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관희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교통위원회2008-11-14

회의 전체 보기 934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에 대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메트로 소관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경영개선을 하도록 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공기업으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또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선서)

최홍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서울메트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서울메트로 사장의 인사에 이어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업무보고에 앞서서 김우태 부위원장께서 지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가나다순으로 해서 임대평수, 임대가격, 영업소별로 각 역사에 나와 있는 역사 이름이 어느 역사인가, 역사영업소별로 해서 가나다순으로 임대평수하고 임대자 현황에 대해서 김우태 부위원장님에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김현기 부위원장님과 김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소중한 고견을 들어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 무자년도 이제는 늦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상에 젖기에는 나라안팎의 정세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실물경제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고, 그 여파로 국내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부동산 규제를 다소 완화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경제난국 타결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금융권과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는 등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임해 나간다면 이 모든 어려움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도 이러한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부응하기 위해서 경영 전반에 걸친 혁신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영혁신의 추진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강력 저항과 노사갈등이 수반되고 있고, 어제 10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는 20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혁신을 이루어 시민의 지하철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창의혁신을 본격 추진한 지 불과 10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혁신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직문화가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고, 고객마인드에 대한 기본인식이 바뀌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조직풍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공사의 큰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하고 중앙일보사가 후원하는 The company of Korea 2008에서 서울메트로가 시장과 시장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공을 인정받아서 공기업부문 경영혁신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30일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상공회의소가 주관한 2008년도 지속가능경영평가에서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 부문에 지속가능경영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의 지하철이 초우량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더 혁신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도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귀중한 고견들은 혁신추진의 동력으로 삼아서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임원 및 본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유형태, 경영혁신본부장 차문기, 경영지원본부장 문영모, 서비스본부장 이종하, 운영본부장 조규화, 기술본부장 손영진)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최홍우위원장

사장, 지금 노사교섭 진행경위과정에 대한 파업대책, 책을 다 읽으시려고 해요? 간추려서 하시고, 지금 노조위원장 와 있습니까?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잠깐 들어오셔서 사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고, 이따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듣고 업무에 대한 것은 도로 내보낼 테니까 잠깐 들어오라고 하세요. 지금 노조위원장 왔어요?

「밖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영후

김영후노조위원장

네.

최홍우위원장

지금 사장님이 브리핑하는 파업대책의 것을 말씀하는데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씩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조에서 의회에게, 시민의 대의기관에게 할 말이 있으면 딱 한 말씀 하시고 퇴장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영후

김영후노조위원장

네.

최홍우위원장

계속 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보고계속)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상돈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11월 20일 메트로에서 감사기간 중에 파업 얘기가 나왔는데 이러한 것은 시민의 소리를, 아침에도 존경하는 이병직 위원님께서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소리를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노조파업에 대해서 사측에서는 성실하게 대화로 협상해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노조 측에서도 대화로 파업은 하지 않는 범위로 하겠다 라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서로 상반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지금 경제도 어둡고 이 경제가 지하의 어둠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은 하루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교통위원회에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파업얘기가 나오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병직 위원님께서 시민의 소리를 노조위원장에게 아침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한 말씀씩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만 노조위원장이 계속해서 지하철 메트로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뒤집어서 맨 마지막에 했던 노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했습니다. 김영후 노조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김영후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이 얘기하는 이 내용을 지금 속기사가 잘 적고 있으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9조하고 제54조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거짓행위 또 실질적으로 위증을 할 때 이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고발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영후

김영후노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고발을 할 것이고, 그것을 유념해서 사실과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지요?

영후

김영후노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러면 먼저 사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병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만 사장은 이 업무보고라든지 노사진행 경위파악 대책에서 자꾸 혁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노조 측에서는 개혁이라고 합니다. 사장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혁신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비능률 또 낮은 생산성, 낮은 고객만족도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서 시민을 위한 지하철로 새롭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그것이 혁신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데 노조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안 하고 구조조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노조는 개혁이라고 다 언론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사장이 혁신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노사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20일 파업이 될지 안 될지, 협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조위원장께서도 대화와 협상으로 모두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가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왔기 때문에, 어제 자료를 보니까 거의 40건에 육박하는 보도자료가 나와 있고, 노조 측에서는 25건 정도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혁신이라는 것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로 말하면 다 허물어서 새로운 틀과 새로운 설계로 다시 집을 짓는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다음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보수하고 리모델링해서 아파트 미관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개혁이기 때문에 혁신과 개혁은 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혁신이라고 하면 사장 이하 모든 임원까지도 다 뒤집어서 새롭게 헤쳐모여 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런 내용을 함부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혁신이고 어떤 것이 개혁인지를 알고 말씀하셔야지, 덮어놓고 혁신이라고 하면 임원들도 다 바꾸어야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용어를 좀 바꾸어서 지하철 교통문화 시스템을 새로 만든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자꾸 보면 여기에 혁신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전부 혁신이야. 혁신이라는 용어를 아시고 지하철 내부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은 모순이 좀 있다라는 점을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김영후 위원장은 사장께서 말씀하시는 파업대책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지요?

영후

김영후노조위원장

네.

최홍우위원장

들은 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진실이라면 어떤 식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 위원님들께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은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영후

김영후노조위원장

먼저 행정사무감사장에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노동조합도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역기능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하철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거에 파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 노동조합에 대해서 다소 과장된 생각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지하철 노동조합도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되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노동조합 역할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대 집행부 3월 18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도 합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대화로서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연초부터 창의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이런 부분들이 깡그리 무시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노사 간 어떤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힘의 논리, 일방통행 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사 간 잡음도 있었고, 저 역시도 이런 잡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노동조합도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창의혁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화로서 문제를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앞으로도 20일에 파업을 예정하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최대한 합리적으로 풀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가 어렵다. 이런 부분 저희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잘 들으셨지요. 이병직 위원님께서 잠시 후에 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병직 위원님 노조위원장 세워놓고 하겠습니까? 퇴장을 시키겠습니까?

이병직위원

퇴장시키십시오.

김우태위원

제가 노조위원장한테 질의 좀 해야 되는데요?

최홍우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지금 노조위원장과 질의답변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김우태 위원님 노조위원장에게는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지금 노조위원장께서…….

김우태위원

그러면 질의는 아니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본 위원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노사가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메트로 사장님이 뭔가 메트로를 개혁하고 혁신해서 뭔가 새롭게 메트로를 세우려고 하는 의지에서 노사 간에 합의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하여 혹시 우리 노조 측에서는,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외주가 지금 많이 나가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유실물센터 운영, 차량기지 구내운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외주가 발생하는 사유가 혹시 노조 산하 직원들이 일을 소홀히 하고 적극적으로 좀 더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정신을 가지고, 주인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이런 혁신안이 나오지 않았나,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님은 회사 측에서 왜 이런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근무를 하지 못했는지,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후

김영후노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변명이 있으면 한 말씀 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게끔 조직원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사장이 혁신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주려고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뭔가 부족하고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근무를 하시고, 열정을 바친다면 회사 측에서 이런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후

김영후노조위원장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병가가 좀 많다는 그런 이유도 전체 조직원이 1만 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두 사람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요.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됐습니다.

류관희위원

위원장님.

최홍우위원장

잠시만요.

류관희위원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장 있고 노조위원장 있는데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하겠다는 거지요.

최홍우위원장

질의답변은 사장한테 들으면 됩니다.

류관희위원

질의답변은 사장한테 하지요. 당연히 하는데 노조위원장 있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한 마디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짧게 하세요.

류관희위원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메트로 노사 갈등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상돈 사장님은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고, 노조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아니에요. 그 핵심이 뭐겠어요? 결국 사람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비용절감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조와 갈등이 생길 텐데 이 문제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요. 요즘 같이 어려운 때 노조 조합원 입장에서 내가 잘렸다, 내 집에 가족이 4명 있는데 뭘 해서 먹고 삽니까? 저는 노조가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조금 전에 우리 김우태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창의혁신 들고 나오니까 노조가 강성으로 돌변해서 억지 주장을 한다는 것이 집행부 생각인 것 같은데, 반드시 그것이 다는 아니다. 만약에 협상을 앞으로 진행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 노조 입장에서는 좋다, 그러면 임금을 동결하자. 대신 조합원 1명도 건드리지 마라. 인건비 줄이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정확히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협상을 하실 때 여하튼 서로 이해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노조 입장이나 사측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지금 임단협 문제는 적절치 않습니다. 일단 그 얘기는 잠시 끝내시고, 사장을 상대로 해서 합시다. 김영후 위원장님은 여기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위원장이 얘기한 것이나 위원님 얘기나 모두 천만 서울시민의 얘기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20일에 파업을 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잘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영후

김영후노조위원장

네.

최홍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노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임무가 아니고 할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후

김영후노조위원장

네.

최홍우위원장

충분히 헤아리셔서 20일 서울 천만시민에게 방금 보도된 자료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잘 풀어서 파업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후

김영후노조위원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퇴장하세요. 그러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자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잡을 병(秉), 곧을 직(直)자를 쓰고 있는 이병직 위원입니다. 자료 1,800페이지를 보면 노조로 가입된 조합원수가 9,089명으로 전체 직원의 90.5%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메트로 노조는 오는 20일 총파업을 한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간단히 들었습니다만 요약해서 몇 말씀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우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노조가 20일 파업 시행을 선언해놓고 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노조와 성실한 대화를 통해서 파업에 이르지 않고 합의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시민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관계법 개정에 의해서 필수 유지인력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노조원이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이라든지 퇴직기관사 등을 총 동원해서 1시간 연장운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하철이 정상 운행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직위원

노조는 메트로의 외주화, 민간위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메트로는 노조 파업 위기까지 불러오면서 추진한 일부 역사 외주화 과정에서 무면허 업체에게 운영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위탁받은 민간업체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병역법도 위반했지요? 그런 것 없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과연 노사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아웃소싱, 분사 등을 통해서 총 정원의 20.3%를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은 공공재이며, 시민의 것입니다. 경영개선도 시민의 편의와 안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울뿐인 실적 과시에 치중한 무분별 구조조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사가 노조의 투쟁을 처음에는 강하게 대처하다가 결국에는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승인해 준다는 원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노조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조위원장이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기실 노조의 기본입장은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건부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것이 법의 위반이다 해서 소송도 제기했고, 또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해 놓았고, 또 노동청에 고발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또 직업안정법 위반이다, 지방계약법 위반이다 이런 등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조건부 민간위탁 중지 가처분신청을 노조가 법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노조의 주장이 전혀 이유가 없다고 해서 각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한두 가지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역무분야에 대한 조건부 민간위탁방식을 통한 도급이라든지 또는 구내기지의 차량분야에 대한 조건부 민간위탁 이런 것은 그 업체가 철도사업면허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철도사업 자체를 그러한 업체가 직접 자기 사업으로 신설하거나 또는 양도를 받거나 인수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 철도사업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은 오히려 저희가 제일 늦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하철은 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익요원 배치문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소속을 그 업체에 둔 것이 아니고, 소속은 저희가 하고 업무지휘도 합니다. 다만 그 업체가 운영하는 역에 현장 배치를 해서 거기서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CCTV를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연 그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그 업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원을 파견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병무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병무청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요. 또 이것이 일부 신문에 나서 병무청에서 직접 관계관들이 나와서 현장점검을 하고 조사했습니다만 병역법상 또는 관계 정부의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공사가 노조의 투쟁을 처음에는 강하게 대처하다가 결국에는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승인하는 이번에도 그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파업의 주동자들은 생계에 지장을 받아야 하는데 구조상 주동자들의 생계문제가 전혀 지장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일단 법을 위반하고, 또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내려져야 될 텐데요. 사실 저희도 큰 걱정입니다. 지금 노조 같은 경우는 노조회비를 전에 기본급의 1.5%를 떼다가 지금은 3%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억 6,400만 원의 노조회비가 걷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가지고 노조활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보수 상에 불이익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또는 신분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회비로 전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심지어는 야간근무수당 이런 것까지 전부 쳐서 주고 있는 것 같고, 또 퇴직금도 전부 계산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여태까지 보면 노조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수 상에 불이익이 생긴 경우에 개인한테는 전혀 손해가 없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만 알고 있을 뿐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병직위원

노조의 투쟁이 연중행사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들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번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965페이지 지하철역사별 혼잡도 조사 내역을 보면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에서 필요한 기준에 미달하는 혼잡역사가 17개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림역이 개선순위 1위로 1,600억의 예산이 잡혀 있고, 교대역, 서울역, 사당역 등 나머지 혼잡역사도 개선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최근 건설된 5호선에서 8호선에 비해 1호선에서 4호선은 높은 혼잡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일부구간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아주 극심한 혼잡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로서 가장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금 역사의 혼잡도는 A등급에서 F등급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E등급과 F등급이 저희가 1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철도공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초기 지하철에 향후에 그러한 수송수요에 대한 충분한 감안 없이 일단 지하철을 건설하다 보니까 저희가 역당 하루에 이용하는 인구가 도시철도공사 역에 비해서 2.2배 정도인데 거꾸로 역당 면적은 평균 300평 정도가 적습니다. 약 1,000㎡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혼잡이 심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고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림역 한 군데 고치는 데 1,600억 지금 한 430억 가지고 1단계 착수했습니다만, 종로3가 같은 경우는 한 군데 고치는 데 약 2,438억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17개 역을 전체적으로 고치는 데 약 9,5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역별로 해서 수송인원이 늘어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량리역 같은 데는 많은 혼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17개 역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메트로 자체로서는 이 재원을 전체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국토해양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재정 보조를 통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부는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정부 정책 또는 시의 정책에 반영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병직위원

혼잡시간대의 근무인원은 역사당 몇 명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역에는 우선 혼잡시간대는 매표인원을 제외한 역무원이 나와서 질서유지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900여 명이 각 역에 배치되어 있어서 공익요원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커트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있고, 또 일부 역에서는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처럼 수능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일부 시민들이 자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스크린도어가 다 갖추어지면 역의 안전사고문제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데는 계단에서 가끔 가다 이런 혼잡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균 한 5․6명으로 알고 있는데 혼잡시 상황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혼잡역사의 경우 공익요원을 집중 배치한다든지, 운영기관의 순찰강화를 통해 역사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동선을 분리하면 충돌을 막고, 혼잡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역사별로 소방계획서라든가 비상대응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병직위원

그런데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담당 임무별로 실명화가 되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관리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근무인원에 따라서 실제로 개인별 업무분장이 분명하도록 실명화 되어야 신속하고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되니까 형식적인 대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상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체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혼잡상황을 가정한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해서 현실성을 보완하고,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문제가 조금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내년 9호선 개통에 맞추어서 매표가 무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매표인력이 그만큼 남기 때문에 그 인력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안전관리요원 또 여러 가지 재난예방을 위한 요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환기구에서 나오는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설비를 고안했다고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발전시스템을 발표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풍력발전기 설치사업비로 298억 8,600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아닙니까.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처럼 공기를 뽑아내려면 송풍기를 더 세게 돌려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은 전기가 든다고 하는데 차라리 송풍기 출력을 낮추는 쪽이 에너지를 더 아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만 당초에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은 아하에너지라고 해서 민간업체가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처럼 전문가들이 볼 때도 소위 에너지법칙이 있습니다. 제2열역학법칙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물리적인 에너지는 에너지의 형태가 변환되더라도 에너지가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변환과정에서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로스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디어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환풍로가 직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공기가 나가면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쳐서 라운딩을 시키면 마찰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역회전을 시켜서 발전설비로 이용하겠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창의아이디어로 나온 것은 일단 기술적인 검증은 그 후 단계로 하고, 개략적인 것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기술적인 검증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일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병직위원

을지로3가역 환기구에서 발전기를 시범 운영한 뒤에 내년 하반기부터 추가설치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소요되는 300억을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저희가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민간업체가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의 일부를 공사에 환원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검증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아하에너지는 어떤 회사예요? 괜찮은 회사예요? 아하에너지는 어떤 회사냐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신재생에너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것을 사업화시키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업계에 알려지지 않는 무명기업으로 2006년에 설립된 연구원 8명 규모의 작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발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더 신중하고 많은 연구 후에 내려야 하는 결정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 차원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검토나 진행시킨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이병직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에 보면 역 및 유실물센터 운영을 조건부 민간위탁으로 바꾸면서 비용절감이 3년간 124억 원 절감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하고, 단순히 인원감축으로 나온 비용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한 계산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우선 간단히 설명을 올리고요. 자료는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유실물센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8개역에 대한 관리와 2개소의 유실물센터 전체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입니다. 그런데 8개역과 유실물센터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할 때는 113명의 인력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효율화시키면서, 특히 근무 형태를 종전에는 숙박형태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비 숙박으로 고치는 등 해서 인력이 한 24명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역에서 퇴직을 하고 나간 직원들이 45명이고, 나머지 인원은 과거 우리 회사에 근무했다든가 철도공사에 근무했던 경력직인데 그 사람들 인건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합쳐서 전체적인 비용절감이 48.2%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차량기지 구내운전에 관한 항목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관련된 자료도 한꺼번에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이상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고, 추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메트로 김상돈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상범 위원입니다. 우리 최홍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메트로의 운영목표가 온통 혁신뿐입니다.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는 조직 및 제도 개선, 시스템, 서비스, 재정 등 혁신을 위한 고심이 계셨겠지만 워크숍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다면평가를 받으신 근거가 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혁신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상범위원

전반적인 것…….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경영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고요. 또 작년도에 일단 전문기관에 진단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메트로 사장님께 질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켜보겠습니다만 오늘은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메트로에서 지급하고 있는 교통보조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요구자료 3,358쪽을 보시면 서울메트로 직원들에게 2007까지 가족승차권을 지급해 왔습니다. 맞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가족승차권은 한 달에 한 번씩 발급하지만 가족 전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이것을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7년도에 금액으로 환산을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던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월별로 같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12억에서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가족승차권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누차 지적을 통해 2008년도부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 조치를 환영했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가족승차권 대신 2008년 1월부터 교통보조비로 약 42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사장님, 그런데 교통보조비라고 하면 근무자의 교통을 보조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보조비의 개념이 뭡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이렇습니다. 이 제도는 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노조가 과다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대신에…….

최상범위원

그러면 편법이라는 말이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던 통학권이라든가, 또 외국의 브뤼셀이나 영국의 런던 같은 데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서 했던 것인데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상범위원

사장님,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반면에 교통보조비라는 것은 편법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고요. 그런데 가족에게 주는 혜택을 없애면서 교통보조비를 채워줬는데, 특히 가족승차권에 해당하는 10억 정도를 폐지하고, 아까 12억․14억 얘기를 하시는데 교통보조비로 42억을 지급하면서 오히려 32억 정도가 본 위원 조사한 바로는 증가했단 말이에요. 사실 가족승차권 폐지하는 의미가 없어진 거지요, 결론적으로. 맞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사실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크나큰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하고요. 한쪽으로는 가족승차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더 큰 잇속을 챙기는 그런 의미가 됐단 말이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한 가지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상범위원

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저희가 감사원 지적이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폐지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노조가 그 당시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전지하철과 광주지하철에서는 교통보조비 1인당 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상범위원

그 말씀은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우리 메트로의 총 부채규모가 얼마입니까? 지금 약 3조 정도 되지요?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에도 한 8,700억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부채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운영부채는 증가됐습니다.

최상범위원

이런 여러 가지 경영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이 자료를 보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도시철도공사에 가서도 따져야 될 문제지만 아니 벤치마킹 할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을 도시철도에서 벤치마킹해서 말이야, 어떻든 간에 메트로가 진정한 서울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임직원 이하 모든 분들이 혁신, 혁신 다 혁신인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거듭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이 되지 말고 정말 우리 메트로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방향으로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관련된 얘기인데, 업무용승차권 제도가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상범위원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역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계속적으로 순회․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간 이동할 때 사실 승차권이 없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상범위원

사장님, 제대로 업무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업무용승차권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3시간은 사장님과 의논을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한번 챙겨보세요. 이 승차권제도에 대한 변칙적인 방법도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다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발행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우리 사장님은 지하철 자주 이용하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직접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불편한 사항이 있으셨다고 보여지는데 뭐가 불편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 지하철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시설용량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수동식 시스템이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 자체가 아예 없거나 또는 부족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메트로 직원들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봤을 때 애처로운 생각도 들어요. 사실 우리 메트로 직원들 나와 계시는데, 참 성실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인지 모르지만 자료요청을 해도 참 적극적으로 갖다 주시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셔서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주 도철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사장님께서도 메트로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 측면에서 성실성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고 감싸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지하철 이용 시 불편한 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노약자들이 이용 시 불편사항, 본 위원이 그중에서도 승강장 바닥 면과 전동차 높이의 차이, 단차라고 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상범위원

그다음에 승강장 경계와 전동차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사장님 단차와 간격에 대한 법 규정을 알고 계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50mm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전동차 나오면서…….

최상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0mm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과거 초기에 역이 건설될 때는 최대 95mm까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스크린도어를 역에 전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스크린도어 하면서 맞추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우리가 2cm로 제한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 해서 지하철 간격은 5cm 이하로 되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사실 한겨레신문이 50개역을 무작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중에서 21개역, 약 42%의 단차가 5cm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지하철 간격을 5cm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발이 들어갈 정도로 간격이 넓은 곳이 많아요. 이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조사는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 지하철은 도시철도 안전기준이 제정되기 전에 건설되어서 구조적으로 그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단차뿐만 아니라 곡선 승강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면 단차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계획 같은 것 그런 것 세워 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차피 문제가 되었으니까 문제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스크린도어를 각 역에 전부 하고 하기 때문에 스크린도어를 하면서 단차 조정을 해서 스크린도어 설치된 데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최상범위원

어떤 데 보면 이것이 넓어요. 이런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한번 오래 전 얘기인데 어린아이가 승강 열차 사이 있잖아요? 허리춤까지 끼이는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장소에는 저희가 발빠짐 방지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열차가 출발 안 해서 다행이지, 바로 그것은 사고지요. 다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 자체는 사고거든요. 이러한 위험한 사항이 도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이러다 보니까 아까 메트로의 여러 가지 취약한 역사의 환경, 일전에도 몇 분이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하철 그러면 1호선이 효시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상범위원

의미적으로도 1호선 지하철하면 크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서울 그러면 종로통, 종로를 갔을 때, 지금 강남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종로가 큰 의미가 있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종로에 가서 한번 1호선 종각역 그다음에 종로3가역, 종로5가역 세 군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환경 개선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사실 굉장히 지저분하고 환경이 정말 안 좋아요.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종각, 종로3가역, 종로5가역 여기는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할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예결위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해서 그쪽에는 특히 인사동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역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뭔가 깨끗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혼잡역사에 대해서는 기초를 가지고 연차별로 리모델링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워낙 많은 재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자체 재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범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재원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다만 뭔가 사장님이 직접 한번 보시고,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가서 이러한 문제를 교통위원회에 제출해서 이러이러한 지역이고 한데 이것은 빨리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할 테니 방법을 서로 고심하고 의논해야 되지 않느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그냥 안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기존의 계획은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그것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가장 1호선에 우선순위를 둬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하철안전장비현황에 대해서도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에 비치한 마스크 방독면, 안전장비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상범위원

안전장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나중에 저것 하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장비들이 관련된 안전점검협회라든가 그런 데가 있을 것이에요. 통과제품인지 여부, 아무데나 사는 것은 아닐 테고, 공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통과한 제품인지의 여부 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는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실 방독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기존에는 5분간의 성능을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부가 기준을 15분 이상으로 바꾸었는데요. 우리나라에 15분짜리 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최상범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얼른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차량 한 량당 평균승객을 고려할 때 설치되는 안전장비가 충분한지 여부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전장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 승객 수에 비교해서는 비중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최상범위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유사 시의 화재라든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상상해 보면 참 끔찍하지요. 과연 승객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사전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최근에는 우발적으로 대상을 가리지 않는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만의 하나 지하철에서 화재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참사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 메트로에서 이런 것을 고심하셔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시민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선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지적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문제는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거기서 혹시 제도나 기준을 바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최홍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류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희위원

윤기성 위원님이 짧게 먼저 하시겠대요.

최홍우위원장

질의하세요.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김상돈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연일 감사준비에 고맙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상돈 사장님께서는 혁신을 강조하시면서 정말 지하철을 새로 거듭나게 태어나기 위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표현의 차이이지, 사장님의 혁신은 정말 저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도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가정마다 가훈이 있듯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혁신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목적이 없다면 모든 것이 어렵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김상돈 사장님께서는 혁신을 하시든, 어떠한 슬로건을 거시든 우리 지하철이 사실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70년도에 아마 시작해서 1호선이 제일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을 타보면 워낙 초창기에 시작돼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많이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의지를 혁신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아무쪼록 제 표현이 잘못됐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셨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저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어떤 때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의회에 나올 때나 개인적으로 볼일 볼 때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른 시간에, 지금 날씨가 조금 차갑습니다, 작년 같지는 않지만. 지금 의자가 이원화되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천과 알루미늄으로 이원화가 되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처음에 불연재로 교체하다 보니까 알루미늄으로 했다가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해서 여건이 되는 것은 섬유로 된, 그것도 물론 불연재입니다. 교체를 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 섬유 불연재를 추운 날씨에 따뜻한데 알루미늄에 앉을 때에는 아침 이른 시간에, 출근 시간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앉을 자리도 없고, 아침 이른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자리가 있어서 앉아보면 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특히 환절기나 아침 첫차 나올 때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기지에서 나올 때 미리 예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열조치가 사전에 미흡한 경우가 있고요. 또 온도 변화에 따라서 미리 예열을 해놓으면 옷을 두껍게 입고 나오신 경우 덥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 민원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어쨌든 난방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겪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님, 서울메트로가 제일 먼저 시공됐지요, 1호선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처음에 시공할 때 물론 완벽한 설계와 시공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불편한 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장님?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호선은 제일 먼저 건설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적고요. 그다음에 승객수요에 비해서 역사 면도 좁고, 또 일부 차량의 경우 초기에 도입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상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 점도 있지요. 사장님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시는데 제가 느낄 때에는 제일 불편한 것이 지하가 사실 깊잖아요. 물론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를 설치해 주셔서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메트로는 그러한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사실 그렇지요. 물론 저도 전동차를 또 이용하다 보면 뭐가 또 생각나겠지만 그래도 처음 이용할 때 승강장까지 가려면 엄청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곳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에스컬레이터만은 사안을 봐서 설치하시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는 저희가 88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2017년까지 되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공간구조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역사를 리모델링 하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내려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트로가 구입하는 전동차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량당 평균 한 10억 정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저희 공통요구자료 873쪽을 보면 서울메트로가 구입한 전동차의 단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전동차량 가격 중에서는 제일 쌉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하철은 전부 ATO시스템, 즉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조금 비싸고요. 전동차라고 하는 것은 사양을 어떻게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량당 한 13억 정도가 되고요. 대부분의 지방 지하철은 11억을 조금 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 전동차는 국내 로템에서 유일하게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단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하철보다 싸고요. 다만,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호선별로 사양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내에서 전동차를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하다 보니까 가격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지금 로템밖에 없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예를 들어서 로템이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오히려 비쌉니다. 국제가격은 량당 최소 16억 정도 되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로템에서 터키에 약 1조 원가량의 전동차를 발주한 것은 량당 21억 6,000만 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싸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이와 관련하여 전동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내 다른 기관이 구입하는 가격이나 외국의 전동차 가격에 대해 사양별로 비교한 정보나 자료가 있으시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2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동차 내구연한이 30년에서 40년까지 증가하게 되면 앞으로 구입하는 사양은 장래를 대비해서 최고의 사양으로 구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메트로에서 전동차를 구입할 때 필요로 하는 전동차 사양에 대한 방침이나 성능기준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구연한이 늘어나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직까지는 내구연한은 2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40년까지 늘리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국토해양부에, 과거 건설교통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도 신형전동차, VVVF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조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또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현재 차량의 사양도 4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만 더 안전성이라든지 성능을 올리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조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전동차 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메트로 전동차를 타보면 냉․난방 측면에서 열악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데 양 기관의 전동차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도시철도공사와 저희가 쓰고 있는 수동식 전동차량의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 따라서 사양을 조금씩 첨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편의성 면에서 약간씩 차이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서울메트로의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한번 구입하면 몇 십 년, 또 수많은 시민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전동차 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윤기성위원

경험도 있고,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단점과 장점을 잘 발견하셨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전동차 구입하는 데 가장 성능이 우수한 것이 보장되면서도 시민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앞으로 전동차를 구입할 때 현재와 미래의 사양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서 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희위원

양천 출신 류관희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는 분사와 관련하여 얘기를 좀 했었고요. 오늘 보니까 명칭이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분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조건부 민간위탁으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업무보고 34쪽 보니까 조건부 민간위탁 그리고 순수 민간위탁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차이가 뭐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조건부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을 하되 여기에서 퇴직하고 나간 사람들을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조건을 달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퇴직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정년이 남아 있는데도 자기가 원해서 간 사람이니까 보수수준을 저희가 제시하는 것을 일부 수용해서 하도록 그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를 붙였습니다.

류관희위원

그 조건부 민간위탁, 현재 계약을 끝내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2개 업체입니다. 8개 역과 2개 유실물센터는 지난 9월 15일부터 업무개시가 되었고요. 차량기지 구내운전 개시업무는 9월 2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예산하고 인력관련해서 계약조건은 뭐였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계약조건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50% 이상을 여기서 정년이 남은 직원들 중에서 퇴직을 하고 나간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년 잔여연수에 따라서 60%대에서 80%까지 평균하면 62.5% 됩니다만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류관희위원

최초 민간위탁 공고내기 직전에 혹시 사규를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규를 개정하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류관희위원

공고내기 직전에 사규 개정한 사실이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류관희위원

올해 없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다른 것은 개정한 것은 없고요.

류관희위원

아니, 사규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기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회사가 파산되거나 하면 신분상에 불안이 있지 않냐 해서 나중에 그 회사가 파산되었을 때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본인이 원하면 재취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류관희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랬습니다.

류관희위원

그 부분도 뒤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민간위탁업체가 파산을 할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다시 재고용을 보장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민간위탁업체의 파산까지도 공사가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 아닌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여기서 민간수탁업체로 나가는 사람들의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취지에서…….

류관희위원

단지 신분상의 불안만 해소하겠다 그런 취지라는 것이 법적 구성요건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만일에 어떤 업체가 파산이 되거나 해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다른 업체로 그 업무가 대체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승계하는 업체에 그 직원들에 대한 것도 같이 승계하도록 하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발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관희위원

사장님, 지금 현재 메트로가 겪고 있는 노사문제처럼 민간위탁 맡은 업체가 만약에 노사분규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회사가 못한다든지 얼마든지 돌발상황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규 개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또 여기서 퇴직하고 나가는 직원들의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고요.

류관희위원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사장님 말씀대로 퇴직해서 위탁체로 가는 직원들 심리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사규를 개정했다면 왜 내보내고, 왜 위탁을 줍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조건부 민간위탁이 여러 가지 서비스 수준이나 시민세금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류관희위원

사장님, 그것은 뒤에서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지금 사규개정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과연 개정내용이 합당한 것이냐 이것을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 지적사항이 틀렸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검토가 아니고, 시정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말이지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억지로 모든 제도나 이런 것을 꿰맞추는,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 그 누가 소송을 한다면 과연 공사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그런 경우에 대비한 후속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않으리라고 이렇게 예측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그런 생각 또 언제든 돌발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 이런 것을 공사 사장님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최초 민간위탁체에 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공고기간이 본래 얼마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40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급액수가 10억을 넘어갈 경우에. 그런데 그런 도급업무의 성격이라든가 규모 또 긴급 상황 이런 경우에는 10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물론이지요. 예외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능한데 이 당시에 상당히 시기적으로 또는 시일로 위급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이 되어서 입찰공고일을 줄였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미 이것은 저희가 이런 조건부위탁을 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에 다 알려져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전에 문의가 있었고요.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도 감안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조건부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명예퇴직하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노조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개별적으로 집요한 공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꾸 부작용이 생기고 해서 이것은 오히려 전체적인 사업추진의 취지나 이런 면에 비해서 그런 정도로 한 20일 정도로 공고기간을 단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든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입찰공고를 냈는데 퇴직을 못하도록 노조가 방해를 했다 이 얘기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래서 공고일수를 줄였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 민간위탁한다는 것이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관련업계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고요. 이미 업계는 다 알렸던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적에 한 20일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휴메트로 대표이사로 있는 이석화 대표가 퇴직 전의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경영지원본부장이었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사였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류관희위원

그분이 맡았던 업무가 무엇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이석화 당시의 본부장이 맡았던 것은 총무팀하고 그다음에 자산관리팀하고 그다음에 신사업개발단, 노사협력 이런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류관희위원

민간위탁부분 관련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직접적 관련 없습니다. 총괄은 혁신본부장이 하고, 그다음에 역무파트는 서비스본부장이 그리고 구내운전업무는 운영본부 소관이었습니다.

류관희위원

7월 3일 이사회가 열렸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사회 회의내용이 뭐였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사회에 여러 안건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석화씨도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참석을 했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렇다면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사 개인이 자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류관희위원

그야 당연하지만 모든 정책결정은 이사회에서 맡도록 되어 있지요? 최종승인을 이사회에서 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렇다면 이석화씨가 이사인데 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발언권도 있고 결정하는 한 표의 행사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표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류관희위원

표결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당연히 이석화씨가 의견 개진을 할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리고 이사 개인이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류관희위원

사장님, 아니 이사회의에 이사가 참석해서 발언하는 것이 왜 영향을 안 미칩니까? 그러면 그 이사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전체적인 이사회의의 논의의 방향이라든가 결정은 전체 이사들이 하고…….

류관희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당연한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석화 당시 이사는 특별히 발언한 것은 없던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류관희위원

일단 그러한 회의록 전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날 이사회 때 나누었던 회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보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구체적인 것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사들이 이런 조건부민간위탁에 대해서 타당한 것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류관희위원

이것이 결국 말이에요. 아무리 사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이석화씨가 엄연히 7월 3일 이사회에 참석을 했고, 그 정책결정을 하는 데, 분사를 하는 데, 민간위탁을 하는 데 여하튼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사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사회에 예를 들어서 안건 상정하게 되는데 안건을 이사회를 통해서 논의해서 수정했다면 모르지만 그 당시의 것은 원안통과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류관희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꾸 그렇게 둘러댈 것이 아니고, 이사라는 역할이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요? 맞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류관희위원

그것이 그날 안건으로 오른 회의내용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든, 수정 통과가 되었든 여하튼 결정을 이사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석화씨 내용을 보면 퇴직 전에 메트로홈페이지에 분사에 참여 독려를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나중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렇다면 이석화씨는 이미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이를테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본인이 회사를 설립해서 이 업무를 수주하겠다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건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위원님께 설명 드린 것처럼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종업원지주회사방식이라고 해서 여기 있던 사람이 나가면서 회사를 설립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알고 있고요. 적어도 그런 사례로…….

류관희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분사라고 하셨고요. 분사의 본래 의미, 분사의 본래 기능을 가지고 따지니까 그때는 사장님께서 뭔가 용어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 수정하겠다 시인을 하셨고, 지금은 뭔가 업무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옳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순수하게 민간위탁을 하려면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위탁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사가 아니라면, 자회사가 아니라면, 순수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업무라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위탁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업무는 좀 전에 사장님 발언은 뭔가 아는 사람이, 아는 업체가 해야 된다. 업무하는 업체 중에 이 업무를 모르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분사라는 용어를 다시는 안 쓰기로 했습니다만 말씀하시니까 분사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에 저희가 썼던 것은 이러한 형식으로 업무재설계를 했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99년도에 서울시도 탄천하수처리장을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또 그밖에 대한무역협회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주택공사 또 근래에 보면 금년도에 들어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가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지침에 보면 최초의 분사의 경우에는 이런 입찰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것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방식으로 한 것이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조건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업무가 나가면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회사를 차려나가는 방식이 가장 보편화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든간에 저희는 입찰방식을 해서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지요. 분사 관련해서 사장님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본래 분사의 의미는 회사 자본, 조직을 떼어내는 것이 분사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메트로 관련조례에는 분사관련조례가 없습니다. 자회사 관련조례만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류관희위원

그것이 아니라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분사라고 하는 용어를 저희가 다시 안 쓰겠다고 한 것은, 저희가 분사라고 하는 용어를 당초에 썼던 것은 이런 방식으로 했던 다른 선례들에 의해서 분사라고 하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랬는데…….

류관희위원

선례가 있든 없든 간에 규정에 없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분사를 지금 계속 반복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전후 사정을 보면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본 위원이 아까 두세 개 지적사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석화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사로 있었고, 이 정책이 결정되는 데 역할을 했고, 결국은 이석화씨가 퇴직을 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이 업무를 수주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례도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탄천하수처리장…….

류관희위원

다른 사례는 얘기할 것 없고요.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공정성을 기했다, 얘기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정성을 기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류관희위원

나름대로 분명히 최선을 다했겠지만 이것이 공정성을 기한 것이냐?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아니, 사장님만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시민 것이고, 시민들이 판단해서 옳다고 평가가 나올 때 옳은 것이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하고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자문과 검토를 거쳤고요. 또 이사회에서 여러 이사님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요. 또 행정안전부에도 이런 내용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없었습니다.

류관희위원

다 좋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는 당연히 다 했겠지요. 서울시와 협의했다고, 서울시장이 승인했다고 그 정책이 다 옳은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여러 유관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도 검토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옳다는 뜻은 아니고요.

류관희위원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업무에 관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메트로가 업무를 하려면 당연히 서울시장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행정절차 아닙니까? 그 행정이 잘 됐느냐, 그 정책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것을 지금 따지는 자리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에서 이렇게 검토하면서도 그런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보다도 더 신경 써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세상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실행이 됐겠습니까? 교묘하게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노조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원에다가 그것은 조건부 민간위탁이 아니고 분사라고 명칭을 썼습니다만, 분사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노조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기각된 바가 있고요. 또 노조는 감사원에다가 심사청구를 해놓아서 감사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아니, 지금 법원이나 무슨 감사원이나, 법을 어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원도 문제없다고 당연히 하겠지요, 감사원도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결론을 보면 특정업체, 특정인한테 갔다 이말이지요. 법은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옳은 행위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시행이 돼 있는 것 바꿀 수는 없겠지요. 앞으로 이런 행위를 공사에서 할 때 신중히 숙고하고 또 숙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노사문제도 왜 이렇게 불거졌느냐 하면, 이런 문제를 원만히 풀지 못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오늘날 노사문제도 이렇게 오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20일 파업한다면서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노조는 그런 세세한 부분보다도 조건부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류관희위원

자체를 반대했든 안했든 사장께서 노조와 충실한 대화가 이루어졌거나 이해력이 높게 설득을 했거나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 노조원도 아니고 메트로 구성원도 아닙니다. 서울시의원인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언제 이 문제 가지고 세세하게 설득 한번 해 봤어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든지 그런 해명 한마디 있었느냐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는 아예 저희 협의 자체를 일체 거부를 하고, 이 업무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류관희위원

노조가 찬성을 하고 않고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행위 자체를 지적해서, 이 행위 자체가 결국은 노사문제까지 발생이 되고 전 서울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조 협상문제 이것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된 근본원인이 뭐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휴메트로 보니까 위탁한 업무 중에 역사 관리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8개 역에 대한 관리와 2개 유실물센터입니다.

류관희위원

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최홍우위원장

시간을 많이 지났으니까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신설동(2호선), 용두역, 신답역, 용답역, 도림천역, 지축역, 동작역, 남태령역 이렇게 8개입니다.

류관희위원

타 역에 비해서 8개 역 탑승객이나 이용자 수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역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라는 강력한 지시권고도 있었고요. 저희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하철이 이미 이런 역무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우리 창의혁신 내용 중에 무인매표라고 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류관희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당초 계획에 이 8개 역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무인매표는 내년도 9호선 개통에 맞춰서 서울시가 유인매표를 없애고 카드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우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물론 9호선 개통에 맞췄겠고, 지금 1234호선 중에 대체적으로 승객이 적은 데를 우선하게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감사원에서 그런 권고기준이 있었습니다.

류관희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무인매표가 창의혁신 내용 중에 들어가 있고 여하튼 서울시도 그런 방침이라는 것이지요. 9호선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 지하철 전체가 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왜 민간위탁을 줬지요, 무인매표로 가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꼭 매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관희위원

물론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리고 무인매표가 되면 현재 있는 역무원들은 전부 안전관리요원이나 시설관리요원으로 전환해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와 서비스 제고 인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류관희위원

현재 8개 역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민간위탁 전에?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전에 113명이었습니다.

류관희위원

현재는 몇 명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89명입니다.

류관희위원

무인매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줄어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서울시 정책이 무인매표로 가는데, 물론 다른 해야 될 역할도 있겠지만 역사 안에서 점차 인력을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리고 그 인력을 다른 데로 분산 배치하겠다는 얘기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 줘서 관리할 이유가 있느냐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매표를 무인으로 가더라도, 지금 그것 때문에 남는 인력들은 안전관리라든가 또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인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류관희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사장님,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다니까 나중에 따로 다른 건과 묶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또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본래의 의도대로 이 2개 업체가 잘 됐다고 사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인력관리상의 절감이 됐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수시로 암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비용절감은 분명한 것이고요.

류관희위원

그렇겠지요. 인력도 절감이 됐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인력도 많이 절감됐습니다.

류관희위원

우리 휴메트로 같은 경우 정원이 89명이지요? 그중에 전적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45명입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나머지는 서울메트로나 철도공사 이런 데서 역무업무를 했던 사람들…….

류관희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류관희위원

당초 계획은 89명을 전부 퇴직을 해서 전적을 목표로 했던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인원이 저희가 목표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류관희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뭘 지적하느냐 하면 당초 목표나 의도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예산 절감되고, 일부 조직과 인력을 줄였다 하더라도 결국 45명이 전적을 해서 갔고, 44명을 신규채용 한 것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그 회사에서 신규채용을 한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그랬겠지요. 그러면 44명이 본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렇지 않다니요? 당초에 민간위탁 의도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연말이 되면 정년퇴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류관희위원

당연히 그러겠지요. 정년퇴직은 자연감소분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하면 정년으로 퇴직한 인원도 신규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규채용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류관희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의도가 89명 전적이었어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류관희위원

사장님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자가 45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4명은 신규로 휴메트로가 채용했고, 당초 목표했던 인원 44명이 본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인력 본사에서 월급 지급해야 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러면 정년에 따른 감소분은 신규채용을…….

류관희위원

아니, 자꾸 정년 얘기하지 말고요. 이 정년은 자연감소분 아니겠어요? 자연감소하면 메트로의 정원대로 신규로 채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의도대로 안 됐다는 것만 사장님이 시인하시면 되는데, 44명이 안 나가고 본사에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그만큼 인력도 남아있고, 월급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대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역무원들이 교육을 간다든가, 휴가를 간다든가 등등해서 비게 되면 대체근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체근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요.

류관희위원

사장님, 휴가를 갔든 뭘 갔든 간에 44명은 남아 있는 것 아니냐, 44명 남아 있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류관희위원

월급도 나가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다 해소가 됩니다.

류관희위원

언제든 정년에 따른 인력은 줄어들지요, 안 줄어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대신 신규채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력이 자연적으로 절감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아니, 정년퇴직 시켜놓고 신규채용 안하면 계속 줄겠지요. 인력이야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3살 먹은 애들도 아는데 그것을 말이라고 답변하세요? 44명은 현재 남아 있고, 월급 나가고 있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결원이 생기면 어차피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류관희위원

그러면 애초 의도대로 89명이 다 나갔어야 되는데 왜 45명만 나가고 새로운 업체에서 44명 신규채용 했고, 44명이 본사에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이나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효과가 만점이라고 사장이 주장하시니까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따져도 결과적으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44명에 대한 인력은 연봉이 2,5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예산은 크게 절감되는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사장님, 연봉이 2,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44명 연봉 또 나갈 것 아닙니까? 본사에 남아 있는 44명.

최홍우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받으시고, 좀 이따 보충시간 드리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이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가지 마시고, 이따가 또 다시 질의하세요. 다음에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질문에 앞서서 이것 ‘평창 빼어날 수’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시중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아리수라는 물 혹시 아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저희 서울시 정수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서울시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은 그것으로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 회의할 때는 아리수 씁니다만 오늘은 위원님들 특별히 모시기 때문에 저희가 상표 있는 것을…….

현진호위원

평소 이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저희들은 평상시에는 전부 아리수를 씁니다.

현진호위원

확실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확실합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언짢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래도 오늘 계속 여러 가지로 지적 많이 받고 고생하시면서도, 원래 감사라는 것이 그렇지만 본 위원은 우리 메트로의 잘 하는 것,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끌어나가야 될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보완요구 좀 하겠습니다. 문화메트로 만들기 사업으로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도 많이 받고, 또 사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바가 있는 덕에 상당히 고무적인데 시장방침이 문화가 예술이고, 문화가 처음이다, 그렇지요? 문화가 전부다, 문화만이 서울을 살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의하시는가 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메트로 만들기는요. 시장님께서 컬쳐노믹스를 주장하시기 전부터 저희가 작년부터 계획했던 것이고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하철이 노후화되고 협소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시기 때문에 지하철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와서 문화와 예술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고품격의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민들에게 환경을 조장해 줌으로써 행복지수가 높아가겠지요, 그렇지요? 많이 애쓰시는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네요. 역사마다 시를 많이 걸어놓았더라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그런데 아까 문화예술자문위원 명단 보니까 몇 분이 계신데 시인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래요, 맞아요. 앞으로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 보는 것보다도 낭송, 듣고 읽는 분위기가 학생이랄지 동호인 잘 선별하셔서 시낭송이 지하철역사에서 쾌적한 가운데 또 환경 좋은 데서 시낭송문화도 공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홍보실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시낭송회를 시범적으로 한번 가졌다고 합니다.

현진호위원

네, 지속적으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고객들의 호응도 매우 좋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정서상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민이 지하철 이용할 때는 편한 것이 기본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지금 구로디지털역사 문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그것을 특별히 예산 구조의 조정이랄지 용역을 서로가 연구해 볼, 디지털역사 개선이랄지, 구조변경을 위한 무슨 그것이 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혼잡역사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빠져나와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구름다리가 구조상에 조금 흔들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승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어서 고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고치지 말고, 아까 사당역사하고 신정역사같이 운임 가지고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기가 힘들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사당역사하고 신정역사를 개발함으로써 생기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당이 한 2,900억 그리고 신정이 한 3,9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무엇으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앞으로 이런 시설개수라든지, 또는 안전시설 투자에 쓸 계획입니다.

현진호위원

역사를 공간 활용, 지하 활용해서 연구용역을,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금천, 구로, 관악, 동작지역의 주민들이 2호선을 타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1번 국도지요, 시흥대로를? 시간도 많이 소비하고 하니까 내년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어떻게 하면 디지털역사를 합리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시정이랄지, 좋은 미래형 역사,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연구용역비라도 반영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현장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조사하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라도 보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해 주시고, 또 난곡GRT를 메트로에서 운영한다고 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사업자로 서울시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현진호위원

굉장히 난곡시민들이 환영해하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아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메트로가 경영권을 가짐으로써 난곡주민들이 메트로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들 주민들하고는 직접 접촉을 안 했습니다만 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핵심담당이 누구지요? 그분 잘 알고 계시던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철도사업단장입니다.

현진호위원

사장님은 모르세요? 그러면 담당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장님, 난곡주민들이 메트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업무파악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요즘은 고객만족해서 안 되지요.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정말 메트로가 해서 정말 살았다, 빨리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수영

정수영기술본부철도사업단장

철도사업단장 정수영입니다. 난곡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대방역사를 일단 리모델링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섬식 정거장을 설치해 달라 그리고 전용도로를 확보해 달라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또 지하철 2호선 지선의 기능을 갖게 해 달라고 했어요. 요금의 일원화, 선지불방식도 요구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수영

정수영기술본부철도사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무리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기술본부철도사업단장

그것은 저희 서울메트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이것이 문제예요. 메트로가 운영할 것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기술본부철도사업단장

네.

현진호위원

실질적인 운영권자가 되잖아요. 운영할 때 주민들한테 칭찬받고, 원하는 대로 그런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주민들 그것은 모른다고, 파악을 다 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수영

정수영기술본부철도사업단장

네, 파악은 다 하고요.

현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주체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못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전문가 아닙니까? 어떤 것이 가장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수요자들한테,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수요자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는가,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실익을 줄 수 있는가를 파악했었어야 되잖아요?

수영

정수영기술본부철도사업단장

네, 당연히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건설을 한 후에 서울메트로에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운영권만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진호위원

건설하는데 운영목적에 합당한 건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주어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에도 관여를 해야 되는데 전혀 협조가 안 되는가 봐. 알았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도시기반공사가, 그것 하드웨어 아니에요? 그 시설을 하는데 메트로 입장은 전혀 반영되거나 참고하거나 업무 협조가 안 되는가 봐요? 건설은 도시기반공사가 하니까 알아서 하는 것이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건설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운영파트 쪽만…….

현진호위원

시에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주체가 나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좋겠다. 계획은 본부에서 하고, 시설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운영은 메트로. 나 몰라라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서울이 글로벌 TOP10의 안에 드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든다는데 이런 식으로 시 업무 자체가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묻는데도 그런 식으로 잘 모르겠고, 그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되었습니다. 들어가시고, 어차피 메트로가 운영하시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그러면 시설 또 운행방침도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모색해서 이야기하세요, 적극적으로. 설사 도시기반본부에서 협조가 잘 안 되든가, 도시교통본부에서 틀리더라도 결국 제가 알기로는 메트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듣는다는 그런 절차는 시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현진호위원

안 하더라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기가 사실 어려운 입장에 있고요. 다만 신대방역하고 환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시설과도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긴밀하게 또 주도적으로 안도 내고, 또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운행방식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시스템에 관한 것은 사실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진호위원

시에서 시키는 대로, 시에서 계획한 대로, 정책적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그냥 가겠다는 그것이에요, 한계를 느껴서? 왜, 사원들한테 창의시정 제안 받고, 시민들의 그것을 받으면서 담당부서, 유관기관, 핵심기관의 본부장님이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표현하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자꾸 이렇게 실망시켜 주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현진호위원

기회가 안 돼서 안 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실 의향은 없으시고. 저는 우리 사장님한테 상당히 거는 기대가 컸었는데. 사장님이 개입할 여지, 그냥 수동적으로 받겠다는 것이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진호위원

그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정책적인 사항은 저희가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진호위원

제가 메트로와 뜻을 같이 해서 역사문제랄지, 운행문제, 정책문제랄지, 지역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대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신대방역사는 저희하고도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도…….

현진호위원

신대방역사뿐만 아니라 운행방식까지 전용차선에, 일단 왜 그것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 안정적인 시간에 정시성, 안전성, 그다음에 편리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환승시간 단축하기 위한 마지막 부분이 신대방시설구조 개선사업이고, 그 안에 승차시간 단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먼저 섬식으로 해서 선지불, 요금체제 일원화를 해서 한번만 찍고 나갈 때 할 수 있는 환승시설 그리고 전용차선……. 얼마입니까, GRT 버스차량이? 십 몇 억 되는 것과 1억 되는 것이 같이 가면서 같은 시간에 운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당초에 서울시가 계획하거나 발표했던 것과 현재는 형태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진호위원

형태가 다른데 기능만, 목표했던 기능이 신속하게, 쾌적하게, 안전하게, 빠르게, 편안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애초에 잘못된 판단을 했으면 수정․보완해 가면서 가면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메트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운영을 메트로에서 하려면 그 시설이랄지 GRT가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면 욕을 메트로가 먹는 것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요. 메트로가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여러 가지 기대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선개념으로 편리하게 들어간다, 안전하게 들어간다, 또 싸고 빠르게 들어간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운영을 할 때 운영기준도 도시교통본부를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메트로에서 노선결정이나 운행방법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건설주체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현진호위원

건설주체가 아니더라도 조언하고 참고해 줄 수 있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의견을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겠어요?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도쿄 막 머리가 어지럽거든요. 우리가 상하이, 베이징도 못 따라가요. 이미 시스템이나 경쟁력 자체가 없는데 우리 국가경쟁력이나 도시경쟁력이 결국 집행부나 공사 여러분들의 능력인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소극적으로 해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사장님, 다시 한 번 부탁하는데 신경을 쓰셔서 합당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주민들이 우리 사장님한테 기대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세요? 나는 메트로 직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원하고 있어서 기대를 했었는데…….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손영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노력하시고, 난곡GRT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리관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저께 내부정책을 정해서 어느 정도 운영이 어렵지 않도록, 또 난곡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왕이면 신교통시스템에서 2호선 신대방역이 지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데 노력한다는 뜻은 전해드렸습니다. 거기에서도 계속 검토를 해서 앞으로 더 회의를 하도록 문은 열려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어제도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시 동료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한 30분 이상 질의를 했는데 제가 주민들을 위해서, 또 메트로를 위해서, 또 도시교통본부를 위해서 같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합당한 수준,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하도록 협조를 하셔야지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환승하는 것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하셨다고…….

현진호위원

환승뿐만 아니라 승차시간 단축할 수 있는 문제, 안전하고 쾌적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문제, 전용차로와 신호 문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승시간이 길어서는 안 되니까 요금체제도 지하철 요금방식으로 원하니까 그것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AFC(자동요금징수)방법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카드 소프트웨어를 개정해서 역의 개념에 하나를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도 충분히 논의를 할 테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고 싶어서 환장할 정도로 만들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처음 도입하는 신교통수단, GRT가 이것이더라. 하여튼 GRT가 됨으로써 파생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얼마나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부서편의주의로 책임 안 지려는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고, 그저 진솔하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러니까 대화하고, 의원도 있어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연구해서 메트로에서도, 제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알지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의원이 움직여서 효과적인 것은 의원이 하고, 담당부서와 운영부서가 서로 롤링 역할을 충분히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하여튼 난곡GRT를 메트로에서 운영하게 됨으로써 주민들 기대가 많다는 것,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메트로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짐을 받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본부장님도 인상 참 좋게 봤는데, 대한민국 공무원 이래야 되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면을 싹 바꾸고, 잘 부탁합니다.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메트로에서 이번에 수상한 것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주최하는 지속가능경영 평가 대상 받았습니다.

이대일위원

축하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마 수상을 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메트로 직원, 간부, 사장님 전부 신경 많이 쓰시고 지금 20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노조위원장도 간부들 끌고 열심히 운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충분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처신이 맞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시민사회에서 호응이 없는 한 노조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업을 할 경우 대비책은 되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정상에 가까운 그런 운행이 되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9호선에 있는 분들과 프랑스를 가서 유럽 몇 개국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운영전문회사, 베올리아(Veolia)사 회장과 자리도 여러 번 하고 5대 도시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에 왔을 때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전철 운영에 대한 아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름이 나 있는데, 이번에 아마 동양으로는 처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베올리아사 회장한테 우리 메트로를 예로 들면서 제가 물었더니 지금 6,000명이면 자기는 운영을 충분히 해 내겠다. 1년만 기한을 주면 흑자로 돌리겠다, 그런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봤고 그런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노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로 볼 때 상당히 우리 노조들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가능하면 노사가 갈등 없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일본 같은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수도권 지하철망과 일본 도쿄권 지하철망 km를 아십니까, 혹시 사장님?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284km밖에 안 됩니다만 지금 동경도 면적이 저희보다 3배 정도 됩니다. 약 860km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잘 모르시는군요. 아시아권에서는 도쿄권과 수도권이 비교가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부터 몇 년 전 자료에 보면 우리가 465km고, 도쿄권이 3,000km입니다. 1/6밖에 안 되지요, 우리가. 그것이 확실한 자료에 있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수도권 전체를 따지면 그렇고요.

이대일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신문을 항상 접하고 있습니다만, 도쿄권 지하철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앞섭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웃 나라의 예를 볼 때 일본 도쿄권 전철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파업한다는 소리 한 번도 외신에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 저는 부럽게 생각하면서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조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다 나가고 있지요, 사내에?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6층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노조위원장 듣고 있겠지요? 아니, 듣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하나인데 지난번 2004년도에 전동차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교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김상돈 사장과 제타룡 사장님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숨이 차시느냐 하니까 지하철파업을 하는데 전동차를 세운답니다. 세우라 하세요 하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소리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그래요. 내가 보고드릴 것이니까 그냥 두 분은 돌아가세요 하니까 발을 동동 굴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돌아가세요. 제가 책임질게 해서 제가 원고를 교통국하고 짜서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장님한테 중앙일간지 4대 일간지 1면에 광고면 잡으세요 해서 그 기사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당시도 강성노조일 무렵인데 결국 신문에 나갔을 때 노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들었습니다. 손들었는데 시민사회에서 호응이 안 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조위원장 내지는 간부들이 들어야 될 일인데 제가 연배로서 선배로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작해 주기를 바라고, 또 사장님께서는 최대한 그분들의 요구를, 노조위원장은 위원장대로 입장이 있는 것이고 하니까 잘 서로 타협을 하셔서 원만한 노사협의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리고 제가 인사관계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보니까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정경영지표도 창의시정으로 승진서열을 추월했고, 그런 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고참순위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뭔가 확실한 공이 있는 직원들은 서열을 뛰어넘어도 되는 것입니다. 꼭 하여튼 점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현 시정지표에 맞는 인사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번에 3․4급 진급을 보니까 잘 하셨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이 몇 석 빈 자리가 있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번에 4급에서 3급 승진 70%…….

이대일위원

아니, 임원.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상임이사는 한 자리가 여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상당히 그 공석이 오래 된 것 같은데 저도 물론 공식채널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노사갈등 등등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고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반드시 내부승진이 될 수 있게끔 사장님도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우리도 감사의견 내지는 연구를 해서 건의할 것이니까 반드시 자체에서 승진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도 시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알아듣고 처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도서할인점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 민원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애인이신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여러 번 왔는데 나름대로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데 아까도 본부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라 했는데 그분이 들을 때는 별로 시원치가 않다 그래서 자기는 꼭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억울함이 가득한 것 같은데 불러서, 본부장을 통하면 인적관계를 아실 것입니다. 한번 불러서 짧은 시간이라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 주시기를 권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다음에 지금 퇴직자들이 메트로와 이해관계가 되는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퇴직자들이 메트로한테 이해관계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회사에 가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대일위원

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것도 상당히 민원전화를 내가 몇 통 받은 적이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다음에 퇴직자들 상가 보유가 얼마나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42개 동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시키면서 42개 동이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명예퇴직 그때가 언제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2001년도에 그랬는데요. 나중에 그것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서 그 이후로는 일체 중지시켰습니다.

이대일위원

지적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기왕에 나가 있는 것은…….

이대일위원

나가 있는 사람들만 유효하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 사람들만 유지가 되도록…….

이대일위원

계약을 몇 년씩 해 주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5년을 해주었습니다.

이대일위원

엄청난 특혜네요, 진짜. 그러면 이분들이 중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3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중복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별상가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된 경우에 자기들이 낙찰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대일위원

해지가 되거나 이렇게 될 때는 명예퇴직자한테 주었던 것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잘못했는데요. 이것은 명예퇴직자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중복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명예퇴직자들이 간 경우는…….

이대일위원

두 군데, 세 군데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것이 두 곳 세 곳 보유한 분이 있는데 이것은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분석을 해 주시고, 일반인들도 두 개 세 개 가진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제한이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한이 없고요. 이것은 최고가입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입찰해서 낙찰되면 가지고 있습니다. 41명이 1명당 한 2.7개 정도 중복되는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일반인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대일위원

일반인은 알겠습니다. 특혜로 받은 분들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답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광고가 작년 대비 금년에 신장이 되었습니까, 저조합니까? 전체 매출의 광고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광고가 금년도에는 신규로 계약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만 거의 변동이 없고요.

이대일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매년 보면 2005년 이후로 계속해서 총 광고수입은 줄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세 번째 순위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이 2호선 전동차 및 역구내인데 전동차는 실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실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실내입니다. 밖에는 광고가 안 붙어 있고요.

이대일위원

차내 광고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차내 광고입니다.

이대일위원

차내 광고라고 적어야 되는데 전동차니까 헷갈리는데, 그러면 스크린도어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스크린도어는 제외되어 있고요.

이대일위원

역구내에서 스크린도어는 포함이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스크린도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제외된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그것 하나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전동차 같으면 점용광고도 제외되어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개별 민자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저희가 별도로 민자사업을 유치한 열차행선안내게시기 같은 것 1․3․4호선에 그런 것은 지금 일괄된 광고업주와의 계약부분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계약한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2호선하고 3호선이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2호선이 광고가 제일 잘 됩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잘 되는 것은 압니다만 그렇다면 3호선 인풍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3호선은 인풍이 하는데 전동차 및 역구내 했는데 인풍은 이것도 공개입찰이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여기 참여한 업체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다음에 제가 전에서부터 주장했던 바인데 전부 다 보면 지금 큰 것들은 옛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국전, 전홍 이런 데서 전부 다 가져가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옛날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분화해서 하는 방법이 우리 메트로로 봐서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역구내 전체, 그냥 전동차 내 전체 이렇게 주면 아무래도 수입적으로는 줄어들 것이에요. 세분화 입찰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오히려 조각조각 자르면 전체적으로 광고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입찰하는 경우에 응찰가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것은 물론 어떤 분들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분화입찰을 하면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광고료 수입은 훨씬 더 올라간다 이런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대형회사에 몰아주기 식보다는 웬만한 중소업체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세분화하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 전에 미디어렙 제도는 어떻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린미디어가 그것을 했었는데요. 과다하게 공사했던 관계로 해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그 사업체를 접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호선 같은데 주식회사 아이에스애드에 대해서 전동차 및 역구내 해 놓고, 그다음에 또 역구내, 역구내다 더블되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두 회사가 역구내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부대사업팀장이 보고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우태 부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부위원장

팀장도 선서했지요?

종국

황종국경영지원본부부대사업팀장

네.

김현기부위원장

그러면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황종국경영지원본부부대사업팀장

부대사업팀장 황종국입니다.

이대일위원

2호선에 보면 (주)인풍, (주)국전 전동차 및 역구내 해놓고, 3호선 전동차 및 역구내 (주)인풍 이렇게 더블로 된 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역구내를 두 회사가 같이 한다는 것인지?

종국

황종국경영지원본부부대사업팀장

지금 현재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주)전홍 & (주)국전이 같이 계약을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데 보면 최근 3년간 호선 광고 계약내역을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을 때 거기에 보면 2개 업체가 있고, 어떤 데는 3개 업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했을 때 2년차까지는 A라는 업체가 했다가 그 이후에 입찰을 통해 업체가 바뀌어서 다른 업체가 하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광고료를 보면 상당히 2개월간 밀려서 1억 8,600과 3억 5,500 이런 체납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채권이 계약할 무렵에 확보가 안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원래 광고계약할 적에 계약 금액의 10%를 지급보증금으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광고료가 일부 체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행최고를 한다든가 해서 체납금 관리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도 안 된 경우에는 지급보증금 청구라든지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체납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반드시 독촉을 하셔서, 이렇게 많이 밀리다 보면 받기가 쉽지 않은데 애당초 계약대로 행정지침을 내려주면 되겠네요.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보니까 노조 관련 질의가 많아서 사장님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보니 질의 내용과 강도를 조절하는 데 무척 고심하고 있습니다, 노사교섭에 영향을 미칠까봐서. 간단한 것 몇 가지를 경영지원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문영모입니다.

배상윤위원

결산서를 제가 보니까 매출채권명세서가 있는데 매출채권이라는 것이 받을 돈이지 않습니까?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한 580억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다른 것은 2007년도 기준이다 보니까 정산이 안 된 것이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편의시설 임대료 중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왜 이렇게 있습니까? 더군다나 2006년도는 4억 7,000이나 되는데?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편의시설?

배상윤위원

매출채권명세서 보니까 임대료가 다 합치면 제법 되겠네요, 한 5억 정도 되는데. 2007년도분은 이해가 되는데 2006년 이전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몇 건 있는데요? 그다음에 상가임대료도 지금 화일개발 외 해서 2억 9,000을 2004년분도 못 받고 있네요, 64페이지?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해서…….

배상윤위원

본부장님, 외상값은 외우고 계셔야지…….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2007년도에 부대사업분야 매출채권이 72억 2,700만 원인데요. 그중에 광고료가 51억 2,100만 원, 편의시설 임대료가 11억 8,400만 원, 상가임대료가…….

배상윤위원

압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07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2004년도 것도 있고, 2003년도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날짜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2006년 이전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들어와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받기 힘든 돈입니까?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회수불능 채권이 있어서…….

배상윤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기말감사 시 지적된 사항인데요. 2억 6,600만 원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를 했고요. 관리비 등 미수금 대손충당금은 8,500만 원…….

배상윤위원

제가 두 가지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매출채권 회수가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대손만 쌓고 끝나는 것은 회계상의 문제고 받으려는 노력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법적으로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만 보면 당사자가 상당히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배상윤위원

그러면 2003년, 2004년, 2005년도 못 받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채무명의 획득하셨나요? 하신 일이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없어서…….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신용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불량자들이라서요.

배상윤위원

소송 자체를 안했다고요?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대손을 빨리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은닉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매출채권 있는 것처럼 하면.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다음에 뒤에 광고료 부분 이것은 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지난번에 자료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일곱 분이 밀려 있는데요. 그중에서 금년도에…….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누가 그런 건지가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철도공사 관련 채권이 왜 2005년과 2006년도에 있습니까?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이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서요.

배상윤위원

철도공사하고요? 해석의 차이가 있나요?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인력운임 정산금, 전동차 수탁정비 방식에 이견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공사 간 업무가 소송을 해야 될 정도입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170억인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게 뭐냐 하면 3호선 일산선 전동차 정비를 철도공사에서 저희가 수탁해서 저희 차량기지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철도공사는 이것을 나머지 전동차에 대한 중수선을 외주로 줘서 량당 인원을 0.44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신규전동차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습니다만 종전에는 0.5~0.8명이 하기 때문에 량당 투입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못 주겠다고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락운임 정산금, 돈은 적습니다만?

문기

차문기경영혁신본부장

경영혁신본부장 차문기입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운송하는 단계가 코레일, 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과 저희 공사가 상호 연락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운임배분을 해야 되는데 2004년도에 서울시 교통체계가 개편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정산기준이 있었는데 새로운 교통체계가 개편되다 보니까 연락운임 정산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작년에 마련됐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다 검토해 볼 시간이 없었는데, 제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이 사례로 볼 때 지금 현재 손실 처리되지 않고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허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정밀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금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갚습니까, 조건이?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퇴직할 때 하는데 퇴직금은 2분의1 한다든지,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배상윤위원

지금 제 얘기는 퇴직할 때 갚습니까?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지금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나요? 올해 들어온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자금 갚은 돈이 어느 항목에 잡혀 있느냐고요?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수익 계정과목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마다 정해진 돈으로 나갔다가 정해진 돈으로 딱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정과목이 영업외수익 어디에 잡혀 있다. 경영지원본부장님은 손바닥처럼 알고 계셔야지요.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배상윤위원

더군다나 지금 돈이 320억이나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서류의 정확성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영모

문영모경영지원본부장

다음에는 공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노사교섭 진행경위 파악 및 대책 이것은 어느 파트에서 작성하시는 것입니까? 사장님이 직접 작성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경영혁신본부에서 종합했습니다.

배상윤위원

들어가시지요. 제가 잠깐 의견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문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무원노조도 있는 시대입니다. 단순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들도 노조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동법상 가장 본질인 지배․종속 노동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그 업무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근로자든 지하철공사에서 일하든 일반 행정공무원이든 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법상에. 그러면 제 생각에 이것이 특정단체 내부회의 문건이거나 또는 사회단체 회의 문건이거나 또는 무슨 정당의 회의문건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시의원한테 배포된 자료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 뭐고 합법적인 것이 뭐냐, 현재 사실적인 쟁점이 뭔데 우리 메트로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뭐고 노조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단어를 보시면 노조의 극렬저항이니 강성노조니 이런 굉장히 감정적 레토릭(rhetoric)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차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극렬노조라고 들어서 저희 시의원들이 흥분해서 될 일이 뭐가 있겠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현장에서 충돌이 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상태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지하철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차가 서느냐 안 서느냐의 궁극적인 책임은 사장님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이 노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국민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이 서지 않아야 되고, 무조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사장님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혹여나 우리 사장님이 노조에 대한 태도가 너무 경직돼 계시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을 가지고 내용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상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사장님 경력을 죽 보니까 정통 관료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철공사에 오래 근무하신, 사장님을 보좌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의 어떤 현실적인 조직문화에 대해 사장님한테 충분한 서포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어투를 보면서 상당히 경직돼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것이 혹여라도 전체 문제를 풀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다른 동료위원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전체 지하철에 보면 적자가 누적되고,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부분, 경영을 합리화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굉장히 어프레션(oppression)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불가피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줄여나가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이것이 어차피 시민세금 가지고 메워주고 또 갚아줘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시민세금도 줄이면서 본래 지하철의 기능인 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여보고자 하는 데 그런 목적을 두고 이러한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지금 공기업의 수익성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요금정책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하고, 또 사회복지적 자원배분 차원도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재무제표 상에 나타나는 숫자만을 가지고 서울시 메트로가 경영을 못한다, 놀고 있다, 적자를 많이 낸다 이런 경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은 기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적자가 난다는 단어, 마이너스 수치 하나만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해석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단어 하나에 너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시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현재 조직에 혹여라도 마른 수건을 짤 만한 데가 없는가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왜 그러냐 하면요. 노조도 이렇게 봅니다. 저는 노조도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기업의 예를 함부로 들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 사기업 노조 같으면 그 노동자가 일하는 것에 의해서 물건을 생산해서 공장의 수익이 결정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산요소로서의 의미도 있고, 동시에 생산요소로서의 근로자가 교섭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꼭 그렇게만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성격 자체가 공공적인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논리만으로 척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대구지하철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불 지른 것은 사실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인데 그것을 시스템으로 막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공부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 죽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 플러스 투입되는 비용, 자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림없이 과잉 투자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이라는 측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원을 투입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인력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역사 관리나 위탁업무나 이런 업무 중에 그런 문제의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록 평상에 365일 중에 364일은 그저 거기에 하룻밤 잠만 자면 되고, 한 사람 정도로 지키기만 하면 되고, 이런 말 그대로 밤새 정지되어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개념 정도의 일일 수도 있지만 혹여나 그때 한 순간이라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지하철 전체 업무의 각 부문의 메트로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 계실 때하고 전혀 다른 일용직 근로자가 하룻밤 잘 때하고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아마 다양한 방식으로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좀 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류관희 위원님 말씀도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분사를 해서 사람들을 내보내 지 않습니까? 분사가 아니라 무엇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조건부 민간위탁.

배상윤위원

민간위탁을 하시면 말 그대로 위탁회사에도 못 가고 지하철에도 없고 하시는 분이 계시게 되나요, 3년 내의 기준을 가질 때? 자립회사가 아닌 말 그대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위탁회사로 안 나가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배상윤위원

정리해고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정리해고는 없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렇지요. 결국 뭐냐 하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자의에 반해서 단 한 사람도 퇴출은…….

배상윤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자회사로 가든지, 그러니까 60세까지 2년 더 정년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3년을 더 주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마치든지,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간 기준으로 따지면 제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어차피 위탁회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건비를 그쪽을 통해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년까지는 똑같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3년 동안은 제 생각에는 총액 대비 비용이 그 위탁회사까지 다 합치면 조금은 늘 것 같은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상윤위원

어디서 빠지는 것이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매년 정년이 적게는 150명에서 많게 나올 때는 거의 3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정년해서 나가는 데를 신규로 채우지 않는 것이지요. 만일에 그것이 없으면 신규채용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정원기준을 딱 맞추어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육을 간다든가 또 휴가를 간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사람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에는 대체근무수요가 생기는데 그 인원으로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배상윤위원

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대체근로로 가는 비용까지 다 감안하면 플러스되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정년을 하면 우리가 무조건 그 TO를 신규로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배상윤위원

아니, 해 온 것이 아니라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사장님의 재량으로 신규채용을 못할 수는 없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업무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면 사람이 부족하면 다른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배상윤위원

아니, 자체 업무 구조조정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지요? 결국 전체 인원을 줄이는 것이잖아요? 결국 합리화 조정해 가는 방법으로써 TO를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씀은 지금 말 많은 조건부위탁이니 이런 것을 안 만들고도, 자연감소분을 이용해서 TO조절해 나갈 수 없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이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업무가 그냥 있기 때문에 업무와 인력을 같이 떼 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교섭 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죽 서울메트로가 해 오면서 특히 3․4호선이 개통된 이후에는 서울메트로의 전체적인 영업연장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인력은 계속해서 늘어나서 거의 그 당시보다도 한 40%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상윤위원

결국 현재 규정이나 여러 가지 사장님의 경영상의 권리를 가지고 자연감소를 이용해서 직무조정을 하는 것은 노조와의 관계상 실제 현황상 쉽지 않다 그 말씀이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결국 노조랑 제가 볼 때는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슬림화되면서 효율화되려면 인력이 조정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당장에 위탁 이런 부분을 할 것이냐는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영업연장 ㎞당 운영인력이 76.2명입니다. 부산이 37.5명이고요. 도시철도공사가 45.5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개통되는 9호선은 20.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국내에 비해서도 전체적으로 과다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총 영업비용 중에서 약 60%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고쳐주지 않으면…….

배상윤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예를 지금 많이 드시지만 저희들이 해외를 가 봐도 지하철의 역무원이 우리보다 훨씬 더 눈에 많이 띕니다, 사실은. 사실 거기는 사람이 많지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역 평균 인력이라든가, 저희가 역 평균 18.6명인데 예를 들면 워싱턴에 있는 지하철 같은 경우는 역당 인력이 1명 내지 2명 밖에 안 됩니다.

배상윤위원

역에 가면 1명밖에 없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실 부끄러운 일이기는 한데 매표하는 사람은 창구에서 보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원래는 계속 역 주변을 순시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보충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사관계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항상 역사가 있습니다. 그 조직의 역사가 있고, 또 노동운동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지하철노조는 지하철이 보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인력들이 한꺼번에 왕창 들어왔다가 그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연세도 드시고, 동시에 그중간에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발전하면서 구조조정의 문제도 발생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분 개인들의 삶의 계획과 상관없이 벌어진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자동차기술자를 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본인의 고용조건에 굉장히 영향이 많이 가고요. 더군다나 공공부문에 계셨던 분들 같으면 사실상 준공무원 지위로 순환보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근로자들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관점을 추가로 좀 더 가져주시면서, 노사관계에 임하시면 제가 볼 때는 20일 파업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노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을, 말하자면 구조를 개혁해 나가면서 직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강제 교체시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노조는 이것을 정리해고처럼 소위 구조조정이다, 강제로 내 쫓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업무도 나가면 사람도 같이 내보내고, 궁극적으로는 조건부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직원 개인으로 봐서도 정년이 3년 연장되고 총 보수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것인데 이런 것을 마치 강제로 내쫓는 것처럼 악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진호 위원께서 급한 질의가 있으시다니까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하나 있어서 한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타면 안내멘트를 하지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역에 대한 안내를 하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현진호위원

통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던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일부는 민자로 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일부 광고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현진호위원

일부 광고도 들어가고 그러지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도시 내에 현대병, 만일 승객이 갑자기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들의 건강상 문제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메트로에서 승객의 건강상의 장애로 일어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한테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도 앞으로 동경메트로처럼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렇지요. 승객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안전문제인데 그것은 제안을 하고 반드시 실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지하철메트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인데 뭐냐 하면 역사마다 가까운 데 응급실이 있는 병원, 시립병원, 종합병원 정도는 안내를 해서 멘트해서 그 역사만큼은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봉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꼭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공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제일 듣기 싫은 것이 건전재정이 안 되고 재정적자 그러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물론 메트로의 특별한 여러 가지 존경하는 배상윤 위원이랄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메트로 같은 조건이면 사장님이 정말 탁월한 경영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운임 가지고는 일정부분 그것은 운영 외 광고랄지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요즘같이 좋은 도시기반 그리고 경제적인 인프라가 충분한데 사람만 모이면 돈이 다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아까 말한 문화가 돈이다, 경제다 마찬가지로 무료공연하고 시민들이 메트로역사에 가면 즐겁다, 행복하다, 찾게 되면 어떤 경제적 부수효과가 따라 나오는 것 인정하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여러 가지 사업개발해 주시고, 아까 말 나온 디지털도 그런 역사에서 지금 개념으로 보시면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했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하셔서 건전한 사업,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 발전에 기여하면서 공사 나름대로 이익을 얻는 그런 분야에 매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 업무 중에 출자를 이런 업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요?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시의회에 보고만 하기보다는 의견청취를 요구하고, 위원들에게 시의회의 협조도 구하고, 자료설명도 하고 해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오히려 메트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최홍우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류관희 위원님 질의에 맥이 좀 끊긴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우리 메트로의 혁신을 위하여 외주를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외주 자체가 본 위원이 살펴본바, 도시철도법 제4조에 의하면 도시철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시철도법 제4조3항은 도시철도사업을 양도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메트로는 외주 민간위탁은 철도사업을 수행고자 하는 자의 사업면허가 있어야 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하여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도시철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철도면허를 물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도시철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도시철도사업을 자기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는 도급자와 수급자의 관계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면허를 필요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처럼 외주용역을 받아서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지금,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도 중정비를 외주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자들은 철도사업면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이런 사항에 대해 전에 논란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만 이 경우 자기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업체가 도시철도면허를 요청해도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철도사업면허를 내주기 어렵다, 내줄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이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자기 사업이 아니고요. 단위사업을 맡아서 하는 도급자와 수급자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하여 도급회사에게 메트로 직원 50% 이상을 채용하기로 한 조건부 외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런데 도시철도사업 및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주체로서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장도급이 아니냐, 불법파견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민간위탁 형식으로 이 업무를 주고 있는 것은 저희와 도급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적에 도급과 수급자의 관계라 할지라도 아주 약간은 고용적인 요소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도급관계와 고용관계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 어느 쪽에 비중이 더 많은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과거 부산지하철공사에서도 노조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도 이것은 위장도급이나 파견근로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기 전에 고문변호사라든지, 노무사의 검토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우태위원

공기업법 규정에도 보면 지방공사의 경영평가 결과가 낮은 평점을 받았거나 당해 공사의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나 민영화 등 경영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에 의하여 이런 위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이나 이와 관련돼서 어떤 지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방침이나?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경영개선 이행명령 받은 것은 없고요. 그것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평가에 관한 조문에 따라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 그 경우에 경영진단대상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의무적으로 이행명령을 안 받았더라도 경영주체의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영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인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느냐, 또는 경영주체의 판단에 의해서 하느냐 그 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사장님 말씀대로 경영의 어떤 방법을 개선코자 해서 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효과가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류관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원을 자연퇴직이 아닌 상황에서 그대로 44명이라는 직원을 메트로 사내에서 급료를 주고 있으면서 저쪽에서 별도로 채용해서 하니까 실제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아까 류관희 위원님 말씀 계실 적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89명을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44명은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년 정년 퇴직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년 퇴직자에 대해서 충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충원을 안 하면서 자연히 그 인원을 해소하도록,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는 휴가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대체근로수요가 생기는데 이 수요를 그만큼을 커버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44명에 대해서 평균인건비가 저희가 5,234만 원입니다만 5,000만 원 선에서 본다면 연간 한 22억이 될 것 같습니다. 22억에 대해서 3년간이면 66억인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 조건부 외주용역을 통해서 3년간에 253억에서 130억을 차감한 약 120억 이상이 되는데 그렇게 인건비 비교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절반 이상은 경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리고 분사와 관련하여 류관희 위원님이 매우 우려하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하여 분사용역 입찰할 시에 입찰공고를 제대로 하고, 또 제안요청서를 제대로 받고, 설명 같은 것도 다 제대로 하고 그러셨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처음에 할 적에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공고기간을 20일로 단축했습니다만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것은 공고기간을 40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류관희 위원님께서 여기 이사로 있던 사람이 나가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조건부 외주용역회사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미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무의 의사결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일체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아예 근본적인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와 관련하여 특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정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또 과업설명회라는 방식으로 하여 공고사항하고 다르게 장소를 옮기고 이런 비공개식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장님.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업설명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설명회를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이 당시에 이미 조건부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다 알려진 상태고, 또 관련업계에서는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은 굳이 사업설명회가 필요치 않다고 보고 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한 공고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요. 또 그다음에 응모한 업체들에 대한 나중에 장소를 바꾸었던 것은 그 업체들에게 사전에 전부 동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때는 장소를 일부 옮겨서 한 것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은 저희가 없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통정이 아니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업계라든지 이런 데서 이의신청된 것도 없고요.

김우태위원

응찰자는 몇 개 업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3개 업체가 응찰을 했었습니다, 역무 같은 경우에요. 그다음에 기지 구내운전은 2개 업체가 응모했었습니다.

김우태위원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예산을 절감하고, 메트로를 뭔가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자구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항간에는 여러 가지 의혹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도 낭비다 또는 현재 인력 갖고도 충분한데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것인지, 어느 직원들을 향해서 퇴출을 위한 편법 아닌가, 방법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 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900여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900여 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외주업체에 인수인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인수인계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자원을 받아서 소속을 서울메트로로 하고, 또 총괄적인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익요원은 지하철에 배치되는 경우에 반드시 역에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질서유지라든지 또는 안전관리분야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사 위탁된 역이라 하더라도 그런 인력을 배치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은 저희로 하고 총괄적인 지휘감독은 하지만 다만 공익요원들이 위탁된 데서 CCTV를 감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현장 가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업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을 위탁된 역에 배치하기 전에 병무청에 상세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의를 했고요. 병무청에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신문에 한번 이것이 나서 병무청에서 관계관이라든지 현장까지 가서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병무청의 지침이라든가 공익관리요원규정에 전혀 어긋남이 없다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우태위원

복무지휘감독이 용이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무지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저쪽 타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모든 인력관리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휘감독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게 되는데요. 과연 제대로 근무시간에 나왔는지, 그 후에 퇴근은 퇴근시간 전에 나갔는지 하는 것은 그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조치는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우태위원

병무청에서 문제가 없다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휴메트로에게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격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공익요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휴메트로의 업무협약에 계약내용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소속에 공익요원을 배치한 것이고요. 휴메트로의 업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우태위원

질서유지를 위해서 지금 용역 준 것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82명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고질적이고 기업형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애를 써서 근절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인력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김우태위원

아니, 현재 이 정도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원의 상시업무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나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외주를 줘서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동안에 직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꼭 외주를 줘서 부득불 이렇게 질서를 유지해야 할 정도로 역내나 지하철 내가 질서유지가 안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워낙 이런 질서 저해하는, 특히 저희가 문제되었던 것이 기업형 노점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폭력조직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도저히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같이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사장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만 해도 몇 명입니까? 938명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공익요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용역을 줘가면서 질서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하시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93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다 어디에 있고, 우리 서비스지원단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서비스지원단은 뭐 하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거기도 같이 하고요. 서비스지원단 있고, 질서유지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인력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 왔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서는 여러 가지 단속 수에 비해서 인력이라든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대단한 경영의 어떤 착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해야지 혁신인 것이지, 우리 기존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직원들을 어떻게 해서 사기를 돋워주면서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데 역점을 더 두어야지, 사람만 늘리고 외형만 늘려서 실제 예산이 절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은 계속 엉뚱한 데로 새어나가고 이런 것이 어떻게 혁신입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역별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별 스크린도어를 보면 민간시공업체와 우리 회사에서 직접 자체 시공하는 것과 공사비 차액이 너무 많이 나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민자유치한 것을 1․2차에 걸쳐 24개 역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원가계산결과 좀 단가가 높게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스크린도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업체가 많이 생기면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예산사업 한 부분은 상당히 다운되었습니다.

김우태위원

최초에 할 때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설계나 정확한 심의 같은 것을 정확히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낭비 안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냥 눈감고 달란 대로 주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원가계산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만…….

김우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민간에게 시공을 주기로 되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그 이후로, 24개 역 이후에는 전액 자체발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행감자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혹시 충무로 역사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우태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충무로 역사 관련해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그 안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보면 민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우태위원

그것은 이미 계약금액이 확정된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직 안 됐습니다만 이사회 심의절차는 다 끝내놨습니다.

김우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는데 아무쪼록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대학에서 뭘 전공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학부에서는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김현기위원

행정학을 전공했으면 공기업론도 공부하셨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오래됐지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흔히 공기업의 이론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공기업을 분류합니다. 국가공기업이냐, 지방공기업이냐? 뭐 출자 형태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로 우리가 분류할 때 형태에 따라서 분류할 때 공기업의 종류를 알고 계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공기업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때 정부기업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도 공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독립법인 형태로 하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 드리지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갑자기 질의를 드리니까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공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 형태의 공기업이 있고,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이고, 서울메트로는 공사 형태의 공기업입니다.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되면서 각국에서 소위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이유로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을 공사로, 공사 형태의 공기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민영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서울시 공무원 조직에서 서울메트로라는 공사 조직 형태로 바뀐 것이지요. 언제 바뀌었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공사가 8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다만 저희 공사의 경우는 종전에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을, 말하자면 그 당시 민간회사였습니다. 그것이 81년도에 공사 설립이 됐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좋아요. 81년도부터 됐지요. 그래서 공사 형태의 공기업, 또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공성과 능률성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 공공성과 능률성은 상충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공공성과 기업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기업성이라고도 하지만 학문적인 용어로는 공공성과 능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과 능률성이 상충되는 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부처 같은 경우에는 흔히 공공성을 80으로 하고 능률성은 한 20% 정도 되고, 그리고 공사 형태의 공기업은 50 대 50 정도, 반면에 주식회사 형태는 공기업은 반대로 공공성은 한 20% 정도이고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기업성을 얘기할 수 능률성은 80% 정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기업이 방만한 운영을 해서 신의 직장이라는 아주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성, 능률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최근에는 이 능률성이 최고의 가치로 대두가 되었고, 물론 이 능률성과 기업성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념이고 정신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능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구조조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지적이기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장의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지금 혁신하는 것은 무슨 인력을 효율화시키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지 않고요. 시스템과 또 기술혁신, 재정혁신까지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런 공공성조차도 사실은 크게 보면 조직문화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과정에서 조직문화를 어떻게 선진화시키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성도 같이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김현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능률성을 강조한 나머지 이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특히 정부가 능률성을 공기업의 평가기준으로 삼을 때 최고의 척도로 삼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공기업을 평가하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지나치게 능률성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잘 했느냐, 이것을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으니까 공기업의 사장이나 임원진들은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노사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측면 외에 특수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랫동안 잠재되어온 조직문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조는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만 저희는 구조개혁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균형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노사 갈등의 결과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공기업의 노사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그 피해자가 누구인가요? 시민이나 국민이 되겠지요? 반면에 민간기업, 즉 사기업이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으면 사실은 국민이 피해자는 아닙니다. 그 당사자들이 피해자입니다. 노나 사가 피해자인데,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시민이나 국민을 위한, 즉 주인을 위하는 기업경영, 노사문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아까 존경하는 배상윤 위원도 지적했지만 지나치게 용어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서로 순화된 용어를 씀으로써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어제 서울메트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의 고충과 고심이 크리라고 봅니다만 방금 제가 지적하고 제시한 이런 점을 유념해서 노사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총 21건 중 13건은 완료가 되었고, 8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중에서 1건은 미반영이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작년에 지적한 것 중 지하철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 대책, 시정이 요망된다. 이러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자료 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나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중에 보면 방송 문안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도 가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이 문안으로 방송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문안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순화되고, 얼핏 들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를 정도의 방송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용어를 순화하고 부드럽게 쓰는 이유가 있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일부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쓸 경우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용어를 순화해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 방송 문안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이용자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더 좋은 방송 문안으로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주로 이 성희롱 문제는 러시아워 때 전동차 내 상황이 아주 복잡할 때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워 시간에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를 써서 방송하는 자체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러한 용어 정도로 성희롱이 예방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경영목표 및 성과가 제시되어 있고, 네 가지 목표 중에서 안전운행 확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동료위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망자 발생에 대해서 목표를 몇 명이냐고 얘기했더니 당시에 우리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 목표는 최소화 이렇게 했어요. 좋은데, 운전장애도 목표를 9건으로 꼭 설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운전장애에 대해서는, 뭐 사망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시에서 경영목표를 정해줍니다. 사실은 운전장애도 최소화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정해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괄호 안에 9건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제로로 표시를 하면 되지 굳이 몇 건을 제시할 이유가 있나요? 좋습니다. 답변하시기 불편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운전장애가 시민들에게 초래하는 불편과 고통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목표는 9건이 아니라 제로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도 위원님들의 지적말씀이 계시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해 놓았을 적에 다른 측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서울시에서 부과된 목표를 괄호안에 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회사가 사고, 운전장애, 비행기 항공장애를 연간 몇 건합니까? 아마 제로를 추구할 것이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항공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아마 제로를 목표로 정할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7호선 온수역에서 탈선사고 난 것 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왜 사고가 났는지 아십니까? 정비불량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관사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다행히 그 전동차가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전동차였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완벽하고 확실한 정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예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운전장애는 9건이 아니라 제로로 추구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앞으로 목표를 건수로 표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제로를 추구하되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건전재무 구축에서 보면 승객이2008년도 목표대비 대단히 많지는 않지만 증가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실 매년 승객이 조금씩 줄었습니다만 고유가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소 늘어난 그런 데 가장 큰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이 과밀화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혼잡도가 다른 지하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역도 마찬가지고, 전동차내도 마찬가지고.

김현기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교통정책을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갖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하철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반면에 서울시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워낙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채원리금을 전액 서울시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최근 5년 동안 약 1조 6,800억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부채를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지, 방금 말씀하신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아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계속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하라고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온갖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대중교통수단하면 지하철과 버스지 않습니까? 버스는 중앙차로제를 실시한다든지 등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하철은 혼잡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증차를 한다든지, 증편을 한다든지 하는 대책은 전혀 없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로부터 그런 분야에 관한 예산지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장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가 2004년도에 대중교통 환승요금할인제를 시행하면서 환승손실금이 발생하는 것이 약 1,050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고 권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 대한 지원이 서울시로부터 없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없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메트로 사장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얼마나 요구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보전이고요.

김현기위원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건의가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결국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정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요. 혼잡도에 대해서 정부나 시에 이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고 한 것은 물론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없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핵심이 그것이지요. 서울시가 대중교통수단을 장려하면서도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선에 있는 메트로의 사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점을 과감하게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는데 혼잡도는 점점 높아지고 시민은 불편을 겪게 되지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페이지 12에 보면 소방안전대책이 있습니다. 지하철의 소방안전대책은 앞서도 어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개선명령 27건 중에서 아직도 7건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 소방대책도 85건 중에 16건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고, 09년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것도 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내용은 전부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월요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전부 추진하려면 1조 353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이것도 재원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소방대책은 대구지하철참사를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과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중앙정부나 시에 대해서는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김현기위원

그것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얼마나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달성이 되었는지 통계를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제가 이미 담당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터널과 전동차 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터널 및 레일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오지 못 했는데요. 연간 사용하는 세척에 필요한 물의 양이 얼마입니까? 담당 본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손영진입니다. 연간 2만 5,000톤 정도 됩니다.

김현기위원

2만 5,000톤이면 굉장히 많은 양의 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 사용된 물이 특별한 정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한강으로 방류되고 있지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정화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지하구간에 펌프실 옆에 가보면 탱크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에 걸쳐서 침전물을 뽑아내고 그 위에 침전물이 넘어가는 정화수는 한강으로 나갑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 침전물이 얼마인지, 연간통계가 나와 있고, 그 침전물을 처리한 실적이 있지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침전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그 침전물은 분기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외주입찰을 걸어서 환경관리자격이 있는 자에게 폐기 처리합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을 흔히 슬러지라고 하지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슬러지 처리실적이 있지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처리실적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슬러지는 해양 투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슬러지 처리량도 지금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월요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20페이지 석면관리 대책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 석면문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늘 지적되고 국민들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석면 전수조사를 2009년 12월까지 실시하겠다 하는 내용은 사장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석면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적인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역구내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밀하게 조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김현기위원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석면의 폐해가 심각한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그 지적된 사항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아직도 전수조사, 정확한 조사도 실시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기초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기초조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대충 해 놓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육안으로 보이는 데는 다 조사해 놓았고요. 그 안에 있는 부분, 그런데 석면은 가장 이것이 분진으로 날렸을 적에 위험한데요. 지금은 안정화조치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미국의 EPA가 공인하는 기관에 보내서 전자현미경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공기 중에 석면농도는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사장님 얘기를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저도 느껴집니다만 이용하는 시민들은 석면에 대한 공포로부터 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직도 실시 안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사장님 말씀처럼 다 조사가 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뭐하려고 2009년 12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것까지 다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지금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방기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좀 서둘러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마지막으로 사회공헌 활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교통위원회가 새로 위원들로 구성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사회봉사 마일리제 운영 실적이 아주 향상이 되었고, 매칭그랜트 제도도 향상이 되었고, 특히 11월 5일 발족한 서울메트로 봉사단 운영도 1,427명이나 엄청난 직원이 가입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메트로는 내부의 이익만 집착하지 말고 외부로 눈을 돌려서 사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메트로의 조직문화는 지나치게 내부지향적이었다. 바꿔 얘기하면 폐쇄적 이었다 하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폐쇄적이 아닌 개방적인 자세를 갖고 사회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노사갈등문화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추구하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사실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서울메트로에서 누적되어 왔던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도 바꾸면서 또 아울러서 아까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공사와 직원간의 파트너십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눈을 외부로 돌릴 때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자료를 봤는데요. 소위 직원들의 근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특히 2008년도에 직원들의 근태 적발실적을 보면 대단히 많이 증가했어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종전에는 이런 현장 감찰활동을 별로 안했습니다만 감찰활동을 굉장히 강화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가지고 특별대책을 해서 실적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승무분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8개월치를 비교해 볼 적에 병가가 75% 줄어든 성과도 있고요. 다만,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현장의 점검활동을 강화해서 적발건수가 늘어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최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임직원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니까 2005년에서 2006년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지만 2007년에는 약 80%가 증가했고, 2008년에는 300% 가까이 증가했어요. 이 증가한 원인이 뭔지 제가 죽 봤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근무 중 무단이탈을 통한 음주행위, 또 무단이탈을 하지 않아도 근무 중 음주행위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직도 이런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근무 중에 그런 행위가 있더라도 사실 누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와서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징계 건수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은 징계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마치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과거에는 근무지 무단이탈의 경우는 연인원이 4․5,000명 나왔었습니다.

김현기위원

무단이탈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것도 거의 1/10 이하로 줄였습니다.

김현기위원

근무 중의 음주행위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비를 하는 직원이 음주상태에서 정비를 한다든가, 또 운행을 하는 승무원들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 여기 적발된 분들은 그러한 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메트로 직원들의 근무 행태가 대단히 불량하다는 것은 자료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상윤위원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판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2007년도 9월까지 소송현황을 보니까 다른 것보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된 관련 소송에 있어서 공사가 이긴 적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금년 들어서요?

배상윤위원

2007년과 2008년도 소송에 있어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작년도에는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간 사건은 없는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3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1건은 저희가…….

배상윤위원

아니요, 그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체크해 보니까 자료를 봐서는 2007년도부터 2008년 9월까지 소송현황에 있어서 2심 결론이 난 것을 보면 중노위 결정을 뒤집은 것이 없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할 시점에는 그랬고요, 그 후에는 또 몇 가지 더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배상윤위원

그 뒤에는 계류 중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노동위원회라는 자체가 사실은 노동관련 분쟁에 있어서 중립적인 행정심판기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거친 다음에 중노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사실 노동관계 전문가들이 다 관계를 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이 또 하나의 정부기관인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공기업이 그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누가 봐도 그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여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다 졌어요. 졌는데, 최근에도 계류돼 있는 것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일단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러한 것이 중노위로 가게 되는데요. 중노위에서는 지방노동위에서 어떤 법의 적용을 심히 그르쳤거나 또는 과도한 월권행위가 있는 경우 아니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법원에 가서도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존중이 되어 왔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제 생각에 해고자 복직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징계사항을 죽 보니까 최근에는 굉장히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근무 중 취침이라든가 사소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징계권을 행사하면서 사장님이 고충이 크셨을 것 같아요, 압력도 많았을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조의 파업 관련 투표결과는 아시다시피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경향은 뭐냐 하면 사장님이 굉장히 강하게 질서를 잡아오시는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그럼으로써 메트로가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많은 질서가 잡혔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 등등에 대해서 절반 조금 넘는 정도만 찬성하는 것은 노조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렇다면, 해고자 복직 관계에서 저는 중노위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하는, 서로 탄력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만약 지금도 아주 무질서한 상태 같으면 사장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불법파업행위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민사소송행위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추세를 봤을 때 제가 볼 때에는 어떤 노사 간의 화합이나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우리 지하철 서비스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사장님의 어떤 분위기가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금년 들어서 특히 노조의 이런 활동들은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제일 애를 먹었던 것이 업무방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볼 적에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봤고요. 또 이런 것들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노사관계에 묻혀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별로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 조직문화가 이렇게 된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힘들더라도 법과 원칙은 어는 정도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왔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노사관계를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완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절대 충실하시고, 다만 법과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경영과 기존의 관행 간 충돌하는 지점에서 상당히 감정적인 행태가 피차간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사장님의 어떤 노조에 대한 감정 상태는 전체 경영진에 전파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철저한 법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준에, 설사 공사가 조금 양보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중노위 결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부기관이 공사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데 그 결정대로 존중해 줄께. 대신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런 의미의 제가 볼 때 약간의 퇴로가 중노위 관련 소송 결과를 보면서 좀 있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들어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다만, 저희가 한 가지 미흡했던 것은 뭐냐 하면 경험이 없다보니까 건건별로 해서 처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불리하게 된 점도 있는데 여러 건의 위규행위를 합쳐서 하면 괜찮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데 저희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취지는 아시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다음에 징계 현황을 보면 좀 재미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징계건수에 보면 해임부터 시작해서 견책까지 다양한 징계가 있는데, 징계사유를 봐서는 이런 사람이 견책이 됐을까, 이런 사람이 왜 해임이 됐지 싶은 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라든지, 부녀자 및 미성년자 성추행 이런 정도의 사유인데 견책이나 감봉 정도밖에 안 받았네요. 이분이 부당하게 징계가 제기됐던 사유가 인정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런 것이 인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오래된 사례기 때문에 인력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경영혁신본부인력관리팀장

인력관리팀장 권오철입니다. 저희들이 징계를 할 때에는 징계양정기준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성폭력 관계 이런 부분은 경찰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 징계 의결을 했었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직급이 5급인데 이분이 실제로 부녀자 및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면 그것은 그냥 두면 안 되지요. 그런데 보통 성 관련 범죄의 경우에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기됐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 당사자는 굉장히 억울한 경우예요. 이것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느냐.

오철

권오철경영혁신본부인력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똑같은 성추행 사례지만 어떤 경우에는…….

배상윤위원

지하철 내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닌가요?

오철

권오철경영혁신본부인력관리팀장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양정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4급인데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 야기 이렇게 해서 감봉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내 유부녀와 관계가 된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경영혁신본부인력관리팀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개인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배상윤위원

이런 것 징계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폐전력선 반납과정에서 손실발생이라는 것이 있네요?

오철

권오철경영혁신본부인력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이것은 그러면 횡령을 했다는 뜻인가요?

오철

권오철경영혁신본부인력관리팀장

관리가 잘못돼서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실은 횡령을 했다든가 하면 당연히 중징계인데요.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다하다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서 경찰에다가 고발했는데 경찰에서도 결국은 나중에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손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사항입니다.

배상윤위원

그다음에 승차권 부정발매로 해임된 경우가 있네요. 이것은 돈을 횡령했나요?

오철

권오철경영혁신본부인력관리팀장

대인 승차권을 어린이에게 이렇게, 인쇄가 잘못된 것을 판매해서 일부 금액이 착복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승차권 발매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전부 해임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당연히 해임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기성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사장님, 행감자료 3,359쪽을 잠시 봐주실까요. 확인사항인데, 지금 직원복무 관련하여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현 직원 휴가사용내역을 보니까 다양한 휴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급격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약 55.5%가 증가했는데 또한 2008년도 10월 현재는 지난해의 실적에 육박을 했어요. 인건비는 상승하면서 휴가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실까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휴가는 3,359쪽에 있는 것은, 지금 휴가 자체는 많이 줄었고요. 다만 연차는 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반적으로는 줄고 있는 추세고요. 다만 저희가 병가 같은 것은 대폭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보면 공상병가라든가 사상병가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보건휴가도 많이 줄었고요. 다만 연차가 조금 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거나 줄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30쪽 관련해서 승차권 판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무임승차권에 대한 인력 발매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매년 한 12․13% 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지금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무임권 대상자가 증가되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인력발매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무임승차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손실이 많기 때문에 정부하고 도시철도개정안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보면 현재 무임승차권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고객하고 여러 가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는 불명확한 상황에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에 무인매표 이쪽으로 가면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지침상 신분증 등을 통해서 확인하여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도철보다는 한 20․30%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RF카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메트로에서는 본격적으로 시행하실 계획이신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하고 도철, 인천지하철, 또 철도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윤기성위원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대단히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일과시간 중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할 때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호 및 경제 살리기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1사 1산․1강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가 추계체육대회를 하면서 팀별로 하는데요. 여러 팀에서 가서 단순하게 체육대회만 하고 자연보호활동을 한다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1사 1산․1강을 한다면 서울을 벗어나서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가능한 한 서울시내에 있는 데로 장소를 정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좋고, 가급적이면 지하철이 많이 경유하는 지역에 있는 산이나 강을 선정하면 메트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강남에도 산과 강이 많이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직원 봉사활동 장려 인센티브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나요? 있으면 나중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끝으로 지하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시민은 지하철이 시민의 편리한 발이다, 또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이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이 지하철이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차량기지 주변이라든지 지상화 구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하철은 혐오시설이고, 지하철은 빨리 어디로 옮겨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지상화 구간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소음대책도 강구하고 등등의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혐오시설이나 어디로 떠나갔으면 하는 시설로 인식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하철 운영하는 메트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차량기지 주변의 주민들과의 동화를 할 수 있는 시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특히 차량기지는 주로 도시외곽에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지역은 대부분이 농경지로 되어 있어요. 그 농경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그 차량기지나 메트로에서 구매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유기농으로 된…….

김현기위원

유기농이 아니면, 꼭 유기농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메트로공사 직원들이 전부 유기농식 제품을 잡수고 계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세곡동 일대는 그런 것이 많고요.

김현기위원

제가 세곡동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 단가를 맞추어 보니까 현재로서는 단가가 안 맞아서…….

김현기위원

직원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단가를 올리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거기만 올릴 수 없고요. 전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기지에 있는 것하고 본사라든가 현업 사업소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현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울메트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회봉사활동이나 소외계층지역에 대한 돕기를 한다든지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계시니까 그런 점에도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상당히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선배․동료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보시면서 아 역시 사장님, 아무나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상당히 아집도 있고 주관이, 아집이라고 하면 나쁜 말이지요. 주관이 철저하시고 뚜렷하시고 자기주장이 참 강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상당히 믿음도 가지만 한편으로는 저래서는 정말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기억하는 것이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제안하고 제의를 하고 했지요? 그랬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그래서 아까 김현기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가 막힌, 정말 괜찮은, 진정 메트로를 위해서 좋은 제안을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못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저도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내시스템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 멘트를 넣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문화공간에 시낭송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리고 디지털역 여러 가지 네 네 말로만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러지 않으실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오늘 거의 합당하고 괜찮은 것은 그대로 실행해 주시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기본방향은 그렇게 하고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진호위원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지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메트로를 걱정하고, 특히 사장님께 대해 상당히 호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다 이해하려고 하고, 갖은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데 제대로 접수를 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동료위원님들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현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월요일 17일 10시에 군자기지차량에서 현장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자 했는데, 잘 들으세요. 서울메트로 김상돈 사장께서 17일 오전에 노사문제에 관한 기자회견관계로 인해서 오후 2시에 이곳 서울메트로 본사 회의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