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전에 발주할 때는 이 사업비가 당초에 부족해서 일정부분은 움직이지 않게 그냥 계속 쏘기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방향전환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움직이도록 가동이 되도록, 가동이 되어야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그렇게 조정을 했던 내용이고 그 돈은 공사비의 낙찰차액 그 돈을 사용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강수위원

공사비의 낙찰차액이라고요?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올라갔는데 무슨…….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비용은 그것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진행하면서 부시장 지시사항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그냥 부시장이 지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히 설계변경을 하면 담당직원부터 전체 개선조직에서 이것은 검토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방침서를 받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부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다, 나머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효과가 덜 나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런 것을 거기다 기재한 것이고요. 부시장님의 지시 하나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설계변경 사유에 부시장 지시해서 그랬다,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강수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은 그 반포분수 안을 거니는 사람들한테만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 외부에서 볼 수가 있나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반응을 보면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에서 차타고 가면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전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그것을 가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남단의 고수부지에 전망할 수 있는 무대가 있습니다. 무대가 있어서 거기 앉아서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물론 한남대교 쪽이나 이런 데도 카페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실감이 덜합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전망대 거기하고 유람선 배에서도 관람하면 좋거든요. 배에다가 배경음악을 깔아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그야말로 전시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반포분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촌~양화 중앙차로제가 계획이 되어 있다가 또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저 자신으로서는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여러 가지 예산심의 할 때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세하게 부장님이 설명을 드릴 텐데 저도 저희 집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용차로를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한데 시간이 갈수록 한두 달이 갈수록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민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버스 타고 주로 다니거든요, 너무 정시성이 확보되고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 반발하지만 저는 마포대로를 지나오는데 지금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계획은…….

이강수위원

현재의 계획을 우선 말씀해 주세요, 진행상황하고.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토목부장 이광세입니다. 현재 최근에 10월 31일 경찰청 규제승인이 났습니다. 조건부로 났지만 그동안에 2년여 동안 끌어오던 게 경찰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한테 최소한도의 교통피해를 입히고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한 번 경찰하고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경찰 조건이라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각종 교통시설이나 건널목이나 또는 각종 신호등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교통소통을 최대한 원활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보완하라는 얘기지요.

이강수위원

수립해서 다시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대부분 조건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저희가 내용을 보완해서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면…….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러면 지장물 이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동안 2년여에 걸쳐서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장물 이설 같은 것을 앞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내년부터라고 말씀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정책결정사항이라서 직접 내가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면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 놓으면 버스 잘 달리고 좋지요. 맞는 말씀인데 그런 과정에서 U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인근에 있는 이면도로들이 상당한 혼잡으로 발전이 된다 말이지요.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그게 해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뒷골목이 전에는 그냥 뒷골목이었던 데가 완전히 지금은 상시적 양 차선처럼 막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 말이지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그냥 버스 빨리 달리는 것, 그것은 좋아요. 저도 거기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니까 좋은데 주변지역 바로 그 해당되는 지역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영향평가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신촌~양화 부분은 아직 지역에서 구청단위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서대문도 마찬가지고 마포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중앙차로제를 확대하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큰 목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 늘리는 km 수 늘리는 것만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특히 신촌~양화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혼잡한 상태에 있는데 마포로 같은 경우만 해도 차선이 더 넓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양해할 수준이 되지만 신촌~양화 쪽은 차선이 더 적어요. 그래서 더 혼잡을 극대화, 이런 것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돌이키기가 어렵고, 아까는 좋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마포 이것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거든요. 지역민들은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많이 지연을 시키고 노력을 했고요, 예산 같은 것도 삭감을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불용이 되고 넘어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결정 부서라든지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구체적 의견을 확실하게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거기가 중앙차로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대 들어가는 쪽의 길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체계의 개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잘 협의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문병열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승강기에 관련되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와 관련되어서 자료가 왔기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 답변하실 분은 관련되어서 담당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지하철9호선 승강기가 현재 539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맞습니다.

문병열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현대하고 티센하고 공개입찰로 이 두 회사가 참가하게 된 거지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입니다. 9호선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한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자가 시행을 했습니다. 민자사업자가 시행을 공개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공개입찰 시 우리 시에서는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업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당초에 민자사업 제안할 때 주요 기자재는 어떠어떤 회사가 하겠다고 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있습니다. 3개사 정도 나와 있는데 대부분 지금 낙찰된 회사가 그 안에, 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에스컬레이터는 전부 다 국내생산이 중단되고 중국으로 이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맞습니다.

문병열위원

언론보도에 나왔던 그 내용이 맞아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맞습니다.

문병열위원

엘리베이터는 전체 외국에서 안 합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저희들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확인했습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확인했습니다. 저희들 감리사가 공장에 가서 처음 제작할 때 감리 확인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감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감리는 저희들이 총괄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문병열위원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안 좋지요? 문제는 여기서 다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일단은 사업시행자인 민자사업자가 책임이 있고요. 지도 감독권이 있는 저희들 시 본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결과적으로는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맞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승인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현지공장을 방문해서 품질확인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확인했습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감리원이 공장 검수 나갈 때는 저희들한테 사전승인을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몇 번이나 나갔어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3, 4회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수량이 500대 이상을 제작하고 하는데 3, 4회 현장감리해서 확인이 돼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최초 제작도면 승인을 해 주고 최초 제작을 할 때 현장에 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들어온 것 현장에 반입된 것을 검수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것 관련되어서 현장 확인해서 했던 내용 우리 공무원들도 간 적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구두로 보고 받았습니까? 서면으로 보고 받았습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서면으로 받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내용 있습니까? 감리원 현장 검수했던 내용.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사항에 있어 시민의 안전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하다가 우리 시민들이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감사합니다.

문병열위원

다음은 어제 제가 공사감리단 현황 및 감리 평가내용이라는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현안사항 없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언성이 높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언성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자료가 들어왔네요. 자료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책임감리단을 해 놓고 어떠한 공사의 감리를 시켜 놓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것을 감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주된 내용이. 그런데 어제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고 오늘 내용이 또 들어왔고 그런데 지금 2006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모하는 책임감리용역부터 적용하고 감리용역 준공 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해당되는 감리평가 내용이 없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줬는데 우리가 어떤 공사 현장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이 거기에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하지만 책임감리를 두어 가지고 공사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그런데 감리평가 내용은 그 공사가 끝난 준공 이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공사가 끝난 이후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조치도 하고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준 내용이 뭐냐 하면 본부장님 저하고 뼈아픈 경험을 겪었지요. 조그만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큰 사고를 일으키면서 본부장님 처음에 저하고 무진장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 되새기고 싶지 않은데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서 끝까지 해 보려고 했는데 수시로 저한테 보고하는 담당공무원의 보고내용이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한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과 연관선상에서 이러한 큰 대형사고가 있기 전에 수시로 감리단에 대해서 감독할 그러한 의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없는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을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답변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리고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감리를 하는 도중에도 수시로 감리가 잘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감리평가 답변을 쓰고 자료를 준비하는 공무원이 법에 정해진 평가 이것만을 생각을 했던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감리를 하는 도중이라도 혹시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어서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커지니까 평시에도 잘 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문병열위원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상적인 감리에 대한 감독인데 여기에 평가를, 감리평가라는 용어를 법정용어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리를 수시로 감독하는 상황은 저희 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있는 것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어제 존경하는 김광헌 부위원장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 속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그런 상황이지요. 수시점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시로, 지금 이번에 건설위원회 후반기 출범하면서 현장 위주, 현장 중심의 건설위원회가 되자, 애당초 우리 위원들이 다짐하고 있는 부분이 현장을 제대로 시민의 안전, 시민을 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전부 다 뒷짐 지고 있으면, 엇박자 나면 안 되잖아요. 현장을 중시했다면 어제 같은 그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난센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감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814페이지 보면 색도와 휘도 반사율의 규정 필요성에 대한 기술판단 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정기준안이 만들어졌습니까? 담당부장님이 해도 좋아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토목부장 이광세입니다. 색도, 휘도, 반사율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정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동안 2007년 정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말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 때 유색포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고 또 저희도 유색포장을 하면서 코팅하는 것에 대해서 하자가 많고 그래 가지고 반강성 포장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건교부나 이런 쪽에 아직…….

문병열위원

잠정기준안이 만들어진 내용 있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기준안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2007년부터 경찰청 규제심의 시 유색포장이 제외되었다는 얘기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경찰청에서는 유색포장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처음에는 인정을 했는데 그게 코팅이 자꾸 벗겨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버스중앙차로제가 정착되어 가지고 이제는 중앙청색차로로…….

문병열위원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반강성 포장 유색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금년부터는 도색과 코팅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내용은…….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그거 안 하고 반강성 포장으로 대체하기로…….

문병열위원

반강성 포장을 하기로 결정한 거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문병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이야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규정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 여기 서울시 건설위원회 오래 계셨던 분들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6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위원들이 질의하고 했던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위원들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되고 뭐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포장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고. 그런데 이 정책 결정에 대한 사항은 언제 보고가 된 겁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금년 설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문병열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됐다가 또 방향이 전환되어서 이런 방향으로, 그러면 정책결정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얻고 그랬던 내용인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한 마디 일언반구도 없이 갑자기 변경이 되었어요. 부장님 들어가세요. 왜 그러냐 하면 부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고 담당국장이 누구시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접니다.

문병열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대하게 관심도 많이 갖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했던 내용 아시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이런 정책적 결정이 바뀌고 한다면 사전에 우리 건설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색포장을 하든 반강성 포장을 하든 어떤 포장을 하든지 간에 중앙도로 차선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해 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방침에서 이런 방침으로 바뀝니다 해서 경찰청하고 우리가 심의해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바뀝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의회에서는 그렇게 자꾸 떠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바꿔가면서 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매사에 그렇습니다, 매사에.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결정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다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아직도 사실 시인성을 위해서 유색포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하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시민들이나 버스기사 분들이 전부 그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문병열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무엇으로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야 다 판단해서 하겠지요. 유색으로 하든지 무색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하겠지만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다, 이것은 의회에서 관심 있게 봐 왔던 내용이니까 의회에다 통보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이러이러해서 중앙도로 차선은 이러이러해서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라고 해서 한 예니까,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변경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다 연락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의회에서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봐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 없이 일언반구 없이 정책을 바꿨다 이 말이야.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지. 안 그렇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앞으로 바뀌는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래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큰 정책적 흐름의 변화에 있어서는, 제가 무엇을 이것으로 해야 된다 이것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정책적 변화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는 알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취지가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오늘 이틀째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진, 국장님 보시겠어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네.

최홍규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이게 제가 금년 8월에 찍은 겁니다. 사진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수교차로 올림픽대로의 가드 케이블 훼손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 뒷장 넘겨 보세요. 이것도 그 구간이 다르지만 훼손되었고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것은 양화대교 부근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화대교 부근에 또 이런 게 파손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음 장 넘기면 여의2교 부근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은 이것은 훼손이 안 되었는데 제가 순회를 하다가 위에 사진은 추락이 되었을 때 위험한, 밑에 좌측에 교통량이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교각이 있지요? 그래서 혹시 충돌 시 교각 파손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 거고……. 그 다음 장은 기능 저하된 부분이었어요. 케이블이 오래되어서 장력이 없어서 케이블 손상이 되니까 이렇게 훼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도 보면 성능이 저하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보셨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 있지요, 어제 배부를 했는데요. 거기 17쪽 봐 주시지요. 이것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때 뉴스에 나온 화면 다 띄웠지요. 뉴스에 나온 것하고 해서 대안책을 제시해 놓은 사항이에요. 그것 연관되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7쪽 맨 위에 보면 노견방호울타리 이게 노견 아닙니까? 방호책은 중앙분리대가 있고 노견이 있고 이렇지요, 크게 나누어서. 88도로는 노견입니다. 노견 쪽에 이러이러한 시설물이 있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분명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니 그때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지요. 해서 지금 제가 조치결과를 보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위험구간에 대하여 방호울타리를 점차적으로 보강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현황이 나왔네요. 맞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고요.

최홍규위원

위탁은 금년에 확정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위탁관리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본부에서 했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녹지대하고 도로시설물은 위탁을 했고 포장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어디로 위탁을 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시설관리공단에…….

최홍규위원

공단으로 위탁을 했어도 관리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최홍규위원

관리감독은 이쪽에서 하셔야지. 좋습니다. 올림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드케이블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개략적으로 연도가.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개략적으로 설치한 지가 70년 후반에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엄청나게 오래되었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20년 정도 다 넘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드케이블 설치연장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몇 km 해 놨는지?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가드케이블 설치연장이 지금 통계를 뽑으면 나올 수 있지만 거의 20km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설치된 가드케이블이 도로안전시설 설치규정에 적합하지 않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2001년인가 설치기준이 나왔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나왔습니다.

최홍규위원

나왔는데 시행을 2003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앞으로는 규정에 맞는 안전시설에 대한 제품을 갖다가 놔야지 맞지요. 신설하는 것은 그대로 제품 안전이 확인된 것을 쓰고 계시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설한 것은 규정대로 하게끔 지시가 되어 있고요.

최홍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좌측 것을 보겠습니다. 16쪽 첫 번째에 보면 도시교통본부에 전반적인 방호울타리 설치관련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토록 2007년 12월하고 2008년 2월에 건의를 하기는 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교통본부에서 이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답이 왔다든가 이런 계획이 온 것이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거기에서는 예산상으로 어렵다는 회신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최홍규위원

예산상으로 어렵다, 온 것이 있으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공문으로 왔는지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당시에 가드케이블을 왜 설치했겠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지금 규정은 이렇습니다. 가드케이블은 구조물에 대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SS5에서부터 SB1에서 7까지 정해져 있는데 지금 가드케이블은 토공 도로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림픽도로가 상․하행선이 있다 보니까 안전 목적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드케이블이 한강을 보기 위한 조망은 제일 좋고 안전상에는 불리한데 이것이 250m 내지 400m 정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한번 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수하기가 굉장히, 400m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구상은 그것이 손상되는 면은 예산이 수반되면 강변의 경치가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드레일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리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당시에 설치할 때는 어떤 안전시설물 교통안전시설규정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설치해도 무방했어요. 어떤 문제가 없이 설치해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엄연히 방호책에 대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이것 이상으로 되는 제품을 쓰라고 이제는 강제규정으로 나와서 쓰고 있는데 70년도에 설치했다는 하나의 이유로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뭔가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가지고 SBS 뉴스까지 자료를 갖다가 보여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예상되니 이것은 연차적으로 서울시가 검토를 해서 뭔가를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어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온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5.1km 정도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 5.1km 나오네요. 그것은 중앙분리대 얘기하는 것이고 중앙분리대 이런 것은 당연히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보기 흉하고 30년 전에 설치한, 교량도 30년 지나면 부수고 다시 하겠다고 검토하는 이 세상에 30년 전에 설치한, 조망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승용차를 타고 88도로에서 섰어요, 서서 제가 좌측이나 우측을 봤습니다. 조망권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최고 낮은 승용차에 앉았을 때 눈높이하고 한강하고 고수부지를 볼 때 얼마나 시야를 가리나 그게 조망권 아닙니까?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게 과연 눈에 거슬리는지. 안 거슬립니다. 그러면 승용차 운전자가 눈에 안 거슬리면 다른 차들이야 다 높으니까 당연히 안 걸리겠지요. 그것까지 제가 테스트를 해 보니 그렇게 조망권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 무슨 염려가 되느냐 한번 피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만에 하나 가드케이블을 치고 넘어가서 대형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분명히 차량방호책 안전시설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추락이 되었다 해서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겠습니까, 옛날하고 틀려서. 그러면 구상권이 들어왔을 때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런 염려가 하나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염려가 된다는 얘기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가 발생되어서 인접구조물에 혹시 구조적인 손상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가 되고요. 또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 안전방호책이 규정에 맞으면 어느 정도 속도를 내더라도 추락이 안 되는데 이게 규정보다 약한 것을 했을 때는 추락하면 대형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사고가 나더라도 시설 자체가 약하면 경미한 사고가 중대한 사고가 되고 중대한 사고가 대형사고가 나고 이런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지적하신 유지관리 문제, 유지관리 문제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변화되는 그런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간단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1157쪽 봐 주세요. 1157쪽에 판넬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1157쪽에 메트로9호선에 대한 판넬 자재인데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자 자재승인과 관련한 문제점을 잠깐만 피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호선에 천장판 공법변경에 관하여 지난번인가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지요? 이것은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되었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 내용은 아시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보면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해 관련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감리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1의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라고 해서, 제41조에 보면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 검토사항에 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침에 감리가 자재 승인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간투자사업자하고 계약할 때는 이것을 감리가 승인을 한다고 책임감리계약특별과업내용서에 나온 것이 아니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승인받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감리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나요? 뭔 얘기냐 하면 건기법 규정에 의해서는 책임감리는 자재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난번 민간투자사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9호선, 1호선 할 때는 감리용역을 계약을 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책임감리하고 특별과업내용을 서로 약정을 할 때 감리보고 뭐라고 약정을 했느냐 하면 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승인받도록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시행자가 승인하라고 이렇게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그렇지요? 지금 이것 바꾸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바꾸지는 않았고요. 민자사업의 특성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을 감리할 때는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주체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아니냐,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민자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원래 비용 자체를 민간사업자가 댑니다, 감리비용을. 그런데 저희 서울시는 대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민간사업자가 시행을 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그것을 감리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주했고, 우리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적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승인하고 다해야 됩니다. 자기가 발주하고 자기가 감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정부분 공공의 입장에서, 이게 아무리 민자사업이지만 지하철은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홍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9호선 민간투자사업 주요 기자재 승인 절차 개선방안, 이게 도기본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자료 누가 갖고, 그러면 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갑규

이갑규도시철도건축부장

네, 건축부장입니다.

최홍규위원

건축부장님이세요?

갑규

이갑규도시철도건축부장

네.

최홍규위원

잠깐만요. 9호선 민간투자사업자 주요기자재 승인절차 개선방안, 본 위원한테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 결재 난 겁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철도건축부장

네, 결재 난 겁니다.

최홍규위원

결재 나고 승인 시행되는 겁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철도건축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 자료로 보면, 본부장님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당초에 고시된 것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계약한 것하고는 이런 내용으로 했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승인절차 개선방안을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꾸었느냐? 현행제도는 당초에 시공자가 공급원 승인 제출을 하면 적합 여부를 감리원이 검토를 해서 사업자가 승인을 하고 품질관리자재 검수는 시공자 감리원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렇지요? 부장님 맞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철도건축부장

네,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본부에서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개선방안은 주요기자재 공급 승인 제출은 똑같아요, 시공자가 하고. 그 다음에 감리원이 당초에는 적합여부 검토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적합여부 검토 및 승인을 감리원이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철도건축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승인을 감리원이 해서 감리원이 민간사업자한테 승인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고 나면 다시 시공자가 품질관리자재 검수를 하고 이렇게 바꾸었단 말이에요.

갑규

이갑규도시철도건축부장

네,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이 바꾼 이유가 뭡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철도건축부장

언론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 사업시행자가 상당히 자재 선정문제에서 여러 가지 적정하지 않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재의 승인문제는 일단 감리자가 당초 시방서와 계약서상 지장이 없으면 그대로 승인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이 자재관리가 엉터리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철도건축부장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지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세세한 것까지 파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자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핵심을 묻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가,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요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하고 한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한 기자재,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에 대한 건은 지금 변경 확정된 사항으로 계속 가실 건지 아니면 이것은 특수하게 지하철 9호선만 이렇게 하고 마실 건지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타 사업을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자재를 관리하면서 좀 무리가 생긴 거거든요. 물의를 빚은 거거든요.

최홍규위원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사업의, 민자사업도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로 했고요. 향후에 사업이 새로 시작될 때는 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금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할 겁니다.

최홍규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한 답을 하시면…….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왜냐하면 다음 민자사업에…….

최홍규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좌우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국토해양부 고시사항에 보면 분명히 책임감리 업무수행 지침서가 제41조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리원은 꼭 자재를 승인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민간사업자가 해당될지, 물론 관 발주는 100% 여기 따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에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유권해석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 감리원이 책임을 지고 승인을 하게끔 국토해양부에서 책임감리 업무수행 지침서로 고시를 했습니다. 내용고시를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내용을 민간사업자하고의 계약이라는 특수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무시하고 이를 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승인은 민간사업자가 하라고 감리특별과업내용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단 얘기예요. 하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부득이 다시 승인을 감리하는 쪽으로 변경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랬으면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앞으로 서울시가 이러이러한 부분의 민간사업자하고 유사한 이런 부분의 감리용역수행을 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변경 확정한 내용대로 과업 수행에 대한 약정을 할 건지 내용에다 넣을 건지 아니면 이 한 건으로만 하고 마실 건지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선안대로 일단 할 계획입니다.

최홍규위원

앞으로 계속?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헌부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또 월요일에도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지요? 한 3일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어제 제가 존경하는 건설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본부장님 이하 국장님들하고 부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이 아주 신통치 않아요.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어제 정회까지 초래하면서 상당히 어려움 에 처한 일도 있고 한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당히 두껍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지적할 때마다 잘못되었다, 착오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넘어가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여러분들의 수감 자세가 참 미비하다. 그래서 좀 더 철저를 기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체결될 때 순서가 있지요? 절차 과정, 그것을 어떤 분이 순서에 의해서 말씀해 보시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책정되었다 하면 어느어느 절차를 거쳐서 도시기반본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지요? 그 절차과정을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든지.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안전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토목공사는 50억 이상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간단히 얘기하세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하는 계약은 조달청에서 이행을 하고 나머지는 공개 계약이 원칙인데, 죄송하지만 우리 본부의 경리관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가작성은 컴퓨터에서 예가작성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그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통일입니다. 조달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가가 정해지는데요. 그 예가를, 제가 예가를 작성하지만 저는 사실 예가를 모릅니다,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가가 설계가의 ±3% 되는 예가가 열다섯 개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거기는 투찰하는 업체에서 네 개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투찰에 임하는 업체가. 그래서 예가는 1,365개 예가가 자동적으로 컴퓨터상에서 정해지는데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체로 50억 미만에 대해서는 85%씩 상회되면서 업체 평균보다 최하위자가 선정되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행위는 수의계약이지만 건축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많은데 대부분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 경기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설계경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응찰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계약행위는 수의계약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공개경쟁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1등하는 업체에게 설계권을 주게끔 이렇게 된 계약제도이고요. 나머지 3,000만 원 미만은 전자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특별한 경우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러면 공사를 시행할 때 업체가 선정되어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자를 유치할 때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절차과정이 똑같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절차가 많이 다른데요. 다르지만 민자가 하더라도 시민들의 사용권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감독은 똑같은 시비라고 보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공자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혹시 설계변경을 제일 적게 해 준 것이 몇 번 해 주었으며 제일 많이 해 준 것은 몇 번을 해 준 일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청 공사와 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기간이 평균 6개월 이상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설명 올렸습니다만 이게 3% 물가지수가 오르거나 90일이 경과할 때는 에스컬레이션을 위한 설계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설계변경 한 것이 더 많고요.

이재홍위원

몇 번이나 되냐고요? 횟수로 얘기하세요, 액수로 얘기하지 말고.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횟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많이 된 것은 한 7, 8회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한 5년~8년 이렇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횟수가 좀…….

이재홍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5년짜리 같으면 7~8회 정도 설계변경을 해 준다, 그런 뜻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할 때마다 물가상승 요인에 대한 것만 인상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인상시켜 주는 것은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냐 하면 사실은 위원님께 저희들이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토목공사라는 것은 이게 전부 다 땅 속에 있는 여건이 변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게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는 어땠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설계변경 안 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과도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이재홍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설계변경은 이퀄 금액인상이다.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인상을 해 주는 것도, 심의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 가지고 지하 돌 같은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점검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상황에 접했을 때는 2, 3회 정도는 설계변경을 해 줄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이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해 줄 때마다 이퀄 돈이야. 연 인건비 상승요인에 대해서 몇 % 해 주는 거 그것 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일례를 들면 지금 한강에 보면 잠수교 밑에 어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어도를 만들었는데 처음 낙찰가격이 얼마냐 하면 56억이었어요. 그거 하는 동안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느냐 하면,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여덟 번을 해 주었더라고.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 시키면서 금액을 상승시킨 것이 배가 돼요, 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도?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어도는 한강에서 직접…….

이재홍위원

어도 이야기하지 말고 그 이야기하라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저희들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저희들 회계감사를 철저하게 받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변경은 요인대로 발생되는 대로 다하지 않고 설계변경요인의 80% 정도를 실제적으로 피치 못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예산절감을 공시를 하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이번 공사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인데 70원에 마무리해서 30원 예산절감을 했다. 계약심사제로 6년간 1조 원을 절감했다 하는 것 신문보도에 난 것 보셨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봤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조 정도를 6년 동안에 절감을 했습니까? 토털공사비의 몇 % 정도 절감된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것은 토털공사비의 9% 정도가 평균 되는데 저희들이 절감한 것보다도 재무국에 있는 계약심사과에서 절감한 실적을 낸 것으로 지상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평균 지금까지 9%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그렇게 나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이런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책정되면 얼마를 절감시키라는 그런 %가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은데 계약심사과에서는 아마 내부지침으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공시하는 것 같던데?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게 지금 현재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절감 측면이 있지만 굉장히 업체에 경영압박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재홍위원

바로 그거예요.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추가경비도 요청이 들어오고 설계변경 할 때 그렇지만 예산절감을 패널티를 정해 놓고 여기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예산절감을 하려다 보니까 공사가 부실우려가 있다, 이게 겁난 거예요. 물관리국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몇 백억 해 놓고 130억 예산절감했다, 그러면 시장한테 칭찬은 받겠지. 여하튼 공사도 잘되었고 예산절감했으니까 잘했다 칭찬은 받을지 모르지만 속 골병은 업자들이 들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낙찰가격도 최저가격으로 하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서울시는 이게 병폐라고.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300억 이상은 최저가격입니다.

이재홍위원

서울시에서 점포 하나라도 대여해 주려면 또 최고가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물론 이 소관 부서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 돈은 제일 적게 주고 싶고, 그리고 받는 것은 최고로 받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 보면 점포에서 물건 값이 엄청 비싸요. 왜,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이 부서에서도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것 끝내고 다음에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헌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356쪽을 보시겠습니다. 서천연수원 주차장 추가건립공사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건축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건축부장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서천연수원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규모가 왜 없어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시책사업부장 노경찬입니다. 이 내용은 연수원을 완공한 뒤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런 문제가 나와서 추가로 주차장을 건립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연수원에 대한 것은 전체공사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준공한 후에 추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주차장은 몇 면이었습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당초에 주차장이 50면이었습니다.

이남형위원

50면이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승용차 47대하고 버스 3대하고 50면이네요. 그러면 룸의 개수는 몇 룸 정도 됩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그 부분은 건축부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건축부장 정연진입니다.

이남형위원

서천연수원 룸의 개수는 몇 개나 되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20실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왜 규모를 물었느냐 하면 원래 이런 구조물을 지을 때는, 특히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절기에 우리 서울시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어야 되는데 건물은 120실을 지어놓고 주차장은 50면을 한다면 서울에 있는 직원들이 서천연수원까지 마라톤해서 갈까요, 뭘로 갈까요? 이동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답변하시라니까 왜 내 얼굴만 쳐다보세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부장 정연진입니다. 서천연수원의 이동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당초 계획할 때는 대형버스 집단 이동하는 것이 계획이 되었었는데 실질그것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동해서 가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그래서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평가가 되어서 추후에 주차장이 증설하는 것으로 서울시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건축부장님,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버스로만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한다면 행정업무는 언제 보고 전부 집단적으로 가서 연수만 해야 됩니까? 부장님은 몇 번이나 이용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가셨습니까, 집단적으로만 가셨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저는 아직 이용을 못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서천연수원 말고 다른 연수원 간 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연수원은 아직 한 번도 이용을 못해 봤습니다.

이남형위원

못했어요? 집단적으로만 가셨구먼. 봐요, 이런 것을 이용할 때는 전부 모두가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은 50개밖에 안 해 놓고 방은 120실을 만들어 놨으니 주차장이 협소할 수밖에 없고, 특히 거기는 이용하는 율이 사절기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절기가 언제입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여름으로…….

이남형위원

그러면 여름철에 120실이 꽉 찰 텐데 승용차 어디다 댑니까? 마라톤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승용차로 이동을 하는데. 50면 해 놓고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남형위원

건축부장님은 특히 건축에 관련되어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점검해서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규모 같은 것도 왜 이런 것을 안 씁니까? 쓰면 우리가 물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행정1부시장의 방침에서도 지적이 잘되어 있네요. 비수기에는 다목적공간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건립이 되었습니까? 다목적공간으로 잘 되어 있습니까? 추가 주차장 건립한 장소가 다목적공간으로 활용이 잘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주차장 부분 업무는…….

이남형위원

여기 시장 방침을 보세요. 주차형태 보면 비수기에는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름철에만 많이 가는 데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죄송합니다. 이 업무를 건물하고 주차장 업무하고 서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주차장 추가설치 부분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평면이라든가 배치도를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부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당초 건물 준공 때하고 건립과정에서 서너 번 가봤습니다.

이남형위원

뭐 보고 오셨어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추가 주차장 설치 부분은 제가 못가 봤고요, 그 이전…….

이남형위원

그러고도 돈만 줬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추가 주차장 설치 부분은 제가 업무담당 소관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당초 준공했던 건물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269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매병원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건축부장 정연진입니다.

이남형위원

총사업비가 587억 7,800만 원 맞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269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만 보시면 되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587억.

이남형위원

시설비 528억은 뭡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시설비가 545억 2,500만 원입니다.

이남형위원

545억은 뭐예요? 528억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틀립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부대비를 제외한 528억은 실지 공사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 587억은 무엇이고 시설비 528억은 뭐냐 그런 얘기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587억 7,800만 원은 총예산으로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을 총 포함한 것이 되고요.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순수공사비 부분만을 표현해 놨습니다. 설계비, 감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528억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거기에 집기라든가 이런 것 들어간 것은 어디서 해 줬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남형위원

건축분야하고 의료부분은 별개입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587억을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총사업비. 그렇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이거 집행한 거 아니에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지금 밑에 예산 2008년도…….

이남형위원

10월 12일 공사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2010년 12월입니다.

이남형위원

아, 2008년 12월에 공사발주해 가지고……. 그러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영안실에 한 번 가 보셨나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이남형위원

어때요? 잘되어 있어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이남형위원

열악한 이유가 뭡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문상객으로 한 두어 번 가 봤고 실질적으로 시설물조사 차원에서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남형위원

거기 영안실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포함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문상객으로 가셔서 거기에 한 번 앉아보셨는지 모르겠고 절만 하고, 조문만 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상객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데보다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도록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데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사업물량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의 모든 정책 결정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이쪽 시행하는 부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뢰 부서인 보건정책과에서 어디어디에 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요청이 옵니다.

이남형위원

부장님, 핑계 대지 마시고 이러한 지적을 하면 그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런 문의사항이 있으니 이렇게 하자고 합리적인 길로 가야지, 여기에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가 보통 조문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영안실에 비해서, 그리고 규모도 다른 병원에 못지않습니다, 규모도. 그런 데서 영안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얘기고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참고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들어가십시오.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오늘도 오다 보니까 시간이 넉넉하게 왔는데도 출‧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내가 관악에서 오다 보니까 서울역 앞 남대문경찰서 앞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만 한 15분 정도 정체가 되더라고요. 거기 한 번 지나가보셨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나가봤습니다.

이남형위원

어떻게 해결점이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문제가 지적되어서 개선을 했는데 차로를 종전보다는 줄였거든요. 그런데 주요문제가 남대문경찰서 있는 데 전경차량, 관광버스들이 거기에서 많이 관광객들을 승·하차시킨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도 보면 택시가 일부 서 있고 해서 주차단속을 하면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본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공사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는 저희가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이국희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들으셨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남대문경찰서장이나 이런 분 한 번 찾아가셔서 면담해 본 적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교통본부에서, 주차난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교통본부에서 본부장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토목부장 이광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국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후에 추가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관할 남대문경찰서에 네 차례 방문해서 이해 설득을 시켰는데 자기네들 경찰서 앞에는 조금이라도 막혀서는 안 된다고 해서 미리 4차로를 3차로로 줄였거든요, 그 직전까지를. 그래서 그것을 풀어 달라 하는 당위성을 몇 번, 네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지난 11월 11일 남대문경찰서에 정식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12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당면 우선적으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모범운전원을 증원해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우빌딩 앞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담당 관할구청에 협조 요청해서 항상 단속원을 거기 고정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내가 오늘 오다가 판단을 했어요. 용산 방향에서 남대문 쪽으로 오다 보면 남대문경찰서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후암동으로 진입하는 차량들 때문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 바로 옆에 남대문경찰서 버스 무슨 버스지요? 전경버스가 많이 주차된 것을 봤어요. 그곳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남대문경찰서 대지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것은 일반도로 안전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안전지대에다 주차해도 괜찮은 겁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현재 임시방편으로 거기다 대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언제부터 댔어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원래는 남대문 경찰서 앞에 두 줄로 대던 것을 저희가…….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댔냐고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댔냐고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최근에 그쪽으로…….

이남형위원

최근이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이남형위원

내가 수십 년 되었어요. 내가 거기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안전지대에다 버스 대는 것을 봤어요. 사용료 받습니까? 우리 민간인들이 잘못하면 경찰서에서 바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왜 안 해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남대문경찰서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이남형위원

자, 보세요.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잠시나마 공사하는 도중이라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차선만 넓혀 주면 되고 주차를 조금만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할애해 주지 않는다면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그렇게 권위만 세워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난번 이국희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얼른 해소를 시켜 주어야지, 출퇴근 시간대는 전부 다 정체되는 것을 다 감안한단 말이에요. 출퇴근 시간 끝난 이후에도 하루 종일 정체되는 것을 불 보듯이 뻔히 알면서도 남대문경찰서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안 쳐다봅니까?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본부장님께서 한 번 서장님을 방문을 하세요. 이런 불편이 있어서 되겠느냐 더군다나 관에서. 잠시 공사하는 중이라도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시설안전본부에서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장 말고 면적을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다 보면 자재 같은 것을 쌓아놓고 해야 되니까. 사용하는 면적을 너무 범위를 넓게 차지하고 공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소화, 차량 통행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서장님하고도 상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경 쓰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헌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의견조율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이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열위원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건설위원회가 좀 새롭게 다시 태어나자, 현장을 중시하면서 새로운 건설위원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희 후반기 건설위원회 출범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거듭나는 공무원상이 됐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하는데 예산에 관련돼서 제가 어저께 한번 질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워 가지고, 물론 여기서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시 계획부서가 아니고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예산이 또 올라가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철저히 그것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적기에, 적소에 잘 활용을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또 시민의 혈세니까 한 푼 한 푼 소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재홍 선배님께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건설총괄부장님 계세요? 건설총괄부장님이 그것을 전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렇습니다. 건설총괄부장 석성근입니다.

문병열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1년 사용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공무원도 동결한다고 하고, 임금도 지금 동결하고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마음가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안이 있습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전체로 할 때 저희가 각 부서에서 금년도 사업 전체 할 것에 대해서 받습니다. 그러면서 전체를 수합해 가지고 저희 본부 내에서 전부 다시 올리기 전에 그 사업 전체 물량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문병열위원

일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물론 본부장님의 어떤 지침이나 방침은 있겠지요. 예산을 쓸 때는 철저히 써야 되고, 꼭 필요할 때 써야 되고, 복리후생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번 1년 동안 힘껏 해 나가보자.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자라는 본부장의 지침도 있고 하겠지만 그 계획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서 살림을 알뜰하게 또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이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알뜰하게 예산을 써야 되고, 이 방안에 대해서 뭐뭐 있습니다라는 그 자체 부서에서 또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래서 저희가 할 때 물론 예산과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 지침을 반영해서 각 부별로 예산절감 계획을 사업 주관부서별로 짜 가지고 예산절감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부서에서 받습니다. 각 부서별로 절감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받은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물량 발주할 때는 10% 줄여라, 뭐해라 이런 일반적 이야기는 말고 나름대로 예산을 정말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같이 해 나가자. 그러한 계획 같은 게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일반적 이야기는 말고. 물량에 대해서 10% 줄여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 말고,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원래 계획부서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저희가 예산절감 할 때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본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기획예산과가 있기는 하지만 집행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일반적인 지침을 떠나서 저희가 예산절감하고 관련된 노력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괄부 소관입니다만 근래에 충정로 청사에 와보셨지만 저희가 6개 층을 쓰고 있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저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들이 그래도 이렇게 예산도 절감하고 어려운 실정에서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떳떳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이번에 청사 그것 하시는데 5억 해서 5억을 줄였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전체 큰 규모로 봤을 때 100억 단위 이상 줄인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참 괜찮은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답변을 하시라는 이야기지.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원들이 불편하게 사무실을 줄여서 우리가 더 아끼자…….

문병열위원

또 다른 내용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이외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려면 공사부서에서 돈을 스스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시공부서에서 잘못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감리단장이나 현장소장은 즉시 퇴출하는, 요즈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퇴출되면 그것은 바로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기준에서 10억 이상, 20억 이상 금액단위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한테 가점을 받으면, 가점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상쇄시켜 준다든가 하는 제도를 해서 사실상 구체적인 사례는 많습니다.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많은 예산절감을 작년에도 해 왔고 올해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같이 사무실을 우리가 좀 좁게 써서 이렇게 널널하게 쓰면 안 된다 하는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직원들도 다 동조를 하고, 또 주차장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에. 그것도 우리가 반납을 하자. 차도 잘 안 쓰고 하는데 그런 주차장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반납해서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취지에 맞춰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맞춰서 절감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고요. 또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 중점적으로 부실공사 없이 철저히 만전을 기해야 된다.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와 더불어서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시민의 혈세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주지시키고자 다시 한 번,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평생 동안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만 노파심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자 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식사들 잘하셨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했습니다.

이재홍위원

맛있게 다 잘 드셨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어제 우리 김광헌 부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어제 감사에서 지적된 서울역 고가 보수보강 문제와 관련하여 사후조치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간단하게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제 서울역 고가와 관련한 지적하고, 그 이외에 저희가 감사준비를 소홀히 한 감이 확실히 있고, 답변도 명확하지 못하고 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열 번, 백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서울역 고가와 관련된 부분을 어저께, 오늘 파악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전반적으로는 잘못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저께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고한 내용을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공정률 80%라고 기재한 부분은 어저께 여기서도 잘못을 시인했습니다만 2년 동안 전체 사업비에 대한 실적률 60%를 오기한 것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일지하고 공사일지의 내용이 다른 것은 현장에서 보고하기에는 작업일지에는 우천으로 인해서 작업을 대체했다 이렇게 써 있었고, 감리일지에는 작업지시 현장 확인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감리는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고, 시공사 작업일지는 작업을 한 것인데 여하튼 그 부분이 자기는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시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명확히 동일하게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내역서하고 시공도면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설계내역서는 안전진단 결과를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시공도면은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노후된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진단한 것하고 현장에 가서 공사하면서 하는 보통의 설계변경과 같이 내용이 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철저히 계획하고 실제 내용이 다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일정부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부적절한 자료제출이라든지 내용이 적절히 기재되어 있지 못한 것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반성을 하면서 철저하게 재발 방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부장님의 잘못은 그리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책임질 사항이지, 잘못은 없다고 봐요. 잘못은 누구한테 있느냐, 밑에 있는 부장들 현장 감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저는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참모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면 잘 수행되고 또 참모들이 미약하면 그 높은 사람이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항은 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일을 소홀히 한 것은 현장에 있는 부장들이 잘못이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괜찮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좋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먼저 관계공무원, 감리자, 설계자를 포함하여 각 관련자의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 이번 일에 대한 각 관계자는 각자의 업무소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명확한 것인가도 모르겠고, 그리고 본부장은 이번 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 중에 방금 대답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맞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홍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고가에 대한 긴급종합점검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하튼 내일 고가를 중지하는 한이 있어도 차가 다니는 날까지는 점검이 꼭 필요해요.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예를 들어서 고가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차량이나 시민들이 다친다든지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오세훈 시장은 목이 열 개라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이재홍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책임감리제도의 문제, 공무원이 점검을 못하지요? 감리가 하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칙적으로는 감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공무원이 전혀 갈 수가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가서 확인해야지요. 감리가 잘하는지 확인해야지요.

이재홍위원

감리만 의지하지 말고 공무원들도 합세를 해서 현장점검을 명확히 해 가지고 노후시설 건물의 사용기간 종료에 따른 철거방법 지침 및 철거 매뉴얼 제작 등 관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참고로 여기에서 시설물의 진단결과 A급, 안전진단검사를 누가 하지요? 의뢰를 하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시행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설명과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재건축아파트를 안전진단검사를 의뢰했을 때 꼭 주민들이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등급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래서 꼭 D급이라고 해서 위험수위가 높다, F급이라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럴 것이다 이런 정도에서 판단이 내려져 가지고 A급에서 F급까지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언제 무너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42쪽을 보십시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양재대로 과다 설계변경의 문제점, 보시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2006년 10월 4일 지하차도 3개소 설치방침 이후 설계 및 공사 시행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진행한 공정은 없다고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진짜 없습니까? 있는데 없다고 한 거예요, 없는데 없다고 한 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공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진행한 공정이 없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설계는 해도?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공사하고는 별개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설계한 후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왜 진행된 것이 없다고 그래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공사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재홍위원

진행한 공정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진행한 공정 중에서 공사는 안 하지만 설계용역은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정확한 답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없다고 썼어요? 이것 누가 썼어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시책사업부장 노경찬입니다. 자료 작성은 실제 현장에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가지고, 실제 현장에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재홍위원

양재대로의 경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설계변경이 몇 번 변했으며 어떻게 변해 왔는지 변천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7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는 서남영업소에서 구룡터널 있는 데 거기까지 고가차도로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됐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 중에 시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관할구청하고 주민들이 고가차도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신분당선이 양재교차로, 연곡교차로 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정류장을 연곡교차로 쪽으로 이전을 하고 정류장에 맞춰 가지고 지하에 쇼핑몰 같은 지하몰을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하차도로 하게 되면 지하몰을 건설하는 데 지장이 있겠다 해서 지하터널로 해 가지고 대심도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가 완료됐는데 분당선의 정류장이 연곡지하차도로 옮기는 것이 무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하쇼핑몰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터널로 건설을 하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든다 지하차도 3개소로 건설하는 것이 공사비가 약 1,700억 정도 절감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차도 3개소로 해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설계했던 것을 반복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설계비의 일정 부분이 결과적으로 낭비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재홍위원

얼마 낭비가 됐어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약 90억 정도 낭비가 됐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설계용역을 하더라도 주위 여건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주위에 사시는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일치됐을 때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임의대로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 끝났는데 돈 한 33억 정도 들여 가지고 설계가 끝났어요, 1차.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또 밀려 가지고 또 바꾸고, 또 민원 때문에…….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그것은 민원이 아니고 계획이 변경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된 것은 여러 가지 종합분석이 부족했다는 것 아니에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33억이 날아갔지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돈은 누가 다 책임질 거예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그 당시 시점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한 사람들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만 해도 고가차도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지금만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재홍위원

양재대로 설계변경 과정에서 보면 고가교량으로 실시설계 완료로 해서 33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맞습니다.

이재홍위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지하도 3개소 설계변경 시행, 지하도터널로 설계변경시행, 그 다음에 지하도 3개소 설계변경 추진방침, 그리고 지하도터널 설계완료, 2006년 12월 20일 32억을 또 들였어요. 그때 또 바뀌었지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이재홍위원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하도 3개소 설계변경 추진 해 가지고 토털 얼마 들었나 하면 100억 정도 들었네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고?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설계용역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큰 이유 서너 개만 얘기해 보세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맨 처음에 고가차도로 설계가 됐는데요. 그 당시는 그 부분이 대형 상수도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연곡지하차도가 남북으로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차도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유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가차도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주민들이나 구청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하도로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도로로 하면서 신분당선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하쇼핑몰 개발하고 연계돼서 지하터널로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지하차도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고가에서 지하터널 그 다음에 지하차도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설계용역하는 데 몇 년 걸렸어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보통 한번 용역을 하는데 1년 정도 이렇게.

이재홍위원

그러면 몇 번 바뀌었어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지금 세 번째 하는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실제로는 세 번째 했지만 변경은 다섯 번 된 것 아니에요? 왔다갔다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 가지고 또 돌아가고.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실제 용역은 세 번째입니다.

이재홍위원

이래 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세 번이면 3년 걸렸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몇 년도에 시작했고 몇 년도에 준공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이 시행된 거예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지금 계획은 내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이재홍위원

아니, 본래 계획을 얘기하라니까. 지금 설계용역이 늦어지니까 내년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원래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이 공사는 독립된 공사가 아니고 강남순환하고 연계된 그런 공사입니다.

이재홍위원

연계된 거예요. 맞아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그래서 2013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공사가. 그래서 최종 완공일자는 지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지하터널로는 이미 설계가 완료됐나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돼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설계가 또 뭐가 남았어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지하터널은 1개소로 해 가지고 장대터널로 설계가 돼 있던 것을 지하차도로 3개로 구간을 나눠 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본래 이 공사 예정금액에서 설계용역비가 퍼센티지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보통 한 3% 정도…….

이재홍위원

3%면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이것이 한 2,000억 정도…….

이재홍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면 맞습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한 60억 정도…….

이재홍위원

60억?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2%면 60억 정도…….

이재홍위원

60억까지 들어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지금 맨 처음에 설계용역비가 28억하고 33억, 더하면 한 61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재홍위원

그것이 정상인데 한 40억을 더 썼네?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이라면 이래 가지고 안 망하겠어요? 수익이 나겠습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결론적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홍위원

예산낭비 하는 것은 책임질 사람이 없고 결론적으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것으로서 혈세가 낭비돼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정도로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뭐 덤벼 가지고 설계용역하고 이런다고 하는지 내가 알 길이 없는데…….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앞으로 계획단계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우왕좌왕 할 게 아니고 확실히 좀 하세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나 이런 것 보면 참 답답해 미치겠어.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본청사, 저것 이전 설계용역비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 신축하는 것이요?

이재홍위원

아니, 애초에 이명박 시장이 아마 했을 거예요. 설계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설계용역비가 근 한 300억 이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용역비가 나간 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설계를 여러 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여러 번 한 게 아니고 저기다가 본래 다 밀고 서울청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해서 저기다가 못 짓는 것 아닙니까? 뒤로 물러서 가지고 짓는 것 아니에요? 그때 설계용역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공수표요, 공수표. 그 돈을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울시의원들에게 이런 것을 감시감독 하라고 한 달에 사백몇 십만 원을 주는 겁니다. 자기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또 넘어가고, 또 내년되면 이런 건이 또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단계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상당히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도시철도국장.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이재홍위원

왜 대답이 늦어?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홍위원

자기 일 같이 좀 하세요, 책임감을 가지고.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 문제는 책임소재를 확실히 물어서 조치를 할 사항이 있으면 달게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재암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재홍 위원님이 호되게 나무라는 것을 보니까 저는 조금 물러야 되겠는데 계속 나무라면 되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작년에 존경하는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이런 게 63건입니다, 63건. 현재 추진 중인 게 몇 건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15건으로 돼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시정하고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10건.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나재암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왜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개 안 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시정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재암위원

작년부터 넘어가고 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를 들어서 아까 문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산절감 부분은 어느 시기까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시간이 연속해야 될 일이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꺼냈느냐 하면 이번에 수감하는 태도도 그렇고, 저희들이 열심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도 이렇게 감사를 할 것 같고. 그때도 이와 같이 용두사미 격으로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실 것인가 싶어서 미리 쐐기를 박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추진 중에 있는 것 내년까지 끝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다 잘 추진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평창동 매입 차고지 녹화사업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토목부장 이광세입니다. 최근에 지난 11월 7일 종로구청장님하고 서울시장님이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과가 국립공원, 북한산이요. 그쪽 일부 쪽으로 이전하자, 대체부지를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산림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산림청의 승인이나 그런 것을 아마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림청과 협의해 보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는 거기를…….

나재암위원

산림청과 협의는 누가 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것은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합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교통본부.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래서 저희 본부는 공사를 시행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낡은 건물을 우선 철거하도록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유인물에는 사업완료를 10월 18일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자료를 고쳐야지요. 공정이 지금 사업완료로 돼 있는데, 7,1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하고. 그럼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현재 설계는 돼 있고요.

나재암위원

녹화사업은 지금 중단이 돼 있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일체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설계만 돼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분위기를 보셔서 잘 타협을 하셔서, 아까 대체부지 이곳으로 해 주시길, 지금 되지 않은 것을 된 것으로 사업완료라고 써 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은 노발대발입니다. 지금 신빙성 없는 자료가 나왔어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것은 현재 돼 있는 평창동 차고지에 대한 설계고요. 대체부지가 결정이 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나재암위원

대체부지가 결정이 되면 다시 하도록, 서로 상조해서.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나재암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기터널, 종로에서 가다 보면 은평구 쪽에 우측에 국유지 산이 있다는데 거기다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말씀이 됐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 부지에 대해서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가능할까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이 안 됩니다.

나재암위원

판단이 안 돼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저희로서는 판단이 안 되고요.

나재암위원

왜 판단이 안 되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국립공원에 차고지를 건설한다는 게 여러 가지 공원에 대한 대체부지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될 사항이라서 저희 시공부서에서는 지금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어떻든 이쪽 LNG 가스를 하기 위한 차고지 건설은 그쪽 지역 의원으로서 온당치 못하다. 그렇게 해서 자제를 해 주시고, 만일 하게 되면 사전에 말씀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어제도 제가 흥인지문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흥인지문, 광화문광장, 또 동대문 디자인파크 이런 것 전부 할 때 그 지역 시의원하고는 전연 설명회에도 참석을 안 시키고 간담회에도 참석을 안 시키고 착공식 하는데도 안 시키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엎드려서 몇 번 말씀해야 와서 간단히 몇 자 설명하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 데다 우리 시의원 참여 좀 시키면 안 됩니까? 보니까 예산은 전부 사용했던데, 설명하는데도 참석하는 비용 얼마 들어가 있고 착공하는데도 들어가 있고. 그 지역 공사나 그 지역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은 그 지역 시의원을 참여시켜 주는 방향으로 본부장님, 생각 안 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합니다.

나재암위원

당연한데 왜……. 광화문광장, 불초 소생이 그 지역 시의원입니다. 또 그 밑으로 가면 세운상가도 있고, 그 밑으로 가면 또 동대문 디자인파크가 있고, 그리고 흥인지문…….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참 죄송한데요. 전 당연히 이런 지시를 꼭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나재암위원

어떻게 된 게 이것이 지금 서로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말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주민들이 시위를 해요. 내가 먼 데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완충역할도 할 수 있고 교량역할도 할 수 있고, 말하자면 진정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도외시 시켜 놓고 데모하는데, 시위하는데 먼 산에서 내가 바라보고 참 답답하다 그랬습니다. 그 지역 시의원한테 설명을 주셔서, 그래서 시의원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얼마나 금상첨화입니까? 지금 이런 평창지역도 그렇고, 평창지역 LNG, CNG 가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정서가 여가 있고 야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좀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방안도 본부장님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나재암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편입니다. 124쪽에 보면 지하철 입찰 담합 건설사 여섯 곳, 과징금 211억 원, 보도가 났는데 그것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 발주한 때인데요. 2004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재암위원

124쪽에, 보도는 언제 된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작년에 수사를 했습니다.

나재암위원

이것이 무슨 사업이지요? 무슨 사업인데 SBS, YTN, MBN, 이투데이, 아시아경제…….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의 모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나재암위원

업체를 보니까 삼성물산에 45억 7,800만 원, 대우건설 40억 7,500만 원, 현대건설 39억 2,500만 원, GS건설 35억 4,200만 원, SK건설 31억 4,400만 원, 대림산업 28억 5,000만 원 전부 아주 건설회사군요. 이런 데가 서로 담합을 하면 소형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이 가겠지만,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서로 담합해서…….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7호선 연장이 저희 서울시 구간은 거의 없고 부천하고 인천입니다.

나재암위원

아니, 부천이든지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돈은 전체 사업비 60%는 국고고요.

나재암위원

총 액수가 얼마인데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총 사업비가 1조 2,000억이 넘습니다.

나재암위원

한 1조원이 그냥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가 우리 서울시…….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부천하고 인천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나재암위원

그러면 여기 보도가 나올 때 우리 서울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가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담합하는 행위는 우리하고 관계 안 되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도 서류를 가져가고 수사를 했습니다만 저희 관련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담합이라는 것이…….

나재암위원

낙찰결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담합이라는 것이 시공사끼리 짰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 짠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나재암위원

이것 낭비 소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낭비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린 것입니다.

나재암위원

이 이후로 우리는 향후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각성을 갖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 저희 본부는 담합을 막아야 되거든요.

나재암위원

이것이 입찰담합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입찰과정에서 이 사람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나재암위원

이런 것이 지금 현실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뒤에 저희가 발주한 것이 지하철 9호선 2단계입니다. 지하철 9호선 2단계는 저희가 강력하게 담합을 막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희가 9호선 2단계는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담합 없이. 그래서 낙찰률이 어떤 공사에게는 59%에 낙찰된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그래서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그것을 턴키공사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 사례라고 크게 보도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여기 221억 과징금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된 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히 납부해야 되지요?

나재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인데요. 300쪽을 한번 봐 주세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쉼터 조성사업인데 거기에서 리모델링사업하고, 건축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건축부장 정연진입니다.

이남형위원

리모델링사업하고 개보수공사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사실상 공사 내용은 비슷한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사촌간이네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한번 따져볼게요. 운수종사자 복지쉼터 조성사업 하는데 283㎡면 몇 평입니까? 평수로 따지면, 85.6평이에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대충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85.6평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3억 7,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432만 원 들어갔어요. 432만 원 들어갔는데, 이러한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설계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남형위원

이렇게 안 들어가요, 신축해도. 뼈대는 있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바로 그 옆 302쪽을 봐도 남산창작센터 증축 및 개보수공사해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9억 4,8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면적이 86.6평이에요. 여기는 평당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어림잡아도. 왜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오합지졸이고, 기준이 없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이것은 건물용도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남산창작센터라고 하는 것이 면적도 새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일부 개보수, 고친 부분도 있고 혼합된 공사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건설관계 잘 아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건물에 재료를 어떤 것을 쓰고 설비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남형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 하시지 마시고 내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산창작센터 증축공사는 금으로 하고 여기는 시멘트로 합니까, 택시운수종사자 리모델링은? 그렇지 않잖아요. 평균치가 나와요. 건물 면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이것은 예산상이고요. 실제 설계내용은 실제 설계를 하면서 설계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택시운수종사자 사항은 아직 설계 중에 있어서 공사를 아직 안 한 상황이고요. 남산창작센터는 지금 현재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남형위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가 지하1층, 지상 2층인데 3개층 해서 85.6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층당 면적이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무슨 쉼터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데서 리모델링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준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하는 얘기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은 옆에 토지들을 더 사서 매입을 해서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층당 면적이 불과 20몇 평 되네요. 30평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3개 층 면적이 85평이니까, 전용도 아니고 전체면적이. 한 층 바닥에 30평도 안 되는 데서 무슨 복지쉼터 조성사업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먹여 살리는 것이지. 운수종사자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해 줘야지, 더군다나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산창작센터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개보수 공사하는데 86.6평에 평당 돈 1,000만 원 넘게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여기는 내용이 안에 오페라라든가 뮤지컬 이런 특수 연습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춰서 해야 되는 특수용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건물과는 공사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일반개인들이 사업장해서 짓는다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관에서 하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해서 하느냐는 얘기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최대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2층 증축 이것이 86.6평 286㎡인데 이것 증축이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 덧붙여서 신축한다는 것 아니에요? 86.6평만 새로 신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개보수 공사한다는 것인데, 개보수하는 사업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평당 금액이 굉장히 비싸다는,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모르면서 자료를 올리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여기가 남산테니스장이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그 건물을 개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남형위원

어쨌든 개보수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면적은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자료를 부실하게 올리니까 나도 답답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죄송합니다.

이남형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용 위원님.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배민호 부장님이시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설비부장 배민호입니다.

이상용위원

지금 여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에 대해서 행감자료 1-2에 982페이지를 보면 주요내용에 백필터 설치 및 시설개선 1식, 보일러 수관벽 분진제거장치 설치 1식, 비산재 이송설비 개선 1식, 폐수처리 설비 및 기타 유틸리티 연계설비 1식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폐수처리 설비 및 기타 유틸리티 연계설비라는 것이 뭐예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폐수처리는 쓰레기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설비고요. 그 외에 건물에 상수도나 아니면 냉․난방 배관하고 연계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틸리티 연계설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 배출표시기 다이옥신 그것 24시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표시기를 단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없어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것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일일이 표시는 못했습니다만 다이옥신이 법정기준보다 10배 강화된 0.01ng이 정말로 나오는지를 굴뚝에 센서를 달아 가지고 상시 표출할 수 있도록 설비가 될 것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나와서, 주민들이 그때 당시는 관도 못 믿겠고 발표한 수치도 못 믿겠고 여기 해도 못 미더워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그러면 24시간 다이옥신 배출표시기를 달아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직접 인근 주민들한테 오세훈 시장 명의로 처음에 다 일일이 서신을 보냈어요, 발송하고. 아시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이상용위원

그래서 경찰까지 동원을 안 하고 어떻게 잘 해결이 된 부분인데…….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 과정에서 우리 이상용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용위원

도와드린 것은, 저는 제 지역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도 그 지역에 40년을 살지만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사실 정당 쪽이나 이런 정치 쪽에서 많이 이용을 당했어요. 이렇게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냐 하면, 여기가 소각장시설로 처음에 표시가 안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바꿔 놓아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인데, 하여튼 그것은 그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있다 그 이야기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 부분은 백필터 설치 등 시설개선 1식이라고 돼 있는데 그 시설개선 내용에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상세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아직까지도, 현재 잘되고 있지만 주민협의체하고 앞으로 마찰이 일어날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직도 뜨거운 감자가 있는 지역이라, 우리하고 도기본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인근지역 300m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는 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넣어 줘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부터 시작해서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어서 이것이 조금만 잘못 건드려 놓으면 민원이 또 후다닥 이상하게 몰고 나가는 수가 생기니까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시설만이라도 차질 없이 해야지 그것 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불똥 튀어 가지고 괜히 도기본까지 날아오는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특별히 턴키입찰 심의 때도 주민대표를 참여시키고요. 또 주민대책 위원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실제 공사를 같이 감독하도록 이렇게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당히 저희와 협조적으로 주민들과 협조해서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게요. 이런 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은 좋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가 여기는……. 또 접촉하는 데는 자원회수과가 있잖아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이상용위원

거기는 또 과장께서 나타나지도 않고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또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쪽 협의체 임원들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하고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재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도 여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도기본이 같은 서울시인 줄 알고 자원회수 그것도 다 시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과장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만나 달라고 독서실을 만들어 달라고 만나 달라고 해도 안 만나주고 예산 때문에 피하고 이런 경우를 야 쪽이나 여 쪽이나 이를테면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홍보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 놈들 나쁜 놈들이다, 싸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파심에서 그런 경우가 또 튀어나왔을 때 그렇게까지, 너희들 이것 공사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한불에너지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협의체에서 한불에너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원회수과하고 접촉하는데,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한불에너지고 대불에너지고 간에 시에다가 정당하게 공고를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시에다 압력을 넣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잡다한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런 식으로 이것이 예민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명예감독관이라든가 설명회를 계속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협의체만 하지 마시고 거기 동에 대표들이 있다고, 또. 인근 해당지역의 동대표 회장이라도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홍보를 엉뚱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서 협의체한테 해 봐야 그것은 뭐 설명 하나마나예요. 협의체를 할 때 협의체에다가 인근지역의 그린아파트라든가, 아파트도 큰 데는 협의체에 2명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한 명도 못 들어간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설명회를 하실 때 또는 주민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실 때 해당지역 아파트에 협의체 위원이 있는 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거기에 포함됐는데도 협의체 임원이 없는 단지가 있잖아요, 또는 두 명이라든가 한 명밖에 안 들어갔다든가. 이런 데다가 주민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동 대표 회장이나 총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설명회를 도기본에서 하는 것을 듣고 자기네 아파트 단지에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업무처리를 제가 부장님한테, 또 본부장님한테 요망하는 겁니다.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빨리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백필터 부분은.

이상용위원

그렇습니다.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기간 안에, 주민들 참여하에 만족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시책사업 중에 내세울 수 있는 게 한강 르네상스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디자인 서울, 그 다음에 광화문광장 조성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또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광화문거리를 정부 차원에서 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신문에서 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가 상징도로로 발표를 하고 했는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국가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그때 발표한 내용의 골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옆에 광장이 있습니다, 열린 광장. 거기의 활용, 그 다음에 저쪽 삼청동길로 가다 보면 병원부지, 그 부지의 활용, 이런 것과 연계한 내용, 실질적인 내용은 그 내용이 들어갔고요. 현대사박물관이랄지 녹지공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콘셉트라든가 개념 이런 것은 저쪽 광화문에서부터 이쪽 남대문에 이르는 이런 길에 대한 개념은 저희하고 사전에 미리 얘기가 됐었고,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겠다 하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서로 교환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는 포함돼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가져갈 이유도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고요.

이상용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대림산업에다가 턴키로 다 주셨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상용위원

총 사업비가 415억 정도인데 여기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용위원

내가 저번에 사적인 좌석에서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415억 가지고, 그때 대림에서 설계한 것을 보니까 그것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그것으로 했을 때 괜히 잘못 만들어 놓을 것 같기도 하고, 시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 대림에서 만들어 놓은 콘셉트는 전혀 아니던데…….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광화문광장이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광장은 오픈 스페이스거든요. 그냥 마당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넓은 마당을. 그런데 여기에 400억이나 들어가는 것은 크게 거기에 지하철 5호선과 연계해서 선큰광장이라는 시설을, 지하철로부터 직접 올라오는 넓은 통로를 만들거든요. 그것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광장이니까 역사성 회복 이런 차원에서 여기를 돌 포장을 전체를 합니다, 돌 포장을.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이외에 지상에는 굉장히 시설을 절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들고, 그 외 추가로 광장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쾌적성을 가지고 활용되느냐 하는 부분은 운영계획을 별도로 짜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광장을 만드는 하드웨어 비용은 그 정도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세종문화회관 앞에도 보면 야외무대라고 하는 게 그냥 철골조로 만들려고 하고, 계획서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공간을 지금 본부장 의도대로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데모가 이쪽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시청광장보다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거기가 괜히 집합장소가 돼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데모대한테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클린로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광화문 로터리 양쪽에서 물이 시간을 맞춰 가지고 낮에 쏟아지는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난리가 났고, 존경하는 문병열 위원님부터 반대를 했는데 그때 시범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하고 저쪽 잠실운동장 쪽에. 그런데 그것 해 가지고 돈만 그냥 몇 억 깨끗하게 까먹은 거예요. 기공식 때 부르지도 않고, 하다가 그것 다시 또 들어내려면 돈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이왕에 만들려면, 세월이 지나면 뭐든지 최신식이라도 구식이 금방 됩니다. 핸드폰이나 가전제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생각하고, 또 도기본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성사업을 할 것이면 의회에다가 또는 건설위원회에다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한번 설명회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것 제대로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이것 더블은 들어가야 거기에 진짜 제대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을 도기본에서 걱정할 그런, 이것 차라리 이 돈 들여 가지고 나중에 다시 찔끔찔끔 손보는 것보다 한꺼번에 제대로 만들어 놓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박수 받는 게 나은 거예요. 괜히 지적받아서 또 들어가고 지적받아서 또 들어가고 돈만 더 들어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설계가, 대림에서 턴키로 받아 가지고 본 위원이 본 설계는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왕에 하는 것 이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림에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다가 또는 시청에다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가 해서 이것 다시 하세요. 이 상태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시민들한테 칭찬 못 받습니다.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1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야, 이건 참 잘 만들어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것 돈만 들여서 뭐 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하면 그걸 뭐 하러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상징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주 그냥 안 줘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참 저도 금년에 공사를 균본에서부터, 본청에서부터 계획을 하고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지금 위원님과 같은 똑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광화문광장이 대표적인 시책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것이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또 기존에 광장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시청 앞 광장하고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가로거든요. 차가 24시간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광장이라고 실지로 부르는 것도 적정한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로 아닙니까, 넓은 가로. 그래서 결국 여기는 차를 막아야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존에 서양에서 말하는 그런 플라자의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짜 만들어 놓고 광장이라고 시민들이 제대로 생각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기본개념이 여기는 그렇게 넓은 마당을 만드는 차원보다는 여기가 역사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기본적으로 광화문광장을 이렇게 조성하게 된 근본적인 건 역사성 회복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육조거리가 있었고 육조거리가 일제에, 그 부분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행나무를 축으로 한 이 축이 정도전 우리 조상이 여기를 정도를 할 때 그 개념을 말살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은행나무를 양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경복궁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환하게 바로 볼 수 있게 하자 이것이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서 광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광장에다가 어떤 시설을 계획하게 되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조각공원을 설치한다든가, 지금도 분수를 더 추가로 한다든가, 또 세종대왕 동상을 옮겨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견이 많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광장은 오픈 스페이스다 이것이 가장 다수가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오픈 스페이스다. 그러니까 여기는 차가 안 다닐 때 온 시민들이, 국민들이 모여서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런 광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실 그 부분을 걱정할 부분인데, 혹시 이것이 부정적인 시위의 장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건설국장일 때 시청 앞 광장을 계획하면서도 똑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시청 앞 광장이 그때 걱정한 만큼 시위장소로 그렇게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점점 수준이 높아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도, 거기 미 대사관도 있고 해서 일정부분 제약이 되고요, 시위가. 금년 촛불시위 같은 어떻게 보면 법을 넘어서는 이런 것은 예외적인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시위를 제어하는 이런 조치를 해서 막아 나가고 하면 일단 오픈 스페이스로 해서 시민들이 넓게 용도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접근성을 위해서 선큰광장을 마련하고 역사성을 회복하는데 가능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도로포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꾸미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에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나아갈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논의를 시작하면 그것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추가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 31페이지 보면 조감도 있잖아요? 조감도를 보면 이것은 시위대가 차선도 점거를 당연히 할 수 있고 여기 엄청나게 사람이 모일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말씀하실 때 차 없는 거리를, 시민들이 차도 없으니까 축제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차가 없는 거리에 차가 없는 날, 물론 허가신청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몰라도 집회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그냥 하다가 보면 차도까지 점령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평상시 차 다닐 때는 이쪽 차도 쪽으로 점거를 못하게끔 무슨 보호장치를 해 놨다가, 이런 것 있잖아요? 요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있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 때는 담당이 나가서 내려앉혀 가지고 광장하고 차도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더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강구를 해 보라고. 그러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니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래야 시위대가 평상시에는 차로를 점거를 못하고 점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만큼만 막아놔도?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그런 얘기가 이미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촛불시위와 같은 사항은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고요. 예외적인 사항에서 사실 여러 가지 시위가, 가슴 아팠던 옛날 시위가 차도라고 해서 안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과거 여러 가지 시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그런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 정부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물리적으로 어떤 시설은, 위원님도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컨테이너박스를 해서 우리 중앙정부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거든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시설은 논란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나서서 막았습니다. 그런 것은 국민들한테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위가 발생하지 않는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국가적인 축제나 일어나야지 여기에서 시위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저나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시위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고 확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대비를 하자는 얘기고, 그러려면 좀 더 머리를 써서 시민들이 짜증 안 나게끔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용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실 때 조금 더 치밀하고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상대방 입장이 돼서 한 번만 생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입장이라든지 그냥 건성으로만 생각을 하면 무슨 사업이나 뭘 할 때 문제가 생기지만 나하고 상대성 있는 사람의 입장이 한번만 되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저보다 훌륭하신 본부장님이나 간부님들이시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쾌적한 이런 광화문광장에서 스트레스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기됐던 서울역 고가차도와 관련해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확인하고자 합니다. 2008년 7월에 작성된 설계도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도면에 의한 각 공사 물량 내역이라든지 예산액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조직이 방대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대로 위에 보고가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서울역 앞에 있는 고가차도와 관련해서 우선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와 또 이와 관련된 시공업체 그 다음에 감리가 됐든 이와 관련된 담당자 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더 이상의 도면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방화대교 남단에 접속도로공사 관련해서 지금 간단하게 공사가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요지는 그 축이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가간선축의 연결 축으로 사용되는 것 때문에 왕복 4차로로 계획이 되고 공사가 진행되던 터널을 왕복 6차로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4차로 터널공사가 일단 중지되었고 연이어서 왕복 6차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지금 터널공사가 중지된 지 몇 개월째지요?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년 봄부터 중지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이러한 계획변경이 없었더라면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도에 개통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요.

김광헌위원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와의 어떤 광역교통망과 이와 관련해서 터널을 확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되다 보니까 공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중지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이 금방 내일모레 시작될 이런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광헌위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최초부터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혔더라면 예산부분이라든지 경제적 어떤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국가적 손실도 될 수 있고 또 시민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부터 해서,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최초부터 어떤 이런 방향 정립이 제대로 입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터널이 490m씩 해서 양쪽에 2차선씩 4차선으로 하고 있는데 터널을 3차선으로 1차선을 더 확장을 양쪽을 다한다면 기존에 공사 대비 했을 때 예상되는 공사비 증액이랄까요, 이것은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약 22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상치인데, 하여튼 엄청난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 공사가 다시 재개돼서 준공된다고 한다면 기간은 앞으로 얼마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2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가 지연된다고 봐야 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광헌위원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기획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겠고 지금 시행하는 어떤 그런 본부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만 국가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실된 부분도 많이 있고 불편사항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지금 방화대교와 이쪽 남단 쪽에 램프 연결되는 부분, 방화대교와 이쪽에 램프 부분하고 그 다음에 터널 쪽 남단 쪽에 도로와의 연결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도 앞으로 이것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헌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요. 지금 이 터널공사를 하다 보니까 터널에는 암반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광헌위원

암반 예상 발생량이 최초에 보게 되면 9만 1,962㎥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튼 1차 매각을 하고 다시 또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2차 매각이 다시 이루어지고 하게 되는데요. 이 수량이 변경이 돼서 7만 2,581㎥이라고 수량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터널에 대한 체적계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터널 안에서 어떤 토사부분이 발생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던 부분은 뭐였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공사담당 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토목부장 이광세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매각 예정을 9만 1,962㎥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것은 추정 물량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이 7만 2,581㎥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저희는 토질분류로 연암, 경암을 매각 예정수량으로 잡았는데 터널을 굴진하는 과정에서 암반상태가 무르거나 또 크랙이 많고 연암, 경암으로 분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풍암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암 판정을 다시 한 것이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암 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암 발생, 우리가 풍암인가요? 저는 암에 대한 세부적인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터널의 어떤 길이가 있고 거기에 지금 반경 어느 정도 규모로 터널을 뚫게 되면 전체의 암반은 암이 발생하는, 나중에는 어떤 종류별로 나타나겠지만 전체 양이 얼마다라는 부분이 처음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쓴 것도 있고, 그렇다면 토사가 됐든 하여튼 흙이 나오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전체 양에 맞아야 되는데 9만 1,962㎥와 변경 수량으로 해서 7만 2,581㎥, 2만㎥ 차이가 나는 것이 단순히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뭐라고 그랬지요? 이 암이 무슨 풍암인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암질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전체 발생량에 대한 부분은 말이지요, 암질이라고 하더라도 암이 아닌, 그러니까 토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곳으로 반입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전체 양에 대한 부분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전체 양?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것은 단지 암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반경이 9만 1,000㎥에서 7만 2,000㎥로 2만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토사나 풍화암 쪽으로 따로 물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수량에 대해서 7만 2,581㎥에 대해서 1차, 2차 매각량, 그 다음에 현장 유용량, 강서차고지 저장량, 그 다음에 현장에 적치돼 있는 것 그것을 다 더하고, 현재 아직 A터널은 하부굴착이 덜 된 상태로 중단돼 있기 때문에 굴착 잔량이 한 1만 정도 돼 가지고 총 7만 2,581㎥에 대해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김광헌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약 한 2만㎥ 부분에 대한 차이나는 부분이 말이지요, 현장에 있었든 어디 있었든 간에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별도의 잔토처리나 또 유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 자료에는 안 뽑았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말이지요, 1차 매각이 있고 2차 매각이 있고, 또 현장에 유용을 했고, 강서차고지에 또 얼마가 들어갔고, 현장에 적치돼 있고, 남아 있는 부분이 하여튼 1만 정도가 남아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전체 수량에 대한 수치만큼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방법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말하자면.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합니다. 암이 됐든 흙이 됐든 모래가 됐든 나오는 양은 맞아야 되거든요.

김광헌위원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부장 설명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 내용은 암, 돌에 대해서만 썼기 때문에 9만으로 했던 것이 7만으로만 활용이 됐고 1만 정도는 아직 굴착을 안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흙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광헌위원

그러면 흙이었다는 부분도 말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표시가 돼야 되는데…….

김광헌위원

사용 용도가 어디에 썼다든가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그 내용을 다 포함시킨 상태거든요, 지금 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아닙니다. 2만에 대해서 흙으로 분류된 것은 거기가 터널 말고 입구부분에 도로 토공이 있기 때문에 그 토공 양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암으로 분류가 안 되고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료나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못 된 것 같은데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죄송합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그 내용이 다른 부분이었다, 흙이나 풍화암이나 이런 것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이 자리에는 현재 담당하시는 직원은 안 나와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과장은 근처에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제가 일전에 팀장을 만나 뵙고 이 수량의 차이가, ㎥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설명이 제가 이해를 못하게끔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부장님 설명으로 봤을 때는 초기 입구에, 도면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만 아무튼 전체 발생량에 대해서 어쨌거나 처리량에 대한 부분은 이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말하자면.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 부분이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 이유가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죽 받아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 시간 외에 말이지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강서에 보게 되면 개화동에 공영차고지가 건설되고 있고,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기지차량이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 이쪽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 또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또 자치구에 건축과 관련된 부분도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보게 되면 최초에 조건부승인을 받았을 때의 도면과 그 이후에 변경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실까요?

현식

백현식도시철도공무부장

도시철도공무부장 백현식입니다. 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기지 내에 종합사령실하고 검수고 이러한 건물의 배치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처음에 계획했었던 것하고 나중에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협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변경할 경우에 말이에요. 사업승인 받을 때도 대체녹지 조성이라든가 조건부승인을 받았지만 이 안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변경됐을 때는 전체적인 것으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식

백현식도시철도공무부장

내부적으로 차량기지 내에 시설배치 계획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굳이 건설교통부에,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인데 지금은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를 통해 가지고 승인을 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봐서 저희들이 자체 실시협약 승인으로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컨대 조그만 건축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그 사업부지 내에 어떤 일정규모의 건축물을 짓겠다 하게 되면 당초대로 거기에는 조경도 따를 것이고 여러 가지가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것이 왜 변경이 된 것인지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이 맞는 것 아니에요?

현식

백현식도시철도공무부장

그 기본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내용에는 차량기지 배치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보다는 전체적인 노선이라든가 차량기지의 위치라든가 이러한 개괄적인 것만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안에 말이지요, 이 사업부지 내에 철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예컨대 그쪽에는 녹지공간은 어떻게 조성이 되고 건물의 관리동은 그쪽 어느 위치에 세우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하수처리는 어떻게 되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업승인 변경을 할 경우에는 마땅히 이것도 다시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컨대 3만㎡ 내에 어떤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 안에서 소위 말해서 임의대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현식

백현식도시철도공무부장

그 주변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녹지를 조성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지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한 사항들을 계속 국토부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기지 내부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김광헌위원

내부의 부분은 그린벨트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무슨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말이지요.

현식

백현식도시철도공무부장

그래서 최종에 실시협약을 통해서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는, 해당 지역이 저희 인천시 계양구에 속하게 됩니다, 행정구역상. 그래서 인천시를 통해서 저희가 건축허가 같은 그런 행정처리 절차과정은 다 이행을 하였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도면이 너무 작습니다. 작은데 보게 되면, 너무 도면이 작에서 제가 설명하기가 그런데 아무튼 이쪽이 말하자면 개화동길 바로 앞쪽인데 최초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여기에 건축물에 대한 부분, 청사에 대한 이런 부분은 마을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반대쪽이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현식

백현식도시철도공무부장

그렇습니다. 그 바뀌게 된 사유…….

김광헌위원

서울시가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건가요?

현식

백현식도시철도공무부장

계속 저희가…….

김광헌위원

아니, 10만㎡ 내에 어쨌거나 건축행위가 됐든 개발행위가 될 것 같으면 녹지공간이 들어가도 하수, 전기, 통신, 수도 싹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식

백현식도시철도공무부장

네.

김광헌위원

건축물은 어디에 앉히고 말이지, 어떻게 연결되고. 그러면 이것이 승인을 받고 말이지요, 어쨌거나 건교부 승인은 녹지와 관련해서 대체녹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가 될 것이고 이 안에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도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식

백현식도시철도공무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김광헌위원

자치단체의 소관업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는 강서구하고 어떤 것을 거쳐야 되지 않나요?

현식

백현식도시철도공무부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에 관한 부분은 인천시하고 해당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건설공사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구상에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통해서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아까 실시협약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그 계획이라 함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웠던 것하고 달라졌단 말씀이고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안을 가지고 건축허가 같은 행정절차를 밟게 되니까 그때에 그 해당 지자체에 허가절차를 이행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광헌위원

그것을 안 하고 지나갔지요?

현식

백현식도시철도공무부장

네?

김광헌위원

안 하고 지나갔지요?

현식

백현식도시철도공무부장

어느 것?

김광헌위원

강서구하고 또 안 하고 지나갔지요?

현식

백현식도시철도공무부장

저희가 지금 해당되는 지역은 인천시 계양구로 알고 있어서 인천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현재 건축이 앉아 있는 자리는, 그쪽이 인천…….

현식

백현식도시철도공무부장

지금 전반적인 계획은…….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위원님,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고, 받고, 변경허가를 받고 그 관계는 관계규정을 다시금 발췌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은 대체녹지 조성하는데 이렇게 변경이 됐다 하는 도면을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계규정을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하여튼 오늘 마무리되기까지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하천복개구조물에 대해서 보수․보강 유지관리현황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우천 복개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한 180억 전체 복개구조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는데 복개구조물에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가 옛날에 하천에서 거의 다 복개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복개공사.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복개하고 그런 것이 60년대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문병열위원

40년 정도.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40년, 30년 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공법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자재를 생각을 해 보면 거의 철근콘크리트로 한 것 같은데, 콘크리트 수명이 얼마나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를 사용했을 때 콘크리트 수명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이 학술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야말로 환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문병열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철근을 더 많이 넣고 안 넣고 그것을 떠나 가지고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수명은 대략 어느 정도다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잖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통 우리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이 청계천 같은 경우는 30~40년인데 수명을 다했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부적인 그런 공기의 오염이나 물의 오염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안 되면 저는 몇 백 년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로 지은 건물도 우리가 수백 년을 문화재로 보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은 나무보다는 더 강하고 보호가 되는데, 다만 아까 같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너무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이 산성비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하천에 붙어 있다든가 하면 어떤 것은 수년 내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환경의 영향이 크다.

문병열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복개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심각성을 느끼면서 전체 보수․보강하고 많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혜화고가차도 있지 않습니까? 혜화고가차도 수명을 제가 보니까 한 40년 된 수명인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도저히 오래된 고가차도니까 안 되겠다 해서 청원에 의해서 그것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의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져 가지고 혜화고가차도 철거하기로 되어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철거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서울시내 전체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보통 40년 된, 혜화고가차도도 한 40년 된 것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환경이 나쁘니까요.

문병열위원

어제도 문제가 돼서 이야기된 서울역고가차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즘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가차도에 대해서 경관이 안 좋으니까 이것을 외장재를 씌우자 그것이 결정이 돼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고가차도가 너무 오래돼서 금도 가고 균열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것을 외장재로 덮어씌워서 보기 좋게 하자, 결과적으로는 그것 아닙니까? 이 결정을 본부장님이 한 것입니까, 서울시 관계자가 한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이 소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어느 직원이 창의아이디어…….

문병열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다 깨끗이 둘러싸고 하면 보기 좋고 금이 간 것 철근 밖으로 튀어나오고 한 것 노후된 것을 시민들이 안 보게끔 포장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또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거기에서 무슨 로봇을 통해 가지고 검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본부장님은 공학을 하신 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오래되고 수명이 다한 것은 언제 무너져도 무너집니다. 이것을 포장만 해 가지고 시민들 눈요기만 해서는 안돼요. 그런데 이 공학 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큰 위험 발상이다, 위험한 일이다라고 몇 군데서 주장하고 있어요. 토목학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 학자 분 내가 한번 만나봤더니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지금 의아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외장만 포장을 해 가지고 될 일인가, 근본적 치료를 하지 않고 거기에 금이 가고 노후되고 이렇다고 해서 겉을 싼다고 해서 그 고가차도라든지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과연 안전하겠는가. 이것에 대해 제가 오늘 본부장님한테 답을 얻고자하는데, 본부장님 어때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부장으로 왔을 때 서소문고가 그때 했지 않았습니까? 서소문고가가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중지시켰습니다. 중지하고 아현고가니 이런 것도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전체 중지해서 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는 본청에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제가 나서서라도 그것은 맞지 않다 하고 막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본부장님의 의지를 한번 확인을 했는데 오래됐다고 포장한다고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깨끗하구나 뭐 하구나라고 하지만 바깥에 표시난 구조물은 알아야 돼요. 금이 간 것을 근본적 치료를 하지 않고 바깥에다 포장만 한다?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철저하게 안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래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철거하십시오. 성수대교 붕괴 못 봤습니까? 저희들한테 뼈아픈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본받아서 오래된 고가 같은 경우, 혜화고가도 거의 40년 된 것 주민청원에 의해서 철거되고 하는데 서울시 전반적으로 철 구조물이 너무 오래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40년 된 것 50년 된 것 막 그러는데 이제는 좀 개선해야 될 즈음에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겉만 포장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는가. 국민의 생명이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시책사업부장 노경찬입니다.

이종학위원장

도시순환도로의 목적이 뭡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크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서울의 교통축이 남북축에 비해서 동서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올림픽도로하고 남부순환도로가 현재 대표적인 동서축인데요. 그 축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한 마디로 얘기해서 교통분산체계지요. 교통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 등등이지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과 정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금천에 터널이 들어가잖아요, 전부 교통량을 받아서. 그러면 금천을 통과해 가지고 전부 들어가는데, 이것이 시계지구기 때문에 시흥시, 안산시, 광명, 영등포 일부, 관악에는 서울대학 앞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나간다하지만, 안양 이렇게 해서 이것이 금천으로 전부 몰려들어요. 몰려드니까 금천 같은 데는 교통 분산은커녕 교통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통과교통이 모이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통과교통들이 그쪽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증가하는 그런 나쁜 영향이 있지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런데 지금 영등포나 이쪽에서는 50m 도로로 주로 들어오는데 그 램프가 별안간 왜 없어졌지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램프를 없앤 것이 아니고요. 램프를 결정을 하고자 했는데 관할구청에서 도로로 인해 가지고 남북 간 지역이 단절된다. 그래서 그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남북 간에 도로를 개설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 램프를 없애고 교통은 그러면…….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램프를 하는 대신 도로 양쪽에 넓은 면적, 약 1만 7,000㎡ 정도 되는데요. 그 면적을 보상을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지하로 남북 간에 도로를 연결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아니, 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50m 도로 건너 안양천 둑하고 사이에 램프가 있어서 서울서 오자면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당초 계획 말씀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대부분이 논스톱으로 이렇게 램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없애면 전부 50m 도로에 들어와서 유턴을 해 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거기가 체증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이 의문이 가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쪽에 공장지역이 몇 군데 큰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것이 거기에서 반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는 당초 계획은 서울 쪽에서 안양 쪽으로 가면서 피턴해 가지고 강남순환을 이용을 해서…….

이종학위원장

그것이 신호 안 받고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램프가 있음과 동시에 안양 쪽에서 오는 차는 서울 쪽으로 오다가 유턴해서 그 램프를 타서 피턴해 가지고 강남순환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교통량보다 안양 쪽에서 와 가지고 강남순환을 이용하는 차가 더 많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양 쪽에서 오는 차가 당초 계획대로 하면 유턴을 해 가지고 강남순환을 이용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처럼 하게 되면 안양 쪽에서 오는 차는 바로 우회전해 가지고 강남순환을 이용할 수 있고.

이종학위원장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서울서 들어오는 차량이 있고 또 기아대교를 건너서 광명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안양서 들어오는 차보다 그것이 교통량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을, 거기 현장에 가 보셨어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가 봤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가 봤는데 그런 것을 못 느끼셨어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당초에 계획은 그래서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하여간 그것은 그렇고, 교통량은 기술적으로 거기서 조사를 철저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면 50m 아마 경수국도에서 차량이 많이 밀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어차피 당초계획이나 지금이나 유턴 대기차량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아니, 유턴도 좌회전 차량이 있음으로면서 좌회전을 하면서 유턴을 하고 이래야 교통량이 빠져 가면서 저거하지 거기는 좌회전을 할 수가 없는 데 아닙니까? 유턴만 단순히 해야 되는 데지. 그렇지 않아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이종학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계속 정체가 한 줄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정체가 계속.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안양에서 들어오는 게 터널 쪽으로 옹벽을 타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거지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이종학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뉴타운지역이라고 얘기는 해도 굉장히 거기하고 뉴타운하고는 지금 멀어요. 그런데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거기에다 그런 것까지 만들어 놓고 저거하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구청에서 공청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본부에서도 나왔어요, 부장인가 누가 나왔더라고. 나와서 저거했는데, 그러면 지역에 지금 터널 들어가기 전에 이쪽 남쪽 구간하고 북쪽 구간하고 거기를 한 20m 정도 뚫어서 어린이들 통학로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저거하고 차량도 자연스럽게 다니고 나머지 구간은 공원을 만들어서 지역주민한테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겠다, 그것을 약속을 했다고요. 본부장님, 말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종학위원장

지금 이런 것, 고위 공무원들이 와서 약속한 것은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그때 그냥 약속만 하고 가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는 제가 상황을 모르는데요. 그 부분이 남쪽과 북쪽이 단절되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로도 연결을 하고 공원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면적으로 하면 약 1,00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0억 정도의 돈을 그 주변에 도로로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자고 하니까 부담스럽거든요, 1,000억이란 돈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적은 돈으로 줄여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어떤 큰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간에 연결해 주고 이런 것만으로, 이것이 여건이 나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종학위원장

아니, 그런데 내가 아까 본부장님 얘기를 서두에서도 했지만 지금 많은 차량들이 그쪽에서 들어오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천 차량, 광명 차량, 시흥 차량 이런 게 전부 금천으로 해서 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니까 모든 차량들이 그리로 다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매연, 소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한테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뭔가를 해 드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도로가 개설되면서 민원이 요즈음은 많거든요, 도로 개설되면. 그런데 비용이 전체 사업에 비해서 그러한 민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의 규모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저희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투자효과 분석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 해결하는데 몇 십억이다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지만 한 1,000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아, 이것은 민원 해소라기보다는…….

이종학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약속을 주민들한테 하고, 구청에서도, 이것이 뭐 바깥에서 한 게 아니에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약속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시의원, 구의원들 다 모이고 구청장, 부구청장 다 있었어요. 거기에서 약속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1,000억을 들여서 하는지 그런 관계는 제가 모르겠어요, 돈 관계는. 그러나 양쪽을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환원을 한다 이 얘기는 그때 분명히 약속을 하고 갔다고.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는 내용이 고가도로가 있으니까 그 밑에를 공원화하고 하는 것은 큰돈이 안 들어갑니다, 밑에를 하고 통로를 만드는 것은. 그런데 그 주변을 넓게 해서 공원화를 하라는 것이 지금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만 하면 그렇게 1,000억 가까이는 안 들어가는데…….

이종학위원장

지금 구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가 뉴타운에 들어가 있으니 뉴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빨리 해 주면 구청에서 하겠다 이 얘기예요, 구청에서 하겠다고. 그 얘기 들으셨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뉴타운이 전부 얘기만 꺼내놓고 그냥 답보상태니까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원안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약속까지 했고.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밑을 공원화하고 해서 지하통로를 연결하는 그 개념은 저희도 나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종학위원장

좋다고 생각하면 말이지요, 그 정도 큰 규모가 아니라도 주민들한테 그러면 성의를 표시하란 말이에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종학위원장

대화해서 말이지요, 그렇게 표시를 하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속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러고 또 한 가지는 GRT에 대해서 내가 최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난곡 GRT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난곡지역의 교통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GRT 계획이 됐다고 봅니다.

이종학위원장

그것이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이남형 위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총 예산이 한 2,800억 정도 들어가지요. 2,880억이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장

2,880억에 대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그 비용이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로 보상비가 주종이고요. 보상비가 많이 듭니다.

이종학위원장

보상비인데, 지금 예를 들어 GRT를 거기에 운영을 안했다 그랬을 때 마을버스 한 수십 대 늘리는 것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참 어려운…….

이종학위원장

아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 간단한 것 아니에요? 거기 난곡이라는 데가 사실은 구릉지라고.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맞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렇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구릉지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 GRT를 하려면 말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역권하고 연결을 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지금 2,800 얼마씩 들여서 구릉지에다 해 가지고 마을버스 몇 대 늘리는 게 낫지 GRT를 왜 해요, 거기에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바로 옆이 저희 금천이에요. 금천 인구의 70%가 그 옆길에 살고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예요? 광역권으로, 지금 난곡으로 해 놓은 것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금천 독산동길로 해서 5,000억이나 들인 광명 역사 있지요? 그리로 연결을 시켜 줘서 2호선 타고 가서 강남사람들이 GRT 말이지 그것 깨끗한 것 타고 광명역이나 시흥역하고 연결시켜 줘야 이것이 제대로 구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금천의 교통이 굉장히 취약해요. 지금 전철이라고 해야 1호선 하나밖에 없는데 정거장 수가 3개예요. 배차간격이 10분, 20분이에요. 지금 이 서울시내에 전철 안 깔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내가 물어보겠는데 지금 신안산선이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담당했던 설계부장이 알고 있으니까 설계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본부장님, 말이지요. 지금 GRT에 대해서 제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국장이 얘기했지만 한 3,00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GRT에. 그래서 제가 전에 의회할 때 예전에 기본적으로 도로확장을 하는 개념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역에서 굉장히 공격을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비용의 95% 이상이 도로확장 비용입니다. 난곡로의 확장비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확장되니까 차로가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다 전용차로로 해서 차량이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마을버스라는 것이 결국은 어느 특정지역과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환승역할을 하거든요. 셔틀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도로확장을 해서 별도 차로로 만들어서 거기에 별도 차량이 전용차량으로 다니면서 그 지역과 신대방역과 셔틀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종학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을버스 역할밖에 더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설명하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설계부장

도시철도설계부장 고동욱입니다. 신안산선은 안산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이 됩니다. 총연장 50.9㎞로 총사업비가 약 5조 2,000억가량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된 사항은 작년 2007년 12월까지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안산시하고 시흥시 통과하는 노선에 있는 지자체의 노선관계로 인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요. 또 역 추가 등에 대한 시설요구 등으로 해서 노선결정 자체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정부 측이나 국토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간에 있는 지자체들 간의 분쟁 때문에 현재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지금 1구간이 안산으로 갈지 시흥으로 갈지 지자체에서 그것 가지고 논쟁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설계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여의도에서 시흥 경수국도를 따라서 가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이종학위원장

그렇게 돼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종학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와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곳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