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을 보면서 집행부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제가 총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내수경기도 다소 침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시에서는 지역의 역점사업인 혁신도시 건설과 KTX 역사 건립, 지방산업단지 조성,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 부항댐 건설 등 대형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해로서 중요한 시기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요예측과 투자안정성 확보, 다양한 행정환경에 신속한 대처 능력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행정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럼 각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김천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건설과의 주요 업무 중 도로 교량 사업은 국도, 철도, 지방도 건설과 시군 법정도로 확포장, 도로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총 47개 지구에 국비를 포함한 총 67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농로 및 용수로 정비 등을 포함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촌정주생활권 정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또한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 정비 주민숙원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 등에 총 35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품격 친환경 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2009년도 업무를 계획하고 있는 도시주택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의 주요 사업 중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 삼락~다수간 도로 개설, 신음~교동간 도로 확장 사업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도시계획, 도시경관개선사업, 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총 28개소에 3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간추진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골프장 조성 2개 지구와 허가가 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내년도 주요업무는 교통편의시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직지사 주차장 조성,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등 교통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운영 내실화 및 성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하수도과 주요업무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관로신설 및 유지관리사업, 동부 배수구역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상수도 개량사업 등 총 47건에 90여억 원을 투입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하수도 분야는 아포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 정비에 총 3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재난 업무 실천으로 인명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사업과 재해위험지역인 은림지구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국비 보조사업인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 등에 230여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최대 역점시책인 혁신도시 건설과 KTX 역사 건립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업무에 있어서는 내년도 혁신도시 주요사업으로는 사업지구 내에 절·성토 작업 등 4개 부문의 기반조성사업과 지구 외 간선진입도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동김천 IC 신설 등 추진과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설계 착수 독려 및 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등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경부고속철도 KTX 김천 역사 건립은 모방 및 본격적인 역사의 구조물 공사 시행과 주변지역의 연계 교통량 확충 등 KTX 역사 주변의 조기 개발을 유도하고 남산리 일원에 추진 중인 김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내년 초 공사 착공을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 해 나가겠으며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제한을 받아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계도와 설득으로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여 차질 없이 준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의 주요 업무는 노후설비 교체 정비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수돗물 정수 처리 과정 견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고 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국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각 과 소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 보고 내용 중에서 사업과 관련한 것은 아직 예산 편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증감 요소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 교량 사업에 총괄입니다. 저희시에 총괄적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47개 지구에 678억 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612억원, 시비 5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 철도, 지방도 건설은 17개 지구에 612억원입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시군 법정도로 확포장은 면도, 리도, 농어촌도로는 6개 지구에 22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 개선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서 10개 지구에 15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교량시설물 유지관리는 11개 지구에 20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포장 덧씌우기, 위험도로 인도설치, 교량보수, 낙석방지 등등 해서 11개 지구에 2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에서는 도로조명이라든지 노상적치물 용역 해서 3건에 9억1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국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건설에서는 먼저 교리에서 김천 해서 국도3호선입니다. 현재 2개 공구로 진행합니다만 편의상에 묶어서 17.1㎞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2016년까지 2,865억 정도 투자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까지 129억 투자하고 내년도에 2139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상주 구간은 2009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 970억 중에서 현재까지 680억 투자되고 내년도에 290억을 투자해서 내년말에 준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구간이 농소에서 어모 구간이 12.9㎞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준공목표를 두고 전체 1,629억원 투자 중에서 현재 8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절반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41%입니다. 2공구가 양천~월곡 구간입니다. 이것은 5.4㎞인데 925억원 투자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309억원이 금년도까지 투자되고 현재 진도는 24%입니다. 18쪽입니다.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김천~전주, 김천~진주는 사업 건의단계에 있어서, 김천~전주는 97.4㎞입니다. 현재 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경상북도하고 가능하면 내년 하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10년에서 14년까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연일 건의 중에 있습니다. 남산철도가도교 인도 개설은 현재 황금동은 철도가도교 인도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인도가 없어서 공단에 10억 정도 투자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음벽설치는 6㎞인데 올해 중앙시장 쪽으로 해서 7억8천만 원 정도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한신아파트 쪽에도 내년도에 10억 정도 계상하는 것으로 철도관리청에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되면 그 구간이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지방 중에서 감문면 문무에서 상주 공성간에 올해 5억 정도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10억 정도 도비를 세워서 2011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항 주례에서 지방도 903호선입니다. 화실에서 삼거까지 4.6㎞입니다. 2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1단계 2.6㎞를 100억 정도 잡고 올해 설계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도에서 합니다만 내년도에 10억 정도 투자해서 보상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합니다. 대덕 우두령에서 거창 웅양간에 현재 1099호선은 3.1㎞ 우리 구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한 결과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2억 정도 세우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증산에서 성주 용사리 간은 903호인데 이것은 4.8㎞남았습니다. 김천 구간에 2.2㎞남았는데 200억 정도 투자 계획입니다. 도에 조기 건설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이것은 순위가 뒤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감문 삼성교 개체공사는 현재 18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12억 투자되고 내년도에 6억원 투자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시군 법정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법정도로가 옛날에 지방양여금에 폐지되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이것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정도로에 리도, 면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 양천도로 해서 시도입니다. 전체 2.4㎞중에서 30억이 들어가는데 20억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4억, 그 다음연도에는 6억 해서 2개년 사업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개 지구에 도비 6억, 시비 6억 해서 12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소 월곡~용암간에 리도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만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3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암~옥계 3억, 광동도로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3억, 흥평도로 3억 해서 12억 정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은 어모 능치도로가 현재 0.5㎞남았습니다. 상주 쪽에는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6억을 투자해서 계속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로시설 개선 사업은 연중 사업입니다만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위험도로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서 내년도에 10개 지구에 15억 정도 투자해서 각종 도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합니다. 21쪽은 거기에 따른 세부 내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모암동, 서부초등, 유치원 등 해서 4개 지구입니다. 위험도로는 감천에 무안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은 대곡동사무소 사거리, 김천고 삼거리 등등해서 5개 지구에 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10개 지구에 15억 정도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로·교량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연중에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11건에 20억5천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 덧씌우기에 부항 대야에 숲실도로 7천만 원, 대항~농소간에 7천만 원, 위험도로 인도설치는 구성 광명도로 신단지에 인도설치 1억5천만 원, 평화 육교 보수보강에 3천만 원, 지좌동 황산에 낙석이 자꾸 떨어져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낙석방지 시설을 하고자 8천만 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기타 시설은 미끄럼방지, 교량 부대 등등해서 다섯 번에 연중에 16억2천 정도 계획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로에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7억5천입니다. 이 중에는 방범등 유지관리에 5억원이고 나머지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을 올해 150개소에 해서 중앙장치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에 이어서 시내 전체 주요 구간에 2억5천 들여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밑에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은 지금까지 해 온 사업으로서 1억6천 정도 해서 내년도에도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위해서 용역업체를 2010년까지 계속 해볼 작정입니다. 24쪽에 농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전체 174개 지구에 210억 정도 투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로 및 용수로 정비에 60억 정도, 시설물 개보수에 25억, 배수개선에 56억, 소규모저수지 신설 15억 정도 이렇게 해서 169개 지구에 156억 정도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촌 정주권 생활 정비는 4개면에 42억 8,600만원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대항면에 1개 지구에 15억4,600만원이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현재 농로 및 용수로 포장에 농로는 10㎞, 용수로는 21㎞정도 해서 60억 정도 순수 시비로 투자계획을 세우겠습니다. 26쪽에는 사업조서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아포에 4개 지구 8억2천만 원, 농소 지리지들 지구 외 4개 지구에 4억9천, 남면에 6개 지구에 4억2천정도, 개령면에 양천들 농로포장 외에 6개 지구에 6억6천정도, 감문면에는 11개 지구에 9억9천입니다. 어모가 6개 지구에 6억5천, 감천면은 금송들 2억 5천 해서 여기는 정주권이 있어서 사업이 적습니다. 조마면은 7개 지구에 6억4천만 원, 구성면은 기를들 농로포장에 1억 6천만 원, 증산에는 2개 지구에 1억 정도, 양천동 1억5천, 대신동은 4개 지구에 2억2천, 대곡동은 백옥들 수로 정비 외 1개 지구에 1억3천, 지좌동에는 호동들 지구에 3억8천 정도 투자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29쪽에 수리시설 개보수는 현재 연중 55개소 됩니다. 소류지라든지 배수로 해서 55개 지구에 25억 정도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시비를 포함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30쪽은 거기에 따른 사업 조서입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저수지 보수라든지 준설, 보수로 등등해서 각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도비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 개령 광천지구는 현재 120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투자를 합니다. 현재 작년에 기공식을 하고 공사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0억 정도 투자를 해서 2011년까지 목표로 해서 차질 없도록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다남지구도 역시 90억 정도 소요해서 2012년도에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16억 정도 투자를 해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곡지구 저수지도 46억 정도 투자하는 데 2010년까지 마무리입니다. 내년도에 10억 정도 투자해서 계획대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여기는 양수장이라든지 수리시설 긴급보수, 한·수해 대비 장비 임차 등등해서 연중에 5억 정도 투자 계획을 했습니다. 37쪽에 농촌 정주생활권 정비입니다. 현재 2005년부터 12년까지 되면 다 마칩니다. 30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국비, 도비 해서 내년에는 30억 정도, 내년도에는 개령, 봉산, 감천, 부항이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감천면은 마무리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42억8,600만원 투자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면하고 우선순위를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현재 대항면에 추진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억7,500만원이 투자되어서 각종 행정 절차를 밟았고 내년도에 15억4,600만원 투자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농소라든지 응모를 해서 이 사업이 많이 우리시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현재 21개 읍면동에 140억 됩니다. 오지개발에는 2개면이 지례와 증산면입니다. 8건에 내년도에 다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서 오지개발은 내년에 끝이 납니다. 25억7,100만원 투자되겠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1개 읍면동에 113억 정도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도비보조 9억 정도, 용수로 94억 정도, 마을안길 5억, 정주권 5억 해서 전체적으로 113억 정도 투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3차 사업으로 현재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지례와 증산면에 25억7,100만원을 투자해서 옆에 쪽에는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지례면에는 4개 지구, 증산면은 5개 지구 해서 총 25억7,1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오지개발을 총 마무리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현재 21개 읍면동 중에 10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 중에는 농로포장에 94억, 마을안길 등등해서 10억 정도, 당초 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이 됩니다. 뒤쪽에는 도비보조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편익사업으로서 아포부터 해서 한 면에 하나 정도 9억 정도 도비 4억5천, 시비 4억5천 해서 9억 정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농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44쪽 자체사업은 현재 아포에는 15개 지구에 의1리 마을안길 정비 해서 5천만 원 포함해서 6억3천만 원 정도 해서 했고 농소에는 연명 각골농로 및 도수로 해서 9개 지구에 5억5천만 원, 남면에는 운남 1리 마을 앞농로 포장 해서 9개 지구에 5억5천만 원, 개령에도 남전2리 농로 및 수로 정비 해서 9개 지구에 5억4천만 원, 감문면은 대양2리 옛골 농로포장 해서 13개 지구에 5억6천만원정도, 어모는 옥률1리 농로 정비 12개 지구에 5억6천, 봉산면도 인의2리 농로 포장 해서 17개 지구에 6억3천정도, 대항에는 대룡 2리 아스콘포장 11지구에 5억5천, 감천면은 용호·무안 농수로 정비 11개 지구에 5억9천, 조마면은 신왕 1리 농로 포장 및 하수도 13개 지구에 5억9천, 구성면은 양각 2리 농로포장 해서 14개 지구에 5억6천, 지례면은 이전리 다락골 용배수로 해서 6개 지구에 2억3천, 이것은 오지개발에 들어가서 형평성으로 좀 적습니다. 부항에 사등~두산간 농로포장 15개 지구에 5억6천만 원, 52쪽 대덕면은 관기 3리 농로 포장 13개 지구에 5억6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증산면은 황정들 도수로 정비 5개 지구에 2억2천만 원, 이것도 오지개발 사업에 들어가서 형평성으로 줄었습니다. 자산동에 자산동 도로 정비 5천만 원, 평화남산동에 후생마을 쉼터조성, 남산동 도로 정비 해서 1억원, 양금동에 3개 지구에 1억5천만 원, 대신동에 신음동 농로 포장 및 배수로 7개 지구에 3억5천만 원, 대곡동에 본리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 포함해서 5개 지구에 3억4천만 원, 지좌동에 호동마을 진입로 개설 해서 5개 지구에 5억5천만 원, 각 읍면동별로 마을안길, 정주권 해서 연중 포괄로 해서 10억 정도 여유를 잡았습니다. 55쪽에는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응모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항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농소에 권역이 이화만리 권역해서 농소 봉곡1리 외 5개 마을입니다. 535가구가 살고 1,300명 정도 삽니다. 이 마을은 특색이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농촌 체험사업도 하고 도농 교류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폐교를 김천교육청으로부터 주민들이 6억을 들여서 땅을 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내년에 꼭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순위는 증산 시루메 권역 연차적으로 달아서 내년에 안 되면 다음 년도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6쪽 도로 사용료 세수증대 확보 대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관내 도로 부지 점유자가 10년 정도 측량을 안 하다보니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천만 원 들여서 측량을 다 해 보겠다 해서 이렇게 했을 때 3,500만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고 세입뿐만 아니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측량을 해 보겠습니다. 57쪽에 마지막으로 벚꽃길 경관 조명 점등 행사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작년도에도 하고 매년 합니다만 직지사 앞에 벚꽃길이 초 여름밤에 아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작년에도 해 보니까 범위가 너무 짧고 도는 구간도 너무 짧고 행사도 너무 단촐하고 해서 그 좋은 밤에 시간이 아까워서 내년에는 5천만 원 들여서 공간을 조금 늘여서 현재 파출소에서 주차장에서, 버스정류소에서, 면사무소 한 바퀴 빙 돌도록 전체 구간을 조명을 설치하고 식전행사도 곁들여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많이 찾아서 하룻밤 좋은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면 이 사업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빠졌거나 의원님들 보시기에 순위가 안 맞는 것은 내년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도시주택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일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62쪽부터 2009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민간추진 도시개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부터 65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66쪽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내년도 과의 목표는 고품격 친환경 도시 건설에 두고 추진전략에 따라서 역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7쪽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은 18개 지구에 267억원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경관개선사업에 3개 사업 36억원, 주거 및 생활환경정비사업은 7개 지구에 총 61억800만원 등 총 28개 사업에 364억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먼저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 중에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평화동 제일가스에서부터 다수동 대곡삼거리까지 총 2.65㎞가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350억원을 투자할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구간별로 연차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간 교동교에서 김천 IC까지 600미터입니다. 여기에는 35억원이 소요되는데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구간은 제일가스에서부터 교동교까지 1.08㎞인데 지난해 23억원, 2008년도 64억원 등을 확보해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00억원을 확보해서 경북선 철도 밑에 가도교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가도교 설치하는데 60억원, 나머지 접속도로에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3구간은 김천 IC에서부터 대곡 삼거리까지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장기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예산은 1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삼락~다수간 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락동 김천과학대에서부터 다수동 한영전자 앞에 까지 1.24㎞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직지천을 횡단하는 교량 147미터가 포함되어있습니다. 2010년까지 215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역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70억원과 올해 2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교량 하부, 상부 일부를 지금 시공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교량 상부하고 도로 포장, 부대시설 등을 설치해서 전체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음~교동간 도로는 신음동 속구미 앞에 국도 59호가 되겠습니다. 경유해서 이마트 사거리 앞 경유 후에 교동교 운동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3.06㎞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 내에는 부거리 마을 앞에 보면 경북선 철도상에 가설된 신음교가 있습니다. 여기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530억원이 투자되겠고 역시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구도 4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이마트에서부터 이원베르빌까지 이것은 지난해 51억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2구간은 이원베르빌에서 부거리 마을 까지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당초예산 하고 추경 예산 등에서 44억원을 확보했고 또 10억원은 한국철도공단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확보가 되어있고 철도 박스이기 때문에 한국철도 공사에서 차량 열차를 통행시키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관계로 위수탁공사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위수탁 협약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부거리 마을까지 양쪽 접속도로를 하는데 약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이 사업하는데 대해서는 구간 마무리가 되겠고 4구간 속구미에서부터 주공그린빌까지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장기계획에 반영코자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71쪽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삼락 ~다수간 도로하고 국도 4호선 우회도로, 양계상단지 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 지구로 계획하고 있고 연화지주변도로는 운동장 들어가는 진입로변에 호박식당이라고 있습니다. 호박식당 쪽으로 해서 연화지 주변 150미터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전체 4개 지구에 3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동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각 동에서 요청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주공아파트 옆 도로 개설 등 총 11개 지구에 35억5천만 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지구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쪽 도시계획 및 도시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 부문으로서 산지분야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추진 중인 산지구분 재정비 사항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되는 용도지역 일부를 변경하고 또 관리지역 내에도 세분화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약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3쪽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디자인정착과 연계를 해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계획 수립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 계획 수립은 경관법이 지난해 5월 17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경관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 소요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관관리 시스템 구축은 역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입체적인 가상공간에서의 3차원 경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치지형도 갱신은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서 2년마다 갱신토록 의무화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변경된 지형지물 등을 수정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수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에 10년 이상 미집행 된 토지로서 대지 부분에 대한 매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 관내에 총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약 3,162필지에 21만3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991필이고 이 중에 현재까지 매수 청구를 한 필지가 21필지에 5,298㎡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총 9필지 1,925㎡는 매수를 했고 5필지 751㎡는 각종 공사나 본인이 취하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7필지 2,622㎡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가 매수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내년에 2년이 도래되는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매수를 위해서 약 1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 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 사업 중에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4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터지구는 신음동 일대로서 시청에 들어오는 진입로에서부터 이마트 사이 구간 일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7개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66억5,700만원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21억4,800만원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12억6천만 원으로 도로 2개 노선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보상과 공사비로 투자 되겠습니다. 마잠지구는 지좌동 마잠마을 일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에 2012년까지 56억1,4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지구 지정과 보상에 5억4천만 원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9억7,400만원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76쪽 구읍지구입니다. 삼락동 107-2번지 일원으로서 전체는 도시계획도로 7개 노선에 1,208미터를 2012년까지 64억원을 투자해서 연차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역시 금년까지 5억4천만 원으로 지구 구역 지정을 했고 다음 보상 일부를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7,400만원으로 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다음 성내지구는 성내동 1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2개 노선을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까지 64억7,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아직까지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비로 2억원 확보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수처리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서 총 대상이 10개 지구입니다. 금년까지 3개 지구는 개선을 완료하겠고 내년도에 2개 지구에 6억원을 투자해서 시설 지구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금년도도 50동입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동당 4천만 원씩 융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빈집 정비 사업은 금년에는 50동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수를 좀 늘여서 100동 정도로 동당 사업비도 금년도에는 5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4계절 이용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쌈지 주차공간 확충 시범사업은 예산 사업이고 장기 방치 빈집 DB 구축 및 안전관리 사업은 비 예산사업입니다만 총 3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9쪽 4계절 이용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항면 직지문화공원내에 불법 건축물 철거 부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3,348㎡인데 이 부지를 활용해서 연못을 하나 만들고 연못은 연꽃과 수생식물을 식재함과 아울러서 주변에 관람이라든지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또 산문 앞에서 보면 도자기박물관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를 포함하고 새로 신설코자 하는 연못에서부터 기존 공원 쪽으로 인도교를 하나 가설해서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연못은 하절기에는 연꽃과 수생식물을 심어서 관람을 하도록 하고 동절기에는 얼음썰매장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하는 등 4계절 각계각층의 공간 계획이 관람이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합니다. 예산은 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80쪽 쌈지 주차공간 확충 시범사업입니다. 도심지 이면도로변에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서 불법 노상주차 근절과 통행차로 확보 등 주거환경과 쾌적한 거리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를 활용해서 약 5천㎡에 대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예산은 7억 정도 계획하고 있고 보상이 6억이고 공사비는 1억 정도 되겠습니다. 81쪽 장기방치빈집 DB 구축 및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최근 이농 및 공동주택 선호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빈집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그런 주택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미관 저해와 우범지역화 되는 등 주거생활환경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DB화해서 체계적인 정비와 안전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장기방치 빈집은 1,300가구 정도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3/1정도는 상태가 그런대로 양호합니다만 노후 불량이 3/2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라든지 관리계획에는 매매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급적 마을에서 매입 후에 공동 주차장이라든지 공동 작업장으로 사용토록 하고 시홈페이지에 빈집정보를 게재해서 도시민들이 전입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존을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요청하고 상태가 불량한 주택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거 후에 텃밭이라든지 안 그러면 임시 마을 공동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빈집 철거 시에는 앞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당 철거비 100만원을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82쪽 민간추진 도시개발사업은 골프장 조성사업이 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공동주택 건설,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현재 9개 단지는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된 것이 4개 지구 등 총 13개 단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천시 관내에 빈집이 몇 군데 생각하시죠?

아까 보고서에서 1,3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완전한 그런 상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81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기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에 보면 100동으로 되어있는데 100동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빈집 정비 말입니까?

예.

빈집 정비는 이유는 금년도에도 50동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50동 했습니다. 그런데 빈집은 철거를 할 때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되어있고 지금까지는 5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기준은 없고 현재까지 해 보면 50동도 사실상 소화를 못시킵니다. 연말까지 가도 50만원을 받고 집을 뜯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만원 정도로 인상을 할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보면 빈집들을 장기간 비워놓다 보니까 기둥이 썩고 내려앉고 어떤데는 가보면 집이 폭삭 내려 앉은 데도 있습니다. 외관상 보기가 굉장히 흉물스럽고 시내 같은 데는 보면 빈집에 동네 오물 쓰레기를 다 갖다 놔서 완전히 오물처리장입니다. 여름철 되면 썩는 냄새 악취가 진동합니다. 지금 그런 빈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되는 이 돈 가지고 정비가 가능하겠는가 싶습니다 이왕 정비하는 것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이 기회에 정비를 깨끗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